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8878만 5000원이 감소한 총액 45억 4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2억 1120만 원, 월정수당 4억 4771만 2000원, 의원국내여비 1600만 원, 의원국외여비 728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304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7792만 원, 의원역량개발비로 공공위탁 1000만 원, 민간위탁 2500만 원 편성하고 의원정책개발비 8000만 원, 의장협의체 연회비 부담금 12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680만 원, 의원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181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견학 참여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출석 증인 등 배상금으로 160만 원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역량강화로 의원연수 소요 수용비 100만 원 등 일반수용로비로 1790만 원 편성하고, 국무국외여행심사의회 참석수당 195만 원 등 운영수당으로 791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연수 등 차량임차에 따른 임차료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 의회일반행사추진에 따라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 개최 등 4건의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후반기 제9대의회 홍보물 제작 등 11건 사무관리비 1억 5276만 원을 편성하고 의정홍보활동 추진에 따른 급량비 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식지공모전 보상에 30만 원, 홍보이벤트 보상에 280만 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청사유지보수로 의회 청사건물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로 6936만 원을,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08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의원실 운영에 따른 프린터 토너 구입등 일반운영비로 2382만 4000원을 편성하고 의회운영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로 2071만 원을, 수화통역비로 6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교육에 따른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육 등 위탁교육비로 730만 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여비에 54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3307만 9000원 편성하고, 인사운영에 따른 인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로 40만 원, 연금지급금 관련 사망조의금 1401만 4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국직원 보수등 인건비로 23억 7981만 7000원을,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에 따른 대민활동비로 1800만 원 그리고 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4억 509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본경비로서 사무용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7246만 4000원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73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384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124만 원을 직책급직무수행경비로 6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사무국의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295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뭐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 원×9명’ 그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예결위원장 82만 원×1명×4회’ 이게 예결위의 예산이 두 번이나 편성되는데 이 뜻이 뭡니까?

이거는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 원 9명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할 때에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최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밑에는 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의장님하고 각 상임위 위원장들.

그러니까 예결위원장도 4번의 기회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거 하고 이거 하고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두 번 들어가 있길래 그걸 차라리 보태서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에 거는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위원회라 하면 우리 의원들이 위원 아닙니까?

그때 그때 예결위원이 구성이 된다 아닙니까? 그때 사용하는

근데 두 군데 이렇게 벌여놓으니까 도저히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297페이지 여기 보면 후반기 제9대의회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연구회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찾아와서 모르겠는데 이번에 하필 김선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양태석 위원님하고 몇 명 속해 있는 여수 가서 엄청 선물만 받고 줄 선물이 없어서 참 우리가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러 그렇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빨리, 하여튼 우리 연구회에서 갈 때는 한 번도 선물을 들고 간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없다 그래 버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연구회들은 주고 받고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모르겠어요. 연구회가 만약에 결성이 돼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연구회별로 무조건 한 번 정도는 국내 답사를 가거나 그게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거에 따라서 미리 측정을 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빨리 가고 빨리 하는 사람은 빨리 빼버리고 뒤에 출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연구회별로 미리 결정을 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거는 연구회뿐만 아니고 각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타 기관 방문이라든지 있을 때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념품을 별도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는 갖고 가고 누구는 못 갖고 가니까.

안배를 잘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지금 이게 임기제공무원 면접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되어 있는데 20만 원씩 5명에 3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도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겁니까? 뽑을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측정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정책지원관 임기가 내년 2024년도에 임기가 종료되는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그런.

이분들이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들이 사임을 했을 때 새로 공모를 해서 또 새로 뽑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여튼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 6월 말이 돼야 우리도 만 2년인데 특별히 이렇게 지적하고 할 그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좀 소통의 문제, 초선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차원들이 우리 초선들이 특히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헷갈렸고 지금까지 그래서 특히 홍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소통 문제인 거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한번 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놓인 계수조정조서에 기재하셨다가 추후에 질의답변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행복위 책자하고 경관위 책자가 한 2페이지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 감안하시면서 위원님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도 비도 오고, 따뜻한데 비도 오는 거 같습니다. 나는 감기 갈려서 상황 좀 안 좋거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관위 책자 295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8800만 원 줄었습니다 그죠?

예.

줄은 내용이 주로 뭡니까?

작년에는 청사 보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죠?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회의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거제시 세수가 내년에는 올해 보다 줄은 거 같아요. 그래서 왜 줄었느냐, 저는 거제시를 위해서는 예산을 넓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고, 페이지 보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연회비 이거는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연회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연회비란 게 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전국 의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월 100만 원씩 해서 연회비가 1200만 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월 100만 원씩 내는 1200만 원 그거 하는 역할이 뭡니까? 따로 무슨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까?

이제 의장협의회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어떤 전국에 어떤 전국의 의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호 정책교류라든지 법령 개정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전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잘 해보자 이런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딱히 저희들이 지적할 거 별로 없는 거 같아요. 303페이지에 보시면 차량·선박비라 했는데 선박비라는 게 선박비 중에 유류대라고 되어 있는데 선박을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는 선박비 이거는 목이 그렇게 설명이 된 부분이라서 따라온 거고 저희들 차량에 따른 유류비 그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류비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내 타고 다니니까 선박이라고 해서 무슨 비용인가 싶어서.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박비라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어 봤습니다. 딱히 예산이 많이 감소가 돼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한해 동안 수고하셨고 내년 2024년도에도 우리 의회가 운영위원회하고 의회에서도 상호협조를 잘해서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이 내용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까? 보조금 관련 해서.

저희들은 특별히 온 건 없습니다.

온 거는 없습니까?

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방의회 경비절감 해서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경비 결산액 플러스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경비기준액 괄호 닫고 곱하기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기준액 해서 자체 노력을 했으면 교부세 산정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관련된 공문 온 거는 없다.

예, 별도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아까 국내여비 관련해서 그냥 13만 원 정도만 하면 될 거 같다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기준이.

기준이 변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예산편성 기준경비라해서.

압니다, 그거는. 변경이 됐습니까?

예,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다고요, 자료 한 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변경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아까 297페이지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작하고 어린이의회 청사견학 프로그램 홍보물품, 이게 홍보물하고 홍보물품하고 다른 의회나 청사를 견학오시는 분한테는 홍보물도 주고 홍보물품도 드리죠?

여기서 홍보물 제작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 의회청사 내에.

홍보하는 영상들이나.

그런 부분, 홍보물품은 기념품 행태로 해서.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보면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단체나 타의회에서 오면 저희들한테 홍보물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위에 보면 홍보물 제작 있죠,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안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한번 잘 고민을 하셔야될 게 우리도 거의 대등하게 주고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보면 저희들 주는 거 하고 우리가 받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입해 가잖아요, 우리들 없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좀 타 의회에 한 거를 보고 시계나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부피도 크고 이래서 한번 보시고 홍보팀에서도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세요. 그래서 타 의회 거를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게 있으면 보고 적어도 주고 안 부끄러워야 되는데 받기는 우리가 받는데 주는 거 자체가 거의 주시는 것도 보면 크게 도움 되는 건 아닌데 저희들한테 그래도 보는 주고 받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손이 부끄럽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본 홍보물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전에 의회 홈페이지 구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안이. 아침까지 봐도 완료는 안 됐죠?

진행중에 있습니다.

언제 즈음 되면 완료가 됩니까? 기간이.

이번 달 한 20일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의회 회계가 줄어서 사실은 다른 위원님도 그렇지만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들 역량 강화에 대한 것들이 예산이 감해졌을까 걱정을 했더니 그렇게 우리는 크게 줄은 거는 없고 보니까 작년 해서 비교해 보니까 작년 냉·난방기 교체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그게 빠진 거라 별로 우리 의회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렇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늘었더라고요.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사실은 늘었으니까 어차피 공통경비 저희들이 쓰는 거니까 물론 작년에 예산 반영해서. 작년에 저희들 사실 연구회 활동 이러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부족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었는데 사실은 늘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보다 사실은 작년에 제가 사실 놀랐던 게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의회운영공통경비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과정은 사실 내가 챙겨보지 않았으나 저희 연구회 남은 돈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정운영공통경비겠지만 그래서 제가 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한번 경험해 보고 대별로 8대, 7대 대별로의 의원들의 성향이나 역량에 따라서 운영공통경비에 차이가 있다 하면, 내년에는 제가 사실은 공통경비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런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원 입법개발을 위해서 하는 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지원이라 해야 되나 그런 예산들은 좀 구분을 할 수 없겠지만 조금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쭉 보니까 저희 입법 활동을 위한 토론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론 요청하지 않았거나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들이 동반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예산들에 대한 생각도 사무국이나 의원들도 고민을 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정말 다수가 식대가 아니고 그렇게 좀 나가서 내년에는 그런 제안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전체 예산 많이 증감이 되어서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량개발비는 사실은 자체예산을 줄였어요.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으로 줄었거든요. 위탁은 그대로 가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교육을 줄인 거는 이런 돈이 줄은 거는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줄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해보니, 우리가 자치를 해보니 이 예산을 이만큼 줄여도 충분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1500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죠. 1500만원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30만 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물론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제대로 운영 안 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자체 교육한 게 30만 원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저번에 거기 갔던 거는 어디 경비에서 빠진 겁니까? 해양레프츠센터 가서 자체로 왔던 그거는, 그거는 여기 어디 경비에서 빠진 겁니까?

그때는.

그게 자체 교육이었습니까?

그중에서 강사료 부분은 자체 교육 여기에서 나갔고.

그 30만 원이요?

예.

그 교수님한테 나간 거고.

나머지는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0만 원, 500만 원 삭감할 게 아니고 이거 아예 별로.

그래서 일단 5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 가지고 올해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역량개발비 자체교육을 하시든 위탁을 하시든 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30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 그런 말은 국장님 지금 보고에 물론 추경 때 챙기지 못한 저희들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역량개발비로 제가 착각한 게 있네요. 그게 자체 교육이라 생각하고 돈이 그렇게 나가서 남아서 이렇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교육 이런 것도 내용이 조금 더 알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위탁 같은 경우에는 잘 선택을 해서 하는 거니까 올해도 같이 논의하면 될 거 같은데 자체교육은 사실은 조금 30만 원 일단 알았습니다.

자체교육 이 부분도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밖에 안 했다는게 충격적이긴 하네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역량개발이나 이런 돈은 아낌없이 잘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한 가지 확인할 거는요 299쪽에 후반기 제9대 의회홍보물 제작에 정말 올해 저희가 선진지 가거나 할 때 가지고 갔던 그 물품 제작이 맞다면 사실은 작년에 수저세트가 있었던가,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럼 그 물품이 몇 개를 제작했는데 올해 그게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나갈 때 개수가 모자라서 못 가져가서 다른 연구회에서는 못 가져가고 했던 게 맞습니까? 그거 개수도 모자라서.

기념품 말입니까?

저는 사실은 앞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홍부보물 제작이 그 우리 물품 제작했던 몇 개 곱하기 얼마 이게 맞는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게 맞는건지.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우산이라든지 수저세트라든지 그 부분은 했는데 그게 먼저 사용하다보니까 마지막에는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나름대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1500만 원으로 작년에 했던 또 수저세트가 될지, 우산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물품을 제작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나중에 처음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서 나오면 계획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나와야 되는게 맞는데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해외의원연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3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250만 원이었죠? 원래 250만 원인데 작년에 100만 원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외연수비를 1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액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9대 들어오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물가 상승하고 관련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유류대라든지 어떤.

제가 그냥 알기로는 저희가 해외 보통 국외연수니까 해외를 가면 아무래도 250만 원으로는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것도 맞추고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올랐다 하면 실제적으로 100만 원 증액한 만큼 국외연수가 더 내실있고 알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350만 원을 국외연수를 가라 했는데, 국외연수를 150만 원짜리 한 번, 200만 원 한 번 이렇게 가는 게 맞냐면 거죠 실제적으로.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는 방향에 따라 틀릴 거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한테 뭐라 드릴 건 아니고 물론 국외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위에서 결정을 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밖에서 보아도 누구나 저거는 우리가 국외심사비를 올려서 마땅히 당연하게 갔다오는 게 맞는구나 라고 누구나 시민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연수여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국외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다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회의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국외심사에 대한 잘 가고 못 가고를 떠나서 시민들이 보면 늘 달갑지가 않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원들이 연수를 가는데 이렇게 해서 경비를 올렸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혹자는 질의를 하라는 얘기를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수 증액을 한 그런 이유가 있으면 맞게끔 의원들이 연수가 진행이 돼야 된다. 사무국에서 그런 거를 잘 어드바이스(advice)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려면 뭐하려고 올렸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는 거 같으면 연수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연수를 갔다오신 분들도 ‘우리가 간 데는 우리 시 보다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직접 갔다 온 의원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재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30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는 없었던 행사운영비가 있더라고요.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개최랑 공무원기념품 내년에 1명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1명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제가 올해도 퇴직공무원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그 공무원한테는 행사 이런 거는 어쨌습니까? 작년에는 그런 돈이 없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부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리 하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을 못 했었고 이제.

좋습니다. 저는 의회가 독립되고 의회에서 퇴직하는 공무원들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우리 돈으로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분 퇴직하면 그런 거는 하는 게 아닌데, 내년에는 되어 있는데 올해 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없었으니 올해 하시는 공무원은 어떻게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올해 퇴직하시는 분은 없고요,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내년에 퇴직을 하시거든요.

아, 그렇게 공로연수 1년 있다가 그렇게. 그러면 공로연수 끝나고 우리가 행사를 해드리는 거네요.

예, 그 예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자꾸 공로연수 간다기 보다 이제 안 나온다 생각하니까 퇴직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에 임순복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95페이지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민간위탁교육비가 있는데 한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교육 관련해서 조례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체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조례를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조금 선언적인 조례도 많고 상위법령하고 중복되는 조례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긴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실 그다음 정책지원관, 우리 의원들 공히 한번 이 교육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 교육 자체가. 어차피 모든 의정활동이 조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이 돼야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 관련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고 그 부분은 유념해서 어떤 위탁교육을 가든지 그게 안 되는 거 같으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정책지원관이나 국회에 교육가는 거도 좋지만 다같이 앉아서 제대로된 강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하루나 이렇게 8시간 교육을 받더라도 그렇게 다같이 앉아서 다같이 토론을 해보고 서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해소해 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의원들, 거제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우리 교육 이런 거 짜실 때 그거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관련 해서 한 말씀만 드릴 게 297페이지 국장님 의회 슬로건이 뭡니까? 지금 현재.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입니다.

그러면 모든 홍보물이나 영상 이런 거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작이 돼야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보여주기식 홍보는 조금 지양하는 게 맞다 애들 수능보는데 우리가 피켓들고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들어준다고 애들이 시험을 잘 보는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들 홍보하는 건데 밖에서 그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원들이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형태로 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나는 홍보물이 맞지, 그냥 설정샷 형식으로 찍는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한다고 하면 우리가 홍보하는 거는 처음에 시작된 게 뭐 때문입니까? 우리 홈페이지 자체가 낡아서 시작된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의회에서 홍보, 홍보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슬로건하고 전혀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보여주기식으로 홍보가 진행이 되고 있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은 홍보 자체가 말 그대로 조금 과장된 그런 부분들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홍보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 같고 어쨌든 슬로건에 맞게끔 홍보영상이나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팀장님, 의장님하고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의장단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보여주시식으로 홍보하는. 우리 슬로건에 맞게끔 홍보영상이나 홍보물 제작될 수 있도록 의장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전국 시군지자체 의장협의회 회비를 2년에 1200만 원씩 내는데 우리나라 지자체가 총 몇 군데 입니까?

243개소.

243에 계산을 대충 때려보면 한 27억 원 넘습니다 금액이.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전국에 의장님들이 모여서 협의체 하는 게 있습니까? 행사가.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잠깐 담당 팀장님.

예, 의정팀장님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 잡고.

의정팀장 윤병삼입니다.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

잠깐, 경남이 아니고 전국이라니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 분담금을 납부를 하면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 쪼개서 협회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시군의장협의회는 매월 1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시군의장협의회 회장님이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회의를 참석하시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만 주지 말고 의원님들 각방에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위 책자 299쪽에 보시면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여비에 대해서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앞에 위원님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는 여기 12명이라 되어 있는데 12명이라면 집행부 인원 전부 다를 포함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사무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원님들 출장 가실 때 저희들 직원들 같이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2명이란 게 못박아놨길래 12명이 어떤 분들인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12명이라 하면 각 행정이나 나머지 경관위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의회 전체 인원이 포함되는 건지.

저희들이 국외연수도 보면 나눠서 갈 때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갈 때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또 수행을 합니다.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그 인원을 갖다가 12명을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따로 선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때 그때.

예, 그때 그때에.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하겠죠.

그때 그때 성격에 맞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게 의회사무국 정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12명을 명시해 놓은 규정이라든지 지침이 있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 같은데요.

별도의 지침은 없고요.

그럼 정원 안에서 우리 사무국의 판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명 할 수도 있고 20명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까?

이제 무작정 하는 거보다는 지금까지 앞에 선례라든지 적정한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경관위는 몇 페이지, 행복위는 몇 페이지가 참 헷갈려서 이거를 그래도 우리 거제시의회 운영위원회인데 별도로 A4지를 만들더라고 이 부분만이라도 참 왔다갔다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도로 만들든지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이걸 여기 와서 이거를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출장이나 그다음에 연수나 기타 연구회나 정책관님들도 물론 의회사무국도 참 도움도 많이 주고 하지만 정책관님들도 좀 기회를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현장에서 또 디스커션(discussion)을 할 수 있게끔 정책관님들도 배분을 잘해서 이렇게 좀 모시고 가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295페이지 의원해외연수가 350만 원인데 아까 존경하는 한은진 위원님께서 두 번 나눠간다. 물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동남아에 가서 배울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유럽쪽에 가서 배울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사업 사안 사안에 따라서 이쪽 나라 가서 배울 게 있고, 저쪽 나라 가서 배울 게 있고 쪼개서 간다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의원국제회의 참석 해서 30%가 되어 있는데 의원국제회의 갔다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별도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1680만 원을 해마다 측정해서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앞에는 모르겠고, 우리가 9대에 들어와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이거는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의원해외연수를 350만 원 들여서 갔다왔어요 그죠, 갔다왔습니다. 그러면 이 30%에 이 기회에 어떤 그 의원하고 관계가 있는 컨퍼런스라든지 월드챔피언십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해외에 가고 싶을 때 그럼 30%에 포함이 되면 두 번을 갈 수 있는 겁니까?

350만 원 그거하고 별도로.

별도죠,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룰이 혼자가면 안 됩니까? 30%이니까.

이거는 연수 목적이 아니고 교류에 어떤.

국제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 분야가 됐든 해양개발 분야가 됐든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이 기회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자격이 없어지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칭따오(청도)라든지 그다음 중국쪽에 해양레저 관련 해서 큰 컨퍼런스 회의들이 많아요. 몰라서 못 간 거예요. 아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의원해외연수를 갔다왔어요. 갔다오고 나서 국제회의 참석 등에 따라서 정상적인 공문처리가 되면 또 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식적으로 일단 문서로써 통보 와야될 그런 부분이고 그게 인정이 된다 하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내가 한번 가려면, 왜냐하면 해마다 할 수 있는 거고 공무원들이 같이 가야 되냐면 거기에 투자설명회까지 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거제시에서 앞으로 해야 되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회를 거기서 프로포즈(propose)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엄청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들 같이 가야 돼요. 담당 과장급 정도 해서 가서 우리 자료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말 그대로.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뿐만 아니고 16명 의원님들께서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담당 과장님을 꼭 데려가서 우리 거제시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를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끔, 발표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기회의 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산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나와있는 방금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장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나와있네요. 이 내용들을 활용하실 위원님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해서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 거제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보면 공무국외출장의 범위 이래서 우리가 국외 출장 가는 경우도 있고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그다음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친선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시장의 요청을 받아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타 의회에 국외출장 같은 규칙을 보고 이런 조대용 위원님의 요구하신 내용들이 포섭될 수 있는 규칙을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거는 조대용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뭐 다른 얘기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홍보팀이 제일 활약이 컸는데 홍보물에 대해서 한번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행복위 책자 299쪽이네요. 홍보물 제작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해서 7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6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증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의정활동홍보가 어떤 내용이었냐고 자료를 받았더니 일간지나 신문, 인터넷 이런 데 나간 돈이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해처럼 이렇게 경남, 부산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이런 데 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내년에 7000만 원도.

이게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 때 1000만 원 해갖고 올해도 사실상 7000만 원 가지고 운용을 했고 내년에도 똑같은 7000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급 내역은 변함이 없다. 그냥 이대로 2023년도에 나갔던 홍보비처럼.

유사하게 지급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마련을 안 했는데 유사하게.

당초예산을 짜면서 내년 계획 없이 예산을 짜면 안 되죠 국장님. 왜냐하면 왜 이걸 받았냐면 의정활동홍보란 게 어떤건가 해서 올해 다양하게 저희 의원들도 홍보도 하고 했는데 딱 보니까 진짜 일간지나 주간지나 인터넷신문에만 나간 돈이에요. 근데 제가 쭉 보니 물론 신문마다 금액도 다르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터넷신문에도 돈이 나갔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으레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올해 예산이 당연히 들어올 거라 생각해요. 창간호 얼마, 설 명절에 얼마. 이걸 한번 해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분들도 열심히 저희 홍보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신문이 있었나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언론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설이나 추석, 창간월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에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물이 나갑니다. 나가는 걸 갖다가 홍보도 하지 마래도 저희들이 평소 때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홍보팀에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주는 자료를 인터넷신문에서 자료 받아서 올려주는 게 홍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으레 창간월에는 얼마, 그리고 사실은 똑같이 관내 인터넷신문인데 A, B로 나눠서 이렇게 금액이 다른 것도 있던데 왜 다른지 사실 그거까지도 제가 질의하고 싶긴 하지만 그것까지 빼더라도 으레 하는 이런 것들 한번 쯤 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게 제가 지금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홍보를 열심히 해야 창간월에 축하도 하고 설 명절에도 주는 거지 진짜 앉아서 주는 자료, 그것도 제대로 안 실린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싣고 안 싣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 체크를 해서 그거를 다음번에 또 반응을 하고 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를 하십시오. 하셔서 이 돈은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아시지만 마시고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돈도 사실은, 일단 반영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의정활동홍보 7000만 원 액수 큰데 전부 다 대언론 의정홍보네요.

예.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 표시된 이거는 저희가 이름 같은 거를 수정할 수 있는 항목이죠? 의정활동홍보, 의정활동홍보사진인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면 전부 다가 언론에 대한 홍보 내용이면 그렇게 표기해 놓으면 안 됩니까? 매번 볼 때마다 의정활동홍보 중에서 이 예산이 제일 큰데 그거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김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자체 노력 반영 항목 중에 몇 개 항목이 안 되는데 콕 찝어서 축제성, 행사성, 경비절감, 지방보조비 절감, 인건비 절감 그리고 저도 그 법을 보니까 두 번째 항목에 의회경비절감이란 내용이 있던데 그러면 매년 재정 공시할 때에 자체 노력 반영한 것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한 규모까지는 체크를 못해 봤는데 조금의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었어요, 의회 경비절감 해서. 그러면 작년에 의회 경비 절감한 항목에 대해서 자체 반영 노력을 한 것에 대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해서 준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보면 아마 자율기준경비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노력한 반영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줄지, 패널티로 해서 예산을 감액할지 이런 것들인데 지방교부세를 줄 때에 그 항목 중에 의회운영경비 절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은 우리 사무국에서 작성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로 넘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통보해 주는 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넘겼던 자료를 우리 위원들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내년 2024년도에 재정공시에도 지방의회경비 절감 해서 항목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준 자료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예산이 반영될지 페널티로 예산이 반영될지가 결정되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보수가 2022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2억 7000만 원 정도 썼고요, 202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3억 4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요. 올해 다 감액하고 8000만 원입니다. 이게 3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죠, 올해는 저희들이 청사 보수를 대대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2022년도도 많이 했는데요, 2억 7000만 원이면.

2022년도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제 질문는 의도는 의회가 조금 오래 돼서 그런가 개보수 할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항상 추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가 2억 7000만 원, 2023년 올해가 3억 4000만 원 했는데 내년 거를 한 8000만 원 정도 해서 되는지 해서요.

22년도나 23년도에는 큰 공사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큰 공사 계획이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예비비 형태로 그리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의정지원 해서 도서구입비 300만 원 잡고,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7400만 원인데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액이 7400만 원 잡았는데, 2024년도 예산안을 7100만 원 삭감하고 300만 원만 잡았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작년의 예산을 잘못잡은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요.

이것도 보면 2022년 결산 280만 원, 2023년 당초 7400만 원 또 2024년 당초는 300만 원 왜 이렇게 굴곡이 크죠?

이거는 지금 2023년도에는 의장실이라든지 집기 구입한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7400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순수한 도서구입비만 표시를 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도 도서구입비도 똑같은 3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보다 보니까 296쪽에 보시면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경관위 책자 296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의회일반행사추진 이래서 가장 밑에 보면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가 700만 원이란 돈이 잡혀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경남 매달 1년에 1200만 원씩 내고 경상남도 의회 의장님들 모여서 하는데 또 이런 내용이 7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 말씀 드렸는데, 이게 경남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순번이 저희 차례입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할 때 또 이거를 잡아서 행사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왜 또 여기 잡혀있나. 추가로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 의장님 사무실에 집기하고 차량을 바꿨죠?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차량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집기는요?

집기가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집기가 당초 내구연한이 굉장히 초과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내용을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가 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다음 내년에 의장님 되시는 분이 잘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