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21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임채윤입니다. 2023년11월1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19호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2023년11월29일∼12월8일까지10일간실시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4년도예산안의총규모는3,817억8,0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436억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3,775억6,0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426억원이증액편성되었고,특별회계는42억2,0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10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4년도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부동산공시가격하락으로인해지방세수입감소와국세수입악화로지방교부세등의존재원또한감소하여향후녹록지않은재정여건이전망됨에따라정책사업별원점재검토를통해불요불급한일부사업에대하여는조정을통해서재정낭비요인을차단하고전략적자원배분으로지역경제활성화,주민복리증진및정주여건개선사업에주안점을두고건전한재정운영을위한예산편성이되도록심도있게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심사과정을거치면서논의되었던당부사항과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에대한총평입니다.이번예산안은한정된가용재원으로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동,교육,복지,문화,관광등정주여건개선과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우리구는3,817억8,000만원의세출예산규모에비해자체수입이816억3,000만원으로재정자립도가15.7%로낮고,향후세수증대를위한특수요인등여건변화가없어재정적으로어려움이예상되는가운데급변하는행정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주민삶의질향상을위한재정수요충족을위해서는세수증대및세원발굴에대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국‧시비의존재원확보를위한공모사업에적극참여하고안정적재원확보를위해서라도시조정교부금교부율이상향조정될수있도록타지자체와협의하여울산시에적극건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지역소멸위기에대응하기위해서는교육및돌봄등정주여건개선이중요하다고판단됩니다.양질의교육환경개선과사업발굴로젊은세대유입및주민행복지수향상에힘써주시길당부드립니다. 사업예산의성과관리체계구축을위해작성하는예산의성과계획서의경우별도의참고자료를찾아봐야실적과목표치를확인할수있는성과지표가많으므로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고성과지표대비목표치설정과관련하여한눈에확인가능하도록작성방법을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간선택임기제관련최근채용인력이늘어나고있어그취지에맞게적재적소에서최대한그기능을다하도록꼼꼼히살펴보고인력운영비가과다편성되는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주요사업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기획사진전및책자제작은현재추세에맞지않는경향이있어사진기록관홈페이지리뉴얼등온라인활용방안등을모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울산최초로65세이상고령자에게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을실시하게되었습니다.주민의건강증진과직결된사안인만큼소외되는주민이없도록만전을기하길바라며,중앙정부사업외에도다양한사업을발굴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내년부터주민생활불편해소를위해생활민원기동반확대및마을관리사운영이시행됩니다.사업간중복되는요소가있으므로사업별운영평가를통해의회와소통하여어떤사업에우선순위를둘것인지신중하게결정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소상공인의성장과경영안정을위한지원사업이다양하지만당사자들은모르는경우가많으므로소상공인에게필요한사업을직접연계하고컨설팅할수있는전문인력이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향후시간선택임기제등의인력조절방안마련시함께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운영과관련하여기존창업존에입주해있는기업들이동구가아닌타지역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등사업의효과성이떨어지고있으며주요행사를관외호텔에서개최하는등운영상에도미흡한부분이있었습니다.담당부서에서는동구에서실제적으로창업을하고자하는중장년및청년을위한창업관련새로운사업을발굴하여추경에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매년생활폐기물및음식물쓰레기배출등에100억원이상의예산이소요되고있으며해마다증가추세에있습니다.쓰레기배출량감축과재활용률제고를위한방안을강구하여주시고,설문조사등을통해주민의견을적극수렴토록하여야할것입니다. 그리고슬도예술제의경우약8년만에행사를개최하여전문예술가공연등새로운예술콘텐츠로서의볼거리를제공하도록하고행사운영에있어서미비한점은보완하여내실있는행사추진을당부드립니다. ‘슬도아트’및‘문화공장방어진’은전시,공연,창작공간을갖춘문화거점공간으로새롭게개관하는만큼향후지역예술인,주민들의호응에따라공연장사용료수립등탄력적인징수방안에대해서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구민화합한마당의경우행사운영방향및전반적인운영방식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다양한계층의지역주민이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위탁운영에있어인건비등민간위탁금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구재정에상당한부담이되고있으므로효율적이고내실있는인력운영및재무관리로건전한재정상태가될수있도록관리감독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관광기념품판매소운영인부임관련하여인건비에비해실질적인업무량이적고관광기념품판매량도저조하므로대왕암공원을찾아오는관광객들에게적극적으로관광동구이미지를제고할수있는적정의담당업무를부여하고,인력관리에내실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자율방범대원사무실임차와관련해서는구와협업하는단체들과사전에협의를한후전체적인계획을세워사업을추진하기바라며관련부서간업무협약을체결하는등사전에필요한절차를지켜주시기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이용홈페이지구축의경우사업의필요성은인정되나현재구에서운영하고있는공공시설예약서비스홈페이지에서통합운영하여예산절감및이용자편의를도모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진공원어린이공원정비와관련하여어린이공원으로서그기능에맞는사업을추진하고이용자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주민만족도를높일수있도록세심히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이와같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일반회계30개사업총15억600만원,주차장특별회계6개사업총2억3,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이로써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요구액3,817억8,600만원중36개사업17억3,900만원이삭감되어3,800억4,600만원으로확정되었습니다.삭감세부내역은예산안심의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동행정복지센터외부방수공사시하자가빈번히발생하고있으므로지역업체에한정하지말고비용이들더라도전문인력,장비를갖춘전문업체가공사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대왕암해맞이축제의경우행사방문객이통상적으로3만명에달하는동구의대표적인축제이나구재정여건으로예산이감액편성되어아쉬움이있습니다.대왕암공원을비롯하여일산해수욕장까지동구의관광자원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더풍성하고발전할수있도록추후증액방안에대해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디자인분야전문인력채용등신규사업및쟁점이될만한사업을추진시에는사업계획등에대한충분한사전설명과진행상황에대해의회와수시로소통하여불필요한논란이야기되지않도록하여주시고,관내건물신축및시설물설치시공공디자인전문가를활용한가이드라인을만들어그기준에맞게처리할수있도록전부서와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사항에대해면밀히검토하고제대로반영하여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길바라며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인재정운영을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의회와집행부가서로소통하여유기적으로협력하여주민에게신뢰받고내실있는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행정력을집중하여주시길당부드리며의회도구정주요사업에적극협조하고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1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24년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박은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19-1호2024년도울산광역시동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심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해부서별심도있는심의를진행하였으나일부사업에대한계수조정을하지못해그간진행된심의결과를토대로수정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수정안세부내역을살펴보면‘교육반상회운영전액삭감,마을교사양성전액삭감,마을교사성장지원전액삭감,동구마을교육축제전액삭감,교육반상회운영지원전액삭감,마을교사동아리지원전액삭감,울산광역시동구체육회운영비원안대로’이상과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의유사‧중복성예산및사업의적정성여부에따라6개사업에대해전액삭감하고1개사업에대해서는원안대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최근국세감소기조와지방세수감소로인해지역내재정여건이불안정한가운데2024년도예산안심의에있어유사‧중복된예산을최소화하고예산대비효율적인투자와건전한재정운영을위해다시한번심사숙고하였습니다. 또한예산대비운영성과에대해면밀한검토로불필요한예산의낭비를막고자하였으며재정운영의효율성에중점을두고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의원님,우리는주민으로부터위임받은권력을행사하고있지요. 집행을하는사람은그집행을위임받고,의회는대의기관으로서그위임을받고있다고하겠습니다.어쩌면정치인이고어쩌면행정을하는사람들이겠지요.정치란자고로모든일에대해서조정의역할을하는것이정치라고생각합니다.저는최소한의협치와존중이필요하다고,그렇게생각하고행정을수행하고있습니다. 동구에는많은사람들이떠나갔지요.조선산업위기속에서3만4,000명이눈물을머금고떠나가기도했고,아이들의교육을위해서수많은사람들이또떠나가기도했지요.“더이상현장에서도아픔이없으면좋겠다.”수없이얘기를했고“교육때문에우리동구에서떠나가는사람이단한사람이라도없었으면좋겠다.”수없이얘기했습니다. 교육돌봄이우리동구에서만은소외되는사람이없도록모두가한결같이챙겨보자고그렇게얘기해왔습니다.올한해를돌이켜보면찾아다니지않은곳이없는것같습니다.각학교별로교육반상회라는이름으로수많은학부모들을만났지요.아이들교육하는데얼마나어려운지말씀도하셨고,그가운데한어머니는마지막선택지를놓고고민하고있다는얘기를들을때가슴이미어지도록아팠습니다.‘동구의교육정책이뭐냐,과연동구에서아이키우기좋은환경이조성될것인가’수없이되물었고,그렇게하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함이있겠지요.더철저하게예산을세우지못한것도있겠지요.그러나교육예산하나하나를할때허투루하지않았습니다.진심으로했습니다.진심이었습니다.수많은교육행사가있을때마다많은사람들이참여했지요.아이들을보니좋으시다고,아이들웃음소리에행복한동구의미래를설계할수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할일인가,참으로답답한심정으로여기에서있습니다.잘했으면좋겠습니다.가야될길은멉니다.저는단지한두가지사업이모든것을가늠치는않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세상은그렇게변하고또변화된속에서앞으로전진할것이라고믿습니다. 3회추가경정예산안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