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수현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의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에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97쪽부터 386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1% 감소한 64억 5,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318쪽 용현3동 시설 및 장비 이전설치 1,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25쪽 학익1동 학나래 종점축제 운영지원 2,14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31쪽 학익2동 청사 일부 리모델링 사업 4,991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39쪽 도화2ㆍ3동 제2회 쑥골놀림픽 노는 동네 운영 지원 2,07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63쪽 주안5동 아이존쇼핑몰과 공개공지의 공공적활용과 시민광장 조성 1,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64쪽 주안5동 요리강습실 후드 및 덕트 설치비 1,936만원, 예산안 371쪽 주안7동 주안7동에서 미추어볼래? 축제 행사운영비 1,396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72쪽 주안7동 청사 3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172만원 신규 편성, 사무실 집기류 구입 1,876만원 신규 편성, 공통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유급간사 활동비 7,560만원 증액, 통장 쓰레기봉투 지급 2,451만원 신규 편성,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등 1,958만원 신규 편성, 관서운영일반수용비 2,918만원 일괄 감액, 일반업무추진여비 3,589만원 일괄 감액, 통장 수당 편성 시 각 동별 재개발 대상 구역 등 공석 발생분의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동 협의회 회장님 잠깐 나오시죠.
형균
송형균관교동장
관교동장 송형균입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나눠드린 자료 전부 다 보셨죠?
형균
송형균관교동장
네.
이수현위원
이쪽에서 ’24년 예산 왼쪽은 수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맨 아래 총계에서 그거는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 ’24년 예산서부터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맨 오른쪽에 ’24년도 수정예산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새롭게 해 놨습니다. 이거는 2년 평균을 ’21년도, ’22년도 그다음에 2년 평균 ’22년도, ’23년도 그다음에 3년 평균 ’21, ’22, ’23 전부 다 참고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해 봤던 게 뭐냐면 왜 이런 부분들을 꼭 구의원이 해서 이렇게 자료를 나눠줘야 되는지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왜 감행을 하지 못하고 각 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본인 동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가능액에 대한 부분들을 산출을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하고 있으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 감액되는 부분이 여비에서만 동에서 한 1,80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제가 전체 실ㆍ과 본청 전부 다 따지고 그다음에 동까지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여비에서만 약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대체 여러분들이 본청 포함한 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이 예산을 절감하고 한정된 예산을 얼마큼에 대한 부분들을 내실 있게 쓸 수 있는지 예산편성을 정말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동장님들 전부 다 계시죠? 여기 수정예산 왼쪽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그대로 넘겨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서 전부다 감액 이 부분 전부 다 실행을 할 거니까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혹시 협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형균
송형균관교동장
저희 관교동 같은 경우 타 동도 마찬가지겠지만서도요. 3년 치 평균치를 했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21년도, ’22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 2년 치를 왜 또 따로 평균을 냈냐 하면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외부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21, ’22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 또 따로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수정예산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동장님들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몇 동.
용영
김용영숭의4동장
숭의4동장 김용영입니다.
이수현위원
숭의4동이요?
용영
김용영숭의4동장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수현위원
증액입니다.
용영
김용영숭의4동장
죄송합니다.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이수현위원
10% 일괄적으로, 구에서 일괄적으로 10% 감액을 하다 보니 어떤 동은 평균치보다도 더 낮게 책정된 동들이 있고 어떤 동들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동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숭의4동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여비의 예산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들 해서 숭의4동은 더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수정예산대로 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서 증감액 전부 다 처리할 거니까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동장님들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수현 위원님 마무리 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예산안 93쪽부터 99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2.15% 감소한 1,621억 5,000만원, 세출은 8.64% 증가한 253억 1,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3쪽 부동산교부세 79억원 감액, 재원조정보통교부금 8억 9,000만원 감액, 레저세 교부금 2억 7,300만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4쪽 ESG 행정 포럼 개최 500만원 신규 편성, ESG 행정 포럼 발제자 사례금 147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95쪽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여비 1,000만원 증액, 예산안 97쪽 예산성과금 2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6억 7,705만원 증액, 예산안 99쪽 일반예비비 46억 9,791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김오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실에서 진행하시죠?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오현위원
부서별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서별.
영근
김영근위원장
구체적으로.
김오현위원
저기 이런 각 부서별 예산편성 기준이.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어떤 항목을 말씀…
김오현위원
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준을 어떻게 하시냐고. 예산편성할 때.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각 부서별 사업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오현위원
물론 저는 내년도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서 본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삭감이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 그 사유와 향후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98%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직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여덟 분인데 제가 우리 구의 ’22년도 행안부 기구ㆍ정원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보니까 12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담당관에 대해서 적정한 기능을 보강하거나 통폐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을 과장님 포함해서 여덟 명인데 그 인원으로 무엇을 할 예정이신지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이번 조직개편도 14일날 올라오는데요. 저희가 과소 과 돼 있는 게 시 전체로 봐도 우리 구 빼놓고는 과소 과로 운영하는 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조직개편에도 그걸 일부 정리하는 쪽으로 조직개편 방향을 잡고 추진해 오고 있고요. 이번에 만약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도시계획과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과소 과가.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재개발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사업에 따라가지고 어느 해는 크게 늘어나고 그런 게 없을 때는 어느 해는 줄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큰 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비룡공감 같은 사업 거는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지방채도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각 부서별로 사업 성격에 따라가지고 좀 편차는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오현위원
98%나 삭감이 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시겠어요, 사업이?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그건 사업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기본경비 같은 경우 다 돼 있고요. 그거는 사업내역을 들어가는 해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해가 그런 건데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아무튼 12명 이하의 소과는 통폐합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오현위원
실장님께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23년 최종예산 대비해서 13억 6,600만원 정도 증액이 있거든요.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경상적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이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인건비 부분이 내년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현원으로 편성해야 되지만 거기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연초에 인건비가 조금 더 계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예산도 어려우니까 매년 정리추경에 정리했는데 가급적이면 올해는 1회 추경에 삭감해 가지고 재원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지난번에 저도 시설관리공단 행감 시에 시설관리공단 박종구 본부장님께서 인건비 잔액이 8억 정도 남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으로 편성했는데 현원이 줄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럼 지금 경상사업비 이렇게 증액한 것은 인건비인데 정원으로 그러면.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있고요. 정원기준으로 한 게 주 원이긴 한데 매년 퇴직자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퇴직급여를 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아마 퇴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연금부담금이나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내년서부터 현장관리직도 시급제에서 아니, 저기.
김오현위원
일급제.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늘어나게 됐습니다. 주요인은 퇴직자 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김오현위원
그러면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는 얼마나 늘어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올해 인건비 협상이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 올해 100원 올려줬는데요.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큰 차이가 없도록 저희가 조정했고요. 대신 임금협상 하는 거를 월급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더 많이 달라, 적게 달라 이런 거 없이 공무원 인상분만 적용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나 증가가 되는지,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이 되니까.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별도로 너무 복잡한 사항이라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오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오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내용에 관한 건데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구비 100%로 진행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중에 추경에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남는 예산이고 그런데 지금 108억 정도를 다 담아놓는 게 맞아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담아놔도 내년 정리추경 때 삭감되는 거 보면 먼젓번에 2024년 추경 때도 봤지만 몇억 안 남거든요. 빠듯하거든요, 이게. 다행히 매년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게 임금협상을 마지막에 하다 타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타결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넉넉하게 가져갔던 거고 금방도 얘기했지만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지침이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일단 본예산에는 담아놔주고 상단기 운영해 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더 넉넉하다 판단되면 삭감해 가지고 저희 재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저는 유연한 재원 활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건데 지금 자원순환과라든가 아니면 직원 급여라든가 해서 1년 치를 다 안 담잖아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담아놓으면 다른 사업을 연초에 전개될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운용상으로 그냥 매년 2개월 치 정도 덜 담고 가는 거고요.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면 연초에 다른 사업해야 될 때 재원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적게 담았다가 정리추경 때 삭감 잔액 나오는 걸로 매번 대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운용상의 문제입니다.
김재원간사
보통 예산 조정하는 데 한 29억 정도 있는 것 같고 총무팀에도, 그렇죠?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김재원간사
그런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공단은 우리하고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좀 틀려서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초에는 정원기준으로 해 주고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고 매번 정리추경에 조정하던 것을 월급제로 전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김재원간사
그러니까 급여가 이게 다 100억 이상 되는 돈이 다 한 번에 지출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 탄력성을…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렇다 해서 급여를 너무 적게 담아놓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안 담아서 남아도 그거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데 담아놔야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가. 그 돈을 사업비로 했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이 신축적이지를 못 하기 때문에 먼저 우선 쓰면 나중에 그거를 못 부담하면 저희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한번 이건 심도 있게 더 논의 좀 해 볼게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원간사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실장님, 이거 한번 보셨죠? 각 동별 여비 관련된 부분들 제가 전체적으로 통계자료 내가지고 맨 오른쪽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예산금액까지 전부 다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왜 구의원이 하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왜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원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뿐만 아니라 실ㆍ과도 제가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비에서만 한 8,000만원 정도 뭐 좀 더 짜게 잡으면 1억 정도 예산을 삭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는 뭐냐 하면 일괄적으로 10%,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10%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 어떤 동은 모자라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엄청 많이 남는 동 이런 부분들을 왜 예산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좀 하고 이런 노력들을 안 할까라고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올해 ’24년도 짤 때도 기준경비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비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재정사항이 조금 안 좋고 그래가지고 대폭적으로 사실은 감축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축을 하는 거는 감액을 시키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감액을 시켰어요? 일괄적으로 감액을 시키셨죠/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일괄적으로 감액한 건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0% 이상 감축 편성한 건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저는. 10%, 20% 이렇게 일괄적으로 감액시키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수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특히나 예산 쪽에서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여비 부분은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도 도입해 가지고 출장 그런 것도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동 같은 경우는 개별부서 여건에 맞게 전년도 쓴 거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별기준에 맞게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줄이지 않고 해당 부서 특성에 맞게 맞춤으로 해 가지고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도 2024년도 예산 798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평균이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21년, ’22년, ’23년도 평균으로 따지면. 여기서 한 500만원 감액시켜도 상관없죠?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 실 예산이 아니고 계속 얘기드리면 공통경비라 해 가지고 전 부서…
이수현위원
아니, 기획예산실 여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현위원
기획예산실 여비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얼마입니까? 저한테 들어온 자료는 여비가 1,2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매년 올라와 있는데 예산액으로.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그 안에 700만원이라는 부분이 전 부서에서 운영해야 될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행된 부분이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그런 건 알고 있는데요. 매년 이게 1년 치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어디 지방자치단체로 회의를 갈지 또 어느 부서장이 어디 세미나를 갈지 이런 걸 모르는 거거든요.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1,200만원 잡혀있는데 집행액이 200만원, 300만원 매년 100만원 이렇게밖에 지출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수현위원
맞죠?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수현위원
그럼 매년 얼마씩 지금 뭐 몇백만 원씩 700만원, 800만원씩 계속 불용액 생기는 것도 맞죠?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이것도 2회 추경 때 저희가…
이수현위원
아니요, 이번에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실장님, 예산 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구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세워놔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런데 재난예비비가 작년에 비해 2배로 늘었어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5억 편성했다가 올해 10억을 담아…
수연
박수연위원
네, 10억 정도 편성하셨잖아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굳이 그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재정이 어려울 때 만약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운신의 폭이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도 추경 때 다 정리할 거거든요. 상반기 운영해 가지고 만약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반 정도 줄이고 해 가지고 다시 재원화할 거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혹시라도 위급한 사항이라든지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른 데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너무 위험부담이 커가지고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해 놨거든요.
수연
박수연위원
저희가 재난기금은 있지 않나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기금도 있는데 또 기금에 써야 될 게 있고 예비비에 써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재정사항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위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혹시라도 대처 못 하면 진짜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억을 더 계상한 건 맞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10개 군ㆍ구가 다 확인을 해 보니 다 어려워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다 그렇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네, 다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구가 유난히 더 어렵긴 해요. 사실 상황이.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예비비 같은 거 예년 같으면 수십억씩 담고 갔었는데 일반 예비비도 10억, 재난예비비도 10억…
수연
박수연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통장도 못 세우고 이런 상황에서 재난예비비 전액 삭감했어요, 본예산에 태우는 거.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너무 위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네, 위험한 사항인 거는 그 구의 현실에 맞게 하셨겠죠, 돈이 없으니까.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그건 본 구에서 감당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년도 기준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안 담아도 되죠. 0으로 해 가지고 가도 되는데 재정사항이 안 좋을 때일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세출분야를 줄이는 것도 맞고 다 줄이지만 예비적인 성격 특히 재난예비비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연수구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 가지고 저희가 위험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봄에도 장마가 있고 침수 문제도 있고 작년에도 학익동 쪽에 붕괴된 사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저도 무리는 가는 거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담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운영해 가지고 상반기에 큰 재난이 없다면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해 가지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재난사항이 달라질까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연
박수연위원
그거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저희 구가 실정이 좀 나았나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예비비가 많이 담아갔죠.
수연
박수연위원
그러니까 실정이 좀 더 좋았냐고요, 저희 구가.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재정여건은 좋았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재정여건이 좀 더 좋았는데.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훨씬 좋았죠.
수연
박수연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재정여건이 좋아서 재난예비비를 5억만 세우신 거예요?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일반예비비도 많이 가져갔거든요. 일반예비비가 거의 제가 알기로 팔십몇억 물론 소송비용까지 들어간 거는 맞지만 상당 부분 반영해서 가지고 간 거거든요.
수연
박수연위원
이거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재난예비비를 10억씩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식
차길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8쪽,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33.86% 증가한 17억 4,828만원, 세출은 930.41% 증가한 23억 3,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3쪽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 국ㆍ시비 보조금 16억 8,869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4쪽 통신용역 대행료 132만원 신규 편성, 공감 주차장 울타리 구매설치비 54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05쪽 ’24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 19억 9,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조성 사업으로 15억 6,4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세입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오현위원
아니,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조성 사업이…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지금 솔루션 사업만 얘기하시는 거죠?
김오현위원
네, 조성.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이건 시설비이고요. 저희가 세입 부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24년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상반기 공모신청을 해서 과기부에 직접 이번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19억 9,000만원이 사업비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해서 16억 9,1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솔루션 5개가 있는데 스마트공원이라든지 스마트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서 시설비가 15억 정도 나가는 겁니다.
김오현위원
보니까 스마트벤치가 벤치사업으로 20개소 조성하셨는데 혹시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사업으로 동마다 의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네, 다른 겁니다. 이거는 사업대상지가 저희 관내 전체가 아니라 수봉공원, 석바위공원, 미추홀공원 이렇게 3개 공원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김오현위원
그런데 좀 다른 건가요, 의자가?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네, 스마트벤치라고 하면.
김오현위원
왜냐하면 1개에 또 개당 300만원이 돼서.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그 벤치가 앉으면 온열이 돼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갑고요. 그다음에 충전기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는 기능성 의자입니다.
김오현위원
네, 아무튼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공모사업이시잖아요. 아무튼 그런 선정이나 추진과정에 실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오현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실 여비 2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해 보겠지만 이의 없으시죠?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네.
이수현위원
그리고 스마트정책실에 공감 주차장 울타리 설치하잖아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이거 울타리 꼭 필요합니까?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그게 왜냐하면 주차장 입구하고 그러니까 그 공감 위치가 경사로 중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들어갈 때는 평지인데 인고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제 어깨 높이 정도의 옹벽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다가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그 옹벽을 아무도 안 타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 위를 걷는 보행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은 낙상도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간단한 울타리를 설치해서 거기는 보행로가 아니라는 걸 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이수현위원
그러면 그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울타리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스마트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예산안 111쪽부터 117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9% 감소한 26억 4,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2쪽 구 이미지 광고 3,830만원 감액,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비 및 송출료 4,000만원 감액, 영상실 장비 구입 35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13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3,433만원 증액,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50만원 신규 편성, 전용회선 사용료 1,425만원 증액, 업무용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비 교체 총 4건 3억 2,640만원 신규 편성,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7,718만원 증액, 예산안 114쪽 홈페이지 통합 백업 시스템 교체 6,160만원 신규 편성, 본청 인터넷전화기 교체 사업 2,002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15쪽 행정복지센터 노후 네트워크스위치 교체 2,652만원 신규 편성,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광케이블 측정장비 도입 1,83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실장님, 박수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쪽번호 114페이지에 홈페이지 통합 백업 시스템 교체가 있어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수연
박수연위원
어떤 내용인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그게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보증기간이. 그래서 그걸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어떤 보증기간이 만료됐다는 거죠? 홈페이지 통합 백업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면 업체에다가 저희가 홈페이지를 다 계약해서 맡기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갖고 있지 않다고 저번에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저희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 업체에서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백업해서 내용을 갖고 있는 건가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그렇죠. 그게 그 기간별로 끊어져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고… 그러니까 저희 이거 홈페이지 현재 갖고 있는 홈페이지의 백업 내용을 하는 건가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이게 장비를 바꾸는 거거든요.
수연
박수연위원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백업 서버랑 백업 라이브러리라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장비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수연
박수연위원
백업 서버, 장비 소프트웨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홈페이지 관리업체에다 구매를 하는 건가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수연
박수연위원
새로 저희 구에 갖고 있는 서버를 얘기하는 거죠?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기존 장비가 도입연도가 2016년도라서 기간이 도래해서 그런 겁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제가 이거는 행감 때 말씀을 못 드려서 본예산에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이번에. 전산 행정망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심사에 대해서 했지만 저는 우선순위 안에 지중화가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고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수연
박수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선정된 업체는 지중화를 할 수 없는 업체예요, 그렇죠?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그래서 향후 지중화를 하려면 비용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어차피 상황에서 그래서 항상 지중화할 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지금 업체의 전산망이었거든요. 그 전산망 항상 왜 마무리까지 지중화가 안 돼요 하면, 왜 이거 전신주 안 뽑아요 하면 그거를 못 해서 못 하고 있다, 그 업체 거를 정리를 못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행정망 구축하면서 새롭게 하는 5년짜리 사업을 돈 5,000만원 때문에 저희가 지중화를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저희들도 부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지중화하는 업체가 되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편한데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또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한 업체가 독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하면서 금액을 워낙 단가도 낮춰서 들어온 부분이라서.
수연
박수연위원
그런데 그게 단가가 낮을 수 밖에 없는 기준 우리가 기준을 지중화를 안 넣죠?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한 업체가 독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것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정부에서 들어온 내용이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도 열심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감 때 나이스미추 관련 구정소식지 관련 그때 답변을 들은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게 부스도 줄이고 금액도 줄이고 그다음에 모바일소식지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답변으로다가. 그런데 예산서는 그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예산서에 보면 실제 나이스미추 발간해야 되는 증액이 좀 됐어요. 발간 제작비 같은 경우도 인지대가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600여만 원 정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편집위원회 수당도 약 800여만 원 정도 올라갔고 그 대신 모바일 구정소식지 제작비는 동일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이게 단가 상승분 때문에 종이값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편집위원 수당 편집위원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데 참석률에 따라서 조변동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재원간사
그러니까 그때 답변하신 내용하고 전혀 반대로 가셔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13만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10만부 줄여도 되지 않아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번 더 검토 좀 해 보고 세밀하게… 아직 우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원래 한번 더 구석구석 조사를 해 보고 조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한 내용인데 아직도 조사를 안 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아니요, 설문조사 그때 한 거.
김재원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매년 나가는 거잖아요, 매년. 그러면 열두 달 하면 120만부 정도 나가요. 그런데 우리도 주택이나 아파트 많이 다니게 되다 보면 사실상 버려지는 부분도 있고 일부에서 가져가시는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은 공급이 과하다고 보는 공급이 과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게 많은 거지. 만약에 수요하고 맞추기 사실상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줄이게 되면 그러면 충분히 소중한 정보를 보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도 되겠습니까?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저희들도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원간사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재원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데부터 먼저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추가로 얼마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굳이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부분들, 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구분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삭감을 전부 다 지금보다 더 부수를 많이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실에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세요, 빠른 시일 내에 해 보시고.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이수현위원
그리고 역시 여비 관련돼서 미디어홍보실도 18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더니 ’21년도, ’22년도 평균 750만원 정도 되고 ’22년도, ’23년도 평균이 568만원 정도 되는데 3년 평균이 한 6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840만원 예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840만원 잡혀있는데 180만원 정도 삭감하면 한 660만원 정도 나와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부족하시면 추경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여비가 많이 필요할 만큼 열심히 일을 하시면 추경 때 올리시면 그때는 추경 때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실장님, 정보화 기반 구축 관련해서 신규 예산편성 금액이 3억 2,600만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정보화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사안이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김오현위원
정보화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어떤…
김오현위원
타당성 검사를.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 관련돼서 계획 특별히 정부에서 5년 단위로 한 그런 부분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왜냐하면 전산 정보 관련된 이런 정보는 수시로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다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틀리기 때문에 어떤 중기ㆍ장기적인 계획 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오현위원
물론 어려우신 부분도 있겠지만 전산 장비 관련해서는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저도 그래서 시에…
김오현위원
그래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정보화 타당성 검토를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저희도 그 담당자하고 그런 부분에서 길게 검토는 해 보라고 전달은 했습니다.
김오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그냥 의견 한번 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나이스미추 발행 건수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사업조정을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런 부분 위원님들 얘기 많이 하시니까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각 경로당이라든지 최소 필요할 수 있는 발행 부수를 조정하셔가지고 하셨다가 뭔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 있으면 또 다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인천이든 전국적으로 온라인플랫폼으로 기사 언론사들이 있어요. 정보전달이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면 정보전달의 방법론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계속 나와서 의견을 서로들 공유하고 있는데 발행 부수에 비해서 효율성이라든지 뭔가 폐기되는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조정 같은 것들을 시작을 해 보시고 뭔가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것 있으면 그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매년 했던 어떤 연속사업들을 그냥 그대로 진행하지 마시고 장단점, 보완해야 될 부분들 있으면 조정 자체를 사업해서 계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직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전산 관련한 정보통신 해서 그런 장비들을 취급하고 다루면서 운영하시고 있는 사항이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흔히 쉽게 표현드리면 중장기 장비 운용계획이 부서 안에 뭐 예산 포함해서 당연히 존재하리라고 믿는데 사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견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특수한 장비가 아니라 요즘 같이 IT가 활성화되고 일반화된 시절에 특히나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청 미디어홍보실에서 운영하는 통신 및 전산 장비들이 뭐 특별하거나 특수하진 않고 되게 보편화된 장비들이에요, 요즘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절대적인 요소요소가 있는데 감가상각에 대해서 하드웨어라든가 그런 통신장비들은 감가상각 대비해서 내구연수 구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시면 되는데 좀 더 정확한 예측과 판단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23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82% 감소한 2억 2,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2쪽 옴부즈만 운영비 756만원 감액, 청원심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84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감사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21년, ’22년 평균이 400만원이 조금 넘고 ’22년, ’23년도가 290만원 정도 되고 3년 치 평균이 한 328만원 정도 여비가 되고 있습니다. ’24년도 예산이 546만원 잡혀있고요.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346만원 정도면 충분히 여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감사의 기본은 사실 현장을 꼭 방문해서 현장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계자 면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감사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장을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외에는 나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감사실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감사보고서를 쓰지 마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여건을 반영한 감사보고를 쓰려다 보면 아무래도 예년보다는 올해부터는 여비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 보고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 부분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년에는 대면회의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280만원, 28만원? 28만원 지급했는데 서면회의가 4회 개최를 했었는데 수당이 미지급됐어요, 서면회의로 해 가지고. 그런데 ’24년도에는 ’23년 본예산 그대로 105만원을 편성했거든요. 내년에는 전부 대면회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현위원
올해는 1회만 대면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면으로 4회를 개최했는데.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저도 그 상황을 물어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서로 다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다 민간인들 일 보다 보니까 일정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오현위원
그렇죠. 대면하시면 좋겠지만 ’23년 집행예산을 고려할 때는 삭감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안 122쪽에 옴부즈만 운영비 756만원 감액하신 내용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원래 5명을 운영하기로 하고 1명이 미충원인데 4명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해서 그 금액 1명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옴부즈만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옴부즈만 운영을 하셨는데 운영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장
운영이라든지 뭔가 민원접수라든지 진행사항 같은 것 혹시 검토해서 보신 적 있는지 해서요.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다만 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민원인 눈높이에서 민원업무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그 취지제도가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조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민원처리에 답이 비교적 정해진 확실한 것들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복잡한 업무 하다 보면 시간이 길게 끌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업무처리의 질과 양을 높여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구에도 민원의 어떤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옴부즈만 운영인데 우리 구민들이 옴부즈만의 어떤 제도가 많이 있는지 알고 계신지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보전달을 통해 가지고 옴부즈만 제도를 많이 알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제대로 되어 줄 수 있도록 운영에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청원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신규 편성은… 그것도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어디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122쪽에 청원심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84만원 신규 편성한 내용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저희가 청원심의회 제도가 구성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경비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위원회가 있으면 어쨌든 여론이라든지 의견을 필요하는 참석 그거에 대해서 수당이라든가 지급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의 어떤 진행상 회의 참석했었을 때 뭔가 결과물들이 긍정적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사항들이라든지 제반사항들 있으면 세밀하게 검토하고 위원회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간사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부서 간의 소통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실장님께 감사실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답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감사실의 역할을 강화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현재로서는 인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감사정책과 관련돼서 한 것 같은데요. 감사는 기본적으로는 사후 일이 발생되고 나서 사후에 문제점을 분석해서 처리안을 찾는 방법이 감사인데 요즘은 정책감사, 예방감사 해 가지고 업무를 하기 전에 미리 감사부서하고 협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대규모 감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방향이 전환이 되면 그 방향전환의 논거라든가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게 타당하냐, 우리 감사실하고 협의했더라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아, 방향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 전환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고 감정평가도 해 보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쳤을 건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수봉산 사업 같은 경우도 저도 궁금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80억 이상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사업진행과정을 한 번 들여다 보면 그래도 우리는 보는 시각이 아무래도 감사 쪽 시각이니까 어떤 리스크라든가 방향성은 맞는지 이런 것은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회계전문가로서 충분히 진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번거롭긴 하겠지만 우리 감사실 의견을 구하면 기꺼이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런데 그 당시 말씀 중에 현재 인원을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네, 고민해 보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인건비도 산정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김재원간사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 모두의 생각은 그래요. 소탐대실 작은 걸 탐하다 큰 걸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민하셨다고 하면 그거를 위원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 금액이라든가 비용이 어느 정도…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김재원간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추가로 감사실이라는 부분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특수업무추진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같이 예산 인원하고 제가 다른 감사실에서 근무했던, 미추홀구에서 감사실에서 근무했던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지방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손대기에는 현재 감사실 인원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감사실에 근무했던 직원한테 들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실의 어떤 그러한 권한 강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예상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책정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현위원
실장님, 인권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있고 인권소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게… 다른 점은 뭔가요?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인권위원회는 전원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정사안에 대해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우리 의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본회의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소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고 나서 상정하는 구조입니다.
김오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권위원회는 참석수당이 7만원이에요. 그런데 인권소위원회는 5만원이라 혹시 중복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이 달라서 참석수당이.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소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이 전체 위원들도 같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등화를 두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오현위원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는 함께 다 모이고 소위원회는 거기에서 작은 사안에 대해서는 몇 분만 모셔서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네.
김오현위원
그런데 참석수당은 똑같은 대면참석일 것 같은데 수당이, 금액이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김오현위원
시간 차이인가요, 그러면?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네,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오현위원
시간이 짧고 길고?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오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용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하나 발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전체 회기일정 중에서 지난주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용역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7월달 기준 여름에 인천시에 저희 미추홀구를 대상으로 한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감사팀장님을 통해서 대화도 나누고 의견도 청취를 했는데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기준에 근거해서 규정에 맞게 처벌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든 직원이든 구든 어떤 실을 상대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상당 요구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기간이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종료된 거 맞죠? 기간적으로.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네.
이선용위원
그런데 그럼 종료가 됐으면 어쨌든 문제가 있거나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규정이든 어떤 사후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부분에서 피드백이 없는 것 같아요.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아, 그래요?
이선용위원
결과보고겠죠. 의회든 구청장이든 결과보고가 충실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업무가 완벽히 수행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처리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결과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결과가 구청이든 부서든 직원분들이든 소명을 시에다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아직 피드백이 안 오는 건지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도 이번에 행감 때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드백이 있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문제가 있거나 지적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교하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의견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검토가 다시 한번 기준과 법령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비교한다고 해야 될까요. 누구 하나 억울하면 안 되니까 딱 자료나 이런 것들 맞춰봐서 정확한 결과가 잘했다, 못했다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들이 공포랄까요. 회람이 되고 다들 인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구청 조직문화에서 상당히 미진하다고 할까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본 위원이 들어서 이렇게 발언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발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부탁드리고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시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저도 구의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임위라든가 또 임시회, 정기회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나면.
이선용위원
회람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지금 의회에서 논의된 결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혹시 해 주나요?
이선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서상 부서별로 업무에 기준점이 있으니까 수신 발신 이렇게 공문을 띄워서 부서 간에 내부에서 상호 간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서가 아니라도 결과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람이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제가 행정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규정도 다시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언급하는 부분은 혹여라도 그런 것들이 누락되거나 회람이 안 되고 공포가 안 돼서 우리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염려가 돼서 이런 발언을 하고요.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아닙니다. 의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 그 논의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답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원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행 됐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허위보고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진실성 여부를 감사원에서 감사할 적에 전부 재조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전부 다 팔로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용위원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부분은 정확히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부서든 그런 부분이 100% 완벽하게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린 그게 전부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서 관찰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영렬
윤영렬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선용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까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감사실의 어떤 권한 강화 그리고 효율적 운영, 사업운영을 위해 가지고 충분히 고민하셔서 제안을 좀 계획하신 것 별도로 보고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오늘 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안전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