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4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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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5일 동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제8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획예산실 소관 오늘 보고순서는 먼저 예산총괄, 기획예산실 소관과 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드린 후 2024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총액은 1조 2653억 9439만 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79억 6183만 2000원입니다. 제2조와 제3조는 생략하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3억 원으로 하고 제5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62억 원입니다. 제6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72억 2466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2653억 943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38억 885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1193억 552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1580만 8000원이 증가한 1460억 3912만 2000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3440만 9000원이 증가한 1493억 1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6억 7944만 9000원이 증가한 908억 2384만 5000원입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75억 6500만 원이 감소한 368억 원입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100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75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680억 9854만 2000원이 증가한 4840억 1024만 2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01억 2273만 6000원이 감소한 1332억 503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98억 4862만 9000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93억 7583만 6000원, 교육 분야 1억 7996만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및관광 분야 40억 5906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환경 분야 94억 7718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 127억 7324만 6000원, 보건 분야 7299만 5000원은 증가하였습니다.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56억 424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26억 263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 147억 3655만 1000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32억 618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44억 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기타 분야 67억 5947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77억 8154만 원이 감소한 4668억 8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타이자수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법인카드 포인트 등 수입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100억 원 감소한 35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75억 6500만 원 감소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국고보조금에 16억 4600만 원, 도비보조금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에 대외협력관 운영수당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공모사업관리 예산에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3000만 원, 정책연구 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평가 예산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 및 경영개선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공사위탁 예산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과 대행사업 대행수수료 52억 5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예산에 UN지방의제21 추진 사업 3500만 원, 추진 운영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출산장려금 예산에 출산장려금 지원 2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는 전년 대비 50억 500만 원 감액,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6억 원이 증액된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면·동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동 예산은 32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입니다. 면·동 예산은 변동사항이 있거나 주요항목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동 중에 일부 기본경비 증감이 있는 이유는 면·동 직원 수 증감이 있거나 신규행정장비 구입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자치사업으로 면·동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청사 유지·관리 기간노동자 보수 예산을 면·동 청사 규모별로 662만 7000원, 132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면·동에는 일괄 6000만 원, 출장소가 있는 면은 9000만 원, 동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주민참여예산은 각 면·동 주민자치회 및 예산참여지역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시설비 3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축제 부분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편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참여예산 14억 500만 원은 소관 부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총 11개 기금으로 설치년도와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42억 4557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 71억 3426만 원에서 지출 434억 3132만 원을 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79억 4851만 8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타 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필요시 일반회계 예탁 또는 전출을 하는 것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77억 5788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억 원,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 1억 8667만 3000원, 지하수특별회계 3000만 원으로 총 39억 6667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예수금이자상환으로 5억 8828만 5000원과 일반회계전출금 400억 원으로 총 405억 8828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전출금 400억 원은 옥포도시재생뉴딜사업 80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90억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30억 원,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개설 33억 원, 장목면사무소 신축 30억 원, 지적재조사관리 30억 원, 청소대행업체 관리 61억 원, 재활용품 관리 46억 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에서 2024년 조성계획의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11억 3626만 8000원입니다.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김선민위원

저희 건전재정 운영 관련해서 2023년도 거 재정공시를 보니까 우리 시가 축제성이라든지 행사성 그리고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이 덜 되었다고 평가가 되어서 이제 각각 한 32억 원, 45억 원 이렇게 페널티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2024년 당초 짤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합니다, 그죠. 좀 감안이 됐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보조금 행사성 경비는 우리 행안부에서 나름 내려온 지침이 있고 그 한도액에 따라서 일단 다 편성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오전에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에 딱 항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자체 노력 항목이. 그럼 그 항목이 인건비 절감 노력,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 행사·축제성 절감 이런 내역들이 있던데 유독 튀는 거는 의회활동비, 의회 의정비의 절감 노력도 항목으로 딱 법상에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체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제시를 따지면 거제시의회가 지방의회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자체 노력한 결과를 기획예산실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지방교부세법」 받기 전에, 교부되기 전에 거제시의회로부터 자체 노력한 것이 있느냐 라고 받습니까? 그 수요를.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일반적으로 그 어떤 세부내역보다는 우리 결산자료라든지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확 드러나는 거기보다는 우리 예를 들어 보조금 같으면

김선민위원

그럼 결산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행사나 축제성 경비 이런 거는 저도 최근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기준도 구분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는 이 행사·축제성 경비가 각 지자체에서 자체 노력을 했나, 안 했나 이거에 대한 행사·축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전반적으로 우리 보통 자료는 그 결산금액을 가지고 한도액을 정해주는.

김선민위원

제가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돈 한 300~500만 원짜리 이런 행사성 예산도 시비가 투입됐잖아요. 그럼 그 자그마한 그 금액들도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건수, 금액 이거보다는 총괄적인 금액을 가지고 단순 비교해보고 초과하면 페널티를 주고 그 내부면 그냥 가고 이리 하고 또 전년 대비 감액이 많이 되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고 그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축제·행사성에 대해서 항목별로 세부적인 항목은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고현동 무슨 행사, 뭐 행사 이렇게까지는 안하는데 전체 총괄적으로 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각각 연도별로 축제·행사성 경비가 얼마씩 쓰여졌다고 다 집계가 되어 있겠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결산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 2018년 정도부터. 그거는 그냥 항상 우리가 예산 짤 때마다 그 항목들이 있으니까 바로 딱딱 나와 있겠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김선민위원

차라리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하면 쉬울 뻔 했네요. 저는 얼마 전에 할 때 그리 하면 이제 각 동네별로 사업별로 쫙 총괄해서 나오겠다 싶어서 했는데 너무 꼼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나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서도 한 행사내역까지 그렇게 보내주셔서 근데 나름 또 새로운 자료를 보게 되는 시점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축제성,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사업 편성은 문화예술과 같은데 총괄적으로 공모사업 이리 되어 있는데 공모를 받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세부적인 단위 행사가 들어가니까.

김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교부세법」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자체 노력 반영 여부에 대한 거는 우리 시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지 총괄예산에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산과목을 가지고 바로 빼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다른 정부공모사업으로 받았던 거는 평가항목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를 안 거치고 바로 재단으로 간다는 거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에 잠시만요, 321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보 위한 용역, 기금 확보 위한 용역 이거는 매년 하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매년 이 부분은 좀 포괄적인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필요하면 매년 이리 반복하는데 2024년 경우는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3회 추가경정예산 때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지 기금 확보 위해서 이런 포괄적인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반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어떤 용역을 필요로 해서 우리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면 용역 자체를 못하니까 이건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예산을 필요로 하다면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선민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그러면 운영하는 용역 확보 차원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제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이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리가 바꾸자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니 이 용역을 통해서 한번 확보해 보자 이렇게 할 때 이 예산을 쓰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이거는 그런 과의 그거 없이는 거의 안 쓰여지겠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없을 때는 안 쓰기도 하고 올해 같으면 그렇는데 필요로 하면 이게 없어서 아예 용역 자체를 못하거나 무슨 응모라 해야 되나 이걸 못하게 되면 또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놓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우리 바로 앞전에 3회 추가경정 예산할 때 이제 삭감됐는데 이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나 기금 확보 위한 용역을 했을 때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정도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정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나 기금을 확보하면 좋은 건데 말 그대로 또 용역만 하다가 이제 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안할 수도 있는데 용역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최근 몇 년 안에 다른 부서에서 요청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확보 용역을 쓴 적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제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2~3년 자료를 한번 뽑아서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확보된 거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쯤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유지관리가 한 100% 정도 증액됐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시스템이 2022년 8월 1일에 이 시스템이 개통됐는데 작년에는 좀 무료로 하자·보수 성격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유지비가 전액 우리 수수료로 줘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김선민위원

6200만 원이나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거기 하고 그다음에 e호조플러스해서 우리 보탬e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되면서 운영에 따른 상담원이라든지 이런 걸 증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좀 늘고 해서.

김선민위원

이 안에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위탁 사업비 안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앞 페이지 한 번만 더 볼게요. 319페이지에 대외협력관이 이게 작년에는 뭐 하신다고 이렇게 1300만 원이나 됐다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조례 개편을 해서 한 10명 정도 우리가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하면서 저희들 생각은 각 부서에서 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협력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그렇게 활용이 안돼서 일단 인원이 증원이 안돼서 내년도 예산을 좀 삭감해 줄인 형태입니다.

김선민위원

대외협력관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이 바뀌는 게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올해 한 명 됐는데 한 명이 지금 되어 있고 저희들 4월에 와서 조례 개편할 적에 대외협력관을 5명에서 10명 이내로 좀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리 해서 우리 부서에다가 이런 업무를.

김선민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외협력관이 2023년도에, 이거는 2024년도에 5명씩 해서 15만 원씩, 4회씩 해서 300만 원 편성한 거잖아요. 2023년도에는 5명보다 더 많았다는 그런 말씀인?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현재 1명 되어 있고 1명 외에 좀 다른 추가로 우리가 채용을 해서 수당으로 좀 많이 편성을 해서 활용하고자 했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게 안돼서 2024년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예산 충분히 되겠다 해서 감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관의 수는 올해나 2024년이나 똑같다는 그 말씀인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우리 조례에 10명 이내로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각 부서에서 좀 요구가 있고 하면 좀 더 증원도 가능합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제대로 제 질문이 해소가 안 되네요. 대외협력관이, 또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체크해봐 주세요. 323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매년 하는 용역이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이게 1500만 원 되어 있고 우리 옆에 322페이지 보면 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 경영개선 연구 이거는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3년마다. 공기업법에 3년마다 하게끔.

김선민위원

이거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이건 매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한번 봤는데 3년마다 하는 이 경영개선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 안에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도 같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해에 있었던 경영평가를 하고 이제 조직진단이라든지 경영개선에 들어가지 않나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김선민위원

아, 3년 전체적으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래서 그해에 한해 집중 타겟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게 어쨌든 매년 하는 용역이고 이건 3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인데 어쨌든 이 조직진단 경영개선 연구용역 안에 이 평가가 들어가던데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해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또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나서.

김선민위원

면·동별로 마지막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거는 사소한 건데 우리 여기 목에 보면 대부분의 면·동에서 자매결연지 상호교류해서 얼마씩 이렇게 딱 되어 있던데 이거는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다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랑 자매결연이랑 다른 건가요? 주민자치회끼리 자매결연했다 그런 건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그건 우리 조례에 그냥 적용 안 하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건 안 하고 면·동 교류차원에서 해서.

김선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친선교류 연구협력 이런 걸 하던데 이거는 그러면 안 바뀌는 겁니까? 내용 자체가 이렇게. 아, 바뀌는 건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없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필요로 하고 너무 각 단체별로 가기는 좀 부족해서 지원해 달라 해서 편성한.

김선민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 보면 보통 면·동별로 한 적게는 1억 8000만 원에서 좀 많게는 2억 3000만 원 이렇게까지 있던데 이게 차이가 이렇게 갭이 좀 많아요, 사실 5000만 원 차이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각 면·동에서 차이 나게 올라온 것도 있지만 참여위원회에서 예산 부분은 조금 형평성 맞추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적절하게 사업이 꼭 필요한 데는 조금 더 증액이 되고 이런 식으로 결과 우리한테 통보.

김선민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거치기는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약간 5000만 원 차이면 면·동별로도 뭔가 제기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이게 측정된 데는 2억 3000만 원도 있고 1억 8000만 원, 5000만 원 차이면 5000만 원이면 사업이 한 두세 개는 더 이제 편성이 될 텐데 그런 민원은 없었는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참여위원회 심의 자체를 하는지 그렇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타당성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김선민위원

그리고 우리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 수립한 거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다 있나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고 참여위원회는 우리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아, 행정과에서. 그거는 이제 행정과에 물어보면 되고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거 좀 면·동별로 이게 차이가 나는 거를 제가 나름 찾아보려다가 시 홈페이지에 운영계획이 없어서. 아, 주민참여예산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실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세입예산 보니까 지방교부세 이게 지금 175억 6500만 원 이게 감액이 됐다 그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 전년 대비.

이미숙위원

예, 전년 대비. 이게 뭐 공시지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방교부세는 국세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특정 한 개보다는 다양한 우리 부동산세, 여러 가지 세목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법인세도 하고 하기 때문에 특정 세목 한 개만 하기는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고 세입이 좀 줄어들면, 지금 또 정부가 세금을 좀 법인이라든지 많이 완화를 해준 부분이 있어서 세입이 좀 적게 걷혀서 지방에까지 좀 적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적게 내려 와서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 많이 175억 원이면 굉장한 금액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지방교부세가 우리 국가에서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재원인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 지자체가 다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많이 내려오면 좀 여유가 있고.

이미숙위원

그렇겠죠, 전 지자체가 그래서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이 몇십 억 원도 아니고 한 200억 원에 가깝게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게 좀 궁금해서요. 우리 이런 여태껏 그랬는데 예산이 우리 인쇄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 중기지방 이런 게 등등 이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줍니까? 이것도 공모를 통해 줍니까? 아니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미숙위원

수의계약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인쇄도 우리 과가 제일 많이 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책자부터 해서.

이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많아서 여기 과만 여쭤보려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가 내부계획을 세워서 어떤 몇 페이지 이런 게 나오면 계약계에 전부 의뢰를 합니다. 계약계에서 하는데.

이미숙위원

계약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업체에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이리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요, 인쇄비 이런 부분도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한 집만 이렇게 밀어주기식 하지 말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게 골고루 하는 게 또 지금은 맞을 것 같은데 또 되어 오는 자료를 받으면 우리 과에도 좀 골고루 나눠준 데 모 다른 회의 자료는 두 번을 책자가 빠꾸가 되고 우리가 수령 못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항상 다 고민입니다, 직원들이. 잘하는 데 계속 해서 거기 할 건지 지역경제를 골고루 할 건지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런 부분을 하여튼 특정업체에 막기 위해서.

이미숙위원

가격은 같은데 그렇단 말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가격은 수의계약을 약간 조정을 하면 되는데 큰 차이 안 나는데 제일 문제는 조금 규모가 큰 데가 아무래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빨리빨리 되고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빨리 잘 되는 데 주려고 하고 계약계에서는 또 그리 안 되는 걸 조절을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거는 또 인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같은 가격이면 잘하는 데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조금 요즘 보니까 이게 인쇄 쪽도 좀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면 골고루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장비는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대충 들었는데 전부 다 3만 원씩 이게 좀 감액이 되었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출장비요?

이미숙위원

예, 국내여비 부분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이미숙위원

그거는 이 3만 원이 감액되어도 전혀 이상 없습니까?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결산 추가경정예산 때 보셨다시피 많은 과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재원도 좀 그래서 미리 이정도하고 정말 많이 가서 필요로 하면 중간에 좀 증액해주려고 당초부터 좀 낮게 잡았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이미숙위원

1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렇게 하자는 기준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비에 보면 2023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지금 5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예비비가 일반회계는 1% 이내로 하고 목적 그 재난·재해는 1% 초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우리 예비비를 이리 편성을 해 놔도 실제로 재원을 쓰는 부분 되면 많이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예비비라는 게 특별한 사건이 생길 적에 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 보면 조금의 여유를 두면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좀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많이 잡아서 지금 많이 감액을 시켜놓은 것 같아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내년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좀 타이트하게 해서 예비비가 올해나 다른 해에 했을 적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 해서 이리 한 거기 때문에 그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는 보면 부족한데 우리가 막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해서 올해는 좀 이렇게 적당하게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어찌 보면 1% 이내 이렇게 해놓은 것도 또 너무 많은 돈을 쌓아 놓고 안 쓰는 그런 지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1% 한도액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도 좀 예산 편성할 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좀 여유가 있으면 아마 예비비도 좀 많이 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지난번에 과에서 오셨던데 공곶이 수선화축제 이거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329페이지?

이미숙위원

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 일운면.

이미숙위원

이게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리 돼서 다시 가꾸어서 하신다 했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농업관광과에서 또 하고 제가 이번에도 구근 심을 때도 일운면하고 좀 협조를 해서 구근 식재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관광객이 찾고 하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렇죠, 이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과에서 오셨길래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 1000만 원 예산 갖고 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첫 축제니까, 내년에 하는 게.

이미숙위원

엉망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식재 상태 말씀이죠?

이미숙위원

예.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들 구근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전량 식재가 다 되어 있는 걸로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조금 그런데 1000만 원 예산 갖고 되나 싶어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제 이 부분은 첫, 내년에 축제니까 내년에 또 되는 거 봐가면서 필요로 하면, 주민들도 좀 더 하고 참여예산 비용이니까 그쪽에 좀 더 넓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끝으로 하나 잠깐만요, 이게 좀 많아서. 아주동이 어디 있지, 몇 페이지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376페이지.

이미숙위원

예, 377페이지. 여기 지금 아주동에 주민참여예산지원사업인데요. 보니까 많네요, 이게. 아주동 관련돼서 이 공사라든지 면·동별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중장기종합계획수립 왜 이걸 이런 형태로 이게 되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아마 아주동 자체적으로 어떤 미래를 보고 용역을 할 계획에 올라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에 통과되어서 우리한테 요구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 이걸 이런 식으로 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각 면·동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용역을 한 거는 저도 아주가 처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도 처음인 것 같아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또 나름대로 면·동에서.

이미숙위원

집행예산에서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이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주에서 나름대로 또 신규도시가 있고 또 팽창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어떻게.

이미숙위원

이거는 그럼 우리 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올린 부분을.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글쎄요. 저도 조금 어렵긴, 특별히 답을 하기는 어려운데 또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와서 온 걸 우리가 그대로 반영을 해줘야 우리가 또 너무 많은 걸 해온 걸.

이미숙위원

여기서 이렇게 반영하면 또 다른 면·동에서도 많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까 김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면·동에 차등을 주고 이리 하는데 주민자치시대 각 지역에도 발전방향을 또 한 번 찾아보겠다는데 참여예산의 심의를 거쳐 온 걸 저희들이 하지 마라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용역이 시작되면 좋은 방향으로 보고 한번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시원한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이걸 차등을 두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좀 더 그래도 면·동에 이게 아마 스타트가 되면 다른 데서도 많이 올라올 겁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어찌 보면 한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처음 올라온 걸 탁 이리 하기도 그렇고.

이미숙위원

처음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어떻게 하는지 좀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미숙위원

아무튼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단위사업보다는 종합계획이니까 그 시각을 좀 보고 우리 행정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당부요인이 없거나 내년도 또 다른 면·동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면 심의회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이미숙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정말로 다른 면·동에서 무분별하게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올라올까봐 그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장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행정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일단 좀 다행이긴 합니다, 속은 잘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우리 시도 세입·세출이 억수로 조금 긴축일까 해서 그랬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증감이 되고 있고 특히 좀 세외수입이 22.5%가 증감이에요. 이건 사실은 세외수입은 어쨌든 간 우리 시의 노력 하에 기획예산실이라 하면 세수 증가에 노력을 많이 하겠다, 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초 예산대로 잘되면 제일 좋겠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수료수입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수료 보면 증지수입, 폐기물처리수입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시에 올해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쓰레기 수거해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시범도 해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한 수입도 사실은 수수료수입에 보면 목에 잡히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재활용품 수거 판매한 수입은 없어서 여기 안 잡힌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데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저는 사실 올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좀 많았을 거라는 생각에서 내년에도 지금 그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서 예산에 좀 증감을 했었는데. 그 돈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우리 팀장님 좀 설명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예산팀장 전제종입니다. 기존 수수료수입 똑같은데 지금 올해부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탁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외부위탁에 대해서는 위탁기관 안에 수익금으로 세부 수익금만큼 위탁비가 적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20페이지에 전입금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예,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이 책자는 다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실장님 앞에 것만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전체 책을 다 갖고 있습니까? 그럼 764쪽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0억 원이 있어요. 이 10억 원이 20쪽에 들어 있는 이 10억 원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이거 말씀이시죠?

한은진위원

예, 그게 내부거래해서 이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팀장님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은진위원

쓰레기 판매 수입이 10억 원이거든요.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대행을 갖다가 위원님께서 공사에 줬다고 하는데 대형폐기물에 의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정확하게 민간위탁이 어느 곳에 됐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사실은 쓰레기 판매 수입 그럼 10억 원이 되어 있어서 정말 올해는.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이거는 원래 저희 석포에 있는 종합폐기물장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인데 보통 이 수입은 거기서 대부분 다 발생하는 걸로 압니다.

한은진위원

정확하게 수수료수입에 있어야 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우리 시에 어디에 들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실장님 그 밑에 보면 기타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1, 2, 3, 4 수입을 빼고 기타수수료인데 3542.01%가 증감이에요. 증지수입, 폐기물처리수수료, 보건수수료 다 빼고 남은 어떤 수수료가 있길래 이렇게 증감이 됐을까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민원지적과 여권대행수입수수료가 7000만 원 증가되어서 1억 2000만 원이 됐고 농업지원과 학교급식시범운영에 따른 전입금 103억 원.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 기타수수료 갑자기 너무 많이 증감이 되어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통합먹거리센터 급식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내역은 저한테 따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1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요?

한은진위원

18쪽에 제가 쭉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기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은 보니까 우리 세입·세출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따로 현금계좌를 만들어서 거기 있는 돈에 따른 이자수입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현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돈은 제가 여기서 세입에서 어디서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액수는. 여기는 이자만 나와 있어서 그 액수에 대한 이자라는 얘기인 건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우리 경리계에서 주로 통장관리를 하는데 재원을 이리 가지고 있고 수수료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리 안 합니까?

한은진위원

그럼 그 재원은 여기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우리가 받는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계속 변동이 되니까,

한은진위원

그럼 한 얼마나 될까요? 그 현금계좌에 있는 돈이요. 알 수가 없네요? 이 명세서를 작성하는 그 시점에 우리 시에 있는 현금계좌에 있었던 돈이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이자만 대충 얼마다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한 900~1000억 원 정도 된다는데 이 부분도 그냥 관리를 하지 않고 1000억 원이 계속 유지가 되면 한 500억 원 정도는 정기적금이나 넣어서 또 관리를 별도 하죠, 우리 기금 관리하듯이.

한은진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신거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세부내역은 우리 경리팀에서.

한은진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혹시나 금액이 상상이 안 되지만 대충 금액을 보니까 좀 금액이 클 것 같아서 그러면 진짜 몇백 단위의 돈을 현금계좌에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렇게 급하게 사용, 현금거래가 큰 단위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조금 이자율이 높거나 할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경리계에서 옛날부터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해서 정기적금을.

한은진위원

생각보다도 많네요, 한 1000억 원 정도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교부세는 큰 폭으로 감소할 거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더니 4.5% 정도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고요, 어찌됐던 간에 기획예산실장님의 몫이 큽니다. 이렇게 나랏돈이 적게 내려오고 우리 시의 어떤 재정들을 잘 건전하게 하려면 우리 시가 사실은 작년에도 공공부지를 많이 구입을 하려고 하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100년디자인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국비도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몇 년은 갈 거라는 얘기가 있으니 혹시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시도 넉넉하지, 우리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봐야 되겠지만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나 안 그러면 대규모로 투자해야 하는 이런 사업들을 시기를 좀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기획예산실은 좀 계획들은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어찌 보면 올해 1500억 원 우리 부서에서 삭감한 그 부분 대부분이 시기 조절, 불필요한 사업 지금 하지 마라 이런 거를 해서 부서에서 좀 많이 확보해놓고 하는 쪽이고 공공용지 구입 부분도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나 2회 추가경정예산 그거가 좀 확실하면 준다는 식으로.

한은진위원

다들 그거는 공공용지 부지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고 이번에도 많이 저희가 가결도 시키고 한 부분이 많긴 한데 또 시민들은 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돈을 적게 준다, 적게 준다 하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혜택이 줄까하는 시민들은 작은 거에서 그런 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들을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기조정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기획예산실에서 돈을 줄였다 이렇게 하면 좀 시민들이 ‘아, 우리 시는 내 가까운 삶에 직접적인 거는 감하지 않고 크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도 좀 알면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당장 그걸 좀 많이 있고 이번에 다자녀 하는 거에 대해 억수로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가장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것들은 돈의 액수를 떠나서 시민들의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대규모사업을 아시다시피 계획부터 각종 행정절차 밟고 하면 3~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좀.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 내년에도 우리 그리 합시다. 돈 마지막까지 남아서 넘기고 이런 거 없이 보조금사업도 그렇겠지만 그때그때 잘 좀 추가경정예산하고 해서 잘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5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가 순증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51페이지. 아, 지역대학보조경비.

한은진위원

어디다 쓰신다고 2억 원을?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거제대학 관계는 세부사업까지 제가 아직 미처.

한은진위원

이거 그럼 내용, 하이브사업은 계속 하고 오셨는데 갑자기 순증이 되어서 일단 그럼 내용 주십시오. 지금 그게 안 되면 실장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실도 계속 연달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할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한은진위원

318쪽에 실장님 아까 400억 원 전입금 사용내역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로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대외협력관도 사실은 작년에 10명으로 확대할 때 확대가 필요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걸맞는 대외협력관들이 다 우리는 구하고자 하였으나 안 된 건지요, 아니면.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각 실과에 업무나 좀 필요한 분을 추천을 해주면 우리 추가로 위촉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은진위원

10명까지는 필요 없을 거라 했는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게 제일 큰 게 우리 세종사무소 직원이 나가 있고 하니까 거기서 혼자 나가 있는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거기서 역할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문제는 거기서 이루어지니까.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 막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올해 이렇게 될 때는 중앙부처나 대외협력관의 활동들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이렇게 중앙부처나 관계부서에서도 대외협력관들의 활동이 좀 필요한 시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만약에 부서에 조금 어차피 10명을 확대해놓고 예산 했지만 대외협력관들 활동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렇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인원이 안 됐다는 얘기가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게 있었는데 1300만 원에서 300만 원 된 거는 대외협력관은 똑같고 시민 포인트 예산이 우리한테 있다가 우리 소통실로 빠져나가서 그런 부분입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때 대외협력관을 꼭 10명을 해야 되나, 안 되나 조례할 때 ‘굳이 필요합니까?’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도 그때는 왜냐면 100년디자인도 그렇고 해서 중앙부처에 우리가 협력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렇다 해서 그게 됐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었나 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323쪽에 UN지방의제21 추진 좀 보면 우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은 지금 어찌 됐습니까? 그때 좀 용역기간을 안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1개월 연장을 했고 지금 그때하고 나서 각 부서별.

한은진위원

분과별.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니에요, 부서별 자료를 받아서 그걸 제시를 해서 취합을 해서 또 각 분과별로 토론을 한번 하고 해서 저희들 한 12월 말 경에 중간보고회, 마지막보고회 보고를 해서 좀 많은 게 그날 우리 위원님들 오셔서 지적한 부분은 많이 개선도 되고 소통을 해서 견해차를 좀 많이 줄여서 지금 그리 중간단계쯤 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도 좀 아쉬운 게 경제, 사회, 환경 세 개 분과를 나누셨잖아요. 물론 거제지역이 또 그런 것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인력풀에 대한 늘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그때 외부에서 온, 부산에서 왔던 분인가 하는 말씀이 제가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게 용역은 사실은 이렇게 지속가능발전 이런 용역들은 긴 기간을, 용역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그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이제 용역기간이 있고 1개월 연장했다, 1개월 연장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12월 말에 할 예정이 있네요. 아무튼 분과별 회의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별 회의를 했다고 연락도 오고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잘 보고 사실 이 계획이 제일 잘되어야 됩니다. 잘 되어야 되고 그러면 지속협(지속가능발전협의회)은 사실은 팀 변동은 없네요? 그냥 인구증가 그 팀에 계속 있고 지속가능협의회는 기획팀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게 왜 안 될까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 안에 부서 간에도 이 부분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업무하고가 참 좀 논란이랄까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업무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데 가 있어 하는 거는 맞는데 어디 하든지 일은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어디든 열심히 하자는 쪽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제일 좋은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324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중간에 할인음식점 등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증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할인음식점 등 인센티브는 조례를 보니 다자녀가정 이런 가정들이 음식점을 할 때 할인을 받는 건데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그러면 이렇게 할인받는 그것도 사람도 많아져야 된다고 보고 좀 이렇게 예산증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게 증감 없이 그대로 추계가 됐는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우리는 좀 참여업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10% 이리 할인하는 게 영업주 측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고 지원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한 5만 원 정도 지역화폐 이리 주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하지 않으면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 120개 정도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조금 혜택 더 줄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인가맹점을 받을 때 이 업체에 우리가 뭔가가 있어야 그 업체도 우리랑 같이 협약이 되어서 음식점 할인이 되는 이런 건데 그럼 우리가 가맹하는 그 사람들이 가맹률이 낮은 이유가 우리 시가 가맹점에 대한 혜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보다는 가맹에 가입하는 분들은 좋은 뜻, 다자녀 그런 마음이 많이 앞서는데 우리가 좀 가입을 해 주십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면 한 5만 원 밖에 지원도 안 되고 뭐 되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한은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출산 인구감소 쭉 예산들을 보면 저는 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되면 뭔가 이쪽 예산들은 좀 증감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폭이 좀 작아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세 자녀를 확대하는 거는 지금 세 자녀를 확대해서 129개 업체는 두 자녀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그 얘기들을 갑자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두 자녀가 맞는가 봐요. 아무튼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나한테 억수로 큰 혜택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우리 시는 폐지했다가 다시 이제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이거 사용처가 혹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사용처가 제한이 된 데가 있고 아니면 사용처가 제한이 없는 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우리 시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제한을 육아 문제와 관련된.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사용처를 보니까 의복, 음식, 가구, 도서, 육아용품 이런 정도로 제한을 했던데 출산장려금은 실제적으로 태어날 아이보다는 임신을 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좀 혜택도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출산에 대한 부분은 출산용품 지원이라든지 그거 하는 거는 또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있고 우리가 오롯이 하는 거는 출산,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하는 거를.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아기보다는 임신했을 때 이게 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들이 부부랑 같이 체조를 하러간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서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좀 사용처를 넣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여기도?

한은진위원

사용처에 출산장려금으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태어난 아기한테 주는 거니까 임산부와는 조금 다른.

한은진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른 거예요. 저도 다른 데 보니까 제약을 안 둔 데는 그렇게 임산부에 대한 고려를 해서 사용처를 둔 데가 있고 우리 시는 진짜 태어난 아이를 위한 출산장려금인데 출산을 장려하려면 출산을 임산부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산부에 대한 좀 사용처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임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사업을 또 마련하든지.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첫만남이용권도 있기 때문에 첫만남이용권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좀 많이 써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임신해서 준비하는 임산부에 대해서 그 부부에 대한 사용처도 좀 확대해 주십시오. 첫만남이용권이 있고 하니까요. 그럼 안 되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것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321페이지 우리 행사운영비에 수시발생 행사지원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이게 이 비용이 금방 다, 한 얼마쯤 가면 소진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게 각 원래 있는 부서에서 다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세 개의 사업에 지원 했나 하고 한 25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500만 원 반납을 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어떨 때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통영 광역환승할인제 기념식할 적에 그때 1100만 원 정도 했고.

석봉

안석봉위원

갑작스럽게 생긴 행사.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도시재생한마당행사할 적에 400만 원 지원했고 해양항만과에 2023년도 대한민국 도시혁신산업박람회행사 참여한 거 지원을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의 면·동 행사에 비용이 없을 때도 이리 사용 가능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안 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안 됩니까?” 이러면 답이 그런데 이리 되면 좀 기준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각각 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요, 우리 지역에 물론 행사를 좀 더 이렇게 통합해서 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좀 축소를 하자고 이야기는 나오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을 대표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에 보면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하고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다보니까 좀 힘들어해요. 현실성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행사 지원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한 가지 예로 들면 우리 거제도 펭귄수영축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작년에는 2000만 원 줬다가 올해는 500만 원 더 올렸다고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는데 그게 행사를 하는데 한 85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5000~6000만 원 정도는 어디에선가 협찬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행사의 주최한 곳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해놓으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빵꾸나서 주민자치회회원들이 회비 낸 거 갖고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회를 관리·운영하고 이런 데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메꾸다 보니까 상당하게 자기들 의욕도 상실하고 축제를 또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감도 느끼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축제를 좀, 그 펭귄축제를 포기를 하고 바꾸어서 행사를 한 걸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비용을 그런 쪽에 좀 지원이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런 예산은 면·동까지 지원하게 되면 끝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과도 있었지만 축제라는 게 축제·행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축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축제가 중요하다. 우리 예를 들어서 수국축제 같은 거는 처음에 아주 작게 한 게 지금 확대되듯이 그리 안 하고 축제 계속 면·동마다 이리 한다고 하는 걸 어느 선까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정말 통합을 하던 면·동간 통합을 하던 가장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하는 분들이나 우리 행정이나 다 같이 고민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돈만 많이 했다고 또 꼭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 펭귄축제도 작년에 1000만 원에서 또 500만 원 늘어나고 나름대로 계획서가 잘 되었든 잘할 거라 보고 지원된 거니까 하나하나 좀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수영동호인들이 한참 많이 참여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북극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자체가 어쨌든 관광객 유입이나 새로운 우리 거제의 문화를 좀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문화축제예산심의위원회에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성에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우리 공모사업관리해서 정책연구 용역 1억 원이죠. 공모사업관리해서 1억 3000만 원 예산 잡아서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두 번하고 용역 1억 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작년에 100년디자인에 있다가 우리 과에 편성을 하니까 우리 쪽에 신규로 편성된 건데 이 부분도 좀 풀형 성격 그리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해당부서에서 관련 용역비를 요청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우리 자치단체등이전사업 공사위탁금에 52억 원 증액될 거 이 이야기 좀 한번.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제일 큰 게 우리 반다비라 해서 5개 사업이 신규 위탁됨으로써 한 게 많고 그다음에 우리 각종 인건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느 축제 하나 넘어간 어느 축제입니까? 바다로 세계로가 넘어간 이 부분해서 50억 원이 주 증감 요인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바다로 세계로도 이번에는 공사에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올해도 공사에서 했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한번 했다가 비가 와서 한번 취소를 했다가 10월인가 지세포에서.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일운면에서.) 일운면에서 한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바다로 세계로는 제대로 못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냥 공연만 한 거지 않습니까? 바다로 세계로가 전체적인 거는 하지 않고 공연 예산만 썼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주된 게 일운면인데 아예 안 하면 주민들이 좀 서운하다해서 그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바다로 세계로의 이 세부적인 내용은 어쨌든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일단 예산서 18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3회 추가경정예산 했지 않습니까? 3회 추가경정예산 했는데 3회 추가경정예산이랑 비교를 해 보면 공공예금이자 넘어가고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6000만 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별 변동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도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23년도의 예산도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3회 추가경정예산에 보조금반환금수입이 얼마냐면 18억 원 정도에요. 그런데 3회 추가경정예산에 18억 원인데 우리 당초에 또 6000만 원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수입도 우리 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112억 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한 70억 원 정도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많이 잡았는데 한 74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타수입 중에 그외수입을 보면 우리가 8억 7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신 건데 3회 추가경정예산에 33억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추계를 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기타수입이나 그러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을 잡는 게 아닌가. 3회 추가경정예산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에 아까 제가 보조금반환수입, 그다음에 그외수입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예를 들면 보조금은 국·도비 반환할 때 우리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8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 2000만 원 편성했는데 3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3배 이상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시적세외수입은 우리가 앞에 한 5년 치 잘 이렇게 통계를 내어서 좀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아주시면,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한 20억 원만 잡아도 우리가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당해연도 특별한 이유가 생길 적에 증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매년 5년간 평균치를 낸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입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거 뭐 추계라서 우리가 100% 맞출 수는 없죠, 당연히.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은 280억 원 정도 작년 대비 한 55억 원 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한 450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는 28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걸 예상으로 하고 지금 잡으신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 우리 팀장님한테 조금 설명을, 세입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4분기 때 한 340억 원 정도 잡힌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 적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도에는 감액이 너무 많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되는 금액들, 불용되는 금액들을 웬만해서는 감액을 다 안 시켰습니다. 감액을 다 시키는 바람에 감액을 안 시키면 그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되는 걸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감액비용이 너무 많다보니까 한 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을 것이다 해서 최소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 불용액이 많은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실장님 우리가 세출총괄 성질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2000%가 증액됐어요. 맨 마지막에 기타부담금 이거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맞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607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행정과이긴 한데요, 여기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억 44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기타부담금은 우리 행정과에 장애인고용.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촉진에 못 미쳐서 부담한.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건 행정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는데 인사 관련해서는 행정과 맞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행정과에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 보면 융자 및 출자 있습니다, 융자금. 민간융자금에서 2100만 원이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한데 우리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3회 추가경정예산에 이걸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고 다시 우리 2024년 당초 예산에 2100만 원이 또 올라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 우리 예산팀장님이 좀 설명을.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예산팀장 답변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융자금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보조사업이에요?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예, 도에서 도비로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시비는 시비분야에 의해 직접 처리하는데 이 목적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저희 알뜰안애 하고 그다음에 주공아파트.

양희

최양희위원

해뜰안애.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운영하는 거기 들어오면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못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뜰안애가 임대보증금이 900만 원이긴 한데 그 비용을 못 내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이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입니다. 도에서 1000만 원 부담하고 저희가 1000만 원 부담하는데 만약에 해뜰안애 900만 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900만 원이 없는, 보증금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보증금만큼 저희가 융자를 해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이걸 삭감한 이유는?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융자대상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혹시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저희가 총 대상자 3명으로 잡아서 연간 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실 예산서 잠깐 보면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는 680억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당초예산은 660억 원인데 당초예산서를 보면요, 그러면 약 이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에 변동이 있는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 100년디자인이 나가고 소통실 업무가 일부 오고 왔다갔다가 하면서.

양희

최양희위원

하면서 한 20억 원 정도 차이나나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이관에 따른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위탁금이 350억 원, 약 360억 원입니다. 360억 원인데 이게 우리 개발공사 나중에 예산할 때 조금 차이 납니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공사예산하고 저희들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게 왜 차이 나는가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볼 텐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자체사업 그런 것 때문에 차이나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우리 공사위탁은 우리 시가 개발공사로 전출하는 거잖아요. 일단 위탁금으로 주는 건데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대행사업 준, 농업정책과 하청면에 도로 개설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마을특화개발사업.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마을특화사업 10억 원 얼마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차이나는 만큼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개발공사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편성을 해서 대행사업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예산을 준다 이 말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좀 차이 나는데 일단.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16억 원 정도 두 개가.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우리 여기 첨부서류에는 388억 원에요, 사업수입이. 여기에 그럼 그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회 추가경정예산 때 224억 원 정도 반환금 예산 편성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세입에는 이월금으로 잡힌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2023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다는 겁니까, 뭡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우리 결산 추가경정예산을 하면 반납된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3회 추가경정예산에도 했잖아요. 3회 추가경정예산 하고도 결산을 하면 또 생기는데 그 반환금을 지금 이월금으로 잡으신 거죠? 세입으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반납하는 게 2022년도 아닙니까? 어찌 보면. 정확히 그리 돼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은 기준을 그리 하는데 실제로 돈을 반납하는 거는 2020년도 것도 우리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게 계속 차이가 나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그게 설명을 하신 건 맞는데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에 전월이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317페이지에 170억 원 정도 전월이월이라고 되어 있는 세입은 2023년뿐만 아니라 앞에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넘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세출로 잡으신 거예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개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이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예산액은 어느 걸 기준으로 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당초입니까? 아니면 1회 추가경정예산입니까? 2회 추가경정예산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당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합니까? 부서마다 다 틀립니까? 기준이 통일되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조금 차이나는 것은 중간에 조직개편이 되고 하면 왔다갔다가 하는 게 조금 틀려질 수는 있는데 총액은 보면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다 얘기죠. 한 번씩 부서마다 틀린 게 좀 있었어요.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총액은 늘었지만 가용예산은 줄어드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요구액을 우리 예산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1500억 원 정도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다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서 추가경정예산 때 다시 해 주겠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결산하면서 삭감한 부분도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가경정예산을 받아서 해 주겠다 했는데 약속을 지키는 게 또 하나의 과제인데 그 재원은 또 우리 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오면 좀 숨통이 트이는데 그리 안 하면 또 한 번 전쟁 아닌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총액은 530억 원 늘어났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 원 당기고 그다음에 국지도58호선 공사비에 380억 원, 아동급식이 120억 원 그러면 400억 원 빼고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빼고 500억 원은 딱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용재산이 없기 때문에 매년 해오던 그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리 처음에 김선민 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2023년도 2월에 한 재정공시에 우리가 페널티를 한 70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맞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못했다고 해서 32억 원, 지방보조금 절감을 못했다고 해서 45억 원, 그럼 보통교부세 75억 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이게 언제 적 기준으로 하느냐 보니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보니 기준을 전전년도 나누기 또 전전전년도 해서 2년 전, 3년 전 거를 기준을 해서 페널티를 매기는데 그럼 보면 2020년, 2021년도거든요. 그때 보조금이 상당히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제가 연도별로 쭉 찾아보니 그전에는 오히려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지 페널티를 먹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2020년도, 2021년도에 막 퍼준 거예요, 보조금을 행사성도. 말 그대로 포퓰리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야 될 보통교부세를 70억 원 못 받는 페널티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내년에 우리 또 받게 되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현재 보면 저희들 한도액도 지켰고 나름대로 절감 노력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안 받을 거라고 지금으로서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 페널티 받은 거를 우리가 좀 반성을 해서 이런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어떤 기준을 두고 자제를 한 게 있습니까? 이 예산세에서 지금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앞전에 했던 시행을, 보조사업이나 축제성, 행사성 사업은 시행한 거는 줄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보조금 부분만 보면 작년 우리 한도가 148억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우리 한도 내려온 게 154억 3600만 원으로 한 5억 원 정도 늘어서 내려 왔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총액이 늘어서 그런 거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리 했는데 저희들 현재 그리 다 반영도 안 해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저도 들어가 있는데 위원들 보니까 나름대로 행사에 대한 거를 우리 공무원 못지않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100만 원 안으로도 증액을 안 해주려고 나름대로 위원들이 그리 토론을 하고 해서 두 시간 넘게 했는데 좀 위원들도 많이 생각이 바뀐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그러는데 현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더 또 다른 시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우리 김선민 위원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점들 지적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정치인들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변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행정에서도 역할은 해 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늘 고민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다해서.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지방재정공시 2022년 거를, 2023년 거를 보면 사실 지방보조금이 계속 늡니다. 2018년도에 490억 원 정도였어요. 2020년도에 거의 731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553억 원 정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731억 원이 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느는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 보조금이 경상보조, 자본보조 말고도 운수업계보조금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포함되니까 늘어난 거지 아까 행사 부분은 행사 따로고 금액에 너무 또.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축제도 보면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했다고 했지만 2020년도에는 16억 원에서 행사·축제비가 2022년에 62억 원으로 늡니다. 그래서 이 행사·축제 저희들도 의원이기 때문에 행사장에 가보면 정말 대동소이, 비슷한 축제 그래서 저는 각 면·동에 한 개 정도의 축제를 특화하고 나머지 비슷비슷한 축제는 면·동에 좀 줄입시다. 줄이고 면·동에 한 개의 지역축제를 하는 걸로 좀 조정을 해서 할 때 제대로 된 동민 그리고 면민 전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해 나갑시다.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짜리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여튼 물론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구축제를 삭감하는 거에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누가합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다 생각은 같이 하는데 일단 누군가가 참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고양이 목에 제가 방울 달겠습니다. “면·동에 각각 하나 이하 축제를 한다.”라고 조례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깊게 논의가 되면 어느 시점에는 좀 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거는 모든 시민들이 아마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내용에 대한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실장님 39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394쪽이요?

한은진위원

예, 고현동. 제가 면·동 다른 예산들이야 일일이 집기가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 아까 아주동에 중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이랑 고현동에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점검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들어오고 처음 보는 시설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점검 용역을 이게 용역이 맞습니까? 아니면 실태조사가 맞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실태조사인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하는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용역은 봤는데 면·동에서 이게 시에서 부서에서 하는데 굳이 용역을.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청사가 기술센터 구)청사가 되어서 아마 이 용역비가 따로 드는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300만 원씩 두 번씩 용역을 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상하반기 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고 이리 하면 되는데 이거는 건축연도가 오래 되어서 상하반기 2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편성이 된 겁니다.

한은진위원

고현동에서 직접 하는 거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

부서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현동센터 때문에, 이런 용역을 면·동에서 하는 걸 처음 봐서 아무튼 이제 면·동이 자치가 잘되니까 이런 용역들도 그렇고 아까 아주동에 발전계획 같은 것도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늘고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게 있다면 그 동만의 특화 있게 우리 동에 하는 거는 좀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아주동에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보고 한번 잘 좀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기금도 실장님한테 물어도 되나, 기금은 부서에 물을까요? 아니면 실장님한테 여쭐까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한테 하면 되고 조금 세부적인.

한은진위원

다른 세부기금은 그 관련부서에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성인지예산도 관련부서에 가서 얘기를 드릴까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성인지예산은 총괄이.

한은진위원

성인지 예산은 기획예산실 총괄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다 올라오는 거라서. 그러면 기금은 제가 각 부서에 얘기를 하고 성인지예산만 잠깐 얘기를 하고 성인지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아니지 감해졌죠? 7800 얼마가 감해졌는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하시죠?

한은진위원

그렇죠,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전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사업들을 올라오는 거랑 어디 어디 부서가 어떻게 감해지고는 실장님은 다 파악은 안 되시는 거죠?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취합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했는데 삭감된 부분을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추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굳이 전체 예산에서 상관없이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이 예산이 삭감되는 거는 이해가 조금 어렵거든요. 특별히 이걸 성인지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특별히 이 사업을 이걸 성인지를 위해서 높이거나 그렇지는 않고.

한은진위원

않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제가 저번에 가족정책과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각 부서에 사실은 교육도 하고 하겠지만 올라온 거 취합을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실에서 다 취합을 하는 거면 이 예산 받기 전에 각 부서에 성인지에 대한 예산사업을 하는 담당공무원이 있지는 않죠? 부서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아는 만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한은진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제가 보니까 다른 시는 사실은 성인지예산 이런 걸 잘 해서 상도 받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사실 조선, 남성이 좀 강한 이미지가 있는 시라서 좀 더 이런 거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은진위원

각 부서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좀 삭감됐길래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올해 어차피 당초니까요. 추가경정예산 때는 모르겠고 내년에라도 실장님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잘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챙겨보고.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그 부서에 이걸 얼마만큼 관심 있는 공무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책정되고 안 되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라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어느 부서에 누락이 되어 빠졌고 작년에 있었는데, 있을 거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최무경입니다.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거제시의회 실현과 ‘서민 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건설에 많은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31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전체 예산은 1억 89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통·공감시책추진에 6700만 원, 적극행정 추진에 410만 원, 시민참여포인트 운영에 2500만 원, 국민신문고 운영에 200만 원, 제안제도 운영에 1070만 원 312쪽입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에 124만 8000원, 청원심의회 운영 지원에 175만 원, 부속실 운영에 3490만 원, 기본경비에 4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당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에요, 토크콘서트가 4400만 원 이거 올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올해는 7월에 한 번 해서 2200만 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김선민위원

전년도 예산에 ‘0’ 돼 있는 거는 전년도에 당초 세울 때 없어서 0 돼 있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당초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김선민위원

그럼 올해 우리 한 번 했을 때 그게 2200만 원이었고, 이거는 내년에 2회 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2회 하겠다는 거는 시민들의 반응이 괜찮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저번에 7월에 행사를 마치고 다시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데 한 70% 이상이 다시 이런 걸 행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아서 2024년도에는 맛과 멋, 문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제 한 번 해봤을 때 괜찮은 거를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관리가 좀 돼야겠습니다. 1회 때 참여했던 시민들이 또 2회 때, 3회 때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참여 못했던 시민들에 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관리가 좀 돼야겠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또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에도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 플랫폼 이 부분은 앞번 회기 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걸로 했는데 쉽게 말하면 각종 정책을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이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설문조사나 시민 제안이나 온라인 서명운동이나 우리 시민참여포인트 이런 거 관리 하는 걸 우리가 홈페이지에 같이 모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선민위원

전산개발비가 그럼 이제 시민소통실에서 추진하는 시민 소통과 관련된 플랫폼들을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 넣는 건가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서 새로운 또 누리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 누리집 안에 시민소통실에서 이 플랫폼을 넣는 그 개발비라는 거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이거 우리 업무 보고 때 있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에 그 밑에 이제 시민참여포인트가 우리 바로 앞에 이제 기획예산실에 할 때 1000만 원이었다 했는데 이제 이게 업무가 이관되면서 시민소통실에서 내년 당초를 2500만 원 두 배 반 정도 증액했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여기 1500만 원을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시민소통플랫폼을 구축할 적에 우리가 시민 패널 분들을 구성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인구의 한 1% 이상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 2000여 명이 되는데 이게 참여율을 좀 높여보고자 참여자의 한 300분 정도를 추첨을 통해서 포인트를 지급을 하면 한 3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민참여포인트가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주잖아요.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이 정도잖아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년도까지는 3만 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지급을 하던 것을 참여폭을 확대하고자 그 기준을 1만 포인트로 전에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1만 포인트로 하향 조정을 하면 참여율은 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시민참여포인트가 활성화 돼서 2024년도에 좀 늘려보는 게 아니고, 이제 활성화시켜보려고 예산을 늘렸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올해에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2024년도는 2500만 원으로 시민참여포인트를 운영해 보겠다. 그러면 올해 운영했던 거에 대해서 결산 대충 어떻게 됩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지금 예산이 다 소모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김선민위원

1000만 원에 대한 포인트가 다 지급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아니 지급은 되지는 않았는데 12월 4/4분기까지 하면 그렇게 지급되지 않을까.

김선민위원

올해 계획했던 예산 1000만 원은 다 이제 지급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3분기까지 860만 원을 지급이 됐으니 아마 연말 되면 다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청원심의회 회의 참석 수당이 이제 항상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5회 정도 개최할 거다 해서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 같은데 올해 회의개최 실제는 얼마 정도 됐어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올해는 한 번을 얼마 전에 우리 장평에 실제 건축 면적이 공부 면적하고 실제 면적이 달라서 한 번 또 변호사님하고 이리 모셔서 그걸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 한 번도 소집이 아니고 서면 맞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서면 심의.

김선민위원

서면 회의 때도 수당을 드립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서면 회의는 말 그대로 서류 보내고 검토하고, 그러면 검토의견서 넘어옵니까? 제출시켜서.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보통 보니까 청원심의회 많이 안 열리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이게 앞번 의회에 논란을 하고 이러다 보니 한 번은 했고 또다시 한 건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해야 될지 내년으로 넘겨야 할지는 그거한데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리는 늘 이제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최 계획 결과 이런 것들은 잘 홈페이지 등에 보존을 좀 잘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우리 사실은 시민소통실이 올해 이제 첫 스타트를 하면서 척척거제 박반장 이게 조금 대히트를 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민소통실에 잡혀있지 않네요. 다 인건비라서 행정과에 잡히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행정과가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 거기에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김선민위원

이 사업 운영은 시민소통실에서 하는데 또 그분들의 인부임은 전부 다 일자리창출과에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안 그래도 여기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박반장이고 또 호응도가 되게 높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 부분도 내나 금년도에는 2인 1조 3개조 6명이 운영을 했는데 그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2인 1조 5개조 10명으로 확대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거는 일자리창출과랑 관련된 경남도 기관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보조금이 돼서 그쪽 과에 있는 건가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2023년도까지는 보조가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보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시 자체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은 여기는 부속실 운영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한 거 있죠. 이제 이분이 내나 그 비서실에 있는 그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시민소통실에서 잡는데 왜 척척거제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잡는 거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거는 신중년일자리 사업을 우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리 하니 그걸 이제 총괄 포스트를 일자리창출과에서 가지고.

김선민위원

그 목 때문에 그런거네요, 목 때문에.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들었던 얘기들도 있고 해서 시민소통플랫폼 구축하는 거 꼭 하실 거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정책참여단을 꾸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정책참여단이 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건 가칭이니까요, 그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1% 정도를 얘기했고, 그래서 밑에 시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 그것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한 9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올릴 적에는 많은 분이 예를 들어 1500~2000만 원 신청할 적에 전체 주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추첨을 통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 300분 정도를 3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하면 유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이제 검토를 개선한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3만 포인트 이상 되어 있던 우리 조례에 1만 포인트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1만 포인트로 여기 해서 계산해서 올라온 금액인가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한은진위원

그럼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겠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시행은 아마 7~8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시에서 하는 메타버스든 온라인 개통되는 뭔가를 구축한다는 사업들이 사실 제대로 잘 되는 거를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도 개념은 좀 다르기는 하나 1억 2000만 원을 예상을 해서 작년에 3000만 원도 못 썼어요, 그 돈을. 근데 저는 이렇게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아직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정책 제안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시민들이 참여도나 인지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런 것 같아서 시민소통실에도 저번 업무보고 때도 잘 이해를 했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왜 이게 박수가 쳐지지 않을까요? 실장님.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 우리 수원, 춘천.

한은진위원

제가 다 사례를 검토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시도 우리 시에 특별하게 이게 필요하다기 보다는 다른 지자체가 추세가 그러니 사실 메타버스도 그랬었거든요. 해보겠다, 잘해보겠다 해서 예산 삭감한다 어쩐다 하는 걸 잘 해보겠다고 믿고 했는데 결국 그쪽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좀 자꾸 저는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플랫폼 구축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1월에 거제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거기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만들어서 작년 1년 동안은 구성하고 어쩌고 이제 기다려서 당초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올라오겠지 했는데 없는 거 보니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아직.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거기 조례에 보면 시장님의 책무도 있고 쭉쭉쭉 있는데 왜냐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회가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하는지를 수립하는 거에. 그러면 1년 동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면 조례가 유명무실이네요.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유명무실이라기보다.

한은진위원

아니 그 조례를 사실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 조례가 지금 보면 한은진 아마 발의가 돼 있을 겁니다. 한은진 발의인데 발의되기 전에 과정을 설명드리면 저는 이웃 분쟁 조례를 발의하고 싶었고 부서에서 공공 이 조례를 준비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가 다른 조례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부서랑 이웃 분쟁과 이 조례를 같이 해서 조례가 발의되면서 이웃 분쟁은 다 들어내고 이 조례만 남은 겁니다. 그때 부서에서 이 조례를 너무 필요하고 해야 된다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부서에서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작년 여름쯤에 아마 팀장님하고 같이 또 한 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고충도 충분히 알고, 그렇지만 ‘우리 시에 공공갈등이 일어나지 않냐’ 없다는 거예요, 사례가. 왜 없습니까? 그래서 왜 없냐고 했더니 부서에서 이미 갈등이 표출되기 전에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시는 왜 이 조례를 준비를 했습니까? 부서에서 다 하는 거를 왜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실장님은 우리 시에 공공갈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많이 있죠.

한은진위원

그러니 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부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부서에 너무 노력이 안 보여요. 근데 제가 그래서 실장님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걸 제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요. 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는데 왜 안 맞느냐 지금 그걸 연구 검토를 해라. 또 나름대로 직원들은 직원 입장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세를 볼 때에 이게 활성화되기보다는 뒤로 후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걸 모니터링과 더불어서 위원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후퇴되고 있다는 건 어디서 나온 근거 자료입니까? 제가 보는 거는 잘 되는 지자체는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팀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시가 하기 싫으니까 잘 안 되는 근거를 갖고 오는 거죠. 제가 잘 되는 근거를 갖고 와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긴 그런데 사실은 이 거제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좋은 조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좋은 조례로. 이 좋은 조례로 선정된 조례를 우리 시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실장님의 직무 유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가 공공갈등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공공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해보는 시도는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후퇴되는데 이 조례가 왜 참 좋은 조례로 선택을 했을까요?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한은진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심의회 구성을 안 해서 심의위를 구성했으면 이렇게 청원심의회처럼 운영비가 올라왔을 텐데 안 올라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돼야 될 위원회들도 있게 하니까 실장님이 좀 더 챙겨서 팀장님도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되기 전에 심의회 구성을 하려고 보니 당초에 안 올라왔길래 실장님께 말씀드려야지 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맞게 잘 좀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냥 있는 건 아니고 등급을 나눈다든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앞선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올해는 맛과 멋 이 두 가지 주제를 갖고 하려고 하는 거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하려고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앞전에 우리 토크콘서트 주제가 뭐였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도시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다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도시 공간을 토크콘서트을 했는데 그때 우리 참여하는 사람들 다 참여 인원들 서명을 하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때 몇 분 참여하셨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1,100여 명이 오셨는데 우리가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받다 보니 SNS 우리 QR코드 활용해서 본인이 핸드폰으로 신청하는 분이 한 70%가 됐고 전화로 유선으로 신청하는 분이 한 30% 되었는데 유선으로는 뒤에 다 못 받았습니다. 희망은 하지만 그때 자리가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가 1,100명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올해는 전·후반기 두 번 하겠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전반기에 한번 해보고 추가경정예산에 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세입·세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2024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전반기에 잘 될지 안 될지 예측 가능하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잘 되기를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잘 되기를 바라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실장님, 312쪽에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보면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간담회 참석 실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 시에 지금 생활공감정책단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게 14명이라 되어 있거든요. 작년 업무보고 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한 달 사이에 5명이, 잘못된 것 맞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한은진위원

금액은 크지 않으나 그래서 이상하다 9명을 보고 받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잘못됐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오재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감사실 2024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송비용 환급금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06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세출 예산 요구액은 3억 5114만 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7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자 재산 등록에 소요되는 예산 일반운영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활동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288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수용비 1070만 원, 위탁 교육비 1500만 원, 청렴교육 강사수당 310만 4000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080만 원, 외부청렴도조사 용역비 700만 원, 청렴마일리지 및 포상금으로 95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감사팀 감사활동경비 300만 원, 조사팀 활동경비 824만 원, 보조금감사팀 활동경비 340만 4000원, 법무관리를 위한 법제및송무 비용 1억 9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에 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6398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488만 4000원, 여비 20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감사실 감사용 노트북 구입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활동 강화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에 청년 워크숍 개최가 1회인데 5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1500만 원.

이미숙위원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이유가 뭘까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제 이렇게 운영하면서 일반적인 경비 속에서.

이미숙위원

이 1500만 원이 밑에 보니까 또 강사수당은 따로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근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작년 본예산 기준 약 50명이었는데 부서별 1명 배정씩 해서 약 70명으로 해서 지금 인원이 늘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인원이 몇 명 늘었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2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워크숍에는 식대 비용이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면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50만 원을 늘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원 표시가 되어 있으면 편했을 건데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도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좀.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이번에는 50명에서 70명으로 느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포상금 부분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지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보면 303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190만 원 이거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부서가 이관돼 와서 그런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청렴마일리지 하고 포상금 각각 부분별로 있다 보니까 어느 포상금이 청렴마일리지 포상금하고.

이미숙위원

규제개혁.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규제개혁은 규제개혁대로 별도의 포상금이 업무에 시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포상이 한 목이 아니고 규제개혁에 관련된 포상금으로 주는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포상금이 붙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지난에는 이렇게 같이 묶어갖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갖고 저는 이게 지금 이관돼 갖고 이리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시정혁신 그쪽에서 이렇게 이관된 거 아닌가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규제개혁은 이관돼 온 업무가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맞죠, 실장님.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궁금했는데 확실하게 한 번 더 좀 어필하고 싶어서 그랬고, 그다음에 그리고 409페이지 노트북 이거는 사용처가 어딥니까? 노트북.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사용처요?

이미숙위원

예, 3대 해서 390만 원.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감사팀이 만들어지면서 현장으로 또 출장을 하면 그 현장 가서 또 사용도 하고 하기 때문에 팀 정원에 따른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이미숙위원

여기 감사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감사실 소관에.

이미숙위원

저기 407페이지 법무관리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급량비에 법제및송무 업무 추진 급식비는 2023년 예산 비해 128만 원이 편성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급량비 부분.

이미숙위원

식대 뭐 이런 부분 아닌가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업에 급량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다 삭제한 걸로 그렇게.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3년에는 예산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관된 업무도 있지만 기본 경비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감사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무경비들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냥 사무경비가 늘어났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희 팀은 전체적으로 사무경비에 대한 부분이고 사업이라기보다 그런 쪽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2500만 원.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인원이 늘었고 직원이 조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늘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7페이지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자료도 받고 했는데 우리가 법무관리 해서 고문변호사 자문료하고 소송사건 변호사수임료 절차해서 이거 1억 원이네요, 그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정명희위원

그럼 우리 소송하는 변호사는 내가 똑같은 우리 변호사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다섯 분 이쪽에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정명희위원

올해 어떻습니까? 승소율이.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승소율은 지금 한 수행된 금액 중에서 11건이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 진행된 부분인데.

정명희위원

정확하게 자료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한 승소율은 자료가, 죄송합니다.

정명희위원

따로 또 하기로 하고 우리가 자문변호사 자문료가 따로 있어요, 30만 원씩. 그러면 이거 다섯 분이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다 아닙니까? 이거 하면서 어떻게 사건이 많이 다섯 분 다 배분이 됩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이제 꼭 순번대로 하면 저희들이 이제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또 때로는 어느 분이 전문가이고 따라서.

정명희위원

각자 사건에 따라서.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지역도 있고 배분도 있기 때문에 꼭 순번대로 맡기지는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 딱 바로 위에 보면 보조금감사활동강화 해서 우리가 이번에 보조금감사팀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거는 바깥에서도 참 잘한 것 같다 이랬는데 우리가 보조금 감사업무 추진 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일반수용비 개념이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이거 30만 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액수가 작아서.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운영수용비 속에서 여러 가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무경비 속에서 이제 급하게 전체 경비가 아닌 부분에서도 만약에 있으면 이 경비를 쓸 수가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만 원 있는 거는.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1년 동안에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사무경비 물품구입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니 너무 작아서, 무슨 예산이 이렇게 작게 돼 있지.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408페이지 한번 볼게요. 408페이지 보면 우리가 소송수행자 포상금 해서 15건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보통 연도마다 이게 15건이 다 그게 된다는 겁니까? 408페이지 소송수행자 포상금 해서.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소송 부분에서 저희들이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정명희위원

예.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 소송 포상금은 다른 게 아니고 직접 우리 당사자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송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정명희위원

변호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대처를 잘 했을 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공무원이 승소를 수행했을 때.

정명희위원

이거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만 있고 문책만 있으면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포상을 하는 거는 잘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쫙 내려가 보면 우리가 운영수당에서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해서 7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럼 주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관된 업무 중에서 규제개혁 심의회를 했을 때 1인당 7만 원씩 해서 심의회를 하면 그 수당을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는데 규제개혁위원회 그게 1년에 몇 번입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거는 상·하반기에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2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추진이 잘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또 하나 물을 게 있는데 그거는 끝나고 제가 한번 실장님 잠시만 보고 가세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조금 감사활동강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2024년에 새 업무인가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보조금감사활동 부분은 보조금감사팀이 만들어지면서 이 팀에 일반운영비로서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2024년에 새롭게 할 업무다 그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계기가 있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팀이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김선민위원

하여튼 정부 차원 또 지방보조금 차원의.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정부차원이라기보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 차원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그런 아젠다가 되게 급부상이 됐잖아요. 많이 지원되는 것도 있고 또 부정사용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 감사실 업무가 이렇게 추가로 한다는 계획인 겁니다, 그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제 보조금감사팀은 우리 실제 일하는 수행팀들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강사수당입니다, 전부 다. 보면 업무는 실제로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하실 건데 이 강사수당에 이렇게 해서 4번 해서 한 310만 원 편성됐는데 이 강사님은 1급짜리 강사님 오셔서 누구를 강의하는 거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담당자 역량교육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집행하고.

김선민위원

그거는 매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아니, 외부 강사님을 모셔서 전문적으로 이제 오신 분들은 조달청에서 업무계약을 했다든지 아주 지식이 외부적으로 있는 강사님을 모셔서 실무형적으로 집행 하나 하나를 다 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수강대상은 누굽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수강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담당자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김선민위원

수강대상자가 공무원이네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그 교육에 맞춰서 우리가 연간 또 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소집해서 교육하잖아요. 그럼 그게 또 이제 조금 연결이 되겠네요, 각 부서별로.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은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반 일하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도 아니면 모아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같이 이렇게 잘 교육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청렴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여튼 우리가 하는 용역들이 제대로 실효를 하려면 그 용역에 근거해서 이렇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 청렴도 조사도 올해는 좀 나아지겠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청렴도 등급을.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407쪽에 보조금감사팀 저도 사실 눈여겨보던 팀이어서 보니까 팀장 1에 팀원 1명으로 지금 팀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게 저는 사실은 이 보조금 감사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조금 사업에 그냥 얘기를 하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니 오죽하면 팀까지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 감사팀이 할 일이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그 감사팀의 팀장이나 팀원은 이 업무를 너무 잘 알아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근데 공무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수행하는 만약에 내가 우리 동네에 보조금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내가 회계를 맡는 일반 시민이에요. 그럼 내가 이 업무를 잘해야 공무원도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앞선 위원도 물어서 저도 사실 이 교육 대상자가 누구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얼핏 실장님이 담당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확대를 하겠다고 얘기하셔서 이 보조금 교육은 사실은 이제 바뀌기도 하지만 할 때마다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보조금이 다르고 또 보조금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수행하는 기간이 좀 다르기도 하고 부서별로 그래서 이제 회계 업무를 해야 될 일반시민이 그런 건 있겠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보조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시는 분들 해서 그거 교육받으러 왔다는 얘기를 듣고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이나 팀에서 잘한다고 이 문제점이 해결된다기 보다 그 사업을 수행하는 일반시민들이 정말 이 돈은 내 돈처럼 써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렇게 막 담당 공무원들이 대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일반 우리가 보조 받아가는 일반 시민들도 이 교육을 이렇게 아마, 시에서 하는 이 1급 강사님 같으면 모시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교육받기는 일반 사람들이. 시에서 이런 거 할 때 그분들도 가능하면 다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게 해서 보조금 정산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조금 사업에 문제점들이 좀 줄어들었다 보조금감사팀이 생기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 거제시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부청렴도 이거는 이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보면 제가 또 하나 아쉬운 게 법무팀에 저번에 제가 증원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증원에 대한 얘기는 혹시 있었었나요? 증원이 된다는 얘기가. 법무감사팀의 중개인력 보니까 2명 증원 있기는 하던데 그게 우리 법무팀에 오는 건지.

지금 구체적으로 인원 부분은 저희가.

한은진위원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입법평가 조례 생기면서 법무팀의 증원 얘기를 좀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근데 사실은 처음 시행해 보는 거라 이 말들이 많아서 저는 사실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좀 올라올 줄 알았더니 용역비가 안 올라와서 혹시 어떻게 앞으로 입법평가 조례를 운영하실 건지 실장님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번에 만든 입법평가 업무가 상당히 많은 업무인건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되고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다 보니 우리 인력을 산출할 때 선 요구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저희 가용되는 부서 내 인력을 가지고 충실히 일을 맞춰가면서 또 필요할 때는 증원 요청을 해서 인원을 더 받도록 해서.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럼 일단 증원은 그렇게 실장님 그러시면 하는데 용역부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조례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실행이 될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아하신 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려면 그래서 증원이 필요한 건지 그런 걸 하려면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심해 보시고 필요하다 생각되면 추가라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서 408페이지 보면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이용료 여기서 매년 1400만 원씩 우리가 지출해야 됩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이 부분이 운영 서비스 이용료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왜 이용료가 이렇게 비싼가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IP처럼 전 직원이 다 공람하고 열람을 들어가서 아마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법률 서비스를 검색하고 서비스 받는 부분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어떻게 이용료를 책정하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거는 유지보수 일종의 관리시스템으로서 건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접속하고 운영하는 데 전반적인 비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1400만 원씩 이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근데 이 용역은 새올하고 우리 연계될 때 보조될 때 이 금액이 일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전자법률도서관이라면 정부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법무부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매년 1400만 원 이걸.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우리 팀장님 이야기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철

전철법무팀장

법무팀장 전철입니다. 전자법률도서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법무부에서 만든 공인 홈페이지는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에 하는 겁니까?

전철

전철법무팀장

민간이 하는 거고 그중에서 저희가 여기 조금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도입할 때도 이제 법률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직원들이 검색하기 편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법제처에 나와 있는 그런 사례들은 이제 좀 오래됐던 판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검색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 판례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민간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관공서 서버를 전체적으로 이용하려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 일단은 지금 직원들한테 법률 정보 제공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신 판례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희 의원들도 이렇게 조례나 등등 행정사무감사할 때 법제처에 자료를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무료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하는. 우리 공공기관에 그걸 이용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전철

전철법무팀장

거기에 판례 자체가 조금 한정된 판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전철

전철법무팀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거 말고도 유권해석례라든지 아니면 법률 주석서라고 해서 법률에 대해서 약간 이제 논평이 돼 있는 이런 것들 자료들이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인가요? 자문변호사를 두지 않습니까? 행정에도.

전철

전철법무팀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 전자법률도서관 1400만 원 저는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죠, 고문변호사 제도를 우리가 두고 그분들을 활용하면 될 텐데.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이 부분은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한 1,300여 명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안, 사안별로 가서 좀 많이 확인을 하고 보면서 업무 역량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고문변호사님 물론 소송이 진행되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1400만 원은 거기서 그냥 1년 이용료 1400만 원 딱 정해서 통보하는 겁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해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결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이거 좀 상세하게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배상금 그 밑에 보면 소송비용(패소) 패소했을 때 우리가 소송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 예산은 3000만 원 잡으셨고 우리 3차 추가경정예산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 우리가 패소해서 나가는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실제 얼마 나갔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올해 나간.

양희

최양희위원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 원 원래 당초에 4000만 원 잡았다가 2000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했거든요.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지출된 건 얼마 정도 집행이 됐죠?

전철

전철법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 일단 집행이 됐고 이게 이제 배상금이나 패소 비용 같은 경우가 확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올해 예산 편성된 거 연말에 이제 조금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해마다 이제 조금 여기 변동률이 좀 큰 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전철

전철법무팀장

그러다 보니까 한 건에 크게는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작게는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 배상 같은 경우에도 한 건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저희 쪽으로 통보가 와야지 지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예산은 추계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에는 한 2000만 원으로 했고 전년도보다는 1000만 원 감액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송에 져서 내는 비용이 평균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라면 우리 세입예산서 보시면 405페이지 소송비용으로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우리도 비용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지금 3000만 원으로 그외수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한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있습니까? 소송비용 환급액.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체납이라기보다 이제 미수된 금액인데 저희들이 지금 한 5건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매 진행사건으로 진행한 게 있고 재산 추적을 하고 있는 미수사건이 한 4건 정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얼마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받아야 될 돈이. 그래서 이거는 관할 법원을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돈을 환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 돈은 회수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2023년도에도 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50만 원 정도밖에 우리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지금 받아야 될 돈이 한 2700만 원 정도 지금 받아야 될 돈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2700만 원이 지금 우리 세입에 소송비용 환급금 3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지금 3000만 원을 이렇게 잡은 세입이 추가경정예산 개념이.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매년 그냥 평균치로 3000만 원 수입으로 예산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 거 같아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그러하기는 합니다마는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3300만 원 정도를 금액이 되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에요?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받아들일 미수금이. 그러다보니까 받고 안 받고의 차이점들이 들어온 게 실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거의 한 보통 수준이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우리가 패소해서 나가는 비용이나 우리가 승소해서 받는 세입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재천

오재천감사실장

예, 그 정도로 지금 세입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소송에 승소해서 받아야 될 소송비용이 그러니까 수납이 아직 되지 않은 예산과 그다음에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반갑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연송 사장님과 직원들이 같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책자를 기준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소관 상임위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운영계획입니다. 공사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등 3개의 자체사업과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등 추가 수탁을 통한 22개의 대행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 현황 및 업무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인력 현황은 정원 288명 중 274명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이 되며, 예산 총계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각각 368억 8490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마는 주요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지방공기업이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 제도로 전환을&nbs p;하게 되어 그에 맞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존부터 사업별 예산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지방공기업은 2024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 총액 예산이 369억 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68억 원 상당 증액을 하였는데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신규 수탁하는 대행사업시설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약 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수탁시설은 일운체육공원, 반다비체육센터, 고현항체육공원,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전년도 편성 기준 대비 5개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규 수탁하는 축제대행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약 7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축제사업은 바다로 세계로와 송년 불꽃축제 두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규 수탁사업은 개발대행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약 1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개발대행사업은 기존 행정타운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 외에 하청 스포츠타운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규 수탁사업 중 2023년 중에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되는 사항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신규 수탁시설에 대한 임시 정원과 현원에 맞는 인건비 및 관련 경비가 약 27억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신규 수탁시설에 대한 임시증원 등을 포함하여 전년 편성 대비 35명분 인건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회의비 및 여비, 전기요금 등 단가 증액 부분을 전 시설에 공통 방영함에 따른 증액과 노후된 시설 관리 보수비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부 편성사항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감사팀과 기업마케팅팀 순으로 해서 재활용 선별시설, 종양제 봉투사업, 웰빙온실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설별로 주요 증감된 사항별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감사팀입니다. 예산액은 21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회의비 등 단가 증액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기획마케팅팀입니다. 예산액은 953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마케팅사업 중에 관광박람회 참가 등 홍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 마케팅 및 성과평가 등 직무관련 교육비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인사총무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8억 1965만 4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5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 강화를 위해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비용 1000만 원 신규 편성과 신규 수탁시설 각종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통합구매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대장관리 업그레이드, 체육시설 대관시스템 업그레이드,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구축 등 전사적인 전산개발비가 전년 대비 17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재무회계팀입니다. 예산액은 186억 771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5907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증액분으로 현행 기준보다 신규 수탁시설 임시 증원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명 증가분 및 인상률 3% 기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거제시추모의집입니다. 예산액은 1억 930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22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층 헌화대 증설, 2층 로비 추모공간 조성, 주차장 차선 도색 등 시설수선비가 12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었고, 봉안기수 증가에 따른 위폐 및 유골함 구입비가 전년 대비해서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되었으며, 주민제안에 따라 봉안 위치 검색을 위한 키오스크 신규 구입비 1600만 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입니다. 예산액은 3억 25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행사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연장 화장실 바닥 개선 공사비 1200만 원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고현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예산액은 81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창틀 노후 실리콘 교체 보수비용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자산취득 완료분에 따라 총액 증감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옥포청소년문화집입니다. 예산액은 767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비용 일부 증액과 이동식 빔프로젝트 구입비가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입니다. 예산액은 77억 370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5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립장 보관 폐기물 운반을 위한 임차비가 1억 8000만 원이 증액하였고 선택적 촉매반응탑(SCR) 설비 보수공사, 반건식반응탑(SDR) 외판 부식부 보수,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 여과집진기 백필터 구매 설치 등 신규 보수비용과 함께 보일러 튜브 클리닝 작업 등 수선유지비가 12억 7661만 원 증액을 하였으며, 적기에 시설 보수를 통한 내구성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예산액은 8억 6420만 4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0억 79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파쇄 선별기 교체 등 수선완료분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악취저감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설비비용 신규 편성 및 음폐수 위탁처리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입니다. 예산액은 6억 8778만 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9억 633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잔재물 및 대형폐기물을 외부 위탁처리 방식에서 자체 소각함으로써 변경함에 따라 대규모 위탁비용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종량제봉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18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양제봉투 지정판매소 위치 검색 시스템 신규 구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웰빙온실입니다. 예산액은 3억 3021만 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억 42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을 증원하고 온실 내 물받이시설 설치, 스프링쿨러 설치, 방충망 교체 등 유지보수 비용 9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공사에서는 거제시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항상 최고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행사업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131페이지에요. 우리 웰빙온실 멜론 지금 작물 하고 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멜론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면 유지보수 하는데 1억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전체로 다 해야 돼요? 이게. 작동 다 안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게 지은 지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올해는 비닐 교체를 또 했습니다. 물받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쓰다 보니까 노후돼서 비가 새고 이래서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에 다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일러도 조금 고장이 나서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10년 쓰다 보니까 아주 노후돼서 시설비가 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무슨 멜론 키워서 수익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그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농사 개념이 아니고 그 지역에 어떤 환원을 하는 그런 사업 계통이 되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유지기간이 10년 이렇게 돼 있어서 올해 하면 내년까지 농사 짓고 나면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든지 전환을.

석봉

안석봉위원

이렇게 유지보수를 안 해서 농사가 못 지을 정도가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근데 농사라 하면 또 겨울 되면 추위가 있으니까 겨울 작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소각장에 열 온수 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일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각장이 대정비 기간이 1년에 한 60일 정도 전반기, 하반기 두 번 30일, 30일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시기에 또 보일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시 풀(full) 가동될 수 있게끔 조치는 해야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그 정도입니까? 아니 거기에 유지 보수하는데 무슨 1억 1000만 원 들어가야 한다니까 평상시에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0년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서 왕창 교체한다가 아니고 뭔가 고장이 나면 그때 그때 비용으로 갖고 해야 되지 내년에 이거 다 고장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겠다 이 말인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크게 들어간 돈이 물받이시설 설치가 5000만 원 되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스프링쿨러는 작동 안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 스프링쿨러는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설치 안 돼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교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냐는 말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작동이 이제 오래돼서 자꾸 물도 새고 한 10년 쓰다 보니까 자꾸 교체할 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전체가 안 된다는 겁니까? 군데 군데 몇 군데가 안 된다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부분적으로 노후되고 하니까 갈아야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수리해야 되죠. 부분 부분 교체해야지 전체를 교체한다고 하면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팀장님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반갑습니다. 자원재생팀장 김봉수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웰빙온실은 2014년 10월에 준공을 한 이후에 전체적인 내부 교체 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받이 같은 경우는 물받이 폭이 10cm입니다. 근데 저희가 위에 비닐의 찢어짐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물받이 폭을 45cm 그렇고 10년이 되니까 녹이 슬고 바스라지는 경향이 있어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교체공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즐 같은 경우도 일부 거의 한 노즐이 분무가 이렇게 각도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노즐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에는 또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수평커튼이라는 걸 고쳐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태까지 그 설비를 큰 공사를 여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비닐교체 공사부터 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아마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내나 작물은 멜론 할 거라는 거죠?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지금 작물은 토마토 이후로 멜론 한 지가 한 2020년도 하반기부터 했고요. 저희가 이것 저거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 밑에가 양액재배 공사입니다. 양액재배이기 때문에 저게 처음에 설치됐을 때 양액재배에 맞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된 게 뭐냐 하면 토마토하고 파프리카였습니다. 거기에 맞게 그게 설치돼 있고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박 종류나 토마토 종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커피라든지 애플망고라든지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을 또 다 뜯어고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멜론이 조금 더, 말고 다른 쪽도 저희가 여기 좀 심어서 해봤는데 재배환경이라든지 환경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전에 우리가 현장 그때 점검으로 갔을 때 토마토나 이런 거 재배할 때보다 멜론 재배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고 이렇게 막 홍보를 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현장 점검했을 때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이거는 위원님 설비가 노후화 돼서 교체되는 부분이지 지금 토마토하고 멜론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다고 말씀드리면 토마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멜론 같은 경우는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멜론이 어느 정도 작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단가가 형성이 돼 있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어떨 때는 저희가 멜론이나 토마토하고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한 해 수익을 올린 적도 있었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팀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멜론 재배하는 걸 현장 점검을 갔을 때 아까 물받이 설치 공사가 10cm 정도인데 지금 45cm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요.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10cm 폭이 위쪽에 물받이입니다. 비닐 위에 있는 물받이인데 사람이 다니고 교체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석봉

안석봉위원

기술적으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우리가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는 우리가 이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 토마토나 이런 거 재배할 때보다 멜론을 재배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나 이런 거에 더 좋다라고 하고 잘 돌아간다라고 하고 시설 점검만 우리는 돌아가는 그것만 보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위원들이 그 자리에 현장에 갔을 때는 아까 이런 문제점 우리가 교체해야 될 거 노후화된 문제점 이런 걸 말씀을 해 주셔야 예산이 올라옴에 있어서 납득이나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그때 당시에는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거 뭐 전체적으로 다 바꾸나 아니면 또 품목을 바꾸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그거 미흡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하다가 멜론을 해놓으니까 노동력도 적게 들고 수량도 수익도 높고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비닐을 10년 전에 세워서 올해 교체를 하다 보니까 비닐 빵구 나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관리한다고 상당히 애로점도 있어서 추석 쇠고 전부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 하는 과정에 물받이가 그 사이에 있는데 물받이를 바꾸거나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함석이 노후돼서 전부 빵구가 나고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좀 이제 작업할 때 걸어 다니게 한 30cm나 이렇게 되면 사람이 좀 다니기가 편한데 15cm가 폭이 좁으니까 좀 이번에 갈 때는 15cm보다 넓은 30cm로 물받이를 바꾸면 작업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쉽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하는 거고 물받이는 노후화 돼서 교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원님들 오셨을 때 이런 부분이 보수를 안 하고 위에 안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모른 거죠. 이번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받이는 노후돼서 썩어서 빵구도 나고 이러니까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부분이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10cm를 가지고 물받이를 가지고 아까 노후화되는 거 물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작물을 키우고 재배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작물 재배할 때 이게 문제점이 안 나타났던 거는 작물 재배함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죠, 없었죠. 없었는데 여름에 이제 비닐이 노후돼서 자꾸 빵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올라가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비닐 전체 교체를 하고 그거는 뭐 어쨌든 비닐 빵구 났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쓰다가 작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전체 교체하는데 돈이 올해 들어간 게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얼마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한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걸 하는 과정에 물받이도 갈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갈고 그대로 놔둔 겁니다. 나뒀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고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이 또 보수하는 거 외에 또 1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보수 다 하고 나면 추가경정예산 즈음에 또 한 1억 5000만 원 올리겠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 안에 보일러가 큰 게 있습니다. 그게 왜 있냐 하면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대정비 기간에는 작물을 계속 키우고 보일러를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며칠 전까지 계속 가동을 한 30일 했습니다. 가동하는 과정에 자꾸 연기가 나오고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보니까 보일러 안에 온수가 흐르는 그게 터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를 보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수를 하려고 하면 전체를 뜯어서 다 해체를 시키고 하면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좀 보수를 해서 돈을 작게 들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기가 끝나고 나면 내년 봄 되면 그걸 다시 점검해서 고쳐야 될 건가, 교체를 해야 될 건가 이걸 고민 중이고 그다음에 작물도 10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농작물을 계속 키울 건가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할 건가 이것도 지금 고민 중이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결정을 하지는 않았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아직 안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작물을 어떻게 할 건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내년까지 농사를 짓고 나면 이제 바꿀 수 있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멜론을 키우는 시스템 가지고는 작물 또 다른 거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지금 예산이 들어가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이 양액재배 시설이 돼서 일단 나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인기 있는 커피나무나 이런 걸 심으려 하면 토양에 심어야 되는데 밑에 전부 시멘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03:41:58할 건가 그런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뭘 작물을 재배하면 제일 효율적인지 그거 다 결정을 해갖고 예산 올리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하고 내년에.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는 또 설치하게 되면 아까 똑같은 멜론밖에 키울 수 없는 그런 조건이니 그거는 내부적으로 지금 무슨 작물이 효율적이고 어떤 걸 했을 때 아까 더 효과적인지를 결정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런데 이거는 물받이 설치는.

석봉

안석봉위원

안 그러면 새로운 공법의 시설을 새로 만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유지하면 내나 멜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맞죠?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저거는 시설물을 보수 작업하는 거지 작물을 변경해서 내부를 바꾸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시설물에 이제 물받이가 있고 없고가 그 작물을 재배 종류 변경하는 건 아니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아 물받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작물을 변경함에 있어서, 지금의 우리 시스템이 멜론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시스템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그러니까 그거 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 수리하는 데 7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그러니까 방충망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 밖에 강풍이 불었을 때 그 강풍의 바람을 짧게 잘라서 강풍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당 한 45㎧로 불면 그걸 통과함으로 인해서 한 10㎧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실 그 구조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물받이공사는 그 함석을 사람들이 위에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디딤돌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년 되다 보니까 그게 썩고 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사고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팀장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 더 들어가야 될 돈은 이 작물을 재배하는 멜론을 재배하기 위한 시스템하고 상관없는 돈이다.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47페이지 전에 8페이지에 보면 이사님 우리 사업예산에 보면 우리 개발공사 1년 예산이 368억 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영업수익 직접관리비 수입 해서 대행사업 수익이 36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기획예산에서 위탁금으로 전출한 그겁니까? 전입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인건비하고 모든 운영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이제 위탁금으로 주는 예산이 한 366억 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366억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여기 우리 기획예산실 말고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는 또 관리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사업비로 따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도로과 우리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여기 지금 안 잡히는 건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안 잡히는 거죠. 아, 수탁사업비 밑에 2억 5800만 원 잡혀 있는 그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본예산, 그러니까 사업비 아닌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359억 원이 전출됐거든요. 위탁금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차익이 한 7억 원 정도 나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 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재무회계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팀장 하경화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사업 예산으로 총 잡힌 368억 원 상당은 거제시로부터 전액 교부 받는 돈이 맞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350억 원 정도가 여기가 편성이 돼 있고요. 그 외에 도로과나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또 별도로 개발대행사업으로 나오는 돈이 다 합산이 돼 있는 부분인데 기획예산실에서 내려주는 돈 중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사업비만 여기에 편성이 되고요. 대행수수료로 해당되는 8억 원 상당은 저희 자체 사업 수익으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는 수입예산에 어디에 표기가 되나요?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이거는 지금 대행사업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행수수료 부분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차액이 발생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8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수수료다. 그러면 그 수수료도 우리가 기획예산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 민간위탁금 350여억 원 하고 수수료 따로 예산 전출되겠네요.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기획예산에 그 수수료가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그래서 8억 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수수료가 8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대행수수료가.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가 관광개발공사.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350억 원 위탁적경상대행비하고 위탁 대행수수료.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수수료 8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우리 거제시 기획예산실에서 공사에 시설관리 위탁금으로 나간 게 359억 원이에요.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해도 사실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9억 원 정도 차이는 대행수수료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나오는 돈 359억 원 정도 중에 350억 원만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고요.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자체사업 수입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고, 그 외에 지금 18억 원 정도는 이제 기획예산실 외에 도로과, 도시계획과 이런 데서 나오는 돈 18억 원이 또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직접관리비 수입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있다 그 말입니까?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도로과나 다른 과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다.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마케팅팀에 보면 47페이지입니다. 거기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12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행안부에서 하고 우리가 수수료를 줍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금액은 행안부에서 정해서 통보 오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통보 오고 공기업에서 고객만족도 조사해서 뒤에 평가하고 이럴 때.

양희

최양희위원

행안부에서 하면서 이게 또 수수료를 받는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평가 운영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어떤 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20명.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어디.

양희

최양희위원

성과평가 운영, 47페이지 하단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위원회 수당이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각종 위원회. 몇 개입니까?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공사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 팀장을 보고)전체 몇 개고? 한 20개 정도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각종 위원회라 함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거는 마케팅 관광에 관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VOC 이런 위원회가 기획마케팅팀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해당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니까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는데 총 합치면 한 20몇 개가 되고 지금 기획마케팅팀에서 하는 이 위원회다 이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고객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고객모니터단 운영에 한 10명 정도 해서 하고, 이 고객모니터단하고 48페이지에 보면 시민메이트단이 따로 있습니다. 고객모니터단하고 시민메이트단.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마케팅팀장

반갑습니다. 기획마케팅팀장 이태경입니다. 고객모니터단은 저희 시설하고 서비스 점검하는 그런 단이고요. 관광메이트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저희 관광시설을 이용하고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라서 두 개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시민메이트단은 홍보팀이다 이 말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마케팅팀장

맞습니다. 개인 계정을 가지고 저희 공사시설 이용하고 후기 올려주고 이용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태경

이태경기획마케팅팀장

202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모니터단에 있는 건 알았는데 시민메이트단.

태경

이태경기획마케팅팀장

시민메이트단은 지금 현재 8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분들의 활동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합니까? 개인 블로그나 이런 거네요, 그죠?

태경

이태경기획마케팅팀장

저희 쪽에서는 이분들 활동하는 결과보고를 내부적으로 사장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50페이지에 상임이사님 우리 촬영장비 구입이 2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카메라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용도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 각종 행사나 시설에.

양희

최양희위원

기획마케팅에서 카메라가 필요한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 홍보팀이.

양희

최양희위원

홍보팀이 기획마케팅 안에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홍보팀이 사용할 카메라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폐기물 소각시설 있죠? 유지보수비가 수선유지교체비에 12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12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어떤 어떤 게 증액된 겁니까? 104페이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담당 팀장을 보며)우리 소각시설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담당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식

원인식소각시설팀장

반갑습니다. 소각시설팀장 원인식입니다. 내년도 수선유지비 중에서 크게 4건이 상당히 좀 증액된 부분인데 신규사업이 2건이 있고 그다음에 교체주기별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급진 장치하고 프레임 구매 같은 경우에는 4년 주기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폐기물이 투입구로 들어오면 소각로로 이렇게 이송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교체 주기가 돼서 일단 교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반건식반응탑(SDR)이라 해서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산가스를 액상 소석회로 뿌려서 분사해서 처리하는 시설인데 원래 반건식반응탑은 원통형이고 하부는 홈판 형태로 돼 있는데 외부 외판 두께가 당초는 6㎜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가장 낮게 나온 데는 한 2.45㎜까지 이렇게 많이 얇아져서 전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건식반응탑(SDR)이 넘어가버리면 소각시설을 장기간 중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회 임시 보강을 해놨는데 당초 1·2호기 두 호기를 해야 되는데 소각시설이 예산 증액이 너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호기만 일단 먼저 보수를 하고 내후년에 한 호기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또 신규사업으로 한 건이 있는데 선택적 촉매반응탑(SCR)이라 해서 이거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15일 날 준공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수리한 적이 없고 내년도에 통합환경허가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녹스(NOx) 기준이 50ppm인데 내년에는 40ppm으로 이렇게 강화가 될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건 25~30ppm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택된 촉매반응탑을 교체하지 않으면 일단 운영상의 애로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대기질이 나빠지는 영향을 좀 예방하고자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여과집진기 백필터는 소모품으로서 매 3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건이 총 차지하는 예산이 약 16억 원 정도 됩니다. 기타 사업들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 좀 감소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팀장님 내구연한이 4년인데 우리가 이걸 구매해서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소각로 하나는 스톱돼야 되잖아요, 맞죠?

인식

원인식소각시설팀장

보수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보수 기간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4년에 꼭 교체를 해야 돼요?

인식

원인식소각시설팀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매년 상·하반기 들어가면 소각로 전체를 내열강, 내화물부터 해서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지금 그 내열강 부분이 굉장히 파손이 많이 돼 있고 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제 말은 이 예산이 들어와서 하지 마라는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아까 수리를 하려면 소각로는 스톱해야 되니까 장비는 구매하되 섰을 때 하는 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1년에 두 번 한다 아닙니까.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인식

원인식소각시설팀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운영 중에 이게 세워버리면 제작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이거를 제작 주문을 해놓고 정비 기간을 교체해 버리면 교체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거라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이러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보관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

인식

원인식소각시설팀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제 말은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쓰고, 그래서 아까 주문 제작을 해놨다가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수선하는 방법이 예산을 좀 절감하는 꼭 내구연한이 4년이라 해도 5년 갈 수도 있고, 6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식

원인식소각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인식

원인식소각시설팀장

소각로 불이 꺼져서 안에 들어가야만 이거는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4년 주기지만은 더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래서 교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상임이사님,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시설에 매트리스 스프링 위탁 처리, 스프링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위탁 처리를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안석봉 위원 스프링 그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까?

권태민 그거는 고철로 판매를 하죠.

석봉

안석봉위원

이 말은 제가 이거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매트리스 해체하면 스프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재활용하면 되는데 위탁 처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안 그러면 매트리스를 해체하는 거를 위탁 처리를 주는 건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자원재생팀장 김봉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중에 있는 매트리스가 보면 전체적인 철 구조물에 천이 이렇게 덮혀 있는 구조물이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선전을 많이 합니다. 포켓스프링이라 해서 포켓에만 따로 이렇게 천으로 둘러멘 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보니까 포켓스프링이 추세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부는 저희가 뜯어서 스프링을 완전히 해체를 해서 판매를 하고요. 그런데 포켓스프링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 뜯는데 사람이 둘이 붙어서 2시간, 3시간이 작업이 걸리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스프링 위탁 처리라는 말은 매트리스 해체하는 처리를 말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아닙니다, 매트리스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분해하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포켓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런 분리 작업하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탁 처리를 다른 업체에다 돈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것만 위탁 처리를 하는데 한 달에 한 220개 정도가 들어온다.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트리스는 그거 보다는 더 들어오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저 위에 폐비닐 위탁 처리하고 잔재물 위탁처리하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는 비용 추계에 보면 2개월만 이렇게 비용이.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잔재물하고 폐비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약 10억 원 정도 잡았는데 소각장이 이제 많이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조금 저희 쓰레기 소각하는 양들이 많이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정비 기간에 발생한 것들을 위탁처리를 잡았습니다. 잔재물 위탁처리는 저희가 재활용품이 들어오고 나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품으로 안 되고 나머지 있는 거를 잔재물 위탁처리를 2개월 잡았고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각장 정비기간에 다 2개월씩 이렇게 폐비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산을.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2개월인가요?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쫙 내려가면 저번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세상을 누리고) 자부담 해서 1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 국제교류사업에 조금 우리 청소년 어려운 친구들 간다고 안 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정명희위원

근데 자부담이 100만 원 이렇게 잡히면 저번에 자부담 없이 그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게 시에서 대주고 봉사단체에서 지원해서 그런데 설명을 좀.

미희

김미희청소년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사업팀장 김미희입니다.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는 저희가 자부담은, 여기 예산에 잡힌 자부담 말씀이십니까?

정명희위원

예, 예산에 잡힌 자부담.

미희

김미희청소년사업팀장

예산에 잡힌 자부담은 저희가 가기 전에 자체 교육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행사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 행사에 대한 자부담이죠?

미희

김미희청소년사업팀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하나 넘어가서 89페이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참고인데 우리가 이 앞에도 봉사대하고 식대하고 체험행사하고 쫙 있거든요. 89페이지 우리 청소년 동아리 활동 보고회 할 때 봉사자 식대비 이래갖고 400만 원인데 이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40만 원.

정명희위원

그럼 됐고 그다음에 123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123페이지 보면 우리 종량제 중에서 제일 밑에 한번 볼게요.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위치검색 시스템 도입 이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처음으로 이거 만드는 거 맞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정명희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 관내에 판매소가 검색시스템이 없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정명희위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 가면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위치에 어디에 놔두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일반마트나 다른 데 시중에, 자세한 거는 설명 팀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반갑습니다. 자원재생팀장 김봉수입니다. 위치기반시스템은 우리가 판매 같은 경우는 일반 편의점이라든지 그다음 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 지정이 폐업을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시 신고를 해서 수리를 그러니까 새로 이제 사용개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어느 위치에 어떤 판매소가 현황이 있는지에 대한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우리가 보통 하면 마트나 이런 데 다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만약에 시스템을 이걸 구축을 한다고 하나만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지역에 이거를 이 위치 검색 그거를 갖다 놓을 것이며.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이거는 저희가 차량으로 배송을 할 때 어느 위치에, 만약에 고현동에서 어느 위치에 편의점에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종량제봉투 20ℓ짜리 묶음으로 몇 개를 신청을 했다. 그럼 어느 동네에서 A라는 지점에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 날은 B라는 지점을 신청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 배달하기가 수월하게 되니까.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판매소에 관한.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예, 배달하는 직원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정명희위원

배달하는 직원들이 위치나 통계고 그렇다 그죠.

봉수

김봉수자원재생팀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상임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감사팀 쪽 보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거기 보니까 저기 공공요금및제세 자동차세에 63만 원이 돼 있고 승용차 60만 원 한 대, 그 밑에 승용차 80만 원 돼 있습니다, 그죠? 56페이지 보이죠? 그럼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우리 사무실에 차가 승용차하고 일반 종량제봉투도 하고 배달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승용차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구분이 안 돼요. 승용차인데 60만 원 또 그 밑에는 80만 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단가가 다르다 그 말씀이죠?

이미숙위원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승합차하고 그다음에 승용차하고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가가 차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화물차 또 한 대 3만 원입니다. 화물차 이게 차이가 나갖고 또 자동차종합보험료 그냥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료 210만 원 그 밑에 또 화물차 130만 원 그리고 거제시공공청사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 이거는 또 왜 이리 가격이 60만 원씩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인사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총무팀장 김민수입니다. 제가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위에 승용차 60만 원하고 화물차 3만 원은 거제시에 납부하는 연례적으로 매년 내는 자동차 세금입니다. 이거 하고 별개로 밑에 있는 자동차는 이제 종합보험료 해서 승용차 80만 원, 화물차 130만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세금하고 보험료는 다른 부분인데 특히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업용으로 전 시설이 다 이제 배차를 내서 쓰기 때문에 전 연령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게 나오는 측면이 있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민수

김민수인사총무팀장

그러니까 1호차 그냥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기사가 나이가 만 26세 훨씬 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공청사 교통유발 부담금은 대로변에 저희 이제 공공청사가 위치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 거제시에서 부과하는 또 별도 세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이제 편성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매년 거의 그러면 60만 원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나요?

민수

김민수인사총무팀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 이사님 이거 제가 저희 소관은 아닌데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211페이지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궁금한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 자료 좀 부탁해도 될까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공영주차장요, 우리 고현.

이미숙위원

예,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무슨 자료를 드릴까요?

이미숙위원

운영 현황하고 수입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사장님 발언을 한 번도 안하셨는데 나중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물론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행정타운 사후 환경영향평가조사를 내년에 하겠다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완공된다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2500만 원 한 그거는 해마다 영향평가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해마다 영향평가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눈에 띄는 건 마을단위 특화 개발사업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그거를 맡아서 용역 대행을 하겠다는 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위탁사업을 받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보니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쓰고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인건비 수탁시설이 늘므로 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인원이 한 35명 정도 늘어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건비만 27억 원 늘었습니다. 그럼 총 인건비가 우리 대행사업에 184억 원 들고요, 맞죠? 184억 원 맞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맞습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총 대행사업 360억 원 중에 절반 이상이 인건비에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공사에 수탁 관리를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럼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우리 시의 시민들이 인건비가 아깝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물론 시민들은 이제 서비스도 잘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시민들 욕구에 충족하게끔 우리가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상임이사님 그 직책에 우리 공사 임직원들 다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불편이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물론 압니다.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공공시설은 수익 사업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왜 공사가 적자가 이렇게 났느냐 지적을 하는데 당연히 적자가 나야 될 상황인데 적자가 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큰 문제점은 아닙니다. 큰 문제점은 아닌데 제가 하도 매주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일운운동장입니다. 뒤에 이제 보시는 우리 팀장님 보이시죠, 물론 제 손에 든 것은 이게 자갈입니다. 장갑 안 낀 손은 저번주고요. 이거는 어제입니다, 장갑 낀 손은. 인조잔디 축구장에 이런 자갈이 들어 있어도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이 시설을 하면서 업체에서 불량시공을 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근데 국제 규격의 축구장에 이 칼 같은 모서리를 가진 자갈들이 제가 이렇게 5분 주웠는데 이 손바닥만큼 주웠습니다. 이거 제가 한 5번 정도 주웠거든요. 5번 정도 주워서 이거를 지금 한쪽에 모아놓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 체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전문 선수들이 슬라이딩 하면 이건 칼입니다. 우리 조기회에서는 슬라이딩 그런 거 못 하니까 그냥 발로 뛰어다니니까 괜찮은데 어떤 전문 선수들이 와서 시합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시가 욕들을 일입니다. 그 옆에는 밑에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계단실입니다. 이 페트병이 저번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우려고 하다가 ‘다음주 한번 보지.’ 해서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우리 어제 테니스장에 일요일에 회원들이 나와서 운동합니다. 보니까 한 20명 이상 되더라고요. 뒷장을 더 넘겨보면 축구장에 한 50~60명이 나와서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좀 쾌적한 환경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옆에 사진을 보면 계단실에 지금 지난 집중호우 때 물이 들어가니까 이리 이제 막는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12월 달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조성할 때부터 잘못돼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체육지원과 이거를 받을 때 잘못됐느냐 아니면 이제 와서 관리를 맡은 공사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공사와 체육지원과가 협의해서 정리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늘은 예산 심의라 많은 얘기를 드리긴 그렇는데 어쨌든 이런 한 가지를 보면 여러 가지의 시설 관리에 대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 직원들이 정말 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설을 관리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온 돈 그냥 받고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한번 공사 직원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사장님 이제 모노레일 지금 밤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제 경관등도 켜지고 있던데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 오신 김에 또 잠시 간단하게 모노레일에 대해서 잠시 설명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레일은 화재 이후에 홍익관광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투자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현재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지난번 우리 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늦어졌는데 그중에 최근에 늦어지는 이유는 이게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차량 제작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 15대로 움직이다가 12대가 전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20대로 확장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것 또한 현재까지 10대가 들어와서 지금 시운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한 중순 정도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과정이라든지 특히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또 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매달려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잘 챙겨서 1월에는 우리가 틀림없이 개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또 야간경관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 관광에 우리 거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현재 2차 계획까지 한 60억 원 정도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차는 다 완공이 돼서 모노레일 개장과 동시에 야간 관광까지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모노레일 진행을 하면서 또 루지 이 부분도 지난번 우리 이사회에서도 이제 통과를 해서 루지 사업과 그 일대를 타운으로 조성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평화파크가 사실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전체를 연결시켜서 그쪽이 하루 반나절이라도 와서 야간 관광까지 마치고 갈 수 있는 그런 타운 조성을 위해서 홍익하고는 이미 좀 협의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차후 진행을 하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사가 금년도에 또 거제시와 우리 의회에서 지대한 관심 덕분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보태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상, 여하튼 상이란 상은 아마 장관상, 도지사상까지 해서 약 9개 정도의 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우리 모노레일 또 홍익관광여행사에서 150억 원 정도 민자유치를 진행을 시켜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해서 곳곳에 우리가 기반 시설을 갖추는 그런 우리 공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계획을 이제 연초에 잘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또 우리 거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사 직원들 고생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 세금이 들어간 만큼 시민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한 번 더 생각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