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이번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2월 5일 영주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9개 부서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 미래전략실 - 홍보전산실 - 관광개발단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 체육진흥과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기획예산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 복지정책과(자활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창석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항상 열린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쓰고 계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자동차세 주행분 운수업체 보조금이 감이 많이 되었네요. 그렇죠? 35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네.
우충무위원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일단 세무과에 제가 요거는 내용 묻도록 하고요. 45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99억 가까이 증가가 됩니다. 정리 추경에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1,135억 4,000만 원 가까이 늘게 되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네, 말 그대로 내부 거래하고 보존 수입 등인데 잉여금이 증가가 자꾸 되면이 저희 추후에 교부세 수입 방안에 상당히 많은 페널티가 작용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잉여금을 이렇게 늘려가는 거는 잘못된 회계 집행이 아닙니까? 회계 집행이 아니고 예산 정리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전년도에도 사실은 페널티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보통교부세 증가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전년도 보통교부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어느 지자체라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과도하게 늘려가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에 대한 편성 및 집행이 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잉여금만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상세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너무 좀 예산 수립이나 계획 그리고 집행에 대한 내용들이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57페이지 주요 시정추진 공통여비가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정리 추경에 뭐 원칙은 잔액을 삭감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결산을 마비시키는 거에요. 주요 시정추진 공통여비가 4,320만 원이 기정액이었다가 예산액이 1,820만 원이고 예산집행잔액 삭감이 2,500만 원이면은 이게 절반 이상 삭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추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과다...이라고 본 위원이 봐야 됩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요 공통경비 운영비는 시 전체에 대한...
우충무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국에 총괄되는 거를 했는데 결론은 집행잔액이 너무 과하다는 부분이죠. 인정하시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코로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서 많이 지출이 안 된건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뒤에 관내 여비, 관외 여비도 뭐 관외 여비는 둘째치고 관내 여비같은 경우에는 5,184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1,500만 원 예산 집행하시고 3,684만 원을 지금 불용 처리하시는 거에요. 3분의 2를 불용 처리하시는 거에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산 기준에 맞게 편성은 했는데...
우충무위원
기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하는데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뭐 대 시민 견제가 많다 보니까 출장을 가능하면 자제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우충무위원
자제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고 하지마는 주요 시정추진 공통여비도 마찬가지고 많은 공모사업들이나 아니면 외부 출장을 통해서 지역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집행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불용이 너무 과한 부분 특히나 코로나19에 효과는 벌서 올 봄에 거의 다 없어졌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조금 실제 여비야 저희 집행에 따라서 편성을 하셔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좀 집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은 지역에 세수가 불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세수에 대한 균형을 채우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베이스의 예산들을 이 기금에 모아놓고 있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출 계획에 2023년도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계된 비용으로 기정 지출액을 1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다가 전액 불용 처리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기금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맹 기금에는 남아있지마는 지출 계획을 전혀 뭐 준비없이 세우신 걸로밖에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돼서 뭐 시에서는 지금 국가 산단 승인이 조기에 떨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금액이 지금 뭐 부서는 위에 기업지원실 업무지마는 왜 이만큼 계상을 해놓고 하나도 쓰시지를 않으셨어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이 사업 부서에서 계상을 이렇게 요구했다가 이제 행정 사항 조치가 이제까지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우충무위원
그럼 앞뒤가 지금 안 맞잖아요. 국가 산단 조성 지정이 조기에 되었고 제일 먼저 되었다고 뭐 그거는 잘한 일이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진행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73억 2,000만 원 가까이에 대한 지출 계획을 수립해놓고 하나도 지출을 못하셨다고 밖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이제 320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기금 안에 남아있기는 하지마는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 보고 사항이고 의회 의결 사항이잖아요. 추후에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잉여금이 과다한 부분들 그리고 집행잔액들에 대한 원래 반복적인 집행잔액들에 대한 자동 삭감은 뭐 할 얘기가 없지만 공통여비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편성이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는 지침에 따르는 거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 정회
10: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향규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미래전략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다 그거에는 공감을 할 겁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지마는 한두가지 짚고 갈 부분은 짚고 가겠습니다.지금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인구정책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이 2,000만원 편성에서 지금 현재 원인행위 했는 거는 954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원인 행위를 했으니까 사고이월되는 금액이 있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이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 인구정책 공모사업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서 와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것도 아직 정리가 덜 됐는데 또다시 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획된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 알고 계시겠지만 공모가 수시로 이게 나오면서...
우충무위원
예, 그거는 설명 때 제가 들었었고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충무위원
근데 솔직하게 이거는 짚고 가야됩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아직 사고이월 됐는 것도 마무리가 안 됐고 집행잔액도 남아 있어서 명시이월 됐는데 또 예산이 편성되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해서는 이거 뭐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추경 편성을 해드렸지만 아직 기간이 많이 좀 소요가 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니다. 지금 항공 플랫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담당 팀장님이나 또 열심히 정리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에 어려움은 갖고 있지만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현안들을 의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기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실제 저희한테 도움되는 건 없으니까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함께 대처해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2 정회
10: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조낭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전산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홍보전산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중에서 농특산물 대도시 중심 광고하고 농특산물 온라인 홍보 마케팅에서 5,200만 원, 5,500만 원을 예산절감으로 안 쓰셨어요.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이 비용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상 10％ 정도 절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정리 추경에 예산절감 부분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은 올해 연도에 보면은 사업 년도에 또 그러면 농특산물 대도시 중심 광고에서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이만큼 덜 썼는데 올해 증액을 하는 원인은 또 뭐에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올해 저희들이 증액했는 요인은 농특산물 대도시 중심 광고나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더욱 더 확장하고자 추경에 확보를 했고 그 부분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제 저희들이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액으로 이렇게 올해 덜 썼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올렸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농특산물 대도시 중심 광고에서 보면 9억을 올렸잖아요. 지금.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 관리비에 일반 운영비는 10％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절감이라서 5,200만 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의무적 절감을 했으면 내년도에서 올해 그러면 의무 감액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별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럼 그렇죠? 없었나요. 이상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에 그러면 예산 절감하고 나니까 10％ 의무 감액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홍보에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은 홍보에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상에 이제 10％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랬으면 내년도에 그럼 예산도 증액했잖아요. 또 올해 그러면 해서 어떤 문제가, 절감을 했는데도 문제가 없었으면 내년도에 예산에는 그러면 증액 안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내년에도 아마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5억 정도 되면 또 10％ 정도 절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예산을 정해 놓고 10％ 절감을 시킵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얘기는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원래 그러면 예산을 정해놓고 10％ 절감하니 이해는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는, 근데 10％ 절감으로 홍보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또 10％ 절감할 것을 예상하고 이제 예산 증액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예산, 어쨌든 그러면 다른 쪽으로 또 그러면 홍보를 위한 증액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하면서 그러면 예산 절감 사항은 의무 사항이고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네.
김정숙위원
의무 사항 때문에 예산 절감을 했고 또 내년도에 증액을 한 거는 증액해서 또 예산 절감을 한 만큼 하고 증액했는 거를 다시 홍보 예산으로 쓰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쪽으로는 그 말은 이해를 해요. 원리에서는, 그런데 예산 절감을 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면 증액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이해되는 게 맞죠,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김정숙위원
저도 실장님 이해는 해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감사합니다.
손성호위원
2023년도 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페이지 75쪽에 홍보대사하고 SNS 홍보단 예산 지원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삭감하셨어요.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사용액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대사하고 SNS 홍보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영주시를 홍보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잘 세우셨으면 계획도 잘 실천해서 예산잔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올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정회
10: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단장 정교완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단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년 동안 우리 지역 관광 개발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 83쪽에 보면은 풍기인삼축제 한 9,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문화관광축제도 이거는 예산액이 33억인데 여기도 9,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우리 풍기인삼축제는 9억인데 9,000만 원 삭감을 했고 이런 이유는 뭐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그 예산 절감분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요거 문화관광축제 여기도 그러면 33억이면은 여기도 한 3,300만 원 정도 해야될텐데, 근데 돈 액수는 이게 더 훨씬 많은데 이건 33억이면 3억 3,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해야 될텐데 10％면은...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저희들 보조금 과목에 따라서 10％ 절감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축제는 공연 등에 대한 위탁 경상사업비고 인삼축제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나가다보니까 보조사업은 10％ 의무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안그래도 풍기인삼축제 예산이 적다고 아우성인데 풍기만 유독 많이 삭감된다고 그래가지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이거는 의무적으로 삭감을 해여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김주영위원
의무적으로?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예.
김주영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의 것은 10％ 이거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그거는 10％ 절감 과목이 아닙니다.
김주영위원
과목이 없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예, 아닙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단장님, 팀장님들 고생많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9개 과제가 지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손성호위원
금액도 지금 많은 금액이 이렇게 이월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사업이 신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금액이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되는 거는 좀 사업의 적정성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단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기획예산실이 지났는데 단장님보다 제가 기획예산팀장님이 뒤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기획예산팀장님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연관이 되니까 같이 답변을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네, 예산팀장 안형진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예산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개발단 추경 관련 질의 시간이지마는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나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10％ 예산 절감을 영주시는 의무 절감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예.
우충무위원
예, 하지만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번 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보조사업이나 사무관리비 등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라는 거지 10％를 절감하라는 규정은 따로 없죠, 그렇죠?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10％는 없는데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침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적인 거는 10％를 과대계상하는 논리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 맞죠?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팀 입장은 세워준 거를 아껴쓰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원 취지하고 현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 뭐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절감했는 거는 10％ 공리 절감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지침 그러니까 우리 시가 될 수 있으면 10％ 범위 안에서 절감하자는 거지 그게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예,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보액을 잡고 있지만 유보액에서 또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유보액을 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충무위원
기획예산팀장님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말그대로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추경 재원이나 10％ 예산 절감을 통해서 또는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이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앙에서도 이 부분 절감 교부세 증액할 때 행사난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하면...
우충무위원
절감하라는 게 원칙이지 10％씩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맞죠, 그렇죠?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과대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기서 있다, 없다를 논하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시에서는 저번에도 본 위원한테 설명했는 것처럼 명확한 규정을 설명을 해야지 왜냐하면 10％씩 다 인상해와서 10％씩 예산 절감을 하면 다음년도에 쓸 것 같으면 그건 예산 운영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저희가 이제 10％ 하게 된 이유는 가장 그 계약이나 이런 경우가 거의 90％ 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실장님한테 그 내용 전달하시고 추후에 위원회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될 거에요.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역 관광안내소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지금 단장님 1,000만 원 계상됐다가 1,0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는 물품 구입 등이에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영주역 관광안내소 설치는 지금 트레블 라운지로 끝났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안내소 설치를 더 하실 계획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지금 현재 안내소는 역내에는 지금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파악할 때 동선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 광장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위치하고는 다 선정이 다 됐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그거는 철도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또 다시 중간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금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에요. 그러면은 내년 봄에나 아니면 이른 봄에 또 서울역으로 증편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완전 결정은 아니지만 고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진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관광콘텐츠 융복합체험관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어 이부분은 저희들 통상 연간 유지보수비에 예비비 성격인데...
우충무위원
예비비 성격인데 1,000만 원만 쓰셨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할 거구요. 영주 어드벤처 시설에 대한 시설 이관이 지금 하천과에서 관광개발단으로 아직 안 넘어와 있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지금 현재 보강 공사 중이어서 아직 이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뒤편에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은 뭐 나머지 사업들을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거 연도만 안에 정리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사업들이 좀 과한 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하지만 영주 어드벤처 시설 운영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가 선비세상도 마찬가지였고 장수발효체험단지도 마찬가지고 먼저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너무 늦었어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이게 하천과에 이관하고 관광개발단으로 이관하는 거는 결정이 돼 있는데 공사 때문에 늦어질 뿐이지 맞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우충무위원
이관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없으면 여기는 예약 시스템이 같이 연동되는 건데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예, 그거는 하여튼 시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좀 정확한 계획들을 수립하셔서 추후 개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어드벤처 시설 개장식 예산을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을 따로 편성을 안하신 겁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그건 저희들 관광시설홍보 분야에 사무관리비 예산을 일부 할애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24년도 지금 본예산 중에 사무관리비가 얼마나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거는 오히려 계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홍보 계획이나 지금 현재 사업이 이관되는 절차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후에 저희 2월에 업무보고 시에 답변을 해주셔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명시이월사업이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마는 예산운영원칙에는 맞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 정회
11: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455쪽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 잔액이 반밖에 안 쓰고 불용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을 좀 많이 세웠는 것 아닙니까?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상숙입니다. 예, 죄송하지만 지금 문화예술회관 것을 질문하신 거죠?
김세연위원
네, 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여기도 일단 집행 잔액 삭감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10％ 절감 과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절감 과목인데 반이나 예산 절감으로 해놓으셨습니까? 10％ 라면서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삭감 사유는 공원관리과 공원정비사업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금액은 적지만 반밖에 집행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세연위원
예, 정확한 계수를 해서 집행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명시이월사업이 전체 42건이나 지금 됩니다.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네.
손성호위원
사업을 열심히 추진했지만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또 이월됐는 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좀 더 계획을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큰 금액의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좀 잘해주시고 특히 3건은 지금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네.
손성호위원
근데 올해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 할 예산인데 왜 이거를 본예산에 세우시지 3차 추경에 세우셨을까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이게 태풍하고 호우로 내려온건데 도비,국비사업이라서 도에서 이번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주시에서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전체적으로 42건 정도가 이월된 거는 좀 사업이 부진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젖극행정을 통해서 연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문화복지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업무집행에 고생 많이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7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 임대료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 2024년도분 233만 원이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로 세외수입으로 지금 계상이 돼서 왔는데 2024년분을 전년도에 지금 사전 계상하십니까? 세입예산서 7페이지 세출만 가지고 계시나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세출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충무위원
24년도분이라고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를 계상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원가 산정 용역이 하반기에 내년 11월 말자로 만료되는 관계로 내년 세입은 2025년 세입으로 계산해가지고 아마 세입에 넣어가지고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24년도 내년도에 지금 원가 산정 용역을 하신다라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근데 2024년도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2023년 정리추경에 편성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건 예산실에서 같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58페이지에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근로자 기간제 보수비가 600만 원만 지금 예산 집행됐고 1,600만 원이 집행 잔액 삭감이 됐습니다. 158페이지...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이거는 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요거는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했는데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14시간 하다 보니까 월차나 주차 이런 게 이제 안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24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반영해서 편성하셨나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202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 추경이 약간 결산 개념처럼 돼서 결산이 예산이고, 예산이 결산이고 하는 부분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심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원칙적으로 제가 총괄 질의를 하려 그러다가 문화복지국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문화예술과에 명시이월사업이 42개 사업에 108억 4,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맞죠,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부서 중에 지금 뭐 스포츠 콤플렉스를 운영하는 체육진흥과를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많을겁니다. 다른 시설 부서들도 있겠지만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사고이월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대상이에요. 맞죠, 그렇죠? 하지만 명시이월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사고 이월은 말그대로 계약을 해놓고 추후에 재 사고이월이 안되지만 명시이월은 추후에도 다시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 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명시이월을 과대하게 하는 부분 또 명시이월로 지방재정분석 시에 지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 이러한 사업들에 여러 가지 문중과의 협의 아니면 토지보상 지연, 절대 공기 미도래 기타 등등의 사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정리들이 매년마다 지적을 본 위원이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명시이월 조서에 다 담겨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죠.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 사항이죠.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의회 승인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국장님 정리를 어떻게 하실지 한번 이제는 또 한번 답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올해 3차 추경예산 조서를 보고 저도 명시이월이 42건에 한 120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과장 불러놓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다 이유가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과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단계별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전체 통계로 세우지 말고 부지 매입 세우고 그 다음에 설계비 세우고 그 설계가 완료되면은 공사비를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집행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예산을 세웠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중앙 부처의 행정 절차나 승인할 때에 공문만 보내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설득를 해서 조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시켰습니다. 단계별로 한번에 세우지 말고 예산이 또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해 가지고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제가 더 챙겨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예산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가 230억 건설과가 뭐 부서는 소관 부서는 틀리시지마는 270억, 문화예술과가 100억이 넘습니다. 이거는 지방 재정에 상당한 집행이나 아니면 예산 계획 수립에 문제점은 틀림없는 거죠? 맞죠,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진행에 대안들을 내년도에 분리해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시니까 기획예산실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셔서 감사지적 사항에 넣어 드릴테니까 반드시 같이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을 위해서 집행을 전체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그리고 또 담당 직원분들이 애를 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지역에 예산들은 이렇게 쓰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회에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신하는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한해동안 예산 집행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한해에도 힘내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선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로 고생이 많으실 건데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이제 의회 처음와서 책을 보다보니까 명시이월이 엄청 많아서 ‘왜 이게 많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문화재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명시이월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단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단계적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명시이월 자체 금액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철저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시 체육원을 위해서 2023년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체육진흥과도 역시 17개 사업이 또 명시이월을 하셨습니다. 일단 적극행정을 통해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사업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은 연도에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2024년도에는 계획하신 사업들이 연도 내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풍기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지금 보수하고 있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영주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풍기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바닥하는 공법이 틀려서 그런지 영주 거는 약간 쿠션도 있고 한데 풍기 거는 너무 딱딱하고 좀 약간 꺼끌하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인삼축제 때 핀을 많이 박아서 그런지 땜빵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땜빵했는데도 그렇게 매끈하게 안 됐더라고 그리고 아직도 준공이 안 됐으면은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서에 조금 전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관련해서 국비 기금과 시비 매칭 1억 4,000만 원 신규 사업이에요. 맞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2개소 정확하게 어디에 아까 학교 얘기하셨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요거는 영주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스포츠실을 영주초등학교에, 사업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중앙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여유가 있는 교실에 설치를 시비로 하고 운영을 그러면 누가 합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학교 측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 측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충무위원
교육 경비 내에 포함됩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저희들이 편성목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영주시에는 교육 경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안그래도 이제 부서 문제로 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기 교육해서 하는 걸로 결정 내렸습니다.
우충무위원
교육 경비 지출 범위 내인지도 본 위원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해주시고 스포츠실을 우리 시비에서 교육 기관에 대한, 아니 국비로 국비에서 시비 포함 기금이니까요. 시비 포함 5 대 5로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영주초와 중앙초등학교에 마련해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뭐 요즘 또 미세먼지 관련으로 실내 스포츠가 확대되고 가상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그럼 이 선정은 교육청에서 지정했는 겁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광역으로 지금 우리 영어체험센터처럼 광역으로 여러 학교와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두 학교에만 편중되는 시설입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운영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개 학교에서 운영을 해서 학생들한테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학교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해당 학교에만 말그대로 수혜가 발생되는 예산이잖아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아무리 기금사업이고 국비가 있더라도 저희가 명확한 사업 설명계획을, 뭐 지금 해주실 수 있으면은 뭐 추가로 해주실 필요 없고요.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말고 더 말씀하실 사항들이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은 교육청으로 계통으로 해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자치단체로 내려오는 게 조금 저런 것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에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교육 계통으로 내려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경상북도 교육청이 연 1조 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 정부는 재정이 어려워서 영주시에 지금 현재 재정 자립도는 10％ 대입니다. 10％ 초반 11％ 정도 되는데 이걸 시비로 부담하고 추후에 운영에 대한 문제 이거를 협약하셔야 되잖아요. 추후에...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할 때에는 교부 조건이나 어떤 거를 제한을 걸어서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시비가 포함 매칭되서 지금 시설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 유지보수의 부분도 시에서 지금 일부 책임을 져야되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그러니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는 학교 재산인데 보조금을 이제 저희들이 50％ 부담을 하고 있다보니까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자산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국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에 기금 7,000에 시비 7,000만 원이 포함되서 영주초와 중앙초에 2개소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근거라든가 아니면 교육 경비 전체 풀 내역들에 금액이 오바 되는 지 안 되는 지 내용 확인하시고요.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추후 협약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고 운영에 대한 주체는 어떻게 될 거고 또 광역범위에서 쓸 수 있는 사업, 수혜가 두 개 학교에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보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저희 예산 심사 종료 전까지 해주셔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내려온 부분인데 그런 계획이라든지 사후 관리 문제 이런 예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본 위원이 지적했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정회
11: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194쪽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에서요. 기정액 대비 46억 4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주요 원인이 뭡니까? 기초 연금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이게 원래 연초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인구수나 대상자를 해가지고 일괄 이제 중앙 부처에서 배분을 하고 중간에 2분 정도 정산을 하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국도비가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변경 내시 결정에 따라 가지고 반영해서 예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변경 내용은 뭡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당초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대상자를 수치적으로 지정했다가 집행하다보면 그게 이제 집행이 남는 잔액이 있고 이런 부분을 연말이 되면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변경이 돼서 이게 그러면 변경된 내용이 없이 대상자에 요건 기준이 변경이 됐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변경은 아니고요. 이제 중앙 부처에서 일괄 배분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대상자를 해가지고 그걸 집행하다 보면은 대상이 안 되고 장기적 입원이라든지 행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마지막에 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가내시해서 중앙 부처에 마지막에 결산이 내려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이런 부분이 연말 되면은 좀 감액되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사업에 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독거노인들끼리 불화도 있고 이게 지금 안 돼서 이렇게 했다는데 8,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24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안하셨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안하실 예정이신가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거는 문제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그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이제 해봤을 때 긍정적이고 좀 되야 되는데 서로 회원들하고 여러 가지 불만,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지, 안할지...
김세연위원
보통 몇 분들이 계셨어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게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
김세연위원
몇 군데?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7군데.
김세연위원
7군데가 다 불화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대부분이 그런...
김세연위원
불화설이 있고 이렇다면은 신중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어르신들 연세가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입니다.
우충무위원
중복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공동거주의 집이 지금 7곳이 전체가 다 불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는데요. 그런 내용이 많고요. 도내에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현재 22개 시군 중에 이런 유사한 문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상주, 예천밖에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공동거주의 집에 제가 다 타 지역구에 있는 공동거주의 집들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전체 상황은 본 위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사전에 집행을 완전 전액 불용 처리하시기 번에 의회에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운영 자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운영이 안 된 상황이었고...
우충무위원
그거는 일시적으로, 근데 3월달 이후에 경로당 오픈을 다 했었고 맞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로당은 오픈을 다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공동거주의 집도 뭐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저도 솔직하게 지역구의 한 곳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구나 하는 제 스스로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들은 사전에 의회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아있다는 것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라도 저희 위원장님이랑 위원회에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을 하시고 되야 되지 그냥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잘못되는 게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맞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수당 지원이 지금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예산 잔액 삭감인데 이게 추계가 잘못되었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논리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추계가 자체가 이게 대상자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근무를 해야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 자체가 하기가...
우충무위원
6개월 이상 근무자를 사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다가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숫자 때문에 그렇게...
우충무위원
뭐 부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적정 범위를 좀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대략 뭐 몇 년 뭐 지금 당장에 집행된 게 얼마 안되니까 맞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요 대상이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그 상황도 저희가 2024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같이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이쪽에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장애인 행사실비지원금에 144만 원을 삭감했는데 행사를 안 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행사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 장애인 단체나 이런데 행사할 때 여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하긴 하지만 예전같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능경기대회같은 경우는 인근에 하다 보면 예산 지원이 안되는, 우리가 예산 지원 필요없이 그 분들이 참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큰 금액이 아니라서 괜히 적은 금액을 안 주고 괜히 서운할까봐...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안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2: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의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김정숙위원
209페이지 여성 복지증진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724만 원이 삭감을 했는데 놀이터활동가 등 인건비 집행전액 삭감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주휴수당이 왜 경정됐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이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최저 임금해서 2명을 했었는데 강바람 놀이터에요. 그 하다 보니까 1명은 평일에 하고 1명은 그냥 토요일, 일요일하고 월요일 그렇게 하면 일주일이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 이제 이틀하는 분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두 명인데 한명만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212쪽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3가지를 합쳐가지고 7,400만 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 올해에 추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집행 사항이라서 내년도에는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좀 많이 감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렇게 예산을 불용이 되지 않도록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중식 시간이 가까워져서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인건비에 지금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추가 시비로 1,149만 4,000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224페이지 하단에.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증액됐는 거에 대해선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라고 판단이 되구요. 좀 논하고 싶은 게 단체 협약 사례관리사에 대한 단체 협약은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단체 협약에 따라서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되거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 타당한데요. 각 직종 직렬별로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필요 사항들 요구라든가 아니면 또 이해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 기관의 몫이지마는 전체적인 의견들을 총무과와 좀 수렴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수당이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답하기가 참 애매한, 저희가 공무직이 많다 보니까
우충무위원
뭐 여러 가지 다 직렬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마는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과에 속한 공무직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게끔 해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되요.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거는 강제적으로 하자는 부분은 아니니까 뭐 부서장이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실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도 자주 소통의 절차들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도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명시 이월을 하셨는데 과장님 어울림 가족센터나 중앙어린이집 놀이터가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마는 도심형 어린이놀이터 지금 준공 완료 했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현재 운영 중이고 이거는 국도비가 없는 100％ 시비로만 운영되는 사업이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유지관리 및 보수 추진에 대해서 좀 실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는데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하지 마시고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에 유지관리비를 넣으시고 거기에서 쓰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이유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도 유지관리비에는 계상을 안 했구요. 올해 이제 동절기에 개장을 하다 보니 혹시나...
우충무위원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두는데 실제 남았는 기간이 얼마 안되니 추후에는 편성이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이러한 편성은 차라리 명시이월 하지 마시고 차기 년도 본예산에 하시면 1월달에 바로 쓰실 수 있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거는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1선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한해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504페이지에 보면은 중앙어린이집 디자인공사에 1억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라고 돼 있는데 관계기관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원장님하고의 협의 시간이 좀 길었구요. 또 바깥에 그 모래놀이터를 하려고 설계를 당초에 했었는데 그게 또 「건축법」에 걸리는 사항이라 가지고 비가림도 「건축법」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고 다시 이제 조형 시설물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 지금 공사감독 검토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 그렇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3 정회
12:14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에 추경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