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754만 6천 원이 증액된 18억 12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전통공예공방 임대료 외 2개 사업에 1억 37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입장료수입으로 천문과학관, 곤충박물관 운영에 3억 2400만 원을, 하단에 기타사용료로 전통생활문화체험관 행사 및 예식 외 5개 사업에 5억 6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등으로 무주반딧불체육관 보수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하단에 기금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외 4개 사업에 2억 4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곤충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외에 20개 사업에 3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시설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3285만 4천 원이 감액된 76억 18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 예체문화관 태양광 인버터 교체공사 등 시설비 51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 등나무운동장 노전에 따른 조명선로 보수공사 관람석 들뜸 현상에 따른 바닥정비공사 등 시설비 760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 반딧불체육관 철골 페인트 보수공사 등 시설비 5억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페이지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학생도로사이클대회 민간이전에 4000만 원을, 전국 초등탁구연맹전 민간이전 6500만 원을, 전국 시니어탁구대회 민간이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리그 붐 in 무주 지원 민간이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전국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민간이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야외운동기구 6개소 설치공사 부남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 시설비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 반디랜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시설비 6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 무주 반딧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입니다. 기본계획 용역 사전행정절차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869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달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달수영장 운영에 봤을 때는 다른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 기계 보일러실 세관 비용, 지열 히트펌프 세관 비용, 지열 히트펌프 열교환기 압축기 설치 및 이런 기계 설비적인 사업들이 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디랜드에도 또 곤충박물관 거기도 그런 사업들이 꽤 있어요.

반디랜드에도 있습니다.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뒤에 이제 붙임서류를 잘하셨어요. 붙임서류 같은 경우도 잘 이렇게 보기 좋게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 잘 붙여놓으셨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보면 무주 업체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뭐 대구 대전 뭐 이런 견적서를 받아오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장비가 업체에서 세관이랑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주에는 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에 있는 부분은 무주 쪽에서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 사업 이런 부분들은 단순 공정이지 않습니까? 파이프 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 사업도 이것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서 무주에 그런 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사 때는 무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냐면 그렇잖아요. 내년에 예산도 좀 줄고 해서 우리 무주 지역 상권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선순환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따져보셔서 무주 지역 업체도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좀 무주군의 선순환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통나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나무집 온라인 예약 시스템 이용료로 해서 36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기정액은 없었죠? 작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 사용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고요. 저희가 통나무집 예약 해지 이거에 따른 가상계좌 이런 관리를 해주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예약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약 해지...

예약은.

예약은 저희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용하시는 분이 날짜 지정을 해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예약 시스템인데 예약도 시스템도 하고 취소하고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이거 별도로 이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아니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께서도 관광진흥과 본예산서에서 질의를 했어요, 지적을. 통합예약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도 보면 통합 시스템 콘텐츠 유지 관리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설사업소도 본예산에 보면 어떻게 이용료는 30만 원씩 잡혀 있고, 12달간 360만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시설사업소에서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서를 보니까 통합예약시스템이 있는데도 거기 이제 하나 돼 있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통나무집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지금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일반 공고라든가 아니면 고치는 거라든가 그 문구 고치라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 이 시스템 부분은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별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무주 관광통합예약시스템에 온라인 예약이 될 수 있는 건 통나무집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분야는 다 전화 예약이에요, 전화 예약. 무주 관광통합예약시스템에 근데 그나마 통나무집 예약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같이. 돼 있는데, 굳이 360만 원이 필요해서 쓰는 거고 우리 통합예약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어떻게 보면 통합예약시스템은 온라인상으로 되어가는 것은 이 통나무집밖에 없고 또 통나무집에서는 또 36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건 이거 어느 것이 맞냐 이거죠, 저는.

저희가 이제 이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가 처음 예약시스템을 시작할 때 현재 문화관광과 그쪽 유지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만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현재 어떻게 보면 통나무집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우리 반디랜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곳에 링크를 걸어서 온라인 입금하고 환불해주고 유지 관리하는 데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관리시스템하고는 아무 의무가 없냐, 이거죠?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온라인 예약은 예약할 수 있던데 통합시스템에서도.

그 통합 시스템에서 클릭을 하면 저희 홈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이 예약 시스템으로요. 그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사업소에서도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지금 저 예약 시스템을.

제 생각에는 이 예약뿐만 아니라 우리 반디랜드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추후에는 시설 사업에서 관리해야 홈페이지 관리하기에도 내용이나 수정 업데이트 그래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관광진흥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반디랜드 홈페이지에 이관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그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시는 게 맞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등나무운동장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예산이 23년 기정 예산에 대비해서 361만 원이 증액된 1억 1645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시설비가 전년 대비해서 1162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7600여만 원이 계상되었죠?

예, 맞습니다.

이 중에 보니까 운동장 관람석 폴리우레아 공사로 3300여만 원으로 시설비 예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관중석 바닥 우레탄이 공사한 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들뜸 현상이라든가 좀 이렇게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공을 다시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네, 많이 좀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은 어떠한지 예산 모두 원활히 집행되고 있나요?

올해는 원활히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다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이 등나무운동장이 지금 3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투입되는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군 재정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런 시설을 잘 관리해서 우리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잠시만요. 40페이지 무주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예산이 보면 이것도 23년 예산에 대비해서 1억 918만 원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맞죠? 2억 7299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시설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좀 대폭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사무관리비 증액된 부분은 전기, 소방 등 안전관리 용역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로 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증액됐고요. 공공운영비는 지금 현재 쓰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바닥 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좀 이렇게 노후화가 많이 돼서 좀 수리도 해야 되고 지금 냉난방기도 지금 천장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수리를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보면 CCTV 예산이 918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 경비로 388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두 예산의 경우에서 같은 좀 같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중복되지 않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 경비와 무인 경비는 무인 경비만 하고요. CCTV는 CCTV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할 때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인 경비는 어떤 부분이죠?

무인 경부는 마지막 퇴청자가 나갈 때 캡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건 장치를 하고 나가는 게 무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CCTV는 현재 실내에 설치돼 있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세수 부족으로 군 재정이 전에도 말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잘 살펴보시고 비용 절감 방안 없는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4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07쪽 전통공예문화촌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예촌 사무용 소모품 구입 45만 원 12월 좀 과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뭘 구입하십니까?

사무실 운영비나 기타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한 소모품 같은 걸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 해 주시고요. 708쪽 그 재료비에 보면 공예공방 전시장 조성 지금 각 공방별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지금 전시장을 조성을 해야 됩니까? 혹시?

이게 단체로 이렇게 한 번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각 공방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공방을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다가 각 코너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어디에다 지금 조성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관 쪽에 있습니다. 현관 쪽에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난해 올해 혹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는 잘...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신활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 지금 그 부분에 새로 건물 50억짜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바이크텔을 좀 활용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건물 짓지 말고 혹시 이것 관련해서 농촌활력과에서 협의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새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예산서를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설사업소에서 각 단위 사업별로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지금 몇 군데가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통공예, 바이크텔, 특히 또 반디랜드 이 각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별도로 하지 말고 이걸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2024년도 예산안 2023년 명시이월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380만 원이 감액된 3억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로 250만 원을, 14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23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60만 455원이 감액된 95억 91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4개 지구에 4억 6250만 원을, 737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85억 5254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억 8647만 3천 원이 감액된 89억 48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급수공사비 등 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개 항목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8억 542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9000만 원을, 급수공사 원이자 부담금으로 178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설천중블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12억 2900만 원을, 7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설전중블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3건에 13억 7655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억 1057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억 8647만 3천 원이 감액된 89억 48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 하단 지방상수도 자산평가 용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연구용역비로 4400만 원을, 804페이지 하단 취정수장 정기안전점검과 기술진단 용역 등 6개 사업에 3억 4104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6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한 옥소동 가압장 설치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807페이지 하단 구천삼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24년 마무리를 위해 22억 원을, 남양주유소 앞 관망 교체와 설천 상수도 배수지 토지 매입 등 4개 사업에 5억 364만 원을, 808페이지 상단 지방상수도 응급복구비 2억 7000만 원을, 누수탐사 차량 임차비와 관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상수도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1853만 6천 원을,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관망 유지관리 용역과 자재창고 설치사업에 7억 5781만 5천 원을, 지방상수도 비상자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6336만 원을, 809페이지 설천중블럭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24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3483만 8천 원이 감액된 185억 86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가축분뇨 이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개 항목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5억 3050만 원을, 하수도사용료 지난연도 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0만 원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5건에 11억 4300만 원을, 814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대불리 하수관로 등 3건에 30억 7200만 원을, 기금으로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3건의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대행사업비 운영비 등 10건에 71억 83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외 6건에 8억 5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 순수회계 잉여금으로 1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5억 4196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3483만 8천 원이 감액된 185억 86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시스템유지관리 용역 외 2건의 사업에 10억 9684만 5천 원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으로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15건에 7억 2795만 3천 원을, 821페이지 중단 33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로 50억 3254만 3천 원과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비로 9600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비로 7598만 2천 원을, 마을 하수도 기술진단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등 5개 사업에 7억 2733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4개 사업에 5억 4580만 원을, 무주군 노후 하수관로 개량 1단계 사업에 38억 2800만 원을, 823페이지 무주군 노후 하수관로 2단계 개량사업에 23억 9400만 원을, 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824페이지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무주군 노후 하수관로 개량 3단계 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8억 3300만 원을, 825페이지 치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817페이지부터 833페이지까지입니다. 맑은물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건에 114억 6673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 1건, 상소 특별회계 9건, 수질개선 특별회계 9건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중 준공기관 미도래로 인하여 정수장 시설물 관리 사업 등 12건에 52억 4078만 9천 원을, 원가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인 사업으로 설천 중블럭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등 3건에 47억 6451만 7천 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 준공 기한이 미도래된 사업으로 무주군 3단계 노후 하수관로 사업 등 4건에 14억 594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4년 본예산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광역 상수원 지킴이 예산이 4365만 5천 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상수원 사업은 안성 쪽에 구량천, 명천, 통안천, 사전천을 감시하는 예산으로 금년 예산에 4365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역 상수원 지킴이 근로자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요는 불법 낚시행위라든지 불법 어로행위, 기타 투기 행위,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세부 활동 내용 3번 쓰레기 투기 행위 감시 및 방치 쓰레기 수거 계도라고 돼 있잖아요.

네.

쓰레기 투기 행위 감시 및 방치 쓰레기 수거 계도만큼은 이게 환경과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네.

이게 쓰레기 감시도 하고 하니까 수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두 과가 서로 협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한 건 없는데 환경과와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일단 무주군 잡센터하고 협의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한 다음에 1, 2차 평가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4월에서 9월까지만 6개월 동안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예, 매년.

1년에 한 번씩... 위법행위 적발시 할 때는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계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제 계속 순찰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군민들이 위법 행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서 822페이지 수질TMS T-N, T-P 측정기 구입 교체 관련 질의에요. 그 수질TMS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처리한 물을 측정해서 그 값을 환경공단으로 전송하는 실시간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게.

네.

그러면 우리가 TMS 설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이게 수질 기준을 적정하게 초과했는지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도 초과를 방류하여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 업소들도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5개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예산에 계상된 T-N 또 T-P 측정기를 교체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소모품이다 보니까요 2013년도 정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기존 장치가 단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지금 장래에 대처가 어려워서 미리 사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해 교체할 때에는 같은 단종 기준 장치가 단종되지 않도록 최신 제품을 그 성능이 좋은 것으로 장치를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소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제품과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물품을 선정할 때 다각도로 점검한 다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 설명서 보면 마을 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관리 거기 있는데 지금 약수터 1개소를 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오정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상오정 지금 폐쇄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폐쇄는 아직 안 했고요. 이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도 또 그걸 또 약수터를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고 또 지난번에 황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이렇게 물 공급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계상해놓고 필요 없으면 이제 또 다음 추경 때 삭감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은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잡혀 있길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지금 다시 약수터를 다시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민원은 좀 듣긴 들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게 수질하고 맞게끔 행정에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상수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총괄 내역을 보니까 기정액 대비 시설 관리비가 많이 계상이 됐어요. 한 1억 3500이 더 계상이 됐는데 지방상수도 운영에서요.

몇 페이지...

지금 15페이지죠, 15페이지.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운영에서 보면 사무관리 비용이 1억 3500이 더 늘었어요. 기정액 대비 어떤 사업이든 지금 맑은물사업소도 긴축 재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줄였는데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년도 대비 1억 3500 본소 사무용품구입 등 해서 있지 않습니까? 내역에 보면 산출 내역. 이렇게 1억 3500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설명서 14쪽.

예. 기타 수질 검사라든지 이런 전년도에 계상을 할 때 과소계상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예를 들면 1년 치를 계상해야 되는데 반년치만 계상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정상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늘었다 줄었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속비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수가 이렇게 맞지 않다. 너무 증액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어요. 저는 시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1억 3000이라는 돈이 예산이 맞냐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현대화 사업 관련된 그런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이 더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년치만 하던 거를 1년치로 계상한 부분들도 있고

조기 집행부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안 잡고 본예산으로 다 잡았다?

네.

그래도 쓴 금액은 똑같은데요...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 시스템 유입 이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8쪽 환경기초시설관리(하수, 분뇨, 축분) 거기에 이제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78페이지에 산출 내역 거기서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분뇨 수집운반비 차액보전 지원금 이렇게 2개가 있어요. 현재 사업이.

예.

간략하게 어떻게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인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수 처리를 못하고 정화조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개인이 현재 분뇨 수집을 이렇게 무주군에 2개 회사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분들이 수거를 했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안입니다.

주민한테도 그러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민한테 혜택이

그걸 잘 이제 가격을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수도 관망사업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2000만 원으로 2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예산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수종말을 우리가 마을 하수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줄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가 줄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에.

그게 이런 수수료는 거의 지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산간오지라든지 예를 들면 하수 처리가 안 되는 구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저도 아는 사업인데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가 마을 하수도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줄지가 않는다. 그 요는 그겁니다.

이거는 뭐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고요. 처리했을 때 수거했을 때 신청해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한 건 들어왔을 때 그걸 또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대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게 어쨌든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군민들이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가격을 한번 좀 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803쪽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자산평가 및 적정요율체계 수립용역을 지금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하는 목적이 뭐죠?

상수도는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들이 이제 원인자부담금을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을 고시를 하려면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원래는 매년 해야 될 상황인데 이제 3년에 한 번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해서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매년 3년마다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이제 현재는 그렇게 고시를 하고 있거든요. 법적 기준은 없는데 타 자치단체도 3년에 한 번 하는 데 있고, 5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한 3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여기도 2200만을 지금 계상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법」 8조 2항 보니까 “5년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수질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언제 한 것이죠?

이게 2021년도에 했고요. 저희도 이제 5년마다 하면 되는데 수립하고 시행이라는 것이 또 같이 있어가지고 시행까지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게 5년에 한 번 수립을 하는 게 아니라 시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4년에 수립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시행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5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수립 및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적을 한 번 당해서 수립은 4년에 하고 시행은 또 1년에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용역이 지금 5년마다 지금 한 번씩 하는 어떤 사업이라고 보면 2021년도에 했으면 2025년도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 의도는 맞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했더니 지난연도에 환경청 평가 때 시행까지 해야 되는데 왜 수립만 했냐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아서 이제 4년 만에 수립을 하고 그다음 연도는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8쪽 지방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지금 추진하잖아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최고 3년에 한 30억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걸로 했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5억 400만 원만 지금 계상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적게 계상한 이유가 뭐죠?

당초에는 10억 한 8000 그 정도 3년에 30억 그렇게 했는데 지금 좀 이렇게 예산 이 적게 돼서 6개월치만 일단 반영을 하고 추경 때 조금 나머지 부분은 확보하는 걸로 얘기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 45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에 따른 그외수입으로 2억 2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34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외 13건에 2억 82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억 744만 7천 원이 감액된 692억 2786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500만 원을, 기록물정리 보조요원 인건비로 1397만 4천 원을, 기록물 관리를 위한 라이선스 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47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보존서고 소독 보존서고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004만 5천 원을, 문서사송 여비로 4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리 하부조직 운영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이장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이장협의회 자매결연단체 교류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무주군 이장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입니다.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보험금으로 1200만 원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한 실비 지원으로 4013만 8천 원을,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결의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부남초소 에어컨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및 군수 순회 방문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등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50만 원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3786만 3천 원을, 청사 무인경비 및 CCTV 시스템 등 청사 보안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80만 원을, 군민의장 시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289만 2천 원을, 국장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56만 원을, 국내여비로 45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전화사기 등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88만 원을,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연수 민간행사보조로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4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유공자 표창 등 공무원 및 민간인 상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97만 원을, 국고대여 학자금 운영부담금 22만 2천 원을, 감사 등 특정업무경비로 3억 5796만 원을,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 4243만 2천 원을,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4573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입니다. 인사운영 및 공무원채용 등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757만 4천 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 공공운영비로 7277만 원을, 인사담당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인사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780만 2천 원을,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국제교류 및 업무협약 등 국외업무여비로 6000만 원을, 공무원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로 9900만 원을, 해외 자매결연기관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입니다. 실리위주의 대외협력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91만 원을, 교류행사 시음용 농특산품 구입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50만 원을, 대외협력 교류행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350만 원을, 국내 자매도시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625만 원을, 부속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987만 8천 원을, 대외협력 및 부속실 운영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3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및 부속실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42만 원을, 주요행사 및 지역 홍보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9600만 원을,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등 10개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550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 등 5개 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87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71만 원을, 국내여비로 135만 원을,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903만 6천 원을,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15만 원을,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3107만 6천 원을,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한 민간경사업보조로 66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212만 2천 원을, 희망나눔가족봉사단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70만 원을,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팀 사무실 운영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로 8357만 4천 원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억 8894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팀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 원을,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재해복구 시스템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1682만 5천 원을,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및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418만 1천 원을,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 라이센스 구입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3131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백업테이프 구입 및 각종 라이선스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4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입니다. 도시군 정보통신통합망 전용회선료 자치단체간부담금 2688만 원을,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109만 5천 원을, 농촌마을 통신망 고도화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7350만 원을, 마을회관 정착알리미 IPTV 운영 통신요금 공공운영비로 3888만 원을, 마을회관 공공와이파이 운영 통신요금 공공운영비로 6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교육기관 위탁교육 사무관리비로 6225만 원을, 장기교육 훈련과정 교육연수 국제여비로 4800만 원을, 중앙·도 및 교육기관 훈련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08만 원을,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사무관리비로 375만 원을,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300만 원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억 585만 원을,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50만 원을,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4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위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78만 원을, 장기근속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1600만 원을, 노무팀 운영 및 직장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97만 4천 원을, 노무 업무 추진 국내여비 270만 원을, 공무원 노조 사무실 운영 및 노사 워크숍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노조 사무실 운영 및 노사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80만 원을, 전라북도 공무직 노사한마음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기금 등 출연금 5억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00만 원을, 초중고 학교 교과학습 보충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3억 3161만 8천 원을, 청소년특기적성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3억 5458만 5천 원을, 원어민교사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1억 2341만 6천 원을, 고등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3억 8227만 8천 원을, 과학시설 현장체험을 위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400만 원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3억 2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진로직업체험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2280만 원을, 교육협력기구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1억 3500만 원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2억 699만 7천 원을, 화상영어 교육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 공공운영비로 2160만 원을, 무주중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5300만 원을, 태권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MOU 체결 및 홍보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2500만 원을,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원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639만 7천 원을, 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72만 4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2440만 원을, 평생교육프로그램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강사비 기타보상금으로 4500만 원을, 모두배움터 운영 물품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입니다. 모두배움터강사비 기타보상금으로 3600만 원을, 인문학 강연 강사비 및 홍보비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비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성인문해교실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비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과 행사 운영비 152만 원을, 강사비 기타보상금으로 6920만 원을, 반딧불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1992만 5천 원을, 평생교육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44만 4천 원을, 국내여비로 5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6에서 190페이지까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로 336억 41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청원경찰직 등 기타직보수로 48억 73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105억 94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무주군청 고용산재보험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억 2680만 원을, 연금부담금 79억 8114만 6천 원을, 국민건강보험금 14억 8567만 2천 원을,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21억 54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771만 1천 원을, 국내여비로 734만 4천 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100만 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707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88만 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8200만 원을,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9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 본예산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2023년 본예산안 16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제14조를 보면 이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22년 4월 26일에 제정이 되어 2023년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 장비 구입, 교육 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관련 번호 14조를 보면. 무주군 자율방범대의 운영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게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맞고요. 일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봉사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비를 수정 예산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그 6개면과 구천동 그리고 무주군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가 360만 원씩 계상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방범 초소 임차비 등으로 지원해 준 것인데 이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과목명을 보니까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부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게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자율방범대가 봉사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제 법률이 통과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가는 것이 맞고요. 수정 예산에 통계목 변경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정안에 수정이 돼갖고 올라왔죠? 이게.

네.

예,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제출할 때 검토해서 통계목 부기가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사업별 설명안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13페이지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네.

지금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관리 예산이 2023년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맞죠? 4000만 원만 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된 사유가 있나요?

지금 마을방송시스템에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시스템 보수하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마을 개인들한테 지급하던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피커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재고도 있고 그래서 예산 사정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것은 있는 재고로 마을에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수요 파악을 다시 한 번 더 해봐서 추경에 필요하다면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요. 지금 시스템 유지보수비의 경우 약 6억 8500만 원의 6%를 곱해서 4109만 원으로 산정했잖아요.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일단 마을방송 시스템은 그동안 저희들이 노후된 것들도 많이 있어서 교체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예산이면 저희들이 보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마을방송의 문제점으로 고장 발생, 난청 지역 문제, 신축된 건물에 대한 수요 조사가 지체되고 보급도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새로 신축된 곳은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방송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고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노후된 마을방송시스템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요. 고장이 나서 신고를 했는데도 수리나 보수가 늦다. 그리고 그 방송이 뭔가 소리도 좀 잘 안 들리고 기계에 대한 결함도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본 위원 집에도 이거 설치된 게 있어요.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소리 들어봤습니다.

잘 들리던가요?

지금 이제 기존에 오래전에 있던 거나 이제 좀 사용의 문제는 좀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연령이 높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방송을 했을 때 그 스피커 목소리가 잘 뚜렷하게 들리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들어봤는데 이게 잘 육성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저희 거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농촌마을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망 구축 예산이 23년 기정액 대비해서 3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735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 내용이 어떤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부분인데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수익이 안 되니까 광역 광케이블을 설치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그동안 2개 마을, 4개 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귀농귀촌자들이나 또 요즘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자제분들이 거기다 이제 CCTV를 설치해서 핸드폰으로 관찰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귀농귀촌자들도 제일 먼저 광케이블이 설치돼 있냐 안 돼 있느냐, 이것을 상하수도 전기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걸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는 무주군 전체에 광케이블을 설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빠른 인터넷 속도를 활용해야겠다 그 점에서 지금 사업비가 증액됐고요. 사업 성격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올해 사업 대상이 20개 마을이잖아요. 맞죠? 예산 잡은 게?

네.

이게 지금 가면 내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에 완료가 다 된다.

지금 이제...

12개에 대한 마을 사업은 다 완료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완료됐고 20개. 그럼 우리가 57개, 미구축된 지역이 57개 마을이잖아요. 맞죠? 그럼 나머지는 내년이 아니고 그다음 해 때 다 완료를 시킬 것이다? 맞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게 이제 좀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군비 부담금 일정 부분만 좀 부담을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은 주민들의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귀농귀촌 유치나 인구 증가나 이런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무주군 전역에

나머지도 다 하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에 농촌 마을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구축을 완료하고 이게 12개 사업이죠. 완료하셨죠?

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교육까지 다 모두 마무리가 되었나요?

디지털 교육은 지금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마을회관의 공공 와이파이하고 IPTV를 지금 설치해가지고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해가지고 12월 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디지털 교육 자체도 좀 마무리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마을회관 정책알리미 IPTV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시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3일 기정액과 동일하게 3880만 원이 편성되는 내용 맞죠?

네.

이게 마을회관 216개소에 대해 매월 1만 5천 원씩 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맞죠?

네.

올해 예산은 잘 집행되었나요?

저희가 올해 6월달에 IPTV가 전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간의 통신 사용료는 잘 지급했고요. 이제 재난이나 또 우리 군정 정책에 대해서 사업 신청이나 이런 홍보할 것에 대해서 지금 IPTV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구축 완료하고 시범 운영 중이고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고 하반기부터는 정식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지금 시범 운영 중에 문제점을 파악하셨는지, 파악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정식 서비스 운영 중에 마을회관에서 제기된 민원은 있는지,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달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 운영해본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통을 했고요. 지금 마을회관에서 기존에 유선이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하다가 IPTV로 가는 바람에 이제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또 기존에 내던 통신요금을 저희가 정책에 맞게 또 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반응은 좋습니다.

이 IPTV에서 우리 지역의 정책에 대한 홍보 안내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주민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 물론 우리 지역 정책에 대한 홍보 안내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한번 또 설문조사나 그분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들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꼭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콘텐츠를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무주군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 기정액 대비해서 1158만 원이 감액돼서 7452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맞죠? 지금 이게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도비에서 일부 지금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이랄지 성인문해교육이랄지 그다음에 명사 초청 강의랄지 이 부분이 지난해 도비에서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일부 지원이 돼서 편성이 됐고 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동아리나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정을 해서 올해 감액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출 내역을 보면 증액된 부분도 있어요. 맞죠?

네.

지금 사무관리비의 경우 23년 960만 원에서 1412만 원으로 증액됐고요. 이 중에 청사 운영물품 구입비가 매월 22만 원씩 264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매월 43만 원씩 51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어려운 우리 군 재정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절감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조금 통계목이 당초에 사무관리비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 운영비나 청사 관리비나 이것이 원래는 당초에는 일반 운영비였다가 이번에 지금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되면서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가는 바람에 이제 좀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거고요. 원래는 기존에도 있었던 그런...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매월 43만 원씩 516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매월 같은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고정된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IP? 이게 어떤?

무주군 평생교육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매월 이게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네.

어떤 비용이죠? 이게 43만 원이라고 명확히 명시를 하셨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이게

잠깐 좀 조력 받겠습니다.

도메인 도메인인가요? 아닌가? 나중에 이거 따로 그냥 알려주십시오.

네.

따로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그런 예산도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늘어났겠지만 비용 절감을 통해서 조금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증액 예산에 대한 감액 부분은 없는지 좀 더 면밀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태권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육성에 관하여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새롭게 편성해서 2500만 원이 편성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태권도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도교육청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용역도 중요하고 분위기 조성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무주만 특별하게 태권도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설립돼야 되는 이유나 당위성 등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무주군 교육지원청에서도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당하기 때문에 홍보비 성격으로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주교육지원청의 지방보조사업 지원 신청서를 보면 신청서가 들어왔었죠. 군과 교육지원청이 각각 50%에 해당하는 5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1억 원에 기재되어 있는데 군비가 지금 5000만 원이 아니고 25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네,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5000만 원을 요구를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당초에 해외 MOU 체결하고 국내 홍보하고 해서 1대 1로 대형 투자를 해달라 교육청에 요청이 왔었고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기를 해외 MOU 체결이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다. 대신에 국내 홍보에 필요한 홍보활동비는 우리가 대형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산출 내역을 보니까요 MOU 체결 및 홍보비로 2500만 원이라고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이게 MOU 체결을 위한 비용과 홍보비를 구분해서 좀 얼마인지 산출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여기 홍보비의 경우 보면 보다 세분화해서 산정해야 되는 거 아닌지 왜냐하면 이게 어떤 홍보인지, 현수막 비용인지, 팸플릿 비용인지,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좀 구분해서 이거를 해줘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세부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편성을 하고 결과를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MOU 체결 관련해서 지금 대한태권도협회 해외 주요 국가와 MOU 체결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MOU 체결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체결 대상이 기관, 단체, 국가와 사전에 체결 의향을 타진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MOU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참여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태권도 관련 단체하고 교육기관 주도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해외에서 태권도에 관한 관심이 많고 만약에 무주에 태권도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면 이쪽에 입학을 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권도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려면 해외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입학생들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권도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논리적인 뒷받침과 당위성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MOU하고 홍보하고 교육청에서 진행할 때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고 검토해서 같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6월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께서 지역 주민 학부모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전달하고 수시로 방문하여 협의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지금 학부모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수렴한 의견을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전달한 내용이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학부모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고요.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 간담회 3회 했고, 무주군 교육 거버넌스위원회라고 있어요. 우리 송재기 위원님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교육 거버넌스는 이제 학부모,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저명인사, 그다음에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태권도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해야겠다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그것을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로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했고 그 결과로 도교육청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이번에 용역비랄지 그다음에 MOU 체결을 위한 홍보비랄지 그것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태권도 고등학교가 육성이 되고 설립이 되면 우리 무풍에 생기잖아요. 맞죠?

네.

무풍에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적 효과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어떤 인구 소멸 지역이잖아요. 맞죠? 그 인구 유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향후 10년 뒤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향후 10년 뒤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에 다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거든요. 지금 무풍고등학교에 10년 뒤면 학생 수가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나 폐교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태권도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전환을 해가지고 전국 단위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물론 지역 내 학생들도 당연히 모집을 같이 하게 되지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외부에서 유입되고 학생들이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모님들도 같이 이렇게 따라 들어와서 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런 상황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학부모님들한테 주거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늦어지면 안 된다. 하실 거면 좀 발빠른 행정 좀 빠르게 정말 우리 무풍이라는 정말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학교들이 많잖아요. 맞죠? 그런 데다가 이런 걸 해주신다는 정말 좋은 생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실 때 항상 행정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항상 좀 늦다. 어차피 할 거면 좀 빨리빨리 추진해서 우리 무주군에 도움이 되고 인구가 또 유입이 되고 또 우리 경제 효과도 있고 좋은 사업인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좀 발빠른 행정으로 빠르게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교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반영해야 된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지역에 정말 태권도 성지로서 우리 무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잖아요. 이걸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역에 빠르게 진행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1쪽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동의를 해줄 때 사업비가 보통 거의 한 3배 넘어서 한 4배 가까이 이렇게 증액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가 한번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야기 들었고요. 일단 조례나 법령의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담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긴 한계가 있긴 합니다. 한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변경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지금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민간역량강화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사회단체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단체 관련해서 작년이죠, 작년.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정부가 문제가 있어서 좀 칼을 빼들은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무주군 재향경우회, 사회단체 그다음에 무주 행정동우회 사회단체 이것은 법에는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서 지원 근거를 자치단체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굉장히 추진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무주군 재향경우회 사업 내용을 보면 안보 세미나, 안보 선진지 견학. 지금 이 재향경우회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한 치안협력 사업,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이런 건데 혹시 이 내용이 재향경우회 그 운영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무주군도 우리 문은영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무주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2021년 2월 22일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좀 일부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됐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한번 받았어요. 받았고, 나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별도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다시 받습니다. 그때 조례나 법률에 맞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 성격하고 조례나 법률 성격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경찰이니까 안보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만 무주군 재향경우회 사회단체 지원에 보면 거기에도 또 안보 관련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것이 경찰 어떻게 보면 출신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사업, 그다음에 또 음주사고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한 사업, 그다음에 지금부터 저희들 고령자 운전면허증도 반납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분야의 사업 그런 분야로 사업을 많이 발굴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많이 발굴돼서 ‘아, 그래도 재향경우회가 정말 좋은 사업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지금과 같은 사업은 지원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마찬가지로 지금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환경정화활동, 산불예방활동, 분리수거 활동, 홍보활동 이것도 정말 저희 삶에 필요한 거지만 무주가 지금 인구 감소, 고령화 특히 또 재정감소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 퇴직 공직자들이 해야 될 어떤 역할 이거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발굴하려고 한다면 좋은 사업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조를 해줄 때 그런 고민을 더 해서 이왕 퇴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말 ‘퇴직 공무원들 멋진 사업한다, 좋은 사업한다’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서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뒤쪽 부분에 사업 수행기관 현황 보면 단체, 명칭, 조직형태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이왕이면 이 부분에다가 어떤 지원 근거라도 그냥 간단히 한 줄 넣어줬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개선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별 설명서가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걸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전면 다 바꿔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기획실과 읍면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0억 5794만 4천 원이 감소한 2304억 84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1981억 7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90억 20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등에 일반조정교부금 119억 33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시·도비보조금등에 전라북도 사회조사에 1897만 4천 원, 2022년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5756만 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1200만 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기획실 소관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억 8255만 6천 원이 감소한 173억 7297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내부 행정경비를 제외한 정책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 1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 등에 도비 3406만 원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도비 2350만 원을, 전북특별자치도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1월 17일 전야제 시군 연계 행사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147쪽입니다. 예산운영을 위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8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효율적 예산 배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250만 원을 총액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운영입니다. 149쪽입니다. 경제조사를 위한 조사관리자 및 임용요원 인건비 713만 4천 원, 사무관리비 1136만 9천 원,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위한 조사관리자 인건비 3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인쇄매체와 방송매체 광고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4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군정기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105만 6천 원, 공공운영비 462만 원, 행정관서용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81만 2천 원, 간행물 발간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1억 2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13만 7천 원, 청렴 상시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47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분야입니다. 153쪽입니다. 소송수행 및 법률 서비스 구축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4602만 3천 원, 소송수행 및 소송대리공무원 포상금 3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9000만 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기타보상금 5400만 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기타보상금 24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보험금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무주 청년 키움 두배 통장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억 2830만 원, 청년 정책활동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인구시책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39억 73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4억 81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02쪽입니다. 부남면 미용실대부료 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사용료로 무주읍 2800만 원, 무풍면 590만 4천 원, 설천면 640만 원, 안성면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기타사용료수입 입니다. 무풍면 작은목욕탕과 체육공원 청사 사용료 1263만 8천 원, 설천면 1181만 5천 원, 적상면 579만 원, 안성면 1700만 원, 부남면 11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수입입니다. 무주읍 2140만 원, 무풍면 764만 8천 원, 105쪽입니다. 설천면 836만 원, 적상면 580만 원, 안성면 1160만 원, 부남면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수수료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무주읍 2억 6833만 5천 원, 무풍면 1933만 4천 원, 설천면 1억 2470만 3천 원, 106쪽입니다. 적상면 3250만 원, 안성면 5967만 6천 원, 부남면 2906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기타수수료 이륜자동차번호판 대금 수수료입니다. 무주읍 118만 8천 원, 무풍면 13만 2천 원, 설천면 19만 8천 원, 적상면 19만 8천 원, 안성면 99만 8천 원, 부남면 13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기타과태료수입으로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과태료수입입니다. 무주읍 60만 원, 무풍면 10만 원, 설천면 40만 원, 적상면 20만 원, 안성면 25만 원, 부남면 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1쪽 무주읍입니다. 무주읍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16만 7천 원이 증액된 12억 9552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읍정 구현을 위한 이반장 수당 및 활동 보상금 일반보전금에 1억 6109만 원,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사무관리비 41만 원, 시가지 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55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굴삭기 등 임차료 2000만 원과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48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 시설비로 잠두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17건에 3억 5739만 7천 원과, 746쪽입니다. 시설부대비 3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무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풍면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20만 6천 원이 감소된 10억 16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면정 구현을 위한 무풍면민의 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에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이반장 수당 및 활동 보상금 일반보전금에 8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목욕탕관리 운영 인부임 등 인건비 9050만 2천 원을, 752쪽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기타보상금 1000만 원,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사무관리비 20만 원,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56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한 굴삭기 등 장비임차료 사무관리비 641만 6천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시설비 4800만 원, 청소차 암롤박스제작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당골 뒤뜰 석축 및 배수로 설치공사 등 15건에 2억 3450만 6천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설천면입니다. 설천면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58만 2천 원이 증액된 11억 8489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면정 구현을 위한 라제통문 수문장 등 인건비 1955만 8천 원, 면민의 날 등 행사운영비 1350만 원, 760쪽입니다. 이반장 활동보상금 일반보전금에 1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보조 등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587만 3천 원, 762쪽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당 기타보상금 1500만 원, 작은목욕탕 제습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60만 원,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사무관리비에 30만 원, 763쪽입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5691만 3천 원, 764쪽입니다. 방역소독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624만 4천 원,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을 위한 굴삭기 등 임차료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을, 현장행정 긴급복구시설비 4000만 원을, 주민참여 예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문암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13개 사업에 2억 71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적상면입니다. 적상면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932만 원이 감소한 8억 8663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면정 행정 면민의날행사운영 행사운영비 1350만 원을, 이반장 활동보상금 일반보전금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인부임 인건비 2133만 7천 원을, 771쪽입니다. 자매결연 기관 직거래장터 참여 및 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일반보전금 1225만 원, 민방위장비보수 공공운영비 20만 원, 시가지 시설 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8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민원팀 운영을 위한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133만 7천 원, 773쪽.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 굴삭기 등 임차료 사무관리비 17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 시설비 3600만 원, 주민참여 예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도유마을 안 배수로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에 2억 4500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안성면입니다. 안성면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103만 8천 원이 감소한 13억 93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면정 구현 이반장 활동보상금 일반보전금 1억 7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교육 강사수당 일반보전금 1000만 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방위장비보수 및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171만 원, 주민 소득 지원을 위한 농지경작사실확인원 인부임 15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직거래행사 참여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25만 원, 시가지 시설 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4782만 2천 원, 782쪽입니다. 맞춤형복지추진업무지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73만 6천 원,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굴삭기 등 임차료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신촌마을 배수로 덮개 공사 등 18건에 3억 99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부남면입니다. 부남면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84만 9천 원이 증액된 8억 1294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면정 구현 면민의 날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1350만 원, 이반장 활동보상금 일반보전금 8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1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목욕탕 운영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2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1000만 원, 민방위장비 부품구입 및 보수 사무관리비 10만 원, 시가지 시설 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6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을 위한 굴삭기 등 임차료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현장행정 긴급복구시설비 4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율소 달농개골 배수로 설치공사 등 11개 사업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85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사 개최 1건입니다. 2024년도 1월 18일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내년도 1월 17일에 개최 예정임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도비 2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60억 4674만 2천 원입니다. 2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억 8822만 원이 감액된 6883만 5천 원, 예치금회수에 378억 9721만 6천 원이 감액된 159억 7790만 7천 원으로 총 수입액은 160억 4674만 2천 원입니다. 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 예치금에 6만 7천 원이 증액된 2440만 8천 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 383억 8550만 3천 원이 감액된 160억 2233만 4천 원으로 총 지출액은 160억 4674만 2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년안정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7억 3981만 6천 원입니다. 3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7875만 원이 증액된 7875만 원, 예치금회수에 29억 606만 6천 원이 증액된 29억 606만 6천 원으로 총 수입액은 29억 8481만 6천 원입니다. 3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청년안정기금 예치금에 1억 6018만 4천 원이 감액된 27억 3981만 6천 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 전입청년 월세 지원에 4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29억 8481만 6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2024년 본예산서 150쪽입니다. 언론매체의 홍보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50쪽 하단을 보시면 홍보자료 제작에 매거진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2000만 원씩 두 번 매거진을 만들어서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3년에 본예산에는 매거진 홍보는 없었는데 추경 때 반영해서 매거진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SRT 기차에 매거진 홍보를 했는데 우리 군 홍보 효과는 있었습니까?

네, SRT의 주요 이용객들을 공략해서요 전국 단위 홍보를 해보고자 처음으로 SRT 매거진 기획 홍보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무주를 가장 많이 찾는 산골영화제 그 시즌에 맞춰서 그 6월호에 구천동어사길, 태권도원, 적상산사고, 반디랜드 등 관광 가이드와 함께 여행 코스 소개 기획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보고 그분들이 무주를 방문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홍보 효과가 좀 많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기 내년에는 KTX 열차에 매거진 홍보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기차를 타면 매거진을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도 기차를 가끔씩 타고 서울 집안일이 있어서 올라가다 보면 휴대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매거진 홍보는 과다 편성한 것 같은데, 2회를 1회로 줄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무주방문의 해거든요. 그래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KTX 이용객이 하루 한 22만 명으로 이렇게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무주의 이 환경들을 좀 책자에 잘 실려서 홍보 효과가 더 클 수 있도록 집중해서 홍보할 계획이거든요. 좀 많은 배려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무주방문의 해이니 만큼 행정에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효율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58페이지 소송수행 및 법률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 및 법률 서비스 구축 예산이 23년 기정액 대비해서 1486만 원이 감액된 6502만 원이 편성되었죠?

네.

전액 군비고,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감액 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전년도 20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감액돼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인데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오히려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 예산은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정산은 받지 않았지만 무주군의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이 적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명이었고요. 올해는 한두 명 정도 내년은 더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피해지원센터에서도 이 예산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줄었다면 예산을 좀 감액하기보다는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하는 것도 어떨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생계비 지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은 1명당 54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증액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생활물가 급등하고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인상됐잖아요. 그리고 생계비도 좀 크게 올라서 생활 유지가 좀 어려운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이 한 명이 되더라도 이분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는데요. 지원센터에서도 시군 간의 어떠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좀 감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세 분이었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혹시나 더 내년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맞죠? 또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거죠?

네, 추이를 잘 보고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를 더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기타 상담활동비가 예산이 1회당 38만 원씩 380만 원이 계상되어있네요.

네.

1회당 38만 원으로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담 활동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상담 수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회에 얼마라는 수가가 좀 있고요. 상담은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예산이 23년 기존 예산액보다 393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676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량이 좀 줄었습니다. 내시된 부분이요. 이거는 도 보조 사업인데요.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간의 성과를 보면 이제 올해 50명 선발 후에 포기한 1명을 제외하고 49명을 다 지원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 한 분은 포기한 이유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출 간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료에 21년도 가입하셨던 분이 47분이에요.

네.

이때도 47분만 받은 건지 아니면 50분을 받았는데 3명이 취소한 건지. 원래 47만 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도 50명이었는데요. 중간에 전출가고 포기하고 아마 그런 걸로...

포기한 사유가 뭔지 알아보셨어요?

포기한 거는 아마 취업을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매월 10만 원 적립이 어려워서 포기한 건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좀 더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감액하기보다는 좀 더 늘려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요. 대상 청년들이 누락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청년 정책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200만 원이 감액돼서 2200만 원이 편성되었죠.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마루라는 청년들의 협의체 활동 공간이 있습니다. 전북은행 3층 건물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분들이 4개 분과에 37명이 모이셔서 분과별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간담회 등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소요 예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떴다! 청년마루’ 등 청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끝나면 매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게 올해 첫 사업이었던 건가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6월에 업무보고에서 실장님께서 청년 정책 발굴 공모제를 운영하여 3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했고 전북청년연구원에 의뢰하여 청년 정책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건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선정된 3건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또 전북청년연구원에 의뢰한 청년 정책 활성화 방안은 언제 용역이 완료되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은

지금 선정된 3건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맞죠?

네, 마무리 됐고요. 청년 공모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여쭤본 건데.

저희가 이제 청년센터가 완료가 되면 그쪽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북연구원에 의뢰한 청년 정책 활성화 방안은 용역이 완료되었나요?

네, 완료됐습니다.

그럼 향후 활용 계획은 있어요? 이거?

그거는 이제 법정 용역 계획이어가지고요.

아니, 이게 언제 용역이 완료가 되었죠?

저희가 11월인가 10월 중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됐으면 이제 이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용역만 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맞죠?

그렇죠.

활용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또 지역 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서도 또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런 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지원을 보다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 정책 활동 활성화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좀 감액이 아니라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데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청년 관련한 부서들이 저희 한 6개 과가 되거든요. 전체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이 한 29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설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네.

요새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들한테 많이 치여서 설 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을 좀 더 지원해 주고 노력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청년팀을 만든 거잖아요. 맞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예산 감액이 아니라 어떻게든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인구시책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시책 지원 예산이 23년 기존 예산액 대비해서 3억 2326만 원이 감액돼서 2억 9900만 원, 3억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 이상 대폭 줄었는데 지금 산출 내역을 보니까 기타보상금에서 감액되었고 이게 2억 한 44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크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긴축 재정 영향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은 전년 수준보다는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네.

저희가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추경의 재원이 여력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간의 성과를 보면 올해 9월까지 전입세대 651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결혼장려금은 61쌍 부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맞죠?

저희가 11월 말 현재로 전입세대원 966명, 결혼장려금은 82명 지원을 했습니다.

9월보다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전입 세대원 600명을 지원해서 올해보다 51명 올해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맞죠? 아까 900 몇 분 지원하셨다고 하셨죠?

네, 966명입니다.

내년 600명이면 한 300명 가까이 줄었네요. 맞죠?

네.

지금 전입세대가 내년에는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만일 그렇다면 전입세대의 증가 노력을 그동안 제대로 안 했거나 노력은 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축소해서 계상한 이유는 금방 전액이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그럼 추이를 보시고 내년에 늘어난다면 추경이나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군의 인구 감소가 지역 인구 감소가 좀 제일 큰 현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시책 예산을 투입해도 인구 증가에 효과가 많이 좀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게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효과는 좀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이제 900명까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런 예산은 삭감하지 마시고 어차피 추경에도 어차피 600명으로 이상은 될 건데 기존 오래했던거 해보시고 대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조금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게끔 더 탄력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적극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예산에 계상은 못했지만 누락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올해 예산 설명할 때 첫날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 알고 계시죠? 첫날 기재 부분에서. 예산서 기재 부분.

아, 예.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또 꼭 그 부서만이 아닌 다른 부서들도 예산서에 할 때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실에 예산 효율적 예산 배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제 26쪽입니다. 설명서 26쪽.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3.5%가 삭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관리비 공공운용비 국내여비는 반절 이상 지금 70몇 %를 삭감을 하고 반면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죠?

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각 부서에 필요한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일단 확보를 하고 정말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 예산을 사용하라는 말씀도 계셨거든요.

존경하는 황인동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금년에 긴축 제정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사무실 관리비 공공운영비 진짜 감축을 한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줄인 예산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좀 아예 삭감을 하려면 전면 삭감을 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또 계속 사업으로 해서 이제 사무실 관리비 공동 운영 1000만 원씩 잡고 국내여비 250만 원 이제 예비비로 남겨놓으셨는데 바로바로 꺼내쓰도록 그런데 이제 이런 효율적 예산 배분에 반환하는 사업인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서 54쪽 군정 대내외 청렴도 향상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거진 어떻게 보면 84% 정도를 지금 삭감을 한 내용이에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종합 청렴도 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 부서에 교육을 이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개인이나 부서에 인센티브를 사실은 금년까지는 시행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좀 예산이 좀 어려워서 일단은 내부적인 거

어떻게 보면 삭감은 청렴도 제고, 공직자 역량강화 컨설팅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포상금도 320만 원도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포상금도 20만 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청렴도도 매우 중요한데 또 기관 청렴도 평가 이것도 이제 계속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평가 수행을 일부러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네, 그렇습니다.

교육이수 등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욱더 지금 무주 평가 결과도 3등급이에요.

네.

등급도 낮은데 예산도 예산 절감에 있어서 하지만 그래도 이제 청렴도 교육이나 평가, 이런 이제 평가까지는 중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공직자의 자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너무 좀 삭감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좀 많이

다른 방도로 어떻게 또 예산을 안 들이고도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한번 그 부분이 있으면 한번 대안을 얘기 있으시면 대안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수 부서나 우수 개인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성과가 꼭 그렇게 해야만 성과가 더 나겠는가라는 거는 각자의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직 내부의 교육이나 이런 안내 이런 거를 좀 통해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평생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직자의 청렴도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중요한데 이제 제가 포상제만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이제 적게나마 한 470여만 원을 잡아놓긴 잡아놓으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3등급에서 다음번에는 내년도 평가했을 때는 등급 수가 올라가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많은 다각적인 노력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 또 평가를 대비해서도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챙기고는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등급 상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많은 고심이 많고 생각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저도 좀 있어요. 이 편성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민과 행정과 그 사이에서 우리 기획실이 예산 편성에서 갈등을 너무 하지 않았나 근데 민을 더 생각한 예산보다는 행정을 더 위한 적인 사업들이 더 많이 취중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 예산도 올라오고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점 이 세상이 변화의 시대에서 민을 먼저 더 생각하는 다음 편성이 되도록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서부터 본예산에 까지요 많은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모든 분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과 더욱 함께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획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삭감되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예산서 기준을 보니까 2023년도 기정액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 기준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들은 0으로 지금 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물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올해 추경 때까지 그 사업한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본예산 때 신규 사업이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전체 프로그램을 좀 개선해서라도 전체 추경까지 전 추경까지 불러와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스템 사업단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쪽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의원들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 지침에 어떻게 기획실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건 의회에 편성하는 게 좀 맞겠다. 그래서 물론 지침에 그렇지만 이건 정부에다 개선 요구를 해서 위원들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왕이면 이게 의회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기본경비 19쪽입니다. 지금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관리에서 보니까 예산이 지난해보다 거의 한 2배 이상 늘은 것 같아요. 늘은 사유가 뭐죠? 혹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가지고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관리.

네, 이 부분은요. 위탁 사업이어가지고 통합지방재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한테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등급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이렇게 납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분담금이 어느 정도 약간 올랐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2배 이상 지금 올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가 등급별 분담금 내역을 보면 6등급에 해당이 돼서요. 여기에 61개 지자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올랐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인데 너무 많이 올랐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2쪽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인쇄 매체에 광고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일간지하고 중앙일간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지방일간지에 광고비하고 중앙일간지 광고비하고 거의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주군의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무주군을 홍보하려고 하면 전라북도가 아니라 중앙 쪽에 오히려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국에 있는 어떤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주군을 홍보하는 이런 방향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한번 나중에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홍보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00만 원 해가지고 홍보대사 대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4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하고 여비 및 부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좀 더 올랐어요.

사실은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콘텐츠 제작하고 여비 및 부대비는 어떤 식으로 운영 집행을 할 겁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에 무주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챌린지 홍보대사를 활용한 챌린지 영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되는 제작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공공운영비 중에서는 브리핑실 운영해가지고 통신요금 5만 원 곱하기 3종인데 이 3종은 무슨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전화, 인터넷 사용료 뭐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어떤 내용인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및 법률 서비스 구축 5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는 고문 변호사하고 마을 변호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마을 변호사는 매월 마을을 방문하고 있고요. 고문 변호사도 저희가 세 사람을 위촉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분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 변호사 운영을 할 때는 신청을 혹시 받나요? 아니면

마을 변호사는 저희가 이제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무주에 변호사 활동을 하실 분들을 저희가 추천 받아가지고 대선임을 합니다.

고문 변호사 운영 실적하고 마을 변호사 운영 실적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청년 정책 활성화 지원. 80쪽, 8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전체가 다 군비 사업이잖아요.

도비 사업입니다. 80쪽은 군비 사업입니다.

80쪽 군비 사업이잖아요? 또 82쪽 청년정책 활동 활성화 지원도 전액

군비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데 지금 저희들이 청년안정기금을 30억 조성해서 기금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기금에서 활용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기금을 올해도 240 아니 24억 5000만 원인가 지금 내년에 쓴다고 지금 계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한 30억 되는데 작년에 한 3억, 올해 한 3억, 내년에도 한 3억도 안 되고 이런데 이걸 계속 지금 일반 사업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금에서 지금 계속 기금을 사장시켜놓을 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금을 이렇게 예치해 놓는 것은 안정적으로 기금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기금에까지 한다라고 하면 기금 본래의 목적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을 만들 때 기금 계획을 만들 때 지금 집행 계획하고 현재 집행 계획하고 너무 금액에 차이가 많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계속 금고에 지금 적립만 해놓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군비니까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전액 군비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지 말고 오히려 군비에서 더 지출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금은 기금 성격에 맞게 어떠한 사업이나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금 성격에 맞게 사업을 더 발굴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신혼부부 주택이나 전세 매입자금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이자를 저희가 그 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년에 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이 2억 4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앞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은데 지금 계속 금고에 사장을 시켜놔서는 안 되잖아요. 더 효율성 있게 또 청년들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그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오히려 일반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도 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걸 좀 분석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저희도 한 번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부서 기본경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됐는데 특히 농업예산 정말 많이 삭감되었죠. 농민들의 우려가 좀 클 겁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도 청년분야 청년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줄었고 또 인구정책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무주군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을 설정한다고 그러면 이 청년 쪽일 것이고 또 인구 쪽일 텐데 기획실 조차 지금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줄였겠지만 이 분야가 가장 많이 줄었어요. 당장 그리고 어려운 게 우리 또 농민들이잖아요. 농민들 예산이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많은 우려를 좀 하고 있고 더군다나 예산 줄어든 상황을 쭉 보니까 공무원들 사기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 예를 들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비, 또 연가보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포상금, 공공운영비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면 위축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지금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저는 과감히 이런 것들을 좀 삭감을 좀 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삭감치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농업 예산 삭감하고 또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청년정책, 인구정책 이런 거 삭감하고 군민들이 이것을 안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할 겁니다. 물론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과감히 업무추진비 이런 것부터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삭감을 했다라고 하면 삭감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군민들도 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 줄 텐데,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도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내년도도 아마 예산이 좀 더 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이런 것도 좀 삭감을 해서 공무원들도 사기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방안으로서 예산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농업 분야 특히 우리 무주군의 정말 중요한 청년정책 인구정책 이런 분야 예산이 최대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삭감 방향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저희 충분히 잘 알겠고요. 이러한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절약하고 공무원들 사기, 군민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또 무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좀 제대로 찾고 그 분야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잠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애써주신 기획실장을 비롯한 부서장과 직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올 한 해는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면서 무주군도 3회 추경에 27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했고, 내년도 예산 역시 올해 본예산 대비 1000억 원 정도 감소한 4354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의 감편성과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본 위원장도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도 본예산 사업별 설명서 작성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위원님들이 사업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작성했거나 산출 기초가 제각각으로 오류가 많이 있어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안 심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앞으로는 사업별 설명서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홍보물 제작 통합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관광진흥과, 환경과, 농촌활력과 등 각 부서별로 각각의 홍보물, 리플렛, 지도 등을 제작하여 무주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에게 무주군 일부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무주군을 홍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홍보물 제작 시 무주군의 종합적인 정보가 하나로 제공되도록 주무 부서를 정해서 홍보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등 홍보물 통합 관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행안부에서 10여 년 넘게 상반기 신속 집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속집행에 대해 직원들 피로감이 높고 그로 인한 폐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잘 받아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행안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면 질책도 심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신속 집행하다 보니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현금을 최대 70%까지 지급한 것에 대한 이자수입 감소라든지 준공 지급을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든지 행정력 낭비 등 과도한 신속 집행 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겠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과연 상반기 신속 집행을 하는 것이 무주군 재정에 더 유리한 사항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신속집행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시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적 위주의 무리한 신속 집행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반기에 과도하게 신속 집행을 안 한다고 해서 사업 추진 속도까지 지연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예산 집행은 사업 추진 속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 편성 시 기획실에서 감액 목표를 정하고 전체 실링을 실과에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예산 편성 시 부서별 일괄 감액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 효과가 크고 모두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군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괄 감액이 아닌 증액 편성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유사 중복되는 행사의 통폐합 실시,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사업 추진이 극히 저조한 부진 사업에 과감한 정비 등을 통해 부족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성과계획서 등 예산안 첨부자료 작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항에 따르면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성과계획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전략 목표 21건, 정책 사업 목표 83개, 지표서 203개, 단위 사업 178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성과계획서를 보면 전년도 성과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부서가 대부분이고 당초부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지표값으로 선정한 부분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55조의 ‘성과 중심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모든 부서에서 예산에만 신경 쓰지 첨부 서류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성과계획서 등 예산안 첨부 서류 작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릴 사항이 군정에 반영되어 무주군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최윤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민감사관 홍보 현황, 감사관 현황. 황인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고문 변호사, 마을 변호사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다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63쪽 읍면소관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중간에 시가지 시설 관리 해가지고 관광지 공공화장실 관리해가지고 1111만 4천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네.

실장님께서는 어디인가는 잘 모르겠죠.

네,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구천동 3곳, 설천면 1곳, 설천면 라제통문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비로 지금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지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장 이자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294만 4천 원이 감액된 9억 3811만 5천 원입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 전년도 대비 694만 원이 증액된 7억 57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의정활동 기본지원 일반운영비에 의정 역량강화 워크숍 360만 원, 의원 사무실 환경정비에 705만 6천 원, 신문 구독료에 507만 6천 원, 고문 변호사 선임수당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24만 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32만 3천 원,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 7천 원, 무주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월례회 행사운영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에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로 1억 2600만 원, 월정수당으로 1억 768만 4천 원, 의원 국내여비로 14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5432만 1천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73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에 31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294만 원, 의원정책개발비로 3500만 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부담금 10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48만 7천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694만 4천 원, 배상금등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으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에 의회 회의록 발간 715만 원, 의정자료 수집 및 홍보용 도서구입에 108만 원, 의회 홍보물품 제작에 472만 5천 원, 상패 제작 504만 원, 상장 케이스 제작 49만 5천 원, 기록보존용 사진인화에 90만 원, 무주군의회 홍보책자 제작에 450만 원, 2025년 업무노트 제작 270만 원,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홈페이지) 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의회의 HD의정중계 시스템 유지보수 1673만 원, 클라우드 이용료 956만 8천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의정활동 홍보비 1억 395만 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표결 시스템 1999만 2천 원, 홍보용 TV 구입에 180만 원, 본회의장 영상감시장치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국제(교류) 활동에 의원 국외여비로 3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4491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62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의사운영 기본지원 일반운영비에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300만 5천 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 378만 원, 관용차량 하이패스 충전에 144만 원, 신문구독료 507만 6천 원, 사무용품 구입에 5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의회 청사 내외 환경정비 360만 원, 정수기 임차료 453만 6천 원, 비데 임차료 351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226만 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급량비 648만 원, 예산안 및 안건 검토보고 급량비 259만 2천 원, 촬영장비 유지에 45만 원,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360만 원, CCTV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 수어통역비 405만 원, 케이블TV 및 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828만 원, 사무실 난방연료비에 134만 7천 원, 차량 유류비 및 관리비로 29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89만 원, 해외시찰 의정활동 보좌 국제여비 2100만 원, 의정운영 강화 위탁교육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신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구입에 800만 원, 의정홍보용 카메라플래시 구입 2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인사관리에 회의록 작성 인부임 2080만 4천 원, 일반운영비에 인사운영 기본경비로 108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78만 원, 국내여비로 인사담당 업무추진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502만 9천 원이 증액된 1826만 9천 원입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15만 9천 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33만 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지금 사무관리비에 신문 구독료 해가지고 중앙지 9종, 지방지 17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니까 의사운영 기본지원에는 중앙지 9종, 지방지 18종 1종이 지금 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뒤늦게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중앙지는 9종으로 계상을 하였고, 지방지는 17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예산안을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 총액의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부기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9쪽. 지금 사무관리비에 2025년 업무노트 제작 이거 2024년도 업무노트 제작 아닌가요? 혹시?

다음 연도 2025년도. 올해 본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2025년도에 제작하는 겁니다.

말에 제작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업무 노트를 굳이 이렇게 한 270만 원 들여서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집행부에서도 지금 업무 노트를 제작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협의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당초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집행부에서 저희 것까지 제작을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의회가 또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번 9대에 들어와서 이제 위원님들의 의정 방향이라든지 또 각종 의회 관련된 현황을 수록해서 업무 노트를 제작하면 아무래도 또 이용하는 데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작을 제작운영 경비를 이렇게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해서 본 위원들도 본 위원이 판단컨데 굳이 이 업무 노트가 아니라 위원들 같은 경우는 작은 수첩 하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굳이 구입 제작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좀 혹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1억 300만 원 정도가 지금 되는데 이 홍보비는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홍보비는 저희가 10%가 감액된 1억 395만 원을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집행 기준을 마련을 해서 신문 유료 발행 부수라든지 또 이 매체의 영향력이라든지 또 혹시 광고 효과라든지, 홍보 정책 협조라든지 또 그 외에도 의정보도라든지 기획보도, 취재 기자 여부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하여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 전체가 지금 예산이 줄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 집행에 있어도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사업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세출 예산서 49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여기 고문 변호사 선임수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1년에 24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이거 활용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이것은 지금 전문의원실이라든지 저희 의회사무과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한 실적을 대장 기록하고 하는 건 아닌데 수시적으로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기타 중요한 서면이 오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작성해서 자문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료는 어떤 게 기술료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계속적으로 유지계약을 하면서 혹시 갑자기 발생되는 무슨 에러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혹시라도 당장에 발생된다면 5분 대기조처럼 바로 이렇게 와서 수리해 줄 수 있는

이렇게 하든 안 하든 매월 11만 2천 원을 지출하게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건비 및 재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한 달에 61만 8천 원이 들어가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재경비는 어떤 게 재경비라고 하나요?

인건비는 이분들의 인건비지만 나머지 재경비는 여기에서 혹시라도 소모되는 기술력 이외에 예를 들자면 기타 이제 왕복 경비라든지 이런

어떤 왕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이분들이 인건비 외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왕복 경비가 포함이 돼 있고 기타 혹시 여기서 부품이 들어간든지 했을 때 그런 경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럼 기술료에다 같이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료는 순수한 기술료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재경비 안에다가 도메인비나 이런 거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우리 도메인비 이런 건 내지 않나?

그 부분까지는 안 들어가고 기타인건비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혹시 부품이라든지 이런 출장 경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달달이 매월 똑같은 금액만 61만 8천 원씩 오든 안 오든 계속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좀 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떤 경비인지도 지금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지금 잘 기재도 안 되어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걸 지출하는지 이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면 11만 2천 원밖에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인건비는 재경비는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꼬박꼬박 61만 8천 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시로 고장날 때보다 하는 것보다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검 못하는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달 계약을 맺어서 위탁 계약의 위탁 계약서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담겨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