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준두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4,793억 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4,665억 2,200만 원 대비 2.74%가 증액된 127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590억, 세외수입이 96억 4,4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0억, 보조금 등 국비 보조금이 787억 5,400만 원, 기금이 44억 200만 원, 도비 보조금 239억 5,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850억 원으로 1.45%, 균특회계는 60억 5,100만 원으로 18.89%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입 추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다하거나 축소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기획감사실 등 총 15개 부서에 3,034억 6,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2,982억 400만 원 대비 1.76%가 증액된 52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실과소별 자체 신규사업을 보면 기획감사실 등 11개 실과소에 128개 사업으로 123억 1,100만 원이 신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 기정 예산 14억 1,600만 원 대비 6,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4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금 회계 분야는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기정 예산 57억 2,600만 원 대비 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2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24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은 군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점시책사업,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부분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은 156억 원에서 금년에 78억 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78억 3,400만 원이 금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기획·군정 발전 홍보비는 매년 세운 것입니다만 군정 시책과 정책개발과 관련된 집중 홍보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정책개발 워크숍은 6급 이하 공무원 20명 정도로 올해도 했습니다. 협업 행정 활성화 워크숍은 협업 과제가 선정되면 그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직자 배움 여행은 선진지견학을 주제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군정 현안업무 추진용역비는 8,000만 원입니다만 실과소 공통용역비로 우리 기획계 차원에서 이건 새로운 시책개발입니다. 공약 이행 평가단 위탁운영비는 매니페스토 위탁사업입니다. 아래쪽에 행정지표 만족도 조사는 금년 11월에 70개 행복 지표가 개발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론조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상표권 등록비는 우리 군 지적재산권 관련 보호차원에서 등록되겠고요. 아래쪽에 서울사무소 사무실 보증금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 협의가 안 돼서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잘 돼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으로 그대로 하고요. 임차료를 좀 올려달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2억은 삭감하고 지금 100만 원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추경에 조금 더 조정될 것 같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생활가이드북 제작은 이것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정 주요 시책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가 되겠고요. 기본현황은 우리 군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상징물 캐릭터 홍보비는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같은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카카오 관련 홍보비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청렴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청렴 달력을 제작해서 올해도 배포했고요. 청렴 골든벨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문화콘서트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계약심사 검토 용역인데요. 이것은 계약심사 업무가 옛날에는 도에서 다 했습니다만 도의 것은 도에서 하고 국가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하게 돼서 사무 이관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는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변호사 자문료 및 선임료 4,900만 원이고요. 승소사례금도 4,900만 원, 아래쪽에 소송사건 손해배상 1,320만 원인데 이것은 소액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각종 고시료는 우리 조례 입법예고비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영암 혁신정책 페스티벌은 올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혁신 주니어보드 역량 강화는 7급 이하 공무원 30명으로 한 5개 팀 짜서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정책 연구모임 활동 지원은 정책 동아리로 10개 팀에 100만 원씩 줘서 연구하는 모임 활동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2023년 합본 예산서 인쇄부터 다음 페이지 2025년 세입·세출 예산 인쇄까지 모두 9건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분담금,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부담금은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전국이 같습니다. 아래쪽에 선진지 자치행정 여비 1,000만 원, 국제화 여비 6,000만 원은 실과소 공통 국제화 여비입니다. 아래쪽에 예산학교 운영은 읍면 순회하면서 하는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발표자료 제작 등 지원해서 6회에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국도비 사업 공모사업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는 30명인데요. 실과소 공모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공모사업 추진 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도 공모사업 추진용역비는 1억인데요. 공통용역비입니다. 이건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증가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88페이지에 혁신정책 연구모임 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됐죠?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지가.

이건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얼마나 나고 있는가요?

100만 원씩 거의 7급 공무원 이하 공무원들인데요. 자기네들이 정책을 세워서 견학하면서 와서 PPT 보고하고요. 책자로 자료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책자 한 권으로 묶어서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모임에서 어떤 활동했던 정책이 우리 군에 반영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10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건 매년 10개가 나오니까요. 정책에 반영된 거라든지 안 된 거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과를 한번 분석해보고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자료 좀 저한테 전달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울사무소에 대해서요.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어서요. 세종으로 하나, 두 군데로 하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세종시에 기재부가 다 있는데 국토부라든가 보조를 좀 따오려면 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있나. 안 그러면 최소한 두 군데는 필요하지 않나. 여의도에 국회도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가기가 조금 그런다고 하면 세종시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까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82페이지 서울사무소. 실은 서울사무소가 2004년 2월 27일 자로 제가 초대 소장으로 가서 그때 당시에 우리 아파트를 매입했으면 좋은데 지금 2억이죠?

예.

그러면 매월 100만 원씩인가요?

예, 100만 원씩입니다. 매년 조정되는데요. 현재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채가 이제 세무서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지금 국회에만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서울사무소가 이제 그건 우리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한다고 하면 세종시에 아파트를 구입하든지 이제는 영원히 있어야 하니까. 그때 당시에 3억 주고 샀으면 지금 18억~20억이 다 가요. 지금도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옮기게 되면 세무서에다가 우리 사무실을 차라리 개설해버리세요. 이게 서울사무소장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지 매월 임차료 내는 것도 물론 군에서 내주지만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어떻게 검토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은 세종시로 옮겼으면 쓰겠어요. 그래야 서울사무소장이 각 부처에 다니면서 우리 실과소장들이 잘해주면 바로 그때그때 해야 하는데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려면 2시간 반인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하셔서 만약에 세종시로 오시게 되면 거기에다가 우리 사무실 마련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보세요.

예.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은숙입니다. 우리 담당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260만 8,000원을 감액한 42억 5,6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군정 홍보물 등 제작 구입비는 군정 홍보용 광고 시안 등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통신사 등 유료 뉴스 서비스 이용료에 5,220만 원, 보도자료 전자스크랩 뉴스 저작물 이용료에 4,356만 원, 보도자료 전자스크랩 대행 서비스 이용료로 1,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농특산물 홍보 광고 및 방송 프로그램 협찬 광고와 군정 홍보 프로그램 유치 등에 총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관서용 교양지 및 신문구독료로 총 2억 9,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군 소식지 발간 및 봉투 제작비입니다. 소식지를 분기별 1회 연 4회 제작해서 배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군 공식채널 위탁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군 공식 SNS 운영 및 관리, 온라인홍보 콘텐츠 등의 정기 게시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SNS 영상기획 및 제작비는 문화관광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웹드라마와 브이로그, 숏폼 등 위트 있고 감각적인 군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요 축제 및 행사 연계 SNS 이벤트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에 SNS 영상 제작 및 광고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미디어팀 신설과 군 주요 행사 및 부서별 촬영 요청 증가에 따라서 가동성 및 기동성,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차 구입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방송용 프롬프터 구입비 1,700만 원입니다. 맨 아래에 SNS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원고료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행정업무용 노후화 인터넷전화기 교체 비용으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전화기 내용연수는 8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측정기 구입비로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행정망 스위치 및 전원공급 스위치 교체 비용으로 1,8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비로 1,3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각종 통계조사 조사원 수당비로 2,0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업체 조사를 위한 조사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및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9,885만 원,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맨 위에 서버팜용 방화벽 구입비입니다. 이는 직원들이 서버팜 대역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악성코드 감염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보안감사 결과 중 시정사항으로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분담비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비로 8,858만 원,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26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전산장비 구입비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과소나 읍면, 의회에서 사용 중인 내구연한 경과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는 우리 군에 산재한 내외부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공공앱 시스템 운영관리비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2월에 공공앱 영암e랑을 개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업데이트나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로 2,473만 원 전남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전라남도 사회조사 조사원 수당으로 2,1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우리 군 사회조사 결과분석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암군 소식지 발간 봉투가 4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번 했고요. 이제 분기별로 해서 예전에는 영암군 소식지를 그냥 군정 행사 위주로 했다고 하면 금년부터는 영암 군정 소식뿐만 아니라 영암군민들이 살고 있는 소소한 영암군민 이야기를 취재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럼 책자로 해서.

예. 책자로 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5만 2,000세대를 전부…….

저희가 3만 부…….

가정이 3만 정도 되나요?

각 세대 하고요. 향우하고 같이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하려면 잘해서 영암군 소식지를 아름다운 것을 좀 해서 보완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버팜용 방화벽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소프트웨어하고…….

예. 방화벽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서버팜이라고 한다고 하면 시스템용 서버가 예를 들면 아파트처럼 각각 층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여있는 것들을 정렬해서 예를 들면 네트워크상에 구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서버팜이라고 하면.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종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앱 시스템 영암e랑 우리 군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다시 올립니까,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줍니까?

저희가 이제 군에서 개발할 때는 위탁해서 했고요. 이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해서 다른 업체에다가 줍니까?

아니요. 저희가 그걸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정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예.

하여튼 공공앱 영암e랑 그 자체는 좀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직도 모르는데 어쨌든 본예산 끝나고 나면 각 읍면에 반상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어떤 직원이 직접 해서 한다든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어쨌든 민원인들도 그거 하나 보면 정책이 다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데 홍보가 아직 안 된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연말에 마을총회라든지 마을 반상회도 있고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기회가 했을 때마다 영암e랑이나 SNS 채널 특히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마을이 됐든 한 사람이 관리하게 되면 다들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요. 군 공식 SNS 채널 위탁운영 이 관계하고 SNS 영상기획 및 제작하고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군 공식 SNS 채널 위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널이 5개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 유튜브. 저희가 작년 10월에 미디어팀을 신설해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올해 설치해서 처음으로 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나머지 4개 매체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해서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회라는 횟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12회요?

위탁운영 500만 원씩 해서 12회 해서 6,000만 원 예산 세워놨잖아요.

매월 그걸 하고 있어서 올해 집행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영상기획 및 제작은 16회로 500만 원씩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이것은 아까 했던 5가지 채널은 우리 군정 홍보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사항을 하는 그런 SNS라고 본다고 하면 SNS 영상기획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암을 소재로 해서 웹드라마라든지 브이로그, 요새 유행하는 우리 영암 이야기로 해서 그것도 제작하고 영암뉴스, 그다음에 SNS 숏폼 같은 경우를 제작하는 제작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98페이지에 군정 홍보 프로그램 유치하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나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그러니까 영상기획 및 제작이 영암군 전체를 놓고 어떤 부분을 제작한다고.

예. 그런다면 여기 298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공중파 방송국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우리가 자체 제작해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올릴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16회를 제작해서 홍보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평균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300페이지에 주요 축제 및 행사 연계 SNS 이벤트 해서 여기는 왕인문화축제 관련인가요?

예. 왕인문화축제라든지 우리가 기찬랜드 개장, 국화축제 등 우리 군정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은 이벤트를 실시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이나 전국적으로 우리 군을 인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얼른 나열해도 3가지 행사인데 여기는 2회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축제 이벤트를 대표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일단 왕인문화축제하고 기찬랜드 개장할 때 그리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홍보담당관님, 제일 우리 영암의 꽃이죠. 홍보도 하셔야 하고 제일 중요한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암군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5,700여만 원이 감액되어 89억 9,4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15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316쪽입니다. 중기지방소멸대응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25년도 대응기금 사업발굴 및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과 연계하여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청년에 대한 관내 거주 지원을 확대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생애 한 번씩 맞이하게 되는 학령기 아동의 초중고 입학을 축하하고 관내 학교 진학과 거주를 장려하기 위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2억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 세대를 위해 영암군 전입지원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지역 정주여건 조성과 전입을 장려하고 유도하기 위해 영암군 대학생 전입장려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영암군 청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 청년들을 다양한 분야의 청년문화 활동가로 양성하기 위해 영암군 청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의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정책으로 발굴, 의제화하기 위한 정책계획서 작성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영암군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지원금 마련을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매칭 군비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좀 더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관내 1인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료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청년 문화거리 내 특색있는 콘텐츠 발굴과 참신한 청년문화 만들기를 위한 청년 문화거리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종합소통센터 개관 및 9월 첫째 주에 실시되는 청년 주관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행사운영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청년종합소통센터에 소요되는 청년종합소통센터 기간제근로자 기본금 2,4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청년종합소통센터 정책홍보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청년종합소통센터 홈페이지 구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년종합소통센터 프로그램 강사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종합소통센터 개관에 따른 청년종합소통센터 간판 설치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일 아래쪽에 청년종합소통센터 개관에 따른 내부 집기 및 비품 구입을 위해 청년종합소통센터 비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입니다. 도내 저소득층 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인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매칭 사업으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비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전남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와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으로 6억 3,8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정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 군정 모니터링단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하단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로 내외국인 상호 소통 공간 마련과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 및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는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센터 운영 시 나라별 통역사 배치를 통한 원활한 상담 진행과 한국어 교실 운영 등 외국인주민 상담 및 프로그램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아래쪽에 하단부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거점형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지원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어 체험교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어 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체험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 체험교실은 영암초등학교와 8개교, 장천초등학교에서 13개 학교에 영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지원 돌봄교실 운영사업입니다. 한부모, 맞벌이, 취약계층 등 가정 보육 지원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지원비로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입니다. 학생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역량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단에 초·중학교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28개 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학차량 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 통학차량 미지원 학교 6개 학교에 대한 통학차량 운영지원비로 2억 3,4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 교육공동체 및 혁신학교 지원을 위해 미래교육지구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개 마을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 특기적성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특기 개발, 정서적 지원 및 문화적 경험 제공을 위해 초·중학교 특기적성 개발지원비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1인 1학기 연주를 통한 적성 개발 및 감성 개발을 위해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 오케스트라 운영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은 영암읍, 삼호읍의 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입니다. 바둑을 통한 인성과 지능 발달에 기여하고, 건전한 특기 개발을 위해 바둑교실 운영지원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육 기본권 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으로 1억 4,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에듀택시 운영지원입니다. 통학버스 미운행 지역의 취약 여건 학생들을 위해 에듀택시 운영지원비로 5,9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학교 11개 학교 51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소규모학교 급식비 지원비로 6,9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고등학생 유치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비로 7억 3,7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6개 고등학교와 소림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해외문화 체험을 통한 견문 확대를 위해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전출금입니다. 교육 기본권 강화를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출금 2억 6,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323쪽 상단입니다. 명문학교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습프로그램 및 체육 프로그램 등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관내 인문계 4개 학교에 대해서 명문학교 교육역량 강화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영암군민장학회 명칭을 변경하여 출범한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정책 사업추진을 위해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이설 지원입니다. 군민들의 문화 향유 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형태의 도서관 시설 확충을 위한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지원사업비로 도비 50억 원 중 1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교육부 공모사업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등은 학교로 직접 교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입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1:1 진로진학 상담과 적성검사 등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제일 하단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지원금으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사기진작 및 안정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금으로 귀농귀촌인 품목별 학습동아리 지원사업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귀향인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지속 가능한 주거 여건으로 개선하기 위한 귀향인 주택 마더하우스 수리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영암 서울농장 운영비입니다. 서울시와 교류하여 서울시민들에게 농촌 체험과 귀농생활에 대한 간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영암군 귀농귀촌 유치 및 지역홍보를 위하여 영암 서울농장 운영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을 위해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도비 포함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이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려고 용역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금년에도 용역을 추진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제안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인구소멸대응기금이 1년에 예산이 얼마씩 세워지나요?

금액이 정액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인구소멸대응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 전체 예산은 1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요. 우리 영암군으로 오는 게 대략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적용된 지가 햇수가 몇 년입니까?

3년 정도 되었고요. 현재까지 온 것은 190억 원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한 65억 정도 되겠네요.

예, 평균 그 정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기 전에 인구소멸기금이 거의 대부분 보면 건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해서 보면. 제 생각에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우리 영암군에 인프라 구성하는 데 그쪽에 비중을 두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다 보면 나중에 사용료도 많이 증가하고 결국은 인건비가 많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건물에 너무 치우친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금년에 저희 사업 평가 받으면서도 그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지금 그러면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인구소멸대응기금 정책을 전반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많이 하시죠?

예.

각 과에서도 공모사업 했을 때 보면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많이 썼더라고요.

예. 전체 사업비를 다 소요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기획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사용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올해 평가를 받으면서 하드웨어적 시설 구축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말씀하셨던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관련한 사업도 많이 발굴해야 하는 사항을 느끼고 향후 용역 때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투자계획 수립을 용역을 맡긴다고 하시니 제 생각에는 좀 전에 우리가 3년 동안 했던 것을 탈피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잘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도나 행안부 컨설팅도 병행하면서 좋은 사업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건물보다는 인프라 구성해서 관광객,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의원님 의견에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청년문화의 거리 행사해서 2,000만 원 해서 3회 6,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장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금년에 청년 문화거리 조성 용역을 해서 대략적인 읍내 구간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군 공무원임대아파트 짓고 있는 1층에 청년종합소통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통센터와 이쪽 읍내 달맞이공원 그리고 우리 지적공사 일원에 있는…….

그것도 기숙사도 들어서지 않습니까? 들어서죠? 보건소 직원들.

간호보건인력 기숙사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쪽 부근을 저희가 청년문화거리 조성 관련된 대상지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소통센터가 개관하는 시기에 맞춰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청년문화거리 또는 우리 청년종합소통센터를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일단은 문화거리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통센터 그 근처에 주차장이 크게 돼 있고 거기가 뭐 어떻게 문화의 거리 장소가 되겠습니까?

달맞이공원에 조성되어있는 사업들과 주변에 우리 빈 점포 활용하는 군의 영암읍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점포 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청년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같이 연계하려고 합니다.

문화의 거리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암읍에다가만 할 것이 아니라 삼호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호에서는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3회로 돼 있으니까.

청년종합소통센터 활동을 삼호까지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추진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삼호 쪽에 청년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삼호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의 거리가 형성되려면 상가도 조성돼 있어야 하고 청년들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센터가 그쪽에 있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하고는 조금 소통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이만진 의원님이 염려해서 과장님에게 질문했던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저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투자계획 수립을 할 때 용역회사에다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줍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가져온 걸 우리가 반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 인구소멸대응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개발사업이나 관련된 사업이나 군의 정보들을 같이 제공하고요.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나 중앙에 대응기금 평가 때 우수한 사례로 발굴되었던 그런 사례들에 대한 자료, 국외라도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부터는 이러한 계획이나 수립할 때 우리 군에 맞는 현실에 가까운 사업이 발굴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거의 우리가 체감하기 좀 어려운 사업이 인구소멸대응기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24년도부터는 제대로 검토해서 계획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회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용역 결과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 결정도 중요하지만, 의회 의견도 반영되는 사업 결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꾸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 심의할 때마다 논쟁이 되는 걸 피해 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정말로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322페이지에 청소년문화교류 지원해서 해외문화교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죠?

예.

중고등학생들인가요? 400명이 잡혀 있는데.

관내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교류할 수 있는 나라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학생들이 선택해서 가게 되나요?

금년에는 왕인박사 관련해서 왕인묘를 중심으로 한 저희가 일본으로 지정해서 학교별로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명이 다녀갔습니까?

금년에 300명 정도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00명이면 더 확대한 겁니까?

최대인원을 일단 잡은 것 같고요. 300명에서 조금 늘어날 수 있어서 일단 여유 있게 400명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교류를 갈 때 학교에서 몇 명씩 신청을 받아서 가나요, 아니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학생 모두가 참여하나요?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다 참여했습니다.

영암군 중학교 3학년 전체 다?

예. 예전에는 선별적으로 다녀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공평한 문화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전체 3학년이 다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제가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마 예산에 맞춰서 선별적으로 다녀오다 보니 불만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산이 녹록지 않더라도 전체 영암군의 꿈나무들이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서 가서 보고 오는 것도 굉장히 교육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 학생들이 되도록 다 한 번씩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확대되더라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이 삼호를 했으면 쓰겠다. 제가 지역구가 삼호읍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삼호읍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요동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마 과장님도 자식을 낳고 키웠지만 교육 부분은 다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들 무슨 얘기 하면 전부 다 왜 광주에서 사냐, 목포에서 사냐, 교육 부분으로 다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세한대학교 초중고가 다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이런 부분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현실이 이렇게 왔어요. 인구청년정책이라는 거 자체가 삼호가 50% 비중이 돼 있어요. 여기다 아무리 써봤자 여기 2번 하면 삼호는 1번 하게 해서 교육 부분도 거의 주부들이 다 목포로 가려고 해요. 원룸부터 해서 아파트 중흥 임대예요. 분양아파트 몇 개나 있습니까? 다 렉시안까지 임대아파트인데 제가 지역구에 살면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교육만 탄탄하게 돼 있다고 하면 어떤 부모도 안 나가거든요. 인프라가 도로가 이렇게 됐든 뭐가 저렇게 됐든 내 자식 키우기 좋겠구나 하는 그런 군, 도시를 찾아가려고 우리 부모들은 애를 쓰잖아요. 예전에야 뭐 5~6명 낳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1명 딱 똑바로 키우자, 이런 취지가 되다 보니까요. 물론 과장님이 인구청년정책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이해하지만 영암군이 그래도 대학이 2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저도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한테 저는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우리 군한테 뭐 했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군에 요청하냐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싫어하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학교하고 협력도 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청년이라는 거 자체가. 그리고 청년 연구용역을 갔는데 우리가 전주에서 만났어요.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영암에서 5년 살았대요. 그런데 거기 전주 가니까 굉장히 잘돼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둥지를 틀고 싶다.”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암의 문제점이 뭐냐니까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검토 좀 해주시고요. 항상 청년정책이라는 것 자체는 청년들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은 과장님이 우리 청년들하고 잘 고민하시고 꼭 삼호를 배제하지 마시고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귀농귀촌인 정착지원금이 많이 감소했어요. 324페이지 귀농정착금 지원.

이건 귀농귀촌 했었을 때 3년간 월 30만 원씩 생활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3년간 이제 대상이 끝났나요?

예.

그러면 새롭게 지원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끝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럽니다.

그 부분 귀농이 이 정도 예산이 감소하다 보니까 귀농이 안 오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제가 듣고 싶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4세대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활비 형태로 30만 원 정도 월 지원하고는 있는데 보통 한 세대에 부부가 이렇게 최소한 오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오셨을 때 배우자라든지 귀농 희망하시는 분들 외에 가족분이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어디 취업하면 저희 사업 지원에서 제외되다 보니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착금 지원을 안 받고 2명 중의 1명은 다른 생업을 위해서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취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착지원금 신청하는 게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가 있어서 정착금 지원을 안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발전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로 해서 감소했다고 하면 그건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농장 요즘 운영이 어때요?

금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을 한 15번 정도 했고요. 368명 정도 올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세외수입으로 체험비나 이런 것은 한 2,500만 원 정도 세외수입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가족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년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80명 정도 이용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로 100여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번 서울시 공무원하고 가족들 체험 왔었을 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여라든지 상주 이렇게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이 가장 선호도가 직원들이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좋은 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시청 공무원 가족들이?

예.

아주 좋은 현상이죠.

예. 그리고 SNS나 이런 쪽에도 다녀가신 분들이 좋은 평을 주셔서 그래서 계속 저희 쪽에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에 15번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청하고 같이 합니까?

그쪽에서 모집만 하고요. 저희가 귀농귀촌협회에서 서울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전체 계획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농장에서 직접 체험하시기도 하고요. 관내에서 문화 체험이나 이런 것도 관내 투어 하시면서 계절별로 체험할 수 있는 일정이 조금씩 맞춰서 바뀌고 있습니다. 여름 같으면 기찬랜드에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다른 건 모르겠고 내용이 프로그램이잖아요. 혹여나 위탁 주는 데다가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검토하시고 한 해 한 해 사람이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 영암군도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올해는 넣을 건지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해요. 과장님이 그건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원래 건설교통과에 해야 하는데 통학차량 지원 있잖아요.

학교 통학차량 말씀하실까요?

예. 우리 삼호서중하고 서초등학교가 삼호중학교하고 고등학교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 차량이 굉장히 적다고 해요. 이게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통학차량 지원을 한다고 하니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4대 운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건 학교 쪽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건 좀 확대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침하고 오후에 등하굣길은 큰 차가 운행하고 한 번 더 운행해달라는 부탁이 있거든요.

통학차량이요?

예. 아침에 등굣길에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타는가 봐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그게 학교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18인승 행복버스 있잖아요. 그것만 움직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불만을 호소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행복버스가 다닐 거예요. 어쨌든 통학차량 지원이니까 건설교통과에 다시 질의해야겠지만, 알고는 계시라고 제가 그쪽에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수요라든지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느 과가 됐든 간에 원스톱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마을활동가가 요즘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 7명 선발했거든요. 마을 주민자치, 저희가 행사하는 모든 부분에 보면 관 주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주민들이 주도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주민협의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쪽으로 많이 합류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마을활동가가 7명이 하고 다니는데 횟수가 있습니까?

횟수는…….

그분들이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월별로 60만 내외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면서 좋은 성과가 나온 게 있어요?

아직 아마 백서를 만들 계획이거든요. 활동해놓은 것을 책자로 만들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 제도가 좋은 제도 같은데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 앞으로는 주민이 우선 앞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어르신 기찬 영화관람이죠?

예.

1억 정도 예산 세웠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기금 모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공모를 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가지가 내년 사업으로 채택된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440개 어른을 다 모시기에는 어렵지 않나.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복합문화센터에 우리 영화관 있고, 한마음회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마음회관 같은 경우는 벌써 객석이 한 200석 되고, 복합문화센터 가면 영화관이 68석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암만 영화관을 놓을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영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작권자가 몇 개월 정도 되면 상당히 쌀 거예요. 나는 그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예. 지금 영암읍에 있는 시네마뿐만 아니라 읍면에 있는 부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당부드린 거예요. 그쪽에 다 하니까 어쨌든 한마음회관도 잘 돼 있고, 복합센터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이 3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목표액이 금년에 얼마죠?

6억인데 지금 6억 5,000 정도 실적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더 올랐네요.

예, 5,000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보다 훨씬 더 우리가 빨리 목표액을 달성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용도 잘해야 하고 모금하기가 쉽지 않은데 고생들 하셨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은 안 계시네요.

서울 출장 갔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의 날 행사지원비요. 읍은 500만 원 하고 면 단위는 300 했는데 과장님,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더 현실화시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한 번 행사할 때 4,000만 원씩 넘게 들어간다는데 읍 같은 경우는 거의 5,500에서 6,000 되는데 결국은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행사거든요.

내년에 옥내 행사지 않습니까?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경로잔치하고 분리해서 할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격년제로 돼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도 감소하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조금 더 우리가 사회단체 각 면, 읍에 중심이 되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현실성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예. 읍면 사회단체 여론 수렴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 홍보담당관님,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2024년 세무회계과 예산은 2023년 대비 9억 7,401만 2,000원이 감액된 53억 9,9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위쪽 부분에 특정경비에서 세무 담당 공무원 직무수행 경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청과 읍면 세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노고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월정액으로 매달 10만 원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지방세 정보화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비 7,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지방세 업무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납부자 정보 통합관리로 시스템 통합 이관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인건비에서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재무팀 번호판 영치 업무보조 인부임 2,5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암군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삼호읍 재무팀의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 독려 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한 기간제 근무자 1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88쪽 상단 포상금에서 2024년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 2023년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세 징수에 대한 읍면장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켜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읍면 간 선의의 경쟁 유도와 체납액 줄이기,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3,3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와 같은 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위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상단 사무관리비에서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국비 보조사업으로 9,6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한국감정원 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중간 쪽에 세입세출 결산 관련 비용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1,500만 원,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인쇄비로 1,320만 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 1,500만 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상단 시설비에서 도포면 힐링센터 조성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노후 건축물인 (구) 도포 보건지소 리모델링을 통해 카페시설, 여가 공간 등을 조성하여 도포면민의 나눔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맨 아래쪽 사무관리비에서 청사 화장실 미화용품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 청사 내부 미관 환경개선을 위한 액자 제작비 1,000만 원, 청사 군정 홍보물 교체비 1,020만 원으로 이 사업비는 군청사 중앙현관 및 외벽에 설치된 홍보물 교체와 관리하는 비용으로 축제나 행사 또는 군정 홍보를 방문객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56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물품 정기 재물조사 위탁 용역 수수료 3,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군 보유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실과소와 읍면 보유물품대장과 실제 보유물품 현행화로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94쪽 중간 재료비에서 청사 내 화단 꽃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시설비에서 청사 환경 공사비 1,500만 원, 청사 긴급보수공사비 1,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군의회 청사 신축공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군의회 청사 신축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통해 세부 계획 및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군청사 의회동 외 2개소 내진 보강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내진 능력이 부족한 공공기관 건물의 내진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내진 성능을 향상시켜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안정성 있는 시설물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군청사 의회동 보수 정비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의회동 전산교육장 철거와 리모델링을 통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에 청사 수목 전정 관리와 잡초 제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상단 부분 청사 환경정비 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반수용비에서 삼호읍을 제외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무인경비 월정수수료 2,306만 4,000원,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운영 지급 수수료 1,131만 원, 삼호읍 서부출장소 관리비 2,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 부분 시설비에서 영암읍 행정복지센터 문서고 바닥이 침하되고 있어 문서고 신축공사비 4억 원,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비 2,000만 원, 덕진면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 원, 금정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책상 노후에 따른 정비비 1,535만 원, 신북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의 노후한 바닥 교체와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종면 행정복지센터 내 노후된 화장실 철거 및 신축공사와 외부 리모델링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포면 행정복지센터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 5,554만 원, 군서면 행정복지센터 창호의 노후화로 비가 스며들어 창호 교체공사비 1,500만 원, 서호면 행정복지센터 문서고에 모빌랙 및 캐비닛 설치비 2,560만 원, 학산면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노후로 수리비 과다와 효율성이 떨어져 설치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상단입니다. 서호면 건강증진실 신축공사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서호면 (구) 보건지소에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설계용역과 석면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2024년 신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포면 힐링센터 있잖아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도포면 힐링센터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치된 구축 건물을 보수해서 주민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실시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내부 공간을 어떻게 배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것인가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 결과 한 4억 원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는 것은 취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부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내용 자체가 어딜 가나 다 카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을 맞춰봤나요?

예. 일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공서를 찾아가면 밖에 차 한잔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포는 사실은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강진이나 나주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을 했었거든요. 자발적으로 어떤 것을 해서 관이 아닌 자체 단체들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 와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과장님, 리모델링 해서 편의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 우리가 그러면 단체에 위탁 주려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운영 면에서는 우리가 시설을 해주면 도포면에서 같이 벤치마킹을 했었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차후에 방금 서두에 얘기했던 식으로 좋은 사례를 해서 해볼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액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본세 지방세가 57억이에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51억 7,900만 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아서 지금 재정 여건이 아주 어렵고 지방교부세도 축소돼서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아니, 있는 돈이라도 우리가 징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군에서, 면에서 지원되죠? 농기계나 지원되면 명단을 좀 해서 아니, 납부하고 관허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관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외수입 분야는 그게 일반 지방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허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재하지 않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관허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읍면에 거기서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명단을 줘서 세외수입을 납부 후 지원해주면 어떻겠어요?

아까 51억 7,900에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분야에 한 31억 중에서 거의 70%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책임보험도 많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이월사업이 51억 중에서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게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온 금액이 한 30억 정도 이월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안 그래도 이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통장압류라든가 이전에 징수대책 보고회를 한번 했거든요. 우선 하기로 하고요. 문제 되는 것에 대해서는 통장압류를 통해서 징수하고 결손처분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징수팀장님도 계시는데 지방세는 57억, 세외수입이 51억 7,900만 원. 지금 징수대책을 1년에 몇 번 해요? 대책보고회.

세외수입은 보통…….

분기마다 하는가요?

분기에 4번 했습니다.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렇게 체납세액이 많을 때는 징수계에서 어떻게 조치해요? 계속 고지서 보내고 해서 독촉을 하든지 지금 결손처분이 안 됩니까? 몇 년 만에 결손처분 하죠?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결손에 대해서는 기한이 없고요. 수시로 발생했을 때 하고 이제 무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일단은 고액 체납이 불거져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압류를 통해서 저희가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방세는 그만큼 신경을 쓰니까 체납액이 줄어들고 세외수입은 안 내면 그냥 그대로 놔둬 버려요. 지금 우리 장애인 대는 데 10만 원, 50만 원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가 고지서를 내서 독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모든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 시점에서 세외수입이 50억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요. 징수 결정해서 각 과에 놔둬 버리면 징수 장부에도 안 올라가고. 이거를 계속 금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세외수입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관련 부서에서 내가 이야기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과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금 몇 개 과가 해당하죠?

거의 대부분 해당합니다.

하여튼 징수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고 체납액은 고지서를 한 달에 한 번씩 낸다든가 그러면 보기 싫어서라도 내요. 그만큼 노력을 안 하니까 체납이 이렇게 밀려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아무튼 저희가 납부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통장 압류해서 열심히 독려하고 있거든요.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서 실과별로 수기해서 결손처분하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 건이 넘어요. 이게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좀 각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징수대책을 철저히 해서 체납세액 줄여주십시오.

예.

내가 징수팀장님 고생하시는지는 알아요. 지방세 이렇게 할 때는 얼마큼 노력해서 이 정도 올렸겠어요? 각 관련 부서에서 아주 신경을 안 써요. 징수팀장이 아무리 뭔 얘기를 해도 안 먹어줘요. 다음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세무회계과에서 전체 업무 갖다가 거기 징수계에서 하세요. 하여튼 잘 보셔서 각종 지원사업이나 우리 군에서 보조해줄 때 그분들 세외수입이 있으면 관여하세요. 법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걸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세외수입을 최대한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2023년 176억 3,916만 5,000원 대비 45억 4,886만 7,000원이 증가한 221억 8,803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관광영암 홍보물 제작은 리플릿, 관광지도, 각종 소규모행사 홍보 리플릿 제작비로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관광상품과 축제 및 주요 행사를 박람회와 각종 행사장에 홍보하기 위하여 2,000만 원, 우리 군만의 색을 담은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관광기념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대표 상징물 캐릭터 3종을 제작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시 홍보에 활용코자 캐릭터 인형 탈 제작비 1,500만 원, 수도권 및 대도시에 개최되는 관광축제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관광박람회 부스 임차료 3,300만 원, 관광박람회 부스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광지 팸투어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중간입니다. 각종 축제 및 관광영암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용산역 전광판 조명 광고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관광지, 축제 및 남도 한 바퀴 등 우리 군 주요 관광지에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양질의 해설을 제공하고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로 2억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들의 전문지식 함양 및 해설 능력 배양을 위하고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위탁 교육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상단입니다.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념품 제공으로 관광영암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인 등 시너지 효과를 위해 기념품 구입비 1,500만 원, 국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외국인 대상 관광홍보물 2종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월출산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라 월출산국립공원공단에 천황사 주차장 임차료 6,000만 원과 도갑 주차장 임차료 5,100만 원, 총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스탬프투어 운영비로 1,000만 원, 우리 군의 관광지로 널리 알려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단체관광객 유치 사업 설명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상단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도비 전환 사업비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7,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관광자원의 활용방안 연구 심포지엄은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초청 심포지엄 개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상단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 및 체험행사,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영암에서 1박 2일 여행하기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관광 취약계층 행복 여행 활동 지원은 관광 활동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관광 복지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장려하기 위해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매 회계연도 종료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용역비 1,500만 원, 영암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21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각종 축제 및 지역행사 홍보물 제작비는 홍보물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코자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각종 축제 및 지역 문화행사 개최 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관광객 대상 투어 셔틀버스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시 지역 문화단체와 연계한 공연행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상단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역사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각종 지역 문화행사 개최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왕인박사유적지, 달각시 설화, 반딧불이 등을 연계하여 개최할 반딧불축제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할 사업입니다. 월출산 달빛과 영암의 생태관광 자원 등을 활용한 특색있는 테마가 있는 달빛축제 개최를 위해 5,000만 원, 주민이 마을별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축제 지원비로 3,000만 원, 소규모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시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조명, 조형물 등의 설치로 관광객의 편의와 볼거리 등을 제공하고자 각종 축제 및 지역 문화행사 시설비 설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축제인 2024 영암 왕인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왕인문화축제 운영비 15억 원,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비 4,000만 원, 왕인문화축제 홍보비 1억 원, 홍보영상 제작비 1,0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상단입니다. 2024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야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경관조명 사업비로 5,000만 원, 축제장 내 수도·전기·가스 배관 등 설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상대포 역사공원이 있는 왕인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왕인호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찬랜드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실시설계비 2,100만 원, 야외 물놀이장 진입로개설, 휴게시설 확충, 풀베기 및 수목 전정, 정자 오일스테인 도색, 사방댐 준설 공사 등 소규모 시설 정비를 위하여 5건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수풀장 및 5호 풀장 타일 전면 교체공사비 8,000만 원, 여름철 기찬랜드 이용객들의 물놀이 중 재미있고 시원하게 즐기고 온도 저감 효과 등을 위해 폭염에 대응하고자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공사비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중간입니다. 노후화로 퇴색된 표지판 및 오류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교통편의와 정확한 관광지 정보제공을 위한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 1,500만 원, 도갑사를 방문하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갑사 선문화공원 풀베기 및 잡관목 제거 1,200만 원, 축제 대비 관광지 보수사업비 1,000만 원, 왕인문화축제 대비 임시주차장 정비사업비 1,600만 원, 하늘 아래 첫 부처길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화장실 설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월출산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형 체험시설 설치를 통해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에 5억 원,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2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상단입니다. 상대포 역사공원을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기찬랜드 메인광장을 재정비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기찬랜드 빛찬광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트로트의 문화 콘텐츠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영암 트로트아카데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록화 용역비 2,583만 4,000원, 시설비 22억 1,166만 6,000원, 전면 책임감리비 2억 5,000만 원, 부대비 1,250만 원 총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도갑제 수경관과 월출산의 산악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영암 도갑제 수변길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하늘 아래 첫 부처길과 기찬묏길을 연계한 다양한 코스의 탐방로를 제공하고자 영암 대동제 탐방로 조성사업에 시설비 7억 8,488만 원, 감리비 1,224만 원, 부대비 288만 원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서구림리 정미소 부지 옆 농지로서 구림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관광지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3억 9,9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지역 관광자원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확정된 사업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인 치유 순례 관광 루트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인 서예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영암향교, 학연회 등에 실시하는 서예교육 및 전시회 지원사업비 2,500만 원, 지역주민들에게 전통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공연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 향유 제공을 위한 국악문화예술교실 운영지원비 2,450만 원, 전남 도내 영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 시군 공동분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삼호읍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삼호 문화의 집 활동 지원 민간위탁 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있는 날 행사 추진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의 있는 날 행사 지원을 위해 사업비 1,800만 원, 지역 문화예술 동호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 발굴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비 1,000만 원, 농촌마을 특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농촌마을에 활기를 부여하고자 농촌마을 문화행사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입니다. 관내 초중고 18개교 학생들에게 교과과정에 연계한 국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 2,5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등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비 3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상단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 추진으로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영암군 연등 문화행사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국악 신인의 등용문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영암군이 가야금산조의 고장임을 널리 홍보하고자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단옷날 읍면 세시풍속 경연대회 개최 및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행사개최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민이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세시풍속 행사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있는 석전대제 봉영을 위한 향교 석전대제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전통 제례 문화의 보전과 계승을 통해 군민 정신문화를 창달하고자 관내 서원, 사우, 묘제 등 62개소 춘·추기 제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문화예술행사 홍보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문화예술행사 홍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상단입니다. 왕인문화축제 시 왕인 관련 콘텐츠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야금 전수 프로그램인 주말 가야금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상단입니다. 이안미술관 관람객 및 학생들을 위한 체험공간 마련을 위해 야외체험장 설치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획공연유치 및 색다른 공연 유치로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와 힐링하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기획공연 유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공연 행사 진행에 필요한 광고, 포스터, 리플릿 제작 등 홍보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상단입니다. 공연 소외지역에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연계한 공연을 통해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소규모 공연기획비 1,000만 원,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 특별전시 및 행사프로그램 기획비 1,000만 원, 2023년 전남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거점공간 구축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 행복 전남 문화지소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입니다. 중간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 지방문화원의 사업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2,100만 원, 문화원 사무국 전문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 영암문예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1,680만 원, 풍물패, 자수교실, 가요교실, 라인댄스, 남성중창단 등 8개 교실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학교 운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지역문화 및 역사 문화자원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상단입니다.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군 문화원 운영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도갑사 해탈문 주변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게 될 공양간 주변 정비사업비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상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확정된 최덕지 초상 및 유지초본 강당 개축 설계비로 5,000만 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영암 삼성당 고택 초가이엉 잇기 사업으로 4,350만 원, 천연기념물 월곡 느티나무 보호관리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상단입니다. 영암 영보정 및 삼성당 고택, 도갑사 해탈문 방재 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향교의 전통문화를 군민들이 향유하는 배움과 정보교류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영암향교 활용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법흥사와 천황사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화재 및 재난을 방지하고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우리 군의 고대문화의 성격을 규명하고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재로 지정하고 활용하기 위해 장동방대형 고분 주변 발굴조사에 3억 원, 영암 금계리 고분 발굴 조사사업에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학술대회로 발굴 성과를 학계에 알리고 국가 사적 지정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옥야리 고분군 문화재 지정 학술대회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이상기후와 기상 이변으로 긴급 복구 및 경미한 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상단입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관람객들의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00만 원, 그 아래에 우리 군 출토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할 도기박물관 수장고 리모델링 사업에 5억 원, 도기박물관 수장고 리모델링을 위한 감리용역비로 3,000만 원,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인 휴게소를 조성해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고자 도갑지구 휴게 공간 조성비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우리 군내에 산재 되어있는 비지정문화재와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보수·정비하여 미래 관광자원으로 확보하고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중간입니다. 관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 있는 마한유적을 알리고 마한문화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한역사 교재발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하단입니다. 우리 군의 이야기 문화 확산 및 보존을 통해 인문정신문화를 확산코자 옛이야기 동화책 삽화 제작비 1,500만 원, 발간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하단입니다. 군민들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도서 확충을 위해 영암도서관 도서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상단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편리하게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도서관 신규 도서 교체를 위한 도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영암군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비, 독서문화 강좌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하단입니다. 삼호도서관 청사 내 누수 발생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삼호도서관 증축관 옥상 방수공사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상단입니다. 삼호지역 주민들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도서를 확충코자 삼호도서관 도서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상단입니다. 삼호읍 서부출장소 인근 주민들의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조성 지원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중간 부분입니다. 학산도서관 이용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서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문체부에서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영암도서관과 작은도서관 6개소 간 시스템구축으로 효율적인 운영지원 관리 및 작은도서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웹 기반 자료관리 솔루션 구입비 6,000만 원, 다음 쪽 삼호도서관 웹 기반 자료관리 솔루션 구입 1,000만 원, 작은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화 작업비 2,300만 원, 영암군 통합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 자료관리, 작은도서관, 백업 서버 외 1종 구입비 5,500만 원, 작은도서관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2,100만 원, 책 소독기 구입비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영암도서관 특화 및 리모델링 사업이 도 전환사업에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문학 특성화 및 지역 대표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19억 3,688만 2,000원과 감리비 4,855만 2,000원, 시설부대비 1,4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역사적 기록물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 자료 등록 전자책 시스템 구입비로 1,400만 원, 하단에 인문학 자료 전용 멀티미디어 서버 구입비로 1,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독서의 흥미를 유발하여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세대별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코자 영암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어린이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영암 이야기를 전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야기 할머니 활동 수당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상단입니다. 그림책 배부를 통한 영유아의 정서적 발달과 독서 친화적 향상을 위해 북스타트 도서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삼호도서관 독서진흥,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각 1,600만 원과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학산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및 출판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호 문헌을 대여하여 기획 전시 등을 통해 세계사적 사상과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의 고문서를 임차하고자 1,000만 원, 왕인, 한석봉 등 영암 인물들의 인문학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군의 자산으로 재평가하고자 어르신 추억 도서 및 천자문 관련 자료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상단입니다. 영암도서관 인문학 자료실 조성 완료에 따른 인문 관련 자료수집 및 제본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24년 10월 중에 독서대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영암 독서문화진흥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문화해설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문화관광해설가가 있습니다. 해설사가 현재 26명이고 해설가가 6명으로 총 32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0명으로 돼 있던데 이 내용을 보면.

32명입니다. 해설사는 전라남도에서 육성한 분들이고 문화관광해설가는 저희가 초창기에 우리 군이 육성한 분들이 문화관광해설가가 되겠습니다.

그분들 관광해설사가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해설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현재 저희 각 관광지에 12개소에 해설사들을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남은 인력에 대해서는 해설을 요할 때, 단체 관광객들이 해설을 요청할 때 저희가 그때마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 관광해설사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배치합니까?

예.

아무튼 그 부분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왕인문화축제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9억 5,000만 원 축제경비를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라남도 심사를 통해서 5억을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 지자체가 축제예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우리 군이 축제예산이 사실상 적은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동안 왕인문화축제를 할 때 절약하면서 했다는 건가요?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많이 협력해서 도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자체 줄이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내년부터는 관광재단으로 위탁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찬랜드 휴게실 열 군데를 한다는데 409페이지요. 간이휴게실 한 열 군데 한다는데.

이 휴게시설은 저희가 큰 휴게시설이 아니라 테이블형 휴게시설을 말합니다. 1개당 한 200만 원짜리 테이블형 휴게소를 저희가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범으로 해주세요. 한 5개 정도 해보고 해봅시다. 그 조그만 데 휴게시설 많이 놔서 될 일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번에 기찬 광장도 재정비하고 저쪽 실내 물놀이장 위쪽에도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국수풀장 옆에 산림에서 그냥 돗자리 깔고 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건강권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 열 군데 정도는 이미 답사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예.

기찬랜드가 너무 좁아서 간이 시설이라도 혹시나 일단은 시범으로 해보고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북스타트 도서 구입비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북스타트 운동이라든 것이 유럽에서 처음 시작됐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현재 수많은 지자체에서 북스타트 운동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하거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책과 가까워지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이 여태껏 전개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삼호 지역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삼호 지역에서 북스타트 운동을 한번 전개해보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북스타트 도서 구입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산역에 관광홍보물 있잖아요. 그거 의미 있어요?

이제 의원님도 서울에 다녀오셨겠지만 용산역에 보면 수많은 지자체에서 농특산물, 관광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산역은 호남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칸을 할애해서 우리 군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우리 군으로 수도권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 홍보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역에 꽤 오래됐어요.

예.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가 제안을 할게요. 목포역이나 송정역이나 차라리 그게 우리 영암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계획은 안 세워봤습니까?

저희가 축제 때 항상 대도시에 가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대도시 근교에 가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들을 지향하고 전남, 광주 인근 도시에 가서 대부분 홍보를 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축제에 가서 직접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왔는데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홍보는 광주, 전남 인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암에 유입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남에서 머물고 가는 사람들이라든가 다 열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거든요. 용산역에 홍보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정리해서 이쪽 전남권에다가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역, 목포역도 그렇고 나주역도 오시는 분들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열차입니다. 나주역이나 목포역에다가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수도권 호남의 관문인 용산역에 하는 것도 의미가 크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홍보 효과는 있겠죠. 저희도 용산역 가면 홍보를 보고 홍보물 갖고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책자 갖고 올라왔어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줘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그 급박한 상황에 급한 사람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이 비용은 적지만 굳이 거기다가 이것이 꼭 필요한가. 거기에다가 할 것 같으면 다른 쪽에다가 쓰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한다고 하면요. 우리 사회단체장들 자매가 되는 도시가 많아요. 차라리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자매결연했던 우리 사회단체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축제하고 홍보하고 농산물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장들이 했던 부분, 자매결연했던 그런 사람을 찾아서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문화관광해설가는 30명, 해설사는 26명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뭐가 다르죠?

앞에 있는 문화해설가 활동 보조금은 군비이고요. 뒤에 있는 문화해설사 활동비는 도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32명을 갖고 운영하면서 도비를 우선적으로 소모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원 달라서요. 도비는 26명이잖아요. 그런데 해설사하고 해설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해설가는 도에서 인정해주는 관광해설사이고, 도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해설가잖아요.

예. 그 32명 중에 중복돼 있습니다.

중복돼 있는데 그러면 32명 중에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26명인가요?

26명이고 해설가가 6명입니다.

그러면 중복되시는 분들은 해설가 활동 보조금하고 해설사 활동비를 같이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6명만 해설가 활동비를 받고.

여기에 있는 문화해설가 활동비도 저희가 도비가 7,700만 원이거든요. 도비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해설가 활동비 군비로 별도로 2억 2,000만 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부족한 활동비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액 중에 축제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전체로.

5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문화관광부 대표 축제라고 지정받아서 축제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제를 진행해오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축제비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축제를 계속 운영해왔었는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리고 조금 더 축제의 양과 질을 높이고자 증액하게 됐습니다.

왕인문화축제에서 5억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나머지 문화예술 워낙 여러 가지 축제로 나누어서 들어와서 잘 구별이 안을 되거든요. 지역문화행사, 마을주도형 달빛축제 이런 축제 부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금년에 치러왔던 축제를 재단에 넘긴 것이고요. 마을주도형 주민축제는 금년에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에게 궁금해서 묻고 있는 건 마을주도형 축제, 문화가 있는 날 여러 가지 축제성 예산이 어떻게 보면 수십 가지예요. 나누어져서 예산이 2,000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편성된 축제들이 그리고 또 문화재단 출연금 21억인가요?

예.

그 출연금 중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거기도 축제예산이 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축제라기보다도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예술 활동비가 문화재단에도 들어있고 문화관광과에 일반회계로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복된 축제예산이 저희 의원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도 구별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디의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좀 통합해서 알기 쉽게 예를 들면 가야금이면 가야금, 풍물이면 풍물 이렇게 정리할 수 없나요?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관광 복합공간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3억 9,900에 들어왔잖습니까. 이건 어디에 어떤.

서구림리 우리 도기센터 바로 맞은 편에 정미소 부지 옆에 농지가 있습니다. 현삼식 씨 부인이 소유자로 있는 약 1,000평 정도 되는 농지거든요. 그 농지를 저희가 일단 부지 매입비가 계속 삭감돼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거 추경에 삭감된 금액이죠?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추경에 삭감됐는데 본예산에 의결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때 말씀을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올리시면 그래서 끝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내용은 어떤 공간인가요?

거기에 우리 구림마을이 관광자원은 많지만 쉴 곳과 음식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저희가 음식점, 카페, 문화예술 공간 등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강원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었는데요. 소리건축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건축물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 등을 여기에 건축으로 한다면 음향장비 없이 공연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 볼거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내용을 채워볼까 합니다.

413페이지에요.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시군 공동분담금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공동분담금입니까?

전남 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2개 시군이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에 저희가 공동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매년 3,000만 원씩 내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째?

정확히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내야 하나요?

이건 전남 시군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417페이지에요. 이안미술관 야외체험장 설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개인미술관인데 행정에서 이렇게 시설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예. 그동안에 저희가 사립박물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곤충박물관을 빼고 아천미술관과 이안미술관이 있는데요. 아천미술관 같은 경우는 다섯 차례에 약 7,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요. 이안미술관은 그동안 2번에 5,000만 원 정도 시설보수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안미술관 같은 경우도 새로운 관장이 미술관을 소유하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군민 문화 향유 기획공연 유치해서 5,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건…….

금년에 1억을 세웠던 기획공연비이고요. 금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약 2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다양하게 기획공연을 개최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5,000만 원으로 줄었지만, 기획공연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그동안 향유하지 못했던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대표적으로 기획공연은 어떤 공연을 했습니까?

작은창극 친절한 돼지씨하고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 김광석 뮤지컬 바람으로 여행 그리고 저희가 왕인문화축제 때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기념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달빛뮤직페스티벌 해서 노래경연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다 포함되겠습니다.

왕인문화축제 홍보비가 1억인데 우리 관광홍보비가 따로 잡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일 축제에 홍보비 1억씩이나 들여서 홍보를 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왕인문화축제 홍보비는 축제만을 위한 홍보입니다. 부의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군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만 약 50개가 넘습니다. 그 50개 광고비가 포함돼 있고요. 축제 관련된 다양한 홍보를 이 홍보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임차료 관계 우리 관광 관람 부스 임차료 해서 4,400으로 돼 있는데 임차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1,100만 원씩 해서.

관광박람회 부스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관광공사나 서울특별시나 아니면 각종 기관에서 하는 그런 관광축제 박람회입니다. 그 박람회에 우리 군이 부스를 1동 내지 2동을 임차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보통 1번 부스 사용하는데 기간이 몇 개월 되나요? 1년 사용합니까?

행사가 보통 3~4일 정도 되거든요. 1번 개최할 때 3~4일 가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0만 원이에요?

부스가 그냥 일반 부스가 아니고요. 고급스러운 부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회로 돼 있는데 그다음 장에 보면 관광관람회 부스 운영비 5회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부스 임차료는 부스 자체를 임대해서 하는 거고…….

부스 자체가 여기서 또 별도의 비용인가요?

예. 운영비라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가서 그 부스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행사비로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저희가 바빴을 때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영암 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광이 다른 부서는 예산이 감액됐는데 지금 과장님 부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증축된 거로 알고 계십니까?

45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그 이유는 관광개발사업이 그동안에 실시설계비나…….

45억이 아니고 정확하게 50억 정도 되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왜 증액됐냐면 우리 관광개발사업이 지금 금년까지는 실시설계라든지 용역하고 행정절차에 그쳤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이…….

아니, 올해도 관광 이쪽 분야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축됐었잖아요. 추경에도 많이 세워지고요. 2024년도에도 약 5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저희 과 예산이 약 320억에서 350억 정도 되거든요. 항상 그 범위 내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책정됐지, 그 이상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일회성 관광 우리가 말하는 마을 단위 행사 이런 것을 좀 축소하고요. 우리 관광에 맞는 인프라를 구성해서 일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일회성 공연이나 끝내고 가수들 와서 한 번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닌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영암문화관광재단하고 협치를 잘하셔야겠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희한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문화재단에서 할 것도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문화재단으로 가는 게 21억이에요. 이번에 용역비도 1,500인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화관광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범위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합쳐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중복된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왕인문화축제도 보면 대략 6~7억 정도 홍보비까지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는데 전에 말씀하다시피 예산이 10억이라고 했어요. 올해는 15~16억 정도 그 부분이 내년에 결과가 어떻게 군민들한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화관광 쪽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반영돼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생각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회성에 끝나지 않는 그런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인문학 해서 아카데미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군민 실정에 맞는 인문학 강의라든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52페이지에 도 대표 우수 체육선수 육성 여기에서 종목 선수를 도에서 지정해준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종목입니까?

현재는 5종목인데요. 복싱, 사격, 수영, 육상, 태권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은 어디에 상주하나요? 어디에 소속돼서.

소속은 저희 소속이고요. 훈련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다른 데 근무처나 그런 데 소속되지 않고 운동선수로만 활동하는 사람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으로서?

우리 군민은 아닙니다.

전남도 대표로 갈 도 선수인데 영암에서 지원해서.

예.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도로 몇 명씩 분산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군 선수도 아닌데 도 대표를 왜 우리 군에서 지원해요?

이것은 22개 시군 공히 도 선수를 받아서 그 선수들이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 전남 대표 또는 지금 저희한테 배정된 6명은 도민체전 때 영암군 선수로 활동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 군에 스포츠 관련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들을 우리가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서 기왕이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육성하니까 전남 대표로 뛸 수 있도록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들을 지정할 때 도에서 저희 의견도 묻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어서 각 22개 시군이 공히 분담해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기왕이면 우리 군 출신들이 도 대표로 나갈 수 있게끔 선수를 발굴해서 하자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민속씨름단 굿즈가 뭐예요?

굿즈가 상품인데요. 홍보용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관광상품 하듯이 씨름을 테마로 해서 어떤 관광상품을…….

예. 남생이 캐릭터 같은 그런 것이 굿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씨름까지 그렇게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씨름대회만 해도 홍보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품은 언제 어디서 배부할 목적으로 개발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10여 개 대회가 있거든요. 그런 대회에 가면 일부 지자체에서도 보면 자기들이 개발한 상품을 관중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데 주로 사용할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주면서 씨름 홍보를 같이해야지, 안 그렇고 입으로만 홍보하는 상황밖에 안 벌어지거든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길래 질문해본 거고요.

그동안 디자인 개발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곧 나올 거 같습니다.

삼호종합문화센터에 비데 임차료가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목적에서 비데 설치를 하고 있는가요? 그냥 하고 있죠? 다른 데 비데 설치하니까 여기도 비데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 세우신 거죠? 특별한 뜻 없이.

이용객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비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떠한 뜻에서 이걸 물어보냐면요.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료도 아껴야 합니다. 전기사용량을 줄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도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환경부에서 탄소 포인트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앞으로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 차원에서 전기가 소비되는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인 유럽에 가면 어느 곳에서도 비데가 설치된 곳을 보지 못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설치한다면 훨씬 양이 많겠지만…….

아니, 그래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팀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 실천해야 하거든요.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가로등을 안 켤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비데는 꼭 설치돼 있지 않아도 환경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참고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비데 설치비가 신규로 들어있길래 지금 전기 아끼자고 탄소중립 50년까지 절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소한 것에 하나씩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실천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바둑교실인가요? 우리가 바둑채널에 지난번 2억인가…….

3억입니다.

3억을 편성해서 프로기사를 초빙해서 영암을 홍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감독 선임되고 선수도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21일 발대식 하고 29일 첫 게임이 중계방송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으면 의회에 와서도 한 번쯤은 이런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궁금해하거든요. 어떤 프로기사가 우리 영암을 홍보하는 채널에서 활동할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언제부터 할 것인지, 무슨 채널에서 하는 건지 지금 우리가 명확히 모르잖아요.

예. 한 번 오셨을 때 인사는 했었는데…….

저도 잠깐 의장실에서 인사 왔었을 때 그때 잠깐 얼굴은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항상 소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편하고 쉬운 것부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남아서 이야기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각 실과장님들이 진행하실 때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의회하고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포츠 축구에 대해서 기금으로 해서 육성한다는데 육상하고 2개 올라왔네요.

죄송합니다. 뒷부분은 잘 못 들었습니다.

축구 육성한다고 기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육성하려고 하십니까?

저희가 육성하기 위해서 실은 지난 2월부터 추진했었는데요. 언더 15세를 목표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여의찮게 됐습니다. 감독 선임이라든지 선수 수급 문제, 특히 더군다나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우리 관내 학생 선수로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외부에서도 일부 데려와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원활하게 못 했습니다. 언더 12세를 준비 중에 있고 곧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언더 12세를 해서 출범시켜서 내년도에 정식 게임에 출전시키고 한 6월이나 7월에 언더 15세 감독을 선임해서 선수를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언더 12세, 그다음에 내년 말에는 언더 15세 정도 해서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2세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까? 6학년하고 중학교, 그 이후로는 축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12세, 15세 하게 되면 거의 자연적으로 언더 18세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2세, 15세 18세 동시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12세, 15세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연적으로 18세를 흡수해야 하거든요. 18세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잘하는 선수는 프로로 갈 수 있고 또 잘하는 선수는 유명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또 이것이 잘 돼서 영암 축구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K5, K4, K3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이냐 어린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씨름단 보잖아요. 어차피 씨름단은 계속 선수들 사 오잖아요. 프로화돼 있기 데 영암군에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씨름단 초중고, 세한대학교까지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하나를 완벽하게 해놓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롭게 유소년들 육성한다는 것이 이것이 갖고 가면서 우리 군비 부담이 장난이 아닌데 그것까지 생각해봤어요? 지금 올라오는 것은 2억밖에 안 되지만 이제 이게 시작되면 감독부터 이 속에 다 포함됐잖아요.

예.

저는 이 예산이 다른 데는 어쨌든 스포츠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해요, 이런 부분이 예산만 있다고 하면.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기업광고라고 해서 그것을 후원해줘서 했던 부분이고 저희 씨름단 하나 갖고도 애를 먹고 있는데 이건 조금 너무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부 관련해서 영암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근 시군만 봐도 각종 학교 운동부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 스포츠산업과가 생기면서 이러한 부분을 빨리 확충하고 저변을 확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에 비해 스포츠는 계속 뒤져질 겁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좀 전에 2월부터 추진했다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렵더라도 만들어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2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축구부 하나가 운영되면 보통 50여 명 인원이 움직이거든요. 50여 명이 움직이는데 2억이라는 예산은 좀 외람된 말씀 같지만 2억 정도면 충분히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해마다 이 정도만 되면 상관없는데 계속 증액될 겁니다.

증액은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언더 15세 축구부 운영하는데 작게 운영하면 한 1억 5,000, 조금 여유롭게 운영하면 한 2억 정도, 그다음에 축구 언더 15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제일 잘하는 애들이 프로산하 아이들이거든요. 프로산하 아이들은 보통 한 3억 5,000 정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서 운동하시거나 운동에 연관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체능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학부모의 부담이 많이 경감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선수를 유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1억 5,000 정도에 운영하게 된다면 학부모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좋은 선수를 유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 이 정도 예산만 꾸준히 확보해준다고 하면 더 늘리지 않고 좋은 선수를 유치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군 씨름단 버스 있잖아요.

씨름단 버스가 아니라 군 버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암군 씨름단 버스는 아예 없습니까?

정해진 건 없고 주로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임차료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예. 군에서 사용할 때 씨름대회하고 겹치면…….

그러면 과장님, 씨름단에 대한 복지가 너무 빈약한데요. 지금 버스도 없다고 하면 이렇게 업무 보는데 다른 차도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그거 외에 또 버스를 구입한다면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서로 얘기만 잘된다면 잘 쓴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아니, 전년도에는 임차료가 1년에 1,800이었는데 5년이면 한 1억 넘지 않겠습니까? 1억이면 버스 살 돈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임차료가 지금 당장은 1,200이지만 여기도 5년이면 1억 아닙니까? 이렇게 좀 크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씨름단 선수들이 대회 참가하고 그러더라도 편히 있게. 요즘 버스가 참 잘돼 있지 않습니까? 씨름단 여건에 그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임차료가 적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 세우는데 임차료 중에서 사용한 금액이 600만 원이거든요. 다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군 버스로 이용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 2024년도에 씨름단 재계약 선수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재계약하실 분들이 있어요?

지금 11명입니다.

11명을 다시 재계약으로?

예. 내년도에 재계약할 선수들이 돈이 들어간 선수들이라 금액이 상승할 거 같거든요.

그러면 별문제는 없고요?

이제 돈이 많이…….

돈이 많이 들죠?

예.

지금 450페이지를 보시면 여비 씨름단은 우리 공무원 여비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가시는 여비입니까? 1,000만 원.

예, 공무원 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우리 공무원 여비죠?

예.

그런데 여비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다른 데 보니까 여비가 체육회는 밖으로 많이 나가시는데 그래서 한번 문의했습니다. 앞으로 씨름단, 우리 체육회 열심히 하셔서 2024년도에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비는 안 부족한데 차량이 너무 노후화해서.

아 차량이? 버스가요?

아니요. 저희 차량이 싼타페 타고 다니는데 사고도 한 번 나고 차가 덜덜 합니다.

그래요. 그건 우리 집행부 실장님하고 이야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조서를 작성하여 고천수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종료하고 다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일기 부군수님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부군수님이 안 계셔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세금을 한 번 더 강조하려고요. 세외수입이 50억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한 25억 해서 50%를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대책 보고할 때 꼭 부군수님이 참석하세요. 그래서 지금 몇 개 실과가 많이 관련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밀고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본 의원이 내년에 행정감사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25억으로 좀 줄여주세요. 이상으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