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염기성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을 5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염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3년 대비 1626억 원을 감액 편성한 2조 2319억 원으로 6.8% 감소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7282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151억 원, 기타이전수입 10억 원, 자체수입 25억 원, 기타 189억 원, 내부거래 16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542억 원, 평생교육 26억 원을 편성했고 교육일반 826억 원, 예비비 8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인건비 1조 18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 배움 성장 지원을 위해 학력 향상과 기초학력 보장 39억 원, 학생 맞춤형 체육예술교육 132억 원, 맞춤형 진로·진학 및 직업교육 153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167억 원, 평생교육 및 인성교육 70억 원, 공·사립학교 운영비 1574억 원등 총 24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교육공간 구축 등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 디지털기반교수 학습환경 조성 83억 원, 직업교육복합센터 설립 등 미래교육 준비 61억 원,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90억 원 총 2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생 맞춤 안심교육을 위해 수학여행비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단가 인상 등 학생교육복지 확대 150억 원,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건강 식재료비 인상 등 학생 급식비 1023억 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사립유치원 4∼5세 무상교육비 확대 지원 161억 원, 늘봄학교 운영 확대 및 방과후학교 운영 135억 원, 보건실 및 급식실 현대화 144억 원 등 총 18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등 학교환경 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울산다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과 학교 공간혁신 505억 원, 약수초 신설 대체이전 등 학교 신·증설 754억 원, 내진보강, 석면천장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 1628억 원, 놀이독서공간인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 등 학생교육지원기관 시설개선 425억 원 총 33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이고 2024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전년 4754억 원보다 208억 원 감소한 4546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432억 원, 이자수입 114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662억 원, 예치금 288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189억 원보다 2282억 원 감소한 2조 190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2617억 원 감액했고 자체수입 14억 원 증액했으며 기금 전입금 321억 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지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공무원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187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 사업비 낙찰차액,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자체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1199억 원 감액했으며 미래교육 재정수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립 예정이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70억 원도 감액했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부 세수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 2602억 원의 세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규모는 당초 5935억 원에서 1181억 원 감소한 475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움이 삶이 되고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으로 교육도시 울산의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기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정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추경과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예산이 대규모 세입 결손으로 인해서 기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재정 상황인데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특이하게 학부모 관련 예산이 대거 올라왔던데요.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 예산, 학부모회 참여 지원, 든든 학부모교육 예산 그리고 학부모 관련 대상 사업 예산이 특히 많던데 2024년에 신규로 학부모 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액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올해 교사 사망사건 이후에 학부모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 자로 전담 부서도 둘 계획입니다. 지금 학부모 예산 사업 전체를 보면 울산교육청이 지원청 포함해서 본예산 기준으로 한 6억 6000만 원 됩니다. 이 예산 규모는 전국 단위에서 따졌을 때 밑에서 15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학부모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매년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그중에서 든든 학부모 사업 같은 경우에 강사비가 좀 증액이 돼서 그걸 조금 올린 거고, 2000만 원 정도 올렸고 나머지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 그다음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되어서 울산교육청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해서 예산을 신규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 차단과 또 건강한 학교 참여를 위해서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학부모와 학교 간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고 소통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훈 위원입니다. 제가 서로나눔교육지구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서로나눔교육지구는 조례와, 구·군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중구하고 남구는 2020년부터, 그다음 나머지는 202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면 구·군별로 다 좀 차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차등 된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업무 협약할 당시는 2억에서 출발했습니다. 2억씩, 2억씩 대형 투자하기로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각 구청에서 이것 좀 더 해야 되겠다, 확대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업이 늘어나면서 구청에서 좀 증액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형 투자하기로 업무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자체는 뭡니까? 제가 조례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목적은 교육을 갖다가 학교 안에서만, 교육청에서만 하지 말고 마을로 확대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교육 협력 파트너가 되어 가지고 같이 하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적, 물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온 마을이 하나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온 마을이 교육장이 되게 하자라는 건데, 그러면 전체 학생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업을 보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 여러 강사 교육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강사들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좀 교육을 시킬 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이 마을에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마을강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중구, 동구 그다음에 북구입니다. 세 군데고 이분들은 실제로 아이들 공예체험 정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진로체험이나 지역탐방을 갈 때 옆에 도와주는 역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다 강사로 섭외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 여러 가지 행사에 가보시면 이런 때에도 충분히 공예나 마을 여러,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사업들을 또 여기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리고 거기 그런 강사들을 위해서 또 예산이 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냐는, 사실은 제가 이 사업 내용들을 보고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 사업 내용상,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고 교육청 내에서도 사업이 있고 울산시청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에 대해서 취약계층인 아동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도서관이나 또는 마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공간을 이용해서 4차산업 교육이라든지 기타 교육을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리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소년센터들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시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또다시 중복으로 해서 뭔가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강사 인력을 또, 강사비를 또 별도로 지원해야 된다? 이건 조금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복적인 부분들이 많다. 자, 그러면 사업을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그죠? 지금 2024년 들어가는데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사업은 성과나눔회를 합니다. 사실은 이 사업들 꼭지 중에서 일부는 지원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상당 부분은 주관 자체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매년 성과나눔회를 갖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성과나눔회 평가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사업을…….

평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따로 존재합니까?

평가 주관은 지자체와 교육청과 그다음에 강북·강남 지원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실무 단위에서 실무협의회, 추진협의회, 추진위원회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매년 사업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을 개선할 부분을 찾고 또 내년에 사업 반영할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에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각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들을 보면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 내용이 정해져야 되는데 전부 각 구·군별로 다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데는 4차산업에 대해서, 어떤 데는 생태체험, 어떤 데는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사실 그냥 예술 체험 표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진짜 괜찮은 것들을 이제는 선별을 해야 된다, 선별을 해서 괜찮은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좀 공유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강사나 이런 것의 양성 이런 것들은 굳이 이런 사업비에 포함해서 해야 되느냐, 정말 많습니다. 그런 강사를 양성하고, 지금 지자체별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 기업이든 또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강사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40대, 50대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육 욕구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걸 또다시 이런 교육비로 다시 이 사업을 쓴다는 게 저는 좀 안 맞다,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모든 게 수혜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기회를 좀 살려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니 교육청에서도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지자체별로 괜찮은 부분들 진짜 평가위원회를 정확하게 좀 구성을 해서 취약계층 또는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것 서울에 있는, 송파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봤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읍사무소나 도서관의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4차산업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사교육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프로그램 자체나 여러 가지 한번 지금 손을 좀, 교육청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사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수혜는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이건 학생들이 아니라 강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저는 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 그래야 예산이 허투루 안 쓰인다, 각 지자체별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님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에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입니다.

지금 선수들이, 애들, 학생들이 각 종목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어지는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이 좀 되신 게 있습니까?

아, 운동부 말씀이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 선수들을 소년체전, 전국체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년체전은 초·중학교고요. 전국체전은 고등학교인데 저희들도 운동 종목 중에서도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종목이 있고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종목은 연계가 잘되고 있는데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종목은 선수 선발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축구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가 지금 4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옥동, 삼호, 학성, 전하 이렇게.

지금 4개,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학성중학교, 효정중학교, 현대중학교 3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학성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는 남, 여 해서 4개 학교입니다.

지금 그럼 다이빙에 관련된 선수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다이빙은 지금 구영초등학교, 구영 쪽으로 해서 여기에 구영중학교, 무거고등학교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선수 선발에 예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사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엘리트 체육 선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예, 저희들 선수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스포츠 이음 사업이라고 해서 체육회와 같이 사업을 하는 신규사업인데, 이 주목적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가 경기단체에 지원을 해가지고 경기단체에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직접 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덕신, 예를 들면 배구부가 있었습니다. 배구부가 소년체전부터 해서 전국 1위까지도 하는 것들을 봤었는데 그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해체가 됐어요. 왜? 중학교 배구부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서생초등학교 소프트볼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들은 엘리트 체육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연계된 학교가 없으니까 그 애들의 진로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 그게 어디가, 여기서 잘못인지 저기서 잘못인지 저희들이 파악 중인데…….

아니, 파악이 아니고 이게 지금 앞에는 보시면 엘리트 체육이라서, 엘리트 체육을 등한시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펴왔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하나둘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지금 거기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이빙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부도 마찬가지이고 연계된 학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계되어 있는 다른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 선수들이 다시 울산하고 경쟁 구도를 갖춰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누누이,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연계성 없는 종목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중·고 연계성 없이 초등학교는 있고 중학교는 없이 가는 그런 거라든지 중학교는 있고 고등학교는 없고, 왜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답변 한번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배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자, 여자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을 하다가 다른 시·도에 어떻게 요청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전학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는 다 지정되어 있는데 한 1년, 2년만 좀 진학을 해서 있으면 계속해서 선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연계는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중간에 다른 시·도로 지금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유출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답변은 제가 듣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다 하면 어쨌든 그게 불균형으로 일어나서 잘못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엘리트 체육 하는 학생들은 자기네 인생을 걸고 하는 애들입니다. 역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다른 분야도 다 같이 전반적으로 잘해야 되겠죠. 그걸 일부러 등 떠밀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하고자 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못한다 하면 이런 데서부터 자꾸만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균형이 깨지면서 인구 유출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예, 내년에 신규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 부분을 하시면서 각 종목별로 엘리트 체육의 연관성이나 연계된 부분들을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했던 사업 중에 학생 체형 불균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생 체형 불균형 이 사업은 학생건강증진센터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마약이라든지 약물 오남용 그다음에 비만, 여러 가지 학생건강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 체형 불균형 이것도 여기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척추라든지 불균형한 신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2023년도에 하신 것 같은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게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4년도에는 예산을 혹시…….

2억 4000만 원 정도…….

예, 2억 4000만 원이 들어 왔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반영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려서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질의를 하시겠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각 교육청 공무원, 간부공무원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종 위원입니다. 염기성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서로나눔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고요.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구·군 별로 예산 차이가 많다, 그렇죠?

예, 현재는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하세요. 중구 같은 경우에 3억 8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울주군에 2억 2000만 원까지 5개 구·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5개 구·군에 사업을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중구는 14개 사업, 남구는 12개 사업, 동구는 10개 사업, 북구는 13개 사업, 울주군은 12개 사업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봐서 예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예산 차이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답변은 일부 들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각 구·군별로 각 사업별로 보면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물론 각 구·군별로 마을 전체가 온 마을이 교육장이 되겠다고 해서 이 사업 내용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온 마을이 과연 교육장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교육의 질이라든가 교육의 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에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진학이라든가 진로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각 구·군별로 예산을 보면 물론 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 틀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 지역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그다음에 지자체별 특색사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자체별 특색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고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 수를 보면 유치원생은 아니고 초·중·고등학교만 기준으로 하죠? 학생 수를 봤을 때도 상당히 편차가 많아요. 각 구·군별로 학생 수를 보면 예를 들어서 특히 저도 동구의원입니다마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일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학생 수에 비례를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각 구·군별로 편차가 있고 각 구·군별로 교육청과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 예산을 봤을 때 매칭 사업에 대한 전체를 봤을 때도 각 구·군별로 편차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동구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외에 체험시설이 없다 보니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자는 의도에서 동구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정도는 너무 과다하다. 조금 예산 사정으로 이건 좀 다음에 기회를 미뤘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예결위 위원으로서 울산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동구의 의원으로서 동구의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마는 전체 울주군, 5개 구·군을 봤을 때는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5개 구·군에 대한 형평성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담당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 전체 교육협력담당관의 학부모연수 교육, 연수에 대한 예산이 전체 2억 18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 이 부분의 중요성이라든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 사업은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게 든든 학부모교육이고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하기가, 강사를 섭외하고 예산까지 부담하기가, 업무 부담까지 가중이 되어서 저희 본청에서 학부모교육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지자 해서 그 예산을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 중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분들 모아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주로 놀이, 창의보드게임, 독서입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600시간 정도, 88개 학교,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하면 6개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듣영어라고 해서 다듣영어는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최대한 영어를 들을 수 있는, 노출 기회를 많이 줘서 아이들이 소위 영어를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적인 구성을 하는 그런 학부모 동아리 모임입니다. 현재 190가구에서 참여하고 있고 17개 동아리가 운영 중이고 매년 자료집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리회. 그리고 올해부터는 울산 전체에서 동아리를 운영하다가 4개 학교에 직접 동아리를 운영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상담 부분이 있고 센터 운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 전국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 사업비가 하위권에 속합니다. 이번에 또 예산 삭감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거의 학부모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교육부는 엄청 강화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

자, 담당관님, 됐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학부모와 각 가정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 장단점도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에 과연 효과성이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입니다. 앞서 서로나눔교육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이 결과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냐는 질의를 했던 바도 있고 그래서 본인 역시 마찬가지, 학부모 주민참여 확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각 사업별로 매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물론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현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수종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학부모가 초·중·고 든든 학부모 교육 관련인데요.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중복률이 있나요, 매년?

중복은, 이게 굉장히 학부모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특정 학부모들이 기회를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되겠다 해서 오히려 특정 학부모들 많이 신청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끊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통계치는 가지고 있습니까? 초등·중등·고등으로 갔을 때, 만약에 초등에 참여하면 계속 중등·고등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혹시 중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부모 한 분 한 분의 중복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신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학교가 중복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여러 학부모들이 함께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계치가 없다는 것은 늘 하던 학부모가 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참여한 학교들은 다 통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 안 그래도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이랑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 재료비라든지 수당을 얼마 정도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강사 지원해 주고 체험활동하는 재료비를 2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평생학습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고요. 저는 교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화를 하고, 우리 교권이 정말 너무나도 지금 약하게 된 이유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너무 나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각 지자체마다 광역단체마다, 결국에는 선출직 단체장이 생기고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표를 받기 위해서는 온갖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행동들 다 합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아이들 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무슨 교육을 받고 거기다 재료비까지, 본인 부담을 해야죠. 정말 맞벌이 30대, 40대 학부모들은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 교육 받으러 갈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심성 예산에 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광역단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요?

예.

이게 다 민선으로 바뀌고부터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유권자들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예산들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교육협력담당관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교권보호를 위해서도 학부모의 인식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대화법이라든지 또 인간관계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회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재료비 말씀하셨는데 체험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학부모의 소양교육과 학부모로서 갖춰야 할 자녀를 키우는 데 지식과 지혜, 교육이 같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서 강의를 하고 이러지는 않고 원하는 강사분을 갖다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 정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같이 성장하게 해서 학교에 악성민원을 좀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라서, 물론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전문가이시겠죠.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 교권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만 저희들의 학창 시절 때 선생님을 우러러보는 것은 정말 하늘 같았습니다. 어디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할 수 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 때는.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 소중한 것도 알고 이렇다지만 학교에 학부모들이 많이 와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그리고 이러한 예산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평생학습이라든지 정말 배울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중복성도 있고. 굳이 교육청에서 이런 학부모교육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제가 판단한 내용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단체장들의 어떤,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런 예산들은요. 이게 바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교육협력담당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학부모 참여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 자체가 어떤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교육청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의 교육목표나 정책들에 대해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자리들을 많이 좀 만들어서 학부모들의 참여를 많이 높이고자 이런 사업들을 많이 만드는 것 맞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유치원부터 초·중·고 자녀 발달단계별 학부모로서 갖춰야 할 지식이나 소양이나 자녀 대화법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부 사업은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이런 거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면 어떤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토론회나 이런 것 아닙니까? 보면 원탁토론회나 이런 것 다 그런 것 같은데?

원탁토론회 주제는 상반기 때는 학부모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 하반기 때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 학부모가 어떤 해결방안을 찾을까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학부모교육의 목표라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운영위원회나 학생회 다 있습니다. 사실 다 있는 걸 또다시 별도의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조금 중복성이 있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효과적인 측면을 좀 찾아서 교육적인 부분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탁토론회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장 주체인데 제 지역구에 최근에 올해 과밀학급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저희 쪽에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예산까지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삭감이 됐고 사업이 차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문제보다는 배치에 대한 또는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이 울산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학부모들하고 사전에 토론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는지, 이게 사실은 학부모들한테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지,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사전에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도 저희가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고 4년이 지난 지금 그냥 4년 전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5년 뒤에는 과밀학급이 당연히 해소된다, 자연 감소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4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자연 감소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에 또 지금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려야지 기타 다른 어떤 복지, 교육복지에 관한 것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쉽고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행정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과밀학급 아직 해결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별도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증축이나 기타 여러 측면으로 내년에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그 지역의 시설 증축의 부분은 일단은 증축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반드시 학급 과밀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을 전제로 한 증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걸 지금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게 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년 전에도 그렇게 예측되었던 학생이 왜 감소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선에서 아무리 고민해도 선뜻 답은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추정해 봤을 때 학부모들의 학생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에 저희들은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또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실의 증축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으나 다만 과밀 해소를 위한 학급의 증설은 오히려 또 과대 학교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전제로 반드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특히 범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BTL 학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은 또 증축 여부도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행정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과의 협의도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기술적인 면과 실행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같이 또 검토가 돼야 되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여러 가지 학부모들 주민참여 확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들과 소통을 해서 건드려야 되지, 이것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올 초에 분산배치 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 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질은 결국에는 범서 학교에 과밀학급 문제가 아니라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그게 사실은 본질입니다. 남구의 학교에 한 학급당 20명도 안 되는 학생 수, 그리고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학생들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것, 그렇게 보내주기 위해서는 범서읍에 있는 학생들을 남구로밖에 보낼 수 없는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숨긴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학부모들과 교육 주체와 지자체 또는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분산배치 하겠다 이건 농어촌특별전형이 있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게 학생들을 분산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교육청의 의견을 따르겠죠. 그런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학부모들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분산배치 하겠다 라는 의견을 낸 교육청의 이런 부분들은 이런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라는 사업하고는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은 울산시의 가장 문제점들을 짚어내서 이걸 각 주민들의 또는 학부모들의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부터 고쳐 나가야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그나마 소통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은 또는 교육청 행정은 문제가 있다, 저는 올해는 어떻게든 끝내고 싶었습니다. 왜? 또 매년, 내후년 또다시 반복될 그런 민원들과 그런 시간들과 소모적인 논쟁들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그런 협의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낭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교육청의 본질적인 주민참여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쪼록 좀 말이 길었지만 이번에 분산배치에 대한 교육청의 행위 자체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다, 일방적인 행정이었고 이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의 결정에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유감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어찌 됐든, 학생들은 한 학급에 35명, 36명이 수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교육 여건에 대해서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물론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감당을 하신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과밀학급의 학생 수는 한 학급당 28명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20명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 뒤에 만약에 법적으로 한 학급당 과밀학급이 20명으로 추진된다고 그러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더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런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하고 잘 설득을 해서 어찌 됐든 좋은 결과가 있게끔 저희들도 협력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상임위원 소관이 되어서 제가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곤란해서 지금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3300억이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 기금을 약 1670억을 쓰면서까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도 많이 좀 삭감을 했고요. 또 당초에 해 왔던 사업 자체도 최대한 현행보다는 조금 더 축소를 시켜서 운영을 하자라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도 세웠고 했는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이 서로나눔교육지구도 제가 이 자료를 수많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했었지만 좀 기준이 없다, 지원하는 기준도 없고 효과 파악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승인을 해줄 때 기준을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 예를 든다면 2023년도 실적을 보시면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역량강화 교육격차, 징검다리, 색깔 있는 특색사업 이것이 지자체별로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상세하게 돈으로 따져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왔냐면 필수항목, 선택항목으로 또 나눠왔더라고요. 지자체하고 1대1 사업이 필수가 있고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나누어서 해야지. 그래서 남구는 그런 부분들을 참 잘해요. 그리고 울주군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필수항목이라고 하면 나눠야 하는데 필수항목을 교육청에서 다한다면 교육청 예산으로 다해야죠. 그런데 왜 서로나눔교육지구에 돈을 주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짤 때부터 기준 자체가 딱 흔들려 버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각 지자체의 장들은 전화 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동료위원께서도 좀 많이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기준을 정확하게 하고 꼭 우리가 줘야 할 것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계속 남아있겠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깎았다고 하는데 사실 깎은 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좀 필요하면 다음에 또 하자고 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깎은 것은 별로 없다, 한 20, 30억 원도 채 안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요. 여기 예산결산위원님께서도 결론을 잘 내리겠지만 교육청에서도 필요 없는 사업, 학생들을 위한 사업만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그런 요구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지금 하시나요? 교육국장님께서 하시나요?

예, 중등교육과입니다.

교권에 관련된 강화라든지 학생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걸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교권 관련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왔고 또 우리 교육청도 나름의 지침이 나왔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단 추진하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좀 편안하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방향은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덜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교권 관련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들로 봤을 때 학생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 강화를 계속 주력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학생에 관련된 것보다는 교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게 이슈가 되고 그것을 또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이게 역이용이 되어서 선생님들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쪽 방향으로 쏠리다 보니까 학생 인권이 너무나 높아져서 교권이 다 무너졌고 또 지금 교권 강화를 위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인권이나 또 학생들의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묻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제가 최근 민원을 받은 것 중에, 교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들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저 구석에 가서 꿇어앉아.’ 최근 일입니다. 최근 2주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꿇어앉으라고 했어요. 해 놓고 학교 수업이 끝날 때까지 꿇어앉혀 놨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왜 일어나느냐고 뭐라 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냥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무릎끓고 기어서 와’ 아이들 다 보는 데서, 그게 과연 교권인가? 그게 교권일까요? 도대체 선생님의 덕목은 사라지고 학생들과 똑같은 눈높이로, 생각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게 선생님들의 덕목인지 그게 존경을 받아야 될 일인지 라는 게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교권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학생인권도 하니까 교권과 학생의 인권, 상호존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교권 위에 저는 선생님들의 덕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덕목이 없다면 방금 제가 예를 들은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어떤 것을 배우겠습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줄 부분은 용서해 주고 어루만져 줄 때는 어루만져 주고 호되게 혼낼 때는 호되게 혼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저는 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도 전 부서 같이 합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복구입비가 69억 2400만 원 잡혀 있죠? 재정복지과입니까?

예,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재정과장이 지금 자리에 없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도 제가 누차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학생들이 교복을 구입했을 때 몇 % 정도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아마 질의를 드렸던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학교장의 재량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또 내년 예산에 69억 원이라는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초등학교를 빼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올해 내년에는 5만 원 이상 되어서 3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과연 학생들이 얼마만큼 교복을 입고 다니는지 학교에서 물론 충분하게 파악이 되었으리라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체육복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죠?

예.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지 않는 교복 구태여 맞출 필요 없이 체육복값 인상 시켜서 체육복 2벌로 맞추든지 10벌로 맞추어 주든지 학생들이 체육복만 입고 등하교하니까 체육복을 맞춰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학생이라면 당연히 교복을 입고 다녀야 되지만 우리 학교에 재량을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필요성이 없다면 오히려 교복을 맞추지 말고 체육복을 맞추어 주십시오. 올해 예산편성 안 되었는데 추경이라도 체육복 예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교복을 입다가 교육 자율화가 되었다가 다시 교복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학생들을 통제의 수단으로 또는 이 사람은 학생이다 라는 어떤 표시를 내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 간에 교복 자율화를 해 놓고 나니까 가정 형편상의 격차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도 있어서 다시 회귀한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적어도 학생이라면 교복이 있으면 교복을 입고 해야 생활지도가 바르게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학생들의 획일화된 통제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율성도 좀 필요한 부분의 길러야 할 인성이라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일괄 통제하고 있지는 않고 단위 학교장의 학교 경영, 학생들의 지도 방침에 따라서 생활지도 편으로 위임해 놓은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는 알겠습니다마는 교복을 입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교복 자율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학생들 패딩 많이 입고 다니죠? 그러면 체육복에서 패딩을 한 벌 사주든지, 교복을 안 입고 다니는 부분도 패딩을 사주십시오. 패딩 사주는 게 오히려 낫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생들이, 학생이면 당연히 교복을 입고 다녀야죠. 교복을 입고 다니지 않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부담이 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만큼 제가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지만 교복을 입고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니면 체육복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체육복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 활동의 편리성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소수의 학교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 편안한 교복으로, 특히 여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울산에 모 고등학교도 상의를 스포츠형 티로 도입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도 같이 포함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올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에서 크게 삭감한 것이 교육감님 포괄 사업이 2억, 학교 공제 5억, 그다음에 유아원하고 유아교육하고 연관 되어서 2억, 중복되니까, 그다음에 동평초 26억 해서 35억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해 주는 35억이거든요. 오늘 삭감할 내용이 74억 원입니다. 74억에 35억이라고 하면 지금 40억을 삭감 조서를 꾸민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오늘 서로나눔지구라든지 등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영할지는 제가 사실 입이 있어도 말을 잘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하게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겠지만 그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을 좀 충실하게 해 주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김종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종훈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