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소관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철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억 9508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9546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985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 도서자가발전시설 한전부담금이 정비공사 미실시로 전년 대비 1억 4422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3344만 9000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고보조금 9억 8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예비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감액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전액 삭감으로 1억 6125만 원이 감액된 1억 1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 4319만 7000원 증액한 15억 1614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8845만 9000원이 감액된 251억 715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 지원 예산 5억 8000만 원 증액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등 에너지시설 보급 지원사업에 12억 9600만 원 증액했습니다만 모바일상품권 할인 판매 보조금 등 거제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31억 95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사회적경제 사업비 3억 4000만 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6억 3000만 원 증액한 13억 31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12억 7166만 7000원, 옥현상가 노후 전기시설 보수 60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4억 7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2000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통합관리 용역비 612만 원 등 사무관리비 2936만 원, 전통시장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204만 원. 다음 31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참여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운영비 45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료 12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거제읍내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 거제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 13억 262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로 314쪽 상단입니다. 지류상품권 제작비용에 2억 5300만 원, 지류상품권 자체 할인판매 보전금이 10억 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모바일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10억 원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에 8892만 5000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보조금으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15쪽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금에 14억 7000만 원,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에 2억 원을,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비 도비 8800만 원, 시비 3억 1200만 원으로 4억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유탁사업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에 도비, 시비 각 1억 1448만 원씩 2억 28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16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17쪽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1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경상보조 5000만 원, 자본보조 2000만 원으로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 공동체 육성사업 홍보영상 제작 및 공동체 육성 프로그램 제작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구조라복합문화센터 공공요금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318쪽 효율적 에너지, 계량기 관리에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에너지, 계량기 정기검사비 반영 등으로 1477만 원 증액한 17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위탁 운영비 6억 3344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15억 원 편성했습니다. 수요자 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에 5억 원, 아주동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한 중압관 설치비 10억 원입니다. 319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에 7875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3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저소득계층 LED 교체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870만 원 편성해서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산자부 공모 신재생에너지 용복합지원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9억 원 편성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억 원, 건물지원사업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후건축물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5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몇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건 경남서부지식센터에 예산 7000만 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같은 거 상담이라든지 또 지식재산 관련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가지고 우리 거제시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시킬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 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우리 팀원들이 거기 가서 상담을 하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식재산이면 주로 특허나 실용신안 이런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3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디지털 기기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이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하고 반응이 좋아서 도에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3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개소당 2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15개소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16개소로 실제로 32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너무 개소가 적지 않은가 싶은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안 되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보고 또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 이후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시설장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 무슨 시설장비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건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생산시설 구입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대략 몇 개 정도로 지금?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우리 지금 1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318페이지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이거 관련해서 아까 아주가 1억 원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거 10억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10억 원이고 나머지는 경제성 미달지역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년과 같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15억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구역 지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일단 아주 넘어가기 전에 지금 옥포1동 쪽 하고 연초 야부 쪽에도 민원이 있어서 그쪽하고 옥포1동 마무리 짓고 아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나중에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페이지에 건물 에너지진단·시설개선 관련된 지원인데 이게 산자부에서 건물진단정보 DB를 구축했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건데 이게 진단해서 15년이 경과된 아파트라든지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공공건물이라든지 공공주택하고 민간건축물 있죠. 거기에 진단하고 변압기라든지 온수펌프 보일러 같은 걸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 예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건 우리가 비용은 산출을 안 해봤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는.
김영규위원
목표로 몇 군데 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접수를 받고 해서.
김영규위원
일단 처음이라서 어느 정도 올지 몰라서 지금 그렇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럼 산자부의 건물진단정보DB에 우리 거제시의 해당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내년 예산이 16억 3000만 원 감액이 됐다, 그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양태석위원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주 감액된 게 상품권 지역화폐 예산을.
양태석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의 경기를 위해서는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16억 원 이상이나 삭감이 되어서 이건 정부에서 R&D 쪽에 예산을 대폭 줄이고 이런 정부 발표가 나고 해서 저희 지역에도 거제 경제가 워낙 안 좋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상가가 지금 폐업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상품권 할인보전금을 30억 원을 일단 줄여놨는데 국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예년처럼 작년, 재작년처럼 이게 또 살아나면 우리가 연말에 가서 결산 때 가서 삭감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양태석위원
저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액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13쪽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이거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4500만 원.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고현시장 같은 경우 야시장 할 때 썼던 예산인데 이게 꼭 고현시장에만 한정해서 지원할 건 아니고 나중에 옥수시장이라든지 옥포국제시장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예산입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사용 안 할 때는 기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의자랑 이런 걸 계속 사용합니까? 안 하는 날 있잖아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매대를 따로 보관하고 의자 같은 경우는 옆에.
신금자위원
옆에 세워놓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저희들도 보니까 행사 있을 때 의자하고 청소하고 이러는데 평상시에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식으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평상시에는 시장 상인들하고 또 인근 주민들 나와서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신금자위원
그 정도이고, 야시장은 요즘 좀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야시장은 해보니까 여름에는 좀 되는데 날씨 춥고 이러면 가을 넘어가면 손님이 적어서 행사 기대효과가 미미합니다.
신금자위원
저희들이 늘 거제 하면 어느 야시장 이렇게 선뜻 생각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자고 항상 그러는데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상황이다, 그죠? 더 노력을 해주세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320페이지입니다. 김영규 위원이 지적하셨거든요. 15년 이상 된 아파트 이런 데 노후된 걸 한다고 하는데 15년 안 돼도 고장이 나거나 수리할 일이 있고 계량기 바꿔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15년 이상 된 아파트라고? 노후 아파트.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수행을 하는데.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수리를 해줄 때 신고를 받아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접수를 받아서.
신금자위원
접수받은 데만 하죠? 접수 안 온 데는 그냥 15년 됐든지 어쨌든지 지나간다, 그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신금자위원
그럴 때는 한번 공문을 보내서 각 아파트의 책임자들한테 15년 이상 된 건 신고해라, 그렇게 해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 신고하는 사람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거 기억하시고 공문을 내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 아래 쪽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 이게 옥포국제시장입니까? 아래쪽에.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313쪽?
박명옥위원
예,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 해서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어디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거제읍내시장하고 옥포시장입니다.
박명옥위원
두 군데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럼 옥포국제시장은 내나 지난해 보니까 75만 원 해서 12개월 해서. 그러면 이게 증액된 300만 원 이 부분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읍내시장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옥포국제시장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또 임차료가 올랐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바로 밑에 거제읍내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해서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죠? 지난 예산에 보니까 옥포국제시장도 매니저 지원이 있던데 올해는 그게 없어졌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옥포국제시장은 도비로 스마트 경영지원사업에 예산도 있고 해서 그쪽은 또 공모 그 예산으로 할 거고 또 지금 읍내시장에 이렇게 부기를 해놨지만 만약에 문광형 육성사업에 특성화사업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선정이 되면 읍내시장 걸 옥포 쪽으로 돌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문광형 시장에 거제읍내시장이 선정되면 거기는 그 예산으로 쓰면 되니까.
박명옥위원
그냥 이렇게 유연하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단 거제읍내시장 매니저 지원 해서 3000만 원 편성해놨다, 이 말씀이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이게 신규 예산인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2000만 원 새로 편성됐는데 이게 내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그 용역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이제 처음 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했고 이번에 2024년도 계획부터 원래는 올해 사실은 용역이 들어가서 내년부터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박명옥위원
좀 늦었다, 그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연초에 바로 발주해서 수립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해서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조대용위원
전부 이게요? 7000만 원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시비하고 도비도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지원하는 거니까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우리 시비 부분만큼만 해놓은 겁니다.
조대용위원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이 어떤 내용이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나 중소기업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한 경영 상담이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여기 7000만 원 안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건 포함 안 되어 있고 순수 우리 시비만 7000만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도비하고 국비하고 다 보태면 얼마입니까, 대충?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건 한번.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아까 말 그대로 상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상담하고 이렇게.
조대용위원
애로사항이라든지 상담하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특허라든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할 때 지식재산 관련해서 하여튼 간에 자문도 하고.
조대용위원
아이디어 뱅크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특허 같은 것도 신청하고 그 도움을 주는 상담료가 7000만 원이네, 그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국비까지 포함하면 이게 2억 원이 될지.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2억 원까지는 안 될 겁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이게 역할이 좀.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따로 별도로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역할이 좀 뭐가, 지금 안 그래도 소상공인이고 뭐고 다 불안하고 한 집 걸러 한 집 걱정인데 좋은 아이템이나 이분들의 역할이 좋던가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상담은 상당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상담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결과가 무언가 긍정적으로 이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야.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건 자료를 한번.
조대용위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담이라는 건 가서 횟수만 많다, 상담을 오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내담자께서 만족도가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안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 정말 잘 갔다, 이게 우리가 어떤 상담의 방법 이런 거거든요. 결과물이 좋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31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 하셨는데 이건 2500만 원이 깎였네요,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가. 원래 7000만 원인데 깎여서 4500만 원, 맞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줄였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건 이벤트 행사 같은 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행사를 통해서 상점이나 상인들이 사람들을 홍보하고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이게 그런 행사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에서 2500만 원을 줄이게 된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시장 같은 경우는 하계에는 호응이 좋은데 동절기나 이런 쪽에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참 이게 큰 화제가 되고 있고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연초 걷기대회 혹시 들어보셨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면·동 별로 따로 조금씩.
조대용위원
작년에 한 400~500명, 500~600명밖에 안 했대요. 안 왔답니다. 근데 올해 5,000명이 넘게 왔답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 안에 컨텐츠에 보니까. 작년하고 변한 거 하나 없어요. 경품에 쌍꺼풀 수술하는 수술 티켓이 걸려 있어서 할머니든 어머니든 언니든 누나든 여성분들이 5,000명이 넘게 왔대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퍼스트 카피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이런 거예요. ‘별 인기가 없더라, 여름에는 좋더라.’가 아니고 그 안에 상품을 뭘 걸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그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 뭘 사 먹게 하는 이게 핵심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우리 1,500명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건 제가 과별로 행사 관련된 건 이야기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찾아보세요. 부산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제도 주소를 두고 연초면장님하고 두 분이서 아이디어를 내서 10배가 왔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건 모든 과에서 다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314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해서 3억 원이 더 늘었네, 그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건 어떤 이유에 3억 원이 늘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우리 시가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데 반해서 출연금이 조금 우리 도에서는 높은 편인데 신보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고 우리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3억 원을 증액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걸 활용을 하니까, 그 이야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같네요, 그렇다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315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해서 4억 원이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건 도비, 시비 같이 매칭인데 이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건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건 그냥 자영업자들 시설 환경 개선하는데 쓰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예를 들어서 아주동에서도 요청이 올 수도 있고 옥포동에서도 올 수도 있고 고현동에서도 올 수도 있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6개월 이상 관내 소상공인들은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대용위원
결국은 경영환경개선이니까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을 고쳐주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시설비에 대해서 공급가액의 70% 한도 내에서 200만 원 한도입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아주동도 좀.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주동은 신청하면 우리가.
조대용위원
어쨌든 아주동도 좀. 그다음에 그 밑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거의 2억 2800만 원인데 이것도 내나 그런 형태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공제업입니다. 1년간 월 2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316페이지 봅시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고 뭐고 다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그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근데 우리 시만 조금 올랐다고 그랬거든요, 저번에?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자체 사업비, 보조사업 말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이런 건 올랐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317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5000만 원짜리 이건 뭡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경상보조 5000만 원하고 2000만 원인데 행안부 사업인데 유일하게 그래도 사회적경제 쪽 예산 중에 마을기업 관련 예산은 줄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5000만 원, 2000만 원 해놓은 건 신규로 신청할 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2개소 각 10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예산으로 전문가를 양성했고 전문가를 뽑았고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분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일을 했고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외되거나 이런 분들이 무언가 어떤 외압이나 다른 연유에 의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면 이건 우리 시에서 큰 손실이고 지금까지 축척된 노하우들이 다 날아가는 거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역 사람으로 근무를 하도록, 채용하도록.
조대용위원
그러면 변함 없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제 지역 인재로 교체하는 거죠.
조대용위원
지금 기존에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하고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센터장 한 분하고 팀장, 주임 그 세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센터장도 지역민, 팀장도 지역민, 그 밑에 직원도 지역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센터장은 수탁기관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팀장하고 주임 두 사람은 우리 지역 사람으로.
조대용위원
변함없이 그분들 그대로 고용이 승계가 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제 전문가, 센터장은 사실은 거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분이 또 외지에서 오신다면서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분은 그냥 타이틀만 센터장이지 실질적으로 일은 그 밑에 팀장과 직원 한 명이 하고 있는 형태라면서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센터장이 또 하는 역할이 있고 팀장 하는 역할이 있고 주임이 하는 역할이 있고.
조대용위원
센터장이 여기 매일 출근을 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입니다.
조대용위원
월급이 나갑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센터장 이런 분들도 우리 지역민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수탁을 줬는데.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을 줬는데 수탁을 받은 데에서 대규모 해고라든지 지금 국비가 다 없어졌으니 그 수탁을 받는 데가 파산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회사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조금 어렵죠. 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천재지변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국비가 제로가 됐으니까 수탁을 받은 회사가 바꿔야죠, 우리도. 우리 시에서도 계약을 다시 변경을 해야죠. 다른 수탁기관하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일단 3년 계약으로.
조대용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창원에서 그 많은 인력들이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자기는 국비가 없으니까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녀서 지금 사표를 냈거나 해고를 당했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지금 존재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존재는 하겠죠. 직원이 하나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원에도 하나 있고 또 자기들이 도 사업을 수탁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는 전부 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거제에 전문가들이 더 있는데 센터장도 할 수 있고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거제시는 아예 없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법인이 없어서.
조대용위원
창원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거제시는 그러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응모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거제에는 없습니까?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금.
조대용위원
생소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생소하다기보다도 사회적경제 분야는 조금 시장이 안 넓습니다. 전문가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되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2차적으로는 이런 전문가가 정말 우리 거제시를 구석구석 골목골목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걸 오랫동안 한 그런 분들이 센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잘 좀 살펴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파이팅하시고 올해 이게 마지막 아닙니까, 그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과별로, 그죠? 다른 데 가고 이런 건 모르겠고. 하여튼 팀장님들 과장님, 국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파이팅합시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 거제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구간이 어딥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구간이 성당 쪽에서 축협 쪽으로 내려오는.
김두호위원
대동마트 앞에까지?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한 50~60m 정도 됩니다.
김두호위원
조금 전에 야시장 관련해서 겨울에 좀 춥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야시장 앞쪽은 아케이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부담 없이 아케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쪽도 신청을 고려를 했는데 세 군데를 고려했는데 지금 일단 거기가 제일 급선무라서.
김두호위원
추가적으로 되면 거기가 되어야지 야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바람도 막고 그다음에 그쪽에 매대만 있는데 사러 가면 안쪽에서 살 수도 있지만 그쪽에만 되면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쪽에도 좀 앉을 수가 있고 거기서 시작이 되면 어차피 시장이 영업 종료하게 되면 탁자 이런 것도 그쪽으로 놓아서 앉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쪽도 추후에는 꼭 고려를 해봐 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고현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관련해서 어디 출장 다녀오셨죠? 다녀오신 내용이 뭡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전에 현지실사를 마치고 어제는 발표평가가 있었습니다.
김두호위원
현장평가하고 발표평가가 있었다. 발표는 언제 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달 중순쯤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만간에 날 겁니다. 어쨌든 연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김두호위원
거제읍내시장 문광형 시장도 현장 평가 다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문광형 시장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18페이지 아까 하단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원래는 이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옥포 조각공원에서 아주동까지 중압관 1.8㎞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저압관은 연초 야부 쪽이 포함된다는 겁니까? 그때 옥포 이야기를 하셨는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옥포1동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연초 야부 쪽은 일단 지나왔는데 그쪽에 한 80여 호 정도 되는 세대가 신청이 있어서 그쪽도.
김두호위원
제가 앞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현에 농협중앙회 있는 그 뒷길 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쪽도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그쪽도 자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경남에너지하고 검토를 해봐 주시고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디클리브 2차 때문에 도시가스 공사한다고 도로 절단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던데 안전사고 안 나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309쪽에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계좌가 환매 환전 관리하는 게 모계좌가 있고 유휴자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35억 원을 정기예탁을 해놨습니다. 그게 금리를 우리가 작년에 3.25%로 해서 내년 5월까지 1년간 해서 이자수입이 한 1억 13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판매 환전 관리하는 계좌 거기는 0.1%인데 거기서 나온 예금이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고금리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거제사랑상품권 314쪽입니다. 올해는 지난 결산 과정에서도 지류, 모바일 합쳐서 1600억 원 정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도 1600억 원 정도로 잡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1600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회에서 또 상품권 관련 예산이 다시 살아날 걸 고려해서 우선 30억 원 보전금을 줄여서 일단 편성해놓은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600억 원이면 모바일 1400억 원, 지류 200억 원 정도 해서 지류는 5% 물론 설날, 추석은 10%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대략 예산을 한 152억 원 중에 국비 예산이 올해 또 결산추경 과정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단 야당이 단독 철회해서 살렸다고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1600억 원의 현재 시비 예산으로 120억 원, 지류는 10억 원 그다음에 모바일 할인보전금은 110억 원 했고 추가적으로 한 30여억 원의 경우에는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을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7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3억 원이 늘어난 이유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상공인들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대출도.
재하
노재하위원
조선 경기 호황에 대한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시나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창업을 새로 개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소비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경기 위축으로 상당히 지역 상권이 위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는 조금 늘어날 걸로 감안해서 이게 좀 더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빠진 거 한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옥현상가 노후 전기시설 보수하는데 건물 전체의 전기시설입니까? 312페이지입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거 전기시설하고 간판하고 상당히 미관에 안 좋거든요.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쪽의 전기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320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게 산자부 공모사업이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거 내용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지금 옥현상가 노후 전기시설 보수가 들어가고 장평종합상가도 전기시설 보수를 좀 해달라고 하던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장평종합상가에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이태열위원장
예산이 작년에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마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민원이 있더라.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저런 상가가 어떤 연유로 해서 전통시장으로 포함이 됐는지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상가가 들어오게 되면서 대부분 소규모 연쇄상가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자가 수선 가능한 건 자가 수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경기 좋을 때 충당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태열위원장
근데 그쪽은 한 달 월세가 10만 원, 20만 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진짜 2층이든 1층이든 있는 거고 완전 소규모죠. 그 위에는 병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것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이 앞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옥포국제시장에 도비 배정 사업 2024년도 사업에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본 예산은 놔두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건 이월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할 거고요.
이태열위원장
아, 이월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33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옥포국제시장하고 옥수시장 야시장은 아예 사업이 배제를 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아까 4500만 원 있는 거 그걸 활용해서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고현시장만 야시장을 할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4500만 원 가지고?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이러면 우리가 느낌에는 말 그대로 이벤트인데 이게 야시장 예산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야시장 예산은 아닌데 야시장도 그 하나의 일환인데 낮에 주관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문광형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고현시장도 야시장 운영이 잘 되다가 여러 가지 그걸로 해서 운영이 안 되고 11월 말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하게 안 되겠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컨텐츠가 좀 부족해서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다시 한번 새로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저 아시는 분이 장애인사업장이죠. 장애인재활사업장 형태로 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아예 안 된다고, 그분 말입니다. 이 정부에서 아예 예비사회적기업도 일정 쿼터 비슷하게 개수 제한을 하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일자리 창출 예산 1억 9000만 원 잘리는 건 그거죠? 감액된 건 사회적기업 되면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우리가 인력 충원해 주는 그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된 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하고 사업개발비 이런 게 다 종료가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적기업 할 수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걸 정부가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서 자생력을 회복하는 쪽으로 바꾸고 그다음 다른 유사 지원책이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이라든지 인턴제, 일반 중소기업하고 동일하게 통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이게 균특이 2억 2500만 원에서 줄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균특에 의지할 겁니까? 거제시도 균특 줄어든 만큼 사업량 줄이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마음은 없다, 그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제 유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할을 그런 쪽으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거만 올해 하고 내년에 2024년도 중에 다 종료가 됩니다. 그 외에 사업개발비하고 사회보험료는 아예 종료이고.
이태열위원장
사회가 우리가 아는 소셜, 그냥 사회인 것 같은데 사회주의로 잘못 해석하는 것 같은.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가 하는 역할이 또 따로 있는데 중요한데.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가 행정에서 좀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건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다 긴축재정 영향 아니겠습니까? 재정건전성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너무 감액이 되어서 볼 게 없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규로 아케이드 할 장소 있잖아요, 소문난떡집 그쪽으로. 거기에 민원이 다 합의가 됐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네거리 쪽에 장사하고 있는 그쪽은 두 건물은 아직 안 돼서 그 앞까지는 일단 확실히 하고 거기는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두 개 끝나고 그다음에 시장 쪽으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가든지 아까 김두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에 하든지.
신금자위원
야시장 쪽에 하든지?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에.
신금자위원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성당에서 네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동문 쪽으로 내려오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신금자위원
민원이 해결 났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가보니까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성당에서 내려오는 데 우수관 작업을 앞전에 상하수도과 도움을 받아서 좀 했는데 그때 아케이드 하는 걸 고려해서 우수관 위치를 잡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지금 한 데 그쪽은 아케이드 기둥이 서야 될 자리에 오수관을 하고 있어서 그걸 중간으로 다 당기면서 한 달간 영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그런 부분 잘 감안하십시오. 일단 그거 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기둥이 그 자리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면 전면적으로 우수관이나 오수관이 중앙으로 가게 되면 아예 공사기간 동안 근 한 달 가까이 또 영업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하긴 했는데 그거 잘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수관 그게 우리가 이 앞전에 주차장 장터 물 역류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했던 거. 비가 많이 오면 주차장 장터로 역류가 되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관을 확대해서 밑으로 많이 깊게 매설을 해서 자연적 구배를 형성해서 물이 역류 안 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던데. 어찌 됐든 주차장 장터에서도 역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사업을 하실 때 종합적으로 그 부분도 해소를 좀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먼저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선지원과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670만 원이 감소한 906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784만 2000원이 증가한 87억 3438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8000만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선박뉴스 정기구독료와 기업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에 75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박 풍력추진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 3차 연도 부담분 3억 원,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 2차 연도 부담분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2024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부담금 5000만 원,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지원비 1억 7500만 원, 삼성과 한화 협력사에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주사 관리 지원으로 총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생활가이드북, 선박 명식 감사패 제작에 선주사 소그룹 모임 행사 등 3개 사업 행사 운영비에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전문대학 육성에 2억 5000만 원,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 보조금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사업으로 조선해양산업 전략정책협의회 회의 수당 154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 부담금 8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으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수당과 공인노무사 운영수당 등 800만 원, 모범 노동자 문화체험연수 지원 보조금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억 4000만 원, 노동복지회관 개관식 개최 비용 1000만 원, 위탁운영비 2억 768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 원, 세탁소 위탁운영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3200만 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에 2000만 원, 외국인 노동자 한글교실 운영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분야 드론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부품과 드론 구입비 500만 원, 경남형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발굴 및 실증 용역비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지원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464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데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괜찮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이고, 이게 참 질의를 세게 하고 싶어도. 어쨌든 327페이지 봅시다. 이게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부담금 해서 5억 원이에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5000만 원.
조대용위원
산업전이 결국은 우리의 기술과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이런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정보 교류도 하고요.
조대용위원
근데 이런 걸 왜 격년제로 하죠? 매년 해야 무언가 좀 이렇게 되는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건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요. 지자체에서 각각 부담을 해서 개최되는 건데 그전부터 격년제로 짝수 연도에 이걸 시행을 해왔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짝수 연도에는 경남 행사를 하고 홀수 연도에는 우리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별도로 한번 하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상남도 전체를 하는데 우리가 분담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경상남도 전체라. 근데 그거 해서 우리 거제시에 엄청난 베네핏이 있거나 혹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상관이 없는데 제 생각은 우리 자체적으로 홀수 연도에는 처음부터 크게 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나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제작에 이것 때문에 저번에 외국인학교하고 소개하는 차원에서 타 지역에 있는 외국인학교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이건 해마다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번에 처음 1,000부를 했었고요. 추가 소요되는 걸 예상해서 1000만 원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런 약간의 클레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번에는 우리 거제 홍보를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여행이라든지 아주 인기가 좋고 맨 밑에 선주사 가족 초청 문화공연 이게 난타인가 그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난타를 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난타 하니까 어떻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일단 비언어적인 요소로 공연을 했었는데 반응은 좋았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LA 가서 합창단이 아리랑 부르면 눈물 흘리듯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런 걸 물론 난타나 이런 공연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한번 그 선주사의 나라에 있는 분들 초청을, 어찌 보면 그 선주사 나라에서 우리는 예산이 6000만 원밖에 없다, 너희 선주사 연합회에서 너희 나라 합창단을 불러서 한번 우리가 감동의 물결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참고를 좀 해주시고. 328페이지 전문대학 육성에서 5000만 원이 깎였어요. 이게 왜 깎였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게 거제대학에 LINC 3.0이라는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 협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회하고 거제대학 이사장님까지 모셔서 우리가 회의를 한번, 그때 과장님 계셨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걸 소통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의원 16명하고 거제대학의 이사장까지 불러서 같이 소통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어떤 내용들을 우리 거제시의 각 과에 소통이 되어서 우리 과하고 거제대학하고 관련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메모를 해서 이런 걸 서로, 이런 부분에서는 조선지원과하고 연관이 되니까 예산을 좀 더 올려줘야 되겠다든지 돌파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16명이 거제대학 이사장까지 불러서 이렇게 회의한 그 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각 과에서 인지를 못 한다, 하면 이건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물론 2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차이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중복,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5000만 원 깎아버렸단다, 예를 들어서 내용도 모르면서. 거제대학을 활성화시키자고 이사장하고 같이 만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언가 공론화를 했는데 깎아버렸다, 이런 이미지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거제대학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다는 게 알려져야지. 그냥 무조건 시에서 깎아버렸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내용을 모르면. 그다음에 지금 거제공고하고 경남산업고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졸업하고 어찌 보면 취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화든 삼성이든, 그죠? 근데 취업률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썩 높지 않으니 이런 학생들은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 위에가 5000만 원이 깎였다는 말이에요, 합의하에.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그 밑에다가 좀 담아서 좀 더 담아줘서 학생들한테 그런 생각도 해보시는 것도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전 거제시민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젊은 근로자, 한국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직 모르시죠? 서일준 국회의원께서 지금 그걸.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혁신인재양성센터?
조대용위원
예, 그게 결국은 우리 젊은이들을 1년에 500명씩 배출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서특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말고 조금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이분들이 어디를 갔어요? 전부 삼성반도체 평택이고 뭐고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못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똑같이 맞춰줘도 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교육, 의료 위에가 아이들 키우기 더 좋으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돈을 맞춰줘도 안 온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원인이 주 50시간 걸어버리고 그러니까 야간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줄였지 않습니까? 앞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서일준 국회의원께서 500명씩 4년만 배출하면 2,0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가 지금은 회사에서 할 수 없이 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까지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양태석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용접 기술이 중국보다 못하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지는 이런 우리 학생들, 고3들, 마이스터 이런 친구들, 거제대학 그다음에 아까 센터 이런 것들이 동시패션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3~4년, 4~5년 안에는 우리 근로자들로 다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더 편성해서 이 친구들이 그 안에서 다 용접 배우고 하는 고3들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바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졸업하면 100명이 다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울산의 현대공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례들도 좀 보시고. 그러면 완전히 취업사관학교예요. 여기 거제공고하고 경남산업고 같은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한화든 삼성이든 바로 100% 취업이 되게끔, 물론 군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거제시가 제일 먼저 대우조선을 만들 때 외지에서 오시는 젊은 친구들한테 군대 문제 해서 훈련소 같은 거 해서 군대도 면제시켜주는 그런 시스템도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옵니다, 양성도 그렇고. 그래서 군대 문제가 제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나머지는 330페이지 마지막 이거 하나 친선 교류의 날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3억 원 투자해서 3조 원 만들래, 30억 원 투자해서 30조 받을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조선지원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 문제, 기타 여러 가지 가지고 올해 안에 잘 버텼고 고생하셨고 어쨌든 선주사들을 잘 꼬아서 이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팀장님들도 정말 고생하셨고 이게 올해 마지막 보고인 것 같아요. 하여튼 1년 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내년에도 파이팅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건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협동화단지라든지 산업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옹벽을 수선한다든지 아니면 공중 식당을 같이 사용하는 식당을 보수한다든지 순수 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돈이고 도에서 30%를 보조해 주고요. 나머지가 시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내년에는 성내 협동화단지에 보수공사가 6개가 잡혀있죠? 그런데 금액이 좀 깎였던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올해 1억 300만 원 우리가 예산으로 지출했거든요. 근데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올해 4500만 원 가내시 했는데 결론적으로 3100만 원 받았거든요. 거기서 더 떨어졌죠, 600만 원이.
김영규위원
그러면 예상하고 있는 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도에서 이걸 확인하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이게 사업목적이 맞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주는 거고요. 아닌 건 사업 못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앞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산학관 협력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이 있죠? 거기 보면 한화오션하고 삼성중공업에 입소자들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듯이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 거제대학이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목적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까지 연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연계 정책들을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는 양쪽 과라서 신경을 쓰셔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9페이지 보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위를 설치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 감사에는 그걸 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운영위원회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그리고 사업 결산할 때 운영위를 개최합니다.
김영규위원
감사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다음번에는 감사 내용에 몇 번 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이 전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번에 조례로 올라왔던 내용에 보면 실태조사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으니까 실태조사에 대한 내역, 했던 게 있을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해마다 원체 다양하잖아요. 그걸 번갈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중소사업자 했다가 안 그러면 취약계층 최저임금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의 고용현황 실태조사라든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실태조사 했던 내역들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샘플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330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남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발굴 실증 용역이 75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청권에서도 초광역 UAM(Urban Air Mobility(도심 항공 이동 수단) 해서 업무협약을 하면서 대규모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티맵이라든지 SKT라든지 한국항공공사, 한화시스템 이런 데가 대규모로 들어가서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그냥 단순 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광 최적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업체들하고 이야기가 된 게 있는지, 아니면 현재 준비 중인 사천이나 진주 이쪽에 하는데 그냥 곁다리로 끼운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건 경상남도에서 경남형 AAM(Advanced Air Mobility, 미래 항공 교통) 항로를 발굴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부터 시작은 했었습니다. 거기 진주, 고성, 사천이 들어가서 지자체 분담을 해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2개 연도에 걸쳐서 1억 5000만 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상용화에 대비한 것도 있지만 국토부에서 지금 UAM 특화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할 거거든요. 할 때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영규위원
2026년도에 국토부 UAM 지역시범사업자 선정 대비가 우리 하는 목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권 초광역에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역시범사업자를 국토부에서 2개 내지 3개 광역으로 지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초기부터 대기업들을 초대시켜서 각각의 업무분장이라든지 역할을 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자칫 7500만 원짜리 용역을 이렇게 지금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캐비닛 용역이 안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도에서 할 때 관련되는 그런 회사하고 다 협약을 해서.
김영규위원
협약은 되어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7페이지에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제작해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한테 책자를 다 한 권씩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다, 한 권에 이게 지금 2만 원 정도 되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게 전체 1780만 원 들어갔으니까 1만 7800만 원 정도.
박명옥위원
그걸로 봤을 때는 2만 원 500개 해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자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다들 가격이 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여러 분들한테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추가로 내년에 이렇게 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첨가해서 그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게 조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디자인한 걸 발행하게 되면 조금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데 디자인 그다음에 번역비 이런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책자하고 좀 달랐나 봅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노동복지회관 개관식은 언제 합니까? 언제 할 예정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곧 위수탁계약서 작성할 거고요. 1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박명옥위원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외국인 노동자 한글교실 강사수당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걸 연중 운영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강사 수당해서 지금 19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예정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은 이게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고 이걸 가지고 와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료하면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거고요. 지금 직접 할 생각입니다. 왜냐 그러면 강사료가 법무부에서 인정을 해놓은 강사료는 너무 저렴하거든요. 3만 1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거제까지 그런 강사가 올지도 모르는 거고.
박명옥위원
거제에도 많이 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지금 말하는 건 갑자기 외국인이 들어와서 강사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공급이 잘 안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고 나서 그다음 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 노동자들한테 강제적이지는 않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박명옥위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노동자들만 그것도 시간을 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잘 될지 그런 약간 염려도 되거든요. 어쨌든 간 쉬는 날이라든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양사에서는 평일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거제대학에서는 토요일에 하고 있고 우리는 일요일에 할 건데 신청은 다 법무부 시스템을 통해서 다 할 거예요. 우리는 장소를 마련하고 강사를 채용해서 그것도 법무부에 등록된 강사를 우리가 쓰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것만 가지고 가는 거지 다 법무부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일요일에 하면 장소는 어디서 이렇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끝났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어쨌든 간 그럼 근로자분들이 어느 일정 장소에 와서 일요일에 쉬는 날 이렇게 받는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게 어떻게 잘,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방명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기업주는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똑똑해지면 뭉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0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게 그 단계를 계속 올리면 나중에 우리가 E-9으로 들어와도 E-7으로 상향이 되고 또 E-7에서 더 고용 관계가 좋아지는 혜택이 가고 전국적으로는 영주권까지도 취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언어로써 소통된다면 사실 행정력도 감소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한 개 할 때도 번역을 몇 개국을 해야 되거든요. 이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하게 된다면 기업 쪽, 그러니까 결국은 협력사 대표들 아니겠습니까? 협력사 대표들한테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도를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이거 울산의 사례거든요. 울산도 중공업이 있고 꽤 오래된 외국인 노동자들 관련이 많다 보니까 ‘펜치 좀 가지고 올래?’ 하면 드라이버 가지고 오고 ‘드라이버 가지고 올래?’ 하면 펜치 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맨 처음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외국인, 그렇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그런 데가 소위 말해서 조선족이라든지 몽골족 한국말을 일단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타깃으로 해서 거기 나라 가서 진짜 옛날에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잘될 때는 거기에서 한국말을 기존에 되는 사람들한테 우리 전문 용어라든지 기본 용어라든지 그런 걸 거기서 가르쳐서 바로 와서 투입되게끔 이런 시스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언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느 나라를 타깃으로 할 것인가. 어느 나라를 타깃으로 해서 한국말을 잘하는 그 나라에 어느 베네핏을 줄 것인가. 우리 시하고 되는 건가, 국가랑 되는 건가, 이런 걸 잘 봐서 조선족이 됐든 몽골이 됐든 한국말을 하는 청년들, 한국말을 하는 그 나라의 10대, 20대, 30대 이런 분들은 제가 만약에 결정권자라면 저는 그런 데 모든 걸 올인해서 일단 언어가 된다는 것은 거의 90%가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시만이라도 조선족이 됐든 몽골이 됐든 한국말을 하는 거기 지자체하고 우리가 MOU를 해서 정말 선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그럼 언어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큼 많은 단축이 되고 용접하라고 하는데 여기 지지라고 하는데 ‘빵빵빵빵’을 해야 되는데 ‘빠방빠방빵’ 해서 날려버리고 이런 게 태반이랍니다. 저도 주위에, 저는 울산에서 오랫동안 그런 걸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한국말을 못 하는 나라 위주로 공략을 할까. 인건비 때문에 그럴까. 몇 년 벌어서 이분들 한 20년 버는 거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 가서 외국인들은 오랫동안 안 있는다고 합니다. 한 4~5년 해서 돈 모아서 바로 그냥 자기 나라 가서 내가 나인데 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알기로 한국말을 하는 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우리 시에서도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나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이제 수주가 많아지면서 다 아시잖아요. 한국 노동자가 산업현장을 떠났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온 건 E-7이라고 해서 기술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들어오면서 언어 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하면서 못 받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현지에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 분들을 채용하려고 기업에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올 줄 올랐겠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중공업보다, 중공업은 너무 주 50시간 이야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평택으로 다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게 앞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물론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투 트랙으로도 갈 수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 거제공고하고 경남산업고 이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에 고등학교 나이 되는 친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물론 학령의 수준은 틀릴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유학을 또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기유학 가듯이 유학을 올 수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기술 배우러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고등학교 때부터 그 안에서 외국인들을 넣어서 한국말을 가르쳐서 현장에 투입시키는 게 1번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이꼬르 취업이란 말입니다. 이 친구들이 공고나 산업고에서 트레이닝을 3년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유학을 와서. 다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정부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조선지원과는 좀 소통을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되니까 국가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국회의원께서 이런 걸 집중적으로 좀 해주십시오.’라든지 무언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무언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거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27쪽 2024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부담금 5000만 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건 도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매년 짝수 연도에 열려왔고요. 거기에 경남도 안에 있는 관련되는 지자체가 5000만 원씩 비용을 부담하고 도와 균특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균특 예산 받아서 도에서 시행하는 거고요. 창원에서 하다 보니까 창원에서 부담을 높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게 된다면 양사라든지 중소 협력업체가 다 참여해서 정보 공유도 하는 자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2024년도에 창원에서 열리는 것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금이라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이라고 하길래 우리가 올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이 있었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건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에서 주관하는데 우리가 5000만 원을 왜 부담을 하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우리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우리가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이 격년제로 홀수 연도 1980년부터 서울에서 시작이, 격년제로 해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0월에 부산에서 열리고 그래서 저는 2025년 경남에서 열리는 것을 준비하는 부담금으로 언뜻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저는 국제조선해양산업체에 그냥 옵저버(observer) 형식으로 참여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거제가 지금 매년 홀수 연도로 부산에서 열리는 그 수준이 세계적인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박람회라고 하면 함부르크, 아테네 그다음에 노르웨이의 오슬로, 상하이 그에 필적할 만한 규모로 저는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 중에서 국제해양박람회를 경남도에서 개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최근 우리 거제시도 컨벤션센터와 관련하여 향후의 미래 계획들을 용역을 통해서든 또는 이런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컨벤션산업의 세계적인 추세는 다 아시다시피 공항 근처, 국제적 규모의 전시, 컨퍼런스, 그 외의 숙박,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이와 같은 복합 리조트형 규모의 경제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 반면에 물론 부산과 인천급 정도에서는 싱가포르나 시드니나 상하이 규모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물론 그런 방향으로 2030년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릴 필요 있습니다. 다만, 이 규모의 경제라는 형태가 10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뒷받침되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차원에서는 사실상 국가적 계획 또는 광역급 계획으로 거제를 밀어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한 방향이다. 그런 차원에서 컨벤션산업 내지는 마이스산업에 우리 거제가 나아갈 방향이 거제다움을 드러내는, 거제가 경쟁력 있는 요소, 그건 바로 얼마 전 용역에서도 했지만 국제해양산업에 대한 콘셉트으로 한 박람회를 어떻게든 준비하고 마련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반갑게 이런 내용들 한번 장려해 봤는데 즉, 우리가 시, 도,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해양박람회전 여기에 단순히 업적으로 기업의 후원, 지원 역할을 국한할 것이 아니고 올해 부산에 열렸던 자료 그리고 창원에서 열리게 될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자료 조사와 검토 등 향후에 이런 전망들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이갑선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세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 산업전 내용이 전시행사라든지 아니면 수출 상담의 컨퍼런스, 설명회 이런 걸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방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산의 행사도 가보진 못 했습니다, 바빠서. 그리고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봤고요. 여기 내년에 산업전 참가해서 한번 보고 나서 궁리를 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역할들을,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나름의 물론 관광과에서 컨벤션산업에 관한 주제와 범위에서부터 규모, 입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이루어지지만 컨셉은 조선해양, 레저산업 위주의 특화 형태의 컨벤션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 계획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조선지원과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연구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326쪽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업무 추진 1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328쪽에 조선해양산업 전략정책협의회 회의 참석, 표현들이 매우 추상적이고 실무적인 협의하는 그런 회의로 여겨지는데 조선해양산업 전략정책협의회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건 연구원들이 다 참석하고요. 양사에 관련되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해서 어쩌면 우리가 조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 사에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각 사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서로 얘기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있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의 지원 요청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거제시도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추세 특히 조선산업 기자재에 있어서 한화도 거기에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삼성 거기에 있는 40여 개국이 오고 그야말로 900여 유수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조선산업박람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조선지원과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양사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 요청에 우리가 여기에 맞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한번 요구하는 차원에서 아까 두 가지 회의들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코마린이나 마린텍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하는 게 이 행사라는 말씀이시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Maritime Kore라고 Green Energy Maritime Korea라고.
김두호위원
매 전시회마다 바뀝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좀 바뀌었습니다.
김두호위원
근데 저도 노재하 위원님처럼 국제조선해양 및 해양산업전인 줄 알았어요. 거기는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홀수 연도에 이건 굉장히 큰 행사던데 보니까 노재하 위원님 말씀처럼 1980년도 코엑스에서 시작돼서 1985년도 홀수연제도 격년제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게, 지금 이 행사는 그러면 우리가 분담금을 내면 경남도,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 고성군, 하동군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통영, 김해, 거제, 함안, 하동, 고성.
김두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국제회의의 요건을 갖춥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2022년에 행사할 때는 스마트 그린에너지 해양조선산업전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13개국에서 131개 사가 왔습니다. 우리 3대 조선을 포함해서 각대 조선사들이 다 참여했고 국제적으로도 13개국 131개 사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국제회의 요건을 갖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김두호위원
저도 노재하 위원님처럼 그 행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다니까요. 찾아보니까 코마린 이렇게 해서 되어 있길래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8회인가 9회인가 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이건 경남만 하는 행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산업부가 후원하고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이 주관합니다.
김두호위원
코마린 행사는 보니까 주최를 산자부, 부산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벡스코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규모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국장님이 잘 아실 텐데 우리가 노재하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올해 싱가포르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다녀와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거제만이 할 수 있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그럼 양대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조선소의 대표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현재로는 회의시설이 없지만 국제회의로 인정될 만한 국제회의를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소노캄에서 하든 어쨌든 300명 이상이 와야 돼서 한화 벨버디어에서는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지 국제회의도시도 되고 그다음에 추후에는 우리가 지금 경남에서도 마이스산업의 최적지가 거제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회의복합지구가 추후에 된다고 보고 집적시설도 주변에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존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국제회의를 누적시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광국이나 경제산업국에서 할 역할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양대 조선소에 요구를 하셔서 한화나 삼성이나 이런 데 요구를 하셔서 관련된 국제회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우리도 한번 해봐도 되지 않느냐, 해서 해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한화오션도 있지 않습니까. 있고 하니까 아니면 자기들한테도 거제가 최적지라고 하는데 전시회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할 필요도 있고 자기들 한화 벨버디어를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집적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호텔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투자도 해보게 하려고 하면 국제회의시설이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들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삼성도 호텔이 있고 하니까 어쨌든 국제회의가 될 수 있을 만한 건 중공업 바로 옆에 호텔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은 매각을 하긴 했지만 해보는 게 어떻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내용을 잘 아시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27페이지에 선주사 소그룹 행사하고 역사 행사하고 또 선주사 문화공연하고 330페이지 보면 외국인 노동자 및 친선 교류의 날 3200만 원 이거 합하니까 우리 시민 혈세가 한 1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1억 5000만 원 세금을 넣어서 문화행사를 해주는데 과장님이 조선소에 방문하시면 우리가 이렇다 하는 거, 외국인만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다 하는 걸 말씀 좀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지금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만 바뀌었다고 해놓고 체감온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근로자를 위해서 체감하는 건 더더욱 없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래서 시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궁금해하고 하는 거 있으니까 또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1억 5000만 원까지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하니까 회의에 가시면 이런 걸 설명해서 ‘적지만 이 세금이, 혈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사회를 위해서, 거제시를 위해서 뭐를 좀 해달라.’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도 하고 자주 교류를 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위원들도 간다고 해야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교류하고 식사 한번 하고 오는 그거뿐이라 긴 시간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간부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혈세잖아요, 개인 돈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세금으로 모든 걸 도와주는데 또 외국 사람들은 이런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 느낌을. 한국 돈하고 우리 세금이 이렇게 든다, 이걸 모를 거예요. 그냥 즐기고 ‘거제시에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 정도로 즐거운 생활을 할지 몰라도 우리도 선주사 가족 초청 문화공연 할 때는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날 제주도 갔다 온 날이라 예산해주고 못 갔는데 다음에 내년에 하면 우리가 꼭 가도록 하고 또 과장님께서 바뀔지 안 될지 모르는데 시의원들 일정하고 맞춰서, 서로가 참 섭섭하더라고요. 우리도 갔다 오면서 가기도 그렇고 또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과장님 누가 오늘 참석하냐, 안 하냐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팀장님께 전화 다 드렸는데.
신금자위원
팀장한테는 했는지 몰라도 개개인이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 저번에 이야기할 건데 섭섭하긴 한데 이런 거 서로 공유를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기억하시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할 거 있으면 가서 요구도 하고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327쪽에 있는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이건 저는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이게 뭐냐 하면 기자재 판매하는 거예요. 기자재 홍보하는 거거든요. 조선소나 해양공사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개발해서 이걸 홍보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사실 조선소가 필요한 건 구매하지만 사실 조선소는 갑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제는 양대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창원이나 이런 데 하는 거보다 우리 거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326쪽에 보시면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지원 해놓은 여기 보면 선박뉴스 구독하는 건 지금 누가 구독한다는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일간조선해양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국제회의가 돌아가는, 조선산업이 돌아가는 걸 구독하는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이게 영국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름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클락슨 저도 예전에는 많이 봤거든요. 이것도 있으면 공유를 좀 해주세요. 혹시라도 받고 다 보시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 갖다 주시면, 비치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면 되거든요. 고려 한번 해주세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온라인으로 지금 다 보고 있어서.
양태석위원
그래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지금 우리 새올 행정시스템이라고 공무원 시스템에 공개가 됩니다. 매일 게시판에 자료 올라오거든요. 의회 직원들은 아마 다 볼 수 있으니까 뽑아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이런 건 홍보물 같은 경우는 과에서 하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안 그래도 앞전에 위원님들이 선주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보다 먼저 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이건 어떤 분들 장려금을 주는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건 유급휴가를 받아서 이 사업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인력들이 일손이 많이 남아돌았을 때 그때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중에서 우리가 70%를 부담하는 겁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그런 건 좋네요. 잘 몰라서 질의했고. 선주사 지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작년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이건 사실은 돈 많은 삼성이나 한화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면 좋은데 1차적인 지원은 삼성이나 한화에서 하는 게 맞는데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1억 원 얼마 이상을 지원한다고 해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 내용을 조금 손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삼성하고 한화하고 잘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가장 제가 또 의아한 건 선박 명명식 같은 경우에는 이건 10번만 하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근데 1년에 우리가 삼성, 대우에서 명명식을 거의 한 회사 삼성에서 한 60~70번 하고 많이 할 때 80번을 했거든요. 1년에 진수를. 배를 80척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걸 열 군데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건 할 때마다 간다는 건 아니고요. 회사에 요청해서 행정하고 명명식에 축하해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태석위원
이건 다들 궁금해하셔셔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건 잘 좀 고려하셔서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학관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28쪽인데 그러면 거제대학에서는 여기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면 내용이 어떤 걸 지원합니까? 이거 무조건 2억 5000만 원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안에 내용이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또 현장에 왔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바로 배우는 건지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조선업에서 퇴직하신 기능인력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학생들한테 시키는 것도 있고요. 자격증반이 별도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했는데 하고 나서 사후관리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거의 삼성이나 한화에서 자격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오셔서 맨 투 맨(MAN to MAN)으로 그냥 트레이닝 하는 거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보시면 앞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이런 것도 사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아요. 앞전에 발언을 잘못해서 된통 혼이 났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점심시간에 대구에 있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분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대구에는 힌두교 쪽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지금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시네요. 자기들이 양쪽으로 거의 서로 패싸움하고 이럴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게 앞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들이 3200만 원으로 이 사람들 친선 교류의 날도 하지만 사실 이분들이 우리 거제에 식당에서 밥을 한 그릇도 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제 경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양대 조선소에서 필요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와서 일을 시키는데 어느 선주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리는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선박 퀄리티가 중국이 더 나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분들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거의 조선소 용접하는 걸 외국인들이 와서 하니까 선주들이 ‘그러면 중국하고 퀄리티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해양 물량을 거의 수주를 못 했어요, 2~3년 기간 안에. 삼성에는 이번에 내년부터 해양 공사를 하나 시작하거든요. 그게 말레이시아 국영 회사인데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국인 기능인들을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평택 가신 분들이든 어디 가신 분들을 모셔와서 제2의 부흥기를 만들려고 하면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 부분을 한번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내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분들이 16만 5,000명이 외국인들이 오신다고 하니 그분들이 오시면 E-9이나 E-7이 오시면 이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우려가 되고 해서 조선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산학관 협력 관련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는 동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는 마이스터고 특별전형이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공기업에서는 4년간 재직 시에 대졸자와 같은 처우, 연봉, 승진 등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기업체 36개월 재직하고 나면 특성화 고졸 재직자 특별전형해서 정규대학 응시 가능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잘 적용해서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제작 우리가 열심히 잘 제작을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자, 이건 국장님께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양대 조선소를 큰 틀에서 봤을 때 국가적인 차원이나 정부에서 봤을 때 일단 어쨌든 선주사라는 게 있잖아요. 선주사라는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양대 삼성, 한화 조선소라는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협력업체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력업체 밑에 또 하청노동자 그룹이,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하고 의회, 한화하고 우리 의회, 거제대학하고 우리 의회, 어떤 기관을 칭할 때. 그래서 또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의회, 이런 미팅이 있어야 돼요. 그 미팅에 에전다도 실어서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해서 돌파구를 찾고 이렇게 해야죠. 집행부에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의 어떤 말의 권위나 말의 강도하고 우리 의회의 어떤 전달 강도하고 이떤 게, 물론 높다 낮다, 이런 걸 따지자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시의원 된 지 1년 6개월 넘었어요. 내년 6월 되면 2년입니다. 거제대학하고 이사장 앉혀놓고 논의를 잘 했어요. 서로 필요성, 목적 그다음에 거제 발전을 위해서 학교의 역할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잘 됐단 말이에요. 삼성하고 해봤습니까? 한화하고 해봤습니까? 대우 끝에 우리가 임원들하고 하고 이 사람들 다 바뀌었어요. 한화 바뀌고 우리 한번 해봤습니까, 의회하고? 협력사하고 해봤습니까? 저는 우리 의회에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역할은 또 집행부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우리 의회의 역할은 의회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도 제대로 된 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역할은 집행부 역할이고 우리 의회의 의장님을 위시해서 부의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삼성 임원들 내지는 협력사 대표들, 한화 임원들 내지는 협력사 대표들 이런 분들하고 소통의 장을 어디서 마련해야 됩니까? 조선지원과에서 마련해야 됩니까? 의회 차원에서 다이렉트로 컨택을 해야 됩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럽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의회 실무진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소통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자주 소통하고 자주 보니까 얼굴도 밝아지고 서로 갑갑한 것도 해결 방법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꼬르 자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탁할 건 우리가 부탁하고. 자, 하나 여쭙겠습니다. 삼성하고 한화의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본사로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세금 얼마나 냅니까? 삼성하고 한화.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 부산광역시는 시장이 야당 대표 만나려고 기를 쓰고 있잖아요. 왜 만납니까? 금융권인가 본사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삼성하고 한화의 본사가, 중공업 본사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본사 당겨내리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언가 돈은 여기서 다 벌고 세금은 서울로 다 간다?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에 있든 하여튼 우리 거제시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는 보세요. 10억 원씩 세금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골프장 같은 경우는 연간. 왜? 본사가 여기 있어서 그렇겠죠, 그렇다면. 어떤 세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역할을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런 걸 부탁하고 큰 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삼성에서도 어젠다를 몇 개 준비하고 우리도 사전에 조율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는. 집행부하고 우리만 싸울 게 아니고요. 양대 조선소, 협력사, 하청노동자, 삼성에는 또 선주사, 선주사라고 우리가 의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부탁한 적 있습니까? 이건 어디가 잘못한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집행부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건지 우리 의회 자체에서 이런 걸 우리끼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할 건 강력히 부탁하고 이런 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야 된다니까요. 만나야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오해도 풀리고 서로가. 이건 의회에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여튼 과장님이 조선지원과에서 양대 그런 조선 관련해서 제안을 하신다고 하니까 집행부만 가서는 해결책이 안 나온다니까요. 의원들이 가서 부탁할 건 부탁하고 조아릴 건 조아리고 당길 건 당기고 밀 건 밀고 우리가 안 되면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제시가 발전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의논하고 누구 하나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의회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29쪽에 노동복지회관 결산추경 과정에서 수탁 계약은 체결했지만 협약서 관련해서 좀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되어졌나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협약서 안에 대한 건 얘기가 다 끝났고요. 체결할 준비를 할 겁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협악서 체결 내용을 자료를 제출 요청드립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1월에 개관식을 가지겠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저도 아픈 부분입니다만 조 위원님도 하시고 다른 분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2000년 후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조선업은 그야말로 호경기였습니다. 2015년 이후 어려워진 조선 경기에 모두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 분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16년, 2017년 구조조정 과정에 많은 노동자들이 쫓겨났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조선업 경기가 글로벌 조선 경기가 좋아져 수주가 늘어나면 쫓겨나듯 나갔던 노동자들이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와서 또 거제가 어느 지역 못지않은 활력 있는 거제가 될 것으로 다들 그렇게 여겼습니다. 조선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어렵다고 팍팍한 생활을 다들 되뇌며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원청이. 어려울 때 고통 분담하자, 그래놓고서는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자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합니다. 앞서 양태석 위원님께서도 숙련된 노동기술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쟁력은 후퇴할 것이며 조선산업의 경쟁력 또한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조대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관한 좀 더 구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의회의 역할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다만, 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기 외국인 노동자 한글교육 있잖아요. 그 대상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으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대상 국가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을 개설했습니다.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몇 개 반을 개설했다고 그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그 교육을 원하는, 단계를 원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하
노재하위원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한글을 사용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당연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지원을 해야 되고요.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든지 선린이라는 외교적 차원에서라도. 울산의 경우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해까지 외국인지원센터 삼성도 그와 비슷한 조직을 구성해서 최소한 한글교육, 식당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원청사가 이 부분만큼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대상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아카데미를 한글교실을 운영할 것인가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겠죠,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사실 법무부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삼성, 한화, 거제대학에는 법무부에서 다 예산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근데 쿼터를 많이 안 주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운영해 볼 테니까 지정만 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러 이러한 방식으로 몇 개 반을 운영하겠다고 올리면 거기 사이트에 다 올려줄 거고요.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기 신청해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 지자체나 의회가 어려운 조선 경기 하에 고통을 우리도 함께 했습니다. 또 협력하고자 최선을 다한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문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는 테이블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미래융합형 인재 판교, 거제에서 만든다는 거 혹시 예산이 한 40 몇억 원 되죠? 가내시라도 됐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제 판교하고 거제하고 합쳐서 43억 원이었나, 4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가내시도 안 됐다, 그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우리한테 내려올 돈은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양사에서 직접 신청할 거죠, 공모 계획이 뜨면.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기술연수원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모르겠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1.5억 원인데 지금 8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업무보고하고 편차는 왜 생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도비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도비가 줄었고요.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서운한데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6000만 원 이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위원장님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그건.
이태열위원장
예산 찾아주세요. 어디 갔습니까, 이 예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업무보고 할 때는 6000만 원 예산을 잡고 50대 50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도에서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좀 어렵겠고 추경에 편성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경에 편성할 거다? 믿어도 되겠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도에서 그렇게 말씀하던 걸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3억 원, 3억 원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로복지지금? 고용노동부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원래 올해까지였는데 그게 연장이 됐죠.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2023년이 사업 마지막 연도입니까? 2년 연장됐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장
그럼 이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으로 우리 선주사 지원팀 그래도 한 개 팀이잖아요. 한 개 팀인데 예산이 1억 3400만 원입니다, 총예산 87억 원 중에. 이게 팀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박 명명식 감사패 제작 이런 거 50만 원짜리 10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 양사하고 협력하면 전달 가능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협의를 조금 했었거든요. 10개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몇 개가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물론 선주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팀도 만들고 예산도 작년에 한 2억 원 얼마인데 지금 또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건 한화하고 삼성하고 이렇게 업무적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전혀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행정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협의를 하고 의논하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사실 팀 하나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것도 전 인사팀장이니까 아시겠죠? 개수가 정해져 있죠, 팀도 사무관 자리도? 무한정 만들 수 없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팀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태열위원장
팀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까? 그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면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입니다. 담당 주사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세입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541만 8000원 증가한 51억 3738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에 청년창업공간 공공요금 입점자 부담분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 외 6건 33억 300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는 권역별 채용박람회 지원에 12건에 17억 953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805만 6000원 감소된 134억 418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동일한 내용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변경 내역이 있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19만 1000원 감소된 243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한 명이 감원이 되어서 생긴 사항입니다. 338페이지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입니다. 훈련장려금이 전년도 대비 9억 3840만 원 감소된 1억 6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경남형 조선업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채용 예정자 훈련장려금이 있어서 여기에 지원이 어려운 부분만 훈련 수요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밑의 부분에 기숙사 임차료 지원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임대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에 임차료를 80%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입니다. 중소중견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 우리 시로 이전한 자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인원 70명에 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렸듯이 총 내년 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50%만 일단 50억 원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의 공공근로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 대비 8977만 6000원 증액된 22억 5414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하고 413명에서 420명으로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도 가내시 내용이 증액되어서 1억 8031만 7000원 증액된 6억 466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밑에 부분에 신중년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비사업 예산이 한 51% 정도 감소되어서 6억 9733만 8000원 감소된 8억 271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내년도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6000만 원 증액된 5억 44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청년 채용 기업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가내시액이 삭감돼서 6억 7500만 원 감소된 2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거제 청년 도약 사업이라고 청년 인건비 지원에 1억 4201만 4000원 감소된 1억 945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2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24년 상반기 중에 기추가 모집한 기업을 제외한 참여기업이 70%가 사업이 종료되고 필요 예산 76%만 가내시 되어서 편성된 겁니다. 344페이지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입니다.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023년에는 140명 했는데 내년에는 지원 청년이 축소되어서 75명으로 1억 4670만 원 감소된 1억 6900만 원 청년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에 34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1억 4953만 6000원 감소된 4326만 40000원입니다. 이 또한 사업 규모가 8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4년 6월 되면 사업이 완료 예정입니다.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은 주력산업 분야에 중소기업 등과 미취업 청년을 연계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인건비 월 200만 원을 최대 지원해주는 겁니다. 인건비 지원이 월 200만 원 해서 12명을 지원합니다. 수행기관 운영비와 교통복지비, 주거정착금 해서 2억 34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입니다. 청년지원금 기타지원금에서 1억 45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청년이 매월 40만 원 적립 후에 2년 만기 시에는 9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실정은 지금 41명이 참여했고 적립은 올 12월부터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43명을 참여 예정으로 내년 예산은 총 41명과 43명에서 38명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346페이지 청년 스펙업 지원에 각종 시험 응시료 지원에 2000만 원 펀성했습니다. 3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년통계입니다. 청년통계는 짝수 연도 2년마다 실시하며 청년인구를 분석해서 청년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해서 2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 문화공간 운영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사무관리비나 임차료, 기타 해서 495야 예산 편성했습니다. 거제 청년 도전 지원프로젝트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19세에서 39세 청년 다섯 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형은 2개 팀에 500만 원을 하고 동아리형은 150만 원에 4개 팀을 지원하게 됩니다. 총 예산이 1800원 예상 편성했습니다. 청년대중교통비 9618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주거지원에 청년 월세 지원에 부모와 별도 거주한 19세에서 39세를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1억 3050만 원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메이커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4년도 참가자 수도 증가하고 프로그램도 증회하고 해서 3000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년 창업 도움 플러스 사업에 351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1억 2100만 원 감소된 3163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되고 내년에는 두 명분밖에 없어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창업아카데미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예비 창업자 20명 내외에게 전문 창업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1 대 1 상담 지원사업 연계 등으로 해서 21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게 올해 마지막이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올해 마지막이죠? 얼굴 보는 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더 하는데요?
조대용위원
예?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내년 한 해 더 합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올해 이리 업무보고나 보고하는 게 마지막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말씀을 바로 하셔야지 제가 헷갈렸다 아닙니까.
조대용위원
1년 더 남았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집에 가는가, 물어보는가 싶었습니다.
조대용위원
338페이지 한번 봅시다. 권역별 채용박람회 지원에 행사운영비에 임차료 부스 및 테이블 임차 1250만 원 맞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거제시는 지금 보니까 각종 행사나 이런 거 보니까 이런 부스하고 테이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할 때마다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좋은 방법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구매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입니까. 각종 행사라든지 부스 설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3억 원이든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담아서 한번 이런 거를 구매해서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시스템은 안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보관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대용위원
물론 보관이야,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유관시설에 우리 시 시설로 할 수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회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체육회도 행사를 20분, 30분을 체육관도 빌리고 하는데 전부 렌탈이에요. 야외는 1000원, 실내는 2000원, 의자 하나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한번 우리 시가 어디 부서에서 이거를 총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너무 싸구려 이런 거 말고 확실하게 자세가 나오는 것들로 구입해서 과별로 행사 있고 할 때 이거를 렌탈해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고. 33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신규사업 같은 데 경상남도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이거 신규사업 맞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해서 편성해서 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두 번째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의.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안에 사업이 3개 사업이 있거든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하고 조선업 채용 예정자 훈련사업하고 숙련퇴직자 재취업 지원금 해서 3개로 해서.
조대용위원
그 3개는 이 안에 노트가 안 되어있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거는 안 되어있고 저희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도로 보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결국은 어쨌든 일자리 산업 아닙니까? 일자리 사업. 이거 또 조선업이네, 하필. 이런 거 할 때는 조선지원과입니까, 이갑선 과장님 있는 데하고 소통해서 이런 거를 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소통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화하고 삼성하고 관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과별로 삼성이든 한화든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데가 조선지원과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두 군데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투자지원과도 할 수도 있고 관련 해당 과가 있겠지요.
조대용위원
34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죠? 7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사업 예산이 51% 감소가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국비가 감소되면 전년도 한 것의 불이익이나 불편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보험료입니까? 교통비, 보험료 그렇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랑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7억 원 정도가 깎였는데 우리 거제시의 시민들은 이 깎인 것하고 아무 상관 없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어떤 내용인데 그렇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가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직접 운영해서 간접 운영은 안 된다고 해서 공사가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343페이지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 거의 6억 7000만 원 정도 깎였네요? 청년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올해 추경에 가내시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삭감됐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혀있었는데 6억 7500만 원이 올해 추경에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청년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별문제가 없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것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348페이지 봅시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청년통계 분석 용역, 이게 무슨 말이죠? 1900만 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게 청년통계를 짝수년도 2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4년 되면 청년층에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분석해서 청년에 대한 것을 분석하게 되어있습니다. 분석 용역비로 1900만 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취업률을 어떻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인구나 기타 욕구사항 이런 거 다 포함시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해마다 해야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근데 2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있어서요.
조대용위원
그러면 청년 말고 다른 세대들은 안 하고 오로지 청년만 하게 되어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는 지금 청년만 합니다.
조대용위원
마지막입니다. 3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이거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전년도 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올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던가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아직까지는 올해 처음 시행한 거라서 크게 증액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떤 결과나 내지는 평가나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평가는 엊그제 저희가 가서 다른 위원님들 모시고 평가는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조대용위원
우리 상임위인데 어디 위원들하고 했단 말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위원님들하고 여기 평가하는 위원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그런 게 나오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한 내용을 평가내용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결과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팀장님들, 과장님들 파이팅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지원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341페이지에 그러면 아까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중년일자리 관련해서 그러면 올해 116명이고 내년에는 39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업종들 이런 게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승인된 사항이 12개 사업에 39명이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정보통신과에 경로당 현장방문 어르신 건강관리, 개별 상담 등이나 도시계획과에 신중년 색채환경 정비사업, 농업관광과에 거제식물원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버해설사 운영, 경로당 복지 서포터즈 사업 등 기타 이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 들으라고 물어봐 드리는 겁니다. 경력형 일자리가 경력 전문성 보유하고 있는 40대, 50대 미취업자들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을 여기서 주로 맡게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부서별로 받아봤는데 내년에는 2개 사업에 면·동 기동순찰관에 척척거제 박반장이 있고요. 농업정책과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이룸 사업이라고 해서 2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선 경력자들을 해서 척척 박반장에 경력 부분에 많이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이번에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구직활동 수당 관련해서 344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해서 위탁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재단법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라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입니다.
김영규위원
여기는 몇 명이나 예정하고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75명입니다.
김영규위원
하고 성공하면 그 성공수당으로 50만 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1인당 5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김영규위원
345페이지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청년지원금이 있고 기타지원금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기타지원금은 사업 운영기관의 운영비 및 사업홍보비 이런 거네요.
김영규위원
다시 한 번 홍보하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사업 운영기관의 사업운영비 및 사업홍보비.
김영규위원
운영비, 홍보비이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지원금은 말 그대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적립금이고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청년통계 관련해서 이게 작년 말고 재작년에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통계 항목들이 어떤 항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그렇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나오고 나면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린다고 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다 올립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프로젝트 관련해서 여기는 왜 금액이 10만 원입니까? 다른 데는 다 7만 원씩인데. 다른 데 심사위원들 수당들은 7만 원씩이거든요. 그 앞 페이지 347페이지도 앞에 보시면 청년정책위원회 및 네트워크 회의 참석수당에 7만 원이고 앞에 다른 회의들 전체, 2시간?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1시간 이상으로 보려고, 이게 사례가 많을지 몰라서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이게 나이 제한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창업자 관련해서 20명 이내인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창업 아카데미요?
김영규위원
예, 20명 이내인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 제한이나 다른 조건들은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요건, 자격 요건이 어떤 요건입니까?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여기 교육에 와서 그냥 교육을 신청해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창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1 대 1 상담하면서 질문이나 답도 하고 기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컨설팅을 하는 거죠.
김영규위원
교육은 그러면 따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교육도 합니다.
김영규위원
교육은 대략 몇 주 정도로 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분기별로 해서 9월하고 10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한번 할 때는 4주간 이렇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2기로 했네요. 그리고 직장인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끔 월 3회 토요일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할게요.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작년에 310명인데 올해 420명으로 110명이 는 거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아이러니하게 기간은 1개월 줄었습니다. 조삼모사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근데 이게 우리가 인원을 늘렸다고 해서 공공근로가 중도 포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다시 대체 선발하는 경우도 많고 421명 해놔도, 우리가 증액을 시켜놔도 중도 포기하다 보면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중도 포기는 일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닙니까? 같은 공공근로라도.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본인이 신청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너무 멀어서 차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경우, 하시다가 근무 상태가 불량하거나 무단 결근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태열위원장
앞 번에 공공근로 하시다가 사망사고 발생도 하루 만에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또 신중년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51%가 감소했는데 우리가 신중년이 50~70세 일자리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50~65세 미만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예전에는 신중년 하면 50~70세 아니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는 경력 및 전문성을 보유한 50~65세 미만 미취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 예산도 어쨌든 균특이 엄청나게 줄어서 왔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 고용노동부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돈이 없으니까, 중장년 경력형 이거는 4050세대이고 이거는 조금 대상자를 늘린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거는 조금 늘리기도 하고 먼저 번에 조선에 종사하신 분들 경력형 그분들 전문성을 넓혀서 저희가 척척 박반장 안에 그 분야를 넓혀놨습니다,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태열위원장
이분들은 말 그대로 생활 속에, 이게 예전에 행정복지위원회 할 때 비슷한 거 했었는데 생활민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120생활민원 기동대, 근데 그거보다는.
이태열위원장
그거를 일자리창출과에서 척척 박반장인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시민소통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산은 여기서 잡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예산은 저희가 잡고.
이태열위원장
부서로 따로 배정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제가 조선소 다니는, 협력사 다니는 친구들 몇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아주 기대가 크던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이거 사실은 기대가 큰 만큼 대상자는 1만 6,000명인데 해당자는 몇 명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예산을 100억 원 정도 다 하게 되면 1만 3,000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도 포기자 등 이런 사람들을 감안해서.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균특이 더 내려올 확률이 있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여기 50%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 나중에 다시 50% 더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 부분도. (○박명옥 위원 의석에서 ― 공모사업이 확정 나지 않았나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확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의 확정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이태열위원장
접수방법이라든지 하여간 미리 혼란이 없도록 홍보도 잘해야 될 테고 이 앞 번에 1년 일하면 600만 원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대로 캐치를 하셔서 그거 신청하신 분들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두세 달 일 잘하고 있는데 ‘1년 지나면 신청하면 600만 원 준다더라.’ 이러니까 매우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물론 내가 내는 것도 있지만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공정한 것은 못 참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앞 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력형 중장년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스무 명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늘어난 게 사실은 지난해는 보니까 6개월 정도 일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올해부터는 한 달 늘렸더라고요. 7개월 하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늘어난 거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7월도 늘고 인건비도 조금 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20명 같으면 만약에 저희가 매년 신청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몇 명 접수가 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말 그대로 경력형이다 보니까 전문 그런 게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경력자분들도 내년에 포함시키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명옥위원
아직 접수는 받은 사항은 아니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년에 돼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게 만약에 스무 명을 모집하는데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기준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거는 부서에서, 시민소통실에서.
박명옥위원
자기 그거 하는 부서에서 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방금 박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경력형 일자리 관련해서 경단녀,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 관련된 일자리 관련해서 예전에 팀장님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엄마가 되면서 자기는 예전에 경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던 것 같거든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 방법은 가족정책과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력형 여성들은 일자리도 연계해주고 취업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도 가족정책과나 이런 데 필요 부서는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경력형 단절 같은 경우는 여성일하기센터가 실질적으로 그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49쪽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거 6개월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정부 K-패스라고 대중교통 통합권 해서 정부에서 7월부터 연간 청년에게 연간 43만 4000원 지원 예정인 부분이 중복지원 문제가 있어서 상반기만 도에서 경남도 내 청년들한테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상은 어떤 청년들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19세에서 24세 청년이요. 직업을 취업 준비 중인 19세에서 24세 청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게 이게 경남도의회에서 도의원께서 6개월짜리하고 31억 원짜리 예산인데 수수료만 3억 원이라고 그러니까 6개월 하다 한시적으로 말 사업에 이미 업체만 3억 원 수수료 떼주고 그거 떼주고 나니까 9387원 받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사실은 6개월 하다 말 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안 하면 거제는 빠지면 되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도에서도 처음 계획 세웠을 때는.
이태열위원장
6개월 있다 말 걸.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도에서 처음 계획 세울 때는 정부에서 K-패스 그 부분이 안 나왔을 때니까 시작은 올초부터 계속 잡고.
이태열위원장
그전에 알뜰 교통카드도 있고 사실은 서울형 기후동행패스, 경기도에 무슨 패스 이래서 생기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해보자고 해서 K-패스 하는 건데 이게 6개월 하다 말 거 굳이 해야 되나 난 일자리창출과 예산 중에서 이거 뭐 하려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부담 안 하면 거제만 빠지면 되지 6개월 하다 말 거 뭐 하려고 시스템 구축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도에서도 강하게 질타를 받았네요. 경남일보 사설에서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글쎄요?” 이렇게 해서 사설 적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굳이 9387원 우리가 지원받는다고 해서 청년들이 되게 살림살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삭감조서를 내려고, 알아보십시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그래서 나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3억 원이 줄었어요. 저는 이게 일자리 창출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께서는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이 왜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준 내용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지원되던 사업 자체가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3억 원 정도 예산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양태석위원
내년 2024년도에는 늘어야 되다는 생각인데 줄어드니까, 지금 어른들은 다들 일을 하고 싶어하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346쪽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격증 시험 응시료가 1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무슨 시험인데 자격증 응시료가 10만 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10만 원까지.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입니다.
양태석위원
한 사람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태석위원
국내 자격증이 10만 원짜리가 없는데 기술사도 1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쭤봅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일단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어르신들이 다들 일을 하고 싶어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일자리 창출에 저는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337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에 일자리 키오스크 유지보수비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죠? 매월 45만 원씩이나 나갑니까? 몇 대입니까? 한 대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한 대입니다.
김영규위원
빌려 쓰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잠깐만 우리 팀장님 답변을.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일어서어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주십시오.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장 제미경입니다. 우리가 키오스크 구매했을 때 물품 구매비용 450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유지보수비는 거기 단가가 10% 정도 됩니다, 산출기준이. 그래서 저희 그 기준에서 구축한 비용의 10%를 유지보수비로 잡은 겁니다.
김영규위원
유지보수비가 1년에?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구축비의, 키오스크의 구매금액의. 구축 금액이 그 금액이고 거기의 10% 정도 유지보수비로 잡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아까 대중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삭감해야 됩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안 됩니다.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니까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도비도 내려오면 필요 없다고 하면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하여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