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 시장이 12월 5일에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11개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환경보호과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업지원실 - 일자리경제과 - 투자유치과 - 환경보호과 - 교통행정과 - 산림과 - 공원관리과 - 도시과 - 도시재생과 - 건설과 - 허가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정락 실장님과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71쪽에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전체를 불용시켰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조감도가 최종 승인이 나면, 예를 들어서 변경 사항이 많으면 조감도를 새로 그릴 계획이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런데 최종 승인 난 게 당초 저희들이 만든 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다시 만드는 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서, 현재 있는 조감도가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거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네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사무 관리비를 보시면 기정액이 45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쓰고 25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런 거는 예산 절감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집행 잔액으로 표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보니까 이월도 없고 기업지원실에서 자금 운용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4 정회
10: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88쪽에 영주사랑상품권(지류식)제작(선비세상) 관련해서 4,800만 원을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그거는 선비세상에 지류식 상품권을 제작해 드리려고 했는데 입장료 인하 관계로 저희들이 상품권 배부 중단을 했기 때문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명시이월이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대다수가 국·도비 매칭인데 여기를 보시면 국·도비가 1회 추경에 편성된 것도 있고 2회에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계속 사업이고요. 그거는 됐고 뒤에 490쪽을 보시면 경제성미달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있죠?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아마 올해 본 예산에 2억 원이 편성됐고 1회 추경에 1억 1,500만 원 편성된 게 맞죠?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월 사유가 기본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연도내 사업 불가라고 돼 있는데 실시설계는 미리 다 해놓은 거 아닌가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오타가 나서요. 실제 사유는 겨울철에 도로굴착하고 세대별로 인입관 공사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월 사유가 좀 그렇네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그게 보통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내년 봄이 되면 인입관과 도로포장도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 매년 이월해서 하는데요. 하여튼 의회에 자료를 잘 못 제출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밑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이고요. 본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사업 추진을...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복사가 잘 못 됐는지, 죄송합니다. 그거도 사유는 서궁이라는 회사가 후순위로, 9-10월경에 선정되다 보니까 사업은 거의 종료됐는데 공단에서 확인서 발급이 늦어져서 1-2월 내외로는 집행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도비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실시 설계비 용역 추진 중이다. 미비, 안 됐다. 이런 거는 이월 사유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월 사유에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릴게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금원섭 과장님, 팀장님들 오늘도 수도사업소 소장님도 오셨네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투자 유치를 통해 애를 써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비, 부대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뒤쪽을 보시면 산업단지 시설 정비 부분에 두전일반산업단지 같으면 저희들 예산을 2억 원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감액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집행 잔액이 좀 많아요. 애당초 사업비 추계가 과다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 부분은 추계를 좀 과다하게 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투자유치과에 토목직이 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토목직 직원이 한 분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행정직만 있어서요. 사실 투자기반팀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이 한 명 배치돼서, 사실 저희가 농공단지, 산업단지 같은 시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사 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비용 추계에서 이렇게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 활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되니까, 국장님께서도 자리에 계시니까 직렬 부분에 대해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총무과와 행정안전국장님과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가 지금 명시이월이 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우량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셔서 영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금원섭 과장님, 김영수 국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내고향 뿌리찾기 선비고을 역사문화탐방을 다 불용시켰거든요? 시정홍보 및 시책업무 추진하고요. 전액 불용시키셨는데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사실 작년에 서울 사무소에 특수 시책으로 내고향 뿌리찾기 선비고을 역사문화탐방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요. 올해 집행을 하려고 선관위에 세부적으로 질의하니 기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 와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선관위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그런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시 제한도 걸리는데...
김병창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때는 저희가...
김병창위원
그때 물었을 때는 되고 지금은 또 안 되고 이러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밑에 시정홍보 및 시책업무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도 선거법과 관련이 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서울 중앙부처 공무원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준비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두 개 다 보니까 명분 없이 그냥, 2024년도에 예산 세워놓으셨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2024년도에 내고향 뿌리찾기는 안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밑에 시정홍보 및 시책업무는요? 이거는 2024년도 본예산에 있으면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이 불용시킨다는 거는 사업 계획 추진부터 했어야지, 안 한 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올해는 사실 준비를 못 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내년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내고향 뿌리찾기도 아예 안 하셨고요. 이거는 정리 추경인데, 하여튼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농지구 조성 특별회계의 여비 부분도 50% 넘게 감액을 하셨는데요. 시설비도 그렇고요. 시설비도 50% 가까이 불용시키는 건 사실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맞다. 이거는 다 없어지는 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영수 국장님, 이장욱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112페이지를 보시면 대기 환경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8억 4,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김병창위원
8억 4,000만 원을 감하셨어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먼저 115쪽을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라고 국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억 2,600만 원이 감액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올해 당초 예산이 40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28억 6,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 사유는, 저희들이 사실 수요 조사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국가의 교육이나 정책에서 이만큼을 추가로 내려줬고요. 저희들도 혹시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크게 늘어날까 봐 이거를 받아서 집행하다가 현재는 11억 2,600만 원 정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전기자동차이고요. 제가 여쭤본 건 112페이지입니다. 아, 같은 거다. 처음부터 예상 추계치는 없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상 추계치요?
김병창위원
11억 2,600만 원 맞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상대적으로 5등급 노후 자동차와 4등급 자동차, 크게는 그렇게 두 항목에서 증액시켰습니다. 5등급하고 4등급, 조기 폐차 지원자들이 상당수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하고 이게 또 증이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쪽으로 다 옮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를 보시면 18억 5,850만 원, 폐기물감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수해)폐기물 처리를 다 불용시키셨는데 그러면 국비는 다 반납시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재난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용. 올해 수해 폐기물 국비 증액 신청을 하반기인 11월 9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 교부내역서 왔는데, 하여튼 관내에 수해 폐기물이 발생된 수거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예산으로 처리하고자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이게 이월되는 건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명시이월 해서...
김병창위원
11월에 받으셔서 명시이월로 넘어가겠다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1억 1,600만 원인데요. 맨 뒤를 보시면 특별회계도, 명시이월 사업을 보시면 요암산 이끼생태공원 조성사업이랑 연관이 있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대부분이 과년도 예산 반환금입니다. 과년도에 자동차 배출가스라던가 생태계 관련, 멧돼지 ASF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비 보조비의 집행 잔액과 이자 등의 반납금입니다.
김병창위원
반납금이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490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보호과에 소백산물길 자연생태숲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명시이월 시키셨네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으로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원가심사. 일상감사 진행 후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용암산 이끼생태공원 조성사업도 명시이월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몇 년째 명시이월되죠? 4년이 안 됐나요? 이거는 몇 년 정도 됐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작년 추경에 한 거거든요.
김병창위원
추경에 올렸다고요? 사업이 3년 정도 추진된 거 아닌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자체 타당성 조사 같은 데에서 추진 됐고요.
김병창위원
이게 보상은 다 끝났나요? 연도내 추진 불가라고 돼 있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보상은 며칠 전에 끝나서요.
김병창위원
그럼 20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보전지출 부분에 국고보조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11억 1,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118쪽을 보시면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부분에 사업비를 5,990만 원, 약 6,000만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그런데 이자 부분의 738만 원이 뭐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자가 나올 수 있나요? 118쪽 제일 상단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 이자는 총예산 13억 원에 대한...
풍림
전풍림위원
13억 원에 대한 지연 이자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을 다 했으면 집행 잔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남기지 거기에 대한 이자를 왜 줍니까? 당해 연도인 2022년도에 집행했으면 그 이자는 없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게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명시이월된 거예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보시면 환경보호과가 2018년도부터 사업비를 다 반납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이자 부분, 그리고 2019년도를 보시면 운행제한단속카메라 설치가 있죠? 119쪽에 1억 2,900만 원 불용시킨 거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대상 지역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관내 4대관문 쪽을 보시면 계절 관리제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카메라가 작동되도록 해놨는데요. 그거를 설치하고 집행 잔액으로 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설치를 하시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4군데를 설치해서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설치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반납을 빨리 하시는 게 안 맞나요?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이자 부분은 2021년도, 2022년도, 이거는 추후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용암산 이끼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사실 사업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협의가 안 되고 어려워서 그런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 부분에서, 하여튼 추진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못해요. 이른 시일 내에, 내년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김종길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130페이지를 보시면 버스, 택시 이용 영주시브랜드 홍보라고 해서 5,000만 원하고 운수업계보조금 9,600만 원이 왜 다 불용됐죠? 130페이지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김병창위원
130페이지에 버스, 택시 이용 영주시브랜드 홍보비가, 운수업계보조금 9,600만 원은 왜 불용됐죠? 10% 그거 해서 그런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집행 잔액 삭감입니다. 보조율 정액입니다.
김병창위원
보조율 정액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 전세버스 홍보비 랩핑이 5,000만 원이 불용됐어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이유가 뭐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랩핑하는 부분은 버스 대수 전체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랩핑이라는 거는 새로 하는 부분, 일회성일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그만큼 랩핑을 새로 하는 부분이 많이 적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전부 58대인데 50대만 랩핑했다는 얘기인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전세버스 랩핑을 이번에 5대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6대 아닌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6대입니다. 1대가 추가돼서 총 6대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6대고 1회고 그 위에 보면 50대, 12개월 홍보비. 교통카드 운영 지원 삭감. 이거는 수요자들이 안 하면 그만인가 보네요. 그렇죠? 신청을 안 하시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랩핑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하는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홍보비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1대를 해놓으면 랩핑비가 1년 이상 가나 보네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대부분 1년 정도 넘어갑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신규로 했을 때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훼손됐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김병창위원
7,800만 원을 잡아놓으셨다가 1,800만 원을 불용시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라고 480만 원, 10대가 있는데 이거는 뭐죠? 이거는 장애인 운영비인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특별교통수단 이거는 부름콜에 대한 운영비인데요. 이게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으로 14억 원이 돼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이거는 또 왜 불용을 시키셨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2001년도 세금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현재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요량이 작아져서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이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노후택시는 차량 출고 지연에 따른 연도내 사업비 집행불가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연말까지 차량이 다 안 나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은 차량 출고를 확인하고 난 뒤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난 뒤에 택시가 출고되는 시간이, 대기차가 많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바로 밑을 보시면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능형교통체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창위원
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능형교통체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연도내 계약을 왜 추진하지 못하셨죠? 여기는 행정절차라고 돼 있는데, 계약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제 ITS가 정보화 과정인데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민감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정보화 협의를 하고 보안성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다 했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완료가 됐는데 절차에 따른 연도내 추진 불가라고 돼 있어서요. 하여튼 이거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를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삭감이 많지는 않은데, 129쪽을 보시면요. 그렇죠?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과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을 계약한 시기가 언제죠? 집행 시기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풍림
전풍림위원
연초에 안 했었나요? 언제 계약했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5월 3일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7월 31일까지 90일간 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의 예산은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이런 거도, 사실 190만 원, 160만 원이지만 2회 추경에라도 반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납을 빨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전세버스 랩핑비 사업도 아마 연초에 중간마다 결정됐을 거예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대부분은 연초에 되는데 이제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출고되는 택시 같은 경우는 출고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연도내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랩핑비요. 전세버스 랩핑비를 1,950만 원에서 1,770만 원을 삭감해서 올리셨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통 5-6월이 되면 거의 결정되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런 거는 2회 추경 때 정리하시는 게 맞는다는 얘기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자꾸 제가 재정 건전성 얘기를 드리기는 뭐하지마는 이러한 작은 돈들이 모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생기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월되는 부분에, 제가 지적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요. 이게 1회 추경에 6,750만 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증액을 또 요구하신 거 아닌가요? 명시이월 금액이 6,600만 원이네요. 이게 도비하고 같이 증액됐네요. 1회 추경에 6,750만 원 성립된 거 같은데요? 하여튼 차량 출고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차 회사와 충분히 교감하면 언제 나올 것이라는 예상 수치는 나올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그렇게 정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할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택시교체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숙고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 6,75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경에 된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해에 못 쓴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여튼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자체가 영주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ITS 사업은 교통 체계를 더욱 원활하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알아요. 효율적을 조성하는 건데 안정적이고요. 그런데 지금 사유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원체 추진이 쉽지 않고 복잡해서 못 하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라는 것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구축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섬세하게 돼 있진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예산만 잡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취지라든가 적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불용시켜서 이월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ITS 사업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 사후에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응이 안 되는 거냐, 지연해서 이월시킨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때까지 안 됐는데 신속히가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써놓으신 게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추진에 대한 거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금두섭 과장님과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14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100만 원을 불용시키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포장재 지원 사업은...
김병창위원
위에 거 말고 밑에 거요.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재배 비료 지원 2,138만 원을 불용시키셨는데요. 2,500만 원이 본예산인데 사유가 있으십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비료 신청은 절차가 까다롭고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힘들어서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추가로 공고를 했으나 저조해 불용액이 발생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임산물 묘목 구입이라든지 이런 신청 수요가 많은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2024년도 예산에 이거를 편성하셨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는 신청자를 기다렸는데 안 와서 좀 늦어서요.
김병창위원
이거는 2023년도고요. 2024년도에도 임산물 재배 비료 지원과 산양삼 종자 지원이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시비를 100% 주셨는데 불용을 시키시면. 147페이지를 보시면 임도시설 보수사업에 2,700만 원을 불용시키셨어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비용이 모자랐을 건데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은 다 집행됐고요. 시비가 2,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임도시설지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측구 정비, 노면 정비하는데 집행 잔액으로 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병창위원
불용시킨 사유가 집행 잔액으로 남으셔서라고요. 그리고 491페이지를 보시면 산림조합 특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행정절차(도시계획도로 변경협의 등)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불가라고 돼 있거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세무서사거리, 옛날에 한국 철강이 있던 자리, 건물을 뜯어 놓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산림조합이 들어오는 부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추진이 불가한 상태가 맞네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도시계획 도로시설에서 도시계획선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건축선이 조금 후퇴하게 돼서 지연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바로 밑을 보시면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구간 데크로드 유실이라고 돼 있는데 죽령옛길 구간의 타당성 평가를 다시 해서 고시해야 하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는 당초에 국립산림치유원 내에 데크로드를 숲길로 해서 연결하는 구간인데요. 올여름에 여기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봐서 유실된 부분은 복구한 후에 할거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평가라든지 숲길 조성과 고시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방금 임산물 재배 비료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신청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청 서류가 복잡하면 그거는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그래도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은 많지 않고, 복잡한 그런 상황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종자 구입비도 900만 원 중 200만 원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700만 원을...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종자를 구입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불합격돼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산양삼 종자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임도시설 피해지 보수사업의 집행 잔액이 2,700만 원이에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도시설 피해지 보수가 아직까지 안 돼 있거든요. 저는 이걸 왜 반납하는지 모르겠네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사업은 다 집행됐고요. 이거는 시비로 해서 2,7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 잔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동의가 어려운 게 아직까지 임도시설 피해지 중 완전히 복구된 곳이 많이 없거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수해가 많이 난 부분은 국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1ha 이상이고 복구액 5,000만 원 이상이 드는 부분은 임도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해 놓은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신청을 해놨는데 제가 봐서는 2,700만 원이면 배수로라도, 예를 들어서 200m 가까이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앞으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더 있으면, 그리고 충분히 쓸 수 있을 때 가져가야지, 이거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 계획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박상철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2,900만 원을 불용시키셨어요. 그렇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2,900만 원을 불용시키셨어요. 한 40% 정도.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부터인데요. 집행 잔액이 있어서 그냥 불용시키신 건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 13개가 있는데요.
김병창위원
그런데 도시공원 시설 유지 관리비가 3,800만 원에 2,28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거는 물놀이터, 폭포 등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인데요.
김병창위원
그럼 이거는 본예산 때 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신규로 이관받을 때 서천 폭포라든지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제 이관 과정에서 구학공원 폭포하고 물놀이터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올해 운영을 다 못했습니다. 호우 피해 때문에 중지 기간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서천 폭포까지, 밑에 물놀이 시설까지도 관여가 있나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니요. 그거는...
김병창위원
그거는 관계없었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재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끝을 보시면 가흥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680만 원 전액을 불용시키셨어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당초에 4억 원에 대해서 감리비를 하려고 했는데 감리비가 실질적으로 1.7％ 하니 사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과에 기술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토목직과 팀장님이 와서 자체 공사 감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492페이지를 보시면 가흥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3억 5,100만 원인데 사전행정절차 지연 및 공사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한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라고 돼 있어요. 제가 서류는 다 봤지만, 이거도 벌써 5-6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구학공원이...
김병창위원
그럼 제가 본 거는 구학공원인가 보네요. 금방 얘기하신 게 이 감리비를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지금 주차장을 공사하고 있는데...
김병창위원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감리를 선정 못해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니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체 감독으로 해도 되니까...
김병창위원
그러면 토목직이 있나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저희 팀장님이 토목직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권종대 팀장님이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상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용역 삭감한 게 있네요? 151쪽에 공원개발 단위사업 발굴 용역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를 불용하신 사유가 뭔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당초에 가흥공원에 국비 공모사업, 위원님도 아시지만 국산 목조건축 실연사업 130억 원짜리를 신청하려고 용역을 해서 재작년에 해보니 서류가 미비하다고 했어요. 근데 산림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없어졌어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사업 과목 자체가 없어졌다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공모사업을 하시기 전에 부서에서 용역비 요구를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시기와, 부서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업비가 없어졌으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보통 연말에 공문이 내려오는데 10월경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확인해 보니...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은 미리 세워놨는데 너무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불용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때 알아보니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원관리과가 아마 내년부터 일이 많아질 거예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정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정회
11: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조한철 도시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종호 국장님도 감기에 걸리셨는데 참석해 주셨네요. 지금 감보다 증이된 게 좀 있는데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휴천현대아파트앞 인도정비공사(특별조정교부금) 이거는 뭐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휴천현대아파트앞에 인도 일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 하고, 시비 1,000만 원으로 인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인도 내 수목정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도시과에서 수목정비도 합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배정해서 바로 일이 가능한가요? 기간 안에요. 다음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데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인도 위를 정비하는 건데 수목을 정비하는 거는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수목 정비하는 게 문제가 없다. 하루 만에 다 끝나나 보네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대부분 잡목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꼼꼼히 잘 쓰시고요. 예산을 잘 세워서 잘 쓰셨나 보네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 부서라 전년도, 내년도 이월 금액은 공감해요. 공감은 하는데 508쪽을 보시면 풍기읍 동부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보상협의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한데요. 이월 사유가 내년도 상반기에 토지수용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올해 안에 토지수용절차를 다 진행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최대한 당겨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주민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토지수용절차를 하라고 우리 부서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이월이 많아요. 그런데 이월 사유가 보상협의지연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로드맵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실 때,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보통 관례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분들께서 동의하셨다가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지연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휴천1동 동산타운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서 3억 원을 증액했잖아요. 아닌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도 협의가 안 돼서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일부 조금 안 됐는데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 연도에 다 마치겠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올려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 중에 안 된 사업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몇 개가 있는데요. 연구 용역이 있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도 2회 추경에 1,800만 원을 세웠거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이거도 용역과업 범위 확장을 위해 저희들이 협의 중인데요. 타 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있어서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보통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 오는 게 재정 건전성에도 유리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내년도까지 예정돼 있던 사업이면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건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랄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보상협의 있죠? 이거는 전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최소한 부서에서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되면 어려우니까요.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그런 요구 사항이 올라오면 ‘서면 동의 다 받아라‘라고 해서 그렇게 올라오면 하시고요. 아니면 또 한두 집 때문에 토지수용절차를 해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요. 잔소리 같지만, 그 부분은 부서에서 원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도시과하고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여기도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이 꽤 있어요. 511쪽을 보시면 우리동네살리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죠? 1억 2,000만 원짜리요.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성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동네살리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월 사유가 12월초 계약시 선금 70% 지급 및 잔금 이월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도 2회 추경에 세우신 예산이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꼭 2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 사유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월되는데요. 공모 때문이에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는 용역인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도, 뒷장을 보시면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바닥보강공사가 있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2회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사실 연도 내 집행이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발주를 해놨는데 지하라서, 동절기 기온을 봐가며 착공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하라서 동절기 공사는 관계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요?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차라리 본예산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도시재생과도 지금 적지 않게 많아요. 명시이월 시비만 48억 원이에요. 맞죠?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324쪽 시설비 부분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24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있잖아요? 아, 건축과구나. 건설과를 봐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한 번 볼게요, 과장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명시이월이 지금 도비, 시비를 합해서 239억 원이에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시설 부서 부분에 예산이 이월되는 거는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요. 올해 따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전체 예산 940억 원 중 230억 원이 24% 정도로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많죠. 여기 보시면 또 2회 추경에 세워놓은 게 많아요. 그렇죠? 문정동 제일자동차운전학원, 신암교차로, 상망동. 단산면 마락리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나오는 거네요. 군도 사면정비. 과장님께서 그때 부서장님은 아니셨지만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연도 내 가능한 사업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하는 게 맞는다고요. 또 연도 말 돼서 정리 추경할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위원님들이 잔소리하는 것 같기도 하니 이 부분에서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예상대로 많이 이월됐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창진동 같은 경우는 일원마을인근 제방농로 정비공사인데요. 이월 사유가 농작물 수확 및 하천부지 점사용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에요. 이 사업비도 1회 추경에 맞는 거예요. 517쪽 밑 부분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거는 1회 추경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하셨는데 원인행위를 해놓고도 집행을 전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때 되면 인근 지역의 사정이 어떤지는 대략 알고 있을 텐데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추경으로 설계하고 착공하려니까 농작물 같은 게 간섭돼서요.
풍림
전풍림위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사유가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부서에 대해 2회 추경 관련해서는, 물론 의결을 해준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부탁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본예산 세우고, 1회 추경 세우고. 물론 올해 수해도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감해요. 그리고 건설과 일도 많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하여튼 이 부분은 고심하셔서 사업 비율을 올려주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정회
11:26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