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제28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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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며, 곧바로 시민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부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 소속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순서는 시민안전국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에 고보조명 및 도로표지병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유지관리비하고 또 491페이지에 보면 로고젝터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시민 안심귀갓길 사업과 관련해서 여성분들 밤길 다닐 때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2016년부터 고보조명, 표지병 같은 것 설치를 해서 밤길을 밝게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2023년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고보조명을 설치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유지보수비 1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된 이유는 기존에 설치된 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아마 내후년부터는 이 유지비가 더 많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현재까지는 이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전도현위원장

이번에 고보조명 설치 같은 경우는 스물네 군데 설치한다는데 어디 어디에 주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올해 설치한 데는 남촌동 EBS캐릭터공원 그 주변에 설치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은계동 금성타운 일대라든가 부산동 일대, 구궐동지역, 성산초교나 성호초교 이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올해도 1,500만 원 예산밖에 없다 보니까 남촌동 EBS캐릭터공원 그 주변에 설치할 때도 일부밖에 설치가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드문드문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쪽 지역을 거의 안전지대처럼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예산을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오산지역 내에서도 많이 소외된 지역 같은데, 그쪽이 많이 어둡지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실제 저도 일부러 밤길을 다녀보는데 보안등이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다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왠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장치, 보조적인 장치로 이런 고보조명이라든가 도로표지병 같은 것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남촌동 EBS캐릭터공원 그쪽 지역을 설치하기 전하고 후를 비교했을 때 그쪽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전보다 상당히 안전해졌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체감이 됐다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노력을 해야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시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몇 년째 지금 자연부락 재난알림중계기 같은 경우에 서랑동이나 삼익아파트 뒤에 화성초등학교 뒤쪽에 스피커라든지 고장난 게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 방안이 있어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다시 한 번.

전도현위원장

보통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경우에 스피커로 마을 방송을 하잖아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아,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대규모 경보시설이 해당이 되거든요. 오산천 쪽에 세 개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 방송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마을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가 돼 있던.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재난에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일상적인 알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계기나 이런 건가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490페이지, 91페이지 동일하게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캠페인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보안관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실제 안전보안관 쪽에서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에서의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해당되는 위원 그쪽 계열하고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안전문화면 보통적으로 시민자율방범대라든지 시민경찰대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자치행정과 소속인데, 실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장이 계속 이야기한 것이지만 본 목적에 맞게끔 하면 안전정책과에 소속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조율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이나 보안관은 실질적으로 이게 생긴지 오래된 게 아니지요?

택진

정택진안전정책과장

안전보안관은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자율방재단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전국단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거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이 부분은 지난 10월 24일자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조직체가 되었거든요. 실제 그들이 요즘에도 요구했던 내용이 야간 순찰을 많이 하니까 핫팩을 지원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 물품을 통해서 한번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안전정책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과장님, 전예슬 위원입니다. 502쪽 먼저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비 이것 나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02쪽입니다.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기수입니다. LH에서 금년도에 14억 기부금을 받는데, 이 중에서 3개년 동안 사용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5억 예산을 편성해서 두곡동에서 오산대역으로 가는 버스 세 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노선은 하나이고 운영 대수 세 대 운영하는 비용이 5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은 수요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추가적으로 세교2지구 교통망 관련해서 올해 벌써 입주를 시작했고 내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버스 노선이나 이런 계획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정확히 노선을 정하지는 못했고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곳으로 운행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내년 초 입주 예정된 아파트들 벌써부터 시에도 그렇고 의회에도 그렇고 지속적인 민원이나 요청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특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 입주에 맞춰서 시민분들의 수요를 반영해 가지고, 시민분들의 수요가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반영에서 노선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504쪽을 보면 택시 관련해서 대책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야간운행 인센티브 지급 이것은 어떠한 정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야간에 택시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요.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운행하는.

전예슬위원

11시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밤 9시부터 11시까지 운행하는 오산시에서 승차해서 출발한 택시의 카드 결제에 따라서 회당 500원 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시간을 11시까지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그 시간대에 제일 택시가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시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예슬위원

맞습니다. 보통 식사하시고 들어가시는 시간대이기는 한데 혹시라도 여유가 되시면 조금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오산에 택시 줄 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이런 정책이 많이 도움이 돼서 시민분들 항상 30~40분씩 기다리시는 것 없이 택시 타실 수 있게 이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독려해서 잘 운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우선 시범운행을 하는 것이고 정책이 잘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판단은 그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그 아래에 택시 표시등 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올해 수원시하고 화성시에서 교체를 했는데, 저희 시도 통일감을 주고 점멸 시 택시 빈 차라는 것들을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711대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개인, 법인 다 합쳐서 통일감 있게끔 교체하는 것이지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수원시 화성시 교체했는데 각각 무슨 색깔로 교체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수원은 보라색으로 알고 있고, 화성은 제가 정확히.

전예슬위원

아마 노란색일 것입니다. 색 선정 이런 부분도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 번 교체하면 오랫동안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특히 수원하고 화성에서 선택할 때도 이것저것 많이 디자인부터 색깔도, 예를 들면 정당이나 이런 부분 다 고려해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학생 통학버스 지원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학생 통학버스 지원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을까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물론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민원 수요에 맞게 변경을 하고, 저희가 12월 18일부터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아이들이 최소한 지각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그런 민원에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것은 정해졌더라도 바로바로 좀, 죄송하지만 힘드시겠지만 아이들 학교 통학은 잘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4차 추경까지 간 것을 보면 3억 1,900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1년 예산인가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학교 통학버스 운영은 지금 성호중ㆍ고로 가는 여섯 대에 대한 것은 이쪽 예산에 빠져있고, 금년도 3회 추경 때 풍농에서 기부금으로 5억 받아가지고 4억 8,000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활용할 것입니다.

송진영위원

아, 그 예산은 뺀 나머지 예산이군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저상버스 도입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56대 들어옵니다. 그렇죠? 저상버스의 취지와 의미 잘 살려서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이니까요.

송진영위원

그런데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 올해 민원 좀 있었잖아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런 일이 올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지도ㆍ감독 잘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를 보시면 종합교통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활성화 사업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금액으로 2억 4,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타당성으로 해서 그에 대한 용역비만 2억, 그에 대한 도시계획 8억 해서 10까지 올라와 있는데,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세교터미널 부지는 현재 기본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금년 12월에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 대행사업을 해요. 그때 수수료가 2억 4,000이 되는 것이고, 행안부의 타당성조사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는 LH로부터 503억을 주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그 매입을 2025년도에 해서 2026년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 말고 이에 대한 수수료만 행안부에 2억 4,000이다?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수수료 지급하는 금액만?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정미섭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세교1지구 터미널에.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1억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얼마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1억이요.

정미섭위원

용역 비용으로 1억이 들으셨다는 얘기시지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용역 결과 나오고 그에 대한 행안부에 타당성을 의뢰해서 수수료를 주고 그에 대한 검증을 받고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금액이 할 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부지에 대한 평수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에 관해서 용역 타당성조사를 2,200만 원 주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에 관한 사업수지분석까지 나왔는데요. 그런 금액은 저희가 2,200주고 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용역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1억을 주시고. 우리 도시공사 설립 용역업체하고는 다른 건가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하고는 전혀 다르고, 이것은 업체명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정미섭위원

용역업체가 어딘가요? 행안부에서 지정한 업체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미섭위원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지정 업체는 아니고 입찰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정미섭위원

도시공사할 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용역이나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지정용역업체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다가 용역 의뢰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업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따로 입찰로 그냥 받으신…….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는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2025년 언제 나온다고 하셨지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지금 용역 결과는 이달에 말에 나오고요.

정미섭위원

12월? 이번 달에? 어우, 다 됐는데.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지금 받으셨나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아직 완료보고는 안 됐습니다.

정미섭위원

완료보고는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의회에 브리핑은 다 해 주시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브리핑해 주시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행안부에 올리기 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 금액을 보고 그 이후에 저희가 행안부에 대한 타당성 수수료를 그때 결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기를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그에 대한 타당성이나 용역보고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안부의 타당성 수수료를 저희가 먼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행안부에 올라가는 것은 그 용역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신청하려고 하니까 그 용역비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행안부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그 단계입니다.

정미섭위원

세교1지구 부분의 용역은 몇 개월 과정이었습니까?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처음에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용역기간을 거쳤는데요. 세교1지구는 용역시기가 몇 개월, 개월 수가?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7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7, 8, 9, 10, 11. 5개월인가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미섭위원

세교1지구만 5개월의 용역을 실시했었다. 5개월의 과정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도시공사는 4개월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세교1지구만도 5개월을 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시는 대로 브리핑해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택시 야간운행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예산이 4천만 원이죠?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4천만 원이면 8만회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500원 해 가지고 4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8만회를 365일 1년을 나누면 1일 220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550대만 적용이 되죠?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550대가 1일 220회로 나누면 2.5회가 나옵니다. 그럼 2.5회 곱하기 500원 하면 1,250원입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550대가 다 나올리는 없겠고요.

이상복위원

예?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550대가 하루에 다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200대만 끌어내도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2시간만 한정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3∼4개월에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2.5회가 나오면 500원 곱하기 하면 1,250원이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법적인 지원책이 지금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경기도 조례에 있고요. 법령에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오산시 조례는 없죠?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오산시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1,250원이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조합을 통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것은 조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550대라고 했지만 200대만 나와도 그러면 돈이 조금 더 나간다, 더 횟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횟수를 끊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선 되는 대로 다 먼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점이 돈을 다 쓰면 종료가 되는 거죠.

이상복위원

타 시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 500원입니까?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타 시는 이런 것보다도 야간인센티브를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몇 회 이상 나오면 처우개선비 월 5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상복위원

물론 550대가 다 안 나온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천만 원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시범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방금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오산시에 택시가 없는 사태가 무엇인지, 혹시 법인이나 개인택시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라든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요.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야간 주취자들의 그런 것을 당하다 보니까 그것도 싫어하고 또 저쪽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운행이 어려운 지역 그것은 지역정서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녁에 운행하는 것을 가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택시도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을 수요에 맞게 공급이 이뤄져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닌데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법인사업자는 사납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이 오산에 많이 상주하질 않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장

화성으로 다 가잖아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거의 90% 정도가 화성에 가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리고 개인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취자나 또 날씨가 안 좋거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다 들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더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받자고 더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천만 원을 투여해 가지고 얼마큼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시행 해 보지 않았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에 실효성은 썩 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버스 보조금을 더 실어서 9시부터 12시까지 운행횟수를 더 늘리거나 또는 마감 버스를 1시 이상 2시까지 운행한다거나 그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교통편의성을 늘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인 과장님께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야간의 버스 증차 관련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원하는 데로 버스가 가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정책적으로 지금 똑버스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수요에 맞게, 그분들의 필요에 맞게 원하는 곳까지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인근 시인 화성에서는 노인들 무상버스도 이미 시행을 했고요. 같고 똑딱이 버스인가요?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똑버스라고 합니다.

전도현위원장

똑버스, 그 버스를 운영하면서 원하는 지점을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말해서 콜버스처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대형 버스가 아니고 스타렉스나 밴 형태의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게 더 훨씬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통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학통버스도 버스 한 대로 운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타렉스 몇 대를 나눠서 시간을 쪼개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노선을 만들어 놓는다면 훨씬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00원을 더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산에서 과연 탈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시민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은 버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택시조합이 있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 택시 사업자들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강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조합에 지원하는 게 아시다시피 물향기콜센터 유지관리비라든지 사랑방 운영이라든지 이것 합치면 1억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안 해 줘도 됩니다.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잖아요. 회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시를 한번 가 보세요. 콜택시가 있는지, 23만 이상 되는 도시에 바로 옆에 수원을 가도, 안양을 가도, 평택을 가도 그런 문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성이라는 곳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제도가 운영이 됐었고 화성시에서 떨어져 나온 오산도 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서 떨어져 나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 한번 전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ITS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12월 말 사업완료 보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12월 말 사업완료 보고 하나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하겠습니다.

송진영의원

지금 어떻게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산시 신호체계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ITS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수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승인을 받았고 경기도는 아직 답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 지금 현재 우리 오산에서 교통체증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곳 열 군데를 집중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교통체계 좀 많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과장님?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 좀 많이 부탁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또 몇 군데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오산시가 대각선 횡단보도가 제일 없는 거 같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추구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은 실질적으로 거의 시비 플러스 도비, 국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산시 도로여건상 신호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거리가 짧아서 대각선 신호등의 장단점이 굉장히 장점과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운암초등학교도 있지만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데 양 사거리의 교통이, 오산경찰서까지 전부 밀려 버리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오산경찰서도 상당히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송진영위원

19단지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19단지하고 고인돌 공원 앞에 거기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곳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죠. 예산만 확보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송진영위원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대각선 횡단보도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것도 100% 예산입니다.

송진영위원

많이 필요한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죠.

송진영위원

그런 부분들 많이 불편해 하니까요. 보행자들 신호 기다리는 시간이 오산이 굉장히 깁니다. 대각선 신호 좀 많이 체계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먼저 5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차선도색 정비공사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민원인들 서비스 차원에서 유지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이 더 올라가서 시민의 안전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데 금액이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스마트교통과장입니다. 노후화된 차선도색 유지보수가 감액된 것은 소화전에 대한 적색 표시 설치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정미섭위원

기본적으로 차선도색과는 전혀 관계없이 소화전 예산이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소화전 지적상에.

정미섭위원

명목상으로 이런 비용은 더 늘려서 갈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도색에 관한 것은 더 선명하게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그런 이유로 감액했습니다.

정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4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단에 횡단도보 LED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스마트 시대이다 보니까 바닥만 보고 가는 시대가 돼서 횡단도보 LED바닥신호등은 설치를 더 늘려가도 시원찮은데 비용이 정해지지 않으셔서 이와 같은 비용은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향후에 지속적으로 도비나 특조세라든가 국비 확보를 해서 오산시 전체가 스마트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보행자 안전 이것은 갈수록 증액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미섭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면 물론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 주는 게. 만약에 못 받게 되면 활용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교부세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시 본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서 같이 움직여서 빨리빨리 보행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해 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두 가지 다 반영합니다. 시비도 가능하고요.

정미섭위원

시비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국비나 이런 것도 받아서 다같이 가면 더 좋은데 너무 금액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더 우리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지난 해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이번에 7개가 발주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특조세하고 예산까지.

정미섭위원

내년에 1식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더 추가적으로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 예산이니까 저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금액이 있습니다. 똑같은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금액 이런 부분도 선풍기부터 뭐부터 이런 전체적인 시민들의 보행뿐 아니라 편의시설 이런 것도 제공하기 위해서 금액이 좀더 늘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관내 노후화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정미섭위원

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준 것이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반영이 됐고요.

정미섭위원

그럼 후반기에는 따로 올릴 예정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당연히 추가로.

정미섭위원

이런 것 전체적인 반영은 본예산에, 정말 급한 것, 시급한 것이 아니면 추경에 올려야 된다 이런 게 위원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주제였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미리 반영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정미섭위원

그럼 단지 그에 대한 것은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하고 하반기 것은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 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정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저희 전반적으로 예산 볼 때 교통과가 하드웨어 같은 느낌이라면 스마트교통안전과는 소프트웨어이지 않습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스마트 시티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충원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해 봅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향후 다행스럽게 세교3지구 지정에 따라서 스마트교통안전과는 스마트도시 사업계획이 LH공사로부터 건설사업계획을 아마 요청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금 현재 1지구, 2지구, 구시가지까지 부족한 부분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한 계획을 세워만 준다면 향후에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조미선위원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당연한 건데요.

조미선위원

사실 주민분들이랑 최근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스마트시티에 관한 관심이나 기대감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진영 위원님 ITS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DRT도 그렇고 시민분들이 이미 타 시군구에서 똑버스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몇 대가 운행이 되는지, 어떤 어플을 쓰는지 다 알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유시티 너무 좋은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예산도 그에 맞게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교통인프라가, 그러니까 세교3지구 광역교통계획에 담겨있는 하드웨어를 교통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 정책이 반드시 스마트교통안전과와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향후에 발전된 방향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미선위원

그런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서 또 뭔가를 저희가 얹어야 되고 뭔가 연계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같은 것도 사실상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영혁 과장님, 스마트시티가 10주년이 됐더라고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네, 지난 12월 1일에 10주년 됐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지고 운영하기까지 김영혁 과장님이 주무관 때부터 움직이셨지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때 저하고 처음 만나서 에피소드도 있고, 그런데 10주년 하면서 다른 시에서 올려다보는 위치로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퇴직 언제 하십니까?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내년 상반기입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마트시티를 뒤에 꾸준하게 공부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실까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후배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따르고 있고요.

전도현위원장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스마트시티의 기술은 사상누각이 아니라 아주 제대로 된 기반이 위에 설계가 돼 있고 기술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교3지구가 있고 운암뜰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려면 김영혁 과장님이 했던 것처럼 많은 부분들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 열정이나 그 기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김영혁 과장님에게는 죄송하지만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많이 주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내년 상반기라 실질적으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후임으로 계신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누가 오더라도, 저는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했고 어떻게 TF를 만들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암뜰부터 오산 각종 사업개발계획이라든가 세교3지구까지 할 수 있는 게 올해 국토부에서 승인된 스마트도시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후배 공무원들께서 잘 추진하고, 또 마지막 하나 희망이 있다면 「스마트도시법」에 사업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를 불러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참석해서 조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전도현위원장

지난 12~3년간 봐왔죠? 우리 과장님을.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다른 나라나 시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성장을 시켜놓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당연히 있지요.

전도현위원장

그 부분을 지키셔야 할 책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혁

김영혁스마트교통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안녕하세요.

송진영위원

520페이지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전기요금이 뚝 떨어졌을 리는 없을 텐데.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도로과장 최유병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저희가 에스코 사업을 해서 에스코 분납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송진영위원

아, 갑자기 전기요금이 확 줄어서 어떻게 이게 줄었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그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올해는 4억 2,000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이것은 세교2지구를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건데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진영위원

아, 세교2지구 포함돼서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19페이지 중단을 보시게 되면 오산천 횡단 교량 경관조명 설치로 1억 5,000을 3개소 해서 4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오산천에 교량이 있는데 현재 야간조명이 있는 데가 오안교 보도육교랑 남촌대교에 경관조명이 돼 있는데 4개소가 안 돼 있습니다. 탑동대교랑 오산대교랑 은계대교, 금오대교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관조명을 할 것을 구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3개소를 다 하시겠다는 의도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

저는 이런 경관도 하나하나씩 점차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관리가 중요한데요. 그 관리를 보시게 되면 51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로 유지보수사업 이런 비용들은 올라간 금액 자체가 없고, 그에 대한 도로 유지보수 관리나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올라간 게 없는데요. 이런 안전부터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고 경관도 하나씩 체계적으로 어떤 조명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도로 유지보수사업이 저희가 봤을 때는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들뜬 것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아서 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는 올해 80억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몇 년 동안은 도로 예산이 없었다 보니까 올해는 도로포장 부분에 집행을 한 50% 정도 했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한 15%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비중을 늘려서 보도 부분 정비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정미섭위원

보도블록을 말씀드렸지만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턱 높이가 맞지 않아서 걸려서 넘어지는 일도 즐비하고 평평하지 않으니까 불편사항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자전거부터 모든 것들을 끌고 다닐 때도 불편한 상황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 보도블록에 대한 집행을 15%밖에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조명에도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경관에 쏟아부을 게 아니라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더 이런 쪽으로 집행을 별도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도블록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 하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제가 토요일에 일본을 갔다 온 사진인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보도블록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가운데에 보도블록이 아닙니다, 양쪽 다. 평평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흐르고 연말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아파트를 보면 보도블록 갈기 바쁩니다, 12월 안에. 그러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요. ‘예산이 남아서 보도블록 뒤엎는 거 아니야?’라는 게 일반시민들의 고정관념 인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배제하기 위해서는, 보도블록은 또한 시간이 흐르면 꺼지고 높낮이가 달라지고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걸림 방지도 할 수 없고 불편사항이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오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방향에 우리 오산시가 먼저 나서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산역 앞은 많은 관광버스부터 많은 분들이 출퇴근 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하이힐을 신습니다. 그러니까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앞서서 생각을 안 할까? 꼭 보도블록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방향으로 시민의 안전이나 보행에 대한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먼저 앞장설 필요가 있다, 보도블록 인식을 버리고 이런 유지관리도 적게 들 수 있는, 관리해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깔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현재 오산역 주변은 특히 보도블록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산역 뒤쪽에.

정미섭위원

뒤쪽이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보도블록 전체를 아스콘 포장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보도블록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랑 겸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투스콘보다는 아스콘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보도블록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말씀하신 대로 많이 사용하는 주거리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방향을 바꿔서 바꾸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비효율적인 것을 계속 해 왔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야 한다는 편견을 깨시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또 다른 타 시뿐만 아니라 외국을 벤치마킹 해서 사례들을 비교하셔서 방향을 바꿔서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다음에 51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도로표지판 유지관리가 있고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기술지도비가 따로 있습니다. 기술지도비는 어떤 걸까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도로표지판 지도비는 설계를.

정미섭위원

설계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표지판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표지판을 어떻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술 판단을 해야 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정미섭위원

도로표지판 기술지도비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인지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았습니다. 이것은 의무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정미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유지보수 이런 사업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안전이 제일이고, 이런 부분은 증액해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 예산은 늘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담아서 가야 한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늘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 추경이나 이런 쪽에 갑자기 올라오는 부분은 정말 급하게 올라오는 게 추경이거든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담아줘야 되는 게 본예산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 교체 시기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늦게 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방식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미선입니다. 517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 유지보수 사업 올해 금년도에 추경까지 다 합쳐서 80억이라고 하셨죠, 과장님?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30억 올라왔는데, 그러면 나중에 필요시에 추경에 올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저희도 일괄적으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단계별로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올해도 저희는 마찬가지로 한 80억 정도 소요 예산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추경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단계별 수립을 했을 때와 아니면 이렇게 1식으로 전체예산으로 잡아서 편성을 했을 때의 차이점이나 장단점이 뭘까요, 과장님?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상반기 때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30억 수준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40억, 20억 세운 다음에 나머지 하반기에 20억 세웠으면 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된 사항이라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조미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9페이지인데, 교량시설물 관리, 그리고 유지보수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과장님,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에 저희가 또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되는 교량이 많은데 혹시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심에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교량시설물이 작년에 성남의 정자동 사건 이후로 정밀안전진단을 몇 군데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반영해서 일부 사업비를 많이 세웠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은 3년 주기가 되면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있고, 1년에 매번 하는 게 있습니다, 육안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교량시설물에 대한 집행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일부 교량을 보수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예산서에 표시된 만큼 갈곶육교랑 오산대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누락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안전문제랑 너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517페이지에 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세교3지구에 포함되는 거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3지구에 포함됐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되는 거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저희가 용역을 중지시켜놓고 타절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 개설사업이 삭감됨으로써 다른 데에 이것으로 담겨있는 예산이 있나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없어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이상복위원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519페이지 오산대교, 은계대교, 금오대교 경관조명 설치에 1억 5,000 해 가지고 세 군데 4억 5,000이지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세 군데 경관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복위원

도로과에서는 도로 신설ㆍ개설하는 게 별로 없고, 물론 유지관리도 도로과에서 하지만 경관조명 이런 예산보다는 조금이라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교량 경관을 했을 때 남촌대교 얼마 들었지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과거 그것은 조명 외에도 조형물을 했기 때문에.

이상복위원

한 30억 정도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이상복위원

사실 그때도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것도 아니고, 1억 5,000씩 들여가지고 어떻게 할 예산입니까, 이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조형물은 제외하고 순수 조명 부분만.

이상복위원

조명만 한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조명만 할 겁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오산천이 그래도 두 군데만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야간에 경관조명을 하면서 산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그냥 몇 군데 안 되니까 네 군데만 남았거든요. 내년에 하고 다 완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경관조명하는데 1억 5천, 1억 5천 가지고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1억 5천 가지고 전깃불만 넣는 것만 마찬가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필요하면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527쪽 궐동 도시계획도로 방금 세교3지구에 포함이 돼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시민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어쨌든 계획되어 있던 도로가 당분간은 최소한 안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대체도로나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께 설명부탁드립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사실상 이 도로가 상당히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세교3지구 들어서면 여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것이고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안 맞고요. 기존에는 현황도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도로가 다.

전예슬위원

막히고 교통체증이 심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분산시키거나 다른 대체 도로나 시민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실제로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사실상 필요한 부분은 산업단지의 기업인들이 세교2지구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어떤 상업시설이나 신궐동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기존 도로를 계속적으로 보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황도로를.

전예슬위원

현황도로를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현황도로를 저희가 정비해서 하지만 거기에 일부 많은 부분들이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고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 방안이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세교3지구에 포함이 됐지만 시에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의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LH랑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죠, 쉼터공원은 거의 빠지는 것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길 뒷쪽에 저희 쉼터공원 있지 않습니까. 오산시가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 보시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협의 가능성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시민들께서 가장3단에서 나가는 길이나 이런 길이 너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수요가 있었던 도로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게 세교3지구에 포함이 돼서 여기서 중단한다면 이런 도로들이 언제쯤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인프라가?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세교3지구 완성되는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28년 후에는 도로가, 기존 도로는 유지하겠지만 선형은 바꾸지 않도록 LH랑 협의를 할 것인데 도로가 완성되는 시기를 보면 상당히 좀 28년 후이지 않을까.

전예슬위원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뒤이기 때문에.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그전에 어느 정도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이 도로만큼은 빨리하자고 LH랑 협약을 해서 선집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과장님 말씀주신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세교3지구에 포함이 됐기에 이 예산도 삭감한다, 만다 그런 판단도 필요한 시점인데요.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도로인지 아니면 협의여부가 있는지 등을 한번 더 검토해 주셔서 시민들께서도 추후 몇 년간 불편함을 느끼실 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되게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517페이지를 보면 지곶동 도시계획 2-11호 개설공사 60억이면 보상 마무리 됩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추경까지 합해서 본예산에 60억이 세워지면 보상비는 총 80억이 됩니다. 80억으로 보상이 다 될 것으로.

전도현위원장

올해 추경 아니면 이전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80억, 그러면 보상 마무리 되면 추후 진행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현재 사업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어느 정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바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래요, 이게 뜨거운 감자라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터널 방식보다는 고인돌이 있는 문화재 이쪽으로 지나가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터널로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죠, 비용이 좀 많이 들어도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도록 하고 지금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와요. 올해 지금 80억 중에 도로부분에 관한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보니까 옆에 시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날씨가 차가우면 아시다시피 아스콘이 떠버리잖아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1월 이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때 최소한 반 이상이 잡혀야 됩니다. 반 이상이 잡혀서 1차 추경, 2차 추경 때 나머지 담는데 혹시 오산시의회 내년 일정 아세요?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의회일정요?

전도현위원장

예, 모르시죠?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지금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을 본인 전반기 임기 때는 안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본예산 때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병

최유병도로과장

그럼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그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병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2024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으시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서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속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순서는 환경사업소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597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오색둘레길 걷기 행사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환경과장 장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색둘레길 걷기 행사는 본예산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요. 올해 2023년 11월 달에 둘레길 행사를 한번 하였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대한 부분이랑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 좀더 중요시되다 보니 걷기 행사가 생활 속의 탄소중립 실천항목이면서 또 녹색숲 조성이 탄소 상쇄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겸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오색둘레길 걷기 행사를 하면서 탄소중립의 실천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일회성 행사인건가요? 한번 정도?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일회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상ㆍ하반기 두 번 봄이나 가을 정도에 둘레길을 걸으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예슬위원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왜냐하면 걷기 행사인데 한 번에 천만 원씩 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단순히 걷기는 아니고요. 걷기 활동하면서 탄소실천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프로그램을 같이 겸용할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을 홍보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행사 안에 담아서 같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행사겸 교육겸 축제처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맞습니다. 단순히 걷기의 활동이 아니라 걷기는 탄소중립의 실천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숲조성이라든지 나무 심기도 탄소를 상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교육과 홍보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전예슬위원

행사명을 보면 그냥 걷는 행사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인데요. 자연보호협의회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내용을 확인했는데 자연보호협의회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걸까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보존 사업에는 자연보호활동으로 인해서 꽃 심기, 동산 꾸미기가 있는데 재료비가 많이 증액돼서 재료비 300만 원 정도 올렸고요.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과장 직급으로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기본급이 215만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상근하시는 직원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 임금에 비교했을 때 한 250만 원의 기본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본급 인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혼자 있다 보니 행사 시에 필요로 하는 기간제 인건비를 산정해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신규 채용하는 것입니까?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4시간 정도로 활동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전예슬위원

작년에 인원감축을 급격하게 하시면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하셨었거든요, 직전 과장님께서. 그런데 갑자기 1년 사이 왜 이렇게 또 바뀐 것이죠?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저희가 사업은 사실 줄어든 부분은 없었고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줄인 형태로 한 명이 운영을 하다보니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적인 인원을 보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행사 때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로 산정하였습니다.

전예슬위원

작년에도 너무 뜬금없이 인력을 줄였다가 갑자기 또 필요하다고 늘리는 게 사실상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일단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발전소특별회계도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될까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전예슬위원

책자 777쪽입니다. 이것은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지원사업에서 오산천 여가공간 조성인데요. 이게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주변에 스윙벤치, 파라솔, 야외테이블 설치라고 되어 있고요. 뒷페이지에 보면 또 예산이 똑같은 설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나뉘어서 잡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4개의 특별회계로 통장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산명품과, 그 다음 동탄 1지구, 2지구에서 각각 사업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금액을 나눠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 오산천 관련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3,100만 원이고요. 그 금액을 특별회계 구분을 나누다 보니까 나눠져 있는 사항이라 배치를 한 사항이고요. 사업내용은 오산천과 가장천 습지 그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오산천 시설설치비가 총 3,100만 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나뉘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전예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잠시만요. 지금 집행부 공무원 외에 언론인께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죄송한데 밖으로 좀 나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미선입니다. 우선 598페이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내용인데요. 떼까마귀 퇴치 및 청소용역에 2천만 원 있고요. 야생조류 충돌저감장치 설치 1개소 있습니다. 청소용역은 이해가 되는데 퇴치는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금년도랑 예산 동일한 것 맞을까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는 떼까마귀 퇴치 및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떼까마귀가 오산에 들어왔을 때 떼까마귀로 인해서 분비물이 발생했을 때의 청소라든지 떼까마귀들이 움직이는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2천만 원 예산을 산정 한 거고요. 그 위에 조류퇴치 안내 및 현수막 말씀하신 건가요?

조미선위원

예, 전체적으로.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이것은 떼까마귀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이 분비물로 인한 오염이 있을 것이니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는 현수막을 부착하는 부분으로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떼까마귀 사체라든지 말씀 주신 분비물을 청소하는 것 외에 퇴치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떼까마귀들이 떼를 지어서 보통 200마리에서 2,000마리 정도 이동을 하고 있는 데요. 전선 같은 데 떼지어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찰이라고 해서 먼저 나가서 떼까마귀들이 싫어하는 게 레이저의 색깔이 있어요. 레이저봉으로 자주 출연하는 지역에 가서 먼저 선제적으로 레이저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전선에 앉지 못하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한 8시쯤에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가서 레이저봉으로 못 오게 예찰작업을 하는 것을 퇴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활동 기간은 겨울철이라고 해 주셨는데 보통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부터 떼까마귀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수원 지역의 1번 국도상에 많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10월 달부터 저녁에 예찰을 하였습니다. 주로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21년도에 보면 롯데마트라든지 한전사거리가 많았었는데요. 그 부분에 저희가 사전예찰로 레이저봉으로 지금도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월 달부터 익년도 내년 2, 3월까지 떼까마귀들이 오산에 자주 출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미선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조류충돌 저감장치 스티커 부착은 내년에 1개소 더 추가하실 건데 그럼 앞으로도 매년 구간을 지정해서 스티커 부착 작업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야생조류저감장치로 할 수 있는 건 투명방음벽에 대한 부분으로 부착을 하고 있는데요. 오산시 관내의 투명방음벽 조사를 하였고 소유에 대한 부분이 오산시 것에만 부착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유물이 교육청이라든지 관련 아파트 단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임의로 부착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광성초등학교 앞에 투명방음벽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부착할 계획으로 1,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실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조류가 충돌하는 흔적들을 보고 그런 기미가 없거나 한다면 이 사업을 굳이 시급성을 가져서 시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현재는 민원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서 한 개소 반영하였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랑 비교했을 때 내년도 특별회계에 혹시 초평동민들을 위한 사업이 더 추가가 됐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다가 저희가 먼저 공람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였고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라든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초평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한테 실버텃밭 조성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대상으로 고추장 담그기 사업이 들어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사업에 플러스해서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과 가장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가장동 습지에 대한 주민 편의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생태하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오산천 여가사업에 반영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초평동 것은 네 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미선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동민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발전소가 누읍동에 있다 보니까 사실 초평동민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 같은 것을 편성하실 때 동민분들께서 진짜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이상복입니다. 598페이지 야생조류 충돌 저감장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3년도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1억 2,800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7,000만 원 해서 1억 9,800이지요?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실시를 안 했어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800이 세교자이 부분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 7,000만 원으로 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상반기에 저희가 세교자이아파트 쪽에 설치를 하였고 금액이 5,500만 원 정도 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7,000만 원 정도는 제3차 추경에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산정한 7,000만 원에 대한 세마2단지 뒤쪽 부분은 계획하고 있었는데, 민원 발생 건에 대한 부분 추이를 보니 21년도에는 12건, 그리고 22년도에는 2건 정도로 저감되었고, 사실 올해는 민원에 대한 부분이 1건도 없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현장을 계속 실사하고 있는데 조류 충돌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추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복위원

작년에도 광성초교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그때 광성초가 아니라 광성초 뒤쪽 세마2단지 쪽 예산을 설명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성초 앞쪽 부분은 내년도에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복위원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 1억 2,800하고 7,000만 원 해서 1억 9,800이었잖아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하는 게 얼마라고요? 5,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저희가 제3차 추경 때 7,000만 원 반납했고, 자체 사업으로 7,000만 원 편성된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성을 판단한 결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복위원

중단이 돼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저희가 계획설계라든지 그리고 견적을 받아서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였는데, 민원사항이라든지 현장 충돌 흔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결과 지금 당장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하에 중단하였습니다.

이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99페이지 보면 서랑동저수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이라고 해서 시간에 1만 700원 지정하셨잖아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이것은 기준이 뭘까요? 최저시급하고 생활임금과도.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생활임금으로.

송진영위원

생활임금이 지금 1만 700원인가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이 1만 700원으로 알고 반영했습니다.

송진영위원

아, 그래요? 저는 1만 1,8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임금이.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래서 기준이 무엇인지.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생활임금으로.

송진영위원

최저시급도 아니고 생활임금도 아니어서 어떤 기준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생활임금으로 반영하였는데 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00페이지 보면 악취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예산이 줄었습니다. 악취가 줄은 걸까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임대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에 대한 장비비가 24년 5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비 임대료가 빠진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송진영위원

아, 장비 임대료가 이만큼 빠진 건가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잡으시는 것 아니지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아닙니다. 이것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실제로 운영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관심이 있어서 저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601페이지를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사업은 대기배출시설 같은 경우에 1종에서 3종 좀 규모가 큰 사업장은 TMS라고 해서 대기 중으로 나가는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종이나 5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업사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실제로 이분들이 배출시설이라든지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직접 점검 나갔을 때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전류계라든지 전압계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업사에서 샌딩기를 돌리는데 방지시설을 켜지 않았을 때는 전류계나 전압기 같은 부분들이 꺼져있다는 것을 감시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IOT시설로 저희가 시설장비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환경공단의 관제센터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영업을 잘 하시라고 지원하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시설에 대한 감시역할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의무사업으로 저희가 2025년까지는 부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여 내년에 사업장들에 이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이런 업장들 선별은 어떻게 해서 연결하는 건가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일단 영세한 업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점검했을 때 우선순위가 나뉘어져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열악한 데라든지, 또 잘 못하고 있는 데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하고, 또 저희가 사업비 외에 대행수수료가 잡혀있습니다, 시비로. 그 부분은 전문업체에 이런 사업선정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미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모니터링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서 60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행수수료가 그런 업체 선정 비용인가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업체 선정뿐만 아니라 선정은 저희랑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 업체에 기술지원이라든지, 제대로 부착을 하고 있는지, 부착 후에 가동 같은 부분까지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전문업체를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그 전문적인 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초기 추진부터 업체 선정까지 같이 다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이런 영세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다양하게 그런 업체가 우선순위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선별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리고 59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다 뭐다 해서, 또 공기오염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요즘은 관공서마다 전기 배터리 충전하는 데가 의무적으로 내년부터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너무 많이 줄어서 참 아이러니 하게 언밸런스하게 간다, 배터리 보급은 관공서마다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지원은 적어지고 이게 참 밸런스를 같이 맞춰서 가야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줄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면으로는 24억이 감액되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봤을 때 버스에 대한 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버스를 작년에는 45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0대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1억 1,200까지 지원하다 보니 사실 이 25대가 빠지는 부분에서 거의 25억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인들에게 지원하는 차량 대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24대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였는데 올해는 353대,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작년에는 한대 당 900만 원 최대 지원이었으면 내년도 예산은 800만 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내년 3월에 확정이 되면 금액이 조금 더 조정될 것 같고요. 다만, 환경부에서도 버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반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더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금액만 봤을 때는 24억이나 전기자동차 구매 금액이 많이 줄어서 ‘우와, 이렇게 많이 준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버스에 대한 지원 금액이 떨어지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의 자동차 구매는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금액은 전년보다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지금 산정 기준으로는.

정미섭위원

그런데 3월에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여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금액이 똑같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조정이 될 예정인가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9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올 3월 지침을 봤을 때는 차종이나 차 형태에 따라서 최대 많이 나간 데는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300에서 1,200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내년에도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차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작년과는 별 차이 없이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여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지침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침에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외제차는 어떻습니까?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외제차가 오히려 지원이 적습니다. 차량 가격이 비싸고 외제차인 경우가 더 적고 오히려 EV라든지 국내차량이 더 많이.

정미섭위원

많이 주는 것 맞지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정미섭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보급률도 많아지고 배터리 수요도 많이 되는 것만큼 같이 밸런스 맞춰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 중에 버스가 이렇게 줄었는데 사실 매연이나 뭐나 전기자동차, 이제 버스도 점점 전기로 바뀌어 가는 시대인데 버스가 이렇게 감소된 이유는 정책의 변화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이유일까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오산시 오산교통과 마을버스가 있는데 수요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정미섭위원

수요가 그러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왜냐면 올해도 충분히 많이 전기차로 대차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미섭위원

그러면 버스에 대한 문제 요지는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정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에 오색둘레길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오색둘레길 조성사업을 환경과에서 했나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아닙니다. 조성사업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했고, 이 걷기 행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래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물론 환경과가 탄소중립에 의해서 오색둘레길 행사를 치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조사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바닷길걷기 활동, 춘천 같은 경우에는 쓰담걷기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산 오색길이 생겼으니 탄소중립 실천 활동으로 쓰담이라든지 이런 걷기 활동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였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든 부서 중에 이제까지 여러 개 부서를 예결위원회에서 질의하는데 환경과에 가장 뜨겁게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위원님들이 환경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오산시가 자랑할 것은 인구도 땅도 아닙니다. 지금 가장 녹지사업이 잘 돼 있다고 평가도 받고 있고 녹지보존율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추구하시는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도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은 부분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깎였어요. 한 58억 정도. 그런데 그게 대부분 자동차 보조금이라든지 태양열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약간씩 증액된 게 있지만 그래도 신경써야 될 부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떼까마귀가 온다고 해서 사람 인력으로 레이저를 쏘면서 쫓을 수 없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력이 아닌 공무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과에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나 유해동물이 나왔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대두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역을 발주하셨습니까?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저희가 598페이지에 반영을 하였는데요.

전도현위원장

야생동물 구조용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구조해서 평택센터에 맡기거나 또 혹시라도 죽은 아이들은 폐기물로 처리하였는데 이 부분이 근무시간에는 그래도 가능한 부분이나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 직원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킬처럼 용역업체가 나가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씩 오면 새들이나 강아지, 고양이를 구하거나 구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맡겨야 될지 막막해하는 당직 직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께서 직접 수거하게 하지 마시고 근무시간에는 용역하시는 분들과 같이 나가서 상황만 살펴보시고 보고하고 또 어떻게 경과조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향후에 더 효과적인 게 어떤 것인지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지 직접적으로 멧돼지 죽은 것을 치우고 로드킬 당한 것을 청소자원과와 협력해서 치우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미리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게 공무원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게끔, 트라우마 없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하기 전에 최한모 환경사업소장님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그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특별히 반영하고요. 특히 환경과 소관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주원인은 전기자동차 보조금에서 많이 삭감이 된 거고요.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줄은 것은 아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 때 얘기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이상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부탁드리고요. 환경사업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가만히 계신 것 같아서 그냥 발언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617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민간위탁금 있는데 지금 톤당 32만 원인 거죠?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김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반입불가 소각폐기물 대행처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진영위원

예,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와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이 계속 몇 가지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타 시군을 찾아보니 저희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2만 원으로 잡힌 시군은 못 봤거든요. 이게 좀 과다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그것은 매년 원가산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한번 내년에 줄 때 다시 원가산정 용역업체하고 정확하게 타 시군 비교해서 저희도 처리가격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위탁을 통해서 이 금액을 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용역을 줘서요.

송진영위원

용역을 통해서 금액을 산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저희도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비교해서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송진영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단가산출만 용역을 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할 때는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합니다.

송진영위원

그럼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다?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송진영위원

왜 다른 시군보다 저희는 높게 잡혔는지가 궁금하네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용역업체하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8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올해 굉장히 적게 하십니다, 작년에 비해서.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화성시에서 저희 시에 탄소배출요구권을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그 가격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겁니다.

송진영위원

그래요, 그럼 탄소배출권도 적정가격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그것은 가격에 맞춰서 화성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항상 요청을 하면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서 잡아 놓는 겁니다.

송진영위원

작년에는 많이 필요했고 올해는 적게 필요한 것인가요? 이게 뭐죠?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소각할 때 화성시에서 이 정도 탄소배출권은 오산시에서 필요하다고 공문을 줘서 그것에 맞춰서 책정을 한 것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적게 해도 된다고 화성시에서 공문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송진영위원

이것은 한 해 쓰고 다 없어지고 새로 구매하게 되는 것인가요? 탄소배출권은 한 해씩 쓰고 없어지는 건가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한 해, 한 해 예산을 하고요. 만약에 좀 남으면 그것을 내년까지 이월해서 덜 쓰게 되면 넘어가는 겁니다.

송진영위원

저희는 혹시 남는 건 없나요? 올해 게 남아서 이월되는 건 없나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송진영위원

감안해서 하는 거다?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화성시에서 다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는 겁니다.

송진영위원

화성시에서 분석을 해서 보내오는 거다?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송진영위원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화성시에 30% 한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겁니다.

송진영위원

금액이 확 줄어서 왜 이렇게 배출권이 작년에는 이렇고 올해는 너무 많이 줄어서.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송진영위원

해마다 필요한 사항을 사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과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도.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도 일방적으로, 화성시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100에서 30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총괄 나온 계산에서 저희한테 30%의 탄소구매권 예산을 책정하라고 보내오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송진영위원

그래요,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필요했고 올해는 이렇게 적다라는 게 사실은 과장님 설명으로 제가 이해는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는 이것들에 대해서 그럼 예상을 하지 않고 화성시에서 주는 대로만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화성시에서 탄소배출권 소각장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매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년 구매를 하는 겁니다.

송진영위원

단가 차이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다를 까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것이라서 올해 정확하게 단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톤당 단가가 14만 9,640원입니까?

전도현위원장

62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처리비.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위탁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복위원

처리단가.

전도현위원장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처리비에서 처리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내년 것은 아직 협상을 안 했고요. 작년 것만 13만 8천 원이었는데요. 내년 톤당 처리단가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협상이 연구용역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까? 협상입니까? 처리단가.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작년 것에 반영해서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예산 총 계약한 금액 맞춰서 13만 8천 원보다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서 계약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설명서에 보면 톤당 14만 9,640원 이건 뭐예요? 설명서 61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 줘서, 이것도 용역을 주거든요. 그 용역단가에 나온 건데 그것을 저희가 입찰을 해 갖고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계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에는 13만 8,33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따지면 2024년도에는 14만 9,640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냐면 톤당 1만 1,330원입니다. 2022년도에서 23년도에는 2,230원의 톤당 차액이 나고 50%가 간다면 50% 차액이 생긴다, 더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일단 용역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 단가대로 계약을 맺지는 않고요.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고 업체를 불러서 저희도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용역 줄 때는 물가상승률까지 다 따져서 용역처리단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23년도와 24년도 차액이 1만 1,310원이 차이가 나고 2022년도와 23년도는 2,23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상승이라 하더라도 단가상승률은 50% 이상이다. 그러면 외부처리를 하면 톤당 얼마를 주나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그것은 따져봐야겠지만 현재 14만 얼마씩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처리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지난 번에 한번 외부에 나간 적이 있잖아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잠깐 나갈 때는 이 가격보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싼데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때 괴산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1년인가 1년 반 동안 수리를 안 해 줘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단가가 얼마였는지?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그때 당시의 단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물론 세월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외부처리비용이나 우리 내부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비용이나 같다면 굳이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어야 되느냐, 냄새나고.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복위원

위원장한테 얘기하세요.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환경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외부 위탁했을 때의 단가는 현재 저희가 업체 용역 준 단가보다는 약간 비싼 편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변환경이나 전반적인 것을 따졌을 때는 외부 위탁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2024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계약이 끝나면 당분간은 외부 업체에 위탁을 줄 계획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음식물처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2024년 이후에는 외부위탁을 주더라도 그 이후 2〜3년 내에는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비슷한 단가 같으면 냄새 안 나고 외부로 바로 가고 압롤박스에 모으고 그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저희도 그런 검토를 했는데 계약 기간이 2024년 내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상복위원

그럼 2024년 말이 되면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그때는 민간위탁으로 나갈 겁니다. 생활회수시설 건립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업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처리장을 폐쇄하고 민간위탁으로 처리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가가 비슷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쪽에.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금액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인데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자치단체별로 자체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복위원

거기에 대한 음폐수를 우리가 다 처리하죠?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계약기간이 2024년도이니까 그때 가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리 기간이 1년마다 하는 거예요? 음식물 자원화시설 유지보수할 때 수리하잖아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수리는 1년 동안 내구연한 지나고 아니면 저희가 해야 될 신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을 잘 관리하세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무조건 내구연한이라고 올라오면 다 구입해 드리지 말고.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현재는 수선비나 이쪽은 전혀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미선입니다. 616페이지고요.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클린하우스 총 32개소입니까?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마다 무단투기단속 CCTV 다 설치되어 있는 거죠?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그것은 음식물 버리는 내에만 있는 게 있고 현재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조미선위원

왜냐면 네트워크 활용형 CCTV 유지관리비에 32대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클린하우스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아시다시피 클린하우스 청소용역도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에 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유지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리고 청소자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쓰레기 및 쓰레기 분리배출 줄이기 등 관련해서 홍보물이나 현수막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잖아요.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클린하우스 내부를 제가 보면 외국어로 따로 안내나 지침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관내에 외국인 인구 밀집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클린하우스에서 사실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민원 같은 것들요. 그래서 혹시 홍보물 제작해 주실 때 사실 요즘은 간단하니까요. 외국어로도 제작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그 점은 반영을 해서 외국어로도 제작하고 클린하우스도 외국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다시 고려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처럼 분리배출이나 쓰레기 배출이 잘 교육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복 위원님이나 정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산정하실 때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용역을 주실 때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항목별로 넣어서 예전과 같은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단가산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용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비 세액이 굉장히 누출될 확율도 많고 또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다 보니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물론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누구의 배를 채우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하는 곳이 어디죠?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신한기술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신한기술이 언제부터 했었죠?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2009년도부터.

전도현위원장

계속 하다가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고 또 중간에 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현재까지 쭉 지켜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그쪽이 제대로 된 곳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쪽에서 과연 내구연한이 다 끝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있음에도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복 위원님이 굉장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분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하나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노후상수도관 같은 경우에 원래 1년에 30억에서 40억 정도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얼마나 섰죠?

두빈

임두빈수도과장

올해 10억 섰고요. 내년도에는 15억 편성하였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노후상수도 교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두빈

임두빈수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수도 급배수관이 한 4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후관 비율은 35% 정도 되는데 1년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노후 급배수관을 교체하려면 20년 이상을 노후 급배수관이라고 보는데 한 30억 내지 40억이 투자돼야 현상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시설물 투자 사업이 부산배수지가 금년도하고 내년도 정도 되면 대규모 투자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후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공격적으로 노후 급수관, 배수관이나 투자를 하면 노후 급배수관에 대한 교체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재정 형편상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서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15억, 후년도에는 20억 정도 편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아니, 매년 30억 정도 유지해야 된다면서요.

두빈

임두빈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부산배수지 신설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도 신청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저희들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환경사업소 내의 각 부서는 오산시민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상수도는 먹는 물에 관한 것이고 하수도는 오ㆍ폐수 처리나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상수도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철거합니까?

두빈

임두빈수도과장

현재는 비용 문제 때문에 폐쇄를 시키고 철거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도현위원장

폐쇄만 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찾습니까?

두빈

임두빈수도과장

아예 관을 절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를 하더라도 폐쇄관로나 살아있는 관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폐쇄관로는 물이 안 차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관로는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구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래요? 어느 시에서 여러 개 수도관을 가지고 어떤 게 고장이 난지 몰라서, 폐쇄된 관인지를 구분 못 해서 말썽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제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어서. 그런 말을 듣고 ‘과연 오산시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두빈

임두빈수도과장

다행스럽게 저희 수도관로는 100% GIS 전산화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와 내년에 37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예산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올해와 내년에는 부족하더라도 그 후년도에는 공격적으로 그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빈

임두빈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먼저 6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조성된지 오래돼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미섭위원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시는 것이고 위치나 이런 것을 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겠지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샘물어린이공원이라고 세미초등학교 옆입니다. 세교자이아파트 옆이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 주변 어린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비용이 2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 것입니까? 시설 면적이 평수로.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최소 면적이 1,500㎡입니다. 거기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1,500㎡입니다.

정미섭위원

금액이나 이런 것은 이 금액으로 진행하고 선별은 매년 돌아가면서 그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할 공원들을 찾아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요청에 의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민원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해서 오래된 공원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동어린이공원이라고 한전 뒤쪽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매년 한 곳을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리고 이번에 아래뜰공원 설계비가 올라왔습니다. 401페이지를 보면 아래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금액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그에 대한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신장2동 지역에 물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했고요. 계획을 했을 때 면적 공간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봤을 때 도원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면 소음 등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그쪽은 배제했고요. 또 필봉근린공원이 그 위쪽에 있는데 그쪽에는 또 풋살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놀이장을 설치할만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적합한 장소로 저희가 아래뜰공원을 선택했고, 저희가 아래뜰공원에 물놀이장을 조성하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19억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도비를 요청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때 한번 이 상황이 올라왔던 문제여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진행해보자고 해서 이런 것도 아마 이번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계획적으로 실시설계를 어떻게, 장소도 저희 위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굳이 이렇게 그 장소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장소를 둘러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한번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장2동 지역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 군데 공원 정도가 있는데 세 군데 공원 중에서는 그래도 아래뜰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최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도에 올라가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일단 설계를 하고 시에서도 이만큼 투자했다고 설득을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정미섭위원

저희가 오산스포츠센터 물놀이장 할 때도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받고 나서 그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나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상황은 먼저 진행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먼저 설계하고 13억 받았습니다.

정미섭위원

그에 대한 장소 변경이 진행돼서 우리가 다른 장소에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변경사항은 다시 도루묵 되는 것 아닙니까?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바가 있어서, 다른 장소로 저희가 추천하는 데로 타당성 있어서 옮겨가면 그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장소가 변경됐을 때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가 사라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닐까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계용역을 진행하면 보통 6개월 정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용역기간 내에 변경이 발생한다면 위치를 충분히 변경해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신청해도 바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설계를 하고 하반기 중에 특조금이 내려온다고 하면 상반기 중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위치를 변경할 요인이 생긴다면 용역기간 중에는 충분히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추가비용 없이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미섭위원

용역비에서?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용역기간 중에 위치를 변경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정미섭위원

다시 그쪽에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비용이 더 추가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비용으로 장소가 변경이 돼도 용역비는 오르지 않는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정미섭위원

확실하십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정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마을정원 조성이 있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마을정원 조성으로 2억 6,800만 원 해서 1개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시에 물향기수목원이 있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향기수목원 내에 오산시를 알릴 수 있는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향기수목원이랑 협의를 했고, 그래서 물향기수목원 내에다가 오산을 상징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협의를 해서 도비 보조로 2억 6,800을 받았습니다.

정미섭위원

그에 대한 도비는 지금 2억 6,800에 도비는 8,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퍼센트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도비는 시비의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말씀은 공공형 마을정원 자체 우리의 따로 공원이 아니라 물향기수목원 내에 오산 정원을 따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 정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미섭위원

따로 별도로 나와 있는 상징 공원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게 저는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이것을 왜 꼭 수목원 내에 오산을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마을정원을 매년 진행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목원 앞 광장에다가 했습니다. 주차장 광장에다 했고, 수목원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수목원에 들어왔을 때 여기가 오산에 있는 수목원인데 오산을 그래도 알릴 수 있는 우리 시만의 정원이 있으면 조금 더 관광객들에게 오산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정미섭위원

이미 물향기수목원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가 자리잡고 도의 예산이 다 거기에 투입이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안의 도의 모든 것은 다 도로 넘어가는데요. 자체적으로 우리만의 미니어처빌리지라든지 다른 공간에 특수성을 가져서 아예 새롭게 관광형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수목원이랑 연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도 흔쾌히 그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산시를 위해서 한쪽 공간을 할애해 주겠다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미섭위원

글쎄요. 물향기수목원 내에 오산을 상징하는 공원을 만들겠다니, 차라리 별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게 저는 더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만의 긴 사업으로 안목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우리 것을 더 개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비용이라면 우리 관광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찾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미 물향기수목원 내에는 도에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오산의 상징을 둔다고 해서 큰 메아리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재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숙지 한 번 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방안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섭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아래뜰물놀이장 장소를 정하고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변함 없이? 그런데 제가 아래뜰물놀이장 관련해서 주민들과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 장소가 저는 나왔다고 들었는데 계속 진행하신다는 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미니어처빌리지 옆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쪽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다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는 신장2동 쪽에 한다고 하면 그래도 아래뜰 쪽이 접근성이라든가 이용하는 데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들과 만나셨는데 그 자리를 계속 고수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른 의견이 모아진다면 장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송진영위원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 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장소도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고 폐쇄적이지 않은 공간이라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딱 살아본 사람들이 알잖아요, 일단 어디가 적정한지. 저희가 그냥 여기에서 보는 것보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장소에 대한 것들은 고민하고 용역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그리고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642페이지를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아래 보니까 작년에 20명이었는데 올해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제가 보니까 20명이셨더라고요. 그런데 18명으로 줄었는데 왜 줄었을까요, 인원이?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사업 예산은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저희가 조금 더 쓰고 가을철에 조금 덜 쓰고 이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은 지금 18명으로 돼 있지만 봄철에 조금 더 쓰고 가을철에서는 산불이 조금 덜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게 쓰면 예산은 같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송진영위원

예산은 같은 것 같은데 인원이 줄어서.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줄은 건 아닙니다.

송진영위원

여기에 20명에서 18명으로 줄은 걸로 나와 있어서, 예산서에.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18명으로 돼 있어도 저희가 봄철에 인원을 조금 더 많이 쓰고 가을철에 조금 덜 쓰는 것이지요. 봄철이 산불 집중 기간이기 때문에 20명으로 보신 것은 봄철에 저희가 20명을 쓰는 거고 가을철에는 점점 줄어서 16명 정도를 쓰는 거죠.

송진영위원

과장님, 이게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산림청 재정사업에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봄철에는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에는 11월에서.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2월 1일.

송진영위원

예?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봄철은 2월 1일부터.

송진영위원

봄철은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80일 사업 기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 기간을 임의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의로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지역별로 보통은 2월 1일부터 하는데, 조금 더 건조하다고 하면 15일 정도 당겨서도 할 수 있고 5월 15까지라고 해도 그 해에 건조하다면 5월 30일까지도 재량에 의해서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180일을 그냥 적정하게 채우면 되는 부분인가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이것은 그냥 나와 있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그 기간에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기관별로 조정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정해져 있는 180일을 채우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비가 오고 그러면 인건비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가서 하루이틀 더 고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송진영위원

아, 예. 그러면 모집 공고를 보면 2.5톤 진화차 운행 경력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전에 하셨던 분들 중에 진화차라든가 병해충방제차라든가 그런 것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산불진화를 할 때 진화차를 몰고 출동을 해야 되니까.

송진영위원

하시는 분을 채용을 하신 거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송진영위원

채용을 하셔서 이런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보험이나 이런 것을 다 들고 해서 하시는 거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송진영위원

그리고 산림청 재정사업에 보면 선발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선발 기준이 딱히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준에 보면 조금 체력검증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 실시하고 계실까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실시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송진영위원

자체적으로 했다는 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면접을 보고 체력검증에 대해서 등짐 펌프를 지고 25미터 왕복 그 정도로 했고요. 645페이지 상단 예산을 보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체력검증 소규모 운영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불진화요원을 선발할 때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체력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송진영위원

용역도 용역이지만 과장님 보면 체력검증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용역보다는 이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분들 보면 임금 지급이 83,520원 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 걸까요? 저희 공고에 보면.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공고예요, 저희 예산기준에 의해서 생활임금 적용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 보조내시에 인건비가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송진영위원

그럴까요, 그런데 생활임금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산림청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인건비는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송진영위원

그럼 생활임금이면 생활임금이고 최저임금이면 최저임금이고 뭔가 적용 구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 기준에도 안 맞더라고요. 여기저기 맞춰 보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 보조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이런 것들 정확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산불진화대 피복비 올해 집행하셨습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올해 집행하셨습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집행을 몇 벌을 했는지는 기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송진영위원

대개 피복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36만 원이었더라고요. 올해는 인당 4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집행 다 되고 있는 것 맞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집행이 계속 잡혀 있는데 집행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이분들 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위원

말씀 아까 주신 것 중에서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래뜰 공원 할 때 용역을 주시지 않습니까? 스포츠센터는 19억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19억이잖아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13억입니다.

정미섭위원

13억에서 10억은 도 예산을 받고 우리 자비는 3억으로 하고 있는데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섭위원

아래뜰 공원은 금액이?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1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19억을 예상해서 준비가 되는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츠센터에 물놀이장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요즘 물놀이장이에 너무 꽂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물놀이장이 아니고 다른 방안의 것도 제안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체 볼만한 거리의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받아서 물놀이장이 아닌 다른 방안의 아이디어를 내 봐라, 왜냐면 물놀이장은 때가 있고 유지보수비가 정말 많이 들어서 평택이다 뭐다 진위천도 수영장도 다 없어지고 그런 시대에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스포츠센터도 13억 들여서 공사하고 이럴 건데 왜 물놀이장에 꽂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용역을 한다면 다른 A안, B안의 용역을 줘서 어떤 게 더 타당한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 추가질의 하게 된 겁니다. 선입견을 버리셔서 어떻든 마음에 물놀이장을 시민이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유지관리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타당성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다양하게 사계절을 누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좋은지 그것도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향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같이 벗어나 100% 오픈되어 있는 것의 판단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염두에 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아이디어를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도 아시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이번에 오산시에서 맨발 황토길 조성사업 추진하면서 특조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맨발 황토길 걷기에 대해서 열풍이 불어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성남 쪽으로 해서 여러 군데 다녀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특조금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위치는 대략 세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맨발 걷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족장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세족장, 먼지털이기, 휴게쉼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도 공원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인돌 공원 한 군데를 검토했고요. 또 한 군데는 죽미근린공원이라고 거기는 자변발생적으로 산지형 공원인데 주변 분들이 맨발로 다니기를 워낙 원하시면서 본인들이 흙을 깔고 하는 정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두 번째 장소로 검토를 했고요. 세 번째는 원동 쪽으로 해서 원동 동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조성을 해 보려고 특조금 8억을 신청했습니다.

전예슬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럼 실시설계비나 이런 것도 다 특조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되면 추진을 하시는 것이고 벤치마킹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겨울철 유지관리방안 벤치마킹도 이미 다녀오셨을까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겨울철은 아직 못 갔다 왔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겨울철이나 여름철 특히 여름철 장마기간에는 황토길을 이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덮어 놔야 되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도 황토는 물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업니다. 얼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겨울철에는 다른 방안을,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추워지면 바로 벤치마킹을 한번 가서 다른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말씀대로 올 한해 열풍이었습니다. 시민분들 관심 많으신 만큼 확보가 되면 추진해 주시고 만약에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나 시비 재원 마련해서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게끔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627페이지 맑음터공원 캠핑장내 국유지 대부료 납부에 대해 가지고 캠핑장 내에 국유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거기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기재부 땅이 있고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동안 대부료를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 3,950만 원이면 4천만 원으로 보고 매입을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어차피 향후 우리가 계속 써야 될 땅인데 이렇게 대부료를 주고 계속 써야 되느냐, 아니면 매입하는 게 맞느냐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대로 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를 했을 때 저희가 매입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3년 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 매입을 하는데 35억에서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탁상감정을 했을 때 판단이 됐었습니다.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료를 현재는 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언젠가는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매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이상복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637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세부 내용을 보면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4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전에 과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청소자원과에서 무료로 가져간다는 것 알고 있지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임목폐기물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업체랑 연결을 해서 치우려고 합니다. 2주 내지 그쯤 되면 한번 치울 건데 이 업체에서 진짜 깨끗하게 잔가지나 뿌리까지 다 치울 수 있는지 진짜 잔가지나 뿌리까지 다 치워준다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잔가지나 그런 것은 나무 종류는 다 치워준다고 했거든요. 잔가지를 안 치워주면 그것은 이렇게까지 더 예산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꼭 청소자원과 하고 협의를 잘해 보세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638페이지 도로변 띠녹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짚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겨울철 대비 바람막이 설치입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바람막이이면서 제설작업 염화칼슘으로 인한 수목 피해가 상당합니다. 관목 고사 원인의 거의 80∼90%는 겨울철 염화칼슘 피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도 봄철에는 염화칼슘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 띠녹지 유지관리에 보면 또 2억 5천이 있어요. 그리고 띠녹지 관목 보식 1억, 띠녹지 관목 시비 6,700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봄철이 되면 염화칼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중화제를 서너 번 뿌려주고요. 그 이후에 띠녹지는 사철나무이기 때문에 전정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1년에 4회 이상은 해줘야지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띠녹지 유지관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그대로 관목 보식은 염화칼슘 피해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라든가 각종 피해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고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하는 거고요.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목은 비료를 주고 안 주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가로수라는 게 생태 자체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떼어내서 거기서 자라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비료를 줘야 됩니다.

이상복위원

관목치고는 가격이 좀 싼 편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교목보다는 싸죠.

이상복위원

싼 편이잖아요? 그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철나무가 다른 관목보다 싼 건 아닙니다. 영산홍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비싸죠.

이상복위원

관목을 제대로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띄엄띄엄 빠진 데가 많아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눈에 띄는 게 우리 눈에만 띄는 게 아니고 시민의 눈에도 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음터 공원 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사실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는 않았는데요.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관심도 많으시니까 유지관리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침구류 세탁비 같은 것도 사실 조금 증액됐잖아요. 사실 캠핑할 때는 그런 게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조미선위원

그리고 올해 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자주 왔죠.

조미선위원

자주 오고 많이 오고 그래서 풀들이 너무 빨리 많이 자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사실 그렇게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초나 제초에 관련해서, 그래서 혹시 필요시에는 추경에라도 꼭 세워주셔서 시민분들께서 그런 불편, 도보 이용하시는 데도 풀이 너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 예산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628페이지하고 629페이지에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과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지원 전환사업인데요. 똑같이 행사운영비에 정원문화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합쳐서 천만 원인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나눠 놓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628페이지에 있는 정원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신규 조성되는 공공마을정원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신규 조성할 수목원 안에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형마을정원 여기를 조성하면 운영할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년도에 조성한, 그러니까 올해 조성한 마을정원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현위원장

지금 물향기 수목원 내에 조성하려는 마을정원 같은 경우에 현재 공공형 마을정원으로 정한다는데 오산시민이 사용 가능합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일단 공공형 마을정원을 저희가 조성하면 인근 마을주민들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도현위원장

잠시만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향기 수목원은 도 것이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오산시민도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수목원 내에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서 이용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오산시민은 무료로 다닐 수 있나요?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현재 오산시민도 입장권을 내고 들어갑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럼 오산시민들이 돈을 내고 마을정원을 이용해야 됩니까? 오산시 돈을 이용해서 마을정원을 꾸며서?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목적은 물향기 수목원···….

전도현위원장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정원을 이용해서 그 정원 속에서 여유를 찾고 힐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경기도에서 8천만 원 쓰고 나머지는 시에서 1억 9천만 원 써가지고 조성한들 오산시민이 얼마나 가서 사용을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목상으로 1억 9천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3억입니다. 3억 중에 도 예산은 9천만 원이고 시 예산이 2억 1천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을정원을 더 만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시의 예산은 시민들에게 쓸 수 있게 만들어야 가장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도 좋죠. 하지만 시민이 사용할 수 없는 정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도시공원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굳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합니다. 거기 큰 도로 옆입니다. 양쪽으로 큰 도로가 있어요. 회차로가 있고 한군데는 큰 도로이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세미초등학교 안쪽 골목길로.

전도현위원장

그러니까요, 바로 옆에 가면 큰 도로이고 리모델링 하는 게 그 부분을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상태 아직 조금 조금은 보수를 할 필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 듣고 계속 가서 시민들 만나보고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의 말이 “이것을 왜 뜯어 고치냐” 이 말입니다. “수정을 좀 해 달라, 보수를 해 달라 이거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바꾸는 거냐”, 막말로 이 말까지 갑니다. “누구 또 해 먹을려고 그러는 거구만” 하고 그런 오해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오해받지 않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예,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637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텐트를 렌트 하잖아요, 그늘막 렌트.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렌트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 부분들을 어디를 가니까 렌트하지 말고 시민들은 텐트를 넣는 이유가 그늘막 때문인거잖아?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니까 양쪽에 일자로 대를 만들어서 쭉 잡아당기면 천이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넣고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굳이 렌트를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텐트는 계속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설물로 달려 있으면 가능하더라고요. 한번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수막 가격이 틀려요. 산불진화는 8만 8천 원, 일반현수막은 5만 5천 원인데 산불은 올라가서 부착을 해야 돼서 비싼 것이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 마지막으로 지금 산불재해 일자리인 진화대 급식비가 6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급식비 얼마로 책정되죠. 보통 8천 원에 책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이것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단가를 정해서 산림청에서 내려 주기 때문에요.

전도현위원장

아니,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더라도 혹시 6천 원짜리 식당 가 보셨어요? 과장님?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없죠. 그러면 8천 원짜리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로 해서 2천 원 정도 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종경

이종경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정말 노력하시고 감시하시기 때문에 미연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시예산으로 그분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물론 일이라고 말해 버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로 그분들에게 적정급여 급식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금일 계획한 시민안전국, 아닌데 차량등록사업소 남았잖아요? 이걸 하면 안 되지.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송진영위원

아까 했잖아요.

전도현위원장

아까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도 빨리 지나가서 깜빡했습니다. 금일 계획한 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