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순웅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2024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번 회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창군의 2024년도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4년도말 기준으로 275억 6,348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인 388억 8,176만 4,000원보다 113억 1,828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계획은 13억 2,655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126억 4,483만 7,000원입니다. 2024년도 순창군 11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4년도말 조성액 275억 6,348만 2,000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5억 5,852만 6,000원을 더한 281억 2,200만 8,000원입니다. 총 11개 기금 중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10억원 일반회계 전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5억원 융자지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6억 2,000만원 사업비 지출,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원 융자금 이자 지원, 재난관리기금 3억 4,000만원 수해복구사업 사업비 지출 등이 2024년도 주요 지출계획으로 2023년도 대비 기금 지출이 113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법정기금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기금의 설치가 가능한만큼 소규모 선심성 기금의 설치,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기금 운용, 일반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기금 운용,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기금의 성과분석을 강화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기금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기금집행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기간이 경과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기금중 공공건축물 건립 운영기금 5억 1,000만원, 인재육성기금 44억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4,000만원 군민체육 진흥기금 1억 5,000만원 등 4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로 폐지되어, 2024년도에는 총 11개 기금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출연금 없이 예치금만으로 사업 지출계획이 있는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고, 지출계획이 없는 기금은 고금리 상품에 장기예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024년도 11개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체적으로, 법령 및 조례의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기금 설치시 존속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 전체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세심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기금운용계획 총괄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현재 기금 같은 경우 2024년도 말 조성액으로 해서….

예.

275억 6,348만 2,000원이 맞나요? 조성액이요?

전체를 통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9쪽이요. 9쪽 맞죠? 지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있어요. 지금 5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4억 8,700만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채권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거의?

예, 아마 기간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 되는 거 없죠?

예,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문제 되는 거 없는데, 지금 자활기금 7,100만원 정도 미회수 채권이 있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죠.

그 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의견이 있고, 부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이 부분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되고 그런 것들은 각 그쪽 부서에 기금회 해서 정 뭐 채권 회수 못 할 정도 되면 저거 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미회수 채권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받아 내야 할 거는 반드시 받아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들 챙기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행정복지기금은 21쪽에서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2건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29쪽에서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앞서서 총괄 부서에서 얘기를 꺼내지마는 자활기금융자금 미회수 채권 얼마나 돼요?

지금 한 8건에 3,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예? 3,600만원이요? 아니, 지금 7,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총괄표에서는….

일반 체납 아닌 것까지 포함해서, 일반 융자까지 포함해서….

일반 융자까지 포함하고 지금 미회수 채권이 받지 못하는 돈이?

예, 8건에 3,600만원 정도.

3,600만원 정도요. 3,600만원인데 3,600만원이면 지금 실과에서 이제 지금까지 최고 장기 미회수 채권 얼마나 됐어요? 연도 수로 보면?

예, 저희가 가장 긴 게 한 2001년도거든요. 2001년도인데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결손 연체이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자 일부의 결손한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체되고 있습니다.

연체된 게 지금 2024년도에 이제 다루면 23년 정도 됐네요.

예.

이거 우리 실과 과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 대상이 안돼서 지금 결손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결손 사례로 보면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그렇게 해서 채권이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저희가 결손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소지는 순창에 다 있나요?

저희가 주소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8건 중에서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저희가 빼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소지 파악하고, 재산 파악하시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 하시고요.

예.

정 안되면 이거 상의하셔서, 20년이 넘도록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 채권액으로 남기실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여덟 분 중에 두 분은 저희가 분납을 통해서라도 좀 내라 해서 저희가 지금 2명은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한번에 다 내지못한 그런 분들은 분납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방법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하시고 집행부에서 어떤 방안들 이게 회수 채권이라는 게 평생 우리가 그 사채업자도 아니고 일정 기간 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그런 조항들 혹시 있나요?

저희가 그분들이 재산이 있을때는 어떤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하는데….

재산이 없고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10년이 되든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전혀 없어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채권액은 가지고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금 자체가 저소득층한테 주는 자금이여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23년이에요. 23년 동안 채권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결손을 무작위로 해버리면….

아니 그래서….

무작위로 해버리면 내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규정을 살펴보시고.

예.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나갔지만, 규정에 따라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규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 해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이러고 평생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예, 옥외광고 발전기금. 지금 이제 6억 5,000만원, 수입액이 6억 5,8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지출계획을 보면 수입 계획, 지출계획을 보면 거의 맞아떨어져요. 합계가요?

예.

그러면 지금 지출하고 남으면 어느 정도 남습니까?

한 3,3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을 것으로….

3,300만원이요? 현재 지출하는 관련 사업이 지금 간판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간판 사업들 1차, 2차 끝나고 또 향후 계획 같은 경우 또 세우려면 예산이 또 필요한 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차후 계획되어있는데요.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공모를 통해서 이 기금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기금으로. 공모사업 해서 기금으로 넣어 놓고 기금에서 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셔서 우리 현재 간판 사업들, 지금 달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앞으로도 중앙로 현재하고 있잖아요.

예.

더 확대해서 공모사업 잘하셔서 순창읍 같은 경우 좀 활성화 돼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셔서 예산 좀 많이 좀 따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기금, 과장님 예치를 어느 기관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북 은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은행하고 있죠.

예.

지금 내년도 수익 예상액을 보면 지금 100만 원, 이자 수입이 100만원 잡혀있어요.

예.

지금 예치금은 약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금 예치하실 때 보니까….

예.

전반적으로 다 공통사항입니다. 자활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 다른 기금은 전부 이자 수익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활기금이나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런 예치금이 굉장히 많은데도 아까 1,000만원이 안잡혀있어요. 전부. 옥외 광고물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치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해주시고.

예.

우리 예산계 총괄 나와있죠? 예산계장님. 실과별로 전부 기금 예치 금액에 대해서 한번 전부 검토 한번 좀 해주십시오. 그때그때 예치 기간이 정해졌으면 그에 따라 바로바로 순환 출자 예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자 수입을 한 푼이라도 올리셔야지. 전부 들쑥날쑥해서 지금 어떤 곳은 거의 이자 수입이 계상이 안되어있는 상태로 그렇게까지 되어있다고요. 전체가, 지금.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61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참 어렵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지금 우리 기업 유치한 게 대상, 사조, 한국 씨엔티 지금 3곳 유치하셔서 지출이 나갔죠?

지금 대상은 해당이 안 되고요. 사조산업하고 한국씨엔티, 대보 세라믹스.

대상 나갈 때 기금 사용 안 했었어요?

아, 그때는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89년도에 들어왔고 이 기금은 2001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대상은 아니고….

대상 들어올 때는 어떤 혜택을 줬어요? 그건 모르신가요?

예. 그때는 이 기금 자체가, 투자진흥기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따로 뭐….

그때는 아마 지역 브랜드 때문에 대상에서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조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총지원액이.

그 금액은 사조는 지금 두 가지 부분을 지원했거든요.

예.

투자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이차 보전에 대한 두 가지 부분에 보전을 해줬는데 금액이 그 사조 산업이….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하도 오래돼서 예전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예, 사조 산업이 한 64억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이전 계획으로 해서 처음에 33억원 정도 지원해줬고, 용자금 그 100억원 까지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64억원이요?

예, 그리고.

예, 한국씨엔티는요?

한국씨엔티가 약 한 82억원 정도.

82억원 정도.

대보 세라믹스가 35억 8,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대보 세라믹스요?

예, 35억 8,000만원.

35억 8,000만원이요.

예.

예, 그래도 이게 지금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예요?

사조 산업은 2010년도에 들어왔고요. 한국씨엔티는 2012년도, 지금 대보 세라믹스는 2015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거의 이제 보면, 이제 거의 10년 정도 들어오는 기업이 없었잖아요.

예, 대기업은, 큰 기업은 없었습니다.

예, 큰 기업들은 10년 동안.

예.

예, 우리 과장님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가시는 동안에 큰 기업 하나 유치하실 수 있는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뭐 조그만 기업이라도 투자 보조 투자진흥기금을 줄 수는 있었는데 지금 아까 최근에 2개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이제 도 투자진흥기금 3억원씩 지출하는 걸로 끝났고. 이제 바뀌면서 민선 8기에 들어와서는 군수님께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이여서 투자진흥기금을 이제 2024년도 본예산에 2억 원에 전출금을 확보를 하고,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해서 기업 유치에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사조 산업 이 부분 투자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투자하도록 한번 지금 대표이사님을 만날 지금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면담해서.

예.

예전에 투자했을 때 그 잔여 부지, 지금 현재….

예.

만약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으면 땅 회수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게끔….

만약 투자를 안 했을 경우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공문까지 발송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 공문까지 발송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사조 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유치를 한번 받아 보시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뭐 기업체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부지로 봐서는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요. 이제 좀 조그만 규모에 업체들은 많이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와서 이분들이 잘 되면 좋은데 공장만 확보하고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량 기업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지금 농공단지 잔여 필지들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좀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순창군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금액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뭐 많이 해준건가요, 적게 해주는 건가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동일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좀 기준 완화를 해서 고용 인원은 15명에서 10명으로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공단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순창의 단점이.

교통 물류….

기업체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물류비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타당성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못 들어오는거잖아요. 기업체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일부 보조해서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물류비를 최고 연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사업 저런 사업들 다 홍보해서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집행부에서 15명, 상시 고용.

예.

15명이 아니라 인원수를 낮춰서 큰 기업체가 아닌 중소기업체들 이렇게 확보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수환 위원님.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투자진흥기금 성격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내 대비를 위해서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유치를 하는 금액인데 지금 예산 자체가 지금 8억원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8억원이 좀 많다고 느낍니까? 적다고 느낍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저희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와서 어떤 기업 2곳도 3억원씩 해서 6억원, 도비 투자 보조금 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수님께서도 올해 본 예산에 2억원 전출을 했지만 내년 예산에 좀 여유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투자진흥기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라도 내년추경 때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금년도 포함해서 전년도 연 3년간 전입금이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고, 내년도 처음으로 지금 2억원이라는 전입금 계상해놨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투자진흥기금만큼은 100억원 정도 목표로 삼고 전입금을 매년 5억원 이상 좀 편성을 하셔서 강력히 요구해서 이 편성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 예산에서 우리 예비비 1% 부분 편성해 놓듯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투자진흥기금만큼은 최소 100억원 목표를 매년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수입은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목표를 좀 한번 세우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2억원 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추경이 된다면 추가 확보해주시고 홍보 효과도 있잖아요. 순창군 기업은 100억원을 이미 다 너희들 나눠주려고 대비를 하고 있으니 오십시오. 할 정도에 ….

예, 저희도 그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서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