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영천
송영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한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이 지시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손계원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군 세수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정기수 부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있을 관·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세출 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세입 총괄표 14쪽에서 19쪽까지와 세입예산서 49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이 전체적으로는 한 297억 정도 감액이 된 것 같고 특히 이제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감악됐는데 올해 군 사업이나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까? 이게.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현재 세입에 맞춰서 내년도 세출은 다 정리를 했고 올해도 세입에 맞춰서 지금 다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는 왜 그래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다 아시겠지만 사실 국세 때문이고요. 저희 지방은 국세와 연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류세도 마찬가지고요. 부가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하고 다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렇게 교부세가 감액된 것이 우리 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똑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건가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출 기준이나 그 배분 기준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같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29쪽에서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부서별 질의 답변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11시 17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경용 담관님께서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예산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3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67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나. 세계화담당관
11시 25분
영천
송영천위원장
다음은 세계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정미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세계화담당관 박정미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세계화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7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쪽에 대형 물류단지 물류 산단 조성 사업을 아까 민간 주주형으로 바뀌어서 감액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었어요? 이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금산군과 민간이 이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자가 있으면 저희가 빠르게 실수요 검증 용역을 수행을 하려고 그 부분이 또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은 민간 주도 쪽에서 100%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웠다가 원래 계획은 같이 하려고 했던 거를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된다? 절감입니까? 사용을 못한 겁니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화 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 자치행정과
11시 29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남준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1쪽에 가운데 보면 공직자 마인드 향상 교육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3억 4천에서 1억 2천을 감액하셨는데 교육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감액해도.
그러면 절감한 부분인가요? 이게.
하여튼 예산 절감 효과 라면 다행이고요.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라. 주민복지지원과
11시 33분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미향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복지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7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157쪽에 하단부에 금산통합돌봄복지마을 관련 설계비가 지금 5억 10억 원 중에서 5억이 감액됐잖아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사업에는 문제 없어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제 사업 아직 이제 설계 단계가 아니어서요. 저희들이 이제 부서별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행정절차가 이행하는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 사업비를 조금 삭감을 내년에 삭감을 하고서 아마 내년 하반기나 이때쯤 예산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최명수위원
행정 절차상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아마 사업을 사업을 추진을 못하신 거에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행정 절차상 조금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68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경로당 1억 5천인데 지금 국비가 어디로 국비 확보만 지금 하는 상황이겠네요. 이게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거를.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확정된 건 국비가 1억 5천이 확정되고요. 내년도 이제 도비하고 군비를 저희들이 도에서 이제 확정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도비는 1,900만 원이고요. 군비가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올 1억 5천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추경예산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건 사업 내용이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이거.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에너지효율공단에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저희들이 올렸는데 여기 지랑1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효율공단에서 선정하는 공모 사업이라 주로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현지를 다 확인을 해서 좀 난방이나 이런...
최명수위원
건물 전체를...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리모델링을 파격적으로 토탈 금액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좀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연말에 큰 성과 올려주셨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311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수급자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21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29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마. 재무과
11시 45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손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중에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중에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3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에 경찰서 관사 부지 매입비 이거는 지금 집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이거.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예산대로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게.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아마 저희가 부기명을 이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사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더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는 상황이고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바. 군민안전과
11시 48분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성복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1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에 풍수해보험 지원 중에서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렇게 보험금 감액해도 군민들한테 보험에는 관여는 없습니까?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보험금은 지금 이제 전체 가입을 하고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보험 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게 감액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서 좋은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험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82쪽에 정비 사업 금액을 지금 다 감액했잖아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지금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에요? 금산지구 풍수해에서 하는 거 하고 제원지구...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실시 설계 중인데요. 사전에 지금 행안부 지금 설계 심사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심사 과정에서 지금 보안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금년에 편성된 예산을 지금 집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 타 시군으로 이렇게 그 사업비를 조정을 하고 내년에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추진 상황은 문제가 없는데요. 전체 공정만 6개월 정도 1년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균특비나 도비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감액을 해도 내년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제 지원 시기만 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지원 시기만요?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 관광문화체육과
11시 55분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길상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관광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9쪽부터 196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9쪽에 금강 여울목길 내 발로 가는 사업에서요.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이 명시이월 사업 조서 중에 페이지가 106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예산액이 316억인데 어떻게 이월이 360억이 됐을까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성할 때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월액과 예산액 예산액이 맞겠습니다. 이월액이 지금 오타이고요.
정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다 다르다 이 말씀. 31억이고 그런 것들이 틀렸다는 말씀이시죠?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2월액에 보시면 걔가 31억 6,900만 원이고요. 도비가 18억 3,450만 원 군비가 13억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그렇죠? 이게 일단은 숫자상 오타가 난 거죠?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죄송합네.
정기수위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4쪽에 파크골프장 시설확충비 지금 10억 원 계상하시잖아요. 연내 집행 가능합니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집행은 안 되고 이월을 할 건데요. 이 예산이 서야지만 저희가 올해 착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올해 예산을 세워야...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착공을 할 예정. 계약을 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야 가능하다고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아. 민원지적과
13시 31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장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장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민원지적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99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 인구교육가족과
13시 33분
다음은 인구교육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태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20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인구교육가족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03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5쪽에 서울학사 5개에서 6개 추가하는데 지금...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7개 5개에서 7개 2실 확보하려고 지금 2억 8천을 추가로 편성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입사 학사관에 지금 5실이면 2명씩 해서 입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8명 입실 해 있는데 저희가 2실 해도 저희가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들어갈 인원은 지금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그렇죠 매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 5실이니까 2인 1실이니까 10명분인데 현재는 18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최명수위원
그럼 7칸을 확보하게 되면 전체 몇 명이나?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원래는 그러니까 2명이면 14명 정도가 우리 지분인데 지금 18이면 다음에도 이제 좀 부족한 것들은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금산군 학생들이 혜택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거 확보는 해놨다는 말씀이잖아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저거는 확보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이번 마무리 때 내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211쪽 하단부에 보면 시군 학교 있잖아요? 5,790만 원, 212쪽 상단에 시군 학교 밖 세상 소통 카드인데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 돈은.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그게 월 5만 원씩 해서 60만 원까지 최대 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 요구사항이 463명을 했는데 현재 혜택 보고 있는 사람이 294명입니다. 예산 확보가 도비도 부족하고 저기해서 이번에 도에 건의를 했는데 예산 그러니까 시군의 예산이 좀 남는 걸 저희 군에서 돌려줘서 169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추가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160억원이 추가 지원이고요? 올해 지금 올해 집행이 다 돼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다 집행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16쪽에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지원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증액이 됐나요? 한 2억 3천 정도가.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이건 매년 그게 이제 더 앞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마무리 추경이 들어온 겁니다.
최명수위원
일반 어린이집 수는 줄어도 국공립은 줄지 않잖아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그렇죠. 어려웠던 데가 국공립 전환되서 우리가 지금 국공립은 한 8개로 많은 비율입니다.
최명수위원
223쪽 하단부에 보면 2021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 잔액 21년치 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224쪽에 보면 하단부에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집행 잔액 이렇게 지난 20년도나 21년도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잔액이.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그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도나 이런 데서 이게 이제 정산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이제 지금 반영된 겁니다. 보통 이제 도에서 내려오면 그다음에 바로 반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지어졌는지 저도...
최명수위원
도비가 정리가 안 돼서 우리 늦어졌다고요?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네네.
최명수위원
이런 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전년도 정리가 다 됐어야 할 거 아닌가.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다음 이런 부분은 정리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인구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차. 보건소
13시 47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채기주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채기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29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230쪽에 보면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비 공사비 쭉 있고 하단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를 언제부터 들어가요? 이거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애시당초에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 보건소가 처음에 같이 선정이 됐었어요. 기존의 보건소가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되면서 신축보건소와 같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선정분을 감액을 한다고 해서 그 돈을 반납을 하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을 우리 보건지소 4개하고 진료소 3개의 사업비가 모자라니 그리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게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된 게 이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보건진료소 네 군데하고 보건지소 한 군데 하고? 5군데.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지소 4군데 진료소 3군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7군데입니다.
최명수위원
진료소 3곳 보건지소 4곳인데? 고생하셨네요. 확보하시느라고. 239쪽에 한번 볼까요? 중앙 하단부에 방문 인력 퇴직금 예치했는데 어떤 인력 퇴직금을 예치하신 거예요 그거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저희 보건소에 방문팀에 직원이 4명이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입니다. 공무직인데 이분들이 이제 1년씩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 돈을 퇴직할 때 20년 지난 다음에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주려면 부담이 가니까 해마다 이렇게 예치를 시켜놓니다.
최명수위원
이걸 미리 그러면 그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나요? 이거는.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본 예산에 반영이 된 것도 있는데 이번에 빠뜨린 거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최명수위원
원래는 본예산을 해야 되는데 미처 놓쳤다고요? 없어서는 안 되네? 그럼 이게.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예.
최명수위원
242쪽에 보면 그 절주 교육 강사비 있잖아요. 기타 보상금에서 절주 운동은 안 해도 괜찮아요? 강사비 감액하신 것 같은데. 중간 하단부에.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300만 원이요?
최명수위원
예예.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 흡연하고 절주하고 같이 교육을 하는데요. 흡연 교육할 때 절주 교육을 같이 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절주 운동 좀 많이 좀 하세요. 술이 잘하면 약이 된다고 하는데 또 어떤 언론 보니까 약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주가 약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절주 운동 좀 절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저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42쪽 하단부에 연구 용역비 1억을 세우셨다고 아까 설명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전액 감액하는 거는 사업을 진행을 안 하시나요? 그러면 이거는 안전도시 사업 용역은?
추진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이제 이 사업비가 이제 사업의 취지가 금산군이 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이제 주체가 되는 거는 지금 군민안전과에서 우리 해마다 재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 기본 항목이 쭉 있는데 이 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가산점으로 이제 붙거든요. 점수가 이거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업무 성격상 군민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와 보니 보건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쪽 군민안전과 얘기는 지금의 기존 기본 사항도 우리 군은 지금 충족을 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산점 붙는 것까지 우리가 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 우리 기본 사항이 어느 시기가 돼서 우리 기본적인 사안이 다 충족이 되면 그때 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해서 일단 보류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그때가 되면 다시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그때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직은 연구 용역할 단계가 아니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은 이거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을 거 아니야?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안전도시을 인증을 받으면 이제 우리 인증하고 이제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군 우리 군은 안전하다는 그걸 그걸 받을 욕심에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그 효과가 이제 그만큼이 안 난다고 판단된 거죠.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군민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시기가 돼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시행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추경에 와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원초부터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좀 미흡했던가 보네요. 그러면 이거를.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주
채기주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기주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카. 금산다락원
13시 59분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선자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다락원장
다락원장 박선자입니다. 먼저 다락원에 큰 관심을 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과 최명수 위원님, 그리고 정기수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산다락원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다락원]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53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4쪽을 보시면 예술단 주니어 무용단장 강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반환이 되어 있는데 여기 무용단장이 안 계세요?
선자
박선자다락원장
네 지금 저희 현재 주니어 무용단장은 공석이고요. 실비 강사료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강사가 몇 분이 하세요?
선자
박선자다락원장
지금 한 분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무용 2개 반을 한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1개 반마다 제가 그 출석부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10명이 안 되던데요.
선자
박선자다락원장
네 저희 지금 주니어 무명단은...
정기수위원
보통 3명, 7명 이렇게 출석을 하더라고요.
선자
박선자다락원장
예 좀 아주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럼 그런 경우 같으면 제가 작년부터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니어 무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술단에서 정리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숫자적으로 너무 그렇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자
박선자다락원장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발레만 운영하다가 현대무용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의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정기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정기수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3년 11월 14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23년 12월 11일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 이월 조서의 관광문화체육과 금강 여울목길 내 발로 가는 사업 시설비는 예산액과 이월액의 금액이 맞지 않아 이월액 도비 18억 4,035만 3천 원을 18억 3,450만 원으로 이월액 군비 18억 2,292만 4천 원을 13억 3,450만 원으로 이월액 계 36억 7,277만 원을 31억 6,900만 원으로 각각 수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구)금산경찰서 관사 부지 매입비 5억 5,000만 원을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정기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비심사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박경용 기획담당관님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이월 금액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의 없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회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