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태성 의원 발언
윤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와 개별질의 및 총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록 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두 건의 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획전략과는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어떤 기획을 하는 부서라 새로운 사업도 많고 또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이런 사업도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가질 사업도 많고 새로운 사업도 많고 “잘라야지.” 이러고 벼르는 사업도 많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궁금하지만 말씀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여기 제일 나와 있는 ‘새로운 수영자랑 10가지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구민 설문조사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이거를 10가지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위원
그런데 148쪽에 예산서, 명세서 148쪽에 보면 ‘새로운 수영자랑 10가지 선정 설문 이벤트’라고 해서 ‘5만원을 40명에게 지급하겠다.’ 이거는 그러면 40명에게 설문지를 돌린다는 뜻인가요?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추렸을 때 거기서 선정되신 분들한테 소정의 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위원
근데 전에 이런 비슷한, 홈페이지에서 이와 비슷한 설문조사 한 적이 없으신가요?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최근에는 저희들 각종 홍보 이벤트로서는 많이 했습니다만 요런 내용으로는 설문조사를 한 사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진위원
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가보면 알림마당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예.
김진위원
그래서 특별히 무슨 보조금 같은 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가 확인해 보면 400에서 500정도? 그 알림마당을 확인하신 구민들이 400명에서 500명 정도세요. ‘새로운 수영자랑 10가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핫하고 구민들의 열렬한 호기심을 끌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평균적으로 한 4, 500명 정도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의견을 드러낼 것 같은데 그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영 10가지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로 10가지 선정이 올바른 것인가 그런 의문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이 이벤트라는 거는 저희들이 꼭 거기서 무엇을 얻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화제성이라든지 관심도 제고를 위한 그런 일련의 어떤 도구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몰랐던 새로운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기대 반 저희들은 설렘 반으로 하는 이벤트가 주로 많고 요번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인식을 올리고 성공적으로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위원
그런데 이제 왜 갑자기 이 수영자랑 10가지, 뭐 물론 광안리 바다, 황령산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몇 가지에 다른 어떤 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 수영구를 알리는 데 적절한 홍보가 될 수 있을지, 그걸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묻는 것으로 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147쪽 밑에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 수영 비전 선포식 개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영의 비전을 선포한다는 거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도 완료가 됐고, ESG 용역도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수영구가 40년, 30년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구정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겠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그런 선포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위원
예, 그래서 수영 비전 선포는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ESG 경영 용역 결과도 봤는데 그런 거를 알리는 거는 좋은데, 선포하는 거는 좋은데 선포를 하면 되지 선포식을 해야 되나요? 선포식을 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공무원들 모아놓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일종의 저희들이 흔히 의원님들이나 보실 때 오피니언리더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그런 분들이 또 대표적으로 참석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효과를 바라보면서 선포식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진위원
그럼 제가 듣기로는 그냥 또 관변단체 회장님들 구민홀에 불러놓고 하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 비전 선포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홍보 행사로 그치지 않을까요?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준비를 잘해서 수영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진위원
홈페이지도 있고 또 새수영 구보도 있고 하니 비전을 선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포식이 필요한가 조금 제가 의아합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선포식을 할라 보니까 인건비도 들고 해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규 도시브랜드 개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국에 기초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270여 개. 지금 275......
김진위원
200......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아! 226개, 예.
김진위원
예, 여기서 신규 도시브랜드 이 BI를 개발한 데가 몇 군데, 기초지자체 중에는 몇 군데가 되나요?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열 군데가 지금, 이미 이제 여섯 군데는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김진위원
완료를 했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네 군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진위원
역시 앞서 나가는 수영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게 브랜드 개발한 그 결과물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기초지자체의 경우에 뭐 광역단체도 그렇지만 결과물이 그렇게 신통하게 “아! 멋있다.”라든가 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디자인이라는 게 각자의 어떤 호불호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봤을 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호불호가 있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제일 애로사항을 겪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 슬로건이라든지 BI, CI가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15년, 그리고 저희들 개청 30주년에 즈음해서 새로운 어떤 30년에 즈음한 새로운 BI, 그다음에 우리 흔히 지금 수아&영이의 캐릭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서 수영구민과 수영구에 널리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했는데 사실 뭐 결과물을 미리 예상을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성급한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또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좋은 BI, 캐릭터를 개발하면 전국에서 제일 어느 기초지자체 못지않은 멋진 BI와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초, 이런 새로운 BI를 개발한 기초지자체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아!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확인한 게 한 10개고 아마 그 외에는 더 있었다고......
김진위원
그러면 더 확인하고 몇 군데나 그렇게 했는지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시려면?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일단 열 군데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뭐......
김진위원
광역까지 합해서, 충북 같은 광역까지 합해서 열 군데 확인하셨던데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예산서에 올리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일단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위원
조사를 더 꼼꼼하게 해오시면......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위원
해주시면 예산을 승인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네.
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제
조병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역시 신규 도시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신규 브랜드 슬로건 개발과 캐릭터 개선 명목으로 해서 1억 2,000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 1억 2,000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1억 2,000은 부가세 포함입니까, 부가세 별도입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부가세 포함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CI, BI 슬로건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한 지가 벌써 한 1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급격하게 광안리 일원에 많은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40이라든지 ESG 어떤 용역도 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수영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우리 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구의 방향, 가치관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작업을 요번에 신규 도시 브랜드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는 신규 브랜드 슬로건 개발과 캐릭터 개선 명목으로 1억 2,000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지금 1억 2,000은, 1억 2,000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BI,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Sea You’가 BI라 보시면 되고요, BI와 그다음에 지금 수아&영이 캐릭터, 그 캐릭터를 새로 저희들이 변경할 그런 용역 사업으로 해서 1억 2,000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영상물 제작도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BI 작업과 캐릭터 개선 사업을 한 업체에 같은 데 주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통상적으로 한 건으로 지금 저희들은 용역 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그러니까 같은 업체 말씀하시는 거......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통합해서, 예, 어떤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업체마다 BI를 잘 만드는 업체가 따로 있고 캐릭터 개선을 잘하는 업체가 있을 건데 한 업체에 주게 되면은 저는 우리 100%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 절약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CI하고 BI하고 둘 다 교체는 아니신 거죠? BI만 교체하시는 거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CI는 지금 광안대교 형상화 부분이 CI라고 보시면 되고요, BI는 좀 전에 말씀드린 ‘Sea You’가 BI라고 보시면 됩니다. BI입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그러면 CI는 교체 안 하는데 BI만 교체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지금 사실은 CI는 내부적으로라든지 위원님들도 수영구의 어떤 새로운 CI로서는 적정하지 않나라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BI라든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저희들이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개청 30주년에 맞추어 새로운 BI와 캐릭터 사업을 준비하려고 예산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그러면 현재 ‘Sea You’는 우리 구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알리는 데 좀 미흡하다 생각해서 교체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다소 호불호 부분도 강하고 또 최근의 트렌드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교체를 저희들 진행을,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대부분 지자체가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도시브랜드 홍보전을 열고 거기서 입상작을 바탕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리고 디자인 용역업체에 브랜딩을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용역을 맡긴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아! 예, 지금 저희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만약에 기본 본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좀 전에 조병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전문가 구성 이런 부분은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혹시 이번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이 다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용역을 재업체한테 다시 맡길 의향은 또 있으신 겁니까?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요청드린 본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어쨌든 결과물을 최악으로 볼 게 아니고 최선의 결과물을 낼 것으로 고민해 가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만든다라는 거는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부산시도 이번에 시민 공모를 하였고 1등작이었던 ‘Bridge for All, Busan’이 최종 공모작에서는 ‘Busan is Good’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1등작보다 전문가들이 개발한, 전문가들이 추천한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즉 우리 수영구도 시민 공모 없이, 시민 투표 없이 용역업체 선정 후 최종 확정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장치라는 구민참여단이라든가 그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어설프게 발표하기보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여론 수렴 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1억이라는 예산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1,000만원 들이면 1,000만원짜리 작품이 나오듯이 1억 들이면 1억짜리 작품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브랜딩 사업 같은 경우가 구청장이 바뀌면은 다시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우리 수영구 100년을 한번 내다볼 수 있는 멋진 브랜딩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 저희들이 올린 예산대로 원안 가결해 주신다면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 가면서, 그리고 시민 공모라든지 다양한 풀을 구성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사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라
손사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미디어월 작품 구입·대여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손사라 간사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1년 하반기에 준공된 광안리 스마트, 문화관광형 스마트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5개의 사업 중에서 민락동 비점오염시설 벽면에 설치된 스마트 미디어월에서 매년 콘텐츠 구입을 통해서 상영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월에서 상영하고 있는 콘텐츠 구입과 관련된 건입니다.
사라
손사라위원
네, 현재 저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작품은 어떻게 됩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완전하게 저희한테 저작권 포함해서 소유하고 있는 작품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미디어아트 공모전으로 금년도에 4개 작품, 작년도에 3개 작품 해서 7개 작품입니다.
사라
손사라위원
네, 그러면 여기 예산안 3,000만원 올리신 거는 구매 작품이 아니라 무슨 용도로 올리신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전문작가나 전문업체의 작품을 추천받아 구매해서 1년 단위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사라
손사라위원
네, 몇 작품이신가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원 예산으로 5개 작품을 구매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사라
손사라위원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 사진은 본 위원이 주말 동안 미디어월 주변 관광객과 이용객을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그다음 사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네, 미디어월 이용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용객들의 공통 의견 중 1위는 조선민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것처럼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위치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중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줄 서서 기다리시는 동안이나 아니면 사진을 찍으시는 동안 저기 저 화면을 보면 아직까지 영상에 본인의 사진이 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월에 상영된 작품들은 어떠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품이 있었는지 아니면 화면이 바뀌었는지 인지하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미디어월에서 사진이 뜰 때 배경인 광안대교만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답변하신 분들도 다수 계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스마트 미디어월 자체가 결국은 일반적인, 저희 입장에서 전광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미디어아트 작품을 상영하기 위한 용도로 구축된 것도 맞고 그런데 주로 야간 시간에, 특히 저도 토요일마다 나가는 봅니다마는 결국은 양방향 소통을 위한 도구로 주로 야간에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주로 셀카를 찍어서 저기에 뜨는 광안리 기념사진을 찍는 용도로도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아트 작품 자체가 물론 말씀주신 것처럼 대중적이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알만한, 사실은 그런 분야는 아직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그냥 작품만 보신다고 “어! 이거 누구의 OO다.” 이 정도까지 하는 대중성은 조금 떨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사라
손사라위원
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화면이 변한다는 거 자체는 인식을 하셔야 될 건데 저기 화면 그림이 변한다는 거 자체를 인지를 못 하시고요, 저기에 그림이 뜬다는 거 자체를 인지를 못 하십니다. “광안대교가 계속 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다수의 분들이 말씀하셨고요, “저기 그림이 변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다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들여서 미디어월에 있는 여러 가지 작품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지만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작품이 바뀌는지, 그게 작품인지조차 인지를 못 하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미디어월 뒤에 저희가 돈을 많이 들인 초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돈을 많이 들인 M드론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가 다양한 멋진 해변이 있고요, 그 뒤에는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디어월에 기울어지는 관심도가 덜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미디어월 앞에서 하시는 거는 본인의 사진을 찍는 것 외에는 작품이 있는지, 많은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점을 좀 더 부서에서 잘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래도 국비 지원받아서 설치된 미디어월 작품인 만큼 말씀 주신 것 참고해서, 아니면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관련 사업 및 작품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8쪽과 39쪽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도수영 거점시설 운영관리’해서 운영관리비가 예산안에, 지금 사업 설명서에는 ‘1억 7,2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오류죠? 1억 9,200입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예.
김진위원
예, 자료 오류고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운영비가 도도수영 8A, 실버피트니스센터, 오디오 그다음에 수영성극장, 에코쉼터 이런 거 다 해서 2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점시설은 도시재생을 할 때 지역민들의 정주 조건을 더 편리하고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지은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일정 부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만큼 정주민들이 이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인데 39쪽에 보면 ‘거점 연계 일일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2,000만원인데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도도수영 뉴딜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등의 운영 활성화’, 그러면 지금 오디오도서관, 수영성극장, 실버피트니스센터 이거 지금 다 운영 경비를 2억 가까이 내고 있거든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김진위원
그런데 ‘운영 활성화 및’ 그다음에 ‘수영동 뉴딜사업의 지속성 확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주민 중심 조직인 도도수영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울림센터, 즉 어울주방, 카페, 민박 운영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1억 9,000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는 실버피트니스센터, 에코쉼터 이런 거, 이런 시설들의 관리비가 1억 9,000이 들어가는 것이고 어울주방, 어울카페, 어울민박은 보조금 이거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 맡겼는데 이 보조금을 또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있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보조금 5,000만원이 금년도에 지급됐었습니다.
김진위원
예, 5,000만원을 받아서 어울주방과 카페와 민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어울림센터, 어울카페, 어울민박 이용과 사용자 수를 받아보면 다른 수영성극장이라든지 랑랑키즈카페라든지 피트니스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어울주방 같은 경우는 처음 운영할 때 저녁 6시까지 운영이었어요. 그러면 오픈키친 같은 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6시까지 그거를 운영을 하면 오픈키친에서 음식을 해서 몇 시에 도대체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요즘은 또 공공성이 있는 경우는 8시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주말에는 또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게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어울림센터에 들어 있는 빨래방입니다. 이 빨래, 요즘은 코인 빨래방에 가서 이불 빨래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독거노인이 많이 사시는 이런 수영동에는 전 참 좋은 시설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탁기가 13kg, 우리 집 세탁기가 15kg거든요. 건조기가 10kg. 이러면 여기 이불 빨래 못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용량이 적은 거를 했느냐?”고 여쭤봤더니 어울림센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것밖에 넣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세탁기나 건조기 크기하고 용량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즉 이불 빨래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는 요즘 코인빨래방에 가면 다 20kg, 25kg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13kg, 10kg 같은 가정용 이런 건조기와 세탁기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까지 지금 몇, 7월달부터 해가지고 이용 액수가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려야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런 구조의 세탁기, 건조기를 설치해 놓고 지금 민박이나 오픈키친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섰으니까 지금 한창 이제 처음이니까 아마 새로운 그런 어떤 최신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찾고 이럴 단계인데도 지극히 이용률이 낮거든요, 많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 도도수영 거점시설 연계 일일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한 15명에서 20명을 묶어서 주말에 어울림센터 그다음에 어울림센터나 어울주방 이런 거를 방문해가지고 여기를 돌아다니는 이걸 관광상품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뭐 시범, 내년도에 프로그램 한번 해보고 저희 당장은 아니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주민 자조조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창출을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김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거점시설은 정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정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거점시설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주민들은 별로 이용하지 않는데 이거를 무슨 관광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울민박과 이 어울주방을 가지고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예산을 들이고 이거 관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보조금을 1년에 5,000을 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이것이 도시재생의 원래 취지에 맞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결국 처음에 거점시설 운영관리에 들어가는 말씀주신 2억여 원의 예산은 저희가 86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점시설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운영 경비이고, 거점 연계 일일체험 프로그램은 결국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시설에 대한 운영 경비가 있고, 도시재생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에 대한 투자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를 목적으로 투자하신다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의 최종 목표라고 하면 처음에는 주민들 총의를 모아서 최대한 주민분들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한 주민분들이 자조조직을 결성하고 그분들이 결국은 거점시설과, 물론 저희가 당장 그런 거는 아니지만 5년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바로 “이제는 독립하십시오. 이렇게 지원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바로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10년, 20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고 최종적인 주민 자조조직을 통해서 거점시설 운영부터 최종적으로 마을 주민분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위원
과장님! 저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약간 소통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제가 표현을 조리 있게 못 해서 그런 것일 것 같은데 이런 거점시설은 정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앞에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유난히 이용률이 낮은 거점시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률이 낮은 거점시설들은 운영 규칙을 바꾸든지 해서, 또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용량 큰 거를 집어넣든지 하든지 해서 정주민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거를 운영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고 왜 이렇게 정주민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하지 않고 무슨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익 창출을 하겠다.” 이거는 도시재생의 원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39쪽에 나와 있는 ‘거점 연계 일일체험 프로그램’ 이게 도대체 이 일일체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감이 잘 오지 않지만 이게 과연 도시재생에 이런 세금을 들여서 정주민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시설을 가지고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망미동에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될 텐데 저는 망미동에서도 오래 살아서 망미동을 잘 아는데 망미동에 도시재생을 할 때는 이 수영동 도시재생에서 했던 일을 경험 삼아서 이게 정말 정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인지, 또 빨래방 같은 거를 만들 때 정주민들이 정말로 이용하기 쉬운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시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는 저는 알 수 없고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뭐 빨래방 용량 부분부터 일일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상세히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망미동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거 참고해서 계속 추진, 현재 아직 추진 과정, 본격 아직 시작은 안 했기 때문에 말씀주신 거 참고해서, 유념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라
손사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자료 135페이지 ‘청년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손사라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은 우리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서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자격증 취득하는 청년들에게 응시료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라
손사라위원
네, 그런데 연도별 결산 현황을 보시면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데 혹시 대처 방안은 있으십니까?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는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다가 지금 이제 인당 30만원으로 확대를 했고예, 그래서 이번에 올해 ’23년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3차는 한 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지원 건수는 한 778건 정도 되고 있고예, 그래서 지금 처음 당초 조건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완화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집행 상태를 보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 완화에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청년의 연령이 19세에서 34세인데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기본법이 39세로 변경될 것 같아서 그것도 바뀌게 되면 연령이 조금 조정될 것 같고예, 우리 주민등록 기준 인구로, 주민등록 기준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자인데 이것도 한번 확대를 1년으로 조정한다든지 어떤 완화 조건을 조금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손사라위원
네,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한 관내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이
홍임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제일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국기꽂이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공동주택 중 국기꽂이 미설치 세대에 국기꽂이를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기꽂이가 하나에 5,500원이고 국기가 또 5,500원 그러면 1만 1,000원, 이거를 ‘2,000세대 동별 1개소 선정’ 이거는 지금 국기와 국기꽂이를 수영구 전체 2,000세대에 보급하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우리가 그동안 관내에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조사를 하니까 한 1만 3,000세대 정도가 나왔고, 그중에 국기꽂이가 없는 세대가 세대 중에 외부 난간에 꽂이 설치가 가능한 세대가 한 7,500세대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동별로 한 군데 정도 200개씩 해서 내년에 2,000개 정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베란다에, 베란다가 있는 국기를 걸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데 요즘 짓는 주택들 특히 2010년 후반에 지어진 이런 소위 말하는 새 아파트들은 다 베란다에 지금 말씀하시는 국기를 꽂을 수 있는 그런 베란다가 없어요. 다 통유리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좀 노후한 아파트, 옛날에 베란다가 있는 이런 아파트에 보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 나갈 때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기꽂이 같은 게 아파트 지을 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김진위원
그것은 앞으로 일이고 지금은 안 돼 있잖아요.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아파트에 이렇게 구의 지원을 받아서 다들 국기꽂이를 해서 국기를 걸어두면 이거는 오래된 아파트라고 표시하는 거밖에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을까요?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 중에 국기를 보급하고 선양하고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그건 아니고 국기를 달면 좋은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진위원
국기를 달면 좋은 건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구민들이 국기를 달고 싶어서 구에 이걸 신청해서 설치해 달라든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자한테 이거를 해 준다든가 하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에서 ‘동별 1개소 선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별로 아파트 하나씩을 선정해서 이렇게 설치한다는 건가요?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동에서 조사를 해서 원하는 아파트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아파트에 지원을 하겠다.
김진위원
그 원하는 아파트는 그럼 아파트 내에서 무슨 회의를 하든지......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우리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 통해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원하는 아파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위원
싫다고 하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원하는 대로, 원하는 아파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진위원
이거를 개인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선정해서 설치해 준다는 것도 저는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들지만 만약에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 특히 우리 수영구에는 바닷가나 강가에 면한 아파트가 많은데 이게 훼손된다든가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나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2024년 구상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이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기 보급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 중의 하나고, 지금 국기꽂이대가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거나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설치할 때 단단히 설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히 살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진위원
국기선양이라고 하는 목적은 좋은데 이것이 꼭 공동주택 대상이어야 하는지, 또 공동주택 아파트 동별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게 올바른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사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라
손사라위원
네, 페이지 212페이지 한마음대회의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전 직원 화합의 자리 마련으로 친목과 결속을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여건상 가능합니까? 과장님!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손사라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목 자체가 ‘직원한마음다짐대회’고요, 이게 전 직원이 한날한시에 참여해서 추진한다는 의미보다는 같은 날은 아니지마는 우리 수영구청 직원으로서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게 복리후생 관련 예산이 좀 있는데 종합검진비라든지 휴가시설 이용료라든지 이런 거는 격년제로 지원이 되고 있고 한마음다짐대회만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라
손사라위원
네, 지금 여기 예산안 산출기초에 보면 14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사업설명서가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 거기에도 보면 똑같이 매년 동일한 사항으로 관습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개별질의 때 대답해 주실 때는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이지를 못 했다.”라고 항상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또 이렇게 공개질의를 하니까 약간 말씀이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849명이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관습적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셔서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산출기초에 3만원에 8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 정원 기준 670명, 공무직 102명, 시선제 68명, 의원님 9명 이렇게 849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사라
손사라위원
네, 네, ‘전 직원 화합의 자리 마련으로’ 이렇게 관습적으로 쓰시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조정 바란다고요. 그리고 이 사항 집행하실 때 누락되거나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줄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의원님들이 누락된 사실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파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손사라위원
네,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경상사업설명서를 할 때 관습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그리고 문구도 좀 고쳐주십시오. 매년 매년 Ctrl+C, Ctrl+V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잘 챙겨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병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역시 아까 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국기꽂이 설치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지원 근거로 시행령 제2조와 규정 제19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읽어봤는데 어디 봐도 지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문구를 보고 지원 근거를 잡으셨습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아!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하고, 거기 국무총리 훈령이 따로 있습니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규정의 19조에 보면은 이 법은 대한민국국기법하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규정의 별표8에 보면 ‘부처별 추진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 국기꽂이 설치 대책 수립·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인신고 부부 태극기 증정 사업 또한 이 규정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근거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2조를 읽어드리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되어 있습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네, 네.
병제
조병제위원
맞죠?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그런데 여기서 태극기를 저희가 무료로 배부하고 이렇게 한다는,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구 조례 중에 국기선양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무총리령이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제19조 별표에, 19조 5항 별표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을 쭉 열거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에 국기꽂이대라든지 ‘혼인신고 또는 전입신고 시 국기 세트 선물 증정’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아까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은 국기꽂이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대책 수립·시행입니다, 지원이 아니고요.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예.
병제
조병제위원
그리고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시 국기 세트 선물 증정 권장.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병제
조병제위원
그리고 국기꽂이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에 대한 설치 권장입니다. 지원이 아닙니다. 저희 수영구 안에 국기에 대한 지원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상위법령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없고 법령에서 ‘선물 증정을 권장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도 혼인신고 부부한테 태극기를 증정해 왔고 국기꽂이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국기꽂이에 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국기꽂이 설치는 권장입니까, 지원입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권장은, 설치를 저희가 권장을 해야 되니까 전 공동주택에 하는 건 아니고 원하시는, 원하는 공동주택에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권장하고 지원이 뭐가 다릅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병제
조병제위원
권장은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해서 본인 스스로가 태극기를 구매하는 거고요, 지원은 저희가 이야기하신 대로 공동주택을 선임해서 태극기를 무료로 배부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선거법 문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이게 그동안 올해 처음 하는, 혼인신고 부부 나라사랑 태극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에 저촉된다든지 그런 말을 들은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국기꽂이대 설치도 같은 법률, 같은 규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제가 보니까 지원 조례 없이 신청하게 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저는 다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이게 무상 지원이지 않습니까? 선거법을 먼저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예산서를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만들든 수영구청에서, 의회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 예산서를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전에 선관위하고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올렸고요, 선관위 질의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로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면 조례 제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태극기 지원을 해달라고 어디에서 요청을 했는데 타구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병제
조병제위원
그래서 각 구마다 선관위가 유권해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영구에서는 한 번 더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요, 저는 가능한 한 지원 조례 만들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을 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 부부에 대해서도 태극기를 지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선거법상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니 선관위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서 협의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훈령에 신혼부부에게 권장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거법 위반에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한다는 거는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다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총괄질의 때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에 ‘광안리 해변 캐릭터 존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강두리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리 해변 캐릭터 존은 2020년 기획해서 3년 동안 ‘펭수’를 운영했고요, 이번에 ’23년도에는 ‘인더섬 with BTS’라는 캐릭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진위원
예산서에 보면 ’21년에 보면 2억 3,000, ’22년에 또 2억 3,000 정도를 해서 펭수 인형을 설치를 해뒀었죠?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위원
예, 그러다가 ’23년에는 BTS, 그거를 BTS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 BTS 캐릭터를 광안리에 3개월 동안 설치를 해뒀습니다.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위원
그 비용이 2억 5,000이라는 거죠?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위원
그러면 BTS 그 인형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사실 펭수가 3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9월달에 업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김진위원
펭수를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펭수는 3년 동안 했었고, ‘인더섬 with BTS’ 그 캐릭터는 올해 했는데 내년에 사실 그거를 이어갈지, 처음에는 그걸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을 할 당시에는 그거를 내년에도 다시 새롭게 리뉴얼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위원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데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사실 설치한 업체에 보관료를 주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진위원
보관료는 한 달에 얼마입니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부가세 포함해서 77만원입니다.
김진위원
그러면 10달이면 보관료만 770이네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열 달 동안은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김진위원
석 달 동안 전시하니까, 6, 7, 8 석 달 동안 전시하니까 남은 기간 하면 9개월이니까 거의 열 달 아닙니까? 그러면 700만원.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캐릭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우리는 펭수를 3년을 했기 때문에 ‘인더섬 with BTS’도 내년에 간다고 생각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나 환경이나 지금 더 좋은 캐릭터가 있으면 같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지금부터, 지금도 다른 뭐 BTS 캐릭터를 포함한 후보군에 두고 다른 캐릭터도 검토를 하고 늦어도 1월까지는 그걸 확정할 생각입니다.
김진위원
그런데 펭수를 그렇게 3년을 했기 때문에 BTS도 내년까지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캐릭터 이용권을 내년까지 줬어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내년도에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위원
협의가 잘 안되면 BTS는 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설명서에 쓰신 대로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캐릭터’로 검토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인더섬 with BTS’를 설치하기까지는 하이브하고 정말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캐릭터가 우리 수영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BTS 캐릭터로 간다하면 업체하고 협의를 잘 할거고요.
김진위원
과장님! 업체하고 협의해야 되는 건 맞고요, BTS 그거를 지금 인형을, 인형인지 모형인지를 보관하고 있지만 내년에 하이브에서 못 쓴다 하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아무리 이야기를 잘하든 안 하든 하이브에서 내년에 계속 이거를 하라고 하지 않으면 다른 거 지금 여기 쓰신 것처럼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캐릭터’를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지금 하이브에서는 그게 ‘인더섬 with BTS’를 하고 게임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걸 계속해서 한다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위원
과장님! 하이브하고 내년에 계약된 거 아니죠, 그죠? 협의해야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검토하지 않고는 다 미래의 일이고, 만약에 하이브하고 얘기가 안 되면 새로운 캐릭터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위원
그래서 여기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캐릭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캐릭터가 어떤 게 있을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 또 BTS도 그렇고 그게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캐릭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BTS하고 우리 광안리가 무슨 그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2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지금 이 모형을 제작하고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하는 데 2억 5,000씩 이래서 해변 볼거리 다양화, 뭐 관광객 접객력 제고 이랬는데 이 비슷하게 광안리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은 거의 대부분 광안리에 다 투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포토존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8대 의회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거의 해마다 포토존을 하나씩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데다가 음악회도 작년에까지 하던 음악회만 광안리에 4개인데 이번에 음악회도 또 늘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광안리에 쏟아붓는 거는, 물론 광안리를 빼고 나면 수영구는 어떻게 보면 앙코 빠진 찐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광안리가 핵심적이기는 하나 과연 이런 캐릭터 존 운영이 정말로 광안리를, 광안리는 이미 유명합니다. 알리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유명한데 광안리의 경관이라든가 주변의 여러 가지 어떤 광안리의 바닷가와 이게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광안리 바다에는 지금 조형물이 이미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뒤에 보면 또 무슨 나무벤치도 새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새로운 거를 설치하고 조형물을 집어넣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덜어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광안리를 많이 채웠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안리는 사실 도심 속의 해변이고 다른 해수욕장하고는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언론보도 자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광안리와 해운대를 비교하는 언론보도 자료 중에 지금 MZ세대, 2, 30대가 광안리의 대부분 66%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보도에서 해운대보다 광안리가 뭔가 차별화되고 계속해서 광안리가 주목받는 이런 이유들은 이런 콘텐츠들로 우리가 채워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위원
그러면 펭수나 BTS 이전에는 광안리에 젊은 2030들이 오지 않았나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아니, 2030들도 왔죠. 왔는데 그때보다는 확연하게 광안리의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위원
광안리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술 마시기 시작한 거는 86년, 87년도부터예요. 제가 학교 다니고 할 때 광안리에 커피숍 뭐, 내 커피숍 이름도 다 기억하는데 그 생길 때부터 제가 광안리 돌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모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광안리가 핫 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지금 사업이 너무 많고 좀 산만하고 너무 물량을 그냥 쏟아붓는다는 느낌이 들고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비전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설치하고 행사 수를 늘리고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조형물 같은 것도 젊은 사람들이 조형물이 있으면 와서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로 주변, 그래도 자연환경인데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좀 진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렇게 석 달 전시하고 보관료 줘서 또 보관하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좀 과도한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광안리에는 조형물도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그 옆에 가면 또 ‘안녕 광안리’ 있죠, 항상 ‘십이지신’도 있죠, 그 옆에 가면 또 ‘미디어월’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또 뭐 있습니까? ‘달팽이 톡’ 있죠, ‘SUP’ 있죠, 생명의 신비 뭐 그 화분 미술작품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눈 감고 걸어가면 부딪힐 정도예요. 여기다가 이런 예산을 써서 조형물을 또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저도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광안리를 위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고민 끝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광안리를 채워 나간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예, 과장님! 김진 위원님 말에 이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김진 위원님께서는 하이브와 계약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좀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BTS 전원이 어젠가 오늘 자로 다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군대 가고 없는데 그 BTS를 위한 그러한 캐릭터들이 그만큼의 홍보 효과를 내년에도 이끌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걱정을 하시고 계신지는 알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BTS가 내년에 다 군대를 갑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안리에서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캐릭터 존을 크게 이걸 ‘인더섬 with BTS’를 가지고 갈 건지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갈 건지 1안, 2안을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안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BTS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광안리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희귀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과 같이 추진을 할 거고, 만약에 두 번째로 한다면 BTS보다 훨씬 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캐릭터가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그 캐릭터를 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과장님이 그렇게 굳센 의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은 별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1안이 안 됐을 시에, 2안이 되었을 시에는 기존의 BTS 캐릭터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2030, 맨 처음에 BTS 캐릭터를 할 때에는 BTS가 2030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되게 BTS가 유명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의 어떤 조합점이나 그런 것들에서 캐릭터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김태성위원
아! 만약에 2안으로 돼서 BTS 캐릭터를 사용하지 못할 때는 지금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태성위원
그러면 펭수 같은 경우엔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넘어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태성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펭수는......
김태성위원
BTS 같은 경우에 이제......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펭수는 폐기했습니다.
김태성위원
폐기했습니까? 그러면 BTS 같은 경우에도 만약 그렇게 되면 폐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그 업체에서는 사실 그 캐릭터를 다른 데에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안리에 전시되었던 캐릭터가 우리 한국에 어디엔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다르게, 뭐 다른 외국이나 그런 데 갈 수 있는 걸 고민을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폐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각도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년도 아니고 3개월을 사용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폐기를 하고 이게 조금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기존의 캐릭터들도 사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예산으로 투입될 수 있으면 또 예산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61쪽 궁리수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에는 1억, ’23년에는 1억, ’24년에는 2,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계속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 예산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이 어렵고요, ’23년에는 민락동, ’22년도에 민락동을 했고, ’23년도에는 남천동편 생활조사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동네연구도 했었고요, ’23년도에는.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사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궁리수영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지금 예산 편성된 부분이 광안동편, 광안동 생활조사연구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하고 ’24년하고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아니, 과장님! 남천동일 때는 1억 써야 되고, 광안동일 때는 2,900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궁리수영이 제가 알기로 ’22년과 ’23년에는 책자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 그러니까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것 아닌가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사실은 남천동편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 용역들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광안동편 조사 용역만 들어가서......
조선민위원
그러면 ’22년도, ’23년도에도 이 책은 똑같이 만드신 거죠, 지금?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22년도에는 생활조사연구 사업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22년까지는 제가......
조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책을 만드신 거 아니세요, ’22년에도, ’23년에도?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22년도에도 만들었고 ’23년도에도 만들었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러면 일단 그때도 1억인데 ’22년, ’23년에도 책을 만들었다는 건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주셨다는 거네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사업이 생활조사연구 사업도 있었고, 우리동네조사연구 사업도 있었고, 대한민국 문화도시조성계획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이렇게 다 다른 거지, ’23년도에는 사업이 서너 개가 있었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억이라는 예산 안에서 서너 개의 사업이 있었잖아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네.
조선민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22년도, 일단 제가 오늘 책을 받은 게 ’22년도 거니까 민락동을 보면 1억 안에서 여러 사업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 이 ‘민락을 기억하다’하고 ‘기록하다’는 책을 만들기 위한 예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예,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은 ‘민락을 기록하다’는 예산은 2,200이었고, ‘민락을 기억하다’는 예산은 2,200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나눠서 결국엔 4,000만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합쳐서 이 2개 만드는 데요? 그러면 그때도 수의계약 주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광안동일 때도 이제 2,900만원인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수의계약을 주실 것 같고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년도 2,900만원은 공모, 그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민위원
아! 아까 제가 들은 답이랑은 좀 달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22년, '23년 총 책 몇 권 발간하셨죠? 발간을 몇 권 하셨어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23년도는 170부 정도를 했고요, ’22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권씩?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그러면 저도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200부하고 170부를 하셨는데 배부처가 연구·용역에 참여한 사람들, 그다음에 각 동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40부에서 100부 사이, 그다음 의회 및 부서에다가 30부 정도, 어방축제 등에 대해 30부 정도 하고 나면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볼 수 없는 거죠?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일반 주민들에게까지는 배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렇죠?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 다 줄 수 없다면 우리는 일반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려 줘야 되죠, 아카이빙이 된 자료들을?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홈페이지상에 이 궁리수영 사업이 생활조사연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책자가 필요하시면 파일을 준다거나 지금 책자 제작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파일을 드리거나 와서 보시거나 하는 방법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수영구의 각 동의 기록을 보존하고 데이터화 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그 아카이빙을 같이 나누기 위함 아닌가요, 기록과 기억을?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조선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수영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일단 확인을 못했거든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아! 홈페이지 자체에는 용량이 커서 이 파일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 하면 그에 대한 파일이나 안 그러면 동에 가서 보시든지 구청에 와서 보시든지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아니, 간단한 방법으로 QR코드 하나를 만들어도 얼마 추가 비용이 들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서 올려도 될 텐데 지금 홈페이지에 가면 이 첫 장만 나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파일은 전혀 없고 이 첫 장만 있어요. (책자를 보여주며) 이 첫 장만 했다는 건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지금 홈페이지에 올린 거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닌가요? 지역 주민들이 수영구청 홈페이지에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수영구문화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찾아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알고 들어가죠?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그게 용량이 커서 사실은 올리지를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QR코드로 미처하지 못한 거는 우리가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선민위원
아니, 1억을 주고 사업을 하고, 또 1억을 썼고, 이번에 3,000만원을 쓰는데 물론 각 동에서 지금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자를 수는 없겠지만 3,000만원을 주고 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안에 내용을 봤을 때도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아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분들이 여기서 산 증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그다음 여기 지역주민들에 대한 내용도 다 기사를 그대로 토대로 해서 붙여서 그거를 페이지화했거든요. (책자를 넘기며 보여주며) 아니, 이 정도면 우리 구청에 있는 자료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거 다 복사 붙여넣기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 책 보셨죠? 저한테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민락을 기억하다’랑 ‘기록하다’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그 ‘민락을 기록하다’는 아카이빙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두 권의 책이 ‘기억하다’, ‘기록하다’로 민락동은 되어 있었고 올해 남천동편은 그걸 한 권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러니까 기억하든 기록을 하든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가까이 썼고, 남천동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을 쓰고, 현재 광안동은 2,900을 쓸 계획이신 거잖아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네.
조선민위원
그래 지금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사업을 보존하고 데이터를 했을 때 우리끼리 보존하고 데이터 하려고 만드는 책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 공유를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안에 내용조차도 그냥 기사의 내용을 붙여넣을 거라면 저희가 용역을 굳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얼마나, 면밀히 아까 각 부서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방축제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만 답을 주십시오. ’22년에 예산 7억이었죠?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네.
조선민위원
'23년에 10억이죠?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네.
조선민위원
올해 ’24년에 13억 올리셨죠?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네.
조선민위원
그러면 1년에 거의 3억씩 올라갔네요? 과장님!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고가 있었나요, 어방축제 할 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사고가 없었습니다.
조선민위원
작년에 제가 기사로 봤을 땐 다 ‘성황리에 끝났다, 성공적이었다.’ 어방축제에 대해서 좋은 기사들만 봤는데 혹시 제가 보지 못한 부정적인 기사가 있나요?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3억을 또 올렸거든요. 지금 세수가 어렵다라는 시국에 사업을 이렇게 올렸을 때 제가 우려되는 거는 내년에 그러면 또 얼마가 올라갈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해서 올리는 거가 아니고 지금 보면 안전에 대한 것도 아닌 프로그램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한 번 늘린 프로그램을 내년에 세수가 적아졌다는 이유로 줄일 수 있습니까? 유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내년도에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1,900만원, 시설 설치는 5,500만원,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1억 2,300만원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좌수사 행렬 전시가 2030 예산으로 5,500을 썼기 때문에 대폭 증가한 부분이 있고, 좌수영5일장이라해서 스마트과에서 4,000만원, 좌수영5일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그 부분을 어방축제 예산으로 같이 합쳤기 때문에 1억 2,300이 올랐고요, 기타 비용으로는 2,900만원, 홍보비가 4,200만원, 홍보예산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조선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3억이 올랐는데 내년에 3억을 올리고 나서 ’25년에 예산할 때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 정도를 하려고 하면 또 13억을 태워야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되면 인건비가 또 오르겠죠? 그러면 약 1억 정도로 오른다고 하시겠죠? 그러면 14억, 15억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10억짜리 사업을 했다 해서 실패했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2박 3일에 13억을 태운다는 게 국민 정서상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도 과장님도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예산이, 지금 13억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마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두리
강두리문화관광과장
예, 3억이, “1년에 3억씩 올라가는 부분이 과다하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작년에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은 프로그램 기획 부분, 올해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의 예산에서 다 집행되었던 부분이 어방축제 예산으로 들어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사실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올해, 작년에는 사실 프로그램으로 했고 올해는 시설비나 인건비 부분이 작년에 다 보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보존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방축제를 하고 나면 하기 전에 어떤 보고회를 하고, 하고 나서 평가보고회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의견들이 그 축제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모자라고 보존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그다음 해의 예산에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제가 봤을 때 조금씩 올라간 게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답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윤정환 손사라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13 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김 미 애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강 두 리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의 회 사 무 과 장 정 태 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유보향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