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343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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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에 국별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요 농정 시책들과 도정의 핵심 과제인 경북농업대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대리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근수

정근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8쪽 한번 보십시오. 왜 여기 구미하고 문경지구에 사업 포기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다른 일반 대전환 지원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마는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은 구미시에도 규모가 좀, 따로 급식시설을 만들어서 하기보다 기존의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문경도 당초에 유리온실 지원사업을 같이 추진을 해서 했는데 부지확보 관계로 유리온실이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기존의 마을주민들은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사업비를 두 군데는 감액하기로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사업하는 지역 대표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건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급식 그것 한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무을에도 저희들이 기존 사업도 수차례 계속 컨설팅을 해왔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사업승인이 떨어져서 지금 사업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고,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는 시설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감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몇 개 마을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포기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처음부터 포기를 안 한 것 같던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이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또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과도한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송구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한테 이야기 좀 먼저 하고 하지, 마을에 행사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유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했는데 규모도 좀 과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복지나 또 사회단체에서 마을 노인이나 마을회관에 이렇게 부식비라든가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쪽을 이용할 인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좀 더 좋고 또 이걸 하게 되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하여튼 남은 것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빨리 이 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경, 뒤에 보면 이월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이제 국비 미교부인데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자금이 미교부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지난해죠. 지난해 정리추경에도 이게 7건 되는 약 한 286억 원 정도를 자금 미교부에 따른 이월을 했고 금년도에…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이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난해 명시이월한 자금을 2월, 최종 늦게 마지막 우리가 교부받은 게 4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업 순기가 조금 미뤄지는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당연히 시군비가 다 붙을 텐데 다 어떻게 되나요? 시군비는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안 되잖아,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전체가.

재철

황재철위원

다 같이, 이건 국비만 나와 있는 거고 시군비는 다 따로 있잖아,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협약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다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공모도 많이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게 밀려가면 협약사업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한 4개월…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시군에도 준비하고 있는 데가 많을 텐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협약사업은 또 선정하고는 또 별개고 아마 구조적으로, 재정 구조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씩, 자금이 조금 미교부되는 게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내년도 초에 자금을 빨리 받아서 사업이 순연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인상이 돼서 시군에 보면 공모할 때도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용역사업도 해야 되죠.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서 하는데 이게 자꾸 지연되다 보면 사업의 성과도 그렇고 또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원래 목표로 했던 사업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가뜩이나 이렇게 자꾸 이게 발생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비 미교부라고 해서 우리가 도에서 관여할 부분은 못했지만, 이게 다른 광역도에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걸 협업을 해서 이걸 좀 자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유독 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보니까, 농림축산부가 보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특히 이 농촌개발사업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면적인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 협약이나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또 하기에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교부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마는,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게 참 갑과 을 관계 같거든요, 사실은요. 공모를 따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합격서 받아서 안 주면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해서 못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간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되는데 잘 협의해서, 시군에 가보면 좀 부탁하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맨날 좀 밀린다는 얘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사실은. 도에서도 고충이 있겠지만 요즘 농산어촌 지역이 가장 힘든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른 반도체도 중요하고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1차 산업에 있어서 이게 공모사업이 그냥 된 것도 아니고 경쟁을 거쳐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홀대를 받는다고 하면 다른 공모사업 볼 것 없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 사실은.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내년에도 또 이게 이월되겠지만 최대한 좀 줄여서 사업이 소기의 시간에 맞게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더 뛰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좀 충심을 갖고 깊은 마음으로 우리 농산어촌 지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인구소멸의 지금 거의 절벽입니다. 쓰나미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돼 줘야 지역의 경제든 지역과 맞물려가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열악합니다. 국장님, 위기감을 갖고 해주셔야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거의 다 줄 수 있도록, 이월 없이 그냥 탁 페이지가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게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도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2년도에 첫 사업 시작된 건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20년도에 첫 사업을 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에 현황, 그 안에서 운영 주체, 그다음에 회의를 하면 회의 횟수, 또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현재는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운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간만 있고 자율적으로 와서 하는 건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이렇게 시군에 또 읍·면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잘 없고 또 장소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 이렇게 설문을 해보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끼리 좀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류 기회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지금 동일 시군에 5명에서 10명 정도 조직이 되면 자기들이 사랑방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한 명 한 명씩 해서 5명이나 10명이 조성되는 데도 있고 어떤 영농조합이 좀 큰 데는 자체적으로 또 그 정도 인원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10인 이상이 되면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일단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인체 안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구성원이 돼 있으면 공동경영체라든지 있으면 그리 하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에 지금 청년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H라든지 아니면 농업경영인, 농업후계자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활용을 하면 기존에 있던 청년 농업인들과도 서로 이렇게 정보교환도 되고 멘토링도 되고 할 건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이 지금 한 2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이것 한 번 지원하면 끝납니까, 아니면 또 지원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최대 3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00만 원 3년이면 6000만 원이라는 거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5명, 10명에 6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싶고, 거기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4-H나 후계자 조직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소속을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기존의 어떤 조직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또 여러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또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창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그런 기존 조직에 잘 엮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0년도에 첫 3개소를 했었는데 그게 지난해 성과가, 첫 3년 운영 성과가 나타났으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실효성이 있다 싶으면 계속적으로 하고 또 이게 큰 어떤 역할을 못한다 하면 사업을 축소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원 근거에도 나와 있듯이 후계농업인이라든지 청년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4-H단체라든지 해서 그 안에서 시스템적인 어떤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창업농들이 적응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이 전체 농업에 같이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유대관계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지역만의 특성적인 어떤 정보를 캐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다 모여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특혜일 수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운영 주체나 이게 누군가가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예산이 6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만큼의 효율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지 못할 거라고 보고 또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집기를 사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사람, 사업 수가 줄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한 번 더 중점적으로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에 관련해서 사업포기에 의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음 사업량 조사할 때보다는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우리가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는 한 500㏊ 정도 수요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행점검을 했을 때 나왔던 게 355㏊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을 하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이제 사업이 자체 사업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전략작물직불제로 해서 국비에서 50만 원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행점검에 따른 최종실적에 따른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국장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료에 일몰사업이면 일몰사업이 언제 끝난다고 좀, 아, 뒤에 ’24년 이후 제로이기 때문에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봐야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똑같이, 국비로는 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조사료를 좀 많이 생산하려고 했는데 이제 국비로 그 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몰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일몰에 대한 부분은 표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고맙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할 때 1회, 2회 추경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신규 사업이 여기 있죠? 정리추경 사업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경 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들은 위원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도적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추경 성립 전 예산은 내부적으로 하면 됩니다마는 지금은 위원회 위원장께는 보고를 다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럼피스킨 이번에 백신 교부세가 9억 7000만 원 내려왔는데 그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을 승인을 득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거의 농촌활력과 농촌중심지 사업,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이 외에 내가 보니 축산과, 동물위생시험소 각 1건씩 있는데 우리 사업명세서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축산정책과에서 한 예산 중에 명시이월사업 중에 축분 고체연료 에너지전환 시범사업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우리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맞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총 4개소에 했는데 지금 경주 1개소만 하고 나머지 3개는 선정이 되지 않은 건지, 이게 명시이월하게 되었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최종 대상자 선정 승인을 안 했습니다. 3개소가 지금, 4개소가 희망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이월하는 3개소 예산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1개소 예산만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4개소에 대해서, 지금 희망하는 4개소에 대해서 충족을…

창욱

박창욱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4개소를 애초에 계획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개소는 했고, 지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소는 선정을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3억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 선정했으면 저희들이 교부를 해버리면 되는데 아직 최종 대상자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컨설팅하고 사업을 최종 확정해서 내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가 추경예산은 사실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어떤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이게 변경을 할 때 명시이월을 시킬 때 사업자 선정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빨리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조금 더 사업 선정하고 컨설팅을 좀 빨리 끝내서 확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추경에,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창욱

박창욱위원

저는 이게 필요한 예산이, 다른 데 필요한, 절실한 분야가 많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추경을 세울 때 좀 신중을 기하고 사업체 선정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 책무 아닙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계속사업을 이어오다가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든지 수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이외에는 이런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부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80페이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관련해서 우리 생강, 이것도 신규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잘 아시다시피 생강 가격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발동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금액을 농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가 생강 농가에 FTA 피해보전을 위한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업 대상에 있어서 7개 시군에 6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강재배농가에 비해서 사실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이렇게 정했는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피해보전직불금은 그 요건이, 발동요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대상도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들이 2015년 12월에 생강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에 생강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전에 짓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가 한·베트남 FTA가 체결되면서 생강이 피해보전 품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되시는 분은 충분히 그 상황을 알고 한 거고, 그 이전에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전혀 자의에 의한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상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경상북도 북부권에 생강이 거의 주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주산지 쪽으로 가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2015년도 이전에 어떤 지금 이 직불금을 주기 위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국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특정 소수만 혜택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농사짓던 농가들은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인 발동 요건은 이 품목뿐만이 아니고 현재 42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년도에는 길이가, 이제 이게 가격이 5년 중에 최고·최저 빼고 3년 평균가격이 기준 가격의 90% 이하로 내려갈 때, 그리고 수입량이, 3년 평균 이상으로 수입량이 갑자기 많아갖고 가격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때, 이러한 조건들이, 발동 요건들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여러 품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생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발동입니다. 하여튼 불합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시군을 통해서, 또 생강 단체를 통해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의견을 수렴해서 또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2015년 이전에, 그게 맞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실제는.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이 이제 어떤 혜택을, 전체 농가에 혜택을 줘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이런 잘못된, 시기를 잘못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농림부나 정부에 이걸 건의를 해서 피해 보는 농가들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농업인들을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보전직불금은 말 그대로 FTA 피해보전직불입니다. FTA 체결을 통해서 국내에 수입량이 늘어나서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국내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보전해 주는, 딱 그 부분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가격안정기금이라든가 마늘·양파에서 발동하는 어떤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과수 FTA 사업을 하거나 시설농가에 시설하우스를, 비가림시설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게 올해 수해가 나고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비율로 5 대 5가 중요한 게 아니고 8 대 2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재라든지 모든 공급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사업이 현실을 따라, 시장을 못 따라간다고 저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국장님도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건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나요? 그냥 우리는 집행부에서 5 대 5, 7 대 3, 8 대 2 이렇게 해주면, 5 대 5가 반대로 7 대 3이 되는 경우의 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이걸 놔둘 건지 현실화를 시켜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어떤 단가라든가 어떤 제도들이 바로바로 우리 행정 제도에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시차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면 그런 단가라든가 제도를 계속적으로 현행화시켜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부족한 게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게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찬찬히 살펴보고 또 현장에 좀 더 기대, 눈 수준에 맞는 어떤 그런 제도를 바꿔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런 소리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수해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현실화시켜야 된다.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군수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이 진행돼서 개인이 사업자로 선정됐을 때 사업을 해보면 5 대 5 사업이요, 자부담이 50%가 아닙니다. 거의 70%, 80%가 들어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내지 말아야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창욱

박창욱위원

집행부에 오면, 실무진에 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사가, 시장·군수가 뱉은 말이 농가에는 거짓말로밖에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농정국에서 어떤 보조사업이 됐든지 간에 현실화를 시키는데, 어차피 우리가 품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품셈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정부에 건의해서 현실화를 시키고, 이게 시세가 오르고 내릴 때가 있어요. 조금 유동성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진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만 우리가 농가에서 그 피해 아닌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아시기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제도 개선들을 저희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파대 부분 같은 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거의 배 수준으로 올랐고 주택복구비라든가 여러 가지 단가들이 이런 기회에 상당히 금년도에 많이 상향이 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장의 기대치만큼은 못 미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꼭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추경 정리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하셨는데 올해 추경 세출예산서 125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올해 2024년도 예산 1.3% 증액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또 국비 감소 부분도 부득이하게 있었고 이래서 감액이 된 부분에서 조금 마음이 많이 참 아픕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또 이렇게 감액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12월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우리가 한 말씀 듣고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먼저… 그런데 권오현 친환경농업과장님, 또 명퇴 신청을 갑자기 하셨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

권오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권오현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저희들도 오늘 이야기 들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신청을 하셨네요.

오현

권오현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갑자기 말씀드린 건 상당히 죄송스러운 면이 있으나 제가 우리 국비사업에 있어서 제가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미리 밝히고 이러면 우리가 일에 매진하는 데 제 스스로를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을 참석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좀 늦게 통보드렸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가시더라도 나중에 인생 제2막을 잘 펼치시기 바랍니다. 소회의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십시오.

오현

권오현친환경농업과장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부족한 사람이 국민이 내주신 엄중한 자리에 참 무겁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많은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하나의 공직자로서 부족함이, 떠나는 마당에 좀 더 제가 덜 부지런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좀 더 절실하지 않았나, 이런 후회가 남는다는 데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우리 농업인과 농촌, 그리고 우리 모든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행정직 동료·선후배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화 북부소장님 명퇴 신청을 하셨는데?

박수소리

규섭

김규섭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철식위원장대리

아, 김규섭 동물위생시험소장.

규섭

김규섭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규섭입니다. 우리 남영숙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들 퇴임인사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퇴임할 때까지 또 여러 가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우리 동료·선후배 공직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명예퇴직하면서 사실 좀 홀가분한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들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수의직 결원이 저희들 지금 현재도 1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마 내년도 정기인사 때까지 합치면 저희들이 수의직 지금 한 7명 정도가 공로연수를 가거나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많이 해결을 못하고 가는 게 조금 저희들, 어깨가 좀 무겁고 그래서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수의직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또는 고질적인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인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이철식위원장대리

시험소장님, 시험소 이전 문제도 잘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또 현안이 많은데 꼭 도망가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규섭

김규섭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년도 기본용역계획에 저희들 본소 이전 방안하고 그다음에 본소가 신도시로 오게 되면 현재 위치에 있는 안동시 안동북부지소가 남부 권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안을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후임 소장이 오면 인수인계 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규섭

김규섭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꼭 정근수 위원님 때문에 도망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웃음소리

규섭

김규섭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웃음

이철식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김정화 북부소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정화

김정화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부지소장 김정화라고 합니다. 마라톤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100m 달리기를 한 것 같아요.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동안 같이 도와주시고 해서 잘 마무리하고 갑니다. 또 인생2막을 잘 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이상관 동부지소장님도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상관

이상관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 이상관입니다. 내년 1월 아마 인사에서 저는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제가 1991년 6월부터 공무원을 했으니까 한 32년쯤 더 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들어올 때는 좀 의욕적으로 했는데 금방 다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또 보니까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또 요새 아프리카 돼지열병, 럼피스킨 이렇게 하면서 참 우리 동료들과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운정 미운정 다 들었는데 떠나가려니까 또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무거운 짐을 던 것 같아서 또 시원한 그런 기분도 듭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할 수 있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가서 우리 이제 후배 동료분들이 열심히 하고 또 발전하고 나아가는 걸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모든 분들이 참, 과장님 이하 소장님들 이렇게 명퇴하시는 분도 그렇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도 삼십수 년간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가시는데 한 직장에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공무원이라는 일을 시작을 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하셨는데 남은 기간, 남은 여생을 정말 잘해서, 지금 이제 60은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또 나가셔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영숙

남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영숙 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장님,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게 스마트팜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기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스마트팜 하는 데 대해서 플러스 요인을 만들고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기술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해서 이제 그걸 활용해서 농사에 대입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이 우리 기술원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어서 도내 100농가 정도 스마트팜 농가의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축적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내의 100농가는 어떻게 좀 균형적으로 나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술원에서 지적, 그러니까 선별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토양 온·습도 센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김천 같으면 포도농가 한 22개소, 상주 오이농가 5개소, 고령 같으면 토마토농가 10개소, 성주에 참외 10개소 이렇게 해서 몇 농가 더 해서 한 104농가 정도 데이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술원에서 직접 축적하고 분석합니까, 아니면 다른 위탁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데이터를 거의 수집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것을 분석해서 활용하는 면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위탁하는 데가 어디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주)지농’입니다.

노성환위원

지농이라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농.

노성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내 이런 스마트팜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KT도 하고 있고 또 관련 업체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T나 관련 업체에서는 와서 하긴 하는데 끝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연마다 어떤 분석자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나오면 이걸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안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지노?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농.

노성환위원

지농이라는 그 회사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고령의 토마토 10농가라고 했는데 10농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직접적으로 다 해줍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토마토농가들이 활용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아직까지 데이터 수집하고 있고요. 이제 수집해서 나중에 이걸 활용하는 것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주에 이 통합관제시스템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성주에 참외 한 10농가를 해서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해서 빅데이터를 모아서 나중에는 귀농한 농가나 참외농가에 표준 그걸 다 서비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주 농가도 가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자료는 주고 다 하는데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자료들을 자기 기업에서 자기 기업의 나중에 기업의 가치로 만들겠지요. 기본적인 온도체계라든지 기본적으로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 지역의 그런 자료를 잘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염려돼서 하는 얘기인데, 기술원에서도 이런 업체들과의 어떤 계약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좀 따져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아니면 큰 그런 어떤 정보 업체들에서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 농업인들은 실컷 자료만 제공해 주고 나중에 그걸 하려면 또 그걸, 그 자료를 우리가 사야 되는 이런 입장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돼서 원장님께서 이거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스마트팜 하고 있는 젊은 농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긴 가는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오는 게 없다고…

노성환위원

오는 게 없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도 그게 염려스러워서 계속 저도 이제 그걸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서 우리 농가에 진짜 실질적인 피드백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잘 나눠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한 고령의 토마토 같은 경우는 고령 내에서도 사실은 어떤 지형이나 위치나 이것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표준을 만들어 갖고 올려버리면 그 지형하고 똑같은 농가는 효과를 보지만 그 지형하고 지형이 다르거나 방향이 다른 데는 또 그렇게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심한 정보관리를 해서 나중에 농가에 부가서비스 할 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12쪽에 보면요. 지금 인건비에 대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 보면 휴직자 아니면 결원 등에 대한 기본급 지급 인원 감소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기술원의 특성인 어떤 연구라든지 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가 이 인건비를 산출할 때 산출 기준을 이렇게 정·현원 중에서 최대치로 잡아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한 4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고, 정원에 비해서. 그런데 현재 큰 문제는 없고 우리가 정원을 맞춰놔도 이게 육아휴직이라든지 명퇴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노성환위원

늘 우리 기술원은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노성환위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