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순웅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2024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번 회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창군의 2024년도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4년도말 기준으로 275억 6,348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인 388억 8,176만 4,000원보다 113억 1,828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계획은 13억 2,655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126억 4,483만 7,000원입니다. 2024년도 순창군 11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4년도말 조성액 275억 6,348만 2,000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5억 5,852만 6,000원을 더한 281억 2,200만 8,000원입니다. 총 11개 기금 중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10억원 일반회계 전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5억원 융자지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6억 2,000만원 사업비 지출,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원 융자금 이자 지원, 재난관리기금 3억 4,000만원 수해복구사업 사업비 지출 등이 2024년도 주요 지출계획으로 2023년도 대비 기금 지출이 113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법정기금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기금의 설치가 가능한만큼 소규모 선심성 기금의 설치,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기금 운용, 일반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기금 운용,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기금의 성과분석을 강화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기금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기금집행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기간이 경과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기금중 공공건축물 건립 운영기금 5억 1,000만원, 인재육성기금 44억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4,000만원 군민체육 진흥기금 1억 5,000만원 등 4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로 폐지되어, 2024년도에는 총 11개 기금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출연금 없이 예치금만으로 사업 지출계획이 있는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고, 지출계획이 없는 기금은 고금리 상품에 장기예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024년도 11개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체적으로, 법령 및 조례의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기금 설치시 존속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 전체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세심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실장님, 조정희 위원님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2024년도 지출계획 지금 110억원 본 예산에 반영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3년도꺼 보면 이거 지출계획이 지금 결산 추경으로 182억원이 여기 별도로 올라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어떤 의회의 절차와 과정 없이 이렇게 해도 별 무관한가요? 문제가 없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정책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20% 이내 변경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20% 이상 변경되는건 의회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기금을 지금 24년도 본 예산과 결산추경 이후에 이르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치금과 회수의 차이 때문에.

여기 지금 차이가 나서 묻는 거예요.

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분명 110억원 지출계획이 잡혀있고, 그리고 3차 추경에 다시 180억원이 잡혀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연계가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의회의 승인이나 어떤 동의 없이 이게 변경 가능한지, 추진 가능한지….

예, 그거는 뭐 우리 지침하고 그다음에 지방 자치법상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이 2024년도 말에서 한 22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교부금 관련해서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과연 이 지금 예치금까지고 가능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사례고, 각 지자체마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는 시군에 이제 요즘 계속 언론에 질타받고 있고 근데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저번주 아직 이제 내시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교부세가 약 145억원 정도로 추가로 더 내시가 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40억원 정도.

예.

내년도 지금 본 예산 110억원 외에 별도로 또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지출계획 있는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220억원 정도 가지고 내년도 말에 어느 정도 조성이 되겠다.

예, 저희들이 원래 계상은 220억원 했었는데, 결산해보니까 약 182억원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액이 약간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지금 그 자활에 현재 몇 개 사업단에 몇 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자활이 8개 사업에 한 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8개예요? 7개예요?

8개 사업입니다.

맞아요? 보고서에는 7개에 26명이라고 되어있는데, 2023년도 집행액 있죠?

예.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우리 팀장님들 바로바로, 들어오면서 올해 집행액도 확인 안 하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제가 확인했는데 기억이 안나서 그렇습니다. 3,02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한 자활단 몇 개, 사업단에 몇 명 정도 어떤 예산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지금 이제 백옥 세차라든가 그다음에 딸기 하우스. 이런 하우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1:1 매칭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백옥 세차같은 경우는….

예, 백옥 세차요?

예, 차량 구입할 때 차량 구입해주기도 하고, 딸기 농가들도 내구 연한 지난거에 대해서 차량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딸기 농가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활 사업단이.

일단은 상품개발, 상표개발이라든가 박스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 집행액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활이 어떤 기금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예.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예, 우리 과장님들 자활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예.

이제 자활 쪽에 보면 계속 자활에 참여한 사람 있어요. 참여도 기간 한도가 있죠? 몇 년 이상?

자활해서 이제 탈피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활은. 자활 자체가 또 이렇게 지급이 돼서는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기금 활용을 잘해서 어쨌든 일정 기간이 되면 졸업해서 또 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자활이에요. 이 자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활이 지급돼버리고 사업 관련해서도 확인도 안 하면 그러면 나름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활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양성평등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37쪽에서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주정책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주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서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현재까지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조성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5억 3,000만원, 저번주 금요일 기준으로….

5억 3,000만원 정도? 예, 이 기부액은 지금 다른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한 두 번째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등 정도?

예.

그럼 잘하고 있네요.

지금 최대한 노력해서 1등까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부금 조성 관련해서 지속성을 봤을 때 지속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매년 5억원 이상이 가능한지.

저희가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받을 때….

예,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고액 기부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아너스 클럽으로 자체 모임을 지금 만들어서 자체 회장 임원을 뽑아서 자체적으로 좀 확산 운동이라든가 매년 기부운동이나 이걸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동행순창에서, 동행순창 쪽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매결연이라든가 그 상호기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대로 개인 관리를, 사후 관리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애로 사항은 지속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어요. 아니면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첫 회보다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년 목표액으로 한 5억 5,000만원으로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령들, 어떻게 개선이 필요하다 봅니까?

지금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개정 입법이 많이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의회 입법 계류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정을 못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개정이 한번 홍보라든가 한도액이라 든가 개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조성된 기금. 활용계획 혹시 뭐 지금 세우고 있나요?

지금 그 관계는 지금 의견 수렴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의견 수렴 받아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사용계획을 사용해서 보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활용 계획을 잘 세우시고.

예.

이 기금 활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재생산될 수 있게끔 그런 한번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주정책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주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2건입니다. 먼저,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53쪽에서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기금, 과장님 예치를 어느 기관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북 은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은행하고 있죠.

예.

지금 내년도 수익 예상액을 보면 지금 100만 원, 이자 수입이 100만원 잡혀있어요.

예.

지금 예치금은 약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금 예치하실 때 보니까….

예.

전반적으로 다 공통사항입니다. 자활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 다른 기금은 전부 이자 수익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활기금이나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런 예치금이 굉장히 많은데도 아까 1,000만원이 안잡혀있어요. 전부. 옥외 광고물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치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해주시고.

예.

우리 예산계 총괄 나와있죠? 예산계장님. 실과별로 전부 기금 예치 금액에 대해서 한번 전부 검토 한번 좀 해주십시오. 그때그때 예치 기간이 정해졌으면 그에 따라 바로바로 순환 출자 예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자 수입을 한 푼이라도 올리셔야지. 전부 들쑥날쑥해서 지금 어떤 곳은 거의 이자 수입이 계상이 안되어있는 상태로 그렇게까지 되어있다고요. 전체가, 지금.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61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23년도 11억원 정도 조성액이올라왔는데….

1억 1,000만원입니다.

예, 1억 1,000만원인가요?

예.

잘 못 봤네요. 지금 지출계획은 없죠?

예, 없습니다.

작년에 혹시 지출한 거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없습니다.

이거 법정기금 인가요?

예, 법정기금 입니다.

법으로 하게끔 되어있어요?

예.

지출계획을 안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기금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지금 시군단위는 기금은 계속 이자 수입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음식점, 요식업 이렇게 지원할때는 도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 기금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활용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 지금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억원 까지 인가요?

지금 그 목표액은 없는데,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들이 지금 이정도 상황이거든요.

예.

너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금 조성에 지금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 목적은 없고?

예.

지금 뭐 관내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또 별도로 어떤 우리 음식 관련해서 뭔가 활성화 책 관련해서 기금이 필요한데….

예.

기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 원래 이 기금….

법정 기부금 플러스 알파로 확보해서.

예.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음식문화 관련해서는 타 시군구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근데 기금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목적 사업에 맞게끔 활용하는 게 이 기금의 목적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은 기금으로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 한다면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기금 조성 재원은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가서 위반했을 때 위반업소를 적발했을 때 영업 정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영업 정지를 했을 때 그분들은 “나는 영업 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을 대신 납부를 하고 영업을 계속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그 과징금으로….

그 과징금만 가지고?

예, 그렇게….

그 과징금만 가지고 어느 세월에 기금 조성합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의 다 영업 정지를 택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기금 조성이….

경기가 안 좋아서, 영업 정지도 못하고.

예.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 기금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

목적에 맞게끔 쓰이는게 맞는데.

예.

기금 확보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69쪽에서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올해 2023년도에 얼마 집행했어요?

한 6,8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조성액은 얼마였죠? 조성액이 2023년도에.

조성액은 기존에 있던 금액과 이자 수입 포함해서 있었고요.

예.

그 별도로 전출 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감소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 2024년도에는 전출금으로 1억원 받아서 더 ….

1억원 집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 잡혔습니까? 1회, 1억원?

2024년도에 1억원을 전출 받고, 집행 계획도 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1억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차 보전인가요?

예, 대부분 다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2024년도 총 조성액이 얼마예요?

지금 11억원 정도 됩니다.

11억원 정도.

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은 이거 이차 보전 밖에 없습니까?

별도로 다른 사업에서 이제 아까 도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기타 군비 사업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박람회 지원, 물류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융자금에 대한….

이 기금을 가지고는.

예, 융자금….

2,00만원 밖에 안된다?

아니, 지금 조례상에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차 보전만 하고 있어요.

지금 수준은, 조성액 수준은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금액은 확인을 못했고,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오셔야지.

저 이율….

왜 이게 중요한지 알죠?

예.

왜 중소기업 기금이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국장님,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셔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금 조성액하고 그 다음에 활용도 이게 본 활용계획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에요. 이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뒤에 지금 투자 진흥기금이나 지금 상당히 규모가 순창군에 지금 기업 유치와 관련된 예산이 사실 저조하고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차보전 차원에서만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뭐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가 또 투자 기업이 순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이 기금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기도 늘려나가야 하겠지만 일반 예산에서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감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가능하다?

예.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예.

또 중소기업 지금 관련해서 우리 순창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금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걸려있어요, 문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예.

우리 부군수님 안 오셨군요. 예,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관심가지고, 지금 기금 확보계획, 활용계획 또 관련 문제가 되는 것들 지금 환경 쪽 하고 관련해서 합의해서 어쨌든 활용 방안을 적극적인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투자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77쪽에서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투자진흥기금 성격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내 대비를 위해서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유치를 하는 금액인데 지금 예산 자체가 지금 8억원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8억원이 좀 많다고 느낍니까? 적다고 느낍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저희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와서 어떤 기업 2곳도 3억원씩 해서 6억원, 도비 투자 보조금 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수님께서도 올해 본 예산에 2억원 전출을 했지만 내년 예산에 좀 여유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투자진흥기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라도 내년추경 때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금년도 포함해서 전년도 연 3년간 전입금이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고, 내년도 처음으로 지금 2억원이라는 전입금 계상해놨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투자진흥기금만큼은 100억원 정도 목표로 삼고 전입금을 매년 5억원 이상 좀 편성을 하셔서 강력히 요구해서 이 편성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 예산에서 우리 예비비 1% 부분 편성해 놓듯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투자진흥기금만큼은 최소 100억원 목표를 매년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수입은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목표를 좀 한번 세우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2억원 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추경이 된다면 추가 확보해주시고 홍보 효과도 있잖아요. 순창군 기업은 100억원을 이미 다 너희들 나눠주려고 대비를 하고 있으니 오십시오. 할 정도에 ….

예, 저희도 그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서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죠, 이제 2023년도. 집행 현황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수입이….

기금을 가지고 집행한 사업.

예, 저희가 수입이 2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예.

지출은 2억 5,900만원 정도.

2억 5,900만원 정도 지출했어요? 주로 어떤 사업 했습니까?

주로 유등면 유촌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예.

그다음에 폭염 재해예방 사업, 그다음에 반지하 주택, 순창읍에 물불 빌라 보수사업.

예.

그다음 재난 예경보시설 보수사업 등 했습니다.

집행, 이제 나름대로 집행을 잘하셨는데 지금 이 기금 말고 본예산 편성해서 이 예산 집행이 가능한가요?

기금은 기금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 그 내용을 보면.

예, 본예산 전출해서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죠. 올해 계획된 사업들 보면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올해는 그 팔덕면 새천 정비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복흥면 내송천 정비사업, 다음에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및 보강 사업 3건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도 지금 포함되어있죠?

예.

여기도 지금 본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본예산은 별도는 없습니다.

별도로 없어요? 예, 우리 예비비 보면 목적 예비비가 있어요.

예.

어떤 용도인지 아시죠?

예비비는 그 긴급한 재난이나….

예, 일반 예비비가 있고 목적 예비비가 있어요. 이 목적 예비비도 보면 재난사고 발생시에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주로 저희가 ….

예, 그렇죠. 그래서 예산 집행을 좀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이 관련해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다른 기금에서 비교적 이후에 활용하시는 거 보면 좀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잘 세워 놓으셨는데 어쨌든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하는 게 기금이에요.

예.

활용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서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제11차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5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