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로 임용된 감염병 예방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별책)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병예방 및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소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비롯해서 과원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677쪽 보건소 결핵진단 검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셨네요. 현재까지 검사를 영대와 카톨릭대 병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명이 국비가 내려올 때 부서가 변경되고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던 재원이 세균분석과 국비로 내려오면서 종전에는 같이 편성되어 있다가 별도로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동일한데 사업명을 변경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잡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검진 관리네요?

예, 맞습니다.

남구에 결핵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내 결핵실에서 잠복 결핵 환자 발굴 검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집중적으로 다중장소에 발생하면 그에 따른 역학조사와 가족 검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염이 되니까 민감한 사항입니다. 검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에 영상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것도 설명서에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 사업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 예산 사업 편성되어 있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실별로 영상의학실 같은 경우는 영상의학실대로 별도로 분리하고, 민원실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예산도 감액되었습니다. 분리해서 여기 저기서 하다 보니 예산이 줄어든 거네요. 현재 방사실에 전문가가 몇 분 계시나요?

방사선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습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점점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하러 오시는 분도 꽤 늘어나고 있고요. 19년도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고객층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식품 접객 업소의 건강 진단 결과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결핵 환자 분들, 결핵균을 발견하기 위해서 방사선 촬영하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골밀도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 남구보건소가 점점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남구보건소가 주민의 신뢰를 받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보건소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홍보해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약물 오남용에 더 초점이 잡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과 비교했을 때 감염 취약 시설 감염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이것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사전 브리핑 때 말씀하셨던 대로 경로당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구에 시설들 많거든요? 생활시설이나 거주시설 등이 많아서 확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강사료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23만원 10회 잡혀 있는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 취약 시설 말씀이시죠?

예.

지방자치 인재 개발원에서 나온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2급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10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고, 아마 기관이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게 파이를 늘리게 된다면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추후 고민해 보도록 하고, 관련해서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요. 감염병 대응 종합관리 사업목적에 신속한 대응과 감염 취약 시설, 지역 주민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방이 빠져 있어요. 이것을 하는 목적은 예방이잖아요. 예방 관련된 문구 함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건강 증진 사업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별책)

진옥자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관리 발견 및 보건 의료 서비스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건강 사업을 추진해보셨잖아요? 예산을 51퍼센트 인상하셨는데 사업 만족도가 높았습니까? 반응이 좋았습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는 사업입니다.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잘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았나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증진 사업으로 건강 패키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설명서 745쪽과 방금 설명하신 예산안 710쪽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할 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입니까,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건강패키지 관련인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1,000만원 있었습니다. 2023년도 신규 사업이고 내년에도 똑같이 1,000만원 예산 편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설명서가 잘못됐네요. 설명서에 증감률이 100퍼센트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시비 100퍼센트입니다.

시비 100퍼센트라도 잡아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과 저쪽이 달라서 어느 자료가 맞는지 확인 필요하고요. 건강 패키지에는 이용객을 1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건강 패키지 관련은 작년 2022년도 본예산에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2023년도 신규 사업이라서 1,000만원 예상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자료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신규 사업인가 싶어서 확인차 질문드렸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따 다시 확인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보건소로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강 AI IoT는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가서 홍보는 하지만 AI IoT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방문해서 상담도 해주고, 체크도 하는 개별 방문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개별 방문 시, 건강 패키지 사업으로 상담을 하거나 자가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영양식도 주는 겁니까?

예, 건강 패키지 같은 경우는 AI IoT를 하시는 분들에게 운동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해당되지 않겠다 싶어서요. 노인들이 현재 26퍼센트에 달하고 있는데 일부 계층 100명 정도만 이렇게 수혜를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좀 안타깝네요.

그건 복지부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5만명 이하인 경우에는 150명으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 80명 정도에게는 AI 스피커 같은 것을 제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면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해도 되겠다고 건강증진과에서 판단하신 것 같거든요.

복지부에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는 올해보다 140퍼센트 정도 인원을 늘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200~210명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 격차 완화되고, 어르신들의 활동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12월 5일 정부 발표 보도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비전은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고 나와 있고, 2027년도까지 100만명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퍼센트 감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사실 몇 년 안 남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산안 보면 아시겠지만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만 감액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증액됐습니다. 자살 관련된 것 혹은 정신건강 관련해서 다 증액된 상황인데, 이 예산도 현저하게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인원도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남구에서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간 계획서 혹은 세부 사업 계획서 같은 것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정리가 되는 대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보도자료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부서장님이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남구 정신건강 복지 센터에서 중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12월 5일 대대적인 혁신 방안이 나왔는데 인식 개선이라든지 생명 지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중증 정신 질환자 관리,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자살 같은 경우는 남구가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혁신 방안이라고 해서 열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사업 내용들이 어떻게 구분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7년까지 한다는 내용인데 저희에게 내려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고, 사업이 방만해서 저희들이 잘 챙겨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핵심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증진과와 복지과가 같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 전체적으로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건강증진과가 할 수 있는 명확한 것이 몇 개 없어요. 자살 관련된 내용,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내용, 예방에 관한 내용, 이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야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봤을 때, 다 복지과로 가야 합니다. 남구 내부에 그 연결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점검해놓고, 이런 정부 사업이 내려오거나 자체 사업을 시행하려 할 때의 연계성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과 내부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위탁 기관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기관끼리의 연계성을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건강증진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계성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복지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증진과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연계성을 띌 수 있도록 연간 회의를 증대한다든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남구 내에서 찾아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빌드업을 해놓아야 이 정부 사업이 떨어졌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2023년도에는 새로운 위탁 업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맡고 있지만, 2024년도부터는 그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이 나와야 하고요. 2025년이 넘어가기 전에 그 결과 보고서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1년 동안 엄청난 효율을 본다는 건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못해도 한 3년 정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인구에 따라서 퍼센트가 떨어진다는 결론을 보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 효과적이었는가, 그 대상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가, 이런 질적인 부분에서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표 수준에서 남구가 자살률 1위라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실제로 남구에서는 어떻게 활동했는가, 어떤 사업들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자료를 받고 나서 2024년도에 진행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혁신 방안이 부서별로 내려올 텐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제15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2023년 제16회 치매 극복의 날 유공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건강증진과에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부서장님과 직원 모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 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수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옥자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재목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한 것과 같이 본예산안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은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8차 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