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강주
이강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못 찾았었요, 죄송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5페이지 재건축재개발과 찾아가는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몇 회 개최하실 예정인가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약 8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8회 산출근거는 저희가 예비안전진단 통과된 단지가 8개 단지가 있습니다. 예비안전단지 대상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8개가 어디 어디예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8개 단지가 주로 창동하고 방학동, 쌍문동 이렇게 산재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안전진단 해서 정밀안전진단 대기중인 단지가 도봉유원아파트, 그다음에 쌍문2, 3차, 한양2, 3차 아파트, 창동동아아파트, 상하2차, 주공 1, 2, 3단지, 그다음에 주공 17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자료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재건축재개발과에 카톡 채널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정비사업 아카데미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의 주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정비사업이 정부라든지, 서울시에 각종 지침이 변경된다든지, 또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카톡 가입을 권유드리고,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상담 이후에 정부에 대한 정책변화라든지 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시책변화 또,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그런 변동된 사항을 카톡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주 4회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카톡 채널 운영함에 따라서 나름대로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디자인 비용, 간략한 디자인 비용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운영 이렇게 올리셨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을 저희가 별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이 일부 이양이 됐습니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이 나왔을 때 적정성 검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사업이 일부 시작되는 단지에 그런 갈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각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사업 신속지원단을 약 삼십 분 이렇게 구성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안전진단결과 D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평가를 갈지 여부에 대해서 구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문, 그다음에 단지별로 정비사업에 따른 주체 간의 갈등 또는 기타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신청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요청할 때 사전에 미비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검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을 통해서 한번 1차적으로 저희가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안전진단비용 지원 2억5,000만원 그걸 2개 단지 선정한다는 거예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안전진단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일부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2억5,000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안전진단 비용 현재 저희가 검토해서 안전진단 MOU체결한 단지는 창동 동아아파트가 신청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대비 일부는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하고 2억5,000을 보태서 현재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 비용이 주민들한테 지금 비용징수가 안 돼서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받기 위해서 주민동의 50%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고 지금 추진중인 단지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한양 2, 3, 4차를 포함해서 주공 1, 3단지, 상아2차 이런 단지에서 현재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을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해서 편성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5,000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딱 2개 단지라고 확정할 수 없는 게 그 단지에서 기존에 안전진단을 위해서 비용 모금한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을 차감한 비용만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단지별 그 상황에 따라서 2개 내지 3개 단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예산갖고 가능하시겠어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파악한 단지가 한 대여섯개 단지가 되는데 주민의 50% 동의받는 것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사항을, 집행 상황을 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저희가 상의드리면서 편성요구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율
동의율이성민위원
50% 이상 많이 받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혹시라도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안전점검 건축공사장하는데, 6회를 한다고 하는데 2개월 주기로 하는 거예요? 안전점검을 어떤 안전점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안전점검 관련 부서가 건축과가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재건축과에서는 현재 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중인 단지가 있습니다. 도봉 제2구역이라고요. 법원 앞쪽에 있지요, 단지하고요. 그다음에 쌍문동에 137번지라고 지역주택조합인데요, 공사가 중단된 지역이 있습니다. 터파기 이미 진행된 사업장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해빙기하고 동절기하고요, 그다음에 명절 때, 명절 때 장기간 관심이 좀, 명절 때 약간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요 공정 한 2회 해서 저희가 6회로 예상해서 두 군데 장소 이렇게 저희가 편성 요구한 겁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발굴 및 지원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 부분은 모아타운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지가 아닌 모아타운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갈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어디입니까?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여러 군데가 있지요. 주로 창2동, 창3동 같은 경우도 일부 사업, 공공재개발하고 모아타운 관련해서 일부 갈등이 있었던 지역이 있고요. 창2동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대규모 재개발이 곤란하니까 모아타운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주민 동향이 있어 추진한 단지, 또 그것 외에 모아타운 신청했다가 누락된 도봉동 무수골 단지, 기타 등등해서 저희가 모아타운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추진하는 단지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 일곱, 여덟 군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100개로 이렇게 딱 지정해 놓지 않았나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일단 언론상으로는 목표를 100개로 지정했는데요, 그것은 서울시 입장이니까요, 나중에,
현재
현재이성민위원
진행 중인 데가 지금 서울시에 보고된 데가 몇 군데예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서울시에 약 70여개 이렇게 진행 중인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아직 얼마 안 남았네요, 그게 100개가 넘어가도 계속 할는지, 그건 서울시 입장은 안 들어보셨지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24페이지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8,000만원 올라왔는데 수입용역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이 부분은 바로 앞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모아타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저희가 상담해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편성했고, 이 부분은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용역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비하고 구비 약 7대 3 비율로 저희가 용역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용역사를 시비 7대3의 비율로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해서 모아타운을 추진한 관리지역 내에 대한 건축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 용적률,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 또 건축계획에 대한 부분을 세우는 부분인데요. 평균 시비, 구비 7대 3해서 전체 용역비 한 곳이 약 3억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제일 앞서가는 진행되는 지역에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용역기간은?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용역기간은 평균 저희가 1년으로 저희가 추정해서, 모아타운 지역 관리계획은 1년으로 용역계획을 잡았습니다.
디를
어디를이성민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한다는 그것은 안 나와 있네요?
한천
이한천재건축재개발과장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도봉2동 무수골이라든지 창2동, 3동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가는 단지를,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로 페이지 3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유지, 보수 5억5,000만원 올라왔는데요, 5억5,000만원 갖고 몇 군데가 지금, 작년에 몇 군데 하셨지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이상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이상
이상이성민위원
아닙니다. 이성입니다. 이상하면 사람이,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7개 신청해서 41개소 주택이 선정되었습니다.
원래
원래이성민위원
아파트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잖아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소규모 주택 쪽으로 신청한 사람은 몇 개가 신청했네요, 소규모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소규모가 한,
성민
이성민위원
30가구 이하,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올해까지는 30세대 이상 임의관리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선정된,
성민
이성민위원
내년에는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내년에는 20세대 이상으로 저희가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20세대 이상도 제가 조례 발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세대 이상도 올해는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이 5억5,00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증액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더 지원할 수 있어서 저희도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이성민위원
관리 유지, 보수 지원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 또 해보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이성민위원
도시계획과 57페이지에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지금 몇 년째 계속, 재정비 용역, 내년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2024년도에는. 페이지 57페이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2007년 결정되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지구단위 재정비 사전평가를 받아서 재정비하기로 결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7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11월에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계약해서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 보통 재정비에서 결정되기까지 보통 약 3년 걸립니다, 관련 절차까지 다 이행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올해 해서 계획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쯤 계획을 완료해서 관련 절차를 거치면 2025년 결정 고시될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에 창동 상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5억이신데, 시비 구비 2억5,000만원씩이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0억, 우리가 내는 게 5억,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이게 장기 계속 사업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계획 수립하고 정비하는데,
성민
이성민위원
연구용역비 61페이지에 보면 5억으로 이렇게 올려왔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올해 사업비가 5억이고요, 내년 사업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총 10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결론은 올해 것, 올해 시비 2억5,000만원, 구비 2억5,000만원 이렇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네,
성민
이성민위원
연구용역비가 5억이라, 건축과는 없고요.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어떻게 주거안정 지원 대책을 하신다는 거예요, 4,400만원 갖고?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400만원 예산 수립할 때 예산과하고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보증보험 반환 보증료도 1인 가구 지원 조례하고, 조례상으로 약간 충돌되는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협의 과정에서 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얼마
얼마이성민위원
, 처음에 얼마?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처음에 저희가 한 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성민
이성민위원
8,000만원 이상,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다가
올렸다가이성민위원
지금 4,400만원으로,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삭감은 되었는데,
성민
이성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어서,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예산과하고 협의 하기를 만약에 대상자가 차후에 많이 늘어나면, 추경이나 포괄예산으로 반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요, 예측이 좀 어렵고,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임차 등에 월세 지원을 한다는데, 20만원씩 15명이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세이기 때문에요, 많은 금액을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
전세사기이성민위원
피해자만,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지금 전세사기 피해라고 접수되어 있는 게 총 저희가 71건이 접수가 되어 있거든요.
년에
작년에이성민위원
, 71건이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금년도 71건 중에서 지금 전세사기 피해로 확정된 건수가, 지금 심사중에 있는 건도 있고 해서요, 한 65건 정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죠, 이 사업이.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시행 규칙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다른 조례하고도 약간 충돌되는 부분,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과에서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다 보시면 될 것 아니에요?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에서도 23년 10월 24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시행 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지원을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당장, 1월, 2월 시행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데 조례, 서울시 조례 제정을 하는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명신
이명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아까
아까강혜란위원
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건축과에 질문 있습니다. 일단 78페이지요, 건축 인허가 처리, 이 인허가 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기타 보상금에 보니까 업무 대행 건축사 수수료라고 나와 있던데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인허가 처리,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강혜란위원
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지금 현행 건축물의 사용 승인 때 건축물의 생성을 좀 보시면 허가를 자치구에서 받고 공사를 다 합니다. 완공이 되면 구청에다가 준공 접수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준공 검사자를 지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팩스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무작위로 순서대로 해서 건축사를, 제3의 건축사를 조사자로 내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장을 조사하고 그 사람이 어떤 복명에 의해서 허가도서와 동일하다라고 판단이, 하다 라고 조서를 작성해 주면 저희가 준공을 내 주고 그분한테 수수료를 줍니다. 이 수수료 금액입니다.
강혜란위원
그 준공, 서울시에 있는 인력풀을 이용하신다는데 혹시 서울시에 인력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건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신청을 해서 대한건축사협회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인들이 이렇게 3년, 2년간 그건 특별검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명단 구성이 되는데, 횟수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마다
횟수마다강혜란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서울시에서 건축사, 저희 도봉구에 내려주는 인원이 매년 틀리다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랜덤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예비 준공 검사, 외부 전문가, 점검 사항, 저희 외부 전문가 준공 검사하셨던 분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 받아 봤습니다. 총 64건 있었더라고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죄송한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니요
아니요강혜란위원
, 아직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아니요, 그거하고 약간 다른 내용이라서,
강혜란위원
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 건은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민간건축물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공건축물입니다.
그럼
그럼강혜란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예비 준공 검사 외부 전문가 선정 어떻게 하십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담당들이 점검을 합니다.
네.
공사
방수공사강혜란위원
전 외부전문가 선정 어떻게 하십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담당들이 합니다.
들이
담당들이강혜란위원
하시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저희
저희강혜란위원
담당들은 담당뿐만 아니라 저희 외부 전문가 따로, 저희 직원처럼 생각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예비 준공 검사 외부 전문가 점검 사항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4건이 있었어요. 64건을 세 분이 다 하셨더라고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저도,
김땡
김땡강혜란위원
, 이땡땡님이 32건, 김땡땡님이 45건, 오땡땡님이 3건, 그다음에 방수공사 전문 외부 전문가 점검사항 총 27건 있었어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분들 세 분이시더라고요. 이땡땡님 23건으로 85%, 김땡땡님 3건 11%, 오땡땡님 1건 4%, 이 정도면 직원 아니에요? 왜 이분들이 잘하셔서 계속 일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할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것은
이것은강혜란위원
시정을 빨리 하셨어야 돼요. 아니 5년 동안, 이것 제가 5년 자료밖에 안 받았지만 10년 자료 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올바른 말씀이시고요,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단순하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공공건축물의 특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사정에 밝은, 한두 번 왔던 분들이 좀 더 잘 봐 주시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여러 풀이 있지만 본인들의 일정 때문에 또 리젝당하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하는 분 위주로 가다 보니 지금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났는데요,
한테
저희한테강혜란위원
협조하는 것은 좋은데 협조를 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협조가 아니라 잘 준공을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자가 발생이 안 되게, 준공을 한다는 건 하자 발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준공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됐으면 그분들은 다시 더 이상은, 그러니까 더 이상은 부르지 말아야죠. 계속 보세요, 하자 발생, 하자 발생, 발생, 발생, 발생, 계속 발생인데 끊임없이 부르시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려도 될까요?
강혜란위원
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분들의 예비 준공 검사는 사실은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하자를 지금 건설교통국이나 국토교통부나 여기서 정한 하자가 190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데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법적인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하자를 좀 막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그러나 그런 취지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을 모셔서 예비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손혜영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좀 여쭤봅니다. 69페이지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관련해서 예산 올려 주셨는데요, 사업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네, 69페이지요. 생활 안전 안심디자인 경관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5,000만원 올려주셨습니다. 위치는 창2동 일대로 보이는데, 사업내용이 안전한 골목길 보행환경 조성, 방범기능을 강화한 디자인 시설물 설치, 등등 환경개선으로 3억5,000만원 올려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 올려 주신 근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장이 밀집해 있고 타 지역과 비교해서 안전주거환경이 좀 낙후되었다고 우리가 창2동 지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여기 이런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이렇게 한번 올렸었는데, 한번 떨어진 적은 한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워낙 범죄율이 낮다 보니까, 미리 범죄율이 높은 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에 이상동기 범죄 대응해서 여러 가지 사업 대책도 있고 해서 이것 사업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안전 안심 디자인을, 창2동 쪽에 적용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단 사업비는 우리가 일일이 사업 물량을 정해서 한다기보다도 이 정도의 사업이 들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설계비로 약 20%, 시설비로 약 80% 정도로 예상을 해서, 사실 3억원도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정도 사업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범위는 좀 넓습니다, 넓고 가변적이기는 한데,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이 안심디자인을 한번 해 보고 타 지역까지 이 사업을 적용해서 타 지역에 이런 안심디자인을 할 때 이걸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안심 환경 개선, 보행 환경 조성, 어떤 식으로 하실지 혹시 구상해 놓으신 거나 대충 설명해줄 수 있는 것 보완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 안심 디자인 경관개선으로 뭔가 특별히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계속 질의드립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서울시 이런 안전 안심디자인 개발한 사례도 많고 지역적,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그 사례를 좀 듣고 싶어서요, 어떤 부분 설치를 하신다는 건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물론 여기 CCTV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하더라, 무슨 거울이 하나 있는데, 아니 생각이 지금,
거울
안심거울손혜영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안심거울이라든지 그러니까, 출입문 미러시트, 그다음에 방범창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펜스 도색, 방범 시트, 범죄 예방 안내 사인 설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부분들입니다.
시범
시범손혜영위원
사업으로 말씀하셨고, 한 동에 3억5,000만원 올려주셨는데 3억원으로도 부족할 것 같다고 했는데 14개 동에 다하게 되면 42억원인데, 사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타 과에, 가족정책과에서도 안전 시설물 설치라고 해서 안심귀가길 부분에 이것과 동일한 CCTV도 있고요. 솔라 표지병도 있고요, 아래 유도등도 있고, 여러 가지 안심거울도 물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도봉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곳곳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4,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매년 점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과 동일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면 중복으로 예산이 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2동은 그런 것 쪽으로 우리가 취약하다고 그전부터 좀 판단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별도로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게 할 거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또, 그래도 생활안전 안심 디자인 주관 부서다 보니까, 디자인 쪽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타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거리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큰 범위를 하는 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되고요, 거리별로 한다든지, 조그만 지역별로 하는 것도 이런 사례들 우리가 설치한 생활안전 안심 시범적, 그러니까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다른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겹치지 않도록 다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2동이 그런 안전에 취약한 곳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여기서 하고 있는 안심귀가길 사업 여기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서 창2동에 그런 부분들 곳곳을 더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창2동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특별히 창2동 전체라기보다도 공장 밀집된 지역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손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안심귀가길 사업에 동일하게 넣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복된다라고 판단이 좀 되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외하고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안심귀가길 사업이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복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서류를 좀 주셔서 다른 데에서 이런 사례들을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안심귀가길 사업과 어느 틀에서 어떻게 중복이 되지 않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구역, 면적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서 하는 사업이고요, 안심귀가길 사업은 어느 한 노선이라든지 길을 선정해서 하는 건데 사업 성격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비슷할 수는 있는데 사업 성격은 약간 틀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안심귀가길 사업은 일부는 닮을 수는 있는데 큰 사업 틀에서 보면 좀 더 우리는 면적이고 그쪽은 선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적인
면적인손혜영위원
부분들, 아까 공장 밀집 지역들을 조금 하시겠다, 큰 틀에서 면적인 부분들로 하시겠다라고 한 거고, 여기서는 그 골목길을, 선적인 면을 그렇게 안심귀가길로 지정을 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선적인 면을 굉장히 도봉구 전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런데 4,500만원밖에 안 올리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3억5,000만원을 올리셨다는 말이죠.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러니까 서류 주시면 보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이 예산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간담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손혜영 위원님,
손혜영위원
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쌍문동 복합체육시설 관련해서 준공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주민분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손혜영손혜영위원
입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도급사에서 사용 승인 신청 준공 예정 들어온 게, 들어온 날로부터 한 60일 정도를 인정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60일 정도를 그대로 해서 그들이 신청한 것은 5월 달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현장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게,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입주하고 안에 공사하고 뭐하게 되면 주민들은 한 10월쯤에 편안하게 쓰시지 않으실까 라고 예단해서 말씀드린 건인데요, 다시 한번 들여다 보면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다 반영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한 60일, 두 달 정도를 반영 안 해 줘가지고 지금 예정은 3월 말 준공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두 달 정도 도시관리공단에서 내부공사하고 그러게 되면 5월쯤에는 주민들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나 주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계속 좀 요청을 하고 있어요, 민원 관리에 따른 어떠한 추가공사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 아마 3월 말에서 한 4월 말 준공이 된다 라고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 정도는 더. 그렇게 되면 늦어도 6월 말에는 준공이 주민들이, 두 달 정도 내부수리, 내부공사 한다고 치면, 내부공사를 한 달만 해도 바로 또 5월에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 준공은 한 4월 말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헤영
손헤영위원
4월 말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6월부터는 이용이 가능하시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내부공사 준비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달 정도만 한다고 하면 5월 말에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달 정도 쓴다 라고 하면 6월 말에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손혜영위원
상임위장에서도 동일하게 답변하셨습니까?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그때는 제가 아니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봤는데. 상임위에서 이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쌍문동,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관련해서 준공 기한에 대해서 얘기 안 주셨고,
공단
체육공단손혜영위원
시설, 듣기로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현장 간담회 때 준공 말씀하셔서 그때 저희가, 지금 시공사가 5월 말까지 공기를 연장해 달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건이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내년 6월 정도에는 무리 없이 오픈을 할 수 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저희는 4월 말까지는 공사 준공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되어
관련되어손혜영위원
있는 저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측에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예산이 엮여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도 잘 협의하시고 그런 부분들 준공 날짜나 이런 것들을 과에서 칸막이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위원
건축과장님, 동료 위원님하고 질의 중에 우리 쌍문동 복합시설, 우리 고금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내년 10월 정도에 준공한다고 안 했나, 늦어진다고 안 했나, 방수 문제나 이런 것,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비 올 때 말씀드린 게 그때는 도급사가 준공 기한을 5월 30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럴 예정이라는 걸 듣고 말씀드리기를 5월 30일 준공이면 7월 30일이나 8월까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내부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9월이나 10월쯤에 아마 주민들이 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정승구위원
그 말씀이었구나, 준공은 지연되지는 않죠? 그때 준공을 한두 달 당겨달라고 그랬는데 당길 수는 없는 거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5월 30일에서 3월 30일까지 당겨서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급사가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너무 당겨놔서. 자기들이 반영한 게 5월 30일인데 저희가 두 달, 60일을 인정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3월 30일로 변경 계약은 되어 있는데요. 또 문화체육과나 도시관리공단 다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 반영해 가면서 하면 한 달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4월 말에는 준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이
준공이정승구위원
그렇게 늦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내부 시설하려면,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저는 두 달 정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저는
저는강혜란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과, 민간 공사장 안전 점검 전문가 이것도 수당이 만만치 않던데요. 인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주택과, 공동주택 및 옹벽 안전 점검 전문가 수당 1,900만원, 5년치 똑같이 공사명, 위치, 점검자, 점검 의견, 그다음 하자 발생 여부해서 5년치 자료 부탁드리고요. 41페이지에 제3종시설물 대상 전문가 수당 2,3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외부 전문가 5년치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83페이지 품질 및 안전 외부전문가 수당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안전 외부전문가, 품질 및 안전 외부전문가 마찬가지로 5년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교통행정과부터 도봉구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해서 1억8,000만원, 이 비용을 왜 구비로만, 이런 걸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비용?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원래 서울시가 해 왔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언제까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서울시가 해 오는데 마을버스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해서 원가의 85%만 서울시가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나머지 마을버스의 재정적자가 더 심화가 되니까 지원되지 않는 나머지 15%에 대해서 서울시가 절반 7.5% 그리고 우리 구가 7.5% 지원해 주자라는 그런 취지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7.5%만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서울시에서는 몇 프로예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92.5%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92. 5%, 그럼 여기 왜 구비 100%라고 적어놓으셨어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그 액수는 전체 구비 7.5%에 대한 액수를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해 놓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상세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제대로 해 주세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버스
마을버스이성민위원
3개 업체가 몇 번 버스예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주 사무소를 도봉구에 두고 있는 3개 업체입니다. 청록운수,
성민
이성민위원
몇 번 버스? 09번, 08번,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01번부터 09번 버스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업체 3개라면서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청록운수, 진양 그리고 쌍문운수 3개가 되겠습니다.
마다
업체마다이성민위원
6,000만원씩인가 봐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업체마다 원가를 산출을 해서 그 금액을 매월마다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이성민위원
그때 다르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회사마다 원가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내가 이렇게 보니까 무수골에는 버스정류장에 의자도 없어, 냉, 온열 의자는 아예 없고, 무수골 버스 어느 분이 민원 전화가 왔어요. 마을버스 정류장에 의자도 없고, 다른 데는 다, 창동이나 어디 가면 냉, 온 의자가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무수골 쪽은 온열의자 그런 것하고 하나 없이 일반의자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버스 시설 관련해서 저희도 버스 승차대 설치 1조에 대해서 1,600만원 올렸습니다. 전년도에도 같은 명목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 요청했었는데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편성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꼭 반영이 필요하다, 위원님 주신 민원 같은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고요.
동안
그동안이성민위원
지금까지 버스정류장에 냉, 온 설치된 것 자료, 각 동별로 장소랑 자료 제출, 딱 보면 도봉구 14개 동이면 균형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시고, 어디가 적으면 맞게 해야지 창동은 어디를 가나 구석구석 다 있고, 도봉동은 구석구석 일반 의자도 안 갖다 놓은 게 말이 돼요, 이게? 전체 지금 어디 어디, 각 동마다 14개 동 어디 어디 냉, 온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충하자면 냉, 온열 의자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처음으로 설치한 예산을 올라간 것이고요. 저희가 온열의자를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구분해서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뭘 하시더라도 항상 균형 있게 하세요, 균형. 뭐든지 순리대로 하셔야 돼요, 순리대로. 한 군데만 다 갖다 몰아놓고 하시지 마시고, 여기 지금 새로 설치하는데 10개소는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과 같이 각 동 형평성에 맞게 잘 배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냉, 온열 의자에 대해서는 장소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한번 자료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교통행정과,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이것 작년에 자전거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몇 건 접수가 됐나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건에 대해서는 피해 확인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189건에 약 847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건수는 189건에 금액은 1,000만원도 안 되네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847만원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847만원,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손해 비용은, 일단 다치신 정도, 이런 것들을 개별 건건이 다 보험회사에서 산정을 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중형사고가 별로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액은
금액은이성민위원
우리가 1억4,700만원을 했는데 결국은 계산으로 하면 한 사람당 5만원도 못 받았네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8,430만원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내가
내가이성민위원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분명히. 건수가 189건인데 800만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5만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예산이 500만원을 증액 편성 한 이유는 뭔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손해보험사는 적자 시달리고 있다 라고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보험회사에서 상승분 정도 추계를 할 때 그 정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상승해서 올렸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성민위원
보상받는 게 자기가 어디서 넘어져서, 보통 하천변에서 사고가 많겠네요. 건수로 분석해 보면.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르고요. 자전거도로 일단 자전거로 인한 피해자, 자전거를 타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전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같이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천변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거기서 당연히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료 안전점검 이것 추석 때에만, 구정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 전문 정비 업체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행사이고요. 지금까지 해마다 추석, 명절에만 해서 온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버스
카버스이성민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카버스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이성민위원
보니까 비용이, 보통 보면 수리하는 게 와이퍼, 대략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교체할 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와이퍼 관련 그런 소모품도 있고, 전구 관련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워셔액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성민위원
얼마 이상되는 건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 이상되는 것은.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지급 대상이 되는 소모품 비용들을 카버스에서 구매를 해서 와서 직접 교환해 주고 설치해 주는 그러한 작업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성민위원
3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접수하신 분이 적었는데,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현재,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비용이 많이 인상도 되고 해서,
그럼
그럼이성민위원
단가가,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카버스 측에서는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올릴 때는 그때 얼마 올리셨어요? 이대로 올리신 거예요, 깎였던 거예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약간 증가해서 올렸는데 여러 가지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 금액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이
추석맞이이성민위원
귀성차량 무료 안전점검 참 좋은 사업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가로관리과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을 3억9,200만원짜리 상시 용역비로 하셨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 설명해 보세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시 용역인데요.
성민
이성민위원
몇 년마다 한다는 거예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요
매년이요이성민위원
, 매년?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작년에도 3억8,900만원 가지고 하셨네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작년에는 조금 적습니다, 그것보다. 올해 인건비랑 올라서, 그것 계상해서 올렸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북파공작원 유공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북파공작원이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북파공작원 그쪽 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수임무 유공자들. 그쪽에 용역을 주는 건데요.
에도
작년에도이성민위원
그분들한테 용역 줬어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그분들한테 쭉 계속해서,
성민
이성민위원
왜 그분들한테 계속 줘야되는 거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분들이 타 구청에도 어떤 그런 경력이 있고,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나 가족 예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쪽에,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구가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꼭 그렇게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왕이면 이런 사업하면서 그분들이 국가에 헌신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분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작년에 했던 용역 다 자료가지고 계시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성민위원
것 했는지 자료를 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분들 활동 사항은 저희들 인력으로 순찰이 그렇게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야간 특히 저희들이 야간 순찰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말이나 일요일 그다음에 오후 1시부터 밤 22시까지 해서,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분들을 지금 몇 년째 계속,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2018년부터,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5년째네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어떤
어떤이성민위원
활동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80페이지입니다. 도봉산 주변 환경개선사업, 차양구조물 설치 9,980만원 삭감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삭감이 됐나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혜성이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삭감을 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꼭 살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이분들을 밖으로 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버스정류장 바로 이렇게 골목 첫 번째 거기 이야기하는 거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119안전센터 그 뒤쪽 보시면, 골목 보시면 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 골목.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용역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러면 가시면 아시다시피 거기가 10m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폭 6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서,
기가
거기가이성민위원
지금 폭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등산객들 지금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가다
오다가다이성민위원
사람한테 치이는 곳이에요, 이렇게 몰려서.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거리 노점이라는 것이 어떤 뭐, 도로법 시행령으로 해서 허가까지도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도로 정비에 많은 돈을 들여서 거리 가게를 정비하면서 이분들의 폭을 좀 좁히고, 소방도로를 확보하자는 그런 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초 6m, 12m 점유하고 있는 것을 한 4m로 줄이고, 도로를 6m로 늘리고 폭도 조정하고, 그런 안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듣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거기에 틀을 짜서 그 밖으로 오면 우리는 제재를 하겠다, 앞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허가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허가해 주고 안 났을 때는, 그때는 우리 행정 대집행이나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하려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만 어떤 특혜로 해서 이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석계역을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쪽 보도에 가건물을 설치해서 그 안에 거리가게를 다 넣고 그 안에서 장사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6개 업소가 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다 해당 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다 이해를 한 것인가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수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거기까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본인, 그 업소에서는 개인부담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거기서 거리가게 규격형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제작해서 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
저희이성민위원
지역 예산이라 지역, 우리 구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 예산은 반드시 저는 챙기지 않으면 옷을 벗는 각오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 자기 지역 예산 안 챙기고 하시는 분들은 구 의원 하지 말아야죠. 지금 9,980만원 올라왔는데,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추가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봉산 거리가게 68개소인데 A구역만 빼놓고 지금 50개소만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거리가게 대표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저희들이 최우선입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야만 나머지 44개 정도, 그런 업체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해서 위원님이 그런 면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할
사업할이성민위원
때 같이 이렇게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할 때 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A 구역 빼놓고, 나머지 4개 구역 B, C, D, E 구역 4개 구역이 있는데 당초에는 별도로 따로 할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그런데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어떤 추진력도 생기고, 지금도 거의 한 10%가량은 미심쩍어하는 분들이 있고,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 할 수 있는 방법이 일괄적으로 해서 다 함께한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지금 222개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허가업소가 한 47개인데요, 이분들 50개소를 허가제로 허가해 줘서 우리 관리권 내로 들어와서 하면 쌍문역이나 창동역 동측들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야만 하지 않나 그런,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주말마다 수만명이 오는데 이렇게 보면, 골목, 골목 보면 7호선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골목부터 해서 할 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도봉산 주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신도봉시장 간판개선사업을 일단 올해는 용역을 하시고 내년에 사업하신다는 거죠? 가로관리과 과장님.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내년에는 4,000만원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디자인 용역비고요.
4억을 더 추가로 들여서 기금으로 해서,
성민
이성민위원
발전기금으로,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기금으로 해서 4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내년도,
성민
이성민위원
LED 각 비용이 한 집당 250만원씩 들어가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아마 그것보다 더 들어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1개 업소당 1개를 지원해 주는데요. 1개가 2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이성민위원
만약에 더, 자기가 한 5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더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부담금 내가 250만원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본인부담금 들여서 저희들 틀 안에, 지금 4,000만원 주고 용역하고 있잖아요, 디자인 용역을. 그 틀 안에서 한다고 하면 더 비싸게 하더라도 저희들은 일단 25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평균적으로 기본 250만원인 거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1개 가게 1개당 250만원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차 디자인, 2차 디자인, 3차 그다음 92페이지에, 이게 다 통일을 시켜 야 되는 것인데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간판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왜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용역을 주는데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일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시안이라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용역업체가 이 가게는 이 시안으로 하세요, 저 시안으로 하세요.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계속 해당 160개면 160개 가게하고 협의를 해갑니다. 처음 저희 안을 가지고 점포 어떤 가게명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1차 협의를, 자료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서 디자인을 합니다. 시안 작업을 합니다. 그 시안작업을 한 것 가지고 또 가게 업주들하고 또 계속해서 협의를 합니다. 글자를 크게 해달라느니, 빨간색으로 색깔을 좀 조정해 달라고 하느니, 글자체를 다른 체로 해달라느니,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해가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다 수정해서 가게 주인들의 만족도가, 합의가 다 되면 저희들은 디자인 심의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굉장히 디자인 위원들의 고급스러운 어떤 안목을 가지고 또 협의를 합니다. 굉장히 그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한 번에 저희들이 시안을 딱 뽑아서 ‘당신네 가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협의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이
시간이이성민위원
많이 걸리겠네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을, 사실 디자인 용역비가 적은 게 아닙니다. 이분은 현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할 때 잘 깨끗하게 잘하셔야죠, 과장님.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09페이지입니다. 제설기능 유지해서 109페이지에 제설차량이 3억3,000만원짜리인데 이게 얼마나 차가 좋길래 3억3,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제설 전문차량입니다. 유니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2004년식입니다, 2004년식.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구청에 지금 현재,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보유하고 있는 게,
성민
이성민위원
20년 다 되어 가네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내구연한은 10년인데 현재 20년이 경과됐습니다.
오래
오래이성민위원
썼네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래서 계속 보수하고 했지만 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차량 키로 수는요? 20년 썼으면 엄청난 키로수가 나오겠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고 본 차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은 독일산 벤츠입니다. 조달계약으로 저희들이 시행했는데,
네, 본 예산 편성 시에는 견적가가 3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8~10%정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고, 또 운영위원회 때 기왕에 제설차량을 구매한 중요한 차량이니까 조금 더 사양을 올려서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처음에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눈이 오면 뿌리는 기능만 하려고 했었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또 밀어내기 기능까지 있습니다, 차량이.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차 1대 갖고 14개 동 다 돌리는 거예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니요, 다 돌리는 것은 아니고 주요, 가장 이게 주요 차량이다 보니까 주로 눈이 많이 왔거나 꼭 필요한 지역에 뿌리는 기능은 가장 심한 고바이 이런 데를 뿌리게 되겠고,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앞에다 장착을 하게 되면 또 밀어내는 기능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추가적으로 하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2만2,000정도,
차피
어차피이성민위원
겨울에만 하는 거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겨울에 하고 필요한 데, 저희들이 흙을 밀거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3억3,000만원짜리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은 금액이 얼마예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지금 전체가 저희들이 합치면 이것보다 성능이 하나, 한 현재 U300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구매하려고 했는데 U400정도 하면 총 한 4억 정도 그렇게 예산이 수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지금 바꾸려고 하는 차는 예전에 얼마에 했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처음,
그때
그때이성민위원
2004년식이라면서요, 그게. 그 당시 그때는 한 2억 됐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액은
금액은이성민위원
잘 기억이 안 난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20년 전 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눈 오고 제설, 그러면 성능도 좋아야 되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이런
이런이성민위원
돈은 전혀 안 아깝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저희 구청에 이것 1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다른 구청은 이런 차가 몇 대씩 있는 거예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다른 구청도 보통 한 2대 정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래 2대 있었는데 1대는 지금 불용처리를 했고 원체 고가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사는데 조금 약간 꺼리는 면이 있습니다만,
성민
이성민위원
왜 꺼려요. 행사 하나 안 하면 차 1대 살 수 있는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들도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고 하시니까 저희도 아껴 쓰고 아껴 써서 한 20년 정도 썼는데 앞으로도 최소한 20년 가까이 쓴다면 기왕 사는 것 좋은 차로 사고 또 목적도 제설 목적이니까 제설도 잘할 수 있게끔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한
최소한이성민위원
2대는 되어야지. 그래야 같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러면 좋겠는데 먼저 1대부터 구매를 하고 나서 내년에 하든지, 후년에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제설 차량과 관련해서는 간담회 통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요. 누원교 마을마당 그늘막 설치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게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누원교 마을마당은 2002년도에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여태까지 주민들이 여름에 지금 너무 덥다,
출소
파출소이성민위원
옆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
그것이성민위원
진작 했었어야 해요. 지금 여름에 더운데, 그것 진작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공사할 때, 공사도 몇억 들어가서 했는데 그늘막은 안 해놓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서,
성민
이성민위원
몇 월에 공사 시작하실 겁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연초에 바로 시작할 계획이고요. 처음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9,000만원, 1억원 정도 드는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만 편성이 됐고, 그래서 위원장님들하고 이성민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연초에,
거요
이거요이성민위원
. 무조건 과장님, 7, 8월 뜨거우기 전에 빨리해야 돼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래야
그래야이성민위원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효과를 보지, 날 더워서 지금 8월 공사 준공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앞당겨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지나면 하고도 욕먹어요, 하고도. 그 뜨거울 때 진작 해놓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바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늘막을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욕 안 먹게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민위원
174페이지입니다. 아니, 내가 안 그래도 물놀이장 그다음에 우리 눈썰매장 무료인데 안전 용역을, 어떤 안전 용역을 하려고 또 9,000만원을 올리신 거예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놀이장은 아이들이 와서 지금 녹천교하고 서원아파트 양쪽에 있는데요. 이것을 위탁으로 용역을 줍니다. 왜냐하면 7, 8월 더울 때 운영을 하는데 안전요원이 없으면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 저희 기능직이라든지 아니면 무기계약 직원으로는 불가능해서 처음에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음악분수하고 여러 가지 했다가 저희가 하천여가팀 생기면서 유지관리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관리
유지관리이성민위원
용역비,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이것 한 8월,
간제
기간제이성민위원
분들 쓰시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아니요, 위탁 용역비입니다.
네, 지금 눈썰매장도 다 위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서원아파트 106동 밑에 있는 물놀이 시설이,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것하고 저쪽 창동교, 녹천교 밑에 있는 것 두 군데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두 군데,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쪽에
양쪽에이성민위원
2개를 같이 용역,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2개소 2개월 정도 해서 9,000만원이 뽑힌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한 군데당 그러면 4,500만원꼴이네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4,500만원 정도, 매년 해보면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요. 하여튼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운철이라서,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제가 지금 구정질문 하려고, 서원아파트 앞에 뚝방길 있잖아요. 지금 용역하고 계신 거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걷기 좋은 길하고 뚝방길 서원아파트 쪽에, 우리 지금 중랑천을 보면 저쪽 중랑천은 장미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이쪽 제방 하단 쪽에는 물놀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해서 많이 정비가 됐는데, 제방길 위에는 실은 마사토 포장도 오래됐고 또 특성화나 이런 걷고 싶은 길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주민들의 왕래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이 11월, 12월 말에 준공시켜서, 주 내용을 보면 황토 포장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황토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요즘
요즘이성민위원
하루 종일, 생로병사에 방송 한번 나와서 맨발로 걷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지금 맨발로 걷는 분을 자주 뵙게 되는데요, 황토 포장에 대해서는 지금,
황토
황토이성민위원
포장하면 비 오고 그러면 어떻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희가 그게 유지관리, 황토 포장이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건식을 하더라도 비가 오면 아무래도 약간 표면에 물이 흘러서 좀 그런데, 이것은 황토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토를
황토를이성민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보통 몇 년가요? 그러면.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보통 황토 포장 일반적인 마사토 포장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어떤 하자나 이런 게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만약에 침하가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황토는 최소한 5, 6년 정도는,
기에
거기에이성민위원
플러스 지금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은 거기에 오다가다가 맨발로 신발장같이,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세족장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장
신발장이성민위원
보관, 신발을 놓고 맨발로 걷다가 거기 신발을 갈아신으면서 세족할 수 있는 것,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세족장은 지금 용역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발 거치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발을, 도난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있으면 또 민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희가 안내는 자기 어떤, 우리 실내화, 신발주머니 마냥, 다른 데를 제가 한번 유심히 보니까 가방이라든지 이런 배낭이라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넣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한번 홍보를 해보고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또 제방길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고, 적치도 있고 또, 당장 엊그제는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곤 했는데, 하여튼 쌍방적인 민원이 있어서 그건 잘 검토해서, 우리 이성민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것 맞춰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무리 없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전국적으로 황토길 조성하는 게 지방은 난리입니다, 난리야. 그걸 해서 관광객 유치하려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희도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구도
도봉구도이성민위원
다른 데 와서 우리 구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돈 들 때 그럴 때는 사업비 아주, 다른 구가 와서 “ 와, 도봉구 진짜 잘 해 놨다.” 세족도 저희 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 군데 가 봤고요. 이걸 저희가 연계해서 저쪽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건강에 어떤 모토를 두고요. 초안산까지 연결하는 그런 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세밀하게 위원님 말대로 준비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성민
이성민위원
과장님, 팀장님분들 직원분들이랑 전국에 유명한 데를 현장 방문을 한 번씩 돌아보세요. 가서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벤치마킹도 좀 해보겠습니다.
가서
가서이성민위원
직접 봐야지만 이게, 가서 현장에 다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우리 뚝방길, 황토길 조성 제가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삭감이 있더라고요. 홍보물 관련해서 이것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명칭을 SRT, GTX-C노선 및 경전철 연장 등 경원선 지하화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비 1,500만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 청장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어서 GTX-C노선 지하화 됐다라든가 그런 것을 주민들께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고 또 주민분들 어떠한 의견이나 어떠한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잘 알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 사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플래카드라든가 홍보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일단은 추진 단가를 산출계획서를 잡을 때 건당 10만원씩 잡았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 상임위 위원님이, 일단 8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10만원짜리가 7만원짜리로 조정이 되다 보면서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담당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일단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거는 게 맞고, 지정게시대가 규정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 산출하는 게 맞긴 맞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오늘도 강북 05번 버스가 창3동에서 출발하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창3동 주민들이 진짜 몇 년 동안 숙원사업이어서 창3동 분들이 쌍문역이나 수유역으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강북에 있는 버스를 끌어와서 그 버스가 미아사거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끌어왔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 운행하게 되는데 그쪽 지역에다만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안내해 드릴 홍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막상 버스노선을 끌어왔는데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홍보가 안 돼서 적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몇몇 분들의 요구 때문에 필요도, 효과성이 적은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저희가 특정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홍보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 1,5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이 공약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부서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셔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 PR 시대입니다.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도봉구에서 잘한 일들은 많이 많이 PR하고 널리 알려서 우리 도봉구 살기 좋은 도봉구가 됐구나, 이사 안 가도 되겠구나, 아니면 타 구에서 봤을 때도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도봉구에 이런저런 정책들이 많이 생겼구나, 좋은 일이 많이 있구나 현수막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조정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건 원안으로 다시 하는 게 어떤가 예결위에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수막 예산이 다 조정이 됐더라고요. 도로과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 됐는데 조정된 현수막, 이번 이 국에서 조정된 현수막 가격은 저는 전부 다, 조정된 금액이 아니라 전부 다 원안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현수막 가격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도봉형 스마트쉘터. 이것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왜 깎였나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쉘터는 일단 쉘터가 바람, 비, 눈으로부터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버스 승강장 자체가 노천을 끼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막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스마트쉘터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 특별교부금 지급하면서 사업을 전부 다 확대해서 시행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3대를 설치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쉘터를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히 폭염 때문에 더워서 그 안에 아무리 냉방 장치를 돌려도 열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앞에 단열 필름 붙이고 냉방기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안정화 작업을 계속 해 왔고, 저희가 상임위 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3개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저희가 작업 중에 있고, 올해 3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 중에 있다 보니까 3개를 마저 설치하고 따로 만족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마트쉘터는 위치가 도로 폭이 넓고 2.5m, 4.6m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큰 도로변에 설치를 해야 통행하시는 분들의 지장이 적고 또, 대기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끼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장소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있고 해서,
강혜란위원
과장님, 그래서 스마트쉘터를 3개 가격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소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이 많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하고 6개를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3개를 설치를 더 하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2개로 하나가 축소가 된,
강혜란위원
스마트쉘터라는 게 제가 작년에도 본 예산에서 이것을 적극 지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버스정류장이 아니라 스마트쉘터잖아요, 미래형 버스 정류장 냉방되고 난방도 되고 안에 공기청정도 되고 핸드폰 충전도 되고, 모든 게 다 돼요.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봉구에 6개뿐이 없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강혜란위원
내년도 예산에 3개 더 태우셨죠? 사실은 3개 더 모자랍니다. 점차적으로 많이 늘려서 스마트쉘터 같은 획기적인 버스 정류장을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삭감된 것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복원하는 걸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이 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유니목 아까 벤츠, 이성민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잠깐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다른 자치구나 다른 데는 유니목 U500정도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원래 구매하려던 게 뭐였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U300을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좀 업그레이드된 U400으로 변경해서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U319 차량입니다.
강혜란위원
U319, 똑같은 것 구매하시려고 그랬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사실은 동일 차량으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기왕 하는 것 좋은 차량을 구매, U400으로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U400이면 4억이면 가능한 것이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부착물까지 포함하고,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단가면 구매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도로
도로강혜란위원
제설 추진계획, 올해 도로 제설 추진계획이 다 세워져 있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세워졌습니다.
그것
그것강혜란위원
저 하나 갖다주세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책자가 있으니까요,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태 하천 유지 관리 치수과, 현수막 제작비 삭감됐더라고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요, 위원님들이 현수막이 각 부서마다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는 금액이 일치하는 이유는 현수막의 길이 아니면 폭 아니면 현수막의 도안이나 색상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막을
현수막을강혜란위원
그러면 몇 미터로 설치하세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몇 미터라기보다도 여기는 저희가 20만원 내고 개월 수로 잡아놨는데요. 현수막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고정된 게시대에 하지만 하천에는 게시대가 특별하게 없고, 주로 하천에 홍보라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시인성이 확보된다라면 하천에 주민들이 많이 자전거도 타고 또 걷기 열풍이 생겨서 많이 와서 하천에 어떤 홍보나 현수막을 거는 것은, 홍보는 좋은데 물론 너무 난립이 되면 다른 피해가 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적정성에서 올린 건데 그것은 맞춰만 주면 저희는 맞춰서 하는 사항은 됩니다. 특별하게 가격을 저희가 뽑은 것은 어떤 일정한 거라기보다도,
춰만
맞춰만강혜란위원
준다는 게 가격을 낮춰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갯수나 이런 게 줄어들 수는 있겠죠, 숫자를 낮추면. 그대로 맞춰주면 좋은데 다른 데 예산을 쓴다고 하면 저희는 맞춰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정도,
일단
일단강혜란위원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현수막 가격, 만약에 가격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갯수를 늘려서라도 홍보비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현수막 관련해서 예산 삭감된 모든 항목들 다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요,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관리과 아까 잊어버렸는데 89페이지 전액 삭감된 게 있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BI 교체 사업 이것 왜 삭감됐나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BI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 예산을 잡은 것은 홍보과에 BI 디자인이 진행되고 있냐 물어보고 예산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2월경에 아마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서, 지금 현수막 게시대 보면 전부 민선7기 캐치프레이즈나 BI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강혜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교체를 빨리 했었어야 합니다. 민선8기가 들어온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 부분은 일찍 정해졌으면 저희도 예산을 빨리 잡았을 텐데 BI 부분이 내년 2월에 완료된다고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캐치프레이즈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한 33면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못한 부분 106면에 대해서 내년에 BI가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그런 예산입니다. 이건 꼭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강혜란위원
당연히 살려야 되는 것이고요. 도봉구의회에도 마찬가지로 도봉구의회라는 BI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 캐릭터 도별이도 완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SNS 활용도 하고 있고, BI 활동 노출 빈도를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어요, 도봉구의회도. 마찬가지로 인지도 향상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셨어야 하고, 디자인이 나오면 바로 교체를 하셔야 하고 도봉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업무표장 등록도 진행 중이에요. BI가 혹여라도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교체만 하지 마시고 홍보전산과에 이야기하셔서 도봉구의회처럼 저작권 등록도 하고 업무표장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봉구 BI를 멋지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복원하는 걸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스마트쉘터 그것, 지금 현재 6개 운영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불러보세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쌍문역, 방학동 신동아타워, 구민회관,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지난번에 있었을 때 본 게 구민회관,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3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3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는 곳은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그다음에 쌍문초등학교 그리고 도봉역 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봉역 래미안아파트 인근 쪽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내년에 하려고 하는 데 세 군데는요? 만약에 예산 잡으신 게 세 군데 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하나가 지금,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장소는 후보지 4곳을 선정하고 있고요. 추가로 위원님들 좋은 장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도봉이성민위원
1, 2동과 관련된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북부지방법원에 하나 설치 중에, 설치되고,
성민
이성민위원
북부지방법원, 이것 원상하면 북부지방법원에 하실 거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해 준다는 보장이 되면 무조건 하는 것이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강남구청은 30대, 40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니까,
에는
내년에는이성민위원
더 많이 올리세요. 왜 3개씩만, 언제 이것 다 설치하려면, 한 10개씩 해야겠네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필요한 곳에 설치 가능한 곳, 필요한 곳에 설치해 놓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강남이나 서초구민들 비교해서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어르신들도 다리 아프면 쉬고 또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충전도 하고 차 기다리는 동안에, 그게 요즘 잘해놨잖아요, 강남 가보면. 저희도 이런 예산은 아끼면 안 됩니다, 아끼면.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가수 1명 안 부르면 이런 것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수 부르더라도 저렴한 분 불러야지,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것 스마트쉘터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내년
내년정승구위원
예산 세입 세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로관리의 또 치수과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그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현수막을 규격이나 디자인 쪽에 규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일괄 규격을 동일하게 맞춰서 하자는 뜻에서 그 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는 것 아닐까요? 디자인이나 규격 부분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정리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답변드리는데 각 과에서 올리는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이, 재질, 고급 잉크를 쓰느냐 아니면 100개를 제작하냐, 1개를 제작하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났을 수도 있고요. 또 행사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예전에 이것을 단가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1개 업체를 지정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업체마다 다 특징이 있고 사정이 있고 디자인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구매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진행하다가 그렇게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한 그 안에 몇 M는 몇 M는 얼마 이렇게 정해주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행사에 맞게, 어떤 홍보에 맞게 디자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에 들어가는 어떤 글씨체라든가 여러 가지 실용시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이 너무 크게 잡았다는 그런 예산은 조정할 수 있지만 10만원, 6만원, 5만원, 12만원 정도는 각 부서에 맞게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승구위원
각 부서마다 어쨌든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결론은?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정승구위원
정확히 그 답을 들어야 일괄 규격대로 할 수 없고 부서마다 행사가 다르고 또 규격도 다를 수 있으니 어쨌든 그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손혜영 위원님.
손혜영위원
네, 몇 가지만 빠르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도봉형스마트쉘터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때 나온 이야기들 다 기억하시나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어떤 지적들이 있었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일단 유지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 있으셨고요. 그리고 위치 선정하게 될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잘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의 수나 어떠한 버스 배차 간격까지 고려를 해서 자리를 선정해야 한다, 기타 등등의 이런 말씀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폭염기 때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 30분씩 다 들어가서 확인을 몇 차례 해본 결과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안 되어서 거미줄이 쳐져 있었던 것들 지적 분명히 드렸고요. 또, 지나가는데 있어서 민원 사항들, 도봉구민회관 앞쪽에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지나갈 때 자리가 너무 협소한 부분들 다 이야기드렸었고, 쌍문역에 있는 부분 뒤쪽으로 출입문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차량 이용, 마을버스 이용하실 때 너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을버스 대기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의견들 많이 주셨던 민원 사항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과장님께서 대안을 주신 것이 피플 카운팅 제도 도입해서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세 곳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만족도 조사까지 마친 이후, 저도 스마트쉘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지만 자리 선정이나 여러 가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들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 보완을 하고 추후에 다시 설치를 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3대 다 예산을 삭감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인데 상임위에서 1대만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스마트쉘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만족도 조사나 피플 카운팅 제도를 한 이후 설치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저희가 주시하고 있고요. 그때 현장 나가서 불편했던 사항, 사진 주셨던 것 저희가 나가서 다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답변했던 사항 다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소 선정을 할 때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한다, 이용 주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그 이용자에 대한 피플 카운팅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내년 3월까지 저희가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일단 예산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현재 3개소가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떻게 많이 운영을 하시는지, 이용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판단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상황의 만족도 조사도 안 되어 있어서 현재 3개소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 조사까지 하면 향후에 또 이것 3개를 급하게 이렇게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게 의심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저의 답변 내용은 스마트쉘터가 필요없다거나 효과가 적다라든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다녀보셨고 다녀보신 결과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저희가 딱 명확한 반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직도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주민들이 비가 오거나 또는 눈이 오거나 혹한기나 혹서기에, 최소한 이렇게 편한 상태에서 차를 대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꼭 해줘야 하는, 어떠한 이것은 편의시설이 아니라 필수적인 시설이다. 그리고 다른 강남, 서초, 중구 같은 경우에는 30개, 40개씩이나 설치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저희는 최소 숫자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테니 그 최소한의 숫자만 꼭 잡아달라는 그러한 요청사항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주민분들이 얼마나 이용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나와야 그 이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대 당 지금 1억2,000만원을 반영해서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만족도 조사나 이것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안 나와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렸었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 잘 이용이 되는 것인지 파악한 이후에 이 부분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관리과에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89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단형 공공용 게시대 BI 교체 관련해서 이 부분이 사실 캐치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다 진행된 사항이 아닙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캐치프레이즈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BI도 예산 추경에 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때. BI가 계속 남아 있다는 것, 민원과 여러 가지 있어서 추경을 해주셔서 그것을 가리는 작업을 한 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지금 현 민선 8기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그것을 가리는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못한 그런 부분 지금 106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106면에 대해서만 1,400만원 예산을 하신 것입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손혜영위원
캐치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 정책들이 잘 반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연혁이 2009년 민선 4기 때 만들어졌고 2017년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버라이어티 도봉으로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그 BI까지 꼭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은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남아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교체를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도로과에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 141페이지. 관내 보도 턱 낮춤이랑 점자블록 설치하는 부분들에 예산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치수과장님이랑 공원여가과장님 어떻게 잘 협의가 된 부분인지 그 부분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하지만 치수과나 공원녹지과 사항은 저희들이 전달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치수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진입로라든지 하천 산책로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장애인이나 또 경로 어르신들의 어떤 산책이나 진출입을 위해서 어떤 규정 틀 안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스마트쉘터 관련돼 가지고 하나만 간략되게, 그냥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 군데하고, 올해 12월에 세 군데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도봉구에 이것 쉘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면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지 설치를 하잖아요, 아무리 좁으면 설치를 못 하잖아요, 해주고 싶어도. 그런데 그런 약간 쉘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봉구에 조사가 돼 있습니까, 대충 몇 군데 정도로?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쉘터의 크기가 1.6 곱하기 4.5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물리적 공간을 설치하고 그 뒤로 우리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것 말고 지금 대충, 제가 팀장님한테 듣기로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설치 대상 후보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 한 열 군데 정도로 들었습니다, 도봉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그런데 저희가 이번 예산 때 3개를 하게 되면 총 아홉 군데가 설치가 되어서 한 군데만 남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설치가 가능한, 그리고 필요한 곳이 저희가 열 군데 정도 후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금 총 되면 세 군데가 됨으로써 열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빼고 되는 것인데, 일단 열 군데 지금 설치할 수 있는 면적 쪽으로 가능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총, 저는 일단 열 군데 설치가 그래도, 강남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타 구랑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희 구의 특성에 맞게, 저희 구 만약에 오십 군데 있으면 오십 군데 다 하실 것도 아니니까, 저희 열 군데만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더 해주고 싶어서 공간이 협소해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열 군데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보건소 이번에 보건정책과에서 창동 보건소 이전 해가지고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됐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기존에 모퉁이63을 지금 현재는 작은도서관하고 공동육아나눔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메이커스페이스라든가 다른 시설들이 이전하게 되면서 공간이 많이 비어서 창동 주민센터에 본래의 기능인 교양강좌라든가 동 주민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모퉁이63으로 이전하고자 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어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그 보건소를 이전을 하려고 했던 게 사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그게 아마 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좁잖아요, 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갔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전해 달라고 좁다고. 맞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문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혜란위원
저희가 보건소 이전을 결정을 하고 그 장소를 찾아보다가 모퉁이63이,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큰 건물을, 건물 자체에다가 우리 보건소를 전체적으로 다 옮겨준다는 거잖아요, 지소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일단 보건지소는 노원구에 4개, 성북구에 3개, 강북구에 2개 정도 있을 정도로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하나가 있고요, 내년 말쯤에 쌍문1동에 하나가 더 추가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지소는 그렇게 많이 건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확장 이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2동 주민센터도 본래의 기능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조금씩 반대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민원 들어오는 것은? 보건소 이전에 관해서.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일단 창림초등학교 후문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과 창림초등학교 통학하는 학생들과 조금, 교통량이 많아져서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보건지소 프로그램을 시간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충분한 가능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에 안내요원 1명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충분히 해소되면서 보다 더 나아지게끔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그 부분이 잘 어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듣기로는 창림초 학부모님들이 보건소 이전에 굉장히 반대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없어진다, 메이커스페이스가 없어지지 않게하기 위해서 반대한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맞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의견 당연히 있었는데요. 메이커스페이스는 사실은 청년 창업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산업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시설이지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실험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우리 보건지소가 이동하면서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도 만만치 않게 좋은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강혜란위원
보건지소가 이전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대신에 한 가지는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거기가 교통 여건이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모퉁이 삼거리이고 게다가 그 인도가 한쪽에는 있는데 모퉁이 63쪽에는 인도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잘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 상황인데 창림초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메이커스페이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속상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민원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어찌 됐든 메이커스페이스는 이전이 확정됐고 보건소를 거기에다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 그분들 니즈에 맞춰서 원하는 것 있으면 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원하는 작은 실험실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잘 한번 상담을 해서 원하는 것을 해주시고 보건소도 잘 이전을 해서 완벽하게 보건지소를 멋지게 한번 해주셨으면,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액 삭감은 다시 제가 원안으로 올리고 싶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어서
이어서이성민위원
창동 보건소 지소 이전과 관련돼서, 지금 한 분 지역구 위원님은 찬성 두 분은 반대, 저는 보건지소 이전이 지역구 위원님들의, 저는 도봉 1, 2동이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저희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이것 사업할 때 설문조사랑 여태까지 받은 적 있습니까? 학부모님들, 과장님 빨리빨리 답하세요. 성격 급해서 늦게 하면,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의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보건지소가 위치하고 있는 창2동 주민센터가 창2동의 중심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곳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몇 분이 참가, 몇 분이 해서 몇 분이 찬성, 몇 분이 반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몇 명한테 받으셔서,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총 210명에게 했으며, 찬성은 176명 반대는 34명 16.2% 찬성은 83.8%입니다.
포가
분포가이성민위원
30대, 40대, 50대, 60대 기준 적혀 있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우리 보건지소라든가 창2동 주민센터 이용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60대가 좀 많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60대가 몇 분이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절반 이상 많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0% 이상,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30, 40대는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 이하가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믿으려면 60대, 50대, 70대 공평하게 인원수가 배분이 딱 돼서 이렇게 했는데 210명 갖고, 일단은 분포도가 어떻게 됐다는 것 말씀해 보세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우리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정책이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설문조사로 인해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연령대는 편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보건소가 이전하는지 마는지, 그리고 창2동 주민센터의 기능이 확대되는지 아닌지가 우리에게는 더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소
보건지소이성민위원
이전한다는 것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언제 처음 말씀했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일단 모든 우리구의 정책 계획은요, 확정이 된 다음에 공표가 되는 것이지 확정 과정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확정된 이후에 지역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했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는 100% 민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을 여기에서 창동으로 옮긴다, 그랬을 때 그때도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연령대별로 분포해서 한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쌍문2동 주민센터를 옮기고 이전할 때 그때는 20, 30대 연령별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한 거였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에만 유독 연령대별로 설문조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어떤 정책 결정권이 있는 사람한테 대한 논리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언제 보고를 하신 거예요? 결론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보고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결재라인이 있고,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고 협의를 할 때 만약에 과장은 국장한테 국장은 부구청장 이렇게 결재를 하지만 구 의원님한테 어떤 정책을 할 때 보고 할 의무가 있는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언제 알게 됐냐, 보고 했냐 이런 것을 물어보시면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건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저희가 어떠한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위원님한테?
성민
이성민위원
보건소장님 이렇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가 법에 맞고 뭐가 위법이고 뭐가 적법한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장님
소장님이성민위원
, 그렇게 따지면 지역구 구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제 얘기는, 들으세요, 들으세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어떠한 정책을 했을 때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 감사의 권한이 있으시죠. 저희가 옮기고 나서 정책을 잘못 했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님
소장님이성민위원
, 뭐든지 지역의 민원은 다 지역 구 의원한테 가는 겁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민원이 가겠죠. 물론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당연히 지역구 구 의원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전이 되니까 상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그 주변에 창림초등학교 어머니들 다 반대하신다면서요. 지금,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거기가 3만 명입니다. 위원님, 3만 명인데, 학부모님이 3만 명의 창2동 어떤 대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지역 구의원을 지금 비하하시는 발언 하신 거라고,
방준
김방준보건소장
비하하는 발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 비하를 했습니까?
역구
지역구이성민위원
의원님한테 보고나 뭐 할 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고를 저희 결정, 어떤 보고라인에 있지 않으신데 보고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전에
사전에이성민위원
지역구 의원님한테 이렇게 해서 보건지소가 이전이 되니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지역구 의원님 지금 3명 중에 2명 반대하시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지역구 의원님이 2명 반대하고 있잖아요. 세 명 중에.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따지면 66.7%가 반대하는 거예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지역구 위원님 두 분께서 반대하시면 정책을 못 하는 겁니까?
하기
하기이성민위원
힘들죠.
성민
이성민정승구위원
위원님,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지역구 위원 중에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서
들어서이성민위원
알죠.
다고
그렇다고정승구위원
팩트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누가 2명이 반대를,
기서
여기서이성민위원
있는 대로 얘기해 봅시다. 찬성이예요? 반대예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성민
이성민위원
찬성을 하든 안 하든 자기표현을 해야지 확실히.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 제가 봤을 때 보건소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신지, 그런데 여기 그래도 감사를 받으러 오셨고, 여기 위원들 모인 자리에서 강 대 강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장님 다시 한번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답변에 대한 사항을.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아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단어 선택에 불쾌감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죠.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보건지소 이전은 예산이 5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하는 거라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이번에 6,900만원 올라오셨는데요. 의약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올라왔죠? 6,900만원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이번에 구비 1,000만원을 편성하는 바람에 그런 신규 업무처럼 올라왔는데, 원래 시비 5,911만8,000원이 투입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시비 100%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온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예산 교부가 되면 간주처리 되면서 예산에 이렇게 들어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시비, 구비 하면 퍼센트 시비 몇 프로, 구비 몇 프로 다들 이렇게 해오는데 여기는 퍼센트밖에 안 해오셨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것은 매칭 사업이 아니고요. 시비 100%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르신들 인지 기능 개선이라든가, 한의원에서 인지 기능이 약간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침이나, 뜸이나 한약을 드시게 되면 하기 전 검사와 하고 후에 검사를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높고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인근 구에서도 구비를 투자를 해서 좀더 많은 어르신한테 혜택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1,000만원 구비를 더 편성해서 더 많으신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자 저희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존에 100% 시비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작년에 몇 분이나,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90명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90명, 올해는 110명, 내년에 110명?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내년에 하면, 저희가 1,000만원 더 하게 되면 한 15명 정도 더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분들이 다 60세 이상,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65세 이상이고요. 저희가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에는
여기에는이성민위원
대상 만 60세로 해놨는데,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만 60세 이상이지만 대체적으로 65세 이상이고, 거의 다 70대 어르신들이, 왜냐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나이가 보통 70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분들이 가서 어떻게 진료를. 한의원을,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어떤 인지 기능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대상자들한테,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거나, 어르신 관련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저희가 모집을 한 다음에 한의원별로, 한의사도 참석을 하시는 분이 있고,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분들 대상 거주지,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 되는 어르신들, 가기 편한 한의원으로 저희가 배분을 해서 가실 수 있게끔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게 치료기간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완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의사도 물어보면서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민위원
사업했던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지역보건과 159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작년보다 25%가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좋은 사업인데,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후조리원 경비지원 사업은 본인부담금 50만원 지원을 해드리고, 2023년도 본인부담금 한도액에서 지원해 주는,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차액분 지원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 지역보건과 그대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사업, 중위 소득 몇 프로분들이 대상인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내년도 사업은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명수를 했고요.
용이
비용이이성민위원
대상포진 금액이 얼마로 책정하신 거죠? 제가 맞았을 때는 대상포진 17만원 주고 맞았었는데, 개인적으로 5년 전에.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종비 포함해서 10만4,610원입니다.
원은
총인원은이성민위원
몇 분이에요? 300 몇 명이에요? 그러면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3,179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179명이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 맞는 거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대상포진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폐렴 주사도 평생 한 번 맞는 건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폐렴주사는 65세 한 번 맞으시면 됩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여기서 잠깐 제가 못 본 게 있어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손혜영위원
네, 앞쪽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현재 모퉁이 63 건물로 이전을 하시겠다 라고 계획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모퉁이 63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퉁이 63 건물이 작은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2개만 남겨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아직은 뚜렷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고요. 마침 이런 차에 창2동 주민센터가 교양시설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물론 더 부족한 동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지소가 모퉁이 63으로 갔을 때 이점이 훨씬 더 많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63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부터 지금까지 뚜렷한 색깔을 입히지 못하고 사용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 정책이나 구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퉁이
모퉁이손혜영위원
63의 이용률 저하나,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다. 그래서 그 공간을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보건지소를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더 났다는 판단을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관련 모퉁이 63에서 하고 있었던 과에서의 판단도 동일한지 다시 들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모퉁이 63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월 590명,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월 240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 라고 교육지원과 자료를 받아본 바 있습니다. 때문에 아예 이 공간들이 쓸모가 없는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퉁이 63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거기에서 소극적으로 홍보를 한 것이 아닌지, 정책상에 문제는 없지는, 여기가 들어보니 층별 기관의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운영할 실질적으로 부분들을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건데 보건지소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계획이 결정됐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민원들도 이렇게 확산이 된 거고, 강력한 민원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어진 지 한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관성을 갖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이 공간을 갑작스럽게 빼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는 의견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창림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뒤편으로 교통문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바로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리적인 어떤 문제성들이 있다라고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10월에 계속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 제기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도로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지어진 지 2년 반이 되었는데요, 원래 건물을 짓기 전에 건물의 용도 먼저 계획을 세우고 플랜 A로 안 되면 플랜 B까지 마련하고, 그리고 이 건물은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라고 해서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건물을 그렇게 짓지 않고 일단 지어놓고 이 시설에 이 용도로는 못 써요라고 하니까 아무런 것도 들어가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운영자가 지역 추세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많으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용도를 돌려 버린 것 같습니다. 원래 메이커스페이스는 그런 용도가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들은 그 담당 과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했어야 되는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하는 부분의 방안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없었다, 이렇게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고 모퉁이63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그냥 대충 이용률 없어 보이니까 빼고 그냥 다른 데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과연 실질적인 이런, 하는 것을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할 거냐라는 거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지소가 들어가서 그 시설들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 시설들이 빠지기 때문에 빈 공간을 활용할 우리 도봉구의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건지소가 1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곳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여기가 합당하다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그렇다 치는데 합당하다 라는 표현이 본 위원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 부분 계속해서 위원들 지적하는 부분들, 이용상의 문제 있고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소의 장소로 적합하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잖아요, 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크
마이크손혜영위원
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이커스페이스가 그쪽에 남아 있으면서, 손혜영 위원님 그 말씀은 남아 있으면서도 홍보도 하고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의도로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메이커스페이스는 사실은 저희 보건지소가 들어가기 위해서 빼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전 계획을, 어떤 확정 이전에 이미 메이커스페이스는 옮기기로 결정이 나 있었던 상태고요, 이미 저희가, 보건지소를 모퉁이63으로 옮기는 단계에서 이렇게 일종의, 시찰인가 어떤 견학 비슷하게,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이미 벌써 문이 닫혀있고, 많이 집기가 이미 다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닫혀져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시점에서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문을 닫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 보건지소가 들어가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 이미 문이 닫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좀 크게 생각해서, 메이커스페이스가 우리 도봉구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물론 그 자리에 있을 때 학부모님들, 창림초 학부모님들, 자제분들이 많이 잘 쓰셨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도봉구민을 위해서 도봉구청이라든지 이쪽으로 오면 우리 전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더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대승적으로 창림초 학부모님이나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은 넓게, 정말 큰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인
대승적인손혜영위원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 잘 이용하고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지소가 이쪽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모퉁이 63이 빠지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퉁이 63의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는 드렸던 거고, 두 번째, 그러면 그 공간을 들어가신다고 하니 그 주변의 교통이나 이런 문제들,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기에 문제가 없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미 계획을 하고 그 이전에 안전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이다, 취급하는 공장이다 해서 그 공장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조치를 하고 돌아갑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교통, 길이 좁고 좀 위험한 도로다 그랬을 때는 그에 대한 조치를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사실 교통 약자가 어린이하고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있고 노인보호 도로구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메이커스페이스나 이런 시설이 있을 때 잘 이용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학부모들이,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그 이전에도 잘 이용하지 않고 그 교통상의 문제들을,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때는 안전상의 문제들이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상의
교통상의손혜영위원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거기가 위험하다, 거기 아이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그 장소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굳이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안전요원 들고, 거기를 또 따로 하고 지금 2년밖에 안 된 공간에 리모델링해서 매몰 비용을 만들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할 게 아니고, 계속해서 따로, 알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변에도 또 한 군데 거론이 되었던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것들을 진행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안전상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짜놓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대책들을 충분히 세우고 논의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건지소의 문제는 너무 빠르게, 급하게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걸로 자꾸 이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다고 했었고요, 물론 위드도 검토하고 모퉁이63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만 모퉁이63이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한 앞으로 돈이 5억원이 아니라 계속 들어갈 겁니다, 2~3년 만에 2,3억원, 2,3억원, 2,3억원,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장기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지소가 한번 들어가면 그러한 돈들이 더 이상 들어갈 일도 없고요, 한번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퉁이
모퉁이손혜영위원
63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모퉁이63에 대한 다른 대안들은 또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고민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보건소에서 고민 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보건지소가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상의 문제가 있고 민원이 아주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보건지소는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조금 더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책을 세우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동료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동보건지소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듯이 질의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했으면 이런 잡음이 덜 나왔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가 이전하기 위해서 메이커스페이스가 나가는 건 아니죠, 메이커스페이스는 미리 이전을 했고 이전 계획이 미리 서 있었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진즉에 차라리 답변을, 이렇게 했으면 신창초등학교 그 주변에 학부형들 이런 민원이 좀 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상임위 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정승구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우리 지역구 위원들이 최소한 알아야 이런 부분이, 보건지소가 왜 건립 이전이 되어야 되는지, 또 메이커스페이스가 미리 이전 계획이 있었고 이전을 하게 됩니다, 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전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앞으로 이 건물 비우기 전에, 그냥 비워놓으면 안 되니 그럼 보건지소를 여기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 민원이 우리 창2동에서 많이 들어가고 주민센터 활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했기에 비워놓을 수 없으니 그럼 보건소를 여기로 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 위원들도 학부형이나 주위 분들한테 그런 홍보를 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럼 이 정도까지 잡음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지 않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건 적극 동의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 우리 상임위 때만이라도 미리 메이커스페이스든 작은도서관이든 미리 이전 계획이 있었고 그 건물 비우기 아까우니 이런 방법으로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1~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으면 이렇게 불화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승구위원
행정업무하실 때 이런, 아까 지역위원님들이나 누구한테 같이 미리 협조를 구하면 사업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말씀하세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제가 그런 부연설명을 더 드리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묻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많아서요, 사실은 답변드린 것도 있지만 못 드린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우리 지역구 위원들이 구의원 3명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구의원들도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 줘야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는 진짜 동의합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앞으로 행정업무에 이런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란 위원님,
저는
저는강혜란위원
질의는 아니고,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사실 보건소 이전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계획도 많이 세우고 고심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정말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으셔서 굉장히 속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생하셨다, 이렇게 또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이전 계획 잘 세워주시고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성민
이성민위원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작년 대비 1억5,4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위탁운영비가 작년보다 늘어난 건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시비·구비해 갖고 매칭 사업으로요, 인건비 상승을 해서 올라간 겁니다.
건비
인건비이성민위원
몇 명을 생각해서 올려놓은 건가요? 몇 프로가 올랐나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인원수는 동일하고 저희 인건비 부분에서 내년도,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인원이 몇 명,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인원은 총 19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9명에 인건비가 몇 % 올랐습니까?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5%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이렇게 상승이 되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게 작년 대비 22.1%가 또 감편성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드리겠습니다. 저희 희귀 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가내시로 해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나중에 부족하다든지 하면 저희가 추경에서든 충분히 해서 의료비 지원이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차질없이이성민위원
진행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245페이지입니다. 재활보건사업 2,900만원에서 작년 예산에서 지금 96.3%가 감액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110만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지소 245페이지,
승렬
최승렬보건지소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업치료사가 육아휴직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을 고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작업치료사가 복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은, 인건비는 줄었지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5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60만원, 그 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승렬
최승렬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