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예산안(계속) 3. 2023년도 제4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계속) 4.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황수광입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443쪽입니다. 우리 부서 추가 경정 예산액은 162억 3,170만 8,000원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2,11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43쪽은 예산 삭감에 대한 단순 변경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4쪽부터 445쪽 중간 부분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립 사업인 영북, 영중, 관인 사업에 대하여 포천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 대행사업비 지급을 위하여 75억 917만 2,000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445쪽 하단입니다. 신읍동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무인 경비 용역비 및 사무용품,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 1,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이동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준공에 따른 국도비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8,9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소액 예산과 경상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총 예산액은 55억 4,975만 1,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8억 9,33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 골프장을 조성하여 골프 대중화를 통한 지역 상생 도모를 위해 공공 골프장 조성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도시재생 추진으로 노후된 단독주택 집수리를 지원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상단에 이동 복합커뮤니센터 2차 부지조성 공사 추진을 위하여 5억을 계상하여 이동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인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 행사 운영비로 5억 2,000만 원, 마을 브랜딩 연구개발에 5,000만 원, 주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위한 민간 경상사업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상단에 다목적 기능 도시재생 거점 공간을 위한 관인 1+센터 리모델링 사업 진행에 따라 국도비 31억 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이동면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따른 마을 환경 정비 및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중간부터 727쪽 상단 부분입니다. 포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6개 2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와 행사 운영비, 신읍동 어울림센터2 프로그램 운영비 4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이동면 현장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2개 사업에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 운영비 2억 6,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포천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의 운영 등 행사 실비 지원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민간위탁비 4월 해체**** 예정으로 영북면, 영중면 기초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4개월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3억 6,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포천시 신읍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어울림센터1 누수보수공사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 공공 골프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공공 골프장을 제안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 골프장 제안은 사실 코로나 시기와 코로나 이후에 어떤 과도한 그린피의 문제를 우리가 개선하고 또 인근 15개의 골프장이 있지만 여기에서 포천시민에 대한 혜택 할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골프장에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가격 안정화 이런 것들을 꾀하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 그다음 골프의 대중화를 그리고 포천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우리가 고취하고자 이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흔쾌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셨고 2022년도 골프장 문제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공공 골프장과 친환경 골프장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세워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엘리트 체육도 육성을 하고 여러 가지 거점 형식의 골프장을, 공공 골프장을 육성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도 다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공공 골프장이라는 게 이게 어떤 수익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아니라 대중 골프에 대한 기여와 또 주민의 어떤 스포츠에 대한 이런 대중화를 위해서 한다는 부분도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이 돼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골프장 조성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들을 설계를 다 잘 하고 또 클럽하우스를 그렇게 민간 시설처럼 훌륭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시유지와 국유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안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염두에 놓고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쎄요. 그 이게 규모가 좀 제가 좀 이어서 또 말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규모가 지금 1,000억대를 호가하는 시유지를 부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1,000억대 2,000억대가 움직이는 그런 규모인데 지역의 지금 현재 있는 골프장들을 견제하고 그 가격의 어떤 타당성을 우리 시민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치고는 사업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런 사업 규모라면 우리 시에 더 시급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포천 미래도시과인 만큼 잘 고려하셔서 타당성 조사 때도 세밀히 검토해서 우리 포천시에 지금 어떠한 부분들이 더 필요한가를 잘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수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근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 449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3회 추경 예산보다 32억 2,688만 9,000원이 감액된 362억 7,6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집행 잔액 감액과 재정의 건전화와 이월 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2023년도에 집행되지 못할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중간의 포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선평화공원 조성사업비, 토지 매입비인 시설비 2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421쪽 하단입니다. 반월산성 유적지 그린웨이 편입토지 보상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포천시 도시정보센터 건립사업 건축 기획 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224억 6,891만 원보다 53억 9,909만 2,000원이 감액된 170억 6,9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와 기본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세출 예산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1쪽 중간입니다. 포천천 휴게시설 조성사업으로 어룡동 휴게쉼터 조성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블루웨이 꽃길 조성 사업으로 종자 및 포트 식재비로 시설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38선평화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로 시설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사격장피해대책 사업으로 상담센터 운영비, 공공요금, 소음 진동 측정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로 5,760만 원과 군 관련 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 구제 활동 지연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군사격장 피해대책 보조사업의 행사 운영비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변갈등 피해지역 주민 드론 교육 프로그램으로 2,000만 원과 민군 소통을 위한 안보견학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보 견학에 따른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군 화합 친선축구대회 2,000만 원과 시설비로 4개면 4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설치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영평 승진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영북면의 젊음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사업으로 7,000만 원과 이동면의 마을별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사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영평 승진사격장 주변지역 학교 지원 사업으로 포담초등학교 등 8개 학교에 대하여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을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영중면 7,000만 원, 이동면 1억 3,300만 원과 영북면 야미2리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으로 국비 16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드론방위산업 기업 유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900만 원과 포천시 드론 UAM 정책세미나 등 행사 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드론봇 챌린저 대회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비 950만 원과 드론봇 챌린지 대회 시상금 1억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과 포천시 드론기업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고깅귀환*****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청성역사공원 정비사업 일환으로 반월산성 유적지 그린웨이 정비사업 토지 매입비 6억 원과 3.6㎞의 맨발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4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포천시 철도기금에 필요한 건설 부담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하여 철도건설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가 도비 보조 내시로 일동면 길명1리 인도 설치 3억 8,08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운용 총칙과 155쪽 자금운용 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 계획은 공공요금 이자 수입 22억 2,152만 5,000원과 2023년도 이월금 681억 7,461만 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80억 원으로 총 883억 9,6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7쪽 지출 계획입니다. 옥정~포천 간 철도건설사업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5억 7,000만 원과 철도건설기금 일반 예치금으로 828억 8,614만 5,000원, 철도건설기금위원회 운영비 및 위원 수당으로 3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총 883억 9,6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6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사격장 주변 피해지역 태양광 설치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걸 도비까지 따오셔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격장 주변 지원 사업을 시비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주민 소득 사업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에서도 우리가 한 30㎾급의 태양광 사업을 마을회에 지원을 해주면은 거기서 한 1년에 한 수익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사업 그 수익금으로 마을회를 운영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더 지원을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마을에, 피해지역 마을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도비를 더 많이 따오셔가지고 주변 지역 마을회관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하셔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전에 우리 업무 보고 그러니까 의정간담회 때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 이동에 있는 시유지를 국방부에 매각하는 사업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된 포천시의 군부대 유휴부대에 대한 리스트를 좀 달라고 그러셨는데 아직 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걸 드렸어야 했는데,

그거 좀 주시고요.

예, 드릴게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아까운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게 드론 산업이라는 게 드론 산업 특성상 부지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 없는 그런 산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6군단 부지가 반환이 늦어지고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저희가 기다리려면 그것보다는 좀 시급하게 우리가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군 유휴 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국방부에서 필요하다고 시유지를 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땅들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나 이런 쪽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지금 과장님께도 이런 것들이 협의가 오나요?

저희가 군부대 유휴 부지나 매각이나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협의가 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옛 8사단 앞에 있는 잡종지 분야인데 저희가 그거를 사용하기가 하천변도 있어서 드론 쪽으로는 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협의가 와요.

그거를 우리가 드론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매각하려는 조건이 우리가 군 유휴지를 교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군 유휴지를 좀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그런 계기가 기회를 놓쳤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때 저희 부지 정도면 저희가 유휴 부지를 찾아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부지를 교환 정도만 했었어도 좋은 방향이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일실된 것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저희 부서가 좀 약간 좀 놓친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군 유휴지 중에서도 이제 외곽 지역이 아니라 시내권에 있는 유휴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군부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향후 계획을 면밀히 판단하셔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어떤 공익 사업이라든지 시의 어떤 활용 방안을 적극 어필하셔가지고 이거는 국방부하고 협상해서 반드시 이거는 가져오셔야 돼요.

예.

그다음 6군단 부지 반환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좀 토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기 위원님.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57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 업무의 대체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기정액 665만 2,000원 계상되어 있던 것이 집행액 10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55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요. 대체 인력비가 거의 안 쓰인 것 같은데 혹시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간제 근로자 부수 대체 인력을 많이 안 하셔서 사용 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이번에 예산을 줄인 겁니다.

불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인력난인가요?

인력 사용을,

뒤에 팀장님이 쪽지를 주시는데.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 쪽지 전달해 주시네요.

이게 이 돈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인력 부재 시 사용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대체 인력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아서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대체 인력이 불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지금 같은 쪽에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료가 480만 원 기정액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은 왜 삭감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공중보건의 배치가 올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관사 사용액이 이렇게 임차료가 많이 들지 않아서,

몇 명인데 몇 명으로 줄었나요?

원래는 13명을 배치 받아야 되는데요. 올해 8명을 배치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8명 배치된 인원이 관사 사용이 전혀 불필요한 상황이었나요?

관사 안 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혹시 관사 관련해서 비용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명 관련해서 예산,

또 내년 4월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될 예정인데요. 몇 명이 배치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우선 예산은, 또 왜 그러냐하면 공중보건의사가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출퇴근이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8명이 그럼 어디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지금 안 되는 데가 소흘하고 군내, 일동 이렇게 저기 가산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군데가 배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8명이 배치된 곳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배치가 돼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80페이지 보시면 예방접종, 제가 오늘 또 추경을 잘못, 다음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지원이 아주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74페이지 보면 예산은 섰는데 저기 집행액이 0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774페이지입니까?

74페이지요.

페이지가,

책이 없으시면 과장님 책을 드려보세요.

여기 난임부부 시술비가 전환 사업이 있고 경기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전환 사업 먼저 소진하고 경기 전환형은 추후에 또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기형에 많이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었거든요? 252만 원 7,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0으로 된 이유가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거예요? 집행액을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이신지.

저기 그게 아니라 전환 사업으로만 충분해서 우선 0으로 해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도 쓰지 않고 예산만 세워놨었던 얘기네요?

예.

그러면 지금 70페이지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액이요.

제가 가져온 자료하고 페이지가 틀리니까. 국도비 지원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경비형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 경기형은 전환으로 하셨기 때문에 경기형이 쓰지를 않아서 하나도 없어서 0으로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 지원 사업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예산을 다 소진, 다 썼습니다.

저기다가 표시를 안 한 거네요? 그럼?

예.

다음에 그럼 표시를 해 주시면 질문을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전환 사업에 있어서 우리 `23년도 예산이 2억 1,465만 원이 돼 있었는데 1억 4,000을 쓰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또 예산 `24년도로 1억 427만 5,000원이 세워졌는데 또 경기형에 보면 지금 예산이 6,485만 1,000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그럼 만약에 지원 전환에 있어서 1억 427만 5,000원을 못 다 쓰시면 이거 예산 6,485만 1,000원을 세웠어도 또 안 쓰는 경향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경기형은 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안 쓰고 그냥 어떻게 이걸 불용 처리를 하실 건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내년 사업은 아직 얼마가 다 쓸지 안 쓸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지원 사업으로 전환 사업을 먼저 쓰고 나머지 이제 추가되는 부분은 경기형으로도 또 이렇게 쓰게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반납이 미리 예측해서 얼마를 반납할 것인가를 정하기는 저거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은 비슷한데 책, 설명서를 보면 지원 사업과, 경기형과 전환 사업이 조금은 달라서 다 받는 신청하는 것이 다 틀려서 포천시에 모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저는 좋게 지금 평가를 지금 해서 이거 좋은 사업을 잘하시고 계시다고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전환 사업이 다 돼서 경기형 사업을 돈을 하나도 안 쓰셨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형 사업은 사업이고 전환 사업은 전환 사업이 따로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연관을 시켜서 사업을 쓰다가 여기서 해서 여기 남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쓰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갑자기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확합니까? 그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형은 국비 대상이 안 되는 소득 180% 이하 대상자고요. 그리고 또 경기형은 신청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 분도 없으셨었다고요?

예.

근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예산 편성 이유가 난임 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렇게 써 있는데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또 말씀하고 조금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이렇게 어떤 게 될지를 예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상 또 대상자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좀 이렇게 조금 과장님 답변이 조금 문제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문제도 있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 난임 부부를 통해서 전환 사업이나 경기형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포천시의 어려운 부부들을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금 경기형에 대해서도 6,400만 원이나 예산이 섰으니까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난임병원이 돼 있는 데서 대상자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자체로 이렇게 홍보는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도와주는 건데 홍보를 안 하시고.

아니, 이게 난임의 이제 병원에 가서 난임의 접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대상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난임 환자가 어디인지는 대상자한테 선별적으로 홍보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천시에 보면 정말 이렇게 옆에 주위에 보면 난임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모르면 또 못 갈 수 있으니까 홍보도 좀 이렇게 포천시에서 전환 사업과 경기형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정말 좋은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신데요. 좀 홍보도 좀 잘하셔서 정말 우리 이런 분들이요. 이게 건강보험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세워 놓으신 걸 신청하는 대상자가 없으셨다고 하시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정말 이 좋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상포진 올해는 추경에서 일부 반납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백신 수급 때문에 반납하신 건가요?

저기 예방접종 병원에 주는 시행비가 생각보다 남아서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이 몇 명 정도였지요?

올해 1만 3,000명 정도였습니다.

1만 3,000명 우리가 예상했던 분들은 다 접종을 하신 건가요?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못하더라도 지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걸 다 합해서,

받아놓으신 건가요?

12월 20일부터 다시 예방접종 시행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방접종을 시행하려면 신청을 다 받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신청자는 그때그때 가서 병의원 예약자 따로 있고요. 보건소는 와서,

그러면 지금 대상 인원이 한 1만 3,0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체요.

예, 그리고 내년에도 대상자가 한 1만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예.

백신 수급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은가요?

일부 계속 이렇게 배정되면 다시 또 백신 들여와서 예방접종하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그 어려움이,

내년은 괜찮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내년 정도에 접종을 다 마치시면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되겠네요? 기존에 맞았던 분들하고 지금 맞았던 분들 그전에 맞았던 분들 다 포함하면 어느 정도 안정은 되겠네요?

예, 인원 수는 조금씩 주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이 대상포진 접종이 굉장히 환영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사각지대가 없게, 몰라서 못 맞는 그런 상황이 없게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의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하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게 솔직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자도 준비를 제대로 안 해오시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변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장님의 그 동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정연오 보건소장님을 배석해서 같이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아까 조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못된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요. 사업설명서 73쪽과 74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조건 자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73쪽에 있는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서 경기형으로 신청을 하면 그때 배정이 된다고, 그때 집행이 된다고 예산 집행이 된다고 답변을 하신 취지가 맞나요, 과장님? 경기형은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고 73쪽 예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집행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게 그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들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요청합니다.

74페이지 보시면 대상자가 경기형은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3페이지 전환은 조금 소득이 180% 이하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소득이 조금 180%를 초과하신 분들 중에서는 지원자가 없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틀린 답변이 맞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나중에는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처럼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게 과장님이 저번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소득 수준과 관련 없이 인공 및 체외 수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도비 지원을 통해서 시비랑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답변이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의료 전문 인력인 만큼 다시 한 번 답변을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가임 난임기 여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850만 원 2023년 예산액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자세하게 다시 요청드립니다. 아니, 다 썼는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16명 모두에 대해서 다 집행이 된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된 부분인지 이게 정확하게 인지가 된 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 답변을 다시 좀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지금 사업 사업설명서는 10월 말 기준으로 갖고 지금 저걸로 된 건데요.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은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회를 운영했고요. 예산은 그때 이제 올해 곧바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16명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지요? 그냥 난임기 여성 지원 사업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를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강사를 초빙해서 10회 프로그램을 10번을 운영하는데 일반적인 건강 상식 또 난임에 좋은 운동과 체조 그리고 우리 신북에 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과 건강에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직장이나 아니면 난임으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200만 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대상자는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예산안만 통보됐고요. 아직 사업 세부계획은 도에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게 국비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대상자,

예, 기능난자 사용보조시술.

예, 혹시 냉동난자 관련해서는 그럼 미혼자에게도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아직 세부 사업내용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사업비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73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는 동결배아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여기 냉동난자와의 그런 사업과의 차별성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업계획서가 내려온 게 없어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글쎄요. 세부사업,

이게 지금 예산만 통보된 상태이고요. 사업계획서가 도에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내용 자체가,

예산만 됐고요.

아예 설명,

예,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 맞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의회 업무 보고 때 손세화 위원님께서 우리 시도 서울시처럼 이런 걸 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도에서 공문이 예산만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직 세부계획이 없으니까 경기도에서도 서울시 이런 걸 따라서 거기에 세부계획이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국가에서도 정부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서 나오겠네요, 도비 지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이 부분이, 집행이 되려면 당장 1월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되어 있어서요. 12월까지 세부내역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조금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은 언제쯤 나오나요?

말이나 초 정도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12월 말쯤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일동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기존에 보건소가 들어가기로 했었던 사업내용이 변경됐다고 이번에 변경안이 올라왔었, 이번에 공식적으로 알게 됐는데, 일동면 보건소가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게 된 것들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에서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별도로 대책은 없고요. 현재 해마다 공중보건의가 숫자가 감소되는 추세여서 우리도 배치가 좀 안 된, 공중보건의 배치가 덜 된 상태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동면 지역이 타 지역보다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거기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가 위치가 옛날에 시내에 있던 면사무소 위치가 저쪽으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것보다 시내에 모여있는 변경, 이용하는 게 더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의료기관의 역할과 또 보건소의 역할은 별도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 별도인데 어쨌든 공보의 배치가 잘 안 되는 관계로…….

그래서 보건소를 없앨 생각은 아니신 거지요?

그런 건 아닌데요. 내년 4월에 공보의가 배치되는 시기니까 그때 봐서 또 잘 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시점에 드리는 이유는 일동 커뮤니티센터에서 보건소가 빠진다는 공식적인 업무 보고가 이번 회기 때 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차피 저희 보건소에 방문하는 인원이 솔직히 다른 14개 읍면동에서 일동면이 가장 거의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위치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있었고 그래서 위치를 커뮤니티센터로 옮기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의료기관이 많아서, 적어서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개념은 다른 접근인 것도 같습니다. 물론 의료기관이 있지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보건소를 없앨 것이 아니라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하셔서 보건소의 운영에 대한 향후대책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셔서 4월 이전까지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보건소와 관련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내년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할 게요. 사업설명서 80페이지인데요. 80페이지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의료취약계층 및 감염병 고위험자 대상에 해당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2021년, 2022년, `23년 다 예산액은 약 5,0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시고 집행률이 다 저조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3년째 계속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데 불구하고 올해 또 증액을 요구하셨네요?

2022년하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예방접종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고요. 그런데 다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예방접종이 다시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이 저조했다는 말씀이요?

예, 아예 여기 보건소는 코로나 예방접종만 했고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이런 예방접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예방접종이 늘 것을 예상하셔서 증액을 요구하신 건가요?

예.

맞나요, 과장님?

맞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그럼 지금 코로나도 끝났고 하니 정상적으로 예방접종에, 이것도 이 사업의 목적이 의료취약계층 하고 고위험자 대상이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많은 시민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1억 4,237만 1,000원에서 3,330만 원이 감액된 21억 907만 1,000원으로 감액 및 반환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1억 907만 1,000원에서 1,408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2,315만 3,000원입니다. 최근 수도권 빈대 출연 발생에 따른 빈대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위생취약시설 방재비용 지원을 위한 도비 1,000만 원, 빈대 방재약품 및 물품 지원으로 도비 4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경 및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17억 5,028만 5,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대비 5억 8,53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방역소독수 기간제 인건비 1억 4,55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등 환자 이송 구급차 이용료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 1,930만 원, 방역차량 및 분무소독 유류비와 차량 및 방역기기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5,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상단에 방역소독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피제 분사기 부자재 구입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HIV,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7,54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HIV 진단시약 구입비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200만 원, 한센인 의료비 지원 600만 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226만 2,000원,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위로를 주한 생활지원비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부터 781쪽 중간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방역약품 및 방역기기 구입 등에 2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약품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1쪽 하단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입원 명령 대상 환자 지원, 결핵 역학조사 등을 위해 2,7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3,76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결핵진단 검사 지원비 9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상단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진료업무 공백 발생 시에 필요한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 469만 7,000원, 접수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임차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4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진단검사의학실 소모품 구입 및 위탁검사비 5,940만 5,000원, 엑스레이 판독료 2,160만 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가암검진 사업입니다. 암 검진 장려를 위한 홍보비 1,000만 원, 암 검진위탁비 2억 3,8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상단에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7,226만 4,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경감을 위한 지원으로 1억 7,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500만 원, 노인회관 등 2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 연명의료 등록 사업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사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헌혈권장 지원 사업으로 헌혈버스 헌혈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포천사랑상품권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 상단에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1개소 지원을 위해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지만 업무분장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국가 암관리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이게 감염병관리과에서 하실 업무일까요? 오히려 지금 보건정책과에서는 코로나 관련 예산이 그쪽에 있어요. 이게 조금 업무분장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업무적인 건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가 와서 1년을 근무했는데요. 저희 과랑 처음에 분리될 때 업무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취지에 맞게 이 사업들이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 미흡했던 점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업무분장을 다시 하셔서 취지에 맞는 부서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에 보시면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부대 방역약품도 지원하는 게 있네요?

예.

그럼 포천 관내에 있는 군부대에는 다 들어가는는 건가 아니면 지정해서 어느 한 곳만 들어가나요?

저희가 군부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해주시는 거지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따로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보건소, 시에서도 신경을 써주신다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2023년도 예산이 1억 8,000으로 잡혀 있는데, 잘 하셨네요? 올해 다 쓰셨네요?

예,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예산안이 많이 다른 것은 많이 삭제가 됐는데 증감이 아주 많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장비를, 그전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까지는 장비를 한 10대 이상을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적게 구입을 해서 수요도 많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도비 신청을 할 때. 그래서 더 추가로 장비 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포천쪽에는 아주 말라리아가 굉장히, 다른 곳에서도 말리리아 하면 포천 많이들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정부에서도. 말라리아를 위해서 감염, 아주 정말 포천시에 적극적으로 퇴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순서로 이해명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해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1,738만 5,000원 감액된 403억 5,860만 7,000원입니다. 먼저 481쪽입니다. 481쪽 중간 7월 1일자 포천시 조직 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내 4개 부서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공용차량 유류비 부족분 432만 원 증액된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하단 농촌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483쪽 상단 및 중간 포천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포천쌀 시중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지원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과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증액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하단 정부 관리 양곡의 용도별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포장재를 제작하여 공급하고자 정부 양곡 포장재 제작비로 8,856만 8,000원 증액된 1억 5,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중간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받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비로 2억 636만 원 증액된 8억 9,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하단 지난 4월 이상저온 냉해 피해를 받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영농복귀에 기여하고자 냉해 피해 농가 피해보상금으로 도비지원금 2,300만 원 증액된 3,900만 원과 시 자체 지원분 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상단 2023년 호우 및 태풍 카눈 발생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에 위로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영농 복귀에 기여하고자 호우 및 태풍 카논 피해 특별위로금으로 도비 지원분 1,039만 7,000원과 시 자체 지원금 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488쪽 중간 버섯농가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교체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특용작물 버섯 등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로 1억 4,886만 3,000원 증액된 3억 1,6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업인의 무농약 및 유기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독려하고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 보전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고자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으로 107만 4,000원 증액된 3,2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9쪽 중간부터 490쪽까지 2022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17개 항목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9,938만 4,000원과 2022년 농산물 원산지표시감시원 운영 지원 등 21개 항목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2억 8,227만 원 증액된 384억 1,7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내 반복되는 사업과 일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자체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3쪽입니다. 793쪽 하단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로 직원 및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4쪽입니다. 794쪽 하단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공건축물 석면 제거를 위하여 3층 강의실 등 2개소 석면 건축물 교체비로 5,000만 원과 강의실 이전에 따른 여자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3층 화장실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5쪽입니다. 795쪽 중간 포천시 농업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금으로 14억 6,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포천시 농업재단에서 별도 보고 예정입니다. 다음 농지 불법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농지 처분 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자 감정평가 및 현황 측량을 위하여 농지관리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하단 농업 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인력을 알선하고 농작업 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6쪽입니다. 796쪽 상단 시장님 공약 사업인 포천시 농업인회관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농업기술센터 증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 사업비로 국비 22억 7,800만 원과 부지 매입비로 시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 중간 대표적인 농업인 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포천시연합회 및 한국여성농업인 포천시연합회 회원 간 결속력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포천시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사회단체 육성사업비로 총 5개 항목에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7쪽입니다. 797쪽 중간 젊은 농업인력의 영농 정착을 통한 지역농업 활력 부여 및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비로 4억 8,630만 원과 청년 농업인 선발 심사 및 운영사업비로 450만 원을,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현장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하단 및 798쪽 상단 2024년 3월 중 도입 예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사업비로 6,3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8쪽입니다. 798쪽 하단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고용을 통한 도농 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로 8,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9쪽입니다. 799쪽 중간 재난에 취약한 농촌민박시설에 대하여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농촌민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비로 9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관광체험까지 연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전통주의 인지도 제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하단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접경지역 마을 단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쪽입니다. 800쪽 상단 코로나19 이후 체험마을 체험객이 급감함에 따라 도시민 방문 유도를 위한 체험 할인 비용 등 지원으로 체험마을 홍보 및 활성화 모색을 위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 사업비로 6,9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중간 다음 우리 시의 고품질쌀 생산 및 지원 육성,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설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100만 원을,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포천쌀 소비업체 소비지원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종 하단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역특산물 등 가공식품을 간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포천 어린이 간식 지원사업비로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1쪽입니다. 801쪽 상단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를 보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을 실현하고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중간 로컬푸드 납품 농가의 연중 생산을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사업비로 1억 1,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들의 과일 섭취를 통한 영양 보충 및 식습관 개선,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비로 2억 5,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802쪽 상단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산업의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자 한우 육가공 저온저장시설을 연계한 한우 가공판매 종합시설 설치를 위하여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비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중간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에 납품 농산물 포장재 비용을 지원하는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지원사업비로 2,283만 원을,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억 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하단 도내 친환경 등 우수 경기미 구입 가격과 정부 관리 양곡 판매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비로 1,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3쪽입니다. 803쪽 상단 임산부에게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비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시기에 출하된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공급량 조정 및 유통기간 연장,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유통 및 공급, 소비체계를 구축하고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저장고 건립 사업비로 부족 예산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중간 원예농산물 중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의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유통기간 연장 및 출하 조절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804쪽 중간 원산지 표시 정착으로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 및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및 물품을 구입하여 대내외 홍보활동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 제작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 및 농협에 물류비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 경감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접경지역 군납 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805쪽 상단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농기계 사고,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 농업 관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은 물론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로 10억 원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로 1억 9,9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 중간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공익형 직접직불제 사업비로 134억 3,900만 원을,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을 위하여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6쪽입니다. 805쪽 하단부터 806쪽 중간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농민 개인에게 분기별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비로 총 79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하단 토양환경을 보존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유기질 비료 지원 전환사업비로 11억 8,159만 원을, 품질검사 등 자체 사업비로 3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7쪽입니다. 807쪽 중간 농업경영체 등록지에 3년 1주기로 규산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지의 지력을 유지 보존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토양계량제 지원사업비로 4억 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하단부터 808쪽 상단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인증 면적 확대 유지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 자체 사업비로 2,325만 3,000원을, 보조사업으로 2,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8쪽입니다. 808쪽 상단 친환경 농자재를 제안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유기농업 및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로 6,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하단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및 생분해성 멀칭제 등 비용을 지원하고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4,1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9쪽입니다. 809쪽 하단 친환경 재배를 위한 친환경 상토 왕우렁이 둔벙 조성 등 친환경 재배소득 보전을 위하여 친환경 벼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작 재배농가의 벼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포철쌀 생산에 기여하고자 벼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비로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중간 고령 및 중소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비로 1억 155만 원을, 농산물의 생산 유통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유통기간 연장으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하단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 및 현대화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로 15억 4,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810쪽 중간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 기반 확충 및 자극 기반 확보를 위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섯 농가의 재배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교체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하단 동력 경운기 및 농업용 트렉터 등 저속 농기계의 안전사고 방지 및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비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811쪽 상단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및 인삼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특용작물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2,074만 5,000원을, 인삼산업 발전 방안 공동 대응 및 홍보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자 고려인삼시군협의회 운영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중간 과수농가와 계약사업자, 농협 간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출하 비용을 지원하고자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하단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유지 및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 생태보전 장려금으로 3,2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812쪽 상단 쌀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영농의 기계화, 현대화로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 및 병충해 적기 방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용 무인 공동방지기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의 영농여건 악화로 보조비율 상향 건의에 따라 융자지원분 30%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용작물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 추가 지원 사업비 1억 8,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28억 7,889만 2,000원을 계상하여 관내 유초중고교의 29개교에 학생들의 학교 급식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며 국비는 교육청에서, 도비는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지금 행정보조인력 및 통번역 인력을 2명 채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이 통번역 인력이 행정보조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보조도 그러니까 이제 겹치는 건가요? 아니면 1명, 1명씩 채용하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통역에 대한 인력은요 저희가 52명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직접 상대하는 현장에서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행정보조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기간까지 상당한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심사서류라든가 서류작성이나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는 구분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번역 인력을 1명으로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나라가 특정해서 한 나라로 특정하신 건가요?

일단 현재는 저희가 지난 5월, 6월에 조사를 했는데 캄보디아쪽에 가장 많은 수요인력이 있었어요, 농가들로부터. 저희가 최종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도 캄보디아가 21농가에 59명의 신청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2019년도에 실패한, 우리가 실수한 그런 경력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적게 시작을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임차료라는 건 외국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를 포천으로 이동시키는 비용인가요?

일단 공항에서부터 여기 이동하는 수단도 되겠고요. 나중에 8개월 기간에 대해서 근로를 하게 되거든요. 이 인력을 다시 공항으로 복귀할 때, 귀국할 때 그때 다시 모셔다드리는 그런 쪽의 임차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이게 지금 경기한우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시나요?

예.

그러면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거기 경기한우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위치는 어디인가요?

지금 경기한우, 영중면 만세교삼거리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직판장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직판장 하고 판매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좀 접근성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이던데? 그런데 그리고 차로 자체가 통행이, 일방통행과 지금 노선버스만 운영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가?

그런데 위치가, 거기에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힘들고요. 사실은 있는 시설을 개량해서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물론 이게 가공시설도 지원해주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취지는 이게 6차 산업을 대비한 직판장을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취지에 맞는 장소는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그걸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은데요?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접근성에 대한 거는 좀 약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한우협동조합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줄 때에는 취지에 맞게 우리가 지원해 줄거라, 그 다음 한우직판장이라는 게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거고 어떤 관광 쪽에서도 우리가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치는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먼 위치 아닌가요?

일단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관광객들이야 어차피 일부러 찾아올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장소적인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한우협동조합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 사업을 신청한 것 같은데요.

취지에 공감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해주는 건 당연한 일인데 예산 지원해준 만큼 효과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더라도 그런 것들이 한우농가한테 어떤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지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지냐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이게 단순하게 이런 가공쪽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지원해준다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취지가 퇴색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서로 간의 어떤 혜택을 보는, 농가도 혜택을 보고 소비자도 혜택을 보는 이런 쪽에 우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지원해주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저장창고는 이게 현재 있는 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신청하시는 건가요?

현재 47평 규모로 있는데요. 사실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 회기에서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현재 운영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활용하려면 향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47평의 공간가지고는 저장하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통해서 한 139평 정도를 증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냉장저온시설을 해서. 평상시 같은 경우는 일반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저온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전처리시설 할 때 임시보관하는 시설도 되기 때문에 증축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게 시설이 부족해서 운영이 미흡한 건지 아니면 이 시설을 해주면 미흡한 것들이 해소가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잘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고 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좀전에 우리 연제창 위원님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보험금이 있습니다. 이게 인당 5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8개월 동안?

예.

이 보험에는 지난번에도 우리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인력 산출에, 이번에 보험에는 어떠한 보장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보험, 이게 우리 국가적인 건강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고 민간인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쪽하고 협의, 면밀히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장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게 내용은 우리가 결정은 안 했고요. 저희가 홍천 사례를 한 번 갔었거든요. 거기도 민간인 보험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 항목들을 넣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예전 사례들을 검토하셔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변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우리 포천시에도 부담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이게 2,000만 원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보완을 철저하게 하셔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 보장내역들 세부적으로 나오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되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2023년 올해 6월에 사전조사를 하셨는데 희망농가 몇 명이나 되든가요?

그때는 29농가에 89명이었는데요. 여러 국가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최종단계에서 저희가 8월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21농가에 59명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다수의 희망하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기준이 일단은 적법한 숙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로는 21농가에 59명입니다.

21농가에 59명이요?

예.

송출국하고 MOU도 체결하셨네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나요?

예.

여기 9월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아직 진행 중인가요?

지금 조례라든가 이런 게 좀 약간 저희 계획대로 안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이번주 중이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기업들 하고 직접 지자체가 계절,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들이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에 외국인들, 우리 몽골이나, 몽골의 사례를 보면 몽골은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교와 연계해서 방학기간이 좀 길답니다, 여름방학이. 그래서 그 방학 한 3개월 동안 직접, 안산시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계절근로자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는데 저희 지자체도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저희도 일전에 대진대하고 양주에 있는 대학에서 그러는 상경대인가에서는 문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승인해 주는 건데 그 절차에 의해서 도입되는 인력들이 아니거든요. 추후에 대진대나 상경대 쪽에도 저희가 그런 쪽에 한 번 고민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열어놓고 그쪽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대진대하고,

그쪽에서 학생들이 여기 온대요.

학생들, 유학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인력들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지자체에 있는 학교, 대학교와 타국의 지자체와 우리 지자체가 대학을 직접 연결하는 그런 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연결해서 우리가 타 국가와 우리 지자체에 있는 대학과 우리 포천시와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직접 타국에 있는 그 국가의 대학과 연결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 저도 그 사례를 한 번 드릴테니까 그것 검토하셔서 인력난이 시급한 계절에는 계절근로자를 충당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193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제작비가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다 집행액이 저조한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올해도 집행은 다 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4,000만 원 예산에 87만 4,000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집행하셨는데 과년도에도 보니까 전부 50% 정도 집행률이 저조하네요? 저희 시비로 4,000만 원을 계속 예산을 세우셨는데?

몇 페이지인지?

19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활성화 방안으로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하고 물품을 구입해서 홍보해주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그런 사유인데요. 중요한 사업같은 데 과년도에도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게 농산물을 구입해서 직접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외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해서 제작하는 데는 사실은 선거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집행액이 저조했던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산물축제 때하고 시민의날 때 아마 저희 홍보책자 만든거 보신 위원님도 계실텐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홍보를 해보자고 해서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종합책자 형태로, 카달로그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했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현재 70%지만 이번에 포천쌀 수출에 대한 부분도 시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외 판촉용으로 홍보하는 건 어떨까 이쪽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렇게 집행잔액이 과거처럼 많지는 않을 거고요.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포천농산물을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올해 집행률은 70%에 달한다니 많은 일을 하셨나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외수출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떠나서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셔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순서이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포천시 품목별농업인생산자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7억 8,589만 9,000원으로 기정액 19억 286만 7,000원에서 1억 1,69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493쪽 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현장 맞춤형 문제 해결 기술지원 사업은 민간 자본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48만 1,000원,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은 민간 경상보조 집행 잔액으로 39만 9,000원, 농촌자원 활용 교육물품 구입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 잔액으로 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하단 494쪽 상단 기타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 1,62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삭감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 추진한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집행 잔액으로 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5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억 2,570만 2,000원으로 기정액 5억 4,191만 2,000원에서 1억 1,62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 인력은 인력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농기계 종합보험료, 유류비, 수리수선 내역으로 연말 기준 계상하여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1, 2 경락구 환풍기 및 LED 조명 교체 공사로 시설비 집행 잔액 12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농업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5억 6,211만 6,000원,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4억 4,067만 3,000원으로 총 20억 2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과 지역별 맞춤형 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817쪽 농촌지도사업 운영 지원 2,344만 원, 현장 맞춤형 문제 해결 기술 지원 사업 2,500만 원, 817쪽 하단부터 818쪽 상단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9,864만 2,000원, 818쪽 상담소 및 교육장 운영관리 2,679만 2,000원 등 4개 사회부 사업 추진에 1억 7,3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경영 2개선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818쪽 강소농 육성 지원 1,050만 원, 818쪽 하단부터 819쪽 농업경영체 육성 3,200만 원 등 2개 세부 사업 추진에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핵심 주체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사회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819쪽 농촌지도자 능력 개발 2,928만 원, 819쪽 하단부터 820쪽 4-H 육성 지원 1억 2,350만 원, 820쪽에서 821쪽 상단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6,105만 원, 821쪽 농촌지도자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4,0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3,00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 2,100만 원 등 6개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농업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821쪽 하단부터 822쪽 농업인 교육장 운영 2,689만 3,000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2,700만 원, 822쪽 하단부터 823쪽 농업인대학 운영 2,500만 원, 포천 환경농업대학 운영 5,935만 원, 823쪽 하단부터 824쪽 농업인 실현 교육 4,933만 4,000원, 청년농업인 육성 4,100만 원 등 6개 세부 사업 추진에 2억 2,8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업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사회를 위한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목표로 824쪽 하단부터 825쪽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600만 원,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 1,600만 원 등 2개 세부 사업 추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개발 육성입니다. 우리 시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825쪽 하단부터 826쪽 농촌자원 활용 교육 7,859만 3,000원, 우리 쌀 이용 식품 가공 기술 교육 300만 원, 826쪽 하단부터 827쪽 농촌생활 활력화 2,680만 원, 농식품 활용 소득 창출 지원 3,800만 원, 827쪽 하단에서 828쪽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 1억 8,800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5,000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5,000만 원 등 7개 세부 사업 추진에 4억 3,4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기계화 확산 사업입니다.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829쪽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1개 세부 사업 추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 하단부터 830쪽 농업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30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설명하겠습니다. 831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노동력 감소 및 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 2억 3,367만 3,000원, 임대 농기계 구입 2억 700만 원 등 2개 세부 사업 추진에 4억 4,0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 계획서 163쪽 포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및 교육훈련 지원이며,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농업 신기술 도입 지원과 학교 4-H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0억 3,606만 7,000원이고, 2024년 조성 계획은 수입 9,866만 1,000원, 지출 9,775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91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3,697만 8,000원입니다. 164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3,697만 8,000원입니다. 재원 조성,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은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2조 6조에 따른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수입과 지출은 31억 3,47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186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166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 수입은 예치금 이자 수입 9,866만 1,000원, 예치금 회수액 30억 3,606만 7,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31억 3,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출 계획입니다. 포천시 청년농업인의 미래 농업 대처 방안 모색 및 국제농업 환경 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청년4-H연합회 선진농업국 국외연수 3,600만 원, 농심 함양 교육, 텃밭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4-H 과제 활동 지원 사업 1,575만 원, 농촌문화 유지 발전을 위한 농촌 청소년 전통 민속문화 계승 사업 900만 원, 포천시 청년농업인 조직체 활성화를 위한 포천시 4-H연합회 활성화 지원 사업 2,000만 원, 학교 4-H의 육성을 위해 학교 4-H 과세 이수 현장 경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품목 기금 지원사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 재무활동 보존 지출금 예치금으로 30억 3,6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1998년 1억 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조성액 41억 3,268만 1,000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집행액은 10억 9,570만 3,000원으로 2024년 말 잔액이 30억 3,697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17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 말 예치금은 30억 3,69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1만 1,000원 증액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7쪽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이요?

예, 247쪽입니다. 여기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와 관련해서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 대상자 공모 및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된 상태인가요?

이거는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된 상태인데요. 이게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농업기술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난 가을에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는 이제 포천에서 2명이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1차 서류 합격을 해서 가서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만 지금 사업비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누가 최종 선정이 됐는지 그 결과에 대한 건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아니, 2024년 예산과 관련된 건데 2023년에 이게 공모와 선정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 좀 궁금해서요. 다른 사업들 보면 전부다 2024년 이후에 모집공고 선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절차상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거는 이제 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예산이 도농업기술원에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이 농가가 선정이 됐다. 그리고 돈을 내려보내면 저희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도 어쨌든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이게 공모하고 선정하는 게 가능한가 해서요.

사실 이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많이 하면 많은 농가를 선정을 할 거고요. 도비 확보를 조금 하면 조금 농가, 조그마한 작은 숫자의 농가를 선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누가 최종 선정이 됐는지는 아직은 안 내려왔지만 포천에는 1명 정도는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1명 분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년도에 이렇게 공모하고 선정하는 건 좀 예외적이긴 한 부분이 있겠네요.

예,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247쪽 이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 4-H 회원 신규 영농 정착 시범이랑 그다음에 268쪽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위치, 대상이 관내 청년농업인 19세부터 39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20년 4월 8일에 제정될 당시에는 만 18세부터 만 39세였는데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2023년 6월 28일에 연제창 위원님께서 나이를 19세부터 49세까지 나이를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개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농업인의 대상도 만 49세로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해 지난 여름에 우리 포천시는 청년농업인을 만 49세까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포천시는 49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아직까지 39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은 청년농업인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도 조례랑 충돌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예.

그러면 도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천시 조례만으로 연령을, 대상을 넓히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가능하겠지요. 도비를 안 받는다면 그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천시 조례만큼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공감을 하신다는 거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그 좀 이어서 더 질문을 드리자면 248쪽에 청년농업인 4-H 회원 신규 영농 정착 시범 사업은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2023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었네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도비 지원사업, 예.

예, 그리고 268쪽에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은 이게 시비 100% 사업이고 청년농업사관학교 운영 학교와 관련된 예산인데 2022년도보다 2023년도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었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2,000만 원, 2023년도에는 4,100만 원 그리고 올해 2024년 예산안도 4,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2022년과 2023년 성과를 봤을 때 예산이 2배로 증액됐는데 대상자가 더 확대된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 청년, 우리 포천 농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미래에 이끌어갈 사람들은 이제 포천 청년 농업인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청년 농업인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좀 증액을 했습니다.

예, 그럼 대상자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증액이 필요한 사유였던 건가요? 올해 그럼 2022년도는 몇 명이 이 교육을 이수했고 2023년도에 몇 명이 이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2022년에 10명 추진을 했습니다. 2023년에 10명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도에는요?

`23년입니다, 10명.

2022년도 2,000만 원의 예산은 몇 명이 이수를 했을까요?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자료가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경숙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99쪽입니다. 제4회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에서 9,511만 6,51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산 집행 잔액과 집행 잔액 감액 편성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조정액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 811만 8,000원이 감액된 32억 5,0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35쪽입니다. 식량 안전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실 운영, 인건비 및 기술보급사업 평가의 추진, 포천쌀 안전생산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을 위하여 8억 7,454만 3,000원을, 하단 부분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중간입니다. 화상병 등 검역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7,060만 원과 주요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과수화상병 등 상시 예찰을 위한 예찰요원 인건비 및 방제 약제 지원비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하단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은 농업잔재물 파쇄 및 퇴비화로 소각행위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1억 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중간입니다.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 사업으로 어르신 특화작물 생산 시범에 4,000만 원을, 국내 육성 특수 및 신품종 확대 보급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중간입니다. 원예축산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홍보 자료 제작 등 일반 운영비, 주요 병해충 진단 키트 및 운영 재료 구입에 2,200만 원을,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등 4개 사업에 3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하단 과수특작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활동 지원, 사과농가 안전 착과 및 정형과 생산 지원에 2,710만 원을, 고령화 대비 노동력 절감, 사과 수형 개선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의 연구 사업, 지역 적응 시험 등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 등 4개 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품목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환경 제어로 농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중간 축산환경관리실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 양잠농가 잠종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480만 원, 하단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하단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토양 농업용수 수질 검사 등 분석 지원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하단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중간입니다. 공익직불제 개편 및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법적 사무 증가에 따른 과학영농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하단부터 845쪽입니다. 고품질 미생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 배양실 고압 멸균기 등 5종 장비 구입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중간입니다. 친환경 기술 지도를 위한 과학영농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 현장 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재료비 및 지역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등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하단부터 847쪽입니다. 과학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협력 실증시험과 실증시험시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등에 4억 4,9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 중간 기술보급과 행정 운영 경비 8,2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팜 기술보급 지원 사업있지요, 시범사업? 2억 5,000 시비 전액으로 예산을 세우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23년도 올해 4억 5,000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하셨어요?

예, 지금 이게 1회 추경에 세워진 사업이어서,

예, 2회 추경에,

시작은 조금 늦어졌는데요. 지금 거의 다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지출을 위한 집행 절차만 거치면 이번 달 안에 사업비 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 지금 추진 과정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4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자 공모 및 대상자 선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셨네요.

예.

그럼 지금 이 위에 보면은 그 세부 설명에 보면 이게 1개소로 전부 돼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는 2개 사업을 2개 소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1개소만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2개소를 했고 2024년에는 1개소만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럼 1개소 사업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그 공모 대상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1월달에 모집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2억 5,000 줄어진 상황이네요, 추경보다.

맞습니다.

지원한 사업에 성과가 있었나요, 두 개소?

지금 이제 거의 스마트팜 시설은 다 완공이 되어서 지금 한 농가는 겨울 작물 들어가기 위해서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다른 한 농가도 겨울을 벗어나기 전에 지금 묘목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현장 방문하여 보시면 저기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되실 거고 농가들 반응도 엄청 지금 좋습니다.

어떤 품목이지요?

예, 지금 아열대 두 곳 다요. 지금 아열대 채소를 하고 계셨던 농가인데 한 농가는 기존에는 열악한 시설에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환경 컨트롤이 가능한 시설에서 더 확장하여서 하시는 부분이고요. 다른 한 농가는 이제 체험 시설로 만감류 재배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 노동력도 저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부분이 스마트팜 부분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사업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식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4억 3,756만 5,000원이 증액된 387억 3,257만 1,000원입니다. 505쪽 중간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하여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비로 당초보다 696만 6,000원 증액된 17억 7,0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당초보다 1,000만 원 증액된 8억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하단부터 506쪽 상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 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최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보험, 장재비 등 승마 육성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551만 원 증액된 3,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중간부터 507쪽 상단입니다. 전문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및 접종 시술비로 당초보다 7,191만 원 증액된 13만 1,4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상단입니다.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한 거점 소독 초소 및 통제 초소의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설 개보수비로 당초보다 3,150만 원 증액된 4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 소독시설 증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당초보다 4,830만 원 증액된 1억 1,8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당초보다 8억 6,318만 3,000원 증액된 96억 1,7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상단 가축 전염병 현장 대응 및 예방활동 차량 구입비로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럼킨스병 발생에 따른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예방 약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럼킨스 등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중간부터 509쪽 상단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예방접종 명령에 따른 백신 예방접종 지원비로 3억 7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중간 가축 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208만 9,000원 증액된 4,90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0쪽 중간 피학대 동물 180두를 긴급 격리 조치함에 따라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관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상단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의 직불금 지원을 위하여 소규모 어가 직불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액은 208만 9,000원이 증액된 387억 3,466만 원입니다. 럼킨스병 발생에 따른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비로 2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4억 2,721만 1,000원이 증액된 213억 7,212만 6,000원입니다. 851쪽 상단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 사양 관리를 위하여 축산 ICT 융복합 사업비로 5억 5,021만 3,000원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시설, 사양관리 시설 등 지원을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하단부터 852쪽 상단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숙련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낙농 헬퍼 사업비 4,000만 원, 유전적으로 우수한 후대축 생산을 위한 우량 정액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유기, 원유 냉각기 등 착유 환경 개선을 위한 개선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상단 돼지의 폐사율 감소, 폐사율 감소 및 고 스트레스 저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안개 분무기 설치 등 추진을 위한 양돈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1억 3,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매개체인 난좌를 일회용 종이 난좌로 지원하여 AI 차단 및 질병 근절을 위한 친환경 위생 난좌 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 농가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차열페인트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양계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1억 5,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사료 등 기자재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사양관리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 하단부터 853쪽 상단 자연생태계 보호 및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품질 검사 등 4개 경상사업과 양봉 사업, 양봉 장비 지원 등 양봉산업 현대화 등 7개 자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사업비로 8,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중간 자연재해 및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하여 5억 2,650만 원을, 축산시설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축산재해 긴급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하단부터 854쪽 상단 축사 발전기 및 낙뢰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축사 전기안전 강화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 상단 가축의 면역력을 높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854쪽 중간 국산 조사료의 생산 이용 활성화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로 2억 3,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조사료 자급 기반 확보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로 3,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54쪽 하단부터 855쪽 상단 볏짚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 지원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상단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심신소양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하여 학생 승마 체험사업비로 4,032만 원을, 승용마 생산농가 조련 기술 향상을 위한 승용마 조련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하여 사회공익 승마사업비로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 하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대체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승마장 보험료, 장재비 등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비로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상단 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비로 3,500만 원을, 856쪽 중간 위축된 축산농가의 사기 진작 및 우리 시 축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전국 및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가축 품평회 및 행사 지원사업비로 1,900만 원을, 우리 시 젖소 농가 우수성 홍보 및 농가 사육가축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 계량 의욕 고취를 위한 홀타인품평회 민간 행사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하단부터 857쪽 상단 긴급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가축 살처분 및 방역예방용품 구입, 전문 수의사를 통한 감염병 예방접종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긴급 가축방역비로 1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 중간 구제역 등 법정 가축 전염병 22종에 대한 예방 백신 약품 공급 및 농가 접종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로 20억 7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의한 광견병 및 돼지열병을 차단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상단 돼지 서코바이러스 질병 근절을 위한 서코 백신 지원사업비로 4억 8,600만 원을, 꿀벌의 주요 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꿀벌 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사업비로 1,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58쪽 중간부터 859쪽 중간 구제역 질병 근절을 위한 소규모 및 전업농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사업비로 12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중간 구제역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구제역 예방백신 완화제 및 접종 시술비로 1억 5,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 하단부터 860쪽 상단 소 보툴리즘을 발생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상단 인수 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양성축 조기 색출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체열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돼지 소모성 질환 발생 최소화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하단부터 861쪽 상단 기피제 및 소독제 살포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바이러스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장 유입 차단 지원사업비로 2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 상단 가금 질병 및 사양 관리를 통해 질병 발생 최소화 및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질병관리 지원사업비로 7,800만 원을, 전문 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등 해충 방제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 사업비로 4,800만 원을, AI 신속 검사 및 검사 강화에 따른 시료채취 인력난 해소를 위한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사업비로 1,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 상단 농가 출입자 및 차량 등 평소 방역 실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여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고압 분무기 등 농장 단위 차단 방역 지원을 위한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 사체 및 매몰지 잔존물을 비매몰 친환경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살처분 가축 사체 처리 장비시설 지원사업비로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 하단부터 863쪽 상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동물용 폐약품 적정 처리를 위하여 축산농가 폐약품 처리 지원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상단 가축 전염병 발생농가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62억 9,075만 원을, 가축 방역 지원 및 매몰지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7,4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중간부터 864쪽 상단 축산농가 가축 전염병 예방 교육 및 가축질병 발생 차단 방역용품 공급 등 청정화 유지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가축 방역 지원사업비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상단 가축 전염병 예찰 긴급 접종 등 가축 방역 업무 추진을 위한 공수의사 활동 수당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4쪽 중간부터 865쪽 상단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중 위험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자 선제적 거점 소독 통제초소에 대한 운영비로 5억 8,8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상단 ASF 등 각종 전염병 발생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비로 4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쪽 하단부터 866쪽 상단 가축 질병 사전 대응 및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점 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거점 소독시설 세척 건립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중간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한 거점 소독초소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가축 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5,8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66쪽 하단부터 867쪽 상단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및 관리 기간 해제에 따른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 상단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출입 정보 확보를 위한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4,365만 9,000원을, 867쪽 중간 축산시설 방역 관리를 위한 축산 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으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7쪽 하단부터 868쪽 상단 축산농장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신청 수수료, 검사료, 기타 비용 등 지원을 위하여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지원사업비로 4,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상단 대형 유통매장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 수거비로 80만 원을, 축산물 전문유통매장 해충 방제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관리 지원을 위한 축산물 판매점 지원사업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68쪽 하단 송아지 귓표 부착비 지원을 위한 축산물 이력 관리 사업비로 7,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 상단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HACCP 컨설팅비로 2,100만 원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3억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 하단부터 870쪽 상단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포천시 우수 축산물 홍보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상단입니다. 우수 축산물 홍보를 위하여 출산한 산모에게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마음 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비로 2,650만 원을, 870쪽 중간 유기유실 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및 동물보호센터 사육환경 개선 등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동물보호 관리 사업비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70쪽 하단부터 871쪽 상단 유기동물 입양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 상단 읍면 지역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 중성화를 위한 수술비 지원으로 2,880만 원을,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따른 지역 주민 갈등 해소 및 동물보호복지 실현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 하단부터 872쪽 상단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및 동물보호의식 고취를 위하여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비로 자체 보조 500만 원과 도비 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중간 신속한 포획 보호 및 치료 등 적극적인 동물 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동물 구조 인건비로 2,400만 원을, 동물보호 관련 홍보물 제작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고자 동물보호 문화 정착 사업비로 900만 원을,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 보호를 위한 지도단속을 위한 명예 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지원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상단 악취로 인한 민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악취 측정기 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농경지 환원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로 1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 및 농장 주변 해충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농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축산환경 개선제 등 공급사업비로 1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분뇨의 신속한 발효 건조를 위한 밀폐형 축분처리장비 설치를 위한 악취 저감형 축분 처리 장비 지원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하단부터 874쪽 상단 축산농가의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 가축 분뇨의 신속한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하여 다용도 축분 처리 장비 지원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 상단 축산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자 축산 이미지 개선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감소 및 축산에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퇴액비 이용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위원회 참석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퇴액비 유통협의체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240만 원을,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를 감소시키고 주민의 생활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축산 민원 해결 사업으로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상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도우미를 채용 지원하여 공동체 홍보 및 운영 지원을 통한 활성화, 운영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채용비로 1,000만 원을,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내수면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하단부터 876쪽 상단 양식장 사육환경 악화 및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수산물 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비로 9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상단 내수면의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 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가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비로 1억 3,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76쪽 하단부터 867쪽 중간까지는 축산과 소관 일반 행정 운영 경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8페이지하고 336페이지에 대해서 예산보다 집행액이 굉장히 작게 나왔거든요. 근데 내년 예산을 보면 다시 액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336페이지 보면 2억 4,229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7,000만 원뿐이 집행을 못 했거든요.

이게 이제 10월 말 기준,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10월 말 기준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 사업을 가축이 입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연말에 집행할 수 있게끔 다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지요?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예산도 많이 세워주셨는데 그것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과장님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장님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축산환경 개선 사업들을 보면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도 하고 이미지 개선 사업도 하고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하는데 축산농가 자부담 비율이 전혀 없나요?

50% 있습니다.

축산농가 50%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는 자부담이 빠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50%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단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인데 지금 2억 5,000 8개 소잖아요.

예.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50%면 얼마나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60% 보조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 농가당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악취방지 시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가들이 투자를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실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특색 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가 자부담은 요거 4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40%. 그러면 축산농가가 부담 비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인가요?

네?

2억 5,000에 40%?

아니요. 그건 저희가 사업 산출을 위한 2억 5,000을 잡은 거고요. 저희가 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4억 5,000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40%를 부담을 하게 돼 있고요. 농가 규모라든지 방식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농가는 4억이 될 수가 있고요. 어느 농가는 6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악취가 많이 발생 되는 농가라든지 지역에 있는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또 악취 발생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또 저는 전액 우리 포천시비로 지원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 저희가 직접 수행을 안 하고 저희 대진TP에 의뢰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감시설이 지원되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운영이나 운영,

사후 관리는 저희가 할 겁니다.

사후 관리하시고?

예.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축산농가에서 하는 건가요?

일부는 농가에서 하고요. 저희가 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또 저희가 지원 가능한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잘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에는 자부담 비율을 꼭 명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사업설명서 408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같이 축산악취 저감시설에 관련된 신규 사업인데요. 포천시 전 예산으로 20억을 잡으셨네요?

예.

시비 전액으로?

예.

이게 3단 축산 악취라는 게 뭐 단계별로 1단 2단 3단을 걸쳐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어떤 여가시설을 한다는 그런 시설인가요?

이걸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농가에서 보통 이제 안개 분무기라든지 바이오 커튼이라든지 단품으로 악취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 발생은 100인데 단품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악취 저감률은 50%에 못 미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돈사 밀폐라든지 그다음에 액비를 순환해서 돈사에 체류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포집해서 저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3단 악취라고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을 다 한 개소에다 걸쳐서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따로따로 다 적용을 해서 그 단계 단계 한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농가라든지 주변에 민가가 많은 농가는 저희가 단품으로 막취를 잡을 게 아니라 집중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 단계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걸쳐서 3단으로 악취를,

악취 저감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50% 미만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상황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 지원을 해서 저감을 해야 악취 저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무슨 사업인지는 이제 좀 이해가고요.

저희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 1월달에 의원간담회라든지 그때 부수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9월에 이거 추진 계획을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12월까지 수요조사 실시를 하신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8개소로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예.

수요조사 실시를 다 하셨어요? 아직 하시는 중인가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나 이런 농가들은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 농가를 대상으로 대진TP랑 상의를 해서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어떻게 지원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요조사도 대진TP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예, 수요조사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저희가 민가가 주변에 많이 있는 농가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된대요?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뭐 그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농가로 그 기준을 하시는 건가요?

악취 발생 민원이 많은 농가 위주로,

대상 선정의 기준이 악취 민원이 많은 데를 우선으로 먼저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악취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가장 많이 되는 농가 위주로 선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나중에 추진 계획 보고를 저희 의회에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보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순서로 이상록 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사장 이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도시공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2023년도 제4회 추경 경정예산안은 대행사업비 421억 2,230만 원과 개발사업비 6억 5,138만 7,000원을 합한 총 427억 7,368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9억 6,74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퇴직연금 납입부족액 2억 4,712만 1,000원, 2022년 실적 경영평가 다등급 평가금 1억 8,199만 6,000원과 바우처택시 프로그램 및 단말기 사용료 등 지급 수수료 2,89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개발대행사업 신규 위수탁 체결에 따른 영중 옴팔로스38하우스 공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85억 4,78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서바이벌경기장, 게임장, 음향장비 노후화 및 고장에 따른 신규 구입 공기구 비품 1,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억 7,958만 5,000원과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7억 원을 감액하여 총 73억 6,01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인 개발 사업비는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미집행 1억 3,800만 원 등 사업비 집행 잔액 3억 7,268만 원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자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9,2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8쪽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 예산의 수입액은 영업수익 152억 7,423만 원과 영업외수익 3억 8,800만 원이며, 지출은 시설관리 대행사업비 143억 9,523만 원과 개발사업비 10억 7,076만 8,000원,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액은 비유동부채수입 30억 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44억 6,205만 3,000원, 유보자금 311억 8,847만 원입니다. 지출은 시설관리 대응을 위한 보증금 및 자산구입비 등 30억 8,405만 3,000원과 개발대행사업비 43억 7,800만 원, 개발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억 1,335만 원으로 편성하여 공사의 총 수입은 543억 1,275만 3,000원이며 지출은 254억 5,640만 1,000원입니다. 12쪽부터 19쪽은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은 수입예산 목록조서입니다. 23쪽 공사 수입예산 규모는 543억 1,275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481억 4,972만 원 대비 61억 6,3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바우처 택시 신규 사업 개시 및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 휴양시설 위수탁 계약 체결에 따른 대행사업비 편성과 행복주택보증금 증액 편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28쪽은 지출예산 목록조서입니다. 27쪽 공사의 지출예산 규모는 254억 5,64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9억 8,093만 2,000원 대비 64억 7,54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수입예산 증액 사유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성질별 지출예산은 세부 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는 대행사업비 경비로 총 143억 9,5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에서 34쪽까지는 인건비 총 81억 1,49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6억 4,7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호봉 승급 등 자연 증가분과 신규 사업 인수 및 개발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정원 증가 때문입니다. 35쪽 상단에서 51쪽 중단까지는 공사 대행사업 관련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용으로 총 62억 8,02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5,2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신규사업 바우처택시 보조금 등 운영경비 증가와 인건비 증가로 연금 부담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5쪽 상단에서 46쪽 중단의 일반관리비는, 운영비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분화하였으며, 총 29억 9,9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중단부터 51쪽은 중단까지는 위수탁 계약에 따른 대행 사업 관련 경비로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과 포천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및 `24년도 세수 감소 예상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하단부터 개발사업비와 사업본부와 관련된 판매비 및 관리비 총액 10억 7,0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7억 1,804만 1,000원으로 개발사업본부 직원의 기본급 및 제수당을 편성하였고, 52쪽 상단은 개발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3억 5,2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신규사업 발굴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53쪽에 하단 예비비는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은 자본적 지출 총 99억 7,540만 3,000원으로 비즈니스센터 건립비용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3억 7,800만 원, 시설관리용 트럭 등 유형자산취득비 7억 9,203만 원, 인사급여시스템 기능 개선 1,320만 원을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환급액은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133쪽까지의 사업별 지출예산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2024년도 예산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본부장님과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도시공사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2024년도, 사업설명서에 33페이지에 보면 행복주택 관련해서 소모품 교체공사 예산 세우신 거 있으시지요?

예.

6,138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는 공실 등 나가고나면 도배 장판 이런 거를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세입세출 예산서 45페이지를 보면, 45페이지에 보면 행복주택에 대해서 공공요금 등 공실세대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650만 원씩 12개월 해서 7,8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이게 공실세대가 얼마나 되나요, 1년에? 7,800만 원씩 공실세대 되면 공과금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전히 공실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임대주택사업을 개시했는데요. 올해가 6년차입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6년으로 마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노인네들은 다 장기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나가게 되는 사이사이에 공실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올해 처음 세우신 건가요?

아니, 처음은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공실,

중간에 계약기간이 6년이라고 하더라도,

공실공과금,

중간중간 나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있겠지요?

예.

그런데 이거 정확히 650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7,800만 원 세우셨는데 어쨌든 그럼 5년간 매년 7,800만 원씩 공공, 공실 공공요금을 이렇게 지금 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6년간 몰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매년 상황이 비슷비슷 합니다.

매년 이렇게 7,800만 원 정도 공실 공과금이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실비율이 많은가 보지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실세대 많지 않은데 1년에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얼마나 되나요, 공실 회전율이? 이거 본부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세밀히 보다 보니까 행복주택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거 본부장님 세부 자료 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했어야 되는 건데.

사업이 많다보니까 빠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금액이 크네요, 공과금으로. 공실 때문에 공공요금이 이 정도 나간다는 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사장님, 본부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포천문화관광재단 순서로 이중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중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문화관광재단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예산총칙은 뒤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전년보다 40억 3,407만 3,000원을 증액한 총 104억 7,290만 5,000원입니다.수입은 총 104억 7,290만 5,000원으로 영업수익 102만 6,490만 5,000원과 영업외수익 800만 원, 자본적수익 2억 원입니다. 지출은 총 104억 7,290만 5,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 59억 9,399만 8,000원, 사업비 44억 7,89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수익총괄표입니다. 재단의 수입예산 규모는 104억 7,290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64억 3,883만 2,000원 대비 40억 3,407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은 총 102억 6,490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시설사용료 1억 1,040만 원, 아트홀·아트밸리 입장료 수익 12억 4,800만 원, 출연금 87억 8,281만 2,000원, 아트홀 아트밸리 부대시설 임대수익 1억 2,369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입은 총 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예금의 정기 예치를 통한 예금이자수익 300만 원,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10쪽 사업수행내역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부터 26쪽 세출총괄표입니다. 재단의 지출예산 규모는 104억 7,290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64억 3,883만 2,000원 대비 40억 3,407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부터 97쪽까지 목별지출예산은 세부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서 30쪽 인력운영비는 총 26억 8,97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5,8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 확대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분 및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쪽에서 42쪽 중단까지 기본경비 및 반월아트홀 운영비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분화하여 각각 기본경비 7억 8,016만 9,000원, 반월아트홀 운영비 6억 9,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하단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재단 운영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56쪽은 문화정책사업팀 소관 사업 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 4,271만 6,000원 증액한 총 6억 6,6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원활한 외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자부담금 3,000만 원,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1억 7,682만 원,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사업 8,562만 원, 재단 문화예술지 발간 사업 5,050만 원, 지역특화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교육 사업 3,895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전수교육관, 광암 이벽 유적지 등 문화관광시설 운영관리 예산 3억 3,0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69쪽은 관광기획팀 소관 예산 사업으로 총 11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트밸리 봄 대표축제, 공연 및 전시 등을 추진하는 아트밸리 문화예술 사업 3억 4,400만 원, 천문과학관 운영비 1,200만 원, 포천관광정보센터 운영비 7,740만 원, 포천이 낳은 한국조각계의 거목 김광우 조각가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김광우 미술관 운영 사업 1억 3,907만 원, 포천관광 홍보 활성화 사업 1억 1,310만 원, 한탄강 지오페스티벌 등 지역 대표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4억 1,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부터 76쪽은 공연전시팀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전년보다 16억 8,659만 3,000원 감액한 총 11억 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기획공연 및 전시 사업 9억 1,197만 2,000원, 반월아트홀 공연장 서비스를 위한 사업 1억 8,0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부터 81쪽은 무대예술팀 소관 사업 예산으로 전년보다 5,105만 원 감액한 총 1억 4,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부터 90쪽은 문화관광시설팀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총 17억 3,9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원활한 포천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 15억 4,069만 6,000원, 안정적인 비둘기낭 캠핑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 1억 9,9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부터 96쪽은 시립예술단 사무처 소관 사업 예산으로 총 14억 9,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립민속예술단 운영을 위한 예산 9억 8,877만 2,000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위한 예산 2억 6,697만 2,000원, 시립극단 운영을 위한 예산 2억 3,2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문화관광재단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본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지금 대표이사님이 기본급 말고 관리업무 및 운영수당이 있어요. 여기 관리업무수당 대표이사, 운영수당 대표이사 나오고 나머지는 다 운영수당으로 나오고 그 뒤에 또 다른 계정으로 기타직 보수에 운영수당으로 4명이 반영되어 있어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팀장님까지 관리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출자출연기관마다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관리수당은 9%로 정해져 있고 대표님만 해당이 되십니다.

대표님만 해당되시는 건가요?

예, 대표님하고 임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임원들만?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이 수당은 팀장님까지 두는 걸로 되어 있어요.

팀장님까지는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 팀장님까지 나와있어서,

5급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5급까지만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업무수당이 팀장급까지 지금 다 예산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출자출연기관마다 뭔가 기준이 다른 건지?

그겨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농업재단도 뭐, 되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재단을 다 만들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는 어느 룰이 있어야 된다고, 일관된 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데는 반영이 되고 어떤 데는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기준을 잘 모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기준을 상세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 서비스 관련 내용인데요. 2023년도에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2024년도에는 8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혹시 증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예, 이거가 세워진 거는 어쨌든 간에 작년, 올해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이 되기는 했지만 반영이 조금 느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법무사회랑 협약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기간이 늦어져서 원래는 1년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해서 올해는 업무협약도 작년에 이루어져서 계속 갱신만 하면 되기 때문에 1년치 예산이 들어갔다는,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2023년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 400만 원인 것도 10월 말이기 때문에 400만 원인 거지 연말까지 600만 원에 대해서 모두 다 집행하시는 건가요?

아직 더 조금 쓸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현재 봐서는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그러면 법무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분기별 상담 3건 이상일 때 4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그러면 상담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5건 된다고 합니다.

5건이요?

55건 된다고 합니다.

55건이요. 이게 저희가 포천시에서도 시민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업인 법률자문 서비스라고 해서 특별한 점이 있나 궁금해서요. 건수가 55건이라고 하면 내역이 다 농업인 관련된 내용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선임되신 분들이 농업인과 관련되어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살펴 보지 못했었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담당자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건은 제가 나중에 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건수나 자문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관련해서 외부기관 업무협약이 있는데 지금 2023년 현재 예산액은 60만 원인데 집행액이 18만 4,000원 정도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요. 혹시 이번해에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 올해에 서울북부권에 있는 어린이집연합회랑 MOU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어린이집 관계자들 와서 협약식을 하고 어린이집의 아동들이 포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산물 그런 데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한 번에 한 건을 했었고 거기 나머지는 액수 자체가 많지 않은 건데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상을, 어린이들이 너무 어려서 다시 와서 체험학습하기에는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또 어린이들이, 어린아이지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자기 의사결정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중고 학생, 그리고 일반인, 여성, 중년, 고령층으로 층을 세분화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업무협약식 5건, 5식에 대한 계획도 이미 구성을 하셨나 봅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는 안 됐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교육지원청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우리 손세화 위원님이 외부기관 업무협약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아닙니까? 맞나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외부기관이면 학교관계자 등 이런 분들과의 업무협약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시면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그게 업무협약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연합회 서울의 북부권, 도봉구, 노원구 이런 데 와서 시청에서 시장님이랑 해서 업무협약식을 하면서,

몇 건이나 하셨지요, 업무협약식을?

작년에는 3건.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이렇게 3개 어린이집 연합회와 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어린이들이 와서 위험하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그리고 여기에 외무비가 학교관계자 등 업무협약식 등 50×, 이거 오기지요? 1,000원 뒤에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의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출범했습니다, 농업재단이. 그런데 내년이면 출범 3년차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향성이라든지 기대하던 만큼의 기대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착할 때가 됐고 또 사업의 방향성도 이제는 바로 세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올해 우리 대표이사님이 잘 세우셔서 앞으로 포천농업 발전과 유통 과정에서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역할을 잘 해주시길 대표이사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면서 그런 새로운 돌파구로 새로운 방향 정립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포천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야만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의 내용들을 쭉 보면, 대표이사님, 지금 저희가 5페이지, 지금 가공 농산물, 5페이지 아니라 5페이지 맞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까지만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요? 일단은 가공식품을 농가에서 개발하고 개발된 것을 같이 제조해서 거기까지만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 거지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농가들이 전부 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소농들이시고. 그런데 판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실은 많은 곳에서는 기존의 로컬푸드나 로컬푸드마켓, 또는 레스토랑 마켓, 카페 마켓, 기본적으로 하여튼 로컬푸드마켓을 통해서 가공품들이 많이 진열이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쨌거나 여기 와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중소농, 고령농, 영세농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분들이 기존에 이마트나 이런 유통조직으로 나갈 수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로컬푸드마켓 유통경로를 통해서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포천에 현재 로컬푸드마켓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천농협, 선단리, 일동에 최근에 열어서 독립직매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숍인숍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어쨌든간에 지금 이분들이 갖고 와서 가공품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농협과도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시 당국에도 앞으로 관광지 쪽에 좋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을 갖고 있는, 아트밸리도 있고 한탄강지질사업소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도 진열을 해서 어쨌든간에 판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올해 예산안이 3억 4,000을 세우셨네요, 약.

예.

그런데 판로가 그렇게 없다는 건, 뭔가 대안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 그런 준비를 아직 안 해놓고 그냥 개발하고 제조하고 그럼 도대체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잘 알고 계시면서 대책 없이 예산을 올리셨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저희들이 하여튼간 예산을 더 올려, 사실 약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기존 설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서 한 번에 200㎏, 300㎏ 원료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제품이 대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농분들이 가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이번에 HACCP은 받아놨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는 저희가 한 1억 4,000 정도 해서 소규모 용량의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만일에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기계설비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반기 동안에 설치를 하고 하반기 정도 되면 저희들이 소규모, 소량으로 시제품 같은 걸 HACCP을 받든 그런 시제품들이, 농민분들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런 판매는 약간의 기법이 필요한데 완주군 같은 데는 농민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갔다가 완주군에 11개 로컬푸드마켓이 있는데 매장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마 오시는 농민분들이 여기 로켈푸드마켓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안 되어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럼 그런 분들은 직접 판매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저희 재단법인의 가공지원센터는 판매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표이사님. 지금 물건도 개발도 하고 제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슨 장비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 또 1억 가까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예, *** 필수입니다.

그런데 시설투자는 계속 하는데 그럼 만들어진 물건을 어디에 판매하실 것인가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지요.

예, 그 말씀드린,

그 문제점도 다 파악하고 계시면서 그 물건을 어디에 소비할 데가 있어야 자꾸 투자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똑같이 장비까지 1억 얼마 투자를 하시는데 그 물건을 어디에 소비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이사님?

위원장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거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3페이지에 보시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상품매입비로 1억 4,900이 나와 있어요, 상품매입비로.

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어디, 우리가 그럼 지금 이거를 먹거리를 우리가 군이든 군급식이든 학교급식이든 우리가 매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매출 수요처가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원래 저희가 세운 거는 군납이랑 공공급식을 위주로 해서 세운 건데 군납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농협도 과잉이 됐고 2025년부터는 대기업까지 급식시장에 참여한다고 해서 저희 재단이 군납에 들어간다고 하면 농협에서 용납을 안 하고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급식은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사회급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천의 친환경농산물이 1~2%밖에 안 됩니다. 현재 예산은 학교급식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 경기도 광역권으로 하면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그쪽에 납품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고요. 공공급식과 어린이급식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사례들 조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 또 민간 부분과 상충이 됩니다. 이미 웬만한 기관들, 시청도 아마 급식식당이 있어서 민간에서 영업하시는데 그런 부분과도 상충이 되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꼭 해야 된다’, ‘못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가 농업재단을 출연할 때는 경기북부의 공공급식 주요거점으로 기대를 하고 이걸 출연한 겁니다, 대표이사님.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점을 다 얘기하신다면 그 문제점들을 풀어가면서 풀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셨어야지요.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이미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기북부 공공급식 주요지 원점으로 여기를 가져가겠다고 출연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문제점을 다 가지시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왜 군급식이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군급식이나 지금 학교급식이나 친환경 얘기하시는데 접촉은 해보셨습니까, 수요 발굴을 위해서? 수요처 발굴을 위해서?

예, 학교들 몇 군데는 알아봤었습니다.

어디어디 가보셨습니까?

포천고등학교 일단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직원들이,

군 관련은 어떻습니까?

네?

군 군급식은?

군은 제가 8월 1일에 왔는데 제가 와서는 접촉은 하지 않았고요. 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군납입니다. 무나 원료들을 대는 건데 제가 군납자격이 없습니다. 농협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 하에서는 재단은 군납은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무리, 상당히 무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군사시설이, 군부대가 엄청 많습니다. 예하부대까지 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군단이나 사단이나 이런 급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대대급이나 이런 데들은 별도로 간헐적으로 구입하는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접촉홰 보시고,

저희들도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접촉도 안 해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북부권은 제가 8월 1일날 와서 여러 가지 내부사정도 있고 해서 사실 제가 업무를 정통하다고 하지는 못하고 웬만큼은 파악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랑 전략적 제휴관계를 해서 풀어나갈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농산물 매입을 1억 4,900, 1억 5,000 정도를 하시는데 이걸 어디에 판매를 하실,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먹거리센터가 전처리시설이 3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무랑 감자랑 양파 이거를 원물을 구입을 해서 전처리를 해서 농산물가공업체, 관내에 있는 농산물가공업체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는 원료가 되는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을 가공해서 지금 가공업체들에게 납품을 하신다는는 얘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량을 다 납품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계획 세운 거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감자가 28톤, 양파가 60톤, 무가 100톤을 정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TF팀을 꾸려서,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포천 관내에 음식가공업체들이 많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먹거리센터에서 아니면 가공센터에서 그쪽에 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을 조사를 해라. 저희가 현재까지는 100군데 조금 못 미쳤는데 그중에 현재까지 한 10여 군데가 무랑 양파를 관내 농산물을 쓸 수가, 쓰기를 희망하는 업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농산물을 대기 위해서 저희가 농협이나 아니면 직접 농사 짓는 분들과 계약재배를 해서 그분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그런 업소들이, 제법 큰 업소들이 있는데 연중 안정적으로 농산물 가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포천에 농산물이 나올 때가 제한이 되니까, 무 같은 경우도 가을무가 끊어지고 나면 포천에는 봄무나 여름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를 하기가 힘들고 감자나 양파, 양파는 사실 포천이 많이 안 하다다 보니까 그런 물량 확보 같은 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점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시기는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어떤 품종에 몇 월, 몇 개월 동안 언제 시기에 나온다는 것도 다 파악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추셔서,

예, 그거는 다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업소들이, 포천 관내 업소들이 요구하는 양 자체를 저희가 커버는 다 현재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저온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다 현장 답사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이사님 지금 이게 생물이잖아요, 농산물이. 그러면 아마 그 재고 손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하여튼 제가 집고 싶은 거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고령의 소농들이 여기는 많이 있는데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제조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판매처까지 완료시킬 수 있어야 이게 성장을 내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수요처 발굴입니다. 수요처를 발굴하셔야 됩니다. 군이나 이렇게 작은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 납품해봐야 한계가 있는 거고 점점 많은 양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센터를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점점 증가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반드시 매출 수요처를 개발하셔야 되는데 확실한 학교 급식이라든가 군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들을 안정적인 그런 수요처를 개발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시고 이게 추가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시는 대로 저희 의회와 의견을 좀 교류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농업재단의 역할을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안애경 우리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입니다. 어떤 판로 확보 이런 것들은 예전에 한 5년 전에 이 로컬푸드 예산이 경기도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계속 예산을 집행해서 몇 군데가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이 로컬푸드 매장을 열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은 우리 저 축석고개를 넘어서 인근 대도시에 가서 인구 밀집 지역에 가서 우리 것들이 판매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했어요. 마치 완주가 전주하고 대전에서 매장을 운영하듯이 우리들이 이것들이 같이 병행돼야지만 판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재단에서 할 일은 뭐냐면은 기술보급과나 아니면 농업지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 안에서 필요한 그런 농산물을 요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재배하게끔 기술보급을 해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돼요. 대부분 보면 우리 관행 농업이 비슷한 업종, 비슷한 작물만 계속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수가 모자라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양파 같은 경우, 지금 군납에 양파 일정 물량이 있어요. 우리가 받아온 물량. 그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받아왔지만 이 물량을 못 대니까 저 밑에 나가서 또 사서 우리가 물량을 대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농업재단의 새로운 우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시라는 게 방향성을 연구해 보시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농업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 방향성을 모색하셔 가지고 유통이나 어떤 로컬푸드에 치중하겠다고 그러면은 이 로컬푸드 하나만으로 아까 말한 유통과 그 안에 세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시고 친환경 농업도 마찬가지 포천에 지금 1%, 2%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양평은 30%, 40%가 친환경으로 지금 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급식에 다 그게 들어가요. 포천에 있는 쌀도 연천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이 왜 안 되느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판로가 없어요.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비용이 많이 들어간 만큼의 소득을 보존해준다든지 이런 판로를 보장해준다는 이런 역할을 우리 농업재단에서 해주셔야지만 앞으로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모두 염두에 두시고 올해는 앞으로 우리 포천의 농업재단이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성을 좀 생각하시는 그런 내년은 그런 원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유념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가 방향성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보충 질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좀 전에 제 답변에 농산물 관광지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가공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매대를 언급하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대표이사님. 지금 저희 농산물들 지금 그냥 그냥 뭐 과일이 됐든 뭐 이렇게 그냥 생물로 생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미처 팔지를 못하고 그냥 엎어버리고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뭐 과일 정도는 바로 수확하면 그거는 완제품 아닙니까? 그런 제품들이 그렇게 1년 내내 농사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트밸리나 산정호수나 좀 그런 데에다가 전시를 해서 당신들이 와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통로는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포천시농업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영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포천시장으로부터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심사 중이었으나 금요일 12월 10일자로, 11일자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 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내일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 일정에 대해서 좀 참고하여 주시고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의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필요 없는 사업예산 등 지출 예산의 심도 있는 조정으로 우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18 명)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전은우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축산과장 최명식 포천도시공사장 이상록 포천도시공사개발사업단장 김효진 포천도시공사시설경영본부장 김영식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중효 포천문화재단관광사업본부장 김보연 포천문화재단문화경영본부장 유동석 포천시농업재단대표이사 석영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최순이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