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도로관리과장 전일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8억 8,400만 원이 감소한 124억 2,000만 원으로 35.6%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1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원도심 지역과 미사지구, 위례·감일지구를 포함한 신속한 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92쪽입니다. 재난대응 긴급복구공사비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소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수해, 태풍 등 자연재난의 신속한 복구 체계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인 교량 및 지하차도 등 95개소 시설에 대해 보수공사비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4억 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구조물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로 전년 대비,

잠깐 과장님, “다음 페이지” 하지 마시고 몇 페이지 찍어서 해 주세요.

세출예산안 명세서 492쪽입니다. 도로구조물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로 전년 대비 5,250만 원이 감소한 2억 9,750만 원을 반영하여 교량 및 지하차도, 지하보도 7개 시설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93페이지입니다. 육교 및 경사로 승강기 36대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 대비 약 400만 원이 증액한 2억 2,09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4쪽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비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가로등 7,881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하남시 관내의 보안등 4,416개 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하남시 관내 공원등 2,475개에 대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공원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보안등 교체(주민참여예산)로 전년도 대비 9,700만 원 증액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천현동 일원 노후 보안등 270개를 LED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6쪽입니다.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이 감소한 3억 1,560만 원을 반영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도로정비공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5,400만 원 감소한 2억 1,260만 원을 편성하여 신장동, 덕풍동 등 5개소 지역의 도로 재포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7쪽입니다.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도 대비 2억 2,500만 원이 감소한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9,000만 원이 감소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보도 포장 불량 구간 정비를 통해 보행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중화 8개소에 대해 추진한 결과 정부 공모사업에 1개소 신장전통시장이 확정되어 총사업비 49억 1,500만 원으로, 우리 시 부담금액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498쪽입니다.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관리 용역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미사역 환승주차장은 물론 지상 역사 주변까지 관리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긴급보수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여 관내 자전거 파손 구간 긴급보수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노면 및 안전표지판 정비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 체계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전난간 설치 비용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한강변 자전거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구간 정비를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도로관리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부서 여러분들의 감사한 수고가 있었는데, 제가 받은 집행률 자료를 보면 우리 도로관리과 집행률이 현재 50%가 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49.44% 11월 말 자로 받았는데, 도로관리과가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일 큰 비용이 한강변 사고위험 대응사업으로 17억 원 정도가 현재 다음 회계연도, 2024년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큰 비중이 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하천과, 전국 한강관리청에서 협의 과정인데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오송 지하차도 하천변을 손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방을 손대서 위험부담이 있다는 의견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협의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지역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예산안을 올렸다면 그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이 사업이 타당한가,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별 집행률을 결산서를 통해 보면 도로관리과가 5개 부서 안에 들어갑니다. 75%밖에 안 되거든요. 이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속비사업도 있고 명시이월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하지만 자전거도로처럼 이 사업이 타당한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치면 안 될 걸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당초에 예산 세우기 전부터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볼 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큰 수해로 인해서 오송 지하차도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적어도 2회 추경 때는 아셨습니까, 아니면 3회 추경 때 아셨습니까?

……

만약에 사전에 인지하셨다면 그 사업비의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 놓으셨어야 다만 얼마의 이자라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 그냥 안 되는 것 알면서도 예산을 잡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률이 제로인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덕풍공원로 자동제설장치 설치사업 못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아직 11월 말까지 저희가 파악한 거라서 여기서는 집행률 제로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정공원 보행통로 경사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요?

그건 아직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빛으로 행복한 벚꽃길 명소 조성도 우리 부서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벚꽃길 관련해서는 25%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도비 내시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내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내려왔습니까?

도비가 아니라 특조금인데요, 현재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아마……

저희가 추경 할 때는 특조금이 내려올 거라고 해서 반드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의회는 부서의 말을 믿지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저희 이번에 긍정적인 도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만 저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행정은 예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은 예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더욱 면밀한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노후화된 공원등 교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업대상지가 미사지구, 원도심 2개 구역이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이 자세히 알 수 없게끔 세부내역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제출해 주시는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제출해 주시는 자료에 있어서 사업대상지가 원도심 하나, 미사지구 하나라고 해서 지금 2억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등 유지보수 2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어느 지역을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으로는 494페이지이고요,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안에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등 전체가 단가계약으로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집행하는 거라 어떤 지금 잡혀 있는 건 원도심 지역의 공원등은 원도심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하고 미사지구 내에 있는 공원등 유지관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1권역, 2권역으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불편함, 민원이 반영된 사업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 중심으로 지금 어두워서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 주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부서에 면밀히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요,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생활 불편 또는 범죄의 위험도가 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저도 지금 도로관리과가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걸 보고서 상당히 놀랐어요. 그런데 앞에서 박선미 위원님께서 많은 걸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자료에 있는 걸 보고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차도 및 터널 전기시설 유지관리라고 먼저 예산을 세운 게 36% 정도만 되어 있거든요, 현재 하신 게. 그런데 저희가 되레 예산이 늘었어요, 집행을 그만큼 하지도 않고. 예산이 는 이유가 뭘까요, 전년도보다?

실제로 예산 집행률이 낮은 건 현재 진행 중인, 완료가 됐는데 정산되지 않아서 정산 작업을 하느라고 현재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예산안 49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집행이 36.3%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만큼밖에 안 됐는데 굳이 다시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12월 27일 회계연도 마감 기간에 당초 2023년도 예산은 다 집행, 현재 정산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거의 12월 말까지 저희가 마치겠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십몇 프로가 현재 정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 나가면 거의 아마 90% 이상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11월 말까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1개월 만에 그걸 그만큼,

거의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기존에 집행된 걸 월별로 끊어서 현재 집행하고, 12월 분기 집행해야 할 금액이 아직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거기도 보면 여기는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12월 안에 다 끝나나요?

그건 아예 명시이월 사업이라,

명시이월로 아예 넘어가서 안 되고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 LED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저희 시가 이번에 올라온 걸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천현동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 완료하면 저희는 몇 프로 정도가 LED로 교체될까요?

지금 한 53%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타 지역에는 90%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보다?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이 가능한 거를 LED로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도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노후화돼서 교체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걸 교체하는 게 예산 낭비일까요, 아니면 교체해서 전기세를 아끼는 게 더 예산 낭비가 안 될까요?

그런데 현재 사용이 가능한 걸 100% 다 뜯어내고 LED로 교체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연수가 되면, 연수를 한 5,000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어느 정도 사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구역별로 나눠서 그걸 관리업체에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박따박 보니까 딱 10%씩 올라가고 있던데요. 교산지구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관리할 게 더 줄어들지 않았나요?

인건비하고 자재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신설 비용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1,600건이 수리나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고, 신설 보안등이나 그런 신설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산동 거기 관리가 줄었어도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산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가 줄었잖아요. 그럼 관리 대상지가 줄었을 거 아닙니까?

교산동은 현재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최대한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사업지구로 전체적인 건물이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다 빠진다고 봐야겠죠.

저희가 지금 관리업체가 보안등이 고장 나면 직접적으로 가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국민신문고나 전화 민원, 그런 민원을 접수받게 되면 일차적으로 저희가 업체에 연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다음에 안정기 교체 아니면 등이 나갔으면 등 교체,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시스템상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나가서 확인하면,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객관적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심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안등 개수를 보면, 인근 지역에 보면 저희의 배 이상 되는 업체하고 그 관리비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걸 저희가 뜯어서 비용이 더 드는 건지, 아니면 그걸 교체했을 때 비용이 적게 드는지는 어떤 용역을 맡기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판단하셔서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세금이 덜 나가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질의드릴게요. 먼저 야간 경관개선 관련돼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하는 데 일반운영비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거의 7억 원에 가깝게 증액이 됐는데 일반운영비 관련된 이 증가분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왜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거의 7억 원 육박하게 증가한 사유를 일단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안등이나,

일단 일반운영비에서 7억 원 인상 된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기요금 상승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운영비’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작년 대비 약 30%가 상승됐어요. 전기료가 30%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20억 원에서 거의 7억 원 육박하게 인상이 된 부분인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7억 원이 증가됐는지에 대해 확인이 안 돼요.

세부내역으로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보안등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재료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도로관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삭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보안등 부분에서는 상승이 됐는데 재료에 관련된 부분 지금 보관 어디에 하고 있나요?

저희 현재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고에도 지금 여유 등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이거에 관련된 고민이 재료비를 항상 회기 때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증액이 돼서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기존에 창고에도 분명히 보안등이 쌓여 있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또 삭감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최훈종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사업 구역이 약간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계속사업으로 항상 LED라든지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3,000만 원의 증액이지만 항상 이렇게 증액을 올리는데 증액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쌓아놓을 거예요, 창고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재고 있는 자재 사 놓은 것 거의 반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공원등, 그런 부분을 수시 교체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소진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소진이 되고, 당연히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있어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교체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사업의 목적인데, 항상 이렇게 증액돼서 재료가 창고에 일부 쌓여 있는데 계속 증액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긴축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로 유지보수나 보도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거의 2억 원씩 삭감이 되었는데, 보안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된 사유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도로, 보도 관리 유지보수 단가계약도 지금 2억 원씩 삭감해서 하는데 왜 가로등 유지보수는 반대로 또 2억 원씩 증액을 시켰는지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도에 약간 파손된 부분은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나갈 수 있지만 등은 고장 나면 바로 암흑 시대, 그렇게 꺼져 있는 상태라 그건 바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보도나 포장인 부분이나 균열이 가고,

과장님,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물어보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와 보도 유지비는 약 6억 원에서 2억 원씩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줄여서 단가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 관련돼서는 대략 20%가 증액이 된 부분인지. 왜 상승해서 단가계약을 하시는지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 말고.

그 부분은 지금 인건비도 올라가 있는 부분이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보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있을 텐데.

있죠.

거기는 2억 원씩 삭감이 되고 여기는 20%가 인상이 된 이유가 왜, 형평성도 안 맞고.

보도 같은 경우는 물론 100%, 현재도 그 이상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100% 다 하지는 못하고 이용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파손이 심하다고 하면,

아니, 보도 말고요. 보안등 이쪽만 이야기해 주세요, 왜 2억 원이 드는지만.

보안등은 아마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상승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도에 기존에 우리 예산을 세워 줬잖아요. 재료비, 집행률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률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에 관련돼서 창고에 쌓아 놓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항상 계속사업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고 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단가계약은 대부분 다 줄이는데 여기만 유독 20%를 증액해서 계약을, 인건비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드려야 할 부분은 당연히 돈을 드려야겠죠. 그런데 20%까지 상승한 정도의, 1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증액됐어요, 대략. 이 정도까지 인상이 되어야 할 부분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로 심의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올 1월에 공원등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공원등 전체가. 공원등 전체가 넘어오면서,

그 답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다 미리 사전에 자료를 주셔야죠, 심의하기 전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와서 공원등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상승됐다고 하시면, 이거는 시기가 맞지 않죠. 그리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부분이잖아요, 2억 9,700만 원. 주민들께서 제안을 주셔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은 당연히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이것도 보면 한 동 자체에서 노후 보안등 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단가계약 하는 부분하고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천현동이라는 굉장히 넓은 지역의 부분에 있어서 한 동이 빠져나가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10%가 줄어들거나 20%가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2억 9,7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 동은 이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건 제외하고 하남시가 이제 사용할 예산인데. 그러면 줄어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상식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비도 인상해 달라, 단가계약도 인상해 달라. 인상을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인상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상식적으로는 뭔가 계산법에 의해서도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의 끝나기 전에 중요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관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단가계약이 줄어드는 부분이 이게 줄어들게 되면 우리 하남시민에게 불편함이 혹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없을까요?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삭감됐는데 우리가 도로시설에 있어서 항상 싱크홀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하남시 도로 개선이, 솔직히 신도시 개발이나 계속 뜯어고치는 게 많아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어서 사업이 좀 잘될 수 있을까요?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염려스럽고요. 전년 대비 68억 원이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많은 민원을 해소했죠. 전화 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는데 아마 2024년도에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원 대응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꼭 투입되어야 할 예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하고, 또 약간 줄여야 할 데는 줄여야 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은 오히려, 증액을 못 해도 기존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감축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의 30%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된 부분이어서. 앞으로 그럼 24년도에 하남시 도로 관련된 개보수가 지난 23년, 22년도보다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많은 삭감보다는 유지하거나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현재 보수 비용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안 될 경우,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시민의 불편이 발생한다면 추경 때 조금 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도로정비공사 주민참여예산도 이게 계속 주민참여로 했지만 작년에 봐도 22억 원 정도의 도로 보수에 관련된 주민참여, 도로 이렇게 깔아주고 했지만 올해 잡힌 예산이 2억 원이에요.

18∼2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일단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에서 집행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계속 커진다면 다음 추경에 증액 관련된 부분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남시 도로에 대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한전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49억 원이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이죠?

저희 하남시가 지금 8개 구역에 2.78km죠. 현재 잡혀 있는 1구간 거기서 한 구간만 잡혀 있는 금액이 49억 원입니다.

일부입니까?

일부입니다.

이게 워낙 원도심에 있어서 전선 문제 때문에 신도시와 달리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의 보고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구역에서 어떻게 하지?’ 원도심의 개념이 굉장히 많잖아요. 덕풍동·신장동 지중화 사업일 것 같은데 지금 신장시장 인근에 사업을, 49억 원 중에 우리 하남시가 들어갈 돈은 15억 원이었잖아요. 나머지는 한전에서 비용 부담하는 거죠?

정부하고요.

정부하고.

예, 정부하고 한전하고요.

우리 시는 15억 원인데 이게 그러면 더 확대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을 상임위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겠다는 말은 시장님 입에서 저희도 알게 되었고 언론에서 알게 되었지, 전체적인 큰 틀 안의 계획을 어디까지 세웠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이 신장시장으로만 끝날 건지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하고 계획이, 보고가 없다 보니까. 그래야 다음 해에도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시민들께도 정확하게 위원님들께서 알려줄 거 아닙니까? 시장님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보고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되게 염원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심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꼼꼼히 준비해서 심의 후라도 정확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위원장님 토대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전체 보고를 한번 하시든지요.

보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자전거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개인형 이동장치 보수에 관련된 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말 그대로 설명서에 보게 되면 업무용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업무라면 우리 공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용 킥보드가 3대 있거든요.

하남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킥보드가 3대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요.

그러면 이 3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3대는 우리 시가 구입한 겁니까?

우리 시가 구입한 거죠, 옛날에.

구입한 걸까요?

예.

언제 구입했을까요?

정확한 날짜는, 연도는 기억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구입을 했습니까?

수시 순찰 목적으로 구입했었습니다.

이런 이동장치가 있었다는 건 저는 지금에서야 처음 알았고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사용하는 이동장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 자산으로 해서 아마 3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 3대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예.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승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498페이지이고요. 미사역 환승주차장에 있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용률에 있어서 되게 미흡하다. 이것도 업체와 단가계약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지금 시설이 있는 부분이니까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률로 봐야겠죠. 이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죠,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게 이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단가계약해서 계속 돈은 들어가고 이용률은 본 위원도 여기 가서 현장점검을, 워낙 지역구이다 보니까 미사역 들어가서 수시로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들릅니다. 그런데 거의 50%, 항상 공실이 많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시설은 만들어 놨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이용률은 저조하고.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차라리 2개의 공간 중, 이건 그냥 저의 의견인데 한 공간을 폐쇄하고 하나로 해서 이용률을 100% 만들어 놓고 한 공간은 우리가 부족한 공간을 만들든지, 이렇게까지 안 된다면. 워낙 크게 이야기했지만, 예산 투입도 좋지만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난간 1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강변 안전난간 미설치 구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강 부분에 가다가 끊긴 부분을 1억 원 들여서 더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건 대체로 다 끝났고 자료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궁금했던 사항인 일반운영비인데 7억 원까지 증가된 부분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도로라든지 보도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보안등과 가로등은 오히려 증액됐다. 주민참여예산과 중복되는 사업도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잘된 건지, 아니면 소위 우리가 항상 가로등 관련 보안등 보면 매 회기 때마다,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 의원 생활하고 있지만 계속 증액해 달라고, 증액해 달라고 올라오거든요. 본 위원도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증액해야 할 사업인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을 잘했나 솔직히 의문감이 듭니다. 하여튼 줄어든 예산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영해야 할 부분은 정확하게 반영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예산 증액 신청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가려고요. 지금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한번 저희가 속아서,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을 확실히 받아 놓으신 건가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공문이 와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산자부에서 공문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언제쯤?

2024년도에 계획이라 지금 저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요?

2024년도에 정부 반영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전한테 가는 겁니다.

한전한테 직접.

예, 직접 가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속아서 물어봤습니다, 확실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오승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관리 3억 6,000만 원에 대해 저희가 세부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사업비가 왜 3억 6,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전거 안전교육은 올해 잘했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는 안전교육 해서 총 8개의 초등학교에 2,573명을 교육 완료했고요,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67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9명,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쓰신 건가요?

예, 이건 다 집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률에는 안전교육에 대한 집행률이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게 본 의원이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올해 7월에 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 이용시설 및 업무용 개인형 이동장치 보수라는 그 사업에 있어서 조금 기대를 했던 거예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드디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노력을 하는구나. 저희가 종로에도 팀장님과 함께 현장 벤치마킹 갔다 왔지만, 우리 부서에서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돼서 이용자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도울 수 있는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세워진 500만 원의 예산이 본인들 개인형 이동장치 수리비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 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안전사고도 분명 하남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지금 업체가 더 늘어나서 인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에 대한 사업예산 마련해야 한다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개인사업자가,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현재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관련,

제가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과장님. 하남시에 관련돼서 조례가 있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 만드실 수 있는 건데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더 이상의 안전사고 그리고 보행자의 불편함 없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관련된 예산이 31억 원이 넘는데 19억 원, 우리가 그걸 못 만들었다고 해서 말씀은 주셨지만 자전거 관련 예산 31억 원 중에 집행률 20%예요. 그러면 24억 원이 우리가 이월된다는 거죠, 이월이 아니겠죠. 그러면 2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이라도 해놨다면 다만 1억 원이라도 이자가 붙었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왜 쥐고 계셨나, 라는 다시 한번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요. 특히 재해 예방 관련해서도 아직 사업비가 정산이 안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집행률이 50%입니다. 그렇다 치면 재해는 예방이 되는 사업이라고 항목을 정해 주셨다면 사업비를 당초에 세워서 조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지,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연말 돼서 인도 파헤치고 도로 파헤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 주시고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항상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안 506페이지의 어린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근무 및 교통 캠페인 전개 그리고 세출예산 설명서 111페이지의 녹색어머니회와 관련되지 않았지만 관련된 질의입니다. 저희 하남시가 워킹스쿨버스라는 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 워킹스쿨버스라는 사업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통학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저는 이 어린이 교통질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하남시가 굉장히 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는 그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을 데리고 등하교를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아이들을 혹시라도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적인 책임을 과연 누가 진단 말입니까? 그래서 평생교육과에 관련된 업무가 맞는지, 교통정책과에 관련된 업무가 맞는지 또 어린이 캠페인을 담당해 주고 계시는, 많이 거리감은 있지만 차량등록과에서는 이런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타 과의 업무에 대해 월권행위는 할 수 없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쪽 평생교육과에서 워킹스쿨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어린이들의 아침 등교시간에 차량 문제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린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관련된 사업 담당부서가 되어주셔서 관련된 질의를 한번 했고요. 이 워킹스쿨버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 지금 감일, 미사에서 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학교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지금 이제 12월에 방학이 되어서 곧 종료가 되겠지만 내년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워킹스쿨버스에 있어서만큼은 담당부서에 대한 재정립과 관련 법령에 대한 마련 필요하다. 참고로 부산의 경우는 워킹스쿨버스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제가 평생교육과 쪽에 법적근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진행에 있어서 사고예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앞서 박선미 위원님께서 어린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번에 우리 하남시가 22년도 교통안전지수 30만 이상 도시 1위가 되었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수치인 것 같고요. 이거는 두 번, 세 번 말해도 정말 입이 안 아플 정도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위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많은 봉사자분들이 다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1위라는 수치가 나왔던 것 같고. 우리가 항상 안전, 안전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강조하였듯이 언론에서도 가끔씩 사건·사고를 보게 되면, 어린이들 학교 나가면서 사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 나오게 되면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남시가 이런 교통안전에, 안전정책과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을 하고 있지만 참 아낌없이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더 지원을 하고.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이 사업 하나잖아요, 안전에 관련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아까 1만 7,000명 정도의 녹색 봉사자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피복비라든지 사업비 딱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사업비 부분들도 과랑 협업을 해서 내년에도 안전지수 또 1위가 될 수 있도록 안전에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협력해서 앞으로도 좋은 교통안전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자료를 토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관리하고 주정차금지선(표지판) 정비 및 신규설치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지구역 차선도색은 쉽게 말씀해서 바닥면에 도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정차금지구역 관리라는 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별도라고요?

그러니까 주정차금지구역에, 지금 917쪽 주정차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정차금지구역 차선의 도색들이 빛바랜달까,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 시선에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저희가 도색해 주는 거고요. 표지판도 마찬가지로 찌그러지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화전은 저희가 440개소가 있는데 소화전 주변으로 10m 내에는 적색으로 저희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알겠는데 전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주정차금지구역 관리라고 예산을 세우셔서 거기서 예산집행이 얼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랑 별도의 문제인지. 어차피 금지구역 관리라는 단어 안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하고 차이가 났던 것은 소방시설 쪽에 작년에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일부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사업을 미처 못 한 걸 다시 하는 겁니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에 사업을 못 하신 거는 왜 그러세요?

2023년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2022,

2023년도에 보면 저희가 예산 잡은 거에 한 36%를 지원하셨고,

그거는 소화전 시설 장비에서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일부 사업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을 못 하셨죠. 이번에도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철저하게, 계획을 하셨으면 실천을 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운영비라고 그 밑에 나와 있는데 한 1억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여기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신……

91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1억 2,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그게 특별히 여기서 1억 원 정도 올라가야 할 사유를 제가 봤을 때는 찾지 못했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23년 1월 1일에 교통정책과에 있다가 차량등록과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당초예산이 교통정책과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따로 빼 온 차액 때문에 다른 예산하고 차이가 전부 다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액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차량등록사무소 청소 용역, 청사 방역소독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청사를 어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1, 2, 3층이 되어 있는데요. 1, 2, 3층 전부에 대한 청소 용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과도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과에 별도로 이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저희가 청소 용역을 일괄 집행하고 있는 사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분리가 돼 있다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506페이지 설명에 있는 대로 교통정리, 계도 및 거리질서 캠페인 전개 관련해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2,500만 원 지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모범운전자 회원 수가 몇 분이십니까?

지금 65명입니다.

115명?

65명.

하남시 전체로 봤을 때 모범운전자회는 봉사자 성격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모범운전자회의 회원들은 화물차, 버스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한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 배정과 관련해서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범운전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2,500만 원 정도 거기에 복식 이런 정도로만 지원해 주는 거는 필요는 하겠지만 그 외의 어떤 신분에 관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부서와 서로 협업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지금보다는 좀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작년에 2,800만 원이었는데 2,530만 원이 된 거는 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3배에 대한 가감이 됐던 사항이고요. 모범운전자회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요 행사장에서 또 교통체증이 있는 데서 활동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정차금지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회계에 편성했는데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주정차금지구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정차금지구역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불법주정차 단속현황과 관련해서 설명서 114페이지에 보면 2023년 10월 현재니까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단속건수가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단속건수는 작년 대비해서 지금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통계상으로 연말까지 따진다면 작년보다 한 5% 정도는 상승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만 건에서 5만 건으로 약 20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저희가 작년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12월까지 하면 조금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요인은 저희가 국민신문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의 단속대상이 대체적으로 기사가 있는 사람들의 차량은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큰 격차에 대한 문제인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급하게 차를 세우고 잠깐 볼일을 보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필요는 하지만 효율적 단속을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현재 그렇지 않아도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들이 단속됨으로 인해서, 단속의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지만 그 금액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작지 않다. 여러 많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고, 이게 교통정책과에 있다가 차량등록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차량등록과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정차금지구역은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됩니다. 특히 도로 모퉁이라든지 아니면 진출입로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양방향 통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그랬었고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덕풍천변에 일방통행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일방통행로 구간은 과거에 지정돼 있던 주정차금지구역, 양방향 교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차로가 6m에 2대 정도가 교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인데 현재는 일방통행로로 지정돼 있고 거기에 주정차금지구역까지 중첩된 규제가 있습니다. 일방통행로의 도로 구조상 필요하다고 본다면 주정차금지구역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가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데, 그때도 요구를 했습니다. 쌍방향 통행을 했을 경우에 소통에 불편을 끼치거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에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로 도로에, 그것도 6m 도로에 주정차금지구역까지 지정을 해서, 그것도 사유지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어차피 검토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한번 해 보라고 했었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교통정책과에 얘기를 했더니 교통정책과는 업무 소관이 차량등록과니까 차량등록과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협업을 좀 하라고 했는데 답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한국아파트 뒤편쪽 말씀하시는 거……

한국아파트 뒤편 아니고 여기 금병원 뒤쪽, 덕풍천변. 덕보교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홈플러스 뒤쪽 말씀……

홈플러스 뒤쪽에서 바로 들어오면 양방향 도로고 좀 더 들어와서 동신,

예, 카페 앞에서 우회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동신아파트에서 우회전하는 거는 되는데,

동신 앞에서 우회전해서,

거기서부터는 일방통행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거의 3분의 2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도로법상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거기에 주정차금지구역이 되어 있는데 일방통행로다, 이 건과 관련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이후에 검토된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항은 검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이쪽으로 업무 이관이 되어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에서 하다가 넘어온 업무라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주민이 불편한 부분은 우리가 찾아가서 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해 줘야 하는데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염규진입니다. 안전정책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안전관리기금예산안 등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14쪽 하단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에 1억 5,836만 2,000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폭염관리를 위해서 횡단보도 접이식 그늘막 유지보수 1,600만 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 2억 8,000만 원, 노후 접이식 그늘막 교체 8,700만 원, 폭염대응 얼음냉장고 운영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하단입니다.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해 3,000만 원, 풍수해 위험수목제거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재난 예방 강화를 위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지원 사업 1,989만 6,000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하단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금년 대비 4,578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6,5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을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민안전보험 사업 5억 399만 5,000원,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 1억 5,000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에 1억 2,2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재난피해 주민 지원 1,134만 2,000원, 자연재난 응급복구 장비 임차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QR 제작 및 부착 용역 등 3건에 3,8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를 위해서 4,400만 4,000원, 비상대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 실시 5,900만 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334만 9,000원, 민방위리더 양성 교육 87만 1,000원, 민방위교육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4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마을단위 지역특성화 시범훈련 경비 58만 5,000원,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135만 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에 1,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7,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3,300만 원, 경보시설 유지보수 2,198만 4,000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복제규정 개정으로 신형 민방위복 구입비 4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노후 민방위경보단말 교체 사업에 6,500만 원, 또한 신규 지정된 민방위 대피소 204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473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민방위경보발령규정 개정에 따른 민방위 경보시설 7개소에 대한 장비 업데이트를 위해서 민방위경보시설 재정비사업비 17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훈련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을지연습 실시 1,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8억 3,941만 8,000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 10억 3,250만 원, 하남시 입영지원금 5,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예비군 및 연합방위협의회 육성을 위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1억 9,746만 5,000원, 연합방위협의회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040만 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금년 대비 3억 9,940만 4,000원 증액된 31억 2,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입니다. 24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89억 4,679만 8,000원, 수입 33억 1,356만 8,000원, 지출 18억 6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5,4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억 8,60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89억 4,679만 8,000원, 전입금 31억 2,7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및 101쪽 상단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대응 긴급지원단 보수 5,000만 원, 시설물 안전 점검수당,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장비 임차용역 등 5억 600만 원,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자재 구입비 4억 원, 재해보상금 2,000만 원, 재해의료비 3,000만 원,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긴급복구비 7억 원, 긴급재난관리자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폭염대응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한 4억 원에서 5억 원 가까이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태껏 거의, 하남시의 전 지역에 설치가 잘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긴축재정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스마트 그늘막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됐고요. 저희가 올 8월에 각 동에 내년도 설치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35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5개 설치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5개 말고는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자리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이 제기된 부분도 있는 데에 가 보면 좀 인도나 폭이 좁아서 설치할 수 없는 지역도 좀 있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접이식 그늘막 교체하는 데에도 한 8,7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사용 연도가 어느 정도 돼야 저희가 교체를 하는 거죠?

스마트, 보통 10년 정도를 보는데요. 그 전에 각종, 인도에 오토바이 이런 게 지나다니면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 8,700만 원은 보건소에 코로나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된 게 잔액이 남아서 저희가 돌려서 사용하고자 그렇게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 예산을 많이 삭감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진짜 그늘막이 필요한 좁은 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아직 미비하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데가 있다면 꼭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이 있고요,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강화 지원하고 교육하고 차이가, 어떤 게 다르죠?

교육은 말 그대로 방재단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역량강화는 이제 방재단 활동 지원, 장비, 이런 방재단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연막소독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천 변, 이런 자연정화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량강화라고 하는 건가요?

글쎄 뭐,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건데.

강화에 피복구입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다른 것은 아무리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감액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감액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놀이시설 이것은 QR 카드 제작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특히 안전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은 없고요.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좀 충원하고, 얼음냉장고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7,500만 원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해서 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어린이들 안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우리 오지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폭염 관련돼서 얼음냉장고에 있어서는 사용되고 난 뒤에, 시민들이 물을 드신 뒤에 페트병 관리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페트병을 잘 수거해서 우리가 식수를 납품하는 업체에다가 모아서 드리면 식수 납품하는 업체에서 일정량의 식수를 더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페트병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는 노력을 우리 부서에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 신경 써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514페이지 침수 방지시설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하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의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얼마 전 위례롯데캐슬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례롯데캐슬 아파트의 경우는 하남도시공사의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했는데 배수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자연배수되게끔만 아파트 단지를 시공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들어가고 또 시설물이 무너지는 등의 그런 안전의 위험성이 다분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차수판 설치에 있어서는 이런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우선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해서 덕풍교 그리고 망월천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를 정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곡천이 넘어서 인근 창고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올해 차수판 지원이 가능하냐, 여쭤봤지만 “창고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말씀을 주셨고, 모래주머니로 올여름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산곡천의 경우도 다리가 워낙 오래전에 시공한 다리, 오래된 다리다 보니까 나무나 이런 떠내려온 것들이 걸려버리면 바로 그냥 물이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산곡천의 경우는 사실 예경보시스템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아서 CCTV가 설치되어야지만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산곡천에 대해서 범람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니까,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집행률이 42%밖에 안 됩니다, 11월 말 기준. 아직 사업비가 정산되지 않은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720만 원 내려온 게 있었는데 집행률이 0%입니다. 당연히 집행이 되었겠죠? 저는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에 대한 집행률은 30%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2억 7,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률은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아직 지원이 안 된 건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11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정산이 되었을 수도 있고 지원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률이 0%인, 제로예요. 제로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전정책과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의회에서 검토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숫자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출해 주신 예산액은 101억 원 가까이 되고요.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신 2023년도 말 현재액은 89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말로 해서 89억 4,679만 8,000원이 지금 운용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신 예산 집행률에 따라서는 조금 수치의 오류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도 집행률이 6%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조금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2023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우리 의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약 18억 원 정도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인 거죠?

편성을 그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재난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난에 있어서는 재난 이후의 사후 대책도 있겠지만 예방을 위한 대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여서 시민들의 재산권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더욱 선제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있으면 제설에 관련돼서 예산, 사업의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제설 관련해서는 매년 우리가 현수막을 통해서 ‘내 집 앞 눈 쓸기’나 그런 제설 관련돼서 안전에 관련된 시 홍보가 늘 있었는데 올해는 현수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과 폭설에 대비한 우리 겨울,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라서 우리 부서가 경각심을 안 갖고 계실 수도 있지만 폭설 대비한 우리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했는데 그때 경찰서장, 소방서장 다 와서 시장님께도 말씀하셔서 경찰, 소방 공동으로 대응해서 1월 1일 인파 관리라든가 제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과 하천관리팀에서 8억 원 예산 올라왔던 게 있어요. 한강 뚝방 안전시설(재난방송 등) 설치에 관한 사업이었는데 우리 부서는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담당 팀장,

담당 팀장님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내용 알고 있어요?

자연재난팀장 강창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 내용을 알고 있냐고요.

정확히 몰라서 서면으로,

그러면 나와도 소용없지.

그런데 우리 하천관리팀에서 올라온 예산 8억 원을 보면 부서 협업 추진 계획에 있어서 ‘안전정책과는 재난방송을 송출하고 정보통신과는 CCTV를 설치하고 문화정책과는 음악을 선곡한다.’라는 세부 계획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한강 뚝방에 있어서는 팔당댐이 열리든가 또는 수위에 있어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재난안전방송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뚝방길까지 물이 올라온 적은 사실 없지만 뚝방길을 걷는 시민들이, 비가 많이 오는 날 걷는 분도 사실 많지는 않겠지만 재난안전방송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재난은 항상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방송은 현재 하고 있고, 우리 안전정책과와 아직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오늘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검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안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가득 채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 좀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예산 심사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재난재해와 관련돼서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면 아까 우리 방송이 필요하다, 또 일부 국가에서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재난상황실에 모니터와 관련되어서 시민들에게 보안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한 적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검토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산곡천이 범람해서 창고에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개인이 산곡천이 범람하는 정도를 우리 하남시가 게을리해서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차수시설은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에게는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우리 하남시의 의지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에 있는 그 모니터를 어떤 식으로든지 링크를 걸어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그 계곡 산간, 하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일부 하남시 공직자나 재난상황실 근무자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정작 알아야 될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난번 산곡천 범람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대비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예산안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514페이지 보면 이거는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자동차세하고 보험료가 11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내구연수를 감안하면 리스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다음부터는 리스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침수 방지시설은 박선미 위원님이 미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차수시설을 주택과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 박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가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산에서 내려오는 유수로 인해서 범람이 되고 그 유수가 결국 기계 고장을 일으켜서 위험시설로 바뀌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15페이지 폭염대응 스마트 그늘막은 사실 예산이 좀 삭감되면서 그동안 여러 개 많이 확충을 해서 이제 어느 임계치까지 왔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크기만 고집을 하면, 동일한 규격을 생각하면 어떤 도로 폭이나 이런 게 결정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작은 곳에서는 작은 도로에 맞게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보행도로 폭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저히 아무리 폭을 줄여도 안 나오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 맞게 폭을 제작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6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자율방재단의 회원들이 몇 분이십니까?

자율방재단이 지금 27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피복비 지원은 40명만 해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과거에 있던 분들은 교체도 되고 할 텐데.

과거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그게 일정 기간 지나야 되는데 지금 꼭 필요한 부분만 내년에 반영을 했고요. 또 기간 지나면 기존에 드렸던 부분도 교체를 그렇게 하려고,

40벌만 하면 이백몇 분은 다 피복을 갖추는 겁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55명에 대한 급식비 관련해서, 회의할 때 아마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자율방재단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각 동 순회하면서 연막소독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정화 활동도 하고, 하천 변이나 이런 예찰 활동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 하면 식비 정도를 평균적으로 해서 그 정도 들어가는,

8,000원 정도씩 해서?

예.

그러면 이분들은 순수 봉사자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는 거죠?

특별한 보상은 사실 좀,

수당도 없고.

예, 없습니다.

이게 우리 자율방재단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경미한 것처럼 보여도 이분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변 우리 시민들에게 보이는 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이런 걸 대비해야 되겠다 또는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8,000원 정도 되는 식대는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이 식대를 올려줘야지. 이 돈 55명 정도의 예산을 갖고 1년에 25번 정도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어떤 회합을 할 때는 본인들 돈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 전 과장님들도 그렇고 식대는 한 1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소한 식대가 1만 원 정도는 돼야 활동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또 보상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자분들은 적어도 밥은 내 돈으로 안 먹을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보다도 580만 원이 삭감이 됐고. 늘려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하면 이분들의 사기 진작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대책을 서둘러주시고 예산 쪽에서도 예산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17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이거는 다 썼습니까,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비는?

홍보활동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예.

5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인원수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재난 및 재해관리대책 추진에서 9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 예산입니까?

이거는 시의 재난 관련 회의도 많고 관계자들이 많아서, 이건 저희 예산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쓰는 예산이에요?

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의 없습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국장 예산은 뒤에 가면 또 있어요. 부서명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일단 그거는 부서장이 잘 모르는 것을 제가 괜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19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이주 및 재해보상금 관련해서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뒷장에 가면 520페이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7개소를 해놔서 1,134만 2,000원 되어 있고, 기금에 가면, 기금운용계획안 100페이지에 보면 또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금과 일반예산에 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기금은 다 계획으로 잡아놔서 그런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재난이 안 나면 사실 지급이 안 되는 돈인데, 혹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차라리 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일반예산 삭감하고 기금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게 예산편성 성격상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520페이지에 보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있죠, 2,000만 원. 제가 다른 부서,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응급복구 장비는 우리가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장비를 임차해서 복구하는 장비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물론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통계상 응급복구를 할 시기가 없었던 적은 없었죠. 늘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예산이 잠자는 예산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건전재정 운영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쓰고 그다음 필요한 경우에 그 금액만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게 재정운용계획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 관련해서 이거 내가 실적을 한번 보고 싶은데 2023년도 안전관리 서비스를 어떻게 해서 돈이 집행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우리 심사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한 후에 관련 부서와 협조가 끝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 1월에 바로 설계를 하든 무슨 실시계획을 수립하든 해서 바로바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만 편성되면 이게 예산 지출과 관련돼서 조기 집행도 어려워지고, 단계별 집행도 어려워지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연말까지 오고, 잘못하면 명시이월로 이어지고. 지금 아까 우리 박선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뚝방길 방송시설 관련해서 다 협조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있고. 각각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돈이, 8억 원 예산이라는 것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기획이 전혀, 혼자만의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각 부서 간에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억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환경정책과 예산은 145억 9,17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08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으로 3억 6,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강변 고니등 노후화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한강변 산책로 고니등 교체사업으로 1,000만 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환경교육센터 위탁 운영비 1억 1,700만 원,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1억 1만 원을, 환경오염 단속 및 방지물품 구입비 1,212만 원,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용역비 9,492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130만 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비 400만 원, 유용미생물 발효액 보급 시범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생태계 보전사업으로 9,1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으로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무 등을 유모 시기 때부터 뿌리째 뽑기 등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울타리 등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750만 원, 야생동식물 구조치료 사업비 500만 원,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물 구제 사업 2,535만 9,000원, 99년도 국제환경박람회 개최 당시 환경부, 검찰청, 국세청 등에서 기증받은 박제품의 관리 및 소독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8,8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3,080만 2,000원,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3,180만 원과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으로 2억 5,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질 검사 수수료로 1,200만 원과 LID 기법 도입을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 추진과 미사지구 등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 2억 4,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30억 1,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oT 활용 원격측정장비 및 미세먼지 모니터링 서비스 유지관리를 위해 4,839만 1,000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억 8,782만 7,000원,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비 5,932만 9,000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관리사업 6,635만 5,000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3,300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등으로 1,717만 7,000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 및 표출 관리 등으로 3,046만 4,000원, 감일동 및 신장동 대기오염 측정소 신설 및 교체사업비 3억 7,500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6,080만 원, 대기오염 시료 채취 용역 1,800만 원, 관내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1,55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배출시설에 포함되는 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비 2억 2,925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위해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사업으로 106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94억 90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8,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3,0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과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6,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5,9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41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사업으로 12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실무위원회의 팔당댐 하류 오염행위 제한을 위한 한강지킴이 상근인력과 지원 방안 결정에 따라 지원되는 인건비 9억 9,024만 원과 감시초소, 선착장, 행정선 및 차량 관리와 상수원 관리용 전기차 구입 등 한강지킴이 운영에 따른 시설 관리를 위해 2억 9,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3억 9,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공동시설인 마을회관, 노인정, 보안등 등 유지관리비 4,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공동물품 구입, 주민 생활물자 및 학자금 지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1억 5,493만 9,000원, 배알미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의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6,0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적 의무사업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과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46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곡천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5.4km,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98억 원으로 건설과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서울 탄천물재생센터로 유입 처리하는 하수 처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재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계상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하수도 위탁처리비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전출금 40억 2,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531페이지 고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고니등 예산이 환경정책과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야생동식물 업무도 관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주변의 오염행위 제한 행위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고문을 통해서도 저의 의견을 한번 피력한 적은 있었는데, 우리 하남시 시조가 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남시 시조를 고니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비둘기에서 백로로, 부천은 까치에서 보라매로, 포천은 까치에서 원앙으로 등등 까치, 비둘기, 꿩은 환경부 지정 유해야생동물로 되어 있는 새입니다. 그리고 하남시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고니를 하남시 시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을 세워 주시고 이렇게 고니등도 관리해 주시는 주무부서로서 제가 예산 질의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533페이지 생태교란 식물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집행률 거의 99% 가까이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을 완수해 주셨는데, 올해 사업의 형태가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태교란종에 대해서 전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것만큼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조금 넘어요,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이전에 사업구간을 정해서 제거 작업을 한 것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가장 현명한 답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이 5,000만 원 사업비로 이렇게 다양하게 캠페인, 교육 또 회의까지 하면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싹이 나는 4월부터 해서 마무리가 되는 12월까지 아마 근무를 하면서 생태주기별로 제거 작업을 해 주시게 될 건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장구들. 그리고 제거 작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거된 식물을 포대에 담아서 운반해서 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작업용 오토바이라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거기에 쌓아놓으면 가까이에 있는 자원순환과나 공원관리과에서 치워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첫 번째는 그들의 안전장구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고 나서 이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운송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업대상지가 원도심, 미사, 위례, 감일까지 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향교나 이성산성처럼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하남시만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제거 작업이 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뚝방길이에요. 미사 뚝방길에 있어서 사유재산의 생태교란종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느냐, 또 덕풍천변에 있는 생태교란종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느냐. 우리 부서에서 더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 예산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관련해서는 이 예산으로는 조금 힘들다. 예산의 증액,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할까요?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35페이지 보면 제가 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박제품에 있어서는 전혀 조치가 되지 않고 또 소독비 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박제품을 직접 가서 봤더니 많이 썩어 있습니다. 썩은 박제품을 빨리 폐기해야 하는데, 왜 시에서 그걸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박제품 좀 빨리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박제품 관련해서 저도 내려가 보고 했는데요. 수집 당시에 제가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집해 올 때 상태하고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99년도에 그걸 다 수집해 왔거든요, 검찰청이라든가 국세청 그런 데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방안이 조금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고요. 이것을 또 폐기한다고 하면, 지금 그 안에 천연기념물도 있어요. 천연기념물도 있고 또 호피라든가 곰피, 범피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향도 있어요, 환경부에서 갖고 온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존 가치라든가, 만약에 그냥 폐기를 한다고 하면 보존 가치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색하겠다는 말 벌써 1년 반 정도 듣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장 가서 보셨겠지만 동물의 가죽을 중심으로는 다 부패가 진행이 됐습니다. 상아나 이런 몇 개의 박제품은 좀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려가 보면 동물의, 어떻게 보면 사체거든요. 그래서 그 박제품을 예술품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교육의 자료로 봐야 하느냐. 우리가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그것이 과연 우리 하남시의 이미지와 맞느냐. 그리고 이십몇 년간 그걸 끌어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지도 못하는 박제품을 지하 수장고에 꽁꽁 숨겨놓으면서 활용도 하지 않는 그것을 마치 보물처럼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말로 제출해 주신 집행률을 보면, 환경정책과 집행률 53%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궁금한 것은 비점오염원 관리에 있어서 집행률이 14%가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 관련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사실 미사지구에 대한 비점시설에 대해서 인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요구한 상태로 그 인수가 올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예산을 인수해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인수가 지연되다 보니까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계획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7,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세워졌고 그 예산이 14%밖에 진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 계획이 조금 철저하지 못한 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또 비점오염원 관리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필요한 금액이 맞습니까?

예. 올 하반기 12월 말쯤 해서 미사지구가 인수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 요구한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완료가 됐거든요.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바로 그 시설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안을 계상한 것입니다.

망월천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망월천 지류에 영향을 주는 토양 오염된 쓰레기 매립 예정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정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에 대한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는 하지만 청소년수련관 맞은편이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 오염된 침출수가 망월천으로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아시다시피 산곡천도 상산곡동에 대규모의 쓰레기매립장이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사유지라서 건드리지는 않는 것이지만 산곡천에 있어서 붉은색 물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망월천에 있어서도 수질오염에 있어서는 아무리 관리를 잘하지 않아도, 토양 오염된 지역에 대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원천적인,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억 5,400만 원 예산이 그러면 시급한 예산은 아니네요? 12월 말에 인수가 되어야지나 쓰임이 되는 거니까요?

아니요, 올 12월 말에 인수를 하면,

올해입니까?

예. 내년 초부터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저는 이해하기를 2024년 말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로 미사지구를 인수하면 바로 내년 초에 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라고 들으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러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하남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토양 오염에 대한 파악을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수질이 개선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아까 박제품 관리에 대해서는 박선미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처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강변 산책로 고니등 교체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와 있거든요. 이게 보안등 역할을 합니까? 민원에 의해서 이걸 얘기했다는데요.

사실 보안등이라기보다는 경관조명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위에 검게 먼지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일부 그 속에 LED를 장착했는데 그것이 좀 고장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어쨌든 보안등의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엄격히 따지면 좀 그런데요. 주변을 밝히니까 그렇게 부르고는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에 대해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있네요. 보조금하고 회의 수당, 강사 수당. 이 법률은 언제 개정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서를 보세요, 그게 더 빠르겠다. 141페이지요. 설명서를 보시는 게 더 빠르겠어요.

제목……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141페이지 우측 상단 맨 위에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법률……

근거가 그 법률에 의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잠시만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시행이 22년 11월 30일로 해서 하남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한 겁니다.

22년도에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계속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기간제근로자만 쓰다가 올해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는,

더 많이 들었나요?

아니요.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로 해서 예치기로 해서 교란 생물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박선미 위원님께서도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또 국립생태원인가 거기서도 보면 유해생물들을 뽑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가이드라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새로 온 게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민·관 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봉사 사전·안전교육 강사 수당이 들어가 있고 자원봉사 강의 원고료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생태계교란하고, 여태껏 잘된 사업에 인건비를 이렇게 더 추가시킨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건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거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예산은 또 저희가 정책 모니터링단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제거 봉사활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참여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교란 생물들이 있는 곳에 가서 뽑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봉사로 해서.

봉사잖아요.

봉사인데 단풍잎돼지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모 시기일 때는 사실상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 풀 같고 그 풀 같고 그래서 그걸 사전에 교육하는 것하고 그런 예산들을 반영한 겁니다. 아까 유해식물 제거사업하고는 별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 수당, 강의 원고료, 이건 또 별도로 달라지네요?

그것이 한꺼번에 그 봉사활동에서 강사분들이 와서 이것이 돼지풀이다, 이것이 서양등골나무다, 이렇게 해서 유모부터 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한 후에 이제 그다음 날이든 해서 다시 제거사업을 봉사활동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다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금 5억 5,000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70억 원 이상 잡힌 이유가 뭐죠? 70억 원을 잡아서 했다는 겁니까, 건설과로 이관해서?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이 총예산이 498억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1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연마다 이런 비용들이 수계기금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려온 비용들에 대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사업 진행 정도에 맞춰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진행 중인데 왜 지난번에는 전환사업, 전환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지금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받고자 하는 겁니까? 먼저는 한 90억 원이 되네요, 그 위쪽은 작년 예산액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통계목별로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여기에는 또 예산이 작년에 90억 원 정도가 잡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70억 원이 잡혀 있고, 2023년도 게. 지금 예산설명서에는 당초예산이 2023년 게 77억 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통계목별로 보면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에 관해서 90억 원이 잡혀 있네요, 100억 원 가까이 99억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급한 건 400만 원이에요.

그건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기금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게 저희가 공사를 미처 못 해서 안 된 겁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홍수가 엄청나서 그쪽이 많이 파손됐잖아요.

그게 건설과 쪽에도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선은 이게 시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실시설계라든가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공법 자문회의라든가 기타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기타 용역들하고. 현재 거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건축과인가요? 거기 보면 또 한 20∼30억 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쓴 건 2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합치면 15억 원 정도가 되는데, 아직도 건설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게 있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산곡천 이 사업하고 건설과 편성되어 있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른 사업들입니다.

다른 사업이요?

예, 맞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럼 이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감액시키셨잖아요, 70억 원 가까이를.

감액이요?

2023년도 예산보다는 2024년도 예산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예,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예, 지금 총예산이 498억 원입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지속적으로 교부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좀 늦춰지더라도 후에는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25년도까지 예산 교부가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거기 사시는 분들은 하루속히 빨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바라는 부분이니까,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앞으로 당겨서 빨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앞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있어서 이번에 많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 3개의 구역으로 크게 나눠놨지요.

예, 맞습니다.

미사지구, 현안2지구, 감일지구. 감일지구는 감이천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한강으로 나가는 거고, 현안2지구는 덕풍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나가는 거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미사지구는 호수공원을 경유해서 망월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미사지구 다른 부분보다 호수공원에서 한 번 아무래도 물이 정체되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염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걸 해결하고자 LH와 협의가 잘돼서 지금 비점오염 저감장치시설이 곧 완료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까 12월 말씀하셨지만 12월에 완료가 되면 임시 가동해 보고 괜찮으면 망월천 전체를 넘겨받는 그런 수순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만 해결되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미사지구 호수공원 관련된 망월천 부분을 우리 하남시가 100% 다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 과에 관련된 천 쪽만 받는 건가요?

아니요, 미사지구 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인수할 겁니다.

이제는?

예.

당연히 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고 나머지 8,800만 원은 준설 및 폐기물 관련돼서 거기서 나오는 예산들을 이거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수공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비점저감장치가 아무래도 일반 우수 시 초기 대응에 대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본 위원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과 상관없이 비가 일정량 상당히 많이 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평상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기름띠라든지 오염에 관련된, 당연히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현재도 시민의 눈높이에는 되게 맞지 않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현황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용역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비를 주면서 할 텐데, 내용을 보게 되면 다 그냥 검사 비용이더라고요. 과연 이 검사 비용으로만 해서 유지관리가 될까, 라는 걱정이 됩니다, 위탁. 정기점검 분기별 4회 하고 수시점검 월 12회 하고 수질오염 반기에 2회 한다는데 전 사업비가 다 그냥 검사비나 관리비인데 이게 지금 관리로만 해서 여기를 유지관리한다는 개념의 목표는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시민분들은 아직도 지금 호수공원 오염에 대해, 수질검사상에는 깨끗이 나온다고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점들이, 준설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 대책을 했지 않았습니까. 한강에서 물 양도 많이 올리고 지금 저감장치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걸 갖다 과연 해결이 될까, 라는 의문감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리에 있어서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못 미치다 보니까 수질 자체를 이 저감장치에만 기대지 않고 그냥 정기점검이 아닌 근본적으로 수질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대책을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점검만 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아마 호수공원이 퇴적물이라든지 비점오염으로 인한 누적이 계속돼서 계속, 계속 쌓여 가면 2024년, 2025년, 2026년 되면 또 문제점들이 현재도 있지만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질에서 이러한 노력을 했는데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좋은 건데 안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과장님?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예상을 하지만 획기적인 뭔가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이 들어오고 퇴적층이 쌓이고 오염물이 들어오다 보면 상류는 괜찮지만 호수공원 하류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물이 정체되고 썩고 부패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퇴적이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도 시민들이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가게 되면 더 많은 불만이 증폭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지관리에 관련된 예산 산출근거를 확인했을 때 대부분 다 현실적으로 그걸 정화하기 위한 사업비는 없고 다 수시점검, 정기점검, 월 점검, 월 반기 수질검사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점오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미사 호수공원 부분에 있어서, 망월천을 포함해서 좀 더 현실적인 개선 방법을 과에서 앞으로 연구를 조금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노력해 주실 수 있겠죠, 과장님?

예, 노력하겠고요. 우선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비점시설이라는 것이 정화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정화시설이 아니고 비점시설이라는 거는 주변에서 초기 우수 5mm 정도만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비점시설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유지관리를 잘하면 하천이 정화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도팀장도 해보고 그럴 때 보면 지금 비점시설을 충분히 관리해서 오염 저감을 하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상업지구라든가 일반지구에서 우수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물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고 또 주변의 공사장에서도 토사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우수관로에 담배꽁초든 커피 먹던 거 버리고, 그런 사항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좀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하고, 시에서도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하수부서라든가 건설부서라든가 그런 데서 다 함께 노력해서 같이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고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가 주무부서가 될지,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망월천과 호수공원의 수질개선에 대해 앞으로 우리 시가, 아까 비점오염시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초기 대응에 대한 시설, 그러니까 여기에만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그 문제가 누적될 것 같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하나가 돼서 이 망월천과 호수공원, 특히 호수공원을 깨끗하게 시민들께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서 현실적으로 같이 대응을 한 방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서로서로 따로따로 자기 할 것만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해야 할지 아니면 부시장님이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나가 돼서 강력하게 한번 그런 사업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망월천 호수공원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거나, 따로. 어떤 뭘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건 행정적인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미래가 좀 어두울 것 같아요, 계속. 25년도, 26년도 가면 계속 그게 시민의 불만족이 증폭될 것 같으니까 현실적으로 큰 틀 안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다른 부서와 함께 망월천 호수공원에 대한 정화 관련된, 물에 대해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과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업무보고 때라든지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계획이라도. 말만이 아닌 진짜 우리 시에서 누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세출예산안 531페이지에 보면 자기 부서가 잘하는 업무는 지난번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업무를 재배분해서 한곳에서 하고 있던데, 전기 관련 업무는 어디서 제일 잘합니까, 우리 하남시청에서? 전기등과 관련된 사업은?

전기 관련해서는 주로……

도로관리과로 전부 이관됐죠? 보안등, 가로등 다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과에도 보니까 이 등을 아직도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주민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예산인데 왜 여기서 하고 있는지,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드릴 텐데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환경정책과에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 좀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인력 분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의 비율에 대비해서.

지금 몇 분이죠, 환경정책과가?

저희가…… (담당공무원과 대화) 25명입니다.

유사·동일한 부서에는 없는 예산이 있어요, 업무추진비에 보면. 있죠? 700만 원 예산이. 그거는 과장이 부서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환경교육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 지금 2021년 7월부터 3년간 위수탁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도 6월 30일까지 계약 만료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과연 환경교육센터가 우리 하남시민들에게 환경과 관련된 교육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나름대로 기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지금? 순수 시비로 3억 8,700만 원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3억 8,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나름대로”는 안 되는 거죠. 위수탁 계약은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상반기 중에, 이게 지금 1년 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내년 6월까지만 편성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재검토한 후 7월 1일부터는 별도로 필요하면 예산 편성이 추경에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533페이지, 수질오염행위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수질오염행위 감시원들은 주로 하천에 수질오염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단속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하천은 어디, 어디 하천에 다닙니까? 소하천,

소하천하고 하남시에 있는 하천하고 한강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한강 하천도 가요?

예. 거기도 하고, 수시로 하천변은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

한강에는 한강감시원이 별도로 있는데 또 이 사람이 가요?

한강감시원도 하지만, 저희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주로 지방하천 쪽으로 해서 많이 가고 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천에 관련된 전문가는 따로 있어요.

예, 맞습니다.

건설과에 하천관리 기간제가 33명이 있습니다. 1월부터 비동계 기간인 10월까지 28명, 동계 2개월 5명 이렇게 해서 총 서른세 분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우리 하남시에 소하천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6개인가 7개인가,

소하천이?

우선 좀 큰 하천으로 해서, 자잘자잘한 것까지는……

6개 하천은 2급 하천이잖아요. 소하천은요?

죄송합니다.

소하천, 어쨌든 지금 환경정책과장한테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 하천 관리를 하는 서른세 분이 우리 하남시의 소하천 관리를 다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2급 하천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서른세 분과 같이 활동 업무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더 크지, 두 사람이 소하천, 2급 하천, 한강 3개를 다니는 것보다. 비효율적이겠죠, 두 사람은. 그래서 이거는 건설과하고 업무를 좀 협약해서, 건설과에서 이분들이 가서 같이 근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소속은 환경정책과이지만 업무는 그쪽 가서 하천감시원들하고 같이 다니면 관련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저희 감시원 두 분뿐만이 아니고 오염사고가 발생되면 하천 유지관리하시는 그쪽 기간제분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월펜스라든가 그런 방제물품 같은 것들을 같이 설치해 주시고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어차피 업무는 그쪽은 유지관리라든가 청소업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만약에 오염행위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그쪽 하천에서 다 업무를 하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업을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업무도 효과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두 사람이 하남시 전체의 하천을 커버하는 것보다 서른다섯 분이 커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3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이 있어요. 올해 이건 다 소진이 됐나요? 535페이지 위에.

한 60%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60%?

예.

40%는 왜 안 된 거예요?

그게 동물이 다쳐야 치료가 되니까요.

이게 우리가 동물과 관련돼서 처리하는 부서가 3개 있는데 주 부서인 식품위생농업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체 처리하는 도로관리과가 있고 지금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을 한다고 하는 환경정책과가 있고, 이렇게 3개 부서가 있어요. 컨트롤타워가 제가 봤을 때는 식품위생농업과 같아요. 같이 이것도 협업을 해서, 이거 위탁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병원은 이제 계약이 끝나서 다른 쪽으로 위탁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해야 합니다, 올해.

해야 해요?

예, 내년부터 다시.

이 부분도 그렇게 되면 이 동물병원도 결국은 식품위생농업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야생동물 관련해서 주민들이 피해도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쪽에서 같이 전문성 있게 해야지 부서가 나눠져서 산재해서 하면, 업무가 각자 따로따로 놀면 정말 비효율적으로 비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성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내려가면 고라니 포획 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유해야생동물에 고라니가 포함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라니가 2023년도에는 몇 마리 정도 포획됐습니까?

(자료 찾는 중)

이건 고라니가 실질적으로 유해동물로 분류가 된다 그러니 과연 실적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한 160마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고라니가 자기들 서식지에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포획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포획하는 겁니까?

우선은 고라니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 부분에 저희가 포획단을 보내서 포획단들이 적극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할 겁니다.

537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요. 인센티브는 언제 지급하는 거죠?

12월 말에.

12월 말. 그러면 이제 곧 다 됐네요?

예.

그러면 지금 예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자동차 부분은 283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아직 공단,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현재 아직 통보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돼서 통보 오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예, 개인 차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급입니다.

간략하게 이 프로세스를 한번 알려줘 보세요.

우선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하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한국환경공단 쪽에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기준량을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운전했던 킬로미터 수를 산정해서 기준량을 산정하고,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해서 앞으로 과거의 사용량보다 얼마를 감축했느냐. 그러니까 0∼10%, 10∼20% 그런 비율로 해서 0∼10% 감축을 했을 때는 2만 원, 20∼30%는 6만 원, 최대 40%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입자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하고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하는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련해서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감일지구 준공이 다 끝났나요? 전체 준공이 됐나요?

감일지구는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합니까?

내년 예산에는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과 사업 시행자가 해야 할 부분, 준공 전에는 사업 시행자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일지구가 지금 2024년도에 준공된다는 어떤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게 있습니까?

원래는 23년도 한 10월경에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미뤄지다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준공 시점에 대해서 언제 될 건가를 LH 측하고 문서를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얘기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어떻게 된다, 저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걸 명확하게 따져서 해야지. 이게 아직 될지 안 될지, 2023년도에 된다고 했다가 2022년도에 된다고 했다가 2024년도에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지금 굉장히 재정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재정수지가 지금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전부 예산을 긴축재정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잘 기록했다가 다음에 추경예산 때 편성을 해도 늦지 않는데, 이렇게 미리 해 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꼭 필요한 예산까지 쓸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4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측정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지금 환경지수가 이렇다, 이렇다 계속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예, 측정소에서 데이터,

측정소에서 모니터로 현출을 해서 시민들이 보고 우리 하남시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다. 이런 걸 공기질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개선책을 만든 실적이 있습니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종합계획이라든가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도 녹색건물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그런 부서별로 각각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매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저녹스보일러뿐만이 아니고 수소전지연료차라든가 LH 단속이라든가 운행 제한 단속이라든가 운행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기타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탄소배출 관련해서 포인트제 지급하고, 이런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실적을 계량할 수 있을 텐데 그 외에 지금 얘기했던 녹색주택, 무슨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을 환경정책과가 컨트롤타워로서 실적이나 보고회 같은 걸 개최한 게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 건 사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그런 걸 체크해서 독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적을 받아서 과연 우리 시 환경정책과가 기획하고 있는 이게 지금 현장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고회도 개최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줘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계획만 만들어서 뿌려 놓고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환경정책과가 노력을 게을리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챙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IoT 측정기기 30대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해서 배출사업장들에 대해서 센서 측정기기 부착 의무대상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부착 대상으로는 적산전력계라든가, 전기 돌아가는 것. 그다음에 유량, 유속, 온도 측정기 등 굴뚝자동측정기라든가 사물인터넷, 지금 말씀하신 IoT 관련해서 측정기를 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올해에 이 측정 관련해서 설치 지원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지원할 겁니다.

예산이 있는데도 안 쓴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법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30대를 사서 의무적 시설에 대한 직원이 나가서 측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빌려줘서 측정하는 겁니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방지시설 안에 굴뚝이 있습니다. 그 굴뚝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자가적으로 거기서 그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예, 맞습니다.

이런 건 원인자부담행위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건 맞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이 보조사업을 한다는 것이 새로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야 할 의무적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거는 아니지만,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매칭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시가 국도비를 매칭으로 해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아무리 국도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시비가 포함돼서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야 할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는 검토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선뜻 그렇게 나서는 것도 고민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지도팀에 단속요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수시로 단속은 하겠지만 이 IoT 센서를 닮으로써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좋은 사업인데 이걸 지방비,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45페이지 보면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수소연료전지차 몇 대나 보급이 됐죠, 현재까지?

올해는 8대밖에 보급이 안 됐고요. 22년도에는 45대, 21년도에는 57대, 20년도에는 60대 그렇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숫자가 확 준 이유가 현대에서 개발하는 넥쏘 이후 후속 모델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놨는데, 신청자가 좀 감소한 것입니다. 신차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의 충전소는 우리 하남시에 지금 얼마나 확충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보다는 여건이 조금 나은 게 지금 만남의광장에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 나가다 보면 바로 옆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수소충전소를 곧 설치할 거거든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는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과거에도 수소 충전하러 강릉에서 저희 시로 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수소전지차가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물론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자꾸 장려를 해서 수소전지차가 가장 좋은 이상적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왕창 확충해 놓고 또 연말에 수요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잖아요. 546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 석면 관련해서 지금 아직 하남시에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붕 개량 사업?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제가 주무관 때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1년에 15∼16개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신청주의예요, 아니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조사를 싹 해서 한꺼번에 일제히 지붕 개량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있죠. 그런데 석면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피해가 막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제가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몇 프로나 있어요?

한 40% 정도.

자부담이 있고.

최대 지원금이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 빼고 본인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한 이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대상들이 삶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면 좋겠는데, 여유들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여유가 있으면 본인들이 벌써 지붕 개량을 했거나 새로이 증개축을 했을 텐데.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관련해서 94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번에 상수원관리용 전기차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대. 구입을 하는 게 낫습니까, 리스를 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 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차량 비용에 따라 좀 다른데요.

6,200만 원이면 얼마 정도 받았어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이것도 전액 기금 사업이라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는,

기금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수계위원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한강유역청.

그거는 그냥 우리가 공짜로 받아먹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기금은 남의 돈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강수계 관련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다 거기서 나오는 돈이지. 리스를 해야 차가 감가상각이 되고 또 여기서 보면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타 부서에서는 지금 거의 다 리스를 많이 해요. 두 번째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얘기했던 그 보안등 관련해서는 기금에 대한 예산은 여기서 세운다 하더라도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업무 협약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반드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일반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최근 3년 치 상세, 우리 시에서 이거 주민지원사업하고 난 뒤에 정산 처리 다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정산 처리한 상세내역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라고 해서 막 쓰는 돈이 아니에요. 기금도 똑같이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역청에서 매년 정산 검사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기금과 관련된 예산이 눈먼 돈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어요. 그다음에 945페이지 보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가 여기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일반회계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건 주민지원사업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입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업무 출장을 갈 경우에는 이쪽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소속 직원이 가는 겁니까?

예, 직원이 가는 겁니다.

이 한 사람한테 486만 원 나가는 거예요?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여비 예산은 별개이고 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은, 그러면 여기 관련된 부서 팀과 팀장은 일반회계에서는 여비를 못 받는 거네요?

아니요, 업무가 주민지원사업 관련 업무로 해서 출장을 그쪽에 갔을 때만 뽑을 수 있는 거고요. 일반 다른 업무를 수행할 때는 이것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복된 예산 아니에요? 이거 기금, 우리 전반적으로 나중에 기금에 대한 걸 한번 볼 텐데 기금을 이렇게…… 기금, 특별회계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팀에서 잘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 같은데,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부서에서 조금 마음대로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잘 메모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시고 제가 부탁한 자료는 심사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는 심사 기간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황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42억 5, 589만 원 증가한 244억 1,499만 5,000원으로 약 21.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1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계절별 꽃 식재, 시민의 숲 조성,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황산숲 공원 조성 등 총 7억 2,8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산숲 공원 조성은 미사3동 주민자치회에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항으로 은행나무숲 쉼터, 유아쉼터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52페이지 공원녹지 수목관리입니다. 공원녹지 수목관리를 위해 원도심과 택지지구인 미사, 감일, 위례, 풍산, 현안1·2지구 등 공원녹지 254개소, 341만 2,000㎡ 구역에 잔디 약제처리, 수목 보식, 다듬기, 잔디 깎기, 풀 뽑기, 풀베기 등 수목관리를 위한 사업비 34억 3,9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가로수 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가로수는 122개 노선, 2만 3,483본으로 주요 수목으로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 등이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풀 뽑기, 풀베기, 잔디 깎기, 수목 울타리 다듬기와 은행나무 열매 털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비로 13억 2,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공원녹지 유지관리입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원 28명의 인건비와 살수차 등의 임차차량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10억 9,1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유아숲 교육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나무고아원에 유아숲체험 1개소, 8만 9,0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숲 운영비, 부대시설비,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6억 9,6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공원녹지대 청소유지관리입니다. 공원녹지대 청소에 있어 접근성 및 청소 환경이 용이한 미사지구, 풍산지구는 현재 우리 시 직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도심과 신장지구 및 현안1·2지구, 위례·감일지구, 초이산단지역은 용역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총 6억 3,0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운영원 12명, 공원청소원 14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전기 사용료, 물 사용료, 차량유지비 등 관리비 총 15억 4,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공원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원 10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원시설물 보수 연간단가 등 사업비 총 12억 1,5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56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 51개소에 대한 청소 및 소독, 분뇨처리 용역비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보수, 노후화된 화장실 교체, 전기 공사비 등 총 17억 4,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에서 56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 공원 내 설치돼 있는 수경시설은 물놀이장 5개소와 바닥분수, 벽천, 고사분수 등 총 11개소로 수경시설 운영이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운영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전기료 등 총 5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실개천 보수입니다. 미사지구 실개천 지하수 펌프는 북측 공원 8개소 중 1개소 교체, 남측 공원 4개소 중 3개소 교체와 미사2동 동사무소 주변 캐스케이드 개선사업비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보수입니다.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소규모 전기시설 교체 및 음악분수 연출프로그래밍 용역비, 음악분수 주요 설비 중 펌프와 LED수중조명등 교체 보수비로 총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도시공원 주차장 관리입니다. 우리 시 공원 내 조성돼 있는 주차장은 총 10개소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7개소입니다. 미운영 주차장 3개소는 현재 LH에서 진행 중인 감일지구, 미사1동 동사무소 옆 그리고 저희가 조성한 당정근린공원으로 조만간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24시간 콜센터 운영 용역비, 주차장 관리·공사 등 사업비 총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황토 산책길 조성입니다. 황산숲공원 및 원도심에 명품 황톳길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총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숲 황톳길은 연장 200m, 황토포장은 건식, 퍼걸러, 세족장, 신발장, 부지 주변 관목류 식재 등 내년 5월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대상지는 불특정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대상지가 선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가로숲길 조성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사대로 미사IC부터 덕풍교 구간에 연장 3.7km의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띠녹지 공간에 관목류인 영산홍 5,000주, 회양목 8,000주, 화살나무 5,000주를 식재하여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풍산근린3호, 미사한강5호공원, 황톳길 주변 교목과 관목을 조화롭게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로 아름다운 공원경관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검단산 등산객 만남의 장소 조성입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남검단산역 3번 출구 앞 완충녹지에 우리 시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에게 검단산 등산 시 만남의 장소를 아름답게 조성하여 제공하고자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입니다. 2015년에 준공되어 2019년도에 우리 시가 인계받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는 길이 36m, 폭 11m의 노후화된 시설물로 펌프, LED수중조명, 노즐 등 부속물의 잦은 고장으로 완벽한 분수 연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더욱더 웅장한 규모로 분수 연출의 효과를 높이고 시설물 고장을 최소화하는 최신형 구조의 음악분수로 교체하여 수도권 최고 관광명소와 우리 시 랜드마크로 자리하기 위한 사업비 총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남위례길 관리입니다. 우리 시 위례길 강변, 사랑, 역사, 둘레길 4개의 코스 총 64km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례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일반관리비, 차량관리비, 기타시설물 유지관리비. 특히 덕풍동 KCC아파트 주변 등산로 급경사 진입로 개선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 총 4억 2,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경기도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반관리비와 숲치유 운영비로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봄과 가을철 총 5개월 기간 동안 산불감시원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불감시초소는 14개소, 감시탑 7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총 4억 5,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단기입니다. 산림예방활동 봄 3.5개월, 가을 1.5개월 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총 4억 6,5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산불발생은 3건, 면적으로는 0.22㏊로 신속한 조기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산불발생지는 2월에 감북동, 초이동, 3월에 상사창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 총 1억 5,9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22년에 27본, 2023년에 173본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시는 2013년 발생부터 현재까지 총 371본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선충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산림청에서 증가사유와 방제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73페이지에서 574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흰불나방 등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 등 2,7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참나무시들음병 및 대벌레 방제사업을 위하여 1억 1,8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의 인건비 9,953만 4,000원, 방제자재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예방나무주사 및 피해고사목 방제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 총 2억 8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돌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림정화사업입니다. 산림 불법행위 단속 및 정화활동에 필요한 산림정화보호단속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2억 3,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재해위험수목입니다. 주택가 연접 산림 내 쓰러질 위험이 있는 재해위험수목 정비를 위한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등산로 정비입니다. 신속한 등산로 보수 등을 위한 등산로 정비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먼지털이기 설치 등 사업비 2억 6,7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감일지구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연장 2km 정비와 등산로 입구 6개소 정비 등 숲길 조성관리로 도비 보조사업비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위례사랑길 구간인 배알미동 도미나루 누리길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우리 시가 선정됐습니다. 동 사업은 연장 2km 정비를 내년 11월에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고자 국비 보조사업비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친환경 검단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검단산 유길준묘 끝쯤에서 캠프콜번 일원을 연결하는 친환경 검단산 둘레길 연장 2km를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산곡동 산15-9번지 등 3개소에 대한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총 1억 3,9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지 19개소에 대하여 사방댐 설치, 큰 돌 쌓기 등 사방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및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700만 원과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에 따른 상산곡동 산145번지, 거문다리 마을 일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하남시 지정보호수는 총 13본이 있으며, 보호수 외과수술비 84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에서 582페이지 산림자원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큰나무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억 3,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사업으로는 왕벚나무를 식재할 예정이며 정책숲가꾸기는 조림지 풀베기, 덩굴 제거, 솎아베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는 생활권과 연접하고 있는 도시 외곽 산림 지역에 솎아베기, 나뭇가지 치기를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582페이지 보전산지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미사택지개발지구 산지 전용 복구 준공 등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앞부터 천천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우선적으로 공원녹지과 집행률이 2022년에는 70% 정도 됐었는데요. 벌써 11월 말 자로 72% 되었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된 사업이 있을 텐데도 작년에 비해서 집행률을 높여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시기와 예산의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보면 하남시 평균보다는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집행률을 더 높이고 불용액을 낮추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해 주신 집행률에 있어서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집행률에 대해서 재해위험수목 정비 예산이 2,2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재해위험수목을 정비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보면 될까요?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88본을 재해위험수목으로 처리했는데 아직 준공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랬을 거라는 예측은 했는데 재해위험수목에 있어서는 2년 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히 산곡동 중심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잎갈나무 같은 것이 70년 이상 수령되면서 지반이 얕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유지의 경우는 산림 소유주가 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산림에 있어서 간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집행률이 제로인 것을 보면 산림자원 이용에 있어서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예산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관련해서도 사업의 실적이 없습니까?

그거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8억 원에 가까운 예산인데요, 현재 11월 말로 보면 집행률이 0%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대한 예산이 성립됐는데 왜 집행이 안 됐는지는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 집행률은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평균 집행률이 약 97% 정도 되고 하남시 평균이 83% 정도 되는데 우리 부서 평균은 70%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많은 편입니다, 사실은. 인건비 자체가 많은 편이라 집행률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62페이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562페이지 보면 반려견 배변수거함을 우리 부서에서 구입한다고 해 주셨어요. 공원관리 측면에서 아마 해 주시는 것 같긴 한데, 찾으셨나요?

500……

562페이지입니다.

예.

관련해서 반려견 배변수거함 구입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공원 내 청소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농업과에 동물 관련된 정책 예산이 있긴 하지만 공원관리 차원에서 반려견 배변수거함 구입에 대한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르면 길고양이 급식소에 관련해서는 시 공원에는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는 관련된 조항 검토해 주시고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64페이지 보면요, 공중화장실 시설물 보수공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남시의 얼굴은 화장실이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하남시 화장실의 위생실태와 관리실태를 부서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올해 예산으로 화장실 관련돼서 교체공사 예산까지 올라왔습니다. 보수공사 예산과 교체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1개소만 교체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 최소 4개소 정도는 교체하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1개소만 교체공사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면 1개소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일단 저희 천현초등학교 앞의 꿈나무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신장택지지구 하면서 설치된 거라 상당히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노후화된 부분부터 교체공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1개소만 반영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반영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또 희망을 가져보면서 하남시의 얼굴인 화장실에 대한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65페이지를 보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요. 같은 페이지 보면 2,200만 원 예산의 음악분수 유지관리 용역 그리고 또 9,700만 원의 운영관리 예산, 이렇게 기존 음악분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고, 다음 장에 보면 또 새로운 음악분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음악분수 기존의 것을 교체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 음악분수를 신설하려고 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565페이지 음악분수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수공사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저희가 현재 최소한의 보수비를 올려놓은 게 수중모터 2∼3개 정도 교체하는 거하고 LED등 교체하는 거, 그런 비용을 유지보수 업체한테 받아서 9,700만 원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체비용 59억 원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예산 성립이 되면 저희가 이 음악분수 보수비는 1회 추경에서라도 삭감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음악분수 수리에 대한 예산이 2023년도에 올라왔었고 관련돼서 예산이 집행됐었죠?

예.

얼마였죠?

금년에 집행한 게 저희가 6,000…… (자료 찾는 중) 금년에 집행한 게 음악분수 보수 6,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보수에 6,200만 원 집행이 됐고 운영유지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1,900만 원 유지관리 용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약 8,000만 원 정도 음악분수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이 사용됐다고 보면 되겠고, 내년도만 해도 1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또 투입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566페이지 보면 황토 산책길 조성이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황산숲에 황토 산책길이 조성되고 또 원도심에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우리가 황토 산책길을 조성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도심 사업대상지 결정됐습니까?

지금 원도심 사업대상지는 좀 더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면에서 편리한 곳을 찾기 위해서 최적의 대안 노선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위례·감일 쪽에는 황톳길에 대한 예산이 올해는 성립이 안 되어있는데 위례·감일 쪽에도 황톳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신지 여쭤봅니다.

황톳길 위례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근린4호공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LH 사업 담당부서하고. 저희 시비로 할 사항이 아니라 현재 거기는 LH에서 택지지구로 준공이 안 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 장소를 정확히 알려서 LH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현장조사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 맨발 걷기 열풍이 불었고 또 우리 부서의 노력으로 명품 산책로가 조성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하남시 전역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67페이지에 있는 하남위례길 복원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자료 찾는 중)

567페이지입니다, 하남위례길 복원사업. 예산은 4억 8,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산안 567페이지입니다.

예, 위례길 4개 코스 중에 저희가…… (자료 찾는 중) 도비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천마산입니다, 천마산.

제출해 주신 예산안에는 ‘하남위례길 복원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었고요. 천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료 찾는 중)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자료 찾는 중) 아, 천마산 위례길 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산안 설명서 182페이지에는 위례길 유지관리로 1억 원이 올라와 있고요. 예산안 567페이지에는 하남위례길 복원사업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위례길 복원이라고 해서, 사실 하남이 남한산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남의 옛 위례길을 복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과장님께서 찾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예산이 도비 내시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있어요, 위례길 관리.

덕풍골 3억 원 그거랑,

1억 원은 시설비로 되어있고 정책사업은 하남위례길 복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찾지 못하신다면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샘재에서 객산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덱 계단. 덱 계단 교체하는 거하고요, 남한산성 법수봉 정상에 휴게쉼터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위례 주민들하고 현장을, 산에 같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쉼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위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은 여기 투자할 사업입니다.

과장님,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그중 47%의 녹지공간이 우리 하남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립공원 25%가 하남시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관련해서 부서에서 남한산성과 함께, 남한산성의 정체성을 하남시가 가질 수 있도록 관련된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안 568페이지고요.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서해아파트 뒤편이더라고요. 부지를 매입해서 등산로 진입로 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까?

현재 거기 KCC하고 서해아파트 사이에 덕풍 말바위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현재 급경사 계단으로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연장자분들이 이 부분을 전년도부터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올라가는 급경사지 계단을 완만하게 해 줄 수 있는지. 저도 현장을 한 두세 번 다녀왔습니다만 올라가는 산책로 자체를 완만한 경사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땅을 매입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안 그러면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직선으로 해서 한 30m 정도 되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해 봤는데 예산 자체가 거기는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니까 40억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올라가는 경사로를 좀 완만하게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이 하남위례길 복원사업이라는 정책사업 안에 들어가도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세부사업이 하남위례길 복원사업 정책사업 아래에 있잖아요, 단위사업이요.

그런데 이 자체도 둘레길로 포함되거든요, 거기도 위치상으로는. 저희 위례둘레길 자체가 이성산, 금암산 연결이 되면서 덕풍동 말바위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항목에다 예산 편입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수목 방제에 대한 노력을 부서에서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대벌레끈끈이나 재선충으로 인해서 훈증더미 만들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산림청과 함께하는 또는 산림청의 사업일 수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재선충이나 또 대벌레에 관련돼서 방제작업을 한 뒤에 사후처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단산만 해도 재선충으로 인해서 훈증더미가 꽤 많이 있거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 자체로 나무가 그 안에서, 보존기간은 영구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치우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타포린으로 씌워서 농약을 해서 훈증처리를 해서 벌레를 다 죽였다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더미를 치워줘야 하는 게 경관, 미관상 그리고 또 안전상 좋지 않습니까. 물론 산림청의 사업일 수도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방제작업에 대한 매뉴얼을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훈증더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식별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는 또는 이동 조치를 시키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훈증더미를 보면서 안내하는 문구가 지워졌거나 부착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국·도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훈증더미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감염된 소나무를 채집해서 모아놓은 장소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게끔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청의 매뉴얼대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숲가꾸기 추진 예산이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교란종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산성이나 향교 같은 데 보면 가시박이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과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부서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이것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 검단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또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5,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다는, 실시설계 용역만 올라왔다는 것은 내년에 사업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실시설계를 저희가 완료해야만 본 사업비를 요구해야 하는데요. 위원님도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실시설계가 쉽게 나올 만한 장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좀 해야 하고 실시설계 용역기간을 좀 더 넉넉히 줘서 충분한 설계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 용역비는 얼마였죠?

(자료 찾는 중)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 팀장.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검단산 친환경 둘레길에는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다고 생각하면 되고 내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 텐데, 사실 금방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대한 만큼 다소 아쉬운 점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많은 하남시민들이 검단산 친환경 둘레길이 생긴다면 더 많은 애용이 있을 것이라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짧게 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유아숲 관리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나무고아원 사용료하고 당정근린공원 사용료거든요. 이거는 매년 이렇게 내는 겁니까?

예, 매년 저희가 납부를 하고 다시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돈은요.

납부를 하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 거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거네요, 잡히지 않은 거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황토 산책길 조성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먼저 풍산근린3호공원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다시 추진을 하셔서 뚝방길에다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해결이 아직 안 되는데 자꾸 이런 거를 추진을 꼭 해야 하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뚝방 모랫길 자체는 건설과 소관 업무고요. 황톳길은,

거기 아직 하지도 않았잖아요, 황톳길. 완공 다 안 됐잖아요.

건설과 거는 아직 추진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풍산근린3호나 북측 한강5호공원에 건식하고 습식해 놓은 건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거기를 밟음으로써 건강에 좋다고 하니 또 다른 자기 지역에도 해 달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도 서로 자기들 아파트 앞에다 해 달라고 다들 원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시설은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과연 이렇게 저희가 몇억 원씩 투자하면서 실용성이 그렇게 있냐가 문제죠. 그거를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원하신다는데 실태조사를 과연 몇 분이, 매번 거기 오시는 분들 말고 하남시 전체 분들한테 그걸 여쭤봤냐가 중요해요, 쓰시는 분 빼고. 어쨌든 저희가 그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겨울 되면 또 못 쓰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모랫길도 그래요. 그게 모랫길이에요? 모래가 겨울이고 여름이고 딱딱해지는 거 봤습니까? 말장난 같아서 이것도 좀 더 보시고 다시 계획을 하시면 어떤가 싶은 마음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보전산지 해제 용역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다 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는 저번에 못 했던 18개소 포함해서 전부 다 할 계획입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뒤에 몇 군데만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 하여간 먼저 나왔던 26개, 2021년 7월 15일에 고시되고 8월 30일에 고시된 거 경계선 관통대지, 소규모 단절토지, 소규모 단절토지, 이거 다 한 번에 끝나는 거죠? 하나는 끝났잖아요.

예, 지금 18개소 추진하면 마무리됩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사유재산이 다 저거 하는 거니까요, 꼭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수목관리 부분 잔디 약제처리에 있어서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는 약제처리 비용이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는 확인이 안 돼서요.

2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올해요. 23년도. 내년 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을 요청했잖아요.

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약제 비용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많은 금액이 감축된 거네요? 금액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내용이 미사, 위례, 감일지역 등의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약제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미사지구나 감일지구, 특히 위례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위례지구 지금 LH에서 공원 쪽의 인수를 못 받았죠?

예, 지금 한 30% 정도 받았습니다.

미사는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미사지구는 지금,

망월천 쪽 조금 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