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민안전과, 환경사업소, 환경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군민안전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 2024년도 총 예산 규모는 226억 원으로 전년도 161억 원 대비 65억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421쪽입니다. 사회재난 예방사업으로 고령군 해병전우회 지원금에 450만 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 1,100만 원, 재난현장 응급복구 장비임차 및 안전시설물설치에 3,000만 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 및 CCTV설치에 8,300만 원, 물놀이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3,400만 원, 군민안전보험가입에 8,300여만 원, 추락방지턱설치 제세동기 및 안전물품구입을 위하여 생활안전사고예방사업에 4,600만 원, 안전취약계층 및 맞춤형안전교육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운영 및 업무추진입니다.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훈련 및 사이버민방위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800여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관리에 1억 1,200만 원, 지역예비군육성지원에 3,0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을지연습 도 시범훈련에 1,600만 원, 소방행정관리 및 의용소방대운영에 1억 100만 원, 성산119안전센터 건립부지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복구사업으로 소방자재구입 및 방재전산망 회선사용료에 7,700만 원 재해긴급유지보수 및 재해예방구축사업부지매입 등에 27억 4,000만 원, 금년도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에 착공예정인 반룡소하천 등 2개 소하천 정비 사업에 41억 4,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아장기공단 배수펌프장 운영에 1억 5,200여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구입 및 활동사무실 설치에 3,300만 원, 재해예경보 시설유지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갱골지구에 2개소에 14억 9,000여만 원, 고방다산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공공기관 등 자본적위탁사업비로 31억 원, 소하천퇴적료 정비 사업으로 1억 원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귀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27억 원,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7,000만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차단시설 설치 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300만 원,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비 활동 수당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및 생활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 긴급유지보수 주민숙원사업 11건에 4억 9,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12건에 16억 원,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 33건에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통신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전화 네트워크 이전 및 광케이블 설치비 2,000만 원, 인터넷전화기 암호화장비 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 구매 등에 1억 6,800만 원, 통신일반운영비로 전용회선료 일반전화 및 인터넷이용요금 방범용 CCTV회선료, 종합통신망 통합유지보수비 등에 1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읍 빔프로젝트 교체 6,000만 원, 방범용CCTV 설치 및 교체사업비로 1억 3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1억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입금으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2024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군민안전과 사업에 이월된 게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이월도 있고,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이월된 게 왜 이래 많아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하천 정비 사업 3건, 반룡, 옥신, 오사소하천 사업이 있는데 소하천 정비 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이 도 하고 타기관하고 협의절차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타기관하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사실 다소 많이 걸렸습니다. 또 도하고도 사전검토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 현재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아마 이달에 저희가 준공을 하고, 1월 초에는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해서 본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비슷한게 많은데 조기발주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이 조기발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했는데 이 돈 우리 고령은 부대가 없잖아요. 그죠?

예. 부대 없습니다.

어디로 줍니까?

고령, 성주가 칠곡으로 합쳐졌습니다. 우리 군에는 없지만 칠곡대대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 지원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29쪽 윗부분에 첫째칸에 제일 밑에 보면 재해예방시설 구축사업 부지매입비 이거 먼저 추경에 올라왔죠?

예. 2회 추경에 상정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본위원 기억으로는 아래, 위로 다 했을 때에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삭감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환경이 조금 바뀌었는 데요. 2필지가 있습니다. 양전리 9번지가 있고, 27번지가 있습니다. 9번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3,586평 돼 있습니다. 매입하는데 20억 2,000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도로공사 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현재 토지 점유하고 있는 지주하고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9월달에 명도소송이 진행이 됐고요. 내년 1월 11일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한 2회 정도 거치고 나면 아마 선고가 될 것 같은데 그 선고가 나면 강제 철거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판결이 나고 나면 강제철거하고 난 뒤에 나머지 땅 27번지 1,600평도 고령군에 매도를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차는 있지만 두 필지 다 저희계획대로 매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필지 다 해 가지고 31억 6,000입니까?

두 필지 다 하면 28억 됩니다.

아니 지금 설명서에 보면 향후 이래가지고 11억 4,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위에 부지는 11억 4,000이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그 부지 아니고, 또 매입비가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공부는 부지조성비하고, 그렇게 포함돼서 그런 겁니다.

예. 추경 때도 충분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우리 의논을 했습니다. 그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430쪽에요.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재해경고시스템 유지보수비가 6,000만 원이나 증액됐거든요. 보니까 신규시설 3개존 이래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해예경보시스템 재난용 CCTV가 53대가 있고요. 각 가정에 음성통보시스템이 59대 재난통신망이 3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 하고 그리고 재난전광판 있습니다. 읍내에도 있고, 성산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경보시스템 있습니다. 계측기도 45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부 재난전광판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예측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자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럴 때는 유지보수를 시설업체에서 하지만 하자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순수 저희가 직접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다보니까 올해 6,000만 원 늘어서 그래서 지금 전체 예경보시스템 하는데 1억 정도 그렇게 계상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방금 설명 들으면 맞습니까? 그러면요?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시설해 놓은 지도 세월이 좀 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추가로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기존에 설치했는 걸 이제 쉽게 얘기해 가지고, 민간이야기 하면 AS기간 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기간이 다 되어서 우리가 직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쪽에요. 조금 전에 우리 성낙철 위원께서 질문 하셨는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 비용지원사업에요. 이게 이제 자부담이 80% 되고 이러한데 이것이 신규시설의 적용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 건물에도 적용되는 겁니까?

내진보강이 되는 데는 다 지원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규 아닌 기존 건물에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볼 때는 신규가 아닌 조금 전에 성낙철 위원 여기서 질의하셨고, 신규는 어차피 설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건물에 내진이 보강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사업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예. 일단 내진 지원에 보강되는 사업이라서……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말이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자부담이 80%라고 가지가 큰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원 판결에 따른 토지임차료 지급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덕곡 용흥에 있는 겁니다. OOO전의원님 하고, OOO씨 개인사유지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 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토지임차료 관계인데 이거는 나중에……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 가지고……

두분 관계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요. 대가야홀 빔 프로젝트 교체라 되어 있는데 6,000만 원인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 대가야홀에 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건데 이게 좀 노후화돼 가지고 요즘 한번씩 틀면 약간 스크래치도 나고, 끊기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내구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올초에 저희가 추경에 넣었다가 뺐는데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도 설치 했죠?

15년쯤 넘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6,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기계입니까? 저도 빔 프로젝트를 한번씩 보고 하는데 6,000만 원짜리 빔 프로젝트는 잘 보기 힘든데요.

이게 저희 강당 같은 데는 스크린도 크고, 또 이렇게 화면이라든지 띄우는 게 여러 가지 호환을 하는데 기능이 좀 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일반 그냥 우리 가정에는 빔 프로젝트 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능은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은 요즘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밝기 차이거든요.

선명도 하고……

그 다음 선명도. 해상도죠. 밝기 이 2개가 크게 좌우를 하는데 빔 프로젝트만 교체하는데 6,000만 원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인지 궁금해 가지고요. 나중에 이거 교체하면 어떤 건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나. 환경사업소

제가 독감끼가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총 81억 5,400만 원으로 폐기물의 처리 및 회수정책비가 40억 5,300만 원, 생활환경조성정책비가 36억 9,300만 원, 환경시설개선정책비가 2억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500만 원, 재무활동비 9,100만 원입니다. 전년도대비 약 7,2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매립 및 소각시설 조건부 통합 인허가에 따른 매립시설 침출수 전처리시설 및 우수배제여과기설치,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및 소각시설보수비와 신규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위탁사업을 추구하면서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예산 세외수입으로써 103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봉투판매수입 4억 2,000만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4억 900만 원, 4,900만 원, 대형폐기물사업장 비배출시설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9,2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총 5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00쪽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인 주변 영향지역 신곡 2리 주민지원사업에 주민화합 및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 경비로 400만 원, 신곡리 604번지 회천복개사업 설계비로 1,000만 원,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조건부 통합인허가에 따른 매립시설 침출수 천처리시설 설치 1억 원, 매립시설 우수배제 여과기시설 설치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곡리 604번지 새천복개사업에는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신곡 2리 마을회관 신축 및 목욕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 주변상황을 확인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에 2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4,4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 1,000만 원, 소각시설 총괄원가물가변동률 성과평가 등 연구용역비 2,1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및 보험료, 전기료 등에 17억 7,9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소각시설관리에 소각로, 여과집진시설, 크레인 등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9,500만 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사업운영비 4억 8,600만 원, 대형폐기물 포켓매트릭스 폐가구류 등 처리용역비 총 6,000만 원, 일일처리량 초과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입니다. 생활환경조성정책에 3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연구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및 물가변동률 조사용역,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및 중장기계획 및 세부계획 평가수립용역에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에 25억 5,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재활용촉진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1억 7,200만 원, 쓰레기종량제추진 사무관리비 6,000만 원, 쓰레기배출장소 울타리제작에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 4,0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에 1억 3,6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및 70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8,00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1억 2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인 부서운영공통 복사기임차용지 당직수당 등 2,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청사유지관리 급수시설 물탱크청소 방역소독 등 2,000만 원, 정원가산 및 업무추진비로 300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기금전출금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조성을 위해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 10% 5,000만 원, 사업장 비배출계 폐기물 반입수수료 20%인 1,000만 원, 매립장증설 및 소각시설 교체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0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환경사업소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아 낌없는 격려를 바라오며 저희 사업소 전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705쪽에요.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4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이거는 동네마당으로 해서 배출장소가 아닌 마을회관이라든지 가면 규격이 크게 나옵니다. 형광등 그 다음에 재활용품 이런 식으로 분리배출시설설치가 그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크게 나옵니다. 형상은 박스, 종이류, 캔, 음료수병 분류할 수 있고,또 한쪽에는 폐형광등이나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규격이 크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 배출장소보다는 마을회관 단위로 원하는 장소 같은데 그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부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설치해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하지 않는 가요?

그거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매칭해 가지고……

동네이장이나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일일이 다 여기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하이튼 그래 좀 하시고요. 이거하고 연관 되어가지고요. 일단은 706쪽에요. 폐농약용 용기잔류 농약세척기가 있네요.

예.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잔류농약세척기는 일반적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 빈 농약병에 남은 잔류농약을 세척해서 거기서 바로 다 살포를 하는 기계입니다. 별도로 가져와서 잔류농약 세척해 갖고, 폐수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살포할 때 그 기계를 가서 살포할 때 농약병을 세척해서 안에 내용물을 다 넣고 그거를 살포하는 건데 현재로도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도 그렇게 호응도는 좋지 않습니다. 금액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곳에 활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2개소 돼 있네요.

예.

어떤 작은 세척기 종류네요. 그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살포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척해서 나온 거 그냥 그대로 뿌리게끔.

예. 그렇죠.

그냥 일반 버리면 그게 농약이 하천에 그냥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뿌리고, 이거 혹시 자부담 있어요?

자부담 있습니다. 20%.

자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 기계에 대해서 호응도라든가 활용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부담은 48만 원이기 땜에, 5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농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귀찮거든요. 그죠?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그래서 안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사업은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농민들 설득해 가지고, 홍보하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그리고 아까 제가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설치 부분 있고, 또 이게 재활용 분리하기 위한 사업소에 주는 비용도 있죠? 4억 얼마인가? 어디 있더라. 민간위탁금에 보니까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운영비도 보니까 4억 8,600이나 있네요. 701쪽에. 있고 한데 각 동네에 쓰레기 분리할 수 있는 시설하고 하는데 제가 저하고 통화한 적 있죠? 쓰레기 분리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가지고는 가는데 처리가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처리하는 데서 예산 올라와 있지 않은 가요?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류를 해서 그걸 내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없어가지고……

그거는 비닐류만 그렇습니다.

비닐류만요?

예. 현재 페트병이나 고철류 같은 경우는 아직 단가가 괜찮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있고요. 비닐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고형연료화를 시켜야 되는데 올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비닐류 수거도 별도로 공동주택만큼은 추진해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내도 업체가 있어서 법적으로 협약해서 거기로 보낼 수 있도록 처리업체로 보낼 수 있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양이 어째든 간에 처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읍에 같은데 보니까 이거는 처리가 가지고 가더라고요. 무제는 면부에서는 가지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다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분류 안 하면 벌금 매기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 넣으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대도시라든가 읍·면 다산 같은 경우는 공통주택은 그게 분리가 돼 가지고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우곡이라든지 개진처럼 이렇게 떨어진 곳까지는 수거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대한 노력해서 재활용품 수거할 때는 비닐류도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 찾아가지고, 각 읍·면에 읍은 되는데 면부에 가면 안 되고……

맞습니다.

버리면 벌금 매겨야 되고, 면부에는 분류하지 말라고 하고. 그거는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하이튼 그거 좀 어떻게 하든 간에 해결해 주시고,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되는 질의에. 703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스마트 CCTV 구입이 있네요. 그죠?

예.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잘 하는 곳이 있죠?

많습니다.

많죠?

예.

그런데는 다 그게 되어 있습니까?

CCTV가 달려있는 데도 있고, 저희가 조금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읍·면하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씩 민원 들어오거나 현장 순회할 때 그런 부분을 계속 CCTV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잘 투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운수 다리 건너서 방천둑 쭉 따라내려가면 제일 하단 부분 또 어디냐면 쾌빈교 다리 건너자 말자 우회전해서 쭉 가면 그 밑에 끝부분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CCTV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설치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한다고 정말 애를 쓰십니다.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제 사무실 옆에 제가 20년 가까이 무료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청소는 그 나름대로 안 될 때 전화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밤새 전기불을 켜놓고 갑니다. 지금 군에서 전기세를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년간 제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하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마는 하는 거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들어가게 되면 자동을 인지를 해서 나오면 인지해서 꺼지고 그 정도라도 설치해 줄 수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밤새 켜놔요. 밤새. 환풍기까지.

맞습니다. 요새는 다 센서 등으로 교체해 가지고, 어떤 절감 차원이라든지 또 들어오면 바로 켜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겨울에 동파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전기 난로를 설치해 놓았잖요. 그것까지 밤새 틀어놓으면 실제 보통사람 같으면 지금까지 안 있어요. 폐쇄시켜버리지. 말라고 이용해 줍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으면 이제 한 20년 했으면 많이 안 했습니까?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다. 환경과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환경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54억 901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운영 부분에 7억 1,335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어린이 활동공간 측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08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점도검사 등 공공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환경기초시설 TMS관리대행비로 5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관리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1,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폐차지원, 매연저감장치부착, 건설기계엔진교체 등 기타보상금으로 21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통합차량LPG전환지원을 위해 5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3,100만 원 중 야생동식물 보호감시원 운영인건비 2,900만 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100만 원, 야생동물먹이 구입 재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일반운영비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홍보현수막 제작, 수렵면허증 카드발급기 구입 등 1,294만 원을 계상하고,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재단 실탄구입비 등 재료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6,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렵보험료 900만 원,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으로 폐사체처리 임부임에 3,000만 원, 개인보호장구 및 피복구입비 등 일반운영비1,200만 원, 폐사처리용 물품 및 방역물품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 농작물보상금에 3,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운영에 65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으로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다양성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태계교란식물 가시박제거사업에 2,000만 원, 생태계교란생물 외래종 퇴치사업에 2,000만 원, 그 다음 국비사업으로 생태계교란식물 가시박제거 사업에 임부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대기배출구 시료채취 수수료, 환경관리 CCTV 시설수선유지비 등3,264만 원을 계상하고,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지원으로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억 9,8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운영 지원에 1,045만 원,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일반운영으로 4,120만 원, 미세먼지 불법예방 불법배출예방 감시원운영인건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1억 8,187만 5,000원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8억 2,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개선 일반운영비로 수질오염 방재물품구입, 자동수문 유지보수 등 9,094만 원, 불법투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7,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관리 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긴급개보수 및 마을상수도 암반관정 양수시설 등 시설비 7,500만 원,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전환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458페이지 노후소방용수시설 수리 교체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운영 및 유지관리부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0억 8,000만 원, 하수도시설 진단용역에 2억 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33억 5,0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사업 실시설계용역에 2억 1,800만 원, 하수처리장보수비 2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보수비 2억 7,000만 원 등 총 65억 2,9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우곡봉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144억 2,300만 원, 하수관거 정비BTL사업 시설임대료로 24억 7,900만 원,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으로 8억 3,300만 원, 대가야읍 본관 2리 하수처리구역 확장 사업으로 1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2,749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7억 8,2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95억 6,800만 원으로 상수도위탁운영 및 시설관리 일반운영으로 1억 6,120만 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41억 3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7억 6,000만 원, 고령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도정비사업으로 21억 3,400만 원, 상수도옥내누수감면분 지급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수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에 3,0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에 4,935만 1,000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7억 5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우리 성낙철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석면피해 구제지급.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본인도 아는 분 한분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 걸 봤다고요? 과장님하고 통화도 한번해 봤고, 그런 일로 그런데 지금 실제 폐암환자들이 잘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분들도 어떤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집에 찾아와 가지고,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보상을 받아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도 의아한 마음으로 되겠느냐하고 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렇게 못 받는 부분이 몰라서 못받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가지고,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448쪽부터요. 보니까 유해야생동물에 관한 예산이 쭉 있네요.

예.

있는데 어디더라. 제가 봤는데 보험료가, 포획수렵 보험료가 줄었네요?

예.

사업은 쭉 있는데 사업은 느는 것 같은데 보험료가 줄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줄은 부분은 인원수가 저희들이 이제 지금도 단가 자체가 조금 적게잡 혀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원수가 이렇게 조금 많이 잡다보니까 그만큼 안 들어와서 피해방지단을 갖다가 전에 같으면 35명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방재단 운영은 25명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줄은 부분 있습니다.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가지고요.

예. 충족 안 됐다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당초 예산 잡을 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잡혔던 부분을 현실성 있게 줄은 부분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사람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피해방재단 지금 2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엽사들을 갖다가 수렵면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26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 인원 충분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피해방재단을 통상 3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ASF같은 질병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발생되면 큰 피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이 이후에 동물 멧돼지라든가 잡고 쉽게 얘기해서 근처 못 오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다행이네요. 국비로 해서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폐사축 처리비가 있더라고요.

예.

ASF아프리카 열병에 관해 가지고 여기는 30명이네요.

예.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피해방재단을 갖다가 운영하는 30명 하니까 예산 잡을 때 30명으로 일괄 통일성 있게 잡았습니다.

방재단하고 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요. 중간에부터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비해 가지고 33억 5,000이네요. 33억 5,000 있고 밑에 시설 및 부대비해 가지고 또 있더라고요. 일부 보니까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중복되는 거 없는가요? 혹시? 공공하수처리 운영비 주면서 또 보니까 보수비 준다든지 긴급 하단에 있는 부분 보수비인데 보수비에는 포함이 그러니까 관리대행 부분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이렇습니다. 여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기는 다산이나 대가야읍에 있는 고령 하수처리장에 단순히 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축분뇨처리비까지 포함, 관리대행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밑에 이제 어떤 보수비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하수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관로에 맨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 대행하고, 밑에 있는 시설비 에 긴급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고, 시설은 우리 군에서 하고 이런 겁니까?

예. 일정 금액 이상은 군에서 하고, 조그만 400만 원 미만의 소규모는 관리대행비에 포함돼서 나중에 정산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분뇨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거 틀린 거죠? 분뇨처리가 사람 분뇨처리시설이죠. 그죠?

그거는 읍에 고령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거고. 가축분뇨는 다산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 하는데 있어서 이거 가축이니까 농가분뇨를 돈분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예.

처리하는 거를 처리하는데 이거 배분하는 거는 지금 다른데 권한을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양돈협회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금 넘길 수 있는……

거기 꼭 넘겨줘야 되는지, 넘겨준 이유가 있는지요?

꼭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당초에 양돈협회하고 이야기하기를 이제 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이제 조금 효율면에서는 저희들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일부 배부문제 배분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다소 민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그걸 공평하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예.

하는데 이 부분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환경과는 유해가축이라든지, 질병 때문에 FMD나 ASF 질병, AI질병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457쪽 하단부에 보면 마을상수도 지하수폐공, 마을상수도 암반관정양수시험 폐공은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양수시험하고, 폐공하고 물려서 돌아가는데요. 양수시험을 해 가지고, 하루 150톤이 안 나오면 농업용수로 저희들이 이제 양수시험 150톤 이상 나오면 농업용으로 전환을 시키고, 농업용수로 전환 못 시키는 150톤 미만 되는 거는 폐공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는 폐공이 확정 됐고?

이 정도도 실질적으로 지하수 마을상수도 쓰는 부분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밑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예산 3억이네요. 작년에 3억 집행 다 했습니까?

이거는 작년도에는 하는 부분은 조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고 아직까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덜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 뭐하는 겁니까? 사업 자체가?

이번에 농업용수 개발사업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 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에 이제 상수도보호구역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은 운수면 신간리에 있는 부분 22가구가 지금 빠져있는 부분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 안 됐어요?

예. 여기에 마을상수도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고령군 관내 상수도 공급률이 몇 프로 나옵니까?

지금 97~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네요. 그죠?

예.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안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급률을 따지는 부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말인데 냄새 이것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지금 특히 어제 같은 날 안개 많이 낀 날은 쌍림에 거기도 피해가 엄청 심각한데 이거 해결 방안을 잘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