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에서 2024년도 예산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주현 부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복지ㆍ교육ㆍ일자리 분야 및 주차장ㆍ공원ㆍ하수 등 기반 시설 유지 강화에도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8001억 3,000만 원보다 55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8,553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4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9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553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178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279억 9,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1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19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5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49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67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54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71억이 증가한 3,8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15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262억 8,000만 원, 물건비는 496억 2,000만 원, 경상이전 6,044억, 자본지출 553억 2,000만 원, 내부거래에 109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8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 정책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17억 원, 구정 홍보 역량 강화 21억 4,000만 원, 고객 중심 행정 환경 조성에 18억 7,000만 원, 창의적인 조직 문화 조성에 25억 원, 디지털 행정 구현에 25억 7,000만 원,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221억 2,000만 원, 행정 자치 기반 강화에 80억 2,000만 원 등 총 576억 5,000만 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7억 1,000만 원, 구민 안전망 관리 강화에 24억 3,000만 원, 민방위 운영에 5억 2,000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1억 3,000만 원 등 총 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교육 도시 기반 조성에 122억 2,000만 원, 평생교육 진흥에 3억 6,000만 원 등 총 12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문화 관광 진흥 98억 7,000만 원, 생활체육 육성에 59억 3,000만 원 등 총 16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에 59억 5,000만 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346억 9,000만 원,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 4억 6,000만 원 등 총 45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에 841억 2,000만 원, 주민 생활 지원 체계 구축에 138억 6,0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428억 1,000만 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1,410억 원, 아동복지 증진에 104억 원, 노인복지 증진에 1,490억 2,0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149억 8,000만 원 등 총 4,8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선진 보건 행정 구현에 10억 7,000만 원, 감염병 예방은 75억 2,000만 원,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62억 8,000만 원, 치매 안심 환경 조성에 14억 8,000만 원, 의약 관리에 11억 7,000만 원 등 총 2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 예산은 선진형 동물 보호 시스템 구축에 3억 4,000만 원, 산림 보호 육성에 21억 5,000만 원으로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은 경제 자립 기반 조성에 39억 4,000만 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20억 7,000만 원 등 총 6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도로 인프라 확충에 104억 9,000만 원, 교통 행정 개선 예산에 25억 2,000만 원, 교통질서 기반 조성 82억 1,000만 원으로 총 2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예산은 공원 녹지 확충에 76억 9,000만 원, 선진 도시 관리 기반 구축에 24억 9,000만 원, 미래 지향적 도시 기반 구축에 8억 8,000만 원,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9억 7,000만 원, 안전 건설 환경 조성에 70억 9,000만 원 등 총 23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6억 1,000만 원입니다. 기타 행정 운영 경비는 전 부서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로 1,50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2024년 조성ㆍ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등 총 18개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액은 2,166억 5,0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217억 9,000만 원과 지출 693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액은 1,69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예산안은 구정 업무 수행의 최소 경비와 주민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3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84% 증가한 8,420억 원, 특별회계는 11.05% 증가한 133억 7,500만 원이고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는 없으며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 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공시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24% 감소한 1,279억 9,9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의 경우,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건립비 정산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대비 53.87% 증가한 1,190억 2,4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3.34% 감소한 149억 1,5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4.18% 감소한 1,540억 1,400만 원, 보조금은 정부 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7.58% 증가한 3,845억 5,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9.67% 증가한 54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4.07% 증가한 1,262억 8,700만 원이고 물건비는 전년 대비 14.41% 증가한 496억 2,900만 원이며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9.21% 증가한 6,044억 600만 원이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26.36% 증가한 553억 2,400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54.98% 감소한 109억 7,100만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 대비 36.6% 감소한 87억 5,900만 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국별 세출예산과 증감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13개 부서 총 27개 사업에 13.15% 증가한 35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 12개 사업에 282억 2,100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15개 사업에 67억 8,200만 원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 관련 검토 결과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2,391억 7,8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10.7% 상승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의 신청사 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 원인이고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는바, 집행부가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ㆍ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세입 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집행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했는지 심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조정교부금 감소, 정부 보조금 증가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5,527억 6,000만 원, 2.9% 증가하는 것에 그쳤는데 자산 시장 둔화 등 세입 여건 악화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지출 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세입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증액 사업 또는 신규 사업이 2024년도 지방 재정 운용 방향에 맞춰 지방 재정 건전성 제고, 지역 경제 활력 회복,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핵심 과제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살피고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적시성, 재정 지원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효과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건비가 2021년 941억 4,000만 원에서 2024년 1,137억 3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인 것에 유의하고 특히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57.5%에 달하는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해서 각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ㆍ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사업인지 여부를 면밀히 심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역과 부대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동작구 18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66억 6,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계획은 217억 9,700만 원이고 예치금, 사업비, 기본경비 등 지출계획은 693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75억 400만 원이 감소한 1,691억 5,6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것으로 18개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성ㆍ관리ㆍ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지방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및 행전안전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금년에야 최초로 의회에 제출한 바, 향후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존중하여 관련 법령상 필수적인 첨부서류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동작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지자체 순위, 전국 기초자치단체 기금수 비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별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식품진흥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등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3개의 기금과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사전 수요 조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 도시 네트워크화 등 재난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재난발생 시 피해 복구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방재성능 향상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바, 기금을 활용한 재해ㆍ재난에의 선제적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나 기금의 설치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함으로서 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작구가 운용하고 있는 다수의 복지기금과 관련하여 2024년의 사회경제적 여건상 빈곤ㆍ불안정 고용ㆍ주거 취약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ㆍ지원하고 노인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동 기금들의 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부가 첫째, 전문성 있는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고 둘째,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사회ㆍ경제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4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3년도 예산액보다 1억 1,927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9,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 외부기관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구민참여 감사관 활동 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총 1,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서 59쪽, 청렴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6,611만 3,000원이며 청렴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비, 행사 운영 비용 등 4,02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팀 포상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예산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백-e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계약원가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표준품셈 등 구매비 등 총 474만 원이며 이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인한 직무수행경비 1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사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권교육 및 인권탐방 운영,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 등으로 총 1,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친절교육 등 총 1,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옴부즈만의 활동수당 및 정례회 수당으로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갈등관리 사업입니다. 공공갈등관리위원회 및 교육 운영비 등 총 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 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입니다. 구정 모니터링 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쪽,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홍보물 제작 및 신고포상금 등 총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상감사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인건비 총 1억 3,48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에서 64쪽,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비 등 총 700만 9,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4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팀별로 시책에 따라서 월 16만 원 정도 해서 12개월 각 6개 팀에 편성하였고 청년문화 확산, 부서운영 추진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57쪽에 감사업무 추진이 있는데 이거는 차이가 뭡니까?

감사업무 추진은 자체감사와 외부감사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감사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부감사가 뭡니까?

외부감사는 감사원, 서울시, 행정안전부에서 감사가 나올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청년문화 확산 시책업무추진, 예방감찰 시책업무추진, 59쪽 계약원가심사 업무추진이 있는데 다 부서별로 틀립니까?

일상감사팀, 예방감찰팀 각 팀별로 추진하면서

몇 개 팀입니까?

6개 팀이 있습니다.

시책업무가 다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각 팀별로 16만 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4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0만 원씩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담당관님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부서운영 경비라고 해서 인원을 산정해서 인원 대비, 이거는 각 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드는 여러 가지 경비를 산정한 내용입니다. 별도로 특별히 감사담당관이라서 추가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죠.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의 집행과정이 투명하고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그 비용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 1억 1,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62쪽에 나온 시간선택제임기제 때문에 늘어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동안에는 감사담당관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임기제 없을 때는? 임기제 역할이 뭐죠?

이번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는 2022년도에 동작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원가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전문가를 확보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개선차원에서 일상감사팀을 개편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상감사팀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와서 일상적으로 1년, 1년 반 근무를 하면서 토목직 1명과 행정직 1명이 근무했습니다마는 좀 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고 경험을 활용해서 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심사해서 집행하자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해서 원가심사를 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올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해서 1명을 4월에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동안 원가심사만을 했던 경험있는 사람을 나급으로 선발해서 그 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원가심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추가로 이번에 1명 더 선발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급은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나급은 내년에 1명 더 채용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급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는데?

선발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다급이고요. 기타 인건비의 지원을 받아서

국장님,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겁니까?

운영지원과의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요. 여유가 있는 것은 원래 시간선택제를 뽑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런 직원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재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원래 임기제를 했다가 그만두면 그만둔 부서에 맞는 직원을 뽑아서 채용을 해서 그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간선택제 채용하는 부분은 대부분 휴직이나 이런 인력들을 보충하는 인력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행정직이 아닌 전문직이나 특수 기술이 있는 직원들을 뽑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계속 부서 정원이 바뀌면서 수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직한 이런 사람들을 보충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휴직자가 130-140명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쓰는 부분이 있고요.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필요한 부분이 요즘에는 많이 증가하니까 부서별로 그런 인원도 신규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임기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없던 부분들. 그동안의 르네상스 사업 관련돼서 감사하는데 공무원들은 능력이 안 되나요? 뽑아야 되나요?

능력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능력이 있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선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데에서 보면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내년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많이 뽑아요. 그동안 잘 하다가 왜 갑자기 2024년도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뽑아야 되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 뽑는다, 뭐한다, 그러면 동작구의 모든 행정은 전문가가 없어서 못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겠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격기준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원가심사를 했던 경험을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채용 이후에 어떤 분들이 채용됐는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15쪽에서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6,223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2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에서 68쪽입니다.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3억 4,7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보발행, 구정홍보문자 발송 및 각종 대내외 홍보 관련 제작비 등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으로 3억 5,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9쪽부터 70쪽입니다. 신문구독, 신문광고료 등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7억 2,7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언론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 및 위원회 운영 수당 2,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정게시판 유지관리 및 사진인화 등 구정사진 관리 예산으로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영상제작 등 전략적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예산으로 1억 9,2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쪽 하단부터 72쪽까지 다양한 미디어채널 활성화를 위한 SNS 채널 운영 예산으로 9,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구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 홈페이지 운영 예산으로 3억 9,6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하단부터 74쪽까지 영상제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6,2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효과적인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경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4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내역이 있으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동작구 자체 폰트 동작충효체 개발과 동작구 브랜드송이 있는데요. 저도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국시비 내려오는 것도 많이 삭감됐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동작구 자체 폰트 동작충효체 개발과 동작구 브랜드송 두 가지는 전액 삭감의견 드리고요. 71쪽 기타보상금에 SNS 이벤트가 있습니다. SNS 신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구정 콘텐츠 SNS 광고,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광고, SNS 홍보단 콘텐츠 제작비까지 신규로 들어와 있고 SNS 주민참여를 보면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쿠폰을 발행해서 참여했을 때 쿠폰을 드려서 참여를 높이고 공유를 많이 한다는 내용인데 증액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그렇게 해서 공유횟수와 공유하는 사람들을, 또 SNS 친구들을 계속 늘려가는 게 목적이지 쿠폰을 계속 더 지급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분 삭감요청 드립니다.

SNS 이벤트를 시행했는데요.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쿠폰을 지급했을 경우에 친구확대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 단골 이벤트의 경우 광고를 실시한 후에 단골수가 308명에서 1,440명으로 467%가 늘었고요. 이분들이 구정소식을 듣기 위해서 SNS를 조회하고 참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1,440명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공유하고 팔로우를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붐 업 시키기 위한 이벤트가 필요해서 쿠폰을 발행했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SNS에서 더 활발하게 가야지 계속 쿠폰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분만,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팔로우 한 사람들이 계속 공유할 것이고 그러면 그 자체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계속 쿠폰을 더 발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SNS를 활용할 때? 그거는 쿠폰으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홍보를 함으로써 구정에 참여하시는 구민들이

SNS는 그들이 움직이게 활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저는 증액분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제로는 전년 대비해서 세입이 늘어났는데 특수상황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적은 수입입니다. 사실 허리띠를 졸라맬 시기이긴 한데, 68쪽 자체 폰트 개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업무상 어려움이 있으시고 실무를 하시는 데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조체가 2,000만 원, 손글씨체가 3,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둘 중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명조체는 평상시에 많이 쓰는 거고요. 요즘에 캘리체라고 해서 손글씨체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두 가지로 배포하게 되면 이용의 폭이 더 넓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아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손글씨체라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만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동안에 법적인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각종 플래카드라든가 현수막 시안을 할 때 인터넷에서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서 사용했다가 저작권 소송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고요. 저희가 동영상도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저희가 구매하지 않은 폰트를 사용해서 저작권 침해로 고발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는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살펴보지 못한 잘못도 있죠?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폰트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되기 때문에 예쁘고 효과적인 것을 사용하다 보니 그런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주현위원님이 질의했던 명조체나 손글씨체를 사용했을 때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매번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나요?

저희가 돈을 들여서 폰트를 개발하면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동안에 나갔던 돈이 안 나가도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동작 충효체를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폰트 제작 개발비 5,500만 원하고, 이거는 조정액으로 1,0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는데 예산액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 노성철위원이 감액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서 조정액 2,000만 원으로 의견을 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저는 동작구 브랜드송 제작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브랜드송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브랜드송은 동작창가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음악이고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랜드에 맞게 브랜드송을 제작한다면 각종 행사에서 브랜드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작구 홍보도 되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지역 경로당에 신문 구독료가 있네요? 신문 구독에 대한 욕구가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는 많습니다. 요청 들어온 곳이 많이 있나요?

사실 저희가 통반장님이라든가 의견을 들어 보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한 달에 4,2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중앙지하고 지역지요.

그렇습니다.

통반장한테 1년에 5억 1,2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통반장님 5억 1,200만 원입니다.

저도 욕구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일간지 구독비에 1,0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브랜드송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원래 있던 동작창가 있잖아요. 편곡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쪽으로 회의하신 적 있어요?

그쪽으로는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동작구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깊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충효의 고장이고 그런 모든 내용들이 동작창가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편곡이라든지, 우리가 옛것을 살리면서 요즘의 트렌드를 같이 가져갈 생각을 해야지 편곡할 생각은 안 하셨잖아요. 옛날 것은 안 쓰니까 버리고 모든 것을 새로 만든다고요? 저는 우리 동작구가 색깔 바꾸고 하는 것도 예전에 있던 동작은 후지고 영세하고, 그렇지 않아요. 동작구민들은 예전부터 따뜻한 동네, 살기 좋은 동네, 하지만 개발이 좀 덜 됐고 지금 그것을 갖고 가고 있지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예전의 나쁘고 후지고 낙후된 동네라는 선입견 아니면 자격지심을 갖고 일을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편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다면 제가 이렇게 전체 삭감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내지 않을 텐데 이런 태도는 굉장히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감히 상상해 보는데 브랜드송을 제작하면 분명히 이 브랜드송을 빵빵하게 틀고 구청장님이 입장하고 많은 분들이 환호하시면서 참 유치한 광경을 만들어 내실 게 뻔하다고 생각해요. 편곡이라든지 옛것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하나도 해보지 않으셨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동작구 자체 폰트 동작 충효체 개발 전액 삭감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동작구 브랜드송 제작 전액 삭감 의견과 1,000만 원 삭감 의견, SNS 채널 운영 중 SNS 이벤트 증액분 삭감 의견, 통반장 신문 구독료 1,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경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0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2024년 세출예산액 총규모 2023년도 예산액보다 70억 3,683만 4,000원이 감소한 12억 2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와 전문가 자문수당 등에 3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신산업교육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입니다. 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용양봉저정 일대 주요사업 홍보물 제작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배기ㆍ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분야별 자문단 운영 등에 4,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리범위 확대 등을 위한 재정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로 민관협력 개발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6,9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하단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관악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은 동작ㆍ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5억 3,448만 1,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 9억 2,926만 8,000원과 2024년도 지출액 5억 591만 원을 반영하여 2024년도까지 총 조성액 169억 5,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핵심정책추진단 세출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예산은 주요 정책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의 필수 소요 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습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0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상임위에서도 원안대로 갔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핵심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3년 대비 약 6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8,000만 원입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임차청사 보증금 환급금과 서울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보수인상률 적용 및 민원업무수당 신규 편성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그외수입, 시비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4쪽 구청사 입주시설 3개소 임대료 및 무주택 신규 공무원 지원주택 사용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로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이자수입 중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구청사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 임차청사 보증금 환급, 각종 환급금 및 반납금 등으로 총 5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총 6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운영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0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458억 6,100만 원으로 주된 감액 사유로는 청사기금 전출금과 청사 유지관리비를 전년대비 감 편성하였고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사업 확대, 봉급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서 86쪽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신청사 이전을 고려한 청사 유지관리비용 6개월분 편성으로 전년대비 5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7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행사 지원을 위한 전세버스 수요증가 반영 등으로 전년보다 2,100만 원 증액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와 가로기 게양 등에 소용되는 경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 하단입니다.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입니다. 동작휴양소의 안전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의정협력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쪽부터 90쪽 상단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1쪽까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부터 92쪽 공공기관 인력채용 관리입니다.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인력채용을 위한 면접 심사 비용 등으로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쪽 우수 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사업을 위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부터 93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쪽부터 94쪽 상단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증액하고 국내외 장기교육 훈련비를 반영하여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신규 편성과 가족 소통 프로그램 및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로 전년보다 2억 8,700만 원 증액된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상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가족친화사업 확대 추진 등으로 전년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중간 직원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총 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쪽 하단부터 97쪽 상단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 및 로야체련실 운영 관리비와 지문인식기 교체 비용 등으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노사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활동업무 추진 예산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쪽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신규공무원 등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8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인프라 운영 사업으로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쪽부터 100쪽 정보인프라 확충 예산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보급을 위하여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하단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ㆍ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부터 103쪽까지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하여 9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1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공무원 봉급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25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4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우선 47쪽 청사 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현재 총 953억 1,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청사건립기금 조성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 69억 9,400만 원과 종합행정타운 이전 준비, 도로ㆍ광장 보상 및 조성과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 비용 등으로 578억 1,6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으로 4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 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이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6쪽에요.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은 작년하고 그전에 비해 어떠한가요? 보수 비용은 계속 높여서 올라오는데 세입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입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비용으로 사용료가 있는데요. 동작휴양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용료를 계산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객실료하고 기타 부대시설 이용료에 대한 사업비를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게 2억 3,47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입이 늘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떤가 해서요.

현재 수입 관계가 2023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2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별다른 차이는 없네요?

저희 구가 현장 대비 50% 정도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잘 안 나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여름철 같은 성수기에는 약간 금액을 인상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너무 낮아서 이용객이 늘어도 액수로는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내년 성수기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18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동의합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정유나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A4용지 같은 건 어떻게 구매하십니까?

일괄적으로 구매합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 쪽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5쪽 콘도회원권 추가 구매하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콘도를 현재 41구좌 운영하고 있는데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20위 정도 됩니다. 인근 구는 62구좌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55구좌 정도 되는데, 올해 16구좌를 편성하는 걸로 포함했는데 16구좌를 하고, 거기서 2구좌가 만료돼서 회수하게 되면 14구좌가 되고, 그러면 55구좌가 되거든요. 55구좌면 인근 자치구 대비 10위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좀 부족한데 이용하려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대상시설이 적다 보니까 이번에 좀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인쇄비 상황을 보니까 아직까지 전자시스템 구축이 안 돼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예산액에 동의하고요. 지금 구와 의회 간에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부족할까”라는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게 89쪽에 있는 의정협력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더, 국장님이나 주무부서장님과 우리가 식사 한 끼도 못 했던 같아요. 만나야 하는데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소통이 필요하고요. 구의원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구에서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례적인 간담회 시간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의정협력 업무추진비가 지금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면 저희 의원님들이 17분이신데 그리고 국에도 부서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시는데 너무 적지 않나, 한편으로는 원활한 소통을 해보기 위해서 의정업무 업무추진비가 현재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증액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위원님

93쪽 직원 능력개발교육 하단에 보면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 요즘은 작은 회사에서도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저는 원안 의견을 드리지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일단 원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7쪽 신규공무원 주거 공간 마련해 주는 거있지요? 신규공무원 중에서 지방에서 오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지방에서 오는 직원들을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퇴사율을 보면, 신규 직원 5년 차 이내를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작년에 20명, 올해 30명 정도 됩니다. 5년 차 이내 공무원들의 처우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계속 퇴사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년 차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서 주거라도 안정되게 해주려고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기가 좋은 사업은, 공무원 보수도 너무 적고 하니까 좀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명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때 지원자가 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명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정비 심의 관련해서 신규 편성액이 있습니까?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12월 중순에 공포 예정인데요. 개정 전에는 110만 원 정도의 의정활동비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150만 원으로 범위를 인상하는 안이 현재 공포 예정입니다. 공포가 되면 이걸 반영해야 해서,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의정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해서 참석수당으로 1,35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영주위원님

운영지원과에서 올라온 의정비 관련해서 아직 설문조사를 할지 안 할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어서 계수조정 때 재논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나위원님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정협력 강화 중 인쇄비 상임위 일부 삭감에 대한 원안 의견, 의정협력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증액 의견,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상임위 전액 삭감에 대한 원안 의견, 의정비 심의 관련 필요예산 추가편성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쪽 하단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 입점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로 2억 2,8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신청사 사업시행 대행자인 LH와 우리 구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른 신청사 사업비 정산금으로 312억 8,848만 2,000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출예산은 1개의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보다 16억 2,995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6,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4,033만 5,000원이며, 신청사 준공에 따른 이전비용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와 LH 간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현청사 시설의 재산가액 감정평가를 위한 수수료로 1억 8,8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관리자문점검단 운영수당으로 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2쪽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사업입니다. 예산은 3,350만 원이며 공정한 상가 입점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선정위원회 회의 수당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임대상가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관상복합청사에 입점하는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교육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2쪽 신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10억 8,700만 5,000원이며 신청사에 설치되는 비대 및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로 5,55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이전 기념 개청식 행사비용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신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 및 상가운영 위탁비용으로 5억 7,1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하단에서 123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등 총 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에서 쟁점이 된 사항으로 신청사 개청식 행사비용 8,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한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청사 개청식 행사비용은 44년 만에 이루어지는 신청사 이전을 모두가 기념하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뜻깊은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며, 아울러 안전하고 업무 공백 없는 청사 이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2024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23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된 신청사 개청식 행사에 대해서 6,000만 원으로 통과됐는데 개청식 행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적절하게 편성된 게 맞습니까?

8,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8,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가져오라고 했었잖아요?

예, 사실 행사가 내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대략에 드는 비용을 잡아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8,000만 원 정도면 개청식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와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서천군, 전라남도 동부 청사 개청식 한 걸 가져와서 비교했는데, 서천군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이고 전라남도 동부 청사 개청식은 7,000만 원이에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동작구 개청 행사의 특색은 어디에 두실 겁니까?

기존에 있던 청사에서 이전이라고 하는 장소 이전의 개념이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청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같이 할 거여서 구청과 구의회와 구민들이 모두 바라는 염원에 대해서 행사를 이루는 거라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식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관련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청사 행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사관리기금이 있는데 왜 기금 사용을 안 하고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기금 같은 경우 청사건립이나 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비용은 다 기금으로 넣었고요. 그렇지 않고 이 행사비는 기금의 목적보다는 일반예산으로 잡는 게 맞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저도 행사 대략적인 걸 받아봤는데 올해 올라오는 모든 예산이 예산 총액만 잡고 뭉뚱그려서 오고,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원안으로 하고 싶어도 원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타 지역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했건 그런 것보다 이 8,0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돼서, 일단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2,000만 원 일부 삭감 의견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000만 원이 행사 규모에 비해서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임대상가 입점자 역량강화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영도시장 내에서 판매하셨던 분들이고요. 상가에 입점하게 되면 기존 재래시장과는 다른 개념으로 상가에 입점해서 운영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예전에는 마케팅 없이도 했지만 상가에 들어오게 되면 마케팅 교육이나 키오스크를 정식으로 사용함으로써 각종 세무 교육이 실질적으로 상인한테 필요하고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굳이 저희가 그걸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나 상가 역량교육하는 것처럼 저희가 교육을, 왜냐하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저희 청사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상인들도 기대를 안고 입점하는 거여서 현 상태에 맞게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신청사 개청식 행사비 재논의 의견과 2,000만 원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운영 수입 1억 5,000만 원, 12쪽 그 외 수입, 시설관리공단 교육비 등 환급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149억 1,5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1,529억 7,837만 7,000원과 2023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500억 6,13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4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보다 9억 2,445만 9,000원이 감소한 316억 4,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위주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1쪽입니다. 구정 업무 기획ㆍ조정 사업비 예산은 총 3억 3,284만 7,000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협회비, 우수 부서 시상금 등 기획ㆍ구정 발전 업무 관리에 1억 20만 원, 중앙 정부ㆍ서울시 등 평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가 자료 제작, 추진 부서 지원 등 대외 기관 평가 관리에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 업무 계획 등 제작, 정보자료실 도서 구입 등 구정 주요 시책ㆍ현황 관리에 1억 7,7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에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3쪽 창의 구정 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3,650만 원으로 업무 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담당관 운영, 직원 대상 혁신 교육 추진 등에 530만 원, 창의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구민 창안 및 직원 제안 제도 운영으로 1,020만 원,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2,100만 원을 편성하여 구정 전반에 창의적인 혁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33쪽에서 136쪽 재정 운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211억 7,872만 9,000원이며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 편성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비용 등으로 2억 5,899만 4,000원, 효율적인 재정 계획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을 위해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199억 7,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의 현안 업무와 기관 운영에 있어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구정 현안 업무 지원 사업비로 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8쪽 자치 법규 및 소송 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억 7,528만 5,000원으로 자치 법규 정비 및 규제 개혁을 위해 452만 5,000원, 각종 소송 비용과 소송 배상금 등 소송 업무 지원을 위하여 5억 7,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41쪽 디지털정책 지원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억 5,449만 6,000원이며 자율주행 기반 로봇 기획, 스마트 솔루션 유지 보수 등으로 3억 2,560만 2,000원, 로봇 체험 캠퍼스 운영, 스모킹건 IoT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0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플랫폼 유지 보수를 위해 6,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심번호 서비스와 메타버스 운영비 등으로 4,951만 9,000원, 통계 조사 및 동작 통계 연보 발간을 위하여 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에서 144쪽 예비비 및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재해 대응과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86억 1,441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로 소송 업무 지원을 위한 법무 지원 인력 인건비 2억 2,489만 5,000원을 편성하고 스마트 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인건비 5,523만 7,000원, 지속 가능 경영과 ESG 경영 지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6,9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구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써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5,999만 2,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 계획 수입액 34억 6,182만 1,000원을 반영하여 2024년도까지 총 조성액 209억 6,4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 행사 운영비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의견, 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400만 원 증액 의견, 구정 현안 업무 지원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 삭감 의견, 디지털 정책 실증 사업 추진 중 자율주행 기반 로봇 관련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삭감, 자산취득비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44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과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31페이지 지속 가능 관련 기본 전략 수립 용역이요. 지속 가능 발전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동마다 지속가능발전협의체 이런 거 사람만 모집해 놓은 걸로 아는데,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작년에 동별로 지속관련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원들을 모집했는데 일단은, 올해지요, 보류를 시켰습니다. 일의 순서가 기본 계획인 전략을 먼저 짠 다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따라 후속 일을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용역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작업, 그 일환의 하나가 동별로 조직 구성하는 건데 순서를 그렇게 하려고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기본 전략을 용역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저는 개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정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해당 지자체에서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지속 가능 발전 업무를 하기 위한 지표 개발 그리고 중장기 계획 그다음에 각 기관마다의 협조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 구도 한 적 있어요? 타 구 상황을

자치구 세 군데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타 구도 용역비 이 정도 들여서 다 용역을 했나요?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장기 계획 수립하는 용역은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장순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5쪽에 보면 10번 시설관리공단 및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운영비 지원에서 199억 7,500만 원 맞습니까?

이번에 공단 전출금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공단은 얼마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얼마가 갑니까?

주식회사에 들어가는 돈은 없고요. 199억 이거는 공단 전출금입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시설공단 운영 지원을 갖다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라고도 넣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요?

주식회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연구 용역비 3,000만 원 편성돼 있어가지고.

3,000만 원 어디에 있어요? 작년이니까 올해 대한민국 경영평가 3,000만 원 이건가요?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해가지고.

예, 조례에 용역 2개 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 실적 및 대표이사 성과 계약?

예,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하고 대표 연봉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성과급이나 경영 평가에 대해서 구에서 준다고요?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해가지고 평가가 좋으면 구 예산으로 줘야 됩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자체가 예산으로 편성된 건 아니고요. 편성된 것은 경영 평가하는 사무관리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영 평가는 주관 부서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결과에 따른 성과급이나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평가해가지고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예, 주식회사는 구 예산 안 들어갑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 여기 시설관리공단 아까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작주식회사로 주는 위탁 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밖에 있는데 지금 들어오라고 하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섯 가지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작주식회사로 용역을 주는 게 몇 개입니까?

5개 사업 총 액수로는 한 24억 정도 됩니다.

24억이면 5개 사업이 뭐지요?

공동 청소 위탁 용역하고 냉난방기 위생 관리 용역, 공단 소독 방역 용역, 공단 저수조 청소 용역,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입니다.

청소 위탁 이건 어르신 일자리라고 하지만 냉난방기 위생 관련된 부분, 냉난방기 기사 있습니까? 동작주식회사에?

저희들이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위생 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 기사가 있어요? 동작주식회사 지금 인원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냉난방기 기사, 위생 기사 있는지 공단 소독 방역 소독 전문가가 있는지, 저수조 청소하는 전문가가 있는지 명단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명단 가져오기 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작주식회사 용역 주는 24억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131페이지 동작구 청년구청장 관련 여쭙겠습니다. 올해 이거 진행하셔가지고 발굴한 정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총 열일곱 가지 제안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부서에서 채택해가지고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 15개입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운영 중이십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청년구청장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년위원회는 경제정책과 청년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아, 예.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기능이, 하고 있는 일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올해 청년구청장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기는 했는데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팀이 따로 있는 실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리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 의견을 많이, 자주 들으면 좋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15개 정책 제안들 있잖아요. 보니까 방사선 측정기 수산 시장에 갖다 놓고, 그 정도지요?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 치고는 청년들을 위한 특색 있는 정책이 없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내년도 사업할 때 좀 더 성의 있게 정책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정책과에서 청년 정책은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청년구청장 운영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구청장 운영 2,64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8쪽 보면 자율주행 기반 로봇 이동 정보 구축 및 계획 있잖아요. 이게 총 1억인데 로봇 이동 정보 구축 계획이 1억인데 5,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신청서가 개청되면 로비에 주민들이 오시면 안내도 할 수 있는 로봇을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대를 운영을 해가지고 안내용 로봇하고 그다음에 밑에 식당 조성돼 있으면 배달을 할 수 있는 로봇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식당에서 운영하는 로봇은 삭감됐고,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구매비가 다른 데서 운영을 하는 걸 참고를 해 보니까 한 1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로봇이 실제 기능하려고 하면 정보 공간 입력이나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주로 인건비 위주인데 한 4개월 정도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고 139쪽에 나와 있는 자율주행 기반 로봇 구매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같은 겁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면 신청사에 가게 되면 이제 로봇이 안내를 하잖아요. 그건 꼭 필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아래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한다고요?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억 원이 돼 있는데 이거를 두 대로 산정해가지고 2억 원입니다.

이게 두 대이고, 위에는 한 대이고? 맞지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비가 3억인데요. 위에 일반 용역비 자율주행 기반 로봇 이동 정보 구축 및 기획이 말씀드렸던 공간 설계하는 부분이 1억이고요.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원이 로봇 구매 비용 2억 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율주행, 8번에 5,000만 원 삭감된 거를 저는 원안 예산으로 하는 데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번에 139쪽 9번은 1억 삭감된 1억으로, 그거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율주행 기반 로봇 구매 2대에 2억이니까 한 대 하면 1억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봇 이동 정보 구축 및 기획도 반으로 나눠지는 게 맞잖아요.

공간이 반으로 나눠졌다고 해가지고 반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용역은 그럼 로봇이 한 대여도 1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로봇이 움직이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인력들이 나와서 한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일종의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대에서 한 대로 됐다고 해서 설계 비용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로봇은 일단 신청사 한 대만 사용하는 걸로 하고 한 대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139페이지에 로봇 체험 캠퍼스 운영 있잖아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김영삼도서관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초등학생들, 4차 산업혁명이나 코딩, 로봇 운영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참여하는 학생들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에 메타버스 동작월드 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 제가 지금 들어와 봤는데 들어오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메타버스는 저희가 작년에 구축했는데 저희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참여를 하거나 실적들이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설치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운영비는 편성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서비스 이용료가 1년에 1,300만 원이 넘고 유지 보수비도 있고, 이벤트는 뭔가요?

이벤트는 직원들이 좀 더 참여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기념품 같은 거를 증정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안내가 돼 있다고 했는데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진짜 깨알 같이 쓰여 있어서 마음먹고 찾아도 힘든 지경에

그 문제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메타버스 동작월드로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아티클만 나와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셔서, 이왕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나 다 찾아서 게임식으로 할 수 있게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저는 일단 작년에 예결위에서 청년구청장 예산을 안 드렸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추경에서 1,000만 원으로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용하신 건 아마 1,700만 원이셨고, 2023년까지. 그리고 정유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청년구청장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뽑아서 활동하는 것보다 청년협의체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많이 모아서 토론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들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현위원님도 그렇고 청년구청장을 1명을 내세워서 행사들을 보여주시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구청장을 운영하지 마시고 협의체를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칭이 청년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청년구청장 밑에 여러 청년들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30명 활동하시는 모두 청년구청장입니다.

작년에 한 분만 오셔서 테이프 커팅 같이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대표로 뽑은 분입니다.

그분이 구청장이니까 오신 것 아닙니까? 보여주기 식이다, 실속있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주현위원님.

예산은 아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년구청장이 30명이고 대표자가 1명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도 20명 이내로 한 다음에 2분의 1 이상은 청년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청년들이 참여도 할 수 있고 정책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만드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게 효과성이 없다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더 강화시켜서 1년에 2회 이상인데 자주 열어서 경제정책과에 집중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7번 연구용역비 삭감된 거는 의견을 안 내셨습니다. 7번과 10번에 증액된 게 있습니다. 2개를 봐 주십시오. 장순욱위원님.

두 분 말씀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10번은요?

10번도 존중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부터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있는 사항으로 질의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필수입니다. 먼저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공단 예산편성에 대하여 요약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공단 예산은 행정안전부와 동작구의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2023년도 실행예산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9.9%를 증액한 24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57.1%를 증액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사업장별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4% 증액한 41억 4,800만 원으로 이는 공단본부 간접비의 30%인 10억 9,900만 원과 전년 대비 8.6% 증액 편성한 주차사업 예산 30억 4,800만 원의 합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2.6% 증액한 199억 4,100만 원이며 이는 공단본부 간접비의 70%인 25억 6,600만 원과 전년 대비 14.1%를 증액한 체육사업 예산 153억 5,000만 원 그리고 전년 대비 366.1%를 증액한 공공사업 예산 20억 2,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목별로 예산을 보고드리면 총예산 240억 8,900만 원 중 인건비는 전년 대비 19.1%를 증액한 1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전년 대비 21.1% 증액한 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전년 대비 18.6% 증액한 54억 9,900만 원을, 감가상각비는 전년 대비 46.7%를 증액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 인상률 3.9%, 최저임금 2.5%, 생활임금 2.5% 인상분 반영하였으며 정규직 인력 증가, 청소년 독서실 인력 예산편성, 공원관리 신규수탁 인력, 평균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등이 주요 인상요인입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청소용역 대행비용 증가, 퇴직연금 수수료 증가, 신규 수탁사업 직원 복지포인트 반영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는 안전강화를 위해 총 79건을 반영하였고 동력비는 실질적인 사용량 및 요금 인상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체육센터 세입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액 편성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노후기구 교체 및 자본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본예산안입니다. 2024년 자본예산은 3억 6,600만 원으로 무형자산 1억 5,300만 원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 예산이며 유형자산은 2억 1,300만 원으로 비품구매, 체육시설 운동기구 교체 등 예산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9%를 증액하여 17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단본부 세입은 전년 대비 97.8% 증액한 2억 6,500만 원을, 주차사업은 전년 대비 3.4%를 증액한 38억 3,100만 원을, 체육사업은 전년 대비 6%를 증액한 124억 4,700만 원을, 공공사업은 전년 대비 98.6%를 증액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공단본부는 적극적인 예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주차사업은 양녕주차장 신규수탁(58면)과 거주자 증면활동을 통해 신규 신설 예상면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사업 정상화 및 4개소 센터 시설개선에 따른 회원 증대 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은 청소년독서실, 청년주택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자본전출금입니다. 자본전출금은 공단의 예산이 아닌 구의 예산으로 전체 편성액은 23억 6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예산은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공단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38쪽 동작반려견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제를 매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예, 매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장식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지난번에 2,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개장식을 제일 크고 화려하게 하는데 2,100만 원인데 반려동물축제를 3,000만 원 잡으셨고 문화교실은 200만 원씩 10회를 해서 2,000만 원을 잡으신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교실은 반려견과 관련된 단체하고 반려견 행동 교육이나 반려견이 지켜야 될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반려견을 데려와서 거기서 강사를 모셔놓고 반려견을 보여주고 문제 행동 지도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죠?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문화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펫파크 홍보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잡은 거는 반려견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운영할 겁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 했고요. 일정은 7월, 9월 해서 내년에 8회 정도 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실 10회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간담회는 지금도 개장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고 계실 텐데 15명을 어떻게 선정하셔서 하실 거죠?

펫파크에 근무하시는 분이 자주 오시는 분을 선별해서 15명 정도로 해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자주 오시는 고객들을 상대로 15명을 선정해서 같은 분들이 4번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같은 분이 4번 하는 게 아니고

60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신다고요?

예.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펫파크 운영을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하게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축제 3,000만 원은 과한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삭감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펫파크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관련 부서에서 따로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용역을 줄 때 가장 먼저 업체의 뭐를 봅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도와 가격입니다.

전문성 아닙니까?

전문성도 신뢰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공단에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청소위탁, 냉난방비, 위생관리, 소독, 방역, 상하수도 등 이런 것들을 다 동작주식회사에 줍니다. 동작주식회사가 전문입니까?

동작주식회사에서 일부는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일부는 전문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냉난방비 필터 세척 150만 원 1회, 이게 몇 대를 세척하는 겁니까?

필터 세척하는 거는 체육시설 6개, 동작휴양소 관리하는 에어컨 시설물 살균 소독을 위해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각 가정에 에어컨 없는 집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보통 일반 설비 아니면 에어컨 판매회사

아닙니다. 집주인들이 합니다. 청소하는 거 간단합니다. 필터 빼서 수압 센 물 뿌리고 따뜻한 햇볕에 쪼이면 바짝 마르고 소독 잘 됩니다. 이런 거 각 시설에서 할 수 없습니까? 이걸 꼭 15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구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죠. 큰 기술을 요한다든지, 엄청난 소독을 해야 된다든지, 이게 병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거 뜯으면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동작주식회사에 24억씩 줘요?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동작주식회사에서 합니까? 동작주식회사보다 더 좋은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데가 전문 아닙니까? 신뢰도는 우리 동작구 관내에 있는 환경 관련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동작주식회사에, 기가 막힙니다. 냉난방기 필터 세척하고 정화조 청소 주고 대형폐기물 처리비? 대형페기물 처리를 동작주식회사에서 하나요? 이러니까 구비가 물 빠지듯이 술술 나가는 겁니다. 서민들은,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돼서 죽겠다, 힘들다고 하는데 에어컨 청소에 150만 원씩 들이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동작주식회사에 전문성도 아닌 것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를 동작주식회사로 바꾸면서 지역에 있는 재건축을 상담해 주고 그러면서 하겠다, 가만히 보니까 내부에 있는 일들을 다 주는 겁니다. 150만 원씩 주면서 이게 다 들어있어요. 냉난방기 100만 원, 정화조 청소 30만 원 곳곳에 다 있습니다. 구민들 무서운 줄 알아야지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보세요. 돈을 쓸 데 써야지. 이사장님, 제가 드린 질의는 우리가 어떤 사업 용역을 줄 때는 전문성이 있는지, 그 전문성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전문가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주잖아요. 저도 조그마한 시설이지만 시설장을 17년간 하면서 제가 근무했던 곳에 에어컨 수십 대가 있었는데 다 본인들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세금 무서운 줄 알고 아껴 쓰고 그래야지 경기가 안 좋아서 감축 예산 들어가네, 어쩌네 하면서 나라가 아우성인데, 윤석열 정부도 예산 삭감하자, 꼭 쓸 데 쓰자고 하는데 이런 것은 꼭 쓸 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동작구 공공체육시설 중 장애인 이용 현황에 대해서 뽑아봤어요. 저에게 체육시설팀에서 가져온 내용을 보고 관련 시설들에게 이 스포츠 활동이 정확히 이렇게 됐느냐 확인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엉터리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시설들의 엉터리 숫자는 아마 체육정책과에서 공단에 요청했을 것이고 공단을 통해서 과에서 받아서 저에게 전달했겠지요. 한 예로 서울시립 발달장애 스포츠 활동이라고 해서 이용자수 144건? 아닙니다. 이게 어디냐면 흑석체육센터, 아닙니다. 숫자 다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구민 세금은 펑펑 쓰고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구의원의 역할이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 감독하고 잘 쓰일 수 있도록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예산이라고 해서 구에서 내려가는 예산으로 덜컥, 동작주식회사가 우리 출자 회사 아닙니까? 그런 쪽에 돈을 토스해서 넘겨줄 것이 아니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문가가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볼 거고요. 지난해에는 어떤 식으로 이 돈이 쓰여졌는지, 작년에도 24억 줬습니까? 이사장님, 정확히 동작주식회사로 지난해 간 돈이 얼마인지 그 데이터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작주식회사는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동작주식회사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부 작업은 고소작업도 있고 장비도 필요해서 에어컨 세척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죠.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격증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직접 투입돼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수선유지비가 다 오른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선유지비는 코로나 이후부터 인건비와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수선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갑자기 인건비와 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선유지비가 오른 겁니다.

제가 수선유지비 쪽에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게 많습니다. 115쪽 휴양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전기밥솥 유지비 보수가 1만 2,000원씩 들어갔고 밑에 보면 냉장고 유지관리도 1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다 합치니까 3,300만 원이 됐는데 작년에 내역들 있잖아요. 저도 창피하지만 아직 방문을 못했습니다. 방문할 계획인데 작년에 수선유지비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 전액 삭감의견과 일부 삭감의견, 구청 현안업무 지원 사업의 현안업무 추진 연구용역비 상임위 삭감안, 자율주행기반 로봇이동정보 구축 및 기획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의견, 자율주행기반 로봇 구매 1억 삭감의견,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 중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위탁사업비 전액 삭감의견, 임직원 선진우수사례 비교 연수의 상임위 증액안, 반려동물축제 운영비 1,000만 원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김진우 이사장,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1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세입 목표액은 2023년 대비 26억 1,093만 6,000원이 증가한 200억 1,638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4쪽부터 11쪽 하단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76억 6,678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억 1,578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4억 3,5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하단부터 14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22억 9,486만 9,000원으로 시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4,588만 3,000원, 구유재산 매각 수입금 115억 8,149만 8,000원, 금고은행 출연금 등 그외수입은 34억 5,599만 1,000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공유재산 변상금 2억 4,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7쪽 부과금인 구유재산 변상금 5,4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1억 9,338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6,52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48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공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4억 5,5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하단부터 149쪽 상단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1,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물품 관리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불용품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1억 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부터 151쪽 지출 및 결산,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결산서 발간,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7,457만 9,000원, 공인회계사 검토비용 등으로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1쪽 하단부터 152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회계사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무과 예산안은 사업추진 및 부서 운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53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증액 내용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증액 의견이 올라온 상도1동 공유재산 유지보수 시설비 증액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도1동 654-2번지에 대한 공사비 증액분인데요. 저희가 매년 수목 제거라든가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수목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거기가 경사지여서 토사 유출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시안전과에 정밀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토사 유출이나 낙하물 위험이 있어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3,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 이미 들어간 상태여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한 부분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그러고 나면 비가 오기 때문에 미리 편성되면 상반기 중에 공사하려고 합니다.

1,5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3,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증액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저희 동네인데 계속 지나다니다 보면, 뒤쪽이어서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위험하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증액분에 대한 원안 의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중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2026년까지 한시적 세입인 지방소비세는 전년대비 6억 7,298만 8,000원이 증가한 130억 4,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보다 1,100만 원 감소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전년보다 24만 원 감소한 2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쪽 시세 징수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은 14억 9,654만 3,000원이 감소한 129억 2,9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수입 중 징수촉탁수수료는 타 시ㆍ도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서울시 타 구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징수하는 세입 중 30%가 우리 구 세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62쪽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3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6,101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57쪽 지방세 징수관리사업은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68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3,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세입자료 통계 관리사업은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만 1,000원을 증액한 4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45만 6,000원을 증액한 3,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0쪽 세외수입관리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만 3,000원을 증액한 6,8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세무행정 홍보는 체납 지방세 납부 홍보 및 법령집 구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1만 원을 증액한 9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2쪽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및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용 등이며 전년대비 470만 7,000원이 감소한 1,0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세무행정 홍보 분야, 세무상담의 날 개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당초 300만 원이었으나 여러 위원님께서 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세출예산은 2024년도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세입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62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162쪽 세무 상담의 날을 처음 하시려는 거잖아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무 부서가 재산세과하고 지방소득세, 저희 징수과까지 세 개 부서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 4-5년 사이에 조세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관련 세제도 해마다 고치고 있습니다. 타 구를 조사해 보니까 납세자들에게 잘 모르는 것을 상담해 드리고 홍보하는 사업을 하는 몇몇 구가 있었고요. 참고로 올해 저희가 재능 기부로, 각 동에 한 분씩 마을 세무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재능 기부여서 반대급부 없이, 주민들이 주로 유선통화를 하시는데 저희가 연초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모일 때 세무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해 총 6회를 진행했고요. 찾아가는 보건소라든지 각종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6회를 진행했는데 홍보가 괜찮았고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타 구에서 하는 대로 규모 있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플래카드와 강의 오시는 세무사님 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그것으로는 턱도 없을 것 같다고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시고 200만 원을 증액해 주신 사업입니다.

몇 번을 하실 계획이세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의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같은 날 그 안에 행사 부스를 차린다는 말씀이세요?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타 구에서 행사하는 걸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방안을

이때 오시는 세무사님들은 페이를 주고 모셔 오시는 거예요?

마을 세무사님들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강의 수당 정도 드리고, 저희는 주로 담당하는 게 지방세이지만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은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상담해 주실 세무사님들도 몇 분 모셔다가, 세무 부서에서 행사한다는 것은 조금 드문 일인데 주민들이 올해 여러 차례 상담 부스를 통해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호응이 좋았다고 하시니까 저도 상임위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무슨 날이라고 하면 저희가 행사를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고 행사 비용을 다 깎았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세무 상담의 날은 증액이 됐습니다. 내실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혜택이 가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 질의는 상임위에서 다 해서 지금까지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건소 보니까 우편 요금에 e그린우편을 쓰셔서 질의했더니 오늘 답변이 온 게 봉투 작업하는 것에 애로가 있어서 요금이 조금 비싸지만 e그린우편을 쓴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면 징수과 쪽에서 나가는 봉투의 양이 보건소는 4,500매인가 그런데 여기는 4만 1,000건이에요. 우편 발송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30만 원 넘는 고액의 재산세나 지방소득세과에서 법정 등기로 나갈 파트는 등기로 나가고요. 일반우편 나가는 게 있는데요. 징수과는 체납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구 세입의 70-80%를 커버하고 있는데 해마다 증액되는 예산은 거의 없어요. 해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이는 분야는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받으면 체납자들이 거의 낼 형편도 안 되니까 쓰레기통에 넣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는 10여 년 전부터 LMS라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젊은 체납자들, 주민세 8,000원 등 이런 소액은 연중 체납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일 때, 우편요금보다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봉투 작업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예산이 더 증액될 필요는 딱히 없으신 건가요?

해마다 저희가 아껴서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너무 애 많이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중 세무 상담의 날 개최 사업비 2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징수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7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및 재개발사업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증가를 고려하여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세입예산입니다. 편성한 예산은 1,056억 1,900만 원으로 이는 2024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 774억 2,000만 원 중 2분의 1인 구청분 재산세 387억 1,000만 원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공동재산세 669억 9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8억 1,700만 원 감 편성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부동산 과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하락 등으로 2024년도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8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만 2,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재산세 납부 홍보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2,50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우수납세자 상품권 지급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 시세ㆍ구세 부과 운영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7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4,3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서면신고서 제작비용 및 문자고지 동의유무 전송비용 등 현재 미사용 예산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만 5,000원이 증가한 3,6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8쪽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홍보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만 1,000원이 증가한 5,5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8쪽부터 169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만 9,000원이 증가한 7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택가격의 산정 및 고지서 우편 발송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재산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혜영 지방소득세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방소득세1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13억 4,200만 원과 차량분 등록면허세 2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92만 5,000원을 증액한 총 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142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1,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3쪽 지방세 납부 홍보입니다. 예산은 1,099만 5,000원으로 지방세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용을 전년 대비 2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 보조요원 인건비와 지방소득세 고지서 및 지방세 편람 구입 비용, 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요금으로 전년 대비 18만 5,000원 증가한 1억 8,0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주민세ㆍ자동차세 등 부과 운영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및 차량취득세, 주민세 고지서 구입 비용 및 모바일 문자 고지 비용으로 전년 대비 6만 6,000원 감소한 1,4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75쪽 행정운영 경비는 2023년 대비 96만 1,000원 감소한 6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 발송, 지방세 부과 징수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영신 지방소득세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3쪽부터 17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가영신 지방소득세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2024년 행정자치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1,211만 8,000원이 감소한 10억 2,597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비대면 공공서비스 수요증대에 따른 동주민센터 증지 수입을 감 편성하였고 사당3동 청사신축 준공에 따른 임시청사 회의실 보증금 반환 수입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기타과태료,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사업명세서 4-5쪽 북대방경로당 건물과 노량진2동 청사 공유재산 임대료로 299만 7,000원, 6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와 자치회관 및 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램 운영 기타사용료로 3억 4,895만 2,000원, 8쪽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5억 8,000만 원, 11쪽 기타 이자수입 100만 원, 13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 그외수입 및 사당3동 임시청사 회의실 보증금 환급금으로 3,500만 원, 14쪽 지난 연도 민방위 과태료 수입 430만 원, 18쪽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쪽과 31쪽 민방위 교육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으로 국비보조금 1,882만 3,000원, 시비 보조금 1,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2024년 행정자치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3억 6,031만 9,000원이 증가한 106억 7,25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을 위한 경비 편성, 통ㆍ반장 워크숍 확대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 증액 편성 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따른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지원을 위하여 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중단부터 195쪽 상단까지 행정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181쪽부터 186쪽 원활한 동 행정운영을 위해 주민등록ㆍ인감 사무 관리비, 동 공공요금 및 행정장비 교체 비용,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 등으로 36억 9,6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중단부터 187쪽까지 동 행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 업무계획 보고회 관련 예산과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예산 2억 1,7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터 190쪽 상단 동주민센터 관리는 동 청사 위탁 관리와 보수 공사 등 동 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33억 3,33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90쪽 상단부터 191쪽 중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은 자치회관 운영 관련 비용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예산 등으로 2억 1,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 중단부터 195쪽 상단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공유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5억 6,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상단부터 중단 통일사업지원입니다.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하단부터 197쪽 중단 문화시민 운동 지원입니다.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을 위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예산으로 3억 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96쪽 하단부터 주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꽃길 조성 및 국기선양 사업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마을안전봉사단 사업 지원에 9,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하단부터 203쪽 중단 민방위 운영입니다. 197쪽부터 201쪽 중단, 효율적인 민방위대 관리를 위해 민방위 조직 및 교육 훈련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사회복무요원 종합 관리 등 예산으로 4억 5,88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01쪽 하단부터 193쪽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 예산으로 7,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부터 20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3쪽부터 204쪽 중단 행정자치과 인력운영비는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위한 매니저 인건비와 주민자치회 지원관 인건비로 1억 7,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4쪽 하단 행정자치과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등으로 5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5쪽 동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으로 14억 6,2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하단부터 행정자치과 재무활동입니다. 2023년에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을 2024년 신설되는 고향사랑기금 수입으로 전출 처리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7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2024년 신규 조성하였으며, 기금 총조성 규모는 1,748만 원으로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1,200만 원 등 1,748만 원, 지출에서 예치금 1,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과 원활한 주민자치 활동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택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206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과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통장역량 강화 관련해서 워크숍 있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을 해서, 당일로 파주에 갔다 왔는데 통장님들이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별로 체감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도 통장님들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통장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1박 2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이건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4개 구에서 1박 2일로 간 사례가 있고 자치구에서 점차적으로 이걸 확대하는 추세라 저희 구도 통장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1박 2일로 추진하게 된 경위입니다.

당일치기로 하면 아무래도 통장에 대한 교육이 힘들긴 하지요.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따지고 또 지역사회 탐방도 하다 보면 실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1박 2일로 해서, 통장 워크숍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1억 원, 예산안 원안을 제안합니다.

이주현위원님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복리증진의 일환이라 생각하고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올라왔는데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희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주민자치회 증액한 게 60만 원 증액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60만 원 증액이 기존 예산안 3,510만 원에서, 노성철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얘기해서 7,29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800만 원인가로 편성됐을 거예요. 그걸 나누면 1개 동에 6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1개 동에 60만 원씩 돼요?

예.

상임위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올라온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운영비가 얼마나 되지요?

그게 지금 운영비가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운영비에서

아니, 각각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다요.

새마을은 3,000만 원이고요. 바르게는 1,500만 원이고, 자유총연맹은 1,240만 원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해 주세요.

예,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196쪽, 제가 듣기로는 바르게 살기 운영비가 부족해서 협의회장이 사비로 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현재 19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저희 보조금에서 150만 원 지급하고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 회장님이 매년 500만 원씩 사비로 그걸 보존해서

그걸 알고 계셨으면서 그냥 예산편성을 계속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올해 부탁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고요. 원래 회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런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바람에

그 회장님이 인건비를 사비로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190만 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운영비를 증액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회장님 개인이 지원하신 부분과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운영비 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 운영 지원이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면 1,800만 원이잖아요. 이 15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150만 원을 잡았습니까?

150만 원이란 게, 현재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사 비용이 포함된 거예요, 150만 원에?

아니, 150만 원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그러면 어디에 포함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지요? 이사 비용 300만 원?

운영비에 이사 비용이 포함된 게 아니라 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해서 거기에 포함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600만 원은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아니, 원래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회장님이 사비로 드렸던 거니까 운영비를 증액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2,400만 원이면 그 이사 비용까지 포함된다는 건가요? 여기에 600만 원을 더 하면?

아니, 운영비가 2,400만 원 맞지요.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600만 원을 올리고 이사 비용을 따로 달라고 했습니다. 더 추가로

이사 비용은 저희가 300만 원에 포함시켰고, 6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르게살기에서 원하는 부분이 600만 원 해서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운영비.

지금까지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 회장님이 사비를 들여서 계속 직원 인건비도 드리고 운영비도 전체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이사 비용이나 이런 건, 이렇게 하면 2,4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00만 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그래도 개인, 사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600만 원 중에서, 원래 회장님이 지원하시던 부분을 저희가 보조하는 부분이 있고 최저 시급이 19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해서 120만 원, 6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것보다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회장님께서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던 부분을 증액 부분에 포함시키고 거기에 또 최저 비용해 가지고, 10만 원 증액해서 그래서 19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부분까지 해서 6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 회장님이 사비 출현을 계속하셔야 하는 거네요?

아니지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 출현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지금 600만 원 증액해서 2,400만 원이면 월 200만 원이라면서요?

예.

그렇지요? 월 200만 원 맞지요?

예.

월 200만 원이면 거기에 최저임금이 190만 원이라면서요?

19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거기 600만 원 중에서 월 500만 원 부분을 감안하면 230-24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일단 150만 원에 12개월이면 1,800만 원에다가, 이게 인건비가 안 되니까 600만 원을 더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400만 원이니까 월 200만 원씩 주잖아요. 19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되면 200만 원씩 준다면서요, 거기 일하시는 간사분을. 그러면 그거 말고도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보통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2,400만 원에서 운영비가 230만 원 정도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일단 1,800만 원이지요. 1,800만 원에다가 600만 원 증액되면 2,400만 원이지요?

1,800만 원에서 현재 190만 원이 되고 증액이 되는 거예요. 190만 원이 나가는 거고 거기 600만 원에 월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저기 마이너스 상쇄하면 남고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증액을 하는 거거든요.

1,800만 원이면 어떻게 한 달에 190만 원이 됩니까? 1,800만 원 가지고 190만 원이 나와요?

지금 150만 원 정도 해서 나가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40만 원이니까 190만 원이

플러스 40만 원은 또 뭐지요?

회장님이 개인 사비로 그냥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이렇게 되면, 그럼 여전히 40만 원이면 480만 원이 사비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물어보니까 사비는 안 들어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여기서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600만 원 중에서.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게 안 돼요. 안 돼가지고 회장님이 놓고 싶어도 바르게 살기가 깨질 위험이 있어서 회장님이 회장직을 놓지 못한답니다. 그러고 아무도 회장직을 맡으려고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조금 올릴 때 현실적으로 맞게 책정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새마을하고 왜 이렇게 돈 차이가 많이 나요?

새마을은 원래 운영비가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직원 월급만 얘기를 하지, 운영비 같은 거는 한 푼도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더 책정을 해 주시면

재논의하시고 과장님이 그걸 살펴봐 주세요.

현실적으로 금액을 뽑아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계산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7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4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에 1,200만 원 잡혔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올해 들어온 게 한 6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거 내년도에 한 1,200만 원 정도 기금이 들어올 걸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600만 원을 몇 분이 해 주신 거예요?

한 92명이 한 거거든요.

보시기에 반응이나 이런 건 어떤 거 같으세요?

저희가 올해 7월에 이거를 설립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작 역량 강화 워크숍 상임위 삭감안에 대한 원안 의견,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증액 의견, 바르게 살기 운동부 협의회 운영 지원 600만 원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3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억 5,158만 원으로 6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550만 원, 13쪽 신대방누리도서관, 어린이집 수도 요금 150만 원, 16쪽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250만 원, 22쪽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국고 보조금 2억 2,580만 원, 31쪽 진로ㆍ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시비 보조금 4억 1,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에서 228쪽입니다. 2024년도 교육미래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6,409만 원이 감소한 172억 1,53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우리 구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행동 개선 사업비 5억 5,822만 원, 청소년 진로ㆍ직업 박람회 참여 대상 및 개최, 수업 등에 따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2억 1,540만 원, 입시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프로그램 확대 추진에 따른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억 3,39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력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급식 대상 인원 감소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비 1억 8,582만 원, 청소년 스포츠로 만나는 이음 페스티벌 사업 종료에 따른 청소년 보호 문화 활동 지원비 2,170만 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개선에 따른 청소년 시설 운영 사업비 3억 1,82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에서 210쪽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경비 보조금과 초중고 신입생을 위한 입학 준비금, 개인 맞춤형 학습 진로 멘토링 사업, 학교폭력 예방 교육비, 등하교 안전지원단 구성 운영,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구 분담액 등으로 51억 5,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하단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양질의 교육 복지와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하여 54억 7,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 글로벌 인재 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영어 교실과 방학과 학교별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비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 진로ㆍ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 체험 기회와 진로 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ㆍ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청소년진로박람회 사업비 등으로 4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에서 214쪽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개인 맞춤형 학습 상담과 다양한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설치한 입시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4억 2,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4쪽 중단 미래 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필요한 다양한 미래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어린이ㆍ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부모 명사 특강 개최, 미래 교육 학생 지원 사업 추진 등으로 5억 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에서 216쪽 청소년 보호 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청소년의 날 행사 추진 등으로 1억 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에서 217쪽까지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 문화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2,4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에서 218쪽 청소년 시설 운영입니다. 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쾌적한 활동 공간과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의 인건비, 운영비, 노후 시설 보강 등에 31억 7,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에서 222쪽까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5,641만 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4억 4,367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1억 1,571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억 37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2,625만 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295만 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300만 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160만 원, 청소년 특별 지원에 4,000만 원, 또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 용품을 지원하는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에 1억 2,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 하단에서 223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으로 7,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하단 대학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학의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에서 225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강사료 등으로 1억 8,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중단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료 등 4,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에서 227쪽 입시지원센터 전문 컨설턴트, 평생교육사 및 평생학습 전문가의 인력 운용비로 2억 7,7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8쪽 교육미래과 기본 경비로 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27쪽부터 30쪽입니다. 2024년도 교육미래과 성인지 예산은 29쪽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여성용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건강 지원 1개 사업으로 총 1억 2,74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 예산안 중 213쪽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7,312만 원과 214쪽 홈페이지 구축 예산안 중 1,200만 원의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미래 교육 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 교육과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계획 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28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용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동작입시지원센터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 실적 같은 거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매월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요?

수능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저는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사실 몇백짜리도 만들 수가 있고 몇천짜리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억 단위로 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있어야 된다, 만들어놓고 방문자 수도 많이 없고 들어가도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 홈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원안을, 물론 상임위에서는 1,200만 원이 삭감된 의견을 냈습니다만, 원안 의견을 내고 싶고요. 가능하다면 저도 증액을 시켜서, 보통 보면 홈페이지 만드는 데, 저도 만드는 용역도 줘보고 했습니다만, 억 단위가 넘어야지만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고 원안대로 예산액 1억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교육미래과가 청소년도 같이 하고 있지요?

예, 청소년팀이 있습니다.

그동안 동작구에서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연구 용역 같은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사전 설명할 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한번 그런 걸 찾아봤는데 5년 이내에 그런 용역을 준 경험은 없더라고요.

청소년이 원래 복지 쪽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번에 박일하 구청장 오면서 이게 교육미래과로 가게 돼서 제가 상임위 때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 쪽에서도 약간 소외됐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아동이라든지 영유아는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가장 중요하고 입시지원센터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로드맵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서 그와 관련된 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용역을 주려면 한 3,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용역을 한다면 어느 쪽에다가 넣으면 좋겠습니까?

청소년 관련한 세부 사업이 엄청 많은데요. 아무래도

216쪽에 청소년 행사 업무 추진에 관련된

청소년 보호, 문화 활동 지원 쪽으로 하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정책 쪽은 여기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으면 행사 쪽으로 해서 관련된 예산을 3,0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이게 편성 자체를 예결위에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증액 의견을 낸 분들은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받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편성을 예결위에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 심의권은 있지만 어쨌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편성해서 넣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사전에 설명이 왔을 때 제가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랬으면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상임위 때도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상임위도 끝났는데 편성을 예결위에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증액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편성되는 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증액 의견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어디다 증액을 하냐고요. 이게 없는데. 들어보고 재논의를 하시지요.

추후에 집행부하고 저기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재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정유나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시니까 절차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미래과에 입시 관련된 진학지원 프로그램이 상임위에서는 7,3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얘기를 들어봐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사업 행사운영비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교육프로그램이고 교육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원안 의견 내고요. 214쪽 입시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활용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홈페이지를 모바일은 웹사이트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연간 교육일정이라든지, 교육정보, 교육미래과에서 같이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 세 군데도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도 연결하고요.

그거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같이 링크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관하고 동작쌤멘토링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멘토, 멘티의 결과보고서라든지 홈페이지에 실을 수 있게끔 페이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냐면 실제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사장되는 게 너무 많다, 그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는데 입시 홈페이지는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 교육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는 활성화가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구축해서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요. 1,200만 원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할 때 메타버스가 왜 기획예산과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 쪽에 메타버스가 동작 보물섬이랑 역사 쪽에 같이 있었는데 혹시 이 홈페이지 안에 메타버스 링크를 탑재할 수 없나요?

서버의 용량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부서까지 바뀌니까 메타버스가 만들어 놓은 초기 비용 때문에 억지로 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행사비용도 마련하시고 애는 쓰시는데 어쩌면 메타버스가 청소년들에게 회의공간 제공이라든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으로 만약에 결정된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같이 하는 것은 용량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링크를 할 수 있는지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 증액분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더 하려고 증액하신 겁니까?

이번에 저희가 입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실제적으로 본격적인 사업들은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신학기의 학습방법 같은 특강부터 하고 찾아가는 입시지원도 기존에는 소규모로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전 학교로 확대하고 학부모와 별도로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하는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어떤?

고교학점제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수요들이 있어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하고 학부모들에 대한 리즈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별도로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년에는 고교진학박람회라고 해서 추가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획하시는 게 학습방법 알려주는 거하고 고등학교 입시지원하는 거 그리고 찾아가는 진학박람회를 더 많이 하시고 진학 특강하시고 입시자료집, 대학입시컨설팅, 1 대 1 입시상담 등이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이만큼인데 홈페이지까지 굳이 만들어서 넣어야 하나요?

집중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개편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홈페이지가 있으면 들어가서 인강을 찾아서 듣는다든지 입시 특강을 다시 찾아서 듣는다든지 테스트를 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갖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굳이 저는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고 방대해지면 담아야 하니까 따로 홈페이지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는 굳이 홈페이지가 필요할까요?

토요일에 수능 끝나고 정시 입시설명회를 했습니다. 강사님하고 협업을 해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시켜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에서 카테고리를 하나 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프로그램은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홈페이지 구축까지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액 삭감의견 드리고요. 224쪽을 보면 동작구 평생학습관 사업이 있는데 인건비가 새로 들어온 거 맞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평생학습관은 기본적인 활성화가 필요하고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인증 기관으로 등록해서 30명 정도 해서 연간 운영해서 진행하려면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인건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평생학습관 내에서 주민 수요에 의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대학 연계 프로그램도 평생학습관 학습사가 기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평생학습관에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부장은 문해력을 익히기 위한 30명 때문에 채용한다는 말씀이세요?

기본적인 거는 그분들을 집중해서 케어하고 플러스 평생학습을 전체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내년에는 구민대학으로 런칭한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집중해서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로 활성화 시켜볼 계획입니다.

학습관에서 문해교육을 30명 시키고 그분들에게 초등학교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실 것이고 그분들을 케어하고 다른 일들까지 하기 위해서 사무부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용역이 들어왔는데 2,200만 원은 왜 필요합니까?

교육환경이 다변화되고 변화했는데 저희가 기존의 중장기방안계획 수립을 2019년도에 했습니다. 5년짜리 계획을 했는데 2024년이면 5년 계획이 종료되고 향후에 다시 저희가 5개년 계획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중장기연구방안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저희 구의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평생학습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5년마다 하는 용역은 아닌 거죠?

5년마다 하는 용역입니다.

저는 사무부장 인건비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7쪽부터 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 중 입시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상임위 삭감안에 대한 원안의견과 전액 삭감의견, 사당청소년문화의집 1층 리모델링 공사 5,000만 원 증액의견, 진학지원프로그램 운영 상임위 삭감안에 대한 원안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숙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등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 9쪽 및 1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4억 674만 9,000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8쪽 수수료수입 중 유기한 민원접수, 제증명발급 수수료 9,720만 원, 9쪽 기타수수료 중 정부24 전자결제 수수료 3,600만 원, 여권 발급 수수료 2억 7,000만 원, 18쪽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31쪽에서 23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697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7,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에 따른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에서 232쪽 민원실 운영관리입니다. 민원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507만 7,000원, 시구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4억 723만 원으로 총 4억 5,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에서 233쪽 우편물 통합 관리입니다. 부서별 행정우편물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6,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에서 234쪽 기록물 보존관리입니다. 종합문서고 관리 등 일반운영비 5,005만 3,000원,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2,186만 6,000원 총 7,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하단의 무료 법률상담 운영입니다.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변호사 및 세무사의 상담료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36쪽 민원처리 관리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용지 등 사무관리비 2,635만 2,000원과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487만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 공사비 등 총 5,6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에서 237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서고 이송 용역비 783만 원 등 총 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여권발급입니다. 전자여권 접수 및 발급 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70만 7,000원과 여권담당 배상공제 가입비 등 총 1,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하단에서 23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총 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여권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는 별도 심사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민원여권과 예산은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등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9쪽,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1쪽부터 2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6억 7,012만 3,000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8쪽 토지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8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수입 262만 5,000원을, 사업명세서 15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2억 원을, 사업명세서 16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220만 5,000원을, 사업명세서 18쪽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3,657만 5,000원을, 사업명세서 20쪽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4년도 총예산은 6억 6,420만 6,000원으로 3억 2,028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문서고 이전, 우편요금,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수당 등으로 4,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위해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7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지적업무 운영을 위해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 디지털지적도 개선사업 위탁관리비 등으로 9,9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3쪽부터 245쪽까지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관리를 위해 실거래신고 포상금 등으로 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비 등으로 2억 9,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5쪽부터 247쪽까지 공간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를 위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도로명판 구매 등 시설비로 1억 7,8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업무에 대하여 공간정보 Life MAP 구축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 및 제작비 등으로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등으로 총 4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께서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이용주 행정자치국장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 말씀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