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진미 의원 발언
진미
신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지원 위원님께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부족한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해 서구청의 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음을 예산안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산안 편성을 위해 고생하신 서구청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긴축재정 기조 속에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주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개최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구청 집행부 간의 원활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여 합리적이고 면밀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홍보실 다. 평생학습원 라. 감사위원회 마.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국·원·소·위원회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이 아닌 실·국·원·소·위원장 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039호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404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5쪽부터 71쪽,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인사 먼저 드리면서 자료 67쪽에 보충자료 38, 39, 40, 41쪽까지입니다. 우리 서구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실장님?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이 인구정책,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0.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은 참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다 많게는 40%, 적게는 소소하게 줄기는 했는데 이러한 심각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는 건전재정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인구사업은 구민 인식개선과 홍보를 중점으로 두어 작은 결혼식 등 그간 구민의 호응이 좋았던 사업을 내실 있게 다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상당한 규모의 시 공모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거는 그냥 예상일 뿐이지 막연한 거잖아요, 실장님. 건전재정에 의해서 전 부서가 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해하는데, 이 인구정책만큼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구가, 사람이 없으면 이런 정책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더 활성화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들이 하나 예시로 들자면 인구친화 동 활성화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도 지금 부족한 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이 다 감소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구친화 인식개선 사업,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줄여 놓으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인데 앞으로 그런 대안이 또 필요치 않습니까? 시 공모사업을 따온다는 것도 막연한 거지 뭔가 정해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물론 서로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줄여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하는데요. 이 인구정책만큼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하셔서 우리 서구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잠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충자료 48쪽입니다. 청년정보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던 거죠? 23년 9월부터 실시된 사업인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청년정보플랫폼은 기존에 구축된 부분이 있고요. 구축되었다가 그 후에 고도화 추진 과정에서 작년에 1억 3,6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구축하기 위해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1회 추경에 기존에 Y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개선하는 부분으로 해서 2,200만 원이 구비가 세워져서 이번에 올 연말까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아직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고 용역 중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용역 중이고 내년 1월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완료가 돼서 지속적 기능 업데이트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유지관리수행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내년부터.
도선
손도선위원
내년.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올해 구축이 되면…
도선
손도선위원
올해까지 용역이 구축이 되면 그 뒤부터 활용이 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본 위원이 생소해서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보 제공이라든지 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한 프로그램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청년들의 소통공간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아, 아직 구축이 안 됐다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공간들이 우리 서구에 많이 있는데 지금 3개인가 있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3개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거기와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얻는 곳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청년들이 많이 오셔서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게 더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부터 새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큰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홍성영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작은 결혼식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올해 총 여덟 커플 400만 원 정도 맞나요? 지원규모로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 보면 작은 결혼식 지원 규모 조정이 어덟 커플에서 일곱 커플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2022년, 23년도에는, 그러니까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그때는 사업이 진행됐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사업비는 작년이 3,200이고 재작년도 3,200인데 시초는 202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액 시비로 시작됐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시에서 시비 지원이 없고 구비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로 그동안 해 오던 사업들을 어쨌든 구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속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마음이, 손도선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 그리고 인구정책 개발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현재 지금 47만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인구수로 저희 서구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50만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외부에 있는 청년층들이 다시 유입이 되거나 또는 새로운 우리 아이들이 출산이 되거나 두 가지의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50만, 51만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와중에서도 구비 100%로 계속해서 지속사업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지금 감소된 이 금액으로 인해서 한 커플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아쉬움은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다시 증액을 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액이 되지 않도록 24년도, 25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사업이 내실 있게 탄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가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요. 지금 2023년도 9월 달에 이미 조기마감해서 예산을 전부 다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남은 상태에서 사업을 조기종료하신 건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시비 3,000만 원을 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5월, 6월, 7월, 8월 해서 4개월간 진행됐는데 너무 청년한테 호응이 좋다 보니까 예산이 일찍 소진되었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비로 진행된 사업이지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학, 한국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 10만 원 정도 내외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들이든가 아니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작은 결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결혼식 같은 경우 시비로 그동안 지속해 오시다가 시비 예산이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비로 진행됐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비로 진행하고 있지만 9월에 조기마감이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9월 이후에 자격 응시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추경 때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앞서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하고 홍성영 위원님이 말씀한 작은 결혼식이에요. 사실 작은 결혼식에 이렇게 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뜻깊은 결혼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감했다. 암만 시비로만 하고 구비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긴축예산이라도 긴축예산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작은 결혼식은 저희들 올해 목표 커플이 여덟 커플이었는데요. 올해는 여덟 커플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최고로 한 해가 작년에도 일곱 커플, 올해도 일곱 커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작은 결혼식의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야의 대상자인지 말씀 좀 해 줄 수 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대상자는 직장인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커플도 있고 합니다.
조규식위원
혹시 장애 쪽에 이거 홍보나 해 본 적 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어떤 일부분을 대상으로 홍보한 건 없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 하는 단체도 1년에 100쌍씩 하는데 장애인들은 더 많아요, 사실은. 일반보다 장애인들은 몰라서도 못 하고 더 힘들어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쪽에 더 하면 숫자가 이렇게 안 줄어요. 여덟 쌍이었다 일곱 쌍으로 줄었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기조실에서 홍보를 안 했다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홍성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많은 호응을 받으면 추경에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모든 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결혼식 같은 것은 더 해서, 또 요구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좀 해서 서구청에서 작은 결혼식을 시켜 주면 그만큼 그분들은 다른 구로 나가지를 않아요. 인구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는 64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는 20쪽과 21쪽입니다. 21쪽 2번 정부혁신·적극행정 역량강화 직원 워크숍이에요. 근데 정부혁신·적극행정 역량강화 워크숍에 정책TF, 밀레니얼보드 등으로 2023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받았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받았습니다.
조규식위원
근데 20쪽에 보면 밀레니얼보드를 학습동아리로 통합한다고 내용이 나왔어요, 바로 앞 장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인센티브도 받았는데 특별히 통합하는 이유가 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올해 학습동아리가 5개 팀이 운영되었고 밀레니얼보드에서 4개 팀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다 없애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학습동아리로 해서 6개 팀이 운영되는데 그중에 한 2개 팀은 MZ 세대가 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이나 그런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규식위원
학습동아리는 정부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혹시? 평가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학습동아리 부분은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하여튼 정부평가를 더 많이 받고 더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밀레니얼보드가 4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통합하면서.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근데 정부에 더 서구청을 알리고 대전광역시 서구를 알려 준 단체인데 거기를 더 줄이는 이유가…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줄이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팀은 줄이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4개 팀이 하는 내용들이 우리 조직이라든지 일하는 방식 개선이기 때문에 2개 팀을 운영해도 충분히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올 2월 예산 자료를 받았을 때는, 본 위원이 6년 차예요. 죄송하지만 자료가 최악이에요. 이런 동아리를 잘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본 위원의 매년 지적사항인데 자료 좀 제발 잘해 달라고 하는데 최악으로 오는데, 자꾸 이런 동아리를 없애고 줄여서 더 질 좋은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동아리를 만들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꾸 줄이면 그나마도 더 질이 낮아질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 걱정되지 않게 내실 있게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자료를 보면 띠지 붙인 게 올해가 최고 많아요. 심지어는 전 국이 자료를 다 가져가서, 자료를 제가 해 놓고 있는데, 복지위원회 회의실 가서 전체 수정을 하더라고요. 기조실에서의 책임 아닌가요? 총관리 기조실에서 하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이번 기회에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잘해서 격려를 해서 이런 앞으로의 자료나 각 과에서 잘할 수 있는 사업을 권장해서 격려를 해 줘서 해야지 자꾸 줄인다는 것은 안 맞아요, 사실은. 좀 전에 본 위원도 말했지만 긴급예산이라도, 긴축예산이라도 할 건 있고 안 할 건 있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엉망인데 더 줄여 놓으면 더 힘들어 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염려하시는 부분 내실 있게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것은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인데요. 2023년도 수행료 지급이 15건, 그러면 서구청이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게 15건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한 40건 정도 됩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지금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수임하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소송 건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날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소송이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보면 지금 소송 건들이 계속 매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이고 서구청 전체로 봐도 아마 계속해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걱정하시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세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소송이 없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송이 많아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보통 작은 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소송까지 가는 부분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행정절차에 따라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많은 부분 중에 작은 민원부터 시작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도입부, 초입부에서 민원 해결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이런 소송 건들이 줄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직원역량강화도 해 주시고 방향성도 잡아주셔서 구청을 잘 이끌어 가 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짧게 지금 홍성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23년도 추진실적에 수행료 지급이 15건에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근데 내년 예산을 보면 산출기초가 1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소송수행료는 착수금이라든지 소송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그렇다 하지만 금액으로는 그 비율이라든지 착수금에 대해서 산출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해서 지급이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기준을 본 위원이 받아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적은 금액도 있지만 큰 금액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3년도 예산을 봐도 2,000만 원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10월 말 현재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11, 12월 달까지도 안 채워진 상태에서 예산을 다 사용하신 부분이었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더 세운 건데 그러면 10월~12월 달의 부족분이 한 500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측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예측해서 하는데, 추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한 40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도 그럼 그 정도의 소송을 가지고서 이 예산이 10월 달 현재로 하면 이 정도, 15건에서 20건 사이 그 정도 나오는 건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올해는 그렇게 들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소송수행료가 한 1,400 정도…
도선
손도선위원
적은 달도 있고 많은 해도 있고 그래서 그런 평균을 산출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생각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상시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참작해서 편성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홍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잘하셔서 전체적으로 서구청이 소송이 없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겠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쪽입니다. 예비비인데요. 일반예비비는 35.7% 감액했는데 이건 예산이 그만큼 수입이 안 들어와서 감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95.3%로 감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는 잉여금이 생기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많이 넣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넣어 놓은 상태인데 일반예비비라든지 특별회계 이 부분은 예비비가 규모의 1% 이내만 예비비에다가 계상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 집행잔액이라든지 남는 잉여금에 대해서 그동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넣어 놓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해서 많이 예산을 세웠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근데 내년에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줄여 놨는데 현재 기금 갖고 또 사용을 하면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지진이나 화재 또 호우, 폭설이 언제 긴급하게 닥칠지 모르거든요. 특히 지진 같은 거는 기금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요즘 지진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일반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꼭 기금으로 이렇게 써야 됐는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합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긴급한 기금이 95.3%가 감이 됐어요. 근데 지금 내년 세출이 감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현재 기금에서 많이 나가거든요? 진짜 긴급하게 재난이 왔을 때 기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사용하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비비 부분에서 소진이 되면 일반예비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이번에 세출예산도 일반예비비에서 아예 사용을 했으면 좋잖아요. 기금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된다는 거죠. 어차피 일반예비비 소멸되면 기금으로 써야 되는데 왜 번거롭게 기금을 먼저 써 놓고 소진되면 일반예비비로 넘어가냐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되는데.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조규식위원
앞으로 편성할 때는 중요한 것이 뭔지, 우선이 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충회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3쪽부터 8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료 81쪽, 보조자료 2쪽입니다. 서구소식지 발간 예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 대에 행자에 있으면서 집행부와 이견이 참 많았던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필요하냐, 어디부터 하냐, 그러니까 쪽수의 확대 그다음에 크기의 확대 또 신문지로 나왔던 소식지가 책자로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쭉 지켜봐 왔거든요. 그러면서 집행부와 참 많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전체 예산을 보면 22년도에 한 2억 1,152만 원, 23년도에는 2억 5,776만 원, 그러고서는 계속 증액이 됐어요. 그랬는데 올해 예산을 또 보니까 2억 1,888만 원 정도 해서 계속 내려가는 추세로 이번에는 축소를 하는 과정을 겪네요? 그런 것 보면서 올릴 때는 굉장히 그 부수에 대해서나 쪽수에 대해서나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소식지 발간이 축소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축소되는 부수를 보면 한 4,000부가 줄어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받아 볼 수 있는 것들을 못 받아 본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홍보실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작년에 부수를 증가해서 홍보실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약한 부분은 1월까지 정상적으로 2만 5,000부가 나가고 2월 달부터 2만 1,000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게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정리할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옛날에 이렇게 부수를 확대할 적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예상으로 봤을 때 서구의회로 오는 것 또 집으로 오는 것 이렇게 이중으로 배달되는 경우도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요즘은 집으로 오는 거는 줄어서 서구의회에서 받아 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의원들뿐 아니라 이렇게 이중으로 받는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한 번 그렇게 거르고 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4,000부라는 거는 적은 부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구의 소식을 서구소식지에 의해서 주민분들이 받아 보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도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어쨌든 행정의 효율적인 계획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촘촘히 잘 챙기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삭감에서 어떤 걸 줄여야 되고 어떤 걸 안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수를 줄이기보다는 쪽수를 줄이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본 위원은. 아니면 글씨 크기, 어르신들도 보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글자의 크기를 작게 해서 쪽수를 줄이는 부분이, 그래야만 4,000부의 갭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받아 보시던 분들이 안 오면 궁금해하시고 서운해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 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가볍게 질문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충자료 11쪽입니다. 퇴직자 앨범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도 감소가 됐어요, 50%나. 근데 이 50%를 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아니면 퇴직자가 줄었다든가 그런 이유가 뭘까요, 50%나 준?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 예정자가 내년에 15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됐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올해는 몇 분이나 되는데, 올해보다 줄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다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한 30명 정도 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올해는 30명인데 반 이상이 줄어서 이렇게 50%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요. 요새 안정적 재정지원에 의해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줄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수가 아닌 그 앨범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축소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공무원 생활에 몸을 담고 힘들게 일해 오시고 했는데 마지막에 받는 거는 이것도 큰 추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인원수가 줄어서 삭감됐다고 하니까 이게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줄일 부분과 안 줄일 부분은 내년에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또 나올 건데 그 부분은 감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분들이 그래도 이 앨범 하나를 보면서 30여 년간 생활해 오셨던 그런 것들을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고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84쪽에 보충자료 32쪽입니다. 다기능 업무용PC 구입 건인데요. 증액이 꽤 많아요. 이 PC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저희가 그 정도를 지금 맞춰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수를 따지면 2016, 17, 18분을 다 저희가 반영해서 교체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2016년, 17년도 두 해분만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돼서 지금 바꾸는 PC 대수가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87%나 증액이 되는 겁니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같은 수준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 계속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16년, 17년도분 거를 계산을 해서 지금 상정한 겁니다. 원래는 18년도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규모가 더 증액되는 겁니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내년에는 더 커집니다. 2018년도 구입분은 한 400대가량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400대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386대입니다, 2018년도산.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이런 사무기기 PC는 갈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잘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갑자기 오면 지금 요새같이 예산 부족하다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업무용에 필요한 거니까 제때제때 해 주시는 건 맞는데 18년까지 하기에는 참 많이 무리가 있었겠네요. 그럼 내년에도 많이 증액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한 해 사업 집행하느라고 홍보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예산안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한 30% 정도 감액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 감액된 만큼 더 집중해서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액되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액됨으로써 절약하는 거하고 감액 금액이 커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 서구청 홍보나 서구민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그 부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마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인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내년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데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 마지막까지 참석하시어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오랜 공직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91쪽부터 10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29쪽부터 3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품앗이스쿨 운영인데요.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앗이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앗이스쿨은 주민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고 또 공간기부를 받아서, 지금 평생학습관이 현재 서구 탄방동 서구문화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동 주민들께서 직접 탄방동에 있는 평생학습원까지 오시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24개 동 전역에서 재능을 가지신 분이 재능기부를 해 주시고 공간을 가지신 분들이 공간기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정의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면서 평생학습관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31개 프로그램이 운영됐고요. 그리고 재능기부자가 열여섯 분 또 공간기부자가 열두 분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비록 적지만 그분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감이 17%인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40만 원인데 이 재능기부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데요. 재능기부 신청을 받고 또 공간기부 신청을 받는데 그 부분들을 매칭을 시켜드려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하면 모집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모집이 안 돼서 프로그램 성립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재능기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료는 드리지 않지만 1회당 1만 원씩의 실비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원하실 경우는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정식 프로그램에 강사 채용할 때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내년에는 지금 여기가 재능기부자와 장소가 줄어서 이렇게 감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 절감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내년 아직 취합이 안 됐나요, 내년 사업이?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내년도는 내년도 초에 다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조규식위원
사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액수가 얼마 안 돼요. 우리 서구가 거의 1조인데 이 돈을 꼭 감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암만 기조실에서 예산 삭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재능기부와 또 장소를 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서구문화원이 워낙 멀어요. 서구 갑 쪽에서 오려고 하면 굉장히 멀고 이래서 본인들 재능기부와 또 장소를 제공하는데 이 돈을 왜 감했을까, 그냥 몇 백 몇 천도 아니고 너무나 소극적 행정을 하지 않으셨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품앗이스쿨이 굉장히 좋은 시책사업이고 더 확대되고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실비를 지원하는 부분, 강사님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감액이 없고요. 구청 차원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평생은 주민들을 위한 과예요. 주민들이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 주셔서 적극적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입니다. 지역주민 정서관리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것도 한 20% 감이 됐네요. 특별히 감된 이유가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심리회복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구에서 직접 했던 사업은 아니고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2022년도에 100% 시비를 받아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지원이 되고 올해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효용성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 구비로 5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역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만 운영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독거노인들이 65세 이상인데 앞으로 점점 늘어나죠, 서구도 독거노인들이?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모든 것이 긴축예산이다 해서 감을 한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까 기조실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비비가 이런 데에 사용을 해야 돼요. 좋은 사업을 무조건 긴축예산이라고 다 삭감하고 또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사업을 자꾸 줄인다는 것이 본 위원은 사실 힘들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집행부 담당 과·국은 이것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냥 기조실에서 삭감하라고 한다고 달랑 몇 프로 삭감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다는 거고 적극행정을 안 하신다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 특히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데요. 앞으로는 적극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6월에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충분히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커뮤니티 건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착공을 해서 원래는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중간에 거기에 오염토 부분이 발생이 돼서 62일간 공사중지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운 여름이고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한 20일 정도 작업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51%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2층 바닥 골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게 2층 바닥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2층 바닥을 12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층 바닥 이후로는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에 주차장 277대가 들어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면적이 1,6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600평 정도 그다음에 3, 4층은 260평 정도로 점점 올라갈수록 면적이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골조 공사는 1월까지로 현재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13일이 준공기일입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는 내부공사를 해서 최대한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공기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올 겨울에는 날씨는 따뜻하긴 해도 폭우, 폭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무사히 잘 내년 6월에는 꼭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식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보통 다른 데 개관식을 하면 예산이 이것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가능할까요?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기공식을 하게 되면 야외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개관식인 경우는 이미 다 조성된 시설에서 대부분 내부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다 화려하고 성황리에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행사성 경비를 너무 과다하게 세운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예산은 적지만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개관식을 잘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정말 주변 지역분들, 주민분들이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기분도 조금은 지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좀 더 성대하게,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시고 빨리 돌아왔으면, 나의 품으로, 그래서 이용을 빨리하고 싶은 생각들 또 지금 직원분들도 오랫동안 준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성대하게 해 주셨으면, 물론 긴축재정에 의한 행사 규모를 줄이는 부분도 좋겠지만 또 주민분들의 마음도 헤아리셔서 성대한 개관식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내년 6월에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주민들 품으로 좀 더 성대하게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09쪽부터 12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자료 48쪽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정기간행물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장님들하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기간행물이라고 해서 잡지나 신문 이런 것들이 공립 작은도서관에 비치가 안 돼 있어서 공립 작은도서관 관장님들께서 도서관 기능을 더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간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4개 공립 작은도서관에 2~3종, 많지는 않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출입하는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한 3종 정도 도서관마다 비치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규식위원
혹시 그 3종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12월 중에 결정해서 내년 1월부터 비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수요조사를 이제까지 안 하시고 예산 먼저 세운다,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순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이미 저희도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작은도서관 관장님들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12월 중에 또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목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부터 정기간행물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규식위원
혹시 그 3종이 뭔지 결정이 되면 본 위원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갈마도서관 CCTV 추가 설치인데요. 옥상 두 대, 지하 한 대인데 일단 지하는 어떤 분야가 들어가 있죠?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지하 공간에는 진로진학상담센터하고 서고하고 기계실이 있고요. 식당하고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지하 로비에는 북카페 형식으로 해서 진로진학상담센터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 테이블하고 의자를 다 새로 교체하고요. 그래서 벽 쪽으로도 바 테이블 이런 거를 다 해서 이용자들이 그 지하에서 담소도 나누고 가벼운 책도 읽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 놨습니다.
조규식위원
지하에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하고 또 많이 와서 카페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꼭 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CCTV가 필요한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지하에는 현재 계단으로 내려가면 그 위쪽에 1개가 있어서, 출입구 쪽에 CCTV 1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하에 내려가서 오른쪽은 서고하고 기계실 쪽으로 가고 왼쪽 부분이 식당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그 뒤쪽으로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고 그런 상태인데 기둥 뒤에는 전혀 그 CCTV가 확인할 수 없고요. 최근에 또 청소년들이 시험기간이 되면 엄청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장난치다가, 지하에서 밖으로 나가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유리문이 있고 거기에 번호 키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파손도 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장난치다가 그렇게도 하다 보니까 파손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CCTV를 두는 이유는 이용자들의 감시 기능보다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감안해서 한 거고요. 옥상 두 대 같은 경우도 옥상 출입구 쪽에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상 면적도 상당히 넓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떤 때는 조용한 청소년도 있지만 정말 장난스럽고 그런 계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무슨 안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겼을 때는 CCTV 없이는 그게 확인이 불능하기 때문에 이용자 안전 측면으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지하 출입문을 꼭 지하 출입문으로 둬야 되나요? 지하 출입문 하나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입구 쪽 하나하고요, 기둥이 있으면 그 안쪽으로 하나도 안 보여요.
조규식위원
지하에서 외부로 직접 나가는 출입구가 있어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예, 출입구 나가서 또 외부계단으로 또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건 비상구이지 않나요? 그럼 출입구를 일원화를 해야 되지 지하에서 외부로 또…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주말이었는데 거기는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장난치느라 그거를 파손한 거예요. 못 나가게 잠가놨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를 개방해 놓은 거는 아니고요.
조규식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CCTV는 거의 감시용이에요. 예방 차원에서도 CCTV를 만들어 놨을 때 그것 때문에 불량학생이 못 한다는 이유도 있고 예방 차원도 있지만 거의 감시 기능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뭔 사건 터졌을 때는 그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감시거든요, 사실은. 일상 근무시간에 우리 직원들 왔다 갔다 하시는 방편이 되겠는데 거기는 개관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요즘 동절기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고요. 하절기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특히 위험한 시간대가 야간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야간시간에는 자료실 인원과 안내실 인원이 최소인원으로 저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안내실 직원이 지하부터 옥상까지 그거를 계속 순찰해서 다니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 설치로 인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안전사고 대비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사업의 좋은 취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긴축예산인데,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긴축예산에 사실 이 사업이 포함이 되는 건지, 지금 기금도 긴축예산으로 다 돌려서 워낙 급한 사항인데 장비임대도 기금으로 돌렸어요, 사실은 일반 세출에서 못 하고. 근데 이 사업이 중하기는 중요하지만 우선 순번이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보충자료 85쪽입니다. 월평도서관 2층 외부 휴게공간 시설보수 건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개요인지.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월평도서관 2층에 외부로 나가게 되면 외부에 계단이 또 있습니다. 거기 계단 가기 전에 우측으로 거기가 방부목으로 씌워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추측컨대, 이번에 여름에 폭우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1층에 어린이자료실 쪽으로 물이 조금 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적으로 이걸 다 드러내 보니까 거기 방수층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방부목을 들어내고 거기를 방수로 처리한 다음에 다시…
도선
손도선위원
방수처리하고 다시 방부목?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는 작업으로 저희가…
도선
손도선위원
그 방부목을 설치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그게 약간 이용자분들이 2층 자료실에서 책을 보다가…
도선
손도선위원
쉬는 공간?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약간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인테리어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있는 것이…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사실 그 계단을 올라가면 나무가 심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휴게공간이 되는데 거기 중간에 사실 저도 개관식 때나 이럴 때 가 보면 있기는 해서 어딘지는 대충 이해가 가긴 하는데 이게 수목이잖아요, 나무.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절이 앞으로는 그 기후 변화가 폭우나 폭설 이런 것들이 많이 예상되어 있어서 또 안 그런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갈마도서관 옥상에 나무 있던 부분도 철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옥상 부분에 물론 정원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기는 하는데 건물에 나무를 심는다는 그 자체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할 수 없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그거는 나무 식재가 아니라 바닥, 그러니까 목재 데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도 이렇게 샜어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그게 방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위에 목재 데크 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필요한데 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만년동 작은도서관 누수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런 걸로 착각을 하긴 했어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들이 그때 걱정해 주셔서 만년뜰작은도서관은 다 잘 해결이 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그 뒤에는 누수가 없었습니까?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그렇게 시설보수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무 심는 부분은 조금 도서관에서는 배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는 그런 작업은 아닙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홍성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갈마도서관 CCTV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옥상 같은 경우 지금 오픈하고 있는 시간대가 그러면 10시까지 항시 열려있는 상태인가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옥상 같은 경우는 일몰시에는 저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일몰이라는 거는 한 7시?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라는 거죠?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때그때 이제…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보통은 그럼 옥상에서 이용자 고객들께서 이용하시는 목적이 옥상은 어떻게…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휴게공간입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휴게공간이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옥상도, 갈마도서관 3층이 열람실입니다. 청소년, 성인열람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겸 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지상 1층 나가야 되는데 바로 올라가면 거기 옥상이 휴게공간이라고 해서 벤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구 쪽에는, 나가는 입구에는 CCTV가 한 대가 있는데 들어가서는 CCTV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하나 정도씩 해서 그렇게 할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131쪽부터 1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자료 135쪽, 보충자료 7쪽입니다. 구민감사단 감사활동이 있는데요. 23년도에 5명으로 되어 있고 또 24년도에도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보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뛰어서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네요? 이거는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인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여기는 변호사, 회계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 참석위원보다 3만 원 비쌉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전체 5명 모두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올해도 5명?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뒤에 산출기초에 보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다섯 분이 계신데 그중에 참석 못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사정 닿는 대로…
도선
손도선위원
자료에 잘못 인쇄하신 건가 모르겠지만 23년도에 7만 원에서 24년도에 10만 원으로 자료에 그렇게 써 있어서 이게 15만 원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료가.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아닙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니요, 자료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맨 밑에.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산출기초가요?
도선
손도선위원
예, 8쪽 맨 끝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증가분 반영에 23년도는 7만 원인데 24년도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만 원이 맞는 건가 확인하는 겁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15만 원이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맨 밑 이 부분이 잘못 표기된 건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타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이건 잘못된 부분인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총액은 출장비만, 담당자가 얘기할 때 7만 원에서 3만 원 오른 출장비만 여기에 서술했고 나머지 교통비가 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답니다. 일단 총괄로 넣었어야 되는데…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설명이 잘못된 부분인 거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세심하게 살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1인당 15만 원에 원래 계신 전문 분야 분들이 5명인데 참석하실 때는 보통 3명이 참석하셔서 계산된 금액이라는 거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 원이 맞는데 5만 원은 부대 교통비나 이런 걸로 책정해서 15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전문직들은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진미
신진미위원장
다른 위원회들은 위원회가 이번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회의 참석수당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감사활동 보상금 나가는 거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활동 위원 수당 플러스 교통비가, 이분들은 해당 시설로 현지로 나가서 감사를 보기 때문에…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럼 5만 원은 별도로 해서 그냥 통으로 15만 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잠깐 정회…
진미
신진미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1쪽부터 15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의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4쪽입니다. 직장민방위대 장비 유지관리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이게 왜 신규사업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청에는 직장민방위대가 구성돼 있는데 대원 수는 53명이 되고요. 대상은 만 40세 이하로 12월 31일까지 군복무를 마친 남성으로 현재 직장민방위대 구성이 돼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총 12종에 37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장비가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장비를 신규 구입하게 됐습니다.
조규식위원
장비 구입에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방독면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조규식위원
10년이면 매년 감소와 10년이 지나면 새로 구입할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금 방독면 갖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연차별로 기간 지난 것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참 송구스럽게도 1997년에 구입한 것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 게 제일 마지막 건데 모든 것이 민방위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 이런 방독면, 민방위 훈련받는 것도 참 힘들어요. 힘든데, 장비, 더구나 내구연한 지난 것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할 수도 없고요. 신규사업으로 당연히 해야겠지만 긴축예산에, 그동안 했어야 할 사업을 안 하고 올해 힘든 시기에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장비, 재난에 필수적인 장비는 꼭 내구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151쪽, 보충자료 52쪽, 5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0세 반이 그동안 없었는데 새로 생긴다는 건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세정과 옆에 두고 있는데 그동안 운영하는 상황에 있어서 너무 현실 안주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보니까 원아들의 수가 정원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돼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이루어지고 해서 원장을 올라오라고 해서 원장한테 내년도 활성화 계획을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0세 반을 2개 반 정도 개설할 예정이고 12월 4일 현재 5명 정도가 0세 반에 오는 걸로 해서 현재는 원아 수가 33명 정도인데 내년에 입학 예정자 수가 39명으로 늘어난 상태이고 학생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현재는 어린이집이 보육 위주로 운영을 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다른 공공어린이집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운영이 안 됐던 영어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설해서 서구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아동 수가, 0세는 24년도부터 운영되는 거고 1세부터 운영되고 있는 아동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1세부터요?
도선
손도선위원
예.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현재 2023년 같은 경우 1세는 12명이고요, 2세는 12명, 3세는 14명, 4세에서 5세 반은 24명이 돼서, 그것은 정원이고요, 현재는 정원 숫자를 말씀드렸고 현원은 만 4세에서 5세가 5명으로 현원이 돼 있고 만 3세 반은 8명, 만 2세 8명, 만 1세는 12명으로 현원 33명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처음에는 많았다가 점점 나이가 올라갈수록 주는 이유가 뭘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대략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린이집에서 좀 더 공격적인 역할, 운영하는 데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공공어린이집에서 하는 프로그램 위주 그다음에 수업 위주, 학습 위주의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등한시하니까 서구청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이 어린이를 여기에 맡기는 것보다는 학습효과가 좋은 타 공공어린이집에 맡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저희 직원이 엊그저께 왔었는데 그 직원도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내년에 우리 서구청 어린이집에 데리고 와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맡기냐고 했더니 청사 어린이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왜 가냐고 했더니 아이의 학습 이런 것이 그쪽이 잘 돼 있다. 특히 영어선생님도 원어민 선생님이 있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 학부모님의 의견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공격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서 계획을 받아 놨습니다, 내년도 활성화 계획을.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행자 할 때부터 인원수에 대해서 정원이 다 차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항상 봐 와서 가장 큰 원인으로 시설 부족, 프로그램 부족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시설을 다른 곳에 보완할 생각이 없냐 이런 것도 했는데 현 상황이 여의치 않고 한데 국장님이 지금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분들이 직장어린이집에 가까이 에 내 아이를 두고 필요할 때 가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어쨌든 공간이나 시설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는 조금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선호를 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다 나은 서구청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이 자리에는 행자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신현대 위원님도 계시는데 신현대 위원님도 그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 프로그램 이런 것도 부족하지만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현실 안주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한번 간담회를 주선해서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법이나 이런 것도 다른 데로부터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간담회를 해서 선생님들 의식개선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이 잘 갖추어지면 아마 서구청 공무원분들도 여기에 맡기고 좀 더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3쪽입니다.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그늘막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옥상에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서구청 7층에 가면 옥상정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옥상정원 한쪽에 보면 아이들이 농작물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도록 텃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텃밭에서 아이들이 있으려고 하면 여름철이라든지 봄철에는 햇볕 때문에 상당히 따갑고 해서 주요 네거리에 보면 그늘막 있잖아요. 그런 그늘막을 2개 정도 설치해서 아이들이 농장 체험을 할 때 그늘막을 제공해서 아이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도 조성하고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그늘막을 신규 설치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텃밭이라고 하면 거기에 농작물이나 채소 아니면 꽃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햇빛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그늘막하고 햇빛하고 상관 없을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농작물이 있는 데는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농작물이 없는 바로 옆에 이렇게…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옥상에 흡연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한 공간에서 같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옥상에 가 보면 흡연 공간은 옥상 나와서 저쪽에, 청사 쪽에 있는 그쪽에서 흡연을 하고 아이들은 정문 쪽에 텃밭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작업할 때나 이럴 때는 안 보이는, 서로 부딪히지는 않는데 다만 처음에 초입 그때는 보이긴 보이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흡연으로부터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담배를 많이 끊을 수 있도록 별도로 요청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담배를 끊으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원래 7층에도 있었지만 주차타워 짓기 전에는 이쪽에도 흡연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주차타워를 지으면서 흡연구역이 지금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담배를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로서의 흡연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이쪽에 없어진 장소를 보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흡연자분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누렸던 권리 같은 것은 보장해 줘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적당한 공간을 선정해서 흡연구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여름 같은 때는 흡연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흡연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잘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서구청 공무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68쪽이고 예산서는 153쪽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협력관들이 서로 교류가 없었는데 24년부터는 재개하시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재개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작을 하면 중국 온령시 같은 경우에는 체제가 공산체제이기 때문에 일단 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오게 되면 4월 정도에 오게 되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막혔던 협력관계를 조속하게 다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본 위원이 올 때부터 온령하고 교류가 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사실 서구청과 교류하는 협력국은 여기뿐 아니라 몽골 헙스걸도 있고 이번에 새로 하신 베트남 박장시도 있고 한데 꼭 온령시에 국제협력관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온령시하고 예전에 교류할 때 교류하기 전에 상호협약에 의해서 협약사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다시 재개가 된다니까 두 나라 간 그동안 했던 우호적인 협력사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고 오시는 분이나 가시는 분이나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흡연실은 법적으로 몇 명 이상이면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없어졌나요, 그 법이? 찾아보십시오. 상주인원 몇 명이면 흡연실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피우고 있는데 사실 보기 안 좋아요. 흡연실을 꼭 좀 만들어 주시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어서 37쪽입니다. 후생관 운영인데요. 37쪽하고 41쪽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후생관은 직원들 식사하는 장소 그 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규식위원
식사하는 장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조규식위원
조리실이 아니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조규식위원
거기에 설치하는 목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후생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직원뿐만이 아니라 외부인들도 와서 식사를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청결한 상태에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청결 유지 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한 대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진내용을 보면 후생관 조리환경 개선인데요. 식사하는 장소는 조리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는 식사하는 장소고 그다음에 후생관에 있는 수선비라든지 대형후드, 환풍기 세척…
조규식위원
후생관 공기청정기 구입 해서 추진내용이 후생관 조리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 및 설치거든요. 근데 식사하는 장소와 조리환경, 조리환경이라는 것은 만드는 실을 조리환경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추진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보면 설치 장소는 조리실 옆에 TV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벽면에 부착용 공기청정기거든요. 조리실 안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벽면에 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실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조리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도 맞지만 음식을 하다 보면 아무리 환풍시설이 잘돼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 식당에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게 됐고 지금 요새는 코로나19 이후에 호흡기질환이 많이 우려가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그게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건강증진 그런 부분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리실 환경 같으면 37쪽에 보면 후생관 물품 수선 및 교체가 있어요. 대형후드나 환풍기 세척 같은 게 있는데 그쪽이 조리실 환경이고요. 41쪽 같은 경우는 조리환경 개선이 아니고 그냥 후생관을 위해서 하신다고 내용이 그렇게 변경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리환경 하면 또 확 달라져요, 조리실하고 식사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리실도 생각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유해환경이 나온다고 하면 조리실에도 굉장히 유해환경이 더 많지 않습니까? 후드, 환풍기 더 설치해서 이쪽으로 안 나오고 또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구민, 주민들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는 것 같습니다. 조리실 환경도 개선돼야 후생관도 좋은 이미지와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조리실 환경도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149쪽, 보충설명자료 36쪽입니다. 이게 한 행사인가요 아니면 두 행사인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행사는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구민의 날하고 수상자의 날과 또 다른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마지막 연말에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수상자의 날도 따로 하고 종무식도 따로 하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종무식을 매년 12월 30일이나 29일에 하게 되는데 종무식은 직원들을 위한 종무식이 돼야 하는데 종무식에 표창이 200개 정도, 중앙이라든지 대전시에서 저희들한테 전수되는 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다 보면 직원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상자의 날을 별도로 빼서 200명한테 시상을 전수하는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마지막 날 공연 위주로 해서 그동안 한 해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의 종무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종무식만 하는 것도 꽤 경비가 많이 들 텐데 이 정도의 경비 가지고 행사 2개를 치를 수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수상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간소하게 한다고 하면, 공연이나 이런 것 없이 한다고 하면 20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종무식도 이름 있는 가수를 초빙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초대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얼마 전에 여기서 갈라쇼도 했잖아요. 갈라쇼도 하고 또 종무식 때 공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안 되는 기간, 한 달 안에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차라리 합쳐 보는 방법은 안 될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갈라쇼 같은 경우는 구민들을 위한 성탄 그런 의미의 외부 공연이고 그다음에 종무식은 순수하게 직원들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9쪽부터 17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번에 저희 구청사에 주차장이 새로 건립돼서 내년부터 운영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예산에 무인정산시스템, 단말기, 신용카드 이용수수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가면 기존에 주차관리를 하셨던 직원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회동 옆에 주차전용빌딩이 작년에 착공해서 한창 공사하고 있어서 원래 1월 24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하는 측면은 현재 의회동 앞에 있는 입구하고 본청사 입구에 현재 주차관리원분들이 앉아 있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24시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 다만 현재 주차관리요원분들이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두 분이 만약에 거기 근무하다가 일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냐 얘기될 수 있는데 주차빌딩 완공이 되면 그 안에서 해야만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고가 안 나도록 그 안에서 주차 지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순감될 때까지는 일자리를 감소시킬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그대로 계속 가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한 분이 정년이 다 되어 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분 대신 누가 하시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정년이 되면 다른 분으로 채용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계속 여섯 명으로 같이 해서 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식구가 되고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 일자리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공무원분들과 근무시간은 똑같은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공무직으로 일하시게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탄력 근로시간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탄력 시간이라고 하면… 그냥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입니다. 8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 그다음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해서 일하는 거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지금 하시는 것 보면, 보통 다닐 때 보면 두 분이 계신 걸 보거든요. 근데 여섯 분이 똑같이 같은 시간대에 와서 있으면 여섯 분이 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시에 출근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9시에 출근하는 분이 있잖아요. 8시에 출근을 하면 5시에 퇴청을 하셔야 되고 9시에 출근하면 6시, 그다음에 10시에 출근하면 8시까지 일하셔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게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인원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37쪽 공기청정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 대 올라와 있거든요, 같은 예산으로요. 아까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식당과 여기와 또 한 군데가 민원봉사실이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게 세 군데 설치하는데 규모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현재 필터용으로 필터가 있는 상태에서 미세물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공기청정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신규로 사려고 하는 것은 물을 이용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저기로 유해 요인을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공기청정기는 면적이 80평 용도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민원봉사실이라든지 대강당이라든지 보면 150평 정도 돼서 규격이 현재 한 대로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운용 방법을 바꿔서 만약에 한 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두 대 임차를 하면 두 대를 가지고 공간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강당이 한 대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뿐더러, 근데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 볼 때 공기청정기, 비데 이런 여러 가지 사무용품들이나 부속품들을 사실 때 항상 우려되는 게 뭐냐면 뒤 관리비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거기까지도 알아보셨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면 설치 후에 3년간 무상 A/S가 이루어지고 현재 상태에서 구입하면 추후에 이루어지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구입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구봉산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격이 큰데 그나마 거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중앙공조시스템으로 냉난방이라든지 공기청정은 이루어지는데 그 공간을 냉난방하기 위해서는 중앙공조시스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구청 전체를 가동시켜야 해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봉산홀 같은 경우에는 단일의 공기청정기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더 좋고 관리하는 데도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국장님, 지금 서구청 전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다 구입되어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있는 방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사무실은 없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운영지원과에서 얘기했던 직원들의 기관지, 호흡에 대한 그런 부분도 걱정하셨고 한다면 이렇게 큰 데서 이것보다는, 사실 대강당이나 식당이나 그런 곳에서는 별로 사용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직원들을 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셔야 한다고 할 때는 오히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근무하는 이 공간에 공기청정기를 놓아 주셔야 더 맞지 않나, 이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횟수가 적거든요, 시간도 적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같이 세수나 이런 부담이 있는, 세수가 적게 돼서 예산에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2,000만 원이라면 그렇게 큰돈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단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강당에 많은 구민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면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는 커버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직원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데 저희들은 일단 개별적으로 두세 군데 먼저 설치한 다음에 효과가 좋다고 하면 직원들이 있는 방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직원들 먼저 생각하고 그 뒤에 큰 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말씀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8쪽입니다.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용택시 사용 부분입니다. 23년도 사용 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과별로 조사된 자료가 있을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업무용택시 관련해서는 2023년도에 본청 20개 부서에서 이용을 했고 전체 건수로는 2,237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성별로 분석해 봤더니 여성공직자들이 65% 했고 직급별로 봤더니 7급 이하 직원분들이 84%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그래도 가장 출장이 많은 데가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과가 238건으로 가장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직원들도 출장을 많이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복지과, 전략사업과 이런 데가 대략 200건 이상 이용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29개 부서에 70만 원, 29개 부서에 15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은 걸 보거든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그래도 평균적으로 올해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한 과는 좀 더 배정하고 적게 사용한 데는 빼더라도 차등 지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운용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 편성은 본청은 70만 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하고 나머지 사업소, 직속기관, 동은 15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매년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9월이나 10월 정도면 추산을 한 번 해 봅니다. 추산을 해서 출장을 많이 가서 수요가 많은 곳은 출장 가지 않은 곳에 배정한 돈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이게 처음부터 과나 부서로…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배정은 해 놓고 9월이나 10월쯤 사용내역을 내라고 하죠. 그래서 사용이 적은 데는 많은 데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재배정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산출기초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끝인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업무용택시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 많은 찬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 부서가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해서라도 직원분들이 업무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운영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9쪽부터 20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0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동행정 지원인데요. 동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인데 50% 감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포괄적인 사업비를 갖고 있다가 동 자체 내에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고자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규식위원
23년도 실적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2023년도에는 24개 동에 10월 말 현재 4,7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조규식위원
근데 23년도 10월 말로 지출된 것이 나온 것 같은데요. 10월 말 지출내용보다 내년 예산이 더 적은데 너무 감이 많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동에서 다 업무추진을 해 봐서 아시는 사항이고 상당히 동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 추경까지 운영해 보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1회 추경에 추가비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승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예산과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안 있죠? 내년 예산에 거의 도로포장이나 인도나 그늘막 같은 걸 실·국·과로 많이 미루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과.
조규식위원
이 주민자치 주도형 사업은 주민들이나 구민들 위한 사업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근데 도로포장이나 인도개선 그것은 구청에서 할 일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런 점은 저도 주민자치예산을 다뤄 본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에 있는 주민총회를 하실 때 그런 예산을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알뜰살뜰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한 사업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투입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주민총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만 만약에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주민총회에서 하신다고 하면 제가 뭐 그때까지는 안 있겠지만 담당자들한테 그런 점을 주지시켜서 주민자치 주도형 사업 중에 인도 포장이라든지 도로포장 이런 사업은 구청에 사업비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 주민자치 주도형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런 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짜 주민이나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안 올라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사업 위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은 주민자치 주도형 사업, 이러한 사업은 구청에서 했던 사업, 그동안 지원했던 사업을 분석해서 크게 분류해서 나누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는 주민주도형 사업이 진짜 내실 있는 주민들,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용문동 주민센터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서 운영될 상황인 것 같아요. 언제 개관하죠? 개관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개관 예정은 현재 5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5월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12월에 발주가 돼서 현재 공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저희 보충자료 54쪽에 보면 복합공유공간에 공유부엌, 주민쉼터, 주민커뮤니티시설 운영에 따른 도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서관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도서관이라는 기능보다는 커뮤니티시설 내에 일정한 공간에 자그맣게 주민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책을 구입하겠다는 얘기지 도서관 운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용문동에도 새마을문고가 있어요. 그래서 본청사에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주민복합공유공간에 이렇게 또 책을 구입한다고 하면 그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구입해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사실 책은 새로운 책들이 계속 보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는 건데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인지 부탁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단행본, 주간지라든지 신문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할 테고 책을 꾸준하게 책방 위주로 운영하지는 않겠다. 그냥 단순히 커뮤니티 공간 위주로 운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추가로 드리는 게 앞으로 동 예산심의 따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16개 동에.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사실 오랫동안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해서 운영해 왔는데 불과 얼마 전에 150이었던 책값이 50만 원 상승돼서 200까지 작년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의 부족으로 해서 50% 감액됐습니다. 용문동에도 새마을문고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는 100만 원이 깎이고 여기에서 새로 책을 사 주겠다고, 한 동에서. 그 공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어떠한 예산 편성인지 잘 몰라서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동에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 사실 이 공간은 그동안 새마을문고가 자리했던 자리에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새마을문고는 뒷전이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에 또 이렇게 책을 보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일시적으로 개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책을 구입한다는 내용이고 만약에 도서구입비로 100만 원 정도 신규로 책정돼 있는데 요즘 책값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불과 100여 권 정도 되는데 100여 권 가지고 도서관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도선
손도선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용문동에는 새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고 그러면 저게 돼 있을 때 새마을문고를 본청사로 옮기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 지어준다고 얘기했더라면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쪽 문고 예산은 50% 깎아서 200만 원이었던 게 1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거는 또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한 동에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새마을문고가 지금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쪽에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책을 이쪽에 구입한다고 하면 그쪽은 운영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적절치 않은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합공유공간에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물론 여기서 도서관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럼 그 책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운영…
도선
손도선위원
맞습니다. 새마을문고도 주민이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베푸는 도서 대출, 반납을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옛날에 있던 그곳에 이렇게 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마디 더 말씀 나온 김에 드리겠습니다. 16개 동에 새마을문고가 오래도록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려줘서, 책값이 상승된 부분에 의해서 200만 원으로 상승됐던 부분이 갑자기 예산이 축소됐다는 이유로 50% 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새마을문고 책 관련해서 저도 동장을 할 때 책을 많이 구입해서 지원도 해 드리고 했었는데 독서진흥 활성화 차원에서 문고라는 특수 공간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간 위주의 책이 지속적으로 보충돼야만 그 공간이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년 예산이 더 허락한다고 하면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말씀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어렵게 그 공간을 유지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보충자료 24쪽인데 아직도 반장이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반장이 있는 데는 도심지에는 없고 어디 있냐면 기성동 벽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통장님들이 활동하기 너무 권역이 넓어서 어렵잖아요. 그런 데는 현재도 반장님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60명씩이나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기성동에 현재 54명 정도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제가 행자 할 때도 그때도 반장 문제에 대해서 점차 축소시키는 걸로 해서 얘기가 됐는데 아직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기성동 지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 감소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이분들을 해촉하거나 이런 부분은 맞지 않아서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는 반장들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98쪽, 보충자료 94쪽 청소년 창의과학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창의과학아카데미는 원래 교육특별회계로 매년 1억 5,000에서 1억 8,000 정도를 혁신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확정해서 시행하는데요. 그중에 과학프로그램을 매년 2, 3개 정도씩 항상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시비가 중간에 와서 항공우주캠프도 했었고 생태마을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실제 피드백을 해 보면, 설문도 해 보면 굉장히 좋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 와중에 중앙과학관에 연락해서 대전이 특히 서구가 과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유성에 비해서 사실 기관이나 인프라가 적은 편이어서 오랫동안 접촉해 왔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쪽 의견은 뭐냐면 일반적인 시설을 특정 자치구만 지원해 주는 건 힘드니까 취약계층이라든지 과학교육이나 이런 거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달에, 사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MOU를 맺어서 서구의 과학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서 체결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학 관련 콘텐츠도 코로나 때 사실상 못 해서 300가지 이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자재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녀 보면 과학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기자재가 너무 고가고 또 금방금방 자주 바뀌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바뀌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구입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면이 있더라고요. 우선 내년도 사업으로 5,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중앙과학관에 있는 기자재를 활용하고 거기에 또 각종 자원봉사를 해 주는 분들도 있고 본부에 있는 연구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서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가 교육청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 학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협력하자는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청소년 창의과학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기존에 교육특별회계에 의해서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도 충분한 액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굳이 이렇게 또 5,000만 원을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편성해서 추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납득하기 힘들고 그러면 이걸 운영하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을 별도로 설정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두세 가지 정도 프로그램은 늘 운영해 왔는데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몇몇 민간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수준이 늘 초보적인, 항상 기초 정도 하는 수준이라 아쉬운 부분이 많고…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적이고 아쉽고 하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바꾸면 얘네들과 같이 첨부해서 활성화시키고 더 보충적인 사업으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예산도 절감되는 상황이고 감소돼서 심지어 인건비까지 깎이는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비 5,000만 원을 또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본 위원이 크게 느끼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교육특별회계가 매년 1억 5,000 정도 오지만 저희가 많을 때는 열 가지 이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보거든요. 근데 개중에는 해 보고 나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다듬고, 다듬고, 다듬고 해서 최종적으로 낸 결론이 그래도 서구에서 초·중·고 학생들, 특히 초·중학생들한테는 과학교육이 대전의 정체성하고도 맞고 그쪽에 주력하는 게 2024년도는 가장 중점을 두고 싶어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과장님,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도 이루어지고 초·중·고에 그런 우수한 과학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존에 있던 청소년 창의과학아카데미에 의해서 보충돼서 같이 해 보면 어떨까, 굳이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때에 추가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썩 납득은 안 간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MOU를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MOU 먼저 체결하시고 이렇게 운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행자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MOU가 사실은 협력의향서이기 때문에 보증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구 내용에도 있는데 물적·인적 지원을 한 부분은 중앙과학관에 있는 기자재라든지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한다는 취지였고요. 사실 저희가 그쪽에 직접적으로 중앙과학관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하고도 충분히 더 상의해서 협약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다고 하면 공간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따로 준비해 줘야 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도 했는데요. 구에 있는 여러,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도시재생 플랫폼이라든지 공간들이 있으면 구청을 비롯해서 충분히 활용해서 할 생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엊그제 저희가 교육협력협의회라고 해서 교육청에 있는 교육 관련 관계자하고 현직 교사, 저희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안건 중 하나가 과학교육에 관한 게 있었는데 서부교육청 중등교육과장님도 그러시고 사실 이게 진짜 현장에서도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대요. 교육청도 주력하는데 수요 감당을 못 해서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니즈에 비해서 너무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예산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 예산을 이용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더 노력하셔서 운영해야 되는 거지 교육 분야를 아무것도, 교육 분야에 지금 담당자도 겨우 1명 팀장으로 있는 각 지자체에 요구한다는 건 별로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최근 추세가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물론 주된 건 교육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 예산을 구에도 편입시켜 주셔야죠, 시에서만 쓸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비특별회계가 일정 부분 자치단체에 1억 5,000 주는 게 교육청 국비 예산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밖에 안 오니까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1쪽부터 34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서구에는 16개 동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불과 작년에 200만 원으로 증액을 해 주셨는데 50만 원 올려 주시고 이번에 1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지금 책값도 많이 올라서 200만 원으로도 사실 새로 나오는 책들 구입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16개 동에 새마을문고가 있어서 거기를 이용해서 동네 주민들이 독서진흥이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공간이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더 잘되기 위해서는 책 이런 것을 신간 위주로 보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더 노력해서 내년도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고 회원들이, 16개 동에서 잘 안 되는 동도 있겠지만 잘되는 동도 있고 또 저도 사실 인사를 가면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모색해서 어찌 됐든 오래도록 그 공간에서 봉사하셨던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많이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주민의 독서증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값이 많이 뛰었어요. 거기다 사실 200만 원을 다 주셔도 몇 권 구입하지 못하는, 1년에 200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액수인데 그나마 50% 삭감하니까 문고 회원들이 가면 많이 서운해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을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종용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1쪽부터 22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동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공무원분들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충자료 40쪽입니다. 서구 대표축제로 힐링 아트페스티벌이 올해도 다른 해에 비해서 좋은 성과 또 다른 축제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 끝에 성황리에 끝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대표축제가 어느 구 축제에 못지않게 성황리에 된 것은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과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특별한 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충이 될 가능성이 있으신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먼저 힐링 아트페스티벌 축제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손도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자위 때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올해 축제 준비하면서 네 가지 정도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염두에 둔 것이 안전축제를 염두에 뒀고요. 그다음에 다회용기 세트를 이용하는 환경축제,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위주의 축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축제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억 정도 감액이 돼서 명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도 축제를 할 때 대전시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시에서도 2023년도에 5개 구에서 축제한 상황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라든지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안전사고 발생이라든지 환경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호응을 주시고 있고. 근데 대전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올해 3억 원을 받은 금액만큼 축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를 상대로 해서 로비 아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1등급 받으면 3억 이상의 예산이 내려오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최고 금액을 대전시에서 3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축제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제는 또 새로운 내년 축제를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전시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본 위원도 응원해 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선
손도선위원
보충자료 64쪽이고 자료 214쪽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열린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열린 오케스트라 운영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지방문화원 기반의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해 보고자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문화원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풍물단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서람이예술단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린 오케스트라단 운영은 단원들을 뽑는 것은 합주가 가능한 악기를 보유한 구민들을 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신규로 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2년 정도 자체적으로 결성을 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렇게 해서 현재 하는데 열린 오케스트라단에서 바이올린이라든지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이런 금관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서구문화원에서 이러한 수업을 받으신 분 중에서도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여기에 단원으로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서구청에는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많이 활성화돼 있다가 요즘에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또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나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해 오셨던 분들도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배우고 싶은 분들이 결국은 문화원에서 같이 배우면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그런 걸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지금같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지금이어야 되는지, 좀 더 예산이 안정적이고 나아질 때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활성화라든지 건전한 여가 향유를 위해 열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자기들만의 연습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활동해서 열심히 배워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무료로 가서 참여해 준다고 하면 그거로 인해서 싼 비용으로 구민들에게 아주 수준 높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충족된다고 하면 2,000만 원 정도 예산은 충분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사실 서구청에 있는 합창단도 지금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분되는 부분이고 우리 서구에 오케스트라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2개가 다 활성화돼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주민분들에게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 본 위원도 충분히 생각하는데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에서 굳이 이런 걸 지금 만들어서 하면, 뭐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감소가 안 되고 다 추가가 되더라고요, 예산이. 그렇다면 내년에도 예산이 증액되리라는, 재정이 충족해지리라는 생각은 안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한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거기가 주관하는 행사가, 배분해 주는 사업비가 있는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라는 생활문화콘텐츠 활성화 공모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확보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순수음악에 대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서구문화원에서 배우려고 하는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활력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000만 원 정도 승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79쪽, 예산서는 217쪽이고요. 민속시범학교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작년도 있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작년부터 하던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가장초하고 월평중학교에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료로.
도선
손도선위원
구 지정이라는 건 뭔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구청에서 민속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을 보급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하면 국악이라고 하면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민속시범학교면 민속예술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가장초하고 월평중은 어느 걸…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가장초 같은 경우에는 사물놀이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평중학교에서는 거문고, 가야금 이런 것을 활용한 국악합주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전국대회라든지 시 경연대회에 가서도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도 지원하고 할 때는 힐링 아트페스티벌 이런 데도 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부르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보충자료 152쪽입니다. 남선공원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이 국비 확보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4년도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에 올해 공모 신청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선이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가면 화장실이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 공간이 일반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조성돼 있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사용하려고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그동안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거의 없었던 거네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자유롭게는 안 됐는데 이번에는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만 대표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신축건물은 장애인편의시설 문제 때문에 건축물에 많은 제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행히 국비가 확보돼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장애인시설이 확보돼서 장애인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마을축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을축제 공모 예산이 삭감되고 1억이 있던 것이 다시 5,000만 원으로 이것도 줄이고, 줄이고 해서 다시 50%가 됐네요? 앞으로 이 5,000만 원 가지고는 운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마을축제 관련해서는 저도 동장을 할 때 도마1동 마을축제를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주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결속력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년 예산에 마을축제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1억 원 있었는데 내년에 5,000만 원으로 줄인 이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과에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주민주도형 사업을 선정할 때 거의 모든 동에서 축제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에. 그래서 이미 결정된 수요를 감안해서 내년에 이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의 대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주민참여예산에 이미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여기 2개 동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변동이나 갈마1동, 옛날에 갈마1동이 굉장히 축제가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처음에 굉장히 융성하게 잘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은 특히 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을주민들이 단합하고 결속되고 좋은데 이것을 잘못 시작을 하다 보면 질투 그다음에 시기, 이런 쪽으로 흐르다 보면 마을주민들끼리 싸우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변동하고 갈마1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 결정을 했습니다.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게 이루어졌는데 아마 동 자체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예산을 취소해서 반납하는 주민자치센터에는 어느 정도 페널티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활성화되는 데는 더 주고 활성화되지 않고 겨우겨우 끌고 가는 힘든 동은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고 해서 축제를 조금 정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도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많은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데 축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자치회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업비가 행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최소한 축제를 하려면 3,000에서 3,500 정도가 들어가는데 2,000 정도는 보니까 주민들이 스폰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축제 스폰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까 손도선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 방법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의견개진은 안 했지만 도마1동하고 2동이 축제를 따로 하잖아요. 도마동은 예전에 하나의 집안이었잖아요, 분동됐잖아요. 그래서 도마동 같은 경우를 하나의 축제로 엮어서 올해는 도마1동에서 하고 내년에는 도마2동에서 개최를 하면 축제예산 2,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합쳐서 하는 데는 마을축제 육성 공모사업비를 조금 더 지원해서 500이나 1,000만 원 지원하면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축제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국장님의 그런 의견에 본 위원도 많이 동의하는 바인데요. 봄가을 되면 저희들도 축제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어느 때는 힐링 아트페스티벌과 날짜 잡는 부분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한 번쯤은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방법들을 토론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폭넓게 또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구청에서 유도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크게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동,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입니다. 예산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제 조례가 있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조규식위원
연속 3회 이상 되면 다시 못 하게 돼 있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해당하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정림동 같은 경우가 한 번 했고 일단 지원 제한하는 데가 내년도부터 복수동이 있고요. 올해 포함된 데가 도마1동, 정림동, 탄방동, 둔산3동, 괴정동, 갈마2동, 관저2동이 3회 지원을 받아서 현재 지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나머지는 몇 개 동이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8개 동이니까 나머지는 16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16개 동이 참여할 수 있는 동이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조규식위원
예산은 5,000이에요. 만약에 신청했을 때 16개 동 다 참여해서 다 우수한 걸로 생각이 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축제가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대부분의 동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을 빼면 5,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규식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사실 축제도 주민주도형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그쪽에 몰리는 것은 심의하는 데 편하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조규식위원
조례로 해서 심의 거치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지원 안 하는 겁니다. 사실 문체과에서 문화·체육·축제를 관여하잖아요. 본인들 사업을 자치행정과에 뺏긴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사업이 자치행정과 쪽으로 조금 추가 기울어 갔는데 행사라든지 어떠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하면 효과성 그다음에 효과를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치행정과가 주민들이라든지 동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축제를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규식위원
문체과에서 문화예술, 축제까지 담당하시는데 축제를 내실 있고 잘할 수 있도록 총괄할 수 있는 건 문체과예요, 자치행정과보다. 자치행정과는 지원만 해 줄 뿐이지,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는 안 하지만 문체과에서 하는 것보다 조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될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과에서 좀 힘드시지만, 하는 사업도 많지만 문체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자꾸 예산 줄여서 기본적인 축제관리, 안전관리 다 하셔야 되는데 다른 과로, 실무 아닌 과로 자꾸 이관된다는 게 본 위원은 아쉽고요. 예산이 1억부터 줄다 보니까 5,000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5,000으로 내려오면 함부로 문체과에 도전해 보겠다고도 못 해요, 16개 동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이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축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가 해서 잘못한다는 건 아닌데, 전문성을 가진 문체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로 116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요?
조규식위원
예.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직장운동경기부는 대전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전에 직장운동경기부가 대전시하고 유성구만 좀 있었는데 다른 구에서도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나씩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와서 자치구에서도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사업비는 50 대 50으로 대전시에서 50%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도 50%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의 종목은 여자 일반부 태권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어서 현재 감독은 선임을 했고 선수들은 개별적으로 우수선수를 접촉해서 본격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4월쯤에, 내년 4월부터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많이 검토했고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원래 공직자가 1,000명 이상 되면 신설하게 돼 있는 체육진흥조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쪽에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조례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반 엘리트가 운동경기부가 된 것은 그중 다행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장애인운동경기부도 과장님 이하, 청장님도 말씀하신 게 있지만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체육으로 지역 구민들이 신명 나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서구 체육 발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보충자료 100쪽입니다. 서구체육회 직원 활동비가 60% 이상 증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서구체육회 직원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서구체육회에는 체육지도자분들이 스물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구에 비해서 이분들의 급여 수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현재 2023년도 것 보면. 잠깐 급여 수준을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유성구청에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연 4,529만 7,000원 정도 수령하고 있는데 서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4,199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활동비를 좀 더 현실화를 시켜서 금액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의미에서 금액을 상향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주요 증액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정식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처럼 건강진단비 이런 것이 올해까지도 지원이 안 돼 있어서 건강진단비 25만 원씩 신규로 책정해 줬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출장을, 생활체육지도자가 이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근무하는 장소가 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예시로 체조하시는 분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세 군데 정도에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오전에는 도마1동 유등교 밑에서 강의하시다가 오후에는 서구에 있는 산직2경로당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끝나면 매노승상경로당으로 가시고 해서 하루에 3회 정도 출장을 다니는데 1일 이동거리가 4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현재 1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교통비로는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타 구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수당 인상을검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5개 구에 비해서 적다고 하면 보충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다른 구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질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끝나는 대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와 운임체계는 같은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장애인체육회도 지금 저희들이 수당 인상을 두 가지 사업을 해 드려서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서구체육회분들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을 검토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어쨌든 자료는 끝나는 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홍성영 위원입니다. 조규식 위원님하고 손도선 위원님께서 한 번 짚어 주신 마을축제 건에 대해서 보면 지원제한의 조례를 두었잖아요? 맨 처음 조례 제정하실 때 지원제한을 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원제한을 둔 이유는 새로운 신규로 하고자 하는 그분들한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잘하는 동만 계속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제한을 안 두면. 그래서 여기 조규식 위원님 계시지만 정림동 벚꽃축제만 계속 지원을 받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만약에 그런 제한을 안 두면. 그래서 신규로 하는 분들한테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제한을 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자생력을 키워 주기 위함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조규식 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시고 손도선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업은 문체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당시에 자생력을 키우자라는 취지로 제한 규정을 둔 것처럼 마을축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자생력을 갖게끔 하려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현재의 체계가 아니라 둘 중 하나의 사업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 건은 행자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든 이유를 담아서 사업의 예산 편성을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조례에 기반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9쪽부터 24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1쪽부터 25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5쪽부터 27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기 네 대 올라왔는데요. 왜 설치해야 되는지 목적과 이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도입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전에는 직원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각 동에 방문을 해 보면 직원들을 많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숫자는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인원 충원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강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무인민원발급기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했는데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가 24개 동에 39대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현재 발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1만 건, 2022년도는 20만 건 정도가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민원서류가 발급됐고 2023년도에는 현재 10월 31일까지 18만 4,000건 정도 발급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인발급기 39대 중에 한 대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동 중에. 그래서 변동이라든지 가장동, 내동, 둔산3동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민원발급기가 한 대도 없어서 연차사업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동에 네 대를 구입해서 신규로 배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현재 설치된 데서 주로 하루에 건수가 적은 데가 어디어디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금 데이터를 내 보면 현재 무인발급기 중에서 복수동에 있는 행복문화공간 사랑애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468건 정도 발급됐고요. 그다음에 대전과학기술대가 996건 정도, 목원대학교가 1,700, 배재대학교가 1,900건 나머지는 2,000건 이상, 그다음에 많은 데는 관저2동 행정복지센터는 1만 6,000건 정도 했는데 주민들이 많은 데하고 학생 수라든지 이용자가 적은 데는 좀 적은데 이런 식으로 현황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복수동 문화공간 사랑애 같은 데는 왜 설치됐나 처음에 설치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거기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초록마을로 이사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구 복수동청사 바로 옆에 보면 계룡아파트도 있고 삼익목화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자이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구 동사무소 바로 옆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초록마을까지 서류를 떼고자 가신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행복문화공간 사랑애라는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 행복문화공간 사랑애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면 행복문화공간 사랑애 공간에 이용자분들이 수요가 많지 않은 걸로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복수동이라는 동네를 보면 그래도 젊은 층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이외에 다른 것을 활용해서 제증명을 발급받고 있는데 정부24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제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행복문화공간 사랑애가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대비하면서 복수동 인근 경로당을 다녀 봤어요. 무인발급기가 있는지 몰라요.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많이 오셨고 어르신도 많이 사는데 아예 몰라요. 무인발급기는 24시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사용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을 할 때 주민들을 위해서 적절한 홍보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등한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기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를 좀 더 목록화해서 그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 어디어디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39개소에 대한 내역을, 39개 설치된 모든 장소에 설치내역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규식위원
무인발급기는 사실 낮에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떼고 정부24도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주말부부나 두 내외가 직장 가신 분들은 야간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8대 때 행자위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준비해서 많이 확대는 됐지만 아까 4개 동이 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동에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부유하게 사는 동네가 아닌 걸로 보고 재개발도 들어가고 그런 곳입니다, 4개 동이. 동에서는 소외됐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동은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동 실내에 설치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동안 실내에 설치했다가 외부로 다 꺼내서 24시간 동안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주말이나 평상시 공무원들 업무가 끝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인민원발급기거든요. 해당하는 사업을 홍보하셔서 꼭, 대수가 많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이 꼭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 편하게 해 줘야지 서구민이 다른 데로 이탈이 안 돼요. 민원생활서비스가 최고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걸 참작해 주셔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조규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국장으로 온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설치를 했으면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자. 그래서 제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안 된 동을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24시간 설치가 과연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24시간 운영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장소를 섭외를 하더라도, 만약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섭외하면 농협 같은 데 보면 24시간 돈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설치 협조를 받아서 그런 장소라도 선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신규 설치되는 것은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적극행정 좀 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홍성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께서 강하게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주장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민원여권과에서 이번에 공기청정기 구입하겠다고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앞서 손도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후생관 또는 대강당 이런 곳들보다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사용하는 공간, 그런 공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주민들을 상대하는 곳이고 항시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국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여권과는 직원분들이 근무하지만 대부분 민원여권과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특히 접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공간 내에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청사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여권과 내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승인해 주시면 운영에 있어서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범적이기보다는 선택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에 시범설치를 해서 효과분석을 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데도 내후년에 확대 보급 여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고 개선방향이라든지 효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상시 유지관리 인건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예산서를 제가 카피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별도로 2,296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4,9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다시 무인민원발급기 상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직원 인건비로 86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서 올해도 예산서상에 보면 3,100만 원 정도가 무인발급기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예산 편성돼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예산 부기가 증액됐던 부분은 유지보수비 예산과 그다음에 상시 관리 용역비가 합쳐지는 바람에 3,4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보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3년도에도 예산서에 있던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에 있었던 상시 유지관리 용역에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다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용역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었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죠,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기간제로 채용해서 3개월 정도를 추가…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시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39대가 있는데 이것을 하루에 39대를 매번 돌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날 사용한 돈을 회수를 해 와야 되고 고장이라든지 용지 같은 걸 보급해 주려고 하면 이 인력은 반드시 1명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은 승인을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설명 자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42쪽, 43쪽 보면 항온항습기와 공기정화살균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물보관소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항온항습기는 구청 7층에 기록물실이 있습니다. 기록물이 있는데 기록물의 보관, 보존을 위해서는 공기정화살균기라든지 항온항습기를 반드시 법적으로 구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한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이 인건비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유지관리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었고 또 본 위원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용역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사람을 쓴다는 게 간접고용이거든요, 사실. 현 정부에서는 간접고용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있는 직원 한 분도 사실 9개월 쓰고 나머지 3개월 추가로 해서 인원 보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정부에서 원치 않는 간접고용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이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료제공에 있어서도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간접고용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하루라도 안 가면 관리가 어려워서 12개월 유지관리 예산에 포함시켰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각도로 고용관계, 간접고용관계 이런 부분 법적 검토를 해 보고 내년에 운영 과정에 있어서 개선방향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여러 부서에서 9개월 사용되는 직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고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근데도 재정 감축에 의해서 감소시키는 상황에서 물론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요구하지 않는 간접고용을 굳이 해서 필요한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