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성만
박성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제302회 정례회를 치르느라 위원님들 노고가 참 많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고창군의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예산심사가 열리고 있는데 심사숙고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고창살림을 잘 위원들 선에서, 예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럼피스킨이나 AI 터져서 살처분 하면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AI는 작년에 한 건이 발생을 해서 이미 보상금은 다 지급이 됐고요. 럼피스킨병은 12농가에 911두 정도 되는데 추정예산액으로 4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6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43억 정도 수정예산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100% 지원 되는 것은 아니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100%입니다. AI는 80%고요. 럼피스킨은 100%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질의하고 답변한 것이 569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6억이 럼피스킨 이거라는 거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살처분 보상금은 어떤 축종에 상관없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지금 본예산에는 6억을 올렸는데요. 본예산 이후에 수정예산으로 지금 43억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조규철위원
569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6억, 이것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같은 내용인데요. 꼭 럼피스킨 병만이 아니고, AI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이것이, 일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미 추경으로 내려와 있는 돈까지 합치면 100%보상이 된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온 놈하고 이놈하고 합쳐서 100%, 911두, 이 두수에 대해서 내려온 놈하고 이것하고 하면 딱 떨어지든지 남든지 해야 살처분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는 말이죠. 이 6억이라는 것은 럼피스킨 플러스 다른 축종에 대한 살처분도 들어갔다고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돼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지금 현재 럼피스킨병만 놓고 보면, 우리가 추정 하는데 아직 계산이 다 안 되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45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추경으로 얼마 나왔어요? 39억?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4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으로.
조규철위원
이거 플러스 43억이에요? 이거까지 해서?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포함해서 43억입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이 부족하면 중간중간에 또 다시 추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2회 추경에 세입에서 삭감된 것이 살처분 가축처리 지원금, 수도처리비 지원, 폐사체, 살처분하고 폐사체 이 관련해서 예산은 세우고 전체적으로 삭감을 쳤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살처분 가축처리 지원 같은 것이 발생이 하나도 안 됐나요? 지금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폐사가 되면 살처분 하죠?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려고 세운 예산이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 썼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지급 했습니다. 다 지급하고요. 남은 돈은 럼피스킨 예방접종이나 구제역 예방접종에 지급하려고 지급 후에 3천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조규철위원
2회 추경 81페이지 봐봐요. 세입. 축산과. 살처분 가축처리지원 삭감했다는 소리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720만 원 삭감입니다.
조규철위원
기정액에서 전부 하나도 안 쓰고 제로니까 예산이. 전체를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삭감했다는 걸로 보여서.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살처분가축처리지원에 폐사체 수거함 지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72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720만 원 세워서 삭감을 쳤고, 폐사체도 1,070만 원 세워서 하나도 안 쓰고 삭감을 쳤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삭감 조취를 한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24년도에 예산이 이거 편성이 됐는가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안 됐습니다. 그건 안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내시가 변경됐다고 해도, 참 이건 아이러니 하네. 살처분 현장에서 처리는 해. 폐사체 수거 지원을 한다고 했어, 수거는 해. 그런데 하나도 안 썼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지금 살처분 가축처리지원사업은요.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 살처분 보상금은 우리가 살처분을 했을 때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보상금이고, 틀립니다.
조규철위원
본예산에 6억은 살처분을 했었을 때, 어떤 이유로 우리가 강제로 처분을 해버리니까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농가에서 사체가 발생하면 살처분을 하죠?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이거는 수거함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규철위원
살처분가축처리지원, 아무튼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예산을 하나도 안 썼고 2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보여서.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안 했습니다. 농가가 선호하지를 않아서.
조규철위원
본예산에 561페이지 보면,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지원 1,200만 원 세웠어요. 200두 60% 그러면 자부담이 40% 있다는 소리네요. 그럼, 마리당 6만 원꼴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암소 자질이 안 좋은 암소를 비육시키기 위해서, 난소, 제거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조규철위원
암소가 개량이 덜 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비육으로 해서 처리하는 데 유도하는 예산이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한 마리당 6만 원씩 줘서 되겠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총비용은 10만 원인데요.
조규철위원
자부담이 40% 들어가니까, 10만 원 200두, 60%라는 것은, 60%만 지원을 하니까 썼을 것 아니에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이거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정책이라는 것은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축종개량을 계속해요. 축종개량을 하는데 암소가 안 좋으면 축종개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생산의 한계를 자제를 하고, 비육으로 고기로 내라는 정책 아니에요. 그런데 6만 원 준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궁금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도 똑같아요. 이건 뭐예요? 흑염소는 가격이 많이 나가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현재는 많이 나갑니다.
조규철위원
이 말은 뭐예요? 경쟁력 강화사업, 그리고 이것은 산출근거가 묘해. 2천만 원에 60%, 그래서 1,200만 원 이건 산술적인 거예요. 그러면 해당 되는 마릿수는 안 나와버려요. 어떤 목적으로 왜 해주는가 이해가 안 가서.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흑염소 농가한테 저울이나 바닥재, 탈부착 덤프 적재함.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규철위원
이거 조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업조서. 예산을 하려고 하면 어떤 목적, 뭐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해당하는 것은 무엇, 무엇이고 산출근거가 나와줘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2천만 원에 60%, 1,200만 원을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급하겠다. 사업내용도 없고, 농가 해당 수도 없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사업조서 50페이지 보시면, 경쟁력강화라고 해서, 5개 품목 사업규모가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런 것들을 하면 효과가 있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조금 흑염소 농가들이 경쟁력이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에서도 거기에 따른 협회나 이런 쪽과 협의를 해서 지원사업을 만들다보니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무튼, 아까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먼저, 럼피스킨이나 AI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축산농가를 위해서 방역에 힘쓰시는 과장 이하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예산서 보니까 저번에 한 번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소독통제초소 있잖아요. 어디, 어디 있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동림저수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종오리농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은 따로 3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일이 터져서 사후대책 보다도, 그래서 통제초소를 하나 더 할 수 있는가, 전반적으로 고창군 보시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안 올라 왔어요. 통제초소 운영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많이 들어가도 병이 생겨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제초소가 아니고, 거점소독시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우리가 민원을 받았었는데.
경신
이경신위원
3군데 있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3군데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야기하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 쪽 부분은 어차피 우유, 직유하시는 차들 이용을 위해서 거점소독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굉장히 힘들고 하나 설치하려면 보통 6억, 그다음에 소독비용, 인건비용 등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농가분들 전체 살처분 하는 것 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예방하는 것이. 지금 럼피스킨 물론, 잘 잡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뚫렸다고 보거든요. 뚫려서 고창군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확보하는데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간단하게 하나, 궁금해서요. 지금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우유 바우처에서 나가는 것은 확대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동들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랐는지.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학교 우유급식은 처음에는 당초에는 저소득층 학생들만 지원을 했어요. 국비사업으로. 그래서 우유를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유바우처로 월 1만 5천 원씩 카드로 지급을 합니다. 도에서 세 자녀 이상 되는 학생들한테, 확대로 지원한다고, 아까 저소득층은 국비사업이고 세 자녀 이상 되는 학생들에게는 도비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사실은 학교 급식하는데 아이들 진짜 우유 안 먹고 버려서 고민이 많은데.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바우처 카드는 꼭 우유뿐만 아니라 거기 우유 관련된 제품을 사도 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리고 올해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비가 플러스알파가 됐네요. 이걸로 어떻게, 올해도 똑같이 하시나요? 본인들이 데리고 가면 해주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중성화 수술은 원래 본인 소유는 안 되고요. 길거리 고양이들, 포획을 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마릿수를 적게 하더라도 데려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릿수도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120마리로 올렸고만요. 그런데 본인들이 가서 길고양이를 사람들이 데리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우리가 포획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먹이 주던 고양이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덕
이선덕위원
기왕에 예산도 많이 올랐고 하니까. 그 방법도 생각을 해서 조금 마릿수를 줄이더라도 어쨌든 개체수가 확실히 줄어들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데려다 안 하도록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님. 14일 남았다고 했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아까 이경신 위원께서 AI통제초소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몇 군데 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지금 현재 통제초소는 동림저수지 주변 세 군데 있고요. 종오리 농장을 통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있고, 4개소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통제초소 사업이 예산이나 편성은 실제로 축산과에서 하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은 환경위생과에서 모집을 하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운영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업무가 일괄적이어야 하는데, 한 사업 가지고 한쪽은 축산과에서 하고, 한쪽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이거는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통합을 시켜줘야 해요. 그다음에 동림저수지, 과장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실질적으로 흥덕하고 성내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연장은 흥덕이 더 길어. 알아요? 혹시.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초소는 흥덕에 더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내에 2곳, 사진사나 이런, 쉽게 말해서 가창오리 떼가 몰려올 때는 흥덕 쪽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관광객들이나. 그런데 초소를 성내에다 2군데, 흥덕에 한 군데 이 부분을 나가시기 전에 개선을 해주시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인원을 선정을 하는데, 한 초소에 2명씩이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흥덕 한 군데, 성내 두 군데이면 성내 4명, 흥덕 2명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공정하잖아요. 그런데 성내에서 5명을 모집을 해서 흥덕으로 한 명을 파견을 보내고 흥덕 사람을 한 명만, 그렇게 모집을 해서 하는 이러한 불공정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다 알아요. 그런데 선정을 그렇게 해도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걸 내가 뭘 삼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장. 그러한 부분을 군수께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군수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다음에 2024년부터는 흥덕에도 똑같이 성내하고 똑같이 초소 증액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초소 근무하는 그 인원도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면별로 분배를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혹시 며칠 안 남았는데 인사말씀이라도 한번 하세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한지 33년째 됐네요. 벌써, 그런데 벌써 나가라고 하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나가야 되는가 해서 제2의 인생 많이 찾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조직하고 사회조직하고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회로 나가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로연수기간에 차분히 준비해서 사회적응 잘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33년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끝까지 공직을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4
속개 10:5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식재 이 부분은 충분히 자료로 이해가 가고, 우리 중앙분리대 가로수 보식비는 별도로 책정이 안 되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혹시 그 부분에 존경하는 임종훈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주 관광하면 고창은 선운산 그러죠? 매번 반복되는 아산에서 선운산 간 중앙분리대 기타 주변, 여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거기는 유지관리 총사업비로 일부가 반영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더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일단은 단계적으로 보식하고 신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거기도 일부분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고요.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대안이라기는 그렇고, 찌라시 정도의 정보로 나무도 궁합이 있다는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수종이 서로 합이 안 맞으면 하나는 보대낀다는 말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또 토양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할게요. 보식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꽃 조형물 유지관리, 이것은 선운산 입구하고, 휴먼시아 이 두 군데만 하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금년도 2023 방문의 해 때 꽃 조형물을 재활용 할 곳은 두 군데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나머지는 철거를 했습니다. 재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만 두 개 정도 남아서 그것만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사업을,
조규철위원
조형물 제작비는 혹시 얼마나 들었어요? 2개가.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제작비 포함해서 꽃까지, 3계절 꽃묘 교체까지 해서 3억 8천으로 잡고 예산 반영을 올렸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이것은 제작된 틀에다가 초화류만 넣어요. 관수시설하고, 병충해 하고, 틀을 만드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 2개의 틀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매년 이건 고향방문의 해 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영구적으로 쓰다시피 한다고 이해하면 매년 4억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계속 다음연도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보면 4억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철위원
여러 개의 조형물이 있었지만, 2군데가 상징적으로나 효과적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두 군데는 하고 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고창초 앞에 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해가 안 가서.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맣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앞에 아이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방차원도 되고 초등학교 학생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화단 비슷한 나무라든지 관목이라든지 숲길을 조성하는 것이죠. 통학진입로에. 고창초등학교 보면 4차선 도로변 옆에 인도변.
조규철위원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있고 이것을 심는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펜스 옆으로 화단을 조성해서 관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어서 아이들의 정서함양 차원에서 그렇고 또 도로로 무단횡단, 그런 예방 차원에서, 대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무튼 아이러니하네요.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숲 보면 우범지대였거든요. 그래서 누구 지적하기 그런데 숲은 아니고 가로수 조정 비슷하게 하는 것이네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가로수도 양쪽으로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보완을 하자면 관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보완을 좋겠다는,
조규철위원
펜스는 그대로 놔두고.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사업조서로 하겠습니다. 28쪽, 고창군이 화단 조성해서 미관이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고, 공공근로 확대 차원에서도 많은 인원들을 화단미관 인원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쁘지는 않은 방향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 보시면 12월에서 2월 달 제하면 9개월이겠죠? 9월이 아니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9개월입니다.
임종훈위원
25일이면 일주일에 하루씩 투입을 하신다는 건데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주휴수당까지 해서 25일로 했고요. 비가 오는 경우나 일이 없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꽃을 심을 때, 풀 관리를 할 때, 그럴 때만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1개월에 한 번씩 화단을 갈아엎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요. 봄, 여름, 가을 3계절 꽃을 보게끔 하기 때문에 풀 관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제초작업. 꽃을 심으면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제초작업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임종훈위원
대부분 제초작업에 투입이 되는 인원이다. 꽃 식재하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다년생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고창꽃, 고창꽃 개발하자고 자주 이야기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년생으로 바꿔볼 의지가 있으신가,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저도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다음 해에 피어나는 다년생으로 하고 싶은데요. 공공장소, 주요장소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는 어렵습니다. 계절별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다년생이면 한해에 그 꽃만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계절별로 꽃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해 꽃씨를 부려서 다년생으로 심는 방법,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주요 공한지에 대해서는 한 해, 그 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임종훈위원
29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에는 이해가 갑니다. 고창방문의 해 관련해서 2022년도 보다 1억을 더 군비를 책정을 해서 꽃묘 구입예산으로 쓰셨어요. 2024년도에는 그만큼 확대해서 늘렸기 때문에 다시 2억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로 요구하신 거죠? 예산을. 2022년도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23년도 예산을 계속 지속해서 계속비처럼 유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꽃 조형물에 들어가는 구입은 제외가 되었고요. 어느 정도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올해는 화단 조성한 곳이 여러 군데 확장을 했습니다.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내년도에도 꽃을 심어서 유지하고 그런 생각으로, 계획으로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저희들, 2억의 예산 중에 혹시 고창군에서 화훼농가와 연결시켜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고창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사오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꽃 납품, 현황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7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꽃 조형물은 어쨌든 거기에서 요구하는 꽃을 재배하는 농가는 한 개 농가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가격면에서 안 맞아서 거기는 못했고요. 우리가 원래는 사전에 계약을 해서 꽃묘를 생산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농가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꽃묘는 관내 꽃집, 화원하고 연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억을 늘리려고 생각했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한 농가당 2억을 구입해준다. 당연히 기술개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유독 고창군이 화훼농가에 대해서 미온적인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 소관인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꽃 정원 조성해서 꽃을 확대시켜보겠다. 이 이면에는 화훼농가를 우선시켜서 되도록 꽃 농가에서 직접 구매해서 지역소득 증대라든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은 확대가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해오고 있다. 다만, 면허가 있는 우리 꽃 판매업체들 많죠. 그런 업체에서 구입을 하겠지만, 그분들도 다시 재구입을 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껏했애으 중간에 수수료나 먹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꽃묘 구입이나 관련된 사업 진행을 하실 때 농가하고 연결시키는 방안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사전에 파악해서 관내 재배농가와 협의해서 구입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다음 34쪽 명품 소나무길 경관조명, 궁금해서 그래요. 태양광 조명이 가미된 디자인 섬유수목보호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가로수 원래 겨울에 보면 병해충 포집을 하기 위해서 가로수 수목 주간에 이렇게 감아서 볏짚으로 옛날에는 했잖아요. 그런 것을 계량해서 나온 건데, 야간에 태양광으로 해서 불빛을 해서 경관을 개선하는 겸용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범적으로 IC에서 고창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보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태양광 조명이 가미된 이 장비가,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고, 검증 됐다고 판단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시는 거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조달에 등록된 품목입니다.
임종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거에도 태양광 관련된 가로등들이 그당시에만 하더라도 중국산이 많고 하다보니까 기간이 오래가지 못해요. 시범사업은 여기에서 우리가 1억인가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임종훈위원
중앙분리대 중앙 쪽에 있는 화단을 보고 있으면 가끔 조금 명품소나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 화단들이 많이 지저분하고 획일화 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예산을 쓰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아직 우리가 이번에 IC 입구 쪽에 파사드라고 해야 할까요? 관련된 홍보를 하겠다. 고창군 홍보를 하겠다는 관광산업과 예산이 들어왔는데. 전광판 같은. 들어오면서 고창을 상징하니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명까지 소나무길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정원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다가 조명까지 가미해서 진행을 해보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목보호대 설치, 제 눈으로 안 봐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관광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 1억을 써서. 아무튼 더 제고를 해주십사.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조규철 위원님과 임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소나무길 경관조명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고창IC에 8억 5,400 경관조명사업을 해요. 그다음에 현재 2억 7천에 300m 떨어진 곳도 경관조명을 해놨어요. 또 소나무에다가 한그루에 25만 원씩 400그루를, 1억을 투입을 해서 경관조명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건설과 사업은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400그루 소나무에다 경관조명을 하면, 교통사고 유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불빛이 마주쳐서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 생각없이 사업만 계속적으로, 돈은 없다는 고창군이 예산 쓰는 방향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고창IC에 8억 5천 들여서 경관조명을 해. 알고 계시죠? 들어온 입구에 300m, 400m 떨어지면 2억 7천 들여서 경관조명 해놨어요. 또 그 소나무에 400그루 소나무에 25만 원씩 해서 경관 조명을 하겠다. 이게 고창군 행정이 가는 길입니다. 예산실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책임까지 해서 소송 걸리면 책임지실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소나무까지 조경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고. 그다음에 자녀안심,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한다고 했어요. 돈 2억을 들여서 거기다 나무 조경까지 해서 하면 거기에서 시야가 가려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본 위원들이 공모사업 위원회에서부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부결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따와버렸어요. 지금 그린숲은 어느 식이냐면 도시에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나무를 세워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그린숲이 맞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학교를 위주로 많이 합니다. 등굣길에.
차남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창초등학교 앞에 1억 들여서 꽃 조형물 만든 것 자체도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2억 들여서 나무를 심어서 거기를 가려버린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안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고도 당당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부결된 사항인 것 알고 계시죠? 공모사업위원회에서 부군수가 위원장이죠? 부결시켰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차남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그다음에 꽃조형물 유지하는데 3억 8천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선운산에는 꽃 조형물은 통행에 지장이 있고 또 선운산 자체가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 꽃 조형물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떠나서 가다가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알고 계시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차남준위원
그리고 현장 가보셨습니까? 토, 일요일.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저는 아니고 선운산공원팀장이 현장확인은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사람이 가다가 막혀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운산에 그 빼어난 경관에 꽃을 가져다 조형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3억 8천이지만 그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득불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꽃 사업이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자연휴양림 조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18억 들여서 조성하고 계시고, 레포츠 시설 57억 정도 하고, 플러스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예산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공사 시작했습니까? 설계 중입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설계 중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영장을 안에 넣는 시설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 중인 상황에서 그 앞에다가 야영장을 하겠다고 숲속야영장 타당성 조사 예산 3천만 원 세웠죠? 그러면 자연휴양림을 조성도 않고 설계과정인데, 그 앞에다가 숲속야영장을 만들란다고 용역비 3천만 원 예산을 올렸어요. 맞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정확히 맞는가, 판단을 하시라고 사전에 미리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연휴양림을 만드는 과정에서 야영장이 있는데, 이 야영장이 5, 6군데 있다. 그래도 거기다 야영장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 문제로 해서 거기 뭐라고 하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숲속의 집,
차남준위원
야영장을 조금 늘리겠다고 해서 늘리는 문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휴양림을 실시설계 중 과정인데 숲속야영장 타당성 용역 한다고 예산을 3천만 원 올렸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오시기 전 일이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산림공원과는 도비나, 국비사업을, 도비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올려버리는 거예요. 올려놓고 사업 따놓고 이렇게 해서 숲속야영장 타당성 해서 한 50억 또 사업 해야 하고, 하나라도 해서 어느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 과정을 갈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조서에 44페이지하고 46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나들목공원, 그 부분 시책보고 때도 말을 했었는데 사계절로 운영한다고 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하고요. 봄이나 가을에는 운영을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이 아까워서 뭔가를, 애들이라든지 놀이시설로 해서 놀게끔 하기 위해서 간단한 놀이기구 그런 것들을 놓아놓고 야외 키즈카페처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물 놀이장은 못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본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성만
박성만위원장
시책보고 때도 그랬는데 겨울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고민은 하고 있느냐데요. 최소비용으로 애들이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지금도 만들어진 부분은 없고, 당장 2023년도 얼마 안 남았고 며칠 있으면 24년도인데 이것, 예산안을 짠 것은 24년도 사계절 운영한다고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가 되겠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대략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고요. 어렇게 보면 안에 바닥에 탄성 포장재를 이용해서 그 안에 어린이 놀이기구 이동식으로 그런 것을 놔서 어린이들 놀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어느 정도 계획을 잘 세워놓고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부터 해놓고 계획을 짠다는 것이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해서 말을 했고요.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명품소나무길 있잖아요. 계획서 하나 자료 요구 부탁할게요. 밑에인가, 위에인가. 위치.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야간경관조명 IC요?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들목공원 사업이 에코촌 삼천리길 해서 5억 3천 있고 에코쇼핑장 해서 황토길 9억짜리 사업이 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에코힐링 생태길이 황토길 조성입니다.
차남준위원
또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요.
차남준위원
에코힐링 이것은 추경 예산에,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예. 결산추경에 올려서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 할 것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박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 2,100만 원인가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정비사업으로 해서, 총 합쳐서인데요. 그늘막이라든지 물놀이장 운영비라든지 다 포함입니다.
차남준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나들목공원이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시작한 지가.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실제적으로는 2020년도에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추진을 하면서 2019년부터,
차남준위원
운영이요. 운영. 준공되어서 운영. 지금 현재 공사해서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냐고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사업별로 조성을 하면서 운영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차남준위원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공사준공이 되어서 언제부터 운영을 했는지.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원래에 계획적으로는 올해까지가 마무리 해고요. 거의 다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은 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하는데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나들목공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개가 있어. 황토길 낸다고 9억, 에코 삼천리 이것은 뭐예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그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에코생태 명목으로 왔고. 그 사업비로 맨발 황토길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
9억짜리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같은 것입니다. 5억 4천은 도비보조입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현재 물놀이장은 언제 운영해 봤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올해 처음입니다.
차남준위원
1개월이나 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1.5개월 운영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1.5개월 해보고 나서 바로 사계절 물놀이장인가요? 명칭이 뭐라고 했죠?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사계절 활용을 위한,
차남준위원
겨울에도 하고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1.5개월 운영을 해보고 나서 사계절로 운영을 하겠다. 8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물놀이장은 여름에만 하고요.
차남준위원
당연하죠. 사계절 8천만 원 들여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물놀이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외지인들이 이용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다 지어놓고 외지사람한테 밀려서 이용 못한다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중요하고 운영을 하다가 나서 어떤 시설을 조금 더 해서 좋게 해야 되겠다고 해야지, 1.5개월 운영하고 나서 벌써부터 예산이 또 들어와.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계획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2, 3년이라도 운영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라든지, 어떤 지금 현재 황토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계획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책정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1.5개월 운영을 하고 나서, 사계절 이용을 위해서 전천후 시설을 만들겠다. 8천만 원 가지고 안 되면 또 내년에 2, 3억 올려서 거기를 돔식으로 만들어서 10억을 들여서 돔식으로 해서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 따뜻한 물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사계절 이용해서, 조금 해놓고 다른 시설하고, 조금 하고 다른 시설하고, 이런 것보다는 올 사업이 9억 짜리, 5억 4천짜리, 3억 2,400 이렇게 들어 있어요. 조금 더 계획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계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9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질의해 볼게요. 소금명품화가,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생산 염전어가들한테 가는 거예요? 농협한테 가는 거예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어가에 가는 겁니다. 내년 지원 계획,
경신
이경신위원
그다음 동호터널 있잖아요. 어디쯤이에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영신당 아래쪽, 고창CC에서 짓고 있는 건물 바로 산쪽으로, 바닷가 쪽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합쳐진 건가요? 5억이.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리고 조서 32페이지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국비사업인데요. 1명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서.
경신
이경신위원
국비 한 명이 배정이 됐다고요? 그러면 지원하시는 분은 많이 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신청자는 3명이 있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도비, 군비라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답변 안 해도 되고, 수산직 한 분 계시니까. 정확하게 죽염은 우리가 굽는 거죠? 자염은? 끊여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염은
죽염은해양수산과팀장
저희가 소금을 구워서 만드는 거고 자염은 바닷물을 끊여서 증발시켜서 만드는 형태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죽염은 완성된 소금으로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과 보고를 받으면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등마을에 가면, 심원, 혹시 자염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요?
제가
제가해양수산과팀장
알고 있기로는 천일염 관련된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요. 자염은 문화관광 쪽이서 전통이나 그런 식품으로 해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같은 소금인데.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놔두고, 이게 군이 문제라니까요. 그 사업을 임종훈 위원님도 계시고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자염을 생산하면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이 많이 오는가요? 잘 몰라요?
그러면 혹시 내년 예산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아.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그 사등마을에 가서 그 부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하고. 동네 분들을. 그게 군에서 해줄 일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음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성만
박성만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임종훈 위원입니다. 되도록 답변을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조서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본 위원이 해양치유 관련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실무회의도 몇 번 하셨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임종훈위원
실무회의 몇 번 하셨죠? 해양치유 관련해서.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네 차례 정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지금 여기 1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처음 하는 사업들이 1식으로 표현해버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억이라는 사업,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만 계속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지 추진실적, 추진할 내용, 정리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가 현재 지금 계속사업도 마찬가지고, 최종예산에 보면 지금 10월 달에 다 결산을 대충 끝내서, 어느 정도 결산예산을 반영시켰을 건데. 보시면 공동방제사업도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됐고, 체크를 해보니까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 되게 많아,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올해 선정이 되어서 그런 사업들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올해 사업말고요. 잠시만요. 본 위원이 체크를 해놨는데. 그리고 계속사업비 중에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보급 히트펌프는 아예 예산이 없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임종훈위원
2023년도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없었고. 없는 이유가 뭡니까? 2022년도에 있어서,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도 2022년도 예산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못 받으셨나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게 국도비인 경우도 있고요. 그 수요조사를 다음 해에 하는 것을 전년도에 하는데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2024년도에는 대상자가 있을 것 같아서 세우신 건가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임종훈위원
내수면은 2022년도에 예산 하나도 못쓰셨죠? 그래서 23년도에 편성을 못했고, 내년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1억 2천, 2억 2천만 원,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41페이지 조서. 계속사업이 중간에 빠지고 국도비들을 요구하지 못해서 중간에 사업이 끊기고 또 사업을 요구하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22년도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을 요구해야 하고 계속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의 일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할 생각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뱀장어 양식장 같은 것은 해당이, 주로 내수면이 저희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게 뱀장어 양식인데요. 해당이 안 되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자가 있어서.
임종훈위원
4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재해보험료 지원도 수요가 아예 없나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23년도에 집행한 예산 좀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있었는데 왜 이것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인지. 그리고 46페이지, 2023년도에 이것도 수요가 아예 없어서 예산을 다 이렇게 남기신 거죠? 국비기는 하지만 다음 해에 2024년도에 이렇게 요구를 하려면, 요구가 없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신청인데요. 내년에 두어가 밖에는 신청을,
임종훈위원
다 그렇게 받아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신청이 없다. 48페이지 2023년도 설비지원사업, 여기도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나요? 과장님 저희가 고창군이 실은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가 앞으로의 수산업의 전환, 해양치유 쪽으로 전환도 진행해야 하고. 람사르습지, 세계자연유산 다양한 우리 타이틀을 가지고 고창군이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에 사업이나 입장들이 훨씬 중요해진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수산과가 적극행정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고민이고, 과장님 계속 진행할게요. 지금 15페이지 보시면 갯벌생태복원사업 진행 중이신데 고창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것 좋아요 고창갯벌이. 관광산업과하고 해양수산과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두 사업이 정말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 사업을 나눠놨을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일단 생태관광, 관광을 우선하는 걸 관광파트에서 하고 저희는 복원,
임종훈위원
해양수산과에서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022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 3천 들여서 또 고챙갯벌 서식지 모니터링을 해요.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양수산과가 관련된 실과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련된 용역들도 한꺼번에 같이 추진을 하면 훨씬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각 부서가 나눠져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중복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산도 낭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부서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업무도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도 줄였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이걸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세계유산 관련된, 문화유산 관련된 분야하고 저희하고 실은 해수부 쪽까지 올라가면 같은 부서입니다. 내려오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시군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래도 저는 저희 수산과에서 세계자연유산팀 중에서도 해양수산 쪽은 따로라도 팀을 꾸려서 해양수산과가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창군에서 농수축 임업 통틀어서 전국 최대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바지락하고 뱀장어입니다.
임종훈위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다. 더더욱이나 이 지역을 알리고 홍보를 해서 어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어업소득 증대로 이어지려면 지역축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예산 삭감됐죠? 당연히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실링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밖에 책정을 못해서 이렇게 됐다. 말씀을 하셨어요. 주무팀장한테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1년을 마을공동체가 그 행사 하나 준비하겠다고 마을어민들, 어촌계가 똘똘뭉쳐서 행사 하나를 준비를 해요. 고창군 축제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물론, 도비 실링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이 증가가 되거나 전예산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고 행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유독 바지락 축제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도비, 신규사업들, 도비 예산들 상당히 신규로 많이 책정하셨죠? 관련된 도 의원님들, 예결위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쭤봅니다. 혹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을 때 수산과에서는 도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다시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대로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이대로.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예결위에 있는 도 의원님 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지역어촌계나 어민들은 의원들 찾아오시고, 의장님도 찾아오셔가지고 예산 좀 더 편성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갔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참 많이 아쉽다는 표현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이해하는 차원에서, 문서를 보면, 헷갈려서 그러는데. 예산편성 요구는 실무팀에서 올라오죠? 팀장님이 설명을 해줘도 괜찮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해가 안 가니까. 해파리 구제사업, 450페이지, 올해 편성된 심의하는 내용으로 보면 3천만 원이 국비로 섰어요. 팀장님이 설명해도 상관없어요. 이해하는 차원이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는 제로, 증액이 3천, 가끔 우리가 해파리 사업을 안 할 때도 있었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나타나지 않으면.
조규철위원
그리고 어가들이 배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 할 때도 있었던 적, 기억으로 그러고. 그런데 조서 본예산 60페이지를 보면 최종예산 5,100으로 떠. 최종예산 본예산이 제로이기 때문에 추경에 5,100이 떴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을 보면 성립 전으로 600만 원이 도비만 떠, 세입으로 보면, 또 세출로 가서 확인해 보면 국비가 2,100만 원, 도비가 600이 세출로 떠. 자료를 전체적으로 딱 합쳐서 한눈에 압축해서 보면 다 안 맞는 것 같아.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5,100이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이, 증액이 3천으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은 표기를 않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어요. 역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2회 추경에도 안 맞고,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올릴 때 이해가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보면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팀장님들 실무부서에서 잘 좀 해주시고. 우리가 해양 생태환경으로 11억 정도, 11억 8천, 약 1억 8천은 시설비로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관련된 예산으로 하고, 원래는 시설비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알죠? 가능하면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할게요. 그리고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 바다에 있는 쓰레기 인양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도비하고 군비 5천씩 세워주죠?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해양을, 싱태환경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서 복원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쓰레기를 수거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어민들은 특히 배를 가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어민들을 보면 선주협회 회원분을 보면 이 예산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해서 예산을 세웠나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1억 정도 더 세웠습니다.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2억이 되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위원장
팀장님은 성명 말씀하시고,
조규철위원
이해 선상에서 하니까, 관등성명 대고 해주시면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1억 더 해서 2억으로 반영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족자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저온저장고는 10동 지원을 하네요. 또 박스나 택배비,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장에서 목소리나 민원 같은 것은 안 들었나요? 그렇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민들이 굉장히 해상풍력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어족자원이 많이 부족한 모양이죠. 그래서 힘드니까. 이런 내용들의 박스, 일부분은 해줘요. 이런 것 확대, 택배비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저희 의회에다 요구, 부탁을 많이 했는데. 혹시 실무부서에서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2, 3천만 원 더 반영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원전으로부터 시달리고 있고, 해상풍력으로부터 생태환경 자체가 변해버렸다고 그래요. 어종도 환경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과에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시간이 늦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531페이지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2,500이요. 뭐예요? 그게. 장소는 어디에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참바다, 공장인데요. 그것이 내년에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차남준위원
내년 언제 끝나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7월 31일까지입니다.
차남준위원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느낌이 들어서,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비는 뭐예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시설보수비입니다.
차남준위원
위탁을 준 상태에서 시설보수비를, 작년에도 많이 있었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폐수 관련된.
차남준위원
위탁시설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본인들이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차남준위원
이것은 거기에서 요구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런 거예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한테 요구도하고 저희들이 해줄 것인지 판단을 해서,
차남준위원
내년 7월인데 미리 감정평가를 한다. 맞습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위탁만료 3개월 전에. 그래서 감정평가를 그 안에 해서,
차남준위원
내년 7월에 만료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계획 나와 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공고해서 절차를 밟아서,
차남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구두로 묻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이경신 위원님하고 임종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7
속개 15: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종합민원과인가요? 거기에서 질의를 했더니 자세히 모른다고 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잘 안다고 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과인지, 신혼부부 및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200억인데, 24년도에는 91억 6,500만 원을 일단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이 예산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터미널 도시, 혁신센터 사업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거기 전체 국비부담 비율에 대한 군비 부담 포함해서 별도로 이 200억은 터미널 임대주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내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터미널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발표가 될 겁니다. 승인이 되면 그 200억은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터미널 임대주택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질의 핵심내용은 뭐냐면, 200억 좋습니다. 2천억도 좋고. LH에 이 예산이 간다는 거죠? 공사비로. 아닌가요? 확정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황을 보면 어쨌든 간에 LH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LH로 만약에 간다면 공사나 모든 협의가 되어서 또 국토부 승인이 나고 이런 절차가 다 진행이 됐어요. 200억이라는 예산이 공사비로 가는 건지, 정확히 표현하면 공사비로 간다고 해도 공사비로 가면 우리 고창군청이 임대주택을 몇 채를, 쉽게 말하면 우리는 분양을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비용, 이게 LH로 가냐는 거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쉽게 말하면 200억 원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억 원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들한테 임대로 분양하는 계획이고. 다만, 그 외에 터미널 재생센터 전체사업비에서는 일부 임대도 가고 최종적으로 LH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분양도 일부 세대는 하는 계획으로,
조민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갔는데, 소유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임대를 해줘요. 임대를 하는데 LH에서 임대를 하는 건지 고창군청에서 예를 들어서 몫으로 10세대면 10세대 100세대면 100세대 200억 투자한 만큼 고창군 소유로 해서 고창군에서 임대를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터미널 한 부지에 임대, 그다음 고창군에서 도시재생 하는 사업비, 상가, 모든 것이 한 필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분으로 등기가 될 겁니다. 고창군하고 민간 분양 받은 사람, 임대하는 사람 지분으로, 동별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 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댔는데 그것이 지금도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제가 잘 못알아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일반인들이 분양을 할 때는 분양대금을 주고 그 집이 내 소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LH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주는 고창군청이에요. 그런데 투자는 LH에서 대부분 해요. 건축에 관해서는. LH에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다하면 고창군에서 1,650억을 된다면 말할 것이 없지만 그것보다는 200억이면 작은, 규모에 비해서 작은 돈을 대는데, 이 비용이 갔을 때 토지는 어차피 고창군청 소유에요. 그러면 이 비용이 갔을 때 고창군이 얻는 대가가 뭐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임대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임대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모든 전체 상가든, 아파트든 다 LH에서 분양을 하는 건지, 이것도 헷갈리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200억에 대한 것은 고창군에서 투자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고창군 소유로 갈 것이고 나머지 LH에서 추가로 해서 8, 900억 투자를 해서 아파트 짓는 계획이잖아요. 그것은 LH 소유로 해서 가죠. 그리고 해당하는 세대에 지분 넣기가 되는 겁니다.
조민규위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헷갈리는 문제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200억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 10세대면 10세대 100세대면 100세대 고창군이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토지지분 이야기는 나중 이야기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확인만 할게요. 2회 추경에 세입 부분에서 76페이지 보면, 고창해오름, 생활중심마을 대지 매각 수입금. 이게 기정액은 11억인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당초에는 해오름 중심마을 매각대금, 전필지 중에서 저희가 매각하겠다고 공고를 낸 세대수가 있습니다. 그 세대수가 19필지인데요. 다 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공고를 했는데, 전체가 매입이 안 되고 일부만 매입이 되어 있어서 1억 원만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규철위원
11억 정도를 매각대금으로,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매각을 해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막상 귀농귀촌 하신분들이 1필지만 매각,
조규철위원
이후 어떤 계획이에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이후에는 내년 초에 다시 매각공고를, 안 나간 것에 대해서는 공고를,
조규철위원
2024년도 세외수입으로는 안 잡힌 것 같고. 계획을 했는데 시행이 늦어져서 매각대금 수입이 10분의 1로 줄을 수는 있어요. 공고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든지, 절차상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2024년도 매각대금으로 세외수입으로 10억 정도가 잡혔어야 하는데 안 잡힌 것 같아서. 아무튼 이 부분은 다음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설작업, 트랙터요. 전년도보다 조금 올리기는 했어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7, 8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5,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유류비로 3,360만 원이 섰는데.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전년도에 2,250만 원이었는데 3,360만 원으로,
조규철위원
2,520에서 3,360으로 증액은 일부 됐어요.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했었을 때에 현장에서는 14개 읍면이죠? 면당 따지면 산수로 할게요. 14개 면으로 나누면 240만 원이에요. 1개 면에. 3,360만 원을 14로 나누면 250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면 단위별로 아산은 10대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이렇게 계산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군수님께서 읍면 군정보고 설명을 들으러 갈 때 주민들께서 km당 유류비를 상향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사람이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작년도 2,250만 원에서 3,360만 원으로 약간 상향해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조규철위원
km당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반영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대가 있다고 하면 한 대당 24만 원 가지고 4개월 하라는 것인데 물론, 눈이 많이 왔을 때하고 덜 왔을 때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거의 트랙터를 가진 사람들은 봉사에요. 실비라는 개념으로 유류대로 실비를 하는데, 실비의 개념도 안 된다. 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안 주더라도 유류대는 제대로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는 트랙터에 딸리는 제설기가 고장났을 때 고쳐주는 거예요. 이것도 고장나면 방치해 버려요. 돈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이 부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400만 원에 14개니까. 100만 원 정도, 아무튼 이 부분도 하다보면 많이 휘어지기도 하고 작동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방치를 하면 또다른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이렇게 가더라도 수정에 안 들어 오면 1회 추경 때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단체보험은 이것은 트랙터가 작업을 하다가 고장난 것에 대한 보험인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단체보험은 트랙터 자체, 농어민들께서 자체보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중에서 일부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사해서 저희가 또 들어가면 이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4개 면 다 조사해서 안 들어간 트랙터가 있으면 저희가 단체보험을 넣어주는 사항입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이 트랙터를 운행하다가 트랙터가 고장났었을 때 보험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트랙터가 과실로 인해서 바닥에 있는 것을 제설기 작업기로 치우다가 날라가서 유리도 깨지고 다치기도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보험도 돼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
트랙터 수리비,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운행하다가 나오는 사건은 다 됩니다.
조규철위원
수리비도 되고, 기타보상비나 이런 것들도 되고. 이것은 잘된 것 같고. 아까 유지관리비, 제설기가 고장났을 때 대처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거 하나 고장나면 꽤나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부탁했듯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검토를 해서 확인도 하고 해서 이번 수정에 안 되면 1회 추경 때라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서 6페이지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거기는 신규인가요? 과속방지턱이 22개, 반사경이 있는데. 반사경은 어차피 민원 들어오는 데로 하실 것이고. 과속방지턱이 새로 설치하는 것이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 전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높아서 규격에 안 맞는 과속방지턱들이 있었어요. 그 철거예산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것도 도로관리사업 예산에서 과속방지턱이, 규정은 높이가 맞는데 그래도 사실상 도로 운행하다 보면 높은 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과속방지턱을 낮춰서 하는 사업비는 도로관리사업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은 다 처리하고, 그런 사업비에서도 가능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특히 버스,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허리를 다치시는 분들이 계신가봐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런 내용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해서 보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서 큰 곳은 하시면 됩니다. 대한여객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조서 28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정기점검이 신규로 왔어요. 그전에 몇 년간 쭉 안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어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농업용 저수지가 약 300개가 저수지가 넘기 때문에 행정에서 저희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상반기, 하반기 전체 해서 전수조사라든가 관리라든가 현장 다 306개소로 알고 있는데 다니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인 농어촌공사가 있어서 그쪽에 위탁을 줘서, 2번은 거기에서 하고 한 번은 저희가 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관리를.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군 관리하고 농어촌관리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군 관리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리고 또 교신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다 해서 10억을 배정한 거예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더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존경하니까 조규철 위원님이 제설작업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은 진짜 유류대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의 봉사를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이나 보조하는 사업도 많은데 순수봉사로 자기 트랙터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류대, 저도 면에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민원을. 그 부분은 충분히 조규철 위원님께서 설명도 잘 해주셨지만, 그 부분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시고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23년 12월 12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