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6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도시재생과)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담당 계장이나 누가 답변할 사람 없어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 돈이 이거 예산이 내려오고.

포함해서 내려오는데 다른 거는, 도시안전과에서 채용은 하되 다른 거는 도시안전과에서 주고 그 돈에 대한 보험료는 자치지원과로 그러면 예산이 넘어가서 자치지원에서 아까 8명, 8명 총괄해서 보험료를 한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보험료를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일괄해서 16명을 보험을 들어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소수련 위원이 지금 질의는 다른 거는 다 지급을 하는데, 도시안전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보험료만 떼서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이유를,

그러니까.

참 힘드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이 내려오는데 이거 보험료만은 자치지원과에서 일괄로 보험을 넣는다. 넣는데 어쨌든 간에 교육청 돈에서 보험료가 자치지원과로 넘어가서 자치지원과에서 일괄로 해서 16명을 보험을 넣어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뭔 이야기인가 이해가 안 간다. 크게 뭐 중요한 거는 아닌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통합 관제 시스템이 거제2펌프장하고 지금 9동에 해 놓은 그거를 말합니까?

신금로는 돼 있는데…….

아까 직원이 못 가서 한다는 그거는 뭔데요?

지금 연산 9동에 이번에 놓은 거하고 또 아까 우리 변준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두 곳에 한다 했잖아요.

아니 그래, 그곳이 그러면 연산9동하고?

거제하고 신금로하고.

펌프장에다가 그거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이유로 그거를 합니까?

거기다가 나는 세콤 설치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때까지 있던 거를 갖다가 거기에 누가 거기 침범한다고 그 옆에 전부 CCTV이고 전부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설치한다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 도시안전과 갖고 물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다, 이거. 그래서 추려 갖고 내가……. 세입 부분에, 세입이 왜 9200이 깎였어요?

그러면 이게 삭감된 만치 우리가 구비가 증감합니까?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조여서 이거를 조금 절감을 한 겁니까?

그런 데서?

지금 532페이지를 보면은 1ㆍ2종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건설과로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예산은 여기 잡혀 놨다가 그리 넘겨 가는데, 이게 넘기는데 돈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어떻게 넘깁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2019년도에 본 의원이 8대 의원일 때 보면은 2억이 잡혀 있고 보강토하고 옹벽이 이천 몇백이 돼서 아마 몇백은 삭감을 하고 아마 한 2000만 원 가지고 수의 계약 정도로 해서 하라고 2019년도에 위원장이 직접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햇수가 몇 년 지났는데 지금 1억 6000하고 이거 월드컵 옹벽 정밀 안전 점검 1000만 원… 이거 돈 이거 갖고는 점검이 안 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2019년도만치는 올려 줘야 뭘 점검을 제대로 하든가 하지, 이거를 갖다가 이래서 삭감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 주면 건설과에서 받겠어요, 이거를?

하여튼 용역비가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이거 보면은 해마다 할 때마다 보면은 보통 2억을 갖고 입찰해 갖고 1억 팔천 몇백, 1억 9000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돼 왔는데 해가 지났는데 이만침 예산을 이렇게 싹둑 해 버리면은 건설과에서 어떻게 받냐고, 이거를.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옛날 수준으로……. 국장님! 이거 올려 가지고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지금 우리 조명계장님! 뭐 앞에 안 나와도 됩니다. 하고, 지금 보면은 여기 사업 설명서 보면은 거진 다가 조명입니다, 조명. 조명이고 우리 연제구가 그늘막 같은 것도 스마트 그늘막을 우리 부산진구, 해운대 가도 아직까지 파라솔로 된 거 있어요, 아직. 많다고. 그렇죠? 내가 다른 시도에 가도 많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연제구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가 전부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꿨습니다. 좋은 현상인가 나쁜 현상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구민들은 스마트 그늘막에서 이렇게 쉬었다가 동선을 움직거릴 수 있도록 해 놨다는 데는 우리가 긍정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도시안전과가 이래 보면은 조명도 그렇고 지금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아마 여기에 거기에 전문가 아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모릅니다. 그러니 이 예산이 어디로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내려보낼 테니까 중요한, 2024년도에 중요하게 해야 될 곳만 정리를 하고 불필요한, 온천천 같은 데도 지금 내가 몇천 들여 갖고 5400? 54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런 데도 깨끗하게 해 갖고 LED로 바꾸면 다 좋죠. 좋은데 이 예산들이 지금 여러분들 잡아 놓은 거 보면은 전부 도로 조명, 도로 조명 확충, 도로 조명 몇 동네… 전부 해서 분산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도 그 주위에 있는 가로등들로 해서 좀 쓰고 자꾸 신설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거를 얼마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를, 그렇게 못 가져오면은 의회에서 전부 삭감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진짜 급하게 해야 되는 거, 반송로 해 갖고 저기 저 일동아파트까지 하는 지중화 사업 됐는데 그 가로등은 예산도 없고 잡도 안 하고 그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라 해도 안 했고. 그러면 지금 와서 세 곱하기 정도 돈이 더 들고 구민들은 또 해 놓은 땅을 파재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중화 사업 해 놨는데 온 천지 우리 구청 선이 다 하늘로 날아다닌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해야 될 곳은 예산을 안 잡고 불필요한 곳은 많이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전부 예산결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올해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리 안 하면 이거는 또 안 하고 후반기에 가서 꼭 필요로 해서 온천천이든 어디든 추경 때 좀 해서 해야 될 일들! 여러분들, 이거 다 주면 우리 조명계장님하고 조명계에서 내가 보니까 일도 다 못 할 만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될 선, 우선을 빨리 따져서 해 주시고. 아까 내가 얼핏 보니까 지금 연산9동 같은 데 여러분들 해서 직원들이 안 가고 모니터로 봐서 물이 찼는가 안 찼는가 그런 시스템을 하겠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비가 많이 오면은 여러분들 다 거기 상주해서 근무하잖아요. 조금도 움직거리기 싫고 조금도 현장을 가기 싫고 전부 돈을 들여 갖고 전자나 어떤 영상으로 스위치 하나만 갖고 하려고 한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다 합니까? 조금은 가끔은 자전거 타고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리하다가 정말로 참 불편하고 그렇다고 누가 공감을 했을 때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임시로 담아 놓은 펌프장까지 전부 영상으로 해서 돈 들여 가지고 그런 거를 다 하겠다면은……. 이 자동 올라오는 그것도 지금 그 온천천에 한 두어 개는 그냥 하라 해 놨더니 그것도 잠시 나와 갖고 막을 사람이 없어요. 위원장이 사우나 가다가 거기 갔다가 막고 또 빼고 이랬어. 그러다 보니 또다시 그거를 기계로 했던데. 그러니까 조금도 여러분들이 안 움직거리려 한다 이 말입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상주하는 그 직원들이 왜 상주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안 하려 하면? 그런 예산도 좀 잘 살펴서 도시안전과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펌프장에 휴지(休止)라도 좀 힘들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조금만 며칠만 일주일만 휴지(休止) 기간만 해도 기본요금을 따지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예산들이 확보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써 버리면 예산이 많이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예산을 알뜰하게 모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특히 전기 쪽! 지금 조명계장님 오시기 전에 앞의 조명계장님 있을 때 지금 펌프장 건물 만든 것도 1m 줄여 놓으니 극구 극구 안 하다 보면 지금 커서… 크고. 모든 예산들이 그런 데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 세병교 화장실 고치면은 그 두 개 차단기, 거기 보면은 거기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고 두 개 그 계량기 죽이세요. 돈이 기본요금이 돈 뭐 몇천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똑발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모아 놓으면은 여기 보면 전부 무슨 전기 요금, 전기 요금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달려 있어 봤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후에 더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옆에 전기 계량기 있는데 거기서 따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거기 가는 데마다 다 계랑기를 하나씩 계단을 만들어서 달아 놓냐고요. 그 두 개를 이번에 화장실 새로 지을 때 화장실에서 양쪽에 있던 두 개는 철거를 하고 그 화장실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조명도 조금 빨리 꼭 해야 되는 곳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연산로터리 조명탑은 그 연산로터리 우리가 저… 뭡니까? 그 나무 키우고 하는 그거는 시에서 하는데 조명탑은 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됐노. 옛날에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그거를 따져 보면은 사실 저 조명탑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연제구에서 그래 갖고 연제구에서 전기세를 내고 연제구에서 저거를 해야 되는가를, 연산로터리 땅덩거리도 시 거고 그 지금 교통섬 돼 있는 나무도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조명탑만 우리가 관리를 하냐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자기들이 이제 시설 유지비로, 지금 연산9동에서부터 연산교까지는 오면은 가로등 밑에, 아니, 벚나무 밑에 보면은 조명이 설치돼 있는데 그거는 1500만 원인가 이거 아마 시에서 돈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죠?

그렇다면 우리 저것도 시에서 나오는 전기세를 준다면, 전기세를 준다는 말은 나중에 시설 유지비도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00%는 다 못 받더라도. 그래, 조명탑도 여러분들 한번 챙겨 가지고 왜 거기 비춰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온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인데 왜 우리가 그거를 등 하나씩 500만 원씩 주고 바꿔야 되는가를 한번 꼼꼼히 따져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도 시에서 가서 다툴 부분은 다투고 또 저기 안 되면 우리 안재권 시의원님, 그 위원장님 있잖아요. 그런 데 가 갖고 다 문의를 해서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도 하고 담당자들이 가서……. 그래서 조금 아낄 거는 아끼고 그래서 그늘막 같은 거는 돈을 받든 구비를 들든 어느 누구보다 중심 구에서 잘해 놨다. 그런 데 쓸 데는 또 쓰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뭐 전부 도로 조명 확충, 도로 조명 확충……. 뭐 전부 도로 조명입니다, 이래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예결위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와 또 차후에 할 수 있는 거, 내년에 할 수 있는 거, 안 하면 추경 2차, 3차 추경 때 할 수 있는 거를 구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손을 들고 삭감을 해 오기 바랍니다.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하겠네. 이제 1시간 했으니 그만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해서 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지(休止) 기간도 조금 더 늘리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좋은 땅이 있어도 사라 하면 사도 안 하는데 뭐 좋은 땅을 달라고 하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 질의하세요, 길게.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혼자 이해해 뿌면 답은 안 하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 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준호 위원 질의하세요.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 안에 있는 책자도 다 못 읽는데 그거를 갖고 주민들이 읽고 차를 고치겠습니까? 수시로 가서 정비 공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할 사업이 없어 놓으니 그래 아까운 돈 200만 원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35분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찰서 작년인가 언제 예산 달라 해 갖고 안 주려다가 억지로 줘 놨더만 중간중간에 스텐, 강아지 집같이 지어 갖고 로터리 같은 데 이렇게 단속 카메라 해 놨지요? 그거 아마 구비를 아마 그때 줬을 건데.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경찰 카메라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연산1동 저기 어디 새마을금고 앞에도 가면 있고 과정로 사거리도 가면 있고 이거 많이 그런 거를 해 놨던데, 그거를 아마 우리가 예산을 아마 경찰서에 달라 해서 줬을 건데, 몰라요? (뒷좌석 직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거 우리 예산 준 거 맞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때도 내가 경찰서에 그 많은 우리가 자체 카메라도 있고 다 자기들 위에 달려 있는 카메라도 있고 했는데 그거를 도심지에다 보기 싫게 중간에 수벽 화단 해 놓은 데다가 자르고 그놈을 놓고……. 그거를 하는데, 경찰서도 나름대로 뭐 그런 거를 하라니 실적 위주로 한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거를 한번 잘 보고 과연 그 카메라를 넣어 두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보시고 한번 그거 한번 챙겨 보세요. 챙겨 가지고 그런 거 분명히 그때 와 갖고 달라, 예산 달라 해 갖고 그거 필요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예산이 나가서 해 놨는데, 중간중간에 해 놨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미관상에도 안 좋고 이런데 경찰서에서 왜 그런 거를 도심지 안에서 만드는가를 생각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도 안 합니다. 경찰서하고 해서 굳이 필요 없는 거는 뜯어 내든가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차들 지금 뭐 방치한 차를 치우고 하는 예산도 있던데 우리 이륜차, 인도에 올라와 있는 이륜차 정비 공장 앞에 보면은 자기들이 필요로, 물론 거기 올리면 안 되지마는 사업을 하려 하다 보니까 올려 놨는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구멍가게에서 거기다 조금만 뭘 하나를 올려도 다 우리 철거반들이 가서 다 싣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방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못 쓰는 아주 이렇게 말 그대로 방치해서 길에 있는 것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오토바이 그 이륜차 정비하는 데서. 그런 것도 어디 해서 교육을 시키든가 불필요한 거는 고철 처리를 하든가 그리 안 하면은 단속을 해서 다 집 안으로 들이든가. 어떤 어디 자기들한테 어떤 특정하게 어떤 뭐 혜택 주는 것도 아니고 길에 해 놓고 당연한 것같이 해서 연산1동, 8동 거기 다 가면 다 있어요, 각 동네마다. 그것도 한번 단속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없도록, 차만 무단 방치 차를 갖다가 한다고 예산을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예산을 좀 여러분들이 넣어 놔야 될 거는 없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추경 때 이루어서 하는 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회관, 지금 올해 철거를 한다고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이야기를 합디다. 업체도 정해졌고. 그거를 철거를 하고 나면은 바로 방치하지 말고 거기다 조금 얇게 하든 이렇게 아스팔트를 덮어서 다시 주거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하세요. 그거 아직 지을 때까지 1, 2년 동안에 방치하면은 온 쓰레기 붙이고 다른 무단 주차가 하니까 바로 도시재생과하고 해서 조금 예산을 잡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왜 깎였습니까? 왜 삭감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절감하려고?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안 가도 불만이 없지요?

참 잘했습니다. 이 봉수대! 해마다 나오는 봉수대, 왜 작년에 1000만 원이라고 잡혀 있어요?

아, 그래 이게 그래 작년에 이거를 달라고 우리가 참 반인가 삭감을 해 가지고. (뒷좌석 직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뭐 쇼 비슷하게 하다가 안 돼 갖고 나중에 추경 때 참 올려서 참 했으니까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잡혔구나.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처음에 8대 들어오니까 1500만 원부터 시작해 갖고 야금야금 이제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까지 올라갈란가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싹둑 잘라야 되는 건데 그때…….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보관대 될 수 있으면 없애라 하는데 자전거 보관대에 뭘 이거 또 10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 작년에 500만 원 가지고 갔으면 몇 군데 했어요?

그거 하는 데 100만 원씩 듭니까?

그냥 해마다 500씩 가지고 가서 쭉 가면서 그렇게 해 주면 되지 그거를 갖다가 1000만 원 가서 해 줘 갖고 또 열 군데 하고 또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하던 대로 500만 원씩 주고 하면 되지 내가 볼 때는 크게 실효성도 없더마는. 이런 예산도 야금야금 500씩 올리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데 또 다음에 뭐 신년에 또 받을 때도 또 이야기가 나가겠지마는… 아까 앱으로 하는 주차 단속! 그러니까 앱이 자기한테 연락도 안 가고 차는 지나가고 앱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찍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민원이 확실하다면은 어떻게 좀 풀어 줄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에는 위원장도 동감합니다. 어쨌든 간에 앱이 울릴 때까지 불법 주차를 해 놓고 어디서 자기들 볼일 본다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은 그거를 자기 주차 단속의 아주 큰 무기로 생각하고 있거든.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우리가 설득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그게 될 수 있으면은 뭐 기계라는 게 오작동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좀 그런 데는 좀 예산을 들더라도 완벽에 가까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 대 놓고 앱 내한테 연락도 안 오고 찍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아예 그 자체를 불법 주차를 하는 겁니다. 그런 데 과장님이나 저나 동감을 하는데 민원 자체가 들어오니, 주민들은 내 편한 대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설득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기계를 완벽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데는 예산이 필요로 하다면 얼마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민원이 안 생긴 다는 거.

또 하나, 주거지 주차장을 매입을 하는데 그 매일 돈 아까운 돈 몇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대로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연산로터리 가면은 땅이 한 평에 5000만 원, 1억 하는데 땅을 팝니까? 안 팔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 말씀대로 그 자꾸 돈만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논리가, 청장님은 논리가 그 동네는 많다, 그래서 없는 동네를 사야 된다. 그 없는 동네 땅도 없고 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매일 돈만 그러면 뭉쳐 놓을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거를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싸게 있는 땅을 사 놓으면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자산도 되고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지 주차 예산을 좀 써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세요. 없는 주차장 있는 주차장 선 지우려고 하지 말고.

예산 갖고 다시 선 그으세요. 그래서 주차장을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해서. 그런데 꼭 우리가 주차장을 내 집만 대는 게 아니고 또 빼고 나면은 또 다른 저 거제리 사람도 연산1동 와서 대 놓고 볼일 보는 거 봤습니다. 연산1동 사람이 또 거제리 가서 댈 수도 있고, 잠시잠시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어디든 확충해 놓으면 다 우리 주차장이지 뭐 부산진구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년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 비싼 거를 사고 누가 사라 한다고 사고 그거는 안 되겠지마는 싼 땅이 있고 하면은 한 면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다는 조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 해도 되는데……. 변준호 위원 하세요.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현수막 뭐 서너 개 단다는 게 정치 현수막 앞으로 하면 대비하는 거죠?

빨리 대비를 해 놓는 게 잘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점심시간을 마치고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소수련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뚜껑 열 때.

김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변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사가 아니고 주물.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하면 설계비로 24억이면 24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차분으로 14억을 갖고 설계 용역을 지금 맡기겠다는 이런, 그런 의미죠?

그리고 아까 뚜껑을 저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언젠가 텔레비전에 봤으면 아마 환경부 장관 여자분이 그 어디 길 중간에 가 갖고 맨홀 뚜껑 열고 펄떡펄떡 뛰는 거를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많이 봤을 텐데 그런 겁니다. 그리해서 그 주물로 해 가지고 뭐 이 또 옛날 그 뭐라 해야 되노, 하여튼 주물로 해서 사람이 들어가도 안 빠지는 거, 그래서 위에 뚜껑이 날아가도 그거는 밑에 고정이 돼서 안 가는 그런 건데 텔레비전도 자주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연산9동 거는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우리 소수련 위원 아까 571페이지의 그 도로 복구한 거, 그 위에 보면은 전부 그 도로에 대한 거를 삭감들이 다 됐어요, 그렇죠? 쭉 내려오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도로 복구,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이유 없이 파 재껴 갖고 복구를 할 일은 크게는 없다. 전부 다 뭐 우리가 안 하면은 뭐, 요새 도로 다이어트 사업인가 교통과에서 하는 거, 우리가 부득이하게 어떤 사업을 해서 하는 거는 복구비가 다 돼 있는 거고 이런 데서 따르고 타 기관에서 하는 거는 타 기관에서 자기들이 복구를 해야 되는 거고. 해서 보면은 아까 소수련 위원이 지적하듯이 좀 과하게 잡혀 있는 거는 과감하게 좀 삭감을 좀 해 버리고 조금 모자라면 또 하다가 추경 때 조금 또 필요로 하면은 달라 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거 너무 본예산에 과도하게 잡힌 거는 사실이니까 한 3000이나 한 5000이나 이래 삭감을 하고 여러분들 또 필요하면은 추경 때 일이천씩 가서 쓸 수 있도록……. 이래 놔 놓으면은 작년 대비로 봐도 그렇게 많이 안 썼으니까 그래서 뭐 조금 그런 일이 안 있겠나 싶어서 조금 더 잡은 거는 이해를 하지마는 그래서 한 3000이나 한 5000이나 이래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그때 소송해 가지고 이거 저…, 패소 해 갖고 하는 거는 그때 다 안 주고 이거 뭐 조금씩 조금씩 줍니까? 이 900만 원은.

570페이지.

아, 이거 땅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어디 어디입니까? 부당 이득금 소송 패소는 옛날에 여기 도로 부지 그거 아닙니까, 시청 옆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때 일시불 다 지급을 한 거예요? 여기 시청 옆에인가 도로 여기 아파트 짓는 데 도로 소송해서 진 거 있잖아.

뒤에 백기열 계장 뭐 들고…… (뒷좌석 직원, 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나중에 따로 그 번지하고 따로 좀 가르쳐 주시고 원형 맨홀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래 보면은 예산이 많다 하면 많고 우예 보면 적다 하면 적습니다. 이 건설과에 보면은 또 중간중간에 특교세도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또 위원님들도 여기 건설에 대해 갖고는 크게 뭐 깊은 또 그거는 없고 다 지역구에 가서 여러분들이 또 다들 이래 민원 들어오면 해 줘 갖고 다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좀 불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한목 투자할 거 아니니까 또 필요할 때는 추경 때마다 여러분들 필요하면은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발 빠르게 독감이 걸려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발 빠르게 해서 일을 빨리빨리 해야 청장님이나 또 우리 위원들도 가서 지역에 가서 민원들이 빨리빨리 처리해야, 여러분들한테 달렸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너무 고맙고 빨리 안 해 주면은 뭐 별로 또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을 한다는 거를 알고 또 과장님 이하 우리 과원들 좀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소수련 위원, 수고했습니다. 요사이는 공동주택 작은 것도 그런 게 잘 이래 퍼져 가지고 다 잘 알고 있더라고. 이거 조금 큰 데는 어디 소장들이 있는 부분은 소장들이 그런 것도 다 알고 자기들 교육을 통해 알고 하여튼 홍보는 안 해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위원장이 잠시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또… 김기준 위원, 질의 없습니까?

하세요.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율을 올리려 하면 한 바퀴 돌면 고발하면 집집마다 다 있는데 그리 못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이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은 부득이하게 받아서 하는 건데 참 어느 집집마다 주택 가면 불법 건물 없는 데가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축과는 큰 예산보다는 어떻게 인허가 부서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고, 이래 옆에서 지켜보고 또 현장들 같이 가 보고 이러면 막 목소리들이 높고 한데 그럴 때는 법의 집행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낫다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빈집 실태 조사, 빈집 이거 사실은 이래 보면은 집을 비워 놓고 어디 가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땅을 좀 사서 어떤 사업을 해 보고 하려고 해도 주인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가르쳐 달라 하면 개인 뭐 또 보호 때문에 안 가르쳐 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필요하면은 이래 알아서 어디를 전화를 해서 하던데 좀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 주위에 보면 빈집을 그런 거를 사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런 법들이 있는가를 좀 챙겨 놨다가 주민들이 들어오면은 좀 잘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