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는 2일간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금일 오전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1천만 원 이상 증액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영운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찾아가는 도민보고회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간사수당은 주민자치회 유보에 따라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지역인재육성 학교 교육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입니다. 학교 급식지원에 당초 예산액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이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출연금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기정 예산액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된 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에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운영지원에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500만 원이 감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당초 군비가 4천만 원, 도비가 6천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5천만 원, 군비가 5천만 원으로 해서 1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성과상여금 동결로 당초 예산보다 1억이 감액된 2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 기정 예산액보다 6,900만 원이 증액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이장 기본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됐고, 장수읍 같은 경우에 이장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45명에서 변동이 돼서 46명으로 변했고, 반장도 95명에서 96명으로 이렇게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읍·면은 똑같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202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정액 542억 3천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가된 543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771억 9천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75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서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주민 도움센터 운영에 기정액 1억 1,200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액 내시되어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비에 필요경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자체 경비로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기정액 11억 8,300만 원보다 8,400만 원 증액 도비 내시되어 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력 1명 증원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변경 내시를 포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아이돌봄 지원 자체 서비스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수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에 기정액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감액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집행액을 반영하여 감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이중언어학습 지원사업에 기정액 4,600만 원보다 3,6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언어학습 지원사 기간제 인건비와 온라인 학습 신규 사업이 추가되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기정액 4,8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액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와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국·도비 미지원을 군 자체 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기정액 1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내시분에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수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기정액 2억 7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을 삭감하여 1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소요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기정액 1억 5천만 원에서 1,600만 원 증액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사 배달사업비 단가가 500원 증액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7,1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비와 지난해에 1포씩 지원되었던 양곡비가 3포로 늘어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지원사업에 3,2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에 2023년부터 약 83개소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설치된 내용인데요. 내년에 2개년도 사업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부분 시니어클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4,100만 원 증액된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한 명 증원분과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에 5,800만 원이 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인건비 지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공립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이 도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3,400만 원 증액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월 10만 원씩 지원했던 경비가 13만 8천 원으로 증액 지원될 예정에 있으며, 중간 부분 아동수당 지급은 8천만 원을 감액한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8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634명에서 606명으로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7,100만 원보다 8,800만 원 증액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 완화로 인해서 사업량을 증가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전출금은 1,300만 원 감액한 3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4억 2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감하여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하단부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현금급여 사업과 다음 장 394페이지에 시군비부담금 1,3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었습니다.

이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홍열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22억 1,500만 원에서 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세출 예산 일반회계 기정액 60억 3천만 원에서 8억 3,100만 원을 증액해서 68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14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 주소정보 활성화사업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기정액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증액된 3,500만 원은 바로 아래에 있는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사업 3,500만 원을 감하여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2개의 사업을 갖다 1개 사업을 합쳐서 당초 예산 금액과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중간 부분 건축행정추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개선 지원사업, 시설비 안전점검 3동으로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바로 아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시설비,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중간 부분 농어촌 주거용 빈집정비사업 기타보상금, 농촌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 지붕과 일반 지붕에 기정액 1억 원에서 8,500만 원 증액된 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기정액 8,400만 원에서 3,600만 원 증액된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숙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세입은 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정액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정액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통합사업에서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에 한약, 침구, 약침 치료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 사유입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방문 복원사업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기정액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2024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50만 원 증액한 2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600만 원 증액한 3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하단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기정액보다 3,300만 원 증액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내시 변경 반영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전북특별자치도 거기도 지금 되어있지요? 거기에 우리 의료지원과에서는 특별자치도가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특례법을 적용해서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특례법 개정을 제안했는데 전북도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질의하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예.

보건사업과장님은.

저희는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제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많지요.

지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비 사업들이 주가 되고 있어서 한 10년 전 정도에 복지시설들이 지방이양으로 넘어온 경우도 있었어요. 대부분 권한들이 중앙정부에 있고 지금 도 이관되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부서는 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이 많으니까 국·도비 비율을 특례로 해서 많이 올리는 그것이 최고의 방법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동안 잘못 봤는지 모르는데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주민복지과장님이 책자를 보고 하니까 저하고 같은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때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하니까 좀 어색했는데 이렇게 같이 보니까 가까운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행정감사 이런 때도 해야 되는데 주제 부분에 대한 심의 토론만 하다 보니까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추진 과정 이런 것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한 두달 전인가요? 우리가 특별자치도법을 도에서 설명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군민회관에서요. 그때 본 위원이 한 4~5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특별자치도법을 잘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지역의 이익을 위해 애쓴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승진 제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 건의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도 담당관한테 건의겸, 질의겸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촌이고, 농업진흥지역이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건축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가능하면 일반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자 개발을 위해서 그런 건이 또 산간이기 때문에 산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전환하자. 특별법으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국세나 도세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세로 많이 이관을 시켜달라 비율로 해서라도 이런 걸 건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우 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때 씨수소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티바이오에서 씨수소가 좋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협중앙회에서 운영을 씨수소 한우 가축 종자 관련한 것은 중앙회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을 해서 우량종자가 장수에 그 종자로 해서 한우가 개량이 된다면은 같은 소를 키우더라도 상당한 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반영이 됐는지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군 계획에 녹지 지역 같은 경우를 좀 건폐율이 녹지 지역이 20%뿐이 안돼요. 제가 수차례 회의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20%뿐이 안 되니까 그것을 40~50% 이렇게 되는 상업지역이라든가 그 상업지역까지는 어렵겠지만 녹지 지역을 좀 해소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추가 수정예산하고도 관계가 되는 건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것 같아서 그리고 언제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는 고령화되어가는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나 산업복합단지 진흥재단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민원과에서는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특례나 복지향상 및 관광 휴양시설, 군 계획 용도구역 지정을 완화하는 조건 그런 것도 일부는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염병이라든가 정신질환, 노인병 또 영농 종사로 인해서 많은 원로인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농사병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농사병 치료 요양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냐, 또 노인들을 위한 고령화 친화서비스 복합센터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들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까 행정지원과장님도 지금 이 사항은 어느 정도 지금 특별자치도법은 어떻게 지금 이미 초안은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되지요, 우리 실정에 맞게.

지금 금요일날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전부 개정한 것이 국회에 통과가 됐어요, 금요일날. 통과가 됐고, 1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안내판을 교체하는 작업 했고요. 그리고 시스템 변경 홈페이지 같은 데에 전라북도로 되어있는 것을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이런 식으로 변경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큰 사업은 용역을 줘서 거기서 이렇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도 간부 회의 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얘기가 되고.

예, 용역하면은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그런데 다해놓고 용역을 보고를 해버리면은 할 필요가 없지요. 용역을 할 때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걸 실천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서 효율성 있게 하려고 용역을 주는 건데 이미 다 용역 해결해서 오면은 그 양반들보다 위원들 생각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용역 주고 나면 한다고 설명드린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사전에 용역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그러니까 용역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께서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용역회사가 반영된 의견들을 잘 편집해가지고 또 계획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용역을 주는 목적이잖아요.

예,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하도록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이었지요? 어디에요?

각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는 시스템 변경하는 거 하고 이런 안내판 정비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시행되고 나면은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 용역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아침에도 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씨수소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다른 지역하고는 특별히 달라요. 씨수소 있는 데 이티 바이오가 전라북도하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추진하면 좋겠다, 수익성이 창출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서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을 거다 생각해서 지금 안 했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도 주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금 그런 단계예요.

지난 금요일에 법 개정이 됐어요?

예, 전부 개정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전부 개정을 1차 하고 또 다음 개정 그때까지 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 개정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장수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법 개정된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그 테두리를 우리가 맞게 정해야 되잖아요, 반영해서.

예, 그렇지요.

그러면 금요일 전에 개시하기 전에 제안했던 사항들을 우리 실정에 맞는 실익이 있는 사업들을 제안했냐 이런 것들이 있었냐 이 말이지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서 118페이지 보면은 성과상여금을 1억을 삭감했어요, 6급 이하 이렇게 해갖고.

예, 지금 성과상여금을 1년에 저희들이 한번 주는데요. 이것을 올해 기준 인건비가 초과가 돼서 성과상여금을 동결하는 거예요.

6급 이하만?

전체적인 거지요.

여기는 6급 이하라고.

6급 이하만 성과금이 되고, 저희들 5급은 연봉제라서 별도입니다, 이건.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에게 성과금을 안 주니까 이런 분들에게 사기를 줘야 되는데 1억 원을 삭감해서 본 위원은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런 것이 조금 아쉽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132페이지 이중언어학습 지원 있잖아요.

예.

이거 그러면 학생들만 해요? 아니면 부모들까지 같이 해요?

이게 장수군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부모들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모들도 같이요?

예, 이중언어 학습지도사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2년 이상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토픽 시험을 봐서 4급 이상인 경우에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서 몇 명이나 돼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초기 적응 단계에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몇 가구 수나 돼요? 다문화 가족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저희가 200.

200명이 넘을 텐데.

281가정이라고 자세한 국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가족에 그러면은 자녀랑 다 포함이 돼서 부모랑 이거.

예, 초기 정착 단계에서 학습 습득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동발달지원 144페이지 여기는 나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한 8,8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지금 연령별이 당초에는 12세에서 17세까지였는데요. 내년에는 0세에서 17세까지로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대부분 이 사업은 일반 아동들에 대한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주거교육급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 아이들이 조금 발달이 저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돼요?

그것은 장애인 쪽에서 지원사업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가장 우선인 게 대부분은 기초수급자 세대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일단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확대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복지관에는 직원이 한 명 증원을 하잖아요. 인원수가 부족해요? 상담 심리학 담당 직원이 없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요청을 드려서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변경 내시에 도에서 인력 한 분을 더 확대 지원할 내시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리 교육을 상담하는 직원이 없었어요?

설명서 3페이지에 쓰여있는 데요.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이렇게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상담하실 분이 장애인복지관에 없었어요?

지금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또 이용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을 더 증원을 하는 거예요?

예, 한 명을 더 추가로.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에는 그러면은 설명서 8페이지 처우 개선비를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인건비가 적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마 그때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산서 어린이집에 아동 수가 부족해서 정부 지원 인건비를 받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산서 어린이집에 군비를 세워서 인력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 사업이 문제 있는 걸로 반영이 돼서 도에서 일정 부분은 지원해 주겠다 해서 신규로 내년도부터 반영된 내용입니다.

저는 장수군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보수가 약하니까 보수를 채워주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 군 사업으로 일정 부분은 지금 예산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미.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지금도 슬레이트 있는 집이 많아요?

예, 약간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슬레이트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도 강제 조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그것이 돼지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철거할 수가 없잖아요.

예, 신청할 수 있도록 계도 같은 것을 해가지고 연락을 하고 그러지요.

맞아요. 건강에 안 좋은 곳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모든 암이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니요, 의료수급자는 전체가 되고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인은 월 보험료가 11만 7천 원 이하, 그리고 지역은 6만 2,500원 이하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113쪽을 보면은 지방선거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올해 마무리 추경으로 넣었어요.

거기로 들어가서.

선관위에서 빨리 달라고 해서 마무리 추경에 넣었습니다.

거기다 넣고 지금 내년 예산에.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자치위원회가 연기된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1년을 더 한번 보고 한번 더 하자 그래서 유보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위원장들이 하면 같이 다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지원 범위가 좀 틀리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2025년도에 다 7개 읍·면이 자치위원회를 다 같이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설득을 했었는데 시범이니까 한두 군데 좀 해보고, 그다음에 좀 하자 그랬더니 지금 위원님들이 견학을 가서 안 좋은 것만 들어가지고 조금 쉽게 얘기하면 겁을 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더 보고 하자는 식으로 했는데.

아니 그 이야기가 같이 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안 하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건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가 군에서는 가령 내년에 시범사업에서 잘되면 2025년도에 한두 개 더 증액시키고 이게 지금 시·군 단위로 보면 각 읍·면에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들이 조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7개 읍·면이 자치회로 다 가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그게 조금 아쉽다.

저희들이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님! 133쪽을 보면은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거의 다 없애는 추세가 되어버리네요, 예산서를 보면.

예.

그러면 결국은 모태가 없이 자율활동으로 저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어디에 좀 좋은 쪽에 이렇게 반영된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금액이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부 이 자체를 다 삭감을 해버리고 나면 군에서라도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금이나 도비 이런 것에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 부분을 군비로 1,200만 원.

따로 구분이 되어있어요? 이건 국·도비 저기고.

예, 반영을 시키는 걸로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부터 사업을 올해 상당 부분 없앤 부분이 있어서 적은 금액인데 이게 모태가 없어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은 군비에다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 뒤를 자세히 안 봐서 전액 삭감된 것만 눈에 딱 들어와서 좀 아쉽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135쪽 여기는 청소년 활동 재료 및 소모품 지원 이 부분도 그래서 삭감이 돼서 이것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뒷부분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같이 들어있어요?

예.

137쪽에 양곡지원 쉽게 말해서 노인정 그때 5번씩 준다고 안 그랬어요?

저희 4차 추경에 그 내용 반영을 시켰고요. 원래 본예산 때는 1포였습니다.

그것은 올해고 이것은 내년도.

예, 내년도에는 다행히 3포로 조금 늘어나가지고 내년에도 집행 여건을 봐서 저희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포가지고는 경로당에 좀 쌀이 부족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자료 11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금액이 70만 원 작년에 사업이 없어서 이 사업을 취소를 시켜놨네요. 입양 동의전 돌봄서비스 제공 이것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이런 금액들도 다 없어요.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올해 도비 신규 지원사업이었는데요. 각 시·군에서 지원 대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내년도부터는 전액 삭감시킨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은 적지만 군비로라도 어떤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혹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명심하고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자료 6쪽 보면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이게 그래도 상당히 좀 실적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건가요? 8,400만 원 당초에 저기 했다가 지금 1억 2천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가요? 돈이 남아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요. 도비하고 맞추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군비잖아요. 도비는 여기서 직접 지원.

예.

10가구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예.

그러면 몇 %를 지원을 해줘요? 지금 우리는 2천만 원에 대한 60%를 지금 세운 거고.

예.

도에서는 몇 %를 해줘요?

40%를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2천만 원을 다 받는 거네요.

예.

자료에다가 전체 금액을 2억에서 8천만 원 그렇게 도비를 해줬으면 좋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도비는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하고는 별개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특별자치도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이 법 개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도 차원에서 이것을 많이 여론수렴을 했고요. 각 실과별로 아까 보건사업과나 이렇게 의견을 줬잖아요. 그 부분을 전체 취합해서 국회에다 제출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지요. 이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거의 겹치지요.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이양해 달라 이런 것들은 어디 시·군에서도 나왔을 것이고 우리가 특별히 각 부서마다 그래도 우리 지역만 특별히 해야 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는데 이미 아까 개정되고 나서 그 법을 갖고 운영하는데 사업을 집행하는데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다 이것은 늦은 거고 개정 전에 제출할 때 한번 얘기를 해야지요. 저는 개정이 아직 안 된 줄 알고 지금 했는데 좀 아쉽다 이 말씀이에요. 진작에 위원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설명회 때 군민회관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최한주 위원이 무엇을 질의했는지 알아본 적도 있었지요? 저한테.

예.

그러면 위원님들도 다른 안을 갖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채택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 유능하신 실과장님들이 잘 추진을 했겠지만 업무 경험이 있고, 또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비교해서 추진했겠지만 그래도 또 위원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다.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의견들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국세,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다 중복될 것이고 용도지역 그런 것도 거의 되기는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는 산간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의 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재해야겠다, 규제해야겠다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관리해서 산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 산사태 같은 것이 무서워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법이 없어서 산사태를 무서워하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설계를 맡기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씨수소 이 부분이 한번 나오는지 봐야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좀 규제가 완화돼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쉽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주민복지과장님은 뭐가 채택됐어요?

아니요. 사업 반영된 내용은 없습니다.

제출했는데?

하나인가 제출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군이 지금 우선 먹게 곶감을 달라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또 이것은 놓고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이익을 추구해야 할 특별자치도법에 개정에 반영돼야 할 사항들을 놓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했겠지요. 우리가 놓치면 다른 지역에서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어느 시·군에서 제안해서 했다고 그게 잘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겠지 하지만 우리만 특별히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누락된 것이 있을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누락됐어도 저는 실과장님들한테 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두고두고 시·군에는 손실이라고 봐야지요. 특별자치도법에 혜택을 못봤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보건사업과장님이 무슨 제안을 했어요?

정신건강 치매관련해서요.

그런 건 총체적인 얘기고 구체적인 사항은 뭐였어요? 제목만.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을 자치도가 됐으니까 우리 도지사님한테 권한을 줘서 결정도 빨리해서 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한 사항입니다. 읽어보면 그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료지원과장님은 무슨 법을 제안하셨어요?

저희는 의료 취약지역으로서 관내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송비 본인부담금을 전라북도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그 금액을 자치도로 이관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인 기준이지 자치도로 이관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그 내용을 차선 반영해서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취약계층이 이송을 하는 이송비 그것은 지원하는 걸로 신규 사업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번에 안 해서 제안을 안 했다고요? 이번에.

제안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제안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그 법에서 기준이 타당치 않다고 그래서 제안이 안 되었습니다.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로 권한 이행을 많이 시켰잖아요, 이 부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저희만 받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받는 것을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우를 받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자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복지부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차등으로 특별자치도에만 그걸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시·도에서는 제안했어요? 시·도에서는.

저희가 시·도를 올려서 시·도에서 그걸 건의를 했는데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안 된 것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안을 했냐고요?

예, 했습니다.

제안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것은 도 차원에서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요. 이것은 어려운 것을 반영해서 특별히 전라북도만 하자 이런 얘기고, 우리가 제안했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만 선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 지역만 쓰는 건 아니에요. 전라북도 다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인데 우리가 얼마나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했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운영 부분에서는 종사자 한 명 채용인가요?

예, 종사자 한 명 추가 채용한 부분하고요.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 반영해서 도에서 변경 내시 온 부분을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내년도 인상률 몇 %로 봐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1.7%였었던가요? 8%.

올해는 1.7%고, 내년에는 2.5%입니다.

내년에는 2.5%에요? 그 정도로 반영된 게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이것은 내시 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거든요. 그 기준을 준용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125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라고 추가로 되어있네요. 이건 인원이 늘어났나요.

그 부분은 뒷장에 보시면은 민간위탁금에서 감한 내용들을 그 앞에 읍·면 자활근로 인건비에다가 편성한 내용이어서 예산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가 축소된 것도 아니고 자활근로사업하고.

기타보상금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읍·면에 종사하시는 자활 참여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뒷부분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감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입니다. 민간위탁금 줘서 자활센터에서 지급하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이것은 별도로 지금 읍·면에서.

예, 읍·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내역 변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주민 도움센터가 뭐예요?

이게 도에서 2021년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산하로 주민 도움센터를 운영하는데 그전에는 사회복지 심부름센터라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소득계층들이 필요로 하는 심부름 대행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주민 도움센터로 작년인가 명칭이 개칭이 돼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바우처 카드사업 10만 원씩을 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1억이 들고 내년 예산에 2억을 세웠어요.

예, 맞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순창은 3세에서 17세까지 아동수당을 준다고 그래요.

예, 올해 별도로.

다달이 주는지, 분기별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언뜻 듣기로는 다달이 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찌 됐든 우리도 좀 청소년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이게 말하자면 시골에 와서 살려고 하는 도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는 사업이지요?

예.

2동으로 5천만 원 내년 예산에 서 있는데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직 신청을 받지는 않고요. 내년도 1월달이 되면은 신청을 읍·면에다 보내가지고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천천만 해도 여러 집이 되길래 한 4~5개 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2동뿐이 안 세워져 있다고.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청은 하겠지요.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이랄지 어쩔지 신경을 좀 써서 인구 한 명이라도 늘리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부서 심사를 앞두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장수군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9,800만 원이 증액된 44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기정 대비 2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13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은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에 2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억 6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1인당 지원액이 전년도에는 11만 원인데 연간 내년도에는 13만 원으로 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만 대상자 수가 줄고 단가만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수문화원 물품 교체구입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적의 오케스트라의 악기 교체구입 비용인데 총 6종에 17개 기종을 교체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지금 10년이 넘어서 더 이상 못 쓰는 노후 악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 사업비가 도비가 1,300만 원이 감액돼서 내시가 돼서 도비 부분만 삭감하는 것으로 총 2억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 논개시 자작공모전 개최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선양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에 선양회에서 자체 공모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 예산 800만 원을 별도로 선양회에서 받았고, 이에 시·군비 대외용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문화유산 관리, 도 지정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58쪽 맨 아랫부분에 여태까지는 기존 군비로만 해오던 사업인데 도비 보조가 신규로 됐기 때문에 군 자체 사업비를 삭감하고 여기에 1천만 원 계상을 신규로 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시·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중에 시설비로 논개사당 주변 정비로 도비 보조율이 50%에서 30%로 일괄 조정된 관계로 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논개사당 주변 정비사업은 담장 기와 보수하고 주변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흥학당 보수정비, 화산사 보수정비, 월강사 주변정비는 소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무형문화재 활동지원 사업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으로 1시군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원사업이 당초 1,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도에서 사업을 폐지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윗부분에 시설비로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에 양성지별묘 주변정비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양성지별묘 주변에 개거와 배수로 설치, 그리고 진입로 정비, 그리고...(청취불능)...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장수성당 수분공소 십자가의 길 조성 사업에 신규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성당 수분공소 규모가 성당 하나만 주변에 있어서 그 부분을 특화해서 관광자원으로 조성을 해보는 그런 아이템으로 십자가의 길 십사처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영월암과 팔성사 2건이 각각 7억 4,700만 원과 2억 9,700만 원이 국비 사업 폐지로 전액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교육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역사전시관 내에서 전통놀이 전문지도를 하시는 분들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 바로 아랫부분에 전통놀이 현대화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사전시관을 활용해서 전통놀이 하시는 분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유적 정비사업에 가야유적 토지 매입을 당초 4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저희가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억을 추가로 올리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들하고 구두로 매입 협의가 돼서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매입비의 부족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세워주시면은 동천리 가야유적 하단부에 토지를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 바로 매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장수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 사업비에 기정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돼서 4억 2천만 원으로 조정돼서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남양리 유적지표조사 학술용역 2천만 원과 장수지석묘 지표조사 학술용역 2천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특히 지석묘 지표조사는 군 전역을 대상으로 관내 고인돌 전수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맨 위 장수가야지킴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 소폭 조정만 있고, 장수가야 역사기행 사업과 아랫부분에 전북에서 만나는 가야 이야기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아랫부분에 지리산권 관광지개발 사업에 기정 대비 1억 900만 원 감액된 1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에는 총 10개 사업이 있고 이 중에 8개 사업이 부담 규모가 변경이 돼서 지리산권조합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부담금은 2,3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 그리고 지리산권 체육대회는 내년도에는 폐지가 돼서 1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폐지가 돼서 4,200만 원을 전액 감액을 했고,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은 1,6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종합기획 및 현안사업 관리는 4,300만 원을 감액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 트레일레이스 개최 지원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을 신규로 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로 군비 부담분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트레일레이스 콘텐츠 제작 및 전시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련 홍보 영상과 물품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트레일레이스 시즌 2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트레일레이스 체험자에 대해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2박 3일 정도 기간을 잡아서 연 4회를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트레일레이스 개최 지원사업에 6천만 원, 그리고 반려견 트레일레이스 개최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트레일레이스 개최 지원사업은 1박 2일 정도 해서 1,500명 규모로 행사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반려견 트레일레이스 개최는 100팀 정도 참가 규모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작은마을 축제 개최 지원사업에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번암 물빛축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5천만 원으로 도비 내시받아서 했는데 1천만 원이 감액이 돼서 실제로 4천만 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랫부분에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하숲을 대상으로 1km 정도의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내시를 해서 도비 2억 5천만 원과 군비 2억 5천만 원을 부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내시가 왔는데 지방소멸기금을 군비 대체분으로 해서 전액 보조재원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임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202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로 기정액 대비해서 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5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 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167쪽 중간 부분에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의 사업으로써 기금과 도비와 증액 내시 되어서 1,8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에 전북 환경인 한마음 행사로서 도비 증액분 1,600만 원을 증액시켜서 도비 지원 200만 원을 포함한 1,600만 원을 증액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환경인 한마음대회가 장수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악취저감 사업으로 해서 시료자동채취 및 모니터링 장치로서 도비가 3천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 여건상 사업이 폐지돼서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랫부분에 미세먼지 지원사업도 도비 1,200만 원이 감액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아랫부분 시설비, 도심형 배출시설로서 도비가 1,540만 원 감액됐는데 군비분을 지금 이 부분은 우리...(청취불능)...같이 재활용품 집하장으로 마을마다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6개소 지금 당초 4개에서 2개를 더 늘려서 예산 사업 편성한 겁니다. 그에 따른 군비분을 좀 더 늘려서 1,200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랫부분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솔루션 구입으로 해서 도비분 2,800만 원이 감액된 4,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CCTV 15개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5개가 축소된 10개로만 감액 물량 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분 6억이 증액 내시돼서 군비 포함해서 9억을 증액 12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평가 때 S등급을 받아서 총 12억 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확정이 됐었는데 본예산에 4억만 내시됐다가 지금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각각 합쳐서 도비분이 증액돼서 1천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중간 부분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전 장을 보시면 전기 세부사업으로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이 있었습니다. 세부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세부사업이 폐지가 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단위사업이 편입됨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랫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서 8천만 원을 군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자부담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본예산 편성했었는데 이 자부담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신규사업으로 보조 내시가 돼가지고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4,200만 원을 증액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쓰레기 선별전담반 운영으로 해서 환경부 국비 사업이 재정 여건에 의해서 폐지된 내용으로 추가 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재활용 전담반은 우리 지금 가항에 쓰레기 선별장에 쓰레기 선별하는 인력 4명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지금 감액된 국비 대신 군비로서 6개월분만 일단 편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맨 마지막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그 위에 부분 시설비로 4,600만 원을 감을 해서 감액한 금액을 마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윤정 지역경제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서윤정입니다. 2023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2,300만 원을 증액한 6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4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2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는 예산서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으로 당초 기타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1,7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도우미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축소로 인한 도비 변경 내시로 기정 예산 대비 2,200만 원 감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와 다음 페이지로 전통시장 문화행사로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전통시장 문화행사비는 변경 내시로 인해 기정 예산액을 전액 감액하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는 기정 예산보다 300만 원 증액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비는 장계 시장이 24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일단 신속집행 등을 감안하여 일단 도비만 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으로 군비는 44억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공제 가입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비 변경 내시로 기정 예산액보다 500만 원 감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은 도비 변경 내시로 기정 예산액보다 2,800만 원 감액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중소기업 근무환경 시설개선으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2,800만 원 감액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로 시설비는 20년 이상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로 도비가 내시된 2억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비 변경 내시로 기정 예산액보다 3.100만 원 감액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비 변경 내시로 기정 예산액보다 1,600만 원 감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도 도비 변경 내시로 기정 예산액보다 1,600만 원 감액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전북도와 13개 시·군 전북센터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00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부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청년혁신가에게 인건비, 교통비,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 전에 23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도 예산이 미반영되어서 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24년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통지가 되어서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후단부와 다음 페이지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구축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장수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축비로 1억 6,300만 원은 민간위탁금에서 변경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는 노후화에 따라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는 24년도에 초장마을이 LPG 소형저장탱크 도비 사업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서 5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후단부와 다음 장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LPG 배관망 사업 민간위탁사업비는 기정 예산 대비 8억 3,100만 원을 감액한 1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에는 5개 마을로 사업 대상지 예산이 내시 되었다가 3개 마을로 감소가 되어서 도 예산이 감액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당초에 5개 마을 중 초장마을이 대상이었으나 초장마을은 앞에서 설명드린 소형저장탱크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내림마을은 25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4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윤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장호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4년도 농산유통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32억 2,600만 원보다 3억 6천만 원이 감액된 28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97억 6,100만 원보다 4억 8,800만 원이 감액된 92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는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농가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2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합공동법인에 상장수수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농산물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파에 수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6,700만 원보다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류 효율화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5,8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장수사과 브랜드 홍보 간판 정비사업에 신규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주요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300만 원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 신선농산물 수출자생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를 기점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해서 농가 조직화나 규모와 판촉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부 농산물 TV 홈쇼핑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도 사업으로 조공이 선정되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8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대부분 산서 양파 쪽에 노지채소에 관수나 관비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4개 사업이 되어있는데요. ICT 융복합 지원은 5,100만 원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현대화는 기정액 2억 5천만 원보다 5,200만 원이 감액된 1억 9,800만 원, ICT 시설 보급에는 기정액 8천만 원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기정액 7,800만 원보다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정액 4억 6천만 원보다 7,400만 원이 증액된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부분에 시·군특화품목 육성 아열대 과수 포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처음 신규로 생긴 사업으로 3억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FTA 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7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품종갱신 1, 2년차와 작업로 정비에 지원하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동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근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7,500만 원이 감된 5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7억 4,800만 원이 감된 14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경보조,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 사업을 3,900만 원을 증하고, 아래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 시료채취비를 3,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의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도 조정 내시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바로 위 민경보조,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우에 조기출하 사양 관리, 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 기술을 결합해서 저탄소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유전자 분석과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사회보장적수혜금,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취약계층 사업비는 1,900만 원 감된 6천만 원 계상하였고, 다자녀 사업비는 5,500만 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올해 11월 28일 기준 우유 발급 실적은 총 538건으로 취약계층에 177건, 다자녀에 36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유용곤충 사육지원사업은 1,600만 원 증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기금사업 변경으로 1,300만 원 증된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위탁사업비, 거점소독 세척시설, 민간위탁사업비는 도비 내시변경으로 7,700만 원 감된 2억 2,2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자보조, 축산농가 자율방역 시설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3,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시설비, 승마레저파크 게르하우스에 3천만 원, 승마레저파크 힐링센터 등 보수공사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시설비, 장수 트레일 스테이션 조성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채택 사업으로 2억 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승마레저파크 체류형 데크 설치와 산책로 매트 설치,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이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보면은 장수문화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악기를 구입한지 오래됐다고 했는데 모든 악기를 다 구매를 해줘요?

당초에 13년도에 일괄 구매를 저희 행정에서 해줬습니다. 악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직접 사갖고 오라고 하면 모집 자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국가 보조금 받을 때부터 책정이 돼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저는 빛나는 오케스트라 그것은 본인들이 악기를 다 구매하고 하는 줄 여태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비용 부담이 커서 그렇게는 운영을 못하고요.

그러면 내년 되면은 비올라, 첼로가 아니라도 다른 악기가 망가지면 또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러네요.

그게 10년 만에 처음 교체를 해준 거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부품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런 걸로 했는데 수리만으로 감당이 안 돼서 교체 시기가 돼서 지금 교체해주는 거고 수선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예술동호인 전에도 10인 이상이 돼야 동호인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인원수가 더 적었지요.

올해까지는 5인 이상 기준인데 올 초에 공지를 했어요. 모집하면서 24년도부터는 10인 이상으로 한다고 이미 공지를 해서 내년부터는 10인 이상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활동호인들 스스로가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동호인들 자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내가 색스폰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면이 틀리면 상관없는데 같은 면에서도 똑같은 동호회가 2~3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한 군데다가 차라리 주면은 훨씬 더 나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나눠지다 보니까 효과가 더 떨어지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원 조정이 조금 더 되면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통합을 유도는 하고 있는데 몇 번 말씀드리다시피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미 그분들이 한 색스폰 동호회가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한 몸체가 돼서 다른 쪽 동호회가 만들어지면 또 별개 단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통합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도 지원받고 ,저기서도 지원받고 하는 이 부분들은 내년에는 저희가 중복 지원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전국 학생 논개시 이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학생 수는 정해지지는 않지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전국 공모전이기 때문에 제한은 없고요. 다만 시상을 할 텐데 선정하는 데에서는 한 30명 정도 선발하는 걸로 선양회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널리 많이 알려야만 논개님이 장수 출신이구나 하는 것도 홍보가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저기 보면 여기 양성지별묘 이건 어디에 있어요?

산서에 있습니다.

산서에 있어요?

예.

이것은 안 들어 본 것 같아서요.

향토문화유산이고 양성지라는 분이 조선 초기 문성공인데 별묘가 있어요. 거기를 안 건드리니까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괄적으로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수비는 내년에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예, 문화재청에서 국비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논개사당 들어가는데 거기 계단은 손댈 수가 없어요?

주차장에서 잔디광장 사이에 있는 계단이요?

아니요. 입구에서 올라가는데 계단이 굉장히 좁잖아요.

예.

그것은 보수할 수 없는 거예요?

폭을 확장해서 넓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은 계단이 너무 좁아서.

발 딛는 폭이 윗면이 좁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단이 좁아서 걸어서 올라가기가 조금 버겁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문위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이 가능하면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루비이지요. 장판리 앞에 거기 지난번에 보수했는데 또 보수할 것이 있어요?

저번에 현장 나와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같이 보수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거기서 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 그 지적에 대해서 예산비가 잡힌 거네요. 그런데 논개사당도 4,400만 원이나 많이 감액이 됐는데 제대로 보수가 돼요?

사업비에 맞춰서 어차피 하기 때문에 외산문 담장하고, 거기 외산문까지 가는 잔디광장 보행로 있잖아요. 그 부분이 주 사업입니다.

그래도 다른 데는 몰라도 논개사당 같은 데는 빈틈없이 잘하셔야 거기도 하나의 장수에 관광지로 또 누리파크랑 이렇게 해서 연계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신경을 써주셔서 저는 4,400만 원이 감액이 됐길래 조금 걱정이 됐어요. 저기 수분공소 거기는 제대로 잘 길만 만들면 뜬봉샘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같이 연계가 돼요.

그렇지요. 연계라기보다는 어차피 인접지에 있으니까 수분공소가 작은 성당 하나밖에 없어서 규모있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없으니까.

그래도 오래된 전통있는 성당이잖아요.

공소 주변을 어떻게든 좀 아이템을 꾸며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취지로요. 저도 그쪽에 몇 번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수분공소가 그래도 천주교 다니시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잘하면은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에 왔다가 또 뜬봉샘도 들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장수군 관광지로도 좀 발돋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장수도 그렇고 장계도 그렇고 석면 때문에 플래카드 많이 붙어 있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행정 입장도 주민들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면은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입장이 현 상태이고, 저희 과하고 건설교통과 하고 저희 과는 하실 현지 상태에서는 관련된 것 없어요. 석면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전북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저희가 허가할 수는 없는 거고 단지 토지이용 측면에서 농공단지 이용 측면에서 민생경제과나 건설교통과에서 지역개발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오히려 그쪽에서 지금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제정되기를 원했던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장수군 발전이 향상되기를 바라서 그런 거지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특별법 제정에 어떤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몇 가지 했어요?

저희도 관광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제도적인 부분이라 지금은 관광 아이템을 접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없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인허가 부분만 저희가 발굴해서 낸 부분이 있고, 사업 부분은 낸 것이 없습니다.

법을 제정이나 개정하자는 거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제정, 개정해야 돼요. 방금 말씀에 제도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별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님 뭐 하셨어요?

저희들은 검토는 했습니다. 동화댐을 지금은 농림부 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댐 법 적용을 못 받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댐 이관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댐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검토는 했는데.

법에 위촉돼서 못했지요? 법에 위촉되니까 그 법을 고치는 것이 특별법이에요.

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은 중앙부처 간에 따라서 옮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가 자치도법으로.

그러니까 제안을 했었냐 이 말이에요. 제안을 했었냐, 도를 통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안 올렸어요?

예.

두 개 부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농산유통과는 뭐 했었어요?

저희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특별자치도가 돼서 저희들이 이익을 본다는 것은 권한 이양을 받든지 아니면 규제개혁을 통해서 규제가 조금 강화된 것들을 완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농생명 산업지구로 지정해달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지구를 몇 개 지구로 나눴어요. 일단은 만남의 광장과 APC를 일원으로 하는 식품, 그리고 유통 융복합 산업지구로 하나를 해달라는 것들, 그리고 지구를 지정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규제개혁을 해달라는 내용들, 그리고 두산지구 스마트 원예지구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원예단지 관계 이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소멸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흥구역 농지법 부분인데 저희들 과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저희들이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구역 해제 권한의 이양 면적이지요. 그다음에 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을 현재에 나열식에서 조금 더 많이 해제를 해달라 그래서 지역소멸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이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완화해서 크게 3가지 부분 그러니까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 농업진흥구역 해제 권한 이양, 그다음에 진흥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이런 부분들을 3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는 뭐했어요?

저희는 안 했는데요.

안 했어요?

예.

축산과는 안 했어요?

축산과에서는 아까 농생명 산업지구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 장수한우를 그쪽만 특별시가 아니고 장수한우 특별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유전체 이쪽 사업들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해 주는 그쪽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육가공 인재 양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가지 정도 제안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보면은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다 정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은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정리해서 올려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법은 다 잘 아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부족한 것, 우리가 제안했더라도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서도 다 제안을 합니다, 도에서도 하고 결국에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제안했냐 거기에는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우리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말하면. 아까 농산유통과에서 말씀하신 농생명 지구야 다 누구나 할 것이지만 우리 만남의 광장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지역 지구를 지정해달라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현실에 맞는 것 또 우리가 논의됐던 것들을 한번 건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한번 우리 도에서 특별자치도 설명회 할 때 군민회관에서 할 때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때 한 4~5개를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때 특별자치도법을 잘 도입하고 또 잘 계획 세우고 운영해서 장수군 발전에 기틀을 마련한 그런 직원에게는 특진 제도를 주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고, 또 아까 우리 조장호 과장님도 제안을 했다고 그러지만 저는 우리 장계 같은 데도 보면은 녹지 지역이 있어가지고 20%뿐이 건폐율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제가 심의회나 회의 때마다 지적하고 건의했던 사항이지만 규제, 지구, 용도지역 이런 것을 좀 완화하는 규정을 제도화하자. 그래야지 아무 데나 건축물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을 없애자 농업진흥지역을 없애서 비진흥지역으로 해서 농지에도 무엇이든지 발전적인 시설물을 짓자, 산지가 많으니까 산지 개간 그 부분도 좀 완화를 하자. 걸핏하면은 산사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공법이 부족합니까. 공사를 잘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아무 식견도 안 갖춘 사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완화하는 규제 사항들도 좀 가지자 이런 얘기들도 전에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만의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씨수소가 지금 장수한우가 썩 좋은 품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노력을 해서 같은 돈을 들여서도 쉽게 말하면 소 덩어리가 적으니까 값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래서 품질 좋은 이티바이오 정현주 박사하고 협력해서 씨수소를 개발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우지방공사를 통해서 우량종자 보급을 하는 것이 축산과의 업무도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설명회 때 제가 4~5가지 건의라든가 현 상황을 얘기했던 그런 씨수소 얘기도 했습니다. 씨수소는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우 품종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축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지금 이티바이오 정현주 박사가 한 씨수소가 등록이 처음에 어렵습니다. 기초등록도 어려워요, 첫해는. 2세대가 기초등록하고 3세대 때 고급육이라든가 이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완화해서 그런 단계를 거치자면 한 5~6년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지역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을 해야 돼요. 아마 이 제안을 한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충청도 보은 같은 데서는 정현주 박사가 거기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런 제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는 특별자치도가 아니니까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이익이 갈 수 있는 거니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없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보면은 생태관광지 치유, 야간 관광 이런 관련 시설도 완화해서 해줄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유적지 건의하면은 관광과장님 문화 제도가 그렇다 이렇게 핑계 대고 그러는데 유적지 성곽 같은 것도 법이 그렇지요. 법을 개정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하는 수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다해서 유적지를 좀 보완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끔 해서 관광자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됐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이 석면 공장시설 들어온다는 것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그러면 사업 신청 허가 관련해서 군에다가 제출한 거예요?

아직은 없습니다.

문의만 한 거예요?

예, 문의만 한 겁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저기가 돼서 교통과에 이야기가 되겠네요.

지금 저희 과하고 인허가와 관련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지정폐기물은 전북환경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먼저 왔더라고요, 문의를. 저희는 답변할 사항도 없고 그래서 사례들을 몇 가지 들어줬지요. 이전에 우리한테 협의 들어와서 하려고 했던 분도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갔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이야기가 확실히 저기가 되면 의회에서도 어떤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면 적극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유해시설이나 군민들한테 유해가 갈 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의회에서도 좀 적극 대응을 해서 막아줘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런 문제가 또 그 이야기가 되면 의회에다가 정보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을 보면 첫물 뜬봉샘 여기는 도비가 좀 많이 불어났네요.

S등급 받아서 지금 12억에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4억만 처음에 반영이 됐었어요.

아직 사업계획을 저기는 못 했겠네요.

예, 설계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이 좀 충분히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는 자작나무 숲에 중점을 두고 한번 해볼 생각이었거든요. 좀 확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그런데 자작나무가 기온하고 괜찮아요?

오히려 맞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자작나무 숲이. 오히려 잘 큰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저 위쪽에 일부 좀 했지요. 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락지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있고.

나무가 좀 예쁘게 안 큰 것 같아요, 추워서 그런가.

아니요. 지금 많이 컸는데요. 수고가 한 20m 가까이 됐는데요, 자작나무가. 그리고 너무 좀 좁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을 관광 상품화 사람들이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를 넓혀야 된다 저희들 과에서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중점적인 사업은 그것입니다.

거기가 환경위생과에서만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처음부터 저희 과에서만.

문화관광과에서도 거기 사업이 일부 있고 그렇지요?

아닙니다. 저희 과 단독 사업으로.

단독 사업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아까 유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분공소도 저희들 뜬봉샘 생태공원 마을만들기 그쪽에다 저희 과가 지원해서 정원조성도 하고 그랬거든요. 수분마을하고 뜬봉샘하고 같이 묶어서 전체를 마을로 발전시키고 뜬봉샘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태공원을 갖다가 공소로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예,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동상이나 이런 게 크게 되어있어서 보는 사람들은 특히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61쪽 전북에서 만나는 가야 이야기 이게 지금 축제 때 하는 행사지요? 아닌가요? 가야 이야기.

예, 그때도 일부 들어갑니다, 축제 사업비로도.

그러면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안 했다고 해서 사업 전체적으로 지금 감을 해버렸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는 지금 가야에 대해서 엄청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군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인 학생들이 교육받는 모습을 보고 이건 학생들한테 교육 자료로서 저기하는 부분에 호감이 가더라고요. 이런 건 좀 사업비를 도에서 저기 안 하면 사업비를 군에서라도 꼭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야문화제 행사에 일부로도 사업비가 들어가긴 하는데 축제와도 맞물려 있고 하니까 내년 축제 계획을 완성하면서 그때 그런 부분도 논의를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158쪽 보면 1시군 전북농악전승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사업이 중단되어 버려야 되나요? 이게 지금 학교에 그러면 지원됐던 부분 아니에요?

올해 장계초에서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백화여고에서 하다가 학교에서 신청하는 데가 없었어요. 백화여고에서 하다가 포기를 한 뒤로 신청이 없었는데 장계초를 섭외해서 1년을 해봤거든요.

신통치 않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학교에서는. 도에서 이런저런 전체 시·군 감안해서 사업 조정을 한 부분이라 저희가 따라가는 차원입니다.

학교는 맛만 보고 말아버렸네요, 장계초등학교는. 그런 사업들이 좀 도비가 매칭이 됐다고 해서 도비를 조금 줄 때는 그냥 하고 그렇지 않으면 끊고 이런 부분은 신청 때부터 신중하게 생각해서 국·도비가 끊기더라도 이런 사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신청을 해야지 그냥 도에서 얼마 주니까 이렇게 되면 금방 끊겨버리고 또 도에서 돈 500만 원도 안 준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중단해버리고 이런 폐단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주는 것도 좋지만 주다, 안 주면 더 서운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민생경제과장님! 204쪽 보면 영세상공인 카드수수료 이것도 도비 매칭이 축소돼서 사업을 축소시킨 거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비만 하고 중단을 하나요? 아니면 신청자가 더 있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지원 계획이 있어요.

일단은 수요자가 늘어나면 해야 되지요.

도비 안 줘도 해야 되겠지요,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신다면은.

안 주면 안 하고 위원들이 주면 한다고요. 그러면 귀찮으면 이런 거 지금 없애버리면은 더 좋겠네요. 이런 부분에 좀 관심 가져서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지원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좀 지속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234쪽 보면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전액 삭감이 된 것은 도비가 삭감이 돼서 자동 이건 폐기되고 군에서 자체 계획이 있으세요?

도에서 14개 시·군에 사육 두수 비율로 해가지고 예산을 내실 해줬었는데 14개 시·군 전체 다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수거자한테 줬던 거 아니에요, 그 비용 아닌가요, 이 사업이.

작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다가 사업을 반납하고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었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운송비로 100% 지원을 했었잖아요, 보조로. 그런데 이것은 보조가 50%, 그다음에 자담이 50%다 보니까 현재 무상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10%, 20% 하고 있는 시·군하고의 호환성이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계획.

이건 그대로 저희는 유지됩니다, 우리 자체 사업으로.

자체적인 사업은 그대로 있고요.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장수 트레일레이스 거기 2박 3일 얘기하셨잖아요, 반려견은 1박 2일. 그러면 숙박은 어떻게.

숙박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 걸 노리고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건데요.

그럼 숙박하는 집에다가 보조를 해줘요?

아니요. 연결을 시켜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는 아니고 이분들이 행사 전날만 오는 게 아니고 행사계획수립이 되면 사전 답사도 사전에 미리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런대요.

그래서 나는 반려견하고도 와서 1박 2일 그냥 일반인들은 2박 3일 이렇게 하신다고 하길래.

반려견 트레일레이스는 하루짜리인데 이게 아침 일찍 시작되니까 전날 오게 될 거라는 취지입니다. 전날 와서 하룻밤 숙박을 하실 거다 이분들이.

숙박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예.

숙박하고 그런 데를 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숙박 지원이요?

예.

그것은 이분들이 소정의 참가비도 내고 하기 때문에 해당 단체에서 주관을 하게끔 저희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감안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여기 설명서 10페이지 보면은 여기 장수 트레일 스테이션 조성사업 해서 신규로 되어있는데 산책로 및 정비 쉼터 조성했는데 이건 어디예요?

승마레저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역사공원 주변으로 해서 그쪽에 이번에 지역소멸대응기금 2억을 확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야영 데크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산책로가 있는데 예전에 정비하고는 통 정비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산책로도 정비하면서 야자매트로 안전하게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야자데크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야영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마레저파크는 선정이 안 됐어요, 위탁이.

올해 말까지거든요, 현재 업체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운영업체.

다시 공고를 하실 거예요?

예, 공고 해가지고 오늘까지 제안서 제출 기한입니다.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을 했네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가지고 그 뒤에 절차이행 중에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장수사과 홍보 간판 정비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신규로 새로 하기도 하고, 있는 간판에 색깔이 변했거나 그런 데에 다시 칠하고 그런 것도 해요?

신규로 하지는 않고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브랜드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183군데에 그런 간판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칠이 벗겨지거나 기타 표시 사항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과태료 대상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일괄 정비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HACCP 인증받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까다로운데 HACCP 인정받는데 지원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예산이 계속 줄어들었길래.

신청하는 업체들은 계속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도 6개 업체에 지원했는데 내년도는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신청한 데는 관련한 것들은 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더라도 또 추가로 조사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작은 가정에서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너무 까다로워서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사업체로 해갖고 잘 운영이 돼야 본인 세금도 내고 잘할 텐데 이런 데는 좀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특별법은 특혜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법이 이렇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나 욕심부리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욕심을 부려야 합니다. 특히 억지 부리다시피 해서 법을 개정토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특별자치도의 혜택을 보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면 특별자치도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때 많은 것이 개정돼서 올렸을 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나중에 또 추가로 하면 되지 그러지만 그때는 해당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꼼꼼히 따질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신청이 됐어야 했는데 그건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우리 과장님은 문화재 하면은 물론 문화재 담당 과장님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고고학자들에 말에 이건 안 된다, 이건 접촉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특별법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우리가 보면은 성벽 무너진 거 그것을 보존해서 무슨 관광자원이 되겠습니까? 정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요사이 인기있는 고려 거란전쟁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성벽도 잘 보수를 하고, 석문도 만들고, 성묘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관광과장님은 정말 뭐 하나 관광 거리가 있으면 그걸로 관광자원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을 판넬로라도 만들어야 된다. 판넬 아니면 데크 시설하는 합성목이라도 해서 그림이라도 그래가지고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성벽을 만들고, 돌 모양 만들고, 성문도 만들고, 성묘도 만들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요새 니끼다나 낙엽송 갖다가 베어갖고 페인트칠해도 되겠어요. 그런 의욕을 갖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소멸대응기금이 뭡니까? 관광자원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지 다른 성하고 달리 영화 촬영지 같이 한번 해놔 봐요. 경상도인가 영화 촬영지 있지요, 문성인가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과장님이 관광과장 할 때 문화재를 갖고 한번 장수군 돈을 벌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해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판넬 위에다 그림 그려요, 강판으로 하든가 그러면 고고학자들이 반대해서 법이 개정도 안 되고 그런다면 개정도 해보려고 그러고 또 그래도 안 되면은 칼라강판을 하든가 합성원목으로 하든가 해갖고 그림을 그리세요. 싸게 먹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문화재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좀 듣기 거북하시지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좀 실천해줘 보세요. 일개 위원이 뭘 안다고 그러지만 각 사람마다의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광지를 우리가 문화재에 사적지정 됐다고 좋아할 게 뭐가 있어요,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단지 그게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경상도 사람들은 다 문화재를 가지고 다 자기들 그동안에 돈 벌었잖아요. 다른 데 돈 벌까 싶으니까 고고학자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 개발 못하게 한 거예요. 자기들은 다 개발해서 성벽 보수도 하고 해놓고 제가 지난 시간인가도 말씀드렸지만 견훤성이 견훤이 한번도 안온 견훤성이라는 이름이 있대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뭐지요? 잊어버렸네요. 그 사람이 쌓았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 미화하고 성역화해서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의지를 갖고 좀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업관광 특구도 지정해야 되고 우리가 환경 관련 징수금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군 세입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자고 해야 됩니다. 특별법이니까 억지 부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익 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각종 세금 같은 걸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국세도 그래서 지방세로 권한 이행이나 아니면 교부세라도 전액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건의해야 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 했겠지요. 했지만 우리도 뭔가를 연구를 해서 하자. 그래서 아까 판넬에다가 성벽 만들고, 성문 만들고라도 해보자 그런 뭔가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수질오염 토양량 관리제도 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악취 배출시설 관리도 해줘라. 여러 가지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도 산지를 이용하게 하라. 아까 수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산지 개발하면은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공무원님들이 잘못 해놓고 하는 거예요. 태양광에 하면은 사태나겠다. 그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태 안나게 설계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한 대로 용역을 하고 감리를 하게 해서 하면은 되는데 뭐 묻어서 뭐를 못하겠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까. 뭐가 무서워서 못해요. 그것도 다 하는 건데 바다에다가도 기둥 박아갖고 다리도 놓고 그러는 세상에 바다에 기둥 박으러 들어가면은 다리 높이에 들어가면 빠져 죽잖아요. 뭔가 방법이 있는 건데 그걸 못 해서 자꾸 엄살 부리고 회피를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도 군수 의견대로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장수나 장계가 선정되더라도 또 다른 재생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군수 재량에 많이 맡겨야 된다.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나름대로 쭉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안해놓고 나서 그런데 지역상품권 발행도 사용처 등도 그런 것도 건의를 해야지요. 이럴 때 그런 것들을 건의해야지 특별법 때. 지역상품권 발행 무슨 또 그러니까 말하기 좋은 사람 농협 생각해서 그런다는데 농협 생각해서가 아니라 지금 상품권이 줄어들잖아요. 상품권이 줄어들면 그만큼 군민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군은 이익인지 모르지만 군은 그런 거 안 따지니까 왜 손해냐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상품권 지금 그래서 많이 감소하고 예산도 삭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해 달라. 상품권 발행도 자유롭게 사용처도 아무 곳에나 지역에서만 쓰면 되게 하는 그런 것을 군수한테 이양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정해 달라 이렇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틀려요, 제 말이. 특별법은 억지 부리는 거라니까요. 특혜를 받기 위해서 억지 부리는 거예요. 면세점 개설도 한번 해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다 무슨 면세점을 개설하겠는가요? 아니면 여기 만남의 광장에다가 면세점 정 안되면 몇 개 품목이라도 한번 해보자 건의라도 해보자는 얘기에요. 면세 품목 해놓으면 그거 사러 오면서 다른 것도 많이 사갈 거 아닙니까? 꿈 같은 얘기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농산유통과에서는 수출 보조금도 우리가 수출 보조비 그전에 배추 수출해 보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부담을 해줬는데 수출물류비도 전액 국고로 지원해 주라. 물론 지원해 줄 때 국가 간에 수출무역기구에서 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못 하지만 특별법으로 해서 다른 거라도 해주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농축산물을 잘 팔 수 있게끔 하자 그런 것도 건의를 해볼 만도 한데 지나가긴 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도 할 것이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축산과에서는 경영체 국·도비 지원도 더 해달라 지금 업무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권유를 해보는 거예요.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은 투쟁은 안 되겠지만 특별법이니까 이해를 하고 받아줄 거다, 더. 억지로 혜택 보는 건데 그거 안 해주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과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꼭 계획들을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면은 장수문화원 물품 교재구입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3년도 본예산으로 2억 3,993만 9천 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문까지만 제가 할게요. 작년에 1억 3,993만 9천 원을 뭐 하는 데 쓰셨어요? 23년도 예산 올해.

올해요?

기적의 오케스트라로 1억 3,993만 9천 원 예산이 있었어요.

예, 주로 강의하고 공연 한번씩 하고 하는 경비이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제 인건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비유를 따르게 하면 욕할지 모르고 저한테 비하 발언했다고 항의할까 싶어서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제가 옛날에 못 살아가지고 제 동생 한양이라고 하는 동생하고 제가 밥을 얻어먹고 다녔었습니다. 밥을 얻어먹고 다녔는데 그릇을 갖고 다녔는데 그릇이 깨져갖고 뭐 좀 주면은 흘러요. 그런데 어떤 분이 불쌍하다고 돈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놈으로 그릇을 사자, 우리가 얻어먹으려면. 그릇을 사자, 그릇부터 사야 한다. 내 밑에 동생인 한양이는 우리가 여태까지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이놈으로 갖고 그런 사람들도 초대해서 좀 주고 이놈 갖고 쓰자. 나중에 얻어먹으면 되니까 그릇은 사지 말고 이걸로 사가지고 우리 동냥 준 사람들 초대해서 뭐 좀 먹고 노래도 부르고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적의 오케스트라에 1억 3,993만 9천 원을 주게 된 것은 여기 뭐예요? 지금 퉁소에요, 피리에요. 뭐가 부족해서 비올라, 첼로가 없으면은 이거부터 사야지. 기적의 오케스트라에 필요가 없는 물품인 것 같아요. 뭐 하러 삽니까? 필요 없는걸. 필요하다면 이것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있어야 기적의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는데 오케스트라가 돼요. 이걸 갖고 유명한 성악가를 초대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음 단계지요. 이걸 사놓고 한다면 좋겟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사고 달란다고 하니까 1억 3,994만 9천 원을 세워줄까나 그러면 또 이거 사는데 비올라, 첼로에 2,300만 원 사달라고 그러자, 내년에 또 사자. 이런 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정말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1억 3,993만 9천 원이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도구에요. 기적의 오케스트라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별이 빛나는 밤에를 연주를 하든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는데 이것부터 생각 않고 다른 거 하고 나서 또 이걸 또 추가로 지원합니까?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하면 안 돼요. 정말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이라 그러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식의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이걸 사고도 비올라, 첼로를 샀는데도 돈이 부족하다 그랬다면 더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양반들 잘못 알면 동냥 얘기로 얘기했는데 내가 얻어먹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내가 동냥하려고 했는데 그릇을 사야 되는데 내 동생은 그릇 사지 말고 다른 걸 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좌우지간 제 생각은 2,300만 원 이건 올리면 안 됩니다.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지금 악기를 13년도에 사줘서 저희가.

저렇게 갑갑하니까 이걸 올렸지요. 1억 3,900만 원을 기적의 오케스트라에다 줬잖아요.

운영비.

운영비가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요? 이건 구입비에요? 그러면. 운영비로 이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로 이거 샀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악기 구입비는 자본보조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거기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때 그러면 목을 변경해서 과장 전결로 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다 꼭 올려야 되냐 그렇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걸 올리지요, 이걸.

그러니까 13년에 저희가 일괄 구입 지원을 해가지고 10년 이상을 지금 그 악기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오케스트라에서 현재.

그러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악기가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악기 없으면 성악가들 초대할 필요도 없고, 악기 없으면 거기 종사 직원도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악기가 있어야 뭘 하는데 그러면 악기 있으면 뭐 하러 사요, 악기가 필요 없으니까 이건 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년 이상을 써서 이게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를 하면은 수리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수리가 됐든 어쨌든 간에 작년도에 이걸 해야지요. 올해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올해 안 하고 올해 이거 다 썼어요, 1억 3,994만 9천 원 다 썼어요?

예,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썼으면 쓰기 전에 생각을 해야지. 올해도 지금 이 생각을 했어요. 쓰고 이것은 다시 추가로 지원을 요청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정신을 가졌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눈먼 돈이니까 군청 돈, 정부 돈 눈먼 돈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안 돼요. 이것은 정말로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213쪽 보면 공동출하 공동선별비가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이게 문제 발생이 안 되나요? 이렇게 삭감이 돼도.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평가가 있어요. 원예산업평가 인센티브가 다시 추가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 정도 선은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도 그런 예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 매칭에 비율에 의해서 금액을 내려주니까 이놈에 맞춰서 지금 우선 군비만 세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아까처럼 인센티브 사업들이 있고 하니까 아마 예년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내년에도 맞춰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출하에 상당히 유통과에서 역점을 두는데 이런 비용이 삭감이 돼버리고 나면 생산자들 참여도가 줄어버릴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상품화 기반 사업도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턱없이 줄어버렸네요, 턱없이.

지금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은 내년에는 사과원협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고 사전 수요조사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과원협에 선별기 개보수 사업만 들어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통 주체에서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있었고, 내년에는 원협만 들어와서 이렇게 감액된 겁니다.

신청 자체가 사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올린 것이라고요?

예.

나는 거기서 재원 지원을 비율로 해서 매칭해서 삭감이 됐는가 싶어서요. 216쪽 보면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역시도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어요.

예, 금년에는 4개소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2개소로 이렇게 줄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매칭 사업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신청 부분도 있고 이쪽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은 6차산업 인증을 받은 마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수요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은 학생 수가 줄어서 비율이 줄은 거예요?

학교급식은 학생 수가 줄은 것도 있고요. 보조비율이 그동안 보조 50%, 교육청 보조가 50% 5대 5였었는데 저희들이 40%로 줄었습니다.

교육청이 돈이 많아졌는가 보네요.

우리 교부금이 전라북도도 너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돼서 지금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계 역사박물기념관 가보셨어요?

예.

정면으로 보면은 어때요? 그거 잘 안 보셨지요?

잘 알지요.

거시기 한점 발견 못했어요?

이상한 부분이요?

정면을 보면은 이쪽에 벽면에 도장을 뭘로 마감했는지 혹시 모르지요?

정면에요?

정면, 이쪽에 정문이 있고 오른쪽에.

벽돌로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니 벽을.

벽채는 붉은 벽돌로.

그러니까 벽돌로 했는데 그게 강판이더라고요. 넓은 강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게 몇 년 됐지요? 준공한지. 지금 하자 보수기간 아니에요?

하자 보수기간입니다.

기간이지요?

예.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강판을 두드리면 퉁퉁 소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보면 녹이 슬어가요.

현관 오른쪽 벽면 말씀이세요?

예.

벽채인데 강판이 아니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문이면은 여기 주차장이잖아요, 이쪽이. 오른쪽에 이 폭만 하든가요, 이 폭보다 반절 정도 되는 폭으로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온 것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그것이 강판으로 되어있다니까요.

그것은 산화철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꾸몄는데 그러니까 좋아요. 일부러 다 꾸몄겠지요. 일부러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재료라든가 선정을 잘못해서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게 녹이 슬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부러 녹이 슬게 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한 거예요.

녹이 슬어가게?

...(청취불능)...해가지고 산화철 해가지고 그 모양으로 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본래의 바탕이 녹스는 바탕 같으면 괜찮은데 갈수록 녹이 슨다 그 얘기예요. 강판인데 녹이 안 슬겠는가요, 그게.

원래 시공할 때부터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강판으로 한 건데 그게 녹이 슬어가서 나중에 녹슨 걸로 보이면은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겉모습이 나타나도록 자재를 선택해서 한 거예요, 산화철이라고 해서. 산화철을 산화시킨 것을.

산화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처음에 산화철이라고 해서 그러면 녹이 슬면 제거하고 다시 할 건가요?

아니요, 원래 그 자재로 선정을 한 거라니까요.

겉표면이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철이잖아요. 자재 자체가 철이니까 거기다가 부식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자재를 한 거예요.

부식 효과를 나타내려고 구태여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디자인 공모했을 때 제철 유적을 여기다가 매칭시켜서 상징화한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했어도 잘못된 것 같으면 시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노린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가 애초부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해봤을 때 어떤가는 모르지요. 많은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그걸 잘못된 공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또 오해를 불식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자꾸 내가 공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왜 불안감으로 주는 걸로 했냐 그런 얘기에요. 그게 아니라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이야 그것이 그런 공법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군민들이 전부 다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화철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 하러 그런 재료로 했냐, 그리고 그것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시 재시공을 하든가, 아니면은 홍보를 하든가 거기다 써 붙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여기는 산화철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공법입니다 이렇게 써야지 다른 데서 온 양반들이 걱정을 안 하지. 다른 데서 온 양반들이 장수군은 저렇게 군에서 하는 건축을 저렇게 해갖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맨날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남동 다리에 있는 편자를 누가 얼마나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 거기다가 여기는 가야문화 편자가 나온 곳이다 이렇게 써 붙여야지 안다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알지 그거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써 붙이고 지역 주민들이야 간담회가 됐든, 군정 보고가 됐든 간에 할 때 얘기하면은 이해가 가겠지요. 그런데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장수군은 왜 저런 벽에다 저렇게 공사를 했냐 썩은 철골로 했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갈수록 그게 퇴색될 거 아니에요, 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잘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예, 오해가 없으시도록 안내를 잘할게요.

잘 해보시고 써 붙이세요. 써 붙이는 게 최고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해야 알지요. 농산유통과장님! 농산물 홈쇼핑 이거 지금 TV 방송국하고 얘기됐어요, 어느 정도.

1,200만 원짜리 홈쇼핑 들어가는 거 말이잖아요?

예.

그것은 지금 예산이 확정돼야지 하고.

그러니까 대략 계획을.

사전에 심사를 거치면서 심사 과정 속에서 MD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송에 내보낼 정도의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가 그걸 사전 신청을.

그러지요. 농산물 양이라든가.

그렇지요.

생산에서부터 출하할 때까지 또 촬영도 하고, 수수료도 한 30 몇 % 달라고 그럴 건데요. 그건 판매액에 30 몇 %이니까.

어느 쇼핑몰로 가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GS 홈쇼핑으로 가는데 농협 홈쇼핑이나 이런 데는 좀 더 싸잖아요, 한 15%대. 그리고 일반적인 홈쇼핑은 한 30%대 이렇게 가는데 사전에 심사할 때 아까처럼 MD들이 참여해서 가능성을 다 했기 때문에 심사를 거친 걸로 봐도 무난합니다.

농산물은 무엇으로 해요?

사과에요, 조공 부분이에요. 조공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사과로?

예.

HACCP 인증 기업으로는 어디 선정이 됐어요?

지금 2개 업체는 사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6개 업체가 했고요.

농산물 매출액이 상당한 데지요?

예, 그렇지요. 상당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HACCP이 그전에는 선택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의무화가 다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그런 유예기간도 다 끝나고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HACCP을 사전, 사후 컨설팅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요. 지금 사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과 전체 면적이 줄지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자꾸 권장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권장은 그렇지만 그래도 문우는 개방해놔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장수하면은 사과인데 사과를 어느 정도 재배하는 것이 과거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2년차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전에는 과원을 조성할 때 그냥 당년에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차에는 기반조성을 하고, 2차년차에는 묘목, 지주, 식재 이런 부분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또 작업로 정비는 별도 사업으로 그렇게 과수현대화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품종갱신에 1, 2년차를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품종갱신 1, 2년차라는 얘기에서 1, 2년차에 해당되는 걸로 지금 하는 건가요?

1년차에는 아까처럼 기반정비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30%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2년차일 때는 아까 식재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0%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1, 2년을 나눠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규 농가들이 많이 해야 될 거 아닌가요?

품종갱신은 신규 농가가 하니까 기존 농가.

그러니까 품종갱신 1, 2년차.

신규 식재는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는 따로 해야 되는데 품종갱신 1, 2년차라고 하길래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과원을 조성하고 새로 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조금 조공법인의 출하 실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규제를 하지 말고 풀어서 과원을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 군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침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농식품부나 이런 우리 유통에 기조가 현재는 아까처럼 유통 조직을 통해서 개통 출하하는 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으로 개통 출하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기는 해야겠지요. 그 부분을 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유용 곤충 사육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지금 곤충 사업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곤충 사업에.

아니요. 저희 장수에 지금 12농가 있는데 좀 확충을 많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모자라요?

아니요, 지금.

생산보다도 소비를 걱정해야 됩니다.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곤충 사업을 꼭 하려면은 메뚜기도 잘 된다면서요. 그 전에 한번 심어보니까 안 되던데요.

메뚜기는 우리 장수군에 2농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곤충산업 관계가 지금 침체기에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헤쳐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장수군에서 좀 국비 사업을 받아서 추진했던 것이 홈쇼핑하고, 그다음에 각종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굼벵이는 좀 선호도가 떨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 성향이. 기왕에 곤충 사업을 하려면 메뚜기는 우리가 식용으로 제일 고급스러운 반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굼벵이도 물론 생산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메뚜기 사업 활성화가 더 좋지 않을까.

예, 그것은 우리 곤충산업 관계자분들하고 그 관계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은 수출자생력 강화사업이라고 신규로 있는데 지금 수출물류비가 폐지되고 판촉 행사나 컨설팅 그러면 컨설팅을 자체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지원이 되나요? 해당이.

예,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을 기점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일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응해서 이번에 신선농산물 수출자생력 강화사업이라고 이렇게 새로 마련한 것이고요. 사업 내용은 수출하는데 수출단지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규모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판촉, 컨설팅하는 부분에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작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때는 거의 두 군데 정도 나갔었잖아요.

수출물류비가 4군데 정도 나갔었거든요.

작년에요?

예.

화훼하고 사과.

사과, 그다음에 토마토 그런 쪽으로.

토마토도 수출이 됐었어요?

예, 토마토도 수출했습니다. 조금 많지는 물량이고 뉴젠을 통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한군데 더 한우가 좀 경쟁력을 갖추면 좋겠네요, 몽골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수정예산에서도 또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예, 많이 깎였습니다.

우리 장수군에 농업인구가 몇 %입니까?

전체적으로 5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가구 수로도.

50% 이상 돼요?

예.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농업 예산이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까지 합쳐야 20%네요.

예.

주민복지과 1개과 예산이에요. 우리 과장님들 예산안을 보니까 한심합니다. 특히 또 우리 농산유통과는 민생경제과나 문화관광과보다도 적네요. 일을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농업인들한테 할 말이 없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라도 한번 추경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노력들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내년 예산에 곤충 예산은 없어요.

증액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천천에 그때 화재로 전소된 거기 같은 경우는 농수산발전기금으로 복구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곤충 관련 예산 관계가 지금 답보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지금 농식품부에 방문 계획도 있고, 저희가 지금 중장기계획으로는 이렇게 세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축사 문제가지고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신규 축사.

예.

신규로 축사 보조금액이 안서 있어서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축사 자체를 설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축사는 당연히 접촉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는 축사 설치는 가능합니다.

신축은 가능하다?

예, 신축은 가능한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융자 사업으로도 축사 신축 같은 거, 그다음에 일부 보조 사업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보조나 융자 사업을 우리 군에서 취급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조나 융자를 받을 수가 없을 뿐이지.

자부담으로는 얼마든지.

자부담으로는 신축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