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맹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 가. 지역경제과 소관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예산서 104페이지하고 참고자료 188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 104페이지 보셨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건데 지방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한 예산안이에요. 보면 2023년도 예산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했는데 지금 세목만 변경이 된 건가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사업내용 달라진 건 없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밑에 보면 산학협력단 조성사업 같은 경우가 2023년보다는 줄었어요, 예산이?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한 1억 정도 줄었습니다.
명노봉위원
내용이 있어요, 바뀐 내용이?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2023년도에 2억이었는데 그건 2022년도에 발주했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2년치를 한 번에 나간 거, 원래 당초 사업비는 1억씩이었거든요, 계속사업 5년 연차사업으로. 그런데 당해연도에 2억을 책정하는 바람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1억씩 감해서 3년차, 5년차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인데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CRC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명노봉위원
이건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될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잠시만요.
명노봉위원
지금 4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잠시만요.
명노봉위원
예.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순천향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추진배경은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에 맞춰서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심화하고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은 물론 우수인재 양성과 기술혁신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신규사업이 있음에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은 작년보다 줄었고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 사업은 2023년도 1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 없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사업이 끝난 겁니다.
명노봉위원
예, 지금 기간이 도래해서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예산이 기간 도래로?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보통 3년차 아니면 5년차이기 때문에 지난 사업이 시작된 건 끝난 것도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명노봉위원
그러셨구나.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산학관협력협의회 정례회 개최를 아마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올해도 했는데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릴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온양온천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관련한 것 좀 여쭤볼게요. 2023년도 사업성과가 나와있는데 금액이 지금 정해진 건가요, 이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성과는 언제쯤 나와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성과는 12월에 했고요, 지금 12월 말쯤에 성과보고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올 성과보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볼 때 이 사업의 성과는 만족할 만하세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도 많이 분위기도 쇄신됐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연초에 저희들이 뮤직페스티벌 그런 축제도 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지금 시비 1억 원 예산 투입이 됐는데 혹시나 사업 단을 구성하는데 단장은 누가 하나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단장은 중기부에서 위촉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중기부에서 우리한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중기부에서 위촉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배치를 해서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쪽의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107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어떻게 2023년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오다가도 거기를 들려서 왔는데 3층에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3층 타설하고 옥상 펌프카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기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내년에 공기는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노봉위원
내년이면 이상 없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확하게는.......
명노봉위원
지체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오늘도 펌프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관심 좀 쭉 가져주시고 고객지원센터가 설계 되어있는 거 같은데요, 운영계획은 어떻게 나왔어요? 직접 직영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당초 이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주차장 운영 건이라든지 고객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상인회에서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있더라고요, 협약서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센터 역할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지역경제과에서 시설공단으로 1억 6000여만 원이 전출입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위탁사업비로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2023년 하고 2024년 차이점을 보니까 출장비 혹시 거기 나와 있습니까, 1억 6000 중에? 국내여비 중에 출장비가 있는데요, 물론 이게 액수는 작지만 2023년에 48만 원이었는데 200% 증가가 됐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혹시 내용 아십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탁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원가 계산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세부내역은 제가 자세히 검토는 못 해 봤지만 여비나 인건비 운영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을 건데요. 작년도 본예산에 48만 원이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인원수에 비해서 출장도 자주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 60만 원을 부족하니까 더 확보를 했더라고요.
명노봉위원
출장은 어디로 가시나요, 이분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주로 철도하부공간이나 공영주차장, 시민문화복지센터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철도하부공간이라든지 전통시장 뒤에 주차장 25면짜리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수시로 관리차원에서 많이 출장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거기 사회복무요원들도 아마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한 1080만 원 정도 올랐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한 3명 정도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 150만 원 정도씩 인건비로 지급을 하는 거 같아요. 올해 최저임금이라든지 생활임금이,
명노봉위원
시설공단에서 지금 1억 6000여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역경제과로 이렇게 예산승인을 올라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을 검토를 합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긴 하는데 그쪽에서 물가 대비해서 원가 계산해오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명노봉위원
그러면 어느 팀에서 이걸 담당하세요, 지역경제과 어느 팀에서?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전통시장팀에서?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시설공단에서 이런 예산 올라오면 대부분 100% 반영하시는 거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100%,저희가.
명노봉위원
내용 파악은 안 하시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100%.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850만 원 감해서 정산하다 보니까 850만 원 정도 남아서 반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란 명목으로 국비도 시비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주차장 부족만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죠. 상인들의 서비스라든지 특색 있는 먹거리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도 그렇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마 코로나 시대가 시작됐을 무렵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충남도에서 공공배달앱을 공동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게 몇 년차였죠, 공공배달앱이?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공공배달앱이 지금 조금 유명무실해졌어요, 성과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명노봉위원
그럼 아산시에서 몇 년을 납부했어요, 500만 원씩.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안 했어요.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1년하고 유명무실해져서 올해 예산반영 안 하고 기존대로, 있는 대로 운영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하여튼 물론 충남도에서 시행해서 아산시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했던 거 같은데.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 계획단계에서도 좀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그러한 부분을 예산이 잘 투입되기를 당부드릴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책자 102페이지 물가안정에 대한 모범업소 지정해서 착한가격 업소 표창 및 이런, 착한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지금 현재 45개소인가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2개소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아, 42개소인가요. 그러면 더 확대할 예정으로,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 뒤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50개소까지 확대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지금 모범업소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보니 이분들이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착한가격으로.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물가나 재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상승한 상태잖아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거에 대한, 시에서 가격 상승 비율해서 가격을 좀 올려야 하는 사항이 된 거 같은데 그런 방법에 대한 논의는 해보셨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논의 안 해봤고요, 그냥 기존대로 유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 물가 지역의 평균단가보다 조금 아래로 음식료나 식품비를 받아야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업소들은 많이 늘어나나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착한가격업소를 하고 싶다면 자기들이 스스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중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 것들을 좀 확대를 많이 해주시면 시민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거 같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적극 지원할 수 방법들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지원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작년보다도 엄청 많은 예산이 적게 예산이 확보됐다 말씀 다시 드리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반드시,
은복
김은복위원
다른 지자체를 또 보니까 이자 보전율을 많이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그걸 보면 1년이었는데 2년으로 기간을 확대해서 해주시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아산시도 좀 지역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참고자료는 185페이지입니다. 본 자료는 1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이 있어요, 7000만 원. 특교세로 내려온 거 같은데 이것 좀 잠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185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저희가 연차적으로 2022년도하고 2023년 계속 특별교부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도 물가안정관리정책에 따른 정부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나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안에 이어 저희가 두 번째로 나 등급을 받아서 7000만 원하고 2023년에는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직원들 포상이라든지 격려차원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사무기기도 좀 구입하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우리 직원들 아마 수고하셔서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포상으로 나온 건데 그거 관련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또 일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유럽 쪽으로 좀 보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적정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관련해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학협력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3개 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 호서대학교 이렇게 사업들이 있는데 각 대학별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사업명이 같은 사업명이 있거든요? 이 사업들은 각 대학별로 똑같은 주제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목은 유사하지만 실제 내용 프로그램을 보면 다 특성이 있고 학교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이춘호위원
내용은 다른 거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같은 왜 사업인데 지원액이 약간 차이가 있나 해서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서업무추진비요. 본 책자 109페이지고 하단에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지역경제과도 업무관련해서 추진비가 몇 개 있죠, 여비가?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업무추진비는 실과장 위주로 해서 올해는 400이 서있었는데 내년에 또 100이 깎여서 300이 서있어요.
이춘호위원
그러게요, 지금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1차 추경 때 올라왔었어요. 360이 올라왔다가 60만 원이 감액돼서 300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부족은 하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쓰는 건 별로 없고 직원들한테 많이 양해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부족은 합니다.
이춘호위원
그러게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적으로 많이 뛰어다니시는 거 같은데 금액적으로 상당히,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있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시책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없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인당 얼마씩 나오는 게 통합 경비고요. 시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300으로 감액계상,
이춘호위원
예, 300도 있고 지금 107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정부예산확보 및 주요 시책추진 했는데 이것도 지금 400만 원 올렸다가 100만 원이 삭감 돼가지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300으로 감액됐습니다.
이춘호위원
어떻게 지역경제과는 이렇게 올리는 거 두 가지가 다 감액이 됩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춘호위원
국장님 여기 자리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타 부서에 비해서 각 과별로 이런 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지역경제과가 좀 있네요, 두 가지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혹시 타 부서에 비해 적은 게 아닌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투자유치과하고 지역경제과 분리되면서 직원 수가 줄어서 감액이 된 거 같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감안해서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건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업무하시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104쪽과 105페이지 예산서 봐주시겠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중간 무렵에 보면 산학협력사업지원 해가지고 2024년도에도 7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하게 되네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운영비까지 해서 순수사업비는 6억 9000이고요,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운영비도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운영비에서 산학협력사업 외부평가에 따른 자문료라고 있고 지난번에도 잡혀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었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외부평가에 따른 자문료, 산학협력외부평가에 따른 자문료 이게 뭡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신규 공모사업 신청이 있을시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여덟 분의 자문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자문위원들은 주로 충남연구원 교수님이라든지 북부상공소 대표님이시라든지 이런 분으로 해서 여덟 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선정하려고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자문을 받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신규사업.
전남수위원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그간에는 신규사업만 해왔습니다.
전남수위원
2024년도에 신규사업은 두 건으로 말씀을 주셨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두건에 대해서, 지금 두 건까지는 5만 원 이렇게 주셨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28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뒤에 보면 산업협력사업 평가자문단 현황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에게 들어간다면 신규라고 한다면 10만 원인데요, 10만 원에 대해서 이게 맞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올해 다섯 건의 사업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다섯 건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해가지고 두 건이 채택이 되고 세 건은 배제가 된 겁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외부평가에 대한 자문료를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후지출이네요, 선집행 후지출이 되는 거네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 예산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산학협력이 뭡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산학협력이란,
전남수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지역과 대학산업을 함께 성장시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남수위원
산업체와 대학이 기술개발을 한다, 이런 취지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기술개발을 해서 이게 과연 우리 아산시민에게 어떤 효과를 누릴까라는 의구점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산학협력사업이 대략 언제부터 사업 시행해 왔습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예전 자료 보다 보니까 한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거 같아요, 한 13, 14년 된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상당히 오래됐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2000년도부터면 20년이 넘었네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정도부터 시작을.
전남수위원
13, 14년이 아니라 2003, 2004년이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20여 년 동안 해온 사업이 우리 아산 시민에게 아산시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역우수인재양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우수한 인력이 다른 외지로 가지 않고 우리 아산시에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남수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하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산학협력에 대해서 산업단장은 학교에서 보직을 발령하겠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나머지 직원들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외부사람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런 분들이 아산 시민의, 관내의 시민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할까라는 의구점도 있고요. 또한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갔을 때 과연 이거에 대해서 정산을 보느냐? 이건 정산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2월중에는 성과보고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했어요. 하고 12월 중에 사업정산보고서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 안 됐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자, 그러면 워크숍 비용도 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산학간 협력협의회 정례회 개최라고 해서 올해 신규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신규입니다.
전남수위원
이건 또 500만 원이 잡혔어요. 정례회 개최, 워크숍 개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정례회는 위원님 용도가 저희 시장님 주재로 정례회를 분기별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협력에 가입된 기관단체 수가 24개 단체인데요, 그 장들을 저희 상황실이나 이런 데서 모시다 보니까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례회를 외부에서 같이 시장 님 주재로 하는 회의가 품격 있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전남수위원
시장님 얼굴 살려주고, 체면 살려주는 이런 사업입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만약에 알고 계셨다면 낯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전남수위원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천철호 의원께서 작은 금액, 주민숙원사업에, 주민지원사업에 이렇게 편성함에 있어서 돈이 없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천철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이런 돈이라면 본인의 체면을 살리고 얼굴을 살리는 돈이라면 아깝지 않고 이렇게 이런 비용을 세워서 쓴다? 이건 시장으로서 창피한 거고 부끄러운 줄 되는 겁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리고 산학협력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와 산업체와 대학이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산업체, 지금까지 많은 내년에 17개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산에 있는 전체적인 산업체입니까, 어떤 산업체입니까? 이 산업체라면 외부에 있는 산업체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나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주로 아산에 유치된 산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우리가 대학에도 산업체와 산학협력의 지원을 해주는 피 같은 시민의 세금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합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지난번 22년 이쯤에서 분명하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산학협력단의 호서대, 순천향대, 선문대의 관계자분들을 모셔놓고 어떤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떤 당부 말씀을 과장님은 잘 이해 못하시죠? 이 자리 안 계셨으니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나 행정은 연속행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소리는 귀담아듣고 다음에 업무에 받는 부서장과 팀장들과 직원들에게는 전달할 필요가 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학협력단의 단장님들을 뵙자고 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부단장이니 팀장이니 이런 분이 오셔서 의회의 소리를 듣는다? 의회의 소리가 과연 학교에 얼마만큼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회의 소리는 이런 겁니다. 22년도 이 시간에도 똑같이 23년 지금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의 기반시설을 우리 시민이 나눠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시민의 혈세가 이 산학협력사업으로 지출이 되고 있으니 대학에서도 우리 시민에게 이런 기반시설이나 학교시설을 임대해서 같이 쓸 수 있는 테두리를 마련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똑같은 말씀. 그러나 2022년도에 그 얘기를 듣고 산학단장의 기관들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초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한 유치원이 체육관을 쓰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어느 대학에서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게 잡혀있으니까 못 주겠다. 물론 그게 진짜 특별하게 그렇게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한대균 경제과장님을 모셔놓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학교는 그 얘기를 한대균 과장님께서 전달하니까 참 시큰둥도 않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받았다 이거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전남수위원
분명하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학교, 그런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할까요, 보조를 해줘야 할까요? 이게 지원 근거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관한 법률 제39조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임의규정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임의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임의규정이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가. 아산의 경제효과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약속했던 것 이런 부분도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네들이 벌써 약속을 포기했으니까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의회에도 그 약속을 당신들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으니 우리 시민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없던 걸로 한다, 이것이 우리 의회의 소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학교에서는 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학교기반시설을 써야 하니 시민들은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뒷전으로 물러나는 이런 형태의 신뢰는 정말 안타깝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산학협력지원사업 이 모든 것은 의회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고요.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제가 학교하고 더 면밀히 협치를 해서 시민들이 같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남수위원
오늘 자체도, 단장님들도 오늘 뵙자고 했는데 단장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부단장이니 팀장이니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한답니까? 그런 자체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 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또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십여 년 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이분들의 개선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극한처방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이해를 못한다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얘기를 들은 시민들은 정말 대환영을 할 겁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적극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에 중간에 물가관리 모니터요원 운영하고 그 밑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하고 물가관리 모니터요원은 전액도비로 쓰셨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도비, 시비 같이 서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리고 물가모니터 운영요원은 또 저희 시비로 했고 이거 업무를 굳이 분리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저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님처럼 생각을 했었는데요, 도 모니터요원 지원비는 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 같아요,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주지만. 그래서 도에서 물가요원을 채용하는 것 같고 저희도 한 사람 해서 매칭으로 해서 세우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합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글쎄요, 이건 어느 분이 보셔도 매칭을 해서 예산을 형성하는 게 맞는데.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더라고요.
맹의석위원장
도비, 시비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라고 하는 부분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맥이 같은 업무를 하는데 분리된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맹의석위원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105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관련해서 전통시장 및 운영지원, 전통시장은 온양전통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한 군데인가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한군데.
맹의석위원장
기존에 지원을 해주시다가 올해 또 금액이 조금 올랐고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매년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조금 운영비를 상승시켰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 밑에 신규로 배방상점가 관리 및 운영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올해 600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600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배방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맹의석위원장
올해 신규인가요, 계속 하던 건가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신규 아니에요,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러면 상점가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삼성전자 큰 도로 있잖아요, 배방 가면 삼성전자 맞은편으로 큰 군락으로 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전통시장하고 배방상점가하고 여쭤본 이유가 아산에 시장 규모를 가진 데가 여기 전통시장하고 둔포에도 아마 시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지원이 좀,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그쪽도 내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이 예산서를 좀 보니까,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둔포 같은 경우도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맹의석위원장
지금 온양온천 전통시장만 활성화 때문에 지원을 해주셨고 배방이 또 하고. 그런데 아산에 다른 쪽에 또 시장이 있는데 그쪽은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다른 쪽에도,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둔포 5일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유야무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좋습니다.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7페이지에 하단에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부속자료는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 108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상해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의석위원장
예.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소상공인상해보험료하고 온라인마케팅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맹의석위원장
예, 맞습니다. 온라인마케팅지원 관련입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온라인마케팅 사업은요, 저희들이 요즘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광고에 많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비용을 일부 보전을 해줌으로써 그걸 지금 이렇게 매출을 더 확대하고 네이버라든지 다음, SNS 이런 여러 계통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현재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지원하겠다가 아니고 그런 매체를 그냥 지원하겠다입니까, 아니면?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지원하는 거죠.
맹의석위원장
정확하게 규칙이 정해진건지 아니면 선조치로 예산을 확보하고,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선조치하고 저희들한테 보상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을 경우 그때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맹의석위원장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거 같은데요. 순서 끝나시고 좀 추가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이문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투자유치과 소관
이어서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기금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예산서 118페이지 참고자료가 214에서 215페이지로 이어지는 건데요.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이 예산이 575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유가 예산 부족인가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산부족은 아니고요, 금년도 집행 기준해서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사절단이나 나머지 부분이 좀 덜 나가다 보니까.
명노봉위원
2024년 지금 코로나가 국내 종식이 선언되지 않았나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올해 종식이 됐는데 그 여파가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이게 아직 활성화가 덜 되어서 금년에 집행이 저조해서 그거 맞춰서 2024년도는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도 지금 언론에서 보고 있지만 2024년도 중소기업들이 지금 경기상황을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이게 지금 무역사절단 관련 사업이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거 시작은 오래됐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보니까 수출 2000만 달러입니까, 2만 달러예요? 전년도?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2000만 달러.
명노봉위원
그 2000만 달러 이하?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명노봉위원
해외 항공료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이 기준에 부합되는 중소기업이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중소기업은 상당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수출기업 중에서 신청하는 기업이 대부분 1년에 그렇게 많은 기업이 신청을 사실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는 계속 하고 지난번 7일도 수출입 기업 밤에 가서도 시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많이 참여를 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기준에서 매년 비슷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혹시나 중소기업 관련해서, 특히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연합 단체가 있나요?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나요, 그분들한테 보면?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아니, 지원은 해주는데 본인들 자부담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출 기업은 충남, 대전, 세종 해가지고 같이 연합회가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 파견지 이렇게 보면 내년도 동남아가 좀 많아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동남아나 대부분 중국 쪽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런 파견 지역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코트라에 협력해서 코트라에서 해외기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협력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산이 좀 준 게 의아해서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만약에 상반기에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마케팅활동지원, 항공료지원, 사절단파견, 중소기업 보험가입 등 이런 부분인데 지금 관내에 2000만 달러 이하 수출기업에서 주 수출 품목이 다양합니까, 아니면 대부분 있습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다양한데요, 대부분 가는 게 화장품 쪽이나 초콜렛 그런 정도지 다른 데는 신청업체가 없다 보니까 현재는 다른 품목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마케팅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명노봉위원
화장품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하청입니까, 아니면 화장품이 있어요, 아산에?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명노봉위원
하여튼 국내 이렇게 관내에는 대기업들도 많아요. 굴지의 대기업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중소기업 내에 기술개발이라든지 판로 개척은 몫이지만 수출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업지원이 좀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그 부분도 더.......
명노봉위원
예, 이게 오래됐다고 하니까 오래되다 보면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니까요. 좀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12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인주 산단에 어린이집 체험공간 조성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참고자료 218페이지고요. 인주산단 내 기업근로자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시설인가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나 아니면 체화도 실질적으로 어린이 체험공간이 없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린이집 재원생이라고 하죠, 몇 명이 있나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12명 있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여기는 어린이집 원생이 수가 적다 보니까 그 12명이 납부하는 거 가지고 어려워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이 체험공간에 사업요청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인주산단협의회에서 요청 들어와서 도비매칭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아이들을 위한 거죠, 이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글쎄요, 혹시나 다른 산단에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어린이집 있는 게 여기 인주랑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두 군데만 있는데요, 지금 아산테크노밸리는 원생 수가 많다 보니까 자체 운영이 가능하고 거기도 어린이집 지을 때 거기는 어린이 일부시설을 설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주는 그때 설치를 못 해서 이번에 같이 내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지금 시급한 것은 아니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어린이들이 또 밖에 나와서 체험도 하고 놀고, 또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동안 못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코로나도 해제되고 있는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야외활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위원
예, 일단 설명 잘 들었었습니다. 같은 인주산단 관련해서 여기도 이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공동식당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식당에서 다른 또 사례가 있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공동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체가 규모가 큰 회사는 자체 식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득산농공단지 같은 경우 추진하다 보니까 평균 하루에 130명 이상 운영을 하고효과도 좋다 보니까 지금 인주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 계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명노봉위원
거기에 뭐 영양사, 조리사 고용해야 될 의무사항 범위 내 같은데요, 여기가.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그거는 운영시점에 따라서 하는데요, 대부분 지금 득산동 같은 경우도 외부업체한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저렴한 식대로 중식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거기도 지금 득산농공단지도 내년에 900만 원 집기, 된 거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거기는 운영을 하다가 집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소요돼서 다시 새 걸로 구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어쨌거나 근로자들 편의시설 마련해 주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하여튼 운영계획을 잘 염두에 두셔서 시설을 설치하시길 당부드릴게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책자 117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CEO 기술세미나 아카데미 운영사업 해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ESG경영활성화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2000만 원 추가된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중소기업 CEO분들께서 필요한 교육이나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무작정 그에 대한 2000만 원 올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수요조사를 한 후에 정말 필요한 것을 하셔야지 그냥 증액만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CEO 참여는 CEO분들이 일단 설문조사하고 의견수렴해서 강사진이나 나머지 교육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여비에서 국외업무여비 해서 해외투자유치활동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가셨었잖아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 사업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해외 투자는 그러면 올해는 없는 건가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국외여비로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국외여비로 있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언제 또 가시는 건가요? 충남도랑 같이?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도랑 같이 가는 건 독일 프랑크푸르트박람회는 계획이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발생을 하면 그때 합동으로 출장을 가는 형태입니다. 내년에는 일본 한 군데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투자유치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작년에 예산하고 올해 예산에서 보니까 도에서 지원이 많이 돼서 추경에 감액 됐잖아요. 충분한 충남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저는 보니까 아산시 기업인협의회에 지원이 저희가 CEO에 관련된 지원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CEO, 그 기업인들이 아산시에 환원이나 기부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하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아산시 기업인협의회 같은 경우는 제조업뿐 아니라 나머지 상업하시는 분이나 유통하시는 분들 여러 분이 같이 회원으로 계시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이게 제조업하시는 분들도 산업단지나 이런 데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중견기업 정도 되는데 여기 소규모 기업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전이나 여러 가지 시에 하는 사항은 약간 미비한 사항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서 아산시가 많이 투자를 하는 만큼 수익이 창출되거나 이러면 그 또한 아산시에 환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생각을 기업인께 말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팀장님들도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책자는 116페이지고, 이게 참고자료는 아마 206, 207페이지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게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2023년도 본예산서에는 기업경제과, 지금 지역경제과죠. 거기 사업이었었는데 2024년도는 예산이 투자유치과로 다시 모든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이관이 된 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 애로,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결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참고자료 207페이지보시면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결 자문단 위원수당 해서 4800만 원이 지난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고 기업 애로 해서 바로 처리사업이 있어요, 117페이지에 보시면. 그건 전년 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기업애로자문단 같은 경우는 사람이 네 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업 방문해서 자문위원수당 1회에 25만 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정액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이고요. 지금 3000만 원 감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 추진한 게 가로등 이런 부분이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애로 사항이 전년도에 비해서 준 겁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기준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생기면 추경으로 해서 기업 애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게 아마 본예산에 꼭 전년하고 똑같이 올렸다가 3000만 원이 감액된 거 아닙니까?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5000 올렸다가 올해 그 사업추진이 금년도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잡았습니다.
이춘호위원
아니, 지금 상황이 비슷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800만 원 자문단위원수당하고 어떻게 좀 매칭해서 가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만 그거하고는 별도 사업인 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춘호의원
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관련된 기업 애로 사항 관련된 사업이 줄었고, 줄어서 3000만 원 감액편성했고 추가적으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담는다는 그 말씀인 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2024년 본예산 출연금 관련해가지고 국가 R&D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이게 지금 3년차 사업이에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춘호위원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총 출연금이 3억이고 2022년하고 2023년은 출연금이 지급이 됐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1회 1년치 1억이 남은 건데 본예산서에 지금 올리셨는데 의회에 자료 주신 거 보면 의회 사전의결 미이행으로 아예 그냥 적어오셨네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잘 못 챙겨서 사전의결 먼저 받고 출연금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못 챙겨서,
이춘호위원
이게 본예산서에 삭감이 되고 내년 다시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성은 없습니까, 진행하기에?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올해도 출연금집행은 실질적으로 한 4, 5월 지나서 되고 3월경까지는 사업계획이나 그런 추진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이춘호위원
별 문제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서 119페이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련해서 아마 본 위원이 추경 때, 업무보고 때 같이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사업이 2023년도 본예산서하고 3억 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 5000으로 거의 절반이 감액이 됐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게 2022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해서 매년 1억 5000씩 집행하는데 2022년도 예산 안 선 걸 2023년도에 3억 집행하고 내년도부터 1억 5000씩 계속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3억 집행했던 거를 3억 안 해도 되고 1억 5000씩 집행해도 되니까 1억 5000 감액, 사업에는 큰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춘호위원
잘 진행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6페이지와 117페이지 예산서 좀 봐주세요. 하단에 봐주시면 내년 예산도 올해 2023년도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똑같이 들어갔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우리 기업인협의회 총회책자, 지금 총회를 할 때 필요한 책자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몇 부 정도 제작을 합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200부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책자가 혹시 작년 책자 샘플 갖고 계신가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결산이랑 기업인들한테 홍보할 사항 그런 부분을 같이 책자에 담아서 총회할 때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위원
어디 인쇄소나 업체에 맡겨서 하나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건 기업인협의회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줘서 기업인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정산은 안 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정산했을 때 기억 안 나시나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2023년도처럼 내년도도 DB 구축을 하겠다, 4500 예산을 세워서 4000만 원을 지금 사용을 하셨나봐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어떤 내용을 이 DB에 담습니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정보수집하고 정보 관련해서 메일링해서 기업체협의회 회원들한테 메일도 발송하고 정보수집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효과가 어때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이 기업인협의회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제조업뿐 아니라 당연한 업체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타 업체 간에도 그렇고 정보공유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기업인협의회에서 아산시 기업을 관리를 하고 있고 회원들을 모집해서 있는 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회원이 있습니까, 몇 개 회사에?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회사 수는 한 150개가 조금 넘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이쪽에 혹시 기업인협의회 사무국장으로 나가 계시는 분 알고 있을까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전 선장면장이신 김용정 면장님이 계십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내년에도, 2025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5년도에도 이 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하시나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거 하면 정산을 또 보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이런 걸 봐서 2024년도 추진하는 거 봐서 2025년도는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다음에 수첩을 제작하는데 수첩을 제작하는 게 꼭 필요할까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수첩 같은 경우가 조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같은 경우 자체제작을 하는데 이 수첩도 한 200부를 제작을 해서 기업체 수가 작은 업체, 5인이하 업체나 이런 데만 배부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전에 같으면 수첩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문명이 많이 발달되면서 휴대폰이나 이런 많은 걸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구태의 방법으로 이 부분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탈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작년에 수첩을 제작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도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그 방식으로 간다, 이런 부분은 조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우리 아산시청에서도 수첩은 제작 안 하고 있지 않아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게 시 수첩.......
전남수위원
아, 그게 수첩, 책자? 이런 작은 다이어리 수첩이 아니라?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 큰 다이어리입니다.
전남수위원
아, 그 책자였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인협의회에서도 수첩을 이만한 수첩을 한다는 얘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가격은 이것이 맞다? 지금 아까 150개 회사가 있다고 했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회원사는 그렇고요 200부 이것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여유있게?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200부 제작해서 280만 원?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그리고 자담이 80만 원있습니다. 그래서 360만 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들 정산해서 그 사업이 정당한지 파악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실과에서? 파악이 정당하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이건 이제 소인기업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건강검진비를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가 좋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게 1인 4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기업, 의료보험혜택 못 받는 회사한테는 모범근로자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내년 예산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개인이든 직장이든 간에 의료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 더 속속히 건강검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기본과 기본을 벗어난 특별 이런 거 한다는 거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40만 원이면 25개?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25명.
전남수위원
그러면 150개 회원사에 내겠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그중에 모범근로자한테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전남수위원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권장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업은 이해가 조금 긍정적으로 갈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건 150개 회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는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더 많은 회원사에 모범근로자들이 돌아갈수 있게끔 해야 할 거 같은데 이런 부분 깊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뭐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이만한 사업으로 하지 말고 정산을 할 때 그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이 예산은 5000만 원이라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업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왔던 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해서 근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리부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연찬회 2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네요? 2000만 원 다 씁니까, 지난번에 다 썼어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연찬회가 3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노무나 이런 거,
전남수위원
1식이라는 게 3회를 두는 1식이에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3회로 해서 700만 원씩 2100만 원 이렇게 잡든지 하셔야지 3개로 해서 1식 잡았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4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노후시설유지보수 해서 1식으로 잡았는데, 득산농공단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잡아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사업을 판단해서 이렇게 금액을 잡아주신 건가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이게 금년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준하면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 이게 농공단지가 1988년도 그때 추진해서 90년대 준공이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배수로 그리고 비 올 때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3000만 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3000만 원 갖다가 어떻게 보면 더 적을 수 있는 거 같은데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추가시설비는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시설비로 추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은 다시 금년도 추진하는 거 봐서 내년도 추진하는 거 봐서 그 이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에 득산농공단지는 2023년도와 같이 동일한데 도고농공단지는 500만 원이 더 늘어났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 금액이 그대로 간 이유와 또 500만 원이 늘어난 이유, 이게 운영비 지원이면 조금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4대보험 같은 것도 더 오르지 않아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인상 반영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득산 같은 경우 그 부분을 반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어떻게 총금액상 해서 지원비는 전년도랑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예산팀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회원사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남수위원
부족한 부분은?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회원사들이 하는데 득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회원사 수가 6개밖에 안 됩니다, 기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일부 물가상승률 반영을 해준 상황입니다.
전남수위원
도고농공단지는 몇 개예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도고농공단지가 6개고요, 득산농공단지가 29개입니다.
전남수위원
6개인 곳은 7500이 지원되고 29개는 6000만 원 지원되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회비를 일부 걷어서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도고 같은 경우는 기업체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비용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관리사무소에 직원들이 득산농공단지나 도고농공단지는 몇 분씩 계신가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득산농공단지는 세 분 계시고요, 소장님 포함. 도고농공단지는 두 분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도고와 득산은 우리 시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가서 계시는 소장님이시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득산농공단지는 지금 누가 나가 계시나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지금 여기 먼저 배방 과장님 하셨던 황인석 과장님.
전남수위원
도고농공단지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거기는 민간분야에 있던 분이 김인섭 씨라고 그분은 오늘 여기 배석을 같이 병원 가시느라 못하셨는데 그분이 나가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도고농공단지는 김인섭씨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김희섭, 현희섭 씨, 죄송합니다. 현희섭 소장님입니다.
전남수위원
현희섭 소장님, 그랬는데 그분은 지금 못 오신 거다? 안 온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오늘 병원을 가셔야 한다고 그래서요.
전남수위원
병원에 가신 건가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본인이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본인이 아니고 부모님 모시고 오늘 갔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지금 다른 소장님들은 오셨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인주 소장님도 오셨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테크노는 부장님이, 관리소장님이.
전남수위원
또, 득산 오셨죠? 그런데 지금 도고는 대신해서 온 분도 안 계시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 도고는 누가 민간 추천을 했습니까? 시장님의 의중이 많이 담겨 있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추천은 협의회에서 올라오면 시장님이 동의해서 소장님 임명하는 사항입니다.
전남수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시장님 의중을 듣고 협의회에서 올리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측근이었다고 해서 오늘 의회에 심사를 받는 내년 예산액 심사를 받는 이 중요한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 본예산에 이 부분의 최종적으로 예산에 다루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에 다루죠?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전남수위원
현희섭 소장 본회의장에 마지막 총괄할 때 오시라고 본회의장에서 뵙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고에 대해서는 여쭤볼 게 있다고 해서 본회의장에 참석을 해주시길 말씀드리세요. 그때는 부모님 안 가실 거 아니에요?
현모
정현모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예산서 166페이지인데요, 일자리창출 사무관리비 해서 300만 원 이렇게 넣으셨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세목에 일자리 경제 관련 정책사업추진 300만 원 이렇게 세우셨어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게 이제 용역입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민간기업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쓰는 경비입니다.
명노봉위원
공공기관과?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외부기관하고 업무추진 시 협의나.
명노봉위원
이건 지금 과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팀이 있어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과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보시고 2023년도에 비해서는 감액이 많이 됐어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2023년도는 어떤 사업이었어요, 이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는 저희가 10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10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실·과랑 유사한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복지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랑 하는 서비스랑 중복되는 게 많았고요. 저희가 또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학습 같은 경우도 아동복지 그쪽하고 유사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8월에 수요조사를 했고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해당 실·과에서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다시 신청은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공문들을 저희가 접수해서 사업을 좀 축소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2개 사업만 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10개 사업에서 2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1개 사업은 저희에서 하고 1개 사업은 보건소에서,
명노봉위원
나머지 8개는 어떻게 돼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8개는 해당실·과에서 직접.
명노봉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중복사업이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중복 사업이어서 저희 실·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해당 실·과에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신중년 두 분을 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직업상담사?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채용하셔서 배치가 됐습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명노봉위원
어디에 하실 거예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탕정하고 배방이 인구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그쪽 행정복지센터.
명노봉위원
탕정하고 배방만 행정복지센터로?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의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는 안 갑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종합센터는 기존에 있는 직업상담사가 계셔서 민원인께서 일부러 여기 시민문화복지회관까지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상담이나 그런 걸 좀 했으면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요, 지원센터 한 분 복지센터 한 분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지원센터 일자리종합센터는 아니고 탕정하고 배방 행정복지센터로 내년에 배치될 예정이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신 거 같고요, 잠깐만요. 170페이지요, 아트밸리아산 영페스타 개최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1회 개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1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떻게 영페스타 행사를 치르고 난 소감은 어때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날 사실는 비가 많이 왔음에도 계속 관람객들이나 같이 가족 단위에서 많이 즐기면서 체험부스가 워낙 70개 부스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잘 치러졌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잘 치러졌어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P.
명노봉위원
영페스타 개최에 대한 목적이랄까요?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영페스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청년위원회가 직접 기획을 한 행사고요. 홍보부터 해서 유튜브도 그쪽 청년위원회에서 직접 만들고 체험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다 섭외를 같이 하면서 기업들과 공공기관 계속 저희가 두세 달 전부터 섭외를 한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청년 일자리 아니면 창업 아니면 뭔가요, 포인트가?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청년의날은 저희가 청년기본법에 나와있는 날이 매년 9월 세 번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거든요. 그날에 청년들이 다같이 나와서 즐기고 그리고 같은 고민도 그 현장에서 나누고 그리고 사실은 또 저희한테 건의사항도 청년정책 건의사항도 같이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고민, 건의 이런 소통의 일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저도 그날 행사장에 방문했습니다만 주로 청년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공연하고 뭐 일반 축제 행사와 다르지 않았다는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의 고민, 건의, 소통 이런 부분을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영페스타 같은 경우는 올해 청년의 날에 했었나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의 날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내년 예산안에 보니까 지금 도의원 사업비를 현안사업비로 청년의 날 또 다른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 영페스타하고 도의원 현안사업비로 내려온 2500만 원, 2500만 원 5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같은 날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같은 날 진행되는 행사고요. 부기명이 사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도현안사업비는 그러니까 청년의 날 행사로 해서 그렇게 부기명이 저희가 명시를 했고. 또 시 자체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랑 똑같이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트밸리아산 영페스타 개최 이렇게 명칭을 사용했거든요. 이 부기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후년에는 고민을 하고,
명노봉위원
영페스타에 3000만 원하고 지금 현안사업비로 내려온 2500, 2500, 5000만 원 이 행사가 별도로 진행될 것이냐, 아니면 함께 할 것이냐라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함께할 겁니다.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명노봉위원
함께한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주관도 지금 보니까 아산시 청년위원회하고 몇 개 청년 단체가 있는 거 같은데.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저희와 함께 합니다.
명노봉위원
같이 하신다? 자, 그러면 172쪽에 보면 아트밸리아산 청년센터 문화행사진행 해서 1000만 원 올려주셨고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아트밸리아산 청년문화공연진행 또 1000만 원, 이거 각 다른 거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나와유가 온양점하고 배방점이 있는데 그 두 군데서,
명노봉위원
같은 문화행사인데,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소가 다릅니다, 개최 장소가.
명노봉위원
장소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내용도 다른,
명노봉위원
시기도 다르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시기도 다릅니다.
명노봉위원
주관은 나와유에서 합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아산시에서 합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내년에 영페스타 하고 청년의날 현안사업비 내려온 그 돈하고 지금 또 문화행사, 문화공연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중복되지 않는 서두에서 과장님께서 기존 신중년사업에서 정리를 좀 하셨고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예산이 지금 목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편성이 되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고민, 청년들의 건의를 우리 시에서 잘 경청하셔서 시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사가 되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서 작년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올해랑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시 재정이 계속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절반으로.
은복
김은복위원
신청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는데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꾸준하게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혹시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작년 예산은 다 지출이 됐나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통근버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44개 기업 67대 정도 지원이 됐고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개 기업 47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신청순인가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통근버스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인원이 50% 이상 탑승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또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도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기숙사 임차지원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 있는 시민이 아니니까 지원이 되는 부분 같은데 그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아산시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50% 이상 탑승을 할 시에 더 가산점을 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7페이지에 이어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서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경력이나 이런 저기는 없이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일자선물 4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5만 원도 아니고 4만 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꼭 필요한 거에 집중해서 예산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뒤에 보면 179페이지 대학가 청년 문화거리 조성사업 해서 그게 100% 시비로 지금 1억 2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다.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청년들에게 투입이 되는 게 맞다고 제 생각은 그렇고 이런 행사성 사업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청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상담같은 경우도 보면 저녁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수요가 많은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챙겨서 청년을 위해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하고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사업에 대해서 다른 질문보다 똑같은 얘기, 이런 것 같습니다. 문화나 행사 위주의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 쪽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떻냐는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70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251페이지입니다. 청년내일카드인데 전년 대비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량을 보니까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이 46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참여인원이 790명이 좀 넘어요? 이게 누적 인원인가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춘호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이 처음 시작한 게 2018년입니다.
이춘호위원
2018년 대비해서 올해 이 예산으로 460명에 대한 사업인 거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2018년 정도면 5년, 6년 정도 지나가는데 누적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무래도 사실 아산이 청년들이 의외로 근로소득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제조업이나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그쪽의 연봉이 세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게 중소하고 중견기업에 한정된 겁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쪽에 한정되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아산에 있는 기업들의 지급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그래도 이것 좀 잘,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런 사업 보면 대상자들이 월 3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게 받는 분들이 얼마나 파악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려서 청년들이 아산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 부탁드리겠고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2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본예산서는 180페이지입니다. 지역로컬달인 계속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관해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아마 추가자료를 준게 있는데 예산관련보다는 이게 2024년부터 로컬달인 사업을 먹거리재단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춘호위원
결정은 난 거예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의 결정이 난,
이춘호위원
그거 관련하셔가지고 본 상임위에 업무보고나 이런 때 말씀하신 게 있나 모르겠네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호위원
이게 본예산 다루는 내용이고 또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이 끝난 이후라도 별도로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하고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꽤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의원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167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통근버스 지원사업과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을 설명을 주셨는데 통근버스에 대한 지원사업이 2022년과 2023년 또내년 2024년에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게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대로 해서 600만 원, 최대 6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300만 원.
전남수위원
2대까지는 6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버스를?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
전남수위원
과장님, 혹시 자료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 예산이 줄고 2023년도에 예산이 줄었어요, 사용하는 금액이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혹시 예산이 있으면, 데이터 있으면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통근버스는 얼마만큼에 대해서 사용을 하셨나요? 1억 9800에 대해서 사용을 다 하셨나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1차 지급을 거의 65% 정도 하고요. 연말에 2차 지급을 하거든요, 35%. 그래서 1억 9800만 원 다 전액, 담당자가 2차 지급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시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이렇게밖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의도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한 사업 아닙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 사업을 시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대폭 줄였다? 이게 지금 답변이 바른 답변인가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게 부서에서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끔 해야 하는 부분인데 2022년도에는 2억 3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지출이 됐고 23년도에는 1억 9800이라는 게 섰고 내년에는 1억 2000밖에 안 선다고 하면 2022년도의 반으로 주는 거예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걸로 혜택을 받던 업체, 기업이 얼마나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부담이 있을까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실하고 더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올해랑 이렇게 유사하게.......
전남수위원
이게 추경에서 확보할 문제는 아니다. 이 추경이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과장님 예산 세울 때 혹시 업무부서하고 예산을 세우는 부서하고 과장님의 소리를 강하게 강력하게 전달을 하셨나요? 그래서,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잘 못챙겼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수박 겉핥기 사업이라면 이런 사업도 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기업이 진행했던 이 사업이 줄어든다면 2023년도에 이 사업이 1억 980에 대해서 지원했던 사업이 1억 2000으로 한다면, 기업체가 줄어들었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시 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차라리 애초부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산업농공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에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균특이 되어서 도비가 되고 균특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 이 사업이 권장을 하는 사업이라면 이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추경에 더 편성을 할 이유가 있다면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수박 겉핥기 사업이라면 내년에는 사업을 세우지 않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왜 유독 테크노에만 있는 것이죠? 통근버스 지원사업이 인주나 이런 곳에도 다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통근버스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몇 대 있어요? 거기 예산 붙어있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통근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기업들이 거의 산업단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일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건 별도로 44개 기업 67대거든요? 그래서 이건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단지별로 정리한 게 아니고 그냥 기업 수로 정리가 되어서.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가 된 게 있겠죠? 기업 수에 몇 대까지 해서 대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있는 자료를 끝나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일자리지원센터 컴퓨터구입 11대 전체가 11대입니까, 아니면 부분교체로 가시는 겁니까?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11명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근무하는 분들의 컴퓨터를 전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이 부서의 컴퓨터 교체할 때 보면 부분 부분 해서 교체해 나가는데 어떻게 전체 교체로 올라오셨어요, 보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시스템을 지금 사실은 전에 같은 경우는 접속 방식이 변경이 됐거든요.
맹의석위원장
그래서 컴퓨터가 사양이 안 맞는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래서 전체를 교환해야 되겠다 해서. 보통 실·과들 교체 오는 거 보면 부분 부분 해서 처리를 하시는데 전체 다 올리셨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중간에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셔서 질문이 많이 줄었고요. 174페이지에 상단에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나와유 청년클래스 강사료 및 실비 횟수가 급작스럽게 435회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횟수가 급작스럽게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클래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신청하신 분들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그만큼 신청자들을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횟수를 조금 더 많이 늘렸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신청자의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50%도 안 되거든요, 신청자가 많습니다, 클래스 운영에 대해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신청자 대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전에 사용하던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증가가 됐는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증가가 되면 우왕좌왕 더 힘들 거 같은데 소폭의 증가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하고 싶은 사업들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 상담서비스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경제소비패턴에 대해서 처음부터 분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결과물 도출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무장애클래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 대상으로만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대상으로도 클리스를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강사료가 2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평균값으로 잡은 겁니까, 회당 정확히 잡으신 겁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평균값으로 잡다 보니까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이 자료 조금 더 보충해서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비정규직센터 파티션구입 포괄적으로 잡으신 겁니까, 견적에 의해서 500만 원 정확히 잡으신 겁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견적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사이즈가 굉장히 큰가 봐요, 500만 원이면.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1식이라고 하지만 거기가 책상들이 지금 몇 개가 있거든요, 거기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견적은 받으신 거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17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청년문화카페 운영 2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대학교는 순천향대학교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순천향대학교에 있는 카페 중에 임차를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정확한 세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임차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걸 계속임차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용할 때만 임차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클래스나 문화카페를 운영할 때만.
맹의석위원장
월 임대료 개념인지 날짜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횟수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
맹의석위원장
막연하게 뭉뚱그려 예산을 잡으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끝으로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본 책자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부속자료 2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셨나요? 과장님께서 미소를 띠시는데 질문을 예상하고 계시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위에 줄하고 아래 줄하고 바뀌셔야 합니다. 위 부분은 어느 팀장님께서 하셨는지 제가 따끔하게 질타를 하려다가 과장님께서 미소로 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설명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릴까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맹의석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172페이지에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고도화 관련한 예산이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172페이지 청년아지트.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홈페이지 고도화, 이거 혹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아지트쪽에 이러한 홈페이지 구축을 하겠다는 걸 과에서 제안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제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청년지원팀에서 나와유랑 같이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 이렇게 보면 둔포하고 음봉에 지금 청년센터가 공간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추가개설한다는 내용 같은데.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입니다.
명노봉위원
오프라인입니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전산 개발비거든요?
명노봉위원
2000만 원이 그 비용 아니에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아닙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면 사실은 접속자나 이런 거 아니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참고자료 보면 청년센터가 없는 정책 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클래스 편성 및 장애 청년들을 위한 무장애 클래스 추가 개설로 증액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오프라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청년아지트 홈페이지에 따로 별도의 카테고리라고 해야 하나요, 개설하는 겁니까? 뭐예요, 이게?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설명이 약간 참고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명노봉위원
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저도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흔히 말하면 홈페이지에 새로운 공간을 하나 만든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편성사유를 홈페이지와 청년센터가 없는 소외지역 이걸 좀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음봉, 둔포 여기는 저희가 클래스를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센터 클래스 운영도,
명노봉위원
여기는 그럼 음봉, 둔포에는 쉽게 말하면 장소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가서 클래스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설명자료를 여기에다 쓰는 게 아니고.......
명노봉위원
예, 그래서 지금 청년아지트 홈페이지를 보면 있는데 청년클래스라는 곳에 나와유 전체가 있고 나와유 배방점, 온양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와유 둔포, 음봉점이냐 아니면 오프라인 공간이 마련이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청년센터 온양점에 보면 유지보수비와 홈페이지 고도화 그 밑에 청년 나와유 클래스 강사료는 실비 부분이 담겨 있는데 지금 음봉, 둔포 부분에 대해서는 클래스 강사료는 실비 부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명노봉위원
강사료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구축 고도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설명을 좀구분해서 했어야 하는데.......
명노봉위원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사실 홍보수단이고 소통, 온라인 공간인데 지금 홈페이지로도 홈페이지 1일 방문 수나 이런 걸 체크를 하세요, 청년지원팀?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명노봉위원
하고 있어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1일 방문 수가 얼마나 돼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1일 홈페이지 방문횟수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위원
예.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5000.
명노봉위원
1일 방문횟수가?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5000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데이트나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더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인스타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청년들은 활용을 잘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에 들어가는 2000만 원이 그런 예산이냐,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예산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청년들과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가 인스타도 있고 카카오톡 채널도 있고 그런 홍보수단도 청년아지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다 대답하신 것 같은데 또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올 예산이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가 됐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30억 정도 감소가.......
이춘호위원
예, 한 37억 정도가 감액이 됐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감액된 37억이 보통 어떤 사업에서 많이 감액이 됐을까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주 감액사유는 저희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 7월까지만 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 방침에 의해서 아예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이런 이 사업 자체를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중앙부처에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예산을감액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행안부랑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행안부에서 2025년까지만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되어있어서.
이춘호위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접어야 되나요?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춘호위원
아니죠?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게 답변하시는 거보다 잘 검토를 해보셔서 그동안 해오던 사업들이 꼭 정부에서 예산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래서 무작정 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에 맞는, 그동안 해왔던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돼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사업 자체를 더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건 확대하고 사업 자체가 감소하는 거 같으면 당연히 줄여야 하겠지만 늘어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순희
최순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라. 세정과 소관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는 288페이지인데 은닉·탈루세원 실적을 내셔서.......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총 열여섯 분이에요, 직원들이?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아니요,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이 1200만 원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두 번에 나눠서 그 해당 세목에 대해서 추징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2022년도 대비 2023년은 어때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금액 말씀이십니까?
명노봉위원
예.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원래 이제 예산범위에서 저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명노봉위원
실적, 징수 발굴한 실적 대략.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대략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2023년도가?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도 찾아서 많이 하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현장도 출동하고 그래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실제 필요할 때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나 아닌가 그건 저희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장 나가서. 그래서 꼭 현장까지 나갑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고맙습니다.
명노봉위원
또 하나는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이게 줄었어요, 예산이? 인원도 줄고? 2023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하겠다는 건데?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옛날보다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슬슬 잘 하기 때문에, 신고를. 그리고 이것도 이원적으로 세무서하고 저희가 같이하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세무서에서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명노봉위원
그럼 줄였다가 또 예를 들어서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명노봉위원
상황이라는 부분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신고자가 많이 오면 우리 시로.
명노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자가 많을 수도 있다, 적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것에 대비해서 인원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많아지면 다시 급격하게 급박하게 충원하실 계획은 없죠?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그렇게까지는, 그때는 직원들이 또,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 두 분 정도면 업무가 과중하지 않습니까?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줄였습니다.
명노봉위원
예산을 좀 줄이셨네요?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세수확보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함영민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마. 징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예산서 203페이지하고요, 참고자료 305페이지입니다. 징수과에서 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가 아산시에서만 처음인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지금 카톡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서울 노원구청하고 경상북도 산하 25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충청남도가 일괄적으로 도입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일괄적으로?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그러면 체납자들에게만 가는 건가요?
예, 체납자에게만 우선.
명노봉위원
그럼 상대가 동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그거는 카톡하고 저희 지자체 간 협약에 의해서,
명노봉위원
그럼 강제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아닙니다, 카톡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카톡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내가 아산시에 그런 체납통지서를 카톡으로 받겠다는 동의는 안 구한 거잖아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그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노봉의원
그래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카톡 서비스 자체가 포괄적으로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명노봉위원
또 하나는 이게 독촉장, 최고장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내용증명도 보내고? 이게 카카오톡이 그 문서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문서효력이 있다고.......
명노봉위원
어디에서 나와요, 그게?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전자문서법에 그게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포괄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준한다, 문서로써?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걸 카카오톡을 읽으면 수령하는 걸로 보는 겁니까? 발송으로 보는 거예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일단 열람까지는 아니더라도 받기만 하면 일단 도달된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무슨 법이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전자문서, 정확한 건 잠시만요.
명노봉위원
과장님, 아무튼 확실하게 행정문서로써 효력을 발휘한다는 걸 자신있게 대답을 하셨고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의원
이게 예산도 절감되는 서비스죠? 제가 보니까 내용이 예산 절약이 많이 돼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지금 노원구청 같은 경우 우편발송비의 한 56%가 절감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하여튼 예산도 아껴주시고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도 본 위원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과장님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해 주시는 팀장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참고자료는 300페이지고 예산서는 20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상품권 추첨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지난번에 명노봉위원님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과거에 2016년도까지 했습니다. 하다가 아마 선거법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되고 해서 중단하다가 내년부터 처음 다시 도입하려고 하고요. 충남의 다른 지자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게 지금 대상을 보니까 3년 내 체납 이력 없는 납세자 중에 시세 5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대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거 대상이 얼마나 될까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 시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도 세대주한테 나가는 균등분 주민세 빼고 나머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시세 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원 이상 내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천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춘호위원
어느 정도 인원 파악이 나올 텐데요, 이 정도면? 그중에서 무작위 전자추첨해서 600명을 선택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50만 원 이상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그렇죠, 변동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변동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게 지금 추첨해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아산페이로 할 예정입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면 금액은 1인당?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1인당 5만 원으로 연말에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춘호위원
1인당 5만 원씩이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이춘호위원
하여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하다가 도중에 잠시 끊겼고 선거법에 큰 이상이 없다는 거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15년까지?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2016년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16년도까지 사업추진을 하다가?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그 당시는 5만 원권 농산물상품권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이춘호위원
이것도 한번 혹시 나중이라도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과연 50만 원 이상 시세 납부하는 시민들이 자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부탁드릴게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성실납세자들은 주차비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선택을 해서 혜택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추첨해서 주는 효과는 아마 성실납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실납부를 함으로써 본인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성실히 납부를 하는 것으로보고 있어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지금 이게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성실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일부 혜택을 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성실히 납부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지만, 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오히려 징수과에서는 지금 걷히지 않는 부분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예산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이게 주로 납기 내 납부를 사실 유도해서 필요한 시기에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납기 내에 납부해서 체납이 발생 안 하면 체납이 발생 안 한 것에 따른 우편비용 절감이나 각종 노력, 행정비 이런 걸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자치단체에 저희가 도입하기 위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굉장히 효과가, 체납방지효과가 일단 뛰어나고요. 납기 내 납부 유도하는 데 상당히 징수율이 뛰어난 걸로 나왔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상당히 효과 있다는 반응이라는 거죠?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거대로 별도로 추진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맹의석위원장
이 부분은 납세자한테 추첨해서 5만 원 상품권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이 아니잖아요?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마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고요, 이거 하려면.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이용 그런 거 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맹의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은 제가 추징에 방점을 둬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광섭
정광섭징수과장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