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기삼
신기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채창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과장 채창도입니다. 오늘 토지정보과 ’24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배석한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팀장 박희옥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적팀장 김수성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팀장 박원석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이제 ‘개별 공시 지가 검증 수수료’ 국비, 구비입니다. 말 그대로 검증 수수료인 것 같은데 우리 영도구 우리 총필지 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필지 수는, 검증 필지 수는 2만 6815필지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이제 우리 영도구의 전체 필지 수.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전체는 한 3만 7000여 필지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전 필지를 다 검증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우선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대상을 한 1100여 필지를 지정을 해서 우선 조사를 하고요. 그 평가된 필지를 기준으로 영도구가 나머지 한 2만 6000여 필지를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개별 공시 지가는 언제 공고가 되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공고는 매년 2회 하는데요. 1월 1일 기준일로 하고요. 그리고 발표는 4월 달쯤에 하고 이외에는 상반기에 이루어진 토지 분할 합병으로 발생된 것을 7월 1일자로 해서 한 10월경에 공고를 시작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24년도 개별 공시 지가는 좀 내려갑니까, 좀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올해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똑같이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동일하게 구성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다음 페이지 5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개발 부담금 부과’가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그 대상이 어떤 겁니까? 개발 부담금 대상을 좀 얘기해 줘보시고요. 우리 구에 이제 부과 건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은 우선 건축법에 따라서 지목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부과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 이외에 개발 사업으로 발생된 건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게 개발 사업이 없다 보니까 건축물 사용 승인에 따른 지목 변경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부과 건수는 올해는 한 건이 있고요. 작년에는 두 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이제 작년 그러니까 ’22년, ’23년이 총 세 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예, 총 세 건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그 내용은 뭐 지목, 어떤 사유로 지목이 변경된 겁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그 지목이 예를 들어서 영도구는 그 공장용지가 있고 또 대지도 대부분이 있고 하는데요. 그 공장용지에 보통 근린 생활 시설을 짓게 되면 그 용도가 대부분 대지로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목이 서로 간에 바뀌고 600㎡ 이상이 초과가 되면 개발 부담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을 환수 조치를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 비용은 체납이 있을 수가 없겠네, 그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체납을……, 예,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개발 부담금, 개발을 해야 되니까 체납이 있을 수는 없다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밑에 보시면 ‘개발비용확인 용역 및 감정 평가 수수료’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수료를, 감정 평가 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준다 이 말씀이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개발 비용은, 수수료는 발생 원인이 사업 시행자가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산정 기관에 우리가, 영도구가 의뢰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300만 원에 3회라 되어 있습니다. 3회로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이유는 사업주의 여건이나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 변동이 생기거나 그리고 경기 흐름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개발 사업의 수요가 늘어나 한 해 사용 승인 건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3회에 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개발 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이건 조기 납부하면 환급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구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게 조기 납부는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면 그 일수에 따라서 환급을 해 주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구는 거의 대부분 납부 기한에 맞추어 납부를 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10만 원 미만이 돼서 납부한 실적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유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가 있고, 이 두 개가 차이가 뭡니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유지’, 요 내용이 조금 서로 다른 겁니까? 뭐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국산 공간 정보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는 이 시스템 개발이 민간 업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국토부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영도구에는 서버 장비가 있는데요. 전산실에 그 장비를 설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국토부와 업체 간에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은 우리 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산 공간 정보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는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또한 비슷한데요. 이게 시스템에 장비에 설치하는 어떤 기능에 따라서 예산을 또 따로 요구합니다. 계약 방식은 동일하게 국토부가 업체하고 일괄 협의를 하면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장비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예산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질의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적삼각보조점’ 그다음에 ‘지적도근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보니까 ‘지적삼각점’도 있었거든요? 지적삼각점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온 겁니까? 지적삼각점은 시?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적삼각보조점은 우리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구에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지적삼각보조점은 스물다섯 개 있고, 지적도근점…… 잠시만요. (자료 찾은 후) 지적삼각보조점은 총 74점이 있고요. 지적도근점은 1694점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지적 재조사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지적 재조사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지적기준점 관리는 모든 지적 측량 분야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 재조사 사업 또한 지적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려면 새로이 도근점을 매설을 해서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주위의 현황 필지를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최찬훈 위원님 해 주시죠.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적 재조사를 보면서 과장님, 우리 ’24년도 예산안 세입 관련 보시면은 124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산서 124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세외수입인데요. ‘토지정보과 지적 재조사 조정금’ 해서 이게 아마 우리 기타 수입으로 해서 4억 6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작년하고 같더라고요. 조정금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이 조정금을 같이 수입으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재조사 사업은 사업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요. 조정금이 발생되는 그 시점은 보통 매년 하반기경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3년도도 마찬가지로 한 6억 4천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발생되는 그 조정금이 총 8억 6천 정도 예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월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수입이 걷힐지 그 기준은 토지 소유자들의 납부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치를 잡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23년도에 우리가 조정금으로 지금 책정된 게 아까 8억 6천 정도라 했습니까, ’23년도?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조정금이 8억 6천으로 결정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조정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얼마 됩니까, ’23년도에?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자료 찾은 후) 아직 시작하고 있는 기간이라서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정금 우리 징수율이 28%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아,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8억 얼마를 우리가 조정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징수율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억 얼마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들어온 돈은 얼마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우선 좀 낮게 잡은 이유가 너무 높게 잡으면 또 이렇게 내년에도 수익을 못 만들기 때문에 우선, 낮게 우선 잡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조정금 징수하더라도 예를 들어 체납을 하더라도 가산금은 안 붙는다 그랬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가산금은 없습니다. 가산금이 있게 되면 또 이 재조사법이 국가 자신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인 토지 소유자의 어떤 원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게 아니라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가산금을 없앴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그때 이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은 분들도 있지만, 물론 국가적으로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개인이 볼 때 조금 불만인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분들 설득을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렸고, 설명을 했을 때 어찌 보면 큰 이 부지를, 땅을 본인 소유로 돌리게 되면 반드시 또 거기에 대한 금액이, 조정금이 또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 상세하게 설명을 저는 해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조정금 문제는 좀 민감한 부분인데, 토지 소유자분들이 조정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물론 고지를 다 해 줍니다. 고지를 해 주는데 그걸 감정 평가를 의뢰를 하고요. 근데 이게 좀 많이 부담을 갖기 때문에 좀 미리 세워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작된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아직 많이 남았죠. 지금까지 이의 신청 들어온 곳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대충. 이의 신청 해가 완료된 데도 있을 거고 지금 이의 신청이 들어온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매년 평균 한 두세 건씩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이유가 개별 공시 지가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면적이 늘어난 분들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기 때문에 낮게 해 달라고요. 또 돈을 또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기존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받아야 되는 분들은 그냥 받습니다. 내는 분들이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또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땅이 넘어가고 돈을 받는 분도 경우에 따라 자기 입장에 따라는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내 땅을 가져가노, 나는 이 땅을 갖고 싶은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례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정말 충분한 설득과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사업 초창기 때부터 바로 소유자분들한테 전체 사업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이의 신청하면 몇 건이나 좀 감정 평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감정 평가는 그게 떨어…… 한 10만 원 정도는 낮출 수가 있는데 그게 보통 제가 알기로는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낮추게 되면 개별 공시 지가하고 좀 비슷한데 그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다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해서 인접 필지가 10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낮춘다, 그러면 각 주위 필지, 용도 지역·지구별로 형성돼 있는 그 각각의 분포도를 좀 깨는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한 5%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어떻게 됐건 간에 이제 이거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충분히 설명하고 잘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557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데 이거 교육 어떻게 합니까? 강사비가 37만 원인데요. 강사는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교육은 매년 1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중개업 교육은 올해는 3월 달에 문화예술회관에서 84명을 이렇게 오셔 가지고 교육을 했고요. 동의대학교 교수님이 방문해서 주택 가격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하고, 법령 개정 사항이라든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례 전파를 실시해서 중개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부동산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육을 하고 난 뒤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전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전파하는 경우가 있고요. 구청은 안내문, 공문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 정보 즉, 핸드폰이 등록된 분들한테는 바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리고 또 협회에서도 이렇게 회원들한테도 이렇게 안내를 해서 개정 법률로 인해서 중개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매수 거래 당사자한테 정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관련해서 558페이지 보시면은 ‘불법 중개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건수 있습니까? 우리가 ’23년도에?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없습니까? 그럼 그 밑에 ‘부동산 거래금액 허위신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례 있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급 사례는 없고, 요거는 허위 신고를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 주는 거지 않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허위 신고 자체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고자 포상 관련 말고 실질적으로 허위 신고 돼가 과태료를 받았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있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아, 허위 신고 자체는 없습니다. 허위 신고한 사례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허위 신고해서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없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과태료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허위 신고 자체가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도로명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뭐 도로명 관련해서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막 나오고 있는데, 요거 건물번호판은 그냥 주택 앞에 적혀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태종로 432 같은 거, 그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도로명판은?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도로변에…….
찬훈
최찬훈위원
신호등 위에, 공중에 매달린 그겁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기초번호판은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기초번호판은 총 열다섯 종의 지역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해서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공영 주차장 등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해서 재난 사고 발생 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조금 내용들이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시설물 종류별로 명칭이 좀 다른데 기능은, 기능과 역할은 비슷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중간쯤 보면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소정보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전수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23년 전수 조사는 1331건이 조사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전수 조사해서 파손되고 훼손된 거는 정비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파손되면 유지 보수 업체에 정비 요청을 해서 정비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다음에 저 밑에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주소정보기본도 유지 보수’가 있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위에 주소정보기본도 유지 보수는 기존 거죠, 기존 거. 그 말인가요? 밑에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운영’이 또 있습니다. 밑에 이거는 차세대입니까? 같은 내용으로 봐지는데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주소정보 유지 보수는 기본적으로 건물 및 기초 구역 법정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 공부를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만든 도면을 가리키는데, 이게 주소정보시스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는 이러한 기초 구역 및 거점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업체에 돈을 주게 되는데 이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와 영도구가 매칭 비율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이 내용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겁니까? 그, 저 설명서에 보시면요. ‘차세대 카이스 구축’ 이래 돼 있고 ‘기존 유지 보수’ 돼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르다 이 말입니까? 차세대하고 기존하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동일한 개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동일한 개념입니까? 그러면 기존 유지 보수도 있고, 차세대 카이스 구축도 있고 이렇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시스템은 동일하게 한 개를 사용하고요. 그 시스템 내에서 운영하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찬훈
최찬훈위원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시스템은 한 개로써 그 안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 업체가 이렇게 운영, 돈을 또 줘야 되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59페이지 보시면 ‘구유지 관리 및 무단점유 방지 휀스 설치’ 그게 200만 원 세 건이 있습니다. 우리 구유지를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그거 제가 좀 물어봅시다. 구유지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구유지는 우선적으로는 무단, 그 변상금 대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단으로 점유를 했을 때는 신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측량을 해서 점유 면적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대부하고 있는 건수가 있습니다. 서른다섯 건, 서른네 필지에서 대부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주택에, 주택으로 소유한 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료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대부하고 있는 서른 한 네 건, 다섯 건 정도는 대부분이 주택을 주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라고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료를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무단 점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변상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을 대부로 물론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펜스는 어떤 경우에 설치합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생활 쓰레기가 공유지에 무단으로 적치가 돼서 주변의 환경 피해가 즉,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펜스를 쳐서 또 주차도 펜스를 치면 또 주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펜스 치는 이유는 민원 발생 및 토지를 좀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펜스를 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펜스 친 데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혹시 숫자가 나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그건…….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 토지정보팀장입니다. 펜스는 2023년도에는 사실 한 건도 없고예. 그 앞에는 지금 저 뭡니까, 동삼2동 푸르지오 오션시티 있는 주변으로 해서 도로가 나면서 삼각형 이렇게 자투리땅에 다들 이야기가 하도 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지금 제법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여섯 건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 5년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이 예산을 넣었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예,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 펜스 치거나 한 게 삼각형 조그마한 자투리땅 도로 개설 공사 이후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조그맣지만 농사를 짓는 경우에 서로 신고가 사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면적은 작지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웃에서 서로 신고 들어와서 쓰레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는 풀 베 달라 하든지 아니면 쓰레기 치워 달라 하든지 이런 게 계속 들어와서 2023년도에 미장 공사를 한 서너 건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그러니까 구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런 그게 없는데 여름 같으면 풀하고, 쓰레기 버리면 냄새 나고 벌레 나온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요청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우리 이 자투리땅 대부분 구유지 이게 지금 무단 이거는 대부분 자투리땅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너무 작아가 활용할 수가 절대 없답니까, 아니면 활용할 가치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체육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구유지 펜스만 친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구유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는 게 낫지, 가만히 놔두면요, 쓰레기 던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개간도 하는 경우도 있죠. 거기 자기 작물 심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유지를 우리 지금 무단으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자투리땅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활용, 물론 활용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그거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한번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검토하면 좀 활용할 만한 게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웃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거의 토지정보과 업무 역할은 그 구유지를 그냥 관리라는, 즉 관리하는 거죠, 말 그대로.
찬훈
최찬훈위원
타 부서에 얘길 하셔야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그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활용을 하려면 토지정보과에서는 활용을 할 수 없고요.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그 토지를 주민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해서 무슨 체육 시설, 구민 체육 시설이라든가 운동 기구를 좀 놔둔다든지…….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그 정보는 토지정보과에서 주셔야지. 왜, 우리가 그 정보를 토지정보과에 주셔 가지고 이 땅은 제법 활용도가 있으니까 한번, 부서에서 한번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과소 토지가 아닌 적정한 면적의 토지가 조성돼서…….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있다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있다면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몇 개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연계해서 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토지정보과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부서들이 토지정보과에 문의를 해야 되는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자투리땅이 어디에 좀 어떤 것들이 있냐, 현황을 좀 달라, 본인들이 그 현황을 보고 다른 부서에서 아, 이 현황 보고 요 땅 정도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지,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자투리땅이 있으니 너네 활용해 봐’ 하고 보내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은 그냥 토지를 그냥 엑셀에 딱 등록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대부료 준다든지, 무단 변상금 부과한다든지 그런 역할만 하고요. 수익 사업을 위해서는 즉,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행정 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재산은 매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죠?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 개최해서 일반 재산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도시안전과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일반 재산으로 바꿔줍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반 재산으로 바뀌고 나면은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재산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 매각 절차나 이런 걸 할 때는 토지정보과만 합니까? 아니면은 해당 그 부서가 진행을 합니까?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에서 하는데 감정 평가를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 지금 저희 자투리땅 저번에 행감할 때 쭉 보니까 상당히 행정 재산이 일반 재산으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 되고 있는 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쓸 만한 땅들이 있거든요. 쓸 만한 땅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매각 절차나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방치되다시피 되다 보니까 그 땅을 일반인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 개인 자기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 곳도 땅들이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셔야 된다, 고거는 챙겨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펜스 같은 경우는 무단 경작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펜스를 치는 거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 재산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면 다른 사람이 본인 사유지화처럼 해서 쓰는데, 저희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부과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재산인데 그분이 주차를 한다, 그럼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부료를 받든지, 아니면은 변상금을 부과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창도
채창도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의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지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오늘 배석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혜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은희 생애관리팀장입니다. 전종이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윤인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미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정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번에 보건행정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국·시비가 지금 많이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코로나19 관련 구비 예산도 삭감되었고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예산 삭감된 것들 중에 이제 결핵 관련 예산들이 좀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사실 지금 현재 결핵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금 결핵이 유행처럼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삭감돼서 이게 좀 이상해서…….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요것도 내시액이 그렇게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대부분 아마 본예산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더라도 내년도 추경에서 또 아마 추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지금 현재 결핵이 계속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보면 또 기간제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했던 분들이 줄면서 이제 예산이 준 거죠? 선별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선별 진료소 관련해서도 우리가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지금 연말에 아마 종료될 확률이 좀 높다고 해서 혹시나 이제 종료가 되면 요거는 이제 내년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치매안심센터도 운영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됐네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예산들 이제 추경 때 잘 들어와야 될 텐데 이게 사실 걱정입니다. 요새 지금 정부 예산 자체가 다들 없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철저하게 예산 들어오는 거 보고 업무 진행 잘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구강관리 사업 이것도 지금 시비랑 구비 사업인데, 이것도 시비가 작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시비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구비도 같이 이제 줄어드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상당히 좀 업무 보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 567페이지 보시면 저희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중에서 저희 ‘HPV 1차 접종완료자’에 관련된 300만 원 예산, 이분들은 어떤 예산입니까? 혹시 2차를 맞으시게 할 수 있는 그 예산입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300만 원이라 하면 저희가 보통 이 HPV가 3차에 걸쳐 가지고 예방 접종을 맞는데, 1차에 보통 한 이십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는 미성년자 여성분들, 그리고 저소득층 관련돼 가지고 24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1차가 접종 완료자가 300이라는 거는 열다섯 분 맞았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아니아니, 1차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2차 접종을 지원하는 거죠.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2차 접종하신다는 분들은 1차를 맞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00만 원 예산이면 2차를 맞으시게 하는 거면 2차도 한 20여만 원 정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예, 팀장님 답변…….
정미
박정미감염병대응팀장
저기 여기 1차 예방 접종에 300만 원은 우리가 이게 연령대가 12세에서 17세로 이제 책정됐는데, 앞에 조기에 12세 연령대에서 이제 많이 맞은 분이 있어 가지고 1차 예방접종비가 예산이 많이 감액이, 아 좀 적은 거고예. 근데 우리 구에서 맞을 때는 1인당 20만 원이 아니고, 저기 약간 일반에서 맞는 거는 9가 가다실인가 그렇고, 저희들은 4가, 6가여서 예방 접종 백신 값이 가격이 4만 원에서 6만 원 이 정도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4가, 6가만 이제 해당한다는…….
정미
박정미감염병대응팀장
예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4가, 6가 말고도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제가 정확히 몇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십몇 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지원은 그럼 없는 거네요. 저희가 맞는 가다실 같은 경우에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 저희 어쨌든 이 HPV를 3차를 다 맞으신 청년들은 있습니까, 12세부터 17세까지. 왜냐하면 2차가 제가 안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해 가지고는 없습니까?
정미
박정미감염병대응팀장
저희들은 12세에서 16세까지는 이제 1차고예. 저희들은 이제 3차까지는 그게…….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연령대가 높아져야 되는 겁니까.
정미
박정미감염병대응팀장
예, 맞는 나이에 따라서 2차까지 맞는 분도 있고, 3차까지 접종 대상자가 있는데 조금 다르고, 저희들이 보니까 미접종자는 이게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2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잘 안 챙겨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 미접종자들 대상으로 저희들 공문을 발송해서 HPV 예방 접종하도록 지금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접종률은 완전히 100%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지금 어쨌든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2세에서 16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성분들이 대다수겠네요?
정미
박정미감염병대응팀장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맞죠. 남자 학생들은 제외고.
정미
박정미감염병대응팀장
남자는 제외고예. 여성들 대상…….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그 아래 있는 HPV 접종자에 관련된 1700여만 원의 예산도 똑같은 예산인 거지요?
정미
박정미감염병대응팀장
맞습니다. 2차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2차에서 3차.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 여기는 2차, 3차가 포함되어 있네요.
정미
박정미감염병대응팀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60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냉동난자보조생식술 지원’에 관련돼 갖고 예산 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 같은데, 혹시…….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 내시가 되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그럼 이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200만 원이라 하면 보통 병원에서 이 냉동 난자에 관련돼 갖고 하려고 하면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200만 원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부를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인 겁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은희
박은희생애관리팀장
이 부분은 이제 보통 난임 부부들한테 많이 이제 시술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난임이 되기 전에 이제 부부들에게 냉동 난자를 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임신까지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산은 1인당 1회당 1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는 예산이 보면은 한 쌍 정도의 부부만 지원하게끔 그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신규 사업이라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나중 향후에 이제 수요자가 많으면 그에 따른 추경이라든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거 추진하실 때 그럼 병원들도 좀 알아보셨겠네요?
은희
박은희생애관리팀장
일단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병원을 안내를 저희가 하지는 않고 다 알아서 병원을 찾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바우처 형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은희
박은희생애관리팀장
지금 정확하게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바우처를 할 건지, 직접 지원으로 할 건지는 이제 내려온 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아마도 이게 이제 협약된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받고 병원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난임 바우처를 그렇게 지원하고 있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부서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련돼 가지고 시술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부부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HPV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은 어쨌든 국가에서 여성분들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데, 남성분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수요들도 혹시라도 들어온다면 예산 짜셔 가지고 그 학생들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HPV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상이 한쪽에만 있으면 뭔가 이게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나라는 약간 의문점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 작년에도 김기탁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추후에 예산이 적정하게 돌아가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최찬훈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보시면은 ‘친환경 방역소독 실적 우수동 포상’이 있습니다. 친환경 방역 소독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연막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연무 소독이나 이런 걸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는 동에 대해서 시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23년도에 시상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지금 결과 내려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결과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노후화 방역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구비고요. 제일 밑에 보면은 ‘주민자율방역단 노후화 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건입니까, 요거는 시비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위에 거는 구 자체 장비고요. 밑에 거는 동 자율방역단 지원하는 장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동에 있는 장비가 다 한번 전수 조사가 한번 되어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현황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 데는 그때그때 받아서 또 수리비를 지원하거나 또 구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청학2동에 여름에 이제 같이 방역을 잠깐 참석했는데 잘 안 돼요, 연무기가.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동에서 적극적으로 구에다가 요구를 하면…….
찬훈
최찬훈위원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겁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반영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반영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장비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한번 동에, 그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역 방금 질문하셨는데, 연무 방역 사실 이제 차츰차츰 안 하는 형태가 되어 가죠? 아, 연막, 연막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하고 그 부분을 다른 분무 형태로 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죠. 그렇다면 신규로 이거 연막 관련해 갖고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따로 안 세우고 계신 거죠? 그냥 있는 형태에서 지금 정비 정도만 해서 쓰다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거는 폐기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근데 그 연막 장비가 연무에도 또 쓸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 연무에도 쓸 수가 있어요?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배합을 이제 다르게 해서 연무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시겠다?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건강센터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무슨 동, 무슨 동, 어느 동에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봉래2동하고 동삼1, 2, 3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봉래2동, 동삼1, 2, 3동요. 사실 이게 구청이 동삼1, 2, 3동이랑은 상대적으로 좀 가깝고, 나머지 신선동이라든지, 남항동이라든지, 이쪽이랑은 상대적으로 좀 먼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을건강센터를 사실상 보면 대부분 저희가 건물이 있던 것들을 좀 다른 데 이전시키면서 그 여유 부지가 생길 때 그 부분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 사실은 추가로 뭔가 앞쪽 지역에 마을건강센터가 더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단 건강 지표가 안 좋은 동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어서 만약에 앞으로 추가로 하게 된다면 청학1동하고 신선동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신선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도시재생 쪽에서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안에 공간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비 지원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비 부담이 조금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청학1동 같은 경우는 원래는 노인복지관 분관에 사실은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공간이 여의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후 살펴서 한다면 신선동, 청학1동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해서 좀 사실 권역별로 나눈다고 했었을 때 혜택을 좀 잘 못 보시는 곳들, 구청에 동사무소 찾아오기 힘든 부분들 그 부분을 좀 선택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설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 똑같이 연계해 가지고 마을건강지원센터 지원이 시에서 시비 1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그게 시설비가 원래 올해까지 1억을 지원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막차를 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설비 1억을 지원을 안 하겠다고, 아, 안 하겠다가 아니고 못 할 형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4, 5년 전만 해도 계속 시에서 1억씩 지원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공간을 활용 못 하고 장소를 마련 못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끝났다는 그 뜻입니까?
지호
정지호보건행정과장
예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보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합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2 명)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정 지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