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서희 의원 발언
은옥
김은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32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아유, 잘 안 보여서. 예, 이 부분하고 청년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고요. 뒤쪽에 지금 326쪽에 청년 월세지원사업하고 똑같은, 같은 거는 아닙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이고요. 지금 이번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는 구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청년 월세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진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누구나 받아 갈 수 있는 사업이고예. 이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는 우리 동구의 기업에 신규로 청년을 채용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무래도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못하다 보니까 본예산 평가할 때 약간 사무감사 느낌이 나더라도 사전에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찾는 거는 본 위원이 찾았는데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못 찾겠는 것도 있던데 일단 32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다른 거는 전부 다 행사가 증액이 되는데 어떻게 201-03 행사운영비가 600만원이 까졌네요. 조금 전에 그냥 감액된 부분만 말씀하셨고 이게 왜 이게 감액이 됐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감액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한 번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 대신에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비로 좀 더 늘렸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그면 23년도 할 때는 과다책정 했는 거네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과다측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해 보니까 돈이 남았다면서요? 그래 다른 데로 운영비로 돌렸다면서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돈이 남은 거는 아니고요. 이 행사라는 것이 얼마든지 더 크게 더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 거는 저기 팔공취업한마당 운영 2,000만원하고.
상호
김상호위원
그럼 행사는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행사가 문제가 있어서 감액했는 거는 아닙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예. 그러니까 요 감액했을 경우에는 행사 진행이 가능하네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600만원입니다. 위원님 많이가 아니고. 그 정도가 지금.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죠. 600만원이라 카는 말 그래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요.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무슨 말을 그래 해요? 지금.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증되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묻는데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제가 다행히 그래도 적어 갖고 다 잘 된다니까 다행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근데 600만원이라고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324페이지 다음 페이지 함 보시겠습니까? 요 밑에 맨 201-01인데요. 23년 예산서에는 326페이지고 하나가 늘었네요. 그죠? 청소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교육이 그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이거 참 잘하셨는데 이왕이면 이거 교육정책과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해서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청소년 교육사업이라면은 일자리경제과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른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은 청소년이면은 아동청소년과나 아니면은 교육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이거 성격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이거 고민해 보십시오. 계수조정 할 때 분명히 꼭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거를 부서를 돌리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거 일자리경제과에서 꼭 해야 되는 일입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을 교육시키는 거라서 저희가 잡았거든요. 일단 진행을 할 때 교육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거는 좋은데 대상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면 이 청소년들이면은 대상이 나이가 어느 대상입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깐요. 고등학생이면은 대학 진학하는 학생이 있고 아니면은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중학생에서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까지 이제 의무교육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중학생 아직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친구한테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되겠지마는 이거는 한 번 제대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구청장한테 보고 됐는 겁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고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뭐라 하시던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사업.
상호
김상호위원
교육에 관심이 그래 많으신 분이면은 이거를 교육정책과로 돌려야 되지 왜 여기서 하는지 그리고 하는 목적이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애요. 일단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마는. 그리고 325페이지 연구개발비 있죠?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지금 예년 비해서 우리 전체 한 32개 부서 전체에서 용역비가 참 많습니다. 이게 첨부서류 447페이지에는 그냥 단순한 문구만 풀어놨어요. 이 5,000만원이면은 기간이 어느 정도 할 겁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4월부터 9월까지 정도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5,000만원이면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예결위다 보니까 이 5,000만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산출내역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예. 예, 해 가지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리고 326페이지 307-02 민간이전 요 청년센터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도 451페이지 첨부서류 보면은 그냥 뭐 하겠다는 뭔가 있지 상세한 거는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내용밖에 없는데 금액이 5,000만원이면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올해 2억 1,000에 했을 경우에 2억 1,000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근거자료하고 왜 5,000만원 더 올려야 되는지 요 자료 좀 주시고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27페이지 청년 월세지원사업이 교육정책과에도 이거는 바로 지금 청년한테 바로 주는 거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사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교육정책과에서는 고용주한테 30만원인가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원을 잘 안 한다고 외부로 떠나 나간다고 중소기업 지원으로 나오는데 아무리 국시비이지만은 이 국시비가 맞다 카면은 교육정책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둘중에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 같거든요. 뭐 매칭사업이라 가지고 아니면 보존사업이라 가지고 우리가 안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위원들의 관심도에 따라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청년 월세가 교육정책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예, 교육정책과에서 여기는 지금 청년한테 직접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런데 교육정책과는 고용주한테 청년들의 자금을 월세를 지원하는 게 품목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에.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일자리경제과로 봤을 때는 교육정책과에 그 사업이 필요 없지 싶은데. 어차피 회사로 가서 그게 해당 취업생들한테 지원되는 거나 지금 바로 지급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 부서에 중소기업에 월세 지원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를 혹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가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예. 그러니까 방금 요게 그래 이 사업이 옳은 사업인데 교육정책과가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뭐 이게 다 통과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24년도 사업 잘 진행해 주십시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잘 받았고예. 참, 보고 잘 받았고 페이지 321쪽 우리 관에서 지금 중장년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 같아요. 국시비 사업도 있고 관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지금 중장년 커리어 리프팅 프로그램 운영 사업 신규로 편성하셨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일 리스타트 이사업의 연계성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내일 리스타트 사업은 사람을 뽑는 인건비고요. 이 사람을 채용해서 리프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운영을 할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 홍보물 교재 제작 3회로 했는데 이 교육도 다 3회로 1년에 나누어서 하실 거예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 교육장이라는 거는 어디다가 지금 정해놓은 거를 임차하는 임차료를 기준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개략적으로 200만원을 정해놓고 교육장을 다시 섭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뭐가 200만원이라는 거죠?
인숙
정인숙위원
교육장 임차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예. 아, 이거는. 예, 이거는 그냥 200만원은 임차료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200만원을 했는 거.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교육을 3번 하셔야 되잖아. 나눠서 하실 거잖아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인숙
정인숙위원
분기별로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이 교육장은 한 교육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교육장을 임차를 해서 쓸 계획으로 예측해서 잡아놓은 200만원.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어느 교육장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가서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대상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대상 인원이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한테 구직 신청이 들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중장년에 구직 신청 들어온 사람.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 대략.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대략이면 저희들이 한 최소한 100명은 잡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음, 그면 100명에 대한 이 전체적인 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이잖아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강사나 원고료도 다 3번으로 나누어져야 되고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3회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 운영 사업이.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내년에 인건비로 뽑는 신중년이 저희들 3월쯤에 일단 노동부 돈이 내려와야 되니까 3월쯤에 뽑게 되면 이제 그분이 1년 동안 일을 할려면 한 3회 정도밖에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1월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하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우리가 중장년층의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고 또 어떤 기회가 여러 가지 제공이 돼야 하는 부분에서 관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교육이든 강사든 어떤 식으로 최고의 삶, 최고의 뭐든 제공을 해 주셔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 진짜 제대로 관에서 제대로 하네, 교육을.’ 그 생각이 들도록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관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교육장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제대로 된 장소에 혼동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민생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332페이지 307-04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산 이거가 됩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첫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1,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연합회에서 사업을 활발히 해서 회원들 많이 모집하면 내년에 더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뭐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잘돼야 소상공인도 잘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우리가 뭐 수익이나 일반적으로 많아야지 소상공인을 찾아가서 밥을 먹든지 하는데.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소상공인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잘 지켜 보시고 24년도에 잘 되면은 25년도에는 좀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이 잘해 주시겠지마는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보다도 본 위원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특정 지역은 사실 도농복합지역이 많습니다. 그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농사짓는 분들이나 하고 좀 많이 근접되는 연관 있는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제대로 책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농복합지역에는 제대로 된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있어야 집행하는데 부담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한 10월달 넘어가 버리고 11월달 되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나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해 넘어가기 전까지도 예산 모자람이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자원과 예산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 월세하고 그 앞페이지에 325페이지에 민간이전 보면은 307-02 본 위원이 이게 좀 헷갈린 거 같습니다. 같은 부서였는데 표시는 해 놓고 본 위원이 다른 부서로 좀 착각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정 부탁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소자원과 358페이지 함 보시겠습니까? 예전에 과장님하고 한 번 나눈 대화인데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나 환경보전하고 폐기물업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폐기물 업체 다시 선정하셨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 업체들이 그대로 됐습니까? 아니면은 바꼈습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다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잘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됐다 그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아무캐도 신규로 하는 업체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상호
김상호위원
예, 사업에 따라 뭐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이거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만약에 교체가 되면은 기간은 남았는데 또 부실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하는 업체지마는 그래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우리가 지금 폐기물이 보면 방식이 두 가지죠? 총량제하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실적급.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맨 올해처럼 실적급으로 나갑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근데 실적으로 하게 되면은 물론 조금이라도 더하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구의 사업을 보면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앞서도 그렇고 쳐져도 문제가 되지마는 총량제로 하는지 실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적 안에서도 좀 배분율로 나눠서 할 수 있는지 향후에 어떤 개선 사업도 해 보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 보장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총량을 좀 한 번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앞페이지인데요. 356페이지 예전에는 없는 사업 같은데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산업 시찰 301-11 두 번째 해마다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해마다 있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 과 전부가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팀에 물어봤습니다.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상 기입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전체 금액 말고는 세부 내역은. 그러면은 우리가 좀 관심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은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는 게 아무래도 질문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별로 그거는 좀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는 아무래도 우리 주민 생활하고 바로 가장 근접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모든 과가 내년에도 예산 집행하는데 무리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한 번 언급을 했는데 페이지 356쪽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지금 모든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최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죠? 많은 예산에서 많은 부분이 다 증액이 되고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많은 게 증액이 되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시상금 이렇게 준 지 몇 년 됐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 예산만 봐도 똑같은 금액인데 솔직히 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사실 산업 시찰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60만원이 조금 모자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정년퇴직자가 퇴직자한테 시상금 역시 조금 부족한데 다 181명 다 모범이에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래도 그중에서 5명을 뽑아서 줄 때는 그래도 관에서 주는 시상금이 조금은 나아야 되지 않나 세월이 갈수록.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더 고민 하시고 본 위원이 363쪽 아, 365쪽 정정 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를 지금 동구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올해 사실은 그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순수 구비로?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한 대가 2,000만원인 거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면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설치는 암만캐도 유동인구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동구 이 전체에 한 대만 어디 특정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일단 먼저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를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은 또 이제 다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사이즈가 큰 건가요? 이 회수기 자체가.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글쎄요. 이게 한 요 정도, 정도 되는 그런 건데 제가 정확하게 사이즈는.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회수기에 관리 수수료도 들어야 되고 전기료도 들어야 되고 통신료도 들어야 되고 우리 관에서 유지관리를 할려면 이런 적정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맞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맹 앞에 재활용품 관리에 세부 항목 이 관리비가 이 무인회수기 2,000만원 짜리에 대한 관리비에 대한 내용 맞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료하고 이런 거고예. 크기는 한 자판기 정도 크기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자판기 크기.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회수되면 거기서 압착이 되든 어떻게 되든 모아 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면 폐기물에서 가져가고 하는 그런 역할인 거다 그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솔직히 분리수거가 잘 돼요. 주택도 요즘은 어느 정도 그물망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어디 설치하는가는 아직까지 정하시지는 않으셨다 그죠?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 줄 때도 그러면 그 고민은 안 하셨는 거네. 장소에 대한 고민은.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당초에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시에서는.
인숙
정인숙위원
시에서 긴축 재정 때문에 취소한 거예요?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음, 그러면 이런 사업은 환경정화에서든 어떤 식이든 좋은 방향이니까 관에서 지금은 한 대 했지만 잘해 보다가 추경에 또 더 설치를 해 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게 378쪽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에 보면 시비보조금은 전액 감소됐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감액됐는데요. 이거 지금 이거 안 그래도 우리 화장실 보면 공중화장실이 좀 뭐라카노? 좀 이래 관리하는데 있어 갖고 좀 부족하지 싶은데 이 감액이, 시에서 감액되면은 이거 어떻게 우리 구에서 더 지원을 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일단은 지금 이게 전액 시비사업에서 올해 이제 시비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 70%, 구비 3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 구비 반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올해 구비 30%를.
서희
김서희위원
구비가 아, 지원을 했어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예. 편성된 겁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375페이지 함 보시겠습니까? 402에 요 03 슬레이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해마다 언제부터 이거 시작합니까? 접수를 받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예. 받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조사 나가는게 아니고, 그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이 공문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슬레이트 저희들이 한 3월 정도부터 하는데 이 동에 내려주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홍보는 동에도 홍보를.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홍보는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린게 동사업이 아니고 동에다가 접수홍보 공문을 보내야지 그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면은 구청 요 자체 내에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자체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홍보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깐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한 3월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3월부터 하면은 동절기 지나서 할려고 3월부터 하시는 겁니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위탁하는 그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까지 합니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연말까지 계속.
상호
김상호위원
연말까지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다 소진했는 거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예산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안 그래도 왜냐하면 본 위원 지역구에 아무래도 요런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 하니까 하마 사업이 다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그럼 내년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신청 그러면 구청으로 합니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구 때문에 그러는데요. 376페이지 맨 하단부 201-01 환경보전 관리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환경오염물질 요 문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문구 안에 봤을 때는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안전장비가 재료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금액은 20만원 7명 되어 있으면 이거는 노무비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재료비하고 노무비 문구가 같이 들어갔는데 금액은 노무비만 책정됐네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아, 이거는 노무비가 아니고 저희들 직원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깐요. 20만원을 7명 아닙니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재료비가 아니죠. 그죠? 아니면은 7명한테 20만원씩 뭐 안전장비를 구하라고 그 돈을 주는 겁니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럼 문구표기를 좀,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러면은 20만원 7명 카니까 노무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맞죠? 노무비가 아니고 재료비죠. 그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01-01 요 사무관리비 군소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올해 초인가? 중순경에 한 번 질의했을 때 방문 말고 인터넷 접수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지금 홍보전산과랑 협의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이제 다 됐잖습니까? 또 내년 1월달부터 신청하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신경을 다 같이 잘 써주셨네요. 그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맨 요 같은 201-01인데 요 공공운영비 위에 보니깐 뭐 192만원은 23년도 1차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본예산 바로 올라왔네요. 그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우리 환경보전 관리 우리가 팔공산이 연계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올해 여 홍보물 제작하고도 이제 내년 예산에 더 많이 올랐는데 376페이지, 23년도에 요 팔공산이나 해 가지고 환경보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업 하신 거 있으면은 요 자료 좀 주십시오. 요 예산하고 함 맞춰 볼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아, 여기 지금 홍보물 제작 관련 말씀하십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요. 홍보물은 당연히 내년에 24년도에 필요하니까 현수막이라든가 뭐 측정장비라든가 차량 임차료가 있으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올해 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예. 그 책자 페이지 371쪽에 습지부분 해서 또 많은 교육을 늘인다고 하는데 거 생태학습장이 어디 있어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거 안심습지 쪽에 콘테이너처럼 이렇게 박스.
인숙
정인숙위원
공원에, 공원에 있는 그거 보고 생태학습장이라고 그래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거기서 무슨 교육을 하고 있어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거기에 이제 생태 그 안심습지 보면은 앞에 둥그렇게 광장도 있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또 그 밑에 이제 계단 내려가서 습지를 볼 수 있는 그 길이 있거든요.
인숙
정인숙위원
잘 알고 있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그쪽을 예, 생태학습장이라고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강사료가 있는데 여기 문화해설사 있거든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아, 이거.
인숙
정인숙위원
그분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 교육은?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전문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우리 관에서 지정한 교육강사가 별도로 있어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아, 지정했는 거는 아니고 요 환경관련으로 해서 교육전문가가 따로 있거든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 유치원 어린이 대상으로 교육전문가가 와서 이제 교육을 열 번, 아홉 번에서 15회로 늘려서 지금 예산을 증액하신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유치원 학생한테 교육전문가가 와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습지에 관련된 문화해설사가 두 분이나 계셔요. 그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유치원 애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뭐 습지에 대한 전문적인 거보다는 해설사도 충분히 있는데 생태학습장 뭐 과장님이 가보셨으면 알겠지마는 참 열악한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공모사업으로 인해가 습지 쪽에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또 더 개선이 되어 가지고 더 좋아질 환경이 됐을 수는 있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해설사도 있는데 굳이 이 유치원 대상자가 만약에 어른이거나 뭐 중장년층인거나 그 정도 같으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데 이 교육강사를 와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전에 생태교란 외래종 퇴치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지금은 봉무동 쪽에.
인숙
정인숙위원
봉무동 쪽, 습지에는 안 해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습지에도 올해는 이제 그 사업 구역에는 안 들어갔지마는 그분들이 이제 서비스로 습지에도 일부 해 줬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계속 했었거든요. 하다가 이제 불로동 쪽으로 간 거 같은데 뭐 외래종이 뭐 갑자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늘 그거 한 사업을 하다가 중지하고 다른 데 간다면,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해 가지고 여기도 하고 한 군데 장소를 더 추가로 해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 376쪽 그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카는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를 그 1차 추경에 했어요. 국시비 해서, 이거는 몇 대 설치했어요? 그때?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올해는 지금 예산은 내려왔지만은 설치는 못한 이유가 환경부에서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거 이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한꺼번에 할 예정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정은 36대 예정이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36대, 올해 46대 합쳐서 올해 뭐.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82대, 내년에 82대.
인숙
정인숙위원
82대를.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내년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대상은 어디 시설에 하는 거잖아 그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아, 아닙니다. 요게 가스열펌프 이거 설치되어 있는 데가 그 별도로 저희들한테 리스트가 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게 몇 군데인데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그게 전체적으로는 수가 많은데 지금 현재 한 뭐 국공립 뭐 이렇게 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도 일부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교육청에서 사업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심1동사무소라든지 뭐 공공기관에도 일부 있는데 그런 공공기관 쪽에는 또 공공기관 쪽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할 거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시설에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민간시설이라고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아니라 해서, 민간시설에 그라면 80 몇 대를 설치하는데 설치대상 군데는 이거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더 많습니다.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거 국시비 사업이니까 계속 환경청에서 뭐 예산은 계속 내려오겠네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산이 내려오면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또 더 안 내려올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그러면 80 몇 대에 대한 우선순위는.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그거는 일단 기준이 지금 내려오질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만 내려와 있는 거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도 아무 근거도, 지침도 없는 데서 또 이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잖아 그죠?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 근거 내려오고 원래 국시비 사업이 늦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로 하다보면 순수 구비만 하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는데 국시비사업이 있으면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행정적인 절차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1차 때 추경에 받아놓은 금액도 있고 본예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겠다 하는데 그럼 이 부분은 뭐 연말에 감사 때 보면 되지만은 이게 행정적인게 먼저 조금 앞서주고 예산이 내려오면 진행을 하면 당해 연도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모든 근거는 안 내려왔지만 어느 정도에 개략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시설이든 뭐 공적인데든 그런 걸 잘 잡아놓으시면 충분히 연도 내에 집행이 다 가능하니까 요런 부분 빠지지 않게 잘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옥
전명옥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예년하고 또 이 표기방법도 조금 다르고 예년에는 뭉팅이로 했다가 지금은 뭐 또 상세하게 풀어내고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 391페이지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작년하고 다 똑같은데 중간에 홍보영상이 들어가 있네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는 어디 하실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지금 먹거리 골목이 9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동막골 먹거리 골목이 아직까지 먹거리 골목 영상이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막골 먹거리 골목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비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동막골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23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 중간중간이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예. 23년에는 먹거리골목 전체에 대해서 위생용품 지원비로 그 비용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먹거리골목 홍보영상 제작비로 전환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먹거리 보면 위생용품 지원하는 거는 1회성으로 그치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영상 제작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9개 중에 요번 한 번만 하면은 동막골까지만 하면 다 끝이네요.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홍보영상은 끝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바로 그 밑에 연구개발비 207-01 이거 식품산업과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 있을 때부터 본 위원이 계속 했는 내용인데요. 이거 해마다 이거 해야 됩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지금.
상호
김상호위원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전에는 문구가 달랐죠.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뭐 대표맛집 스타트업 종합컨설팅 뭐 연구용역비 하다가 이제는 또 외식업소컨설팅 뭐 연구용역비로 문구는 바뀌었는데 이거는 해마다 이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으로 이제 이기 판로가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해서 밀키트라는 이런 상품이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음식점들에 대한 어떤 요구나 이런 사항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는 밀키트는 조금 지속적으로 좀.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뭐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요. 근데 이거 해마다 이거를 이래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러면은 이 금액이 5,000만원 아닙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면 이거는 뭐 어떻게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5,000만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23년도에 했는 업체, 그 용역업체죠.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용역업체 그 업체가 동구청에 용역했는 거 있잖습니까? 수의계약 했는 거 전부 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해 가지고 이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봐야 되고 이거는 그라고 해마다 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안심음식점 등 운영관리 201-01 23년 본예산에는 그냥 표지판 등 제작 지원으로 했다가 이 문구가 나눠지면서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임산부 우대음식점 표지판 제작만 하고 일반표지판 대한 사업은 없습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몇 페이지?
상호
김상호위원
392페이지 다음 페이지입, 201-01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심음식점 등 운영관리, 392페이지.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392페이지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본예산서, 예. 이게 23년도에는 올해는 표지판 등 제작 지원으로 나와 있다가 이게 이제 24년도에는 임산부우대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으로 해 가지고 요 네 개소가 되어 있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이제 없던 식문화개선 카면서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자, 추가로 되는 거는 괜찮은데 요거는 또 따로 묻겠지만은 기존에 있던 요 표지판 등 제작은 없어졌습니까? 이걸 임산부로 대체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거기 301-14 기타보상금에 안심음식점 위생용품 등 지원비가 원래는 1,95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거를 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로 75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1,000만원은 예스키즈존으로 해서 금액을 분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안심음식점 위생용품으로 위에 저 뭡니까? 23년도 예산 표지판 등 제작 지원이 이쪽으로 갔습니까? 이게 없어져 가지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기타보상금에 안심음식점 위생용품 등 지원비가 그 위쪽에 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일부 갔습니다. 거 750만원 그게, 원래는 1,950만원이었는데 750만원은 그쪽으로 가고.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이제 카는 거는 표지판 등 제작지원이 그러면은 요 뭡니까? 안심음식점 위생용품으로 들어갔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면 이.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게 없어지고 그 식문화.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은 없어지고 임산부우대음식점이 새로 생겼잖아요? 네 개가.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그거 하나 생기고 나머지 금액이 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갔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이게 201이 아니고 301 14에 있던 금액이.
상호
김상호위원
어, 그러면은 기존에 표지판 등 제작 지원사업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냥 표지판 제작비는 5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요. 문구가 바뀌었잖아예. 지금 임산부 우대음식점 표지판 제작으로 되어 있잖아 올해는 참, 내년에는, 24년도는. 근데 23년도에는 310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표지판 등 제작 지원이라 해 갖고 50만원이 있거든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마 이 문구가 임산부 우대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임산부 우대는 새로 생기고 이거에 없.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아닙니다. 임산부 우대가 그대로 이렇게 등으로 되어가 있어서 임산부 우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제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네 개인데요. 네 개.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201-01 요 표지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유분이 있을 때 잘 업체 선정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부담, 뭐 불이익이 없고 그죠? 제대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389쪽하고 90쪽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역량강화 및 식품안전 수준 향상에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요. 과장님 좀 전에 보고에서는 이 포장디자인 개발하고는 업체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난 연도 2,000에서 3,000 증액해서 5,000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업체에서 무슨 건의사항이 어떻게 있었어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만 해 주고 제작비는 실질적으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포장재 자체 제작도 한 번 정도는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청장님이나 뭐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서 아마 그 의원님이나.
인숙
정인숙위원
결정하신 겁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인정하신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뭐 예산증액에 대해서 카는 게 아니고 식품제조업체 업체의 일이잖아요? 이거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가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보조가 한계가 있는 거지 뭐 디자인 개발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조금 하지만 그 이상의 거는 거 제조업체의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거기 또 뭐 한 번 해 주신다 하니까 한 번으로 끝나가 또 되겠습니까? 어디? 계속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한 번 끝나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또 그러고 지금 이게 업체에 자부담이 한 1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가 있는 업체만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라고 또 여기는 어느 정도 성장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밀어줄 때는 조금 더 밀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예산액 5,000으로 이 식품제조업체 얼마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뭐 23년에는 한 5개 정도 했고 24년에 한 8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디자인 개발이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금액을 좀 깎고 포장, 제작비에 약간 더 올리는,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만.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한 번 선정된 업체는 빠지는 거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한 번 하고는 빠져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빠져나가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그래야 다른 업체도.
인숙
정인숙위원
다른 업체가 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라이브커머스는 생방송이잖아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합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업체를 일단은 그 규모가 좀 시청률이 많은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일일방송을 합니다. 그 제품을 놔두고 판매방송 식으로 라이브.
인숙
정인숙위원
매출이 나오겠죠? 일일방송을 하면?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그래서 작년에 해 보니까 너무 작은 업체에 하니까 시청자들이 많이 없어서 솔직히 저희들이 사고 막 직원들이 사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약간 퀄리티를 높은 회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실질적인 매출을 올리고자 할 계획.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 라이브커머스는 지금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생산업체에서는 직접 하지는 않습니까? 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알려주고 매출도 증대합니다. 그러면은 그 영상 가지고 자기들이 또 다른 데에 또 올려서 홍보를 해서 그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몇 개 업체가 이 라이브방송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근데 실지로 좀 작습니다. 24년도에는 다섯 개 정도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근데 이 또한 자기들이 의지가 있는 업소를 고르기 때문에 우예 보면 다섯 개도 많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업체 주가.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러이께네 의지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업체 주가 라이브로 하는게 좋은 건지 뭐 시장 판로를 개척해서 하는게 좋은 건지 그 업체 사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 몫이잖아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공모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원합니다. 라이브커머스 자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이끼네 농산물이나 뭐 채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라이브커머스가 되게 잘 통해요. 하지만 지금 제조업체잖아, 식품제조업체. 뭐 밀키트 이런 거 나오잖아 그죠? 뭐 이런 것도 맹 생방송 할 거 아니에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것도 맹 조리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맛있고 그런 거 나왔는 사람들이 연기를 막 해서 이게 그 구매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예. 그래서 그런 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음, 그러이 앞으로 우리 트랜드가 유튜브나 이런 생방송 쪽에 많은 트랜드를 하고 있으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 이게 있다는 거 자체도 모르는 업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있습니다.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 부분에서 먼저 홍보가 먼저가 되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선정을 해서 잘 해서, 어차피 하는 거 업체가 매출이 증대 돼서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잘 그거 해 주시고. 과장님 끝으로 그 어울림한마당에서 하는 요리경연대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울림한마당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올해 7월달에 왔는데 요리경연대회를 해 보니까 참가하는 업체들의 잔치처럼 보여졌습니다. 물론 요번에는 저희들이 그 주민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밀키트 전시관이나 음식문화개선 홍보관이나 뭐 빵 그 제작하는 그런 것들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무대가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전환으로 음식축제처럼 어울림한마당에 맞는 축제처럼 한번 다시 꾸미기 위해서 그 경연대회는 취소를 하고 그렇게 구성을 해 볼려고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음식축제도 어차피 그러면 어울림한마당 속에서.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속에서.
인숙
정인숙위원
아, 별도로?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근데 어차피 그분들이 다 음식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도 나오고. 그거를 우리 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외식업소 참가하는 업소들 각 동별로 지정을 해 주면 그분들이 나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같이 참여가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이거는 제 안인데 그거는 아직 좀 검토를 더 해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 음식축제처럼 동구5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음식을 해서 맛도 보고 지역에 22개 동에서 오는 분들이 구경도 하고 진짜 그런 취지의 그런 축제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몇 년,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요리경연대회 한 거, 처음 시작할 때 취지는 광대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했을 때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렇게 또 오니까 요번에 어울림한마당 할 때도 봤지만은 예산에 비해서 그 축제 자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똑같은 예산으로 할 거 같으면 그 예전, 몇 년 전에 했던 그것도 조금 보고 하셔 가지고 이걸 축제분위기로 가셔야 되지 대회 분위기로 가면은 아까 과장님 이원화 하셨지만은 저희들도 솔직히 그쪽에 가서 한번 볼 기회가 없어요. 이 어울림한마당에 더 신경을 쓰다 보면은 하물며 뭐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행사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이께 과장님 거 좀 잘 살피셔 가지고 뭐가 더 주민들 몫으로 하는지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391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공중위생 그거 업소 관리에 이제 위생업소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이 열다섯 개씩 이렇게 올리, 해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보면 일주일에 위생교육 뭐 100여개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최우수 업체를 어떤 형태로 선정을 하십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위생등급제 운영 말입니까?
서희
김서희위원
위생등급제로 하신다고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아니요, 아니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원님 제가 질문을 제가 다시 한 번.
서희
김서희위원
아, 여기에 39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관리 이래 되어 갖고요. 밑에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요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설정하시는지?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아, 이거는 그 점검표에 의해서 직원들이 직접 그 업소를 방문해서 점검해서 지정을 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라면은 우리 관내.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직원 분들이 모든 요식업 업체에 이렇게 방문하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다 방문을 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거 뭐 이렇게 몇 년 이상 이렇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요게 이제 그 격년제로 해서 공중서비스 평가인데 격년제로 해서 그 홀수 해는 이미용업소 하고 짝수 해는 숙박, 목욕, 세탁업으로 해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다 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라면 이게 요식업만 하는게 아니고 모든 세탁업.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아니요. 요거는 위생업.
서희
김서희위원
위생업으로 관련해서 모든 업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97페이지 우리 202-01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랐는 이유는 금액이 뭐 물가상승분에 따른 겁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공무원 여비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인솔 공무, 거기 지금 2023년에는 일비가 17만원인데 지금 요게 2024년도는 이게 공무원 여비가 이거보다 조금 더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폭을 반영해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100만원.
상호
김상호위원
그게 이제 선진지 견학 인상분이네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207-01 연구용역비가 지금 23년부터 6년까지에 대한 수립에 따른 이제 시행계획 용역비 아닙니까?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면 이거 앞으로 26년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25년까지만 하면 됩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2,000, 중장기 계획이 2026년까지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럼 매년 안 할 수는 없네요.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연차별이 있고 이제 중장기 계획이 있고 이래 가지고.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뭐 해야 될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다음 페이지 최상단에 보면은 307-10, 11 사회복지사업 보조 있지 않습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다른 거는 23년 예산에 비해서 역량강화라든가 민간협력, 또 복지클래스는 그대로인데 복지한마당 행사 지원만 500만원 인상됐네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는 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예. 지금까지 작년, 올해도 그렇고 이제 예산이 4,000만원으로 하는데 2,000만원은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고 2,000만원은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조금 이 금액에 비해서 좀 알차게 하기는 하고 있었는데 지금 워낙 이제 그런 물가나 이런 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매년 후원금으로 하다 보니까 후원금 모집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타의 이런 축제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 금액으로 사실 하기가 조금 힘든 금액이라서, 근데 한꺼번에 저희들 또 인상을 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씩 넓혀가, 조금씩 올려 가지고 조금 더 알차고 규모 있게 해 볼려고 500만원을 일단.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후원금을 제외한 기본적인 책정 금액을 좀 올렸는 거네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래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후원이 좀 더 된다면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요거 그래도 나중에 하고 나면은 우리 위원들이 좀 자료도 함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399페이지 하단 부분 국립행사추진 및 위문 있지 않습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201-01 이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증액이 돼서 행사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네요.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진작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게 그다음 페이지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이거 진짜 인상 할 방법 없습니까? 사석에서 개인끼리도 요즘은 경조사가 있으면은 10만원인데 진짜 나라 위해서 싸우던 예? 뭐 알고 나갔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사망을 했는데 이 10만원요. 진짜 본 위원이 심한 말 정말 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거는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올려야 돼요. 이거 사실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깐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마는 본예산에 대한 성격보다 좀 사무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같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양해를 부탁드렸는데 이런 거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정말 왜 이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지. 다른 거는 행사보조금 한다고 500만원씩 이래 올리고 이런 분들은 그래 이 예산 이게 너무 안 적습니까? 계속사업도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거는 끝이 보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데를 신경을 써야죠. 이거는 정말 잘못 됐습니다. 정말 잘못 됐어요. 왜 이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 분명히 이 내용은 뭐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좋은 방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라 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예산을 검토해서 제대로 이게 집행하도록 하는 게 우리 위원들 책무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안 된 게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예?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뭐 이거는 지금 이것도 이제 3만원 내년에는 인상이 되는 건데 지금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건데 요게 그.
상호
김상호위원
그게 본 위원이 지금 신천동에 동장으로 계십니까? 정순자 팀장님 그때 하실 때 5분 발언 하고 나서 시의 담당자하고 8개 구·군이 했는 내용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3만원, 3만원 오르는 거. 예, 그거는 지금 보면요. 6.25 참전 지회 가보면은 최고 나이 어리신 분이 89입니다, 89.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90입니다, 90. 5년 안에 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그런 거 봤을 때는 과장님 뭐 살아 계신 분들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지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 가지고 청장님하고 좀 잘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뭐 다 이거 뭐 민생하고 관련 됐으니까. 417페이지 201-02 공공 운영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우편에서 등기로 바꿋는 거는 좀 더 뭡니까? 과태료 이거를 징수를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등기로 하면은 본인이 받는 확률도 많이 높고 하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징수를 하고 또 받고 이렇게 할려고 그렇게.
상호
김상호위원
어차피 그면 세무과하고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겠네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어, 일단 이거 보내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압류나 이런 게 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데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본인한테 고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행위는 복지정책과고 실행은 그러면은 세무과 아닙니까?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음, 돈 받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예.
상호
김상호위원
다 하실 겁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요거는 뭐 예산이 크다고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돈에 집행 내역에 그죠?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깐요. 이거는 뭐 상임위가 다르겠지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관심 있게 가져보겠습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네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도 증액된 부분이나 수혜자가 감소돼서 삭감된 내용에 대한 설명만 들었지 솔직히 사업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 보고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이미 다 선정돼 있는 거죠? 뭐 발달장애인이든 어떤 단체든 어떻게든 우리가 국시비 받아서 보조금을 주는 데는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즉, 기준치에 다 정해져 있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사람한테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게 뭐 추가로 연도가 바꼈다고 조금의 수는 변동 있지만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 거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많이 표출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그쪽으로는 사실 민원은 들어.
인숙
정인숙위원
뭐 대상에서 탈락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돼서 해당 부서에 항의가 오거나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으로는, 예.
인숙
정인숙위원
별로 없으시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거는 다행이다 그죠?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나라에서 받는 금액이나 이런 게 불공정 돼서는 되지 않거든요. 적어도 이런 거를 우리 이제 다 수혜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잘 살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복지정책과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많지는 않네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직접적으로 한다면.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 조금 전에 보니까 414쪽 하단부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거 계속사업이더라고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하길래 20개소에 단가가 50만원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경사로라는 거는 장애인들이 쓰기 좋게 이거 경사로로 한다면은 뭐 문 입구나 그런 데 쪽에 설치하는 거예요?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보통 이제 통상 장애인 편의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는 규격은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근데 이제 간혹 편의점 같은 데는 개인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요. 이제 어느 편의점에 경사로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그걸 또 확인을 해 보고.
인숙
정인숙위원
현장 확인 하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이제 꼭 필요하고 거기서 안 된다 하면 꼭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소규모 상가 이런 출입구 정도에 경사로를 일단은 설치를 하기는 해 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러면 보통 이거 예측해서 그냥 20개소 잡아 놓으신 거다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통상 이제 1년에 몇 건씩 정도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없어서 못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예산 잡아놔야.
인숙
정인숙위원
결산을 안 해서 그렇지 과장님 올해는 몇 개소 정도 하셨어요? 이 경사로. 지금 결산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상이 그래도 20개소지만 적어도 10 몇 개가 넘어 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가 구청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으면은 사업에 효율성은 없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홍보하다 보면 또 우리가 적정 장소가 아니면 또 지원을 못 해주는 경우의 수도 생기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편의점이나 간단한 부분에 하나 하는데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데는 충분히 관에서 해 줄 수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 그죠?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이제 꼭 필요한 그런 상황 같으면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는 첨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뭔가도 좀 궁금 했었고 지원 하는 곳이 어딘지도 조금 궁금해서 질의 했으니까 주위에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정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지원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가족지원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38페이지 경로당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23년도도 현재까지 63개소에 해 가지고도 보수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지금 금액이 23년도, 24년도 예산이 똑같다 그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안 모자랍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우선 시급한 것만 일단 했고요. 사실 할려면은 예산은 모자랍니다. 근데 이제 긴축 저희들 구청의 사정상 긴축 재정 때문에 많이 반영은 못했고요.
상호
김상호위원
긴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경로당 바로 밑에 거지마는 연계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경로당 물품 지원이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세 가지 정도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에어컨, 냉장고.
상호
김상호위원
예, TV, 냉장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라고 이제 공기청정기는 그렇다 하더, 이래 가보면은 물론 지원 금액이 나가고는 있지마는 그래도 물품을 좀 확대는 못합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내년에는 좀 더 어느 정도 지금 물품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거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물품을 좀 다양화 해 가지고.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다른 물품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왜냐하면은 경로당도 이래 지금 우리 동구에 220군데가 넘지 않습니까? 그죠?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거의 230군데 가까이 되는데 그나마 경로당 형편이 좀 좋은 데는 그래도 자식들이 나와서 좀 이래 하면 되는데 또 경로당 형편이 조금 약한 데는 하나가 참 힘들어요. 보니까. 예, 그런 거 물품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 했는 거 중에 기억나시죠? 이제 연차적으로 다른 거도 중장기계획도 중요한데 지금 본 위원 지역구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도 가보면은 경로당 여건이 컨디션이 참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러면 향후 보수도 중요하지마는 보수도 쉽게 말해 가지고 사람으로 봤을 때도 건강할 때야 약하나 먹고 하면 되지마는 나이가 들거나 그러면은 또 수술할 수 있듯이 건물도 조금 개보수도 중요하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회의를 제대로 하셔 갖고 향후 계획을 아파트 내에 있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지마는 사설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그냥 5분 발언이나 서면질문 이런 거 봤을 때는 향후 계획만 하겠다라고만 나오지마는 상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거 지금 현재 집행하는 거만 봐도 많이 바쁘시더라도 그런 거 좀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계획을 함 짜보십시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아, 예. 그거 안 그래도 노후 경로당이 5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그런 거는 파악은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점차적으로.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이 이래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귀에는 잘 들어옵니다. 또 뒤에 팀장님들도 잘하시니까 위원들은 또 잘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지원 할 부분은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향후 계획 좀 잘 부탁드립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서희
김서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430쪽에 맨밑에 하단에 공동육아나눔터 국비 지원 사업이라는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장소가.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장소는 지금 동호동에 우리 가족문화센터 안에 이게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동호동 한 군데만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동구에는 한 군데 밖에 없어, 저희 동구에.
서희
김서희위원
아, 동구에 한 군데밖에 할 수 없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아니요. 여러 군데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지금 여건상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할려면 일단 장소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2024년도에 조금 한 군데 더 강 이쪽으로 한 번 강서 쪽으로 한 번 장소를 장소가 있으면 한 번 업무를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장소 구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서희
김서희위원
안 그래도.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을 대신해 주시는 거 같은데 강동 쪽에서만 하고 서쪽에도 좀 찾아 가지고 1개 좀 만들어 주시길 요청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아, 예. 장소를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이게 중간 부분에 있는데 북한이탈여성 심리치료 카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우리 구에 북한이탈 했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지금 있습니다. 동구 우리 주소를 둔 분이 한 88명 정도 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업무 잘 들었고 가족지원과 업무가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설명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432쪽 하단 부분에 모부자 가정 가계지원사업에 세대수를 절감했더라고요. 시비가 긴축재정 때문에 삭감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러면 지원하지 못한 올해는 500세대 카는데 작년에 지원하다가 못 받은 세대는 그냥 못 받는 거로 그냥 가면 힘들지 않으세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그 이제.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도 7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 지원된 사업이 시비로 감축돼 가지고 이걸 지원을 못한다는 거는 우리가 구에서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이제 이기 모부자 가정이 저소득 일반 모부자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이제 또 한부모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일반 한 부모 이제 기초생활수급을 안 받는 생계비나 이런 지원을 안 받는 일반 한부모가정을 우선적으로 일단 순위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을 순서대로 해서 생계비를 받으시는 분은 조금 후순위로 미루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대상자를 조정을 해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니께 수혜를 받다가 못 받으면, 받다가 못 받으면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에 이것 또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당부드리려고 하는데 노인회에 지금 활동비 조금 인상됐네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예, 예. 조금 했습니다. 사실.
인숙
정인숙위원
회장님이 왕성한 활동을 하셔서 그런가? 근데 시기적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지원과에도 각 동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취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재가 되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못한 대상이 또 구분은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지회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관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가서 될 자리가 있고 안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총선 앞두고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지회랑 잘 의논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명숙
이명숙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지원과 소관 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