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6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와「2024년도예산안」예비심사가모두끝나고우리위원회의모든의사일정이마무리되는올한해마지막회의가되겠습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부탁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회의는「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럼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총괄내역,세입예산사업내역,세출예산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쪽예산편성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총308억1천700만원으로일반회계는변동사항없으며특별회계는도시개발사업순세계잉여금으로7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세출예산입니다. 총485억1천800만원으로일반회계는기정액대비1.07퍼센트증가한2억4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도시개발사업예비비로7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세입예산특별회계사업내역입니다. 도시정비과는순세계잉여금으로7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사업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사업내역입니다. 주택과는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에대하여예산의통계목현행화요청에따라6억5천만원을재편성하였으며,공동주택공용배관개량지원사업관련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억4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사업내역입니다. 도시정비과는순세계잉여금7천원을예비비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7쪽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말기금조성규모는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으로16억8천만원으로지출계획상비융자성사업비중불용예상액5억2천800만원을감액,예치금으로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우리시에꼭필요한사업예산만을편성하였사오니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추운겨울감기조심하시고2024년갑진년더많은성장과발전을이루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의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환경국제4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은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호성초교일원차없는거리조성예산,시민과교통약자중심의교통환경조성을위한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및지하공영주차장설치예산,도시안전망구축으로스마트안전도시조성을위한공중화장실불법촬영카메라상시형탐지시스템확대및디지털가상현실체험존구축예산,대중교통안정적운영으로시민편의증진을위한청소년교통비및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지원과경기도공공버스사업부담금지원예산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4쪽의예산편성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682억2천900만원으로기정액보다6.62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10.62퍼센트증액된263억7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4.24퍼센트증액된418억5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안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의예산편성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1천805억2천900만원으로기정액보다0.1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에서1.31퍼센트감액된1천417억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로과가77억300만원,철도교통과419억2천500만원또스마트도시정보과236억8천만원,대중교통과683억9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4.59퍼센트증액된388억2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로과83억9천500만원,철도교통과257억4천200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32억8천400만원,대중교통과13억9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에서7쪽의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8쪽의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호성초교일원차없는거리조성사업으로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소관입니다. 범죄예방으로안전한공중화장실환경조성을위한공중화장실불법촬영카메라상시형탐지시스템확대구축2억6천만원,실감형콘텐츠개발로체감도‧공감도향상을통한시민안전문화확산을위한디지털가상현실체험존구축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유류세감면시행연장으로유가보조금지원사업은불용예상액58억8천300만원을감액한161억6천400만원,운행횟수및이용자수에따른확정내시반영으로경기도공공버스사업부담금은15억800만원을증액한47억9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의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교통사고예방을위한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사업4억원,주차불편해소를위한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8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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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서영섭입니다. 시민의행복과시정발전을위해서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세출의변경에따른예비비및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을조정편성하였으며,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등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사항과공공하수처리시설총인처리강화운영실적에따른보조금을반영하여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편성개요입니다. 제4회추경예산규모는총2천730억5천만원으로상수도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48억8천만원감액한1천478억1천만원,하수도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2억4천800만원을감액한1천252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회계별내역으로상수도특별회계사업수익은495억2천만원,자본적수입은48억8천만원감액된989억2천만원입니다.하수도특별회계는사업수익1천400만원증액된619억6천만원,자본적수입은2억6천만원감액된632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회계별내역으로는상수도특별회계사업비용427억4천만원,자본적지출은48억8천만원감액된1천50억6천만원입니다.하수도특별회계는사업비용3천700만원감액된505억6천만원이고자본적지출은2억1천만원감액된746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3쪽과4쪽은부서별세입‧세출예산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국고보조금16억원,비산‧포일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도비보조금3억원,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시설설치사업도비보조금29억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인처리강화운영국비보조금교부에따른1천480만원을증액하였고토지매각에따른공유재산처분수입12억3천만원증액,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15억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소관으로세입‧세출변경에따라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28억원증액,자본예산예비비5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소관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32억4천만원감액,비산‧포일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4억4천만원감액,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40억4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다음은하수과소관으로수문일체형빗물펌프설치준공시기변경에따라전력비3천만원감액하였고,국고보조금교부에따른총인처리응집제구매1천480만원을편성,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15억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금번에편성한추경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상하수도사업소의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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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신윤숙입니다. 늘안양시발전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의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재원별예산내역,주요사업별증감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예산의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은하천‧녹지‧공원시설정비와관련하여교부받은특별조정교부금과국‧도비보조사업관련예산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16억8천만원이증액된73억5천600만원을편성하였고,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22억3천900만원이증액된290억4천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내역을간략히말씀드리면생태하천과는11억6천900만원을증액,녹지과는3천만원을감액,공원관리과는11억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5쪽재원별예산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이어서6쪽주요사업별증감내역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생태하천과소관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국비3억원을교부받아증액편성하였고,안양천충훈부제방벚꽃길정비와관련하여교부받은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녹지과소관으로국‧도비내시액변경에따라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비를3천만원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공원관리과는병목안시민공원및자유공원환경정비사업비를도비보조금으로교부받아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최종원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원입니다. 「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페이지부터12페이지까지예산편성방향및관계법규,예산편성규모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 토 보 고 금번추경예산안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보다0.41퍼센트감액된1조8천974억1천400만원편성되었으며,국‧도비보조금의내시액변경에따른계수조정및집행잔액반납,사회보장적수혜금통계목현행화에따른통계목변경,공무원연금부담금집행잔액등이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예산액은제3회추경예산액보다0.5퍼센트감액된5천580억6천만원으로28억6천4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주요예산은신혼부부주택매입‧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호성초교일원차없는거리조성사업,디지털가상현실체험존구축사업,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2023년도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등시민편익을반영한것으로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편성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기금운용방침및관련법규,기금운용계획안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0.73퍼센트감액된5천844억4천200만원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말조성액은2022년도말대비6.56퍼센트감액된522억1천500만원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방침에따라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최종원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정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하나질의할게요. 우리도비반납이있어요,153페이지에. 주택과장님잠깐나오세요,앞에.이희석과장님하고……. 도비반납사유는사업신청을못받아서반납하는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1개단지밖에없어서나머지,
김주석위원
그런데이게첫사업이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2015년도부터했던사업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작년도에는왜예산이없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작년도에?
김주석위원
예.’22년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있습니다.있으니까잔액을반납한,’22년도도있고금년도에도있고다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이것은기정액이구나,예,예.아니그런데이게올해가처음이렇게반납하는거예요?작년에는어땠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거의해마다반납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럼페널티안물어요,도에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특별히이제까지는없었는데요.내년도본예산부터좀적게편성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우리주택과에서지금안양시공공주택현황갖고있는것보면아직15년,20년이상된그단지들이것배관교체안한데,녹슨배관교체안한곳들상당수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비의무적관리‘300세대안되거나승강기없는150세대미만’은상당히많은데의무적관리대상들은거의많이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안양시는거의다한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다했다라고말씀은못드리고,
김주석위원
몇퍼센트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금까지,2015년도부터현재까지칠십단지를160억정도를해주었기때문에거의소진돼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칠십단지에서는몇단지정도남은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단지수로,
김주석위원
해당단지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까지는추계를안해봤는데요.지금15년이상된아파트단지가한,
김주석위원
그자료가없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있습니다만지금갖고오지를않았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제가하고싶은말은,아니,저일문일답으로끝내려고요.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우리김주석위원발언중에죄송한데요이렇게해서회의진행안될것같습니다.자료요청하고요오후에회의를해야서면답변서만보고넘어갈수도있고하지이렇게일문일답가면오늘저녁까지가도안끝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20초안에끝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답변을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처럼받고오후에질의하는식으로하시죠.전문위원님어떻습니까?
김주석위원
아니요.저는그냥이것한10초면끝나요.다했어.
음경택위원
아니,그런데김주석위원님만지금질의하시는게아니잖아요.다른위원님들준비한것도있고,지금이게갑자기질의하면답변이안나올수도있어요.그렇기때문에오후에,오후에한다그래서길게가지는않아요.답변서를보고얘기를해야지.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의생각이어떻습니까?혹시질의하시고또답변받아서이렇게하실,그럴분도계시고바로하실분도계시니까.질의하시려면,그럼일단은질의좀받으시고오후에답변을하는게낫지않겠어요?어때요?
김주석위원
저는10초면끝납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전체적인것때문에물어보는거예요.
김주석위원
저는마무리하고요,저는.저는이것한건밖에없어요.
이재현위원장
그래요.하세요,예.
김주석위원
차후에그현황자료저한테개인적으로주시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페널티를안물더라도제가봤을때는계속이렇게반납을한다는것은우리주택과에서적극행정을안했다고봅니다.좀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더열심히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다른위원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저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사전에일괄질의인지일문일답인지논의를해서결정이되었어야되는데그렇지않아서제가의사진행발언을했던것이고요.이게4회추경마무리추경이라하더라도보는각도에따라서너무건성으로심의하는듯한느낌을줘서는안될것같아요.모르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저는일단오전에질의하고오후에답변서보고추가질의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말씀드리면서제질의이어가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김현옥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관련해서요최근3년간,그러니까회계연도로봤을때2020‧2021‧2022년도까지회계연도결산시확정된순세계잉여금현황하고요순세계잉여금세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로점용료는양구청에서받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자료받아서같이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양구청의최근3년간―올해까지요―’21,’22,’23도로점용로징수현황및미납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호계초교일원의차없는거리조성사업11억,조정교부금이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사업의추진현황하고요사후계획,그리고조감도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감도아직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까지아무것도한게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조감도도없는데이내역을어떻게뽑았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내역을어떻게뽑았어요?아무것도한게없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사업계획을잡은것,
음경택위원
예,좋습니다.추진현황,향후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세입중에서세외수입내역하고요기타과태료,세부과태료징수현황을2021년,’22년,’23년이렇게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안나오셨죠?신윤숙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암천병목안공원산책로우회설치공사5억6천만원편성과관련돼서요해당구간지도는여기서보면되고요.상세도면,혹시조감도나와있어요?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조감도는없고저희계획안만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계획안그림으로해서,이렇게노선별로해서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
수도행정과권승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행감때도나왔고지난번예산심의때도나왔습니다마는수도행정과나하수과의특별회계세입이우리시의재정안정화에도움을주는것은분명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편성과정에서여러가지문제점들이행감이나예산심의상나타났었는데요.상수도특별회계상세세입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국‧도비보조금매칭사업시설비감액과관련해서77억3천300만원이에요.본예산편성배경및마무리추경감액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김정섭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하수과세입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추가예탁이게13억인데이산출내역이뭐뭐예요,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
음경택위원
추가예탁13억산출내역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수문일체형빗물펌프전력비반납3억,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10억맞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말씀드린2개사업에다가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3공구5억원,15억은아마1공구같아요.이것에대한예산편성배경과반납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이번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도들었지만크게별문제점은없다라고보여지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몇가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철도교통과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대상지하고선정이유서면제출해주시고요.이전설치지역의유지보수현황과그리고혹시들어간비용누적비용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이와관련해서,그러니까바닥형보행신호등관련해서들어온민원이있는지에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음경택위원님께서제출요청해주신과태료징수현황관련해서도저도함께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도로과호성로차없는거리향후계획에대해서또제출해주시고요.이것도음경택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와함께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저희현안사항인데요.덕현지구죠?아,도시정비과과장님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덕현지구평촌센텀퍼스트입주가지금시작된지2주가지난것으로알고있는데여러세대방충망낙하상태가발견되고있습니다.혹시인지하고계세요,과장님?알고계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것관련해서지금고층세대에도방충망‧창호설치가잘못되어있어서밖으로떨어지는일이발생하고있고한데이것현황파악되신것제출해주시고앞으로어떻게이것조치하실지에대한계획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보니까앞서또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과중복이되는부분은함께서면자료받는것으로하고요. 먼저주택과에,153쪽,지난번에도제가신혼부부주택매입관련해서질의드렸고답변서받았는데요.한번더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지원기준에있어서연령에대한완화에대한,그럼앞으로의방향에대해서한번더여쭙겠고그리고신청세대가점점증가하고있는데거기에따른증액여부도한번더오후에서면과설명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로과157쪽,저도호성초교일원차없는거리조성사업에대해서좀관심이많은데요.11억편성됐고아직조감도나특별한계획이없다고하시니까어떻게앞으로계획을하고계신지구체적인계획의방향성과그리고11억에대한산출내역상세히부탁드리겠습니다.혹시또문제점에대해서도인지하고계시는지,있다면어떤것이있는지아울러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159쪽,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사업9개소가어디인지위치랑사진첨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또설치위치선정에기준이있는지그리고그동안의추진실적에대해서도함께서면자료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스마트도시정보과박정길과장님. 163쪽,공중화장실불법촬영카메라상시형탐지시스템확대구축관련해서요,도비로2억6천이죠.38개소선정기준과그동안에설치했던추진실적,산출내역그리고향후계획함께자세히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지만사실예산안심사가일문일답으로는깊이가적기때문에아무래도일괄질의‧일괄답변을요청하신것같습니다.그래서사실이게아직저희쪽에서정립되지않은부분이기때문에두가지로간단하게확인하는부분과자료요청드리는부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과에일문일답으로답변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기금에리모델링예산이전체조정됐는데그사유가지금수요가없어서그런건지?아니면,지금회의비120만원그리고참석수당110만원남겨두고다반납을하시는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반납이아니고쓰려고당초에계획해놨는데덜써서그것을예치금으로전환하려고재편성하는겁니다.예치금으로이제다시,네.
이동훈위원
아,그러면이제올해사업이내년도에다시기금편성이된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또돼있고요.세곳지원하는것그대로다시편성해놨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럼이것은다시확인됐고요. 그리고다음에주택과의신혼부부주택매입‧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에서통계목이변동된게’22년도12월달의「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개정안내용때문에변경된건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봤을때신혼부부전세자금이것이자지원이저희가오늘받은제안설명에서는또‘취약계층’으로표기가돼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어떤차이가있는지가좀궁금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도예산에깊이는없습니다만예산과에서일괄적으로전부서에통보한것으로보면,예산과목에저희들이종전에편성된것은‘사회보장적수혜금’괄호열고‘지방재원’으로만돼있습니다.그런경우에’25년도부터행안부에서교부하는특별조정교부금에페널티가있다라고합니다.그래서‘그것을3년치부터’23년도부터보겠다’,행안부에서.그래서현행’23년도것도지금이런기회를통해서‘취약계층’이라는말을하나더넣어서현금성복지가아니라는취지로보여집니다.그래서그것을전액삭감하고다시재편성하는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
이게공직자분들께서도아무래도,’22년도정권이바뀌면서12월달에어쨌든행안부에서도여러가지지침들이내려왔었습니다,사실.그러고나서‘보통교부세라든지교부세를확보하기위한전략을수립해와라’라는게행안부의지시였고안양시는그에따라서전략적으로잘구성하신것같아요.다만첫번째로는이게시기상으로너무늦지않았나라는생각이좀들고요.3회추경이나2회추경때변경을했어도나쁘지않았다.왜냐하면이미1년치의평가가다끝난시점에서지금4회추경으로이렇게통계목을변경하는것자체가조금아쉽고요.사전에준비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고,그리고두번째로는저희가복지계획을보면‘청년‧신혼부부보증금대출,월세지원등’,그러니까월세지원사업이또따로있잖아요?그런부분들을다했을때현금성지원들이또목표되어있는것들이있어요.이런것들도다취약계층으로분류가될수가없는부분들도있을텐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있을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것들은어떻게대비를하고계신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것사업은아마사업비자체가금액이천단위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크게지장은없으리라고봅니다.그런데향후에는아마그런것도같이취약계층한테들어갈수있는복지수혜금인지확인을해서그쪽으로편성하는게옳다라고보여집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사실‘지방재정365’에서간단하게본자료이기는하지만경기도의지자체를봤을때사회적보장수혜관련된순위를봤을때는그래도딱중간위치에있기때문에‘안양시가그렇게페널티를많이부과가될까?’라는생각이들기는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서는안양시좀적정하게,최대한부서가다른사업들을꾸리면서사회보장적수혜에서전체전주민과그리고취약계층사업을명확하게구분하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예예.앞으로예산과하고잘협조를해서편성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주택과는여기까지만일문일답하고요그리고타부서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대중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간단하게부탁드리는데요.저희예산요구설명서의‘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사업부담금’과연관될것같은데내년변동되는부분중에‘더(THE)경기패스’사업과관련해서변동되는점그냥간단하게표정도만부탁드리고요.그리고경기도공문또는지자체에의견수렴한결과있으시면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덧붙여서이것은개인적으로자료요청드리는건데해당두사업3년치국‧도‧시비율변동그리고그간편성예산,반환예산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은메일로부탁드릴게요.금일심의내용에는포함안되는거니까개인적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160페이지,예비비편성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중에서도로과,철도교통과각항목별예산현황3년치비교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세출예산중에서스마트도시정보과예비비산출내역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천녹지사업소의공원관리과자료요청하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의병목안시민공원환경정비사업과자유공원정비사업인데요.해당사업지두군데가부지도굉장히넓고정비할부분들도굉장히많은것같은데특히나’23년도에유지관리공사대규모로한번진행한적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도도비가교부됐는데이에대한상세한계획서한부부탁드리고요.양이많으면이것도메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지난본예산심의때모두공직자분들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마지막추경을사실잘봐야되는이유가본예산이나추경때잘못편성된부분들이,과다반납되고있는부분들이있으면해당부분들도,예산심의과정에서저희입장에서는걸러내지못한부분들그리고사업추진에좀문제가있었던부분들이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마지막추경의특성상사실국‧도비내시된것들사업들있는데그것도해당도의원이든국회의원님들이든우리꼭필요한사업들이반영되기를바라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로교통환경국대중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공유재산임대료가전년도에비해서2억6천200만원정도감액되었는데요.해당3년치자료하고감액사유세부내역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철도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사업관련해서조지영위원님이다질의해주셨는데요.저도그건당단가에대해서좀세부적으로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통계목간변경이라서이게추경을통하지않고내부적으로할수있을것같은데이것을추경편성하는사유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서면답변자세히오면추가적으로질의는없을것같습니다. 다음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질의드리겠습니다. ‘자녀안심그린숲조성’3천만원감액됐는데이것세부사유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공원관리과질의드리겠습니다. ‘병목안시민공원환경정비사업’관련해서,‘자유공원환경정비사업’이두사업들도비보조금교부인데요.이것세부사업계획과그리고산출근거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생태하천과‘안양천충훈부제방벚꽃길정비’,해당사업도세부사업추진내역하고요그리고어디에다사업할건지이것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먼저하겠습니다.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혹시자료있나요?그래요.그러면없으시면넘어가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은있으세요?예,그래요.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도시개발특별회계최근3년간회계연도결산시확정된순세계잉여금현황및반영세출예산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덕현지구방충망낙하세대현황파악및조치계획과불법주차및도로정비관련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결국순세계잉여금이대부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편입되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2020년도에는왜이렇게예비비가많이남았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20년도에남은200억이대부분지출잔액이되겠습니다.여러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고남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아무래도그때당시에아마코로나가발생됐기때문에사업추진에조금잔액이발생한것으로이렇게파악이됩니다.
음경택위원
아,코로나영향?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보통10배는아니더라도평상시보다한팔구십퍼센트,팔구십퍼센트?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작년도순세계잉여금에기여한가장큰세목은뭐예요?세출내용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22년도말씀하시는건가요?
음경택위원
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대부분통합안정화기금에예탁금으로지출된것으로이렇게파악이됩니다.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최근순세계잉여금추이를좀보려고자료를요청했던거고요.아무튼자료잘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김현옥과장님자료제출을잘해주셨는데요.이것그럼인지는언제하셨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게지난주부터유선으로민원전화가들어왔습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래서지금빨리이렇게처리를하고계시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지금난간방충망이위험하기때문에그런이탈방지케이블설치하고지난주부터그런작업에들어갔습니다.2천886세대전세대를대상으로해서지금설치중에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이미떨어진세대는그러면어떻게됐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파악을해보니까떨어진세대는없고떨어질위험이있다는이런전화가많이왔습니다.
조지영위원
까딱거려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런데이런이유가왜발생하죠?이런일이없어야될건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게철제난간인경우에는난간안쪽에이게방충망이설치가되는데여기는유리난간으로설치가되다보니까방충망이유리난간바깥쪽으로설치되다보니까바람이분다거나이럴때아마좀위험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전수조사를해서이번에위험을방지하기위해서이탈방지캡을전체세대를대상으로설치작업중에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원래는이탈방지캡이라는게없이도잘부착이되어있어야정상인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이런상태로준공허가나는게맞아요?부서가다르긴한데이것에대해서는조금더얘기를하셔야될것같고요.지금코오롱글로벌세대1천496세대는다음주까지모든세대설치완료예정이고,그다음것보실게요.불법주차및도로정비관련해서는‘건축물부분준공되어있으며도로등정비기반시설은현재미준공된상태로2024년7월경전체준공예정이다’라고하셨는데이것주민분들께다시한번안내해서민원더이상들어오지않도록조치를잘취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과장님고생많이하셨는데끝까지얘기나오지않게잘좀마무리지어주십시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민원이없도록어떤행정지도라든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시행사에도얘기를많이해주시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동근주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신혼부부전세금지원사업관련연령기준완화및앞으로의예산증액관련의견을물어봤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사회보장적수혜금통계목현황과관련하여추가경정예산에편성한사유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답변내용이사실제가이게반은이해가되고반은또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이게과장님하고길게얘기나누면또공회전할수있으니까,저는이게머리로는이해가되는데이게근거를남기기위해서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했다라고생각이되는데혹시과장님생각도같으실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자세한얘기는,사실이게주택과만그런게아니라지금다른사회복지와관련된직접지원은다대부분바뀐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다그랬어요.82개항목이다바뀌는것으로이번에올라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은예산부서하고추가적으로논의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희석도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양구청최근3개년도로점용료징수및미납현황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조지영위원님,장경술위원님께서호성초교일원차없는거리조성사업관련추진현황,향후계획,산출내역및문제점은없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도로점용료징수‧미납현황은서면자료로대신하고요. 호성초교일원의차없는거리조성관련해서질의들많이하셨는데제가지금지도를좀보면서말씀을드리려고…….여기‘호성초등학교후문’이라고돼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제가이지역을상세하게는모르는데이사업에대해서관심을갖는이유는,갈산동에차없는거리가조성이됐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처음하는거고그래서지역주민들의어떤요구사항이반영이좀덜된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까지해서좀말씀을드리려고했던거고요. 제가지도를찾았어요.이게안양교도소운동장쪽으로해서호계3동행정복지센터가는그길이네요?맞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교도소운동장이아니고요.소년심사분류원하고접한그산악부,산악구간입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러니까이게현대홈타운아파트뒤쪽이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갈산동보다는길이가긴데,나중에이것을설계하실때요남초등학교후문을꼭가셔야돼,필히.전체적으로잘돼있는데치명적으로실수한게있어요.여기에보면‘디자인블록등포장1식’해서4억6천500만원섰어요.여기서말하는디자인블록은뭐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투수블록을얘기하는겁니다.투수및기타여러가지바닥재질중에서좀상위제품에있는이런디자인블록을.
음경택위원
네. 이게차가안다니는길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인도잖아요,어떻게보면.그래서그냥일반적인보도블록보다는,그래서제가디자인블록이뭐냐고물어본건데이게일반적인우리보도블록깔면안되고요시비가반영이되더라도,왜,외국가면이태리나이런데가보면이렇게겉에크지않은,그용어를잘모르겠네.이정도되는크기로해서이렇게꼬챙이식으로박은것있잖아요?그것을뭐라고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사괴석이라고해서,
음경택위원
사괴석?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돌포장으로해서속도저감이라든지이런것을같이,유럽같은데는대부분다돌로돼있는,
음경택위원
네.이것돌로하는게효율적이고요.장기적으로봤을때,이게어떻게보면반영구적인거예요.물론또이렇게말씀드리면일부이것,제발언을듣고있는공무원들이이런생각할수도있어요.‘일반보도블록으로해야그사람들도먹고살지않냐.이렇게주기적으로바꾸고해야.’그런데남초등학교차없는거리는회색보도블록,그재활용재질로만든보도블록있죠?굉장히안어울리는거예요,그게.그래서여기에,그렇다고뭐얼룩덜룩하게컬러로하라는게아니라아까얘기한그런재질,그게아니더라도좀수명이길면서어떤모자이크형식으로바닥에문양을만들수있는그런재질을좀썼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거든요?무슨말씀인지이해가되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런데이건은저희가일반토목사업하듯이그냥실시설계를하는것이아니고공공디자인이가미된이런설계가용역으로진행될예정입니다.그과정에서바닥재질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는주민들협의체가또구성이되고이렇게하면그쪽하고도의견교환도이루어져야되고사전에위원님들한테도보고를드리고이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어떻게보면안양에서두번째로이루어지는건데처음에는몰라서그랬다고치지만첫번째를해놓고보니까그런부분에아쉬움이있는거예요.물론여기도처음에조감도를그리고할때디자인전문가들이여기에참여를했었는데실시설계과정에서는이러한디테일(detail)한것까지는반영이안됐던거예요.사실은남초등학교차없는거리는되게잘만들어놨는데너무바닥이회색으로이렇게돼있다보니까좀분위기가이렇게,뭐라그럴까.차분하다고할수도있지만너무이렇게회색빛,그리고옆에도그아파트옹벽이회색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분위기가좀우중충하다,이런생각을안할수가없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이것은경관위원회라든지디자인위원회심의까지가는이런사항이기때문에다시한번그재료선정에있어서자문을받아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다른부분은공무원분들이나경관심의위원회그분들이전문가기때문에그런데아무튼보도블록과관련돼서는일반주민들의눈높이나제눈높이로봐서는저것은좀아쉬운게많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볼때는그공사기간중에,그게아마담당주무관님이여성분이었던것같아요.현장에살다시피하면서열심히했는데그것을얘기를했더니벌써설계가다끝난상태잖아요.그러니까반영이안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뭐든지계획단계가중요합니다.이게실시설계들어가면고칠수가없는거고요심의라든지그전에고쳐야됩니다.
음경택위원
우리가건축도마찬가지고토목도마찬가지인데사실실시설계가가장중요하다,그래서그단계에서꼭반영을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호성초교일원차없는거리조성사업관련해서저도음경택위원님과같은자료요구하고받아봤는데요.앞서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안양남초차없는거리조성사업에관심도많으셨고추진을해보셨기때문에아마좀아쉬운부분들이있었던것같아요.과장님도아마그부분공유하실거라고생각하고,지금호성초등학교후문길같은경우에는그주변에호성초‧호성중해서약1천600여명의학생들이다니고있고그리고학부모님들은말할것도없고대부분의,한98퍼센트정도의학생들은다그길을사용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것계획단계에서부터주민의견을수렴해주시고또통학로를많이이용하다보니학부모와학생그리고인근초등학교‧중학교교장선생님과그리고선생님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용해서반영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아까도말씀해주셨지만실시설계하고나면더이상변경이어려워지니까그전의계획단계과정부터해서공유를해주시면저도좀의견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게일반엔지니어링회사만용역하는것이아니고같이분담이행방식으로공공디자인업체도참여하는사항이기때문에사전에기본안이나오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혹시공공디자인심의는받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조지영위원
심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받습니다.
조지영위원
받고있고요?알겠습니다.아무튼잘추진해주시고나중에이것잘하면관련분야에서수상도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드는데욕심을좀한번내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향후계획에있어서한가지만확인좀하겠습니다. 지금이게11억원들어가는사업인데경기도공공디자인심의안받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시내부에위원회가있습니다.경관위원회거기심의받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도비로책정이됐고10억이넘는금액인데공공디자인심의를안받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도에서돈을주었다고해서거기심의안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동훈위원
국장님맞습니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우리자체공공디자인심의받게돼있는데요그것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도에도받아야되는지는.그런데지금까지는아무리도에받아도하지를않았는데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다른부서같은경우는5억원만넘어도경기도에서공공디자인심의를다받더라고요.그런데이게도로과에서하는사업들여태까지보니까경기도심의를받은적이없어서폭넓게심의받아보시고최대한여기향후계획에서벗어나지않는선에서주민분들께편의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특조금으로내려온사항이고도의공공디자인부서에서하고어떠한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게아니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럼자체심의로할수있는부분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조지영위원님께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2021년부터2023년세입중세외수입,기타과태료에대한세부징수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장경술‧채진기위원님께서예산서159쪽바닥형보행신호등과관련하여설치대상지선정기준그리고기설치지점현황,유지보수내용및소요비용,관련민원접수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동훈위원님께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비비와관련해서세입‧세출예산중예산현황3년치에대한비교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공동으로사용하고있는저희과하고도로과,스마트도시정보과등에서자료를받아일괄제출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태료징수현황은양구청소관업무기때문에지금우리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는것은좀한계가있을것같고요. 지금주정차위반이나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부과율이점차적으로아니면획기적으로이렇게늘어나는추세예요.이것은어떻게해석을해야되죠,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정확한것은좀파악을해봐야겠지만제가느끼기에는주정차위반과태료같은경우는만안보다동안에,최근에보면대형아파트들이많이입주를했습니다.아시겠지만비산3동의주택재개발이나덕현지구그다음에비산초교주변지구나진흥아파트같은데지금사업을진행하거나완료된경우에는주변지역에서굉장히민원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일대가지금도로‧교통환경이바뀌었는데아직기존에사시는분들이적응을못하다보니까새로입주하신분들하고기존에거주하시는분들하고갈등때문에주정차단속민원을많이요구를해서좀증가된경향은있는것으로보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해석을하시는군요.다아시겠지만주정차,특히주차관련된민원과관련돼서는,주차환경은동안구보다만안구가더열악하거든요.그런데오히려부과건수는동안구가훨씬많고또올해같은경우는만안구보다는동안구가2배가까이이렇게증가하는현상을볼수있어요.그래서과장님이답변하신게맞나안맞나는모르겠는데아무튼이부분은제가따로검토를해서양구청업무보고때말씀을드릴거고요. 사업용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사실되게어려운문제인데이것어떻게좀해결방안을찾아야되지않겠어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제가사실답변드리는데한계는좀있습니다.그런데뭐냐하면대부분이택시라든지화물,버스에관한사항이거든요.그래서이것은이제대중교통과에서면밀히검토를해야될것같은데저희는회계를운영하다보니까이부과건수하고사업비만집행한사안입니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대중교통과하고상의좀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여기택시도포함이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택시는별로부과건수가많지않을것같은데요?버스하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화물차,택시,
음경택위원
화물차?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부분은과태료부과로해결될사항은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굉장히위험합니다,이게.특히평촌신도시내의주요도로변에이렇게,특히학교근처에화물차하고버스들이이렇게주차가돼있고이와중에또주민들이불쑥불쑥튀어나오는경우가있어요.횡단보도앞에도또이런현상들이벌어지고그래서이것은어떠한식으로든지해결방안을찾아야된다.이게벌써해마다몇백건씩과태료를부과를해도근절이안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근본적인해결책을찾아야지임시방편적으로과태료를부과하는것은좀문제가있다라는말씀이고,이게1년에3천한오륙백부과를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결과적으로는임기제공무원들의인건비도안나오는거거든요.인건비도안나옵니다.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대중교통과가됐건아니면도로교통환경국차원에서심도있는논의를통해서해결방안을좀찾아야될것같다.다아시는것처럼가용용지는없고위험성은내포하고있고,그래서사실어려운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저는바닥형보행신호등관련해서자료를요구하고제출받았는데요.지금보니까민원접수내용중에‘표출부로인한눈부심’이있어요.그런데사실이것은민원들어오기이전에도많은분들께서,소위‘눈뽕’이라고하죠.그것보고나면앞에잔상이남아서제대로보이지않는그런현상들이발생하는데그럼이것표출부밝기조정을,가능한건가요?표출부밝기조정이?전제품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대부분이것조정이가능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현재휘도기준이어떻게되어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기준은제가좀…….
조지영위원
제가알기로는,일반교차로에있는신호등있죠?그휘도하고바닥형신호등하고휘도가똑같다라고알고있거든요,기준이.그래서이게광도가세다라고사람들이느끼는데그것조금조정해서,그러니까제얘기는바닥형이그렇게밝을필요가없고이런민원들이있어오니애초에설치단계부터그것을조절해서눈에무리없게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제가알기로는일반신호등하고,차량용교통신호등하고바닥신호등하고는아마휘도차이가좀있는것으로알고,
조지영위원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교통신호등같은경우는저희가직사광선을바로받으니까캡도씌우고해가지고휘도가더높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은,지금말씀하신것은어쨌든눈부심에대한거니까이것은저희가점검을해서조금조정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찾아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게요.그렇게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요즘에우회전차량횡단보도사고예방에도이게지금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라고얘기가또되고있으니까설치시에좀더세심하게설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사업이올해도굉장히많이진행을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올해도지금내용을보니까38번부터60번까지한스물세군데진행한것같은데추가로설치하는이유가뭐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요?
채진기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이번에도의원님께서특별조정교부금을받으셨어요.그래서이지역의보행환경이안좋고하니까설치를해달라는요청이있으셔가지고저희가시비가아닌특조금으로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신청을받은겁니다.
채진기위원
이것해당도의원님께서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해서갖고오실수있는데이것말고도안양시에시급한사업들이굉장히많았고실제로신청했다가감액된부분들이많은데이사업을진행했어야되나.부서에서도,이런부분좀저는굉장히아쉬운것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좀말씀을드리면바닥형보행신호등같은경우는도의원님이말씀을하셨지만원래는해당지역에다요구를하셨어요.그런데저희가‘지금만약설치를해야된다고필요성을느끼신다고하면동안하고만안을균형있게해야된다’그래가지고저희가설득을해서동안5개소,만안4개소로이렇게조정을좀한거거든요.그래서사업의우선순위를따지자고그러면더시급한사업도있을수는있는데그것은도의원님께서판단하셔가지고하신거라서저희가그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저한테다못말씀하실게있을것같아가지고저는추가적으로질의는안드리고요. 이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현황보면설치길이가나와있어요.이게대략적으로미터당단가이런것들이존재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회사마다좀다르긴한데모듈당한30센티기준으로한15만원인가이렇게,
채진기위원
보도블록이이게30센티기준인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아,45센티입니다.
채진기위원
45센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우선제가이것을미터당으로환산을해봤어요.저희범계역사거리가미터당140만원정도되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여기에는신호제어기부분에서,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은,그러니까산술적인계산으로말씀드린것,산술적인계산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예,예.
채진기위원
그리고지금‘30번.D-151.부흥초교단일로’보면여기는약200만원정도해요.그리고다음페이지로넘어가서58번을보면이게140만원정도,58번이.그러면이게어떤것은140만원이고어떤것은200만원이고다단가가다른데그것은업체가달라서라기보다는설치구간마다뭔가난이도나이런차이가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게있습니다.이것만하는게아니라신호제어기부분에서도여기를제어부를교체해야되는경우가있고어떤경우는신호제어기자체가노후화돼가지고제어기까지교체해야되는경우들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제어기없이표출부만교체하는부분은가격이아무래도상대적으로저렴한데부대적으로신호제어기등등을다교체해야되는경우는단가가많이책정된데들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시올해사업으로들어오면올해사업같은경우도미터는지금안나와있는데이것저희예산안조정전까지몇미터인지좀각각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평균단가가아홉군데면이게미터다떠나서그냥한군데당한4천만원좀넘게들어가는거죠?산술적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정도들어갑니다.
채진기위원
그정도들어가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어떤사업들같은경우는2천만원에끝난사업들도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단일로.그러니까교차로가아닌경우는,
채진기위원
네,네.그런경우가있어가지고,아무튼몇군데더설치할수있을것같다는생각도들고이런미터당단가관련해서이것도,제가지금오늘처음이자료를봐가지고세부적으로분석은못했는데나중에추가적으로질의통해서궁금증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한번짚어주셨는데국‧도비의우선순위에대해서언급해주셨고제가사실예비비내역이나이번에재원마련지출내역들요청드린것도거의일맥상통합니다.다만궁금한것은예비비편성내역을봤을때,‘총세입액마이너스총세출액이예비비다’라고이렇게말씀을주셨어요.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이퀄’이그표시맞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특별회계가조례에따라서는,세외수입그러고나서거기에플러스로국‧도비를특별회계로전환해서쓸수있게끔그렇게조례가되어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이게예비비가1퍼센트이내인것은맞지만이렇게갭이큰것은이유가예상치못한국‧도비에대한수익때문에그런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럴경우에사업에서차질이생기면예비비는어떤예비비로충당이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금액이크면저희가일반회계에서전입금을받아가지고편성하는경우가있고요.저희는올해시재정여건상일반회계도운영하기힘들기때문에가용할수있는재원을조정을해가지고예비비를편성을하게된경우거든요.이것특별회계에관한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도시교통사업은대부분다국‧도비가주맥락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렇기때문에사건‧사고에대비할수있는예비비도굉장히중요하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은데사실예상치못한국‧도비수익이것에대해서는저희가어느정도개선할수있는방향이없나요?이것어느정도부서에서도연차별로중장기계획까지세워서각사업을,‘이번연도에,당해연도에이런사업들을할거니국‧도비를좀부탁드립니다’라는것들을협의를하시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그런부분들이잘안지켜지고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목적사업으로지정된국비보조사업같은경우는사전에협의가이루어져가지고예산편성이이루어지는데특별교부세라든지특별조정교부금내려오는것은사실은세수추계하기가굉장히힘이듭니다.그리고저희가올린금액대로또되지도않고어떤경우는올렸는데도삭감되는경우가있고어떤경우는올려가지고일정부분만배정되는경우도있고해서,금년같은경우는그런데1억9천정도나온것은사실은굉장히갭은좀적은데이런식으로특조금같은경우는어떤연도에따라서어떤때는집중적으로배정이되고어떨때는안되고이래서사실은이것을추계를정확히한다는것은좀어려움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이게시의사정은아무래도여기계시는공직자분들께서더잘아실거고도에서도비를확보하시는도의원님그리고도의공직자분들그분들과계속꾸준하게협의를하셔야지서로가상생할수있다,그리고안정적인재정건전성을확보할수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앞으로도이게,항상추경때되고저희가본예산때도이런것들을다계상해서원래는예비비편성을해야되는건데그런부분들이좀미흡한것같아서한번질의드렸던거고요.앞으로는긴밀한소통그리고재정건전성의확보를위해서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공중화장실불법촬영카메라상시형탐지시스템확대구축사업대상38개소선정기준과추진실적,산출내역,향후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정길스마트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소관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더(THE)경기패스’관련변동된사업‘알뜰교통’과비교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감액사유와3년치임대료에대한자료감액사유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이것왜질의하는지아시죠?지난번예산안조정때,제가과장님다시자료는돌려드렸는데도시공사에서제출한세부내역을보니까전기료나공공요금을우선안양시가도시공사를통해서선납부를하고나중에이것을돌려받는다고했잖아요,임대료를통해서.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임대료가아니고요.이것은순수하게임대료고전기료사용료는,
채진기위원
그분들이따로내시는거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따로내는겁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내년에도감면이될수있을지는모르겠는데,‘공유재산을사용중인중소상공인’,그런데그분들이해당되시는지모르겠어요,버스업체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중소상공인하고,마을버스같은경우는그렇게확실히볼수있고요또시내버스는조금크다고할수는있는데저희가그동안코로나가2020년부터감면이반영이됐거든요?그때부터줄곧,
채진기위원
이공문내용을보면이렇게적혀있어요.‘사회적거리두기가해제되었지만코로나19에따른경기침체로중소상공인의어려움이지속되고있다.’중소상공인의개념에버스회사가들어가냐안들어가냐를말씀드리는거예요.들어갑니까,안들어갑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들어갑니다.왜냐하면요제가,
채진기위원
삼영‧보영운수가들어간다고요,중소상공인에?법적용어에‘중소상공인’이라는용어에들어간다는말씀이신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개념보다는코로나19로인해서,물론식당도잘안되고영화도안되고했지만버스승객이준것도엄청크거든요.
채진기위원
아니,그것은공감하는데요저는법적인용어를여쭤본거예요.그러니까버스회사에대한재정적지원은필요한것은공감하나이공문을통해서그회사가들어가는지를제가여쭤보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들어간다고판단을해서저희가감면을해준겁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준비해주신자료잘봤습니다.이게지금내년7월부터변동되는내역들을확인해보니까이게연령층도좀더넓어지고좀더세분화되고금액도확늘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에대해서안양시가지금어르신교통비지원에다가그리고또저희가준공영제에다가지금또여기까지하면중복되는금액들이굉장히많을것같은데이것에대해서경기도가풀어갈생각이아예없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지않아도1차회의때,경기도에서이것을발표하면서별도로의견수렴한것은없고요,저희한테.담당자회의를진행하면서의견접수를해서저희가‘예산반영이좀어렵다’라고했지만받아들여지지는않았고요.12월13일내일모레다시2차회의를한다고그래요.그래서가서제가또얘기는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사업비로만보더라도연령층이거의이게,이게또일반까지도포함이되는거잖아요,사실상?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반20퍼센트정도포함이되는거고이것제가봤을때는더이상이게,대중교통과에서만이제모든철도사업보다더큰예산가져가지않을까또우려가되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사실은경기도에서도이것전체사업비를1천억이상예산을하고있어요.하고있는데지금은앱(app)을깔고카드재발급받는‘알뜰교통’을대상으로이렇게적용을하기는했거든요.그런데저희도그런산식은맞지않는다고생각하기때문에도에가서의견을좀개진하려고계획하고있고요.어르신교통비말씀하셨는데도에서도그런것에대한지침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전해듣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것도사회보장적수혜로들어가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것은그냥일반적인,예.
이동훈위원
통계목까지는아직은구분없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사실이부분도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질의를드리려다가조금놓친부분도없지않아있고시일이좀빠른것같아서,논하기가.그래서지금추경때자료요청을드렸던부분인거고내년업무보고지나서1회추경,그때는아마확정내시가될것같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그때다시한번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주석위원
우리채진기위원님이지금보영운수‧삼영운수관련해서‘보영운수‧삼영운수가소상공인이냐,아니냐?’하고물어봤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주석위원
소상공인이라고대답하셨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중상공인이라고,
김주석위원
중소상공인?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중소상공인.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김주석위원
기업이라고봐야되지않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기업이죠.기업인데찾아보니,
김주석위원
아니,코로나로어렵고이런것을떠나서용어는정확하게,중소기업을말할때는‘매출200억이상’뭐이렇게해서중소기업을얘기하는거고보영운수‧삼영운수는매출200억이됩니까,안됩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연매출차원으로는되는데요채산성이문제인거죠.
김주석위원
아니,그런데지금이용어를따질때우리가,소상공인‧벤처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대기업이런것분류할때재무제표나이런것을보고서일단은하거든요.그기준이맞나요,지금그런여건을보고하는게맞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기준을보고하는게맞죠.
김주석위원
그렇죠,예.지금은코로나라는그시기때문에우리가지원해줘야된다고시에서생각해서보영운수‧삼영운수지원해주니까는중소상공인으로분류가된거고그전에는이것은중소기업도아니고중견기업이에요,중견기업.그것은다시한번검토하셔가지고요채진기위원님하고저한테알려주십시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좀앞으로자리를이동해주십시오. 계속해서권승택수도행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권승택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상수도특별회계세입상세현황에대해서서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것을제가아까처음에질의를드렸어야되는데.다들나가셨구나. 우리서영섭소장님한테여쭤볼게요.지금4회추경에특히조정교부금이많이내려와있잖아요?여러부서별로.또정책기획과도계셨었고했기때문에여쭤보는건데지금길거리현수막을보면일부국회의원들,도의원들이‘무슨무슨예산확정’,이렇게현수막이걸려있어요.이게‘확정’이라는표현을쓰는게맞나요?지금예산심의도안끝났는데?아니,서영섭소장님개인적인입장을좀말씀해보세요.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개인적인생각은안맞다고봅니다.
음경택위원
네?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안맞다고본다고요.
음경택위원
안맞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게지금내년에선거가있어서그런지몰라도,아니,국‧도비가내려와도시의회에서다심의‧의결을거쳐야본회의장을통과해야확정이되는거잖아요?그것참이런현실이상당히안타깝고애처로울정도입니다.‘기초의회보다더큰물에서정치하시는분들이그런개념들이없으신가?’라는생각을하게되고.제가아침에오전에이말씀을드린다고했다가못드렸는데아무튼향후에도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고요.예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조정교부금이내려올때,도비가내려올때사실은부서에서도의원님들하고협의도없이신청을했다가그분들이생색을내야되는데생색을못내잖아요?그래서돈또받으면서도이렇게좀안좋은소리듣고했던기억이있는데제가또한가지드리고싶은말씀은지역의어떤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도비를신청하거나또도비가내려왔을때오늘같은상임위에서이것을처음아는것보다는미리‘뭐때문에도비가신청이돼야되고’이런부분을도의원님들하고만소통할게아니라시의원님들하고도,지역구의원님들하고도소통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이것은제가비단서영섭소장님께만드리는말씀이아니라그뒤에계신관계공무원분들께종합적으로드리는말씀이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우리권승택과장님께자료요청했던것은그것을좀보려고그랬던거예요.청계통합정수장같은경우지금안양‧군포‧의왕이공동으로운영을하고있잖아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그세입관련해서지금지분율이어느정도되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인구수비례해서지분을산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지금잠깐잊어버렸는데우리가한오십몇퍼센트되고,
영섭
서영섭상하수도사업소장
52퍼센트요.
음경택위원
52퍼센트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의왕이요?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의왕이22퍼센트고요,
음경택위원
이십?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퍼센트요.군포가25.3입니다.
음경택위원
25.3?예.이게지금2022년도세입상세현황을보면정수공급에따른군포시부담금이한40억,의왕시부담금이46억.그런데지금우리이장우과장님말씀하신대로부담비율이높은데이게6억원이상차이가나는거예요,지금.이게왜그렇죠,과장님?이게정수공급에따른군포시부담금,의왕시부담금이면이것이수돗물생산원가를기준으로얘기하는거죠?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청계통합정수장공사비의문제가아니라수돗물생산원가에대한부담금을얘기하는거잖아요?그런데이게왜안맞죠?이게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똑같거든요?인구로봐도군포시가많고부담률도실제로는,이것지금설명이안되면이따끝나고설명좀해주실수있으시죠?지금설명되세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추후에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내용을잘몰라서요.
음경택위원
네. 또하나는지금이게전체적으로하수빼고요수도만봤을때수도생산비용하고세출‧세입을따져봤을때세출에비해서세입이몇퍼센트정도된다고이해하면되겠어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사용료?
음경택위원
네,상수도만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상수도만따졌을때요?
음경택위원
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전체적으로상하수도사업소를기준했을때요?
음경택위원
하수도빼고.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게따지면한20퍼센트,25퍼센트정도.
음경택위원
125퍼센트?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5퍼센트.
음경택위원
25퍼센트?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25퍼센트의순이익이발생된다고보면되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게순이익이라는것은수도사용료부과하고저희들은이자수입하고그다음에또물이용부담금징수료,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세입기준으로해서세출이어느정도되느냐.같은얘기예요.세출기준으로세입이어느정도되느냐.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수도사용료부과로만따졌을때말씀하시는건가요?
음경택위원
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한30퍼센트정도.
음경택위원
30퍼센트요?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더늘어나야죠,다른세입이있으니까.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은국‧도비보조금이,지금은청계정수장이라든지비산정수장현대화사업때문에국‧도비가상당히비중이높은사업입니다,현재.
음경택위원
아무튼제가지금드리고싶은말씀이있는데이것을아까군포시‧의왕시그것답변을들어야구체적으로말씀을드릴수가있는데그게안됐기때문에일단이것자료제가잘보관하고있을테니까요나중에추후그것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권승택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장우수도시설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국‧도비보조금매칭사업관련77억3천만원감액사유및본예산편성배경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질의했는데서면답변서자세히봤는데요답변서보고잘이해됐습니다.자료상세하게제출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섭하수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김정섭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2022년,2023년도세입현황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13억산출내역을자료제출을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수문일체형빗물펌프설치사업전력비예산편성배경및반납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1공구,3공구예산편성변경및반납사유에대해서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궁금했던게,제가오전에13억원얘기했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13억원의재원배경이뭐냐고여쭤봤는데그때답변을안하셨어요.그13억원이어디서나온얘기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좀도와주세요.팀장님들?과장님좀도와주세요,나오셔가지고.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부분은지금자료를제출한것보시면요4회추경에추가되는차액12억8천800만원하고요예비비에서1천176만원을감액하여13억으로해가지고여유자금으로예탁금에넣고자하는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추가예탁13억으로했잖아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13억원의재원이지금말씀하신대로,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예탁을하려고하는그런사항입니다,4회추경,예.
음경택위원
아니,이제예탁하려고하는데이게어디서나온돈이냐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보시면총인처리응집제구매1천480만원하고요토지매각수입2천200만원하고수문일체형빗물펌프전력비반납액3천만원하고요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15억이금액을정산을해가지고12억8천800만원이차액으로남고요.그다음에예비비1천176만원을포함하여가지고13억을만들어가지고예탁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게아닌데.수문일체형빗물펌프전력비반납이얼마예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3천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3천만원이에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비10억‧5억,15억에서거기다가총인처리응집제구매비용,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예산으로편성돼야되는부분이라서,
음경택위원
예.거기다가,그러면15억1천480만원에서2천200하고3천만원을뺀금액이13억이라는거예요?과장님설명대로라면.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계산이안맞는데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비비1천176만원까지포함해가지고그럽니다.
음경택위원
그럼13억이넘어야되는데요?더늘어나야된다고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
음경택위원
과장님.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죄송한데요추후에다시설명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야될것같아요.지금제질의의도를잘모르시거나거기뭐가좀착오가생겼어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차후에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은시간이없으니까내일오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김정섭과장님그것좀잘정리해서한번보고다시드릴수있도록하세요.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질의는드리지않았는데좀당부말씀드리려고마이크를켰습니다. 먼저지난행감때부터예비비와관련해서굉장히얘기가많았었는데요앞으로는이런일없도록해주시기를마지막으로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정섭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앞으로나와주십시오. 계속해서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수암천병목안공원산책로우회설치공사5억6천만원편성관련하여상세도면및계획안노선별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천충훈부제방벚꽃길정비세부사업추진내역,사업구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를잘봤고요. 저게인근아파트주민들민원때문에사업이복잡해진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말로다설명좀해보실래요?그게왜민원이생겼고어떤과정을거쳐서어떻게지금해결이돼서어떤방식으로공사를하려고하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사업이최초시행된것은2022년도3월15일날용역을착수해서공사를2022년도8월1일날착공했습니다.공사시작중에갑자기금용아파트주민들이‘산책로가나면그산책로를이용하는시민들이떠든다’,다니면서얘기를한다든지또는어떤사람은카세트음악같은것을틀어놓고가면그게금용아파트특성상계곡‧하천에접해있는아파트다보니까,계곡형이거든요,그골짜기.브이형계곡인데‘거기에소음이퍼지지를않고아파트쪽으로다올라온다’,이것을우려해가지고반대를했습니다,그주민들이.
음경택위원
잠깐만요.과장님답변중에지금소음과관련된민원을제기한주민들의주장이맞아요,틀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주민들의주장이틀리다고말할수없죠.있어요.소음이있어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소음이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다만저희가,그래서이사업을2022년도에착공해서지난연도에는공사를중지해놓고,10월17일날공사를중지해놓고주민들설득하기위해서지금까지여섯번의주민설명회와주민면담이런것을했어요.했지만그주민들의반대가너무나완강하기때문에아까서두에서말씀드렸듯이,
음경택위원
예,알았어요.주민들반대때문에중단됐고요.이게옴부즈만도가고여러가지민원이접수가되면서,여기에보니까‘사업계획의변경으로경비성질이바뀌어예산재편성이불가피하여4회추경에도편성됐다’이부분만좀설명해보실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예산이2022년도예산이어갖고2023년도로사고이월했어요.공사발주한금액만큼이월을시킨거죠,사고이월을.그래서2023년도올해안에이사업을완료를해야되는데올해안에완료를할수가없는거예요.그이유는주민들이반대해서저희가절충안으로최종경기도에특조금용도변경신청을해서승인을받은사항이에요.그러니까이사업으로하려면,권고사항대로할것같으면원안대로하면절대로올해안에돈을쓰지를못해서전액다반납을해야돼요.그래,이런문제가있어서저희가고민끝에,그러면예산을반납하지않고일부주민들이,국민권익위에다낸주민들이산책로를내달라고하니그절충안으로만들어서이사업을하기위해서경기도용도변경을받았고요.절충안은우선적으로금용아파트민원이나올소지가없는징검다리에서공원교까지그구간을우선완료하고나머지징검다리부분에서금용2교까지,그금용아파트앞의구간거기산책로는내년도1회추경에추가로예산을반영하고지속적으로주민들과소통을통해서반대주민을찬성으로돌려야됩니다.그래서돌리면그때사업을할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게밑의새마을교부터시작해서여기금용아파트,금용교까지공사는다끝난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것은2021년도에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공사하는것에대한문제는없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직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집중호우나이런것으로인해서파손되거나한것은없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파손된것은없고요.그하상바닥에서자전거도로까지높이가낮다보니까물이조금만불면자전거도로위로물이올라와서거기에모래라든지자갈들이퇴적되는그런문제점은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것말씀드리는거예요.그것물어보는거예요.그럼물이왜조금만와도자전거도로가넘친다고생각하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하상바닥하고자전거도로하고단차를높일수가없어요.높이면통수단면이감소돼서재해가나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게왜그러냐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
음경택위원
하상폭이좁아서그렇잖아요.넓으면괜찮은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그렇죠,예.
음경택위원
그래서하상폭이좁기때문에거기는그것하면안되는거예요,하면.위에올라가면조금넓은데도있지만전체적으로좁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지금저희가하려고하는데는넓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넓어요,거기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과거에한데는좀좁습니다.뉴골든아파트는좀좁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거기그것하면안되는거예요.제가이런말씀드리면그사업을제안했던분들이또기분나쁘거나섭섭해할수있는데있는그대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부분너무좁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이단차를높일수가없었던겁니다.
음경택위원
아이,그러니까하면안되는거죠.혹시자전거이렇게모래같은게깔려서낙상사고나이런사고는안났었어요?신고된것은없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것은저희가미리예방하려고우리기간제근로자가장마가오고나면그자전거도로를다청소해줘요,흙하고이것을.
음경택위원
그것특이한업무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특이한업무니까결국은해서는안되는사업이에요,그게.그러면여기금용아파트에서공원교까지여기는어떻게사업이변경된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는제가드린자료중에,
음경택위원
이게제가지도보고몰라서이해가안돼서드리는말씀이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드린자료중에맨뒤에보면참고자료라고‘공사계획변경(안)’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보면‘당초’가있고‘1차변경’이있고‘2차변경’으로해서박스가돼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마지막‘2차변경’박스를보시면비교를해보면‘당초’하고여기차이가납니다.예를들면산책로설치가당초가460미터였는데2차변경에서는170미터고그다음에변경된게진입로계단설치가4개소에서2개소로줄었고그다음에‘하상개량2천700제곱미터’에서‘고수부지변정비’해서‘L=120미터’,‘퇴적토1천세제곱미터’이런식으로사업내용이좀바뀌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렇게해서얻어지는게뭐냐고요.그렇게변경해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변경한이유는저희가,원래민원옴부즈만에서중재안은당초대로하라고그랬어요,당초.그런데당초대로돌리면이예산자체가사고이월된예산이기때문에무조건금년안에집행완료를해야됩니다.그런데이것시기적으로사업기간이부족해서할수가없지않습니까,물리적으로.
음경택위원
아니,제얘기는옴부즈만에서당초대로하라고그랬는데예산상의문제로계획변경을한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말씀드리면기간은기간대로잡아먹고금용아파트주민들이제기하는민원이해소가되냐,이렇게하면.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일부지금해소가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거의,지금반대하던주민들이많이찬성으로돌아섰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처음부터이해를잘시켰으면되는거예요.그런결과가나오는거예요,처음부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제가여기서좀참고말씀을드리면금용아파트주민들이과거의어떤시행정에대해서불만이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앙금때문에저희가노력을해도,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런말씀하시면안돼요,지금.제가‘모아파트’라그랬잖아요.그말적절치않고요.아무튼이것은굉장히소모적인논쟁이었다.그리고결과적으로는주민들이반대했다그래서이사업이무산되거나주민들이얻어낸게없어요.오히려지금말씀하신대로주민들과안양시와어떤신뢰관계만무너지고갈등만부추긴결과가나타난거예요.그렇게생각안하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게생각은않습니다,저는.
음경택위원
그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저희가사실은최선을다해서,산책로는공공의불특정다수인들의이용을위해서는연결이돼야되는게맞습니다.그런데그산책로가연결됨으로써피해를보는당사자는금용아파트주민밖에없어요.그러니까금용아파트주민들은끝끝내반대를한거고저희가설득해도소용,
음경택위원
그러면하지를말았어야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나민원옴부즈만에다른또아파트,흥화아파트에서는해달라고국민권익위에다민원을냈습니다.이사업을해달라고.
음경택위원
저도자전거를타지만굳이그것을하천변으로내려가서탈일이없어요.거기양쪽으로자전거도로가되게잘돼있거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꼭자전거만타는것은아니고요거기산책하는사람들이산책하는것도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산책로도마찬가지예요.산책로도,거기서금용교건너서좌측으로올라가잖아요?그쪽이더공기도좋고산책환경이더좋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볼때이사업은전체적으로공감하는분도있지만예산대비효율성면에서는굉장히떨어진다고보고요그로인해서주민갈등을유발시켰다고저는보고있는거예요.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위원님,저의견잠깐말씀드려도될까요?
음경택위원
예,말씀하세요.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위원님의견도그렇게생각하실수있을것같아요.그런데제가9동에동장좀오래하면서그당시에도그요구는꾸준히있었어요.왜냐하면금용2교에자전거랑사람하고충돌해서인사사고가꽤많이났었어요.그래서그구간은산책로가이렇게위로도잘되어있지만하천변으로통과할수있게돼야된다는게제가9동에있을때도그런의견은충분히있었고요.‘자전거길만이아니라유모차를끌고그밑의3동에서부터쭉그병목안시민공원까지올라와야되지않느냐.그게가능해야되지않느냐.’는의견은,제가9동에있을때도그의견은꾸준히좀있어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신윤숙소장님말씀틀린것아니고요아까우리과장님말씀틀린게아니에요.그리고그사업을제안했던분의의견도틀린게아니에요.다만주변여건을고려를해야되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그것을하천이라고해야돼요?뭐,수암천이니까하천이라고해.폭이좁잖아요.폭이그것의한2배만돼도소장님말씀이맞는거예요.폭이너무좁은데굳이무리해서그것을할필요가있느냐.그리고또말씀드리고싶은것은언제부터우리안양시가주민들이해달라는것다해주었어요?그런부분에서문제점을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저는7월에와서,지난8월에한백오십여분모이셨던주민간담회가있었어요.그때저는처음참석을해서의견을쭉들었는데만안구전체,그지역에사시는분들의전체적인의견은‘산책로는연결이돼야된다.그렇지만지금반대하시는그아파트쪽에서주장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설득을한이후에연결을해야되는게맞지않느냐.’는,대부분의의견이셨어요.그날오신분들의의견은전체가그랬기때문에저희가어려움이있었던겁니다.
음경택위원
소장님,그부분은요거기오신분들대부분이이해관계가있는사람이고요안온사람이더많고요.또하나는큰틀에서수암천같은경우에는새마을교까지는소장님말씀이맞아요.그런데그위로는,‘개울’이라하면또야단맞겠지?그하천폭이너무좁아서,저것나중에보세요.집중호우오고그러면,저것은너무폭이좁고거기가물살이되게센데예요.분명히문제가발생되고요.관리잘못하면인명사고의위험까지분명히내포하고있는그런구간이다라는점때문에제가이렇게장시간염려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윤숙
신윤숙하천녹지사업소장
그래서그말씀하신부분정확하고요.제가그당시에있을때도,지금동장님도마찬가지실거예요.비가오면가장먼저살피는구간이그구간이거든요?그래서차단도가장먼저하고신경은늘쓰고있고저희또하천부서입장에서도사실부담되는부분이기는하지만수리검토용역다거쳐서절차다진행을해서이미완성이된것이기때문에좀이해를이렇게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그렇다고제가예산삭감하려고하는것은아니고요.문제는재난은예고가없이옵니다.그래서사람이대처하기에는분명히한계가있는거예요.재작년에,아,작년이죠?작년에보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충훈부제방벚꽃길정비질의드렸는데요.먼저저희가9억을최초에요구했던것은9억이전액소요돼야지충훈1교부터충훈고교까지다정비가되는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저희가그러면3억으로사업을시작하게됐는데3억중에,이것3분의1만하겠다는게아니라‘전체를큰그림을그려놓고3억으로우리가할수있는사업들을하겠다’이런건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전체9억을다주었으면저희가여기사업내역을다하나로포함해서일괄마무리지어서좋을텐데특조금이3억밖에안내려왔어요.그래서나머지6억에대해서는경기도도의원님들한테지금특조금2차배분12월달에있을때좀반영해달라고부탁은다드려놨고요.그게안되더라도내년에도지속적으로그것은국‧도비를확보하려고저희가노력을할거고요.지금3억을가지고는여기산책로바닥재포장을전체연장의한쪽부터이예산범위내에서해나갈겁니다.
채진기위원
실시설계를할때는전구간다한다는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과장님말씀처럼만되면야사실이예산이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데국‧도비를기다릴수밖에없는상황인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저는걱정되는것은실시설계해놓고나중에추경으로우리시비편성해서하지않을까이런걱정이됩니다,과장님.제걱정에도궤를같이하시는건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도좀걱정이됩니다.사실국‧도비를확보해주면좋은데그것은꼭확정된게아니다보니까.
채진기위원
그렇다고해서이사업을일부구간만할수없는게사실이사업도석수3동주민분들의어떻게보면염원같은사업인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벚꽃축제를보다좋은환경에서그리고벚꽃길을명소화하기위한어떻게보면꼭필요한예산인데사실이것들은사업비가전액확보된다음에해야되는사업아닌가라는좀우려가있습니다.과장님,이사업잘될수있도록,국‧도비도딸수있도록해주시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추후에이게나중에시비가편성이돼서제가했던말이,‘그때제가그말씀드렸잖아요.’라는얘기가안나오게끔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상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귀배녹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김귀배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자녀안심그린숲관련감액세부사유에대해서,
채진기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김귀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시원입니다. 이동훈위원님,채진기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79페이지병목안시민공원환경정비사업과자유공원환경정비사업에대한세부사업내역및계획,산출근거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별다른것은아니고,병목안이랑자유공원자체가워낙규모가큰공원들이잖아요.그런데이게저희가매번회기때마다예산안이상정되면저희도심의를위해서자료를받아보고하지만사실그전에계약하셨던내용들이랑앞으로정비하시겠다는내용들이중복되는경우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이게왜자꾸중복이될까그리고매년이렇게3억,5억씩들어가는이유가무엇일까가궁금해서질의를드렸던거거든요.그중에서예를들면병목안시민공원같은경우’23년도중앙광장관련해서사업이2개가발주가됐고수목식재관련해서도’23년도에발주가됐었고요.그리고’23년도1월달에3억원가량의유지관리공사가발주가됐습니다.그런데이번에또5억이확보가됐어요.어느부분이시급해서도비를교부를요청을하셨는지궁금합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유지관리공사는연간관리성예산입니다.그래서매년신규사업으로시설물설치나수목식재이런부분들이아니고녹지나잔디에대한관리인데요.그리고그부분에,쉽게설명하자면제초작업또잔디깎기,주내용이주변청소,화장실관리이런부분들에소요되는게연간유지관리예산성이고요,3억원말씀하신것은.이번에저희들이편성한것은도에서이번4월달에,아마주목적은이게탄소흡수원확보나RE100해가지고재생에너지활용이런부분에서도에서특수시책으로이렇게사업을시행한것같아요.그래서각시군에이런부분들에신청하라는그런공문이왔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시에서도이것은100퍼센트도비기때문에만안구에1개소,동안구에1개소해가지고좀더시설물확충이랄지또시민들휴식공간확충이랄지이런차원에서저희들이신청을해가지고11억을확보를한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
지금과장님답변이거의90퍼센트완벽한답변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다음번에저희자유공원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자면여기는매년들어가는예산이평균예산이얼마인지혹시추계해보셨나요?’20년도부터’23년도까지.체육시설까지포함해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평균연관리비형식으로해가지고한4억에서5억정도이렇게소요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여기도체육시설,놀이시설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더많은액수들이들어가는것은맞지만지금말씀주신대로여기가많은인원들이사용하다보니까자연스럽게사람때를묻고사람들의이용편의에따라서조금씩공간들이바뀌어가는경우들도있는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의유지관리계획은저는타당하다고봐요.다만이런금액들이간혹가다가일부의시민분들께서는‘이게또돈남아도니까공원에있는것또갈아엎네’,‘여기운동기구설치한지1년도안됐는데또교체하네’이런얘기들이,계속의혹들이나오는것같다고생각이들거든요.심지어위원님들께서도저를포함해서도매회기때마다질의를드린이유가너무많은공사남발되고있다라고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우려는충분히하실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저희들도제일신경쓰이고염려하는게시민들눈높이에맞게어떤시설물교체나이런부분에공사를시행하는것이지멀쩡한것꼭그런부분들을할필요는없다고보고요.그래서저희들아무튼위원님말씀하신대로시민들눈높이에맞게또시민들생각에맞게그것맞춰가지고앞으로도그렇게,아무튼시민들을위한그런공원행정을실행해나가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래서한가지만좀제안드리고싶은게,저희가공사하거나하면그냥솔직히말하면하루아침에그냥싹바뀌어있는거잖아요?그렇게했을때주민분들께서내가이렇게쉬고있는공원이어떤게변화됐다라는것을잘모르실것같아요.그래서만약에공사한부분,예를들면이번에신재생에너지벤치를설치한다그러면그것에대한소개안내판도좀붙여주시고‘이런것들이고장나거나문의있으면어디부서에연락달라’그런표지판들로시설에하나씩소개하는것은어떠실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좋은아이디어같고요.그런부분도저희들이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나가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게저희가어쨌든예산의투명성을위해서다재정공시가되고있지만일부주민분들께서,저희의원들도이런것을명확하게못보는데주민분들은오죽하실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조금만더신경써주셔서‘우리관이,안양시가이렇게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신경많이쓰고있다’라는게티가날수있도록조금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원래는자료로대체하려고했는데이동훈위원님질의듣다보니까조금칭찬해드릴부분도있고또당부말씀드려야될게있을것같아서마이크를켰습니다. 먼저이게안양시에서신청서를낸건가요?공문이와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기사를찾아보니까경기도21개지자체34곳이됐다고하는데경기도31개시군중에안양시가2곳이나선정되었으니까어떻게보면다른지자체보다안양시가적극행정을통해서도비를많이확보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런데조금이게면적하고이런내용들을보니까자유공원이공원면적은훨씬넓은데사업구간이되게일부만돼있네요.이것은전체공원면적중에한10분의1좀안되는구간만공사를하는이유는왜그럴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어떤공원전체에대한대상은아니고요.그게공원전체를흔든다거나이런것은아니고기존지금시설물돼있는상태에서어떤좀더추가적인부분들을,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찾아가서요소요소에이러한시설물들을하기때문에어떤금액차이나이런것은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신재생에너지가핵심인사업이잖아요?신재생에너지를우리공원에다적용시키겠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도일부고요.주목적은,
채진기위원
이사업이RE100관련해서,그공문이었던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RE100하고,주는탄소흡수랄지이런부분들하고같이포함해서신재생에너지병합해서하는거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이소규모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활용시설이전체사업비의20퍼센트이상이돼야된다’이게아무튼제일중요한조건이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조건입니다,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신재생에너지가되게중요한부분이에요.그래서지금신재생에너지가갈산동이자유공원이1억들어가있고지금병목안시민공원이5천만원정도들어가있어요.이것도그러면금액이이렇게또차이나는이유는왜그럴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여기병목안시민공원같은경우에는대부분이,자유공원도마찬가지지마는산지형공원이거든요.병목안시민공원같은것은특히오픈된공간이많은편이고자유공원은수목들이울창하고하다보니까,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확정된사업계획은아닙니다.이제이런것에의해서이금액퍼센티지에서저희들이맞춰놓은거고실질적인,
채진기위원
세부적인내용은추후에한번더다시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제우려되는지점을좀말씀드리고싶은게공원내에이제이런,우리가처음보는시설물들이아마자유공원이나병목안시민공원에들어갈거예요.그런데이게한번설치되고관리가안되면참이게그만큼예산낭비가아까울수가없을것같습니다.그동안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청사많이설치했잖아요.이런것들보면10년,15년써도우리가설치한설치비용이회수되기가참어려운구조인것같아요.그런것처럼신규로설치되는사업인것이니만큼아무튼업체들잘선정해가지고우리가유지관리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래요.제가우리과장님에게당부겸해가지고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여기병목안시민공원보면신재생에너지태양광이잖아요.이것5천만원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계획상이렇고요.저희들이전체적으로실시설계를하다보면변동은있을수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1식해가지고5천만원해놨는데,글쎄요.지금굉장히또한번어떤사업인지보고싶습니다,사실은요.그렇지만이런사업이,우리가다른데는시설한것없잖아요,이런부분들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신중을좀기해서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드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제가항상이번행감때도마찬가지고계속말씀드리는데우리안양시공원정책에대해서과장님도마찬가지고계속산지를훼손해가지고공원을만드는것은온당치않다,이런생각이들어요.또그에대한유지보수도만만치않고.공원이라는것은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시민들이쉽게접근하고쉴수있는곳.요즘에우리가걷기좋은길,맨발로걷는이런수목같은것좋아하지않습니까?바로그게공원이에요.숲에서자연과사람이같이공존하면서호흡할수있는이런공간을공원으로봐야되는데우리는공원을산을깎아서거기에새로운조형물을넣고거기다가어린이공원계속이렇게만드는데숲속에,글쎄요.이게과연좋은방법인지도이제생각을좀하셔야됩니다.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위원장님말씀하신것당연히옳은말씀이시고요.저희들도당연히어떤인위적인훼손이나이런부분들은지양을해야되는부분이고또기존에있는자원은당연히보호해야되고그보호하는측면을가지고어떤공원조성이나공원환경조성이나이런것을하는것이지기존것을없애고새로운시설을하는것은당연히지양하고또앞으로그런부분들은재고해야된다고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은도비나국비내려온다고무조건공원에투입하고만드는것은조금,그것은제가말하는것은기존에있는공원관리는당연히해야돼요.도비‧국비받아서해야되고요.산속에새로운공원을만들기위해서,어린이공원을만들기위해서도비‧국비를막받아와서거기에또사업을추진하는이런사업들은좀지양해주었으면하는말씀이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우리가푸르게더푸르게자연을녹지를자꾸만드는이사업만큼더미래적인사업이없을거라생각합니다. 짧게하고요.오늘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우리과장님들이나국장님,소장님들에게하고싶은말씀없습니까? 그래요.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안조정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결과를조지영부위원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조지영위원
우리위원회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우리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편성을억제하고합리적예산운용을위해편성한것으로판단되어계수조정없이원안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와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따라서「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계수조정없이원안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에대해의회와충분히소통하고보다면밀히검토하여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합리적이고투명한예산편성과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산안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금방조지영부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받으신대로배부해드린심사의견서를채택하여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289회정례회의의사일정모두마무리가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금번정례회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지난11월22일부터오늘까지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얼마남지않은한해마무리잘하시고2024년도새해에는보다건강하시고희망찬한해가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