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먼저,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293페이지, 305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01에서 134페이지까지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진로교육지원센터, 기장문화예절학교, 기장청소년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89에서 313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가지고요, 올해가 한 81억 정도 하는데 작년 대비로 해갖고 한 42억 9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갖고 제가 이제 금액보다는 우리 교육경비 상한액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에 대해 우리 선정돼 있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저희가 지금까지 그냥 무작위로 주던 걸, 그 학교별로 학생 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2023년도부터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기준대로.
허준섭위원
제가 이거 학교별로 이래 쭉 보다 보니까 예산 선정한 데 보면 예를 들면 특수학교하고 뭐, 초등학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학교당 7개 학교가 있는데 3000만 원 지급하고, 100명에서 400명 미만은 4000만 원, 400명 이상 700명은 5000만 원, 7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6000만 원, 뭐 기타 등등이 쫙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1인당 기준으로 한번 산정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100명에서 400명 같은 경우는 인당 한 10만 원 정도 돼요, 학교당 인원수에 대해가지고예. 그리고 400에서 700명 미만 같으면 인당 한 7만 1000원으로 내려가고요. 그다음 700에서 1000명 이상인 경우는 인당 한 6만 원대로 내려가고. 금액이 쭉쭉, 학교 인원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과연 이 교육경비 상한액 정한 게 기준이 합당한가? 왜냐하면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이제 상대적으로 금액 지원이 적다, 이렇게 하소연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규모로 해갖고 예산을 한번 봤어요. 학교당 쭉 따져보면 특수학교, 초등학교 다 합쳐가지고 한 21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근데 가령 우리 총 학생 수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인당 한 10만 원을 잡으면 우리 학생 수 전부 다 해도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게 더 보편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부서에서도 이제 기준 잡으신 거는 상당히 잘하셨다고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방법도 한번 학부모들 있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예. 과장님, 여기 한번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이제 저희도 뭐 주로 이제 학교 학생이 100명 같은 경우 반을 나눌 거고, 뭐 이제 교육경비 집행해갖고 우리 뭐 각종 특활활동을 할 때 20명 정도는 한 번에 한 반으로 하고 5명도 주로 한 반에 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교육경비 정할 때, 저도 그렇게 와갖고 들었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나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사실은 그 기준으로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학교에도 그 기준을 알려줬고. 일단 저희가 뭐 간담회라든가 기타 등등 좀 해갖고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학부모들 의견 수렴하셔가지고 한번 좀 개선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개선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뭐 보조금 기준 관련해가지고 아직 예산 약간의 여력은 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도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개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위원
아,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설명서 511페이지인데, 여기 보니까 원래는 이게 2023년도에 완료됐어요. 올해 완료됐는데, 24년도부터 뭐 중장기계획이 들어가는데 이게 1년이나 늦게 올라오거든요. 원래는 이제 올해가 만기되면 올해 원래 용역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하, 이게 아마 5년 만에 한 번씩, 이게 19년도에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갖고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허준섭위원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19년도 했으면 23년도 올해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19, 20, 21, 22, 23 하고 24년, 19년도에 했으니까 이제 5년 만에 한 번씩 해갖고 24년도에.
허준섭위원
아니, 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올해 완료된다 해갖고 내년에 한다 했는데 통상 완료되기 전에 1년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이게 법령에 따라서 계획이 5년에 한 번씩 하게 됨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허준섭위원
그러면 원래는 24년도가 만료입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게 이제 저기 5년에 한 번씩 아마 법령에.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만료되는 그 당해 연도에 뒤에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사전에 해가지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준섭위원
내년부터 집행이 할 수, 계획에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4년도부터.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중장기발전계획 자체를 이제 학교 요 평생학습도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도 2019년도에 했으니까 5년 지나서 이제 2024년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그거 부분은.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하는 건 하시는데 수립 용역하실 때 혹시 지난 그러면 5년간에 대한 추진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검이 가능한 용역입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일단 먼저 점검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실적을 먼저 한번 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로써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저희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각종 부산시 평생학습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구·군하고 연합해가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돼갖고 하고 있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을 거의 다 가봤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이 좋더라고요. 장애인 본인도 그렇고 그 가족들도 그렇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뭐 시대의 변환이나 뭐 발전상황 이런 거 따라 좀 반영 충분히 하시고. 또 용역하시기 전에 주민설문이나 의견 좀 이렇게 많이 청취하셔가지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93페이지 1 대 1 맞춤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합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처음 시작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전문컨설팅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몇 개를 할 예정이고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일단 4개소 정도로 갔다 왔고요. 근데 이제 지역을 가자니 지방은 그렇고 저희가 벤치마킹은 서울을 일단 갔다 왔거든요.
김원일위원
예.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서울 쪽에. 가니까 교육 관련해갖고 이 컨설팅 사업을 거의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의 구청 단위에서는.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일단은 자기네들은 한 개소를 그걸로 한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컨설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얼굴 보고 하는 게 좋겠지마는 얼굴 보고 하면 자료 검토라든가 이런 게 시간이 참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도 비대면으로 다 한다 하더라고요. 미리 자료를 다 학생들한테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 받고 검토하고 모든 걸 한 상황에서 컨설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는 뭐 지금 계속 자료를 저희들이 이렇게 찾고는 있는데 일단 1개 업체가 적정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관내 고등학교가 5개가 있고요, 학생수가 1500명인데 한 개 업체가 가능하겠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사실은 이 업체는 일반적인 업체로는 좀 어렵고, 우리도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완전 전문가그룹으로 이루어진 업체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업체 저 업체 그러니까 저희가 나누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학교만 아마 안 할 겁니다. 저희 학교만 하는 업체 같으면, 저희 군만, 저희도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다른 서울의 괜찮은 자치구라든가 이런 데 컨설팅하는 데를 실적 보고 그렇게 아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지금 보면 예산 편성해 놘 거 보면 1회당 50분의 시간에 20만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금 지출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안 많습니까? 가격이?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우리가 생각하기, 우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서울시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비대면으로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래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으니까 요청하면 대면도 한데요. 자기네들이 날짜를 잡아와서 내려와서.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비대면으로 하는 이유가 요새는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자료를 미리 받아갖고 검토를 워낙, 사전 검토기간은 사실 50분으로 안 되고 미리 검토를 다 해갖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서울시 사실은 이제 저희들 이런 부분 때문에 갔었는데 그렇게 하는 방안이 지금 현재는 최적의 방안이라 판단돼갖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1회당 50분에 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는 높은 것 같고, 비용이.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는데 물론 뭐 대면도 가능하겠죠, 그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대면도 가능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물론 사전에 자료를 분석을 하고 하는 거는 하지마는 이 부분은 아마 1회당 20만 원 하는 부분들은 이게 그냥 서울 기준으로 그냥 하신 겁니까? 편성한 겁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서울하고 또 지방은 좀 다르겠죠, 그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방은 더 소요경비가 사실은 많이 들지요. 저희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에 있는 업체로는 이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 학생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부산에는 이 컨설팅 업체가 없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딱 저희 뛰어난 업체는 사실은, 저희 조심스럽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제 이런….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찾아보기는 하겠지만.
김원일위원
아니, 이런 부분도.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볼 거거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때도 사실은 실적을 다 보니까, 보고 부산에도 만약에 서울에 그거 하는 서울 기준에 맞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도, 지역제한은 안 하거든요. 근데 서울까지는 풀 겁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물론 컨설팅을 잘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지마는 지역에도 분명히 있을, 뭐 부산에도 있을 겁니다. 그리하고 이런 민간위탁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지.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민간위탁은 반드시 경쟁입찰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아마 회당 20만 원이라는 이 비용은 아마 조정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심의회를 하면 그렇지마는 만약에 금액이 낮아진다 하면 저희가 좋은 업체가 아마 또 민간위탁에 자료를 안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좋은 업체든지 나쁜 업체든지 경쟁입찰에는 다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실적을 봐야 되니까요. 심의회에서.
김원일위원
물론 실적에 맞는, 거기에는 합당하게 실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입찰에는 다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됐으면 하는 게 저희.
김원일위원
이 사업은 뭐 올해 처음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물론 그런 실력 있는 업체들이 우리 학생들을 컨설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성과계획서안에 195페이지 198페이지 202페이지 전부 다 성과지표하고 목표치 설정하는데 23년도 게 일단 9월까지라도 전부 다 조금, 그죠? 실적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다, 그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성과지표는 그렇고요. 예산서 300페이지 볼까요. 좀 전에 우리 허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을 하는 근거가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을 하신다 했거든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지금 평생교육법 5조를 봤어요. 봤더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3조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돼가 있고. 밑에는 뭐 계속 적극 추진, 정책 시행, 적극 권장 뭐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 발전계획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힌 거는 없네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거기 저희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물론 보겠지만.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돼가 있어요? 근거에는 지금 평생교육법 5조 하고 우리 평생교육진흥 조례 3조에 근거를 했다고 해 두셨는데.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한 번 더 찾아갖고, 한 번 더 법령을 찾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이렇게 지금 아마 중장기발전계획으로 해가지고 19년도에 지금 하셨고 23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차기 중장기발전계획을 하신다 이랬잖아요? 23년도에 이게 완료가 되는 거 같으면 24년도 초에 하는 게 아니고, 그죠? 23년도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24년부터 시행할 거를?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 팀장님하고도 금방 얘기를 했는데, 저도 물론 검토를 못한 건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평생학습도시 해갖고 그게 요즘 많이 그걸 하고 있지마는 다른 구와 사실은,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 다른 구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한번.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그 발전계획 수립을 용역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뭐 필요하면 하셔야 되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하셔야 되는데, 근거라든지 또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놓치셨다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거도 이 근거를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근거에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거 해라는 거는 없잖아요, 지금. 그냥 적극 추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가 있지. 그래서 이런 근거 부분도 이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그래서 사업하는 거 자체에 대한 뭐 잘잘못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은 보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도 만약에 지속적으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안에라도 중장기발전계획을 뭐 5년마다 세우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시를 해둬야 될 것 같다고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저희가 자료가 미진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요. 이게 이제 평생학습도시 평가라든가 거기서 저희 주로 5년 만에 뭐 한 번을 하는지 아마 보는 것 같은, 보고 또 부산시에서도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해갖고 뭐 각종 공모사업 응모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고, 좀 이게 법 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이게 강제 사무가 아니고 약간의 복지 쪽에 사업….
운철
황운철위원
필요하셔가지고 어찌 됐든 사업을 갖다가 과장님 구상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조례 안에라도 그걸 갖다가 요 중장기발전계획을 갖다가 뭐 5년마다 세우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해놔 주세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청소년 영어캠프는 지금 이제 5억에서 7억 1200으로 올라간 거는 이제 중등부까지 뭐 확장을 해서 그렇다는 거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해외어학연수가 좀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과다비용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일단 추가적으로 하고 어학연수는 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해외어학연수를 일단 내년 사업에서는 빼고요, 저희 했던 걸.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4, 5학년을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해갖고 10박 11일 기준해갖고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우리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 있잖아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게 지금까지 앞에 보면 19년부터도 그렇고 계속해서 20억이 넘었거든요. 19년 21억, 20년 21억, 23년도에도 23억까지 갔었는데 올해 지금 17억 9천이에요.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내려갔죠, 예산?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우수 식재료 급식비를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고, 이제 교육청 경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또 이제 중·고등부에 다른 교육청하고 이렇게 주는데 우리가 실제로 조사해 보면 또 급식 차이는 안 나고,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경비가 더 들어가면 우리 예산은 조금 줄어들고 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올해 그러면….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이 사실, 우리가 먼저 생기면 교육청에서 또 추가적으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맞게 조정하고, 저희 군이 다른 데 비해서는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아마 과장님도 아마 이 질문이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하고 계셨을 건데, 작년 본예산하고 2차 추경에서 계속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 이번에 또 이 성우학교를 또 올리신 이유는 뭐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께서 혹시나 성우학교에 한번 가보셨으면, 제가 기장군 관내 학교에서 하는데 야외에서 행사해야 되고 야외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 데는 사실 성우학교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뭐 의원님들도 다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과장님.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은 소위 약자나 뭐 우리가 표현하기 그렇지만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고, 저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서 지금 이걸 물어본다 말입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왜 올리셨어요? 의회에서 두 번을 갖다가 지금 삭감을 했을 적에 그에 맞는 이유들이 있었죠? 그냥 의회에서 무식하게 자른 거 아니잖아요? 예? 세 번째 올리신 게 앞에 2번의 예산이 삭감된 그 이유를 갖다가 어떻게 뭐 해명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정말 죄송….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지금 없으신데 어떻게 또 올리셨어요? 뭐 생각하셔가지고 올리셨어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기장군에서 이때까지 관내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강당 건립을 하면서 보조금을 안 준 사례는 제가 기억하기론 없거든요. 저희도 조사를 해 봤고.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숙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지금 몰라서 제가 물어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삭감이 됐는가를 이유를 갖다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삭감할 적에 그 이유가 지금 해명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2011년 10월 부산일보 기사에 보면요, 부산 성우학교는 교육청 감사결과 방과후학교 운영비 및 학교·유치원 운영비와 기숙사 운영비, 시설공사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액 수수를 하였다는 게 드러나 교육청에서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당해 12월에 부산일보 기사에 보면요, 성우학교 교장을 구속하면서 교장은 지난 3년간 부산 성우학교와 성우어린이집, 성우유치원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의료기기나 도서, 전자제품 등 구매대금을 부풀린 뒤 납품업체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거나 운영비를 차명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수법으로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시하지도 않은 방과후 수업을 보고하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등 국가와 지자체 지원금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장선생님께서 구속이 되셨고요. 위에 이렇게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해명돼가지고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3번이나 지금, 의회에서 이미 2번이나 전액 삭감한 군비를 또 요청하시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줄라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지금 한수원에 사업자지원사업에 신청한 거 알고 계세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모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수원에 사업자지원사업도 신청했어요. 앞에 지금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삭감되었을 적에는 11억 정도였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군청에 요구한 금액이?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번이 지금 6억 8천이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한수원이 지원한 금액이 3억 뭐 얼마더라고요. 그 2개가 합쳐지니까 11억이에요. 한수원에서 삭감되면 그 3억을 또 받기 위해서, 그러면 한수원이 그러면 내년에 또 사업자지원사업에 또 넣을 건가요, 이 학교는? 이게 해명이 되시고 지금 다시 이렇게 예산을 주세요 하고, 그 학교 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할 적에는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명이 되고, 그죠. 가령 앞에 이렇게 뭐 학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마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학교의 어떤 경영하는 또는 운영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뭐 주체가 약간의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관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이걸 또 상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갖다가 또 뭐 학교에서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게 어디 있어요. 이래 밀어붙이고 하면 해석을 어떻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학교 지금 행정실장이, 그죠? 지금 요 앞에 기사에 지금 읽어드린 분 아들이에요. 맞죠? 학교 행정실장이 아들입니다. 이분이 2022년도 국민의힘 비례대표, 지방선거에 비례대표 2번이었어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강당 지원하고 이런 거 요청할 적에 안 준 적 거의 없어요, 우리 기장군에서. 그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다 동의를 다 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걸 갖다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철마초등학교 급식실 지을 적에 우리 지원해 줬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죽성초등학교 급식, 지을 때 우리 지원해 줬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비율로 봐도 훨씬 더 높아요. 철마초등학교도 총사업비가 19억 정도 되는데 우리 보조금이 9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죽성초등학교도 16억 정도 되는데 우리 보조금이 9억 4천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올라올 적에 이미 집행부도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걸 갖다가 4년, 5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듣고 있고. 의회 의원들도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을 갖다가 4년, 5년 간 지속적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역부터 해가지고 행정부, 의회 모든 것이 공감이 돼가지고, 교육청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가 돼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산은 이 성우학교 예산은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의회고 누구고 간에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불편했겠죠.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시 교육청에서 돈을 줬을 때는 그 돈으로 전체가 된다고 해가 준 거예요. 우리 군 돈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근데 왜 자꾸 군비를 못 줘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쳐요. 이렇게 논란이 될 게 뻔한 데도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의회의 뜻도 무시하고 지금 세 번째나 요청을 벌써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 길이 한길밖에 없어요. 이거 외압을 받은 게 아닌가? 예? 그 집 아드님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2번을 받고 이랬으니까 국민의힘 2번으로 해가지고, 지금 의회에 어찌 됐든 다수 정당이 국민의힘이니까 그렇게 숫자 싸움으로 해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과장님이 이렇게 자꾸 올리심으로 해가지고. 제 그거는 정리하고요, 끝에 하여튼 제가 특정 정당을 들먹여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내가 나중에 이 일이 끝났을 적에 정말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에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꼭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게 왜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이렇게 올리셔서 저희 당이 이런 오해를 받게 하십니까. 분명히 그거에 맞게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얘기를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국민의힘과 연관돼서 이렇게 하시게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교육경비 상한액을 좀 여쭤볼게요. 상한액이 특수학교가 100명 미만일 때 1000만 원, 100명 이상일 때 2000만 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이렇게 다 나누셨는데 그 교육경비 상한액이 어떤 기준으로, 그냥 단순히 100명 미만 또 400명 미만 700명 미만 이렇게를 바꾸셨고 중학교·고등학교, 초·중·고를 다 이렇게 나누셨는데 요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신 거예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2023년 예산안부터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게 나눠졌는데,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일단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특정하게 이제, 애들이 적다고 해서 너무 적게 줄 수도 없으니까 적정 최저금액을 정한 거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무슨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그냥 명수로 나눴다는 거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저는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뭔가가 나눠졌기를 바라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데이터화해서 누가 봐도 좀 과학적으로 됐으면 좋겠구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조금 걱정인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가 영어 이제 미국연수 가는 것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것들이 좀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고.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의 그 영어, 부산대학교하고 이렇게를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갑자기 이제 이것이 없어지면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거에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또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또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대로 진행을 하면서 좀 이거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확 없애버리는 것은 좀 우려스럽구요. 또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할로할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올해부터 그걸 좀 바꾸셨어요. 할로인축제 사고 이후로. 그래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그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풍성하게, 그래서 아이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정말 전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거를 좀 뒷받침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29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체험학습 차량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로 처음으로 올라온 겁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인당 산출근거가 이제 인당 만 원으로 돼 있던데. 보통 보면 체험학습을 상반기·하반기 한 2번 나누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최소한 3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만 원이 나온 근거가 뭔지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 최초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학부모들이 이렇게 건의사항도 있고. 일단은 교육청에서 체험학습이 수학여행비 별도로 해갖고 초등학교에 4·5학년, 중학교도 1·3학년 이래갖고 체험학습비가 나오긴 하는데. 기장은 다른 데 비해서 학부모 부담비가 좀 더 많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소금액인 1만 원 기준,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정산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 정도 선으로 일단은 조금.
허준섭위원
일단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마련하는 기준으로 보시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1인 기준이다….
허준섭위원
한 번 올해 해 보시고 좀, 어차피 학부모 부담 경감 차원이라 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2, 3만 원대로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예. 요거 관련해가지고 체험학습 관련해갖고 혹시 우리 기장군 관내에 수련관이 한 300명 이상 이렇게 수용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렇죠. 왜 그렇냐 하면 이게 보통 중·고등학생 이렇게 하면 300명 이상이 보통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관내 시설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예절학교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인원수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한번 중장적인 발전전략 좀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수련시설이다 보니까 설계변경은 사실은 너무 위험하고요. 그래 저희들도 깊이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경비가 워낙 많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체험학습,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즈음은 보니까 학생 수도 적다 보니까 한 학년 하면 체험학습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되고, 특히 예절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학교 학생 전체를, 큰 학교는 못 하더라도 작은 학교들이나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면 지금 관내 우리 학생들도 지금 다, 나가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좋은 시설이나 있으면 그래 또 수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운용의 묘를 살려갖고 반반 쪼개가지고 하시든지. 그거보다는 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아졌으면 하고, 타구나 이런 데 학생들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좀 검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294페이지 한번 유치원 급식비 지원 한번 봐주시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유치원 학생 수가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점점 증가합니까,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사실은 어린이집 기준으로 저희들은 많이 보는데 어린이집이 폐원이 그렇게 증가할 때는 유치원생도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그 자료에 보면 유치원 학생 수가 지금 보면 2727명입니다, 지금. 2023년 3월 기준으로 해서. 근데 예산 편성을 보면 2021년도 22년도에 보면 한 18%가 늘어났고, 올해는 한 3%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예산은 증가한다? 근데 이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한 9% 이상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학생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이 예산 편성해야지. 그냥 전년 대비 몇 프로 인상해서 예산 편성한다, 그러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최대한 저희가 학생들, 이제 관내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건데 앞으로도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연결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보면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사용료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 줄어들었을까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세입 관계 때문에 좀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그 여파가 있고, 숙박하는 보다는 1일 체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숙박비가 없다 보니까 1일 체험이다 보니까 돈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아, 예. 그리고 아까 전 302페이지에 보면 지금 청소년 육성 업무에서 행사운영비가 많이 깎였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감소된 부분예?
구혜진위원장
예.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 행사 중에 하나라 일단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고.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별 그게, 매년 하는 거보다는.
구혜진위원장
어떤 행사가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 청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 팀장님 좀 그 세세하게 말씀.
구혜진위원장
아, 예. 팀장님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십시오. (
인성
배인성청소년드림팀장
-청소년드림팀장 배인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학교밖청소년 대학 탐방을 매년 했는데요. 그 학생들이 또 매년 갔다, 똑같은 아이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한 해 쉬고 한 해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프로그램도 좀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학교밖청소년 대학 탐방을 내년에는 삭감을 시키고 내후년에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사를,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지금 격년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학교밖청소년들에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르게 또 이렇게 행사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동청소년 행사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산이 깎이지 않고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우리 통학버스가 예산이 각 학교마다 일치되지 않네요? 이 뭐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소규모학교, 농어촌학교의 소규모학교 그때 폐교를 갖다가 좀 막기 위해서, 학교마다 통학거리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죽성초는 1억 2600까지 돼가 있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른 학교보다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전반적인 통학거리하고 학교에서 그거 되는 거보고 그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입찰 붙이는가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입찰합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학교에 제가 장안초나 이런 데는 볼 때는 입찰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학교에 관여할 때는. 아마 다른 학교도 관여하지 싶은데 한 번 더 확인해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질문드리고요. 예산 과목 외 별건 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마에 거점영어센터는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안 그래도 철마 거점영어센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철마초 관할은 좀 그게 없고 신진초 관할이 있는데, 다른 데 거점영어센터는 보시면 학교가 여러 개 학교에서 이제 거점영어센터로 가거든요. 기장도 그렇고. 근데 철마 같은 경우에 신진초 하나밖에 없어갖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신진초 선생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진초 학생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시설물 공사를 몇억을 들여서 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 시설물 영어 학습하는 학교 시설물을 활용해갖고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해 보는 방안을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학교에서 자기 시설물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마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가 방과후 선생님을 보내준다 뭘 한다 해도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거는 고개를 저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서 시설물을 안 쓰는 날하고 시간에 맞춰갖고 저희가 거점영어센터를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하는 방법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진초등학교 그쪽 학군인데 저희가 거점영어센터를 기장으로 오고 있는데 기장으로 오다 보니까 기장읍내를 한 바퀴 돌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걸려갖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버스를 한 대 추가해갖고 철마 신진초에서 기장으로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오는 방법, 그래 되면 셔틀을 한 대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개 방안 일단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추진되도록 일단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 원하시는 게 고촌 쪽에 지금 영어 거점센터를 원하시는 분들이 뭐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고촌 쪽에 이제 셔틀을,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주민들하고도 그 학생들하고도 협의를 하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 시설을 하는 게 많이 드나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LH 같은 게 이용할라 하면 저희들 시설 구분부터 시작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LH를 이용할 때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철마초를 만약에 이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시설 투자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신진초를 이용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일단 시설 부담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고.
운철
황운철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사실은.
운철
황운철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신 말씀은 학교 측에서 일단은 비협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측에서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원어민을 더 보내주겠다 교육청에서도 더 보내주겠다 하거든요. 근데 학교 측에서 자기가 사실은 운영하는 게 좀 그런가 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도 근접하고 계시다 하는 부분은 그러면 어느….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근접은 이제 저희가, 저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 교실을 그 상황 되는 교실을 한 번 보고 왔는데―저희 직원들이―학교에서 운영 안 하는 시간과 날짜에 맞춰갖고 저희가 거점영어센터를 거기다가 학교 내에 한번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한 가지 방안하고, 셔틀을 기장까지 바로 그러니까 다른 데 안 들리고 신진초에서 이렇게 오면 10분.
운철
황운철위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셔틀을 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거점영어센터의 어떤 방법이 아닐 거예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까지 말씀하신 부분까지 일단 검토해갖고 한 번 더,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지금 안 하는 그걸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 또 학교를 이용하는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접근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촌 쪽의 주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입시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그러면 그 부분 어린이집은, 저희가 사실 두 개 방안으로 압축을 했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303페이지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 기장군에 청소년 단체들이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청소년리코더합주단 있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보면 제가 보니까 페스티벌 하는 데 1300만 원, 합주단 지원하는 데 2000만 원, 국제교류하는 데 1000만 원해서 연간 4300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보면 여기는 2000만 원, 리틀싱어에는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한 단체에만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공모를 하고 이런 사업도 아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연도는 아마 2010년 이전부터 지원되는 단체들도 있고. 요 경비가 추가된 것도, 저희가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가 생기기 전에 다 주던 경비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뭐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던 단체를 갑자기 안 주는 것도 그렇고 또 계속 주던 단체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변동되거나 한 거는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 하면 지금 정관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더 지원 요청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해 주실 겁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저희는 2015년도인가 문화예술단체 관련 보조금이 있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는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매년 이렇게 공모 아니고, 하여튼 그 신청을 받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관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을 했을 때는 더 지원이 바람직하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구나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말씀은 준 단체에 대해서는 자르지를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이제 어린이, 여기 저희가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인데 주던 데를 갑자기 자르기가….
김원일위원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생기기 전에부터 지원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36에서 42페이지까지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0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37에서 157페이지까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17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 88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0페이지에 기장독립운동사 책자 전면 개정 및 증보 발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330페이지, 예. 기장독립운동사연구회에, 저희 관내에 기장독립운동사연구회란 단체에서 기존 12년도에 기장독립운동사를 이제 초판 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약간 확인된 내용이랑 그리고 이제 약간 수정해야 될 내용이 거의 이제 대부분 많은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정 발간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12년도에 한 4800만 원이 군비 지원됐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개정 발간하는 데 4000만 원 정도 이제 필요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런데 그냥 보기에는 기장독립운동사 이렇게 했을 때에는 지금 복지정책과가 아닌 문화체육에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당초에는 문화관광과가 있었을 때에는 당초에 지원할 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독립이라는 그게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보훈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업무가 배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세부적인 걸로 따져가지고 또 업무를 막 이래저래 따지면 또 약간 논란이 될 수 있고, 최대한 뭐 적극적으로 업무를 임한다는 마음으로 추진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시설 정비라는 게 예산이 편성돼가 있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김원일위원
328페이지입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예산이 지금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면 지금 좌천에 있는 그 보훈회관 신축부지 말입니까? 거기를 뜻합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지금 있는 보훈회관의 그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2023년 9월에 보훈회관 및 신축부지 조경 정비 예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 그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김원일위원
아니,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경상사업 설명서에 그렇게 돼가.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신축부지에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착오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신축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쓰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어떤, 올해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이제 이 예산은 원래 당초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기존 보훈회관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썼던 예산인데 올해 이제 신축부지에 풀이 엄청 많이 자라가지고 주위의 주민들이 풀씨 날아온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쓰레기도 많이 방치돼 있고 해가지고 거기 풀을 베고 쓰레기를 치우고 하는 데 이 예산을 썼었습니다.
김원일위원
내년에 착공할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내년 몇 월 달에 합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약간 예상하기로는 한 12월 정도, 그니까 설계공모 끝나기 전에 이제 건축과 또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 심의를 다 완료하고 절차를 밟고 난 뒤에 설계공모가 들어가서 이 설계 작업 자체가 한 6개월가량 걸릴 거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착공하려고 하면 한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공사비 지금 59억 6600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 근거가 보면 우리 자료 준 근거에 보면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반포면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째 송정에 119안전센터 신축 여길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공사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일위원
예. 공사비,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조달, 제가 지금 그래서 공사비가 왜 이래 많은지 제가 비교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왜 59억이나 나왔는지. 그래서 제가 조달청 공사비 정보마당에 면적당 공사비를 대비를 해 보면요, 2023년도 10월 20일 기준으로 대비를 해 보면요, 복지시설로 제가 대비를 해 봤습니다. 해 보면 한 41억 6천 나오거든요. 공사비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 1400헤베로 따졌을 때?
김원일위원
예. 41억 6천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20%를 업 시켰습니다, 20%를. 그렇게 하면 한 50억 나옵니다, 공사비가. 그럼 평당에 한 1179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충분하게 이 금액도, 지금 여길 비교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뭐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지금 공사비나 감리비, 설계비 이런 걸 쭉 정리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높으니까 모든 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감리비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추정 공사비 50억 기준으로 하면요, 2억 1650 나옵니다. 감리비가. 지금 3억 3400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또 보니까 기타에 보니까 각종 인증비용이라 해가지고 뭐 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 BF인증, 손해보증보험, 추가 비용해가 설계안전성 검토라든지 산업안전보건대장 작성이라든지 이런 기타 비용들이 지금 발생에다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이게 한 44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이 아마 이 조례는 바뀌었을 겁니다마는, 아마 이 지금 설계공모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모할 때도 보면 지금 공모비용도 지금 3000만 원 넣어놨거든요. 이 공모비용 3000만 원 넣어 놘 이 사유는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설계 공모할 때 이제 우수작들이 이제 저희들, 1등은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건물.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선작 제외 우수작이라는 데 이런 부분에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넣어놨다는 말씀이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입찰 공고할 때요, 이런 인증비용이나 추가 비용을 삽입을 시키면 됩니다. 구조 설계안전성 검토라는 거는 이게 구조안전검토거든요. 구조계산서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 요율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제외를 시켜도 입찰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입찰 설명서에 이렇게 표기를 하고 하면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3억 3400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설계비에서, 그죠. 감리비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 책임감리로 계산했습니까? 상주감리로 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상주감리로.
김원일위원
상주감리로 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건물은 상주감리 해당이 안 되는 건물이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요번에는 반영이 이제 안 됐지만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설명드리러 갔을 때 말씀드렸듯이 감리비가 이제 반영이 될 때 담당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비상주감리로 가능하다고, 이제 가능한 공사지 않습니까? 비상주감리로 해야 되는 공사지 않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공사비 반영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지금 1400㎡거든요. 연면적이. 상주감리는 5000㎡ 이상일 때 연속해서 5개 층 이상일 때, 여기는 3개 층입니다.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상주감리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비상주감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랬을 경우에 아마 이 감리비가 엄청 차이가 날 겁니다. 감리비 차이가. 상주하고 비상주하고 했을 때. 근데 이렇게 많이, 우리 물론 건축과에 TF팀도, 공공건축팀도 있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팀도 있고 한데 이렇게 많이, 감리비 지금 우리 예산을.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김원일위원
지금 뭐 이번에는 예산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투자 개요 보면 7억 6천이나 있거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모하기 전에 충분하게 투자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또.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요기 323페이지 기초수급자 체육복비 지원에요 보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렇게 해가, 또 수학여행 경비도 그렇고 딱 숫자가 잡혀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 지원을 받은 겁니까? 조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가 요 숫자가 딱 나왔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상치를 잡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면 명당 이제 반영돼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현원에 내년도 신입생이 포함될 것 같으면 내년도 신입생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또 추가로 또 신규 책정될, 보장 결정될 이제 가구까지 약간 잠정 잡아서 이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이 한정돼가 있는 예산이 아니고 들어오는 신청 숫자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또 수시로 또 결정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또 전학 들어온 애들이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딱 떨어진 숫자라기보다는 올해 현년도 대비 이제 약간 증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한.
운철
황운철위원
어찌 됐든 모든 이런 이제 예상치를 넘어서 또 만약에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면 또 뭐 추경에 더 요구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322페이지 보면 저희가, 잠깐만요. 321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새로 이제 됐어요, 1억 9500이. 요게 기초생활보장 업무 운영인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주거급여 관련 업무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공기관으로 위탁인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국민연금….
승자
맹승자위원
국민연금으로?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LH.
승자
맹승자위원
LH로 직접.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LH 뭐 아파트 뭐 그런 데로?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LH에 이제 여기 주거급여 관련해가지고 수선유지비를 이제 세대당 현물로 수선유지가 필요한 집에 이제 가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우리 지금 현재 기장군에 있는 LH가 전체 다 적용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LH의 공단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니, 공공기관으로 바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 생겼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빠져 있어가지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원래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있던 건데 임차급여라는 그 돈에서 이게 요번에 분리가 됐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조례 그걸 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이 이제 임대아파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요거가 이제 적용이 되면 이분들도 혜택을 받는 거죠? 이 부서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32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이 이제 새로 또 있어요. 아니, 전년도가 3억 5천 잡힌 거구나. 맞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있던.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늘어났는 거구나.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중 44에서 51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5에서 411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 88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4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아이돌봄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며, 대기과정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0분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아이돌봄, 삼백팔십.
구혜진위원장
4페이지, 아이돌봄의 지원사업이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금 대기인원은 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이돌봄 하시는 선생님하고 시간이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대기하시는 그런 인원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니까 예산은 늘었는데 지금 대기과정이 계속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뭐 저출산 시대에 많은 복지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돌보미를 더 많이 양성한다든지 많이 선발하여서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면 채용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된 도우미들이 아이돌봄을 요구하시는 그런 집하고 이렇게 딱 매칭이 딱 잘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나고 뭐 대기하는 과정이 많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있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원일위원
391페이지입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전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지금 올해 보니까 1억 357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 한 7개 어린이집에 기능보강을 한다라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각 어린이집마다 예산편성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이번에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능보강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요, 7개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노후화되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그런 환경개선 공사가 요구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건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 부분은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이래 뭐 예산, 부분적으로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된 게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사업 내용들을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노후장판 수리라든지 싱크대 교체 그리고 정관2어린이집 같으면 뭐 출입구 그리고 실내놀이터 바닥교체 뭐 그렇게 해서….
김원일위원
견적서까지 다 받아서 예산편성 했겠네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꺼번에 이 어린이집을 설계용역을 한꺼번에 저희가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3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관련해가지고 9억 2700인데 전년도 대비 한 23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여기는 한 90개소 어린이집을 이제 지원하는 게 돼 있고. 그다음 보면 이제 어린이집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138개소 1억 7천이고요. 그다음에 교재 구입비 같은 경우도 138개소에 1억 2천이거든예. 보통 보면 이제 보편적복지라 해가 전부 다 하지는 안 하고 여기 90개로 이렇게 한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저희가 관내에 지금 어린이집은 138개인데 안심보육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요구하시는 어린이집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뭐 무조건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지원할 때 선정 대상이라든지 선정 기준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기준을 정합니다. 그때 뭐 1순위는 열린어린이집을 뭐 우선 지원한다든지 2순위는 장애인보육어린이집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 제외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 뭐 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뭐 페널티를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외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그리고 뭐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시설들, 그런 걸 제외하다 보니 개소수가 이제 어린이집 138개소보다는 좀 적은 그런 어린이집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안심보육도우미 여기와 뭐 유사하게 어르신 일자리나 이런 데서는 뭐 지원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외대상에 노인 일자리에서 이제 안심보육도우미가 이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중복지원을 이제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어린이집에서 또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좀 이 계획을 바꿔볼까 한 그런 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일단 뭐 90개 정도 선별적으로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으신 거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또 그 남는 돈 부분은 또 다른 후순위 이제 그런 어린이집에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387페이지에 안심보육도우미 지원에 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산출기초를 쭉 적어 놓으셨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이게 104.5라는 게 이게 뭐죠? 최저시급 9860원 곱하기 104.5 이게 뭐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보통 저희가 이제 시급을 정할 때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209시간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4시간 반을 하다 보니까 나누기 2를 해서 104.5시간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아, 이게 이제 시간이네요, 그럼 104.5라는 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시급 계산할 때 저희가 기준 하는 시간이 209시간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4시간만 하다 보니까 그 반으로 해서 104.5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실제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금액이 한 60만 원 넘게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요게 시간을 표시한 거네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시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자, 그리고 384페이지 한부모가족 체육복비 지원 있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384페이지 말씀?
운철
황운철위원
384페이지. 중간에 한부모가족 체육복비 있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복지정책과에도 체육복을 또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하는데 방금 제가 질문을 해 봤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는 금액을 한정을 해두셨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300으로. 한정을 해두셨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는 어찌 됐든 신청인원을 받아서 금액의 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인원이 들어오는 만큼을 갖다가 다 해 주시겠다 하는데. 우리 요기 지금 300만 원을 딱 해 놓으시면 뭐 1인당 가령 복지정책과에서 잡아 놘 금액을 산정을 한다 하면 1인당 10만 원이라면 30명한테밖에 못 해 주잖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보다 더 넘으면 어떡합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저희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이 기금하고 시비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추가로 군비를 하는 거라서.
운철
황운철위원
체육복비도?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크게.
운철
황운철위원
체육복비도 거기서 또 드리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것도 그냥 이렇게 총금액으로 이래 하지 말고 일단 이 금액은 최소 나온다 하더라도 안에서 이렇게 어찌 됐든 간에 몇 명이 예상이 되고, 전년도 몇 명이 받아가지고 올해는 몇 명이 예상이 되고 하는 요렇게 조금 표시를 해 주시면 요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392페이지요 육아종합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반영 사유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어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요, 이 안전진단 했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안전진단해서, 그러니까 그게 안전진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바뀌면서, 그 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2022년 6월 23일부터 이제 법이 적용되고 그리고 우리 육아종합복지센터는 유예기간이 이제 내년 6월까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내년 이제 우리 리모델링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안전진단 결과가 확인됐으면 작업 범위가 나왔겠네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 미끄럼, 1층에 보면 미끄럼 시설이라든지 경사도 그리고 뭐 트램펄린 같은 경우에는 바닥 스프링이 고정되지 않고 그리고 미끄럼틀 부근에 창문이 있는데 그게 유리 파손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리를 아크릴로 바꾸고 그리고 중금속 벗겨져서 위험한 부분은 교체하고, 경사도가 높은 거는 좀 완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공사금액이 산정이 됐겠네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올린 겁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법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김원일위원
여기 공사 발주 주체는 우리 부서입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리 군에서 할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 하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신규죠? 신규 맞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잠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홍복
박홍복위원
395페이지입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395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말씀하십니까? 이건 신규는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기존에 해 오던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년도에 했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처음 아닙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올해 2023년 처음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올해 처음 했어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예산가 되던가요? 부족분 없고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제 우리 경제 예산 심사할 때는 어선어업과 또 농민들도 다 이제 안전공제회 보험을 다 각 부서에 하라고 독려를 해야 되겠구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올해 8524만 원에서 지금 8월 말까지 해서 7400만 원 집행.
홍복
박홍복위원
본인들 자부담 얼마 하고 있어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부담 없이?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전액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해 준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농민, 어민들도 해야 되겠구만. 저는 이 발견 못했네, 전년도에. 삭감해도 됩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올해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 안 하면.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 전체에 따지면 형평성이 안 맞는데. 어선어업도 지금 안전공제회 안 넣고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민들도. 농사 있을 때 장비 상당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콤바인이나 트랙터 운전할 때 거기 다 안전공제 보험을 넣어줘야 되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지원이, 여기 있는 이 지원이 답니까? 어디서, 지금 부서에서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다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나 가족센터와, 지금 기장군에는 제가 알기로 16개 구·군 중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과 복지관, 가족센터와 같이 운영을 할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석하시는 분들만 참석을 하고, 사실은 기존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다양하게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하나센터나 가족센터, 복지관들과 같이 협력하여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런 우리 기장군에 추가군비도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들이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양성평등주간에 지금 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다양하게, 식만 하거나 그렇게 이용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행사가, 뭐 사실 많잖아요. 행사가 식만 이루어진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연관성 있는 그런 걸로 다양하게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고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62에서 68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협의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52호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6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9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예비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