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장옥자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평소 괴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쪽의 상단에 보면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또 그 밑에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은 주식회사 제이엠에이치 그 김수미 김치고요, 2020년도에 40억 중 28억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도 본예산에 상정된 12억원은 이번 나머지 30% 금액에 해당되고요, 밑에 중간에 있는 것은 네패스 아크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고요. 총 125억원인데 2022년도에 87억 70%가 나갔고 이번에 그 나머지 30%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김주성위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네패스 아크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김주성위원
그 네패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주성위원
다음은 332쪽 하단에 보면은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액이 있어요. 이게 5억1,000만원씩 감이 됐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작년도에 이제 이건 이제 군에서 중소기업 이차보전 자금인데요. 여러 군데 신청을 했는데 이차보전 자금이 이제 군에서 인정을 승인을 해 줘도 이제 농협이라든가 금융권에서 이게 이제 담보라든가 이게 안 돼 가지고 작년도 제3회 추경에 좀 많이 깎았습니다, 이 저기가 다 소비가 안 돼 가지고.
김주성위원
소비가 안 돼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 담보 능력이 안 돼 가지고 다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성위원
예, 334쪽 보면 그 시스템반도체 첨단AI 분석센터 시험가동 운영비가 있어요, 3억1,300만원. 이건 순 군비로다가 그냥 운영하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MOU를 맺어 가지고 충북테크노파크에 이제 뭐 반도체나 전문 인력이 이제 운영을 해야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 2월 달 정도에 이 운영 근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요. 그 자부담, 자부담은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인력이라든가 그건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시설비, 공사비는 그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운영비는 군비만 부담하고. 또 한 가지 이 시설을 시험가동 운영할 때 그 관련 업체가 거기 와서 분석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연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다 같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건 좀.
김주성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운영해야 될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운영비, 최소한의 운영비가 이제 3억 정도 이제 소요가 돼 가지고요.
김주성위원
그럼 거기 와서 하는 기업이 얼마 정도 거기에 투자를 해,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 군비만 가지고 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이 건물은 이제 군 자체 건물이고 이제 어떤 설비투자라든가 또 기본적인 건 설치를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사에서 여기 뭐 우리 어떤 특정 반도체를 저기를 하겠다. 그분들이 직접 이제 가져와 가지고 시험 기구를 가져와서 뭐 시험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그 기본적인.
김주성위원
자기들이 거기 와서 할 때 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자기들이 와서 할 때는 어느 정도는 또 돈을 내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당연하죠.
김주성위원
운영비?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이제 시설 사용료라든가.
김주성위원
그건 이제 그것이 자부담이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체에서 거기 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어떤 장비 이용료, 시설 이용료 이 저기는 내년도 한 2월 달에 그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어떤 사용료 그 저기를 만들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괴산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아직 철거가 아직 안됐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철거를 당초에 이제 11월 달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제 저쪽 아래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 철거를 하다 사고가 나 가지고 이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철거든 모든 그 석면서부터 뭐, 그러니까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 저기고, 거의 다 끝난 저기라 바로 그 설계가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철거 비용은 얼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가 철거 비용이라고 이거 한 2억5,000 정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건 추경에 벌써 올라간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은 이게 7억4,465만원이면 이게 철거비용은 빼더라도 다른 건 다되는 겁니까, 그러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가 18억인데요, 금년도에 이제 부지매입비라든가 설계비, 철거비 이게 다 예산이 다 섰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젊음의 거리 기반구축, 여기 뭐 관리인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는 예산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젊음의 거리에 있는 데 보시면 주차가 사실 거기 사람이 다녀야 될 곳에 오토바이 또 다른 차량이 막 옆으로 앞으로 막 받쳐져 있어서 사람이 지나다닐 곳을 다 막아놓았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잘 아시겠지마는 저녁 때 한번 가보시고 낮에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만들어 놓고 이거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음의 거리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거리만 주차공간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냐라고 그러는데 이거 관심을 갖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거기가 거리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일단 깨끗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뭐 차량도 잘 다닐 수도 없고 거리를 활보를 하기에도 힘들고 젊음의 거리를 갖다가 활성화를 시키려면 기본적인 거부터 잘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327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요 소상공인 LED 간판 교체 지원사업 3,000만원 이거는 괴산 관내에 있는 LED 간판 교체를 하는 겁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
최경섭위원
그럼 이건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75%입니다. 아니, 보조금이 75%고 자부담이 25%입니다.
최경섭위원
자부담이 25%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전에도 이게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 재개하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계속 하고 있고요.
최경섭위원
하고 있던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올해도 거의 한 40개.
최경섭위원
40개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한 40개 정도.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 저번에도 이제 계속 물어봤는데 특별교부금이 1억9,000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1억6,000입니다.
최경섭위원
1억9,000?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1억6,000.
최경섭위원
1억6,000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1억9,000.
최경섭위원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1억8,000씩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거 특교세는 그 지방 물가안정 최우수상 저기를 해 가지고 이 특별교부세를 받은 걸 포함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소상공인 업체를 선정하셨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내년도 거 아직 안했고요.
최경섭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식업이면 요식업, 뭐 어디면 뭐.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닙니다. 풀 저기로 해 가지고.
최경섭위원
전체적인?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선착순이에요? 어떤 형식으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이제 공고를 이제 내년 초에 낼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선착순이라든가 업종별 그 저기를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공고를 내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저번에 보니까 자부담이 20%로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우리 이미용 업소 자부담이 10%였단 말이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거 뭐 감안하시고서 20%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20%로 맞춘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타 시군 또 사례도 많이 검토를 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 이제 옥천군 같은 경우에 한 20억, 한 8억 정도인가요. 8억 정도 군비로 해 가지고 80%를 한 2,000만원 정도 이제 소상공인 지원한 그 사례 편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괴산군도 뭐 금년도서부터 처음 했지만 타 시군도 이렇게 2,000만원씩 좀 앞서 가는 시군도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제 20% 자부담 내시는 거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게 공고 바로 나오면은 그 대상하고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인 소상공인에 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 보니까 좀 인상이 됐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추진, 지역발전시책 추진, 경제정책시책 추진, 다 따로따로 있나요, 이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다 같은 시책업무추진비 목 안에 있고요. 이건 뭐 군에서 풀로 이건 저기를 하는 거라, 예.
최경섭위원
분리가 돼서 한다는 거죠, 시책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 실․과별로 그 괴산군 실링이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그걸 이제 저기를 한 겁니다.
최경섭위원
332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7,000만원 이렇게. 이게 그러면 별도로 7,000만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거는 맨 아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이 있는데요. 이건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 14억원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7,000, 내년 본예산에 7,000, 군비가 이제 10%만 이게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10%만 군비가 투입이 돼서 하는 사업?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총 14억이, 14억원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10%가 나와서 이렇게 군비로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이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34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보니까 산업단지는 폐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이 다 이렇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대제산업단지도 그렇고 첨단산업단지도 그렇고 뭐 이게 모든 게 다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어떤 물가상승이라든가 어떤 뭐 이제 폐수처리장이 어떤 특수약품을 설치를 하는데 국가적, 아니, 뭐 국제적인 물가인상 그 저기에 따라 가지고 인상이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관리대행 용역이 다 전체적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위에 보면 이게 중간 바로 위에 보면 산업단지 예초작업이 2억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는 매년마다 이렇게 2억씩 편성이 되는 겁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에는 예초작업이 뭐 1년에 한 번만 깎으면 되는지 알았는데 이게 뭐 봄에도 한 번 깎아야 되고 가을에도 한 번 깎아야 되고 수시로 이 저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가 3개, 그 농공단지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경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최경섭위원
매년마다 이제 예초작업을 뭐 봄가을로 하는데 단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공공시설은 이제 괴산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풀이 금방 금방 자라나고 그렇더라고요. 뭐 봄에도 깎아야 되고 가을에도 깎아야 되고.
최경섭위원
보면 산업단지 공공운영비가 좀 한 1억9,940만원 정도가 올라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건지.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거죠, 그러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전기사용료, 상수도, 통신, 뭐 이렇게 해서 오르다 보니까 근 2억 정도가 올랐다는 말씀이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6페이지에 칠성마을 골목박물관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금년도에요, 행안부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거고요. 전국에서 6개밖에 이게 선정이 안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은 시설비, 경상비, 운영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비는 뭐 뉴트로거리 조성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진관, 이발소, 뭐 나무공예 박물관 이걸 임대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저기를 하고요. 경상비는 이제 관광객 유입 프로그램 뭐 거리 브랜딩 마켓, 홍보 마케팅, 뭐 이 저기를 플리마켓까지 하고. 운영, 운영비에서 이제 운영 주체 활성화 그래 가지고 이제 칠성 주민들이 뭐 거버넌스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이제 칠성 거기 시장 통로 그쪽에 이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위원
추진해 가지고 일을 할 거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그래 그러면은 다 정비만 되네. 정비만 하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정비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세 개 정도 거기 이제 행안부랑 저기를 했을 때 좀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 오래된 저기라 좀 군에서 이제 임대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관광객 유입 프로그램. 또 간판 같은 거 좀 이제 일부 간판은 정비를 해 줄 거고요.
송영순위원
그럼 이제 올해 안에 그거 다 사업이 마무리 되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올해 내년도까지 그 연계사업으로.
송영순위원
내년도까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좀 깔끔하게 그쪽에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쪽에요 전통시장 매니저 채용이라든가 유지 관리에 관해서요, 이 전통시장 매니저는 우리가 다 이게 수당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뭐 줄, 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괴산 이 전통시장 매니저는 이제 괴산시장 저기고요, 청천 같은 경우에는 공모로 해 가지고 매년 국비를 따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시장도 매년 이 공모를 저기를 하는데 괴산시장은 이제 중형 시장이라 또 30%밖에 이 저기가 안 돼 가지고 좀 문화관광형 사업도 이제 되고 그래 가지고 괴산시장은 좀 탈락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요.
안미선위원
보통 그 전통시장을 하면 거기 상인회가 있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 상인회에서 뭔가 좀 그 상인회끼리 의논을 하고 해서 뭔가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매니저 채용 비용까지도 우리가 군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게 참 의심스럽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도 제가 그래 갖고 알아보니까 중형시장, 대형시장 같은 경우는 뭐 2명, 3명 매니저를 저기를 해 가지고 시비, 군비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괴산군만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안미선위원
그럼 매니저 역할이 뭐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건 뭐 상인회 활성화, 상인 뭐 활성화를 저기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상품권, 상품권 그 교환도 거기 상인회에서 해 주는 그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우리가 충북도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골목시장 내지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도 많이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잘 안 되고 있고 예산만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상인회라든가 상가에서도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대로 계속 예산 지원해 주고 결과는 없고. 이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매니저 그 인건비까지 대 줘 가면서. 그리고 고객지원센터도 군에서 다 만들어 줬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 유지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다 유지 관리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외벽 보수니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보수, 그 고객지원센터 외벽이 좀 많이 제가 가봤더니 뭐 나무목이 다 떨어져 나가고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 2,5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뭐 공공요금 그런 거야 거기서 다 부담하는 거고. 그 매니저 채용 같은 경우에는 뭐 괴산군만의 특수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국 똑같은 사항이라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기존 또 매니저 분들 지원을 해 줬고 그걸 뭐 한순간에 딱 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원한다는 얘기는 상인회에서도 노력을 해야지 지원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뭘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단합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고 계속 예산은 투입되고 뭔가 좀 한번 깊이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그 젊음의 거리 거기도요 보면, 그 키오스크 해 놓은 데 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거기 완전 오토바이 주차장이던데요, 쓰레기장이고. 그거 관리 누가 해야 되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거기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 안 되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이거 젊음의 거리 만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던 거예요.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나면은 이렇게 주민들한테 원성만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처음부터 반대를 많이 했던 거예요,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안 좋잖아요. 그런 걸 예상을 해서 반대를 했던 건데 지금 결국은 주민들한테 흔히 말해서 원성 듣고. 주민들 상가는 상가대로 활성화 안 된다고 그러고 주차할 데 없고, 엄청 불만이 많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또 거기에 그 젊음의 거리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나름.
안미선위원
어떤 게 장점이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녁 때 가보면 중원대 학생들도 많이 젊음의 거리에서 뭐 맥주파티도 많이 하고. 다른 거리보다 젊음의 거리가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오히려 젊음의 거리를 그 시내에서 한다고 했을 때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좀 뭐라고 그러지,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좋아하는 뭔가 시설이 들어와야지 젊음의 거리가 활성화가 되는데 중원대 학생만. 예를 든다면 중원대 그 앞에 넓은 땅을 좀 한번 매입을 해서 거기를 활성화하면은 그쪽 지역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그 맥주집인가요? 하나 있어서 잘되고 있던데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중원대 학생만을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와야지 활성화가 되지 예쁘게 환경 조성해 놓았다고 해서 젊음의 거리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328쪽에요 괴산 상권 활력 회복 캠페인 행사 운영에 1,4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거 행사 한번 하지 않았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괴산에서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이게 행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활성화됐다는 느낌이 오시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한 12시까지 뭐 군 직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관련단체 다 저기를 해 가지고 그날은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렇죠, 그거 그날만 활성화예요. 일회성에 불과한 상황이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특히 그날은 더했고요.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성 이런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일회성 행사에 그날 당연히 많이 오시죠. 그날은 활성화되죠. 그럼 그다음에는 없어요. 계속 이런 일회성 행사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예산 낭비 안 되고 좋잖아요. 1년에 두 번 1,400만원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금년도에 괴산전통시장에서 한 번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결과 저기 하신다면 저희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결과를 한번 내 줘 보세요,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그리고 329쪽 하단 부분에요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도내 투자기업 지원이 아까 제이엠에이치라고 하셨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320페이지?
안미선위원
제일 하단 부분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지원을 하면 다 예산 나머지 예산 다 들어가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번에 이제 30%가 다 저기가 됐고요. 이게 저기되면 보조금은 다 40억원 다.
안미선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 조건에는 고용 인원이 200명이었을 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200명이 되어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50명입니다, 현재.
안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금년도 12월 달에 그 제이엠에이치에서 이제 정산서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도랑 괴산군이랑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고용 인원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보조금을 줄 건가, 안 줄 건가, 뭐 군에서만 저기하는 게 아니라 도비 보조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환수라든가 전액 1차 70% 지원됐던 걸 뭐 환수라든가 그걸 저희가 강력하게 이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고용 인원도 그렇고 배추를 우리 괴산배추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일단 저번에도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계약재배가 뭐 4만 평밖에 안 된다고 그러셔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계약재배도 인근 괴산군 전 지역에서 한번 계약재배 더 늘리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기업 유치할 때 보면 김수미 브랜드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분들 앞으로 계속 기업에서 장사하게 만들어 준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기업 유치해서 뭐 김수미에 대한 기대를 엄청 하시고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 또한 의회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배추라든가 우리 괴산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냐? 그다지 많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그 분들이 앞으로 돈 벌 수 있게 만들어 준 장소밖에 안돼요. 그래서 많이 좀 더 세밀히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거기 배추든, 다른 뭐, 배추만 지금 하나요, 그럼?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다른거 뭐 배추뿐만 아니라 그 외 부수적으로 그런 것도 다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괴산에 있는 농가에 다가 계약을 많이 하게끔 철저하게. 예를 들어 괴산농산물을 뭐 몇 % 외부에서, 여기서 잘 안 되는 거는 몇 %는 외부에서 오더라도 그런 조건을 한번 내세워서라도. 이 나머지 예산 다 투입하기 전에 뭔가 조건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12월 달에 한번 정산서류 이게 들어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뭐를 전반적으로 저기를 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336쪽에 여기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일반인력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 약정 기간이 2024년도, 내년도 5월달까지입니다. 그래 정부 방침이 사회적기업 이거 퍼주기가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도 그러니까 뭐 고용장려금 형태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바뀔 겁니다, 내년도 이제 하반기서부터.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국도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이거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강의 한다는, 교육받는 거 그 정도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 그 분들을 모아 놓고 이제 년 몇 번, 한 여러 번이거든요. 그 분들을 계속 뭐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37쪽에요, 일손이음지원사업이 예산이 많이 9,509만9,000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뭔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도에서는 일손이음보다도 도시농부라든가 도시근로자 그쪽으로 예산을 일손이음을 줄이고 그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게 농촌 현실을 모르고 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농부 그건 누구를 위한 건지 참 잘 생각을 또 하셔야 되고. 우리 군질문 때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라요. 일손이음은 실제로 우리 농가에서도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하고 또 도시농부. 도시에 사는 분들을 위한 도시농부는 증액을 시키고 이건 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 현실적인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괴산군에도 금년도에 한 730명 정도 그 도시근로자가 저기를 했고요. 중소기업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도시농부 예산 대비 결과가 어떻게 난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도시농부는 이제 다른 과에서 하는 거고요. 도시근로자, 도시근로자만 경제과에서.
안미선위원
도시근로자, 예. 여긴 몇 분이나 하셨길래 이게 성과가 좋다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한 736명, 금년도 현재까지.
안미선위원
아무튼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상단부에 소상공인 괴산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이거 전에는 없던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니, 계속 있었습니다.
김낙영위원
있던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위원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길래.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1회 추경에 편성 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글쎄요, 그게 계속 있었는데요. 그거는 한번 제가 몇 회 추경에 됐나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전년도 이제 소상공인 결산을 해 가지고 3억원 이상 소상공인. 그래 가지고 0.2% 이걸 지원을 해 주는, 매출액의 0.25%를 지원을 해 거거든요. 1,000원에서 75만원까지. 전년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게 아마 추경에 아마 성립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김낙영위원
329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 이건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 착한가격 업소가 이제 16개소가 있는데요. 최대 100만원까지인데 공공요금의 70%를 착한가격업소 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낙영위원
공공요금이라 하면 뭐 전기세, 전화세, 뭐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수도세까지고요.
김낙영위원
그 위에는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이래 갖고 또 따로 붙어있는데 이건데 이거랑은 어떤 내용이 틀린 거예요?
이건 이제 착한가격업소에서 물품. 물티슈라든가 쓰레기봉투 이걸 원했을 경우에 신규는 60만원어치 그 물품을 지원을 해 주고, 재지정 같은 경우는 85만원 정도 이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착한가격업소도 괴산군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또 그것도 따로 또 받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이건 또 별도입니다. 그 소상공인 정책이랑 착한가격업소랑.
김낙영위원
그러니까 별도니까 이 업소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면 그건 그거대로 받고 또 이건 이거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위원
330페이지에 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네패스아크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위원
여기는 지금 그 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는 1,000억 이상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서 몇 % 지원, 20%내에서 지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거 외에는 지금 그 네패스아크가 1,000억 이상이 투자가 됐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총.
김낙영위원
이 분들이 고용 인원을 200명을 갖고서 지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 설비 투자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낙영위원
1,000억 이상이 투자가 된 걸로 보여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직, 금년도 여기도 뭐 아직 정산 서류가 금년 연말에 들어오면 위원님이 1,000억 그 저기를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위원
331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청안면, 이렇게 돼 있는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게 이제 태양광발전소, 이제 2,000㎾. 1일 2,000㎾ 이제 태양광을 설비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생기면 그 인근, 반원경 5km내 그 마을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지금 이 사리, 소수, 불정, 청안, 이게 된 이유가 청주 미원에도 이제 발전소가 해 가지고 반원에서 5km. 또 음성에서 하면은 반원에서 이 5km안에 든 마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낙영위원
이 액수 차이는 그 발전시설이 많으면 많이 지원이 되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것도 되고 이제 거리, 거리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김낙영위원
거리내에 발전시설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지원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거리가 발전소에서 가까우면 금액이 좀 커지고. 최대 2,000만원까지 이거 지원이 됩니다.
김낙영위원
최대 얼마까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2,000만원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낙영위원
사리면 공공사회복지 지원 사업은 3,500이라고 써 있네요, 3,540만원.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니,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한 거 같은데 한번 그거 어느 정도 그 저기가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 자료 보고서, 한번 갖다 줘 보셔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조금 전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 이차보전. 이거 전년도에 이 분들이 이걸 많이 못 받아 갔다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담보 능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중소기업 이차보전 자금이 금리 3%를 지원을 해 주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보탬이 되는데 기존 뭐 대출금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이차보전 자금만 담보 대출이 안 되니까 은행권에서 이 저기가 안돼 가지고 작년도에, 금년도에 정리추경에 좀 깎았고요.
김낙영위원
아, 군에서 보전해 주는 이 사업 자체가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은행에서 저희가 이차보전 자금이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5%면 우리가 이제 3% 그 이자를 보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권에서 우리랑 별개로 일단 은행, 기업에 저기를 해 주니까 다 담보가 필요로 합니다.
김낙영위원
아니,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 융자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새로 얻는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거란 이런 말씀이시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334페이지에 시스템 반도체 첨단 AI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데 아직 이제 뭐 착공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위원
이거에 따르는 우리 괴산군에서는 시스템반도체나 일반 뭐 메모리반도체나 그 반도체에 관련된 첨단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유치하거나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이제 시스템반도체,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제 네패스뿐만 아니라 청주 오창에서도 이 시험을 저기를 하러 올 수도 있고.
김낙영위원
이건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전국에서 여기 와서 시험을 하고 그 비용을 내고. 쉽게 어떻게 보면 이걸 갖고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렇지만 이게 있을, 이거는 이 정도까지 돼 있는데 우리, 정작 우리 괴산군 관내에서는 반도체 회사라고는 네패스 하나 달랑 지금 붙들어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기업들을 좀 더 유치해 갖고 괴산군이 ‘반도체 하면 괴산군’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뭔가 좀 자꾸 노력을 하시고, 유치하려고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부분들은 좀 하고 계신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산단.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 괴산군에서 산단 조성해 놓은 데가 없어가지고 어떤 뭐 특정 반도체 업체를 유치를 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지금 분석 플랫폼이 완전히 구축이 되면 이거를 매개로 해 가지고 산업단지에 인근 뭐 지금 첨단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괴산군 전체적으로 한번 그 저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349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산업단지 예초작업이 2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예초작업이 우리 괴산군에 산업단지가 얼마나 많길래 2억씩 이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산업단지 내에는 개별적으로 분양받은 부분들은 다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공공시설인데 이 공공시설 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예초작업 2억이라는 돈은 어마 어마한 돈인데요. 이걸 뭐 사람이 깎고 있어요? 아니면 기계로 깎나요? 어떤 방법으로 이거 예초를 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사람이 예초기로 깎고 있죠.
김낙영위원
예초기로 깎으면 그거 깎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면적이 공공시설이 산업단지에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낙영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예를 들어 공장들 유치되고 남아 있는 경사로 부분까지도 사람들이 다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런데 공공으로 갖고 있는 거 보다 분양된 게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분양된 것들은 본인들이 다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아도 2억이라는 돈이 이게 예초작업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건데. 일당 10만원으로 따져도 몇 명이에요, 2억이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위원님, 그 산업단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3차례 정도 이 예초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초작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가로수. 가로수도 정비도 해야 되고 잡목제거,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낙영위원
아무리 그래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위원님 그거는 근거 자료, 그 평수랑 그 저기는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그 하단부에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드림파크에는 그 폐수처리장 자체가 그 자체 내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군에서 만든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국비, 군비. 이 폐수처리장은 국비사업으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산업단지 안에.
김낙영위원
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청안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단지에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군에서 한 것도 있고 별도로 한 것도 있는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회사에서 한 거는 회사 별도 저기고요. 회사에서 1차적으로 걸러가지고 나오면 이제 폐수처리장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2차적으로 공공적으로 저기를 하는 겁니다.
김낙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 갖고서 맨 마지막에 전년도에는 4억4,2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지금 6억5,870만원, 인상률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유가 뭐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물가상승이나 그 전반적인 저기기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 그 금액이.
김낙영위원
올랐어도 이게 몇 %에요, 이 정도 되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 비율로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거의 뭐 한 50% 가까이 올라버렸는데. 이거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아니면은 폐수처리 양이 더 늘어났다든가.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장도 또 2차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들리는데. 왜 폐수처리장은 한 번에 못하고 자꾸 늘려나가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거는 관련 자료를 죄송하지만 다시 보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거.
김낙영위원
예, 자료는 저뿐만 위원님들한테도 좀 나눠 주십시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란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우리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요 공모사업, 이게 저희 괴산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괴산군에서 이제 14억이 됐고요. 그리고 2년 동안 군비는 10%씩, 그러니까 금년도 7,000만원, 내년도 7,000만원. 군비는 이제 10%씩만 하고요. 시군구연구산업 육성은 괴산군이 이제 유기농이 저기기 때문에 유기농 고도화라든가 그 저기를 해서 이거 신청을 한 겁니다, 사업을.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된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유기농 관련해 가지고.
장옥자위원
그러면 어떤 지금 기업들이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업체 명까지는.
장옥자위원
몇 군데 정도나 돼 있는 건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한 서 너 군데. TP에서 이거 주관을 해 가지고 TP에 저희는 이제 공공 저기로 TP에서 이제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장옥자위원
그럼 유기농과 관련돼 있는 어떤 식품제조업이라는 얘기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군과 연고가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것에 이제 연고를 따지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괴산군 친환경유기농산업의 고도화라든가 제품개발,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으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 테크노파크에서 이 이제 이 기술개발, 품질개발 이거를 다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그 14억 가지고요, 괴산군 거를.
장옥자위원
그럼 우리가 직접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연구를 한 다음에 우리 괴산에서 거기와 관련돼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렇죠, 이제 업체. 괴산군 소재 유기농 업체에서 이제 충북테크노파크에 가가지고 ‘아, 우리 이런 쪽으로 좀 제품 개발이라든가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국비는 다 이제 테크노파크로 가 있는 거고요.
장옥자위원
그럼 군비만 해마다 그럼 우리가 10%만 7,000만원씩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2년 동안 지원이.
장옥자위원
2년 동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33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요. 예전보다 많이 감액이 됐네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거, 저기 괴산군에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제 공공근로사업을 이제 거의 이제 행정기관에서 저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개 관련 부서에서 저기를 하는데 이제 사업 추진시 경제과로 신청이 이제 저조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줄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공공근로사업을 이건 경제과에서 이거는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 해당 부서에서.
장옥자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를 이쪽에서 그냥 여기 예산만 편성됐다가 그럼 담당 부서로 다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 무료급식이라든가 괴산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청사관리 또 뭐 여러 가지 한 20개 산업이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 분들은 보수는 일비를 얼마씩 지원을 해 주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최저임금입니다.
장옥자위원
최저임금으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지금 금년도 지방교부세, 내년도 좀 줄을 저기라 이거는 거의 상반기 정도만 편성을 해 놓고 하반기에 더.
장옥자위원
하반기에는 다시 더 증액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국비, 군비해서 한 8,0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요. 올해는 어떤 직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40대에서 60대 초반 저기인데 지게차 자격증이라든가 경비지도사, 환경정비 거의 뭐 금년도랑 대동소이하게 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지난해 환경정비 쪽에 우리가 하신 분들이 수료를 하시고도 그 취업을 안하시겠다고 하신 분이나 또 취업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또 똑같은 걸로 또 하시겠다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아직 최종 저기가 안됐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 정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작년도에는 한 열 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져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격이나 있어야 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한 번 더 검토.
장옥자위원
예, 여기 어차피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가능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직종으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로 밑에 이제 일손이음 지원사업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게 다음 추경에 다시 증액이 가능한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거는 아니고요. 추경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이건 도비 매칭 저기라 도에서 좀 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농부라든가 도시근로자 때문에 일손이음을 좀 깎아 가지고 군비 매칭이 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장옥자위원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우리 군비 자체로는 어렵다 이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하반기에 이제 작년도에, 금년도에도 뭐 군비로 1억원을 더 일손이음을 더 저기를 했고요. 내년도에 이제 일손이음 뭐 어떤 농가 분들이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추경으로 더 군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충북형 도시근로자 이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은 그 기업에다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근로자들 개인한테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개인한테 주는 거고요. 충북형 도시근로자는 보조가 이제 40%고 나머지 60%는 기업체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게 몇 분 정도로 지난해에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금년도에는 한 730명 정도 됐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한 600명, 부수적으로 잡아 가지고 한 6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339쪽에 중간 부분에 우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괴산군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이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꽤 많이 지금 편성이 돼 있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지장에 이제 세평교에서 이제 충청북도에서 선형개선 그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에서는 발효식품단지, 대제산업단지 이제 산업단지 이제 칠성 그 저기까지 다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빨리 이제 공업용수를 우리를 공급을 해 달라. 그런데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도로개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 공업용수 배관을 묻고 너네 이제 차후 저기를 하면 MOU를 맺어 가지고 차후 그 공사비는 괴산군에서 부담을 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 제3회 추경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원래대로면은 도로 선형개선을 하면서 충청북도에서 이 상수도관까지 다 다시 이설을 해야 되는 거였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입장에서는 공업용수가 빨리 조달이 돼야 돼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게 거의 5년 전인데 지금 만약에 3개의 산업단지 만약 공업용수가 공급이 안됐다면 지금 거의 한 10억 정도 저기가 되지만 그거보다도 더 많은 괴산군한테는 손해일 거고요. 저는 적극행정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미 다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할 내용입니다.
장옥자위원
해야 된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이 도가 그러면은 도대체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하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걸 우리가 필요해서 빨리 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도에다가 나중에 차후에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거는 저도 이제 관련 저기랑 한번 도에 뭐 괴산 이 저기니까 한번 그 예산 내용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수립은 하지만 도 관련부서랑 해 가지고 한번 이 예산 도비 포함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묻어져 있는 그 상수관으로써는 현재 산업단지에 공업용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니, 지금은 다 저기가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장옥자위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거기에 이제 도에서 이제 도로 선형개선 공사를 하니까 그거를 이설을 해야 되는 거죠.
장옥자위원
옮기는 것만 이제 우리가 한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그래서 이거 나중에 도에다가 차후에 좀 청구를 해 갖고 이건 받아내야 될 거 같아요, 본인들이 빨리 안 하신 사항이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5쪽에 이제 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에서 수입으로 잡힌 우리 산업단지 분양대금이 한 5억4,9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를 지금 매각하실 계획인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매각이 아니고요 네패스 야하드, 아크, 중도금입니다.
장옥자위원
아, 우리가 그럼 더 매각이 아닌 거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거기서 우리 이제 산업단지를.
장옥자위원
받을.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받을 돈입니다.
장옥자위원
분양대금 이제 받을 거라는 말씀인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이쪽에 지금 발효산업단지나 이쪽에 거는 100% 다 받으신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발효산업단지는 다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다 받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붙어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어떤 목적을 정해 갖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나와 있는 거에 이 목적을 갖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목적은 없었습니다. 목적, 특별교부세 저기라 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김낙영위원
그럼 이 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비용 아니에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러면 이건 순수 군비나 같은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 안 되고 있는 이유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다목적광장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금년도에 이제 그 부지 매입도 다 완료를 했고 이제 지금 자활센터를 철거 중에 그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철거를 할 때 그 철거 설계도 해야 된다는 그 저기가 있어 가지고. 그 철거 설계 중이고, 그게 얼추 다 돼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철거를 하고. 내년도 뭐 혹서기 전에 이 광장을 다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장
9월에 과장님 제2차 추경에 분명히 실시설계 반영하신다고 하시면서 추경 예산 하셨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2억5,000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철거 중에 법이 바뀌어서 실시설계를 하신다라는 말씀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니, 그 실시설계가 아니라 철거. 건물 철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용역을 딱 줬더니 그거는 별도의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건물 철거에 대한 설계지 이건 그 실시설계가 아닙니다. 그 공원 조성하는 실시설계가 아니고 그건 별도로.
김영희위원장
구조안전, 그러니까 과장님 구조안전계획 설계 변경을 하셔야 되고 건축물 해체공사 실시설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바뀌어서 하신다라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전서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22년도에도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예산이 들어왔길래 그것도 해체, 건축물 해체하는데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봤나 봤더니 지금 똑같은 부분을 놓쳐 가지고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 지적을 제가 한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그런데 이번에도 이미 이거는 구조안전계획 설계 변경을 이미 그전서부터 하게끔 돼 있는 걸 경제과에서는 두 번을 지금 놓치신 거야.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철거 중에 지금 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요. 이제 철거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철거 그 별도의 저기가 좀 지체가 돼 가지고.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왜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은 올해 오셨지만 왜 같은 과에서 같은 실수를 두 번씩 하셔 가지고 왜 이 공사가 지금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철저히 또 좀 챙겨 봐 주시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경제과에는 뭐 토목직이신 우리 우상남 팀장님 오셨잖아요? 훌륭하신 팀장님 오셨으니까 잘 놓치지 않고 잘하셔야지,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야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또 그 기간 내에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하시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6쪽 사회적기업이 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정식적으로다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2024년도에 끝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약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랑 약정 기간이 있는데 내년도 한 5월이 약정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다 끝난다는 게 아니라 괴산 관내에 있는, 괴산군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약정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 이제 두 군데, 다섯 군데 있는데 이 약정 기간이 끝나고 또 정부 방침이 내년도서부터는 어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그냥 이렇게 퍼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중소기업에 어떤 뭐 저기를 준다는 거죠, 장려금을.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럼 이 사업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정부 자체 내에서 바뀐다면 2024년도에 그러면 지금 신규 약정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로다가 받지를 않겠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면은 거의 다 끝난다라고 보시는 거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렇다라면은. 예, 그건 이제 잘 알았고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자체재원에서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그러면 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나 기타 등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차피 내년도면 끝날 사업에 홍보물 제작을 하고 뭐 이걸 하셔야 되는 건가 아카데미 운영이랑? 과장님께서 지금 뭐 추측하신대로다가 이 사업이 더 이상 진척이 없다라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런데 그 홍보물은 사회적기업 홍보물 뭐 아카데미라고 그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까지 이게 이제 더 확대되어 가지고 장려금으로 준다면 그 홍보물로 이제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글쎄, 그럼 뭐 부기명을 바꾸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직 정부 방침이 최종 결정이 안됐으니까.
김영희위원장
예, 물론 그거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죠? 조금 하여튼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 체육, 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71페이지에 전국 괴산장사씨름대회 이게 전국 전번에 할 때는 씨름장을 연습용으로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씨름장 건립하는 거랑 별개로요 전국장사대회를 유치를 하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글쎄, 유치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자리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원래 이 전국장사씨름대회는 문화체육센터에 씨름장을 만들어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송영순위원
다시 만든다. 이제 임시로?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씨름장을 임시로 만들었다가 해체하는 형식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렇게 하면은 가능하다 이거네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나는 또 저는 전번에는 연습용으로 만든다 했는데 또 어디에다 씨름장을 만들어서, 전국대회라 하면 인원이 그래도 상당히 온다고 봐야 되는데.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럼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382쪽인가, 382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 이래 가지고 다시 축제를 새로 시작 하나 하네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봄 축제를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러면 빨간맛이라면 뭐 고추장을 이용해서 뭐 맛깔을 내는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빨간맛이라고 이제 뭐, 일단 맛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동진천변에 꽃 양귀비를 지금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피는 시기가 5월 달에 그 빨간색의 꽃 양귀비가 피고 그때 이제 행사를 개최할 때 뭐 매운맛 음식도 물론 시연을 하면서. 그리고 그 행사장 전체를 이제 빨간색 부스나 뭐 전체적으로다 이제 빨간 콘셉트로 해서 행사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제 추진 계획이네, 빨간 색깔을 이용한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제 색깔과 맛을?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새롭게 자꾸 힘들다 하면서 추진은 자꾸만 축제가 늘어나는데. 지금 그러면 축제가 우리가 고추축제.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김장축제.
송영순위원
지금 이거랑 세 가지는 이제 특색 있는 걸로 가는 거네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제 가을에는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은데 봄에 벌어지는 열리는 행사가 좀 많지 않아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봄에 축제를 하나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새롭게 계획한 만큼 이건 차질 없게 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뭐 먹거리라든가 모든 것을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괴산문화원 활동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그 예산이 작년 예산에 50%만 계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괴산문화원 활동사업 지원하는 거 있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단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50% 반영하고 추경에 50% 반영해 주는 걸로다가 얘기가 됐습니다.
김주성위원
360쪽에 보면 그 가요제 유치 지원이 있습니다, 1억5,000.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주성위원
이건 어떤 가요제를 유치하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가요톱텐, CJB에서 하는 가요톱텐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봄 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김주성위원
봄 축제 때에 이제 그 가요톱텐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한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그 유기농가요제에도 2억씩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많은가 싶지 않나 싶어요. 369쪽요 괴산의 마을풍수형국과 마을제당 1억2,000인데 신규로 사업하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문화재청 사업으로요 이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1차, 2차,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마무리 형식으로다 해서 내년까지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주성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내년도에만 계상된 거 같아서.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명칭은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이게 그 용역사업으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 1, 2차로다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김주성위원
374쪽에 체육회 활성화 운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체육회 임원들하고 직원들 인건비 같은데 이 인건비가 뭐150%씩 증액이 되네요, 내년도에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 이거는 작년에 체육회 예산을 체육회 인건비 예산을 50%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래서 추경에 더 하는 거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리고 추경에 50%를 한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 그러니까 기본급에 대한 부분은 50%를 반영했고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기본급에 대한 인건비는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예산팀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내년도에 예산에는 다 반영한 거고 당초예산에?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예산에서 기본급에 대한 거는 50%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지금 이거 1억9,700만원을 작년도 예산보다 더 세워서 했는데도 다 안 된다, 예산이?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워야지 된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부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여기 보니까 그 인원이 늘어난 거 같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요?
김주성위원
예.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가 저희 직원이 한 명 더 거기가 지도자하고 일반 직원 업무 보는 직원하고 이렇게 두 파트로다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직원을 한 명을 더 지도자에서 한 명을 더 영입을 하는 상태입니다.
김주성위원
그래서 직급이 한 직급이 더 생겨서 부장제도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작년도 예산하고 내년,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비교를 하니까 부장 자리가 하나 더 생긴 거 같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부장 자리는 기존에 있었고요. 직원 9급짜리가 한 명 더 생긴 겁니다.
김주성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한 거 보면 그 부장 자리가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내년도에 수반되는 거 같이 그렇게 보여져서.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50%로다가 이제 감을 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을 거 같습니다.
김주성위원
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제 당초예산에는 50%만 세웠다가 추경에 세워준 것이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379쪽의 하단 쪽에 보면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괴산군편 방영이 있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주성위원
작년에도 한 거 같은데?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왜 전년도 예산에 빠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한 거는 전년도에는 안 나타나는 형식이 되는 거라. 그래서 전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래 작년에도 했잖아요, 이거?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김주성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주성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 된 게 없고 금년도에 2024년도에 처음 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주성위원
그리고 381쪽에 고추축제에 예산은 2억7,000밖에 안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11억4,000 가지고 고추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할 건가요, 2024년도에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재원이 없는 부분이 본예산에 많이 좀 이게 반영이 된 게 있어요. 행사성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좀 뒤에 세워도 되는 예산들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걸로다 예산 부서랑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 대행사 용역비를 본예산에 세울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행사를 미리 선정을 해 놓아야지 뭐 그때 오는 가수라든지 그런 행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바로 협의를 할 수 있어서 대행사 용역비만 우선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주성위원
뭐 모든 게 다 추경으로다가 많이 돌리는데 자원이 그렇게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재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2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2억원이 편성 돼 있걸랑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문화센터는 괴산군립도서관 3층에 20억원의 사업비로다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나머지 잔여액에 대한 20억원 중에 18억원은 기 확보를 했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2024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361페이지에 군립공공도서관이 별도로 있고 이건 이제 별도로 빼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SOC 복합화사업으로 1, 2층은 도서관이고요, 3층은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한 부분입니다.
최경섭위원
아, 추가로 더 확보했다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36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연풍한지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원형이 보존된 한지 생산 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좀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문화재청 사업비로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3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화양서원 1박2일 선비체험, 괴산풍월이 담을 넘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화양서원 1박 2일 선비체험은 매년 해 왔던 거고요., 이것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다가 선정이 됐고. 괴산풍월이 담을 넘다는 저희 관내에 3개 향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36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괴산이음도서관. 얼마 전에 이거 전 군수 관사 거기서 하신 건가요, 그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랑 이제 같은 형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문화재청, 지난번에 한 거는 도에 유람유랑사업으로 다가 얹어서 한 거고. 이 군수 관사에서 이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 해서 문화재청 사업에 해서 공모로다 해서 따 왔는데 그 사업의 성격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장기간에 그런 이음도서를 도서관으로 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두레학교인가요 그러면?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문화학교숲.
최경섭위원
아, 문화학교숲에 그 저기 회장님 하고 저기 하시는구나.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기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3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한지체험박물관 유물 구입해서 이거 지금 한지체험박물관에서는 유물이 좀 많이 있는데 별도로 뭐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한지체험박물관이 지금 등록된 박물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물도 저희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 소유는 26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한지장이 가지고 있던 유물을 이제 거기다가 전시를 한 건데. 일단 저희가 한지박물관을 등록박물관으로다가 등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유물을 구입을 하고 박물관 등록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괴산 관내에 체육대회 개최가 몇 건이에요, 하도 많아서.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 체육대회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거 같고요. 지금 그 바로 앞에 있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업무는 여비 부분인 거고요. 저희 군민체육, 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는 16건이 올해 진행이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거의 많을 때는 하루에 한 두 건씩 뭐 토요일날 겹쳐 있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너무 많이 저기가 돼서. 지금 보면은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게 매 주마다 거의 있다 보니까 행사가 중복되고. 사람들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거 같던데 어떻게 좀 잘 저기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그렇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군 체육회랑 협회와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3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작년, 올해 했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올해 한 거 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형식으로 가는데 올해는 그 유소년축구 경기가 그 시즌에 좀 중복이 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 선수들만 좀 출전을 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올해는 좀 전국에서 유소년 클럽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전국이면 몇 개 클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지금 50여개 안팎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며칠 동안 할 거 아니에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2박 3일정도.
최경섭위원
2박 3일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적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보게끔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372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선수계약금 우수선수 스카우트해서 2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걸랑요. 이거는 뭐 우수선수를 스카우트 해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종목에 어떤 선수를 채용하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직장경기부 선수들이 그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그 선수들마다 약간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된 선수들은 재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추가로 더 들어가고요. 저희가 또 우수 선수를 영입할 때 이제 뭐 그런 계약금을 또 추가로 다가 이렇게 줘 가지고 좋은 선수들한테는 좀 단가가 높고. 선수들이 이제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보니까 육상, 테니스, 여자씨름, 3개만 있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보디빌딩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보디빌딩이. 보디빌딩이 여기는 빠져있는 것 같은 데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보디빌딩은 저희가.
최경섭위원
아, 맨 밑에 있네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밑에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훈련비만 나오네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훈련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37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체육회 활성화 운영에 보면 이게 사무국장님하고 부장님, 뭐 전반적으로 틀린데 이거는 뭣 때문에 이렇게 틀린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사무국장은 연봉제고요, 저희 부장은 호봉제입니다.
최경섭위원
호봉제면 아, 그러면 그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호봉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근무 단가가 높고요. 사무국장은 이제 월 얼마 해 가지고 계약을 딱 해 가지고 하는.
최경섭위원
그럼 이게 그러면 6개월치만 반영된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인건비 부분만 6개월씩 반영이 된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아까 그 직원은 한 명 더 채용을 하신 거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밑에 있는 직원 한 명이 이쪽 체육회 쪽에 지도자에서 이제 직원으로 다가.
최경섭위원
38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쪽에 보면 지역축제육성사업 해서 2억원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육성 지원입니다.
최경섭위원
읍면 축제를 다 묶어서 지원해 주는 거라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가 이제 연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한 후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목도 백중행사라든지 조령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최경섭위원
토탈로 이렇게 묶어 갖고 이렇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토탈로 묶어놓고요. 그 안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그쪽에 심사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예산을 배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쪽에요,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괴산학 특강 및 제2회 학술세미나 개최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1,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이거 괴산학 특강은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괴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올해 한 3회 정도 개최를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괴산을 잘 알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사들, 괴산을 잘 알고 있는 강사들을 좀 초빙해서 문화원에서 특강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학술세미나는 어느 단체에서 따로 어떻게?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 주관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안미선위원
그럼 이번에는 이게 왜 각각의 단체나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내년에는 어떤 분들을 뭐 예상되어 있는 게 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그거는 저희가 따로 이제 학술발표, 그러니까 괴산학 강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다가 이런 학술을 어떤 거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계획이 이제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거는 따로 서면으로 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360쪽에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작은도서관 지원이 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지원을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그 전에도 지원한 걸로 아는데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원이 지속적으로 됐던 거고요. 올해는 내시가 본예산 전에 내려와서 여기 본예산에 담은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본예산 넣기 전에 후에 내려와서 추경에 담았습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12곳인가 13곳인가 되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3곳입니다.
안미선위원
13곳이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다 활성화 되는 건 아닌데 주로 활성화가 잘 되는 곳은 몇 곳이나 돼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한 반 정도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요. 반 정도는 좀 약간 유명무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순환 사서는 그 잘 되는 곳만 순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13곳을 다 순환하시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순환사서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해도 최대 두 군데 정도 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안미선위원
두 군데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우선 잘 되는 쪽으로 다가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어서 순환사서가 있다라고 하면 두 군데 정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활성화 잘 되도록 지원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작은도서관이라는게 각 읍면에 다 있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 작은도서관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뭐 소통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거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해 주고, 우리가 이제읍면에 있을 때는 괴산읍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각 읍면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 지역에서 각자 소통할 수 있고 주민들하고 이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작은도서관을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작은도서관도 이렇게 활성화가 또 잘 될 거 같거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물론 뭐 지원한다고 다 되지는 않아요. 그거 운영하시는 분에 이제 생각도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전에 이제 조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러면 지원하는 예산은 지금 현재 600만원인데 따로 추가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우선은 이 추가 사업비를 하기가 조금 현재는 재원도 없는 부분이라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작은도서관도 활용해서 보통 공모사업이라든가 이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살펴보시고요.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64쪽에요. 전에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했던 게 김항묵 고택이라든가 이거 민간이 활용을 하면서 이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 괴산에도. 그랬을 경우에 지금 거주하는 분이 좀 그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관리를 전혀 안하고 계속 군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뭐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 건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김항묵 고택이 이번에 좀 보수가 잘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분한테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이 그런 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쉽지 않으신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김항묵고택 보수하고 주변에 또 지역활력타운 들어서고 하면서 좀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필요성은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여기가 이제 문화재로 등록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관광 오신 분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갔을 때 공개가 될 때도 있고 문을 닫아놓을 때도 뭐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왔을 때 뭐 허탕치고 가는 경우가 생겨서 불만만 오히려 생길 수도 있고. 그 주변 분들이 봤을 때는 흔히 말해서 내 집처럼 좀 하면 좋은데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예를 들어 내가 금방 지금 보수가 될 것을 손을 봤으면 더 안 무너졌을 텐데 그 다음에 방치하다 보니까 큰돈이 들어가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또 낭비가 되고 이게 좀 자꾸 되풀이 되 는거 같아서 사실은 좀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림사 앞에도 보면 그 공림사 천년고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김항묵고택 같은 경우도 자부담 없이 계속 100%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공림사는 전통사찰 개념이고 여기는 문화재의 개념이어서 여기는 약간 좀 차별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활하고 있는 문화재 같은 경우도 뭔가 좀 법적으로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76쪽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레이크사랑 걷기대회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걷기대회, 괴산군민걷기대회, 또 괴산 군민하고 어울림, 장애인하고 어울림 걷기대회도 있고. 이거 레이크사랑은 별도로 또 추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전에 충청북도 종단 걷기대회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명칭이 바뀌어서 영동에서 단양까지 걸어가는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 군민걷기대회 하고는 차별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물론 도지사님이 레이크 뭐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면서 하는 건데. 그럼 레이크사랑걷기대회면 그 호수를 주변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 충북도 전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는 저희 구간에 대한 거를 이제 호수를 끼고 걷는 형식으로 다가 만들고요. 각 자치단체 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민원, 지적, 교통 행정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쪽 중간에 포상금에 친절 공무원 추천인데 그 인원수가 15명에서 30명으로 늘었네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5만원 그 인원 얘기하시는 거죠?
김주성위원
예.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전년도에는 저희가 15명으로 이제 기준으로 했었는데 의외로 이게 추천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정되신 분 30만원을 드리고 그 외 추천되신 분은 5만원을 드리는데 그 인원을 조금 더 늘린 부분입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쪽 상단에 보면은 민원공무원 워크숍이 있는데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여기 혹시 직원들 치유 프로그램도 포함이 돼 있나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 워크숍은 전년도에는 이제 기존에는 실내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강의 듣는 식으로 했다가 작년도에는 좀 색다르게 출장을 관외로 가서 좀 서핑 같은 거를 색다르게 체험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이제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민원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악성 민원에 또 시달리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아서 대부분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한 그 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직원 분들도 스트레스를 그런 치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뭔가 해소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쪽의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이 이제 군비 추가가 돼서 3억574만원인데요. 추가된 이유랑 여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지금 이제 저희가 31개 마을을 하고 있고요. 등․하교 이제 통학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비하고 도비 이 사업 외에 나머지 추가 비용은 전부 다 군비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억5,000 정도 지출이 됐고요. 이제 올해는 조금 더 해 가지고 4억7,000 정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맞는 게 교통수단에 대해서 하다 보면 행복택시가 많이 좀 증가해야 되는 게 또 맞는데 이게 다 또 행복택시로 할 수도 없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좀 그러네요, 그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일단은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제 전체적으로 돌리는 부분이고요. 행복택시는 이제 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학교 등․하교 이제 고등학생, 고등학교 중심으로 반경 15km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학생들도 등교 시간에 맞추려면 버스 시간을 못 타게 되는, 뭐 버스는 못 타게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럼 행복택시가 많이 또 이용이 돼야 되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예산 문제인데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지금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이제 사실 움직이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한,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러다 보면 행복택시를 많이 원하시고, 버스보다는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버스 노선을 개편을 함으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국가에서 농어촌에는 현실에 맞는 교통수단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뭔가 위에서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이 뭐 잘 돼 있어서 괜찮은데 우리 농촌 같은 곳은 엄청 불편한 게 많거든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히 우리 괴산 같은 경우는 고령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불편한 게 교통수단인 거 같은데. 여기 관련해서 괴산 콜버스도 보면 손실보상이 굉장히 뭐 3억3,672만2,000원인데요. 이건 시범적으로 한 건데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건지.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지금 저번에 이제 그 주 노선을 4개 읍면, 실질적으로 이제 3개 읍면에 주 노선을 설정해서 저희가 양방향으로 운행을 해 봤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도출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면별로 그거를 돌리는 방향을 지금 버스회사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콜버스도 저희가 내년에 이제 노선 개편하게 되면 그 부분에 같이 태워서 이거를 어떻게 그 노선을 어떻게 정해서 가야 될 부분인가를 같이 더 고민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괴산 콜버스랑 행복택시랑 보면 약간 양면성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같거든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 손실보상을 계속 해 주느냐, 아니면 각자 편하게 행복택시로 가느냐.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택시도 부족하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공공버스 대중 교통버스는 또 그대로 또 유지는 해야 되긴 하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여기 우리 괴산에 맞는 그 교통수단을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버스가 있는 거고 행복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6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잘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버스 자체를 우리가 왜 공영버스로 혹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제 공영버스에 대한 거는 이제 정선군이 공영버스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고 완전 공영제를 하고 있는데요.
안미선위원
예, 공영제.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한 결과는 조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산 대비가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그 버스기사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 채용을 했고.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다 보니까 공무원 수준하고 이제 복지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노조가 결성이 돼 있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의 의사표시가 되는 부분도 있겠고. 또 공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요구 사항이 이제 너무 많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하는 거하고 민간에서 하는 경우 하고는 이게 조금 더 차이가 있었고. 이제 너무 이제 금액 대비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안미선위원
글쎄, 이게 참 시행하기도 쉽지는 않고요. 준공영제도 마찬가지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우리 괴산에 맞는 게 과연 뭘까 한번 좀.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고민은.
안미선위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것도 계속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버스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 손실보상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미선위원
걱정이 많으신데요. 한번 좀 논의를 해서 좀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 버스정류장 온열벤치 전기료가 있는데요. 전기료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16개 있나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최경섭위원
우리가 버스정류장이 보통 몇 개 있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버스승강장이 지금 359개소가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16군데면은 괴산읍 내가 좀 많은가요, 그러면 어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아무래도 괴산읍 내가 많고요. 이게 저희가 과거에 그 재난안전 특교세로 해서 이걸 설치했던 거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괴산읍 쪽에 많고 저 청천 쪽에도 있어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청천 쪽에요?
최경섭위원
지금 버스정류장 저도 온열벤치에 앉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괴산읍 내의 영빈장 앞에 있는데 한번 보니까 좋은 거 같은데, 이게 각 군마다 거의 다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은에도 보니까 있는 거 같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위원
우리는 340개 중에 그러면 16개밖에 없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359개 승강장에 지금 설치 돼 있는 곳은 16개소고요. 청천 같은 경우에는 송면리 그 매점 앞에 하나 설치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매점에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온열벤치 더 이렇게 저기하실 건가요, 비치 더 하실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좀 필요한 사업인 거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도 좀 큰 데 뭐 면 단위 소재지에 온열벤치는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럼 일단 11개 읍면만 해도 11개 정도가 되고, 그죠? 아주 많은, 많지는 않더라도 적절하게 좀 잘 배치돼서 온열벤치가 좀 활용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40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자연특별시 괴산 홍보 이거는 뭐 버스에다가 홍보를 하는 건가요? 어떤 거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이제 괴산군의 브랜드가 자연특별시 괴산으로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버스에 앞과 옆면에 거기다 이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림을 그려서?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그림을 그리는, 그 자연특별시 로고로.
최경섭위원
아, 로고로만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밑에 보면 이제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한다고 이제 저번에도 얘기 들었는데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그런데 이렇게 노선 개편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왜냐하면 일부 시군에서도 이 용역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 단위의 면적이라든지 인구 이런 걸 이렇게 감안했을 때 저희는 1억5,000 정도 들어요.
최경섭위원
1억5,000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거 용역하는데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최경섭위원
402페이지 잠깐 좀. 하단 쪽에 보면 하단 바로 위에 보면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이거 지금 이것도 용역인데 지금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용역하고서 들어가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은 저희가 이제 국도에만 설치되는 사업이고 37호선하고 19호선에 이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에 이거를 설치한 전과 후의 용역해서 효과 분석을 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용역을 먼저 하고 이제 설치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설치 전과 후에.
최경섭위원
후에?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효과 분석을 법에서 하게끔 돼 있어서 내년도에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과 후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최경섭위원
404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바로 밑에 보면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택시 총량 실태조사는 어떤 거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택시사업 발전을 위한 그 법에 5년마다 한 번씩 이거를 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도에 저희가 제출하면 도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국토부에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경섭위원
지금 택시가 좀 많아서 군에서 뭐 자체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있어요? 자체 매입을 뭐.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택시를, 그런 건 없는데요. 그 얘기는 이 얘기일 거예요.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택시 총량 실태조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53대인데 적정 수준은 17대로 지금 그 실태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17대가 있고 그중에서 53대에서 만약에 감차를 한다 그러면은 그 감차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보상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최경섭위원
글쎄, 감차 뭐 하신다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군에서 일부분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그러면 감차는 하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그거를 군에서 일부분 지원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일부분?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요새 보니까 최근에 이제 거래된 게 보니까 1억3,000만원 정도 거래됐더라고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최경섭위원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감차를 하게 되면 군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나갈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한 9,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다 틀리고요.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시의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감차하기보다는 양도․양수 쪽으로 그렇게 택시 업계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다 똑같아 갖고 볼 게 없네요. 그래 좀 간단한 버스 운영 외에는 뭐 질의할 게 별로 없을 거 같아 갖고. 303페이지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건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단에.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403페이지요?
김낙영위원
예, 403페이지.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특별교통수단은 저희가 이제 장애인연합회하고 모범운전자협회에서 지금 현재 6대가 운행되고 있거든요.
김낙영위원
뭐 버스가 운영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차량.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이제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김낙영위원
예, 이제 그 아래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라 해 갖고 16억 정도가 나가는데.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김낙영위원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화물입니다.
김낙영위원
개별화물이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아니, 전체적, 그러니까 개별화물도 있고 용달 뭐 이렇게 해서 화물 쪽이 많이 차지합니다.
김낙영위원
예, 버스 유류대는 여기서는 안 나가나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나갑니다. 택시도 나가고 버스도 나갑니다.
김낙영위원
버스는 비중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비중은 화물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쭉 지원되는 거니까 버스 쪽에 지원되는 게 유류 보조까지도 친다고 그러면 한 50억 이상이 넘을 거 같은데요, 그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 공영버스로 하면 거의 배 가까이가 든다는 말씀이시죠, 비용이 대략?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배 이상이었던 거 같습니다.
김낙영위원
배 이상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럼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만 이 버스 운행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러니까 군에서 벌어들이는 게 버스요금으로 받는 액수가 총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때 몇 천만 원이라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그 몇 천만 원은 넘을 거 같아 갖고 지금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아, 네.
김낙영위원
그게 뭐 1, 2억이 된다고 그래도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어 갖고요. 무료로 하세요. 1억, 2억 정도면 60억씩 투자를 하는 버스에 군민들한테 1억,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무료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거 받으면 뭐해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버스로 하기에는 노선 개편 이후에 하자고 이제 검토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무료버스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한 9억 정도.
김낙영위원
9억 정도가 들어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9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 무료버스랑 지금 현행 받고 있는 거랑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제 단일요금.
김낙영위원
수입이, 1년간 지금 수입이 9억이 된다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전면 무료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9억 정도로 이제 더 손실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쯤 되면 무료로 해 나가는 게 맞을 것도 같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노선 개편 이후에, 내년도에 노선 개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무료버스로 가는 걸로.
김낙영위원
예, 꼭 검토해서 그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7쪽에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국비가 좀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이게 이제 군비로 해야 되는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게 이제 조정금은 저희가 이제 땅을 늘고 줄이는 부분이잖아요?
장옥자위원
예.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그러면은 금액은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민원인들한테 거두어들이는 금액이 어떤 분은 이제 금액이 크면은 분할도 납부하고. 그런데 땅이 들어가신 분들은 빨리 보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을 드리고. 이제 민원인한테 받아들일 때는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도 있고 금액이 크면은 분할로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장옥자위원
이제 그렇게 서로 간에 이제 교환이 되는 땅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장옥자위원
만일 지금 도로에 편입이 돼 있다거나 또 아니면은 실제 면적은 하나인데도 지금 등기부등본상으로 볼 때는 양쪽으로 다 지금 그 평수가 기재가 돼 있어서 어느 한쪽은 줄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지급은 다하고 있고요. 만약에 도로로 되는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 별도의 군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그 군비 예산은 지금 별도로 책정이 돼 있나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장옥자위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국비에서 좀 내려줬던 거 같은데 전혀 없었어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국비로 저희가 받고 있는 거는 측량 비용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장옥자위원
측량 비용만?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2030년까지 50억 정도 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제 이 8억 정도는 그러면 이제 미리 얼른 선 지급하고 나중에 다시 받아서 계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01쪽에 간이승강장 관리가 있는데요. 우리 간이승강장 지금 설치는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설치와 유지 보수는 건설과 이제 소규모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 청소 부분 환경관리 부분만.
장옥자위원
청소만 하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 설치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저쪽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으네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이제 혹시나 몰라서, 지금 이제 연풍에 그 시내버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매표를 하는데 매표소 앞 양쪽에 지금 승강장이 하나도 없어요. 양쪽 다 이제 상․하행선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겨울에도 다 그냥 바깥에서 그냥 오들오들 떨다가 차를 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나중에 도시재생 사업이나 아니면은 어떤 노선 개편이 된다거나 하면은 승강장이 좀 꼭 필요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뭐 저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제 다른 부서 이게 뭐 예산 저기 때 질의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다음 411쪽입니다. 그 주정차 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제 수입란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이제 5,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똑같이 이제 5,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이제 5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차장도 감액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새로이 주차장 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위반 건수가 좀 많이 줄을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주차장 위반 과태료는 딱히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전체 금액에서 저희가 이제 해마다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만 그거에 비중을 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해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들어오는 게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본 위원은 이게 우리가 여기저기 지금 주차장이 많이 지금 확보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주정차 위반 건수가 훨씬 이제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입은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이 지금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이게 많이 신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번 그 경험을 해 봤던 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 6대 불법주차구역이 있지만은 그 경험을 해 보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걸 피해서 이제 주차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지금 일방통행 하는 곳에 지금 한쪽 면 주차를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옥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거기는 허용을 할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이제 시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는 유지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양쪽에 그 주차선을 그리지만 주차선을 놓고 교행은 사실상 안 되거든요, 폭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가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가 노면주차장으로 지정을 해 놓은 데는 어쨌거나 이제 주차를 할 때는 주차비를 우리가 지금 징수를 하잖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일방통행 쪽이나 이런 데는 지금 주차 징수를 안 하잖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한 푼이라도 안 내려고 자꾸 일방통행 쪽 골목골목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이 더 혼잡해지고 이게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주차 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뭔가 그쪽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일단은 이제 괴산 행정복지센터에 주차 면수도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쪽에도 이제 주차 면수가 한 15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준공이 되고 좀 저희가 봐서는 조금은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하지만 이제 위원님께서.
장옥자위원
유료로 하시기 때문에.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옥자위원
유료를 하기 때문에 자꾸 조금이라도 이게 뭐 주차비 징수를 안 하는 이제 골목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골목으로 자꾸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이제는 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골목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도 단속을 좀 펼치고요. 과거에 이제 차량도 구입할 계획이었지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직접적으로 가서 지도 단속을 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 하는데 그 한쪽 방향 주차하는 거 자체를 만일 하게 되면 거기도 유료화를 하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좀 넓은 쪽으로 나올 건데 거기는 지금 유료화가 아니니까 자꾸 이 뒷골목으로 가서 어떻게든 세울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우리가 행정 쪽에서 이야기를 듣더라도 한번은 과감하게 좀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한번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장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시골마을 행복택시운영 지원, 여기 이제 군비가 추가되고 이런데 그러면 행복택시가 늘어나서 이런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늘어나기 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운영 할 때도 이제 군비 추가는 많았었거든요.
송영순위원
예, 여기는 7,360만원이 추가됐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어나는가요, 행복택시가?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행복택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수 쪽에 2개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송영순위원
예.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그거 하고 이제 통학택시 개념으로 해서 괴산고 반경 15km 애들 이제 그 비용까지 감안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불편함을 덜 해소하겠네요, 좀 주민들이 그래도. 불편함을 덜 느끼고, 좀 늘어나 가지고, 그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정차. 일방통행로에 한쪽 면 주차를 허용을 하든, 안하든, 어떠한 개선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주정차 단속 전용 차량이 없죠, 괴산군에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은 가지고 계실 거 같고요, 그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래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의원연구단체를 올해 이제 두 번째 연구단체하고 있는 게 괴산읍 시가지 정비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주정차 문제랑 교통에 방해되는 요인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용역하고 있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이게 아마 12월중으로다가 아마 최종 보고가 끝날거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를 좀 잘 활용하셔 가지고 다음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2일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