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89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6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와2024년도예산안예비심사가모두끝나고오늘은금년도우리위원회의모든일정을마무리하는마지막회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속에서도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금일회의도원활히진행되어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과김보영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재원별예산내역,일반회계및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제4회추경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0.78퍼센트증액된3천146억2천939만원으로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0.95퍼센트증액된3천104억2천181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10.58퍼센트감액된42억75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재원별예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을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는기정예산보다8억2천749만원감액된621억2천552만원으로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자활근로사업5억5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지역아동센터냉난방비지원관련으로보건복지부내시가별도사업으로신설‧통보됨에따라냉난방비예산1천6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문화관광과는기정예산과변동사항이없으며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사업의통계목을현행화하였습니다. 이어서노인복지과는기정예산보다6억5천114만원증액된433억6천828만원으로비산동노인종합복지관내부공사를위해경기도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을배부받아6억5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및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11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장애인복지과는기정예산보다7억8천947만원증액된659억8천962만원으로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을위해8억3천557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이용자감소로국‧도비보조금이변경내시되어장애인맞춤형도우미운영사업비5천749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여성가족과는기정예산보다25억3천398만원증액된493억9천756만원으로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국공립‧법인교직원인건비에8억5천515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6억1천994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부모급여지원사업은양구청예산부족분분배조정을위해1억3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신규사업으로는‘2023년선도교육청어린이집급식비지원사업’도비내시에따라한시적별도지원을위한3억3천5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교육청소년과는기정예산보다9천475만원감액된638억2천601만원으로안양초학교복합시설건립타당성조사용역에2천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학교폭력예방활동인초중등학부모폴리스지원사업이동안경찰서의초등학부모폴리스조직구성이미흡하여사업이취소됨에따라1천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위생정책과는기정예산보다1억2천435만원감액된38억7천154만원으로럼피스킨방역약품구입비에도비3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어린이의건강증진과안정적과일소비기반마련을위한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에대상자2천104명이감소하여1억1천61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0페이지,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으로복지정책과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기정예산보다4억9천779만원감액된39억2천79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환경국장님의제안설명순서이나타상임위회의와중복인관계로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이대신하여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장홍승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도로교통환경국장이참석해야하나도시건설위원회참석으로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총규모는401억4천3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47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1.48퍼센트감액된398억5천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은추가편성되지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부서별로세입예산액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은총규모1천138억700만원으로기정액보다0.35퍼센트감소하였으며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0.35퍼센트감액된1천138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환경정책과7억8천300만원,기후대기과398억4천600만원,자원순환과731억7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예산은편성하지않았습니다. 5쪽,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소관으로는2022년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국고보조반환금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소관으로는사업물량조정으로전기자동차구매사업은9억원이감액된281억400만원과2022년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등8개사업에대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4억9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께서예산안을원안대로가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도록추진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유향미입니다. 보건사업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빈대방제대응을위해대책사업비편성과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통보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와세출예산안부서·정책별편성내역,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이월사업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만안구보건소세입예산은국고보조금2억2천700만원감액된138억7천만원을,도비보조금은2천200만원감액된70억1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231억100만원대비1.45퍼센트증액된234억3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세출예산부서‧정책별편성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빈대확산방지를위한방역대책사무관리비로전문방역업체연계로고시원등위생취약시설의방제비용지원2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방역휴대용스팀청소기를구입하여취약계층에대여하는사업으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통보에따라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2억4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보조금지원사업정산결과에따른국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4억8천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위생취약시설빈대방제지원으로편성한방역대책비는100퍼센트도비보조사업으로11월말에내시된예산입니다.당해연도사업추진이촉박하여예산이월을통해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끝으로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협조와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보영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빈대방역대책비,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등의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제4회추경예산편성규모는총216억원으로기정예산218억2천만원보다2억1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편성내역으로는먼저보건정책과소관빈대방역및방제대책비로2천400만원,그린리모델링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1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건강증진과주요사업편성내역2건입니다.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는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2억5천44만7천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은집행실적에따른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3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추가로정신재활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등4건에대하여행정안전부「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에따라사회보장적수혜금통계목을‘지방재원’에서‘취약계층,지방재원’으로변경하였으며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등7건은예산불용액을최소화하기위하여자체적으로사업비를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추경예산은빈대방역대책및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지급을위해꼭필요한예산으로편성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금번4회추경예산을원안대로세워주신다면계획된사업들이잘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끝으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협조와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청장님제안설명순서이나타상임위와회의중복인관계로신경수복지문화과장님이대신하여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신경수복지문화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복지문화과장신경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금일총무경제위원회와상임위일정이중복되어김승건구청장님을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202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제4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및주요내용은공무직근로자퇴직에따른퇴직금예산편성과사회복지분야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만안구의2023년도제4회추경세입예산편성규모는제3회추경세입예산액과동일하여4쪽부터5쪽까지부서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4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제3회추경예산액보다1.09퍼센트증가된2천537억5천만원으로27억2천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의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세출예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4회추경은복지문화과소관예산만해당되며3회추경예산액보다1.22퍼센트증가한2천250억3천만원으로27억1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소관주요편성내역은국‧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등7개사업에13억8천만원증액편성하였고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5억6천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부모급여지급등7개사업은변경된국‧도비내시액을반영하여18억6천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공공형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등10개사업은2억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중앙경로당이그린리모델링사업에선정,국‧도비가내시되어2억4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추경예산은사회복지분야의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신경수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성희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시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고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공모사업선정에따른경로당리모델링사업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쪽,세입예산편성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2023년제3회추경예산액과동일한47억8천800만원으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3년제3회추경예산액2천328억7천100만원대비26억900만원이증액된2천354억8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성질별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은2023년제3회추경예산액2천39억2천800만원대비26억900만원이증액된2천65억3천7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편성내역은복지문화과소관으로영유아보육료27억원,부모급여17억원,보육교사처우개선을위한교사근무환경개선비2억8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공공건축물경로당그린리모델링사업2억8천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기초연금지급예산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0억6천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편근주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의「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방향과관련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규모는1조8천974억1천400만원으로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액보다77억2천3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제3회추경예산액보다0.24퍼센트감액된1조5천488억6천400만원,특별회계는제3회추경예산액보다1.11퍼센트감액된3천485억5천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3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부터4쪽의세출예산안까지는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5쪽,우리보사환경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시전체예산의48.92퍼센트인9천283억2천100만원으로제3회추경예산액보다0.81퍼센트증액편성으로일반회계는제3회추경예산액보다0.87퍼센트증액된9천243억9천300만원이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는제3회추경예산액보다11.25퍼센트감액된39억2천7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5쪽의우리위원회소관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증감내역과7쪽부터9쪽의일반회계와특별회계2천만원이상증감된주요사업내역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2023년제3회추경예산액보다0.41퍼센트감액된1조8천974억1천4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국‧도비보조금의내시액변경에따른계수조정및집행잔액반납,사회보장적수혜금통계목현행화에따른통계목변경,공무원연금부담금집행잔액등이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예산은제3회추경예산액보다0.81퍼센트증액된9천283억2천100만원이편성되었으며국‧도비내시변경으로인한증감,국고보조금반환등의사유로편성된것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쪽,「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방침과관련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운용계획대비0.73퍼센트증액된5천844억4천200만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1.28퍼센트증액된3천338억2천400만원,재정안정화계정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증감이없으며국제협력진흥기금등15개일반기금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0.08퍼센트증액된513억9천1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12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7개기금중1개기금에변경이있었으며변경규모는기금운용계획대비15.15퍼센트증액된4억5천600만원입니다. 다음17쪽의기금수지현황은도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13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목적은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되어있는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하는바,우리위원회소관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등7개기금은운용방침에따라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등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별다른문제점이없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편근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입니다.질의와답변은국별로일문일답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복지문화국에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입니다. 자료는잘받았고요. 복지정책과예요.복지정책과에39페이지하고40페이지.39페이지에‘지역사회복지연계강화워크숍’감액사유를봤는데2차에나눠서가야되는데왜1차를미집행했는지말씀좀해주시고요. 40페이지도마찬가지예요.‘사회복지사역량강화교육’도역시연2회인데왜1회가됐는가거기에따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1번연계강화워크숍과4번역량강화워크숍이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민관이같이함께워크숍을가는행사예산이고따로세워져있지만연계강화워크숍은공무원들에게집행되는거고역량강화는민간에게사회복지사협회에보조형태로해서같이함께가는예산인데최근아시다시피저희가예산적인부분에어려움도있고,우리시가,그래서이것을미집행을한것이아니고1회,우리가단양에1박2일로함께131명이워크숍을진행을했었고한번이면되지않을까,워크숍연간민관합동도.왜냐하면다양하게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이런다양한매체를통해서우리가소통할기회가있기때문에예산절감차원에서이두가지예산을저희가삭감하게되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사업이몇년동안계속지속됐던사업이죠?

예.계속되다가코로나때,

아니그러니까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코로나팬데믹현상전에됐고그다음에끝났었을때도작년하고재작년은계속이어왔잖아요?그러면지금상황에서예산때문에이게절감이되는건지아니면정말효과성이떨어져서앞으로계속쭉1회만할건지.

내년본예산도저희가한번만진행하는것으로예산을반영했습니다.왜냐하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한번정도,공무원들은대부분또시기가2회를진행하다보면참석률이우리가예산50명정도공무원참석을해야되는데27명정도한번가고하반기에는특히의회라든가이런일정때문에공무원은거의가지못하는상황이다보니까이사업이‘민관합동을통해서서로소통하자’라는취지인데그취지의목적이조금효과성이떨어지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검토보고를통해서감액했습니다.

그러면앞으로쭉가실거죠?

네,쭉한번만진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쭉한번만진행하실거죠?

네,네.

사실상공무원집행부님들하고현장에있는사회복지사님들하고의어떤공감대와유대가있어야지그기관과의애로사항과또강점강점을알아서서로상호간에협력관계가상당히유지가되는거라고저는알고있거든요?그런데‘1년에두번인데1년에두번은많으니까또유사한것들이많으니까한회를줄인다’이것좀진작하시지그러셨어요,그러면.예산이없다고,예산때문에그런거라고오해를부를수가있다고,이것.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청소년교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106페이지예요.안양초복합시설건립타당성조사용역.갑자기왜이렇게4차추경에나왔는지그리고여기보면민방위대피시설이폐지가됐잖아요.이폐지된게몇년됐는지궁금하고요.그리고계속이것본예산에올려도상관없고그다음에내년에추경올려도상관없다고생각하는데굳이4차추경에올려야될그런긴박한상황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갑자기보이지만사실이게지속적으로올해,작년말부터이사업을추진했던사항입니다.이게교육부에서당초먼저학교에대해서‘주민들과같이하자’또‘지자체와같이하자’그런큰취지로하던차에민방위교육장이아시다시피용도가효용성이떨어지고물론지하이기때문에노후돼서누수라든가그런것들때문에그런문제가있고또호계동민방위교육장이이미잘하고있기때문에그런용도가의미가없어졌기때문에폐지가됐습니다.폐지가된것은작년입니다.작년부로폐지가됐고그러던차에이게활용을하거나아니면복구를해야되는데그래서이민방위교육장이있고또교육청에서마침그런사업을추진하고있고그래서‘그러면이것을좀활용해보자’그런취지에서지속적으로했던차에예산이늘좀어려운상황이있었습니다.그래서고민을많이하던차에이것을본예산에올려야되는지아니면어떻게해야되는지많이고민했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본예산은예산을정말로1원이라도끌어다해야되는상황이됐고그런데추경에는마침예산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추경에해서이렇게.사업효과는본예산이나추경이나마찬가지입니다.내년에하는거기때문에그런취지에서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것1년정도작년에폐지된것아니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것을타당성연구조사를물론들어가서어떤용역을할것인가주민설명회도그렇게선행이되겠지만,이것그전에그러면주민들에대해서어떤욕구조사나사업설명회같은것한적있어요?

그것은저희가그단계까지는갈사항이아니었었고요.왜냐하면지금이예산이렇게하는용역이그런것들을하기위한하나의일련의과정이기도하거든요.물론전문가의견도하고또자료라든가먼저하는데선진지도확인하고그런측면에서이번예산을통해서그런것도하고그런계획이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저는용역이어떤목적을딱설정을하고하는경우를상당히많이봤어요.그런데전문가도있어야죠.그러나가장중요한것은현장의목소리예요.

예,예.

주변에있던분들,예를들어서1동,4동,5동,6,7,8동그분들의의견을많이들으셔야되는데제생각같아서는그분들의의견을듣는게선행이고그리고이게어쨌거나내년에하신다면‘내년본예산은못했지만추경에해도상관없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먼저아까주민들의견말씀한부분에대해서답변을추가적으로드릴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그것은공식적,비공식적으로사실저희가의도하지않게의견들이많았습니다.학교를통해서또주로학부형님들의관심대상이거든요.그래서학부형님들이여러루트로교육청이나저희한테이야기를했었고요.그필요성에대해서매우강조를하셨고.그다음에저희는또중앙에서자꾸오고현장확인도하고그래서저희들도필요성은갖고있었습니다.다만예산때문에고민을많이했을뿐이지그런취지는서로다공감하고있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다음에두번째말씀하셨던예산은‘내년도예산은올해못지않게더어려울것이다’이렇게서로전망을다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좀있을때해서내년으로하는게지금현재로서또내년을봐도바람직하다’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일단내년이더어려울것같으니까미리확보해놓자는말씀이시죠?

똑같이어려운데내년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윤경숙위원님.

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에따라국‧도비보조금내시변경,사회보장적수혜금통계목현행화에따른통계목변경등우리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을억제한것으로사료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조정결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