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 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양구군수 제출) - 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자치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2024 년도 당초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3억 4,452만 4,000원이 증액된 211억 9,0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민화합 및 군정 참여 분야에 일반 운영비 2,400만원, 열린 행정지원 분야에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 등 2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주민역량 강화 분야의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등 5,800만원, 이반장 사기 진작 및 시책 추진 분야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행사보조금, 상해보험금 등 1억 5,448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출향군민 관리 분야에 재경 연락사무소 일반운영비 66만 원,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의회 운영 분야에 일반운영비 700만원,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분야에 행사운영비 2,000만원, 세종사무소 관사 운영에 일반 운영비 608만원, 지방선거 경비 지원 분야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분야에 사무관 리비와 공공운영비 1,784만 8,000원,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전입세대 지 원 일반보전금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고향사랑 기 부금 사업에 일반 운영비,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 1,347만 5,000원, 양구사랑 아 카데미 운영에 행사 운영비, 연구 용역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104쪽입니다. 스포츠 방송 기반 조성에 행사운영비와 공기관 위탁사업비, 시설비 등 6억원, 공무원 복지지원 분야의 일반 운영비, 포상금, 공무원 재해보상 금, 연금공단 전출금 등 11억 1,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일반 운영비와 각종 대회 출전 여비, 포상금 등 9,600만원. 106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무인경비 용역비, 당직비 등 9,474만원, 기록관 효율 적 운영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공기관 위탁사업비 및 도서구입비 등 1억 4,3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 분야에 기 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 운영비, 성과상여금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 27억 722만 7,000원. 108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에 사무관리비와 교육 여비 등 3억 3,100만원, 군장병 한 가족화 운동 추진에 일반보전금, 제대군인 정착 지원 이차 보전금 등 1억 7,050만원. 109쪽입니다. 민군관 협동권 사업에 인건비와 일 반 운영비, 일반보전금, 시설비 등 6억 8,208만 2,000원. 110쪽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사업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 보상금 등 4억 5,400만 1,000원. 행정정보화 기반 강화에 일반 운영비와 공기관 위탁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3억 9,0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의 사무 관리비 1,410만 8,000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에 행정전산장비 위탁관리 운영비 9,816만 2,000원, 주민 정보화 교육 분야에 청소년 정보화 교육 일반운영비 1,000만원, 개인정보보호 기반 강화에 사무관리비 1,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통신 시스템 기반 강화에 일반 운영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7억 9,637만 3,000원, 방송 시스템 기반 강화에 일반 운영비 1,400만원. 11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500 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1억 8,724만 5,000원. 114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비 6,641만 2,000원,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자 원봉사자 보험료 104만 2,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 원비 2,400만원. 115쪽입니다. 사회단체 활동 지원 분야에 일반 운영비, 일반 보 전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등 3억 7,839만 6,000원,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일반 운영비 100만원. 116쪽입니다. 민방위 활성화 지원에 일반 운영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상해보험료, 자산취득비 등 9,605만원.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 교체에 노후 경보 단말기 2개소에 대한 교체 비용으로 8,000만원. 117쪽입 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일반 운영비 259만 2,000원, 민방위 경보시 설 재정비에 일반 운영비 42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일반 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4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 업에 예비군 관리대대 지원 사업비 3,709만 7,000원, 국민참여 민방위 연합 훈련 분야에 일반운영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공무 직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6,505만 9,000원, 연금 부담금 111억 8,012만 5,000원 등 116억 9,5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자칭행정과 기본 경비는 일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1억 4,9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반적인 긴축 재정에도 불구 하고 23년도에 비해 24년도에 전체 예산이 약 13억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 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1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 4개군 이 장 체육대회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지방의원 재선거도 있습니다. 선거 비용이나 기타 인근 시군과의 교차 진행하는 행사 비용 등등이 포함되어서 일부 증액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대응기금이 전년도 8,000만원에 서 24년도 5억 6,000만원으로 크게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죠?

네. 지역소멸 대응기금 사업도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래의 목적의 취지 에 맞게 잘 사업이 될 수 있게 구상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인데 4개군 이장체육대회 개최, 101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 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4개군이 연 례적으로 순환하면서 이장님들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원, 화천, 인제, 올해 인제군에서 개최되었고 순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원, 화천, 인제, 양구 순으로 순환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양구에서 개최 예정이기 때 문에 기존 1,200만원 정도로 참가비로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관내에서 개최 하는 관계로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가, 이 행사가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공직 자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양구 군에서 잘 준비하셔서 이장님들 그다음에 또 가족들, 공직자분들도 즐거운 축제 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104쪽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도 당초 예산에 스포츠 방송 기반 조성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 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방송기반 조성 사업은 총 15 억 규모로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지방비를 합해서 15억 규모로 저희가 단위 사업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활성화 홍보 행사 대행 용역을 포함해서 스포츠 유튜브 채널 운영과 스포츠 방송 스튜디오 구축 사업 등 여러 가지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모두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2024년부터 26 년까지 연차별로 방금 말씀드린 단위 사업을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양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 회를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

유튜브 채널 활용은 말씀드린 부분 중에 1개 단위 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단위 사업들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유튜브고?

네.

세부사업 설명서를 봤더니 2027년도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 금 15억과 군비 3억 7,500만원, 총 18억 7,500만원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게 홍보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 요? 어디에서?

저희가 지금 스포츠 방송 스튜디오는 문화복지센터 공 연장을 현재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분은 아니고 위치나 시설 내용 면에서는 아직도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송 스튜디 오 1개의 사업이 스포츠 방송 기반 조성은 아니고 디지털 스튜디오도 구축하고 유튜브 전문 채널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 홍보나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또 유튜브와 관련된 스포츠 토크 콘서트 등 여러 가지 방송 홍보와 기타 관련된 사 업들을 병행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5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을 현재 대상지로 검토중에 있습니 다.

공연장 사용 목적과 일치하나요? 부합합니까, 이거?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상리지구에 별도의 또 예술과 관 련된 시설도 건축중에 있고 또 전반적으로 문예회관이나 문화복지센터, 여러 가 지 저희 관내 시설이 있지만 현재 공연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 지는 공연장 1개소로 저는 보고 있지만 다양한 대체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을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지 만 아직까지는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에 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면밀하게.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보니까 투자심사를 안 받으셨더라고요?

실행 단계에서는 모든 법적 단계나 절차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 사업 계획을 올렸어요? 그리고 국비 80% 이상 되는 사업에서는 도 심사가 아니라 중앙에서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단위 사업별로 20억 미만은 투자심사 제외 항목으 로 ….

이게 뭘로 돼 있는, 홍보관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관 이면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별도의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개념의 인테리어 공사 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심 차게 준비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또 문제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0쪽에 먼저 간담회 때도 설명을 주셨 기 때문에 아는 사항이지만 입퇴소 신병 친지 가족을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비 5 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1군단 예하 부대에 신교대가 다 폐쇄가 되는 거 같 더라고요. 신병 자원들이 부족해서. 다른 신교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1군단 쪽에서는 이제 폐쇄를 하는 것 같은데 이쪽 강원도 지역의 신교대도 앞으로는 폐 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사단 신병교육대를 축 소 내지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중장기 이후에는 논산훈련소, 육군훈련소 1개소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차장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이용자들이 없는 그런 조성 주차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 데 양구군에서 많은 군장병 한가족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목적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 소비층이 군 장병들이 양구의 주 소비층이니 그들을 위한 양구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해보자 이런 건데 이젠 변화를 줘야 될 때 가 된 것 같습니다. 위수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주 소비층이 장병들이 아니에 요. 간부들은 물론 주 소비층이 될 수 있겠지만 용사들이 양구에서 보기가 힘듭 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군장병 한가족화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군 장병들에 대한 휴 대폰 지급도 상당 완화가 되었고 위수지역도 확대가 되었고 저희 지역은 접경지 역으로서 군 장병 또 군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경제의 대단한 축을 군인들이 맡 고 있었지만 현재는 스포츠 마케팅을 저희가 역점으로 진행하고 있고 군부대에 대한 환경 변화가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반적으로 군 장병 한 가족화나 군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 검토할 단계가 도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이나 지원 사업이 나 관련 법령도 정비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현실에 맞게끔 한 가족화 사업을 한번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준부사관 선진지 견학 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 가 있다고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2사단과 21사단 간부들이 10가구, 10가 구, 총 20가구 군단 직할 해서 20가구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2사단이 해체가 되면서 10가구로 제한을 했는데 여기에 또 5가구로 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더 라고요. 예산 규모는 줄어들진 않았지만. 이것은 사병들은 줄었을지 몰라도 간부 들, 준부사관은 오히려 확대가 됐다. 그런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12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 민원서비스 지원에 기동처리반 운영에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872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돼도 기동처리반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감액을 우선 하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 이 있었고요. 재료비나 시설비로 편성돼 있던 부분을 시설비 쪽으로 지금 다 일 괄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도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추 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민원 업무 편의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실적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가 맞죠?

네.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거 잘 운영하셔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기동처리반 운영하는 데 지장 없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3개 단지에 4,800만원 을 계상하셨는데 23년도에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총 네 군데 신청이 들 어와서 7억 4,86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3개 단지만 지금 완료 를 했고 1개 단지는 지금 사업 철회를 해서 3개 단지만 지금 완료했습니다. 서희 스타힐스에 3,000만원 지원했고 우성빌라에 825만원 또 포미재아파트 승강기 교 체 같은 경우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럼 23년도에 4개 단지가 지원을 했지만 1개 단지는 자진 포기 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사업 신청 과정에서 주민 동의나 이런 것들이 부 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조정해서 올해 다시 신청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23년도에 4개 단지가 신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1개 단지가 저는 탈락이 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자진 포기라고, 그게 절차가 안 돼서 이렇게 포기가 되신 거라고 올해 그 단지는 다시 추진을 하시는 거죠, 그럼?

네.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4년도에 이 사업이 혹시 단지가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 고 예측이 되지 않으신가요?

일단 연초에 사업계획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4,8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 신청을 받아보고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 면 추경에 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에는 지금 신규 주택 단지는 없는 상황이고 노후된 공동주 택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더 확대가 돼야 만 양구군의 노후된 공동주택이 잘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업 신 청받으셔서 사업 신청 단지가 많으시면 추경이라도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130쪽입니다. 지난해 2023년도 당초 예산에 14억 1,500만원의 지역 재조사 조정금을 편성하셔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 그리고 나중에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냐라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2024년 도 세입에 보니까 19억 4,2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돼 있던데, 지역 재조사 조 정 교부금이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5억원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한 조정금은 면적이 늘고 줄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늘게 되면 저희가 조정금 을 징수를 하는 사업이고 면적이 줄게 되면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 다. 사실상 해안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지금 조정금 지급 대 상인 것이. 그 부분에 기존의 국유지 중에서 공공 부문이 쓸 수 있는 도로 부분 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행정 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은 사실상 면적이 줄긴 줄었지만 조정금을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도로라든지 이렇게 공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조정금 부과가 안 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적 재조사로 인해서 불만을 갖고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 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네. 있습니다.

많습니까?

이의 신청은 한 30 ~40 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 금 행정소송 진행 중인 부분은 경계 결정에 관한 문제가 약간 결부돼 있는 상황 인데 그런 부분에서 1개가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내 땅의 면적이 그대로가 될 수도 있지만 줄어들거나 늘 수도 있고 그리고 줄어드는 경우 그런 불만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5억원의 증액된 세입은 앞으로도 계속 또 발생할 수도 있겠네 요?

사업 지구별로 약간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전에 추진했던 내용에서는 잉여금이 조금씩 남은 정도로 정리가 됐었는데 이번에 워낙 대단위 필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였 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129쪽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그전에 양구 군에 드론을 확보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 운영 횟수가 많지 않다면 같이 활용하 는 방법을 찾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난해였나요? 드론 구입 예산 2,000만원이었죠?

네.

몇 대 구입하셨죠?

저희가 예산이 줄어서 한 대 구입했습니다.

한 대 구입했습니까? 그래서 들어온 책임보험료가 지난해는 두 대였는데 지금 한 대로 돼 있군요?

네.

8월에 구입한 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드론을. 맞습니까? 23년 8월에?

네. 그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드론 활용의 목적이 접근이 어려운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공동 주택 안전관리 실태를 그리고 재해 주택 조사 이런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것 교육 …. 운영을 2인 1조로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 ….

맞습니까? 2인 1조가 돼야 돼요, 최소?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교육이 2명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운영은 기계는 한 대, 두 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요청을 했었는 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 인원을 축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건 위탁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위탁으로 진행할 사업이고요.

교육 위탁 말고,

운영을 말씀입니까?

네. 그게 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저희 가 드론이라는 새로운 기계 장치에 대해서 앞으로도 활용도가 엄청나게 많을 것 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이런 기술이라든지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취득하고 있어야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위탁 사업체나 이런 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 기다 위탁을 주면 좋겠지만 저희도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위탁 사업 을 하는 것도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해서 그런 자원들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예산 대비 활용도 가 떨어진다면 굳이 공무원이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냐, 전문업체에 맡겨도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면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월에 구입해서 한 10회 운영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드론 하나의 구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 기종은 아니고요. 카메라나 이런 기본적인 장비가 탑재한 거는 한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이요?

저희가,

당초에 드론 구입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깐요. 어쨌든 본 위원 기억으론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과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을 하는데. 130쪽에 GPS 위성 측량 장비 및 부속 장비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드론하고 연관이 있는 장비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GPS 위성 측량 장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후화가 진행이 돼서 새로운 장비가 필 요해서 신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GPS 위성 측량 장비의 노후화에 따 른 신규 교체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법정 도로입니다. 비법정 도로는 도로 내에 상하수도, 도 시가스 생활용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유권을 주장하는 분쟁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개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되나 준공 이후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통행 및 기반시설 설치를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법정 도로 같 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사유지로 관리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 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서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한번 건축 분야에 대한 저희 가 아쉬운 점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가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상 군유지라든지 국유지로 소유권을 확보해서 공공재로 지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수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상 토지 자체를 국유화시키면 국가 재산으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생각 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관리 부서라든지 또 매입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 러 부서가 지금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분야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고, 기회가 되면 지금 지방소멸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 사업에 그 런 비법정 도로 국유화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상수도 깔고 도로 깔고 여러 가지 도시가 스 깔고 할 때는 다 이해하고 공공의 목적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 내 땅 조금 들어가도 괜찮다. ’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 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냐? ’ 그런 게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수도 사업소도 얘기하고 했겠지만 앞으로 양구군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 하고 예산을 배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거 보시고 앞으로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 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서비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141페이지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주요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억 4,373만 5,000원이 감액된 117억 8,7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협력 체계 구축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으로 17억원, 대학생 부업 활동 인건비로 4억 2,552만원, 창의인재 양성으로 진로진학 컨설팅 행사 운영비, 영어 화상학습 민간위탁금, 고교 대학 입시 지원 및 양구 비전학급 운영에 교육 경비 보조금 등 2억 1,650만원, 142페이지에 에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6,460 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재 정 지원으로 일반 운영비, 일반 교육경비, 시설개선 사업 대응 투자 등 16억 5,466만 6,000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법정 전출금으로 1억 2,415만 5,000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7억 9,274만 2,000원, 143페이지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9,536만 8,000원, 더 나 은 교육지구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동아리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동아리 활동 지 원금, 해외연수 교육경비 보조금 등 2억 500만원, 학생 교통비 지원으로 5,000만 원, 초중고 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으로 2억 5,000만원, 청소년 교육문화 택시 지 원으로 8,760만원, 144페이지에 방학 중 초등 돌봄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금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하단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및 강사료 등 2억 9,931만 원, 145페이지에 아동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및 강사료 등 6,518만원, 문해 교육으로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강사료 등 8,428만원, 평생학습도시 추진 성과집 발간으로 440만원, 146페이지에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민간보조금 등 1,248만원,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로 행사 운영비, 행 사실비 지원금 등 7,043만원,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로 1,968만원, 평생학습 강사 역량 강화 과정 강사료로 200만원, 군 장병 평생학습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및 강사료 등 3,368만원, 147페이지에 면 지역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강사비 및 학 습 매니저 활동비로 3,264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교육도서관 도서구입 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2,300만원,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 시설비로 7억 4,500 만원, 수근수근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물품 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 관 운영으로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물품 구입비 등 으로 5억 3,554만 8,000원, 149페이지에 읍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사무 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8,212만 6,000원, 150페이지에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으로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140만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행사 운영비 및 행사 실비 지원금 600만원, 학교폭력 예방 홍보비로 80만원, 청소년 복지 증진으로 일반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청소년 복지사업 민간보조금 등 1억 5,788만원, 151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 영으로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급식비 등 8,000만원, 152페이지에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300만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국비 사업으로 1,6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사업 꿈드림 수당으로 120만원, 청소년 유해환 경 개선으로 홍보비, 신고 포상금, 감시단 운영 민간보조금 등 1,200만원, 153페 이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군 자체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가족 복지 증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수혜금, 행사실비, 시설비 등 2억 752만 5,000원, 155 페이지에 아이 돌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아이 돌봄 및 수당, 아이 돌봄 예탁금 등 7억 2,354만원, 156페이지에 아이 돌봄 및 교통비 처우 개선 지 원으로 1,512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 금, 도서구입비 등 2,835만 6,000원, 158페이지에 행복나눔센터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및 리모델링비 등 5,139만 6,000원, 하단에 여성 결혼 이민자 친정 보내 주기 지원으로 3,000만원, 159페이지에 강원 다문화 복지 신문 구독 지원으로 1,977만 6,000원, 결혼 이민자 활용 제2외국어 교육 지원 강사비로 960만원, 다 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축제 행사 운영비로 400만원, 다문화 가족 자녀 한 글학습지 지원으로 866만 4,000원, 다문화 특화 사업으로 방문 교육 강사료, 사 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 등 1억 1,401만 1,000원, 161페이지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 인건비로 368만 4,000원, 세계인의 날 참가자 보 상금 지원 행사 실비로 190만원, 결혼 이민자 인력풀 운영 지원 강사료로 500만 원, 결혼 이민자 동아리 활동 지원 행사 운영비로 900만원, 리틀 박수근 프로젝 트 행사 운영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다음은 보육 서비스 지 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일반 운영비, 행사 실비, 의료비, 통학차량 구입 등 1억 7,248만원, 16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비 지원으로 2,496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로 1,853만 6,000원, 16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으로 225만원, 지역아동센 터 급식 지원으로 3,654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으로 2,261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1억 480만원, 165페이지에 다 함께 돌 봄 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행사실비 등 1억 580만원 편성하였습니 다. 1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행정운영경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인력 운영비로 3억 1,672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청소년 에듀센터, 아동학 습센터, 청소년 수련관, 행복나눔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3억 4,302만 5,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 미 인건비로 7,334만 8,000원, 168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 건비로 1억 6,336만 7,000원,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3억 489만 5,000원, 169페이지, 다문화 특화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7,605만원, 아이 돌보미 담당자 인 건비로 4,73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836만원 편성하였습니 다. 17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 장학기 금 전출금으로 양록장학기금으로 전출금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책자 33페이지입니다. 양록장학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40억 3,687만 6,000원에 2024년도 수입 8억 6,274만 4,000원, 지출 7억 8,500만원 등 7,774만 4,000원 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에는 141억 1,462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 다. 주요 수입 계획으로는 이자 수입 4억 274만 4,000원, 장학금 기타 1억 6,000 만원, 37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주요 지출 계 획은 일반 운영비 4,000만원, 장학금 및 교원 장려금 등 7억 4,500만원 되겠습니 다.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66억 3,933만 7,000원에 2024년도 수입액 1억 8,574만 3,000원, 지출액 1억 6,000만원 등 2,574만 3,000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6억 6,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주요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억 8,574만 3,000원입니다. 50페이지, 주요 지출 계획은 일반 운영비 3,800만원, 장 학금 및 글로벌 장려금 등 1억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전년도 23년도에 대비해서 24년 도에 증감률이 감액이 36.39%로 전 부서를 통괄해서 최고 많은 퍼센티지가 감액 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원인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산액이 감액된 거는 감액됐다고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업무 개선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행사도 보다 실속 있게 많이 고치고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전 부서 총괄해서 가장 많은 36.39%가 감액이 돼서 과장님의 책임감이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사업 전반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네.

페이지 1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가 23년도에 37억 8,000만원에서 24년도에 33억 1,000만원으로 4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교육재정 지원에 1억 2,000만원, 친환경 학교급 식 지원에 11억 7,000만원에서 7억 9,000만원으로 3억 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 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경비는 지금 일반 교육 경비를 조금 삭감을 했고 요. 지금 조례에 일반 지방세 수입액의 10%까지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올해도 13 억원 편성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었고요. 그거 감안해서 예비비 없이 운영해 보고자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 친환경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지금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분담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감액된 거고 사업 내용이나 지원에 대한 불이익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많이 줄어서 걱정을 했 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도교육청에서 많이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도에서 협의 를 해 주셔서 지금 예산 부담만 줄은 거고 제도상 문제점이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리틀 박수근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 리겠습니다. 이게 1,5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리틀 박수근 프로젝트는 사단법인 공존과 이음하고 인 하대학교 소속의 다문화융합연구소 그다음에 개인 강석태 화가의 후원으로 이루 어지는 사업인데요. 2022년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강석태 화가가 이벤 트성으로 아동들 한 번 1일 강좌를 열어서 나왔던 작품을 가지고 미술 우수 학생 을 선발해서 대학 문화 탐방을 한번 후원으로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22 년도에. 그거를 계기로 해서 화가 선생님이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열심히 배우 고 하는 게 너무 좋다 해서 이거를 자기 의지로 10년 프로젝트로 진짜 훌륭한 화 가 한 명은 배출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 주겠다 하셔서 23년도 9월부터 는 다문화 가정 아동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아동, 일반 가정 아동 이렇게 다 합쳐 서 모집을 해서 화가 선생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미술 수업을 해 주시고요. 그다 음에 학생들 문화 탐방, 대학 탐방, 이런 거 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 다. 그래서 계속 후원받던 거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강사님 내 려오셔서 체재비라든가 그다음에 재료비 조금하고 버스 탐방비 같은 건 다 대주 시는데 버스 운행 이런 게 어려워서 버스 임차비 이런 거만 일부 계상하였습니 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추 진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이 강원외고가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이 돼서 올해 24년도에 125명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가 필요할 것 같 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은 조례의 목적을 보시면 학 교법인 양록학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지원하게 돼 있는 기금이라서 특목고나 일 반고에 변화가 있다고 해도 지금 취지 목적에 위배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되더라도 그냥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지원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고 농어촌 자율학교로 변화가 돼도 기금은 지장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리틀 박수근 프로 젝트, 이게 단위 사업은 청소년 다문화가족 지원, 이 안에 있는 거 보니까 대상자 는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도 있고 또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 아동도 다 접수를 신청받아서 구성은 다 섞여 있습니다.

일반인 가족도 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 싶은데 평생교육과의 성인지 예산이 4개 사 업에 7억 9,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해 안 되는 게 더 나은 교육지구 운 영에 이게 왜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될까요? 수혜 분석표에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아요, 2023년도에. 주도적으로 여성 쪽으로 치우치는 예산이라면 모를까. 평 생학습도 마찬가지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성인지 예산을 많이 편성하 라 그래서 그쪽으로 과하게 해 놓은 거 아닌가요?

편성 …. 예산계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사 업 다 내려와서.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게?

저희가 딱히 정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보편적으 로 양성평등 가능하게 추진하고자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평생학습이나.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에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더 나은 교육지구 해외 생태 ․ 문화 ․ 영어 체험이 지금 9,600만원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셔서 학생 선발해서 해외 연 수 가는 건데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학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 다시 부활하 는 그런 개념이고요. 부활하면서 약간 기간도 늘리고 언어 위주로 하는 해외 연 수가 아니라 생태 문화 체험을 하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영어도 덩달아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생태 문화 체험이라고 해서 언어도 공 부하면서 체험도 많이 하고 하는 거로 다시 예전에 하던 해외 연수, 약간 더 개 선해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생 선발이랑 모든 거는 다 하고요. 저희하고 수자원공사 소양강댐에서 경비 부담을 하고 학생 자부담 있고 이렇게 해서 해외 연수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선발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선발하지 않고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옛날에는 말레이시아나 영어권 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영어 체험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러면 대 충 학생들이 몇 학년, 어느 나라 정도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금 예산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해외 생태문화 영어 체험 운영 계획서 들어온 거로는 대상 인원 23명으로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해 서 선발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해 주시고요. 7월에서 8월 중에 19박 21일 일정으 로 호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에는 홈스테이하고 거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업 참가하고 방과 후 활동도 같이 하고 문화 탐방, 대학 탐방, 이런 게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지금 1억 9,500만원 되어 있는데 군 에서 9,600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4,500만원 그다음에 학생 부담금이 5,400 만원 해서 사업비는 1억 9,5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은 호주 정도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니까 가서 배울 점 이 많을 것 같고요. 호주 가면 그 정도 있으면 경비가 본인 부담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가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금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로 못 가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거 웬만하면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잘 사는 사람이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이나 또 학생 부담금 없이 가는 학생도 선발이 가능한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줄었는데 그만큼 대상자가 줄었나요?

대상자를 준 것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은 이거 맨 처음 에 배꼽페이로 지급하려고 해서 조폐공사에 수수료, 그런 걸 여러 가지 하고 그 래서 가용 사업비 말고도 더 들어갔던 예산이 조금 더 있었고요. 지금은 올해 신 청받아봐서 실제 신청 인수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사업비를 딱 맞게 편성 한 게 되겠습니다.

이거 한 1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해 보니까 어떤 것 같 습니까, 이 생리용품 지원이?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물품 그래서 1학기 때보다도 2 학기 때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왔고요. 택배 배송하니까 다 좋아하고 계십니다.

여성 애들이 좋은 제품, 만족한 생리용품을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146페이지 군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제대 예정 군 장병 내일 평생학습 20만원 5명, 군 장병 평생학습 운영 500만원 4회,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147페이지.

제대 예정 군 장병 내일 평생학습 사업은요. 제대 예정 이신 분들에게 소형 건설기계 면허증, 지게차하고 소형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그것만큼 강의비를 후불제로 자격 취득한 걸 확인하고 후불로 지원을 해드 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게차 하는 데 보통 얼마 들어요?

37만원 그리고 굴삭기 40만원.

그러면 평생학습 운영에 500만원 차이는?

여기 군 장병 평생학습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악기도 있고 온라인 학습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강사료.

강사료를?

네.

여기는 강사료가 없구나. 위에 저 악기 수리비, 악기 소모, 홍 보비.

여기는 각종 소모품 같이 그런 거고요.

그때 왜 고등학교 시험 칠 때 시험 보신 군인은 이 예산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왜 대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 그때 군인 몇 명이 시험 봤잖아요?

수능이요?

수능 본 ….

수능은 아직까지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없고?

네.

제가 볼 때는 지게차 자격증 취득도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 런 제도는 군인 장병이 물론 제대하면 고향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양구에서 좋은 인식될 수 있게 지원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 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 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 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