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명색이 시의원인데 우리가 이걸 주말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말로만 옆에 시장님 만나서 얘기를 듣고 상황전파를 좀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의원이 김제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AI 걸려서 지금 방송 보고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상황을 의정팀에 연락해서 의원들한테 전파를 시켜줘야 우리가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도 하고 행사에 참여할지 안 할지도 스스로 고민하고 이러는데 상황보고를 이렇게 받으니까 사실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의원들이 알고 우리도 대처하고 우리가 또 전파 매개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이런 상황이니까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 주민분들한테 설득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런 게 되는데, 전혀 몰라요. 방송 보고 알아서 시장님 만나서 겨우 그때 상황을 듣고, 궁금해서 물어보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시민 각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의원들이 전파의 매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활동을 워낙 많이 하니까, 앞으로 이런 걸 철저하게 전파 좀 해주시라.

예, 알겠습니다.

상황 되면 정확히 의정팀에 전달해서 의정팀에서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면 계속 그래요.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은 말 꾹꾹 참고 하는데 오늘은 상황이 심각한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예산 관계 923쪽에 젖소능력 개량사업이 6,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양이 늘어났나요?

아니요, 양은 안 늘어났는데요. 시민들이 우유를 드시다 보면 우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설사하시고 단백질이 유당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정액에서 수입 정액이지만 유당불내증이 해결된 정액이 있습니다. 우유 회사에서도 그런 쪽으로 차별화시켜달라고 자꾸 요구가 있으니까 낙우회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수입종인데 소를 개량해야 하니까 암소 성별을 분리하는 암소만 낳는 성감별 정액이 있습니다. 그 정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원으로?

예.

다음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2억 4,000만원이 들었고만요.

예, 2차년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창단합니까?

창단했는데 사업대상자가 전에 옛날에 지평선 임대한 승마장이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그쪽 업체인데 사업주가 아니라 임대주가 승마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저희가 업주하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에 삭감해서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전체적으로 1억 6,600만원 시비가 올해 편성됐더라고요. 955쪽 유기동물 동물보호사업,

예, 유기동물이요?

전체가 유기물 처리지원, 업무 추진해서 총괄적으로 시비가 1억 6,600만원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1억 6,600만원 중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력지원 7,000만원은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그동안에 유기견 포획단이라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월급제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건수로 받다 보니까 본인들의 고유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콜을 하면 이분들이 바쁘면 못 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개를 잡으러 다니고 지금 유기동물이나 환경보호단체에서 저희한테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금산면 같은 경우 150마리가 있었는데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개밥을 주고 다닙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유기동물 인력지원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

처음에 반영을?

예.

그다음에 들개 포획단 운영이 그것 아닙니까?

예, 포획단이 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과장님은 지금까지 AI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주세요.

배포된 참고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문자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비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장 용지면 AI 의사환축 추가 발생보고입니다. 용성양계에서 저번 금요일날 1차 발생하고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건인데 용지면 장신2길 전영배 농장에서 7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상이 있다, 폐사축이 50여 마리가 나왔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9일날 시료채취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채혈검사 해가지고 전 농장을 상대로 AI 감정여부 시료채취 분석을 했는데 어제 9일날 한 것은 통보할 때 음성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양성이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성양계가 8일날 신고 들어왔을 때 발생 증상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 잠복기가 있다 생각해서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추가신고가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무마된다,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오늘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용성양계 터지기 전에 이 농장은 감염된 것이라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지에 있는 전체 160만수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다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저희들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소독이랑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살처분하면서 인력이나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인력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는 살처분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어서 용성양계는 2개 업체에 들어가 있고 이쪽에 2농가이기 때문에 2개 업체에 추가 들어가면 인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살처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 해외 인력이고 장비가 용성양계에 16만 8,000수 살처분 비용이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일 때는 최대 100억원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예산 재원이 다 시비입니다. 살처분보상금은 국비 재원이 매칭되어있습니다. 8 대 2로 매칭되어있는데 살처분 비용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가 예비비나 그런 부분을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용성양계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발생개요는 용성에그팜이라고 이성주 씨가 대표인데 산란계 16만 8,000수입니다. 12월 8일 장비 투입해서 2개 업체한테 3세트를 집어넣습니다. 보건소에서 12월 9일 06시 30분에 살처분 인력 120명을 대상으로 AI 대응교육하고 예방접종 백신을 완료한 후에 7시 30분에 살처분 현장에 투입해서 12월 10일 오전 10시에 16만 8,000수 살처분 다 완료를 했고 어제 오후 19시 40분에 랜더링까지 마무리하고 10시에 비닐포장 다 했습니다. 오늘 30명 정도 투입돼서 축사 내부 소독하고 분변제거, 생석회 도포해서 마무리까지 하는데 30명 추가 투입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싹 마무리는 될 겁니다. 그리고 AI 터지기 전에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10일날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홍보가 잘돼서 못 들어오는 걸로 폐쇄 조치한 상태고 방역대 3km 이내에 가축분뇨가 다 묶입니다. 원래는 퇴비공장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다 폐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양계를 하고 계시는 농가들은 현대화를 하다 보니까 벨트라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씩 계분을 안 치우면 벨트가 끊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내 희성산업을 가축분 처리업체로 지정해달라 해서 수의와 검역원하고 협의해서 계분을 그쪽으로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방역대 10km 이내 가금류농장 84농가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채혈검사해서 시료 채취해서 진흥연구소에 보내서 병성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성양계 기준에서 역학조사에서 차량 4대가 역학이 걸렸고 차량 4대가 계란운반 차량, 사료운반 차량이거든요. 차량 4대가 움직인 데 옆에 농장 및 시설이 29개소입니다. 29개소가 역학에 걸려있는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이동제한과 시료 채취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역초소는 현재 18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나 저번 일요일날 행자부 재난안전실장님 오셨을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차체가 들어오면 옆에나 위에는 다 되는데 바닥 소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미비한거 같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거점소독시설은 2개소하고 환적장에 대해서 하부소독을 보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설도로 통제초소로 비룡초등학교 앞에 현재는 없습니다. 비룡초등학교 앞에 하고 미송농장 산란계농장, 희성산업과 자연바이오 회사 중간 그쪽에 도로 차단 방역초소를 만들어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어제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까지 해서 다 마무리하고 바닥 소독 이것은 토요일날 주문했는데 신청 자재가 오늘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면 내일까지 해서 방역초소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장초소로 용성양계 초소가 현재 신흥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앞에 있는데 발생농장 입구까지 이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 1개소하고 오늘 신고가 들어온 농장도 살처분이 끝나면 거기에는 10만수 이하이기 때문에 농장초소가 없었습니다. 그쪽에다가 추가로 1개소 농장초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여기는 추진상황 들어왔는데 아침에도 여기 있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전화와서 행사를 어떻게 하냐, 내가 볼 때 행사는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거나 권고사항이죠?

예, 그렇죠. 협조 요청이죠.

이런데도 시민한테 협조사항이든가 권고사항을 빨리 전파를 해야겠더라고.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은 사회단체에 있거나 해서 하겠지만 시와 연관된 행사는 안 합니까?

예, 전면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전면적으로?

예.

그럼 빨리해서 우리한테도,

총무국장님이 저번 토요일날 해당 과장이랑 체육진흥과에서 수영대회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 다 행사를 취소하는 걸로 전 실과소 읍면동에다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한테 아침부터 전화가 와요. 행사를 취소하냐, 마냐. 내가 결정권이 있나, 알지도 못 해. 내용이 어떤 행사를 하고 말아야 할 것인가, “아마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면 권고사항일 경우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런 것도 빨리 알려줘야 연말까지 행사 기간이 많잖아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전면적으로 자제하는 거고 내년으로 넘길 것은 넘기고 그런 식으로 조치는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보고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물어보면 저희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권고사항이고 협조 요청이지, 하지 말라 그렇게는 못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하여튼 고생 많으셔요. 아까는 저기하고. 들어보니까 AI 고병원성 걸린 축사 옆에 퇴비사도 있고 그런다면서요?

퇴비공장이요?

예, 가깝다고 하더라고.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용지가 아시다시피 퇴비공장이 9개소 있습니다. 용성에그팜은 원래 농장 자체에 퇴비공장이 있는 것이고요. 자기 것만 하고 오늘 발생한 것은 상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산란계 계분을 쳐주는 업체인데 이 농장이 옛날 재래식 막사로 했지만 상림도 설립한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농협에서 인수해서 방역이나 그런 걸 최대한 강화시켜놨는데 퇴비공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퇴비사에서 온갖 저기가 다 들어오는데 산란계가 가까이 있으면 병에 안 걸리는 게 이상하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위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당연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AI 걸려서 시비 투입해서 보상하고 방역하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거 같아요.

대책이 퇴비공장은 현실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산란계 농장을 이전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현재 건축법이나 모든 법이 축사가 옮기면 인근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없애야지.

그래서 시장님이 하시는 3개 농원하고 춘강마을까지 들어내는 쪽으로 공영개발 쪽으로 밀어붙이고…….

지금 5년간 AI 고병원성 저기가,

산란계 쪽은 발생 안 했었습니다.

산란계는 처음이에요?

예, 5년만에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도 대비해서, 소독도 안 했다며. 이번에 발생한 데는 관리가 엉망이었다며요.

어디가요?

처음 걸린 데,

용성양계요?

예.

농장 안에는 안개분무시설이나 그런 부분 다 있고요. 출입구에도 차량 소독시설이랑 고압분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했냐, 외부나 내부나 소독을 몇 회나 했냐 그런 부분인데 산란계 농장 입장에서는 특히 겨울철에 양돈도 마찬가지지만 안개분무시설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습이 많으면 호흡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가 방역시책을 거의 안 지켰다고,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부분은 역학 조사관이 들어갔으니까요. 역학 결과가 나오면 답 나옵니다. (답변 교대)

섣부른 판단이거든요. (답변 교대)

그런데 시설은 다 돼 있다. 저희가 봤을 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일부 산란계 농장에서 불만이 많다 그러더라고. 저 농가 때문에 같이 도매감으로 넘어간다고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발생한 전영배 씨 같은 경우는 올해 시설 현대화사업을 준공해서 처음으로 닭이 이제 초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른 농가에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방역 준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8대 점검항목이 있는데 안개분무시설이 있냐, 소독시설이 있냐, 앞에 들어가기 전에 방역복으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전실이 있냐 그런 조사항목에서는 시설은 다 갖췄습니다. 운영을 하는 건 농장이 어떻게 하는 것이지, 시설 부분은 저희가 다 체크했습니다.

고생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고생하세요.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혹시 용성에그팜 시설이 지금 현대화됐나요?

여기는 97년도에 양계단지로 받았고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유병현 씨라고 하는 대표님이 했다가 3년 전에 용성에그팜을 매각했어요. 그래서 이성주 씨가 대표가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용지에서 AI가 자주 걸리잖아요. 거기에 철새 도래지가 있나요, 없나요?

저수지는 있죠.

저수지? 철새가 거기 자주 앉나요?

예, 앉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방역 차량으로 약품 뿌리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충청도를 한번 가보니까 오리들이 앉는 자리에 개울가에 그물을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물을 쳐놨지? 물어봤더니 그쪽에 철새를 못 앉게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AI가 그쪽에 안 오게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금구에서 두월천이잖아요. 두월천 주변에 오리농장들이 많이 있어요. 오리농장은 겨울철에 10월부터 입식을 제한시킵니다.

휴지기?

사육제한 보상금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주고 올해도 6농가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오리는 휴지기를 준다고 치지만 양계는 휴지기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알겠습니다. 바쁘신 과장님이니까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방역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 현재 16만 8,000수를 전부 다 희성에서 살처분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살처분이 아니라 살처분은 농장에서 하는데 방역대 3km 안에 산란계 17농가가 그쪽으로 계분을 처리, 원래는 상림에서 했어요.

계분 처리를?

그런데 이동제한이 다 묶이다 보니까 상림은 3km 밖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분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부득이 3km 안에 있는 퇴비공장이 희성하고 자연바이오가 있는데 희성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렇게?

그쪽에다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죠.

현재 안개분무시설이 농장들을 가서 보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혀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다 막혀있어, 실제 그런 데도 수두룩해요. 가보면 그래요. 제가 아는 곳도 있는데 가서 보면 시설을 안 하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에 해당이 안 돼서 시설을 한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해요. 그냥 다 덮어놨어. 그리고 이제 이게 발생하니까 열어놨겠지만 안개분무시설 딱 열면 나오지도 않아, 다 막혀가지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장을 하니까 그러나 축산과나 환경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더라도 질병 확산 때문에 농장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밖에서만 체크하는데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 때문에 양돈농가나 다 미생물을 뿌리잖아요. 안개분무시설로 뿌리는데 문제는 미생물이 생물입니다. 얘네들이 했다가 차단이 된다 하면 그 안에서 배양 증식이 되거든요. 증식이 되면 노즐이 막히는 겁니다. 농가들이 건물 천장이 높은 데다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하는데 일일이 막힌 거 다 풀러서 이놈을 구멍 뚫어서 다시 꽂아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한테 미생물은 안개분무시설을 살포하지 말라,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생물은 약품으로 소독제가 아닌 약품이 있습니다. 그걸로 일명 탈취제라고 하는데 탈취제를 뿌려라. 그러면 노즐이 미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막힐 일이 없다.

미생물이 서로 뭉치다 보니까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거죠?

그러죠, 미생물이 안에서 배양을 하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탈취제를 뿌리도록 안내하는데 탈취제가 아시다시피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뿌리시는 농가도 있고 안 뿌리는 농가도 있고,

그런데 본인들이 좀 비싸도 수익 창출이 되잖아.

그러죠.

솔직히 농가들이 돈이 오히려 농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 창출을 한단 말이에요. 비싸도 해야지.

하라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제 규정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입구 들어갈 때 농장마다 입구에 전부 소독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아요?

대인 소독시설이랑 다 되어있습니다.

다 설치되어있는데 그것도 왜 안 해?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을부터는 아예 차량들이 출입할 때 전부 다 소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안 하잖아, 안 해. 그것조차도 안 하더만.

그걸 안 하신 분들에 저희가 방역수칙 8대 항목을 안 지키면 살처분보상금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김제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안 지키는 걸 적발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20%가 나온 데도 있습니다.

이걸 실제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농가한테 피해를 직접 주는 방법 외에는 없다…….

줘야 돼, 강력하게 주셔야 돼. 또 하나는 AI가 발생했다 하면 항상 스파랜드에다가 환적장을 설치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가 스파랜드를 개발하자, 스파랜드에 온천장을 5월달에 개장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대책 세우셔야 돼.

예, 감안해서…….

스파랜드 만약에 개장하게 되면 우리가 장소 위치를 어디에다 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거의 몇십 년 동안 거기다 해왔잖아요. 그것도 고민 잘하셔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잠은 좀 주무셨어요?

예.

비상상황이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우리 공직자분들 건강관리 잘해주시고 더 확산되지 않게만 해주시고 나머지 대책이나 이런 거는 차후에 얘기할 문제고 건강관리 잘하셔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도시과 2023년 본예산 예산액은 총 96억 4,100만원이며 전년 대비 7억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566쪽 가로․보안․공원등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6,900만원입니다. 동지역 내 가로․보안․공원 등 보수공사는 동부권, 서부권 각각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입니다. 건당 30만원씩 연중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이설공사는 8,000만원으로 이설비는 80건 정도 처리 가능하며 건당 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는 3억 600만원으로 180본 정도 신설 예정이고 건당 17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지평선산단 입주기업 협의회 건의사항 처리 관련 주요 도로변 가로․보안등 신설공사 1억 5,000만원은 가로 환경 및 통일성을 위한 선로 지중화작업 실시로 가로등 30본 정도 신설하여 산단 기업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유무역지역 인근과 지오스테이션 인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66쪽 광고물 정비차량 운전자 인부임 인건비 2,554만 8,000원입니다. 가로․보안등 및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차량 운전 인부임 2,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과에 보유하고 있는 고소차 1대, 현수막 정비차량 1대 등 2대가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및 정비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로 시내권 가로 경관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6단형 게시대 2기를 정비하고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7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김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표준시스템의 서버 유지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매년 연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현행화 전산개발비 2,200만원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의 도시계획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여 도시계획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하며 역시 연중 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시설비 4억 3,000만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법적 이행 사항으로 2023년도에 착수하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총사업비 16억 9,900만원 중 2023년도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시설비 1억원입니다. 수요발생 시 상시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시책 발굴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2024년 신규시책 발굴사업인 김제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지 및 개발규모 설정 운영관리 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69쪽입니다. 신풍동 금동지구 새뜰마을 사업 총 10억 3,500만원이며 균특 7억 2,500만원, 도비 9,300만원, 시비 2억 1,700만원입니다. 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은 2021년도에 공모 선정된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위치는 신풍동 금성마을 및 동신마을 일원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주택 정비지원 안심골목조성, 금동문화센터 신축 등입니다. 인건비 360만원은 마을활동가 채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금동문화센터 신축을 위해 10억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경관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총 2억원입니다. 야관 경관거리, 보행 특화거리, 녹지공간 조성 등 경관개선을 위한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6,000만원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유지관리 및 만경능제 관광자원 기반 시설의 노후화 및 파손 발생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관리 목적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김제 온천관광지 기반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총 23억원입니다. 온천장 매각에 따른 온천 기반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천관광지 내 도로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보수하고자 총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2022년도 총괄 계약분 30억원 중 확보금액 20억원을 제외한 10억원으로 주차장 및 도로 재포장, 인도 정비가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52%로써 2023년 7월 5일 공사 일시중지한 바 있고 온천수 공급을 위한 부동마을 3개소, 석정마을 1개소에 설치된 구경 100mm 송수관로 2,048m 교체와 온천수 저장시설인 576톤 규모의 물탱크 2개소 정비와 온천수 사용 후 퇴수시설인 오수 중계펌프장 정비에 소요되는 13억원 등 총 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20년간 방치된 온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입니다. 김제시청 진입구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소공원 조성을 통한 진입경관 증진 및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실시설계 용역비 및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고 위치는 사자탑 창신이발관 옆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검산동에서 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7억 8,000만원입니다. 균특 16억 8,000만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평선산단 및 민간육종연구단지 북부생활권 주요시설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며 일부 구간 도로개설 및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편입토지 155필지 중 110필지가 완료되어 협의율이 82.5%가 되겠습니다. 571쪽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총사업비 12억 5,000만원으로 균특 6억 2,500만원, 시비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산저수지 주변 산책로 및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산책로 조성 및 진입도로 확장, 주차장 사업 관내 토지를 보상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대율유원지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시설비 2,500만원입니다. 2023년 6월 조성 완료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며 캠핑장 일원 배수로 보수 및 상수도 GIS DB구축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대율유원지 기반시설 도로사업 4억 5,000만원입니다. 대율캠핑장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유원지 내에 소로 2-5호선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더나인골프장 입구에서 장항마을까지로 연장은 1.3k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1,700만원입니다. 온천관광지 시유지 중 미조성된 25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58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온천단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 200만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온천관광지시설 진입로 제초작업을 위해 편성하였고 시설비 김제 온천관광지 시설 유지관리 1,200만원 시설비는 김제온천관광지 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초작업, 도로보수, 주차장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운용총칙 중 동그라미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간판개선 및 경관개선 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2018년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억 6,685만 4,000원이며 2024년 기금조성액은 수입 2억 8,304만원, 지출 3억 1,500만원으로 3억 1,960만원이 감되어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3,490만 4,000원입니다. 68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및 69쪽 수입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 3억 1,500만원입니다.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은 도시미관 및 보행 안전 및 적법한 공공게시 시설 확대 및 현수막 수량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공 전자게시대 등 확충사업으로 기금 1억 2,000만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 시비 6,000만원 포함 사업비 1억 9,5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입니다.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9건의 사업에 44억 3,100만원입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사준공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등이 되겠으며 2024년도에 최대한 빠르게 이월 사유를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세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70쪽에 관광자원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유지관리 만경능제를 이야기합니까? 6,000만원,

6,000만원, 500?

570쪽.

570쪽이요?

예.

만경뿐이 아니고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한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만경능제하고 대율유원지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온천하고 세 군데를 포함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장들이 설치기간이 10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현지조사 해본 결과 노후돼 가지고 방부목이 탈락된 부분도 있고,

알았는데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만경능제 유지보수분 해서 60m 100만원에서 6,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한 대로 능제 데크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예요?

최근에 설치한 사업들은 양호하고 2014년 이전에 설치한 데크들은 많이 훼손됐습니다.

지난번인가요, 공원녹지과에서 결산추경 때 부기정정을 했어요. 3억 4,000만원인가 4억 얼마 했을 건데 그게 데크를 하려다가 공원으로 들어왔는데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별도 협의는 된 적 없습니다.

협의가?

예, 별도로 된 적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처음에 데크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관리가 도시과에서는 데크를 하고 그쪽은 공원지역 아닙니까, 3회 추경 때 과목정정을 해서 부기를 공원 조성을 한다고 3억 4,000만원 올라왔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공원 관계가 얼마나 큰가 몰라도 3억 4,000만원을 다 투입을 안 하고 내가 볼 때 데크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저도 그때 현장을,

정부시책 그걸 특별교부세로 올 때는 상황이 데크로 나왔다고, 결산추경 때 또 변경이 돼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지켜보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도 6,000만원이 데크로 되어있더라고,

(질의답변 도중에) 관리구역이 틀려요.

구역이? 그런데 과장님께서 다른 공원지역을 한다니까 그런 것인데, 업무구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 공원녹지과 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탑 있는데 있죠.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뒤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설치하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에서 보트장 넘어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주축이 돼서 아마 업무적으로는 거의 주무과니까 이런 것들은 가일을 잘 타야 할 것이여. 내가 볼 때는 뭔가 틀렸어, 3회 추경 때 과목정정을 하고 뭣이 돌아가는 거 같애. 그런데 잘못하면 감사에 걸릴 때 크게 걸리니까 편법을 쓰더라도 잘 써야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도시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도시지역 소공원 조성사업 1억원 편성됐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를 제가 96년도에 첫 근무를 했는데 여기 보면 사자탑 있죠?

예, 사자탑.

사자탑 앞에 창신이발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서주우유 거기 가운데 부분이 있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현재 거의 훼손됐는데 그 부분이 보기가 싫어서 경관 차원에서 올해 11월 10일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거기를 밀어버리고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아닌가요?

예, 공유재산 관리 및,

면적이 적어서?

아니요,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의해서 광장이나 공원녹지 등 공관시설은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그거도 한번 주셔봐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가로등 보안 보수공사 감을 하셨네. 23년대비 현재 보면 지하보도 있는 데에서 검산동 쭉 빠지는 길 그다음에 신풍동 샬레아파트에서 저쪽 나가는 큰 도로에 보면, 요촌동에는 익산에서 들어오는 쪽에 가로등이 전부 다 거의 작동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시내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가로등 등 교체를 해야되는 거예요. 등이 8개가 불이 들어오는데 2개 들어오고 가로등 칸 하나에 8개가 LED가 들어와야 되는데 2개, 3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23년대비 다 감했네? 현재 김제 시내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셔야 돼요.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가로보안등 관리 해가지고 120와트에서 150와트로 교체하고 있는 중이고 연말까지 계속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김제시 큰 도로변들 가로등이 다 죽어있어요. 특히나 검산동 위험하다고 맨날 말하는 검산주공 그 도로 또한 시내권에 있는 도로 거기도 다 죽어있거든요. 덕암고 그쪽도 죽어있지, 부안 나가는 큰 도로도 죽어있지. 다 깜박거리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라서 아쉽다. 전수조사를 해서 밤에 파악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이번에 동지역내 가로보안등 보수공사를 동부권하고 서부권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으로 예산은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보수공사하는데 그 4000만원 가지고 돼요? 등 교체하는데,

예, 많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교체하는데 건당 3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가로등 1개당?

예, 1건당.

1개당이면 4,000만원은 어림도 없습니다.

30만원,

그러니까 30만원이면 10개면 300만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김제 시내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점검 못 해요. 교체를 못하잖아요. 저희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면 눈에 보이는 가로등이 다 깜박거리고 불이 나간 가로등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의원님들 계속 가로등 민원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부터도 엄청 많으니까, 민원 발생이 많은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사자탑에 있는 소공원 조성하시는데 거기를 소공원 조성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방치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게첨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게첨대는 이동할 겁니다. 이설공사를요.

이설공사?

예, 공교롭게도 그 앞에 다 게첨대가 있어요.

맞아요.

이설할 겁니다.

이설한다고?

예.

게첨대 시설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게첨대가 수리할 일이 많던가요?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예산이 있어서,

현수막 게시대를 올해부터 착공해서 면 지역에 34개 하고 나머지 동지역 해서 80개소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하려고 발주가 되어있고 또,

그럼 게시대를 더 추가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두 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거 설치할 계획 있으면 어딘지 주세요. 시내권에 게시대가 엄청나게 설치되면서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는데 추가적으로 80개 중에서 면이 34개, 나머지가 시내권이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줘보세요.

예, 참고로 검산오거리 그 부분하고 교육청 있는 부분하고 2개소입니다.

2개소?

예.

80개라면서?

저희가 80개를 이미 발주해서 시행되고 있고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부족한 데가 추가로 2개소가 있습니다. 검산오거리하고 교육청사거리 2개소거든요.

검산오거리하고?

교육청사거리 그렇게 해서 2개소를 3,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그거 3,000만원이에요?

예, 이걸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니까 온천단지 진입로 제초작업이 200만원 잡혀 있어요. 진입로 부분 그렇게 제초가 안 된다고 문순자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더니 200만원 잡혀있어서 거기는 충분하게 200만원 가지고 수시로 가능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잘해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업무추진에 관광지 조성계획 그 구간을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특별회계에서 581페이지요. 국내여비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시는 업무추진비잖아요.

관광지,

온천관광지로 구역 결정이 된 거 거기가 구역이 변경되나요?

현재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수립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다?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온천관광지 시설관리 유지비 1,200만원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입 부분이 시유지로 되어있으면서 미개발지가 10필지가 있거든요.

10필지?

예, 10필지가 있고 그 부분 세입이 편성되고 그놈에 의해서 세출이 제초작업에 200만원하고 유지관리비 도로보수, 주차장 보수 등 이렇게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있어요? 뭔 주차장을 유지보수여?

패이고 한 부분들을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은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도 주세요.

예.

그리고 사자탑에서 낙원예식장 가는 사거리까지 거기도 박약국 앞에 이번에 신설하시던가요? 발주했던가요? 가로등 신설해야 되는 거,

거기는 지금 안 했습니다.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거기 굉장히 어두워서 밤에 혹시 가보셨어요? 그 거리가,

박약국,

박약국 있는 데서부터,

서독안경 말씀하신가요?

서독안경, 박약국 앞에도 마찬가지요. 전통시장 입구,

예.

거기도 정비하셔서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정비를 올해 하려고 했더니 이런 민원이 또 생기네요. 당초에는 조도를 높은 걸로 설치를 했는데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조도를 낮은 걸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런 현상도 있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큰길가인데 조도문제가 있어요?

아니, 골목길이요.

아니, 저는 큰길가 말하는 거예요. 골목은 각 가정이 집을 잠을 청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큰길가 말하는 거예요. 구산사거리에서부터 박약국 사거리 그리고 축협 앞에까지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조도개선 사업으로 해서 150와트로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진행형.

박약국 사거리는요? 팀장님이 설명하셔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다 완료했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높이려면 가로수를 더 신설해야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가로수 신설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 민원이 그렇게,

조도개선 사업으로 해서 완료는 했어요. 저도 저녁에 거기를,

조도개선을 하는 걸로 해서 밝기를 조절했지만 파리바게뜨인가 앞에 가로등을 놓으려면 신규로 설치하려면 한전하고 합의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냐는 얘기에요.

저도 거기를 밤에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불편한 것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도 민원이 계속 났었던 곳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 경관사업이요.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역전에서부터 경찰서로 해서 큰 주요 도로변 계획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구간이 공교롭게도 도시재생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사업이 중복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과가 협의해서 도시과는 교육청 인근하고 구산사거리 인근하고 남부시장 인근으로 변경하는 걸로 계획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시니까요. 저희가 세계축제도시 하는데 저는 테마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25년 이후로는 예산이 많아요. 26년까지 사업하는데, 25년 이후에는 36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테마 형태여야지 제가 봤을 때는 밝게만 뭐 했을 때 큰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BI랑 바꾸고 하는데 거기랑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도서관 앞에 보면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 광장을 설치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건물 보상하면 그 돈이 다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은 지양하고 도로 정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테마거리니까 용역 하실 때 특색있는 걸로 하셔서 그 주변에 상인들도 물어보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이 다 따로 노니까 효과가 안 나요. 돈은 들였는데 티도 안 나고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도시경관하고 뭐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도 봐야되고 주민들도 봐야되고 거기에 사람 얼마나 올지도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조도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면 제가 어느 도시 갔을 때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곳에 LED등을 달아서 바로 도로로 LED등이 2층이나 3층 집에 피해가 가지 않게 그렇게 가로등을 설치한 데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생각나네요. 김제시는 그런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높이 가로등이 있기는 있어요. 용동육교에 설치된 가로등은 밑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요.

시내권은 그런 것도 왜냐하면 도로가 어둡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두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높이 가로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높이 조명등인가 이렇게 해서 사람 키 높이보다 조금 높게 해서 바로 도로 등을 쏴주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쪽으로 검토하셔서 시내권은 그렇게 하면 수면에 장애가 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과장님, 또 온천입니다. 10억원은 김제시 도시 기반하는 예산이고 13억원은 온천수 예산이잖아요.

그것도 기반시설입니다.

만약에 온천 안 하면 필요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근저당이 얼마 설정되어 있지요?

금융기관하고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서 근저당을 설치하고 최고 금액에서 자유롭게 금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치하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같은 날 세 차례에 걸쳐서 31억원 정도 근저당이 설치가,

32억원이 설정,

31억원이요.

32억원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아니 의원님들께서도 아셔야 하니까 근저당이 32억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낙찰가 공매가가 얼마였지요?

26억원입니다.

26억원 건물에 평가액이 8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통은 낙찰가가 왜냐하면 유찰이 계속되니까 공매가 돼서 낙찰된 거니까 그래서 보통 낙찰가액이 26억원이고 전 그 걱정은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26억원의 낙찰을 받아서, 제가 봤을 때는 26억원 낙찰받을 때도 은행에서 채무를 했을 것……. 그러니까 대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대출하고 그 대출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 꾸며놓고 지금 그 회사는 주식회사 월드몰?

스타월드몰.

스타월드몰은 은행 돈 가져다가 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근저당 실행해 버리면 은행은 32억원의 건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32억원의 건물을 먹으면 평가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8월 정도에 평가를 은행에서 한 것 같아요.

은행에서 80억원으로 평가했다는 거지요?

86억원 정도.

은행에서는 86억원의 평가를 했고 은행에서는 36억원에 건물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팔십 몇 억원이 안 나오는 게 만약에 공매로 넘어갔을 때 누가 낙찰을 받아야 86억원이 가치가 있는 거지 유찰되면 또 28억원인가 30억원인가……. 제가 봤을 때는 온천수 공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도 해보고 평가금액도 알아봤는데 26억원에 공매가 돼서 보통 통상적으로 120% 정도 근저당 설정을 하거든요. 최고 금액을, 그래서 31억원이 채권 최고 금액으로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자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많지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근저당 설정하는 이유는 이미 채무가 있어요. 원인행위가 있어야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고 원인행위가 없으면 채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0억원을 빌려서 쓰겠다 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에 10억원을 빌렸다 썼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근저당 설정할 때는 법원에 등기를 내야하는데 법원에 등기할 때 원인행위도 같이 등기해야 돼요.

취지하고 채권 최고금액은 등기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돈은 이미 빌려 쓴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강제경매 넘어가면 시의회도 그렇고 시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는 하지 말자. 토요일, 일요일 동안 과장님 생각하면서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건 우리 시와 시의회의 위상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해요. 작년 딱 이맘 때쯤에 여기에서 작년 연말에 무조건 일부 개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1년 넘었는데 저 상태잖아요.

저희가 안전개발위원회할 때 결산 위원회 하기 전에 제출하라고 해서 세부 실천 협약을 12월 5일에 했어요.

과장님을 봐서는 통과, 물론 다른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억원은 백번 양보해서 시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검산동, 순동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거기가 어디지요? 삼수동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13억원은 온천이 일부 개장할 의지가 있거나 어느 정도 공사가 7～80% 진척률이 있으면 그때 추경을 세워도 늦지 않다.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 봤을 때 전체 공정 중에서 70% 정도는 완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 목적이 온천이 완료가 됐을 때 온천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공급된 온천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사업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업들은 틀림없이 준비해야 될 사업이고 부동마을, 석정마을에 3개소에 관로를 교체해야되고 저수탱크를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하수중계펌프장을 정비해야되는 필수적인 사업이거든요.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 봐야겠지만 저는 마음이 조금 더 차후에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시비가 24억원이 들어간 돈이니까 백번 양보해도 온천 관련된 13억원 예산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걔네들이 진짜로 할 의지가 있고 하다 못해 모회사가 있다면서요. 모회사 어디라고 했지요? 동부레저에서라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협약서가 있든지 시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고 하셨지만 시청이나 의회나 문서로 보는 거잖아요. 서류로 해야 하는 거고, 그런 문서가 드러나지 않는 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토의해 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 사람들이 토지만 매입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보셨지만 실제로 일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승일 의원님 말씀대로 2024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도 작업할 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보셨지만 대표가 5월달, 6월달 얘기는 해요. 완료한다고, 그러면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원활하게 활성화가 되지 예를 들어서 내년 가서 추경이나 이때 세워지면 너무 늦어져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요. 행정이 개인사업자 사정을 왜 봐줍니까?

예?

개인사업자 사정을 행정이 왜 봐줘야돼요? 주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주식회사 스타월드몰인가 거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우리 소상공인분들 1,000만원씩 드릴 때도 서류 몇 십장 받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자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천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팀장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로 과장님 때문에 고민해 볼게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만경능제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60m가?

예?

만경능제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60m. 데크 보수한다면서요.

6,000만원이요?

예.

6,000만원은 2008년도부터,

그러니까 위치만 말씀해 주세요. 어디 보수하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보수하는데 특히나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뚝방 있는 데요? 공원 있는 데 쪽으로요?

예, 그쪽으로 보면 옆에,

주차장 쪽에?

예, 보면 그것들이 많이 낡아서 이탈된 데도 있고,

이거 없애면 안 돼요? 없애도 되겠고 만요. 옆에 도로가 있겠고 만요.

그런데 한번 설치되면 위치를 바꿔서 재설치 하기가 힘들어요.

없애야 돼요. 왜 그러냐면 데크 이제 그만해도 돼요. 있어도 철거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데크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바꿔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도색재 뭐지요? 오일스텐 안 바르고 하잖아요. 2～3년 안에 다 교체해 줘야 하고 삭아서 빠져서 다칠 염려도 있어요. 갑자기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사람도 다쳐요. 사람 다치면 누가 보상해줘야 돼요? 시에서 보상해 줘야잖아요. 이거를 철거하고 도로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삭감할 생각은 없는데 제발 그렇게 철거 가능한 데는 철거해서 옮겼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삭감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철거가 가능하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없애야 돼요. 어차피 철거 비용도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대재해법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데크 중간에 불량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헛디뎌서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루이틀 지킬 수도 없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데크를 품질이 좋은 걸 쓰면 이해하겠어요. 데크 가보면 정말 허술해요. 정말로 위험이 막 도사리고 있어요. 꼬마 애들이 가다가 그래도 만경에 애들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놀다가 빠져 죽어 버렸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짜요. 이거는 안전 차원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산 삭감은 안 할게요. 그런데 제발 없애야 돼요. 이거 철거 비용으로 쓰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제가 볼 때 공무원 생활도 했고 그랬지만 이번 예산 중에 제일 뜨거운 것이 온천이에요. 온천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제일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것 같아요.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현장도 봤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력을 보면 시의 의지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야 예산을 세워주십사하는 뜻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들어왔는데 그보다는 김승일 의원도 얘기했고 상임위원회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문제점을 발췌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의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변호사나 자문을 받아도 하자가 없다. 그럴 경우에 의원들이 동참을 해 주지 그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못하면 어쩌겠습니까? 예산 삭감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것을 본예결위에서 살리려고 할 경우에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답변이 되어야 하고 아까 협약서를 봤어요. 김제시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이런 것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안 세우고 투자협약서하고 파기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해줬을 때는 김승일 의원님이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하겠다. 그런 것을 해 줘야지 그때나 지금이나 책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번에 뚜렷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쭉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 논리나 이런 건 하자가 없다. 그렇게 깔아줘야 확실하게 예산편성이 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과장님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이번에 볼 때 예결위 제일 뜨거운 감자가 온천이에요. 해 주냐 마느냐,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다시 한번 편성 관계를……. 안전개발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 오늘 나왔던 얘기를 집약해서 시장님까지 대책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도 이거는 분명히 해야겠다는 판단이 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김승일 의원님이 얘기한 저당이 얼마되고 그런 것을 서류상으로로 쭉 해서 실제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미적미적해서는 어렵다.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부터라도 그런 대책을 바로바로 해서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303억 9,27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1,54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 행사지원에 3,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안전총괄 보조 행사운영비로 2024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500만원을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시민안전 보험료 4,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하단부터 587쪽 상단입니다. 중대재해 예방활동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안전보건지킴이 활동비에 2,500만원, 사무관리비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점검용역비로 4,000만원, 시설비로 중대재해 긴급 안전점검 및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경상보조는 예비군 기동대, 드론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9,831만원을 계상, 지역예비군중대 시설개보수 공사는 중대본부 외벽방수 및 화장실 보수 등 노후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자본보조는 작전용 드론 신규 구입 등으로 1억 1,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보조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에 275만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시설비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예방복구활동 사무관리비로 침수흔적도 작성에 5,00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6,724만원을 계상하여 호우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2,200만원, 요촌․신풍 우수저류시설 청소 용역 3,65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봉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 통수단면 부족,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산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사면정비 사업을 통한 재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춘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3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2023년 1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상태로 사업비 22억원을 계상하였고 죽산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23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한 상태로 25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하천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지방하천, 소하천은 제방보수 및 풀베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원, 하천 하도준설 지방하천, 소하천에 3억원,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은 신평천 및 마산천 모니터링에 1억원,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 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소하천 정비 생활 전환사업 시설비입니다. 청도천 정비사업은 현재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으며 1차분 공사발주를 목표로 5억원, 남조천 정비사업은 3차분 공사추진을 목표로 20억 9,300만원, 마교천 정비사업은 2차분 공사추진을 목표로 18억원, 사정천 2공구 정비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5억원, 구산천 정비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10억원, 의곡천 정비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하단 부분 하천 유지관리 보조 시설비로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하천 보수 및 풀베기 준설 추진을 위하여 14억 2,200만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구산천은 침수지역에 수위계측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7,000만원, 상화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제방 보수를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하단과 598쪽 상단 부분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보조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총액 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지방하천정비 용암천 전환사업 시설 보조비로 용암천 동계지구 하천 정비사업은 3차분 공사 진행 중이며 준공을 목표로 59억 2,115만원, 용암천 월봉지구 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도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1차분 착공을 위하여 7억 9,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 적립액인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5억 9,6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75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2023년도말 조성액은 62억 6,804만 3,000원이고 2024년말 조성액은 67억 4,800만 4,000원입니다. 76쪽 자금운용계획 중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 총액이 1,422만 4,000원이 감소한 73억 4,800만 4,000원입니다. 전입금 5억 9,696만 1,000원, 도 보조금 3억원, 예치금회수 62억 6,804만 3,000원, 예상 이자수입이 1억 8,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 중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5억 3,57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7쪽 수입계획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억 8,300만원과 보조금 3억원, 예치금회수 62억 6,804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696만 1,000원으로 수입합계는 73억 4800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지출계획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사업 6억원, 예치금 67억 4,8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재난과는 명시이월액 총 25건 161억 9,168만원 중 예방복구 관리에 15건 103억 9,768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14건, 3회 추경예산안 반영 등 1건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 2,000만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보강공사에 5,0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안정제) 조기경보 시스템구축에 6,000만원,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74억 6,130만원, 춘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 4,300만원, 죽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9,856만원,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에 2,656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800만원, 73번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2억 6,000만원, 용골3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3억 2,000만원, 74번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상단입니다. 6월 27일에서 7월 27일까지 호우피해 항구복구비에 7,000만원, 급경사지 상시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는 10건 57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9건, 3회 추경예산 반영 1건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천 유지보수에 2억원, 하천 하도준설에 1억 5,000만원, 구산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 청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남조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원, 마교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사정천 2공구 정비사업에 2억 6,7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용암천 동계지구 하천정비에 17억 700만원, 재난안전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에 1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요. 군부대와 김제시의 부담 경계선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이 들어요. 지역예비군 중대본부는 이해가 가요. 만경, 죽산, 검산 중대본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군부대는 엄연히 현역 실제로 군부대에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 재산이에요. 그런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뜬금없이 정읍에 있는 부대에 지원을 해줘요. 정읍부대가 어디까지 예비군 관할을 해요? 정읍에 있는 부대는? 3대대가?

김제하고 정읍하고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정읍 부담해요? 안 해요?

정읍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계까지 어디까지예요? 내역 좀 정확히 주세요. 정읍 얼마나 부담하는지, 그리고 군부대는 어디까지 부담해요? 경계가 어디예요? 시설물은 군부대, 경계 있을 것 아니에요. 해달라는 대로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현재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경상사업비로 해서요.

아니, 법적 경계가 어디냐고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경계하고 군부대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되잖아요. 군부대 재산 많아요. 국방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우리 시 예산까지 줘가면서, 범위 좀 갖다줘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면, 군부대가 부자인데 김제시에서 군부대까지 해 줄 건 없어요. 더군다나 정읍에 있는 데잖아요. 우리가 김제 대대해 주는 건 그나마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정읍에 있는 부대까지 해줘야되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김제에 있는 자원도 거기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동원돼도 부대 위치가 완전히 다르고 김제에도 예비군부대가 몇 개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부담해 주잖아요. 그런 경계 부분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이거 자료 좀 정확하게 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시비잖아요. 국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삭감해도 문제없겠지요? 왜 그러냐면 그 선을 정하지 않으면 부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줘버리잖아요. 사실은 군부대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굳이 해 줄 필요 없어요. 군부대가 부자예요.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건축과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건축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6억 8,556만 8,000원이 증액된 102억 9,6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6억 6,288만원, 기금 4억 1,500만원, 도비 8억 9,784만 4,000원, 시비 33억 2,1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도로변 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일반보전금으로 영구임대아파트 3개소에 대해서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을 위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대당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빈집정비를 위하여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4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심권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촌집리모델링 임대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페이지에서 607페이지입니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빈집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에서 608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480만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에서 609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사무관리비에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17페이지입니다. 2024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1억 8,44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6,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시영영구임대주택 위탁관리비로 1억 3,000만원, 반환금 기타 등에서 퇴거세대 보증금 반환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4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물어봤던 건데 헷갈려서 주민 공동이용시설 모정 정비 신축 개보수가 2억 5,000만원 있잖아요. 조례가 모정만 돼요?

마을 공동소유로 된,

그러니까 공동소유로 된 건 다 가능하지요?

마을공동 회관까지입니다. 창고는 저희가,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데 가능한 데는 된 거지요. 모정만 하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도에서 직접 지원하네요?

예, 전체사업비는 6억 8,000만원인데 시비가,

시비가 삭감돼서,

4억 800만원입니다.

시비는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1억원 밖에 안 섰고 만요. 607페이지요.

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1억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부서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억원하고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 4억원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4억 800만원 있습니다.

신혼부부만 4억 800만원으로 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1억원으로?

예.

김제시 23년도에 2억원으로 했다가 하반기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상․하반기 구분해서요.

이게 상반기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는 내년도 결산추경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수요조사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23년도에 2억원이 있는데 결산추경에 저번에 1억원 안 세웠던가요?

5,000만원 추가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김제시가 임대보증금이 24년도에는 1억원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저번에 추경예산 때 세운 것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이 도에서 직접지원하는 게 신혼부부들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 예산을 감을 하신 거예요? 다 이해를 못 했어요.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2억원이었는데 올해 1억원으로 감액해서,

감액한 이유가 있어요? 활용도가 떨어졌어요? 아니면,

작년 하반기 때 신혼부부 전세자금 공공주택 임대보증금이 별도로 올해 하반기에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같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 조정했습니다.

올해도 특정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정말 김제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도 세워져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촌집리모델링 사업들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나요?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요? 동도 가능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동 지금 가능…….

가능해요?

예.

동지역도?

예.

동이 시내권 외에 나머지 시골 지역은 돼요?

예, 가능합니다.

시내권도 돼요?

시내권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쪽은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9개 읍면동에 각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지금까지 저기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한 저기들을 접수 해서,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불법인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동안 계속 다 개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싸움이 나면 불화가 생기면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신고하면 우리가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신고를 안 하면 그대로 가고 있고 자진신고 해서 혹시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자진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돼요?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웃 간에 싸움 붙으면 꼭 이걸 빌미 삼아서 신고해서 불화가 더 깊어지잖아요.

양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목이 전답인 경우에는 어렵다고 보시고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경계측량을 해서 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건물이라면 가능한데 그런 제반적인 사항들을 건축주들이 부담해서 이행해야 되는데 아직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면 대지 안에 있는 데에서 서로 간에 개조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하다가 꼭 불화가 생기면 신고해서 서로 간에 보복 싸움 비슷한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지 안에 지금까지 앞으로는 강화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들을 자신신고 기간을 둬서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요.

물론 자진신고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본인들이 의지만 있으면 현황 측량해서 본인 대지 소유 안에 들어와 있다면 건축물대장 양성화 절차를 거쳐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그런 양성화 과정을,

행위 시점하고 지목하고 부합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목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25쪽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115억 9,200만원이 감액된 34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전년 대비 증감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에서 628쪽 상단까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700만원이 감액된 5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설용 덤프차량 등 임차료 1억 4,300만원,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 등 재료비 3억 2,600만원, 도로변 제초작업 및 잡목제거 관련 예산 3억 4,000만원,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보수 및 설치 2억원, 시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등 아스콘 덧씌우기에 10억원, 노후교량 보수 공사 6억원, 보행자 도로정비사업 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억원, 신흥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1억원, 순동 전원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부량면 용골교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 5억원 등을 편성하여 차량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구면 면도 1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외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10억 5,100만원이 감액된 1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금구면 면도 10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7억원, 백산면 305호선 도로개설공사 2억원, 진봉면 농도 323호선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봉남면 면도 103호선 도로사면 보수공사 3억원, 공덕면 리도 206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교통 흐름의 원활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도시개발 및 관리전환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4억원을 편성하여 추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지 변경 계획입니다. 다음은 629쪽 하단 도시가로망 대중로 사업입니다.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7억 5,900만원이 감액된 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3억원, 동헌 앞 중로 개설 공사 4억원, 그린우드가구에서 옥산아파트 간 중로개설 공사 5억원, 노인복지타운 앞 중로 확포장 공사 2억 5,000만원, 동헌 앞 교동연립주택은 도로확포장 6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및 정비로 원활한 시가지 교통량 분석 및 시민 통행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도시가로망 소로사업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앞 소로개설 공사 외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1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공용버스터미널 앞 소로개설 공사 5억 5,00만원, 제일교회에서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소로개설 1억 5,000만원, 신풍동 소로 1-50, 51호선 개설 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여 도심지 교통량 분산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630쪽 하단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기존노선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신규노선 정비사업 4억원,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2,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설물 정비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상단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동헌 앞, 김제경찰서, 김제역 일원으로 축제관리인 특화된 거리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전선로 지중화 지원 사업입니다. 검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외 2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검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18억 7,900만원, 김제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8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 통학로 주변에 전신주 등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시행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1쪽 하단부터 634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만경읍 화포리 배수로 설치 공사 외 65개 사업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하단부터 637쪽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만경읍 장산리 도로 확포장 공사 외 76개소로 2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하단부터 640쪽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억 400만원이 감액된 3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사업에 2억원, 귀신사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 만경읍 화포리 화포마을 용수로 개거공사 외 64개소 28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 불편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1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준설, 수초 제거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3억 9,000만원이 감액된 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용배수로 준설에 1억 5,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8,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4년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부담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하단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24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해당 면은 부량, 청하, 황산, 광활면이며 총 6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개 면이 감소됨으로써 11억 6,500만원이 감액된 4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농지 유지 관리 외 3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7억 2,800만원이 감액된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부터 643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구거유지관리 토지보상 외 39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25억 8,800만원이 감소된 2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하단부터 644쪽 상단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가뭄 대비를 위한 용수개발 사업으로 대략 중형관정 15공, 소형관정 15공 2억 5,000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국비 2억 5,700만원, 시비 6,400만원으로 총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입니다. 김제시 경지정리된 지역에 농로 포장공사로 만경읍 외 8개소 지역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내에 용수개발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23년부터 금산면 금성리 용복마을 일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도비 5억 400만원, 시비 5,600만원으로 총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봉남면 화봉지구 외 2개 사업으로 도비 14억원 시비 3억 5,000만원으로 총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2쪽에서 1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3건 123억 3,300만원입니다.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장비 임차료 3억 3,400만원으로 제설 기간이 24년 3월 15일까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3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보수공사 외 4개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16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나 터미널 사거리 상가의 반대와 경찰서가 민원에 대해 협의 중으로 1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금구면 면도 10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외 4개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1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광활면 면도 103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23년도 2회 추경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태풍 카눈 집중 호우 피해 복구사업으로 용지면 농도 301호선 사면붕괴 보수공사는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3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7억 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농작물 철거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진봉면 관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토지 수용 절차 이행 중에 있어 14쪽 보조사업비 포함 7억 6,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4쪽 금산면 원평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비관리청 공사 변경 허가 절차이행 단계이며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4억 5,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망 대중로 사업으로 입석동 동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4개소에 대해 올해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내년에 토지수용 절차 후 공사 진행을 위해서 12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망 소로사업인 효성아파트 앞 산정마을 간 소로개설공사 외 5개소 사업은 올해 토지보상 협의 및 수용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4년 공사추진을 위해서 7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 명시이월액은 4억 5,000만원으로 23년 11월 공사에 착수하여 24년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10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리부서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4쪽 하단 주민숙원사업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은 지장물 철거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2,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5쪽 지역활성화사업은 토지보상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2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은 2회 추경 예산 사업으로 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7억 5,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며 준공기간 미도래로 8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농로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총 예산 16억원 중 준공기간 미도래분 1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으로 총 예산 76억원 중 토지협의 지연에 따른 미발주 및 준공기간 미도래분 10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예산 5억 6,000만원 중 실시설계 1억원이 준공 예정이며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4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봉남면 화봉지구 외 5개소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분으로 명시이월 하여 24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보조금과 함께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만경 몽산 배수간선 복구공사 및 금구 하장 취입보 복구공사는 23년 수해복구예산 3,000만원으로 23년 11월에 국․도비가 송금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죽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으로 당초 금구면 선암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을 백산면 하서리 일원 복죽지구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 7억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정주권사업이 언제 끝나죠?

26년에 끝납니다.

정주권사업을 정비 한번 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아무 필요도 없는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인정하시죠? 정주권사업이 특색이 있어요. 잘 된 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요촌동도 마찬가지이고 끝난 데는 재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지 여유있게 주면 나중에 낭비가 돼서 안 할 데도 해 버려요.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고요. 정주권사업이 93년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30년 된 사업인데 어쨌든 전환사업으로 해서 26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요촌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사업지구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예, 낭비가 있어요.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주권사업 관련해서 7,000만원 이상으로만 올리라고 했죠?

예, 읍면동에,

되도록 읍면동에,

그보다 적은 것은 합쳐서 하기는 하는데 가급적 소규모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고 정주권사업은 큰 것으로,

정주권사업에서 작은 것들을 해결해야 숨통이 틔여요.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큰 것을 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장님들 위주로 그다음에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다 보면 그게 11억원인가요? 금액이 얼마죠?

11억원 정도 됩니다.

7,000만원씩 잡으면 얼마 안 돼요. 정주권사업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소소한 것들을 많이 해야 민원도 해결되고 시장님도 숨통이 틔이고 의원들도 숨통이 틔어요. 큰 것은 사실 숨통 틔이고 민원 해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시장님 입장도 마찬가지 일거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의원들도 자잘한 것을 여기에서 해결해야지 정주권사업에서 큰 것만 하면 우리도 시달리고 시장님도 시달리고 건설과도 시달리거든. 자잘한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맞을 거 같아요. 받아서 다 결정됐나요?

내년도 사업을 받아서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는 발주됐습니다.

벌써 받아서 설계가 들어갔죠?

예.

그게 아쉽더라고. 어느 정도 받았는데 내가 태클 걸기 그래서 가만히 놔두기는 했는데 이것 끝나고 25년도 사업에는 그것을 직원분들이 감안하셔야 돼요. 민원 숫자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민원 숨통이 틔이거든. 작은 것들이 해결 안 되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도 힘들고 건설과도 엄청 힘들어요. 거기에서 숨통이 틔어야 하거든.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예, 아무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받을 때에는 필히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액수 큰 것으로 해버리면 숨통이 안 틔여요. 민원인들은 민원 숫자로 말을 하고 건수로 말하지 금액으로 말 안 해요. 1억원짜리나 5,000만원 짜리나 1,000만원 짜리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은 똑같아요. 숫자로 줄여야 그나마 숨통이 틔여요. 그것을 감안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작년보다 시비가 5,000만원 삭감됐네. 그렇죠?

예.

644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에서 국비․시비가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까? 643쪽, 644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예, 보조사업이요.

국비가 들어오니까 시비 5,000만원을 절약시켰고만? 아니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

용수개발 문제가 서부지역에 사실 죽산이나 이런 데는 사실 용수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동부권에 백산, 용지, 금산, 황산, 봉남 이런 쪽은 작년에도 문제가 심각했는데 다행히 그때 가뭄이 비켜나갔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고 공히 19개 읍면동에 나눠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발대비 관정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않고요. 서부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제일 심각한 데가 금구, 그다음에 공덕, 백산, 용지, 황산, 금산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부지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해서 추경에 3억원인가 확보했죠?

예.

올해 본예산에 더 설줄 알았더니 또 5,000만원이 삭감됐네? 그것은 판단해 주시고 지하수 개발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도로변 제초가 2억원, 시내 주요도로 잡목 5,000만원, 이번에 법정도로를 편성했네요?

예.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나 도로변에 나무가 커서 민원을 제기하면 아까 말씀대로 공원녹지과는 우리는 공원지역만 한다. 공원녹지과로 전화하면 도로변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5,000만원 편성은 잘하셨습니다. 지방도나 이런 데를 보면 도에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 관리를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적재적소에 해서, 지금 보면 도로변에 상당히 그런 게 많아. 이런 것은 잘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청할 수 있는 방향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대다수 민원이 나무 제거, 반사경, 그다음에 조그마한 생활민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회전 로터리 명시이월 된 것이 진봉이죠?

예, 진봉 관기사거리하고요.

관기사거리는 왜 그래요?

진봉면 관기사거리는 토지주 1명이 지금 2명이 그러는데 특히 1명이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해서 전라북도에 요청해서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금산면 원평사거리도 그렇죠?

원평은 토지에 문제가 없고요. 거기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정비 허가만,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니까요. 내년도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되냐고 물어보거든. 타 지역도, 처음에 시에서 협의가 없었다. 일방적으로 우리 땅을 많이 한다. 진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요. 농협 쪽에 땅이 갈 수 있는데 왜 내적으로 하느냐? 저도 그 토지주를 잘 알아서 설득을 시키고 지난번에 만났어요. 우리 과장님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나 이것은 한번 결정되면 감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사전에 토지 결정할 때 토지주를 만다든가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결정하기 전에 지역의 토지주와 협의를 해 줘야 이런 문제가 안 되지. 협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 계속 설득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갑니까?

예, 실시설계.

설계가 끝나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겠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노선이 2.3km 구간에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부담금 4억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기관에 준다는 것이, 부담금?

예, 무조건 우리 시비부담금이, 농어촌공사에서 해마다 경지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우리가 딱 못이 박혀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앞으로 계획이?

대부분 경지정리가 가을철에 발주해서 봄철에 끝나잖아요.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선 것은 미리 주고요.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도 나눠서 옵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추가 질의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제설할 때 그동안에 차량에 GPS를 장착 안 했던가요?

해마다,

GPS를 장착한다고 해서,

그게 해마다 설치합니다. 차량 임차를,

GPS를 임차해요? 아니면,

임차 차량이 8대이고 덤프트럭이 4대이기 때문에, 제설작업이 끝나면 덤프트럭 4대는 사리부설용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GPS를 새롭게 장착해요?

예.

매년?

예.

GPS를 매년 장착해야 되나? 한번 장착하면 계속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제설작업이 끝나면 떼었다가 재사용합니다.

여기에는 1대당 90만원씩 12대를 해놨길래,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아 유지관리,

예.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GPS를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다?

예.

과속방지턱 공사를 제가 어제도 검산동을 다녀오다가 시민운동장 전원마을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생각없이 가다가 차가 점프하면서 고생을 했는데요. 보수 및 설치공사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거를 설명을 잘 못하신 건지?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설치 민원도 많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많잖아요.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보수로 세워진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와 행감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읍면동에 2차에 걸쳐서 1차 조사한 것과 2차를 이번에 또 보내서 받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 방지턱 보수, 저번에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탈색이 되어서 안 보이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보수건수가 45건이고 신설이 47건이 접수된 상태인데 지금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생겨서 신설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중하게 신설할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보수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신설 민원도 있지만 신설해 놓고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가는 중이에요. 보수하는데 페인팅 하는 것은 것은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임시방지턱을 가상으로 페인팅만 한 것 있잖아요.

예, 가상방지턱.

그것도 수시로 페인팅을,

현재 조사된 것이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대한 보수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동헌 앞하고 교동연립주택 저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한 군데 저기 안 된 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행정대집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1차․2차․3차까지 통보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성덕상회 앞에 아직도 협의가 안 돼요?

성덕상회 앞에 거기만 함경수씨 외에 형제간들 그분이 하동 오투그란데에 사는데 거기에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해서 나중에 소송까지 갈 계획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을 안 하면 거기를 철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제일교회 뒤에 소로 공사하는 데는 이상없어요?

예, 현재 토지 매입 중에 있고요. 어쨌든 공영개발과에서 광장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광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장하고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구 쪽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입자 보상금과 본 가지고 있는 주인을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보상관계가 생각보다 갭이 없다 보니까 그분 아직도 협의를 못했죠? 공영개발과에서 하나요?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것들은 협의가 큰 문제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통학로 지중화사업이 공영개발과도 하고 겹쳐서 하잖아요.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과하고도 협의를 잘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하고도 하셔야 되고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수도는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땅을 파놓고 지금 경찰서가 그 경우인데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파놓고 지중화 한다고 파놓고 부서별로 다 땅을 파고 있어서 어제 그쪽을 지다가다 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도로도 다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중화사업을 할 때 각 부서별로 협의하셔서 땅을 팔 때 각 부서가 한 시기에 한다는 것, 건설과도 각 부서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도비․시비해서 올라왔잖아요.

예.

작년에 세워놨다가, 서김제IC 회전교차로를 어디로 하시려고?

저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라북도와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위치 변경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만경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만경 가다 보면 주유소 있는 쪽으로,

참 희한하네. 서김제IC 예산만 서면 만경 회전교차로를 하는 고만?

위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예산 세웠다가 만경 회전교차로를 했잖아요. 다른 데 할 데가 없어요? 만경 하려고 서김제IC 예산을 세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뭣이 아니여.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예산 세워서 거기로 갔잖아요. 뭣 때문에 그려? 서김제IC가 회전교차로가 생길 장소에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자꾸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변경하면서 하고 또 하고 그래?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타운 앞에 중로확포장 공사를 하잖아요. 가족센터가 개원하면 가족센터 지대가 도로보다 낮아요.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하는 것 아시죠?

현재 있는 2차선도로보다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종단계획에,

그러니까 가족센터가 거기에 지어져서는 안 되는데 가족센터가 도로보다 더 낮게 지어지면서, 도록확포장 공사를 할 때 그쪽에 빗물이 시민운동장 도로에서 내려가는 그게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질 때 빗물이 거기로 다 쏟아져 내려가거든요. 그 부분 반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설계할 때 우수계획을, 도로를 키워서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를 받아서 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거기를 해결하려면 가족사랑요양병원 입구 그 삼거리부터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신평천으로 가는 거기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시내에서 오투그란데 4차선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하동 오투그란데 앞에서부터 거기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하수도 팀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를 키우기를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 부분을 상당히 키워서 3곱하기 1.5 정도? 지금보다 훨씬 크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고 만요?

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센터는 비만 오면 물에 잠겨서 살거라는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하고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665쪽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관계를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대상 아파트는 위드아파트, 샬레아파트, 부영3차 총 7개 아파트인데요. 완속충전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 얘기가 왜 나왔냐면 화재 발생 시 지상에 설치된 것도 피해가 크고 지상으로 화재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는 데요. 높이 때문에 못 들어갔으니까 부득이 지상으로 올리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몇 개소를 하신다고?

7개 아파트입니다.

7개 아파트?

예, 위드, 샬레,

아파트가 7개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몇 세대 이상? 그것은 없고?

현재 기수로는 총 44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버스 구매지원 어디에다 구매지원 합니까? 1억 4,000만원,

시내버스 회사는 아니고요.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예?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이 예산을 좀 세워달라 학원 관계자한테요.

국비, 도비가 세워졌고만요?

예, 어린이들 태우고 다니는 학원 버스를…….

버스 구매 민간단체 할 때는 정수물품 승인 안 받습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보조사업이라 그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그것은 주로 내용이 뭐예요?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라 하거든요. 보통 일반인이 공장 그러지 않습니까, 산단 내랄지 농공단지 있는 거기에 폐수하고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게 나가야 하거든요. 녹스랄지, 일산화탄소랄지 점검 인력이 많으면 사람이 일일이 다 가서 확인하는데요. 거기에서 배출시설이 있으면 배출을 완화하게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직접 사람이 안 가고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시비로 그걸 전체 다, 1억 5,7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정부 재정 긴축에 따라서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선 그것도 할 대상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50대분에 대해서?

예.

작년에는 실시 안 했는가, 했어요?

조금씩은 했습니다.

조금씩?

예, iot가 아니고요.

비슷한 걸로?

예, 방지시설. 감시기능이 아니고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감시시설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본인 부담이 한 50% 됩니까? 자부담이 몇 프로 됩니까?

10% 정도 됩니다.

10%?

예, 10%요.

그다음에 악취배출시설 관리 인건비 내년부터 시행됩니까?

올해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이 내년으로 되어있기에,

예, 내년도 있습니다.

신규로?

예.

지금까지는 악취배출시설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작년 추경에 세웠었거든요, 올해 예산이요. 예산편성표에 본예산 대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요. 처음 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인원은 2명이고요?

예, 2명입니다.

이건 기간제죠?

예, 기간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기간제나 이런 것이 좀 늘어나요. 각 실과소에 보니까,

맞습니다.

인원이라는 것은 취업을 해서 좋지만 그것을 계속 고용해줘야 되는데 어느 날 또 잘려지잖아요. 그럴 경우는 불편도 있고,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열 달씩 두 해에 걸쳐 쓰거든요.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인력을 안 쓰다가 쓰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예.

악취배출 조사를 해서 모니터링해서 통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환경과도 문제가 있잖아.

감시를 위해서는 인력도 부족하니까 기간제 손길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방금 악취배출 감시단이 2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뒤에 악취배출시설 관리에보면 예산이 9,000만원이 필요한데 실제 예산은 밑에 보니까 7,400만원?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틀리네,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또 목욕비는 4명이네요?

기간제 2명 있고 정규직도 2명 있고요.

기간제 2명하고,

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다 4명으로 넣어놨다?

예.

그러면 예산 총사업비는 9,000만원이 필요한데 실제 예산은 7,400만원 신청하셔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앞에 2명 있잖아요. 책자에 요구금액이 9,000만원이여. 그런데 예산 투자계획에는 7,4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산 책자에도 7,400만원으로만 되어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려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예산팀에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

실제 반영은 7,400만원이 반영됐다?

예.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되어있어서 어떻게 된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기간제 2명을 23년도부터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효과는 어떤 실적이 나왔던가요?

사무실에 설치되어있는 무인 악취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어서요. 수치가 높거나 그런 데는 즉시 나가서 악취를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지시하고 단속도 하고 정규직이 같이 다니면서 단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석면제거가 아직도 석면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나봐요? 전체적으로 다 했었는데,

ABC 한군데 남아있습니다. 내년에 하나 하면,

ABC어린이집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석면을 어느 정도 저기 했었는데 이게 있어서. ABC어린이집만 하고 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되네요?

ABC만 하면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거기만 하면?

예.

그다음에 공공화장실에 번호판 제작하면서 얘기 들었죠? 어디 과에서 했더라, 민원지적과에서 거기에 혹시 얘기 안 해봤어요? 제가 거기에 관리부서하고 전화번호 해달라고 했는데 민원지적과 바로 수정해서 가지고 왔던데, 번호판 표지할 때.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하라고 했을 때 진행 안 했고만? 과장님, 그러니까 여태 모르고 있지.

아니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어린이집 석면철거 ABC어린이집 폐원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ABC요?

예.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거기 폐원한다고 제가 들었던 거 같은데,

원생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인데요. 아직까지 폐원 결정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요.

가족복지과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전에 그렇게 들어서 거기를 지금 돌봄으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가서 그러거든요. 시에서 매입해주라고 했다고 들은 거 같아서. 그리고 충전기 이전하는 거 이전하지 마시고 거기 그대로 폐쇄하고 새로 하는 게 더 안전할 거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게,

지하에 있는 것은 철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하에 있는 건 철거하는데 지상으로 옮기지 마시고 그냥 새걸로, 기존에 있던 건 어차피 안 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걸 굳이, 이전하는 건 찬성하는데 할 거 같으면 이전은 안 하고 거기를 다 폐쇄하고 새로 설치하는 거나 가격이 똑같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최근 제품이 좀 더 안전할 거 아니에요.

관리사무소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 주차난도 일반 차들이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없애는 게 나을 거 같기도 합니다.

지하는 없애는 게 맞아요. 지하는 다 없애고 지상은 새걸로,

예, 알았습니다.

이전하지 마시고, 고장 나고 뭐하니까. 이전보다 설치가 더 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85쪽과 686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6,300만원을 증액한 25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3,300만원, 상수도요금 감면 6개 종목에 1억 2,800만원,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75억 4,000만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17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8,400만원 증액한 295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9쪽 정수구입비 58억 100만원, 41쪽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2,500만원, 42쪽 배수지 가압장 유지관리 12억 3,700만원, 44쪽 개인급수전 신설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쪽 자본적지출은 전년 대비 39억 7,800만원이 증액한 18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5쪽 GIS 기반 급수카드 시스템구축에 5억원, 56쪽 금구 선비마을 배수관로 10억원, 죽산배수지 송수관로 34억 2,800만원, 57쪽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에 10억 6,000만원, 시 일원 급수망 정비에 9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0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이런 책자는 누가 만듭니까?

저희 시내에 있는 인쇄,

시에서 만듭니까, 누구한테 용역을 줍니까?

예, 저희 시 인쇄사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수치가 안 맞아. 그것은 기본이여. 강규석 팀장이 담당하신가? 보시면 저한테 준 자료가 3회 추가경정예산 그거하고 한번 이리 와서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괜찮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면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치는 본인들이 확인해봐. 수치가 이렇게도 안 맞아. 하수도 보급률이든가, 처리용량이든가 결산추경된 것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치에 대해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번 이거 좀 나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감면액이 조례에 의한 거죠?

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몇 프로 감면이에요? 금액이에요, 뭘로 감면해요? 비율로 감면해요?

상수도 사용량 갖고 따지면 월 5톤 정도 되는 금액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감면해요? 그냥 5톤 정도 양으로?

예.

조례로 하는 거죠?

예.

모범업소는 조례, 다자녀가구도 조례예요?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가구도 조례?

예.

조례검토 좀 해줘요. 왜 그러냐면 물은 감면해주면 자꾸 더 써요. 물을 아껴야 되지, 그러죠?

예.

다른 면으로 보전을 해줘야지, 이런 걸로 보전해주면 안 돼요. 물을 아껴야 할판에 물을 쓰라고 독려하는 거랑 똑같애. 이거는 상하수도과에서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물을 안 쓰게 해야 돼요. 시에서 물을 쓰라고 독려하면 안 돼, 오히려 아끼라고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조례로 감면해주면서 더 쓰라고 하면 안 돼요. 다자녀는 이해하겠어, 애가 많으니까 빨래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모범업소 식당 역실로 막 쓰잖아. 어떤 사례가 있냐면 산업용 전기를 싸게 주니까 그냥 막 틀어놔요, 공장 가면 히터 막 빵빵 틀어요. 심리가 그래요. 이거는 상하수도과에서 감면조례 정비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하기는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빼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나아요. 우리가 지금 물을 아끼라고 그러면서 팡팡 쓰라고 해버리면 됩니까? 모범업소 가보세요, 물 틀어놓고 이래요. 주방 가면 물이 펑펑 넘쳐.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들이 따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한번 보고드리고,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 이런 건 제가 깎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물을 펑펑 쓰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물을 아끼라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물을 많이 써요. 그런데 애기들은 이해해, 딴 건 다 빼놓고 다자녀는 이해하겠어요. 나머지는 감면해주면 안 돼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줘야지. 물 부족해서 지금 죽는데 팡팡 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장 조례 개정 직접 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검토할 거 없어. 하셔야 돼. 그러면 50% 삭감해요? 이거 확실히 하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건 내가 찬성한다니까, 물 팡팡 쓰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팡팡 쓰라고 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팡팡 쓰다 보면 누수돼도 신경도 안 써.

우선은 제가 들어가서 감면되는 부분에서 얼만큼 사용이 되는가 평균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모범업소는 무조건 조례 없애줘야 돼요. 가봐요, 맨날 팡팡 틀어놓고 해. 주방 가봐요. 물이 펑펑 넘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이게 심각해요. 또 저기 보건위생과에선 쓰레기봉투까지 줘, 쓰레기 버리라고. 이거는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주셔야 돼요. 의원들이 지원하라고 해도 공무원분들이 커트시켜 줘야 돼. 이거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안 한다면 내가 삭감할라고, 욕먹더라도. 오히려 칭찬받아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기존 시설에 내진 보강 공문이 왔던데 보니까 상하수도과도 있더라고요. 금구배수지?

금구 당초에 95년도에 준공됐었는데 그당시에는 내진 보강에 대해서 설계가 없이 준공이 됐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 공사를 했었습니다.

했어요?

예.

했는데 이번에 23년도 9월 19일날 안전재난과에서 이우용 팀장님이 공문 보냈고만. 그 안에 금구배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없네? 했으면 이게 저기가 안 돼서 공문이 보내졌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안전재난과에 단계 24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하라고 내진 보강 추진사업하라고 공문보내졌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보셔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청원경찰 근무복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안 나가던가요?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저희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 근무복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청원경찰들은 근무복이 14만원에다가 점퍼 피복비가 25만원인가 잡혔던데 여기는 15만원 잡혔네. 잠깐만요, 총무과 한번 찾아봐 주세요. 틀려요? 2개 부서가?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요? 잠깐, 일단 그 부분 제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답변 교대)

14만원…….

14만원, 214페이지. 그러면 청원경찰은 단화 같은 건 없어요? 틀리네? 근무복 여기 보니까 청원경찰 외피점퍼 피복비가 14만원, 여기는 단화 없네. 청원경찰 외피점퍼 금액이 틀리네요. 좀 달라서 이거 총무과하고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그쪽 부서하고 총무과 청원경찰하고, 청원경찰이 여기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답변 교대)

저희는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

예.

그래요, 저는 저대로 알아볼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8쪽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도비보조사업에 78억 8,700만원, 06BTL과 09BTL,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재정구간 하수관로 운영관리에 5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자본예산은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44억 7,000만원, 하수관로 신설에 5억원, 45쪽 침수지역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에 5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5억 7,700만원, 46쪽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사업에 23억 1,500만원, 06BTL 시설임대료에 84억 7,900만원, 47쪽 09BTL 시설임대료 58억 1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낙성 불로지구 등 5개 지구에 13억 1,800만원, 48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청도지구 등 3개소에 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이 유지보수비가 그동안 없었던가요?

있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세워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에는 없네, 23년도 예산이? 신규사업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 여기는 보니까 다 신규사업이네. 23년도 예산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그럼 하수도 사업은 보여지기를 다 신규사업처럼 보여져. 세부사업설명서에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전부 다 그래 보이네. 이설은 어디 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단말기 이설?

상수도,

상수도 거네. 일단 상수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설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혹시 몇 페이지?

세부사업 2페이지.

수질 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예, 유지보수비.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 해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단말기 이설한다고 그래서,

…….

잘 몰라?

상수도 원격검침은 기존에 설치되어있는데 민원인이 와서 계량기를, 예를 들어 문 앞에 바로 있는데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이설 요청 민원에 의해서 이사를 하려고 한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급수전 철거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폐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전 철거, 생각보다 많네. 130개소네요?

요즘에는 읍면동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읍면동에서?

예.

폐전 신청하는 이유는 뭘까요?

동네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살고 계시는데 거기서 돌아가시면 여기에서 사시다가 외지로 나가신 분들은 집에 계량기 상수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가끔 가다 폐전 신청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수도는 미처 못 보겠네. 다른 분하고 제가 또 볼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한 가지 까먹었네. 이번에 새로 상수도 설치할 때 보니까 스티로폼 보호대 얼지 않게 좋게 나왔대요?

예, 요즘에는 보호통도 많이 좋게,

지금 겨울에 상수도 계량기 파손율이 얼마나 돼요?

동파는 날씨에 따라서 틀리긴 하는데,

보통 평균?

작년에 50건이 조금 안 된거 같습니다.

주로 어디가, 시골은 안 그러죠? 땅 온도 때문에?

예, 아파트에서,

아파트가 그러죠?

예.

아파트 거기는 보급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할 당시에 보호통 자체를 갖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건축을 시공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제품을 거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치된 거 보니까 그런 거 지원해주면 좋겠더라고요. 김제 온도에서는 겨울에 파손 염려가 없으니까, 땅에 설치한 데는 안 해도 파손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동파 염려가 있거든요. 그거 좋더라고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리 안 해요. 터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거든. 그런 것도 고민해주시면 좋을 거 같더라고, 아파트 한번 터지면 난리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제가 총무과에 청원경찰 예산을 전원 다 했냐고 했을 때 다 했다고 했거든요. 청경 총인원이 49명이여. 상하수도과 인원까지 다 포함시킨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매년 상하수도과 청원경찰 근무복 예산을 계속 세웠잖아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따로 구입을 해줬었습니다.

총무과 물어보세요. 총무과에 49명 인원 다 세워져 있어요.

예, 그 부분,

그리고 총무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금액이 달라, 이 부분 총무과에서 예산 전원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하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하면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은 열이나 전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산되는데 그 부분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민원이 생기는 것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에 악취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부지를 따로 조성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음식물 찌꺼기하고 슬러지하고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이 2가지 갖고 하던가요?

바이오가스 사업은 그렇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바이오가스사업하고 친환경하고 달라요?

예, 다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음식물 쓰레기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슬러지 가지고 하겠다고 그 사업이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이 해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건 바이오가스화 사업이고 바이오화 하면 거기서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온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산됩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라고 별도 한다?

예.

이것은 뭐 가지고? 슬러지만 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은 바이오가스화 사업해서 생산되는 열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수익 창출할 수…….

그거네,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면 거기서 생산되는 열이나 기타 등등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의 일환이다?

예.

그러면 바이오가스 사업을 할 때 김제시 음식물과 슬러지만 가지고 해요, 다른 데 것도 받아요?

아니요, 저희 시에서 배출되는,

그런데 저번에 교월동 가서 설명하실 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못 박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한테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해서 직접 확인 해보셔라, 제가 알기로는 김제시 음식물 찌꺼기와 슬러지 가지고 하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왜 의원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걸 저희한테 냈던 민원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그 민원인 연락처 드릴테니까 개인적으로 강규석 팀장님 드리면 되죠? 드릴테니까 그 부분 확인 한번 해주셔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하는데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환경부에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타당성이라든가 논리가 있어야지,

논리를 위해서?

예.

그럼 용역비가 1억 1,500만원이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