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4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23-12-11

회의 전체 보기 87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주봉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성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국내외 경제위기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감소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 7조1,865억원 대비 896억원이 줄어든 7조969억원 규모입니다.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편성이 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정책기획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이종섭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영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황흔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경규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순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종부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이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안승기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주봉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계속비 편성 방식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용, 개선하고자 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896억원이 감소한 7조969억원으로 미래교육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안전한 배움터 구축,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교와 기관시설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세수 악화로 보통교부금이 전년대비 7,282억원 감소하여 사업을 정비하고 지출 구조를 조정하였으며, 부족분은 기금으로 충당하여 경남교육 정책의 단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특히 목적사업비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대폭 전환하여 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주봉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봉한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둘숙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어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봉한위원장

황둘숙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및 제547호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3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봉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아이톡톡 3차연도 발주에서 지금 계약 협상 대상자가 데이타이음으로 확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이타이음과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지분율 관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다음 자료 요청.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내 한국어학급 편성 현황 및 학생 수, 그다음에 읽기 곤란 학생 현황 이중에 이주배경학생은 괄호 내로 표시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봉한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2020년도부터 추진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준 위원님.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2023년도 계획과 운영, 실적 현황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프로그램명, 내용, 참가인원, 운영방법, 직영이면 직영, 아니면 위탁이면 위탁해서, 그다음에 예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요. 미래교육원을 턴키 방식으로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명부하고 공고문이 최초 공고문이 있고 재공고문이 있습니다. 최초 공고문하고 재공고문, 그다음에 참여업체 실적, 내용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분담금 지원내용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또 다른 요청하실 주실 분.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외부 현장체험학습, 구암중학교 말하는 겁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현장체험 학습 비용 출처, 비용 관련 예산 이 모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던데 전문강사 지원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요구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마치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부서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개별사업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부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저 박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육감님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박준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나오셔서 유감 표명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교육청에 요구한 게 그게 아니었었어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기보다 계속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짚었어요. 두 가지 문제를 짚었는데 첫 번째가 의회 의결권 침범에 대한 것을 제가 짚었고, 두 번째는 회계농단 또는 불법 이런 식으로 제가 두 가지를 짚었는데 제가 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교육감님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었던 내용은 의회 의결권 농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싶었는데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사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과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100%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 제가 말씀 하나 드린 김에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가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을 제가 정리해봤는데 2022년도부터 계속비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2022년도 본회의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추경 결산에서 삭감을 하고, 2023년도 본회의장에 다시 편성을 하고, 다시 추경에서 다시 또 삭감을 하고, 얼마 전 2024년도에 다시 재편성을 했어요. 자 이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한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해서 책정했다, 삭감했다, 책정했다, 삭감했다 또다시 책정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 18개 학교가 아직까지도 준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예산을 확정해 준 게 아직까지도 확정을 못하고 질질 끌고 있어요. 더군다나 2025년도에도 준공이 안 될 수 있는 학교가 또 있어요. 이것은 회계가 아니고 이런 회계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했다, 지웠다, 했다, 지웠다, 했다, 지웠다. 하다가 아니면 말고, 하다가 진행하다가 세웠다가, 이런 식으로 회계를 한다는 것은 세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것을 계속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 지금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중이잖아요. 3년 전의 것을 다시 예산을 또 편성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편성했다, 지웠다, 편성했다, 지웠다. 지금 예산도 한두 푼도 아닙니다. 제가 잠깐 짚어드릴게요. 진해 용원고등학교 증축, 용원고등학교입니다. 23억3,600만원, 예? 2억원도 아니고 20 몇 억원씩 못 쓰고 있어요. 거기 전부다 보면 6억원에, 10억원에, 5억원에, 20억원에, 40억원에 이런 예산들을 책정은 해놓고 쓰지도 못하면서 3년 동안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회계가 잘못됐다, 이런 회계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회계가 잘못된 게 집행을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인력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총액인건비에서 문제가 될까봐 총액인건비를 잡아놓고 그 안에서 교육위원들, 교육청 직원, 그다음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 이런 분들을 양성을 못하고 교육, 뭡니까? 단순 노무직인 교육 공무직만 총액 안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이 내려와도 집행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예산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가 그러면 처음에서부터 회계 자체,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서, 사업계획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1년 연기되고 삭감하고 2년 연기되고 그 정도는 1년 정도야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법적으로는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 몇십억원씩 되는 돈, 다 합치면 거의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되는 돈을 3년, 4년 동안 지금 사장을 시켜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교육청이 지금 돈 써야 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사장이 돼서 회계 정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지난번 부교육감님, 그래도 교육감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답변 지금 하실랍니까?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하는 위원 있음) 아, 앉아서,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18개 학교 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사업 여건이 달라서 지체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 회계적인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장

그럼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존경하는 주봉한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무상 급식에 대해서 용어라든지 이걸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무상 급식,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용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의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의무 교육에는 무상 교육이 따르기는 합니다만 의무 교육하고 무상 교육은 약간 초점은 달리해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우리 사업조서, 예산서 전체 목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무상 급식 식품비, 무상 급식 운영비, 사립 유치원 무상 교육 이것 외에는 예산서 예산 개요에 보면 무상 급식이라는 게 목이 없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성수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무상 급식이라는 용어가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현재는 받아들인 용어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우리 학교급식법 제2조1항에 보시면 대상 학교가 유치원, 초중고, 특수대안학교 등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상 급식은 현재 상위법, 학교급식법 등 어디에도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교육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바 예산서의 정책 사업명인 무상 급식이라는 용어는 학교 급식 등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상 급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 용어를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영수위원

용어는 쓰고 있지만 여기 예산서 예산 개요에 보면 무상 급식이라는 게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교복 지원해 주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이영수위원

그것은 무상 교복 지원이라고 씁니까? 아니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산서에 무상 급식이라는 용어를 쓰긴 쓰는 모양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용어를 쓰고 있는 곳이 무상 급식 식품비, 무상 급식 운영비, 또 사립 유치원 무상 교육 이것 외에는 다른 어디 목을 찾아봐도 무상 교복 지원이라든지 무상 체육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얘기고요.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관례적으로 썼던 용어인데 이 법상 안 돼 있는 용어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이 관례적으로 경남도 교육을 운영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에 명시된 대로 목을 정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상 급식이라는 자체도 재정을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자유 민주주의에서 무상이라는 말이 과연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길러왔을 경우에 사회의 성인이 됐을 경우에 그 학생들이 제대로 된 자유 민주주의 기본 교육관을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현재 예산서 개요에도 없는 내용들이고 상위법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무상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될지 부교육감이나 경상남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그 마땅한 대안이,

이영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학교 급식 개선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법에 없는 걸 관습적으로 쓰시니까 목을 이렇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법적인, 법에 언급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적 행위는 정책적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충분히, 그건 도민들에 대한 수익적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수위원

이게 무상 급식 용어 자체가 1953년도 6·25 전쟁 이후에 아동 구호를 위한 외국 원조 유니세프 등으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규모를 보면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무역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 다르다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무상 급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시점에 계속 이게 상위법에도 명시되지 않는 걸 관습적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의무 교육도, 고등학교도 고교 무상 교육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사실 무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프리를 번역을 한 건데요. 통상적으로 초중학교도 무상 의무 교육 이렇게 용어를 쓰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무상이라는 말을 쓰고,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속된 말로 공짜로 얻어먹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어느 누군가가 재정을 통해서,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학교 급식에,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국민 식생활 개선의 차원에서 급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 재정을 통해서 지급하는 건데 무상이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관습적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한 번쯤 우리가 지금 시점에는 정치적인 논란도 있고 하니 한번, 자라나는 특히 학생들한테는 이 용어 자체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에 명시된 대로 우리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부교육감님, 양산의 최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우리 폐교 시켜야 되고 자연적으로 폐교가 돼야 될 학교에, 폐교가 됐을 경우 부지는 주로 어디에서 매입을 합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폐교가 이루어진 다음,

최영호위원

예. 이루어진 다음에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직접 쓰기도 하고 임대하기도 하고 자치단체에 교환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교환하고, 그러면 주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아무래도 공유재산,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공유재산이니까,

최영호위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고 나서 그 부지를 지자체에서 인수해야 된다, 교육청에서 인수해야 된다 하는 그 싸움에 학생들은 그 좋지 않은 환경에서 수업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밀고 당기고 그러는 사이에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인수를 해야 된다, 지자체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제가 학교 이름까지는 거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것을 10년 동안 끌고 오면서 그 학교를 이전도 안 하고 그대로 학교를 유지하고 학생들은 계속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환경이 안 좋은 데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빨리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든 지자체든 인수를 해서 그 학교를 빨리 폐교를 시키고 다른 데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할 부지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저는 과연 이 문제를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부교육감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어쨌거나 만약에 이전의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영호위원

교육 환경을 더 이상 만들어줄 방법이 없어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그다음에 이전된 다음에 그 폐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초등학교 명단을 받았는데요.

최영호위원

뒤에 그 답 적어준 게 제가 어느 학교인지 몰라도 벌써 거명이 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초등학교 이름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200명이나 되는데 계속 이렇게 기관 대 기관으로 싸움을 할 게 아니고 빨리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경상남도 우리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를 작은 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20년부터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을 한번 보니까 2020년도에 2억원, 2021년도에 3억원, 2022년도에 10억원, 2023년도에 30억원, 2024년도에 34억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올해 우리 초등학생이 18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것 10년 뒤에 2033년도에 보니까 딱 절반으로, 9만으로 지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경남의 작은 학교 군부의 자료를 한번 보니까 50%에서 60%가 지금 작은 학교에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비를 계속 늘려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시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일단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아시다시피 마을 자체의 하나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지역의, 마을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생각으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런 교육적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법령도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 살리는 법에 의해서 농어촌 학교 육성하도록 법에도 권장을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플랜이 있어야 된다, 어차피 지금 코로나 세대는 27만이 태어났기 때문에 5~6년 후면 상당한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2024년도부터 종합 플랜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인 로드맵을 한번 갖춰서 농어촌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저도 농촌 군의 의원인데 분명히 학교를 살리는 건 맞습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면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 여기 자료를 한번 보니까 캠퍼스형 작은 학교 모델 이걸 2024년부터 모델을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

그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양산 출신 권혁준 위원입니다. 양산 위원들이 자주 질의하니까 좀 부끄러운 것도 있는데, 부교육감님, 양산이 제 지역구인데요. 지금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축하기 전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왜 특성화 고등학교냐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고, 상당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론도 많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앞전에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된, 앞전 의원들인가 모르겠는데 의결이 됐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이게 몇 년도 개교합니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양산 동면 석산 신도시에 특성화 고등학교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석산중학교 부지 일부하고 신축하는데 이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에 개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금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와서 어떤 학과, 인원 모집하는 게 어떻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지금 첨단 산업, 그러니까 신소재, 소프트웨어, 디지털, IT 이런 과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과가 지금 홍보는 잘 안돼 있죠? 홍보돼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홍보는 충분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산에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어서 양산 지역의 중학생들이 인근에 부산으로 많이 간다, 그래서 첫 논의가 될 한 4~5년 전에는 강력하게 의회도 그렇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조금 바뀌니까 몇 년 사이에 양산시의 인구 구조가 바뀌니까 이제는 특성화 고등학교보다 일반 학교를 원하는 그런 정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신청하면서 앞전에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제과, 미용, 아무튼 이런 쪽으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내년, 2025년도 학생들을 받을 것 아닙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전국에서 다, 경상남도 전국에서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고, 부산에서도 올 거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경상남도에서,

권혁준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제가 도의회에 아침에 출근하면 한 54㎞ 정도 나옵니다. 1시간 10분 거리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온다, 부산에서 온다, 김해에서 온다 하면 이 학생을 어떻게, 통학 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처음에 양산,

권혁준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학교는 신축하는데 기숙사가 없단 말이에요. 기숙사 설계도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멀리서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처음에 양산 특성화 고등학교를 요청할 때는 양산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양산 지역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서 타 시도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자,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거의 다 있습니다마는 양산은 인구가 많은데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다 그래서 양산을 주 포커스를 맞추고 특성화 고등학교, 양산 학생들을 위해서,

권혁준위원

그러면 양산을 맞춘다고 하면 지금 양산시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부광중학교, 원동중학교, 웅상중학교에서 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오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는 것 아닙니까, 버스를 타고 오더라도. 지금 요즘 애들은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1㎞만 돼도 전부 다 버스 타고 다닙니다. 안 걸어 다녀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통학 버스 다니고, 요즘 교육청에서 통학 버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데 아무 예산도 없이 학교만 지금 증설하고 신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에서 오고 김해에서 오고 창원에서 온다면 이런 대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런 대책도 없이 지금 학교로만 짓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단계예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위원님, 한 4년 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사실 그 부분까지 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만 개교를 하고 학생들, 외부 학생들 비율을 보고 적극적으로 기숙사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기숙사 지을 면적이 있습니까? 학교 내에 부지가 충분합니까? 기숙사 지을 면적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가 덜 된,

권혁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신축만 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아무 계획서도 없이 여러 수백억원을 들여서 학교 짓는데 주민들은 무슨 과를 모집하는 그것도 모르고요. 그냥 눈 가리기식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때 당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증설하고 신설하면 여론 수렴도 하고 그 지역 관련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은 학교를 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과연, 제가 알기로는 한 250명 정도 첫해에, 2025년도에 모집하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250명이 다 그 근교에, 예를 들면 거기에 우리가 석산 초중고, 중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근에 중앙중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중앙중학교까지 거리만 해도 거의 한 3㎞ 가까이 됩니다. 제일 가까운 중학교가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질의하면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 시간이 늦기 때문에 이것 한번 개별적으로 제 연구실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저도 지역에 가서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학부형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또 전달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제시해야 될 테니까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4~5년 전에는 양산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양산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 지금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 기숙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35개 학교 중에서 17개 학교가 기숙사가 있는데 일단 학생들의, 입학하는 신입생들 지역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때 당시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진하면서 어떤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양산시민이 36만이에요. 50만을 바라보는 도시인데 지금 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신축하고 있는 이 지역만 해도 제 지역구인데 여기만 해도 이 면이 지금 4만5,000명이에요. 사송 신도시가 들어오면 거의 한 8만 명 육박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도시 형성이 잘 안됐지만 지금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변 학부형들한테 설명이 아주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학교만 짓고 있는 거지 어떤 과가 뭐가 들어오는지 그건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주민들은.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위원님, 철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제일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왔을 때에 거기는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월세 이런 건 없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 부분인데 학교 개교과 동시에 기숙사 문제도 의논이 돼야 될 부분이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학교가 원만하게 신속히 돼서 학생들이 원만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내에는 다문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다문화 학생이나 이런 걸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 소외계층으로 보고 모든 정책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의적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같이 나가야 될 이런 우리 국민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나 지자체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 한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여기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해마다 다문화 종합 계획을 수립해 와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법에서 특히 근거를 두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해 왔던 것처럼 열심히 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봉한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정책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제학교, 도제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일자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요. 도제학교가 바로 대학을 안 가고도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걸 좀 교육청에서 늘려나갔으면 하는 그런 옛날에 말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론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무슨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도제학교 부분은 좀 구체적인 세부 정책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진로교육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봉한위원장

예.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도제학교는 지금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6개 학교에서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기계공고, 그다음에 진주기계공고, 그다음에 김해도 김해 지역의 김해건설공고, 그다음에 진주의 자동차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다 도제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장

그것보다도 좀 더 늘려서 이런 도제학교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번에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도 했는데 각 지역마다 도제학교를 만들어서 대학을 안 가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산도 지금 저희들은 편성을 하고 도제학교 담당할 어떤 전문 교사도 배치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기계과가 있다면 그 기계과에 도제반도 있고 또 일반 기계과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과 교원 편성은 잘되고 있고 학교에서 운영도 잘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장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주봉한위원장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부교육감님,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외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같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주봉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24년 한 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은 경남 교육을 도민과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앞으로 알차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봉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1,200페이지, 사업 조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사업 조서 3페이지, 경남 교육정책 홍보 보시죠. 우리 경남 교육정책 홍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총 26억원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전년도보다 한 3억원 정도 증액을 했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자체 조서를 보면 전체 26억원 예산안 중에서 7억2,800만원 정도가 용역비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이치우위원

그리고 홍보비가 한 8억원 정도, 전체 예산안 중에서.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이치우위원

용역비가 보면 35% 정도 넘어요, 전체 예산안에서. 그렇게 될 겁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이치우위원

또 우리가 광고료까지 합하면, 전체 예산이 26억원인데 용역비, 광고료를 합하면 한 15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에 필요한 경남 교육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예산이 얼마 없어요, 그 내용에는. 나도 홍보를 봤거든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광고를 하더라고, 내가 누구라고 실명 거론은 안 하겠지만. 어찌 보면 이게 한 사람 개인의 홍보를 위해서 예산 정책이 짜여져 있는 것 같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개인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경남 교육정책을 위한,

이치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내용이 그렇게 썩 우리 경남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 짧은 시간에 26억원 예산을 들여서 몇 마디 하고 들어가는 그게 과연 우리 교육정책 홍보가 되느냐 이거지. 어느 한 사람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짜여진 예산안 같은데.

이종섭홍보담당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 각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기획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보도 자료에 따라서,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남 교육의 정책을 보면 각 과별로 다 있잖아요.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 과의 부서장이 언론에 출연을 해서 자기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하는 게 낫지, 홍보를 하는 게 낫지, 굳이 거기에는 기존 딱 한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실효성이 나는 떨어진다고 봐요. 차라리 우리가 과별로 부서장이 나와서 ‘우리 경남 교육은 이렇게 이렇게 교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용역비가. 전체 예산에 용역비가 35% 차지해요.

이종섭홍보담당관

지금 35%는 아니고요.

이치우위원

맞지요.

이종섭홍보담당관

콘텐츠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고 실제 SNS 채널,

이치우위원

물론 어떤 사업을 하면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종섭홍보담당관

실제 SNS 채널 운영이라든지 경남교육뉴스라든지, 그리고 매거진 제작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적은 인력으로 저희들이 직접 콘텐츠를 다 제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부에 용역을 줘서 외부 업체가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아무리 그런 구조라도 26억원 예산 중에서 용역비가 35% 비중 정도를 차지한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종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용역비 자체가 30 몇 %까지는 안 되고요.

이치우위원

그 정도 돼요. 지금 26억원 예산에서 7억2,800만원 정도 같으면 약 그 정도, 근사치잖요.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작 홍보를 해야 될 내용을 보면 여기는 예산이 얼마 안 잡혀 있어.

이종섭홍보담당관

실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이치우위원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그 정도 예산이 든다는 말입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매거진이라든지 콘텐츠 제작하고, 그리고 경남교육뉴스 자체가 다, 콘텐츠 자체가 경남 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홍보를 우리가 공중파로도 하고, 지상파 하잖아요.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이치우위원

하고, 또 언론 매체도 지면을 통해서 하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하고, 지방지에 하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그게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60~70개 사에 한,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월간 소식지가 월 2만 부 해서 1년에 24만 부 정도가 발행이 되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매월 2만 부 정도 저희들이 발행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라든지 녹음 이것을 한 1년에 1만6,000부 정도 하고, 그렇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잖아요, 그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월간 소식지가 있고 점자형 소식지가 있고 웹진으로도 발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월간 소식지는 한 4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점자형 소식지는 1,92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멀지도 않아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를 홍보할 때 안전에 대한 것 같으면 안전건설과장이 출연을 해서 거기에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요. 또 다른 부서장이 그렇게 해요. 굳이 여기는 교육감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게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 내용도 그렇게 심도 깊지도 않아요.

이종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의 어떤,

이치우위원

소식지는 현장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상파, 공중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조금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종섭홍보담당관

경남교육뉴스 같은 경우는 실제 각종 행사를 많이 저희들이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행사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 정책이 미래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정책을 홍보를 할 것 같으면 그 담당 부서장이 ‘우리 경남 교육청의 미래정책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는 거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도 실제 인터뷰를 할 때 해당 과의 담당 과장이라든지 담당 장학관, 사무관, 장학사 쪽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내가 그것은 못 봤어요. 나는 그것은 못 보고 못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정책을 좀 바꿀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저희들도 교육정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치우위원

그런 생각이 없다면 이 예산은 우리가 다시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종섭홍보담당관

저희들도 교육정책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구연위원

자료 요청,

주봉한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비 전체 26억5,000만원 거기서 보니까 광고비가 2022년도에 6억원, 2023년도 7억원, 2024년도에 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2023년에 비해서 새로운 걸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그냥 인상이 되는 건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이종섭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 실제 언론을 통한 광고 이런 게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매년 6억원, 7억원, 8억원,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실제 경남 홍보담당관 광고비 예산이 옆에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2.5배, 3배 이상 많고요.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교육청이 도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정도밖에 홍보비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광고비 자체를 많이 올리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광고, 홍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삭감이 되는 상황에서 홍보비가 오르니까 질의를 한 건데, 도청 소관에서도 보니까 광고비가 조금 삭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종섭홍보담당관

실제 지금 도청이라든지 창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상당히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1.5배, 3배의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담당관님께서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적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시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렇다면 타 시도에 맞게 많이 좀 증액하시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실제 재정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하여튼 또 언론사 같은 데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분명히 할 겁니다. 하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시고, 그 수준에 맞는 예산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

홍보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지금 광고비 부분에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교육정책 홍보 광고비 집행 기준에 최근 3년간 매체별 배분 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 버스 부분에 광고한 990만원 정도 있죠?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예산,

정쌍학위원

2021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 부분에. 지면, 신문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간행물 있고 전광판 있고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버스 부분에 한 부분이 있다, 집행을 2021년도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버스 부분에 빠졌다, 2023년도에도 버스 부분이 빠졌다, 왜, 빠진 그 이유를,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집행을 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버스 광고가 빠진 이유를 한번 들어, 궁금해서,

이종섭홍보담당관

실제 저희들이 방송이라든지 신문 지면, 그리고 방금 버스를 통한 광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버스 이런 것으로 해서 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 광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했을 때 버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버스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2023년도 집행이 없는데요. 적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쏙 빠져버렸는데.

이종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에서는 버스 광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쌍학위원

예?

이종섭홍보담당관

버스 광고 부분은 없었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광고에 대해서는.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적게 편성한 게 아니라, 적게 집행한 게 아니라 쏙 빠져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제가 판단하기에도 버스 광고하기에는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말 길라잡이 동아리 운영 부분에 예산안 1200페이지고, 주요 사업 조서 3페이지,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직원 관련 예산인 교직원 학술연구비인 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선정 동아리가 2개에서 10개로 2024년도에 확대하는 부분이고, 지원 대상에 본청 교육청 직속기관 소속 교직원, 그러니까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학생이 사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교직원도 공공언어 우리말 사용을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에 대해서도 더 중요하게 강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그동안에는 소속 교직원에 대해서만 이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앞으로는 교직원과 학생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쌍학위원

학생들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학생들의 문해력 약화에 관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우리말 바로 쓰기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하는 부분은 홍보담당관님, 인정하시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정쌍학위원

인정하시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있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정쌍학위원

홍보담당관이 국어책임관에 지정되어 있는 게 맞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지정되어 있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정쌍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위한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국어,

정쌍학위원

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저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4조에 보면 실제 교직원 교육, 그리고 학생 교육, 그리고 다문화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생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과정 편제에 따라서 국어 과목으로 해서 학생 교육에 대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공공언어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법에 따라서 학생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각 교육 과정상에 학생 교육은 스며들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바른 말, 고운 말 공모전이라든지 각종 공모전을 통해서 학생들의 바른 말 쓰기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교직원 예산인 이 부분을 가지고 학생에게 사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국어 바르게 쓰기 사업을 별도로 기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지금 학생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아리 자체가 학생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 동아리는 별도 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직원과 학생이 같이 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직원 학술연구 지원비로 통계 비목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쌍학위원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국어 바르게 쓰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 대상이 학생이므로 학생들을 잘 좀 살펴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저희들도 이번에 학생을 포함을 시켜서 좀 더 효과성이 크다 하면 앞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폭을 넓힐 부분까지 검토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오늘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예결위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교육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국어 순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국어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여기는 동의를 하시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공감하시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정쌍학위원

이 부분에서 그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 국어 순화 운동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김구연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88페이지, 행복마을학교 운영에 관련돼서 2022년도에 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운영 실적,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인원 등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고, 2023년 여기 자료 만드셨는데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 똑같이 운영 실적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첨부한 걸 부탁드리면서, 2023년 대비 2024년 4억8,834만원이 증액된 상세 내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홍보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이 있어서요.

주봉한위원장

예, 이영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교육부 총액인건비 기준 대비해서 최근 5년간 경상남도교육청 예산편성, 이게 지금 자료에 2년 치밖에 없어서 예산편성 현황 제출 5년간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진해에 웅동학원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현재 처분 내용이라든지 관련 내용, 이 두 가지를 점심 먹고 나서 오후 2시까지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봉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은 내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 보통교부금 축소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필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소중한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장

질의,

박준위원

예.

주봉한위원장

잠깐만요.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217페이지, 사업 조서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부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4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박준위원

점심시간 다 되어 가는데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 일단 제가 교육청 내년도 예산을 한번 전반적으로 쭉 훑어봤어요. 일단 전년 대비 한 900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그러면 금액까지 다 읽어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 감액만 하겠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037억9,300만원, 3.8% 증액되고, 직속기관이 674억2,2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83.3% 정도 증액이 됐어요. 직속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83% 증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83% 증액이 된 부분은 미래교육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3월 1일 자로 신설이 되었고, 그리고 교육정보원이 연구정보원으로 있다가 정보원은 폐지되고 교육정보원이 이번에 3월 1일 자 조직 개편되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증 부분이 있고, 순감 부분이 있다 보니까 83%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준위원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따로 이따 질의 드리기로 하고, 각 교육지원청을 봤을 때 사천교육청이 23.9% 감액, 의령은 36% 감액, 거창교육원이 30% 증액,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가 저희가 재원 배분 사업이라 해서 우리 교육청의 사업을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서 집행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교육제사업비라고 해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생 수, 그리고 학교 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 신설 부분이 있는 교육청이 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순증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거창에 30% 이상 증액된 이유가 학교 신설입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거창교육청...

박준위원

이따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할 겁니다. 신설이에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거창교육청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나머지 그러면 의령이나 사천은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거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또 수요가 많이 발생하다 보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2~3%, 4~5% 증액되거나 감액이 되면 이해하겠지만 감액이 24%, 36%씩 되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감액이 이만큼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냥 학생 수가 갑자기 팍 줄어서 이런 것은 아닐 테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해당 지원청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2024년도 7조9,690억원에서 전년 대비 한 90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금에서 한 7,5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그런데 세출을 보면 인적자원운용비 전년 대비 187억2,100만원 68.7% 증액이 됐어요. 복리후생비 전년 대비 292억원 증액, 37.6%, 저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해외 이전 해서 88%, 6,000만원입니까? 이게 무슨 돈인지 말씀해 주시고, 무형의 자산이 지금 4억6,3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교육청의 전체 7조원 예산 중에 55%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니까 아무래도 임금 인상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또 법정부담금,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채용 부담금이 올해까지는 감면 대상이었지만 내년에는 전액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인건비는 1,5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와 교육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목적사업비 전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박준위원

해외 이전 6,000만원은 뭡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해외 이전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무형의 자산은 뭐죠? 4억6,300만원 무형의 자산은 뭐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 부분도 위원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알았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세입·세출을 제가 봤을 때 기금에서 돈을 이렇게 7,500억원이나 꺼내오면서 이게 소모성 경비만 지금 증액이 됐어요, 사업비는 감액이 되고. 사업비는, 세부 내역을 제가 한번 봐 드릴게요. 계약 교직원 전년 대비 295억1,400만원 15.4% 증액, 계약 근로자 전년 대비 51억8,500만원 35.6% 증액, 교육공무직,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교육공무직 전년 대비 356억7,200만원 8.2% 증액,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늘 공무직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전체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와 기관, 그리고 학교운영비입니다. 그 부분이 64%를 차지합니다.

박준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죠, 그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 안에서 실제 우리 학교를 운영하고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 교육공무직을 지금 계속 대거 뽑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에 교육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의 본질을 움직일 수 있는 교육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이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도 그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예산도 못 쓰고 계속 반납하고,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고 이런 결과를 만든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총액인건비를 안 건드리는 것은 일단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에서 위배하지 않으려고 총액인건비를 안 건드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총액인건비 안에서 교육공무직이 자꾸 커나가니 나중에는 이분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 혜택도 같이 받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보다도 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계속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사업비는 전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업비는 전년 대비 1,773억5,000만원 6.8% 감액이 됐어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가 순감이 된 것이 아니라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로 1,136억원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준위원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거 알고 있으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감이 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학교 일반회계로 해서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답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교육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그쪽 학교 기본운영비로 갔기 때문에 그만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그린 스마트 스쿨 그게 2025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2025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 줍니다, 그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금도 지금 다 닦아 써서 7,000억원밖에 안 남았어요. 약 한 7,000억원 정도 남아 있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2022년도에 1조8,000억원 있던 기금이 2023년도에 1조4,000억원으로 왔다가 이번에 7,500억원을 기금에서 꺼내 쓰면서 지금 남아 있는 기금이 한 7,000억원밖에 없어요. 맞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데, 2025년을 대비해서 기금 같은 경우를 인건비나 단순 소모성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자꾸 꺼내쓰는 게 과연 내년 아닌 2025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 교육청을 이끌고 가려고 회계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게 저는 궁금한 겁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교육 활동 전념 부분에 있어서 현장 지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 지금 교육부에서도 내년에 교부금이 줄어들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교육환경개선 관련되는 시설비는 그대로 유지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환경개선비와 시설비는 되도록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감액이 된 것이 아니라 학교 기본운영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퍼센티지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68.7%, 그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복리후생비 37.6% 증액됐어요. 해외 이전 수입 88%, 이거는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형의 자산은 그게 뭔지,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무형 자산은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그거는 뭔지 확인해 주시고. 공무원 인건비는 3.2% 증액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근로자 인건비가 10.9%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흐트러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질이 흐트러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객이 바뀌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업비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6.8% 감액됐어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전체 예산을 분석해 보면,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쓰고 없어지는 예산, 또 인건비 이런 쪽으로 예산이 자꾸 편중되고 집중되면 학생 수는 자꾸 줄고 있고, 교직원을 줄일 수는 없을 거고, 그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자꾸 늘어납니다. 왜,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를 자꾸 뽑아내니까. 교육청의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교육청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다른 쪽으로 문제를 자꾸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의 본질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우리 학생들을 교육 본질에, 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인력을 투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보면 그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모든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인건비 부분은 물론 공무직도 있지만 내년부터 정부에서 교원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승인해 준 한시적 기간제가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위원

자꾸 제가 어떤 한 분야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편중되게 얘기를 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교육직 인건비는 38개 직종에 1만1,500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교사분이 몇 분이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교원이 공무원만 2만5,000명 정도 되고, 사립까지 다 포함해서는 3만2,000명 보시면 되고요. 우리 행정직이 한 5,400명 됩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합이 한,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5만 명 정도 됩니다, 총. 우리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박준위원

교육공무직 빼고 나면 한 4만 명 됩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4만 명인데 교육공무직이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쫙 늘었어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게 교육부의 정부 시책도 있고, 또 우리 자체 경남교육청의 정책 방향성에 맞추어서 그렇게 인력이 채용된 것입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286명 또 증원했네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왜 이렇게 자꾸 뽑는 겁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 부분이 초등 돌봄, 그리고 유치원 방과 후 전담,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교육 활동 부분에서 저희가 서포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력이 채용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취업지원관도 역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증원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과 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평생교육이라고 봐야 되지 학교 교육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걸 왜 자꾸 본질을 흩트리는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냐는 거죠? 애들 공부 잘 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니까 자꾸 다른 데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의 정책도 그렇고, 정말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 안에서의 돌봄이나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정책은 또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에 따른 인력도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증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위원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으로 예산 짜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충분히 공감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뭐냐 하면 기간제 교원의 경우 일부에서 정식 교사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20년 정도 연금 되죠, 공무원. 기간제 교사로 일해도, 정식 교사로 일하는 것보다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게 되면 책임도 덜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력은 인정받아요, 맞죠? 또 맞춤형 복지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박준위원

그러면 이게 왜, 기간제 교사하고 정식 교사하고 왜 이런 것을 만듭니까? 기간제 교사가 정식 교사로 근무하다가 연금 탈만 하니 명예퇴직하고 다시 기간제 교사로 가서 책임을 안 갖고 싶고, 경력은 인정받고, 맞춤형 복지는 지원받고 있고,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경력을 인정은 해 드리지만 최고로 14호봉까지만 기간제는 호봉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박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인건비가 전년 대비 35.6%나 증액됐다는 것이 문제예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 부분이 정부에서 지금 교원 수를 감축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의 인력이 많이 감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정식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정식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일이 생기면 정식 교사 같은 경우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박준위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는 건데, 안 그래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식 교원이라고 책임감이 있고, 기간제라고 책임감이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다 정식 교사를 두셔야지 뭐 하려고, 똑같은 상황이면 왜 퇴직하고 다시 계약직 직원으로 가겠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봉한위원장

박준 위원님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박준위원

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선생님들조차도 편법을 사용하고 책임감을 안 가지고 하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똑바로 크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편법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선생님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공무원들과 기간제 교사들은 열심히 맡은 직분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일단 정책기획관님이 답변 안 되신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해 주시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쭉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 예산에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게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이 예산 자체가 엄청 잘못 짜여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문제성이 좀 많고, 이렇게 가면 한 2년, 3년 후에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바닥이 날 수밖에 없고, 운영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실 생각이 있으면 그때 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봉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내년 예산으로 우리 교육청 감사 활동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봉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은 예산안 1216페이지, 사업 조서 5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감사관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216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 55페이지, 검토보고서는 56페이지네요. 청렴 정책 활동 그 안에 내용 중에, 아마 이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좀 논란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 국외 탐방 연수 7,500만원. 여기에 가는 선발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선발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청렴 정책 활동이니까 청렴 정책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왔던 각 지원청의 청렴 업무 담당 일반직 공무원들, 그리고 실제로 본청과 우리 감사관에도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같이 선발해서 연수를 보낼 예정입니다.

최영호위원

말 그대로 유공 교원들 가신다 하면 되겠습니까, 유공 교원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일종의 유공 교원이기도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청렴 업무에 대한 선진국들, 그러니까 국가 투명도 지수가 세계 1·2·3·5위를 달리는,

최영호위원

아니 가는 장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선발 기준을,

민재

이민재감사관

선발 기준은 청렴 사업에 대한 실제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유공 교원들 주로 가겠다 그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되겠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우리 중등교육과에 보면 유공 교원 해외 체험 연수 해서 신규 사업이 또 올라와 있어요. 3억200만원입니다. 일선 우리 교육지원청에 교육공무원들 해외 연수 가는 것 또 있죠, 교육청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 지적처럼 교육공무원하고 일반직하고는 조금 구분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주로 전문직이나 혹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원들이 가는 사업들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는 말 그대로 구분 구분해서 해외 연수를 다 가는 파트가 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원들 가는 게 있고, 일반직 가는 게 있고, 또 청렴,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반직의 해외 연수는 그렇게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중등교육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신규 예산으로 3억2,000만원 또 올라와 있어요. 가시는 분의 성향은 다르지만 목적은 거의 비슷 안 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것은 2018년과 2019년에 이어져 왔던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담당자들에 대한 연수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2~3년간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경비가 1인당 62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해서 산정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해외 직무 연수에 관한 경비는 표준경비처럼 대충 이렇게 그 정도가,

최영호위원

‘대충’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대충.

민재

이민재감사관

나라마다 혹은 기관마다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책정하는 금액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에는 그렇게 책정을 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기준표를 견적가를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 나라에 따라 견적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예산에 책정해 줍니까, 교육청에는.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반적으로,

최영호위원

우리 본청에는, 우리 의원들은 해외 연수 가면 개인당 300만원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를 가든 간에.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제가 좀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저희는 유럽 위주 좀 먼 데가 많아서 전년도에는 600만원도 넘었었는데요. 2024년도부터는 전부 5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저희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 우리 의원들이 해외를 유럽이나 가면 300만원 이외에는 모든 부분을 자부담해서 가야 되거든요, 자부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625만원 중에 자부담이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순수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자부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포함 안 됐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교육위원회에서는 자부담에 대한 공적 경비를 빼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 625만원 중에 자부담은 아예 하나도 포함 안 됐다 이 말이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순수한, 이걸 참 비교도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내가 참...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직자 연수의 일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관이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는 나라마다, 국마다, 가는 데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그렇게는 안 하고요. 지금 현재 기관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럽이나 미주권은 1인당 5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2024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갈 때는,

최영호위원

우리 경남도교육청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그 정도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실도 600만원이 아닐 건데요. 작년에는 600만원이 넘었는데 전부 100만원 이상 잘랐습니다. 그러면 호텔이 5성급 같은 게 3성급 이렇게 낮아질 겁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교육청 공무원하고 본청의 공무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이게,

최영호위원

해외연수 가는 것은 본청에는 300만원으로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본청과 교육청의 부분이 아니라 도청과 교육청의,

최영호위원

예, 도청하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그렇게.

최영호위원

그것은 여기서 오래 따질 것은 아니고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차이점이 있고, 도청에는 어떻게 다른 변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예를 들면 전부 300만원이고 다른 나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가야 됩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네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지적하신 말씀의 뜻은,

최영호위원

지적이 아니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중등교육과하고 감사과 이쪽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하는데 그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네요, 그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교육감님 말씀하십시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대상별이고 하나는 테마별입니다. 중등교육원 연수 같은 경우는 대상, 초중고에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이면 누구나 응모를 해서 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해 왔던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작년에 못 했다가 올해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는 신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계속 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끊어졌다가 이어지니까 그렇게 됐는데,

최영호위원

올해 신규로 했다, 그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2023년도 올해 일부 나갔습니다. 그것은 대상별 연수입니다. 선생님들을 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 테마별 연수는 해외연수 여러 건 보시겠지만 진로면 진로, 감사면 감사, 시설이면 시설 이렇게 주제별로 테마를 정해서 가는 연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주제별로 가는 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감사관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이영수위원

감사관님이 나오셨고, 예산안 1216페이지 외에 주요사업별조서 55페이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해서 같이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 그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작년 대비 예산은 좀 줄어들었고, 구분을 한다 그러면 2022년 예산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이영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증감률이 35.7%, 전체 내년도 당초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그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이영수위원

늘은 걸 설명을 해 주시죠, 이렇게 많이 편성하게 된 것을.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 전체 예산을 2022년도와 비교한다고 그러면 2022년도 예산은 2023년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은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24년도에 늘어난 형세입니다. 주 내용은 청렴정책활동에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9년, 2020년에 못 갔던 해외연수가 더 포함됨으로 인해서 청렴정책활동의 예산은 늘어난 감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감사활동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율형 종합감사라고 해서 전국의 많은 시도들이 경남의 사례를 본받아서 같이 실시하고 있는 자율형 종합감사에 대한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감사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직무활동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수 경비가 조금 더 늘어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더 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1억2,000만원 정도 더 늘어난 형세가 됩니다.

이영수위원

감사관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하면 감사관님,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양산의 모 초등학교 관련 건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교육청 앞을 지나가니까 근조화환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현수막이 아직까지도 교육청 앞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일반 경상남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교장선생님과 교원과의 관계는 학교 내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이영수위원

학교 내부의 일이 굳이 도민들한테 저렇게 알려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 감사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요즘 위원님 지적처럼 학교의 일이, 교육적 활동들이 도민에게까지 알려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있어서 학교에 있어서의 조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학교의 구성원을 이루다 보니까 그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학교 내에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들고 나와서 법률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운동적 차원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 감사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감으로 그런 목소리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었음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수위원

감사관님, 제가 아까 전에 자료 요구했던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되어 있을 건데, 이것 또한 진해에 있는 웅동학교 종합감사 처분결과를 쭉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 많은 이슈가 되었던 문제에 비하면 감사 내용이나 징계 요구 사항을 보면 도대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실은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그분들 그 당시에 사법 처리까지 다 됐죠? 웅동학교 관련된 재단 이사장 자제분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관선이사장 파견되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제가,

이영수위원

아니, 물론 사립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이 있기까지 기여한 바도 저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현실이 웅동학원처럼 사회적으로 종합 비리 세트가 있는 이 학교가 경남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여기도 감사 대상 기관이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드렸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관선이사가 파견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지금은,

이영수위원

이 학교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느냐죠, 지금. 그대로,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기존에 있는 그 체제에서 지금 학교 운영을,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그 체제로 운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는 않으나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채용 비리에 관해서 형사 처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화가 되니까 그 학교 관계 이사장님이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환원 약속했던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지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도 그게 조금 오래된 일이라서,

이영수위원

아니, 오래된 일이 아니고 감사관님,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재원을 지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웅동학원에 교직원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타 내용들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이 학교는?

민재

이민재감사관

법인의 재산과 학교의 운영은 따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가 그만큼 문제가 있으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관선이사를 파견을 하든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경남도교육청에?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이 법인에 있어서의 민사적인 다툼은,

이영수위원

민형사적인 책임은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민형사적인 책임을, 문제를 일으키는 학교법인 아닙니까? 형사 처벌 다 받았고,

민재

이민재감사관

형사 처벌은 제 기억으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실장이 채용 비리 관계로,

이영수위원

법인실장이 학교 이사장 아들이죠, 자제분이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제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영수위원

경상남도민이 다 알고 있는데 감사관님은 모르신다면 제가, 답변이 좀 유감입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리고 나서 민사 부분은 저희 지원과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이 학교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학교 운영 자체는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안은 알고 있으나 공교육, 학교 법인의 한계로 인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민사적 책임하고 학교 운영하고는 저희들이 구분해서 학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수위원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물론 학교 운영이 사단법인 학교 법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립학교가 교육청 범주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저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 학교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감사 기능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도민한테 알려야 될 이유도 있고, 도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학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지금 학교 운영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알고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문제인 학교를 경상남도교육청이 얼마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서 정상적으로 학교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묻는 겁니다.

주봉한위원장

자, 이영수 위원님. 지금 예산안 관련한 질의에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35.7%라는 예산이 그만큼 업이 되어 있는, 증감이 되어 있는, 늘어났는데 그런 감사 기능들을 제대로 작동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이영수위원

감사관님 이해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재

이민재감사관

실제로 몇 년 전에 사회 문제화가 되고 그 학원 법인의 재산에 관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큰 이슈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그 전망도 한번 같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법인에 대한 기부 문제라든지 혹은 법인의 처분 문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분명히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불어난, 그래서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의 아주 부실하고 파산 직전에 이른 사실들은 다 알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지금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개별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감사관님, 노치환입니다. 제가 상임위에 반부패 청렴정책 우수교직원 국외탐방연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질의 이후에 받은 자료에는 지금 여기 교직원으로는 되어 있는데 다시 주신 자료에는 보면 ‘일반직 공무원 12명 직급 미정’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때는 그 자료를 보고서는 선생님들이랑 또 다른 단체 반부패 청렴정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연수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금방 말씀하시는 게 같이 가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드리려고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반부패 청렴에 관한 교원들이 아니라 교직원이라고 포함된 것은 부분적으로 지난 2019년, 2020년에 청렴 강사가 1명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청렴 강사 전문직 교원은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 위주로 가는 이런 식의 선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외에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봉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정책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유치원, 특수, 초중고등학교에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꿈을 가꾸는 진로, 진학,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극 반영하여 경남 도내 학생들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봉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은 예산안 194페이지, 사업조서 6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정쌍학위원

위원장님,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봉한위원장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쌍학위원

일단 자료 요청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를 미래교육지구로 쇄신하는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 TF팀이 구성된 부분에 사업 정비 TF팀 구성 9명 명단하고 운영 부분하고,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행복교육지구 종합평가실시 사업운영평가 5팀 23명 명단하고, 그다음에 매뉴얼 개발 TF팀 구성 10명 및 운영 이 부분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복교육지구 쇄신 방안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또 예결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도의회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온 줄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적사항이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지만 마을강사, 마을교사의,

정쌍학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질의를 이어갈 부분이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핵심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의회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행복교육지구 부분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요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부대의견 내용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위원님?

정쌍학위원

개선 요구사항.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개선 요구사항. 예, 일단은 교육학교 중심으로 학교와 연계한 사업을 펼쳐라가 가장 중요한 요점이었습니다.

정쌍학위원

답변 그렇게 하셨네요. 지금 현재 행복교육지구 쇄신 방안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내용에, 정확합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념, 사상교육 등 가치교육 배제 이것이 우리 도의회의 주요 개선 요구 사항 중에 첫 번째 요구 사항입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을강사의 정치적,

정쌍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가 질의 이어갈 거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중에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념, 사상교육 등 가치교육 배제가 들어간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결정적으로 마을교사들의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부분과 일부 강좌에 의해서 가치가 오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재가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대부분 잘하고 있지만 일부 그런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쌍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예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삭감한 부분 이렇게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산은 없어도, 돈은 없어도 사람은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과장님, 위원이 질의를 하면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 이후에 여론이 좀 악화되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론이 악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유감을 표하는 타이밍도 교육감님이 가지셨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쌍학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교육지구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행복교육지구가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추진 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업 정비 TF팀을 9명 구성해서 2023년 올해 7월부터 8월 한 달 사이에 TF팀을 바로 구성하고 운영을 했다. 또 2021년부터 2022년 행복교육지구 종합평가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 일자가 2023년 8월 20일부터 10월 13일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뉴얼 개발 TF팀 구성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했는데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쭉 쭉 쭉 TF팀을 구성하고 해 오면서 쇄신안을 마련한, 행복교육지구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날짜가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쌍학위원

방안을 잘 마련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쌍학위원

행복교육지구 쇄신 방안의 명칭 변경부터 과장님, 행복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이렇게 명칭 변경부터 한다, 명칭 변경부터 해서 학교혁신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명칭 변경부터 한다고 해서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중요한 이슈,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별로 8월에 사업 정비 TF부터 10월 말까지 매뉴얼이 개발되기까지 저희들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과 예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까 요구하신 그 자료에 위원님들이 행복교육지구사업 관련자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예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서 실태 파악을 해 본 결과 명칭만 먼저 바꾼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운영의 지침, 운영의 방법 등에 있어서 많은 개선점이 도출되었고,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24년 미래교육지구 계획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그 TF들의 실태 파악을 기점으로 해서 바탕으로 2024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을 마련해 놓고 보니 명칭이 행복교육지구보다는 미래교육지구가 더 걸맞다는 판단 아래 미래교육지구라는 명칭으로 저희들이 최종 변경하였습니다.

정쌍학위원

명칭 변경의 사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명칭 변경에서 체제 및 운영 개편, 사업 내용 개선, 매뉴얼 마련, 활동 영역 확장, 행복마을학교 개편 이렇게 쭉 쭉 쭉 쭉 운영 체제 정비 및 개선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을교사를 마을강사로 이렇게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마을교사라고 불러왔는데 마을강사로 변경한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는 지자체로 넘긴다는 이 부분에서 지자체가 못 받겠다, 미희망 시 지자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 지자체 미희망 시, 그러면 지자체에서 우리 귀찮아서 이런 업무 말고도 다른 업무가 많으니까 못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저희들이 우려해 오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쇄신안 발표 이후에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실제 몇 개 시군에서는 우려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도와드리고 지원해 주다 보면 언젠가는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단독으로 안고 가리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2023년에 전면적으로 18개 시군이 지자체가 다 안고 가리라고는 저희들도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쌍학위원

18개 시군을 전면적으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래서 올해 군 단위, 시 단위 몇 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본인들이 전면 이관을 해서 가져가고, 올해 예상되는 모습은 공동선정위원회가 반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쌍학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 지적사항,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다 돼 갑니다. 마을강사의 종교적, 정치적 중립 서약서를 제출 받겠다 이랬는데, 지금 행복교육지구가 출범할 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우려되는 부분, 마을강사의 종교적, 정치적 중립 부분은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동웃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확산에 방점을 찍다 보니 미처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쇄신안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강사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화를 통해서 이제는 일탈 행위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다음, 예산안 331페이지, 조서 80페이지, 검토보고서 61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운영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을배움터공동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다 열어놓고 있고요. 일단은 지자체에 이관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해당 지역구의 마을배움터 또는 마을강사선정위원회에 참여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이실 것이고, 또한 바른 방향을 의원님들께서 잡아주시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들의 역할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우리 도의원이 참여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매뉴얼에 담았습니다.

정쌍학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행복교육지구가 진통 끝에 미래교육지구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 다시 정치적 편향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적 이런 부분이, 정치적 중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우리 경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저희들이 노력,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조서 88페이지에 행복마을학교 운영에 관련되어서 2022년도 예산 세부 내역,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한 학교당 얼마 예산이 아니고 집행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건 예산안인 것 같은데, 집행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하면, 제가 6개를 다 만약에 못 받는다면 크게 본청 소관 것하고 장유 것 2개라도 빨리 부탁을 드리겠고, 이 안에 포함된, 예를 들어서 카멜레온 운영에 대해서 몇 회를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지출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예산안을 봐도, 이 예산안에는 어떤 내용인지 이걸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교육청 예산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섬진강이라든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 다시 한번 더 내역을 부탁드리고, 일단 그것부터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리고 여기 오케스트라 운영이라든지 모든 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봉한위원장

그리고 학교혁신과에 대해서,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69페이지에 보면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치우위원

사업 대상에 보면 도내 전 교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학생, 학부모도 다 포함되어 있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대상 사업에 따라서, 교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교권침해 예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업이 교원에 한정해 버리면 안 되죠. 예방이 교원들끼리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의, 그 사이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교권침해로 이어지고 그렇잖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것을 보면 여기 전 교원이라고 한정 지을 게 아니고 학생, 학부모도 같이 포함이, 뒤에 이음교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대충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물론 요새 지금 교권침해로 인해서 교사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전 예방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사전 예방은, 뭡니까? 교육과 또 서로의 유대관계로 인해서 그게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경상남도에 초중고 학교 수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약 1,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1,000여 개 정도 되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치우위원

1,000여 개에서 지금 우리가 이음교실 선도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게 70개 교가 되고 있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이게 왜 70개밖에 안 돼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신 교권드림센터 예산에 왜 교원만 들어있느냐는 말씀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은 교권에서는 교원 관련 사업비만 예산을 편성하고, 학부모 예방교육이나 학부모 관련 사업은 또 학부모지원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음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에 특화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올해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물론 힘들다고는 하시지만 그만큼 교권 예방이나 함께 상호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성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매년 50개 정도로 유지를 해 왔으나 이 또한 학교 현장에서 희망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시키고는 했는데, 올해에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여기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 많이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70개로 전년 대비 확대를 시킨 상황입니다. 올해 상황을 보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내년에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경남 전체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몇 건 정도 일어났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연도별로 지금 굉장히,

이치우위원

2023년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9월 기준으로 해서 230건 가량의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아마 11월, 12월 되면 그것보다는 배 정도는,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권침해라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첫 시작이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음학교라는 이걸 통해서 교사, 학부모, 학생, 여기 보면 이음교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학교형이 40개 교, 학년형이 30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시행을 시켜보고 희망 학교가 많으면, 2023년 특교가 지금 저희들 교원 전념 여건 조성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받을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것은 예방 차원이니까, 앞으로 교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하는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전 학교에 의무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또 단위학교에 어떤 학교 교육과정에, 또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와 열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0개 정도만 하더라도 유의미한 시사점은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말 그대로 문화 형성을 위해서,

이치우위원

자, 이게 우리가 지금은 70개 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음학교 교실 운영비가 전체 예산 중에서 5억9,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정도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 다른 사업 내용도 있지만 여기를 줄여서 이음교실 운영 쪽에다 많이 예산을 증액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연수가 되어 있거든요. 연수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연수가 지금, 교원 치유 연수라고 하는 이게 피해 교사들에 대한 치유 연수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피해 교원에 대한 연수도 있고, 또는 저희들이 피해 교원은 아니지만 들어가지 않는,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연수를 한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교사들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많이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교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11억원 예산 중에서 학교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증액을 하고, 연수 부분은, 이런 부분은 아예 감액을 해서 이쪽으로 치우치든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 신청하는 학교 수를 보고 저희들이 확대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수 한번 갔다 온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가 치유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음교실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 같으면 효과 면에서 더 나을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게 운영 계획을 한번 짜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신청한 학교 수가 많으면 확대시키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치우위원

확대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이 사업 내용도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줄이든가 완전 감액을, 삭감을 하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금 교원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번에 서이초 사건 났을 때 연쇄적으로 우리 교원의 안타까운 비보들이 많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냥 연수가 아니라 상담 연수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힘든 부분을 한번 걸러낼 수 있는,

이치우위원

물론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자주, 우리가 정기적으로 학부모, 학생, 교사가 서로가 밀착형 교육이랄까, 토론이랄까, 이런 것을 하면 그게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나중에 그것은 늘리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또 예산도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이음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치우 위원님이 이번에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곤란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꼭 이음교실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아도 학교에서는 상호 존중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학교에서는 또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수행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특성과, 아니할 말로 정말 잘 지내고 있는 학교에 무조건 이음교실을 하라 이렇게 하면 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봉한위원장

아니, 1,000개 학교가 있다 아닙니까? 1,000개 학교에 70개 학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지금 교권침해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해야지, 다음에 상처를 입고 나서 치유한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 마나 한 이야기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장

다음은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75페이지, 행복학교에 대한 명칭이 행복학교가 있고, 또 행복나눔학교라고도 칭하고, 또 행복맞이학교라고도 칭하고 하는데, 사업 명칭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맞이는 뭐고 나눔은 뭐고 왜 이래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칭 저희들은 행복학교라고 합니다. 4년 단위로 지정을 하고요. 이 행복학교를 하기 전에 1년 단위로 행복학교, 어찌 보면 맛보기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복맞이학교라고 합니다. 행복학교를 신청하기 전에 1년 동안만 행복학교에 대한 분위기를 맛보세요 이렇게 해서 행복맞이학교고요. 행복학교를 4년 동안 잘 운영을 한 학교가, 다른 학교에 정말 무언가를 도움을 줄 수 있을 역량이 되는 학교, 그 학교는 행복학교 중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너네들은 잘했으니 4년 동안 좀 더 나눔을 펼쳐라 그렇게 해서 행복나눔학교라고 합니다.

박인위원

아, 4년 지나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인위원

4년 동안 잘한 학교를 대상으로, 그 대상이 이제 너네가 새끼 쳐라, 쉽게 말하면 그 말인가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사회봉사단체도 보면 스폰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단체를 또 만들고 하는, 스폰서를 하는, 오래된 단체들이, 그런 개념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중심은 행복학교 4년이 중심이고, 그전에 하는 게 행복맞이학교 1년, 행복학교를 마치고 하는 게 행복나눔학교입니다.

박인위원

이제 개념이 서네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난해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죄송합니다.

박인위원

뭘 하면 정책이 있고, 정책에 따라가는 단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이 있고,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얼른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러면 행복나눔학교가 19개 학교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에까지 노하우라든지 운영 방법, 경험 이런 것을 전수해 줄 수 있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학교가 19개 학교라고 보면 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맞이는 초년, 1년 이내,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인위원

이제 개념이 섰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나는 이 말을 과장님 설명 듣기 전에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아무리 서류를 뒤져봐도 그런 설명이 없어.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요청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미래교육, 행복마을학교 하나로 칭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이 지금 앞에도 삭감이 되었고, 삭감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삭감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일선 시군에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1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래서 2023년도에 50% 삭감이 되었을 때는 11개 시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다 저희들에게 MOU로 주셨습니다.

최영호위원

MOU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원래 1:1 대응인데 직접 집행을 하시거나 저희들 교육경비로 전출을 시켜주셨습니다. 7개 시군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셨는데, 3개 시군만 50% 삭감된 금액을 저희들에게 주셨고요. 올해는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70%만 넘어왔고, 30%가 삭감이 된 상태라서 굉장히 난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30%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30%에 대한, 삭감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면 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원래, 시군에는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1:1 대응투자 금액으로 예산 편성이,

최영호위원

이거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MOU 상황입니다.

최영호위원

MOU이기 때문에, MOU는 뭐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래도 아이들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최영호위원

아니요, 자꾸 아이, 아이 하지 말고, 그럼 우리 마음 약해집니다. 일선 시군에서 강제성을 띠고 대응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강제성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시군에서 먼저 이 사업의 가치를 인정을 하셔서 지난번에도 전액을 내준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예결위에서 1:1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예결위지만 상임위에서 한 것을 전적으로 디빈다고 하는 것은, 표준말 써야 되죠? 바꾼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저희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또 최영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정조서를 보니까 미래교육지구 운영, 또 행복마을학교 운영이 예산 삭감이 30%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그냥 전체 금액에서 30%입니까? 어떤 사업이 삭감이 되고, 어떤 것은 그대로 100% 반영이 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대의견에 기관운영비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은 30%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하라고 부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백수명위원

전체 다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고, 일부는 30% 삭감이 되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기관운영비 정도만 1년,

백수명위원

운영비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백수명위원

과장님께서 저번에 현지 의정활동 가셨을 때 쇄신 방안도 보고도 한번 하시고, 또 직접 찾아와서 보고도 하셨는데, 저는 볼 때 쇄신 방안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공감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정성이 부족했는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업이 되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교육 혁신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서 94페이지 보니까 사회적 경제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목적을 보면 사회적 경제 교육 활성화로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 역량 강화 했는데,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말 말 그대로 학생들이 그 학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아이들이 만든 동아리 형태의 사회적 경제 교육 활성화인데,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문제가 돌출되어서 학생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800만원 가량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을 했었으나 올해에는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서 동아리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약 300만원 가량으로 줄어들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이 사업에 대해서 열의가 있으셔서 300만원으로도 사업을 존속시키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

이 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것은 그냥 저희들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로 이 사업에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런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은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운영 학교 지원금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축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특교 사업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약 2,000만원 가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사업인지라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함께 특교가 묻혀서 들어가서 저희들 이번에 특교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권혁준위원

사실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큰 보탬이 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금 10개 학교 가량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이 학교 매점을 9개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 교육을 1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매점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학생들의 생활로 환원시키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 운영에 10교,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 운영 30교 이렇게 해 놓고, 교육 자료 제작이 1,500부 되었는데, 이 사회적 경제 교육 자료 제작 1,500부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업적 정신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학생들에게 유일하게 사회적 경제를 학습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구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사업조서 80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보면 행복교육지구 마을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조금, 의회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을 약간 수정하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국가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역교육협력체 사업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부합을 하기 때문에 저희 경남교육청도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혁신을 한 이유가, 그것은 자료를 받아 봐서 충분히 이해가 갔고,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사업하고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서 간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삭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삭감된 부분만큼 다 줬던 지자체가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몇 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이유가 작년에는 정말 삭감될 줄 모르고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자체에서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보다 먼저 편성을 하면서는 이번에 또 삭감되면 예산 편성은 자기들은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드리는 부분은, 작년에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있다가 갑자기 삭감되다 보니 지자체에서 그 부분만큼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올해 만약에 저희가 삭감이 된다고 하면 각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에 증액을 한다든지 모자란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된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방법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일단 지자체에는 1:1 편성을 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하지만 저희들에게 얼마나 전출을 시켜줄지는 저희들 예산 편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1:1 매칭을 편성을 했을 때는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았다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이번에 또 70%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김구연위원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을강사라는, 마을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시나 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군 단위, 지역 소멸이라거나 학생 수가 적거나 이런 데서는 사실 마을강사라는 이런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한다면 제가 좀 죄송하지만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이 봉사라든지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제 가족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사실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하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삭감도 중요하지만 차등으로 조금 이 부분이 잘되고 있거나 안 그러면 군부나 이런 데 더 확대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전액을, 모든 것이 다 가는 것보다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자료를 다 보니까, 저는 지역구가 하동이지만 하동에 사실 이런 강사를 하시면서 많이 가져가신 분이 1년에 다 해봤자 200만원에서 진짜 300만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마을교사가 직접 학교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 선생님을 불러주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는 점이 있는데, 또 그 선생님들이 보면 자주 가시는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드론이라든지, 시골 같은 데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 보면 선생님들이 많지, 다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한번 더 심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마을강사 1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보조강사 같은 경우에는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만원을 받고 가서 할 보조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쇄신안에는 3만원과 1만원에 대한 회계지침적인 배경이 없어서, 저희들이 학교 회계지침에 보조강사수당이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쇄신안에는 올해부터 4만원으로 주고, 자원봉사자는 1만원 정도로 해서 교통비 지급 여부는 추후 지구에서 알아서 하도록 검토했습니다.

권혁준위원

도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다녀도 학교를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라든지, 교통비라는 게 사실 차등을 줘야 되는 게,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계속 이렇게 도시와 시골을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학교를 간다고 해도 저희 시골 같은 데는 최소 40~50분 가야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마치고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조금,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것은 조금 형평에 맞게끔 이런 것을 조금 확대해 줬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학교혁신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계속 88페이지 제가 집요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자료가 많이 좀 이상합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김구연위원

이거는 제가 이번 예산 심의를 할 때 꼭 한번 늦게라도 오면 질의를 드리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오신 거에 보면 인원수라든지 참가 인원이 전혀 다 달라요, 혹시 한번,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여기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수나 프로그램 저희들 게시 1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자치지구 자체가 다 대상이다 보니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또는 주말과 방과 후에 온 학생들의 이용 실태를 적어 놓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 수가 안 나오고, 채용 프로그램이 안 나오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초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들이 가장 작은 단위 지금 실측해 보면 그런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훨씬 더 이용자 수가 많다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김구연위원

많은데, 현재 여기에 보면 제가 특정한 학교를 안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해 오다가 체험하는 인원이 너무 줄다 보니까 여기에 달아놓으신 게 인근에 새로운 행복마을학교가 생겨서 개관으로 인한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편성된 예산만 보면 약 3,400만원 정도 중에 사업시설 임대료가 1,800만원, 전기요금, 수도 이것 다 내고 2,700만원 하고 나면 어떤 걸로 그렇게 운영하시려고 그럽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유지역에 지금 특화된 상황인데요. 장유 행복마을학교가 기존에 있다가 무계행복마을학교가 시청에서 지은 그 공간으로 다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학생 수, 대상 학생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유 행복마을학교를 김해 측에서 요청이 오기를 지금 전부 다 서부 쪽에 주로 편중되어 있는 마을학교를 동부 쪽으로 좀 이전해 달라는 마을교육공동체나, 또 우리 학교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유지비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예산을 아끼거나, 아니면 또 인력을 다른 데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럼 내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투자한다는 말씀이죠, 예산을 투자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2024년도에 조속히 아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해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지금 자료가 너무 안 와서,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것은 제가 오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자료 준비가 안 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니요. 아까 자료 드렸는데 요구하시는 자료가 아니셔서 추가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주봉한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03페이지에서 사업조서 12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부터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입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유보통합 추진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이 굉장히 우리 중요한 현안이지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본예산에는 제가 지금 좀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유아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교육청 자체 예산을 담은 게 한 푼도 없어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선도교육청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수라든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특교에만 의존한다 이 말이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유보통합은 도청과 우리 교육청 간에 이관이라든지, 통합 예산안 마련, 그다음에 통합 모델안 마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울 만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매번 강조를 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고, 지금 유보통합은 국민적 관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요.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요. 높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또 촉구하고 있고, 그러면 교부세에 특교를 신청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그 금액에 맞춰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해요. 잡아야 준비 자금이랄까요, 그런 것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전혀 그게 자체 예산이 한 푼도 안 담아졌다는 것 하고, 그러면 아마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에서도 그게 부대의견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이것 보니까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서 조직 인력 조정 문제 등 지자체와 협력으로 추진 준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어떤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재정이 뒤따라와야 되어요.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허구입니다, 허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서 특교에만 의존해서 사업 신청을 하든지,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오든지 하면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어서 기재부하고 돈이 내려오면 그러면 하지요, 혹은 어떤 사업을 신청하라면 고민해서 신청하지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내가 늘 강조를 했어요. 능동적인 대처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어째서 이 유보통합 추진에 관련된 자체 예산이 한 푼도 안 담아졌나,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의문이다 말입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인위원

해 보세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동안 우리는 9월부터 선도교육청을 운영하면서,

박인위원

그것은 알지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우리 교육청과 도청 간에 지역협의체 12명을 구성하여 이번에 추진단과 실무단 구성에 합의하였습니다. 추진단은 14명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 14명을 구성하였고, 실무단도 44명을 구성하여서 22일 1차 협의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내년도 유보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의논되겠지만, 우리 본청 안에서도 유보통합 담당 2계를 신설하여 3월 1일 자부터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에 관한 이관 작업을 실시할 겁니다. 유보통합이라 함은 도청에 있는 보육 업무를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그다음에 도청에 있는 보육예산을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잡지 않았고, 대신 올해는 우리가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유아 보육비하고 그다음에 만 5세 무상교육비에 포함해서 54억원을 잡아서 어린이집 급식비를 올해 주는 것으로 그런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요.

박인위원

잠깐요, 과장님 그 정도면 됐고요, 시간 관계상. 과장님 잘하고 있어요, 그런 면은 참 잘하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이 선도교육청으로 공모에 채택이 됐잖아요, 그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인위원

그거는 특교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분명히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러면 특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예산도 어느 정도는 잡아놓아야 해요. 제가 그래서 그 재정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TF, 우리 경남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TF를 구성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물었어요. 도정질문에서 물었어요. 그러면 이런 관련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잘 구성했고, 또 한차례 회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의제를 놓고 회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잘한 거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재원이 수반되지 않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되 얼마 해서 딱 구체적인 거는 그렇게 예산을 잡기가 힘들다면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어떻게 재정을 예산에 담아야, 우리 자체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꼭 이 항목을 이번에 우리 종합심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여기서 예산을 좀 담든지, 수정해서 예산을 좀 담든지, 그것이 불가하다면 정말로 내년은 늦어요. 사실 내년 1회 추경 때까지 가면 좀 늦은 감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1회 추경 때라도 늦으면, 만에 하나 안 된다면, 이번에 못 담는다면 1회 추경 때는 유보통합 추진에 관련한 예산을 좀 만들어야 해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알아본 바로는 이와 관련하여 TF 추진이라든지, TF 위원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성립 전 예산으로 우리가 잡아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TF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부교육감님도 있고, 국장님 계시고, 정책기획관님도 다 계세요.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유보통합 추진에 관련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을, 재원을 내년에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들,

박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든지 그렇게 한번 답을 해 보세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잡아주신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유보통합 추진에 함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알겠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인위원

그냥 위에서, 상급 기관에서 그냥 이렇게 해라, 돈 줄 테니 해라, 혹은 공모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응모를 해라,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일류 경남 교육 아니에요? 그러면 이류, 삼류밖에 안 돼요. 뒤따라가는 거는 아무나 해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그거를 확실히 명심하세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박영선입니다.

주봉한위원장

초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07페이지, 사업조서 22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부터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사업조서 초등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246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김구연위원

여기에 특정한 교육청에만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맨 마지막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해서 718만8,000원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어린이날 행사 지원 718만원 말씀이십니까?

김구연위원

예.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이거는 합천교육지원청 교육 자체 재사업으로 잡혀져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잡은 예산이 아니고, 합천교육지원청 제사업비로 잡혀져 있는 예산입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만 그러니까 합천 교육청에서 잡은 예산을 여기 행사에 넣어놓는다는 말씀이시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지원청에서 어린이날 행사 운영으로 700만원을 잡고,

김구연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린이날 행사 안 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마 다른 사업에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합천교육지원청 제사업비로 잡혀져 있는 사업입니다.

김구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주봉한위원장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까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가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참여 인원 하라고 했더니, 이게 뭐냐면 캠퍼스형 방과후 현황인데, 참여 인원을 하라고 했더니만 이거를 쭉 해 놓았는데, 참여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6개 지원청에서 총 4,600명 정도 참여 인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1년 내내 이 학생들이 하는 거라기보다는 분절적으로 참여 인원수가 누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준위원

아니, 그러면 이 참여 인원이라는 게 하루하루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한 달에 한 거를 말하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학기 단위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요. 월 단위로 운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든, 두 번 수업을 하든 한 번 할 때 인원을 줘야지, 이렇게 줘버리면 엄청나게 많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원이 좀 별로 없는 함양이나 이런 데 봅시다. 창의 감성, 창의 융합... 미술 주말 90명, 함양에 아이들 전부 다 모아도 9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초등학생 아이들 다 모아도 9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참여 인원이 90명씩 되는 거 이것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이거를. 그다음에 유도 50명, 함양의 초등학교 아이들 전부 다 유도 다 가르쳐요? 이 자료가 이게 뭡니까, 이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를 든다면 유도에 50명이라면 유도가 1년 동안 이 캠퍼스형 방과후에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같은 아이가 참여하면 한 명으로 사용이 될 건데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참여하고, 또 하반기에 참여하면 같은 인원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참여한 인원인 거예요, 이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총인원입니다.

박준위원

그렇게 잡으면 이거를 보기가, 그럼 이 밑에 보면 타악기 한 명, 1년 동안 그러면 한 명이에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이거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악기를 하고 있는 학생은 한 명으로 잡히는 겁니다.

박준위원

이런 부분을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든, 두 번 수업을 하든 한 번 수업할 때 인원을 잡아주시라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1회 수업에 단위 수업 시간에 몇 명,

박준위원

출석 명부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출석부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총참여한 인원은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시는 자료만큼 충분히 가능할지 한번 지원청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거는 출석 명부를 반드시 받아주셔야 해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준위원

예산이 투입돼서 몇 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갔는지, 그다음에 강사는 몇 시간을 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하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됩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되는데, 예산 집행 안 될 것 같은데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출석 명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출석 명부를 빨리 주시고, 지금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이것을 보니까 시 지역 세 군데, 군 지역 세 군데 하는데, 우리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왜 6개 지역밖에 안 하죠?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18개 지원청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희망한 지원청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한 게 6개 지원청입니다. 예산이 더 또 주어진다면 더 많이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안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자료 받은 거를 보니까 만족도 조사가 2022년 93.97, 2023년도에 96.95, 이거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한 거죠? 어디서 한 거죠, 이것를.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만족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아, 그래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런데 참여 인원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준위원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그렇게 왜곡하거나 편집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뭔지 압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공고문 같아 보입니다.

박준위원

여기에 문제점, 민원 잔뜩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 몇 명 안 된다는데 민원 사항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여기서 만족도가 90 몇 퍼센트 나왔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수업 장소가 이런 데서 수업 장소 등록해서 수업하는데, 반지하에서 수업하고, 이런 데서 수업하면서 만족도가 나오겠어요? 좋은 학교 건물 내버려 두고 저런 반지하에서 아이들 공부를 왜 하죠, 예산 지원해 가면서.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이번에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청 6개 중에 한 3개 지원청은 전체 위탁을 주고 있었거든요. 위탁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프로그램에 일일이 교육청이 컨설팅하고, 지도 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영으로 해서 한번 제대로 더 잘해 보자, 정말 취지에 맞게 잘하자는 의미에서 조금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6개 지역에 여름 캠프나 겨울 캠프 같은 것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준위원

그 자료는 안 들어와 있던데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함안교육지원청이 대학생과 함께하는 멘토링 캠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그것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여름 캠프나 겨울 캠프를 진행한 데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참가했고, 선생님들은 몇 분 오셨고, 소요 비용은 얼마가 되었고, 자세하게 정리해서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그것 자료 주시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행복마을학교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방과후 같은 경우는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학교에 방과후를 하잖아요? 캠퍼스형 방과후하고 시간대가 엇비슷해요. 그러면 방과후하고 있는데 이 캠퍼스형 방과후를 또 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활동하고 사실은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특히 사격, 볼링, 골프라든지, 클라이밍, 음악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들을 지원청 중심으로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캠퍼스형 방과후학교고요. 미래교육지구는 아무래도 교육과정의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이것은 순수하게 방과후학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위 학교에서 좀 하기 어려운 것을 지역 거점으로 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박준위원

단위 학교 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인원수도 적고, 또 시설도 안 되고 하니까 그 근처에 아이들 다 모아서,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시설 있는 데로 가서 수업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그 방과후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행복마을학교입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행복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디 지자체의 창고라든지 아니면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내용 프로그램 두 개를 놓고 살펴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안 똑같은 거는 고급 스포츠 같은 것 승마, 골프 이런 것 같은 경우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또 하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없어요. 인원도 안 돼요, 맞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미래교육지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단위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와 겹치지 않도록 2024년도에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교육청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정말 단위 학교에서 할 수 없고, 미래교육지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이 캠퍼스형 방과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에서 하기 힘든 골프나 아니면 승마, 클라이밍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보다는 부모가 바삐 움직여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는 프로그램 열자마자 확 다 찰 것 아닙니까,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5분 만에 마감이 된다는 소문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어촌 아이들은 사실 이것 아니면 조금 그럴 기회가 너무 없어서 저희들이 약간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를 벌려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는 거면 차라리 똘똘한 하나를 키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행복학교에서는 못 하고, 캠퍼스형 학교에서는 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이리로 업든, 저리로 업든 둘 중에 한 군데로 업어서 어떤 한 군데에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 강사가 그 강사이고, 그 강사가 그 강사예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나누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아이들 모집해도 오지도 않고 한 2~3명, 아까 이거를 왜 그 수업별로 분리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이들 와봐야 두서너 명, 강사 한 명 이런 식으로 수업해서, 아무리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넉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강사를 모셔서 수업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끔 그만큼 인원을 동원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집중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거지, 한 댓 명 앉혀놓고 강사비 나가고, 강사비 나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과는 달라요. 다른데 하는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계수 조정할 때 서로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이리로 엎든 저리로 엎든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부교육감님한테 정책 질의를 한번 했는데 작은 학교 지원, 조서 291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왔네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백수명위원

이것 한번 보시고, 2020년부터 했는데, 2020년에 보니까 2억524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10개 군에 각 1개 교당 2,000만원씩, 그러면 10개 군 하면 2억원입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백수명위원

2억원, 그밑에 교육정책사업 작은학교 자율선택제 초등학교 93개교, 중학교 19개교 교당 200만원, 그러면 이것 얼마입니까? 전체 2020년도 예산이 2억원이라고, 2억500만원이 되어있는데 뒤에 내역을 보면 자료가 틀린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2020년 예산 지금 말씀 자료보고 하시는 거죠?

백수명위원

예, 자료 아까전에 낸 것 거기 보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마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업을 지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정책기획관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저희 초등학교과로 왔고요. 해서 이게 지금 작은학교 자율선택제로 이때는 교당 200만원씩 초, 중으로서 배분을 했는데 지금은 500만원으로 하고 있고요.

백수명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냈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를 잘못 낸 건지.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2020년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대표적인 사업만 지금 뽑아서 추출한 것 같습니다.

백수명위원

자료를 잘못 뽑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은학교 살리기 이것입니다. 지금 몇 개교 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지금 10개 지역 학교가,

백수명위원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2023년까지.

백수명위원

여기 보니까 영오초등학교, 상주초등학교, 의령 대의초, 함양 유림초 쭉 있네요, 보니까. 10개교 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10개교 했는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살리기 사업은 중점적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10개교 하고 있고 내년에는 3개 지역이 더 추가가 될 겁니다.

백수명위원

여기 3개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현재로 10개교 중에서 2020년도, 2021년도에 했던 남해 상주초, 고성 영오초, 의령 대의초, 함양 유림초 이 4개 학교는 현재 정주여건이 다 개선이 되고 입주를 다 한 상태라서 학생 수가 4개 학교를 다 같이 본다면 58명에서 230명, 4개 학교입니다, 4개 지역에. 이렇게 학생 수는 좀 많이 늘어났고요. 역시 인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개교에 처음 시작할 때 학생 수 인원하고 지금 현재 학생 수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자료에 지금,

백수명위원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없으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게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그리고 2022년, 2023년은 현재 토지 매입 중이고 개발 중이라 2020년도, 2021년 동안 한 것을,

백수명위원

앞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침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950개교 정도?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960개 정도.

백수명위원

그 정도 되는데 군부의 초등학교는 50~60% 다 그냥 작은학교입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아까 전에 부교육감님 답변을 들었지만 과장님 계속 작은학교 살리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것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것처럼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은 우리의 생존, 지역의 생존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부감님 말씀처럼 1차년도 4년 동안의 계획이 1차적으로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규모의 학교가 아닌 가치의 학교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학교 지원사업의 2개년 계획을 내년부터 야심차게 세워서 작은학교도 살리고 그 지역도 살리고 우리 학생들도 함께 늘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다각도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아까 새로운 모델 하나 있던데, 보니까. 그거 좋은 것 같던데, 보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지금 캠퍼스형 작은학교 모델학교라고 해서 시군들 중에서 의령교육지원청을 현재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거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모델, 캠퍼스형 작은학교는 의령 같은 경우에는 동부, 서부, 중부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5명, 10명 또는 20명, 30명 이렇게 적은 소규모의 아이들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교육 과정을 2월에 재구성을 해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의 거점학교로 옮겨서 오후에 거점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또 교과 부분에서 축구를 한다 하면 한 학교가 할 수 없는 것, 2개, 3개 학교가 모여서 축구를 한다든지 음악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점형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을 현재 시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과형과 방과후형과 그다음에 특기적성 이런 형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진짜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상생하는 차원에서 학교를 살리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몇 년 뒤 되면 근 50%, 60%가 다 작은학교니까. 아니 지금 작은학교가 현재 50%, 60%더라고요, 군부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군부는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런 차원에서 학교살리기 몇 개 학교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말 적극적이라서 제가 듣기도 좋네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안 407페이지, 사업조서 268페이지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교사가 우리 경남도에 증원이 안 되죠? 증원이 안 되죠, 증원? 더 늘어나지 않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거의 늘어날 수가 없고 3명, 5명 이 정도가 지금 뽑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한겨레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1만 명 정도를 수석교사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국에 1,000명도 지금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대한민국 현실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경남도에는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목표치 얼마나 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들 유, 초, 중등 수석교사가 현재 내년에는 105명이 됩니다. 수석교사의 역할이 많지만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없는 부분이 교원 증원과 함께 맞물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죠. 수석교사의 필요성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수석교사는 그야말로 선생님들 중에서 수업 컨설팅을 가장 큰 목적으로 지금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경력교사 멘토링도 하고 있고 또한 학교에서 수업과 교육과정 부분에서 컨설팅과 지원을 하는 그런 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선생님이 잘 수석교사 안 하시려 하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수석교사를 희망을 많이 합니다.

최영호위원

희망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그런데 학교에서는 수석선생님이 많으면 그만큼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이 많아지니까 호불호가 좀 있는 편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죠.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6억1,600만원인데 집행액이 4억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최종적으로 집계 나온 겁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니요. 다 쓸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직도 쓸 수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은 현재까지 쓴 것만 넣은 겁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수석교사 컨설팅 전체 공유 마당을 가졌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도 예산은 내나 올해보다 조금 줄었네요.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줄인 겁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지금 인원이 초등학교 53명에서 51명, 그다음에 중등이 56에서 52로 이래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수석교사가 줄어든다는데 우리 교육청의 근본적인 다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교원 수급 부분이라서 사실은 크게 저희들이 융통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수석교사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교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추진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초, 중, 고등학교 내에 한국어학급 특별학급 편성 현황하고 학생 수를 보면 2021년도에 초, 중 합쳐서 15개, 2022년도 18개, 2023년도 24개교, 그다음에 2024년도는 28개교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3년도 10월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교에 한국어학급에 학생 수가 325명이고 중등 부분에 13개 학급에 170명이 지금 있거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국어학교는 진로교육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 부분이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기초학력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언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여기도 보면 읽기 곤란 학생 맞춤 교육 그게 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83명입니다.

이경재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이게 심층진단검사를 197명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읽기 곤란 학생 맞춤형 지원사업 선정으로 된 학생이 83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보면 읽기 곤란할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학급에 편성되는 학생들 대부분 부모들이 이주함으로써 따라온 중도 입국 청소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부모 다 외국인인 자녀, 그다음에 부모 중 1명이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와서 거기서 다문화학생, 이런 편인데 특히 중등 부분에는, 초등은 어느 정도는 계속 6년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계속 배우고 하는데 중학교에 편성된 애들은 대부분 보면 중도 입국 학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읽기 곤란 지원대상자 중에서 이주배경 학생이 16명 밖에 안 된다, 경남에서. 이것 맞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197명이 심층검사를 받았는데 이 학생들은 각 지원청에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로 각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들이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1,200명 정도를 가지고 심층검사를 했을 때 읽기 곤란 쪽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197명이었고요. 이 197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심층검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197명이 모두 읽기 곤란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을 사실 신규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하면서 83명까지 지도를 했었고요. 이중에 50% 정도는 어느 정도 읽기가 극복된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물론 연말에 보고서를 받아봐야 되지만 그 이외에 난독 증세가 있는 아이들은 쉽게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명 정도 읽기 곤란 아이들을 집중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이런 상태로 애들이 중학교에 들어오면 문화도 낯설죠. 언어 장벽도 있죠.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교우관계도 안 됩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런 상태로 공교육에 투입시켜 놓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대책으로 보면 읽기 곤란 학생으로 선별된 학생은 별도의 전문가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데 개별 학생당 25회기, 한 회기가 2시간입니다. 그러면 50시간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어라는 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하는 부분인데 50시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 대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2020... 내년도에도 150명으로 이렇게 늘린다고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15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뭐니 해도 학생의 기초학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중도 입국 학생들이나 언어가 제대로, 언어 발달이 늦은 학생들을 좀 더 케어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산도 거기 다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학생은 계속 언어 소통도, 읽기도 안 되는 상태에서 나이 먹고 계속 학년은 올라가고 상급학교로 계속 진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이 한국인 학생보다 중도 학업 포기하는 비중이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교육은 학생들 가르치는 데가 제일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뭐 사업도 중요하고 주변 환경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을 가르치는데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도 입국자라든지 읽기 곤란 학생 여기에 예산을 더 충분히 확보해서 이런 학생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정말 감액하면 안 되고 더 증액해서 1명이라도 언어 장애를 겪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이경재 위원님께서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 읽기 곤란 아이들 지도는 경상남도가 정말 앞서가는, 다른 시도에서 별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서의 한국어 학급 운영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장에 중학교나 이런데 한국어 학급 수업할 때 그때 한번 가보십시오, 현황이 어떤지.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원어민을 초빙해서? 그 원어민하고 한국인 학교 교사나 언어소통이 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이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보이소. 교육 결손 해소 이 사업이 특교가 내년에 푹 죽어버렸네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인위원

작년에는 200억원 가까이 특교가 내려왔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인위원

그런데 이게 뭐고, 보니 100만, 1,000만, 1억, 10억, 22억원으로 완전히 10분의 1로 완전히 뚝 떨어져버렸는데 우리 도교육청 자체예산은 그대로 지금 60억원이네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인위원

담았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물론 특교가 200억원이 내려와서 260억원 가지고 했죠, 이 사업을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인위원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지금 이 80억원 가지고, 80억원 맞죠? 60억원, 22억원, 82억원 가지고 사업이 사업비가 완전히 감액이 확 되어버렸는데 사업 추진이 지장 없어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지금 교육 결손 해소 중에서 학교 안 누리교실 예산이 특교가 90%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에 교육부에서 책임교육학년제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 중1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책임학년제에 대한 예산이 다시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예산이 내려왔고요. 34억원 정도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고 여기에 비해서 교육부가 또 신설한 게 기초학력 전담강사를 할 수 있는 튜터제라고 해서 또 거기에 예산이 함께 조금 더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마다 분담금이 4억원 정도 되는데 4억1,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올 거라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기초학력이나 결손 부분은 보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 안 누리교실은 기존에 두드림교실 안에서 포함해서 저희들이 교과보충을 지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이게 커버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주봉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07페이지, 사업조서 30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부터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주봉한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정쌍학위원

중등교육과 예산안 107페이지, 주요사업조서 311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면서 비슷한 내용인데 배움중심수업 확산 부분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유치원, 초등, 중등 교원 대상의 국외연수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국외연수인데 지금 기간을 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대상별 지금 현재 구체적 일정이 미정됐...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미정됐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미정됐습니다. 미정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기간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는 뜻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기본적인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날짜나 참여하는 인원 수 이런 것들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일단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만 궁금한 부분을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사업조서 371페이지에 배움중심수업 확산, 이 부분도 현재 유치원, 초등, 중등, 교원 국외연수 11억2,300만원으로 별도 편성되어 있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3년 연수 성과와 2024년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배움중심수업 관련 해외연수는요. 이것은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화과정으로 강사를 길러내는 연수입니다. 이 배움중심수업 확산 연수는 가기 전에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이론을 국내에서 연수를 하고 그 사람들을 미국에 가서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연수를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사람들을 강사로 해서 우리 선생님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배움중심수업을 확산하는 강사를 키우는 그런 연수입니다.

정쌍학위원

배움중심수업 확산 부분의 예산에 이 부분에서 대상자 선발 방식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특별선발과 일반선발로 나누었는데요. 특별선발은 영어나 수석교사를 대상으로 4명을 선발해서 일반선발 16명, 총 20명을 파트별로 네 모둠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교사는 원활한 영어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해서 각 모둠별로 해서 스무 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정쌍학위원

2개 연수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전문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수업이고요. 앞에서,

정쌍학위원

배움중심수업.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앞에서 말씀하신 유공교원 연수는 이것은 물론 해외의 우수한 교육활동을 보고 오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오랜 기간 교육자로서 묵묵히 학생을 가르치고 배움에 이르도록 성심을 다한 분들에게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특히 교권침해, 무분별한 아동 학대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힘들어하는 교사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으며, 유공교원으로 해외체험연수 대상자가 되면 그 어떤 연수보다도 교원들이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그런 연수입니다.

정쌍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nbs p;다음은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309페이지, 사업조서 40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주봉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진로교육과에서 얼마전에 전국 영농학생축제 전국 1위를 했다고 제가 봤는데 수상을 장관상부터 해서 서른아홉 명의 경남에 있는 농업 각 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을 받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저희 선진 농업국 방문을 지금 한 것으로 얼마 전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내년에도 역시 농업계 학생들 인재 양성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서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구연위원

이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저희 농업이 힘들고 미래 청년들이 이끌어 가야될 부분인데 경남에 6개 농업계열의 학교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서른아홉 명이 상을 받으면 1등을 전국에서 했다면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돼서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농업생명 분야를 이끌어가는 미래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경남의 농업계 학생들은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현재 1,011명 정도 되는데 전체 고등학교 학생 8만5,000명에 비하면 1.1%입니다. 그나마 순수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이라도 식품가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애완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실제로 생산 농업에 종사할 아이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영농학생 축제에서 전국에서 금메달 9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올해는 프랑스와 독일로 다녀왔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욱더 야심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봉한위원장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