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6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금일의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청년정책관정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총무경제위원회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청년정책관소관202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기정예산98억5천만원대비3억4천600만원을감액한95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편성내역으로청년월세지원사업,청년기본소득,청년자격‧어학시험응시료지원사업,아이좋아행복꾸러미지원,다둥이네보금자리지원사업은사회보장적수혜금통계목현행화에따라통계목을재편성하였고경기도청년기본소득변경내시통보에따른청년기본소득지원에1억4천500만원을증액한63억4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비는국‧도비예산변경내시통보에따라4억9천600만원을감액한2억7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마지막으로2023년경기도저출생대응우수사례경진대회시상금교부결정에따라도비보조금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총무경제위원회위원님들이청년정책관에보내주신소중한조언과따뜻한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금번제안예산은청년들의경제적불안정성해소에중점을두었음을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청년정책관소관202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정은주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기획경제실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과부서별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쪽,예산편성안의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당초예산보다157억2천만원감소한9천396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안은당초예산보다77억원감소한788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는주민세,재산세및지방소득세3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보통교부세209억5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일반조정교부금5억원,평촌1번가경관조명설치사업6억원,지역자원시설세기타재원조정수입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4천800만원,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1천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2천800만원,2023년전통시장안전확충사업1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예산법무과는예비비85억6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2천만원,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6천500만원,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국비반환금1억2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2023년전통시장안전확충사업1천200만원,평촌1번가경관조명설치사업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4페이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규모는당초예산보다42억1천만원증가한5천330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내역으로통합계정은42억1천만원증가한3천338억2천만원을편성하여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지역경제활성화지원사업과국‧도비보조금반환금등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안)【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전행정국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개요,세입‧세출예산안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은총162억6천만원으로기정예산152억900만원보다10억5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1천561억4천600만원보다43억3천만원감액된1천518억1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지방교부세에자치행정과소관다산목민대상수상인센티브1억5천만원을증액하였고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체육과소관자유공원론볼경기장및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조명개선공사4억5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으로자치행정과소관2023년경기도주민자치대회수상우수사업지원금500만원,안전정책과소관호우피해복구비및대설‧한파대책비4천800만원,체육과소관야구장및풋살장조성공사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3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소관으로대체인력인건비8억1천만원,공무원연금부담금집행잔액44억9천만원을감액하여총53억1천7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자치행정과소관으로2023년경기도주민자치대회수상우수사업지원금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안전정책과소관으로방한용품구입에100만원,도비보조금반환에5천500만원을증액하여총5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소관으로직장운동경기부특별수당1천600만원,자유공원론볼경기장시설개선공사1억5천만원,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조명개선공사3억,야구장및풋살장조성공사4억등을증액편성하여총9억2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국제협력진흥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고향사랑기금,재난관리기금,체육진흥기금등총다섯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변경규모는기정액대비1천900만원을감액한275억7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기금운용변경내역을말씀드리면국제협력진흥기금의수입계획으로예탁금원금회수에1천9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지출계획으로비융자성사업비5천2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예치금3천300만원을증액편성하여총5천700만원을운용할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지출계획으로비융자성사업비5천5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예탁금5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여총7천200만원을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한제4회추경예산안은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승건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제4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및주요내용은공무직근로자퇴직에따른퇴직금예산편성과사회복지분야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만안구의2023년제4회추경세입예산편성규모는제3회추경세입예산액과동일한37억3천800만원이며4쪽부터5쪽까지부서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제4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제3회추경예산액보다1.09퍼센트증가된2천537억5천만원으로27억2천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의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세출예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4회추경은행정지원과소관예산만해당되며3회추경예산액보다0.1퍼센트증가한151억7천800만원으로1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편성내역은공무직근로자의퇴직이발생되어퇴직금예산1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승건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옥분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김옥분입니다. 「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제4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부터8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추경예산안은2023년제3회추경예산액보다0.41퍼센트감액된1조8천974억1천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국‧도비보조금의내시액변경에따른계수조정및2022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금등을편성하고공무원연금부담금집행잔액등을감액편성하였으며사회보장적수혜금통계목현행화에따른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예산안은제3회추경예산액보다3.13퍼센트감액된3천826억8천4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말씀드리면청년기본소득,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2022년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국비반환금,평촌1번가경관조명설치사업비와도비로자유공원론볼경기장시설개선공사,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조명개선공사,야구장및풋살장조성공사비가증액편성되었고,국비로2023년세계잼버리비상대피후지자체비용보전비146만3천원이편성되었으며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예비비,대체인력인건비,공무원연금부담금등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통계목변경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의과도한현금성복지경비지출을방지하기위해2023년도결산결과를토대로2025년도산정분부터세출결산액대비현금성복지지출결산액비중이중위단체보다낮은지방자치단체에는인센티브를주고중위단체보다높은지방자치단체에는페널티를적용하는것으로「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이개정되었습니다.개정된내용에따라현금성복지사업예산과목인사회보장적수혜금의통계목이국고보조사업과지방자치단체자체복지사업,전주민지원대상사업으로구분되어그동안통계목301-03에편성하였던지방자치단체자체현금성복지사업통계목을301-02로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개정된규정에따라향후재난지원금과같이전주민을대상으로하는현금성복지사업지급시페널티를받을수있어신중을기해야할것으로보이며검토결과본추경예산안은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쪽,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1쪽부터14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듯이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되어있는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하는바우리위원회소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은운용방침에따라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등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이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김옥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먼저청년정책관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년정책관소관예산안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것만한번물어볼게요.

예,정완기위원님.

과장님인구정책사업있잖아요,500만원,도비.지원품뭐해주실것있어요?인구정책팀이청년정책관가있어가지고.

지금저희가시상금으로받은사항인데요.업체하고관련부서직원들의사기진작이라든지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청년정책관에인구정책사업이있어가지고어울리지않는팀이라그래서말씀드린거예요.우수시책으로경진대회에서시상금받은건데직원들저기하신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다음은기획경제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경제실소관전부서입니다.기획경제실소관. 강익수위원님.

저는우리손정수과장님께하나만질의드릴게요. 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있잖아요.

네.

이것반응은좀어때요?제가반응이좋다고얘기를들어가지고.

이사업이반응은좋은데요자격요건이사실좀까다롭습니다.그래서당초우리가계획했던인원에비해서충원을못했던부분에대한반납금이거든요?

그럼2022년도반납금이잖아요?

예.

그런데어찌됐든118명이다일단이수한것으로되어있잖아요,자료상으로는.

예.그런데당초목표가예산우리가신청할때는한143명정도됐고요.그런데118명정도된것은중도에사업을신청했던부서에서공고하고난뒤에취소한부분이나그다음에신청해가지고다니던사람들이포기했던분들도있고그런부분때문에,또이것을당초계획했던것보다4차에걸쳐서모집을하기는했는데조금그런부분이있어서반납금이그렇게발생했습니다.

그러면작년의집행률을보면83퍼센트정도되네요.그렇죠?

네.

이게주된사유가중도포기자가생각보다많이발생했다고생각하면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혹시올해는집행이어떻게되고있어요?올해는예산이반으로깎였잖아요.그렇죠?

예.올해는7억정도.

되잖아요.그렇죠?

예.

지금현재집행률이어느정도돼요?

지금제가집행률정확히기억을못하는데요.

네,네.그러니까예산이올해는반으로이렇게진행을하고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저는상당히,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라는게디딤돌사업이죠,이게?

디딤돌사업은,

좀다른건가요?

예,다릅니다.디딤돌사업은청년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일환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들이좀아쉬워서2020년,’21년도에는그래도한거의100퍼센트정도이렇게다됐는데,

이게퇴직공무원들이나신중년들자격증을가지고있거나경력을가지고있는사람들을활용하는사업인데시장이나공공기관같은데비영리기관같은데조리사나상담사들이런분들을채용하는거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이좀죽은사업이기는합니다.

그럼내년에도이사업이계속진행되는거죠?

내년에도진행은되는데이사업도국비가좀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될지잘모르죠,그렇죠?

네,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내년예산이지금얼마로잡혀있는거죠?

내년예산이한3억5천정도.

그것도반으로삭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이부분제가반응은좋다는얘기많이들었었는데반납금이좀많아서제가궁금해서말씀드린부분이고내년에는이런부분들예산이많이삭감되더라도잘집행될수있게끔많은관리감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으로안전행정국소관의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안전정책과,박경호과장님. 노숙인이열분이에요?

지금현재두명정도계십니다.

그래요?

예.

‘10벌’그래가지고열분인줄알고.

두명정도계신데구청에서지급해드리면구청에서적정하게배부해드리고여분가지고있고그렇게하는사항입니다.

아.두분이에요,안양시는요,조사된게?

예,현재는두분입니다.

그래서나는이게10벌그래서열명이계시나해가지고요.나머지핫팩은그냥거기어려운사람들나눠줄것아니에요?그분들계속나눠드릴건가요?

노숙인들나눠주는용으로구입해서주는사항입니다.100만원뿐이안됩니다,돈은.

예,알겠습니다.나는열벌그래가지고.그열벌을예비로해놓으시는건가요?

예.일단은구에가지고있으면서또추가로발생할수있을때대비하고그러는사안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체육과,홍재언과장님.

네.

직장운동경기부특별수당있잖아요,항저우.

예.

전에예산편성잘안돼가지고4차추경에이렇게올리신거잖아요?그때지급못해가지고.

예.지금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금액이생각보다많이나갔기때문에좀부족하면서이번에전국체전에서금메달을따고그랬는데그부분에예산이없어가지고,이번에항저우아시안게임예산을다지급을했습니다.그런데도민체전에서딴선수들한테전국체전에서,그부분이좀부족해가지고그것올려놓은사항입니다,1천620만원.

계산을그때못해놓은거잖아.이만큼메달,

예.갑자기있다가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금메달을워낙많이따가보니까그렇게해가지고저희가예측을좀못했었던사항입니다.

그렇죠,못해가지고이렇게증가가된건데.이것기금에서줄방법은없었어요,체육진흥기금?방법있었을것같은데?

그런데기금은별도로또받아야되는입장이라서이번에추경에다세웠습니다.

그러니까기금으로줄수있었잖아요.안되어있나요?

기금으로는조금,뭐줄수도있기는있습니다.어차피체육발전기금이기때문에기금으로줄수있었는데,

그러니까요.그래서그때항저우아시안게임끝나고모자라서기금으로지급해도되는데이게추경에올라와가지고그래서말씀드려보는거예요.

아니항저우아시안게임만큼은기금이아닌일반예산으로다지급을했습니다.이번에추가로하는것은,

전국체전.

예.전국체전에대해서만세운겁니다.

예,알겠습니다.하여튼예산이전에이게한번얘기가나와가지고,바로지급이안돼가지고.바로지급못해가지고이제해줘야되는거잖아요.

예,그렇죠.전국체전같은경우는지금하는거죠.

전국체전대회입상자들얘기는다한거죠?이분들한테는미안한일이지.

아니저희가예산이세워져야지주는거지,일단은어떻게해서든지좀신경을써보겠다그랬는데아직까지본인들이받는지안받는지는예산이통과가돼야되니까,

예.앞으로는대회가있으면잘추계해가지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경숙위원님.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을억제한것으로사료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활용되고있고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번예비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모든위원님들께서많은고민과심도있는논의를거쳐작성된것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가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위원님중제289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되신위원님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예산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모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