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6,482억 3,5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3억 68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68억 8,554만 원이 증가된 6,396억 3,52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억 2,130만 원이 증가된 86억 4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 수입 및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 전환액으로 세외수입 21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440만 원이 증가된 35억 841만 원으로 의정 관련 직무연수 등 위탁교육비 2,130만 원 국제화여비 4,100만 원,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 4,9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280만 원, 의정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55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53억 8,500만 원, 재산세 332억 7,700만 원, 지방소비세 158억 원 및 주민세 60억 7,000만 원 등 713억 6,3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720억 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91억 1,739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5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9,176만 원이 증가된 1,227억 5,225만 원으로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공사 15억 7,000만 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사업 26억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 18억 4,193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3억 9,68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9억 9,43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1억 2,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 62억 1,360만 원, 도료 사용료 6억 8,000만 원 등 92억 1,5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 4,225억 3,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52억 5,938만 원이 증가된 5,133억 7,462만 원으로 기초연금 1,316억 5,447만 원,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비 59억 원, 영유아 보육료 138억 246만 원,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비 93억 3,983만 원,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1억 6,24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719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작은도서관 구입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2,827만 원이 증가된 77억 3,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35억 3,500만 원, 공영주차장 확장조성 사업 등 보조금 23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중마을놀이터 공용주차장 입체화 사업 8억 원, 대흥3노외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44억 원, 교통상황실 CCTV 운영 2억 4,481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53쪽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1만 원이 증가된 8억 1,946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업무추진 행정경비 등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 7억 6,817만 원, 재가의료급여 4,081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810만 원이 감소된 1,194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사정지구 내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777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1만 원이 증가된 3,094만 원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3,094만 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1쪽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 기금으로 각 기금별 설치 연도, 설치 목적과 근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제외한 기금운용 총수입 계획은 25억 8,206만 원이며 총지출 계획은 102억 3,967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3,957만 원을 포함한 기금의 총조성 규모는 821억 9,841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조성 규모는 22억 9,200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584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6,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규모는 634억 1,020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6억 7,88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95억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7,873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만 원, 기부금 수입 4,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8,949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지원으로 2,8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5억 484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과징금 등 1억 1,178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선진 식품환경 조성 및 식품사고 예방 사업으로 1억 4,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융자금 및 미회수 채권 3,957만 원이 포함된 20억 9,484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등 6,385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융자 지원, 노인회 육성 및 취미 활동 지원 등으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녹지기금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9억 3,733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4,541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40억 5,067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1,77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1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5억 1,536만 원으로 도로 사용료 옥외광고 허가 신고 수수료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등 1억 7,12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 옥외광고문화 정착사업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억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청사관리기금입니다. 청사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105억 1,697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4년도예산안 [부록] 2024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4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4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또 아쉬웠던 신규 공무원 워크숍이 202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전년도 대비해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2023년도에는 신규 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까?

네, 2023년도에는 그냥 하루 날짜 잡아가지고 중구에 추진 중인 사업 현장하고 그다음에 목재체혐관에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1박은 아니고 그냥 하루.

네, 하루 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워크숍이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사회공동 조직생활에 적응도 잘하고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으로 750만 원을 매년 편성되면 또 삭감되고 이런 예산인데 코로나19도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종식은 아니지만 국외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거든요. 이 시점에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을 납부한다면 국제교류라든지 협력 부분에서 의회나 집행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에 대하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4개 기초자치단체가 편성을 못 했었는데 2023년에 1개 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편성하면서 3개 자치단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편성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국제화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89쪽 201-04 행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성과 공유보고회 예산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은 집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신규 사업으로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근데 성과공유보고회 같은 경우는 2023년에도 사실은 7월 초에 진행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미처 예산을 편성 못 해서 공통재정을 일부 사용을 해가지고 소규모로 진행을 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주민들이 참석해서 그동안 저희가 민선 8기 1년간 구정에 대한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500만 원 정도면 짜임새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구정 성과에 대하여 주민과 공유도 하고 직접 현장에서 대화를 통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도 하고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93쪽 봐주시겠습니까?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업명세서는 55쪽,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 운영비와 온라인 홍보물 제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SNS 운영비와 온라인 홍보물 제작 사업에 대해서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 본예산 기재된 내용이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는데 5,420만 원을 작년에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를 1,800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가 작년에 절반이 깎여서 1,8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더 많이 요구를 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뉴 미디어팀이 신설되면서 SNS가 정말 굉장히 활발하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만 가지고는 뭐 5개 구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진 않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를 보면 저희가 상당히 많이 도약을 해서 서구 다음으로 저희가 조회수가 많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정 홍보라든게 뭐 그냥 소식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할 수 있지만 요새는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작년보다는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뉴미디어팀 신설이 2022년도에 신설됐나요?

2022년 11월 1일 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예, 신설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정 홍보나 언론사를 통해 홍보밖에 없었던 온라인 채널을 신설하고 각종 콘텐츠 생산하고 매체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획홍보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어 본 위원은 중구 소식지를 보면서 섹션마다 짜임새 있게 홍보도 하고 주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변화가 좀 소식지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다양한 성과를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뉴미디어팀 신설된 후에 채널별 구독수를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는 3,000명, 페이스북은 1,200명 채널별로 증가했으며 인스타그램과 카카오 채널은 각각 3,700명, 7,900명으로 운영이 활발하고 구독자 콘텐츠 업로드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비슷한 타 지차구와 비교했더니 대덕구, 서구, 유성구가 뉴미디어 관련해서 SNS 관리라든지 콘텐츠 제작 용역을 용역사에 의뢰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중구는 뉴미디어 사업 시작이 초기이다 보니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부분이 많으나 구 열악한 재정상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계약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카카오 채널하고 블로그 같은 경우 블로그를 묶어서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하고 유튜브를 묶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외주를 주는데 외주에 용역업체에서 하는 부분은 용업업체에서 추진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또 제작을 하는 그렇게 이중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외주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저희 직원들이 제작하는 게 상당히 많고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럼 카카오하고 블로그는 용역사가 인스타나 유튜브하고.

아니, 두 가지가 다 용역 외주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근데 외부 업체에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도 외부 업체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직원들 나름대로 또 추진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어떻게.

1년입니다.

1년.

12월 말까지로 해서 끝나고 내년에 또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다시 또 계약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윤영건 실장님을 비롯해서 뉴미디어팀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기획홍보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정책업무추진해서 201-01 보시면은 사무관리비 정책발굴 자료집 및 홍보물 등 제작 예산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네.

정책발굴 자료집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자료집은 몇 건을 제작하죠?

이거는 저희가 정책자료를 발굴했을 때 성과자료나 사례집 이런 거를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몇 부라고 이렇게 일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자료별로 저희가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으면 40부, 적게는 10부 정도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40부면.

부서별로.

홍보 한 거는 단가가 없이 이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이거는 지금 1년 예산으로 세운 건데요. 지금 어떤 홍보물을 만들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리플렛이나 이런 것도 있고 책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도의 금액을 저희가 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홍보물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배부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면 실·과에서도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그리고 시청에도 관련 부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유관기관도 저희가 가능하면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곳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각 기관에 배부를 하는데 200만 원 예산이 좀 너무 적지 않나, 적게 편성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좀 적게 잡기는 했습니다.

산출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업명세서 99쪽 201-01에 사무관리비. 자료 아랫부분에 보시면은요. 주니어보드 활동 예산지원으로 180만 원 신규 편성했어요. 주니어보드 대상 공무원이 근무 경력 5년 이하 90년생 공무원으로 대상 공무원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파악은 좀 해보셨습니까?

주니어보드는 저희가 올해도 뽑았습니다. 뽑아서 17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니어보드가 90년생부터 경력 5년 이하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올해 17명 운영 중에 있고요. 개중에 시청으로 간다든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아니면 또 본인 스스로 탈퇴하고 싶다 해서 좀 조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자율적인 창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강제적인 거는 자유로움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예산을 편성한 18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도서구입비나 또 주니어보드 활동에서의 우수 사례가 나오면 그런 거에 대한 사례집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로 인쇄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201-01 99쪽의 사무관리비 정책 제안 및 공모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예산이 지금 1,696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네.

공모사업 대응 워크숍 예산으로 또 1,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대상자는 전 직원입니까?

대상자는 사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한 40명 정도로 부서별로 가능한 한 1명 이상을 모집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1회에 40명 전체 하는 건가요?

네.

워크숍 장소는 혹시 선정됐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사실은 1박 2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장수마을관리원으로 일단 저희가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추진할 계획이라면 관내에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효월드 문화연수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신규로 추진하는 그 사업인 만큼 부서 간에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기를 권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1박 2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박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없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직원들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팀워크라든가 이런 거를 키울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1박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99쪽에 201-01 사무관리비 법적 근거에 의해 구성된 정책자문단이죠?

네.

구성 요건은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겁니까?

저희 계획상으로는 각 분야의 일자리라든가 교통, 복지 이런 쪽 한 7개 분야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30명 이내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형식에 그치지 말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3-01 정책공모전 포상금. 이 사업도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책공모전 포상 사업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공모전 포상금도 사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구 발전에 대한 뭐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행정효율성 제고라든가 아니면 예산 절감, 세입을 증대할 수 방안에 대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여일간 모집을 해서 지금 다섯 분에게 포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정책개발실이 되기 전에 기획홍보실 대상으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들이 구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 제안 채널이 중구에는 없다고 동료 위원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추진하는 사업은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안 사업들이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타 자치구는 이미 구민제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까지는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정책제안제도에서 탈피해 중구가 늦게나마 정책공모전 사업를 추진한다니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서가 작성되면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 제안을 공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실질적인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신규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요. 저희가 미래 행복 중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채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업명세서 1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10-01 찾아가는 주민공감 인구교육 강사 수당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지난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인구청년팀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죠.

이거는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구교육 사업에 참여한 기간이나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혹시 조사 좀 해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교육 끝나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네,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질문지에 한 10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93.4%로 만족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0문항으로 설문을 했습니까?

네, 뭐 강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적합하냐, 전문성이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 사업은 제2차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됐던 예산이잖아요.

예, 강사수당에서 있어서 조금 감액됐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 집행은 30회 모두 추진했는데 실제 교육은 2시간 내로 종료한 것 같던데 맞습니까, 실장님?

네, 맞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2023년도 예산에도 초과수당이 포함된 것 같은데 계획이 30회 모두 집행한 것을 보니 인구 교육에 대한 관심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모집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집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했습니까?

이 모집은 저희가 각 실·과나 동으로 아니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쪽으로 신청 공문을 보내서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그거를 일정을 조율을 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요. 실상 인구교육이라는 게 확 와닿는 그런 주제는 아니다 보니 사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구교육도 어떻게 보면 좀 수준에 맞게 좀 재미있게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 그런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해야되는데 아직은 인식 자체가 조금 강의가 딱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홍보도 저희가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매년 채워가면서 재미있는 강의를 한다고 하면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구교육 사업이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반면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는만큼 더 신경도 써주시고 구민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교육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정책개발실 배은주 실장님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를 이렇게 보면 우리 정책개발실에 주요사업 청년에 관한 사업 또는 인구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정책 제안 공모사업, 정책자문단 정책공모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정책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중구 현안에 대해서 중구에 맞는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실장님의 정책적인 방향성 의지 이런 거는 어디에 두고 정책개발을 할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중구가 대전에 있어서는 처음 1990년도에 대전직할시로 되면서 중구가 중심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구가 정착이 잘 돼 있고 행정적으로나 뭐 이렇게 잘 운영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2000년도 이후에는 원도심으로 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저희가 청년들 인구도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활기차지 못한 중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활기차고 그리고 또 일자리가 많이 있는 이런 경제적으로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중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중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생각과 답변 좋은데요. 이 정책개발에 관한 부분은 중구 현안을 좀 잘 파악을 하고 또는 중장기적으로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단체장께서 공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전반적인 디테일한 중구에 대한 정책개발은 사실 단체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사업들을 준비 추진을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뭐 단체장님 의견도 물론 같이 가야 되는 방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중구 지역을 발전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 자체를 저희가 막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고, 신년 계획이 필요하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 상황도 녹록치 않고 그런 의미에서 정책개발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책 제안사업, 정책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좋은 결과가,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귀담아듣고요. 저희도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와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웅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은 2024년도에는 총 편성된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질의는 없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쪽 201-03 행사운영비에서 청년골든벨 추진사업으로 610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또 사업대상을 보니까 직원이 200명 선착순 신청에 한해서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V에서 나왔던 도전골든벨이라는 형식을 저희가 빌려가지고요. 그동안의 주입식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에 도전 청년 골든벨이라고 해가지고 위탁을 줘가지고요. 그래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200명 선착순이 아니라 일단 모집을 해보고요. 또 이제 참여가 저조하면 저희가 실·과별로 강제 할당을 할 계획입니다.

할당하기 전에 선착순으로 몰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는 더더욱 좋죠.

어쨌든 장소는 어디로.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대회의실.

네, 위탁비 내에도 등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위탁 구입비에 포함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집행 시기를 또 보니까 하반기 9월에서 10월 중으로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은 연초에 이런 행사하는 것도 또 1년 동안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 5월 중으로 실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 어떤가 좀 건의를 한번 드려보거든요.

저희가 하반기로 잡은 것은요. 상반기 내에 또 총선도 있고요, 저희 또 감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때문에.

예, 그러고 또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그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하반기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의회에서도 잘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적은 인원으로 집행부라든지 관계기관 또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강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요.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 원 동일하게 편성했어요. 2023년도 2차 추경 예산 시 650만 원 감액 편성한 예산을 2024년도에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3년도 금년도 당초에는 본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중간에 자전거라든지 밴드, 통기타가 그동안 활동했던 그 클럽들이 중도에 폐지하는 바람에 사실은 정리추경 때 1,350만 원을 삭감, 아니 650만 원정도인가요. 그렇게 삭감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들도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클럽이 금년도에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내년 활성화 측면에서 더 홍보를 해서 또 직원들이 취미생활을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금년도 같이 또 내년도도 또 2,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0개 종목에서 3개 종목이 폐지가 됐잖아요. 혹시 신규 종목 동호회를 내년에 2024년도에 혹시 개설할 예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은 들어온 건 없지만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 취미 활동을 결성해서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예산 지원 방법을 보면 운영 지원금은 150만 원씩 균등 지원하고 추가는 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호회마다 성격이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계획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균등 지원은 똑같이 15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회원수라든지 이제 활동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 항목별로 평가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의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회원들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최고 한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최하 50만 원에서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방법을 그러다 보니까 한 2,000만 원을 계상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계획대로 또 2024년도에 3개 종목을 또 신규 편성하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동호회 종목이 각종 대회처럼 외부대회를 통해서 중구 홍보와 함께 이름을 알리는 동호회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거나 외부 활동으로 인해 언론이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도 중구를 홍보 효과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직장 문화를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그 항목 평가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서요. 건강검진비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보셨나요?

18페이지요.

네, 집행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 1억 3,635만 1,000원 집행했거든요. 집행률이 좀 저조하죠.

네,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2024년도에는 직원 건강검진비를 30만 원 증액하는 사업인데 2023년도 현재까지 현재 기준에서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얼마 전까지 저희들이 1,012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그 실적을 보면 60%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60% 했습니까? 요즘에 젊은 직원분들은 건강검진에 대한 좀 시급함을 못 느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률이 저조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직원 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전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서 1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요. 민원접견실 근무자 인부임 예산으로 5,97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무 내용을 보니까 민원인 방문 시 해당 부서 공무원 호출 및 민원 안내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무자를 신규 채용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접견실은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민원접견실은 12월 1일 기준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토지정보과 옆에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그 인력이 사실 직원들이 교대를 해 가면서 실·과별로 지금 민원인들을 접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오면 연결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 마당에 또 차출하다 보니까 불만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근로 기간제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됐고요.

민원접견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각 실·과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접견실은 몇 년도 금년부터 실시한 겁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 달 동안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하루에 방문객은 몇 명이나 평균 내방하시나요?

그건 아직 집계는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건...

아니, 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그래도 산출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얼마 전에 시행했기 때문에 통계가 지금 작성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오전에 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10명 내방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0명 때문에 두 기간제를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 오전에만 그렇고요. 아무래도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계절별로도 또 차이가 있고 이래서 지금은 이제 비가 오고 뭐 하고 하면 아무래도 민원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기간제가 채용이 된다면 그분들은 민원인을 안내만 실·과에 하는 거지, 전화를 받거나 이런 응대는 안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화도 응대도 하고요.

이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실과 직원들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왜냐하면 사무실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되고 또 공간도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사무실로 가 가지고 민원을 보시면 좀 소리도 나고 해서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빼내서 이런 접견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하고 있는 것처럼 당분간은 민원접견실도 전문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행정도우미 자원봉사자로 좀 대체를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건의하는데요.

성격이 조금 달라가지고요. 민원실 경우에는 이제 순수하게 기본적으로 어르신이나 이렇게 오시면 창구가 18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거라든지 키오스크 같은 거 이런 걸 작동 방법이나 모르는 부분을 이런 것을 안내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민원을 직접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직원을 연결하는 사항이라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민영주차장 임차료, 설명서는 31쪽입니다.

네, 위원님.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사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기권 5,000원 인상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임차료 1년에 9,000만 원. 9,600만 원인가요, 집행이?

네, 그렇습니다.

집행하는데 민영주차장 확보 대수는 100대잖아요. 하루 평균 몇 대나 주차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 내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민간인 전용으로 탈바꿈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공용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 측면에서 사실은 민영주차장을 임차료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실·과별로 다 할 수는 없어서 2대 내지 3대 정도로 실·과에다가 배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들공원의 운영을 거기다가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가를 조금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대가 전체 뭐 100대를 주차하나요?

네, 실·과별로 2대에서 3대를 배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율적으로 배분해서 실·과에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 청사 내도 주차장에 주차 차량이 갑자기 급증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네, 그렇습니다.

혹시 민영주차장 이용이 불편해서 청사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또 구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1년에 9,600만 원을 임차료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용은 또 잘하고 있는지 하루에 몇 대나 이용하며 주차장 이용하는 걸 좀 파악 좀 하셔서 적절하게 어차피 그 임차료를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청사 주차장이 민영주차장하고 똑같이 많이 좀 혼잡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401-01 시설비.

네.

청사 부설주차장 차단기 재설비 공사하거든요. 공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당초 차단기 설치를 언제 했죠?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됐습니까?

2억 5,000 정도 이렇게.

그 차단기 설치하는 데 2억 5,000이에요, 예산이.

그것뿐만 아니라 위탁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한 달 그 주차료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 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차료가 저희들이 9월 평균해가지고 한 달에 720만 원 정도 꼴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설치 당시에 다각도로 좀 설계를 잘해서 불편함이 없이 설치를 했어야 했고 또 재공사를 한다면 예산도 또 이중으로 소요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니다.

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주차차단기가 직선으로 돼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공간이 카드 결제할 때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틀어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카드 결제할 때 편리하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17개 동의 질의보다는 행정복지센터 예산 설명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좀 일관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장 인건비가 부기가 돼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신문구독료가 부기가 안 돼 있는 동 주민센터도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그래서 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부기하는 내용들을 좀 동일하게 통일시켜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정리추경이나 이런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0쪽, 설명자료 45페이지요. 구청장 전용 차량 임차료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해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자료를 안 갖다주고 있어요. 구청장 전용 차량에 대해서 계약서 그리고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히 파악 좀 해보려고 갖다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구청장 이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계획에 대해서 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본 위원한테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해서 계약 당시에 너무 비싼 임차료로 월 95만 원씩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료를 내고 있고 그리고 계약 사항과 이 부분을 요약해서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계약을 했다라는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해 보시고 이 차량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계속 세워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언제까지 세워놔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자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4월달까지는 사실 사용을 못 합니다, 선거 때까지는. 그러면 이걸 저번에 검토 활용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했는데 사실 이걸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4월달까지 사용 안 해서 이걸 파기할 경우에 위약금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해지 위약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35%, 1년 초과 2년 이내가 34%, 2년 초과 3년 이내가 32%, 겨우 4년 이내 그러니까 4년이 지나서 이 계약이 지날 쯤 돼야 이제 분기점이 나오는 거죠, 싸질 수 있는 분기점. 이제 계약 해지를 한다는 것은 위약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본 위원이 대안을 좀 내드릴게요. 지금 월 95만 원씩 4월까지 이렇게 납부를 하고 차량을 그냥 방치하느니 현재 시점에서 4년 뒤에 만기 인수가가 아마 49%, 50% 가까이 돼서 2,370만 원가량이 듭니다. 그럴 바에는 이 총무과에서 이거를 차를 아예 매입을 하시죠. 인수를 해서 이 차량을 다시 파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논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아직은 그런 부분은 상의한 적은 없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장기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하단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하고 201-02 공공운영비 설명자료는 19쪽, 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자태그 리더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관내 재물조사 시 필요한 장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재물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더기를 처음 언제부터 리더기로 재물조사를 했나요, 오래됐어요?

글쎄 기간은 정확하게...

예, 알아보시고요. 리더기 구입 그때 당시 예산을 얼마나 소요해서 리더기를 구입한 거죠. 그것도 차후에 보고하시겠습니까?

차후에 이거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 예산은 2023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리더기는 재물조사 시 한 번 사용하는 기기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연간 유지보수 예산이 이렇게 꼭 필요합니까?

소프트웨어 유지비 거든요. 이 부분에 입력을 다 하면 그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유지비 비용입니다.

그 유지비예요? 그럼 리더기가 연간 재물조사를 몇 건이나 처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매년 1회에 한 번 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회 하는데 그 리더기가 매년 몇백 건의 저기 재물조사를 하잖아요. 혹시 건수가 지금 파악이 됩니까?

총 한 4만 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4만 건입니까? 지금 현재 그럼 그 리더기를 도입해서 재물조사를 실시한 연도를 이제 모르신다는 거죠. 차후에 보고하실 거죠?

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최근 3년간 재물조사에 발생한 그 손·망실에 대해서 혹시 조치한 내역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파악해가지고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리더기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세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세수가 감소하면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것이 지출을 줄이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재물관리를 해서 기자재의 내구연한 증가는 지출을 줄이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물 조사를 좀 더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우리 관내 자산 물품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명세서 2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01 자산물품 취득비 설명자료 22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차량 구입 예산으로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네.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승용차가 몇 대나 되죠?

지금 현재 사업소까지 해가지고 97대입니다, 97대.

아니, 그러니까 97대는 저기 관내 전체고, 회계과 자체.

그리고 회계과는 64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한 차량 구입은 혹시 대체 차량이 맞습니까?

예, 현재 이거 내구연수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자료를 보면 대상 차량이 베르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불용 매각했는데, 맞죠?

네.

이 차량보다 연식이 더 오래된 차량도 있던데 매각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매각 차량 베르나는 2007년식이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내구연수 경과 차량이 최고 오래된 지금 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베르나 하이브리드 그 차량 매각한 거 맞습니까?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베르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이제 매각이 안 돼서 폐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식인데 폐차가 됩니까?

내구연수가 이제 9년인데요. 원래는 사용기간이 이게 16년이 된 상황이라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폐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 연도가 연식이 몇 년식이죠?

이건 베르나는 2007년산입니다.

근데 그 차량 중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2003년식도 있고 2004년식도 있거든요. 근데 2007년식을 우선적으로 지금 폐차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3년 산, 2004년 산이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이 차량이 사용기간이 좀 뒤에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매각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2003년 산하고 4년 산은 이 차량에 비해서 그 차량이 좀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는 실질적으로 상태가 너무 불량하고 해서 이 차를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매각자가 없어서 폐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파손이 된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도 불특정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관리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좀 사용이 자기 본인의 차량처럼 운영 관리가 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km 수를 보면 이제 운행거리가 1,000에서 2,000km도 있고 가장 많은 차량이 6,000km 탄 차량이 있거든요. 근데 차량 연식만 이렇게 됐지, 그 운행 거리로는 그렇게 많이 운행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로 차량을 구입한다면 확인을 잘해서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조건을 선택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차량 구입 시 이전처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에 401-01 시설비에 청사 과밀 해소를 위한 사무실 이전공사 예산으로 지금 전액 구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서가 입주할 건지 계획이 됐습니까?

어떤 부서는 아직 이전 부서는 확정이 안 됐는데요. 12월 중에 이전을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개 과가 배치된 6개 과가 과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 중에서 어느 과를 보낼 건가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12월달 정도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충남도청 경우에는 국립현대미술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상 사용허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에 바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또 하나는 2별관이 사용합니다. 2별관에 보면 중구지역대하고 기동대가 있고 2층에, 1층에는 광고물이나 여러 가지 잡동사니 물건을 보관한 장소가 있습니다. 1층에 있는 광고물 보관 적치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태평1동 청사가 이전하면 그 공간에다가 그걸 활용할 계획이고요. 중구지역대하고 기동대는 여기 1층으로 이전을 해서 그 이전하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2층에 지역대하고 기동대 또 이전하다 보니까 그걸 좀 청사로 또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그에 따른 사무실 이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모든 공사가 12월 안에 다 마감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예, 내년에 시행합니다.

어쨌든 12월 안에는 이 계획서가 나옵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국립현대미술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가는 거라든지 아까 기동대나 거기 이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12월 중에 확정을 해야 할 계획입니다.

그 뭐 추진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청사 과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일단 청사를 신축하거나 또는 청사를 이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세정과 세원관리과 또는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 또는 건축과나 공동주택과 이런 데가 지금 인원이 이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과밀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2별관 1층 현수막 창고 거기를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리고 2개 과를 지금 구 충남도청 3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2개 과가 어떤 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업무에 차질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공간이 이제 본청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두 개 과가 거리로 인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소통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시스템 자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또 하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에는 미술품 수장고가 생길 거고 1층, 2층도 마찬가지로 국립미술관이 생기는데 미술관이 매년 갱신 대부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저희하고.

무상 사용하는 걸로는 승인은 좀 받았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이 계약 주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지.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네.

그러면 최대 저희가 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글쎄 저희도 그 법에 의하면 그래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년 정도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이 과밀화된 협소한 장소에서 근무를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부분이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을 하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현재 2~3년 뒤에 또다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위해서 1억 5,000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사 비용을 들여서 옮기고 또 그 과에 대한 업무적인 연속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과별 소통 문제도 부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이렇게 이전하는 게 옳은가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국장님.

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를 잘 해보시고 지금 2별관 현수막 창고는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것은 적극 동의를 하고요. 충남도청으로 이전해서 2~3년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이런 부분은 좀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7쪽 201-01 사무관리비 봐주시고요. 설명자료는 1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어요. 2023년도에는 위원회 참석 3회분 수당을 기획홍보실에서 공통예산으로 지급했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네, 맞습니다.

맞아요? 왜 기획홍보실에서 그때 당시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거기 기획홍보실에 소속이 돼 있어서 그런가.

저희들이 예산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예산이 없어서.

누락되어서 기획홍보실에서 한 건가요?

예, 기획홍보실 공통예산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금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구성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19명 이내로 이렇게 선별코자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13분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나 회계사 또 혹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일부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어요. 설명자료 13쪽 지방세정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및 간담회 예산으로 90만 원을 지금 편성했더라고요, 맞죠? 설명자료 13쪽 한번 봐주세요, 13쪽.

네, 시책업무추진비요.

네, 시책업무추진비를 책정했는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및 간담회 예산으로 90만 원을 30만 원씩 3회에서 9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근데 타 부서를 또 확인해 보니까 타 부서는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위원회 간담회 예산으로 별도 편성된 예산이 없거든요. 근데 지방세 심의위원은 간담회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90만 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랑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예산을 추계로 잡은 부분인데 아까 말씀대로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이 발생되는 사업에 따라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르죠. 어떤 유공자 세납자라든지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간담회 업무에 연관돼 가지고 쓰는 돈이기 때문에 어디에 국한적으로 쓰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위원회 심사 후에 간담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 부서는 그 심의위원회 개최 후에 별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곳은 없거든요. 유독 그 세정과에만 편성이 돼 있기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실·과에 제가 알기로는 다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추진 과정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꼭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거기에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실·과의 특성에 따라서 예산을 쓰는 돈이겠습니다.

특성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네.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2쪽 201-02 공공운영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1일 평균 민원여권과를 찾는 민원인이 방문을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1일 388명인데 한 400명 정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 400명 정도 1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만 400명 정도가 방문.

민원여권과는 한... 민원여권과니까 한 400명 정도 이렇게.

400명 정도 방문하고 있나요?

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2년도 12월 21일날 제정돼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집행한 예산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 실적은 없습니다.

없다니 다행이고 집행률이 높다는 것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자주 힐링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예산하고 무관한 민원이 있어 좀 확인해 볼게요. 민원여권과 옆문 자동스위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좀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입구 쪽에 자동문이 스위치가 3개가 설치돼 있죠, 맞나요?

2개 정도 이렇게 설치.

입구쪽에 사진에는 3개거든요, 3개고. 출구 쪽에가 스위치가 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출구 스위치가 1개씩 고장이 난 상태거든요. 파악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민원여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2쪽 세입부분입니다. 201-02 공유재산 임대료, 설명자료는 1쪽이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이 10.3% 감액 편성을 했어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화 8구역하고 문화 2구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금년도 주택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수입으로 금년도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약간 감소될 걸로 예상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유지 뭐 일부 매각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부분은 아쉽지만 이해가 좀 되고요. 2024년도에서 2028년도 5년간 중기공유재산관리 계획도 이번 예산안 제출할 때 해 주셨잖아요.

네.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 세부적으로 부기 되어 있는데 작성한 내용대로 세부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고 공유재산의 수익성 확대로 우리 지방 재정의 건전성 기여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네.

설명자료 27쪽 지적 재조사 사업홍보와 주민설명회 개최 시 홍보비 예산으로 지금 매년 2023년, 24년도 700만 원씩 편성하고 있거든요. 1년에 몇 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지구별로 일회성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구별이요? 지역별.

지역별입니다.

지역별로 1회씩. 그럼 2023년도에는 몇 회나 개최를 했죠?

금년도죠, 금년도는 석교1지구 지적 재조사 주민설명회가 4월 13일에 있어서 그때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금년도는 1회에 한 번 했습니다.

석교동만 1회 한 거로 지금 금년은 이제 그 지적 재조사 사업은 마감하는 겁니까?

금년도는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도는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보통 토지소유자가 참여를 하거든요.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석교1지구 같은 데는 한 30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설명회는 어디 집행부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뭐 하여튼 직원하고 팀장님들 나가셔가지고.

팀장님들이

예, 업무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비로 700만 원을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그 홍보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홍보물 대개 보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홍보물품을 지원 지급해 주는 건가요?

물품 같은 거 사서 오신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톱깎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외로는 현수막 같은 거 이거 하려고 하면 현수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게첨하고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2쪽 401-01 시설비, 설명자료 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 정비 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관내 건물번호판은 몇 점이나 되죠, 몇 개나 되죠?

2만 5,000개 정도 건물번호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 내년도에 2만 5,000개를 전체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이제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으면 한 2,000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3,000개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이 바뀌면서 그 건물에 그 번호판을 부착한 건가요?

예, 이 부분은.

그 시점에 교체를 한 건가요, 맞죠?

네, 이 부분은 탈색이라든지 훼손이라든지 망실될 경우에 중심으로 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300개 정도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는 작년에는 2,000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몇 년도에 저희가 시행됐죠?

2008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후된 번호판 교체하면 도시 미관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