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이게 이제 당초에는 4대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만 2대 보험만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도비가 줄은 상황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지금 모바일하고 지류를 사용하는데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하고 지류 같은 경우는 할인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 발행이 불가,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를 삭감한 겁니다.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지원 공모 선정 돼가지고 인원 4명을 뽑았어야 되는데요. 거기 한 명을 구인을 못 해서 거기에 대한 잔액하고 태양광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는 에너지공단에서 정산이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그 차액에 대한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사업 범위는 예산안 4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나.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박근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병훈 위원장님과 심정수 위원님, 정옥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51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가 지금 승용차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해줬거든요. 근데 화물차 부분이 신청자들이 계신데 저희들이 좀 이쪽 부분은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증액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근로 중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거의 거동을 못하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퇴직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네. 지급도 하고 내년도에 퇴직금을 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까지 범위는 기금변경안 4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다. 맑은물관리과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입니다. 박병훈 위원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심정수 의원님의 맑은물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맑은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맑은물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61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억6,5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9억6,500으로 예산액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5억3,439만 원인데 이월액도 똑같이 이 예산액하고 같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요. 국가하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잘 됐다고 해서 이제 그 시설비 포함해서 9억8,500만 원이 저희들한테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써의 9억6,500하고 2천만 원 그 이외 저기 오토캠핑장 소규모 수선비에 1천만 원 그다음에 홍수관리시스템에서 1천만 원 그렇게 저기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말에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수질개선 사업까지 범위는 예산안 431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환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앞두고 계시고 오늘이 마지막 의회 출석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또 이제 소회를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30여 년 넘게 여기 금산에 와갖고서 공직생활을 했고요. 하여튼 같이 있었던 동료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큰 문제 없이 지금 마무리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의회에 계신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측 직원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큰 무탈 없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공직생활을 하면서 특별하게 없지만 하여튼 열심히 한 것처럼 제2의 인생도 열심히 살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맑은물관리과가 지금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라. 농정과

농정과장 김수한입니다. 항상 저희 농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심정수 위원님, 정옥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65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업육성팀 거기 팀장 뽑았고요. 직원도 유능한 사람으로 해서 좀 더 확충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사업이 된 거라 거기에 대해서 신청자들은 다 해줬는데 추가로 예산이 더 할 수 있어서 지금 더 추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더 해달라고.

원래는 지하실도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 진행하는 것에서 검토를 해서 아직 확정, 최종 확정을 못 받다 보니까 사업 진행을 못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2차 공모까지 진행했는데도 사업 집행이 안 돼가지고 반납했습니다.

용역하고서 남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89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네, 정옥균 위원님.

조림사업은 총 사업비가 28억 정도 되는데요. 그 앞에 있는 건 국비고 뒷부분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사.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과]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97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상결정을 했는데요. 보상결정 보상금 수령을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아마 아까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감정 금액이 작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일 자체를 못하고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용 처리하는 게 낫다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편성해보자…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제출)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아.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용주입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05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전기요금 종별 불부합인데요. 저희들이 시설에 저희들이 청사 건립하면서부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험실에는 당초에 농업용 전기로 시설이 가능해서 농업용 전기로 이렇게 활용을 해왔는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농업용이 안 맞고 일반용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 5년치 비용에 대한 거는 좀 한전에서 추징을 좀 해야 되겠다 돼 있고요. 또 일부 저희 이 온실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산업용 전기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농업용으로 돼야 되는 그런 불부합 부분이 있어서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좀 일부는 예산 절감할 필요가 있다 한번 진위를 좀 따져봐야겠다해서 저희들이 군에 협의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저희들이 20%는 승소했는데 80%는 패소해서 절감은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패소를 해서 그래도 변호사 소송 비용을 저희들 한전 측에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정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심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11월 14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활동 상황으로 2023년 12월 11일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열어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맑은물관리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액 9억5,600만 원을 9억6,500만 원으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군비 이월액 5억3,739만 원을 5억3,439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심사 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비심사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이월액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