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영석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재난 예방과 복구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첨병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 시스템의 검토보고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26페이지 펼쳤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실장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하천 중에 큰 하천은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재난안전실장님 거기 관할에서 하는 것 맞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시군이 근본적으로 관할을 하고요. 소하천은 거기에 필요한 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소하천 사업은 직접 안 하십니까? 여기 보면 국비·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가는 사업이라 이것은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시군에서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저희들 이번에도 ’22년, ’23년 이런 태풍이나 폭우 때, 소하천이 정비가 잘되어야 됩니까, 실장님, 소하천을 그냥 어떻게 방치해 둬야 됩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가장, 말 그대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하천이 되다 보니까 매우 중요하고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현지에 가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큰 하천은 준설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데 소하천은 준설작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가 보시고 관리·감독 한번 해 보셨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현장에도 가 보고 보고도 받고 했었습니다, 시군에 가서.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면 소하천이 준설작업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된 것을 봐야 되는데 안 된 곳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소하천에 그런 준설작업을 좀 신경 써 주시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집행률이 90%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군에 내려가는 거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그렇고요. 최대한 마지막 남은 12월 동안은 조금 더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소하천 정비가 안 되고 본류, 큰 하천이 준설작업을 해도 분명히 피해가 옵니다. 준설이 안 되면 퇴적물이 끌려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행에 예산을 남겨 두지 마시고. 여기 29페이지도 보면 집행률이 90%고 이것, 실장님, 시군에 확인하셔서 이런 집행률은 10%라도 놔두면 안 되거든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추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실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특히 태풍하고 잦은 장마로 고생 많았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6호 태풍 카눈 재해복구비, 대구 군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3차 추경을 언제 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올해, 지금이 3차고 2차 추경을 8월에 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3차 추경에 63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군위가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7월 1일 자로 대구시에 편입됐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떨어져 나갔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왜 추경을 여기에 얹어 놓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직, 올해 말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연초에 시작되었거나 연계된 사업이라면 올해 말까지는 우리를 통해서, 경북을 통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었고. 또 시스템상…
창기
김창기위원
그게 뭐 서로… 저것 뭐죠? 약정된 게 있는가요, 올해 말까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실무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또 특별히 e호조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아직 군위까지는 시스템 개선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창기
김창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재난안전실은 지금 조용하잖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조용하지만 지금 건설국은 또 다르잖아요, 그 도로 때문에.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 뭐 받니 안 받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재난실 쪽에서는 특별히 군위군 이전과 관련해서 뭐 이슈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없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12월 말 되면 이것은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12월 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것 다 넘겨 주네요, 이제?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여기 지금 3건 되어 있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3건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재정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가 집행 안 된 게, 집행 현황을 보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게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통한 첨단 안전 서비스 개발 4억 5000만 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지원 5억 100만 원, 그것 지금 집행 안 됐는데 왜 명시이월로 안 올렸죠?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 자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확하게 이월을 하는 사업이라면 사고이월 같으면, 이것은 사고이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집행이 안 된다면.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었으나…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이 밑에는 또 한 18%, 9100만 원을 지급했네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센터 구축·운영 지원 이것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니요,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22년도 10월에 시행한 사업이 되어서 이게 올해 10월에 1년 치 예산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2월 치를 올해 12월 말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가만,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저걸 하고 있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게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이 부분은 ’22년도에 준비를 해서 10월에 계약을 맺어서 올해 10월 말에 1년 계약이 끝나고, 그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2월이 비기 때문에 2개월에 대한 예산이라 보시면 되고요.
창기
김창기위원
얼마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게… 2억 6800만 원 이게, 그래서 이 예산 중에 12월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다음해, 내년에는 1월부터 새로 시작되니까 이건 12월 말에 지출이 모두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언제, 11월 말에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올 12월 말에.
창기
김창기위원
12월 말에?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것 좀…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2억 6000만 원만 지출된다면서요? 2억 6000, 3억 5000 지금 저것 되고 1억 51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것 숫자 부분까지는 제가 못 챙겨 봤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담당 과장, 직위와 성함 대시고 답변하세요.
영일
박영일사회재난과장
예, 사회재난과장 박영일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는 실제 재난관리자원을 임대·관리 용역 부분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로 준공 완료되고 올해 또 2개월간 연장을 합니다. 내년 예산은 별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숫자가 안 나오는데 당초, 2022년도에 4억 5600만 원을 선금을 줬고 중간에 9월 7일에, ’23년 9월 7일에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지금 그 2개월분에 대한 또 9700만 원을, 준공금을 입금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축자원 구입에 대해서는 작년에 3억 1100만 원,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1억 7100만 원을 집행해서…
창기
김창기위원
과장님, 이래서는 잘 모르니까 그 상세한 저것을…
영일
박영일사회재난과장
자료로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서면으로 저것 해 주시기 바라고.
영일
박영일사회재난과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통한 첨단 안전 서비스 개발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것도 집행잔액 부분이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이것은 하나도 집행 안 됐는데, 저번주까지요, 4억 5000만 원.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12월 5일에 청구가 들어와서 이번 주…
창기
김창기위원
예?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청구액이 지난주에 들어왔고요, 청구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납부, 지출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12월 5일에 청구가 들어왔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 돈이 지금 남아 있잖아, 현재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로 지출이 되는 걸로…
창기
김창기위원
이게 뭐 어떤 사업인데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으로 공모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11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이, 협약,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고…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이것 몇 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6월에, 올해 6월에 사업 공고하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6월에 해서 결정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사업이 7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7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7월에 선정되어서, 그것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실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주무 과장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직위와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7월에? 예.
12월 15일에요?
그러면 다 됐네. 내일모레…
그래서 이번에 이월에 안 넣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김창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들어오실 때는 좀 숙지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에 대해서?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정리추경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부분은 결산 쪽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숙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한 금액은, 실장님, 얼마나 됩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저희들 추경 성립 전은 주로 재난 때문에 발생을 많이 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건데요. 저희들이 22건에 한 530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렇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은, 실장님, 가능하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법상, 재정법상 가능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가능하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올립니까? 실장님 마음대로 쓰고 해도 되고 한데.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추경 성립 전에 쓸 때 어디 의회에 보고한 것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결재를 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허복
허복위원
다 드리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우리 위원회가 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있었고, 그때는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설명할 필요가 한번 있었는데, 기회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다 보니까 내려오면…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래, 국비 내려온 것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 보고 안 하고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하고 협의는 하잖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아무 보고도 없었잖아, 지금.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은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도 기회 있을 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셔서,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비비는 또 얼마 집행하셨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은 예비비는 이번에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기금이나 국비를 받아서 사용을 했었고요.
허복
허복위원
실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의회에 설명을 꼭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허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실장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정리추경 때 얘기가 없네요, 전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재난관리…
창화
한창화위원
보고할 내용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재난관리기금은 절차상 처음에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그다음에 마지막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음, 내년 본예산 때 다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출납폐쇄 후 80일인가요? 며칠이에요? 며칠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80일.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80일인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런데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3회, 재해구호기금이 ’23년도에 운용안 변경을 한 게 있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물론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뭐… 나중에 가서 결산보고 때, 그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것 변경하는 데, 이런 것 사전에 보고했었습니까, 이것?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우리 재난관리나 재난구호 관련된 법에 따르면 처음에 할 때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변경할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보고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별도 보고는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다음부터는, 우리가 결산할 때 또 다시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 빠뜨리지 말고요,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변경을 할 때는. 그래야 우리가 어디다 어떻게 썼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허복 위원님하고 한창화 위원님이 계속 보고 안 하고 하셨다는 것, 그 내용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실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명시이월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명시이월 몇 건 있어요, 지금?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지금 3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3건? 뭐 뭐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연구용역 부분이 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청
이우청위원
연구용역?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시스템 부분 1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연구용역은 금액이 얼마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지금 비나리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한 2억 5000 되고요. 그다음에 호우 피해 백서 제작이 5000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한 3억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비나리 프로젝트 그게 뭐예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비나리’라는 것은 영어를, 영어의 앞 자를 따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반복적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앞의 자를 따서 ‘비나리’ 이렇게 적기는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지사님께 새로운 업무보고, 신규 업무를 발굴해서 보고하는 과정에 지사님께서 들으시고 이걸 채택해서 진행을 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호우, 이번 여름에 호우 피해도 많았고 해서 사업량을 좀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래, 이게 내용이 뭐냐고?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 재난을 하게 되면 시군이나 읍·면·동 직원이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써서 위로 팩스나 문서나 이메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그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중요한 사항만 적으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시군과 도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지금까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스템이 연구용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은…
우청
이우청위원
다 연구용역인데, 이것도 언론인한테 하려고 계획 잡은 것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청
이우청위원
직접 하면 그래, 직접 하면 왜 안 했냐고 그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연구개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우청
이우청위원
연구개발 그래, 직접 하려고 그랬으면 누가 해요? 공무원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용역이지 뭐. 직접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직접 하는 거지. 아니 전문가 모시는 게, 그게 용역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공기관 위탁이나 위탁을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진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갔느냐…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아, 명시이월로?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잖아.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처음에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킬 게 아니고 예산 반납하고 다시 잡는 게 안 맞아요, 이런 예산은? 자기 연도에 하려고 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그래, 이게 안 되는 사업이, 내년도 가도 이게 또 까딱하면, 명시이월 몇 번 할 수 있어요? 두 번이에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했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한 번이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올 12월에 지금 계약이…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원래 몇 번 할 수 있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에 사고이월까지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래, 명시이월을 한 번 할 수 있느냐, 명시이월을 두 번까지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명시이월은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한 번이지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명시이월을 한 번 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잖아.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못 하는데 뭐.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12월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준비가 완료되어서…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그래, 어디까지 와 있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지금 설계를…
우청
이우청위원
아, 12월에, 이번 12월에 한다는 말이에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입찰을 위한 공고를, 12월 8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또 아까하고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자체에서 분석해서 해 본다 그래 놓고 또 입찰을…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관 위탁이나 민간 위탁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하는, 전문가를 모시는 그런 입찰을 직접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12월에 입찰을 한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금액은 2억 5000?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 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나중에 조용할 때 한번 설명해 봐요, 이것 이해가 안 되는데 뭔 상황인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또 뭐 있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통합 방재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이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뭐예요, 통합?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쉽게 말하면 강수량이나 강우량, 온도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이 시스템도 뭐, 이것은 금액이 얼마인데?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게 1억 1000만 원…
우청
이우청위원
1억…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1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억, 1억.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1억인데 이번에 호우 때, 7월, 8월 때 이 시스템이 2010년도에 설치를 해서 좀 노후화되어서 그런지 시스템이 많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문제 일으키면 그것은 당장 하면 되는데 뭐.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8월에 한 것 같으면 그것 뭐 용역 하고 하면 한 달이나 40일 정도 하면 충분히 검토되는데 그래, 이래서 또 명시이월을 왜 시키느냐 이 이야기지. 시킬…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나름대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사람이 모자라면, 직원들이 모자라면 모자라서 명시이월 한다 그러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으면, 이것은 간단하잖아요. 공고 내고 하면 빨리 되는데 왜 명시이월을 또 시켜야 되느냐 말이야.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조금 저희들이…
우청
이우청위원
입장 곤란한 것은 전부 다 명시이월로 가다가 나중에 안 되면 사고이월로 끝나고 이렇게 되는데.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조금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래, 1년이라는 기간을 두는데 이것은, 사업 예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땅 부지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로 가는데, 대부분. 여기는 그래, 그런 예산이 아닌데 왜 명시이월로 가느냐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1건은 뭐예요? 3건…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백서, 이번 호우에 따른 백서 제작 건인데 그것은, 이것도 역시 2회 추경에 되어서요.
우청
이우청위원
2회 추경에 해도 6월 아닙니까? 6개월이나 있는데 뭐.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2회 추경이 9월에 됐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9월에 했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었고…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얼마인데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이것은 5000만 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호우 피해에 따른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에 대한 원인 분석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 분석 그러면 용역회사에 또 그냥 갖다 주는 거지 뭐.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명시이월은 시키면 안 돼요. 이것은 뭐, 사업부서에서는 땅·부지 문제 아니고는 명시이월 시킬 일이 없잖아요. 제때제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 뭐 하러 잡아요, 그러면? 잡지 말고 그다음 연도에 연구해 놨다가 그래 잡도록 해야 되지. 앞으로 재난안전실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맞잖아? 예산 해서 그래, 자기 살림살이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다 미리, 1년 전에 계획해서 다 들어가는 건데 그 돈을 그래, 안 쓰면 안 되잖아요. 할 때는, 그러면 뭐 나중에 가서 예산, 부풀리기 예산이 또 나온다고.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사고이월은 시키면 안 됩니다.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부지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그것도 예를 들어서 법원에 공탁해서 또 해야 될 문제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 아닌 이상에는 절대로 사고이월을 시키면 안 돼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내년도에는 없도록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30초만 할게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45세 이상, 재선 이상 없어요.
웃음소리
순범
박순범위원
실장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도비 보조사업이 매년 반환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반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불용액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반납됐어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도비 보조금은 정산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 같은 경우, 아니면 원래 수요조사가 됐다가 수요가 아닌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연말정산, 회계 끝나고 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일찍 반납할 필요 있나?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보면…
순범
박순범위원
그냥 지금 사업이 귀찮아서 연말에 안 하려는 것 아닌가?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이 확실… 잔액이 남는 것이 확실해지거나 입찰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 계약이 끝나면 확실히 남아… 남는 게 확실해지니까 그런 경우는 정리추경 때…
순범
박순범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도비 보조금을…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그리고 ’22년도 사업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난안전실이 확대 개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우리 행복위원회를 통과를 하면 재난안전실이 저쪽, 무슨 부서입니까? 자치행정국하고 재난안전실이 통합이 되어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업무가 이제 이관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하고 오늘 회의가 실질적으로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재난안전실장님과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회에 계시면서, 업무 소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재난 업무가 어디에 가 있든 간에 정말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 위원회 이동하는 것 같았으면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더, 안전에 어떤 중요성을 더 가미해서 확대 개편을 한다니까 동의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어디 가시든 간에 이영석 실장님과 우리 재난 업무 보는 공무원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영석
이영석재난안전실장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재난안전실을 잘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신 박승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건설소방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북의 균형 발전과 SOC 확충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SOC 사업은 토목 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 사업임을 명심하시고 당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4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과 도로망 구축 등 SOC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예, 백순창입니다. ’23년도 지방도 사업 세입 예산 500억에 대한 세출 예산 명세서, 사업조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되겠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퇴직이 한 20일도 채 남지도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따려고 하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누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구미 산단,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이 지금 올해 집행은 1억 1200만 원 집행을 했고, 보니까 감액이 많네요,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감액 많은 사유가 뭡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게 2·3단지를 같이,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발주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내년 4월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사업 예산을, 국토부에서 조정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업기간에 미집행되는 돈을.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지금 종료… 준공 시점까지 예산이 지금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총 200억입니다, 200억.
허복
허복위원
200억인데 지금 이번에도 감액되고 또 내년도에 예산도 없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자기들 전체 룰로 하기 때문에 다, 연도별로 계속 그대로 나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최대한 용역 빨리해서…
허복
허복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부건설 이번에 드디어 이전 용역이 올라왔죠, 이번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5000만 원.
허복
허복위원
그것 용역대로 형평성 있게 잘해서 어느 지역을 가든 누가 와도, 도민이 안 불편한, 남부 지역 관계자들이 안 불편한, 도민들이 안 불편한 그런 장소로 이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게 용역이 가도 우리 집행부의 힘에 의해서 바뀔까 봐 겁나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 결과를 그대로, 우리 국장님은 가고 안 계시겠지만 후임들이 정확하게 발표를 해서 도민들한테 편리한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로철도과는 철도청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철도청 예산 지원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허복
허복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철도청에 이런저런 지원이 있던데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직접적으로 우리 도에 내려오는 돈은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비율에 따라서 도시철도 같으면 예를 들어 40%, 광역철도는 30%, 시군하고 50, 50 매칭해서…
허복
허복위원
그렇지요. 도에서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철도청에.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지금 사곡역이 준공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곡역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 여론조사, 구미시민 여론조사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역’으로 해 달라는 여론이 한 8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철도청 관계에서 나중에 역사 명칭을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박정희 생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고 여론을 그렇게 또, 여론대로 또 힘을 좀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사님 보고드리고, 지사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경북도에서도 우리 구미시하고 연계해서 같은 목소리를 좀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짧게 짧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 이우청 위원님 하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지금 많이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게 대부분이 일전의 경주의 수해 복구하고 마찬가지로 보상 문제가 대부분이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좀 지연되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경주, 주로 그쪽이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재해…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보상 자체가.
우청
이우청위원
보상은 요새는 뭐 현 시가보다 감정 가격의 2배 정도 더 주니까 서로 땅 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늦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전에는 보상을 우리 도에서는 아마 시군에서 했는데 요즘 보상을 전부 다 외부 기관에 위탁하다 보니까 공무원보다 또 민원 이런 쪽에 소화, 덜 소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걸 최대한 빨리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 너무 많이 남겼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집행률이 53%밖에 안 되잖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게 한 9월쯤 되니까, 연말 되면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공기가, 당초에 설계하고 막 3·4월에 발주하다 보니까 절대공기도 좀 부족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가 8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보니까 11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자꾸만 많아지다 보면 앞으로 더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보통, 금년 같은 경우는 보상을 못 해 진도가 안 나갔고 내년에 보상이 다 되면, 본격적으로 나가면 자금 집행이 굉장히 원활히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직원들 부족한 것은 올해 채운다고 하더니 해가 또 갔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얼마 전에 일부 시군에서 토목직 전입시험을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여튼 나중에, 나가시기 전에라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부족한 인원은 내년도에 또 채워 놓고 그렇게 하세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꼭 전해 주고 가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한 35년 4개월 정도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35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나가는 것 정말로 큰 행복입니다. 나가시더라도 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서로 도울 일이 있다면 직원들도 좀 보살피고, 또 제2의 인생을 또 살아야 되잖아. 젊은 나이에 나가시면, 또 기술직 공무원들은 가면 어떻게든지 취업 자리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하여튼 잘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하고 위원님들 또 덕담 한번 하시도록 제가 시간을 조금조금씩 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우리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올 한 해 동안 우리 직원들 여러분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지금 군위하고, 군위를 대구시로 다 넘겨 줬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군위 동부하고 용대, 군위∼소보, 효령∼우보, 지금 도로공사 하는 것 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게 지금 동부∼용대는 군위군에서 전부 받아서 하겠다. 그것은 거의 한 190억 정도 되니까 하는데, 나머지 전체가 한 916억 됩니다, 3건 발주한 게. 그것 전부 다 지방도, 도로법에 직할시가, 광역시가, 도로법에 ‘지방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대구에서는 우리가 이제 발주해서 넘어가니까 지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위군에서는 ‘광역시·도로 지정해 다오.’ 대구시에서는 ‘너희 군도로 해라.’ 어제 공문이, 대구시에서는 ‘우리는 못 받겠다.’ 공문이 왔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것 때문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다시 오늘 군위군에 ‘너희 받을래, 말래?’ 안 받으면 우리가 다시 공문을 받아서 올해 안에 지금 계약 2건 된 것은 일괄 정산하고 취소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완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 끝나죠.
창기
김창기위원
끝나는 거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받든 안 받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31일 자로 다 끝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그것을, 우리 도비 넣어 준 것도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도비는 각 현장에 거의…
창기
김창기위원
7월 1일 이후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7월 1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계속 공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창기
김창기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도비까지 넣어 준 것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도비 있죠. 도비로 하니까요. 지방도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도비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현장마다 많은 건 아니고 20억, 5억, 5억 이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20억, 5억, 5억이 적습니까,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전체 공사 규모에 비해서 적다 이 말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그게 큰 건데 7월 1일로 우리가 모든 걸 넘겨 줬으면 똑같이 넘겨 주셔야 되지,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서 공사…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법에 공사 발주한 것은 연말까지…
창기
김창기위원
서로 그…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산 관련된 것은…
창기
김창기위원
약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서로 계약이? 7월 1일부로 넘겨 주면서 모든 것은 대구시로, 우리 모든 걸 다 줬잖아, 이제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예산이 반영된 것은 연말까지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산이 반영된 것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잘 마무리해 주시고. 28페이지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28페이지. 28페이지 지방도 건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1차 추경에 80억, 2차 추경에 30억, 3차, 이번 추경에 3억 3600만 원 있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 뭐 때문에, 명시이월이 한 290억이 있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왜 3억 3600만 원을 추경에 또 편성했죠? 28페이지입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게 삭감하고 전체 일괄, 30억을 일괄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이 3억 3600이 발생해서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뭐가 30억 삭감했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세입이 우리가 28억 3600이고 유지 보수가 5억 있는데 거기서 일괄 30억 삭제하고 남은 게 이제 3억 3600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28억 그게 어디에 있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세입, 이것은 추가 세입이 들어온 게, 우리 도에 세입분을 배정받은 게 28억이고 유지 보수가 5억인데, 그러면 전체 33억 3600이잖아요. 그래서 30억을 예산실에서 일괄로 감액했습니다, 전체. 부족분에 대해서…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서 남은 부분이 이제 3억 3000이라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을 증가시키는 걸로…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증가시켰는데, 290억을 지금 명시이월을 하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예?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돈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증액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지방도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현장이, 증가되는 현장도 있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이 3억 3600은 일부 유지 보수, 울릉도 보수비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을 잡은 겁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울릉도의 유지 보수비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그 전체, 이것도 일종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놨는데…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받아서 참고하시고. 다음에 신년 업무보고 때, 그때 또 한번 크게 보고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