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홍순철 의원 발언
홍순철위원장대리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영계획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교통행정과 소관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64페이지고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30억이 올라왔어요, 맞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작년도랑 예산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작년 대비 한 4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4억 증액이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작년에 2억 4천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총 한 28억 정도.
미진
신미진위원
아, 28억.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28억에서 지금.......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여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하고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국비가 1억이 있습니다. 이거 다 합쳤을 경우를 해서 한 34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이쪽 3개 합치면 저희가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증액된 겁니다, 세 개 합쳤을 경우 말한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자체 중에서 출생률이 증가폭 1위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임산부 100원 택시가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100원 택시하고 교통약자 콜택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4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임신부 분들은 100원을 내면 한 달에 네 번 정도 산부인과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혜택이 많다보니까 호응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임신하고 개월 수에 따라서가 아니고 임산부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어쨌든 지금 저출생 문제로 대한민국이, 전국이 다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되는 홍보가 돼야 할 것 같고 그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페이지 65페이지고요,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사업 나와 있어요. 이게 23년도에도 진행했던 사업이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23년 준공기한은 들어와 있는 거고?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지금 9200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380개소예요, 작년에 몇 개소 했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금년 2023년도, 380개를 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23년도에 380개, 24년도에 380개?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아산시가 총 몇 개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총 따지면 760개 정도 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올해로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로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 전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6페이지에 스쿨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 설치사업 해서 1억 5000, 도민참여예산이네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죠, 작년에도 했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처음이에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22년도에도 했던 걸로 아는데 처음인가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없고요. 죄송합니다,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미진
신미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년도에 온양온천초랑 신리초, 스쿨존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고율 때문에 이게 설치사업을 한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22년도 당시에 혹시 팀장님들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 사업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신리초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22년도에 있었고 23년도에 없었다는 것은 이게 계속사업이 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4년도에 다시 담아온 이유는 뭐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민참여예산으로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처럼 도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는 도비가 7500만 원 섰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랑 매치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사실 이게 그때 당시에 사업 완료 후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활성화가 미진했어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활성화 홍보 공문까지 보낸 사안이란 말입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지금 상의한게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학교, 교육청, 학부모에게 홍보를 해서 아이들한테 앱을 깔게 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때 스마트폰 같은 걸 자제할 수 있게 홍보를강화할 예정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사실, 물론 좋아요. 학생들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 이게 적극 홍보가 되면 좋은데 보세요, 아이들 학교가는 길에 저학년 아이들은 엄마들이 앱을 깔아서 어플로 해서 막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고학년만 돼도 엄마들이 앱을 깔아서 학부모랑 같이 본다? 이게 어떤 사업인 줄은 아시잖아요, 과장님.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게 하면 과연 이 앱이 활성화가 될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과장님 사실. 취지는 좋으나 이게 미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업목적은 좋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효과는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어린 학생들이 자제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거 용화초 외 1개소예요, 용화초랑 어디예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일단 용화초는 도에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도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한 곳은 저희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한번 위험한 지역이나 학생 수가 많은 곳 파악을 해서 그쪽에 더 하려고 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과장님이 홍보를 적극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22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억 5000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특히 홍보성에서 부족했고 아산시에서 홍보문까지 보냈다는 건 사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신경쓰시고 올해 사업하실 때는 좋은 사업이니까 정말 활성화 시켜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있도록,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고요. 402번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해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공유주차) 3000만 원, 1식 예산 잡으셨어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사업 개요는 어쨌든 시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낮 시간대에 부족한 부분과 퇴근 후에 저녁 시간대에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산시민의 혈세를 이용해가지고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공유주차를 시행하는 거 맞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3000만 원 세우는 부분도 그 주차장에 안전한 CCTV나 이런 도색이나 시민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을 하는 데 투자되는, 지원하는 금액도 맞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데 실상 현재 공유 주차제 하고 있는 장소들을 보면 굉장히 현실에 떨어지는 곳이 많고 또 현실성이 있는 장소는 시간에 맞지 않는 장소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런 예산을 이번에도 세우셨으니 이런 부분은 꼭 감안해 주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진짜 필요한 지역, 신청 들어왔을 때 현장을 다 확인해서 필요성이 있고 효과있는 곳을 선정해서 그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여비 중 주요행사 및 축제 교통질서 근무 해서 576만 원 잡으셨어요. 이 부분 지난번 정리추경 때 보니까정리하셨던데 금액별로, 이번에도 또 잡은 사유가 뭐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근무 명령 시 아시겠지만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가 거의 주말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근무명령을 해서 대체 휴무를 줍니다. 그럼 대체 휴무를 주면 출장여비를 줄 수 없는 지침 있나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주말 죽체, 행사를 교통행정과가 통제한 것보다는 축제기관, 그쪽에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지원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주말에 이렇게 근무하면 이걸 금액적으로 수당으로 받으시는 퍼센트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체 휴무로 다른 날 쉬는 비율은 어때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일단 직원들은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출장비보다는 피로감이 있다 보니까, 행사라는 게 한두 시간 끝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고 끝날 때까지 있다 보면 최소 6-7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하루 대체 휴무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 중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관리 3600만 원 1식이 있고요. 그 밑에 또 가상계좌 수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360만 원 1식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건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이중으로 이걸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360만 원이 맞는데 3600만 원짜리는 저희가 착오계상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면 되는 거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밑에 국내 여비 부분 교통지도단속 여비해서 1만 원씩 12명, 18일 12개월해서 2592만 원 책정하셨어요.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도 추경에 정리하실 때 50% 이상 감하셨던 예산인데 똑같이 금액이 올라온 사유가 뭐죠?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이 교통지도단속이라는 것은 저희가 솔직히 언제 나갈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민원인분들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 답변을 많이 해주는데 현장을 나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동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비적 성격으로 봐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교통행정과가 시민들의 안전한 주정차나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현장도 나가시고 하실 테지만 예산을 추계하실 때는 실제로, 만약에 2022년에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되고 2023년에도 정리가 되고 다년간반복적으로 금액이 50% 이상 정리추경에서 반납되는 예산은 다음 연도에는 본예산 잡으실 때 실제로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상
이준상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대중교통과 소관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100페이지고요, 버스 운수종사자 위탁교육 해가지고 올려주셨는데 이 사업이 작년보다 늘었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늘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유는 뭐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고 나서 친절교육을 직접 찾아가서 작년에 했는데 하고 나면 민원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밑에 보시면 친절 캠페인을 진행해서 친절 기사라든지 불친절 기사 신청을 하면 기프티콘을 주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을, 친절로 뽑힌 사람을 연말에 스마일 기사로해서 해외에 보내주는, 그동안은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뽑았던 거를 이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운수종사자를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회사에 가서했는데 이걸 진행하다 보면 친절한 사람, 불친절한 사람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불친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빗대서는 그렇지만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했을 때 교육을 받으면 좀 감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불친절을 받은 사람은 특정인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작년에는 택시기사분들까지는 교육이 없었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못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택시까지 같이,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택시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쨌든 아산시 예산으로 스마일 기사분들 해외여비 해서 세우는데 그렇죠, 일률적으로 보내는 건 본 위원도 아니라고 보고 정말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시는 기사분들이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생각은 과장님이 잘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4페이지고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버스승강장 해서 올려 주셨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시책구상 보고할 때 저희 정치특보 쪽에서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가면 이렇게 특정 지역 승강장만 보더라도 여기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정책특보로 지정된 분한테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시범적으로 한두 개씩 해 나갈 예정인데 그렇다고 5개는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왜 2000만 원을 했냐면 얼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설치를 하면 수의계약 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당 2000만 원씩 수의계약을 했고 추후에 저희가 특색 있는 승강장을 만들고 사실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승강장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옛날 노후된 것도많고 해서. 꼭 이 특색 있는 승강장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승강장에도 조금만 가미를 해서, 글씨를 예쁘게 넣는다든지 해서 승강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아직 디자인은,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의뢰는 했고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의뢰를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이제 받아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기왕 하시는 거 지역 특색에 맞는 디자인으로 해서 실패가 아닌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뒷 페이지 105페이지에 스마트쉼터 승강장 설치 공모하셔서 사업비 받아오셨어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교세로 받아 온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드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같이 2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맞춤형 버스승강장도 해야 되고 지금 쉼터 승강장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스마트승강장이 내년도 예산에 공모사업까지 해서 5개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와 전면 개· 보수와 통합적으로 진행을 해서 스마트승강장이 많이 설치하면 좋긴 좋은데 다 설치할 수는 없어서 어떤 환승지역이라든지 아니며 노인 인구가 정말 많아서 이르신들이 많이 타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 스마트승강장을 설치할 것이고 나머지 특색 있는 승강장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승강장으로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립되면 전체적으로 승강장 쓴 예산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동을 통해서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우선 수요조사는 다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승강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 승강장이? 그런데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103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해가지고 사업 올려주신 거 보면 스마트 승강장 25개소, 온열의자 200개소, 에어송풍기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 스마트승강장 혹시 어디 지역 나왔나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까지 총 2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총 23개 중에 음봉에 하나, 탕정에 하나 둔포에 3개, 배방에 2개, 온양2동에 하나, 온양3동 하나, 4동 하나, 5동 하나, 6동 2개, 염치 2개, 송악 하나, 음봉이 아까 4개고요, 인주 2개, 영인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이번에도 고루고루 분포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균특 공모사업 할 때 2개를 신청했는데 그때가 이제 도심의 인구밀집지역으로 신청을 하나 받아 가지고 하나는 온천동에 온양온천역 주변으로 하게끔 찍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는 그렇게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 해야, 다섯 개 중에 하나는 그렇게 지정이 됐고 또 하나는 도민참여예산으로 탕정에 하나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2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안배를 할 예정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스마트승강장 25개소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건 이제 23개는 금년도까지가 23개고, 내년도 거. 그래서 같이 기존에 설치된 것과 내년도 설치될 거를 지역별 안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형평을 맞춰야 되니까.
미진
신미진위원
지역별로 좀 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위원장대리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페이지 96페이지고요. 맨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어린이, 청소년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구입 해서 1250만 원 1식 예산에 올리셨어요. 이 부분 어린이, 청소년 충남형 어쨌든 대중교통 이용할 때 전체적으로 수도권 전철까지 포함해서 충남에서 통행의 대중성을 띄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도 하면서 서비스 제공하는 그 사업인 거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카드를 발급하는 대상자들에게 카드 발급을 하셨고 2022년부터, 현재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머지 요금을 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시비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이 예산은 앞 페이지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금액에 보조금에 전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학생할인 손실보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밑에 95페이지 보시면 하단 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학생할인,
홍성표위원
95페이지?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95페이지 맨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학생할인 손실보조금 해서 16억 8000천 잡힌 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이 알뜰 어린이, 청소년 알뜰카드에 대한 금액이에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학생들이 무료 이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주는.......
홍성표위원
학생? 그럼 지금 학생이라고 하면 어린이, 청소년 알뜰카드에서 그 금액하고 대학생들이나 일반학생들 포함한 같은 금액이 같이 여기 들어가나요, 아니면?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대학생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홍성표위원
해당 안 되고 이 금액이 전체금액 이 금액이에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데 학생의 경우에 이거는 이제 학생들 무료 이용하는 금액이 있고 또 학생 손실 보상금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운수회사는 정상적인 금액을 받습니다, 성인의 요금을.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요금이 1500원인데 학생은 1250원을 받으면 나머지 차액 580원은 저희가 보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에서 섞여서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 부분 해서 어린이, 청소년 충남형 알교통카드로만 2022년 4월부터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손실보조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 부분은 비용추계를,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여기 참고자료에,
홍성표위원
있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11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요, 이건 이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성인요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학생이나 어린이는 20%하고, 5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내는 비용이 이제 시내버스 학생할인 손실보조금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1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알뜰교통카드라고 해서 어린이, 청소년부터 노인복지까지 다 붙여져 있는데 그 밑에 참고자료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있고 어린이, 청소년은 이렇게 2022년부터 1943이요, 이렇게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건 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그거 학생들 거만요?
홍성표위원
어린이, 청소년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로 인해서 태그를 해야 저희가 후정산을 해주는 거잖아요태그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가 따로 잡힐 거란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금액이 실제 좀 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참고자료 11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금액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가 비용추계까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부분 빼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세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308번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시내버스 운송손익분석 통합용역 해가지고 2400만 원 1식 올라왔어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 법정인가요, 매년 손익,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회사한테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매년 용역결과에서 표준원가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도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용역결과 나오면 그걸 데이터로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충남형 직행좌석버스 N버스 운영 해서 운행손실보조금 해서 도비 3억 1600만 원, 시비 3억 1600만 원 해서 예산액을 추계로 잡아 놓으셨어요이 부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아직 정산어느 방향성 잡지 못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혹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아직도 안 잡혔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저희 본예산에서는 이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계수조정까지 어느 정도 추계에 대한 예상치가 나올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상치는 아직 안 나올 것 같고 천안시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다 도비로 전액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 본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천안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상황을 보고 우선 본예산에는 편성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우리도 본예산에는 잡아놓고 하면 그만큼 삭감하는 걸로?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확정이 돼서 진행되면 저희도 보조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유류세연동보조 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화물, 버스, 택시) 해가지고 125억 2920만 원 잡았는데 이게 30억 9000만 원 정도 감액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죠?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이건 저희 안분액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잡은 겁니다. 이게 목적세로 돼서 내려오거든요, 안분액이 내려옵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마중택시, 버스는 다니는데 사실 아침저녁으로 네 번밖에 안 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 놓치면 마중택시를 타야 되는데 버스 시간이 아침으로 둘, 오후 둘 해서 네 번밖에 안 다닌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마중택시 같은 경우는 300m가 훨씬 넘죠? 그 사람들이 다니려면 버스가 한 번 놓치면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야 하니까 마중택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골 농촌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마중택시는 사실 어떤 기준은 있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작년도부터는 상하반기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또 생긴 게 마중택시를 너무 풀어주면 택시가 제 시기에 마중택시가 가서 대주질 못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회사에서 용역 수립을 했는데 그 용역계획에 저희가 좀 그 의견을 담아서 마중택시가 아니라 아예 그 버스나 이런 택시가 미흡한 곳에는 택시를 전담택시식으로 해서 버스도 안 다니고 택시가 그냥 운행할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마중택시는 신청하면 현지 나가서 전체는 아니고, 예전에는 그 지역을 마중택시 지역으로 구역을 선정했는데 지금은 그 지역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서 신청하시면 현장 나가서 그분에 대해서는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그래요, 여하튼 지역주민들이 보니까 한번 버스를 놓치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병원도 가고 싶어도 버스 꼭 시간을 맞춰 다니고 혹시 자기가 택시를 타고 싶어도 돈이 비싸니니까 못타시고 그래서, 어느 지역은 마중택시 몇 대씩 지정을 해주는데 우리 지역은 버스 다닌다고 해놓고 버스도 시간마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오는데 그거 놓치면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마을이 몇 군데 되더라라고요. 그걸 갖다가 저한테 많이 질의를 하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신중히 파악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지역에 가셔가지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위원장대리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버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도 드릴겸 말씀드릴게요. 지금 96페이지 보니까 신도시 특화노선 운영 해가지고 올라온 사업이 있어요. 말 그대로 신도시 특화노선인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마중택시 들어가는 곳도 있고 깊숙한 곳은 있지만 사각지대, 버스도 안 다니고 마중택시조차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노선 변경을 해달라, 예를 들어 제가 집이 4동이라서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신정호 같은 경우에 카페거리나 거기가 조성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근무자 분들이 버스가 없어서 힘듭니다, 출퇴근이 힘듭니다. 항상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출퇴근만큼은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버스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노선이 있지 않으니까 힘들어서 못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올해 뭐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 더 드려도 안 되겠지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노선변경을 해서라도....... 물론 신규 사업 좋죠, 하지만 있는 곳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건....... 대중교통 자체가 편해야 인구가 밀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산시가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우리 대중교통체계도 급변해야 한다라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여기 신도시 특화노선이 내년에는 사실 아파트 밀집지역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쪽은 신창 남성리 쪽도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7대를 구입한 게 배방· 탕정에 한 세 대, 음봉· 둔포를 돌아서 한 두 대, 그다음에 신창 남성리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게 두 개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님 이건 저희가 한번 상의해서 이렇게 그쪽에 어차피 이쪽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 같이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버스 노선 체계가 시간 텀이 너무 커요, 한 시간씩 걸리니까. 그러면 한 시간 일찍 나오던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에서도 그게 나왔는데 버스 대수가 사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천안이 사실을 저희보다 인구가 2배 정도 되는데 버스 대수는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버스를 가지고 노선을 돌다 보니까 운행 간격이 조금 넓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그런데 운수회사에서는 채산성이 자꾸 약화되니까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고 특화노선을 구입을 해서 인구 밀집지역은 직접 돌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정책을 계속 펴나가고 있고 용역결과 나와서 어떻게 배차간격을 줄이거나 이런 게 나오면 노서 조정을 한번, 내년도에 용역결과 최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꼭 참고해서 노서 조정할 때, 이 특화노선 들어올 때 특히, 들어올 때 같이 연결해야 돼서 그 부분 같이 한번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우리가 대중교통에 이렇게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정작 우리 아산시민들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꼭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홍성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오늘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본예산을 다루는 쪽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예산과로 해서 15일 금요일에 이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변경을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홍성표 위원으로부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심의일정 변경 요청이 있어 심의일정을 12월 15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 일정을 12월 15일로 변경진행하겠습니다. ----------------- - 다. 토지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고요.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대충 읽어보니까 대충은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설명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아시다시피 지적도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져서 그때 당시에 측량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현재 지적도에 보면 등록이 되지 않은 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일일이 공무원들이 발견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개발사업이나 개인사업할 때 발견되는데 그건 이제 미리 저희들이 내년에 조사를 해서 신규등록을 해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국유지라면 국유지 보전 차원에서 등록을하는 사업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국유지만인가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대부분 원래 그 미등록지는 주변토지를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주변 개인 토지와 관련이 없는 건 국유지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아산시는 전체 아산시에 있는 국유지 빼고는 다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등록이 안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를 하는 거고요, 전국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적공부를 관리하면서 미등록지가 발견이 되거든요. 옛날 일제시대에 조사하다 보면 개인 토지와 관계된 경우도 있지만 개인 토지와 별개로 또 미등록된 경우가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과에서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토지관리과에서 제가 공유재산관련해서도 봤지만 이게 그냥 무단 방치로 아산시에서 무단방치를 해놓고 있다 보니 다년에 의해서 20~30년, 50년, 최대 많게까지는 예전부터 무단방치로 인해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는 땅, 주인 없는 땅인 줄 알고 무단 점유로 쓰고 있어요. 무단 점유로 쓰고 있다가 시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산시유지인데 하면 허가를 내주죠, 쓰게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사유지로 변경이 되는 사항까지 오는 거죠.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미등록지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혁을 조사해보면 당초 처음 지적제도가 생겼을 때 사유지로 등록됐다가 지적을 다시 재조사하거나 할 때 누락된 경우가 있을 경우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근본적으로 처음 만들었을 때 누락된 부분은 국유지로 등록이 되고 지금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적이 여러 가지, 종이지적제도를 하다 보니까 도면이 낡거나 그랬을 때 다시 재조사할 경우에 누락돼서 개인 토지가 온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만큼 철저하게 하시고, 기왕하시는 거 그렇잖아요. 국유재산도 재산이고 시유지도 시 재산아닙니까. 시유재산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철저하게 이 사업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19페이지고요, 이번에도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LED도로명판설치 해가지고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거 지금 아산경찰서와 협의예정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설치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아시다시피 범죄예방 차원에서 LED 명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도 지금 주요 내용이 범죄예방환경조성이고 우리 건축과에도 있어요, 범죄예방환경조성이. 이게 각 과마다 사업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이게 너무.......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저희는 아시다시피 도민참여예산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게 응모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중복사업이니 만큼 예산이 물론 많으면 좋겠고 도비를 받아오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이런 범죄예방환경조성에 대한 중복 사업이 각 실과마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있는 사업을 협의를 하셔서 각과에서 진행을 하시되 좀 지역을 나눠서라도 우리는 여기다 하겠다, 저기다 하겠다 중복사업이 될 수 없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범죄예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 경우는 온양온천초 부근에 해서 디자인까지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까지 같이 한다면 여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아산시에 맞는 디자인도 함께 고민을 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도로명판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명판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LED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런 설치 차원이라서 위원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명판이긴 하지만 같이 어우러지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빛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사업 추진할 때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위원장대리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또 여기 기획예산과 직원분 나와계시잖아요. 제가 국장님께 제안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저희가 예산서를 오늘 2024년 본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본예산서에 추경에서 증감액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본 결과 합본예산서라는 예산서가 있다 하니 차후에는, 의회에 제출하는 본예산서에는 그 추경까지는 정리된 합본예산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실무부서에서도 건의를 좀 해주시고 기획예산과 직원분도 기획예산과에 건의하셔서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토지관리과 과장님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주소정보 생활화 홍보 해서 사무관리비 400만 원 1식 올리셨어요. 이게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다가 100% 증액하셔서 400으로 하셨는데 이 홍보를 해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100% 증액하신 건가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소제도가 생긴 지 많이 됐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어쨌든 업무보고 때도 좀 전에 보고 받았지만 2022년도에 400만 원 했다가 예산을 좀 절감하는 부분에서 200만 원으로 줄여봤으나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 맞으시죠?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2024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해서 57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2024년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 해서 6100만 원해서 이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했는데 전액 시비예요, 이 사유가 뭐죠?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행정안전부 주관 위탁사업이고요. 전액 시비인 이유는 수탁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차세대 구축사업같은 경우. 그런데 전액 시비로 아산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뭐 행정안전부에서 국도비도 매칭이 돼 있으나 그 부분 비율상 시비가 이대로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5700이 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번 여기 자료 번호가 17번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온천대로 같은 게 간판은 제대로 돼 있거든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도로명판 말씀하시는?
홍순철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주로 아파트지역 보면 도로명만 써 있고 동네 몇 구, 몇 구를 이정표를 하려면 이런 데에도 부착이 가능한가요?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도로명주소법상 그런 부착은 별도로 해야 되지 도로명판에는 부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건 별도로 아파트 입구에나 어디에 그런 명칭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아파트보면 동 번호 보려면 저 꼭대기를 쳐다봐야 하고 동도 뭐 5동 하면 5구면 좋은데 지역에 보면 5동이면서도 4리, 3리 그런 식으로 마을 이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표시를 못한다고 지역 주민들이 동은 몇 동인데 구는 틀리니까 거기에 이정표 같은 걸 한번 새겨 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길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명식
신명식토지관리과장
예, 도로명주소법에서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명칭만 할 뿐이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