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승오
윤승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가 약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또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토론 시간을 통해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선지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오
윤승오위원장
최선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두영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에 신경 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건강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10억 원가량 되었는데 지금 2차 추경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거의 반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뭐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0억 예산에 5억 정도가, 5억 9000 정도가 감액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이 학생들 운동하는 데 필요한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이었습니다. 당초에는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고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기존에 장비 구입비가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있었고 올해도 점검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올해 예산 상황도 좀 그렇고 해서 약간 감액을 하였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래 엄청난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서 거의 반 이상으로 줄었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소년체전에서 몇 위 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3등 했습니다.
황두영위원
3위 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거의 1위랑 맞먹는 거지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1위 했다고 보면 되지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이것 참 경하하고 축하하고 이래야 될 일을, 지금 사실은 지역 주민이나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이것을 알고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언론에도 조금씩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또 지역 신문에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충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계속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점차적으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역 언론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지금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전체적으로 현재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만날 저희들은 의원으로서 어떠한 지적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홍보 역할이 부족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기존의 홍보방법을 통하여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거양한 성적, 실적에 비해서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느껴집니다.
황두영위원
앞으로 홍보에 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교육청은 교육만 담당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학생들이 정말로 소년체전이나 이런 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는, 목적 달성을 하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미래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고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기록이, 한국신기록이 2개나 나왔어요, 2개나.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구미 아이입니다, 구미.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투포환 던지기에서 진짜로 이렇게 구미의 박시훈 학생, 그리고 박소진 학생 이런 학생들은 정말로, 이것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한국신기록이라는 것은. 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포환 던지기 선수들이 과연 몇 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육상입니다, 육상. 개인이 혼자 해서,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컨디션이 나쁘면 다른 선수들이 대신할 수도 있고 내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시스트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상이라든가 투포환이라든가 개인 혼자 어떠한 능력껏, 그날 컨디션에 맞추어서 조정이라든가, 각종 체력단련 이런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보셨습니까?
웃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안 그래도 스탠드에 앉아서 아이들 운동하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것은 경과를 보기 위해서 그래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있기까지 학생들이 피나는 노력을 안 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운동기구를 지금 줄인다는 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줄인 것은 아니고 실제로 2021년에 55억, 2022년에 37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100억을 잡아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억을 잡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충분히 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아무래도 10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동기구가 완전히 못 쓰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황두영위원
자, 육상선수라든가 이렇게 개인적인 운동은, 또 그다음에 도회지로 나가서, 지금 그 동네에서 피자 먹는 것하고 도회지에 가서 피자 먹는 것하고 아이들 기분이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삼겹살 구워먹고 한쪽에서는 소고기 구워먹고, 맞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육상선수라든가 이렇게 대회를 나갔을 때, 전국대회를 나갔을 때 육상선수 한 학교에 한 명, 두 명을 가지고 버스를 맞출 수도 없고,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태워서 그렇게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학생이 예선전에 탈락할 수도 있고 준결승, 결승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예측을 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황두영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공부도 자기와의 어떠한 노력에 결과물이 따르겠지만 사실은 육상이라든가 개인적인 운동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지도자들이 경북에 육상 부분에서는 50여 명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겸 그런 데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 육상이 또… 왜 제가 말씀드렸느냐 하면 육상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전국대회에서 결과가 금메달이 13개입니다, 13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축구선수 20명 중에서 1명의 선수에게 들어가는 예산과 육상선수 1명의 예산이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인당 200만 원씩…
황두영위원
그러면 1인당 200만 원 같으면 육상선수 1명하고는 또 어떻게 됩니까? 축구선수 1명에 200만 원씩이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육상선수가 훨씬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열악합니다, 열악해요. 육상선수들 신발 하나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릴 때 신발 하나 있으면 다 되었습니다. 맞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 열악한 그것에서, 사실은 운동기구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한번 관심과, 지속적으로 정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고, 세계신기록하고 이런 것도 정말 알려야 되고. 물론 공부 1등도 좋지만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정말로 옛날 같으면 카퍼레이드 다 해서 시내에서 난리 났습니다. 구미교육장님 맞지요? 아니, 구미 뭐야, 한국신기록 세우고 이러면 구미 잔치해야 됩니다, 사실은. 한 번 더 학교에 가서 교육장님께서 칭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성희
이성희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지도자들, 학교 선생님들 정말로 학생들을 태워서 전국대회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동네에서 피자 먹는 것하고 서울에서 먹고 대구에서 먹는 것 다릅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1명당 이렇게 지원하는 거랑, 축구선수 1명이랑 육상선수 1명이랑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인기도 없잖아요. 육상선수, 투포환 선수가 뭐 인기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도, 모든 종목의, 체육 종목의 아주 기초가 육상인데 다른, 조금 하다가 전부 축구나 야구나 다 다른 데로 종목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개인적인 운동, 특히 육상이라든가 투포환 이런 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좀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철저한 수요예측을 해서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세출 총괄표 한번 보시렵니까? 교육복지가 45억 1141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저희들 교육복지 안전망… 증액 부분은 저희들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시스템이라고 학생들한테 맞춤형 통합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학생 맞춤형?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리고 초등 전일제 늘봄학교 시범운영비 사업이 104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점형 돌봄 운영 모델이라고 포항의 초등학교에 대기자가 많은, 100명 정도 이상 되는 대기자가 많은 지역에 거점형 돌봄 운영 모델을 해서 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추경에 증액시킨 부분이 포항에 뭐라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거점형 돌봄운영센터입니다.
김홍구위원
당초 본예산에 얼마나 섰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특교 18억 원과 KB금융그룹에서 18억 원…
김홍구위원
특교 18억 원이 안 섰었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없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없었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것 포함해서 지금 45억 1141만 9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그것은 순증으로 보고 이 부분이, 교육복지 부분이 가감되어서 이 수치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맞습니다. 감액 부분도 있고 증액 부분도 있고 해서.
김홍구위원
그러면 포항 부분에 거점 돌봄교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말고 다른 부분들은 소화시킬 수 있나요, 정리추경에?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늘봄학교 시범운영은 다 성립 전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사실은 집행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집행 끝난 부분을 지금 다시 증액, 그럼 뭐로 사용했어요, 지금까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이후에…
김홍구위원
뭔 돈 가지고 썼느냐고, 지금까지? 어떤 재원 가지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원되었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된 예산…
김홍구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순증된 부분이 몇 개 있네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타 부분에 12억 5600만 원이 순증이 됐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아, 이것은 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간 그런 내용인 것 같다,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저희들 그…
김홍구위원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 6월 30일 자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7월 1일 자로 군위군이 대구로 넘어갔습니다.
김홍구위원
순증이 되었다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 부분이 기금에서 지출을 하려면 교특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다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순증이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뺐다가 움직여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매번 저희들 행감 준비하시고 본예산 준비하시고 마지막 추경 이렇게 또 마무리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소통협력관에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우리 지명 받으신 소통협력관 일어서서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소통협력관 홍종선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안녕하십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본예산에 보면 경북교육 타운홀미팅 운영 있지요, 사업비?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보니까 8790만 원을 편성했고 포항, 상주, 칠곡, 안동 네 번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저도 그때 칠곡에 할 때 저도 참석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정리추경 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네요, 700만 원?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저희들 장소 임차료라든가 여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먼저 제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타운홀미팅 1회당 정산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보면 설명서 10페이지하고 예산서 670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타운홀미팅 운영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한석
정한석위원
상당히 고무적이다. 교육감님과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관계, 또 서로 이렇게 질문, 또 대답하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소통의 자리였다고 고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우리가 포항, 상주, 칠곡, 안동 네 곳에서 진행했는데 현장 반응이라든지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지금 저희들이 타운홀미팅은 두 번 정도는 TBC하고 연계해서 같이 방송에 나가고 있고요. 한 번은 영남하고 하고 있고, 보통 저희들 방송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기 전에도 일반적으로 홍보도 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고 있거든요. 항상 보면 이 부분도 저희들, 물론 혁신과에 있는 찾아가는 뭐죠? 그거하고 중복은 됩니다마는 타운홀미팅은 별개로 따로 저희들 언론사와 하다 보니까 반응은 더 좋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맞죠? 우리 반응은, 특히 학부모님들하고 또 교육감님과 같이 이렇게 하는 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응이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수요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대해 달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내년에도 저희가 4회를 잡고 있는데 일단 4회를 잡는데 권역을 나누어서, 네 권역으로 해서 최대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보면 1년에 4회를 합니다.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한석
정한석위원
이래 보면 큰 도시 위주로 하지요?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큰 도시인데 실제로는 권역을 다 묶어서 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칠곡 같으면 옆에 성주, 고령 이런 식으로 묶고, 구미하고 같이 묶었지요, 이번에도?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제가 가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칠곡에서 한다, 예를 들자면 칠곡의 학부모님들은 별로 없어요. 인근에… 인원을 조절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지요?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저희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유튜브라든가 방송을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석 인원, 장소는 정해져 있거든요.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가 1회에 보통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 예산이 보통, 2000만 원의 내역이 보통 어디에 쓰입니까? 제가 봤을 때 느낌이, 예산 들어가는 느낌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들 하게 되면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들 뭐…
한석
정한석위원
저도 여기 내역서 봤어요. 보니까…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보면 일단은 방송사다 보니까 방송 송출료하고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장소 임차료 이런 것은 많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게 사실 장소는 저희들이 보통 관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임차료 부분은 별로 들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칠곡에서 했을 때 송출료라고 하는 게 무슨 송출료입니까?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TBC하고 하게 되면…
한석
정한석위원
TBC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아, 그때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지역마다 다른데, 안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남방송하고 하고 있고 포항에서 하면 경북방송하고 하고 있고 일정 부분에, 지역마다 약간 저희들 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별로.
한석
정한석위원
송출료가 많이 들어갑니까?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송출료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쪽의 장비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찍게 되면 카메라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돈이 좀 많이 듭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굳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방송사를 통해야만 우리 타운홀미팅이 가능합니까?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장소에서 그냥 끝내려고 하면 모르지만 그걸 다시 홍보하고 알리고 어떤 영상을 만들고 하려면…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이 각 지역별로 그래도, 지금 1년에 4회를 잡았어요.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한석
정한석위원
예산은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예산에서,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지역민들과 교육감님의 소통에 대한 자리지 않습니까?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한석
정한석위원
사실 1년에 교육감님이 지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다고 봅니까?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많지 않죠?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회보다는 조금 확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은 8000만 원의 예산이라도 파트별로 조금, 그렇게 굳이 방송을 안 통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협력관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 계획서를 연초에 수립하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예산을 4회가 아니라 8회를 하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 부분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면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해서, 지금 4회 같으면 배로 늘려서 8회를 한다면, 우리 교육감님의 임기가 4년이죠?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4년이죠? 보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임기 4년 동안에는 기본 지역의 민들과 한 두세 번 정도 소통에 대한 자리가, 왜냐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지역에서는 교육장님들 다 계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최고 교육감님 만나서 또 그 자리에서 서로 질문과 답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요. 그래서 권역별로 조금, 지역별로 나누어서라도 자주 연 한 4회에서 8회나 이렇게 조금 확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선
홍종선소통협력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조그마한 것 하나 질의 더 하겠습니다. 인문학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우리가 매년 보면 인성 8대 덕목 이래서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에 대한 교육자료집을 만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우리 인성교육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까? 인성교육이 매년 바뀌어야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그 정신이나 키워드는 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마는…
한석
정한석위원
안 바뀌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 지도하는 내용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은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자료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고, 1년 되면 또다시 폐기하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소모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간다 해서 저희들이 인성에 대한 8대 덕목이 바뀌지는 않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맞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간다 해서 그 인성 덕목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자료집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너무 자료집을 이렇게 매년 개발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낭비가 좀 있지 않나, 차라리 이 부분을 몇 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묶어서 자료집 개발하는 것도, 또 만약에 매년 부족하다면 전에 했던 자료집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재인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력 소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자료집 만드는 데 인력들이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자료집마다 다릅니다마는 보통 TF팀을 조직해서 TF팀 관련되는 예산도 들어가고, 또 자료도 모으고 해서…
한석
정한석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이 동반되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낭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매년 개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성 8대 덕목이라든지 이런 교육자료집은 매년마다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 인성 관련 자료집을 연구원에서 매년 개발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한 30% 이상 바뀐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삽입이 되면 새로 만들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료집을 만들기 위한 자료집을 제작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답변이,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마지막 추경예산에서 이 문제를 조금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 기존의 자료를 3년 주기로 업데이트 하거나 동영상을 제작하고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자료집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줄이고 인력도 낭비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조금 아쉬운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자료라도 자료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내용이 상당 부분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접근 방법이 다르거나 그런 새로움이 있을 때 자료집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경산 출신 박채아입니다. 그외수입 중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예산서 104페이지 보시면 그외수입에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에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이라고 지금 30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금액이 큰데 이게 ’22년도 집행잔액인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큰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으로 예산을 보내주고 도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시 30억을 반환 받아서 교육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채아위원
아, 그러면 도청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채아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구미교육지원청이 학원·교습소 과태료가 유독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1900만 원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요? 행정국인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학원 관련은 우리 정책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구미 지역에…
박채아위원
학원 및 교습소 과태료거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는 그 지역청에서 나가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지역청에서 나갑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구미교육장님, 위원장님 바로…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해당 교육장님 일어서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혹시 교육장님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성희
이성희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미교육장 이성희입니다.
박채아위원
예, 파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과태료를 냈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 관련해서 과태료를 이만큼이나 부과했는지 혹시 지금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성희
이성희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보면 학원에서 성범죄 경력 미조회 건 이런 것들이 점검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 건, 그다음에 교습비 등 초과 징수한 이런 것들이 6건이 있고, 그다음에 강사 게시표 미게시, 거짓 게시 이런 것들이 점검에서 확인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들입니다.
박채아위원
세입이 와서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원 관련해서 성범죄는 조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구미가 좀 과태료를 많이 납부하셨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강사를 채용할 때 빠짐없이 확인해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박채아위원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기금 전출이 막대한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여기 법률 자문에 보면 협의해서 하면 전출이 가능하다고 법률 자문을 받으셨던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사무에서는 각 교육감 및 군위군수가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 이것으로 해서 아마 기금 전출이 가능하다고 법률 자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령이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기금의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개선비로, 그리고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예방을 위해서, 그다음에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에 대해서만 기금의 용도를 딱 명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포괄주의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금 기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기금 설치 및 조례에서 정한 용도와는 전혀 다르게 전출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교육청이 협의를 한다고 그래도 그 협의에 따를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해야 한다는 명시 조항이 아니에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법을 벗어나서 대구교육청으로 무단 전출 결정을 하신 것이거든요. 법에 근거가 있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법에 딱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채아위원
우리 기금은 명시되어 있잖아요. 기금 용도에 대해서 한정해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교육감이나 우리 교육감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3번에 보시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인데, 이게 조성할 때 2021년, 2022년에 시설환경개선기금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투자가, 물론 저희들이 군위군에 대해서 투자를 했지만 또 앞으로 투자에 들어가는 부분도 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조금 전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각 학교마다, 아니면 시군마다 이 전출금을 얼마 쓰겠다고 맥시멈 잡아 놓은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이면 사실 지금처럼 군위로 기금을 전출하는 것 같으면 포항이든 뭐든 그 학생 수 이상으로는 기금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포항에 100% 몰빵해도 아무 상관없는 기금이잖아요? 기금을 어느 학교에 얼마까지 어느 시군에 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지금은 적립성이니까 미래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부에서 단기간에 너무 많은 자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추후에 예산이 덜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 기금을 적립한 것이거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그런데 대구에서 지금, 대구에 기금을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거라면 군위에 떼 준 것처럼, 군위 지역이 지금 시설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생 산출 기준을 잡으셨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잖아요? 포항에 100% 몰빵해도 사실 그 기금 사용하는 데 문제없잖아요? 경산에 100% 줘도 아무 문제없는 거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미래에 투자에 대비한 것이니까 꼭 지금 현재 어디 딱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박채아위원
현재 기점에서 그러면 그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22개 시군에 군위가 안 들어가지 않나요? 교육감이 협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협의 규정이, 아까 제가 처음에 법령을 읽어드렸는데 ‘할 수 있다.’는 규정이거든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감님과…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합의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법에 아마 “해야 된다.”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것 해야 된다는 것은 반론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저는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싫다고 대구에 자기들이 간 데를 기금까지 빼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만약에 그런 것이면 이 도청을 지을 때 군위군도 있을 거예요, 군위에서 했던 것. 그러면 23분의 1만큼 이 도청 인테리어 한 것도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사사무실에도, 뭐 변호사사무실이든 공동사업 하다가 나 싫다고 나간 데는 인테리어비 별도 빼서 안 주거든요. 이것 똑같은 것 아닌가요? 우리 싫다고 나가서 대구로 갔는데 우리가 땅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지금 기금까지, 저축한 것까지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궁금해서 도청에도 자료를 요청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이것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110억 정도 군위에서 올해 10월까지 추계를 했는데, 지역개발채권 관련해서 채무잖아요. 도청에서 12월 말까지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채무는 안 가져가고 저축은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도둑놈의 심보 같은데 이것,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합의는 교육청 간의 합의고 우리 도의회와 시의회는 기존에 어떤 교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40몇억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을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세출을 주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제 의견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사무인계인수서에 교육감님께서 두 분이 인계인수를 해서 합의를 한 내용에 보시면 2023년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 후 경상북도 심의를 거쳐 대구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이렇게 인계인수서에 합의를 했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심의를 거쳐서 대구교육청에 전출해야 되기 때문에 경상북도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우리 의회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심의를 하고 저는, 본 위원은 반대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국장님,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국장님은 경상북도의 국장님 맞으시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장입니다.
윤종호위원
저희들이 돈을 주는 명분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금이 모이게 되면 우리 1000개 정도 되는 학교에다가 똑같이 나누어서 똑같이 씁니까? n분의 1로 나누어 써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윤종호위원
자, 우리 경상북도에서 군위를 가라고 우리가 떠밀어서 군위가 나갔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자발적으로 나가고, 질 높은 교육을 받겠다고 대구로 간 사람을 왜 우리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성에도 나와 있어요. 지난해에는 우리가 세입이 좀 많았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2022년에는 많았습니다.
윤종호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번에는 부족해서…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을 바로 기금 적립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윤종호위원
적립을 하면 n분의 1로 딱 나누어서 학교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교마다 필요한 시설,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추어 넣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할 때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두는 거예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군위가, 떠난 사람한테, 명분이 아까 법정 말씀하시는데 감님하고 그쪽하고 사인한 것은요, 말 그대로 협약서에 할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충분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신 것이고, 예산의 편성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윤종호위원
의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결은?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심의·의결은 의회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만 하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감님도 입장이 난처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나 예산 부서에서도 감님이 해 오신 결과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집행부 역할을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예산 의결권은 우리 의회에 있으니까 우리의 의무를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뒤에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속된 말로 개인 단체들도 있다가, 계하지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그만두면 n분의 1로 안 나누어 줍니다. 속된 말로 어디에 가서 아파트에 뭡니까, 보상이 아니고 들어오는 충당금 같은 경우도 이사 가면 줍니까? 다 같이 팔아버리면 거기로 인계되는 것이지. 자식들 간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증여도. 3명 있다가 1명 없으면 2명만 나누어 주는 것이지. 저는 이 명분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답변하실 때 그에 대한, 감님께서 사인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해가지고요, 법적으로 소송을 하든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와서 가져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의결권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할 역할이니까 그렇게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주기 위한 명분으로, 뒤에 사인도 붙여놓고 해 오셨던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주어야 될 명분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지금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없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종호위원
법적으로 없어요. 저도 말씀이 그거예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 인계인수서에 합의에 의해서…
윤종호위원
예, 합의로, 아까도 집행부의 역할, 편성권을 가진 입장과 예산을 다루는 입장, 이쪽에 서로의 역할만 다 하시면 그게 가장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예,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보니까 시설비가 사실은 가장 많이 이렇게, 기정예산액이 1조 1415억 원 중에서 추경예산에 984억 원으로 1570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1570억 원. 이게 비율적으로 13.8%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가장 큰 것이 경주여고 시설비가 72억, 상주중학교 시설 75억, 경북항공고 시설 61억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1570억 원이 이렇게 감액된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정책국장님이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권광택위원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고, 불요불급한 데도 예산을 많이 해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세입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이 긴급하니까 우리 시설사업비 중에 긴급하지 않은 것은, 좀 연기를 해도 가능한 것을 조정했지 꼭 편성을 해서, 많이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또 안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물론 일부 이월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월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출 구조조정의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 하려니까 시급하지 않은 공사는 일단은 줄이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권광택위원
지난 5년간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에 추경할 때, 2회 추경할 때 220억 정도, 2021년도 240억 정도, 2020년도에 18억 정도, 2019년도에 80억 정도, 이때는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또 예산도 이렇게 시설 규모도 물론 줄었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상당히 없을 때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시급한 것은 하고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효율성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하여튼 사업의 우선순위를 꼭 정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사업은 하지만 올해 설계비를 반영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1570억 원이나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되었다 하면 이 사업 자체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습권, 공기가 자꾸 쭉 늘어나면, 학교에 공사를 계속하고 하면 환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학습하는 데 그런 환경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공기도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도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일부 그런 면도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사실은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업은 사실은 이번 세출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다시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한두 학교는 있을 수도,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금년 내에 집행이 다 안 되고 내년도에 가서 집행될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감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두 번째가 더 걱정이 되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철저히 분석하고 해서 학생들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손희권 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참 노고 많으십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 질의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추경, 지난해 추경, 지난해 예산 편성, 심사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그린스마트스쿨과 관련된 예산들이 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때도 아마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부득이한 상황과 혹시 모를 사업 진행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남겨두기는 했는데 이번에 사실 큰 금액 삭감하게 되었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예, 시설비를 한 1000억 이상 삭감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번에 삭감된 예산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은 일부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결국 또 급격하게 필요해서 편성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그린스마트스쿨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현재는 1차 연도가 2025년도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도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해당 연도에 공사기일 같은 것을 예측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많이 어려운 일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솔직히 조금 그린스마트가 선정하는 과정부터, 또 선정 이후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계획보다 조금씩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앞으로 계속 그린스마트스쿨과 관련된 사업이 ’25년까지 진행될 것이고, 또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계속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 교육예산이 앞으로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 방역이나 아니면 감염병 관련 예산들 삭감 의견도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안전이라는 이유로 많이 반영되었다가 꽤 많은 금액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예측 불가능한 세수 감소로 인해서 우리 교육예산 한 7000억 정도 삭감되었고,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3000억 이상을 부득이하게 줄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서 올해 목표를 이루지 못해 아쉬운 사업들이 각 국별로 있었으면 하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쭙는 것도 좀 그렇고. 우리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아낀 것도 있을 것이고 집행하지 못해서 삭감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예산이 잘 편성되었기를 사실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집행률 높이겠다고 빨리 집행하라고 예산을 쓰라고 할 것이고요. 저는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보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제대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어떨까 합니다. 집행률을 높여서 편성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편성에서부터 검토를 잘해서, 또 편성한 후에, 통과된 후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당당하게 ‘이 부분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서 정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조금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편한 질의 하나만 드리면 우리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국에서 담당하나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운영위원회는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또 보건·안전관리 사항, 우리 경비 부담 사항이나 또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하지 않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알기로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에 대해 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조회 다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한 분 한 분 다 조회를 하고 있나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어느, 각 학교에서 제출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고, 조회가 의무가 아니라서 잘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면 결격사유를 다 조회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규모 학교에서, 그렇게 안 하는 학교가 일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위원 제출할 때 전과기록서 이런 것 다 제출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전력 조회를 해서, 다 조회를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절차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아닙니다.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학부모회는 어떻습니까? 학부모회는 성격이 다르고, 학부모회 회원이 되는 데 결격사유를 넣을 수 없을 겁니다만 학부모회장을 맡는 분에 있어서는 그런 결격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학부모회는 운영위원회하고 달라서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맞습니다. 학부모회 대표를 맡으신 분에게는 또 결격사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여쭙고자 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부모회 자체에서 학부모회장을 선출하기는 하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 전달을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조용진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조용진위원
예, 간단하게…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조용진위원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 매년 교과교실제라는 학교공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현재 추진상황하고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현재 89교가 추진이 완료돼 있고 내년에 신규로 4개 학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자재 리모델링 합쳐서.
조용진위원
보니까 ’22년 6개교 공모신청을 받아서 1차 도교육청 심의를 하고 2차 교육부가 최종 6개교를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 3월에 각 학교로 사업비 교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그중에 보니까 경주의 계림고등학교가 학교 증축이 가능한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신청을 위해서 6월 경에, 이미 교과교실 사업 선정이 되었는데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맞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물론 학교에 사정이 있을 거고, 또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데 학교의 일방적인 사업의 중도하차 때문에… 이에 따른 도교육청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예산도 11억 정도 되는 상당한 거액인데, 사전에 사실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우리 도교육청이 가서 현장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와 같이 평가를 해서 최종 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이런 큰 사업이 있어서 학교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변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간에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를 뒤늦게 검토를 한 나머지 그린스마트스쿨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예산 효과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바람에 취소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보내와서, 또 그런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반납 받기로 했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하여튼 계림고가 진작 신청을 안 했다면 정말 필요한 다른 학교가 사업이 선정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게 과연 옳은 일인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도하차 시에는 학교별로 평가가 다른 사업 제한이나 이런 페널티를 어느 정도 부여를 해서 공모사업 신중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유사사업, 특히 교과교실 리모델링은 그린스마트스쿨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사사업이 관련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사사업을 동시에 검토를 해서 학교의 의견이 중간에 바뀌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태형 부교육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일부 기금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승오
윤승오위원장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북교육청의 단체장, 대구교육청의 단체장이 서로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합의는 서로 지켜져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합의 내용을 봤을 때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예를 들어서 저희 심의 과정에서, 이 기금마저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서 이렇게 원안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글쎄요. 가정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내온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예산의 편성 권한 내에서, 저희가 군위군이 분할되면서 부채는 부채대로 자산은 자산대로 이렇게 양 기관이 행정적으로 합의한 것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 편성 이후에 심의나 의결 부분은 아마도 행정적인 접근하고는 좀 더 다른 결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굳이 이게 강제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요?
태형
김태형부교육감
예, 강제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승오
윤승오위원장
그럼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부결될 것을 염두에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구교육청으로 전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중에 아주 부정적인 분들이 몇 분이, 또 많은 부분들이 계셨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계셨는데 앞에서 두 분이서 질의를 한 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더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구교육청보다, 대구, 소위 군위 편입에 따른 우리 도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윤종호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안 발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입예산 중 130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군위 전출분 12억 5600만 원,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군위 전출분 30억 700만 원, 총 2건 42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88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군위분 12억 5600만 원, 887페이지 보육시설환경개선기금 30억 700만 원, 총 2건에 대해서 42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 각각 42억 6300만 원이 감액된, 5조 8260억 9026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0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42억 63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그 외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윤종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럼 증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윤종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