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송흥복위원장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예산안(간성읍)
먼저 간성읍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5쪽부터 5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505쪽에 보면 제설장비 트랙터 유류비 있잖아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용광열위원
이게 지금 840만 원, 지난해하고 똑같이 이렇게 상정이 돼 있는데, &‘제설장비의 유류비대가 좀 적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실질적으로 현실에 좀 많이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기름 하루 종일 하게 되면 사용량이 있는데, 1일 기준 4시간에 5만 원, 최대 맥시멈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이장님들도 건의하시고 해서 저희가 안전교통과에다가…….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기준에 맞춰서 이제 주었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19년도인가 2020년도 안전교통과 지침에 따라서 유류대 기준을 정해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주고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부족한 거는 해결을 못 하고 그냥 기준에 맞춰서만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마을에서도 건의를 하고, 통합된 5개 읍․면이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류대에 대한 것을 현실화시켜달라고 안전교통과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이 기준을 좀, 지침을 만들어서 5개 읍․면에 공히 똑같이 지원 기준을 준다 그러면 저희가 상향해서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 그러면 안전교통과에다가 요구를 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용광열위원
근데 아직…….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그 부분에 대한 2023년, 2024년에 대한 지원기준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용광열위원
지원기준이 아직 안 내려왔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용광열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교통과 할 때 한번,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506쪽입니다. 506쪽에 보면 청사관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청소용역비에 왁스 청소도 있고요, 에어컨 청소도 좀 들어가야 되고.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비용에 비해서 늘린 게, 특별히 늘린 이유가, 항목이 막 겹쳐져서 늘린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늘린 건지,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에어컨 청소 개수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왁스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년에 두 번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회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더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청소용역비가 조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청소용역비가 250만 원 했다가 750으로 지금…….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에어컨 청소비가 많이 듭니다.
용광열위원
에어컨 청소비가?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을 하실 건가요? 늘린 거에?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에어컨 청소가 그동안에 좀 부족했다는 건가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용광열위원
좀 세밀하게, 이게 보니까 지난해하고 다른 금액들이 상정돼 있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처 그동안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좀 챙겨서 올라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방면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쪽 방면에서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바뀌셔서 내년에도, 그러니까 &‘25년도 자료에도, 물론 다른 분들이 읍․면장에 똑같이 내려가시더라도 그런 기준 하에, 새로 신설된 기준 하가 뭐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 작은 부분도 좀 챙겨서 예산을 좀 책정해갖고 올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인수인계를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507쪽을 보니까, 유선방송료 같은 경우는 작은 부분인데도 예산 과목에 좀 맞췄다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나 좀 듭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공간을 어떻게 확보를 하셨나요? 지난해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었는데.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일단 드럼은 저희 그동안은 민방위 대피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민방위 대피소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을 못 하게 하시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나오셔서, 드럼을 체육관 1층 동으로 옮겼습니다.
용광열위원
체육관 2층이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종합체육시설, 운동장.
용광열위원
운동장?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운동장 저쪽 끝에 비품 보관하는 장소로.
용광열위원
예.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그쪽으로 옮겨서 드럼은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플루트라든가 기타라든가 북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시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서 민방위 대피소에서 하고 있고요. 전시 상황이 됐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품을 거기다 비치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장소를 옮겨서 하고요. 내년도에 얘기가 나오는 게, 간성은 수련원이 없어서 초계수련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내년 얘기니까 그 부분 다시 초계수련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광산리 쪽에서 하시던 거는 철수를 하신 거고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의 목적에 안 맞는다고 해서.
용광열위원
목적에 안 맞는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그래서 사용을 중단을 하고 몇 번 좀……. 내년도 만약에 이 드럼 활용이 좀 어렵다, 장소가 구하는 게 좀 어렵다 하면 드럼 과목은 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드럼 과목은 폐강을 해야 되겠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갈 곳이…….
용광열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주민들이 하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상당히 음악실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용광열위원
하여튼 방법을 좀 다양하게 본청하고 논의 좀 해보시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용광열위원
간성은 그나마 좀 여기저기 그 공간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있는데 좀 열어주지 못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그게 음향이, 이게 드럼이다 보니까 소리 때문에 방음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낮 시간에 하는 것이 지장을 준다는 의견이라서 저녁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용광열위원
근데 민가 부분이 아니면 그게 소음에 준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음악 활동이. 빽빽거리는 게 아니면 너무 소음에 준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고. 어쨌든 방공호 시설이잖아요.
미경
조미경간성읍장
예.
용광열위원
그게 운영지침 상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은 있어야 됩니다. 놔두면 뭐 합니까.
미경
조미경간성읍장
그래서 지금 다른 프로그램들은, 그러니까 악기를 상시 이동할 수 있는 데서는, 라인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드럼만, 드럼은 움직이기가 좀 곤란하니까, 고정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다른 곳을 찾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그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간성읍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이건 공히 똑같이, 5개 읍․면 공히 똑같은 부분이에요.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금액을 또 삭감을 해서 더 적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사실 이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5개 읍․면이 그동안 죽왕 같은 경우에는 번영회가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우리 간성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번영회 차원에서,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삭감이 되면 또 행사를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달리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주관이 지금 번영회로 돼 있나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이게 5개 읍․면이 다 다른데, 저희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장단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서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모범 모델을 하나 제안하자면,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간성에서 보면 주민자치 주관으로 해서, 5개 읍․면 공히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발표회 할 때도 사실 인원들이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만 모이다 보니까 홍보성도 되게 약하고 거기 국한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것들을 그런데다가 같이 좀 묶어서 한꺼번에 좀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체 한마음 체육대회에 주민들도 모여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좀……. 예? 무슨……. 그래서 그런 쪽에다 같이 넣어서 하는 이런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한쪽 예산이 적어서 못 하겠다.&” 이러는 것보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 달부터 행사가 좀 많았잖아요. 9월 달에는 산림엑스포도 있었고, 수성축제, 거리축제는 또 우리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성거리축제. 그리고 또 명태축제도 있었고, 행사가 또 11월 달에, 이번에 수매가 좀 늦어졌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비도 어차피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을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합쳐서 할지, 아니면 달홀공원 행사랑 함께 할지, 그 부분은 함께 하는 걸로 내년도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렇게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산 자체가 많이…….
용광열위원
좋은 모델이 제시되면 타 읍․면에서도 아마 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널러서 하다 보니까 규모는 작으면서 괜히 효과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봐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제가 5개 읍․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계장님들하고 직원 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태풍 카눈 때 읍․면장님들을 비롯해서 계장님들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순찰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조치도 빨리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사후에도 임시복구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는 덕에 어느 정도 안정화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남아 있는 거는 항구복구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게 되면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그런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예산서가 작성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어떤 대안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빨리 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함용빈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게 되면 그러그러한 부분 줄었고, 특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 수당이 늘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장님 수당이 는 것 같아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함용빈위원
종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30만 원이었습니다.
함용빈위원
근데 이제 40만 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간성 같은 경우는 28명, 그리고 거진 36명,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한데,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신청이 많을 경우 최소 받을 수 있는 인원은 50에서 70명으로…….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50인 이내입니다.
함용빈위원
50인 이내?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함용빈위원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날 경우, 지금은 28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함용빈위원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인지.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그건 추경 때 이제…….
함용빈위원
추경에?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집 기간이고, 15일까지 모집을 해서 12월 30일까지 위원 명단을 확정을 해서 하면, 저희가 금년도까지 5기는 28명이었는데 추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추경에 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항구복구에 가서는 꼭 저희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중 모터 보유를 하시려고 계상을 하셨어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수중 모터.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수중 모터, 예.
함형진위원
예산 계상을 하셨어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지난번 수해 때, 굉장히 작은 전기 모터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지난번 수해 때도 제가 돌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임대사업소에다가 보관하고 있죠, 지금?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 모터들이 조금 용량이 커서 작은 물들을 수심이 안 나오면 걸러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갖추는 건 동의합니다. 읍․면에서 갖추는 거는 동의하는데, 사실상 관리는 좀 일괄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양수기 관리 조례도 좀 개정을 요구를 했었고, 관리도 어느 부서에서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따졌었죠. 그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5개 읍․면에 공히 &‘그 수중 모터를 어느 정도 비치를 해라.&’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문서가 왔고요. 그래서 5개 읍․면 공히 5대씩 구입하는 걸로.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관리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방법도 직원들이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터 하나만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 면이나 우리…….
함형진위원
상황 여건, 그 여건에 따라서 어떤 모터들이 또 먼저 가서, 선행돼서 작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직원들이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용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자세한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좀 검토를 해서, 교육이 필요하겠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이렇게 해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읍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으로 계셨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꿈나눔 주민활력센터인가요? 명칭이?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좀 어렵지만, 그거를 추진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선정도 되었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준공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용승인까지 떨어지려고 그러면. 근데 거기에 방음시설이 된 공간이 조성이 돼요. 그러면 거리적인 문제는 좀 생기겠지만, 지금 간성읍에서도 일부 해소 못 하는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그때 사업추진을 하셨던 분이니까,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공동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배분만 좀 잘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죽왕이든 간성이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고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죽왕면 꿈나무 지역활력센터 할 때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을 그렇게 별도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죽왕하고 좀 협의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죠? 공공건물인데.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각 부서마다 읍․면에 공사나 이런 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분들이 소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읍․면하고. 읍․면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해소하겠다고 문서를 시행해요. 문서를 읍․면에다가 시행을 해서 그 문서를 받은 읍․면장님들은 이장회의에 그걸 통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는 확인을 잘 안 해요. &‘우리는 너희들한테 던져줬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했겠지.&’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이거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이렇게 되겠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사업 선정하기 전에 사전에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주고요. 고성군에서 이루어지는 1천만 원 이상 사업들은 분기별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읍․면에다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기별로 이장회의 때 각 마을 단위사업으로 다 나눠드리는데, 이장님들 주요 건의사항들은 &“사업할 때 왜 사전에, 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왜 사전에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안 했느냐.&” 그거에 대한 섭섭함을…….
함형진위원
예산서에 포함된 숙원사업이나 이런 민원 사업들은, 해결 사업들은 충분히 이렇게 전달이 돼요, 어느 정도. 근데 긴급하게 생긴다든가 포괄적 사업비에서 진행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서로 시행해서 전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그게 전달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걸 다시 관계부서에 문서로 &‘우리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하고 확인 절차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책임소지가 정확하게 생기겠죠. &‘우리는 이렇게 다 전달을 했습니다. 이장님이 마을에다 전달을 했고, 우리는 문서 시행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걸 다시 문서로 답변을 주면 누군가의 책임이 명확해지겠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이장회의 서류가 고성군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거기에 뒤에 붙여서 올리면 각 실과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다 알 수 있고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라든가 루트를 모르셔갖고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는데, 저희 각 읍․면 이장회의 서류는,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회의서류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고 확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에 올렸을 때는 정확하게 행위가 다 이루어졌다고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거기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들은 거기에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형진위원
회의서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거기 올라간 거는 홍보가 된다는 거죠.
함형진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은 전달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는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고. 그죠? 서로 니밀락 내밀락 하시는 거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어느 분이 못 받으셨다 하는지.
함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간성읍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홈페이지에는 저희 간성 거는 다 올라갈 겁니다. 다른 읍·면 것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함형진위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입니다. 작년에 제가 부탁드린 것 중에서, 간성 자율방범대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확인을 해 봐주십사 그랬더니 읍장님께서도 &“열심히 자주 방문해서 좀 알아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성읍 자율방범대 비용이 얼만지는 아시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용광열위원
1,400 정도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이번에 좀 삭감됐습니다.
용광열위원
깎여서 1,400 정도 돼 있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용광열위원
타 읍․면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용광열위원
타 읍․면들이 얼마 계상돼 있는지 아십니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타 읍․면은 제가 못 봤고요.
용광열위원
타 읍․면이 거기에 절반 수준인 73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간성읍만 유달리 그 두 배의 1,400만 원이,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했던 게 있어요. 1,400만 원이 책정됐던 이유는 뭘까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인원수하고 차량 유류대 뭐…….
용광열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들어갈까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글쎄요. 다른 데는…….
웃음
용광열위원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이게 처음에 애초에 연합대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간성에서, 물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예산을 더 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예산 더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활동내역이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나중에 이게 많이 줬다가 문제가 아니라 적게 준 데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연합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연합대 위치가 토성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활동내역에 대해서 이게 비교가 될 겁니다. 그 사무실이 지금 운영이 되나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죠.
용광열위원
방범대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웃음
용광열위원
안 가보셨구나. 지금 방범대…….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거기 항상 문은 닫혀 있는데, 그게 저녁 때마다 야식을 하고 방범 활동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시간대를 맞추기는 좀 쉽지 않죠.
용광열위원
거기 지난해에 누수가 되고 비가 새고 쥐가 살고 막 이래서 지금 옮기려고 그러는데 복지과하고도 협의가 좀 잘 안 돼서 아직 그 자리를 못 찾고 헤매고 있어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자율방범대가 복지과에서 하나요?
용광열위원
사무실이, 복지과에 나와 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옮겨주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경제체육과 쪽하고도 좀 뭐가 잘 안 맞아서 지금 못 옮기고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내역에 올라온 거 보면 그런 내역들은 전혀 없이, 다른 비용, 특근 야식비라든가 이런 비용만 올라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라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 활동욕구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활동비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자율방범대 시설에 관한 사항은 총괄부서인 총무행정관실에서…….
용광열위원
예, 총무행정관실에서 하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총무행정관실에서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거기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야식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읍․면에다가 이분화해서 편성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면장님이 좀 더, 작년에도 찾아가서 열심히 챙겨보시겠노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도 가서 좀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찾아가는 방문간호 재료비가 있어요. 근데 간성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맞춤형 복지 운영이라고요, 사무관리비에. 506페이지 201-01 맞춤형 복지 운영.
함용빈위원
아, 이게 재료비…… 거기 아니고 재료비에 있구나. 아, 이건 토성이구나. 다른 읍․면은 다 재료비에 서 있더라고, 이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재료비로 있는 경우는 주로 간호사들이 배치가 돼서…….
함용빈위원
거기는 간호사 배치 안 돼 있습니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저희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함용빈위원
아, 그래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간호사들이 당뇨 측정이라든가 같이 복지 상담을 하면서…….
함용빈위원
예,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읍․면별로 이게 일괄적으로 다 간호직이 배치돼 있는 게 아닙니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간호직이 배치돼 있다가요, 죽왕에 있을 때 보니까…….
함용빈위원
아니, 그 스토리는 아는데, 최근에.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최근에 다시 왔다가 저희 지금 간호직이 휴직을 한 상태에요.
함용빈위원
아, 그래서.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없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휴직을 해서 이 예산이 안 섰구나. 그러면 그 업무는 공백이 뜨네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간호직을 배치를 해달라고 보건소에다 건의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인력이 많지 않다고 해서.
함용빈위원
이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인력이 많지 않지만, 어느 읍․면은 간호직이 배치돼 있고 어느 읍․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실제 지금 다른 읍․면하고 다르게 간성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도 가까이 있고요. 이게 방문간호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의료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분들, 오지라든가 산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 아마 보건소에서, 보건소에 나오셔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시기를, 저희가 방법이 없으니까.
함용빈위원
그거는 읍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렸죠.
함용빈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간호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죽왕하고 간성만 이게 없더라고. 그런데 그전에 보건소에 예산 심의를 할 때 5개 읍․면에 간호직이 다 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가게 되면 전문적으로 당뇨 측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만 하고요. 혈압 측정이라든가, 방문간호를 같이 저도 다녀봤거든요. 복지 상담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 있는 혈압 측정기…….
함용빈위원
그분들이…….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그런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 것들로 하는 거고, 방문간호 하면서 약간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1-01로 사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전문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재료비는 저희가 별도로 구매하는 거는…….
함용빈위원
이게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예산 선 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함용빈위원
대부분이 파스,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하게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료를 사들이는 겁니다. 그냥 어떤 전문적인 간호를 해서 거기에…….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그거는 201-01로도 가능합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전문적인, 다 일괄적으로 재료비로 서 있는데, 그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제 입장으로서는 그거 판단을 못 해요. 다 재료비로 서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그러한 부분이 좀 빠져서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예산계장님한테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80만 원이면 8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이거는 실과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가 해준 겁니다. 읍․면에서.
함용빈위원
그래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용빈위원
근데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수급자도 많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많은 거진 같은 경우 5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현내 같은 경우는 80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나 싶어서.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건 아니고 요구한 대로…….
함용빈위원
요구한 대로.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또 의료 쪽은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삭감하고 이렇게는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의할 때, 특히 의료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증액해 주는 편입니다, 사실은.
함용빈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군수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5개 읍․면에 똑같은 주민복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자리가 비는 경우,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그거 충원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다는 거는 충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예,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간성 같은 경우에 올해죠? 카눈 태풍 오기 전에 폭우로 인해서 고생을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수중 모터가 5개 읍․면에 다 비치가 되면, 이거는 간성읍뿐만 아니라 5개 읍․면이 다 해당하는 건데요. 태풍 왔을 때는 5개 읍․면이 다 전체적으로 비상사태이긴 하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간성읍만 폭우가 와가지고 시내가 침수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5개 읍․면에 있는 모터를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게, &‘이거는 내 거다.&’라고 해서 안 주거나 그러지 말고. 이거는 토성해서 써야 된다는 전제가 아니라 5개 읍․면이 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게 좀 토대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장님들께서 공유를 잘 하셔서 순간순간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고요. 내년에는 많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읍․면장님들이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적은 예산에도 주민들이 성과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읍장님께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송흥복위원장
읍장님 예산서 한번 보셨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 작년 대비 한 4억 6천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읍․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일을 잘해야 주민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각 마을에…….
송흥복위원장
주민숙원사업이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주민숙원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는 이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군수님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읍․면이 예산을 좀 충분히 줘야 읍․면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주민 피부에 닿는 일들을. 그런데 사실 읍․면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놓고 본청에서는 신생 예산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거 한 면에 지금 4억씩, 5억씩 이렇게 삭감해 놓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게 지금 주민숙원, 간성만 봐도 작년에는 9억이었어요, 9억. 근데 지금 4억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 그러느냐, &‘왜 작년에 이렇게 많이 해주더니 올해는 하나도 안 해주느냐&’ 바로 간부들한테 주민들이 좀 싫은 소리 많이 하죠. 아마 팀장들이 밖에 나가면 힘들 거예요, 요즘요. 부군수님, 앞으로는 읍․면 예산은 좀 생각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고정돼 있잖아요, 읍․면은. 그죠? 읍․면은 1년에 뭐 한다는 게 딱 틀이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 틀에 짜여진 예산을 갖다가 딱 잘라놓으면 주민들의 성화가 나오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장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꼭 지역 사람 쓰셔야 됩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꼭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적인 분야가 있을 때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꼭 지역 사람들 해서 써주시고요. 간성은 아직도 돈이 7억이나 있는데, 이거 왜 집행 안 하십니까?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그 7억 안에는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요. 1억 5천은 산불감시원들 11월, 12월 달 인건비가 아직 안 나갔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아직 안 나간 게 한 2억 정도 있고, 나머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관련돼서 재배정됐어요, 안전교통과에서. 그래서 장비 임차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억 7천 정도 우리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발주가 돼서 거의 12월 달 되면 다 준공이 돼서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지금 간성읍에서도 계속사업이나 이런 건, 명시이월 같은 건 없죠?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빨리 좀 집행해서, 집행률이 좋아야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미경
고미경간성읍장
네.
송흥복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읍장님은 거진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o 2024년도 예산안(거진읍)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0쪽부터 5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 위원입니다. 거진읍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앞서서 간성읍이 뭐든지 질의를 많이 받아요, 5개 읍․면 공통으로.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유능하신 거진읍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좀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용광열위원
올해 이․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이 됐잖아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상향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그거는 이․반장 수당 조례에 의해서 그건 요구해서, 결의가 돼서 이렇게 인상이 10만 원 됐고, 저희가 또 읍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의 역할이 저희 거진 같은 경우나, 5개 읍․면 공히 똑같겠지만,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이 이장님들의 역할이 예전보다는 많이 증대가 됐다라고 저희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읍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답변이실 거예요. 당연한 답변인데, 저희가 예산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종 생활 민원, 재해대책 이런 부분, 안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비용도 지금 적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읍․면에서 지금 비용들이 많이 모자라다고. 그래서 좀 시기적인 면에서 사실 이게 좀 적절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 관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읍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읍장님들은 당연히 다 좋으신 의미로 이렇게 답변은 하실 거는 같은데, 쓰임새 이런 부분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설명을 하셔서 밖에서 나오는 어떤 아우성의 민원의 소리, 또 다른 소리, 그러니까 이장님들 입장이 아닌 일반인들의 입장의 민원의 소리 이런 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그리고 공통으로 한 것 중에, 여기도 거진읍민 체육대회가 있어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까 간성읍에다가 제가 제안을 좀 드렸는데, 공히 똑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걸 따로 읍․면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또 예산도 올해 좀 삭감돼갖고, 15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다 보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니 없니 이런 볼멘소리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적인 측면보다 행사를 통합해서 좀 한번 치러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거진읍 다른 행사 때 같이 한번 묶어서 한번 행사를 좀 치러보는 그런 방법들로 한번 강구를 해보시라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저희도 그 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치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다각적으로 좀 한번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모델이 나올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좀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513쪽입니다. 513쪽에 보면 계절 꽃 식재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5개 읍․면 자료를 다 보다 보니까 유일하게 거진만 지금 비용이 올라와 있는 게 뭐가 올라와 있냐면, 눈에 띄는 게, 풀깎기 정비사업 장비임차료가 들어와 있어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읍․면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아, 그 장비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건비로 해가지고 제초를 했는데, 지금 포크레인에다가 제방 둑에 이런 큰 잡목들 그게 포크레인에 앞에 이렇게 제거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80만 원 돈인데. 그래서 저희는 제방 둑에 사람이 들어가서 인력이 하는 거를 포크레인 장비로 하는 그 장비대를 좀 세운 겁니다, 이게.
용광열위원
장비대가 앞에도 보면, 우리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에도 보면 각종 장비 임차료가 5천만 원이 돼 있고요, 뒤에 보면 계절꽃 식재장비 임차료가 따로 또 돼 있어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그러니까 이 장비 이거는, 잡목 제거하는 장비는 아예 기계 자체가 다릅니다, 앞에.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거진만 이 장비대가 들어가 있냐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저희는 그…….
용광열위원
풀 깎기 한다 그러면 다른 읍․면도 다 풀 깎기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장비 임차료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데 여기는 지금 분산시켜서 이 장비 임대료가 또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저희는 인건비 그쪽에서 금년도에 2천만 원 서 있던 거를 이식비 이런 거, 꽃 식재 이런 2천만 원을, 오히려 사람을 사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장비를 하루 쓰는 게 한 300m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제방 둑까지 해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고 이걸 올렸다는 겁니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금년도에 2천만 원 있던 식재, 목백일홍 이식 및 식재가 금년도에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제방 둑이나 하천 이런 데에 잡목 제거를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 장비대로 오히려 돌려가지고 사업을 좀 유용하게 쓰려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개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좀 소통이 되게 부족한 것 같다는 걸 계속 느껴요. 전에도 그래서 제가 한번, 작년엔가도 &“서로 미팅도 좀 하시고 논의도 좀 해봐라.&” 근데 그런 걸 안 하시나 봐요. 이렇게 예산서 올라오는 것 보면 좀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보면 서로 기준단가들도 많이 틀리고, 많이 고쳐지긴 고쳐졌지만, 이런 사업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읍․면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좋은 사업 같으면 좀 전파를 하셔서 그쪽도 이렇게 같이 좀 논의하셔서 해야 되는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딱 나오니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그게 간성이라든지 죽왕 여기도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내년도에 장비대로 올린 그 장비를 해서 제방 둑에 이걸 제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쪽에 들어가 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 명목으로 지금 나온 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 명목으로는.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굉장히 작업의 효율성도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게 인건비를 줄이고 이쪽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용광열위원
그건 예산절감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거를 올해 해보시고 이거 성과에 대한 것을 다른 읍․면하고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야지, 좋은 사업이면 같이 좀 널리 알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읍․면에 공통적인 사항은 아까 간성읍 할 때 다 말씀을 드렸고, 거진읍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일부 들어가 있기는 있지만. 해마다 보면 1월 달 내지는 2월 달에 폭설이 잦아요, 여기는. 그래서 폭설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장비도 좀 확보를 해 놓으시고, 물론 지역 업체하고 간담회는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장비를 좀 확보해 놓으시고 직원 배치라든가 또 구역 나눔이라든가, 뭐 이런 순찰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체킹을 하셔가지고 요이땅 하게 되면 신속하게 제설을 해서 주민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7일 날에 제설 대책 1차로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도 산간지역에 폭설주의보가 있어가지고 내일 모레쯤 해가지고 다시 구획이라든지 이걸 확정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장비가 투입이 되는 경우 그냥 이렇게 노는 장비들이 많더라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장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좁은데도 불구하고 육다블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넓은 데에 작업량을 많이 소요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순찰을 통해서, 순찰을 통해서 장비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고, 또 간담회를 할 때 그 구역을 담당하시는 그 업체에다가 좀 강력하게 푸싱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장비가 돌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인력도 좀 배치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도저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읍․면 직원들이 좀 나가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사전에 좀 이렇게 확보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년도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걸 토대로 해서 거진 지역에 장비대가 놀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네.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이제 연말이니까 이장님들 새로 바뀌시겠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네, 지금 계속 총회를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혹시 이장 임명에 대해서 권한은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결격사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나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저희가 마을총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여기다 신원조회, 범죄사실 이런 걸 신원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우리 조례……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규칙에 맞게 결격사유를 판단하실 거고.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 있었던 일인데, 마을총회에서 선정이 됐어요. 이분이 이장으로 당선이 된 거죠, 투표를 해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읍․면장님이 임명을 안 해주셨어요. 안 해준 이유는 과거에 어떤 법적인 문제들, 결격사유에 관한 문제들을 문제 삼아서 안 해드렸는데, 이 이장님이 임명을 안 해주니까 읍․면장님을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권리남용, 직권남용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읍․면장님들은 어쨌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하려면 비용이 발생할 거고.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하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글쎄,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말씀을…….
함형진위원
아니, 사례가 없으니까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닌가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준비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면 군에 감사계라든지 이쪽에 우리 변호사가 이렇게,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함형진위원
고문변호사가.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그쪽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쪽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지금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직권남용, 그리고 뭐 많더라고요. 그리고 행정 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본청에서는 임명권이 읍․면장한테 있으니까 중재만 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이게 어디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잘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한번 해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마을마다 굉장히 분쟁이 심해지더라고요, 점점 더. 그리고 하나는, 아까 굴삭기에다가 제초기를 달아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트랙터에다가 그 제초기를 달고 제초작업을 하라고 전년도에, 올해부터 시행을 했나요? 뭐 이렇게 일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센터에다가 그 기계를 비치를 했고. 거기에 대한 활용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저희가 그것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트랙터에다가, 저희가 센터에서 다는 건 뒤에다가, 거기다 달아서 쭉 가다 보니까 이게 작업반경이 풀만, 말 그대로 풀만 요거하고, 이런 하천 재목이 굵은,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잡목은 그게 제거가 안 돼서…….
함형진위원
기술센터에 계셨었잖아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그때 두 대를…….
함형진위원
그 기계를 처음에 구입할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트랙터용으로 나온 제초기도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닌, 조인트 형태가 아닌 유압 형식으로 해서 포크레인, 굴삭기가 작업할 수 있는 반경 범위까지 작업할 수 있는 제초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입을 안 하더라고요. 단가는 굉장히,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읍장님께서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글쎄요, 저도 그때 센터에 있었지만, 저희 과 소관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게 당초에 요구하시는 게 토성에서 좀 요구를 했었는데, 또 요구하실 때 목적도 이렇게 제방 둑에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그 옆에, 트랙터용 굴착용으로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입한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렇게 현장에 또 나가보니까, 지금 유압용, 트랙터에도 유압용 앞에다 붙여서 이렇게 집게로 잘라내고 그런 게…….
함형진위원
아니요. 후방에 포크레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나와 있어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그런 것도…….
함형진위원
그것도 만약에 임대사업용으로 공통적으로 5개 읍․면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장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일거리가 줄어든다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농업용으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행정에서 그런 공공적인 일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그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트랙터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가 유류대를 지원하고. 그 유류비는 읍․면에서 세워요, 그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저희가…….
함형진위원
읍․면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트랙터 장비가 고장이 나면 보험처리를 하잖아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그거는 어디서 하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그건 군에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가끔씩 대두가 됩니다. 트랙터가 바가지로 밀다가 유압이 부러져서, 비싸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군 안전방재 거기다 얘기를 해서 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수리가 되고 또 A/S를…….
함형진위원
진행이 됐나요, 그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작년 거진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해서 수리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함형진위원
보험처리를 해서?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 보험이 일괄 안전과에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유류비는 읍․면에서 세우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유류비는 읍․면에서 세우고 등록된 제설 작업기에 대해서, 트랙터에 대해서는 보험은 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어차피 제설장비 그것도 군에서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유류비는 왜 읍․면에서 주는 거예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글쎄요, 그건……. 그래도 그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또 하는 것도 있고.
함형진위원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맞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읍장님 생각은…… 공감하시는 거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저도 그런 게 읍․면으로 보험을 일괄 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좀 맞다고 봅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업무의 일원화와,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예.읍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의 다 배수로, 수로관 이런 거 교체 건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카눈 피해 현장을 다녀와 보니까요, 배수로 관계에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 위에는 큰 관을 넣었고, 근데 밑에는 작은 관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에는 크고 작고, 어떤 데는 작고 크고. 이게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딱 오면 쭉 나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서 막혀버리거나, 확 나오다가 또 막히고, 못 나오고 또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 여쭤보니까 업자들이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바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면 상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거는 읍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그거를 봐서 상황에 맞게 잘 좀 해 주십사, 이번 같은 경우에도 카눈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작게 갈 수 있는데 그 배수로 관계 때문에. 뚜껑이 없어야 될 데에 뚜껑을 달았다든가, 배수로가 갑자기 확 꺾였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피해가 본의 아니게, 어차피 비가 많이 와서는 그렇긴 한데요. 조금 작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그 배수로 관계 때문에 피해가 더 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앞으로는 계속 피해복구가 되고 할 텐데, 그런 거 세세한 거는 읍장님께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공사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국토대청결 운동에서 마대 및 집게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는 미화원께서 항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뭐…….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 미화원들 청소 쓰레기 할 때 그 부분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나 사회단체 자연보호 활동할 때 같이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 이게 매일, 매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시기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군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도로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기에, 바람이 많이 불었다든가 이럴 때는 한 번씩 쭉 나와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해서 그런 거는 청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순매위원
이거는 거진읍뿐만 아니라 5개 읍․면이 다 해당사항인 것 같아요. 보면 바람이 너무 세게 왔을 때는 거의 뭐 아주 초토화일 정도더라고요. 이런 거는 우리 5개 읍․면장님들께서 세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초계리 하천 피해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까?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초계리 어디…… 지금 거의 됐고, 성문요양원에서 내려와서 크게 제방 둑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군 안전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군에서 현장을 나와서 보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거기하고, 또 해상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초계에서 해상 넘어가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초계에서 해상, 예.
송흥복위원장
그 부분의 피해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그것도 저희가 다 군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현장을 답사를 해서 추가로…….
송흥복위원장
그거를 주민들이 자꾸 전화오고 그러는데 가서 확실하게 &‘이건 군에서 해줘라.&’ 아니면 &‘읍에서 한다.&’ 또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좀 잘라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주 금요일 날 이장회의에서 또 군에서도 그런 사업비 현황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설명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계를 해가지고 나가서 현장을 답사를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초계리 이장님도 바뀌었잖아요, 그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초계리 이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딱딱 끊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서 주민들이 좀 마음 놓고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다음에 송정리에서부터 송강 그 하천, 계속 지금 안전교통과에다가 나무 좀 잘라달라고 얘기 안 하니까 어제 송정에서 또 전화 왔어요, 나무 좀 잘라달라고. 송강, 저수지 밑에서부터 자산까지 나무 꽉 찼잖아요. 송정 앞에는 더 많이 찼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자산천에서부터 송정 올라가는 데 그 부분에 인력하고 아까 그 장비를 투입해서 1차적으로 잡목제거가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장비가 서면 바로 위에까지 해가지고 쭉 올라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까지는 금년도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읍․면에 예산도 없는데 안전교통과에서 해준다고 그래놓고는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전교통과에다 얘기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좀 해 주시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그다음에 거진읍에도 재해목 피해 때문에 전화 들어오는 건 없어요? 민원 들어오는 거?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저희가 지금도 계속 들어와서, 그 부분은 현장을 나가서 바로바로 산림과로 해서 제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겨울에는 눈 많이 오면 나무가 부러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고. 그러고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 먼저 하는 거 알죠? 수의계약 하는 거.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내에 7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다 이렇게 골고루 분배해서…….
송흥복위원장
관내 업체 써야 됩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관내업체 안 쓰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읍장님 친한 사람 누구 줬다 소문나면…….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거진은 뭐 단언컨대 그런 건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아직도 예산을 좀 갖고 있는데, 한 8억 정도 갖고 있잖아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그거는 아까 간성읍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인건비하고 또…….
송흥복위원장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는 빨리 좀 하시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90% 다 이상 지급할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다음에 읍장님 생각은 지금 어때요? 지금 읍장님 올해 예산이 6억 9천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작년 대비.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다 감액이 됐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에서 다 감액이 된 거예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근데 부군수님 이게 또, 재차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간성, 죽왕, 토성은 다 4억대로 줬어요. 근데 피해가 제일 많이 난 거진하고 현내는 다 3억대로 준 거예요. 별도로 또 피해복구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근데 부군수님,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 대신에 피해복구비를 읍장이나 면장님들이 수해복구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실은 주민숙원 사업을 못 넣은 거예요, 거진과 현내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난리 볶는 거죠.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위원장님, 그거는 또 저희가 타 읍․면에 비해서 한 6천만 원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주민숙원사업 예산 범위에서 적었던 거는, 저희가 도로 등, 매년 연례 반복 사업이던 도로 이런 보수하고, 농수로 개․폐수 사업 이게 저희가 연례 반복이라 그래서 빠져서 내년 1회 추경 사업에 주는 걸로 예산계하고 협의돼서 그게 조금 적을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거진, 현내 쪽에 피해가 제일 많이 났는데 주민숙원사업을 제일, 다른 데보다, 3개 읍․면보다도 낮게 주니까 그게 주민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적은 예산 가지고 피해복구부터 좀 잘해 주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용 위원님, 보충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용광열위원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빨리 하세요, 그럼.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좀 놓친 게 있어서요. 거진에 가니까 제일 좀 아쉬운 게 뭐냐면 2층에 방송 장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가보니까 행사할 때 보니까 방송 장비 때문에 좀 꽤 고생하더라고요. 그걸 좀 보수를 하고 교체한다고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작년에도 방송 시설을 그거를 견적을 해서 앰프라든지 한다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1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바뀔 그게 없었고, 금년도에 마이크, 행사할 때 그거는 사용하신 분들이 배터리, 무선마이크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을 몰라서 조금 그랬고, 저희가 가서 살펴봐가지고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광열위원
다른 읍․면에 가서 다 이렇게 행사를 해보면 늘 거진읍에서 할 때가 불안 불안합니다.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하여튼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방송 장비 한번 체크를 좀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형락
윤형락거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예산안(현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5쪽부터 5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예, 현내면 우리 면장님. 517쪽에 보면,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와의 지역특산물 홍보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저희가 성남시 태평3동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는데요. 그때 방문하고 그럴 때 저희 지역 특산물을 가져가서 홍보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물품은 어떤 건가요? 지역 특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다시마나 미역, 저희가 화진포 정보화마을에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마나 미역 이런 것들을 주로 하거나, 아니면 문어도 시식 이런 코너로 이렇게 운영하고 그럽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홍보행사를 하고 오시면 판매량이 늘거나 그렇게 하나요? 그런 건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그전에는 그런 홍보도 쭉 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서부터 행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물품이 많이 늘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올해만 하신 건가요?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하실 예산인가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내년에 할…….
이순매위원
올해는 안 하셨고?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올해는 한번 다녀는 왔습니다. 가서 그때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태평3동 동장님이 바뀌시고 그래서 인사차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냥 벤치마킹 다녀오시는 거네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그렇죠. 거기도 보고 다른 데도 한번 좀 둘러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순매위원
다른 읍․면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해서 지역특산물 홍보행사라는 문구가 있어서 우리 현내면에서는 뭐 좀 다른 행사인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철통리 마을 표지판에서 예산이 한 1천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마을 표지판도 군에서 예산 잡아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이게 주민제안 사업으로 신청이 돼가지고 거기서 반영된 사업인데, 이쪽이 철통리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 쪽으로 해서 좀 세워주려고 그렇게 아마 주민들이 신청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1천만 원짜리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종류의 것인가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게 특이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 도로표지판 형태로 해서 같이 그렇게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 특색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철통리 마을회 이렇게…….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철통리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순매위원
그냥 기존에 있는 그런 마을표지판이다.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그런 형태로, 예.
이순매위원
저는 여기에 예산이 별도로 올라와 있길래 특색 있거나 특별한 거나 그런 표지판이 올라온 건 줄 알았습니다.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입니다.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표지판 하는데 그걸 1천만 원이나 해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저희가…….
용광열위원
지금 설명대로라고 하면 그냥 진입로 표지판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들어온 얘기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1천만 원짜리 진입로 표지판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지금 철통리에 들어가는 게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로변 바로 접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그건데, 저희가 특별하게 잘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제안 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제안 사업이라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적절한 사업인가 아닌가는 판단을 하셔야죠. 마을 간판을 누가 1천만 원씩이나 주고 이정표만, 그래서 나는 그 안에 상가들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 보통 마을 진입로 보면 마을 전체 안내할 수 있는 상가, 소개하는 것들이 쫙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해야지 한 돈 천만 원 정도가 가요. 근데 지금 설명에 마을 안내표지만 한다고 하는데 그걸 1천만 원씩이나 계상해서, 아무리 거기다 옆에다 금태 두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너무 좀 과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지금 안내판이나 이런 걸 하다 보게 되면 저희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좀 비싼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용광열위원
잘 하여튼 살펴보세요. 이건 너무, 지금 쓰임새에 대한 부분은 뭔가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너무 특이하지 않게끔 해서 잘, 다른 데하고 형평성 맞춰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1천만 원짜리 간판이라는 게 좀 이해가 언뜻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게 맞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예산 심의 전까지 이 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저희들 자료를 좀 주세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문어캐릭터 조명등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에는 100개를 했어요, &‘23년도에 이게 3만 원짜리로 100개를 했어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조명등을요?
용광열위원
예, 문어캐릭터 조명등을. &‘23년도 예산에는 단가 3만 원짜리를 100개 계상으로 올라와서 3천만 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모르세요? 그때는 안 계셔갖고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자료를 좀 보시면요, 3만 원짜리로 계상을 해서 100개를 해서 3천만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올해는 10만 원, 이게 뭐예요? 10만 원짜리, 아니, 100만 원짜리 8개?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100만 원짜리 8개…….
송흥복위원장
면장님, 문패 만들어주는 거요. 문패 만들어주는 거. 캐릭터로 문패.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아니요. 우체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캐릭터 한 20개 정도를 저희가 해가지고 가로등 밑에다가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이게.
용광열위원
(한숨)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서에 되게 부족하게 설명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납득이 지금 잘 안 가는 부분이 지난해하고 해갖고 기본단가 차이, 이게 100만 원짜리 8개가, 어떤 캐릭터 조명등을 100만 원짜리 8개 하는지 우리가 선뜻 이게 안 와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이게 지금 인형이 아니고 조명등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로등 밑에, 가로등 밑에다가 우리가 건설도시과에서 만들었던 대무너즈 활성화 이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 중에서 여행 가는 캐릭터하고, 그다음에 식사하는, 식당을 표시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20개 정도 제작을 해서 가로등 밑에다가 배너기, 우리가 국기 다는 그 기 위쪽에다 해가지고 저희가 달아가지고…….
용광열위원
빔 조명등 식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하나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아니요. 거기에다가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저녁 때 이렇게 켜지게끔, 밤에 켜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화진포에도 현내 쪽에도 해놨고 대진 시내에도 설치해 놓고 그랬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 명칭이 똑같아서 그래요. 문어캐릭터 조명등 제작설치 공사, 이게 등이 아니라 설비 자체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그러니까 우리가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가지고 안에 전기를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가로등에다 부착을 해놨습니다.
용광열위원
근데 그게 기본단가가 100만 원이라 이거예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것도 하여튼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다음 518쪽입니다. 518쪽에 보면, 여기 올해는 부기를 전부 다 따로 이렇게 뺐더라고요. 뺐는데, 이거 공통으로 아까 다른 읍·면이지만 면민체육대회를 다른 행사하고 같이 좀 합해서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달라, 아까 다른 읍․면 할 때 들으셨죠?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한번 강구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법을 좀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뭐 있냐면, 여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한 비용이 또 올라와 있어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용광열위원
이거 왜 올리신 거죠?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이건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안전교통과에서 해서 일률적으로 읍․면별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는데 예산을 왜, 지난해도 그래서 이거를 제외를 시켰어요. 감액을 했거든요, 아예 이 예산 항목을. 근데 올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관련이 없고 저쪽에서 그냥 넣어라 그래서 넣은 거예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산계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거는 현내면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올해도 본예산 때 지적하셨는데, 아직까지 거기 방범대장님이 아직 안 계신다고 저희가 올해 심의할 때도 똑같이 얘기 들었는데, 혹시나 그게 내년에 만약에 1월 달이나 2월 달이라도 방범대가 조직되고 한다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비기 때문에 알고도 저희가 현내하고 협의를 하면서 세워놓은 건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상 계정을 안 해서, 조직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예산을 빼자. 그리고 조직이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 주겠다.&”라고 해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방범대에 지금도 물어보시면 전혀 여기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할 저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아니,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데 뭐, 뭐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다 세워준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용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게 다른 일반 사업 예산도 아니고 하나의 방범대라는 단체조직이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몇 개월 만에 이게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공보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거 세우실 때 자율방범대하고 논의해 봤어요? 세울지 안 세울지?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아니, 거기하고는 안 하고, 저희가 담당자하고는 심의를 했죠.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당자들이…….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용 위원님. 그러나 단체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예산을 안 세운다 그거는 좀 제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용광열위원
계장님. 그러니까 계장님, 이게 본예산, 1년 예산을 우리가 고성군에 본예산을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지금 예산이 줄어갖고 난리 판국인 그 내용이에요. 근데 단체하고 논의도 안 해보고 단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세울 것이라 예상해서 여기다가 예산 세워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거는 저희는 현내면하고는, 그쪽하고는 저희가 협의할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공무원 쪽하고 얘기를 해야지. 현내면에서도 &“내년에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희도 받아들인 겁니다.
용광열위원
자, 예산계장님. 작년에 이 예산이 삭감이 안 됐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문제로 똑같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의회에서 제시해서 받아들여서 삭감이 됐으면 적어도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다시 올라오는지는 의회하고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원칙이 우리 그랬잖아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아니고 일반 단체가 하나가, 방범대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도.
용광열위원
제가 어제 그 단체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단체하고 논의를 했다고요.
송흥복위원장
용 위원님, 지금 현내면 방범대 지금 조직 중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쪽에다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까지 나서서 답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송흥복위원장
조직 중에 있으니까…….
용광열위원
나중에 조직하고 나서 또 예산 세우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조직하고 나서 그렇게 합시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문어캐릭터 조명등 제작 설치사섭. 이 부분이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등 밑에다가 그런 조형물을 설치를 하겠노라 해서 이게 작년 사업에 반영이 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어서 하는 부분 같은데.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함용빈위원
저는 작년에 또 장미정원 조명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초도리에 밤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삼거리, 그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언뜻 지나가다가 뭔가 이렇게 불그스름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쳐다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았다 싶었는데. 그리고 이 문어도 마찬가지, 기존에 설치된 걸 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밑에다 달아놓은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심 &‘아, 이걸 조금, 현내면 하면 문어라는 그런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좀 대형화시켜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7번 국도에 보게 되면 대전차 방어선이 있어요. 현내 같은 경우는 통일전망대 가는 쪽에 보면 대전차 방어선이 한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문어하고 관련된, 저번에는 어떤 분이 문어를 이렇게 탁 들고서 있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거기다가 벽화 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그거하고 연관된 어떤 문어의 어떤 특성을, 또 이런 부분을 좀 그런 벽화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면에서 할 수 있는 건 좀 힘든 것 같고, 저희 건설도시과가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쪽으로 만들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내가 왜 면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면장님이 좀 일을 전투적으로 하시는 분 같아요. 찾아서 또 하시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완성을 시켜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중 모터 구입 사업을 5개 읍․면이 공히 2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죠?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제가 잘…….
함형진위원
수중 모터 구입 계획을 5개 읍․면이 똑같이 200만 원씩 계획을 잡고 계상을 했습니다.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200만 원이면 몇 대를 구입할 수 있죠?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4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 4대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간성읍에서는 5대를 사시겠대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저희는 50만 원으로 계상해가지고 반영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중 모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해가 안 가요.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수중 모터를 갖다가 어떻게 쓰실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200만 원을 가지고 5대, 4대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그리고 이걸 구입하면, 이용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호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시고 그래야 돼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저희가 이제 이걸…….
함형진위원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구입하시다가 금액에 맞춰서 하시지 마시고, 정말 필요에 맞게, 용도에 맞게, 추가로 더 보태서라도 그렇게 구입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용택
김용택현내면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죽왕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예산안(죽왕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1쪽부터 5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예.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제설장비 트랙터 유류비 해서 5만 원 해서 33대 이렇게 해서 560만 원 올라왔거든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예.
이순매위원
50만 원에 한 대당, 33대, 그러면 하루에…….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하루에 최대 4시간 해서 5만 원 기준입니다.
이순매위원
아, 다른 데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다 똑같이 올려놓긴 했는데, 5만 원에 대한 게 하루 4시간?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예.
이순매위원
이렇게 보면 이장님들 하루, 아침에 새벽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집 앞에까지 치워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우리 팀장님들이, 주민들이 막 전화 오고 그러면 이거는 일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트랙터에 대한 기름 값이잖아요, 사실은.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트랙터도 그렇다고 군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이장님들께서 자진해서 갖고 나오셔서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기름 값이 나가는데 우리 집 앞에까지 청소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꼭 죽왕면장님한테만 속해 있는 얘기가 아니라 5개 읍․면장님들한테도 다 속해져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읍․면의 공통적인 사항은 간성읍장님 심사할 때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함용빈위원
그런데 524페이지 상단부에 보게 되면 생활환경 취약지 경관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에 보게 되면 경관지 조성을 2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실 모양인데, 이거는 종전에 공원이 형성된 지역에 꽃나무라든가 내지는 그런 거를 보식을 해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이러이러한 지역을 선정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지.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이 사업은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곳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약간의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함용빈위원
마찬가지, 지역을 조금 이렇게 경관을 개선하려고 작년에도 5,6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금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는 이것만 하시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너무 여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전투적으로 좀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입니다. 면장님, 521쪽 보면 거기에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시설비 해서 사업들이 쭉 있는데, 올해 11개 항목이더라고요. 11개 리.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용광열위원
사업이 올라온 게. 지난해는 보니까 31개 항목이 있었어요. 대폭 줄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민원이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저희가 그래서 민원이 있는 건은 만약에 급한 사업이 있다면 군에다가 요청을 해서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군에서 재배정 해 주신대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요청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요청해 보려고?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용광열위원
요청한다고 금방 재배정을 할 만한 그 예산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그럼 추경이나…….
용광열위원
추경?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예.
용광열위원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은 또 뭐 있을까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논의를 하니까요, 혹시나 되면 재배정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방법을 해서라도 민원 많이 해결할 수 있게끔, 읍․면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읍․면에 예산들이 많이 깎였다고 걱정 많이 하니까 좋은 방법이 있겠죠. 522쪽을 좀 볼게요. 주차장에 옹벽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세무회계과에서 매년 1년에 두 번씩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청사 뒤 주차장 옹벽에 균열이 있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 뒷면 어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면사무소 뒤에 주차장 옹벽이 금이 가고 이렇게 들떠 있어가지고.
용광열위원
위에 부분 얘기를 하시나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맨 꼭대기 말고 바로 뒤에요.
용광열위원
바로 뒤에?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용광열위원
아, 그러면 방공호 밑에…….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방공호 옆쪽으로.
용광열위원
옆쪽으로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용광열위원
그럼 그쪽에 건물에는 무리가 안 가나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예,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방공호 쪽하고는 상관이 없고?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예.저희 면사무소 계단 밑으로 내려오는 쪽이여서.
용광열위원
내려오는 쪽에.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용광열위원
그리고 다른 읍․면하고도 제가 부탁을 드린 것 중의 하나는 뭐냐면, 죽왕면민 큰잔치, 죽왕면이 항상 좀 크게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이것도 독자적으로 행사하려면 하시겠지만 방법을 좀 달리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읍․면에도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행사에 좀 치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 행사를 다른 행사하고 같이 묶어서, 죽왕면민 큰잔치 이 행사 말고 주민자치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표회든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로 한번 같이 묶어서 한번 해봐라, 시도를 한번 해봐라, 그래야지 다른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산은 적으니까 지금. 다른 읍·면 똑같이 좀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죽왕면에서도 이번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용빈위원
제가 경험에 좀 비춰보게 되면, 경험상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어차피 전체적인 시설비가 대폭 삭감이 된 상황인데 실제로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도 꼭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봄철에는 농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시기적으로 꼭 정말 해야 되는 경우, 또 우기 때는 재해 우려 지역 이런 데, 사전에 좀 조치를 하게 되면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점 검토 보고를 좀 하셔가지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거 재배정 받아서 &‘우리 이 사업 안 하면 반드시 피해가 난다. 그리고 이 배수로 내지는 농로 정비하지 않으면 농사짓는 데 애로사항 무지 많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 얘기가 좀 과장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문제점 검토를 해서 재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광열위원
예.거진읍에서 내가 질의하다가 그랬는데, 죽왕면에서도 보면 여기 풀 깎기 사업하시는 거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용광열위원
여기는 장비를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따로 풀 깎기에 대한 장비 임차료가 없어서.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저희 있습니다. 각종 장비 임차료…….
용광열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용광열위원
그냥 각종 장비 임차료에?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용광열위원
이거는 5개 읍․면에 다 공히 각종 장비 임차료는 다 있어요, 공히. 근데 특히, 거진은 따로 뺐더라고. 또 풀 깎기 임차료, 그 장비 아까 설명을 내가 쫙 들었는데, 그거 괜찮은 방법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비용들을 따로 뺐길래 죽왕면에서도 그런 풀 깎기 제초제, 풀 깎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임차비용을 따로 구성한 게 없고 그냥 이 속에서 쓴다 이런 얘기죠?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예.이 5천만 원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용광열위원
그럼 서로 읍․면별로 좀 상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쪽 사업이 괜찮다 그러면 다른 읍․면장님들한테도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면 전파를 해서 같이 가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는 해드렸는데. 뭐 어떤 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아마 읍․면장님들이 모이셔갖고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보니까, 예산사업서 중에 참 눈에 띄게 하나 좋았던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정화 지원에 보면, 각종 차량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는데. 이거는 참 저희들이 한눈에 보기 좀 쉽게끔 잘해놓은 것 같아갖고 다른 읍․면에도 앞으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료 보기가 참 쉽게 잘 해 놓으셔갖고 이거는 칭찬 드립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면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송흥복위원장
이 주민자치, 주민자치 쭉 나열해 있잖아요. 그런데 강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잖아.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송흥복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강사들에다가 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체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창의력을 만들자. 새롭게.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쉽게 뭐,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오호리 어디에 헌집이나 빈 창고를 하나 구입을 해서 수리해서 거기다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 지금 서울 쪽에서는 주로 사업 그런 거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여기도 사실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 중앙에서 보내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순전히 동아리 사업, 그리고 강사들 데려다가 강의 듣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신규 사업으로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 특산물 판매도, 지역특산물 판매, 자매결연 그쪽에 하는 거, 이것도 1년에 한 3번, 4번 해가지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예산 올리세요. 올리고, 우리 현내가 어떤 일을 했냐면 문어 많이 났을 때, 2000년도인가? 성남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문어를 물차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싣고 올라가서 팔았어요. 다 올라가서 삶아 달라는 건 삶아주고 이래가지고 사실 수입을 많이 봤거든요. 여기서 문어 값이 없어서. 지역특산물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올해 콩 심었댔어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올해는 심지 않았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안 심었어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송흥복위원장
올해 두부 안 해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두부는 다른 단체에서 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두부, 또 깜박 튕기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예, 했습니다. 근데 다 자부담으로 하셔가지고 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 부분들 이제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예.새로운 사업 많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토성면처럼 콩을 천 평 심어서 한다든가 이런 거. 그래야 그 수익이 돌아오지, 지금 행정에서 주는 그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자체에서 사업을 해서 자체 예산을 벌어야 한다.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죽왕면도 아직도 한 5억 7천 정도 돈은 갖고 계시는데?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송흥복위원장
급여 빼고 나면 좀 남아요?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아니요. 12월 중에 거의 90% 이상 지출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빨리빨리 집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죽왕면장
네.
송흥복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 있어요?
이순매위원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없어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면장님은 토성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토성면장과 자리교대) o 2024년도 예산안(토성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성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26쪽부터 5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제가 토성면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씁쓸한 표정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아야진 벽화마을 연장사업하고 천진 통로박스 경관개선 사업 해가지고 4천, 6천 해가지고 1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과연 이 사업이 그렇게 중차대한가. 지금 전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부분이나 또 수해 관련된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는데 이 시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예산 쪽에서 일괄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세워라.&’라는 지침이 내려가서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별개니까 사업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걸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인지 모르겠지만.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위원님 생각이 좀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가 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0% 삭감을 할 수가 없었고. 다만, 가능 여부를 이제 묻습니다, 예산팀에서. 그러면 이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라고 저희가 답변은 드렸습니다. 그랬었고…….
함용빈위원
예산을 받으면 당연히 어떤 사업이든 간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기에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굳이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건지. 차라리 나는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절실히 필요한 그런 숙원사업 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이거 안 한다고 그래서 경관이 크게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연장 안 해도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삭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 그래서 그거 타당성 유무 이런 거, 그전에 결정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전반적인 고성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한다 그래가지고……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주민이 원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야진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쯤 진행을 하다가 잠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관하고도,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아야진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는 거라고 저희가 또…….
함용빈위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지를 해요. 시기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간 그런 기분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얘기를 전혀 안 했었는데, 53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78만 4천 원짜리 예산이 서있는 게 있어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함용빈위원
거기에는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동호인 취미활동, 체육대회, 사기진작,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있는데, 78만 4천 원으로 무슨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겠어요, 이게.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 상…….
함용빈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차라리 그러면 이거 다른 부기를 달아서, 78만 4천 원으로 동호인들, 직원들 동호인들끼리 어디 산을 간다든가 뭘 하는데 조금 지원해주고, 한 돈 10만 원 지원해주고, 체육대회 하는데 한 몇 십만 원 쓰고, 거기다 &‘등&’자까지 붙였어요. &‘사기진작 차원&’,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 얼마씩 이렇게 정의가 돼 있지만, 이거 보고서 좀 그렇지 않아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5개 읍․면 공히 다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뿐만 아니라…….
함용빈위원
5개 읍․면 똑같이 직원 대비 얼마씩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거창한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쓸 것도 없어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부기를 좀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더라고. 동감합니까?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산팀에서 정리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함용빈위원
부군수님 계시니까 다음에, 물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니까 그러그러한 어려움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거에 국한돼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군수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직원들한테 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몇 백만 원이라도 좀 세워서 어디도 좀, 간다면 좀 그렇지만,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렇게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그럼 차라리 이거 달지 말든지. 별도의 목을 좀, 별도의 부기를 달아서 &‘사기진작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달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추가로 더 예산을 좀 쓰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예.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528페이지에 보면 토성면 마을방송국 장비 구입비라고 돼 있어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이순매위원
이거에 대한 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토성면 마을방송국이 내년이면 5주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장비들이 노후화가 시작이 좀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마이크를 2대 하긴 했었는데, 총 4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대만 일단 계상을 좀 했습니다. 거기 보면 캠코더는 한 500만 원에서 배터리, 메모리 카드까지 다 장착이 되고, 삼각대랑 짐벌 등등해서 그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좀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순매위원
마을방송국이라고 해가지고 마을마다에 있는 방송을 어떻게 좀 해주시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저희 주민자치프로그램 상 토성면 마을방송국입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다른 읍․면보다는 좀 높게 돼 있어요. 8,1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수당은 9만 원씩 동일하고요. 저희가 30주, 그리고 과목은 15개 과목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요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7,6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순매위원
아, 그래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이순매위원
몇 개 과목이죠?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저희 15과목씩 합니다.
이순매위원
15개?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이순매위원
잘 돼가고 있나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과목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보통 몇 명씩 받나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15명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15명까지는 좀 힘들고요, 10명 이상은 꼭 됩니다.
이순매위원
10명?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이순매위원
15개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빡빡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타임이 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 중복 안 되게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잘 되는 거는 늘려서 해도 되지만 굳이 안 되는 거를 연명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10명 이하가 되면 폐강을 진행합니다.
이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끝에 가면 좋은 점이 앞에서 다른 읍․면들 다 해 버려갖고 좀 하기가 뭐한데, 어쨌든 중복되는 거 한 가지 먼저 지금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토성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있죠?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용광열위원
부기에도 보면 뭐로 같이 돼 있냐면 토토 우리마을 프리마켓…….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같이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같이 돼 있잖아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용광열위원
다른 면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토성면에서도 이것 때문에 아마 시기하고 행사가 너무 많아서 행사를 못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예, 맞습니다. 못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죠? 읍․면에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도 예산이 적은데 또 따로 하기 좀 어려우니까 다른 행사하고 한꺼번에 좀 같이 치르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토성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러시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 함용빈 위원님이 얘기한 아야진 벽화마을 연장사업하고 통로박스 경관 사업이에요. 이게, 시기죠. 지금 보는 시기에서는 시기적으로 참 좀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얘기는 동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9월에서 10월, 9월인가요? 9월인가 아마 그때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나중에 예산할 때 지금 시기하고 이게 안 맞아떨어져서 미리 선 결정이 나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되나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법적인 조항은…….
용광열위원
없어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저희가 기존에도 해봤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예전에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행정에서 이걸 걸러주지를 못해갖고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시행이 못 되는 경우들이 계속 두 해에 걸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런 법적인 문제가 걸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겠죠?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이 부분은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
용광열위원
아야진 벽화마을 연장 사업에 관련해서는 이게 주민자치 사업 일환으로 했던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용광열위원
거기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이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매년 주민자치 사업으로 2천만 원씩 요구를 했었습니다, 벽화마을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로 올린 벽화마을 사업은 삭감이 됐고요, 조정이 됐고.
용광열위원
다른 거 올린 게 삭감이 된 거고.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주민예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용광열위원
아, 주민참여 예산으로 온 거는 들어왔는데 주민자치에서 신청한 건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정리가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천진 통로박스 경관개선 사업은, 아파트 거기 뭐죠?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한신더휴입니다.
용광열위원
한신더휴 거기 들어가는 통로를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도 그렇지만 또 저 밑에…….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스위트엠.
용광열위원
예, 스위트엠 들어가는 통로박스도 보면 거기가 막 지저분하게 그래피티도 아니고 막 그림 그려져 있어서 좀 위험하고 그런데.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훼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도 좀 시급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나요? 여기서 안에서?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그 사업은 저희가 한신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주 차로 말고 도보용.
용광열위원
예, 도보, 옆에 도보 있는 데.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도보용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올해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스위트엠도 같이 진행을 좀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사업이 되고 한쪽이 안 돼 있으면 또 분명히 이쪽에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그리고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용광열위원
들어왔어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용광열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로 좀 모색하시고, 그러다가 정 모자라시다 그러면 또 행정에다가, 본청에다가 재배정을 요청을 하시든 어떤 형태가 되든 해서 민원 소지가 좀 적게 나도록 그렇게 해서.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처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면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송흥복위원장
제가 의원 생활 5년 동안 하면서 항상 &“토성면 예산은 특이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12개인데 금액이 4억 1천이에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5천만 원, 4천만 원, 5,900만 원, 4,400만 원, 3,900만 원, 3,4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입찰하실 거예요? 입찰해야 되는 거죠?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관급이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관급하고 도급을 나눠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거의 수의로 되게 돼 있습니다, 관급을 빼면.
송흥복위원장
이게 가격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시려고 그래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관급을, 설계를 할 때 관급 비용이 따로 나오고 도급액이 따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도급액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여태까지 읍․면에서 이런 예산 올린 적 없어요. 지금 5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다 입찰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송흥복위원장
근데 그렇게 분리해서 관급자재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 없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 이거는 행감 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벽화 그리기가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아야진 마을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 정도 나오고요, 길이가.
송흥복위원장
예?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500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송흥복위원장
500m.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그리고 한신더휴는 507㎡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통로박스는 몇 개나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두 군데인데, 앞뒤 양면을 다 하기 때문에 한 510㎡ 정도 나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거 아트가 아니고 그림으로 갈 거죠?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아트로 갈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아트로 할 거예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예.아트와 일반 재질과, 그리고 페인트가, 세 종류로 나눠질 텐데.
송흥복위원장
글쎄 아트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아트가 제일, 아트로 할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아트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냥 벽화를 그린다면.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아니, 이건 벽화 아닙니다.
송흥복위원장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 많이 세운 거고요. 그림 그냥 그리는 거는 대진 북쪽 방파제가 그거 한 600~700m가 되는데 그거 1억 가지고 했어요, 1억. 그림만 그리는 데도. 근데 아트가 아니면, 그림으로 하면 좀 싸게 먹히는데 아트로 하면……. 그리고 재밌는 얘기 좀 해야지.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예산을 이렇게 1억씩 세우면서, 특이하게 토성면에는 지금 마을방송국이 있어요. 마을방송국 내가 거기 안에 가보니까 사실 그 장비가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맞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이럴 때 이 장비 사는 거 이거 생기는데 몇 백만 원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좀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하나 좀 해줘서 방송국을 제대로 운영하라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죠?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추가되는 부분 추경에 또 올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첫째, 그 공간도 작아요. 공간도 너무 작아서 공간도 좀 늘리고 장비도 좀 제대로 사줘라.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계획 좀 하셔가지고 추경에, 이거 안 사도 괜찮아요. 그리고 추경에 다시 예산 좀 올려서 장비 많이 좀 사 주세요, 제대로.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우리 고성군에 이렇게 마을 방송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시범을 하자면 제대로 갖춰놔야 한다. 면장님 한 7억 갖고 있네?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그게 11월 말일 지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은 아마 5개 읍․면이 공히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송흥복위원장
급여 빼고, 급여 줄 거 빼고 나머지는 빨리 좀 집행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토성면장
95% 이상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경제국 산림과, 건설도시과, 경제체육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