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제1차 회의부터 제5차 회의까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 사항을 조정 계상하고, 지역 현안 사업 등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좀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5,536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5,141억 3,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16억 4,9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78억 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4,924억 4,200만원보다 4.4%인 216억 9,100만원이 증액된 5,14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208억 4,300만원보다 3.86%인 8억 500만원이 증액된 21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68억 8,600만원보다 5.85%인 9억 8,800만원이 증액된 17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 예산 292억 200만원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 수입은 기정 예산 203억 9,700만원보다 14.58%인 29억 7,300만원이 증액된 23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사유로는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3억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억원, 다누리 아쿠아리움 입장료 1.5억원을 증액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2,421억원보다 9.49%인 229억 8,200만원이 감액된 2,19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라서 행안부의 교부세 자금이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249억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전교 긴급 보수공사 4억원, 6월 27일에서 7월 27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비 7.6억원 등 특별교부세 4건의 17억 6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 기정 예산 197억 1,9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9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 사유는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이 2.5억원 감액되었고, 소선암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은 2.5억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 예산 1,396억원보다 7.63%인 106억 4,700만원이 증액된 1,502억 4,700만원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 349억 2,300만원보다 88.91%인 315억 5천만원이 증액된 65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4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잔액 62억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 예산 630억 5천만원보다 2.41%인 15억 2,200만원이 감액된 615억 2,8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 예산 398억 4,700만원보다 7.64%인 30억 4,500만원이 증액된 428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 예산 1,509억 4,100만원보다 1.12%인 16억 9,500만원이 감액된 1,492억 4,6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분야는 기정 예산 2,073억 9,200만원보다 9.97%인 206억 8,300만원이 증액된 2,280억 7,500만원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 예산 211억 1천만원보다 4.33%인 9억 1,500만원이 증액된 22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 예산 101억원보다 2억 6,600만원이 증액된 10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2회 추경 삭감비 3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8억 4,300만원보다 3.86%인 8억 500만원이 증액된 21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 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회계로 기정예산 168억 8,600만원보다 5.85%인 9억 8,800만원이 증액된 17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 사항을 조정 계상하고, 지역 현안 사업 등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 보고한 것과 중복되는 검토보고서 1쪽부터 17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심사 의안으로 상정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안의 최종 정리를 위해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정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 사항을 조정하고 성립 전 예산 반영,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등이 우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2023년도 세출예산 중 경기의 성질상 2023회계년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 예산의 그 취지를 밝히고 그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36억 5,558만원으로 확정된 제2회 추경 예산 5,301억 7,117만 9천원 대비 4.43%인 234억 8,44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편성한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 증액된 5,141억 3,290만 9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5.85% 증액된 178억 7,393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3.86% 증액된 216억 4,874만 1천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6억 9,097만 3천원이 증액된 5,141억 3,290만 9천원입니다. 재원별 편성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억,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3억, 다누리 아쿠아리움 입장료 1억 5천만원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감소율 만큼 2023년 지자체별 배정액에서 일괄 감 조정함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9.24%인 229억 8,173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 조정교부금 전년도 정산분 반영으로 2억 4,745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선암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사업 추가 및 변경에 따라 확정된 내시액이 반영되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 예산 대비 3.65%, 도비보조금 등은 17.56%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등 반환금 등이 각각 22.43%, 9.94% 증액되었고, 내부 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241억 7,001만원이 증액된 248억 6,650만 2천원으로 교부세 교부에 따른 세입 결손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례없는 세수 결손으로 세입 예산이 줄어든 만큼 세출 예산을 감액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안정성과 건정성 확보를 위해 부족분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부터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사업 명세를 보면 도담정원 조성사업 교부금이 동일 항목의 동일 금액 예산안으로 이중 편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세입예산 편성에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서 20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5,141억 3,290만 9천원으로 타회계 전출, 기금 전출, 예비비 등을 제외한 실투자 규모는 5,135억 8,662만 9천원으로 확인됩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환경 분야 순으로 배분되었고,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경상이전, 인건비, 물건비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관광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계상된 주요 중대규모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은 별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1억, 단양읍 관광 연계도로 개선사업 41억, 단양 다리안 디캠프 워케이션 조성사업 29억,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20억 등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상수도 운영경비 위탁대가 지원금으로 8억 294만 1천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월 집중호우, 태풍, 우박 등에 대한 피해복구 사업 재난지원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국도비 사업, 성립 전 예산 등을 반영하여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어서 21쪽 중단, 특별회계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5억 2,267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75%인 17억 9,34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군립임대아파트 등 4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82% 증액된 121억 9,085만 1천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0.41% 증액된 6,195만 4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86% 증액된 216억 4,874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상수도 운영비 위탁대가 지원금 등으로 집행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회계 전입금, 자본잉여금, 수익금, 보조금 등의 세입원에 기초하여 주민 편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의 목적에 따라 편성된 만큼 예산안의 기본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22쪽,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 및 출납 폐쇄일이 도래함에 따라 당초 편성한 기금의 수입, 지출 등의 운용 계획을 현시점에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금과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에 따른 공금이자 기타 수입 등을 각각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세수 추계한 과징금 징수액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예치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세출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 용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다른 회계로의 전출과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제3항제1호에 단양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등에 부합함에 따라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세입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변경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어서 23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제출된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은 총 155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780억 1,553만 1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4건에 678억 1,653만 6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9건에 23억 521만 7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건에 78억 9,377만 8천원으로 전기 이월 승인 133건에 665억 1,022만 4천원보다 22건에 115억 530만 7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년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이행,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많은 사업의 대부분을 이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전 사업의 시의성, 연내 집행 가능성, 사전 절차 이행 가능성, 설계부터 감리까지의 소요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어서 23쪽, 종합의견입니다.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등 관계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각 항목별 분야 부분별로 편성된 예산안이 기대 효과가 크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곳에 적정 배분되어 계획된 목적 사업의 투자효용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인 기준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보고서 24쪽, 25쪽 중점 검토사항과 자료 제출 확인 사항,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등은 소관부서별 예산 심사 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예산기획담당관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입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도담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동일 사업비가 왜 두 번 이렇게 중복으로 편성이 되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실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총괄 부서에서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중복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이쪽에서는 댐 주변 지원 사업비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아놓고 그 윗칸에 보면 교부금 형태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도 이름을 틀리게 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부분에서 그런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래 판단되고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복 계상된 건 맞고.

그럼, 이게 중복 편성된 거는 맞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게 세출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세출, 기존에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결산상의 조정을 안 해도 결산상에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번 본예산 설명할 때도 그렇고 이번 3회 추경 때도 그런데, 세입에서는 어차피 추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정확히 분석을 하셨으면 오류를 많이 편차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회계 때라도 신뢰도가 높은 세입 추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 부서에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뭐냐 그러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각자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명 자체가 달리 들어가고 이런 걸 미처 파악이 못 된 부분 해갖고 그 부분은 다음부터 좀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똑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까지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해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명시 이월 조서를 보면서 모든 사업들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일단, 사업에 있어서 크게 본다 그러면 국도비라든가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반영을 할 적에 그 어느 시점까지 꼭 반영이 돼야 되고 이러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지난번 당초 예산 설명을 드릴 때도 이제 신규 직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약간 차질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당초 예산 총괄 설명드릴 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가급적이면 사업 설계가 완료된 것도 일정, 실제로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설계가 완료됐다 그러더라도 거의 한 집행률 자체가 50%가 안 돼 갖고 한 반이 안 되게 좀 반영을 못하고 이래갖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 갔을 때 마을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다 그러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해갖고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매년 1회 거의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 2021년도에 통계적으로 본다면 한 145건에 859건, 그때는 약간 금액적으로 큰 게 그 전년도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큰 게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133건에 665억 정도 되고, 금년도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떤 대형 큰 사업들은 하다 보면 공기를 조금 지날 수가 있고 이래서 이월시킨다고 하지만, 조금 조그마한 마을 사업들도 이렇게 사업기간 부족하다고 이월시키고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저기 남천리에 있는 인도교 설치 사업 같은 거는 그 예산 7억이었어요. 그런데 왜 공사 안 하냐고 갈 때마다 물어보면 담당 부서에서 별 반응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마을에서 얘기해도 조금 더 있다가요. 그러다가 또 이거는 뭐 뭐가 안 돼서 그렇고 여기에 뭐 밑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걸 뭐 깨내야 되고 이런 핑계 계속대고. 그러다 또 나중에 여름 되니까 또 성수기라서 캠핑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안 되고 그래도 괜찮다고 이쪽에서 하면 여기하고 상관없다고 해달라 그래도 발주를 안 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해를 넘기고, 이런 작은 것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공기 놓치고 사업 기간 부족하다고 지금 전부 다 2024년 6월 아니면 12월 이렇게 다 미뤄놨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담당자들이 조금 처음 들어온 담당자들이 또 이걸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공사 업체가 부족한가요?

영춘면에 거기 주차장 조성사업도 거기 부지 매입한지가 언제고 거기 땅을 파 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총괄적인 부분은 살펴 보겠습니다.

계속 이러니까 조금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신뢰가 떨어지고 이러는데, 한번 2024년도에는 조금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한번 목표를 세우고 올해는 2024년은 몇 건 이하로 하겠다, 이런 목표를 좀 세우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검토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마다 늘 노력은 하시는데 잘 안 돼요.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안들이 담당자들이 잦은 교체로 인해서 이런 걸 놓치고 사업을 놓치고 이런 게 여러 군데서 드러나요, 그죠? 물론 담당관님이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도 상당히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글쎄, 하여간...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시지만은 지금 그런 데가 여러 군데 부서에서 이게 나타나요. 담당이 바뀌면서 그 사업을 놓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이런 이월로 자꾸 나오고 이러는데, 심지어 예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돈들이 여기 와가지고 다 넘어와 있어요.

하여간 말씀하신 부분은 총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일단 군의 주요 사업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좀 경험이 생기고 이러면 이쪽으로 옮긴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하여간 지적하는 사항에는...

갑자기 인사가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자꾸 그런 것도 여기에 좀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을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방금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5 전쟁사 기록 발간 사업, 이건 전액 댐 지원 사업비로 다 충당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아까 올해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최저시급을 올해 기준으로 맞췄는데, 내년에는 7만 8,880원으로 인상이 돼요. 그럼 이 사업은 어차피 명시 이월해서 내년도 집행하실 건데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보수비는 어떻게 충당이 돼요?

이게 거의 2천만원이고 내년도에 당초에 저희가 사업 건의를...

올해 기준으로 내려온 거는 올해 인건비 기준으로 내려온 거고, 내년에는 최저시급 비용이 인상이 되는데, 내년에 그것까지 댐 주변 사업비에서 올해 반영분을 차액을 보전을 해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줄여서 그 인건비는 다 주는 쪽으로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내부 간에 조정해서 최저시급을 맞춰주신다?

예, 어차피 맞춰줘야 되는 거.

2차 사업비에서는 그러면 전액 여기에 원고료하고 수용비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이나 제작 비용 같은 것도 댐 주변 지원 사업비로 다 충당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자체 군비는 하나도 편성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그 기준 인건비에 보면 인건비가 한 18억 정도 이게 지금 감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거의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제 임금 인상분만 넣으면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올해 2회 추경에 연금 있잖아요. 연금 지금 감하잖아요. 한 5억 얼마, 그죠? 5억 3,800 이 정도 이렇게 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2회 추경 요구할 때 이 퇴직자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 17명 정도. 그럼 이거 시스템에서 이렇게 안 움직이나요?

그거는 퇴직하시는 분이 명퇴를 하시게 되면 예측이 불허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고지되는 부분이 이제 연금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요가, 그 수요가 당초 그 예산 고지분보다 감소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초 예상했던 그런 고지분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보다 지금 감소해서 내려오니까 이 부분도 또 감액을 하고.

이 예산 정도면 다른 공공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한 5억이 넘으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삭감을 하면은 다른 사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초에는 실소유 예상 금액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세웠는데, 추후에 이제 예상 고지 부분...

제일 예측 가능한 게 저는 임금 쪽이라고 보는데, 그죠? 기존 인건비가 제일 그래도 가능 예측한 거잖아요. 그죠? 몇 명이 퇴직을 하고 몇 명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딱 넣으면 임금 상승 부분만 넣으면 다 나올 텐데, 이렇게 많이 차후에 이런 게 좀 없도록 좀.

알겠습니다. 최대한 수렴을 해서.

너무 많이 남기면 안 되잖아요. 필요할 때 17명 저기 퇴직자들 있으니까 달라고 그래서 예산 세워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렇게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13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산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전국대회 참가 경비 300을 해놓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대상을 받으셔가지고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국대회 나가는 돈 받은 게.

그 돈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 돈이 이제 내려왔다고요?

900만원이 내려와서 이제 돈이 내려와서 이번에 정리 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900만원이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300만원은 내년도 대회 나갈 때 써야 되고, 600만원은 기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다가 이제 매포읍으로다가 배정을 해 드릴 겁니다.

궁금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1억 6,034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연구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구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창립총회가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단양과 괴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이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해서 협의회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결정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0월 5일까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1억 1,133만 9천원을 기금 계좌로 전출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 수당 2,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마을 학습장 운영을 통해서 평생학습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성인문해교육 문해교사 수당 3천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도내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제2충북학사 운영비가 시군별로 분담금이 결정됐는데, 거기에 1.01%인 1,2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억 2,650만원이 조성돼서 고향사랑 예치금의 기존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2,00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쪽입니다. 2개의 연구 용역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입력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다시 이번에 부기를 변경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준비만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 예산안이 반영이 되면 바로 계약을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한 2,200만원은 이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포 건강문화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지금은 매포 자치회 기금이라든가 매포지역 시멘트 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이 있고 또, 건강문화복지센터가 건립의 필요성이 있는데, 위치에 대한 여론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다 보니까 착수가 늦어진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목소리가 크신 분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갈등이 좀 많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매포지역인데, 이번 기회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존 용역기간보다 두 달 연장해서 3월 7일날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에서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24년 7월에 준공 예정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거 맞나요?

내년도에 있을 평가에 대비하는 사항이고 내년도 평가는 25년도 계획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7월에 준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면 또 기간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그 평가기간에 매년 평가시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 서류심사가 이루어졌고 하반기에 그에 대한 현장평가라든가 그리고 대면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목표는 7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해놨지만, 필요하면 용역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년도에도 우리가 목표보다는 굉장히 저조한 실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으면 2025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전략도 필요하고 할 텐데, 지금 이걸 보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2025년도에도 또 평가가 잘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저희보다 신경 더 쓰시겠지만 많이 좀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23년 12월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이랬어요. 그러면 2023년 본예산 세울 때 12월 거는 안 세웠었나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잘못해서 빚어진 현재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는 동일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예측하셨다면 잘못 예측하셨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11월 경에 예측이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 간담회 때나 이럴 때 한번이라도 얘기 해주셨어요?

간담회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직원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설명을 간담회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대한 예산은, 이것도 그러면은 예측을 잘못해서 일어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다른 하나의 시스템에 지난해와 2022년도까지와 2023년에 시스템이 변경된 것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조직이 상하수도 사업과로 되면서 경리팀에서 모든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리팀의 업무가 과부화된 게 상하수도에는 특별회계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은 보충해주지 않으면서 일은 더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고,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세후 시스템으로 이게 예산이 얼마 남아 있는지 예측이 가능한데, 재무과 경리팀에서 일괄 업무량이 부과하니 일상 경비로 부서에서 받아서 이게 집행이 되게끔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세후 시스템에서 일상 경비 시스템으로 받은 금액은 다 지출한 걸로 보기 때문에 잔액의 시스템에서 한눈에 볼 수 없었다는 점이 보완적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이 실수할 수 있었던 여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챙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 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누락돼서 잘못돼서 11월에 뒤늦게 발견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4쪽에, 설명자료 4쪽에, 성인문해교육 문해교사 수당 지급이 12월께 지금 부족하다 그랬는데, 12월 거 부족한 건 이미 예측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계속 끌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중단을...

이거는 11월에 하신 거 아니잖아요?

중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건 맞지 않다.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돼지요. 일주일에 두 번 마을 어르신들한테 가서 학습장에 찾아가서 수업을 하다가 예산 모자라니까 한 번만 하세요. 그거 말 돼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이 이때까지 세워졌고 이 마을 학습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이 부족했던 거는 전적으로 이 과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갖다가 마을 학습장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들한테 손해를 보라. 당신네들 돈 모자라니까 예산 없으니까 이제 공부 그만해라. 이거 말 돼요? 저한테 그랬어요. 누가. 어떤 선생님이 ‘아 우리 이제 학습장에 일주일에 두 번 가던 거를 한 번만 가래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두 번 갈래요. 어차피 할머니들 이때까지 만났고 우리가 뭐 이거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 정도 받고 봉사하는 건데, 저는 그냥 두 번 갈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담당자분한테,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당초부터 잘못됐죠. 수당을 올려주면 수업 강사 수당을 올려주려면은 3월부터 올려줬나요? 1월부터 올려줬나요? 예산은 시간당 2만원 2만 5천원 해놓고 실제 지급은 3만원 하고,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내용. 왜 그런 걸 갖다 여기에 하나도 안 나타나게 해놓고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설명 자료 내고, 이건 뭐예요? 그래놓고 은근슬쩍 핑계는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추경에 세우고 수업 그대로 하라 그러더라. 그 내용도 모르고. 상세히 설명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3월부터 했다 쳐도 그러면 11월까지 그동안의 간담회가 우리 몇 번 있었어요? 한두 번밖에 없었나요? 그때 사정이 이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게든 저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올려주게 됐는지, 올려준 걸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올려줘야 됐으면 하고 나서 저희한테 하기 전에라도 전에 하는 게 맞겠죠.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5천원씩 인상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얘기했으면 거기 의원님들 누가 하나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고, 그 강사비 5천원 시간당 5천원, 사실 2만 5천원 말도 안 되죠. 그런 거 이때까지 입 꾹 다물고 있다가 막다른 골목에 와가지고 ‘이제 수업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세요. 하지 마세요.’ 제일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이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시골에 할머니들이 가면은 뭐라 그래요? 어디에다가 뭐 이름 쓰라 그러면 이름 써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이거 우리 선생님한테 배워서 내 이름 쓸 줄 알아요 하면서 보여줘요. 그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심 느끼고 이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뜬금없이 12월 분, 이거 앞에 거는 여기는 왜 왜 저기 12월 분이 부족한 거예요? 3미터 학습하고 또 포토 에세이 교육, 디지털 문해교육, 학습 튜터 활동 수당,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강사료 올려줬나요?

아니요. 강사료 올려준 거는 아닙니다.

그럼요?

강사료는 그대로 하는 건데, 예정된 강의 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 예측을 잘못한 전적으로 우리 미래전략과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미터바로 학습에 대해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궁금하신 사항이?

3미터 바로 학습에 대해서요.

예, 3미터바로 학습에 대해서요.

여기 지금 예산이 얼마나 엉뚱한 데로 지금 낭비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가 3미터바로 학습에 대해서는 이제 인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기회를 계속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측보다 더 많은 강사들이 더 많은 강사료를 요구하고 더 많은 횟수를 했다그러고 이러면 이거는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요?

마감일 이전에 신청 수가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왜 폭주할까요? 지금 내가 이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친구들 보고 얘기해요. ‘야, 너네 3명만 한번 언제 와봐’ 모여요. 그러면 사진 찍어요. 그거 증빙 자료로 해가지고 해요. 그다음에 요 세 명 중에 또 한 명해서 또 다른 친구해서 또 찍어요. 이래가지고 수업 시간 수를 쫙 늘려요. 그리고 막 신청해요. 그럼 이거 성과가 10번을 예측했는데 15번 됐어요. 그럼 150%나 증가했네. 이거 성과 너무 좋아, 이거 확장해야 돼, 이게 바른 건가요?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시라고요. 파악하시고 하셔야지 무조건 여기에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건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사업이야,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오류예요. 그리고 성인문해교사 수당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초에 그 강사비 인상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고 언급도 없고 실컷 올려줘서 하다가 나중에 11월쯤 가서 보니까 강사비 모자라겠네, 이렇게 돼서 지금 1차적으로 수업 그거 줄이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막았고, 안 된다 그랬고, 계속 수업하라 그랬고,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 5천원씩 올려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강사료 지급하고 수업을 제대로 해야지요. 이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죠. 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저희는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 905만 3천원이 감액된 740억 7,782만 4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을 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 되는 부분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에, 이재민 재해 구호지원입니다.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노래방 2개소가 침수가 돼서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 도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150쪽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 균특하고 도비 변경되는 부분 군비 포함해서 1,576만 4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으로서 코로나19가 지난 8월 30일까지 양성 확진 통지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가 27명 정도를 미지급한 상황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증액분 국도비 포함해서 1,9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대한노인회 사무국 운영지원 증액분 도비 포함해서 183만 2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154쪽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5세 유아반 담임 교사들에게 지원을 하는 누리과정 담임 교사 수당 증액분 도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158쪽 하단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균특회계 도비, 군비 포함해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억 4,18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인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4쪽, 자활기금에 예치금으로 2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북상리 경로당 화장실 보수 공사는 내년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년에 댐주변 사업비로 좀 반영을 하든지, 댐 주변 사업비는 어차피, 댐주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안전건설과하고 정해서 이렇게 올려줘서 저희가 대부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리가 다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공사가 다 끝났다고요.

그거는 그러면 팀장이.

노인복지팀장 한주호입니다. 저기 북상리 경로당 이전 공사는 아시다시피 이미 7월달에 종료돼서 8월달에 개소식을 이전 개소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하고 남자방 여자방 사이에 그런 사용 불편이 있어서 그래서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 반영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댐주변 지원 사업비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 예산을 좀 마련해서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사업이 완료됐다라는 거는 이전 공사하면서 화장실 공사가 완료됐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용역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팀장님 지금 현 상태말고 이용하시는 할아버지방 어머니방 뭐 이런 식으로 있던데, 화장실을 남녀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설계 용역을 다시 변경한다는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공식 때 남자방이 좀 작고 해서 또, 여자방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방 쪽에서 좀 벽을 터서 바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건 좀 막아달라고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건의가 돼서 그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댐주변이 됐든 이런 사업으로 좀 검토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 이래가지고 400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지금 단성아동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본위원이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전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단성 지역아동센터는 대강 쪽으로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장소 이전을 했습니다.

장소 이전만 한 거, 그러면 그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이 안 되는 건가요? 시설비라든가 난방비.

개인시설에 들어가는 거라서 임대료 부분이나 이런 것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다른 건 크게 소요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거 포함해서 이전이 됐으니까 이전된 장소로 지원되겠지만, 5개 소에 대해서 난방비 80만원씩 개소당,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방금 장영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연결된 건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 평가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때 승인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난 사항인데, 지금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매포에 건강문화복지센터 건립 시 그쪽에 포함해서 검토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멘트 기금이라든지 또 저희가 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원래 계획했던 아이들 그 놀이시설하고 이거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끝난거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매포 건강문화복지센터 건립할 때 거기 안에 포함을 시켜서, 기능을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는 걸로 내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나 종사자들이나 여기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꼭 빠뜨리지 말고 꼭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것 때문에 매포도서관에 특화시키기 위해서 장난감 도서관으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좀 반영을 했고 해서 그런 아쉬운 부분을 충족하는 노력을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72쪽에 하단에 보면, 직업교육 매니저 인건비가 지금 조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직업 교육 매니저는 어느 기관에 배치되죠?

지금 여성 사회보장협의체, 아 이거 직업교육 매니저는 여성 취업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성 취업센터요? 몇 명이죠?

지금 취업센터에 잠깐만요. 직업교육 매니저는 1명이랍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그럼?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거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연계하는 거 그거 말씀, 그거는 여성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여성발전센터에 지금 취업 매니저로 해서 저기 경력단절 여성으로 해서 3명이 지금.

3명이요?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

1명.

1명.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에 1명. 이렇게 지금 됐고, 1명은 하다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재무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기정 예산 25억 1,638만원이었는데, 1,689만 4천원을 감액한 24억 9,948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으로 해서 7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서 회계 관리에서 집행 잔액 989만 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집행 전액 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불용물품 매각 감정수수료 60만원과 온비드 이용수수료 45만원을 감액을 해서 그리고 국내여비로 물품 관리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으로 해서 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관광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기정 예산 대비 약 78억 5,200만원이 증액된 527억 6,600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먼저, 관광기획의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웰컴투단양 캠페인 추진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4,500만원과 외국인 관광 단양 CT투어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등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5천만원을 받는 사항으로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레저 기획, 디지털 뉴딜 시대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은 예산 증액 없이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 사업을 시설비로 편제했었는데, 이게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산 개발비로 편성을 해야 돼서 이번에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은 도비 16억 8천만원 추가 증액분에 대해서 군비 부담금과 함께 28억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단양 에코 순환노트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비 8억 7천만원을 추가 증액 배정된 부분과 군비 부담금으로 해서 17억 4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양 다리안 디캠프 워케이션 조성사업의 시설비로 도비 23억과 군비 부담금 6억 해서 2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감액했는데, 당초에 국비 1억원이 가내시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재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국비가 이번에 보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을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에 소요된 군비 1,216만 7천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이번에 내려왔으면 이게 이제 30억짜리 공모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왔으면 내년부터는 29억의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번에 안 돼서 내년도에 30억원을 전액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시설비로 도전교 긴급 보수보강 공사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의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를 합쳐서 5천만원을 저희들이 명시화 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을 내년도에 이어서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화시켰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들이 9,199만 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 진행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고, 남한강 수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52만원도 동일한 사유로다가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57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디캠프 조성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도에 본격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면 사업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도담정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9,158만 9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댐주변 지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충주댐에서 2회 추경에 추가로 자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루섬 기적의 다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탐방교에 대한 경관 조명은 교량의 구조물이 설치가 된 후에 거기에 조명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면서 저희들이 경관조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영춘면 남천리 인도교 설치 사업에 2억 9,044만 7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총괄보고 시에 강미숙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 단계에서 초기에 마을에 반대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에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을에서 의견이 취합이 안 되면 사업을 추진을 못하겠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전액을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는 어찌 됐든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니까 예산 삭감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마을에서 어쨌든 그 갈등 요인을 해소해서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실시설계 단계부터 상당히 늦게 추진이 됐고 또, 이 사항은 마을의 갈등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 안 할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들이 어쨌든 그걸 해야지 주민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한 사항이라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사건건 지금 저희 사업을 방해하고 힘들게 해서 담당 직원이 상당히 지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재를 싣고 들어가려면 지금 현재 좁은 농로로 못 가기 때문에 일부 토지를 차가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 땅에는 발자국도 하나 남기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멀리서부터 소금 반으로다가 옮겨가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해 주셨는데, 직원들이 어떤 업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을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게 이월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발재 단풍길 명소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217만 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 공사하고 화장실 공사를 완료해서 가을에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 단계에서 보니까 진입도로 부분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진출입로를 편리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여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등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 예산을 이월을 해서 내년 봄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이월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루섬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8,007만 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 이제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도 예산이 지원되면서 반영이 된 사항인데, 1회 추경 반영 후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12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양 시루섬 전망대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에는 단양역 앞에 전망할 수 있는 공간만 조성하는 것으로 5억원을 반영했었는데, 그 앞에 기적의 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공모 사업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설치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의 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병합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옛단양 생태공원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5억원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설계를 추진했고, 12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단성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1억 5천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에 반영을 했고,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416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지, 다리안 관광지나 이쪽 관광지의 시설 확충하는 사업인데, 관광 시즌 중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을 시즌까지 공사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 관광시설 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4억 5,922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도 도전교에 대한 특교세 내려온 부분하고, 적성의 수해복구 공사 같은 경우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라든가 지연되는 인허가 절차 때문에 사업 추진이 준공이 아직 못 됐고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개발 자원개발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4,148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추진 과정에서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 집행을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정책 수립의 재료비로 359만 4천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자료 제출 당시에는 이게 잔액이 있었는데 이건 12월 중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5,193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음악 분수를 수상에다가 설치를 수중으로 수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렇게 추진 과정에서 앞으로의 유지관리라든가 남한강 수위의 급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명돼서 고수대교에 분수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러한 검토 과정이나 일련의 과정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늦어진 상황으로 내년도에 본격 추진을 위해서 이월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설비로 6억 2,531만 4천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지금 상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필지는 종중 땅인데 종중 묘를 이전을 해야지 보상 협의가 된다고 해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 후에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월 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관광과에서는 민원으로 인한 추진 지연이라든가 2회나 3회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그동안의 설계라든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고, 관광지의 특성상 관광 시즌에 공사가 불가해서 많은 이월 등 이렇게 이월이 반영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적기에 집행해서 사업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187쪽에 단양 다리안 디캠프 워케이션 조성사업에, 여기 도비 23억원이 이게 언제 교부가 된 거죠?

교부 시점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광시설팀장 김학민입니다. 디캠프조성사업의 워케이션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기금으로 편제가 돼 있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초 예산을 편재하면 아직 실시설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기 집행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2년 교부액 24억원도 집행이 안 된 상태였고, 이번에 23억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2월 10일 날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1, 2차 추경 때 반영이 안 되고 3차까지 와서 지금 반영되면서 이게 계속 이월로 넘어갔는지, 그 연유가 뭐죠?

이게 어차피 디캠프 조성사업이 작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문체협회 승인을 받았고, 이후에 실시설계라든가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하면 금년에는 착공은 못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당초에 반영이 되면 지금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게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평가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반영을 못했고, 지금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에 어차피 사업 본예산에 편제가 됐어도 이거는 어쨌든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유진입니다. 경제과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2%가 증액된 121억 1,79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곡도예촌 활성화의 작품 공예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보조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예인협회에서 작품이 준비 안 돼서 금년도에는 참석을 못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인센티브 물품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으며,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단양구경시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특별교부금 3억원을 계상하였고,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해서 2개 점포에 대한 재난지원금 600만원을 계상하고, 기업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으로 55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지역 에너지 사업 교육비인 1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가스 분기공사 인입배관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대당 인입 배관 부담금은 공사비의 70%까지 지원하고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분기공사를 실시한 단독주택 16가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인 대강 보건지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금 삭감으로 1,88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기업의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은 신청자가 없어서 752만원 전액 감 하였습니다. 1순위 지원 운영 상해보험료 집행 잔액 168만 4천원과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경연대회 참석자 실비 지원 집행 잔액 139만 2천원을 감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38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성립 전으로 일자리 종합지원 사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0.4%가 증액된 6,19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 예산은 2022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7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3억원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명시 이월하여 2024년도에 발주하도록 하겠으며, 공장 및 산업단지 관리 업무 추진 2억원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 행안부 타당성 조사 시기가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업 정주 여건 개선 공모사업 2,689만 1천원은 2개 업체가 추가 선정되어 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명시이월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191쪽 하단에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기타 보상금에서, 우리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지금 목 변경을 하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팀장 김숙현입니다. 이 착한 가격 업소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물품 지원으로 85만원 상정이 된 겁니다. 당시에는 저희 시설환경 소규모 개선 사업으로 하려고 자원 보조로 해놨는데, 도에서 물품에 한정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물품 지원으로 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 실적은 전무한 상태인데, 지금 출납 폐쇄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이렇게 변경하면 집행 가능합니까?

지금 착한가격업소 18개소랑 다 상의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추경이 되면 바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다 협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3쪽에, 지역에너지사업 국내 연수비, 가운데 정도에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올해도 왜 집행하지 않고 또 반환하려고 하시는지.

전기가스 태양광이나 그런 사업에 대한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교육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비, 교육비.

2021년, 22년 보면 계속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올려도 또 집행 안 하고 이러면 이거 그러면 2024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상정돼 있나요?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팀장 지혜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2024년도에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1년 2년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바쁘기도 하고 교육을 참석을 못한 부분입니다. 내년에 혹시라도 저희 또 신규 직원이 오거나 변동이 생기면 또 교육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단 예산이 성립됐으면 더군다나 연수 비용이고 한데 직원들이 좀 많이 가서 공부도 하시고 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바로 밑에 도시가스 분기공사 인입 배관 분담금 지원인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도 오셔서 또 얘기하시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지금 조금 궁금한 점이, 이게 이 공사 현재 그쪽 동네에 저기 코아루아파트 있는데 그 밑에 쪽이잖아요? 이편한 참, 그러면 거기에 그 배관 공사 끝난 게 언제죠?

원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한 날짜, 작년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본관 이편한 세상을 들어가기 위한 배관 공사는 작년 1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말씀드린 거예요.

이편한세상 들어가는 진입로 쪽으로 들어가는 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작년 12월에 다 마무리가 된 공간입니다.

12월에 마무리됐다고요?

이편한 세상 들어가기 위한 본관 공사.

그러면 우리 조례가 이번에 10월 며칠이야?

10월 6일날 개정됐습니다.

10월 6일날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이 공사는 완공이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올라오면 결국은 이거를 갖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는 10월달에 했는데 이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소급 적용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한 공사는 이편한세상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한 본관 배관 공사였습니다. 본관 배관 공사를 하는 것은 이편한 세상을 들어가기 위한 배관을 설치한 공사였고, 그때 당시에는 붕괴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편한 세상을 들어가기 위한 배관 설치 공사였기 때문에 그때는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인입배관 공사 부분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공사를 한 부분은 올 8월달에 또 다른 별곡리하고 상진리, 도전리 일부 구간에 저희 본관 공사가 들어간 겁니다. 저희가 본관 배관 공사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인입배관 부담금 부분은 본관 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 그때 그 본관 공사를 하는 구간에서 다시 분기를 해서 가정집으로 연결하는 인입배관 부담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헷갈리는 게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 본 배관 공사는 지금 올해는 8월 말까지 해서 완공이 돼 있고, 지난해는 12월 말?

이편한 세상을 들어가기 위한 배관공사는 작년 12월에 마무리를 한 거고요.

그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각 가정으로 하는 인입공사가 안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 16세대 말고도 지금 거기 아직 안 돼 있는, 해야 되는 가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길 하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당연히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이거를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대기하고 있다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옆에 다른 집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서 사용하는 걸 보시면 아무래도 도시가스가 비용이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면 다른 분들도 또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원선, 본관 공사 들어갈 때 주변에 본선 주변으로 있는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저희들의 안내를 충분히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홍보사항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안 하게 되면 지원을 조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조례가 있다고 해서 100%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매년도 어느 정도 예산은 세우겠지만, 순차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연 총액제 형식으로 해서 몇 가구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10여 가구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원선 들어갈 때 모든 가구가 다 일률적으로 인입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가구는 저소득 가구도 있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100%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은 하되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늦게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면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그쪽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 45세대에서 한 60세대 사이가 앞으로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분은 나는 이번에 할래, 다른 분들은 관심 없고 별 불편을 못 느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공사를 1차적으로 한 10세대가 또 신청을 해요. 그럼 그 10세대를 위해서 공사를 했어, 하고 났는데 실컷 있다가 한 6개월쯤 있다가 또 ‘저 집 하는 거 보니까 참 비용도 싸고 좋다는데 우리도 할래’ 그러고 그 뒤에 또 해, 이러다 보면 만약에 이제 50세대다 치면 그 50세대가 일괄적으로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할 텐데,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져서 하게 되면 비용도 더 많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에 다 모든 주택들이 원선할 때 했으면 저희들도 바람이죠. 그렇게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이 사는 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100%는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액 형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그분이 지금 어르신이 살다가 다른 분이 들어오실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입배관 분담금을 지원하는 목이 왜 기타 보상금이 되는 거죠?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팀장 지혜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타 보상금으로 저희가 통계목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이 보조금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미리 그분들한테 저희가 금액을 보조금으로 드려가지고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 모든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공급 확인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는 그런 금액으로 저희가 조례에 지금 인입배관 부담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이게 저희 생각에는 보조금 편성이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거는 부서에서 조금더 살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맞는지 아니면, 기타 보상금이 맞는지 이거는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 팀장님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러면 기타 보상금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지금 그래요. 이거 한번 더 상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레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2023년도 체육레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추가 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60만 2천원이 감액된 185억 8,3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수상 레저시설 관리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80만 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는 매포의 군민체육센터 경기장 공기청정기 구입 잔액비 982만원과 군민체육센터 전광판 교체 완료에 따른 잔액 69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가곡면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생태관 운영에, 생태관 운영시설 보수 교체 공사에 수달 행동 풍부화 시설물 제작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잔여사업비 1,018만원을 감 하였고, 다중이용시설 관리 운영에 복합스포츠센터 운영 인건비 1,539만 2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하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모두 2,7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체육레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없으신가요?

야간 경과 조명 관리 운영은, 체육레저과입니다. 체육레저과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에 단양문화체육센터 볼링장 개보수가 2억 3,240만 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 3월 31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클레이 사격장 시설 보완 및 권총 사격장 신설 전환 사업은 26억 2,610만 5천원을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이것도 사업 기간이 지금 이 사업은 클레이 사격장 시설 보완이 있고 건축 사격상 신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당초 공사를 하는 진행 중에 서로 그게 좀 안 맞아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관 운영에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 사업에는 이거는 내년도 12월 30일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지금 7억 5,866만 2천원을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좀 전에 설명 있으셨는데, 우리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2억 4천, 문화체육센터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2억 4천이 지금 명시가 이월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죠?

이거는 해당 체육계 팀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체육팀장 김형동입니다. 올해 당초 문화체육센터 지붕 누수와 안에 시설 보완 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붕 누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업체 견적을 받았더니 2억 4천으로는 불가해서 지금 부득이 예상 견적가가 거의 10억 가까이 지붕 완전 교체로 이렇게 견적이 나와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거 관련 예산 우리 본예산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지붕 누수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지붕 누수, 공공건축팀에서 의뢰를 해서 업체 관계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 목, 지붕누수를 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년은 또 긴축 재정이다 보니 지붕 교체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바, 차선책이라도 좀 강구를 해보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하다 보니까 지붕누수에 관련 예산으로 확보를 하신 건데.

내년도 24년도에 기금사업으로 개보수사업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이거는 참고로 문화체육센터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체육기금 공모 사업으로 한번 저기 뭐야 그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지금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드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차후에 자금 확보는 내년도 돼 봐야지 알겠네요? 그 부분 설명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요. 만약 기금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갖다가 그냥.

이거는 지금 연도가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도에도 문의를 해보니까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쪽의 자금이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도의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요건이 되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자고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우리 가곡 게이트볼장 냉난방기가 2대가 지금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시스템 에어컨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식이죠?

체육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팀장 김형동입니다. 선풍기를 올해 긴급하게 사용하는 인원도 많아서 위원님들도 좀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선풍기를 천장형으로 달았었는데, 천장형은 좀 효과가 없어서 스탠드형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말고요.

우리 지금 게이트볼장이 관내에 지금 몇 개소 있죠?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 10개소에 그럼 차후에 이거에 대한 시설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게 지금 이제 가곡 게이트볼장이 게이트볼장 중에는 상진하고 가장 이용객, 이용하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가곡을 해주게 되면 다른 게이트볼장도 좀 요구가 있지 않을까, 그거는 좀 댐 주변 지원 사업비나 면에서 좀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가곡 게이트볼장은 그러니까 게이트볼장마다 이제 요구 사항이 다 다른데요. 가곡 게이트볼장은 2년 전부터 이제 냉난방.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이상훈 위원 이거에 대한 전기료는 우리가 위탁하면서 전기료를 우리 군에서 저거 하나요? 어떻게?

자부담이 원칙이고, 이거 설치하고 나시면 워낙 고령이신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도 안 좋으신데 운영을 하시는데, 아마 지금보다는 전기료 부담이 많이 발생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 아직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혹서기나 혹한기에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봐가면서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게이트볼장에 저희 태양광이 설치돼 있나요?

돼 있는 데도 있고.

가곡에?

가곡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다른 저기 뭐 체육시설 보면은 전기료 부담을 태양광을 설치해서 많이 자구책을 마련하시더라고요. 계획하실 때 같이 그 계획까지 같이 잡아서 경제과랑 협업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일단 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안종석입니다. 균형개발과 2023년도 3회 추경 추가경정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44억 1,093만 3천원이 증액된 총 444억 1,49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이 지역개발 사업으로 56억 9천만원 증액하여 63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단양관광 연계도로 개설 사업에 36억 9천만원, 도담지구 기반 조성사업에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이 도시계획 시설 확충으로 총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단양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에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06쪽입니다. 별곡리 상진리 하상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의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 마중물 사업으로 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마중물 사업은 2023년 최종 교부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거점 시설인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와 리버브 플랫폼에 대한 설계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단양읍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단양군에서 직접 추진, 두 거점시설을 통합 건축물로 조성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사전 협의는 이루어진 상태이며, 금년도 내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기 위해 국토부와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진행되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양읍 도시재생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현안 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장이 수해복구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천팀에서 시행 예정이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으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매포 응실리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원, 연곡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2천만원, 상2리 느티마을 내에 도로 아스콘 씌우기 공사에 3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은 7월 15일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공시설 및 세천을 정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초 및 세천 재해복구공사 등 총 14건, 11억 9,9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및 단양군 별국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별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총 4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시설비 47억 9,500만원, 감리비 5천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 관리계획의 연구 용역비 대강면 유왕온천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5천만원, 시설 및 대성산 주변 개발 활용 방안 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개발은 총 11억 587만 4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역개발 사업 정비화 시설비 1억 1,200만원, 도시계획 시설 정비 사업에 시설비 3억 1,893만 4천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시설비 7,674만원, 별곡 상진 하상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 마중물 사업 1억 6,800만원. 10쪽입니다. 도시 시설물 유지보수에 도전2리 아스콘 포장공사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시설물 유지보수의 가평의 도시계획도로 진입 구간 정비공사 1억 529만 1천원,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상진2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9,526만 9천원,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에 1억 1,456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쪽부터 11쪽까지 영춘면 남천리 세월교 정비공사 외 41건은 토지사용승낙서 등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총 17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 불편 개선 사업 대강면 올산리 다목적 광장 설치공사 4천만원 이월하였으며, 재해복구사업 매포읍 삼곡2리 고양교 재가설 공사에 기촌리 세천 재해복공사 외 13건, 11억 9,993만 4천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매포읍 삼곡2리 고양교 재가설 공사에 9억원은 국토관리청과 도로 협의 후 진행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단양군 별곡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은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50억 4,2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청사 전기 안전점검 용역은 사업 기간 부족으로, 청사 화장실 증축 공사는 공사 진행 중으로 총 5억 7,556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책마루도서관 건립은 5억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 2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명시이월 조서를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기정 예산 대비 13억 9,798만 5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은 443억 2,658만 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군도 건설 사업 추진 시설비로 단양 기촌 군도 4호선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본건의 사업 추진으로 특별교부세로 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후 특별교부세가 6억원으로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재원 변경 및 예산 변경이 현재 불가해서 3차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하고 2024년도 1회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소형 제설장비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시도 2단계 전환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6억 6,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은 시도 2단계 전환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986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 일반운영비는 재난상황 긴급 장비임차료 800만원을 감액하고, 안전항목훈련 평가단 수단은 우리 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훈련 미실시 결정으로 28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7월 9일에서 19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을 국비를 포함하여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1억 2,191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홍보 추진으로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 및 무더위 쉼터 홍보물품 구입비로 도비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에 반영하였고,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로 도비 시설비 2,8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특별조정교부금 반납과 민방위 강사수당, 도비보조금 이자액 반납을 포함하여 시도보조금 반환금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이월액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 7,394만 3천원, 공공운영비 4,111만 8천원이며, 재료비는 2억 9,658만 5천원으로 내년도 3월까지 동절기 제설 작업 등의 이유로 이월을 하였고, 시설비 6억 5,830만 5천원은 고수대교 정비 사업의 한 건에 대해서 동열기 사업 시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로 건설 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행정절차 인허가 미완료에 따라 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비계획, 도로 정비계획 수립은 그 도로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건설 사업의 경우 단양 기촌 군도 4호선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원 외에 1건에 대해서 토지보상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해 시설비 7억 9,415만원을 이월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이월액은 총 18억 3천만원입니다. 적성하원곡로 농어촌도로 213호선 확포장 사업 1억 7천만원을 포함한 8개 사업에 대해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소형 제설장비 지원 이월액은 총 2천만원입니다. 금년 3회 추경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명년 지출을 위하여 이월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경우 시설비 10억 992만원은 3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 기간 및 예산이 부족하여 이월해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적성군도 5호선 재해복구 사업의 경우 지작물 이설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4억 8,960만 9천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건은 전주 이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성 기동 군도 5호선 위험사면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12억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우선 2회 추경이 있습니다.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6천만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예방 복구의 경우 효율적 재해예방 사업에 대해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해 시설비 8,572만 2천원을 이월하였고, 북상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전 심의 설계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시설비 32억 9,109만원과 시설부대비 891만원, 총 33억원을 이월에 내년 상반기에 발주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개설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 부족으로 26억 3,200만 천원을 이월에 내년 하반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삼곡소하천 정비사업 1단계 전환 사업은 사업 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26억 8,762만 9천원과 시설부대비 520만 7천원, 총 26억 9,283만 6천원을 이월해 내년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방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 시설비 4억 6,024만 1천원을 이월에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월한 사업들에 대하여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농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 221쪽에 있습니다. 이 교육은 언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 언제쯤 시행하실 거예요, 교육?

시행은 저희가 계약체결을 6월달에 했었는데요. 이게 지적이 돼서 목을 변경을 해서 지출해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출 예산이 민간위탁금 목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받아갖고요.

민간위탁 교육비 아닙니까? 교육비. 사무관리비가 맞는 거예요, 교육비가 맞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 시점이 지금 이제 교육을 거의 시작할 교육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계약은 기전에 돼 있었던 상황이고요.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예산 과목만 변경해서 지출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교육은 이제 온라인으로 시기는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고 있지요?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보시면요. 낚시연수원 운영에서 녹지 보존 부담금, 농지 보존 부담금 400만원씩 하셨잖아요. 과장님.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이게 농지 관리 기금을 운영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낚시연수원이잖아요?

기존에 지목을 갖다가 변경 안 한 상태에서 아마 이게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던 사항을 갖다가 구 보건소 자리거든요. 그걸 저희가 13년도에 인수하면서 행정재산으로 넘어와서 제가 올해 검토를 해보니까 지목이 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아마 농지전용은 돼 있었는데 이 보전부담금을 안 내니까 지목을 못 바꾸고 있는 그런 실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 기회에 농지 보전부담금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지목을 바꿔서 대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규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229쪽 중간에 보면, 런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750만원 해서 아마 국비 보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 단양군에는 11월에 예방접종이 완료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방접종이 11월에 완료됐고, 또 이게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치면 내년 11월까지는 예방접종이 필요없는데, 이 시술비를 또 이번에 이렇게 계상하셔서 이 이유가 뭔가 해서요.

이것도 런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 시술비로 보상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1,500개에 대해서 시술이 마무리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상하는 그 두당 5천원씩 해서 보상금을 책정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상을 해준다고요? 그럼, 미리 시술하신.

한 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236페이지에, 우리 시설비 중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이게 전액 감 편성하셨는데, 이게 국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감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게 전액 감이 됐나요?

담당팀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좀.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이상규입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저희 전국적이나 저희 단양군 내에 가뭄 한 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이 되는 조건입니다.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내시만 되고 저희 실질적인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성립이 안된 건가요?

매년 내시을 해서 시군마다 편성은 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오시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영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게 올해 당초 올해 2023년도가 14억 정도, 그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정산 시점에 와가지고 이렇게 5억 2,8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새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은 민간 위탁을 주면은 지금 시점 1회계연도에 지금 정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정산 시점에 이 14억을 맞추기 위해서 이 돈을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14억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 사업별로 이제 들어가는 금액은.

글쎄, 그 돈이 지금 당해연도에 14억을 줘야 되는데, 지금 7억 얼마밖에 안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를 14억을 채웠냐는 얘기예요. 지금 5억 얼마 지금 예산 세웠잖아요. 새로, 그죠? 그 얘기입니까, 지금? 지금 성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정산 시점에 와서 왜 돈을 5억 2,800만원까지 주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분은 금년도에 정산을 하고. ○오시백 위원 글쎄, 당해년도 정산을 해야지.

글쎄, 그 정산을 하려고 이거를 14억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요?

정산 때문에 한거는 정산에 우리가 민간위탁 준거는 예산 세웠다고 해서 바로 민간위탁이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그에 필요한 것만 민간 위탁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정산시점이에요. 시점 자체가.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그죠? 12월에 왜 이 돈이 뭐가 필요해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필요한 거냐, 이거예요?

이게 총 사업비가 70억으로 이제 연차별로 계속비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한 사업에 있는 부분을 전체 세운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혁신센터도 이 14억을 갖고 전체 사업비가 한 군데 다 넣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는 사업비를 계속 추가로 사업비를 세우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갖고 있는 거고 다 위탁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쓰면은 위탁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필요한 것만 하고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계속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주고, 필요한 것만 주고 다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1년 필요한 것만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올해 계속비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해야 돼서 그렇게.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과장님, 이해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별지로 주신 설명 자료에요. 농촌 스마트혁신센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스마트혁신센터 신축에 공간 층별 계획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애당초에 계획했던 그 공간에서 지금 변경된 게 청년희망센터 3층에 이제 설치하는 거, 이거는 별도로 이제 하는 거는 설명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근데 2층에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팀장님 잠깐 설명.

농촌활력팀장 이상조입니다. 지금 신활력 사업을 할 때는 중간지원, 현재는 신활력사업단이고요. 지금 향후에 지금 중간지원조직이 어떤 조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신활력사업단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칭하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중간지원조직이 계속해서 거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운영비는 누가 부담해요?

현재는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국비로 돼 있고요. 지금 인건비에서는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5년으로 이게 마감이 되면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에 되는지.

지금 저희가 농촌개발사업이나 농촌협약이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지금 실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와 연계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 전에도 지금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농산물 판매장이나 카페 베이커리나 아니면 저희가 소셜 커머스를 할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지금 그 건물에 대한 운영비는 그런 쪽으로 충당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물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 의회에서 누차 부탁드렸던 게 농산물판매장이나 카페 베이커리를 통해서 운영비를 조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것은 없던 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셔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질의하는 이 사항은 또 이게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공모 사업에서 이런 게 우리가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고스란히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중간지원조직이 몇 명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 운영비를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되면 군비 부담이 이게 너무 많아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애당초에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나타났냐고요. 갑자기.

지금 다른 시군에도 다 신활력 사업에는 중간지원조직은 다 있고요. 직영을 하는 곳을 제외하고 중간지원조직은 다 지금 충북 시군구도 다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렇게 설명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는 액션그룹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단체든지 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활력사업단이고요. 그 조직이 없이는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부담감이 있고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3~4명 이상의 인권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액션그룹들이 지금 1차 교육만 다 끝났나요?

지금 1단계에서 16개 그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요? 그러면 1단계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개 그룹만 남길 예정이세요?

저희가 3단계에서는 6개 그룹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에서 6개 그룹이 남으면 이 6개 그룹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육성을 하고 아카데미를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여러 가지 16개 액션그룹이 있지만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지역 실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6개 그룹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6개 액션 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를 좀 해보세요.

저희가 액션그룹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면서 지금 저도 이제 발령이 나서 왔을 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개 그룹 정도 2단계까지 갈 때가 2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종류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지역 문화를 위한 곳도 있고 그리고 타 시군 사례도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3단계 4단계 넘어가다 보면 3단계까지 넘어가다 보면 지역에 대해서 좀 필요한 것도 좀 나오게 되고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이지만, 신활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알차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한 액션그룹들이 처음에 1단계에서 들어왔던 액션그룹들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간 그룹들, 그거 좀 현황 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1년을 더 연장해야 될 것 같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1년을 연장하게 되면 1년 연장하는 데 대한 그 운영비 부담은 또 누가 해야 돼요?

전체으로 운영지원단에 있는 부분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되면 우리 지금 이제 농촌협약에서도 보면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간단 교육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찾고 또, 중간지원조직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연계 사업이나 같은 걸 찾아서 사업비가 있으면 더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꼭 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긴축재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군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앞에서 위원님 두 분이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부분인데, 2023년도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으로 집행된 민간위탁금 총액이 얼마나 되죠?

7억 정도 됩니다.

7억인가요?

교부된 건 7억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8억 5천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이런 모든 사업들이 마감하는 시기가 이제 12월로 도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2월 기정액 대비해서 70%나 증액된 5억 2,800만원을 또 이번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억 2,800만원이 편성된 그 어떤 절실한 이유가 있나요?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그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중간에 자금이 배송돼서 내려왔습니다. 연초에 내려온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쓰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편성액 215억 3,992만 1천원으로 금액 5억 1,649만 4천원을 증액한 225억 5,641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산림 산촌 기반 조성을 위한 임업 생산물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3년 9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 한하여 52명에게 지급할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억 6,4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임도 재해 피해지 85개소 복구를 위하여 1억 8,375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2쪽, 소백산 자연휴양림 전망대 보완을 위하여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안내판 설치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잔액 60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선암 자연휴양림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특색 있는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트리하우스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기상이변에 따른 오미자 등 산림작물이 냉해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산림작물 재배지 피해 복구를 위하여 도비 1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3쪽,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지에 대한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국도비 1,531만 6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단 차량 임차료에 대하여 집행 잔액 400만원을 감액한 7,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용 물품 제작 설치를 위하여 1회 추경 시 사무관리비로 100% 도비를 편성하였으나, 2회 추경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던 과정에서 재원 도비를 감할 것을 군비를 감하여 금해에 다시 군비를 반영하고 도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44쪽, 보발재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비 1억원 중 잔액 6,440만원을 삭감하고, 전망대 조성사업 시 당초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설계하였으나, 느티나무 노거수 존치 및 경사지 등으로 인하여 경사면 콘크리트 기초 공사의 작업이 지난하여 에이치형강 파일을 기초로 변경 시공하고자 6,044만원을 증액하여 15억 5,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부원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비로 당초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 후 잔액 3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선암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인건비 등으로 4,480만원,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200만원, 교육 참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수도 인입 및 진입로 확포장 등 지연으로 인하여 개장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2,200만원 계상하였으나, 집행 잔액 850만원을 감액한 1,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체험시설 측정 장비인 디지털 스마트폴리 2대 구입을 위하여 3,300만원 계상하였으나, 1대 구입으로 1,650만원을 감액한 1,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과제 훈련 시스템과 그룹인지 체험 기구 구입을 위하여 1,280만원과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의료 전문 기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계로 치유의 숲과 맞지 않아 전액 감하고, 측정실 장비인 스트레스 진단기 1대 1,200만원과 체성분 분석기 1대에 650만원, 자동 혈압기 1대에 1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280만원 전액 삭감하고 치유의 숲 운영에 필요한 안내데스크 및 휴게시설 등 가구 구입을 위하여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에, 단양군 산양삼 지리적 표시제 상표 등록 용역은 2024년 7월까지 계약된 상태로 현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어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복구 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18쪽에, 소선암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은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반영한 사업으로 부득이 사업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발재전망대 조성사업은 금년도 특색 있는 전망대를 조성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추진 중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기초시설 보강공사 등을 위하여 중지상센터로 특색 있는 안전한 전망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2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251페이지에, 우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4억 6천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우리가 생활폐기 공공처리시설 중에서 소각장, 그거를 전면 무산시키면서 같은 일환으로 국비 반납하는 사항이죠?

공공처리시설에 소각 플러스 음식물이 같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시 4억 6천을 계상하시고 우리가 3회 추경에 아니, 이거 명시이월로 해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가 내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거에 관련된 4억 6천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당초에 전처리 시설하면서 소각하고 음식물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위치도 변경이 되고 해서 사실은 이제 환경부에서는 소각과 음식물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다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취소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환경부에 몇 차례 찾아가고 해서 기존에 음식물은 저희가 인정을 해 주니까 이 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는 그 자리에 못하고 새로 지금 기존에 있는 음식물 시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쪽에다 하려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설계비가 4억 6천이 또 필요한 겁니다.

용역해서 설계비로?

4억 6천은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하실 거예요?

타당성 조사가 지금 중간에 하다가 그것도 지금 이월을 시키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단에다가 저희가 이제 기존의 예산을 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는 이걸 정산을 봐야 됩니다. 정산을 보는 관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도 정산 후에 사업비가 확정되니까 기존에 나오는 그 4억 6천을 쓸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감 시키고 우선 군비로 먼저 편성해서 설계는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9쪽 하단에, 건설기계 DPF 지원 사업, 이거를 보면 이거 이미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으셨죠?

네, 이거 받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에 매연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이 신청자 수가 적어서 사실은 이 밑에 있는 DPF 지원 사업 자체가 저희한테 해당이 없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감시키고 이걸 추경에 더 받은 사항입니다.○강미숙 위원 이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마다 말씀드리는 게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늘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예산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지도 확정도 안 됐는데 10월 18일 공고를 내서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고 이미 사업을 선추진하고 후에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런 불합리한 이런 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간담회 때라도 말씀을 좀 해주셨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DPF 인건비 있잖아요? 아, 저기 환경.

미세먼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딱 6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매칭돼 있는 예산이죠?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불용이 좀 생기는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여름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단속할 일이 없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미세먼지라는 거는 어느 불식간에 이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 예산 부분을 가지고 올해는 잘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남아서 이거를 내년도에 이월에서 저희가 상황을 보고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이월하는 겁니다.

5천만원 이상 지금 인건비에서 남아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사용했죠?

딱 이렇게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6명이 필요해서 6명 했지만 10명을 써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운영은 탄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명?

예,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장마철에는 좀 안 하고?

안 해도 될 부분이라서.

산불감시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렇죠, 봄가을 쪽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집중적으로 그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다 관내에 다 8개 읍면에 지금 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마다 저희한테 출근해서 퇴근할 때 다시 점검을 받고 이렇게 작업 지시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8명이면,

6명입니다.

8명이면 각 읍면에 한명씩. 몰려다니는 거 아니야, 사람들?

2명 정도 한 조를 짜서 운영합니다. 혼자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한 2명이 일조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상하수도과장 김호식입니다. 상하수도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255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기정 예산 대비 10억 4,057만 5천원을 증액한 371억 6,8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행정운영 공공운영비에 가압장운영 전기요금을 153만 6천원을 증액하여 1,01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단양정수장 현대화 사업 준공식에 500만원을 감하여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기타 보상금에 단양 수돗물 명칭 공모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상수도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재해복구 사업 2억 3,06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운영지원 및 변동비 정산금으로 8억 294만 1천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2,7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건에 400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15쪽입니다. 31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억 8,773만 3천원이 증액된 121억 9,0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 9억 8,773만 3천원을 증액하여 48억 6,57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16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과 같이 121억 9,08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준공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4억 6,173만 3천원을 증액하여 5억 5,87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영춘면 상2리 하수도 설치 사업도 정산을 위하여 5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점오감 저감 사업은 환경과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327쪽, 수입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기 예산 대비 8억 544만 1천원이 증액된 216억 4,874만 1천원입니다. 사업 수익에서는 사용료 수익을 13억 4,969만 1천원을 감하였고, 전입금 등 수익은 8억 294만 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5억 4,675만원을 감하여 73억 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 유보자금을 반영하여 13억 5,219만 1천원을 증액하여 143억 4,8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330쪽입니다. 지출 예산입니다. 지출 예산은 세입과 같이 216억 4,87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상수도 위탁 운영 민간 이전으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변동비 정산금 2억 6,954만 1천원을, 위탁 대가 지급은 5억 3,340만원을 증액하여 49억 2,5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변동비는 약품 전력비 등 위탁 대가에 미산정된 것으로 향후 정산하여 연말에 정산금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 대가는 지난 3차 협약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고객 만족도 수수료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9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은 총 710억 837만원 중 5개의 단위 사업에 119억 5,284만 6천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영춘면 오사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외 1개소에 5억 8,775만 2천원을,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 개선 사업 3개소에 13억 4,307만 6천원을, 영춘정수장 현대화 사업의 21억 9,69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해서 노후관로 정비 사업 40억 6,224만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대강면 성금리에 1억 6,051만 5천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가곡면 보발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12억 7,262만 7천원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하는 단양군 지방상수도 재해복구 사업에 2억 3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영춘면 남천리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2건에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추진비 시설비로 새말지구에 2억 7,687만 3천원을, 덕천지구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해서 어이곡2리 지구에 2억 6,800만원을, 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556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사무관리비에 2023년 결산검사 회계 수수료 1,500만원, 가동 설비 자산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 4억 7,059만 3천원과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74억 818만 5천원 등 2건에 78억 7,8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255페이지에 보시면요. 단양 수돗물 명칭 공모 사업 현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에 저희들이 명칭 공모를 시행하고 추경 예산에 1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돼서, 공백 기간동안 저희들이 총 30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307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도 내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10개소를 선정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10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이거를 주민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그 관련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해 우리가 선점을 해놓고 이제 설문조사를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상표권 등록 신청을 해서 지금 12월 현재 상표권 등록이 마무리가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추경에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나 그다음 주쯤에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면 기존 선정된 10건과 설문조사 결과를 50대 50으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작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 과정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런 좋은 명칭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전부 다 나머지 가작 등으로 인정을 하고 공모 우리 브랜드 명칭 자체는 좀 선정을 할 건지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진행이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