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한성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중랑구가녹지가많다보니까엄청난일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 제가관련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이렇게자세히는좀못챙겨봤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주민들의많은민원들이대부분다공원녹지과혹은치수과에몰려있는것같아서정말고생많이하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몇가지질문드릴게있는데요,먼저우리세부사업설명서75페이지를보시면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및정비사업이있는데요. 이게좀그런부분이있는것같아요. 여기공원녹지뿐만아니라저는좀관심이있는게제가중화동쪽지역구다보니까우리천변에대한고민이있습니다. 이게계속홍수가나고물이계속넘치다보면계속유지보수하는데많이비용이드는데혹시이거에대한대응방안이마련된게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랑천의관리부서가치수과,공원녹지과인데요,지금둔치쪽은치수과에서관리하는걸로돼있고제방쪽은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합니다,우선기본적으로는. 둔치쪽의수목은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하는데실제로저희들이홍수때라든지보면물이둔치쪽이차는경우가있습니다. 있는데,현재까지는크게피해가없어서수목이정비가,피해를입고한적은거의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87페이지보면어린이공원정비사업이있는데요,저희중화동관내에어린이공원4개가있습니다. 그런데그중에제가쭉돌아봤을때조금정비가되고,중화리어린이공원같은경우최근에정비가됐고,그런데세화어린이공원제가지난번에말씀드린게있는데많이노후화가돼서재구조화가필요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린적이한번있는데요. 혹시지금보니까내년도에는노후어린이공원재정비를달동산어린이공원을하게되어있는데혹시세화어린이공원에리모델링계획은없으신지여쭙고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세화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노후상태가심각합니다. 다른공원에비해심각해서외부시민단체쪽인가거기서지금어린이공원개조공사를하고사업을해주는게있습니다. 거기신청을했는데저희들이탈락을했던상황이고그래서지금세화공원같은경우또면적이작지않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특교금신청을했는데현재까지는아직누락이돼있는상태기때문에내년에도하게되면특교금을저희들이신청해서정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특교면서울시특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대략예상되는단가는어떻게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보통1개공원에1,500㎡를기준으로잡으면1개공원에서5억에서6억정도들어갑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거기보면세화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딱주택가안에있어서어린아이들이거기서많이활동을해요. 그러다보니까지금안전문제가좀심각해보인다. 아시는것처럼밑에있는바닥재도다지금일어나가지고걸리고이런것들이있더라고요,그런민원들도좀많이들어와가지고. 그건내년에한번공모사업있을때꼼꼼히챙겨주시고,그리고우리시특교도올리실때말씀을좀같이해주시면우리박승진시의원께서거기담당시의원이시니까좀신경을써보라고저도말씀을전해드릴테니까함께한번고민을해보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안전사고가우려되는지역은전체개조공사가아니라도부분적으로도정비해서사고를예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가로수식재가있는데요,관내은행나무비율이어떻게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우리은행나무가2,740주가있고전체적으로7,943주중에은행나무가2,740주가있습니다. 그중에암나무가32%로서877주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가듣기로는시정책인가그래서암나무를많이교체하는사업에대해서정책화하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는지금작년대비얼마큼교체가됐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도매년한30주에서50주정도이렇게교체를하고있습니다. 예산이많지않기때문에일률적으로하지는못하고다만,학교주변이라든지건널목주변이렇게주민들이많이다니는곳부터지금정비를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대체종은어떤걸로하시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은행나무는암나무를수나무로교체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나무의종은바꾸지않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암수만교체하는걸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비용은지금얼마로예산이책정돼있는거예요? 저희가아직잘살펴보지못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지금5,000만원이잡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5,000만원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1주당?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개당은200만원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개당200만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최종총5,000만원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25주정도.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125페이지보면산불방지대책이있는데제가혹시지난번에한번말씀을드렸는데그이후에피드백을제가듣지못해서. 지금봉화산쪽에산불장비가굉장히미흡하다고나와있어서그때제가한번자료요청을드렸었는데주민분들께서많은민원을제기하시는게예를들어봉화산에서산불이났을때산불진화장비가어디있느냐,이에대한안내도없다,그리고실제로몇군데없다. 주신자료보니까대부분다봉화산정상즈음에좀많이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때요청드렸던게최소한의갈퀴라든지아니면등짐펌프라든지이런기본적인초동진화할수있는산불장비를좀군데군데배치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혹시제가질문드린이후에추가배치된곳이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올해는배치를하지못했고요. 실제로산불진화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갈퀴라든지등짐펌프같은경우는초동진화장비는아니고잔불,뒷불을끄는장비고특히봉화산같은경우는소방호스가정상까지도올라가게돼있습니다. 그래서초동진화를주민들이하기는어렵습니다. 그래서일단초동진화는소방서에서하고잔불정리를우리공원녹지과산불진화하는직원들이하는걸로이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제가말씀드린부분은주민들이봤을때끌수있는장비가없다는거예요. 그러니까초동진화라는것이어쨌든누군가산불을인지해야지그거에대한신고가들어가는거고그다음이이뤄지는건데그기간동안,5분에서10분정도소요가되겠죠,빠르면. 그안에서할수있는장비들이좀군데군데있었으면주민들이봤을때그장비를이용해서끌수있게끔만들어달라는의미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초동진화,아까말씀하신갈퀴라든지그런장비를등산로주변몇군데에다배치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특히이쪽동행길이있는쪽들은그래도놓을수공간의여유가있을것같은데중화동쪽에서올라가는등산로나아니면산책로에보면아직은없어요,아무것도. 그래서그공간,그러니까초입부는공원이굉장히넓거든요,중화동쪽에서올라가는데는. 거기다가장비를설치해주셔가지고우리주민분들이보시면인지하는순간바로신고와동시에초동조치할수있게그렇게장비좀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저희들이동행길쪽에는소화기를군데군데배치하는계획을세우고있고요,만약에등산로도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곳이있으면소화기를좀배치하는이런계획을세워서추진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경구위원님.
경구
전경구위원
먼저저는공원녹지과에대해서아주고맙다는말씀을먼저드릴게요. 왜냐하면제가그동안우리중화1,2동에서민원을제기한거에대해서아주신속하게처리해준,특히우리정진갑팀장님개인적으로고맙다는말씀드리고요. 그런데제가지금우리동료위원께서이야기하다가우리과장님이말씀하시는게저번에세화어린이집뒤에제가민원을계속제기해가지고하니까과장님그때말씀은거기가재건축,재개발로인해가지고돈을많이들여서정비를할수없다는이야기를저한테하셨는데지금답변한거보니까그거는어떻게한다고말하는데그문제에대해서는저번하고입장이좀다른것같아서. 그에대해서한마디해주시겠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거기가주거개선과에서도시재생과관련해서그쪽에공원을정비하는계획이있었습니다,당초에. 그런데그사업이지금축소되고거의없어짐에따라서그사업이추진하기가어렵게됐습니다. 우리과에서지금정비를하려고특교금을내년도에,이번에는누락이됐고내년쯤에다시추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잠깐만요,그러면과장님,저번에제가이야기할때는그때는거기가재개발,재건축때문에더많은돈을들여가지고정비하기는좀곤란하다는쪽으로그때저한테말씀하셨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착오로답변을드린것같습니다. 재개발이아니고도심재정비사업으로해서거기공원정비사업이들어있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제가말잘못들었구나. 그리고마지막으로1개만더. 우리중화1동에주차장옆에공원새로하는거있죠? 설계는다했는데주차장문제때문에공사를못한다했는데그공사준공시점이언제쯤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하주차장,
경구
전경구위원
네,옆에있는거,공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아직협의를최종적으로보지를못했습니다. 그게지하주차장이완성되고향후에상부에공원이조성되는데주차장과관련해서아직저희들이계획을받지못해서,
경구
전경구위원
그거제가연초에그때해보니까설계까지,설계도면을저한테갖다준적있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런데주차장이어느정도되면사업을한다그래가지고지금시간이꽤오래걸렸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런데지금,저는그래도연초에해가지고올해말에는좀정비사업이준공이되리라믿었는데아직까지언제될지도계획이없다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지하주차장하고상부에공원만드는,봉우재마을마당을말씀하시는건가요?
경구
전경구위원
그러니까주차장만드는뒤편에조그마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봉우재마을마당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봉우재마을마당은지금금년말에사업이완료되는데주차장사업과관련해서가림막쳐놓은데가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제외를하고금년말에완료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왜냐하면주민들민원이들어와가지고제가연초부터계속했는데항상우리담당자이야기해보니까저한테설계도면을잘갖다주셔가지고,그런데시간이너무오래돼가지고이거언제하느냐,주민들이자꾸저한테물어서제가말씀드린거예요. 이게올해12월말로다끝난다는얘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의공사다끝났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끝났는데주차장에있는그가림막에펜스치는게그게지금일부공원에들어와있습니다. 그구역만제외하고는다지금공사완료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동안우리공원녹지과에서는중화동어린이집이나기타등등에서신속하게민원을해결해줘서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이것으로끝내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위원장이간단하게,잘모르는내용도있고그래서간단하게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일단공원녹지과가우리구에서전체내년예산1조710억중에서차지하는비중이0.97%면한1%가까운데굉장히큰규모라고생각합니다. 중요한부서고요,우리직원분들은한40분정도되시는것같은데사업명세서보니까거의100쪽이에요. 엄청난구청일을많이하시는것같아서평소에고마운감정을가지고있습니다. 상당히수고많으시고요. 본론들어가서세부사업명세서155쪽에보시면(묵동교∼구묵동교)장미공원연장조성이라고나와있는데,주민참여예산이요. 저는신규사업만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이게왜연장하는거죠? 장미공원그걸갖다가? 15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한성수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중랑천쪽에는장미가전체적으로전구간에심겨져있는데묵동천에장미가부족하다해서저희들이묵동천에장미식재계획을세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몇미터정도식재하는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묵동천이전체가한300m구간입니다,거기가. 그래서묵동천에도일부장미가심겨져있기때문에장미가없는구간에대해서식재할계획입니다.
한성수위원장
1억이라는예산이작은돈은아닌데장미를1억원어치심는다,그런얘기신가요,장미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실제로장미1주에1만5,000원정도하는데요,실제로식재비용까지따지면2만원넘어갑니다,이게1주에. 그런데이게지금1억을잡은것은,
한성수위원장
공사비가더들어가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반관리비라든지경비포함해서그정도되는데요,이1억예산은주민참여예산으로주민들이지금신청해서주민참여예산에선정됐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이번에공원녹지과에서올라온신규사업들이거의다주민참여예산으로지금올라온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다음에157쪽면목4동중랑천뚝방운동기구추가설치인데요. 노후운동기구교체하는거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신규6개소는지금어디,어디설치되는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신규로는2개를설치하고요,교체로기존에있는노후된시설물3개소를교체하는겁니다. 면목4동뚝방에있는시설입니다.
한성수위원장
신규는지금2개소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신규는2개소고교체,기존에있는거교체하는게3개소고요.
한성수위원장
이게보통한유효기간,내구연도는한몇년정도잡는겁니까,운동기구?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실제로저희들이보니까7년정도되면교체를해야되는상황인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지금교체대상은7년이넘었다는그런말씀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이용자가또많으면위치에따라서도좀다르고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에158쪽간선도로화단정비,장미꽃화단조성. 간선도로위치가,장소가어디입니까? 5,000만원짜리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위치는면목사거리에서겸재교해서한400m구간입니다.
한성수위원장
현재그럼식재가안돼있는건가요,화단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식재가되어있는데지금그것을보완하는이런,
한성수위원장
보완작업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이것도다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왔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그다음에배드민턴장. 용비배드민턴장,용건배드민턴장바닥정비사업인데요,하나는3,500만원,하나는2,100만원짜리인데이렇게바닥정비하는데예산이많이들어갑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대부분매트같은것으로설치가돼있어서교체하는데저희들이심의회할때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무조건선정되는게아니고해당과에적정한예산인지를심의를하게돼있습니다. 저희들이심의를해보니까그정도는편성돼야될것으로통보를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러면배드민턴장바닥정비를하는데면이1면인가요,아니면몇면하는겁니까? 각각용비하고용건하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용건은4면이고요,용비는3면입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래서금액이좀1,400만원정도작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이걸그러면,이게지금실내아닌가요,실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실내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네,이상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같은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하시는업무에대해서좀이해가낮아서요,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세부사업설명서13페이지보시면중랑구자율방재단운영이있는데이게어떤역할하는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같은경우에는저희구에서재난에대비한예방활동이나지역사회에서저희재난행사나빗물받이같은거제거하거나이런작업들을같이도와서재난예방에활동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우리가흔히얘기하는재난이라는것은비가많이왔을때홍수에대한예방이라든지혹은한파나무더위라든지이런게있을것이고,그리고자연재해같은태풍이나이런거에대해서같이도울수있는민간기관이라고볼수있는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이분들이각동별로다구성이되어있나요? 인원이얼마나되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동별로구성돼있고요,188명정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많네요. 실제로작년에성과가있었나요,올해?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저희가장미축제같은경우에도요,이분들이나와서현장에서지원을해주셨고요. 좀전에위원님말씀주셨던것처럼무더위쉼터점검도같이하셨고요,안전한국훈련같은거할때훈련에참여해서같이지원하고이렇게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자율방재단의존재는알고있었는데어떤역할하는지제가잘몰랐고,그리고지난번,올해저희가의원들이구의원연수갔을때,호주에갔을때민간방재단네트워크가거기구성돼있더라고요. 그래서꾸준하게훈련도시키고교육도시켜가면서,그리고구역구획도나눠가지고이거에대해서는,그러니까그리드맵같은것들이쭉만들어져있더라고요. 이부위는화재가취약하고이부분은뭐가취약하고이런그리드맵이있어서그분들에게맞춤형교육을하는시스템이호주에있더라고요. 그래서혹시우리도그런것들이있나요? 그리드맵이라든지혹은지역별특성에따른이런교육방식이라든지이런것들이준비가되어있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저희도지금서울시에서전문교육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그교육을이수하고요,구자체에서도교육이있습니다. 그동안코로나때문에한3,4년간은활동도별로없었고교육이많이없었는데요,올해는시에서도교육을했고저희자체도민방위교육장에서전문강사들초빙해서실제로교육을진행한바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교육이중요한부분인것같아요. 교육을통해서어쨌든우리주민들이직접참여하면서우리동네에대한애착심도갖게되는것이고동네발전을위해서같이활동할수있는동기부여가되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좀신경썼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고요. 15페이지에우리가폭염대비해서무더위그늘막내년에10개소가더신규설치가되는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혹시위치를좀대략적으로.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는위치까지선정하지는않았고요,그동안저희가올해민원이많이접수된곳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접수된곳하고또신규민원이들어오는곳해서현장을저희가봐서기존설치물하고이격거리라든가그다음에유동인구가많은순으로해서동추천을받아서현장점검을통해서선정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기준들이어쨌든마련되어있다는거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기준은유동인구가좀많고횡단보도에주로많이설치하는데거기이용주민이많은곳을우선설치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다음페이지버스정류소온기텐트역시도아직장소가명확하게정해진건아닌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버스정류소는동절기가,지금’23년,’24년동절기가운영되는거는요,지금다정해져서이미설치가들어갔고요. 올해조금늦어진이유는저희가폴리카보네이트로재질을바꿨습니다. 기존에는비닐이너무조금미관상도그렇고유지보수비도많이들고그래서12일까지는저희가설치완료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구조물을만든다는거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철골구조물로바꿔서폴리카보네이트로보이는부분은설치해서신형버스정류장안에다같이일체형으로설치하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디에,몇개소나돼있어요,우리16개동에?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23개소인데요.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그냥,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동별내역은제가별도로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별도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중화동지역이,모든동이다그렇게서로동이취약하다고보겠지만저희중화동같은경우취약지역이많아서제가이걸본게한두군데정도있었던것같아요. 중화2동에하나,그리고중화1동에본것같은데,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추가적으로설치를좀부탁드립니다. 신규정류소가만들어진데가몇군데가있는데,그리고기존에저희중화1,2동에는위에밖에안막혀있어요. 그런되게옛날정류소들이많은데그렇다보니까주민분들이어디피할데도없고이렇다보니까추위를느끼시는게있어서혹시나신규로제작되거나설치될예정이있으시면배려를좀부탁드리겠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29페이지지역축제안전관리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저희가행정재경위원회에서문화관광과로이게이관됐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모든예산이다올라와있는데지금여기보니까396만원정도의심의수당은여기에들어가있는데일정부분은여기도시안전과에남아있고또대부분의사업비는문광과로이관되었던이유가있을까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이관된거는장미축제관련예산만이관됐습니다. 1억4,000만원이이관됐고요. 그외에나머지저희구민체육대회나그다음에해맞이축제라든가도당제라든가이렇게1,000명이상이응집하는행사에대해서는저희과에서심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심의에따른예산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가그때예산심의했을때는해맞이행사,용마폭포축제,그리고장미축제이렇게다넘어온걸로저희가심의를했었거든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장미축제만넘어갔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원래다른축제들은다그부서예산에편성돼있었는데그전에문화관광과에서추진할때는안전예산을안전과에다편성이돼있었는데지금문화재단으로넘어갔기때문에문화관광과에편성하는게맞다판단이들어서문화관광과로이관한상태이고나머지는원래편성돼있었던예산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이런부분들이있었던거잖아요. 우리축제나이런것들다중이많이모이는거에대해서이태원참사이후에저희구의원님들도중지를모아가지고옥외행사안전관리에대한조례도만들었고구민의안전을위해서하는비용인데이게도시안전과에서일부분을맡고문화관광과에서일부분을맡는게맞는건가라는좀의구심은들어요. 안전에대한부분은특정과가아예전담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게아니고요,심의를저희가하게돼있습니다,모든축제에대해서. 심의를하고소방하고경찰하고현장합동점검을하고이런절차가있는데장미축제도그건똑같이저희총괄과에서하는데축제에대한안전계획을수립하는예산이장미축제만안전과에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니까안전계획수립도축제의일부이기때문에축제계획이나프로그램을작성할때안전계획이수립돼서문화관광과에있어야되는데문화관광과안전예산만도시안전과에있었고여전히장미축제심의에대한건도시안전과에서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제가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1,000명이상이모이는관내에있는모든행사에대한안전심의는도시안전과에서진행하는것이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관련되는모든행사에수반되는안전에대한인력부분이나계획에대한부분들은해당과에서진행한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중랑구구민안전보험이있는데요,이거혹시올해성과는어떻게되나요? 이게본인이신청을해야지만보험이가입되는거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가입자체는그냥전구민입니다. 중랑구에주소를둔전구민이해당되고요. 다만,사고가났을때신청해야지만저희가알고있고저희과같은경우에’22년,’23년에많이지급한사례입니다. 저희가적극적으로해서보건소에서코로나감염관련해서사망하신분이나감염되신분들정보를서로협업해가지고지급을좀많이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시간이없어서요,29페이지에민방위교육이있는데요. 저희가동행감을가면제가항상질문하는게민방위담당자들이이교육을받느냐인데민방위담당직원들있잖아요,각동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분들에대한교육을실시를하는건가요,아니면그냥일괄적으로내려오는매뉴얼에대해서스스로공부해가지고하게되는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교육을받습니다. 민방위담당다교육을받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제가궁금한부분이그거거든요. 우리방독면실착훈련혹시,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방독면실착훈련도혹시하시나요? 민방위담당자,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민방위담당에대해서교육장에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도아직한번도안해봐가지고. 제가동행감가가지고한번해봤거든요,군대에있을때빼고. 이게일반인은벗는게또다르더라고요. 그래서그런교육들실제로하는분들은좀실착훈련할필요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저희가활성화됐을때직원대상으로도그렇게훈련을했었거든요. 전직원대상으로하고그랬었는데요즘에는대원이랑담당위주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코로나때문에지금온라인으로계속했었던건가요,민방위훈련을?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제는그러면실제로모여서,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서울민방위교육장에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구청에서따로하거나이런건없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구에서하는데장소를,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구민회관이공사때문에서울민방위교육장을빌려서구에서주관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타구는대강당이나이런데서많이하는데우리는다른데를간다고그때통장님들한테말씀을들어가지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올해부터구민회관공사때문에서울민방위교육장에서진행을하고있고전과동일하게진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경구위원님질의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전경구위원입니다. 옹달샘에대해서제가한번여쭤볼게요. 옹달샘을지금동에서저는한천로나걸으면서보니까물을나눠준다고하는데보통그게옹달샘시행하는기간이언제부터언제인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7월,8월폭염기간중에,
경구
전경구위원
아,폭염기간이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한35일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시간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오전7시에서오후7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오전7시부터오후7시까지.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저는동네에서우리모든주민들한테민원이엄청많이들어와요. 과연이런거를해야되느냐에대해서아주민원이엄청많이들어오고있고,지금우리한천로는저쪽에우리개구리분수대나아니면저밑에장미축제묵동끝지점에보면음료대가있어요. 물나오는데가있어요,그렇죠? 물나오는데가있다고. 그런데지금사실아침저녁에운동하시는분들이,저도집이거기니까아침에운동할때운동하는시간이보통1시간정도걷기를하는데대다수가물가져와서운동하는사람을나는그렇게보지를못했고1시간정도는그냥왔다갔다하고말고,그리고7,8월달에가장폭염이있을때는날뜨거울때는어르신들이런사람보고밖에나오지말라그러잖아요,폭염때문에. 그런데이런거를굳이해야되느냐. 저는시원한물나눠주는것은저도좋은데과연우리실정에맞느냐에대해서는의문을가지고있어요. 망우리공원도제가공원에운동하러다녀보면거기도입구에음료대가있고,그리고자기가물필요하면물을하나조그만거비치해가지이런것까지나라에서세금으로지원한다? 저는사실이문제는정말이거는좀꼭해야되느냐에대해서의문도많고그다음에많은주민들이이런돈은절대로써서는안된다는의견이많아서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저는여기서질의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장이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금방동료위원께서얘기하신옹달샘건,기금172쪽입니다. 옹달샘운영비3억2,300만원,옹달샘운영지원비2,300만원,이지원비는감시하고관리하고하는그런아르바이트성인건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자원봉사자인건비입니다.
한성수위원장
자원봉사자인건비예요? 이분들도07시부터19시까지그시간대에같이근무합니까,교대로?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교대로근무하고계십니다.
한성수위원장
교대로근무하고. 그래서이게서울시에지금보면9개구가하고있나요,아니면더많이늘었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9개구가하고있고요,저희가조사할때보니까더운영할계획인구가한3개구정도더있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런데이게칼날의양면같은,동전의양면같은데실제로산에올라가는사람들이대부분웬만하면자기체력에맞게보리차를가져간다거나가지고가는사람이많이있어요. 많이있는데,이걸나눠줌으로인해서준비를안해가고하는사람도있겠죠. 본위원장이올해여름에이게문제가좀있어서제관할구역에,지역구에나가서한번쳐다봤어요,아침에한2시간,그다음에저녁때쯤에해서. 그러니까햇볕나는땡볕에는사람이별로안올라가잖아요. 그래서저녁때한2시간했는데,왔다갔다하면서물통을,생수를보통1인당하나씩가져가라고써있긴써있던데하나씩안가져가요. 2개씩도가져가고그사람이내려오다가또가져가고집으로가져갈수도있겠고요. 물론작은것같고다그범위에속하는사람들이다그렇게는생각안합니다만일단밑에,입구에있으니까지나가다가도가져가고이렇게낭비요인이많이있겠죠. 그래서2개씩도가져가고여러가지그런어떤관리의문제점이있는데실제로중랑구가금액이작지도않습니다. 보통예산보면,올해예산보면한82만병? 82만병이라는데,단가290원. 이게500㎖기준입니까,250㎖기준입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500㎖기준입니다.
한성수위원장
500㎖기준입니까? 그래서만약에250㎖로줄이면단가가좀절감되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래서저희가남기고또버리시는분도있고공급량을좀늘렸으면좋겠다해서알아봤는데요,500㎖가보급형이어서오히려단가가더싸고그짧은시간에여러개구에서동시공급하기때문에250㎖,300㎖는별도제작이들어가서더단가가비싸게되더라고요. 그래서500㎖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대중적인게500㎖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대량으로매스프로덕션하니까싸지는거고그런어떤규모이익같은게포함돼갖고500㎖보다더비싸다,이런얘기시죠? 그래서이걸과연40만병,지금80만병이에요. 80만병이네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이게전체적으로다필요한건지,약간의소모성어떤이런개수가포함된건지그런걸냉철하게한번바라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설문조사한것도다봤는데요,설문조사한내용도다읽어봤는데,본위원장이. 약간의뭐라그럴까,이용객들위주로설문을작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우리구민들,이용안하는사람들,안사람들의견은어떨것인가. 아까동료위원께서도얘기하셨지만안하는사람은또좀말이있어요,실제로. 그러니까여러의견들이다양하게있으니까이런점은아마절충해서어느정도예산을우리구에서투입할것인지그런거는약간의숙제로남아있는그런상황입니다. 네,본위원마치고최은주위원님질의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저희상임위에서한번뵀었는데요. 저는우리또위원님들께서의견들이다모아지시겠지만저는좀다른차원에서말씀드리면주민들의건강문제로더건강해지시면더좋은거잖아요. 사실은물을많이마셔야건강하다고의사선생님들도많이말씀하시고의료계에서도얘기하지만사실은폭염대비로해서이게안전을위해서,구민들의안전을생각하고건강을챙기기위해서기획된행사라고생각하거든요. 이게지금보니까7월에서8월이면폭염날씨예요. 예전에제가그런경험을겪었습니다. 어르신한분이돌아가셨는데자제분이뭐라고말씀하시냐면요즘에젊은맞벌이부부들이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밖에서일하시는분들은늦게들어가시지만어르신은은항상집에계시잖아요. 나올수있는부분을좀많이만들었으면좋겠다,그리고그분들이건강한걸우리자치구에서챙기면좋겠다고말씀을주셨는데이런부분에서건강차원으로보시면좋을것같아요. 그래서어르신들이나오셔서그래도더울때물을챙겨나오시면더욱더좋은데그렇게못하실경우에건강하게물을한잔드시고더건강해지시게하시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그리고급할때정말산에갑자기넘어지셔서못내려오시는경우에정말어떤분이물을하나드릴수있는그런부분이안전하고건강하고같이간다고생각하시면좋을것같고요. 특히나지금생수병하나에사실은이게생명하고건강이다같이돼있는데이게라벨도지금없는상태로무라벨로제공되는부분이어서환경보호도되고우리주민들의안전과건강을일석이조로챙기지않나,좋은점을더부각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도사실은불볕더위로기후변화가있을것같은데요,이부분우리위원님들과더상의를해서더챙기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한번말씀주십시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폭염같은경우에는2018년부터재난으로지정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만큼이상기온이나이런거에대비해서주민들의온열질환이나폭염피해예방에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되는데요. 중앙정부나서울시에서도역점을두고점차추진범위를넓혀가고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는지원이없었는데올해같은경우에도5개구가특교세로생수공급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계속점차확대하고있는추세고요,특히중랑구인근8개자치구에서전부운영하고있고선발주자인노원같은경우에는이용자만족도도좋고주민호응이좋아서사업비를8억편성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중랑천변을두고건너편의동대문이라든가노원이라든가광진이라든가인근구에서다시행하고있는데오히려저희가올해작년하고사업비를똑같이편성을했는데요,예산이녹록지않아서. 그런데실제로동결했다하더라도인건비나유류비상승같은걸감안한다면전년보다감편성된그런상태입니다. 또주민만족도도위원장님말씀주신것처럼이제대표성이나그다양한층의질문은못받았지만저희가이제이용자를우선으로조사를하지않습니까? 그래서이용자만족도를조사하면서이제필요한사항이무엇인가이제보완을하려고조사를했었는데요. 이용자만족도도95%이상으로지금주민들의호응이많이좋게나왔고요. 그래서저희가이제폭염대비해서여름기간동안에온열질환이라든가폭염피해예방을줄이기위해서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되고요.
한성수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님수고많으셨고요. 지금본위원장아까얘기는요,이사업자체를어떻게드롭시킨다든가폐지하거나그런취지는아니고이걸좀더효율적으로관리해서,등산입구에다해놓으니까왔다갔다하면서도가져가고뭐이래서낭비요인을좀제거할수있는방안이라든가이런걸좀재고해보자는거지,사업자체의어떤목적이나취지에반해서,그여름에주던물을또안줄수도없는그런내용아닙니까? 주더라도조금관리문제라든가아니면산위에다,꼭대기에다일부갖다놓는다든가어떤방법을찾아서좀예산절감을한번해보자그런취지예요. 그런얘기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경구
전경구위원
잠깐만요.
한성수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추가질의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사실세상에날더운데물준다그러는데누가싫어합니까? 다좋아합니다,주면. 그런데지금아까뭐자꾸재난,사람죽는뭐그런이야기하는데우리나라가지금날이,기온이이상기후때문에뜨거운날어르신들밖에지금못나오게하고있어요. 그리고날뜨거운데어디뭐산에올라간다든가중랑천에그런사람있나요? 없습니다. 아니,지금제가하는이야기가서로상반되지만너무그걸갖다생명이니이렇게너무하는거는약간좀비약하는것같다,이런생각이들고,이거물나눠주는거이런거를갖다가누가사실원칙적으로누가반대를하겠어요. 길가다목마르면,그런데뭐또우리나라만큼또물에대한인심이좋은나라도또없잖아요,사실적으로. 그런데공원이나학교나모든데가보면그쪽으로음료대가있어요,물나오는데가다있다고. 제말은거기지금우리실정에과연그것이,많은사람들이동의를하냐,안하냐이게중요하고,아니,그쪽에봉사하는사람역시도그래요,‘이게왜필요하냐?’라고자꾸저한테항변을하고있다이런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너무비약적으로이야기하지말란말입니다. 사람이죽니,이렇게말하지말고,아니,어디물안먹어가지고내가죽었다는이야기는아직제가들어보진못했거든요,중랑구에서. 돈이많고예산이있으면다해주고싶죠,뭐든지다. 아예뭐중랑천이나봉화산에그늘막을씌워가지고햇빛이없이해가지고운동할수있게그렇게다해야되겠죠. 그런데현실적으로우리가지금거기에돈을쓰기보다는그거보다더좀절박하고어려운데돈을쓰자는이야기지,근본적으로반대하고이런사람은제가알기로는한명도없다고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안전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질문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63페이지에보시면지중화사업관련된게있는데요. 혹시이거에대한기준을좀알수있을까요? 보니까올해는,이제여기나온사업규모다섯군데는이제올해진행한건가요,아니면내년에진행예정인건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중랑구지중화사업은,현재그완료된곳은태릉시장,그다음에상봉먹자골목까지는완료가됐고요. 그다음에그후속으로사가정51길이지금진행중에있고,그다음에큰도로중에가장큰망우로는망우로19,망우로20,망우로21이런식으로해서이제명칭을연도로붙여가지고요. 망우로19하고20은현재저희가내년초까지해서완료를지금하려고이제중랑역부터시작해서일부구간은됐고요. 그다음에망우로21은신내지하차도에서금란교회구간인데이게지금설계중에약간의문제가있는것같아서지금저희한전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그후속으로상봉봉화삼거리에서상봉지하차도에있는상봉중앙로하고그다음에동일로변에장안중학교하고중목초,이렇게해서순서대로진행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저희다섯번째에보면이제중화역에서동일로지하차도까지는제일마지막순번인건가요? 이게연번대로매겨지는건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제저희가사업순위를예를들면,설명을드리면좀복잡하긴한데학교주변은약간우선대상이었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래서큰도로중에서도학교를끼고있는도로를우선적으로순서를그렇게잡았습니다. 원칙은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광로가우선이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다음에대로가두번째고이런기준은있는거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저희기준으로해서는큰도로변부터우선선행을하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69페이지에우리동네미술관사업,이게지금주민공모3개소가확정이된건거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3개소는내년도에,예산이올해3억에서1억5,000만원으로이제좀반영이덜돼서세군데를할예정이라는말씀을드린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확정은아직안된거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올해이제6개소를지금진행을했고요,5개는완료가됐고한군데는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올해6개면어디일까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열한군데를받아서그다섯군데가면목본동에남청파인힐아파트라고동원시장맞은편쪽에주택가쪽에하나가있고요. 그다음에면목7동에두산아파트404동그뒤편에보면삼이연립이라고있어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거기했고요. 그다음에이제이쪽으로넘어와서저희가경원아파트라고신내1동에,주민센터앞에들어가는오른쪽길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거기가있고,그다음에우리동일로지하차도로중화동에서면목동으로넘어갈때왼쪽편에길이있습니다,도로. 오른편은미리했고,이번에이제왼쪽편을했었거든요,철로하부에.
강섭
고강섭위원
네,도로맞은편쪽?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이렇게지나가게돼있는그통로인데거기하고그다음에경춘선하부터널인데그중랑천로로가다보면중랑천으로연결되는통로,그길이있는데그게굉장히좀지저분해서거기까지,
강섭
고강섭위원
터널말씀하시는건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터널에있는그기둥,기둥있는부분을저희가이번에좀그중랑천길에통로이렇게연결돼있는곳있죠?
강섭
고강섭위원
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다섯군데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이예산이삭감된이유가뭐예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사실은다반영이되면좋겠는데내년도에예산사정이워낙안좋아서일단절반은하는걸로하고나머지절반에대해서는저희가시비를좀지원을받든지또혹시나그래도정안되면뭐추경을통해서하든지이사업은좀존치를하려고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게저는뭐단순히미관개선만하는것이아니라이런거,좀밝은그림이나이런걸통해가지고안전에대한부분도좀우리가담보가되는부분이었던거잖아요? 조명과그림을통해가지고좀더밝은분위기를만들면서우리거리안전과연결되어있는건데삭감이거의반액이돼가지고,깜짝놀라가지고여쭤봤습니다. 그리고71페이지거리가게단속이있는데이기준안이좀정해져있는게있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거리가게는총174개가있고요. 그중에이제122개가허가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주로몰려있는데가태릉시장쪽이있고그다음에역주변에일부이렇게몇개씩들어와있는데,허가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지금허가되는그법적근거가뭐가있는,제가좀여쭤보고싶었던거는태릉시장에는좀거리가게가그렇게많지는많은데상봉먹자골목같은경우는완전히허가를다받아가지고다거리에서노점이아니라뭐라고하죠,그거리에서도이제앉아서먹을수있게그렇게지금되어있잖아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데그허가하는과정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시간이없으니까그냥좀허가를,어떻게하면허가를받을수있는건지그리고왜허가를못받는지. 예를들어서태릉시장같은경우는지금안돼있는거잖아요. 노란선바깥으로나오면안되는부분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전통시장하고,시장상권가하고,골목상점가하고,이거리가게는개념이완전히다릅니다. 이제저희가말하는건노점으로돼있다가,
강섭
고강섭위원
아,노점.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이게이제약간의양성화개념인겁니다. 저희가이제정비를하면서조건이라는것을그전에이제그노점에서오랜기간활동을하셨던분들이기때문에저희가양성화를하면서대신에깨끗하게관리하면서진행을할수있도록한게지금현재거리가게형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가이해를잘못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경구위원님질의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과장님,저는간판을우리가다지금정비해준다는그런쪽으로하는데만약에간판을해주고나서이게이제간판이큰기업이아니고조그만가게있는데간판을다정비를해주는데그게요즘에는사업이어려워서폐업되는분도좀많고그러는데그럼이럴때는어떡하나요? 폐업되면또새로들어오면새로그자리에간판을또맞춰주는겁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간판개선을진행할때는사전에조건을걸고있습니다. 1년이내에폐업을할경우에는저희가사업신청서를안받는걸로하는데우리위원님말씀대로중간에폐업을할경우에는저희가이제그것때문에굉장히좀고민이있습니다. 이게사업을한다고분명히얘기를해서만들어줬는데이게폐업을했을경우에는저희도조치를하기는어려운것같고요. 그래서그거를최대한1년이내에는폐업하는그런사업장은안받는걸로저희가조건을걸고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과장님,그러면간단하게장점하나하고,단점하나,우리가세금을들여서간판을획일적으로싹만들어줬다,장점,단점, 2개말해보세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이게사실아름다운간판해가지고거리조성인데실제로는이게불법간판이다돼있기때문에저희가미관개선을넣어놓고불법간판을교체해주는거거든요. 그래서저희가교체를해보고나니까거리가깨끗해지고있고요. 그다음에그간판을만들땐동의안해주시던분이,
경구
전경구위원
과장님,제가볼때는그런쪽으로볼수있지만또한편으로또저는이거는사실은창작의개념이잖아요,간판은. 자기어떤사업을하면서그창작,그걸갖다가세금으로관에서획일적으로만들어준다고하는것은나는거기에대해서는사실개인적으로반대하는입장입니다. 그리고제가이거를뭐아직까지,아니,이거혹시간판무료로세금으로해주는데우리대한민국말고또있나요? 북한말고또다른데있어요,나라적으로?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나라적으로는파악된바는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파악된바가없는게아니라사실그런예가없습니다. 개인이가게해가지고만약에어떤,아니,이거를자꾸세금으로모든걸하려그러면우리구민들이처음에는다좋아하겠지만그게자꾸나라에서무조건해주기를바란다,저는그런생각을하는데,아니,창작의개념이거든요. 자기가어떤사업을함에있어서자기의상호를,지금과장님은불법이라고하는데,그불법이면,간판불법이라고하면불법으로단속하는,단속하는부서가있잖아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있는데불법이라고하면당연히제재해가지고간판을법에,법에맞게하라고하면되는데획일적으로하는거는저는정말이거는,제가알기로는뭐,개인의창작을막는그런일부나라에서는하지않을까하고요. 아니,이거에대해서는과연이런것까지다우리가세금으로다해줘야되느냐, 좋은점은그냥깨끗하다는그거밖에는,딱히그거밖에는뭐가있습니까?
사실이제좀복잡해지는데이앞전에오랜세월동안간판제작을하면서변화가많이있기도하지만저희가주어진규격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냥난립해서만들어진게대부분이었거든요.
아니,그러니까난립으로하는데그난립을처음에가게를사업자등록을내면간판을달면간판에대한,아니,여기서엄격하게규제를하면그규격에맞게뭐자기들이창의적으로그다음에이렇게해서간판을달면되는데아니,세금으로이것도그냥세금으로자꾸해준다. 아니,그러면나중에우리가한10년후에,20년후에그러면우리가뭐를더해줘야될것같은가. 물도해줘야되고,칼도갈아줘야되고,우산도준비해야되고. 아니,도대체나중에뭐할건지를나는정말이거고민을합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위원님,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거기서정말이거는제가냉정하게판단하는건데한10년후에,20년후에과연그렇게길들여진사람들이우리한테무엇을원할까,이거는같이고민해야된다생각하는데요. 개인이할수있는영역은,거기에대한거는자꾸,개인적으로난그건돈들이고우리가침해하는거라고생각해요,세금으로하는거는. 저는사실정말이런거를자꾸하는걸보고우리나라가뭐그렇게잘사는나라도아니고우리중랑구도그렇지않은데,아무튼이거는새로한번재고를해봐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세요?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도시경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저는이예산하고상관없는거잠깐건의를좀드리려고요. 잠깐화면한번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여기가저희면목2동한신아파트거든요. 면목2동한신아파트정문쪽바로옆인데요. 우리과장님보시기에어떠신가요? 되게위험하죠? 위험하고,지금이게슈퍼앞인데요,슈퍼앞에어르신이좀연세가있으시다보니까앞에커피자판기라든가여러가지를지금앞에다가계속놓으시는데주민센터에서도여러방면으로계속노력해서치우면또다시갖다놓으시고이래서조금너저분하고되게골치가아픈곳입니다. 그런데지금바로옆에택시서있잖아요? 택시옆에는또어르신들이그옆에탁자에앉아계시는데되게위험해요.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도시미관에관련된우리도시경관과가조금이쪽에다가뭐미술을좀하든지아니면어떤좀방안을세워서,여기가지금주민분들이많이왕래하는곳입니다. 산책로로이용하시면서뚝방둔치로이용되시는곳을지나가다보면이곳을많이들르시는데이거를좀정비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우리도시경관과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께조금말씀드리고싶은데요. 보시기에도되게주민분들이많이이용하시는곳이니까이렇게된건지는모르겠지만이부분을좀정비해서,주민센터동장님도많이말씀을하시는데도많이시정되지못하고있는곳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을조금정비를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하실수있으실까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지금현장을나가보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현재시점에서오후에나가보고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르신들이약간수집을하시는부분이조금있으신것같은데어르신들도여기서쉼공간도이용하시지만좀위험하지않은곳으로도시미관을정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제가오후에그근처에출장을나갈일이있는데오후에좀한번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중랑초등학교바로옆인거죠?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우리겸재교밑에토끼굴이있잖아요. 토끼굴그내려가는길이되게오래돼서지저분합니다. 며칠전에제가이쪽중랑구청사거리이렇게오는데옆에벽을물청소하시는걸제가봤습니다. 너무잘하신다고말씀드리고싶은데요. 저희겸재교밑에토끼굴이되게오래된,어르신들이나주민분들많이왕래하시는곳인데이곳도마찬가지로좀청소하셔서좀깨끗하게그쪽도미술작품을좀그리면어떨까. 제가지난회기때도말씀드렸고8대때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우리동네를깨끗하게하면서주민분들오가실때기분좋고,좀환경정비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서그부분도좀정비해서미술전시관으로또해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으로말씀드렸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부분도치수과하고협의를해야될부분도있어서요. 협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이시간이후로는가급적이면예산에관계되는,그런외에는질의를좀지양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은본위원장이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67쪽입니다. 2차중랑구공공디자인진흥계획용역수립,수립했는데1억7,000만원이나들어간거거든요. 물론이제법령에의해서,우리조례에의해서5년마다진행된다고하는기본적인내용은있지만1억7,100만원이라는큰금액이들어가거든요. 그래서이거는용역비산출내역있죠? 이거2020년도에한번한거같은데그때얼마정도들어갔나요,용역비가?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한성수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2020년도에만들어진진흥계획이고요, 그때당시엔1억7,800만원이들어간것입니다.
한성수위원장
아,그때1억7,800만원들어갔어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지금같은데서합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아니,그용역업체는저희가예산이편성된다음에결정이될일인것같고요. 그예산을이제편성을하게되는기준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더자세하게얘기안하셔도됩니다,시간관계상. 그래서이거용역비산출내역,지금예산편성이아직안돼있으니까,어디서받았습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아니,이게받은게아니고요,문화체육관광부에서고시한대가산정기준근거라는게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래서1억7,100만원을산출하게된그내역서를자료를좀해주세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다음간판건에대해서한번,그동료위원께서잘얘길하셨지만제가다시한번언급하겠습니다. 그래프좀띄워주세요,사진. (화면자료를보며) 이간판을보시게되면아까과장님이얘기한여러가지도시미관이라든가이런차원에서상당히장점도많이있어요. 장점도많이있는데,지금중랑구가2009년부터2022년까지,작년까지이게전체지금한3,000개정도간판이교체됐습니다. 맞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3,548개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그래서이게지금언제까지이걸계속간판교체를해야됩니까,예정이?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예정이요?
한성수위원장
끝까지할수는없는거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2026년도까지지금예정이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2026년도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그러면이게본위원장이알기로는지금개당,일반있는간판도뒤에다LED집어넣어서불빛하는걸로바꾸죠,또? 바꾸고있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거왜그렇게또,처음부터LED로사용해서했으면이중으로그비용이안들텐데,예산이. 왜갑자기또그렇게LED를뒤에넣는걸로바뀌었습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건처음부터저희가LED간판으로해서,사실은간판을하면서LED로바꿔왔던부분인데요.
한성수위원장
그러니까지금3,000개소지금간판을바꿔줬잖습니까,신규간판으로?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네,그런데여기서LED로바꾼시점이몇년도정도에바뀌었습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처음시작한2009년도부터LED간판교체로시작을했다고합니다.
한성수위원장
아,2009년도부터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이LED간판이실제로지금예산이250만원,1개소당,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개당잡혀있습니다.○위원장한성수그정도잡혀있는것같은데요,맞나요?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러면LED안넣게되면얼마정도돼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부분까지는,
한성수위원장
그거는아직아니기때문에검토안했죠? 그래서지금내년도가200개로잡혀있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200개로지금잡혀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작년엔몇개했습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지금올해죠,올해360개소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360개를진행중입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진행중에있고,
한성수위원장
예산이이게보통예산안이아닌데,예를들어서100개만해도2억5,000만원아닙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렇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지금200개하면지금5억예산이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래서아까우리전경구위원님께서얘기한대로이간판이지금우리나라간판지금다바꾸려고이런계획이지자체마다있는것같은데이거,물론도시미관상좋긴좋죠,간판정리하는거. 어디가면굉장히난잡하게돼있지않습니까? 좋긴좋은데.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기는합니다.
한성수위원장
예산이따르니까이거를2026년까지하신다얘기했는데긴축경제다,긴축재정이다많이하고있잖아요,올해?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래서내년에또더더구나. 그래서이거를갖다가한꺼번에막200개씩,300개씩이렇게하는것보다는좀속도조절을해서경기좋을때는더많이한다든가하고,그리고이게아까과장님얘기는1년내폐업계획이없는사람한테뭐동의서를받고해준다고그러는데실제로,양원지구좀띄워주세요,양원지구. (화면자료를보며) 본위원이알기로양원지구에1년,간판단지1년도안돼서취소하고간사람들이있어요. 양원로,제일밑에있는거. 이게이제메가박스인가,메가커피인가그걸로바뀌었는데,그러고지금1년도안됐다고조사가돼있거든요? 예를들어서그게중요한게아니고일단사실관계로얘기하면간판을1년내에만약에간다,그럼우리비용의50%를반납하든가그런사항을계약서에쓰고약정하고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 무슨얘기냐면본위원이여기들어오기전에기업체에있었는데거기도우리나라유수의기업체에요,전자업체인데. 간판을달아줄때,대리점이라든가특약점간판을달아줄때50%비용을받습니다. 물론LG전자라는큰이미지가있기때문에그걸갖다가그냥공짜로달수있지만일단나중에책임문제라든가또이런문제때문에50%비용을받고있는데우리는100%지원아닙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타지자체도전부다100%지원인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같은조건으로지금가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래서예산이무한정있는것도아니고그래서일단은내년에200개사업을하신다는데그거조금한번재고해볼필요가있지않겠나이런판단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비,그리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좀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세부사업설명서106페이지에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이있는데교통안전지도사라고있는데그게어떤역할을하고누구를직접뽑아서인건비를지출하시는건지,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은이게그동안에는전액서울시비였습니다. 시비였는데올해부터5대5로매칭사업으로서요. 그내용은그렇습니다. 저희가지금초등학교,작년같은경우이제5개교하다가1개교에서는모집이안됐기때문에4개교만하고있고요. 지금현재면동,면일,신내,중화초등학교에서하고있습니다. 13명이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교통안전지도사가13분이시라는말씀이신거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13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사업이같은방향에있는어린이들을모아서교통안전지도사가길만건너게하는건지아니면집까지,집근처까지바래다주는건지.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그근처까지바래다주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집근처까지?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러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교통안전지도사는어떻게뽑게되나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선발기준은이제저희가공개채용하고있습니다. 공개채용해서요,거기에서주로,처음에는남성도있었는데남성보다는학부모들이여성을선호합니다. 그렇기때문에여성위주로해서선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근무시간이하루에몇시간일하나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하루에1.5에서2시간정도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이게하교시에만진행하는거니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13분해가지고1년치,그러니까1년치이게연봉이라고해야되나요? 이게434만5,000원이라는말씀이신건가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1년을운영하는건가요,아니면학기만운영하는건가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이게3월부터12월까지방학을제외하고운영합니다. 학기만운영하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이시간에활용할수있는좀이렇게경활인구가아닌여성분들이많이지원하시겠네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실질적으로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페이지대중교통환경개선에보시면제가좀헷갈리는건데이전에이제도시안전과에서시내버스온열설치정류소,그걸도시안전과에서설치를하고관리를지금교통행정과에서하는건가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가다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그래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는저희가합니다. 도시안전과에서하고있는것은바람막이,
강섭
고강섭위원
아,바람막이.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바람막이정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지금우리관내에는온열의자가있는정류장이몇개소가있을까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저희가버스정류장은총385개인데요,그중에서온열의자를설치할수있는게승차대가있어야됩니다. 비가리개가있어야되고,전기시설이기때문에요. 그중에이제175개가있는데비가리개승차대중에서전기가가능한174개,올해까지100%완료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까지완료고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지금스마트쉼터는저희가3개소가기존에있었던건가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디어디있는거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지금면목역광장에하나있고요,양원지구에지금2개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양원지구2개. 그럼이제2개를더추가설치하는비용으로지금예산을올리신건가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109페이지에보시면노후버스승차대교체및설치해가지고1,000만원1개소이렇게돼있는데여기는위치가정해져있나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일종의예비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제버스승차대가노후화돼서이게수리를요할때사용되는예비비용으로?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런경우도있고갑자기차들이받는다든지해서이렇게망가졌을때급하게만들어야될때이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때우리중화1동정류장버스가충격해가지고,했을때그럼이비용으로들어간건가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제그런걸위해서대비하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두건만질의좀드리겠습니다. 그냥일문일답으로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 마을버스운영관리비가1,500만원잡혀있는데2개합쳐서재정지원한다고그랬어요,손실나는데들. 올해도손실난데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동안에마을버스는요,85%를시에서지원을해줬습니다. 그런데올해시에서15%중에서시에서7.5%할테니까구에서7.5%를대라해서한겁니다.
한성수위원장
마을버스를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시행하려고한겁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럼마을버스가총몇개정도되는데2개업체가손실이났다는거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아니,2개업체가손실이아니고마을버스전체가해당이되는데저희관내에2개업체밖에없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러니까2개업체가,총몇개업체있어요,우리?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2개업체입니다.
한성수위원장
아,2개업체100%이게재정지원들어간다?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100%는아닙니다. 7.5%입니다,저희가.
한성수위원장
두군데다이제지원들어간다,이거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알겠고요,그다음에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 이게하교귀가도우미사업을한다는데4,5개초등학교인건비라고하는데초등학교왜4,5개밖에지원을안하죠,귀가도우미를? 위험한데만하는겁니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학교에서신청을하면하는데요,학교에서신청을안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학교에서신청한데만귀가도우미를하고있다?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귀가도우미를씁니다. 한군데도했다가모집이안됐기때문에포기한곳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이게그럼몇명이지금활동으로돼있습니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13명에서14명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하루에이렇게수고비는얼마정도지급을합니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수고비는저희가,
한성수위원장
1인당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1인당1만7,000원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1인당1만7,000원?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학교에할아버지,할머니들하시는거그건가요,귀가도우미?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그건아니고요.
한성수위원장
아,그건교통,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교통안전.
한성수위원장
그럼귀가도우미라는건집까지어떻게데려다주는건가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같은방향의학생들을모아서그분이애들을안전하게귀가를해주고있는겁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러니까초등학교아주저학년들대상이겠네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주로저학년들이신청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이런사업을하고있다이거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리고자전거이동수리세척2,400만원정도잡혀있는데이거지금올해6월부터시작한거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래서이거는그본위원이자료를갖고있습니다만보통5,000원이상짜리들이많이있나요? 유료,유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5,000원이상짜리는저희가파악한바로는지금없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타이어같은거바꾸는거말고는별로없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없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이렇게보니까상당히많은데서한것같은데계속사업으로진행할그게있나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이게주민들반응이상당히좋습니다. 그리고이내용자체가요,의원님들이전체발의해서이게제정돼서시작한사업입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런데그거는우리과장님얘기고이거자전거가지고있는사람들도사실별로그렇게많이이용하는것같지가않고요. 봐봐요,이게최고피크로있었던때가8월달이에요,8월달. 8월달한달에110건,124건이렇게하다가쭉떨어져서9월,10월,11월쭉떨어져서지금은하루에21건,11월26일날은21건밖에안받았습니다,이걸. 파울공원신내1동나가있는데,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보시면좀안되고요,저희가이내용은실은이제아파트를이제찾아가서했을때아파트쪽은되게많이나옵니다. 그런데일반동사무소라든가광장같은경우는의외로좀인원이적었을뿐입니다. 그래서저희가찾아갔을때아파트주민들이어린애들데리고나오고이래서‘구청에서이런좋은일을하는구나.’그런내용으로상당히좋아하신것을봤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런데이게보니까5,000원미만이라거의무료수리로가는것까지는좋은데이동할때한사람이하는건가요,아파트가서?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통상적으로한3명이가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업체는한업체가하는겁니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거기3명이가서,출동해서수리한다?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그런데거기이동비가보니까1,000만원도넘던데1년에이동비로잡힌예산이,이게다거의2,300만원이다아파트이동할때쓰는운임비나그런건가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 지금차를가져가서이제보면그분들이세척을해줍니다,수리만해주는게아니고요. 자전거에먼지쌓여있던것을깨끗이세척해주기때문에,
한성수위원장
3명인건비란말씀이에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런데왜꼭3명씩갈이유가있나요? 한2명정도가도될것같은데. 가보시니까어때요,3명이필요해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주민들요구하는거기에,
한성수위원장
주민참여예산알아요. 알고있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정도만딱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장
한몇미터정도되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그게150m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150m.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7,000만원이든다,이말씀이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그다음에안전한등교길,학교주변보도정비원묵초부터원묵중. 이것또한1억정도들어가요,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는한몇미터정도됩니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거기는좀더긴데요,거기는학교앞이기때문에미끄럼방지포장부터해서일반보도블록교체하는것하고약간차이는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래서예산이많이들어가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거기는공정이하나더들어갑니다.
한성수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전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여기가맞나,출렁다리맞죠?
한성수위원장
네,맞아요.
경구
전경구위원
제가사실은출렁다리라는거를우리중랑구하고동네분들하고그출렁다리를설치한다그래서사실내가한번집에서곰곰이생각을해봤는데,과연,과연이라는말을많이했거든요. 과장님,지금우리나라에출렁다리가보통있는데가도시에출렁다리가그냥천에출렁다리가있는지역이있나요? 그냥간단하게,단답형으로. 없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도심지한군데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어디말입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형태상으로여의도에하나있는데형태만그렇고출렁다리성격이라고보기는어려운데형태는출렁다리형태로되어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형태로? 보통출렁다리라하는데보면관광지나산과산을계곡사이에서그렇게해가지고관광지로만들고이렇게하고,그러면이제관광지는길이없고위험하니까좀그나마또이렇게하는건데,저는사실은이문제에대해서한번고민도해봤지만여러가지문제를좀봤어요. 외국에도,원래출렁다리라고하는게도심에출렁다리를만든다고하는것은사실은만약에길이없어가지고다리를놓는거에대해서는뭐그거는당연하다고생각하는데아니,도시에출렁다리특히우리중랑천에출렁다리를만드는거에대해서우리과장님개인적인생각간단하게한번해보세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명칭은사실상출렁다리지만보도교로보시면되고요. 사람이다닐수있는교량이고단지일반보도교로가면밋밋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약간출렁다리이미지를입혀서가되,출렁다리하나만놓고가는게아니고요,동대문에휘경동이랄지저희면목동쪽에전체적으로카페라든지주민들편의시설이별로없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일반적으로교량설치하듯이출렁다리를설치하는게아니고요,양쪽으로3층짜리건물을올려서건물제일옥상부분에서옥상부분과옥상부분을연결하는보도교로보시면될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러면과장님거기이제카페때문에.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카페도들어가고요. 1층에는저희가북카페가들어가게될지체육시설이들어가게될지는잘모르겠는데그부분도지금주민들의견받아서포함시켜려고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런데과장님,지금제가알기로는예산이한150억들어간다고대충들었는데그정도들어갑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저는사실은제가여기구에들어와서예산심사를한2년째해보는데정말로이거는안해야될것이너무나많다. 과연정말로필요하고어렵고힘들고그사람들이제기할수있는어떤발판을만들어줘서우리가관에서세금으로지원한다든가이런취지에서는저는백번동감을하는데,아니,우리가경제적으로거기가유명한관광지가있다,뭐해가지고하면그나마이해할수있어요. 그런데과연거기가아니,중랑천출렁다리인데출렁거리지는않는다는이야기인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약간출렁거리게끔만들계획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러니까출렁거리게하면그건출렁다리네요,그렇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과연한천로,그중랑천에그게아무리제가이해를하려고그래도거기가뭐관광지라든가양쪽에유명한,예를들어사찰이있다,뭐도저히봐도이해할수가없어요. 아니,저쪽하고이쪽하고무슨뭐딱히,저는이거는만약에우리가지금이거를한다그래도10년,20년뒤에돈먹는하마가되지않겠느냐. 관리,나중에정말로우리자라나는애들한테짐이된다든가,우리청소년들이나우리후세한테정말로우리선배들이참어리석을짓을했지않나,그렇게질타당할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유지관리비용부분에대해서는요,유지관리비용은크게교량이일반적으로설치되게되면앙카링해서강선이부분이들어가는부분들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유지관리비용은크게걱정실정도는아니고요. 이쪽부분이전체적으로중랑천전체를놓고봤을때저희가이제묵동이랄지중화동쪽은장미축제라는커다란이미지를줄수있는테마가있는데면목동쪽은테마부분이없기때문에이부분도장미축제와연결돼서간다그러면괜찮을수있는부분이고요. 지금현재서울시오세훈시장님께서도지천,하천에대해서좀살려보자. 그리고좀특색을주자라는부분들이있고요. 지금저희가설계비만구비로확보해서일단을설계를,기본설계비만구비로일단추진할거고요. 나머지부분은시비,국비확보해서가려고하는부분이고요. 동대문에서는지금현재출렁다리자체를동대문이더적극적입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추진하고있는동부권주요거점사업,주요핵심사업에지정을해서추진하려고이사업지정해달라고서울시에다지금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과장님,저는그런거보다도그런뜻은아니고요,제뜻은시비든국비든,우리구민들께서는시비,구비에대해서는아주그냥가볍게생각하시는분이많이계세요. 시에서받았기때문에무조건해야된다,구비니까해야된다,그런논리보다도좀크게생각해가지고과연이게우리가해가지고나중에우리한테손가락질받지않는그런사업이돼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고,그다음에모든거는처음에시작할때관리가안든다그래요,다. 어떻게될지모르지만. 그런데만약에그거를해야될꼭필요성에대해서는저는상당히부정적입니다. 우리중랑구,그리고아까면목동장미축제인데,장미축제원래묵동에서했기때문에묵동하고중화동에서태동됐기때문에그거끝나고그거면목동쪽에는용마폭포가있어요. 아주제가알기로는동양에서가장큰폭포다,인공폭포다이렇게자랑하고계시고,그다음에거기다이번에는또천문과학관도짓고말이야. 막대한또투자를하고있는데저는장미축제는그거연계하는거는아주합리적이지않다,장미축제는장미축제대로. 그래서아무튼저는정말그런사업을과연제가동의를해야될까에대해서는저는의문을많이가지고있다. 네,이상마치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제가시비,국비를말씀드리는것은단순하게시비,국비가들어가기때문에그냥하자라는차원이아니고요. 일단은저희구자체적으로사업추진을하겠다,말겠다,평가했을때는그냥추진하는게맞는걸로평가가나왔지만시비가들어가기때문에별도로다시서울시에심의를받게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안전장치를한번거쳐서가기때문에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만큼크게우려하실부분은아니다,그런차원으로말씀드린거고요.
경구
전경구위원
제가마지막으로,아니,저도그런뜻은아니고과연이것이과연우리가해야될사업인가에대해서저는거기에고민을많이된다고생각하고있어요. 돈은어차피시비든국비든다그거잖아요. 빌려서하는거니까. 과연이것이우리주민한테필요한사업인가에대해서같이고민을해보자는취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치수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또상임위에서뵙고여기서뵈니까너무반갑습니다. 우리또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이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 저는지역에면목동에서태어나고자란토박이입니다. 저희면목동은어르신들도오래도록면목동을지키고계신분들이많으십니다. 하물며저희가아까우리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장미축제말씀하셨는데장미축제가이화교에서도계속진행됐었잖아요. 하지만면목동장안교와겸재교쪽은행사가많이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8대때17명의구의원님들이다말씀하셔서저희가장미를더확대하고우리또서영교국회의원님도그런부분도다,시의원들도다챙겨서이런부분이이제장미축제도더확대하면주민분들이다소외되지않고그부분에축제를다같이하는그런장을열자라고해서저희가구의원들도함께장미축제가확대된겁니다. 그냥1인이,한명이말을해서바뀐그런게아닙니다. 그런부분은조금알고계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지금중랑천출렁다리이사업이지금사업비가106억원의사업이에요. 지금국비가10억원확보가되어있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현재시설공사비로일단10억이확보가돼있는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금제가알기로는8대때2022년5월에동대문구와저희중랑구가같이출렁다리를만들기로협약을했습니다. 맞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맞고요. 또주민분들의의견도다수렴하고저희가설문조사도다한겁니다. 맞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설문조사도해서요,찬성도가한80%가까이찬성하시는걸로그렇게결론이나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중랑구주민이면다모두가행복하고모두가소외되지않아야됩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는중랑천출렁다리가저희면목동에랜드마크로,용마폭포공원도있습니다. 하지만용마폭포로면목2동과5동과본동에계신분들이용마폭포로가기가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알고계시겠지만,오랫동안사시는분들은알고계시겠지만교통부분이조금많이열악합니다. 그래서축제도마찬가지로많이이화교로가기가어려운부분이었고,마찬가지로출렁다리가설치됨으로써면목동에,중랑구에더랜드마크가돼서그쪽에있는면목시장이라든가동부시장이라든가동원시장이라든가중랑구의전통시장도살리고경기도더활력을느끼지않나라는부분에서본위원은출렁다리가주민분들이‘왜설치돼야되냐?’라고말씀을들으면‘파주에마장호수라고출렁다리를보고왔다.난거기너무좋은데우리중랑구에도이런거있으면좋겠다.’주민분들의의견수렴하신거고요,이런부분이의견이모아모아져서이런부분이협약이이루어지지않았나저는강력하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이런부분이사실은설치가됨으로써타구에서도많이오셔서우리중랑구를더알릴수있는더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조금더우리치수과과장님이나팀장님이나주무관님이더발빠르게열심히하셔서이부분이빨리완공될수있는그런자리매김을할수있도록역할을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지금전경구위원장님우려하시는부분도저희는알고있고요. 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희도동감은하고있지만우려하시는부분들만계속우려하다보면모든시설이들어올수가없고요. 결국은발전없이계속현상유지하는꼴이되기때문에뭔가가지역발전과지역을조금이라도알릴수있는부분들이있다그러면열린마음으로이시설을설치함으로써어떤방향으로설치가돼야되며,어떤방향으로추진을해서외부에있는사람들을끌어들일수있는지를고민해서가야되는지도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저희주민분들이말씀하세요. ‘우리중랑구에면목동에도행사좀많이해주세요.’,‘동대문구에가면댄스페스티벌이있다고하는데왜우리중랑구면목동에는없나요?’,‘왜축제가없나요?’ 이런항의를너무많이받았습니다. 저는정말저뿐만이아니라저희8대때조희종의장님도계셨지만이런부분너무힘들어서,‘아,그러면우리중랑구면목동에도축제를좀만들어주세요.’해서겸재교에거기에장미꽃축제도확대를했고행사도마련한부분입니다. 이게한번에그냥어느분한명의의견으로만들어진거아니라고우리과장님도알고계실거고,팀장님,주무관님,국장님도다아시고계실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이고요. 지금장안교밑에도수영장이만들어졌잖아요,워터파크가. 그부분,맨처음에세워질때말이많았습니다. 왜거기수영장을만드냐. 그런데지금만들어서하루에2,500명이왔다갈정도로유명한워터파크가되었습니다. 이런부분처럼출렁다리도타구에서,지방에서도찾아올수있는그런명소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출렁다리도저희가잘계획하고잘고민해서시설물을설치하게되면뭐도심지유일한출렁다리가되기때문에어떻게보면하나의큰중랑구의랜드마크가될수있는시설이라고저희는보고있고요. 이시설을,이계획을처음에했을때부정적인여론도많았고,저희고민도많았습니다. 저희사실은한강유역청에서반대하는부분도있었고서울시에서우려하는부분들도있었는데그부분들을저희가이제급하게사업을추진하지않고여러분야의전문가의견받고해서한강유역환경청쪽도어느정도대안을마련해서이런방향으로가자라고논의한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이부분이,이시설이설치됨으로인해서뭐랄까좀안좋은선례를남길수도있는시설이될수도있다,우려하시는부분저희도충분히저희도알고있고고민하고있으니까요,너무걱정안하셔도될정도로열심히이시설이진짜좋은시설이될수있도록저희충분히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안전하게잘만들어주시고요. 추진현황에제가자료받은거에는2022년11월에중랑구투자심사적정하다라는그평가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맞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이제2023년4월에기본설계용역착수도하시고이런부분다잘해서잘완공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추가질의,전경구위원님.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저는행정재경위원회소속이니까이거에대한,사실은우리위원님들의의견은저는존중합니다만예산을주고안주고는사실과장님이저를설득하든가동료위원들이저를설득해야되는데자꾸그런문제에대해서는좀약간이견이있다보고,제가아까나라도지금반으로쪼개졌는데갑,을을따져가지고을에서장미축제하니까우리도해야된다,그런논리라면용마폭포를우리도이거만들어야돼요. 봉화산에다폭포하나만들어야됩니다. 그런논리로가시면안된다는이야기예요. 무슨말이냐. 태동된데서하고,용마폭포공원좋잖아요,그대로하지. 그러면나중에그러면갑,을이돼가지고이쪽에있는사람들은우리도천문과학관여기에지어줘라,그러면우리도출렁다리이번에만약에된다면우리을도해줘라. 그런논리가어디있습니까,그런논리가. 그런논리까지하면안된다는이야기예요. 저는그런논리는하지않습니다. 그러니까장미축제때문에이런논리도되고장미축제는저는묵동,저는중화동이에요. 그렇지만장미축제는옛날에했던선배위원님들이계세요. 여기오종관의원님이십니까? 그런분들이장미를심어서그것을만들어가지고그게서울시의축제로변모했는데그런식으로간다면우리가아니고,우리중랑구아니고다른구라도동작구도장미심어놓고장미축제한다. 그런논리를펴면안된다는취지의말씀을드리니까뭐그렇게까지이야기하시면서로가논쟁이끝이없는관계로지금저는순수하게내가개인의견으로서출렁다리가과연필요하냐에대해서내가고민하고있다는이야기죠. 그걸갑,을논리로따지는것은저는안해요. 그런거참조해주시고,저는분명히개인적으로저는이거는반대입장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건에대해서이야기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건인데요. 이거정확하게한번짚어볼필요가있습니다,지금시점에서. 이게서울시에서지금이거허가내지승인을안한다고이야기를한걸로알고있는데어디까지알고계십니까,과장님은?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중랑천자체의시설을하게되면중랑천은지금관리주체가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래서한강유역환경청에점용허가를득하고공사를하게돼있고요. 서울시는전체적으로저희가협의를해서협의를한결과부정적인의견은어느정도해소해서설명이완료된상태고요. 지금현재핵심은한강유역환경청이핵심인데한강유역환경청과협의를2년간에걸쳐서한강유역환경청에서반대하지않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해봐라라고그쪽에서요구를해서그방향으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러면이게행정절차가어디까지수용된걸가지고우리가이사업을착수하는건지그거에대해서도잘모르겠고,일단. 환경청여기서하는이야기는일단제방있잖아요,뚝. 그렇죠? 이런거건드리면안된다고일단묵시적으로이야기를한것같은데,명시적으로. 그런부분은지금어떻게검토됐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는부분은지금현재제방을제외한하천구역이있습니다. 하천으로서기능을발휘해야되는하천구역내에다가건물을3층정도기둥을박아서한3층정도올려서가는부분입니다.
한성수위원장
이거처음에이출렁다리를만들게된어떤발상이라든가배경이라든가그런거있죠? 어디서부터시작이된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시작은주민분들이출렁다리설치를한번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주셔서,
한성수위원장
얼마나많은주민들의그런이야기를들어왔습니까? 예를들면. 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몇명이되는지는정확하게,제가그때당시에치수과장이아니었기때문에몇명이건의를했는지는정확하게인원수는잘모르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리고아까여론조사내지는설문조사를하셨다했는데그설문표본수가몇명정도됐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러니까여론이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 그거에대해서동의하고찬성하는사람들위주로해서받게되면그것도다그동네에서할수있어요,누가찬성하고. 그러니까찬성하는사람설문돌려서그사람찬성하면찬성자가80%다,예를들어서100개했는데80명을예를들어서그쪽찬성입장에서받게되면그거80%되는거예요. 그러니까그런거는사실은어떻게보면정확성이,객관성이라든가이런거를담보할수없는그런설문이많이있습니다. 많이있는거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장님설문을그렇게하지않았고요. 저희가설문조사표지판을동사무소랑중랑천,여러곳에설치해놓고과연설치해도되느냐,마느냐,찬·반스티커딱지를붙이는식으로여론조사를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무슨말씀이냐면이거출렁다리가서울에서아까여의도에비슷한모형같은거하나있고,이게처음이라고하는데요. 전국적으로이출렁다리,이거높은산이라든가길이없는데라든가이런데만들어서스릴감도느끼고관광자원으로활용하는건좋은데중랑천,요새뭐범람은그렇게많이홍수,밑에준설작업을자주해서그런가,각지자체에서. 넘치는경우는별로없어보이는데이것도중랑천에다이런거한다는거자체가,봐봐요. 위에다리하나있죠? 저쪽무슨다리,장안교인가겸재교,다리가많이있는데충분히사람이차타고왔다갔다할수있는건데이관광목적이라든가이런거예를들어서중랑구에도하나이런게있다,이런어떤뭐랄까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하는거있잖아요. 그런거보여주기위해서하는거라든가이런거는문제가있다고봅니다. 그리고국가예산,예를들어서150억정도들어간다고하는데국비는10억이공사비로조금전에확보됐다하셨잖아요. 이런것도사실은환경청거기에서,여기서만약에이거좀곤란하다,지금뭐그렇게딱된다,안된다,이야기나온건아니라고말씀하셨죠? 그쪽방향으로이러이러한쪽으로가라,이렇게는이야기나왔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하천구역내지만제방이랄지하천시설물을건드리지않고사업을했을때는자기네들이문제삼지않겠다라고답을받고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거는지금어떻게정식공문으로받은받았나요? 말로그렇게받으면안되잖아요,말로하는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그협의는기본설계용역을해서설계도면이나온상태에서협의를해야되는부분입니다.
한성수위원장
기본설계가나와서상의를,협의를해야된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만약에지금이거금액이1억6,800만원,1억7,000만원의용역비가들어가는거그거예산반영하겠다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런데만약에1억7,000만원집어넣고내년에용역을한다음에지금서울시에서도본위원장이알기로는좀약간부정적인의견이많이있다고들었어요. 단,중랑구하고동대문구가어떤상징적인이런걸만들기위해서열심히지금이해도시키고하려고하는데그런어떤예산지원문제라든가이런게서울시에서상당히부정적으로지금시장도,아까오세훈시장이야기하셨지만처음에는뭐그렇게좋게이야기할지모르지만지금은이게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저런거고려해봤을때약간은위험한,위험성이상당히많은사업이다,이렇게좀판단이되고요. 일단답변은안하셔도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2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가좀저층주거지나이제노후주거지들이많아서이제그거관련해가지고어마어마가업무량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과정에서어떻게노력해주시는과장님과직원분들고생많으시다라는말씀을좀먼저드리겠습니다. 특히나제지역구인중화동에있는문제들이좀있어서그거때문에좀고생이많으실것같은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주민들의더나은주거환경을위해서많이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질문하나드리면우리세부사업설명서12페이지,13페이지보시면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용역해서이렇게예산이잡혀있어요,22억8,000만원. 이게어떤용역인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고강섭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으로선정이되면그모아타운지역에대한관리계획을수립을해야됩니다. 그러면그관리계획에맞춰서이제개별적으로사업을시행하면되는데그부분에서모아타운관리계획중에서가장중요시되고있는사항이용도지역을2종7층지역에서3종지역으로상향하는이제그런부분이주민들도그렇고가장이렇게중요시하게생각하는부분인데그런계획,그러니까용적률,층수,용도지역상향,그런부분에대해서모아타운관리계획을수립을해서결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는지금22억8,000만원이편성이됐는데요. 이예산은1개사업소당3억8,000만원해서총6개소에대한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비가되겠고요. 서울시에서7을부담하고자치구에서3,7대3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전체사업비는1개소3억8,000만원중에서구비가1억1,400만원이고,시비가2억6,6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7대3매칭사업으로진행하는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절차가모아타운이선정되고나서그다음에이용역을하고난그다음에이제지금모아타운이선정돼있는주민들의동의를받게되는절차인건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우선적으로는서울시에서모아타운으로선정되기전에또주민동의30%를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모아타운후보지로선정될때30%동의를하셔야되고요. 또이제모아타운관리계획이수립되고난이후에개별적으로이제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그런거를시행하려면개별사업에맞는동의율이필요합니다. 그래서가로주택정비사업은토지소유자의80%이상동의가필요하고토지면적의3분의2,67%이상의동의가필요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게좀알면알수록더어려운것같아요. 재개발,민간재개발,공공재개발등등이있어서이거절차대로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하나질의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7쪽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1,300만원들어가는데이게지금신규입니까아니면기존반복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한성수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작년도에도예산이편성됐고요,계속이어지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간단하게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전년도에는한900만원정도가편성이됐었고.
한성수위원장
그래서본위원도금액때문에질의하는데요,이게비율이지금53%올랐거든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한성수위원장
안그래도왜이렇게많이갑자기오른건지,그거말씀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추진하는데이코디네이터파견하는비용이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일괄로편성돼서그쪽부분에서올해사용을했었는데내년도에는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도나누어편성했습니다. 그예산이한54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한예산이한500만원정도가올해에비해서늘어나게됐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잘이해가안가는데쉽게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저희가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시행을하는데그사업을추진하는데주민들갈등이나이의견조율을하기위해서전문가를파견하는비용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그비용을올해에는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편성을안했고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편성을해서사용을했었는데요. 내년에는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나누어서이렇게편성을하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한500만원정도가늘어나게됐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부기항목이다른거에서지금이쪽으로옮겨왔다,이런말씀인가요? 네,맞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비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세부사업설명서17페이지보시면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있는데요. 지금이게18페이지에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해서7억이편성이되어있는데이게지금어떤내용인지설명을좀부탁드리고,그리고공동주택1개소당최대지원가능금액이얼마인지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7억원을예산을편성해서저희가연초에종합지원계획을수립을합니다. 그렇게해서각아파트단지별로신청을받아서예산범위에서조례에정한비율대로지원을해드리고있고요. 그다음에최대적으로올해같은경우는전체지원금액의85%정도를책정을해서약3,400만원정도최대지원금으로정해서지원한바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난번에제가한번자료를받아봤을때는최대1억까지신청이가능하다라고있었고그리고자부담비율이30%에서50%정도라고봤는데그럼여기서3,400만원이라고하면사업항목마다자부담이다른거였잖아요. 공동체사업비는50%까지가능하고,시설개선비는30%인가40%까지가능하다라고제가봤던것같은데,그럼우리가규정지었을때3,400만원으로규정지었다면그이상의지원금은더안나간다는건지아니면이3,400만원이올해나갔던사업비의평균치인건지좀알수있을까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올해나간사업비의최대금액이었고요,그다음에그이하가될수도있고그이상을드리게되면저희가당초목표했던많은단지에지원이좀덜하게돼서최대지원금을당초에는총예산한10%정도잡고있었고요. 그래서목표대비해서지원신청한금액에따라서최대금액을특정하게정하는그런사안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올해는그러면공동체활성화11개,공용시설물유지관리14개가올해건가요,아니면내년계획인가요? 17페이지에있습니다,사업내용에.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이거는분야별로올해지금지원될그런사업명세라고보시면되시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올해진행된사업결과가이거라는거죠? 공동체활성화11개분야,공용시설물유지관리14개분야.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올해도그렇고내년에도마찬가지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예산을동결시켰으니까. 그러네요,우리가공동주택이굉장히많은데도예산이적은것같은느낌이있어서. 내년에는좀경기가좋아지면인상해서우리가,모르겠습니다. 저희동네같은경우는아파트가많지는않지만신내동이나이쪽상봉동은거의다아파트단지인거잖아요. 그런데그분들이어쨌든15년이상주거를하면서불편한점들이있다고하면더많은지원들이필요하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 우리29페이지보시면주택건설사업에사업내역중에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있는데요,이게어떤역할을하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도시분쟁조정위원회같은경우는조합설립후주민들간에분쟁이발생했을때분쟁을조정하기위한위원회로보시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조합설립이후라고한다면재개발,재건축다포함되는건가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일단저희부서에서하는거는민영주택건설사업밖에없고요,나머지는주택개발추진단이나주거개선과에서하고요,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민영주택이나민간주택개발사업에서해당되는그런내용으로보시면되시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과거에우리묵동165번지청년주택이것도그럼이분쟁조정위원회를통해서가는건가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거는,이분쟁조정위원회는재개발이나재건축이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신규면상관이없나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청년주택같은경우는인허가가서울시에서허가가된사항으로저희는관리정도만할뿐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어쨌든이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관내에있는신규나민간건설관련된부분중에서구에서승인이난사업들만관여하신다는거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렇죠,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에한해서.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위원장이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27쪽,등록임대사업자관리. 여기등록임대사업자가중랑구에한2,300명정도되는걸로나와있는데,맞습니까? 관내임대사업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11월10일기준해서2,310명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런데여기에사실임대사업자관리하는데비용이,그러니까시책업무추진비얘기하는거예요. 어떤비용이이렇게들어가나요,업무추진비가? 개략적으로몇가지만얘기해봐주십시오. 사무용품비라든가이런거는어느정도이해가되는그런부분인데임대사업자관련돼갖고어디서모이라는얘기도없었고아무그런게없는데이업무추진비가왜여기에필요한건지그거에대해서질의하는겁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등록임대사업같은경우에도국토부합동점검이라든지의무사항이행관리강화를위한홍보안내업무추진등이있어가지고요,어떻게보면별거아니겠지만주민들의편익을위해서점검이나이런데필요한사항이있습니다. 외부위원들접대도있을수있고요,식사도할그런사항이생기기때문에,
한성수위원장
지금등록임대사업자도그때무슨위원회가있습니까,이업무도?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위원회는별도로없습니다. 그런데합동점검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본위원도중랑구에등록된임대사업자인데요,한번도그런내용받은적이없고그래서더더군다나의아심이있어서. 이게사실우편,이번에바뀐거있잖습니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보증금신청하는거. 사후에,계약후에하게돼있는데바뀌어갖고계약전에한다고우편물이와요. 홍보물이나인쇄물같은거는간혹보내니까그렇다치는데,이임대사업자로인해서업무추진비를쓸내용이별로없을것같아서질의를한건데요,더이상답변그만하셔도됩니다. 그리고이등기우편이사람이없으면계속이게우체국으로찾아오라고이러는데일반우편으로보내도아무상관없어요. 등기우편도여기나오지않습니까? 450통.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부분은또위원장님말씀도맞겠지만요,혹은어떤민원같은경우는안내를했냐,안했냐. 그런데그걸가지고또시비거는그런민원도많이있습니다. 될수있으면일차적으로는등기로보내고반송이온다거나하게되면또일반으로도보내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그렇게조치를좀해주세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왜냐하면등기안찾아가면몇번붙여놓고자꾸우체국으로찾아오라하는게사람들이스트레스받는요인중의하나거든요. 안받으면일반우편으로다시보내주는걸로.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이상질의마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몇가지질문드리겠는데요,43페이지보시면우리집수리지원센터운영이되고있는데여기들어가는우리예산이한5,200만원,작년에대비해서는7,500만원정도삭감이되어있는데여기서집수리교육이있어요. 이게어떤교육을하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고강섭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집수리교육은주민들대상으로요,기초적으로방범창설치라든가실리콘,문손잡이교체이런부분을간단하게기본적인교육을주민들대상으로하는교육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주민들대상으로하는교육.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저희가직접집수리를해드리는건아닌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별도로집수리지원사업은보조사업으로해서진행을또따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예전에도시재생예산이있었을때는도시재생예산내에서집수리하는게있었는데지금은모든예산이다정리가된부분인거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사업의그냥연장선으로진행하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도시재생관련해가지고지금어쨌든국비가다정리가됐고저희가받을수있는돈이없는데우리가지금묵2동은정상적으로끝났고중화2동은중간에중단된걸로지금알고있거든요. 그런데중화2동의도시재생이정리가되면서있는유휴공간들있잖아요. 이거에대해서서울시에서재구조화를요청했다고제가들었는데지금진행사항이어디까지됐는지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중화2동은모아타운이,지금8월28일날모아타운지역이선정이돼서요,모아타운지역내에있는유휴공간에서거점시설확보돼있는부분이두군데있고요. 그외지역,모아타운외지역이두군데가있어서지금그네군데부분에대해서용도를지금서울시하고국토부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결과는언제나오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경미한변경이나이런게변경을해야되거든요,그런부분을협의해서. 그래서아마내년상반기정도돼야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만약에그게서울시에서결정돼서이용도로활용하라는그런결정이내려오면그에관련된수반되는예산은그럼추경때올리시는건가요,아니면시비로저희가받을수가있는건가요? 아니면우리가못받았던국비,국토부에서다시그거를받을수있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국비하고시비하고결정이되면그렇게받을수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경구위원님질의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과장님,중화2동에지금딸기부동산앞에있는주차장준공언제되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어떤주차장을말씀,
경구
전경구위원
우리도시재생,에셈빌들어가다가옛날에마을방송국하던데지금철거해가지고주차장만든데있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지금철거는다끝났고요,주차장으로활용하기위해서주차관리과에서는나와서봤고이제시설관리공단에서나와서몇대할수있는지를확인한다음에그쪽으로넘길예정입니다. 공사는다끝났고펜스를좀쳐달라는요청이있어서그부분을지금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러면바닥까지정리가다끝났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러면주차장몇면이죠? 7면이었나요,7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거는시설관리공단에서나와서확인을해봐야될것같다고.
경구
전경구위원
그러면올해주차는다끝나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럴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리고지금중화2동에도시재생한다고해가지고지금사무실아직까지임대료계속내고있죠? 2층있는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거기지금저번에다른데사용을하게한다그랬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지금마을관리사무소랑2층은공부방이렇게사용하고있는데요.
경구
전경구위원
아니,그거말하는게아니고중화역에서나오자마자사거리,원래도시재생사무실있잖아요,2층. 집이안나가서월세160만원계속준다고하는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거기는이제반환했습니다. 반환해서다른용도로지금민간에서그거를계약해서지금사용중으로알고있습니다. 종료가됐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다른사람세로넘어갔다는이야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분?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의보행친화거리조성해서포켓공원관련돼서자료가왔는데이것때문에뭔가민원같은게좀들어왔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 혹시삭선,주차구역삭선때문에민원이제기됐다고얘기를들었는데그런부분은문제가해결이된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전유정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포켓공원에는거주자우선주차가20대가있었는데요,그래서주민의견을수렴하고그부분가서민원이있는분들도직접만나뵙고그래서전부다삭선하지는않고8대를그쪽에남기는걸로,그래서물품이나이런부분을내릴수있도록그렇게하는거를감안해서계획을일단변경한상태고요. 사업비때문에내년도에변경가능성이있는데그거는내년도에계획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주민분들이불편하시지않도록잘사업을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장미연구소조성관련해서도이게지금원래장미육아방이었다가장미연구소로활용결정했다고했는데이렇게바뀌게된이유가있을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부분은인근주변에인접한주민분들이많이모이는이런시설을반대하셔서저희가그부분을연구소,아무래도소음이적게나는그런용도로지금계획중인데요,그부분도사업비가부족해서당초에는신축으로가려고그랬었는데한건물만철거하고한부분을리모델링해서사업비때문에그렇게조정을해서변경계획중입니다.
전유정위원
장미연구소가저희이쪽이중랑천장미축제때문에이런걸계획을하신걸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장미연구소는주민분들이제안을해주신건지아니면그냥우리자체에서발굴한건지답변좀해주시겠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당초에활성화계획수립할때요,주민분들의견도받았었고요. 저희가용도를결정하면서서울시하고국토부하고회의를하면서그런용도로지금정해진상태입니다.
전유정위원
육아방이들어온다고해서소음문제가그렇게많이발생을하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장미육아방은아까말씀드린대로주변에서그런부분민원이많이있었고요,또보육지원과에서그쪽은너무안쪽이라서부모님들이아이들을데리고왔다가데려가고불편하다고그래서그런부분은중랑천로변으로해서서울형키즈카페로바꿨고요. 그래서그부분은장미연구소로계획중인겁니다.
전유정위원
장미연구소가들어온다는게조금의아한부분이네요. 이게과연많은수요가있을지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너무좀규모나부지가작고건물이작아서다른용도도지금활용할계획을검토중입니다.
전유정위원
네,충분한검토가좀있어야된다고보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지금망우본동에도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있는데지금동원중학교옆인걸로파악이되거든요,옆쪽.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금란교회뒤쪽하고해서아까지금말씀하신그쪽부분까지다포함됩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러면꽃망우리마을학교이게그쪽으로들어오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꽃망우리마을학교는지금말씀하신동원중학교그쪽에2019년도에건물이이미매입돼서지금운영중인시설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왜신규로올라온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있었는데요,아시겠지만재구조화때문에그쪽부분에서사업비를잡다가별도로나와서별도로신규로이렇게해서잡은겁니다. 운영비만저희가잡았습니다.
전유정위원
어울림들어가는그쪽에도망우본동도시재생관련해서뭐가있지않았나요? 금호어울림아파트들어가는입구쪽에도이렇게돌아다녀보면망우본동도시재생뭘로뭐가하나있었던것같은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전에재생지원센터라고그래서같이북카페하고같이운영하던시설이하나있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은없어진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도있습니다. 지금있는데그것도종료될예정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럼나중에는그쪽으로한곳으로몰려서운영하시게되는걸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니요,북카페하고도시재생지원센터는묵2동도그렇고중화2동도그렇고다종료가됐거든요. 그래서그부분도다종료가되고말씀드린대로주민공동이용시설은별도로’20년도에조성된시설인데계속운영지원되는비용입니다.
전유정위원
지금이세부사업설명서47페이지,49페이지이게사업위치가망우동182-34번지,182-74번지이렇게돼있어요. 이사업위치가맞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이182-34번지가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뒤에꽃망우리마을학교도,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같은,
전유정위원
이위치가맞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전유정위원
바로옆건물이렇게돼있는것같은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같은건물입니다.
전유정위원
지도상에는이렇게아직분리가돼서나와가지고. 이한건물에주민공동이용시설도있는거고꽃망우리마을학교도있다는말씀이시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인데요,지금프로그램을운영하고이렇게지금하고있는데가꽃망우리협동조합이고내년도에마을학교이렇게해서프로그램운영할거를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한내용입니다.
전유정위원
세부사업설명서50페이지에나와있는1식에관해서자료좀제출부탁드리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45페이지의로컬콘텐츠청년창업발굴지원전문가이거관련해서우리주거개선과에서이사업을하고있는이유가따로있을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청년그사업은묵2동에청년가도를건립해서지금운영방안을검토중인데요,거기에시설하고운영하면서청년창업이나취업그런콘텐츠발굴하고홈페이지관리하고이런계획으로일자리사업으로해서1명을채용해서지금근무를하고있는데거점시설운영관리를지금하고있고축제이런부분에도협조해서같이활동을하고있는데1년단위사업이라서,서울시뉴딜일자리사업이라서내년3월까지라서그부분을저희시비,구비이렇게해서나눠서잡은예산입니다.
전유정위원
아,이것도뉴딜일자리인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위원장이한두개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동료위원께서질의한건데요,47쪽세부사업설명서. 망우본동주민공동이용시설운영(신규). 이게지금언제부터운영한거라고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2019년도에요,서울시특별교부금이내려와서매입을했습니다. 그래서’20년도에리모델링을하고’21년도부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럼뒤의꽃망우리마을학교이거하고전부다우리구유재산입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매입했으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옆에공용장비실그거하고다른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다른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그런데학교나이런거를왜우리주거개선과에서운영을합니까,학습프로그램도그렇고? 교육지원과나예를들어서건물은구유재산이지만이게주거개선과하고업무내용이다른데왜이걸맡게됐나요,학교를?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학교는주민참여예산으로주민들이내년에그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고해서신청한예산입니다. 운영은말씀하신대로’20년도부터저희가운영을하는데도시재생사업의예비사업으로해서포함해서이렇게운영을해오고있는실정입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러면주민이자율적으로이학교를운영한다는내용입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자체프로그램계획해서그쪽에서하고있습니다. 저희가또기간제근로자1명을채용해서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러면구체적으로이게프로그램물품운영비그래서1,150만원인데요,일반운영비1,500만원. 그러면기간제가1명있는데여기서이런프로그램운영에대한물품을구입한다고하셨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활용은어떤식으로활용하는겁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도활용을하고있는데요,거기에체조하고요가,뜨개,기타이런강습이나강좌이렇게해서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아,지금거기서교육내지는강좌를하고있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이게우리망우본동에학습실같은데있잖아요,자치회관이나그런데. 그런데하고뭐가다르나요? 프로그램내용이특별한게있나요? 거기하고비슷한내용강의하는거아닌가요? 별도로이거를갖다가별도활용할게없어서이걸하는건지,아니면목적자체가여러군데,요가라든가이런프로그램은주민자치회관이나이런데서도충분히할수있는그런사업인데굉장히거리가먼거리에있다든가그런거아니면왜이런좋은어떤시설을,사무실이나이런걸여기에다이렇게활용하고있는지그이유가좀궁금해서그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서울시에서특별교부금을받아서운영을하면서꽃망우리협동조합이라는데서주도적으로해서적극적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는상태거든요. 일대주변에같이하고있는반찬가게라든가이렇게해서프로그램을자체적으로아까말씀드린그런교실,각종교실이나이런취미나강습이나이런거를자체적으로그지역에서활성화하면서지금하고있는실정입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럼몇년전부터운영했죠? 처음운영이몇년도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2020년도부터입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러면아까우리전유정위원님이자료를1식에대한걸요청하셨지만이거2020년도부터였잖아요. 여기실적,이용실적.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프로그램이몇개있는지몰라도프로그램별로해갖고내용실적자료꼭좀부탁합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이상질의는마쳤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거개선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여쭤보려고하는데요. 우리세부사업설명서59페이지중화재정비촉진사업이있습니다. 1구역은거의다끝나가는거고. 그런데3구역이지금제가알기로는좀착공이연기된상황이라고들었는데혹시그이유를좀알수있을까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착공연기가된게아니고요,지금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이들어와가지고지금각부서협의중에있는데요,지금협의중에거의마무리가돼있습니다. 그래서조금검토더하고변경인가에대한사항을허가를승인해주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주요변경이유가뭔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수립하는면에있어서지하층의일부가조금변동이되고세대수를18세대에서조금축소하는,임대주택을축소하는방향으로사업계획변경안이들어와가지고요,서울시하고협의를지금마쳤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협의가그럼완료가된거고바로내년초부터착공가능하다는얘기인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이거는좀잘몰라서그러는데역세권활성화사업해가지고우리주요업무계획8페이지보시면카멜리아쇼핑센터지원이있는데요,이거는생활SOC가들어온다고하는데이거어떤내용으로들어오게되는건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역세권활성화사업민간주민제안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는데요,카멜리아쇼핑센터가면목시장으로,도시계획시설시장으로지금결정이돼있습니다. 오래된도시계획시설이기능이상실되고시설이들어있는사무실이공실률이높아가지고시장의기능을폐지해도된다고하는조건이충족돼서전체사유지기때문에주민제안사업으로역세권활성화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그사업을저희과에서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카멜리아쇼핑센터라는게이제없어지는건가요? 시장기능이상실되는거라면?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죠.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지금여기상권에있는상인들은없는상태인건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일부공실률이돼있는데요,사업이추진되면나가는걸로건물주하고서로이미계약이그렇게완료돼서그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다동의가된거예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나가는걸로?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들은민원이랑좀다른것같아서말씀드린거거든요. 우리당에을지로위원회라는곳이있는데소상공인이나이런분들에대한권익을위한조직이에요. 여기까지올라온민원이기는해요. 그런데지금주요된말씀이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과좀다른부분이있어서. 그러니까동의하지않았는데동의했다고해가지고강제집행을하겠다는얘기가있었다는상인들의그런진정들이올라왔었어요. 좀다른얘기신데어떻게된건지.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역세권활성화사업카멜리아쇼핑센터저희들이작년,거의2년가까이그업무를지원해주고있는데소상공인들로부터그런민원들어온적이저희과에1건도접수된사항이없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요? 이거는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고과장님께따로여쭤보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63쪽면목복합행정타운건립사업에올해3,200만원쓰시겠다하는데이게지금감정평가수수료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LH토지부지를저희가매입을해가지고저희지분으로확보하기로SH하고서울시하고협의가돼있습니다. 그래서내년사업시행인가가나가게되면그토지비용을지불해줘야되기때문에감정평가를하기위해서잡았는데요,사전에탁상감정을해본결과약한117억정도됩니다. 그래서감정평가요율에의해서책정된감정평가비용입니다.
한성수위원장
우리구에서SH,소유권이SH소유땅을,토지를매입한다는얘기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등기소부지,LH부지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등기소였던그부지얘기하는겁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지금감정가액으로117억정도예상이된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재무과에탁상감정해본결과117억정도해서그금액을근거로감정평가수수료를책정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마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한성수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EM복합기는EM배양액이라는발효미생물을발효해가지고보급하는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되었고요,면목2동에2개소에2대설치할계획입니다,내년도에는.
한성수위원장
이게용도가뭔지그것을말씀해주세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용도는배양액을가져가서물과희석하여화분에줄수도있고요,세제로사용할수도있고요. 다양한탈취제,음식물쓰레기같은데뿌리게되면미생물이썩지않고발효가됨으로써냄새가덜나거나이런효과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면목2동하고1개소는또어디입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1개소는저희가현재까지3권역쪽에설치된바가없어서3권역설치할계획입니다.
한성수위원장
3권역이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3권역이면어디권역인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중화1,2동,묵1,2동입니다.
한성수위원장
아,중화1,2동,묵1,2동이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런데이게수요가많이있을까요? 그러니까사업성이있는지그거물어보는겁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저희가,
한성수위원장
많이찾나요? 수요가.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지금저희가처음당초에는’21년도에면목본동에1개소설치를했는데요,수요가굉장히많았고요. 작년에도또주민들의요구의사가많았기때문에저희가올해도주민참여예산으로3대를추가설치했고요. 내년도에도면목2동주민들이건의한사항이고요,투표를해서선정된사업입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세군데가지금운영중에있습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4개소운영중에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4개소운영되고있고추가로2개더설치하는겁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기계1대당얼마씩하는거예요? 7,600만원반으로나눠서되는건아니잖아요. 포함해서7,600만원일거아닙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저희가구매비1대당2,800만원씩이고요,나머지는배양액구매하고홍보물제작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님질의부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제일중요한과로부각되고있어서앞으로도더욱더많은일을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특히나우리환경교육센터구차원에서는유일하게운영되고있는거잖아요. 그래서타구에있는저희동료청년위원들이항상되게부러워하고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서운영하는것,프로그램에대해서벤치마킹하고싶다고이런얘기도많이나오고있고요. 그만큼선도적인역할을해주셔야될것같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환경교육센터가우리가직영으로운영하고있는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여기들어가는지금비용이1억8,100만원인데이거에대한세부적인내용들은대부분다행사비와인건비로나가는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건물유지비하고인건비하고행사,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현재거기있는센터장님빼고몇명의직원분들이계시는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센터장님하고임기제가2명있고요,현재행정직직원1명파견나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임기제는2년계약인가요,1년계약인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1년단위로재계약되고최대5년까지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최대5년까지. 그분들은전문가로구성이되어있는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환경교육전문가두분하고센터장님계시는거고,그리고행정지원하는행정직원1명파견나가있는거고. 이거갖고인원충분할까요? 지금제가듣기로는환경교육에대한수요가엄청많아서우리어린이집아이들부터해가지고초중고생들까지많이교육을받으러온다고하는데그인원갖고될까요,인력이?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좀더환경교육센터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지금현재로써는인력이좀부족한실정입니다. 환경교육이라는게시작하는분위기다보니까교육프로그램,그러니까운영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이있으면운영만하면되는데저희가프로그램도개발해서자료도만들어야되고하기때문에좀인력이부족한실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기관에서1년밖에안됐으니까데이터가축적되지않았을테고그래서더인력충원에대한얘기를못하실것같은데저도환경교육센터,개관작년에했었군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작년에한번거기서제가교육을,강연을제가거기서한번연적이있었는데어쨌든수요가좀되게많고센터장님뵙고10월달에행사하는데가봤더니사람들이많고수요가많다더라고요. 그런데인력이부족하다는얘기를하셨어요. 그래서2년차가되고내년3년차가되니까내년까지좀데이터축적하셔서다음연도에는본예산에인력충원도한번고민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11페이지에보시면‘소음,분진없는행복도시중랑만들기’라고되어있는데지금이게소음과분진에대해서동시에측정할수있는분들이3개반,6명밖에없는거예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대기관리팀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요,저희직원이6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우리행정직공무원분들만6명이라는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어쨌든공사하는현장들이굉장히많아서이분들로지금다커버가어려우신현상황인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왜냐하면지금현재인원보다는좀적은인원이었는데그동안묵동이라든지이런쪽에민원이많다보니까지금보강이된인원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기존에있었던묵동165번지청년주택이라든지아니면이번에8,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8번지.
강섭
고강섭위원
8번지인가,5번지인가요,거기또생겼고,그리고또우리망우로쪽에또상봉역인근에서역세권청년주택쭉생기면서그소음측정에대한민원들이굉장히많이들어오는편이잖아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지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이게운영이쉽지는않을것같은데이거에관련된예산이따로책정돼있는게있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별도의예산은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좀고민이되는부분은이제우리가소음측정기가3대밖에없고,그럼이제3개반에서이제한반당한대씩을가져갈수밖에없는현실인건데혹시이런거에대해서만약에민원이나더수요가늘어난다하면우리가좀예산을만들어서측정업체,업체를끼게되면우리공무원분들이여섯분이나파견갈수있는거잖아요. 좀이런한번방안도고민해보셔야되지않을까해서좀말씀여쭙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업체가나가서측정을하고공무원이옆에서공신력있게볼수가있기때문에주민분들이좀믿을수있을거란생각이들고요. 그리고말씀하시는게어쨌든원하는지점에원하는시간을이제주민분들이요구를하시는데우리가3개반밖에안되니까지금나갈수가없는상황인거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분들민원들이있으니까이제그부분은좀한번최대한,힘드시겠지만최대한지켜주십사하는좀바람을전합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현재에있는인원으로최대한적극적으로소음측정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네,전경구위원님.
경구
전경구위원
네,전경구위원입니다. 시민참여감시단운영이라고이거올해신규사업이죠? 194페이지.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맑은환경과장입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은국비하고시비로지원되는사업이라저희가올해는용도중에간주처리해서편성하여서사용하였고요,내년도에는본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제가보니까지금안그래도우리구에미세먼지,비산먼지,공사를하면당연히먼지가있어요. 있긴있는데,이거감시를2명을,보니까시민참여감시자를2명을운영해가지고난이게과연실효성이있을까요? 괜히분란만더조성하는게아닌가싶어서. 왜냐하면이게공사를하면어쩔수없이사실은,지금이렇게너무엄격하게해놓으면우리중화동이나이런데보면이제단독주택이많은데는공사를못해요,공사를. 할수가없어요. 그냥옆집에서하니까그냥좀참아주고해가지고일을,공사를하는데이렇게감시단을운영을하면뭐큰기업이야돈이많으니까뭐이렇게좀시설을완벽하게해가지고뭐비산먼지라든가여러가지소음도좀조심하고하지만,공사하는데이거옆집하고이런걸자꾸신고해가지고이렇게감시단나가면제가볼때이웃간에불화만더조성되지않나. 그리고이거참여감시단해가지고인건비만이렇게,인건비가보니까5,300만원으로편성돼있는데,보니까2명으로해가지고,그렇죠? 국·시비로돼있지만,제가볼때이런거는그냥시민참여감시단이라고하는건우리가볼때는우리가이제환경단체나그런단체에서이렇게봉사비를지급해서그렇게해야지이렇게직원으로하면이거나중에되면요,민원발생하고나면내가볼땐정말더욱더불화가더심할것같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시민참여감시단은저희가시에서기간제근로자를뽑아서저희구에배치를해주는사업이고요. 이분들이나가서단속을하신다거나그런건아니고저희가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라든지뭐환경오염물질배출하는시설에가서사전적인예방차원의홍보활동을주로하십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그냥가서민원들어오면사전에이제가서,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
미연에방지하는차원에서그렇게한단이야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그래서아무리생각해도과연이게실효성이있을까,아무리뭐시에서했지만,그주민들이너무나광범위한데,또2명이또일을하기에는,일을한다. 이거는그냥사실은민원이없으면좀,없으면좀찾기가좀힘,힘들잖아요,다니면서찾기가.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모든공사장을나가는건아니고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라고연면적이1,000㎡이상인건축물공사장하고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하는게정해져있습니다. 그런시설에나가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아,1,000㎡면한,300평이상되는데만한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전경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본위원장이하나건의를드릴게있는데요. 보니까우리맑은환경과에서그폐수,그배출업소지도점검,환경오염감사,이런업무가있네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그래서올6월달에주민의신고가들어와서,앞에우리동진학교예정부지고,앞에조그만한개울물이렇게좀흘러내리는데있잖아요,그앞에. 환경교육장있고그앞,앞쪽에.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묵동천말씀하시는건가요?
한성수위원장
네,묵동천,지리적으로또보면. 그래서거기에서,많이오염돼있는데누가뭐버린것같다,뭐이렇게해서사진을찍어왔어요. 그래서이걸해놨는데일단은이따나가실때한번보여드릴게요. 제가일단나가서다찍어왔는데이게보니까굉장히더러워졌어,오염돼갖고,뭐로오염됐는지몰라도. 그래서이거를구청,어느과에서하는지잘몰라갖고또그때이제행정사무감사좀시작되는기간이어갖고좀이렇게하다보니까얘기를못했는데마침오늘내용을보니까환경오염감사를가신다그러길래. 이거있잖아요. 가끔그래요,가끔그러는데그런데그쪽에공장이라든가이런건없는걸로알고있는데무슨일인지한번,또가끔순찰한다든가,아까뭐감시원있잖습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런분들통해서한번그순찰비슷하게그런거좀해갖고진짜그물이오염됐거나안좋다그러면은그원인이뭔지좀밝힐필요가있지않겠는가. 올6월달얘기예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6월,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이따오셔서한번보세요. 이상저는질의마치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
저는그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 이거유료강좌로운영되고있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작년에60만원으로운영했고요. 올해는50만원운영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인원을줄이고금액도좀줄이신거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다시정정하겠습니다. 올해60만원을해서진행을했고요,내년에는50만원으로그수강료를내리고인원모집은60명으로좀줄일까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줄이시는이유는따로있을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마신청자가좀적어질것같아서그렇게책정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이거몇기까지운영하셨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6기까지했고요,다음7기가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신청인원이좀줄을거라고예상을하셨는데그예상하시게된뭔가이유가있을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초‘17년도에1기할때는한구십몇명이신청해서일부탈락도하고했는데점점신청자가주는현상이나타나서올해도마찬가지로줄거라고예상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거홍보에대해서는뭐어느정도로진행하고계시나요? 현수막게첨하고저희소식지에도또나가고막이런식의홍보만하고계신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보도자료로하고있고요. 저희들이대체적으로이제지역리더자를많이뽑고있기때문에현재1,2,3,6기원생그,추천에의해서많이하는그런편이었어요. 이강좌의어떤내용을알고들어온분하고그냥막연하게공부하고들어온분하고는차이가있기때문에대다수추천에의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거의추천으로운영을하셨기때문에저는이게뭔가,이걸찾는분들이많이없다라고보여지는것같아요. 실제로얘기를들어보면이런강좌가있는걸모르는분들이훨씬많고들어오고싶어도어떻게하는지몰라서못했다라고하는분들이많더라고요. 근데뭐가점점이규모를줄이신다고하니까운영이잘안되고있는건가하는생각이드는데또예산올라온내역을보면뭐엄청화려해요. 다른부서에서운영하는그어떤과정보다더화려한것같아서,뭐특별활동버스대여도있고이거전자수첩웹도메인및호스팅사용료이거는뭐,어플을따로이용을하고계신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원생전자수첩을제작해서웹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왜운영,이걸쓰시고계신거죠? 꼭필요한사유가있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주소를관리하기가다소,페이퍼로하기에는곤란해서스마트앱으로제작을해서그렇게운영하고있다보니까그사용료가나가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6기까지운영하셨다고하셨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전유정위원
6기까지총인원이어떻게되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대략기수별로한70명해서한400명정도졸업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뭐엄청돈독하신것같더라고요. 이렇게행사장을가보면뭔가이분들만의그런끈끈한뭔가가있는것같긴한데이게아까말씀해주셨듯이지역리더들의추천으로만이루어진다라고하면과연이게이분들만의뭔가행사성그런게아닌가하는생각이좀든다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인원이점점줄어드는상황이고그리고저희가또이번에예산상황이어려워서뭔가계속규모를줄이고행사성예산을좀피하고이런상황인데이게과연운영하는게맞는건가하는의견이있다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건질문드리겠습니다. 215쪽개발이익환수제운영,보니까예산이한104%,100%이상증액이됐네요? 지금올해보니까개발이익환수제감정평가한게제법몇개되던데내년에는이거보다한,2배정도더많다고예상이돼서올린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한성수위원장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올2023년도에100건을해서400만원을잡았는데요,감정평가요청이있어서그래서500만원을추경을하였고요. 내년에는아마도2건이더늘어날걸로예상을해서6건을잡은거고요. 그리고감정평가수수료2건에300만원해서그래서500만원을증액해서,
한성수위원장
그러면이거는택지개발뿐만이아니고어떤형질변경이있다라든가,그런것도다여기에범주에들어가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개발부담금이라는것은토지가개발을해서지목변경을수반하거나아니면일반토지를아파트를짓거나할때이렇게,
한성수위원장
우리가이제매입,그러니까개발주체한테이걸,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개발이익에공사비등필요비용을빼고25%를저희들이부과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필요비용빼고25%를부과한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럼지목변경도이제저쪽,수요가요청을하게될경우우리가변경할때감정평가를해본다는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제감정평가하는내용은이제그러니까공사착공전,준공후공시지가차액의25%를부과하는건데감정평가하는대상은그공시지가로하지않고매입가격을인정해달라고요청할때매입가격에,
한성수위원장
그런말씀이아니고이게우리가원해서하는게아니고들어와서개발단계에서,개발회사에서요청하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개발회사,
한성수위원장
그때우리가감정을한다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근데그감정비용을왜그럼우리가부담합니까,그쪽에서감정해야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분들이이제감정을,매입가를인정해달라고신청들어오면현매입한당시부터준공후까지가격을저희가책정할수없기때문에저희들이감정회사에감정의뢰해서준공한시점의가격을산정하는거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구청에서감정의뢰를하는내용입니다.
한성수위원장
확실히지금이해는안되지만그쪽이,원하는쪽이감정평가를가져와야지,우리가그걸갖다가구청에서,구청관에서그걸우리비용으로한다는게좀안맞는것같아서그럽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지침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개발자가내가매입한금액을가지고인정해달라고요청들어오면매입한다음부터준공한날짜까지가격상승률을공시지가는할수없기때문에감정평가의뢰를해서저희들이산정하도록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렇게조문규정이그렇게돼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래서법에의해서우리가의뢰를하는겁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러면어쩔수없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성수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우리구정에있어서없어서는안될우리홍보담당관님과우리주무관님,팀장님들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72페이지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잠깐보시겠습니까? 여기보시면편성목에지금세부사업은구정홍보활동에자치단체등이전에서공동주택엘리베이터미디어보드활용홍보가있어요. 여기보면지금4,500원곱하기618대해서12개월관련해서한3,300만원정도가올라와있는데이부분이지금제가받아본자료로는지금518개동에미디어보드가운영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10월2일부터시범운영으로해서지금무상으로518대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지금보니까설문조사도제가자료를한번요청을드렸더니자료를신속하게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이자료를이제또이렇게보니까이게설문조사했을때어느정도호응이있나하고한번자료를살펴봤어요. 그랬더니이홍보에대한게우리구청내에이런구정소식지에나와있는홍보라든가구의정보라든가이런부분들이다나오는거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저희가홍보하고있는사례를말씀드리면지난번코로나19백신예방접종,그다음에중랑구민체육대회안내,용마폭포예술축제안내등구정에서어떤구민들이알아야할사항들에대해서지금홍보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보니까이부분을본사람이어느정도되나했더니거의5회이상보신분들,그다음에4회이상보신분들이가장높더라고요. 그리고이제구정홍보효과에대해서문의한부분에대해서는거의81%효과가있다라고응답이왔었다라고제가지금자료를보고말씀을드리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참,저는아파트에살지는않지만제가본거는동대문에서한번봤습니다. 동대문에저희친척이살아서아파트를딱갔더니엘리베이터에그런홍보를하더라고요. 그래서‘어머,여기이런홍보도해주네,참좋다.’라고생각을했는데중랑구에이제아파트에이런부분이있다라고해서너무좀새로운세계라고해야되나,제가이제아파트에살게되면보겠지만지금현재이부분이이제홍보가된다고하니잘모르는내용도아파트오르락내리락거의아파트엘리베이터에서좀정보를많이습득을하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홍보력은좀뛰어나다라고평가를하고싶고요. 이부분에있어서지금거의,지금자료본거에는공동주택미디어보드설치현황에8월기준으로해서자료를주셨어요. 76대가있는데지금몇대죠? 지금영상은아직나가지않고거의한16대인가요? 16대정도는지금안나가고있는거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그내용은아니고요,공동주택아파트중에서이제엘리베이터에미디어보드가설치되어있는숫자를보고드린거고요. 저희가이제아파트미디어보드를하고있는업체에서추가로내년부터도적극적으로아파트하고협의해서그런설치를늘려가겠다고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현재공동주택에이보드가설치가되어있는데12월까지만이게지금무상으로나오고내년부터는이게또만약에안나오게되면정보에대한취약함이좀따를것같아요,맞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저희구입장에서는홍보게시판하나설치하는비용이최소2,000만원에서3,000만원이상이소요되고있습니다. 그런데기존에이제사설업체에서이미설치해서운영하고있는홍보게시판을활용한다면훨씬더예산절감효과가있다고판단하고우선적으로한번시범실시를해보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무쪼록좀설치하는부분에있어서지금설치도중요하지만이게홍보효과가있다라고하니까좀저는긍정적으로보는데요. 또다른위원님들과한번논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지금73페이지에보시면서포터즈운영이있습니다. 8대때는사실은이런서포트즈활동이많이미미한걸느꼈는데요. 지금현재보면여기편성목에일반운영비에원고료와서포터즈활동물품이있어요. 이게우리서포터즈랑랑이와우리동네통신원에대한내용인것같습니다,맞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운영하고있는것이말씀대로랑랑이서포터즈하고요,그다음에우리동네통신원그렇게두가지서포터즈를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인원은서포터즈는30명이고요,그리고지금우동통은지금42명이맞나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23년현재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거하면서장점이라면어떤게있을까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현재저희가구정홍보활동을펼치고있는데기존에랑랑이서포터즈같은경우는이제본인들이운영하고있는본인들SNS를통해서구정활동에대한내용들을전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보면구에서하는홍보활동들을일반주민들이해줌으로써훨씬더많은분들한테전달되고있고요. 특히우리동네통신원같은경우는동네에서일어나고있는일들에대한이야기들을,동네분들의이야기를전파하고있어서저희가판단하기로는충분한그중랑구홍보대사로서의역할을충분히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자료를제가보니까랑랑이이분들이뭐SNS도많이성과가있지만이게보니까네이버키워드검색상위노출도거의55회성과가있었고그다음에인플루언서콘텐츠노출도돼있고그다음에메인노출도지금되어있는게보니까서울워터파크와그다음에또어떤게있을까요? 장미축제,이런부분이있을까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봉화산둘레길도,
최은주위원
봉화산동행길도같이,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홍보가되어있고요. 그래서사실은저도예전에홍보쪽으로많이역할을좀강화해달라고말씀을드렸었지만SNS서포터즈활동이있음으로써사실은주변에좀중랑구를더많이알린거에대해서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전에사실은택시나아니면‘어디가주세요.’라고했을때사실은‘면목동이어디예요?’,아니면뭐,이렇게동네를잘모르는경우가있어서그런좀애매모호한경우가많았었는데요. 랑랑이서포터즈의이런활동을펼침으로써우리중랑구를더알리고그다음에의정활동을하시는의원님들의조목조목그런알찬정보를좀전달함으로써제가보기에는서포터즈나우동통,이런효과가다른일반주민분들이바쁜세상에서내가사실은이게서면으로좀받기가힘든그런내용들도많잖아요,네이버에검색하지않는이상은. 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예를들면마을활력소가어떤건지,잘모르는경우가저도많이이렇게민원이들어왔었는데요. SNS나유튜버,이런쪽을통해서많이접했다고제가들었습니다. 그런SNS활동에대해너무긍정적으로본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앞으로도더강화해서이분들의역할에,지원에부족함이없도록역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다음은77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77페이지에구정홍보사진관리가있습니다. 여기보면일반운영비에사무관리비가있는데요. 사진인화료에있어서300만원이있어요. 그리고그밑에동주민센터게시판홍보사진이있습니다. 이게지금보니까홍보사진에대해서는16개동에12만5,000원곱하기2회로했는데왜2회인지,그다음에사진인화료에대해서잠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사진관리같은경우는크게구청청사내의게시판과그다음에동주민센터게시판에있는사진에대한인화료로잡았습니다. 구청같은경우는상황실좌측에있는액자사진과그다음에홍보담당관에있는아트액자를구매하는금액이고요. 그리고동주민센터게시판같은경우는예산편성편의상저희가2회로잡혔는데요. 저희가구정홍보가필요한사진에대해서인화에서동으로내려보내고있는실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저도구청,구에정문을들어오면서요,사실은우리사진도보지만구청에서활동하는그런역할들을이렇게사진으로담음으로써,그사진으로거의다담는다고생각을합니다. 홍보효과도있고요. 그래서우리주민분들과타구에서오시는분들이사진으로다접하실수있도록보다더조금크게좀뽑아서인화를하면어떨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이왕이면우리또구의원들얼굴도같이좀크게넣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의원님활동사진도저희가구청사들어오는세무과쪽사진홍보게시판에의원님활동사진을저희가항상게시하고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제가마음에드는거는우리또주민분들얼굴도나오게좀크게하시면오히려우리주민분들과함께오가는구청과구의회다라는걸좀같이역할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과장님. 방금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선출직구·시의원들활동하는사진도같이첨부가돼서게시가될수있게끔그렇게해주신다는말씀에반가움을금할수가없습니다. 과장님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홍보담당관쪽에예산이다른부서에비해서거의100%이상증액이된것같은데그만큼홍보가중요하다는말씀이겠죠,과장님?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예산의증액은16억정도가전년대비증액되었는데요. 저희들은,이제증액의주사유는양원에만들어지고있는제2미디어센터의건립비15억과그다음에그에따른운영비1억1,000만원,그래서주요증액사유는미디어센터건립관련사업이라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미디어센터건립기금이나아니면건립공사비용이다포함돼서이렇게전체적인부분에증감된걸로나타날수밖에없다이말씀이시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6대의회때구정질의를통해서제시를했던부분이지금현실적으론지금이게시행이되고있어서참반가운마음이있습니다,9대의회에들어와서. 그게뭐냐하면,물론가깝게는우리구청청사에있는엘리베이터의미디어보드에서구정소식,의정소식다접하고있고그소식이말그대로공동주택엘리베이터에서구청을찾아오지않았어도가장근거리에서구정소식이나아니면의정소식을접할수있는그런시스템인거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미디어보드같은경우도저희구에서하고있는활동사항들을보는거기때문에구에있는엘리베이터와같은기능을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거기에주민들이느끼는어떤순기능적인면에서보면훨씬구정소식을이해하는데빠를수밖에없는구조라이말씀이시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저희가1회에15초씩영상이하루에100번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구민들이아무래도이제엘리베이터탔을때볼수있는접촉기회가많이발생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시스템이바뀌어갖고한가지를갖고오래질문할수없는부분에서빨리빨리넘어갈수밖에없는부분이있어서질문의속도를좀올리겠습니다. 우리SNS서포터즈운영에있어서랑랑이라그러나요? 2022년도에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총방문수가8,600만이넘었습니다,과장님?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엄청나게폭발적으로주민이많이접속한다는얘기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2020년부터계속적으로지금콘텐츠제작건수도늘고있고요,랑랑이를통해서접촉하는주민들건수도계속적으로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오히려지금업무량은증가할텐데기존랑랑서포터즈활동하고있는요원들이몇분이나됩니까?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2023년현재30명으로운영하고있고요. 처음에저희가3월달에지원자모집했을때79명이신청하셔서저희가평균지원률이2.6대1에달할정도로많은분들이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주민들이참여율도높고그다음에관심도도높고,그말은다시말해서호응도가굉장히높다는얘기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에서는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서포터즈랑랑이는알겠는데우리동네통신원도있고요,통신원사업도있고요. 서포터즈활동물품부분에서활동용품이라면주로어떤부분에서우리가지원을해주고있나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물품같은경우는저희가취재를나갈때취재에필요한볼펜이라든지수첩,그다음에우리취재원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같은거,목에다가취재원증명서를달고나가고있습니다. 그런것들로저희활동물품을잡았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은이부분을좀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이서포터즈들이움직였을때신분증을제시를해서신분을확인하는것보다도조끼나아니면유니폼을맞춰줘서‘아,저분들이우리중랑구를위해서활동하는서포터즈고,랑랑이고이런취재하는사람이라는걸알고쉽게접근할수있도록오히려좀늘려주셔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우선은뭐올해는이렇게편성을했지만저는건의드리고싶은건좀더이거를확대를해서내년엔그렇게좀문호를좀넓혀서활동을할수있게끔좀만들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위원님말씀저희가반영해서요,내년도에한번그렇게할수있도록예산팀하고협조요청해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77쪽으로오면구정홍보사진관리부분이있어요. 그래서거기이제인화료부분이나아니면동주민센터게시요강홍보부분,이부분은아까우리이제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제가모두에시작하면서여기에계시는선출직의원님들모두활동하는모습이담겨서주민누구나’아,의원들이이러이러한활동도하고있구나.‘라는부분의것이같이담겼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래서사진인화나아니면동사무소에게시되는부분에구정소식뿐만이아니고,이거구정소식이라고우리구청장님활동하시는영상이겠죠? 하지만이제거기에곁들여서우리의장님이나아니면저희선출구의원들이활동하는모습도곁들여서게시가되어준다그러면일거양득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제어느한쪽으로편중되지말고요. 그다음에본위원이또이제얘기했던부분이뭐냐하면중랑,우리청사입구에들어오면서한쪽면을할애해서라도의회의정활동에대해서홍보할수있게끔면을배려를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부분으로같은맥락에서확대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분입니다,제가드리는의견은.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제가제안드리는것은구청에있는우리청사의한면을우리의정소식을홍보할수있는그런면으로한번할애할수있는지내가제안을드리는겁니다,그거같이.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주민말씀에대해서는저희가청사를관리하고있는행정지원과와심도있게논의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현재지금상황실쪽좌측에사진4개중에1개면을의회면으로아예할당을해서항상의회에대한소식을전달하고있고그리고이제,
이윤재위원
아,지금하고있습니까?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현재지금세무과,
이윤재위원
왜못봤지?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종합상황실이쪽에보면4개의면중에하나는저희가의회소식을담아서사진을상시전시하고있고요. 그외에도이제저희가추가로세무과쪽,코로나때없어졌던세무과쪽도이제상황판,사진판을만들게되면1개사진액자를구정의회소식을전할수있는방안을최대한논의토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리고이제지금현재구민들께배포되고있는구정소식지에도의정소식이같이실리고있죠,과장님?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중랑소식지에는의회면이2면으로써정가운데위치하고있어서가장구민들께서쉽게의정소식을접할수있도록그렇게배치완료하였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은6대때경험을갖고있는위원으로서그때는그당시에이제의장이김근종의장님이의장직을수행을할때그면을,의회홍보면을참효율적으로꽉꽉채워서의회홍보를했던부분이있는데지금그부분이조금느슨한것같아요. 그래서의회홍보부분에서그간격을좀좁히는한이있더라도의회홍보를좀많은부분에홍보를좀배려를,면을좀이렇게넣어서의회홍보도같이주민들이더많이알수있게끔그렇게배려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의회홍보팀과협의해서조금더많은내용들이중랑소식지에실릴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네,조현우위원님질의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조현우위원입니다. 두분위원께서질의를다하셨기때문에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엘리베이터미디어홍보에행정위상임위에서안좋은평을받으셨는데안좋은평받은이유가어디있다고보십니까?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홍보담당관에서파악하기로는일단엘리베이터미디어보드가이제공동에국한되어있기때문에일반주택과의차별성,두번째는과연미디어보드에나갔을때어느정도구민들이구정소식을접할수있느냐에대한두가지의문점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
다른이유는없습니까? 왜,지금행정재경위원회몇몇위원님들께서이거를반대를하셨어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럼지금엘리베이터에홍보를하는데다른이유가있어서반대하는이유모르시겠습니까,전혀?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저희가파악한걸로는두가지사유로좀파악했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조현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늘수고많으신감사담당관님,직원분들늘고생많으십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짧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세입·세출예산서에요,60쪽잠깐보시겠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몇쪽?
최은주위원
60쪽.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이건좀건의를드리는데요,아마우리또감사담당관님도아시고팀장님도아실거예요. 인권위원회위원수당이2022년계속,전년도예산서를보면2회로되어있는데이번에1회로이렇게편성이됐어요. 그러면내년5월7일이임기가종료되면이제앞으로이횟수를어떻게하실건가요? 딱1회로잡아버리시면,2회로잡아야되는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오늘도인권위원회는있었지만위원님도인권위원회위원이시고요. 그런데해서위원회수당은이제전체적으로횟수가금년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정책방향이라든가수립하는의미에서2회했었는데저희가현재는예산여러가지사정상해서불가피하게1회로지금내년예산을잡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은사실은좀2회로했어야되는데1회로한부분에대해서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2회로해야될부분이고. 그리고지금제가강사료에대해서좀여쭤보는데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2022년,‘23년다강사료가36만원이었어요,한번.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강사료가올해에는이게되게줄었어요. 24만원으로2회로하는데강사료를이렇게줄여도강사님이오시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어쨌든금액은좀줄었지만또훌륭한강사님저희가모시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요즘에가스비,전기료다오르는데강사료까지이렇게감액을하시면강사분들도많이힘든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조금질적으로여러가지내용면에서도좀상향을해야되지않나라고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금61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61페이지편성목에보시면민원관리의체계적운영이있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여기업무추진비가있는데지금이거감추경하셨어요. 한74만원감추경하셔서지금거의666만원정도잡으셨는데요. 거기보시면직소민원업무추진비와현장민원실운영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 이부분10%감추경하셨는데이부분잠깐말씀주시겠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일단업무추진비에대해서는아마구전체적으로방침상10%정도감액하는걸로내년예산에,금년대비해서. 그렇게좀편성해서이비용이10%감액해서,좀절감해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하셔도문제는없으실까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편성된그예산범위내에서저희가좀충실히업무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직소민원이라고하면직접오셔서민원상담하시는그런부분인거잖아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그부분은애로사항은좀있습니다,사실상. 그래서직소민원실에한3명정도근무를하고있고요. 오늘방금도지금계속찾아오는민원때문에저도상담도하고왔지만다른민원관리팀에서는일반부서에서민원관리업무를총괄해서하는데여기는직접찾아오시는민원에대해서상대를,응대를해야되거든요. 그런애로사항은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타구같은경우는어떻게하고있나요? 예산이저희가너무소액으로잡은건아닌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타구사항까지는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만어쨌든전체구예산상황이그러다보니편성된범위내에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로그비용이어느,어느곳에쓰여지는지잠깐말씀들을수있을까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주로거기오신분들최소한의음료나다과나360만원이면한달에30만원꼴입니다. 그렇기때문에최소한의음료,다과에다가또가끔직원분들식사이런또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은사실은그래도보이지않는그런배려이신거잖아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누군가주민분이나누가찾아오셨을때그래도따뜻한음료라도드릴수있는그런건데사실은이런부분은조금또인색하면안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조금더좀보강해야될부분을너무감추경하신건아닌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또민원실에오시는분들에게살뜰하게잘챙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담당관님수고많습니다. 우리중랑의청렴도향상을위해서늘불철주야우리일선에서고생하시는거너무잘알고있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이제어떤경로를통해서듣기로는우리가’22년도에청렴도등급이3등급이었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이번에정량평가에서40%만점에만점을받았다는소식을받았는데아직발표안나왔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다음주정도에발표예정이있습니다만지난번정량평가에대해서는저희가통보를받았습니다만현재전체적으로거의만점받은거로지금파악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시겠지만오랜시간동안우리중랑구가청렴도1위를유지하고있으면서서울시25개구의청렴도선도주자로서의어떤면모를굳건히지켜왔던부분이있는데이번에그1위자리꼭탈환을했으면좋겠습니다,담당관님.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저희가청렴도가지금5개등급중에서3등급으로중반정도됩니다. 그래서그전에도조금저희가좀낮아져서저희가나름대로좀노력을더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처럼좀노력해서향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담당관업무중에여러가지감사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2022년도에총몇건정도감사가이루어졌고감사의종류는어떤감사들이주로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저희가주로이제감사가뭐이런종합감사,이제실·국하고동주민센터또는공단,재단이런데한3년에한번씩종합감사가있습니다. 있고,특정감사라고어떤계기적으로감사원이라든지서울시에서어떤그시기에보조금이나예를들어서위탁사업,예를들면그런부분이있을때는또특정감사를하게돼있습니다. 그리고복무감사,일상감사그런종류가있습니다. 그래서건수는자세히모릅니다만건수는전체적으로횟수가금번에는한14회정도했고요,건수로는좀상당히많은건수가지금몇백건됩니다.
이윤재위원
네,담당관님,보면이제어떤규정집을놓고진행이이렇게같이대입을해서감사를하고하다보면직원들이잘몰라서실수로해서업무착오에의한어떤감사지적사항도많이발생될것이고그거는뭐통상적으로이제이해가될수있는부분의어떤감사조치사항이겠지만혹시우리가몰랐던어떤이런부정이나비리로인한감사도이렇게적발이된사례가있겠습니까,2023년도에?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대부분위원님말씀처럼업무이런절차이런부분에있어서그런부분좀위배된사항이많습니다. 그런데고의로어떤이런재정적손실이나이런부분들은현재까지는없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우리감사담당관실에서주로가장큰운영목적이부정부패와예산낭비,그다음에효과적통제와시정조치라고봅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이윤재위원
그부분에서더열심히좀열과성을다해서지속적으로우리청렴중랑을만들기위해서애를좀써주시고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이윤재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우리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짚어주셨기때문에본위원은여기서마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실경우본위원장이간단한거하나좀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5층에보면헬스장앞에상설감사장이라고있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3층인가요,5층인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5층에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5층이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장
언제그게입주했죠,그사무실이?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아마역대계속그사무실이있었습니다.
한성수위원장
그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장
그런데어떻게최근에본거같은데,계속작년에도있었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작년에도있고그전에아마정확히몇년도부터인지모르겠지만그기능상감사장이,왜냐하면독립된공간이필요합니다. 저희가종합감사든특정감사든현지에나가서할수도있지만때로는현장의여건이안돼서이쪽으로자료갖고오라해서할수도있고,
한성수위원장
됐습니다. 감사실은그렇고비공개적인어떤그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장
장소가있어야될것같은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장
그러면거기지나가다보니까근무인원도별로없는것같던데책상만많고요. 몇명에서거기서합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팀이팀장포함해서한지금현재7명정도됩니다.
한성수위원장
한팀이거기에들어가서있는겁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팀장포함해서한일곱자리정도마련돼있습니다. 또하나는외부감사,감사원이든서울시든출장온감사가있습니다,현장.
한성수위원장
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것도그장소에서도또감사를수행합니다.
한성수위원장
어떤역할과균형에맞게지금다진행되고있는거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꼭필요한장소입니다.
한성수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2일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