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4년도예산안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결정제1항2024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총무담당관은전년대비2억100만원이증액된193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증가이유는신규직원숙소지원과행정경비증가,기간제보수증가,명예퇴직수당증가,성과상여금등인건비에의한지방자치단체간분담금이증가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범죄예방,보이스피싱,대출사기등주민의금전피해예방을위한홍보물제작비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지원사업비4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재향경우회지원사업비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5주년3·1절기념식및행사비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장소는개군면에서개최토록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제79주년광복절기념식행사비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제51회군민의날행사비1억5000편성하였습니다. 모범리·반장선진지견학73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이장님41명,반장님41명이되겠습니다. 양평군이장협의회지원체육대회행사비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보조사업비1억8921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운영에따른운영경비,답례품구입비,종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549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공무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사업비2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공무원,청원경찰,공무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만6세미만자녀가되겠습니다. 30년이상장기재직·퇴직예정,20년이상재직공무원국내·외연수비2억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신규직원숙소지원사업비7억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숙소원룸전세임차10개소가되겠습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포인트사업비18억9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단체보험비용지원비7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동호회및체육활동비지원2억1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140명에대한인건비49억4832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기간제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사용부담금이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9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위탁교육훈련에따른교육기관위탁교육,역량강화교육,한마음교육,국외교육훈련여비,공무원교육여비,경기도인재개발원이러닝부담금8억4954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상급기관해외시책연수비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상급기관해외시책사업이없을경우추경에삭감토록하겠습니다. 직원배낭연수비1억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80명에서40명으로줄여서편성하였습니다. 양평어울림공동체참여공동체포괄사업비,예비공동체8개소,진입8개소,발전4개소,자립10개소,재도전공동체5개소,3억6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양평어울림센터역량강화교육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살이안내서제작비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어울림공동체한마당축제행사비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보조사업비2억5206만원편성하였습니다. 시군공동체기반조성보조사업비3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10억편성하였습니다. 예상인원은20명이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33억3641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퇴직금16억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상인원은28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사업설명서35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지원,여기사업내용에보면통일활동사업비,그중에청소년안보교육이라고있습니다. 해마다청소년안보교육을협의해서진행한거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했었는데...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좀예산이의회에서삭감이돼서못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민주평통이새로또출범을했고...하였고,또평통회장님들,또평통회원님들이그거를,그동안청소년들진행해왔던거또다시좀진행해달라는또의견,건의가있어서그래서한1200만원정도로해서이렇게좀진행하려고합니다.
여현정위원
청소년안보교육내용혹시알고계십니까,어떤내용으로안보교육을진행하는지?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청소년들,이제학생들이되겠는데요. 여름방학을이용해서또안보시설견학과교육,이런거를좀진행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그래서내년에만약에예산이위원님들이이렇게성립시켜주신다면8월에이렇게진행하려고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평화통일협의회의기능과역할은통일에대한그런평화감수성내지는그다음에통일을,평화통일을추진하는이런내용들에대한홍보와담론을형성하고이런것들에대한공감을모아내는이런역할이다라고본인이생각합니다,맞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안보교육이라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안보...
여현정위원
개념이달라서,통일,평화통일과는좀다른개념아닙니까? 내용을좀,구체적인내용을받아서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양평재향경우회관련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 경우회는퇴직경찰관들동호회같은개념인거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자료를좀살펴봤더니비영리법인의지점으로되어있더라고요,맞죠? 그러니까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지점개념,지부개념,양평재향경우회맞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맞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저희군에도지원조례도있고...
여현정위원
알고있습니다. 그럼경우회지원근거가무엇입니까,지원하는근거가?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우선경우회법이또...법이있고,저희도의회에서또일단조례도지금현재되어있는상황에서또우리경우회회원들저희...
여현정위원
짧게좀대답해주세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2020년에제정이됐어요,조례는,맞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경우회를지원할수있는법령도2020년에개정이됐습니다,맞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언제부터지원했습니까,양평군은?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저희조례제정되면서부터.
여현정위원
조례제정이후에된거맞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전에는그럼지원이없었습니까? 경우회는있었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그전에이제법제정돼서...그전에도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경우회는있었지만지원은2020년부터조례제정이후에?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예산을좀살펴봤더니2023년도에500만원,2024년도에는300만원,조금줄기는했네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지금정부나군재정이열악하기때문에또단체하고협의를해서좀줄여서이렇게하는걸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정부나지자체에재정적어려움이있어서재정기조자체도초긴축재정,맞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꼭지원이필요할까요? 여기사업내용을보면범죄예방활동캠페인등관내범죄예방활동사업비라고되어있습니다. 저는300만원으로이활동을하는지,전년도에500만원으로이활동을했는지,사실실체를모르겠어요. 사업진행했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했습니다. 캠페인도하고요. 또진행했고...
여현정위원
캠페인이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그래서좀최소금액으로300만원이렇게책정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퇴직경찰관들이고어쨌든대체로는전관예우를받고있고그리고형편이어려운분들은아니잖아요. 그래서저는이런지원이필요한가하는생각이들고요. 조례에따르면사업계획서를작성해서군수에게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사업계획서받으셨어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받습니다.
여현정위원
군수승인거쳤고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물론입니다.
여현정위원
최근,그럼2020,21,22,23,24,4년째입니다,그렇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사업계획서랑사업평가서제출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양평군에재향경우회를포함해서시민사회단체,비영리단체그리고법정단체또준비중인임의단체,대략몇개정도되는지알고계십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제가타부서하고또연계되어있는데,저희법령에근거하고보조금이렇게줄수있는단체,각부서에서이렇게있고요. 또시민단체에서일부고유번호사업자등록증을해서하는단체도있는데,이제그런건모법이좀있어야그런단체들도이렇게살필수...있지않은데상당히많고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상당히많죠. 그리고모법이있어야만지원이가능하다,이런얘기도하셨는데요. 어쨌든지원근거는필요하다고하면만들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상당히많은,수많은단체들중에서지금껏한번도,단한푼도지원받지못한단체들도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것도알고계시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이제단체라고이렇게그냥우리일반적으로하면무슨단체라고이렇게이야기를하는데,또이부분들은아까말씀드린모법,정부나모든단체를다지원할수는없다고봅니다. 하지만...
여현정위원
당연히그렇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그래서,그래서법이있고조례가만들어져야된다라고생각합...
여현정위원
맞습니다. 그래서우선순위라는걸둡니다. 그래서정책재정기조를정할때어느곳에지원하는것이더형평성에맞고,지금시대에필요하고,또수혜가되는지,많은분들에게수혜가되는지,이런것들을고려해서지원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혹시마을공동체사업에관련해서도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관련한거는이런친목동호회지원보다훨씬더중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사업계획서를제출하고,심사위원들에게심사를받고,또발표회까지거쳐서그사업이선정이되고지원이됩니다. 그렇게해도지원이되지않는경우도많이있고요. 제가이이야기를드리는이유는지금어쨌든단체들을선정해서지원하는게굉장히편향됐거나혹은공무원과의친분,이런것들이되게중요하다,이런이야기들이지금많이떠돌고있습니다. 그래서좀이야기를드리는거고요. 재향경우회라고혹시검색해본적있습니까,포털에?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검색해보지는않았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내용을잘모르시겠네요,재향경우회가어떤단체인지?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지금업무를하고있어서뭐하는단체인지는제가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떤단체입니까? 그냥경찰관,전직경찰관동호회수준인거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지금저희가이제관리하고있는행정동우회도있습니다,공무원으로하는행정동우회,경우회. 이제행정동우회가지원에대한법령조례가지원되니까경찰공무원도이러한부분에대해서진행이됐고,행정동우회에서는지방행정동우회공무원들이할수있는...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재향경우회만여쭤봤어요. 제가검색을해보니까‘관제데모를주도해서수천여의집회에불법참여하고,관제데모를주도한혐의로구재태회장이징역3년6개월의실형을선고받았다.’,기사본적있으십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저본적이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없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2013년에는‘국정원댓글공작사건규탄촛불집회에대해서종북세력이라고비난하면서맞불집회를주도한것으로이에대한보상으로남재준국정원장이경우회를지원할것을지시했다.이걸로3년의징역을선고받았다.’이거본적있으십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떤단체같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제가...
여현정위원
그밖에도보수단체에기업에서지원받은40억중에20억원을지원한혐의로또물의를일으키고그런사실들이굉장히많이알려져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혹시?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몰랐습니다. 저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지방행정공무원이라서그런문제까지저희가깊이있게...
여현정위원
그래도이렇게지원을하려면어떤단체인지는알아야해서.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단체는법이있고조례가지금있어서저희...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국가에대한지정...
여현정위원
문제가없...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우리지...우리양평군지방자치단체는양평경우회가활동하고있는거에대해서제가...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좀짧게답변해주세요. 어쨌든제생각에는이렇게사회적물의를일으키고법위반사실까지확인된단체에대해서,그것도퇴직하고여러가지전관예우등으로충분히혜택을받고또형편도좋은데이렇게지원하는것이금액을떠나서저는맞지않다라는생각이좀들어서이야기를드렸습니다. 36페이지,군민의날행사관련해서질문좀하겠습니다. 지금51회죠,올해가...내년이?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내년에...예,51회입니다.
여현정위원
작년에50회였고,추경으로1억8244만7000원이집행이됐네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올해는본예산에안세우고추경에세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고있습니다. 그런데50회라는기념할만한내용들이따로있기때문에저는예산이많이편성된것같은데,올해도1억5000만원이나편성했습니다. 그래야할이유가있나요? 이거일회성,행사성사업아닙니까? 읍면별로다진행하죠,읍면민의날행사?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읍면민의날은이제...
여현정위원
읍면예산으로진행하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읍면예산,체육회예산으로이렇게진행합니다.
여현정위원
과하다고생각이듭니다. 51회잖아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50회고,51회가되는데요. 지금계획은1억5000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제올...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지만양평물빛도서관에서개최를하려고합니다. 저희부서에서이제3·1절,군민의날,광복절이있는데,한곳에만행사를군민의날하니까그런건의가들어오기때문에우리군민들의관심이많은그물빛도서관이지금,지금현재도공사가한창진행중인데...
여현정위원
답...맞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그래서그곳에서군민들과함께군민의날에하는,버금가는또도서관에그런계획을좀준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산을긴축하게편성을한다고하면저는우선줄일게이런일회성,행사성,축제성예산이라고생각합니다. 비용을많이들인다고해서주민의참여가더확대되고,또더화려한행사를한다고해서군민으로서의자긍심이고취되고이런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적은예산으로도충분히가능하다라고생각을하고요. 저는좀과하다고생각합니다. 그밑에...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답변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좀짧게해주십시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지금군민의날은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축제,연예인들을,많이비싼이런사람들을초청해야되는데올군민의날때는1명을불렀고요. 관내에있는문화예술인들을좀활용하려고합니다. 이금액은장비렌털,의자,무대,이런부분도좀들어간다고생각을합니다. 타시군사례도좀비교해서인근에있는경기도의시민의날,군민의날행사,이런부분도보기때문에안전문제도좀,안전문제도대두되기때문에그비용이좀많이들어간다고생각이됩니다.
여현정위원
좀비용을줄이더라도,저비용으로라도효율을낼수있는그런방안으로고민해주십시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리·반장선진지견학부분입니다. 이법률적근거가뭡니까,선진지견학을지원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81조맞습니까,이장및통장의임명?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법에도나와있고,저희조례에도나와있고리·반장님들의,모범리·반장인데...
여현정위원
법률에는없죠? 임명에관한것밖에없던데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조례에있습니다. 지금우리리·반장...
여현정위원
그렇죠,조례에만있죠,법령에는없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조례에도있고,법에는지방자치법에되어있고이장들,반장의활동에관한것은또예산과지금나와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전법률에서는못찾아서요. 근거좀제시해주시고요. 시행령81조에나와있습니다,이장및통장의임명. 그런데여기시행령에는임명에대한규정만있어요. 그외에어떤지원에관련된것은법령에서는다루고있지않아요. 맞습니까? 조례로만들어져있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조례로만들어져...지방자치법에근거해서조례로좀만들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이장님들,반장님들의또수당도있고,활동비도있고,또반장님들에관한...
여현정위원
담당관님제가묻는것만대답해주세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리·반장...이장,통장에대한임명에대한규정이외에는어떤것도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에위임한다라는규정도없습니다. 그런데이제조례에들어가있어요,양평군조례에. 그리고양평군조례에보면해외연수,세미나,협의회운영등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이장의사기진작을위하여체육대회,선진지시찰등을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굉장히오랫동안이조례를근거로지원되어왔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체육대회,선진지견학사업말고,리·반장의업무수행능력배양을위해추진됐던사업,어떤것이있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그이장님들에대해서는군이나읍면장들이또교육도시키고요. 또말씀하신그체육대회,사기진작을위한체육대회도하고,또격년제로해서교육도시키고,또선진지견학을위해서조례에나와있듯이사기진작,또오래되신반장님도있고,또연임되신이장님들에대해서많게는6년까지근무하는이장님,퇴임을앞두고그래서선진지견학을좀이렇게군이장하고...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실질적인효과내지는실질적인선진지견학이나사기진작을위한행사를통해서실제로주민들에게어떤혜택이돌아가고,어떤도움이되었나라는걸질문한겁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정리된게있으면자료로부탁을드릴게요,지금답변하기가어려우신것같아서. 그리고마을공동체관련해서,어울림공동체관련해서좀질문을드릴게요. 저는예산을조정하고삭감하는데있어서의기준은민생예산이우선편성돼야된다. 그리고보다많은주민들에게좀공정하고공평하게돌아갈수있는그런사업에우선배정돼야된다라는것이중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예산원칙의기준이있어야하고. 저는어울림공동체관련해서는그선후주민갈등이계속되고있고,이주민이계속해서늘어나는상황이고그리고양평군에서도어쨌든이어울림공동체가...어울림공동체는공동체사업말고또여러가지통합으로운영되고있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저답변...
여현정위원
어떤걸같이하고있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림공동체아까설명드린4단계로해서진행되는사업외에,또공동체에서는저희부서에서도하지만타부서,또공모사업으로진행할수있는또그기회도있고요. 또경기도나또중앙부처에서진행이렇게하고,또어울림공동체는또읍면에서...또읍면에보면농협도있고요. 또주민자치센터이런부분과함...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제가질문드린취지는그런건아니었고요. 저는어울림공동체에대한지원은줄이면안된다라는생각이좀들어서이야기를드린거예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줄인것은현재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보면다조금씩소폭으로줄었어요. 그...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산이줄었는데요,지금...
여현정위원
참여공동체포괄사업비같은경우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마을에서...
여현정위원
절반가량줄었고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마을에서졸업하는공동체가있었는데신규공동체,내년도에는신규공동체를더발굴하고,또저희가활동가선생님들이나가서그런역량교육이렇게좀진행하는거고그래서줄인거는없고요. 마을수가줄어든겁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그렇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마을공동체사업도마찬가지고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제생각에는...그런데어울림공동체한마당예산은늘었어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어울림공동체한마당...
여현정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마을공동체를발굴,육성하고지원하는것그리고어울림공동체에여러정책적사업,이런것들은늘리고행사성예산은줄여야된다. 그런데거꾸로돼있어요. 그래서이야기를드리는거고요. 43페이지보면양평살이안내서라고있습니다. 2023년열한번진행했죠,12월아직안했으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열한번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참석자명단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11회참석자명단.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참석자명단까지받지는않습니다,위원님. 참석...
여현정위원
참석자명단없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명단까지는받지않고요. 저희가이제사진도...
여현정위원
그럼...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좀찍어놓고그랬는데...
여현정위원
대략,중복많이되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중복은되지않고읍면별...
여현정위원
중복이안됩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중복안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새로전입해오는분들중에몇퍼센트정도참여합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새로전입오시는분들이많이오십니다.
여현정위원
많이오십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저희가이제권역별로좀이렇게나눠서진행을하고있어요.
여현정위원
그러면대략...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이제11월달이다,그러면무슨면,무슨면...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그공동체에서그...이주오신...
여현정위원
그개요를좀,그러면11월간진행했던개요를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그래서내년도에위원님좀설명을드리면내년도양평살이설명회는생활문화센터에서열두번을이렇게하게되는데내년에는읍면을찾아갑니다. 이제건의사항이...양동면이든서종면에서여기까지나오는데삼사십분,한1시간반듣고들어가는데시간적...한다고해서읍면에찾아가서이렇게하는걸로조금그렇게진행하려고하는...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어울림센터관련해서좀질문드리겠습니다. 어울림센터의역할이아까이야기를드리다말았는데공동체사업이외에도또통합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떤것들을같이통합해서운영합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저희이제도시재생업무하고...
여현정위원
그렇죠,도시재생하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사회적협동조합업무이렇게같이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사회적경제하고도시재생하고공동체하고,이3개부문을통합해서운영합니다. 그리고통합센터도만들어졌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이렇게어울림센터의역할에좀많은기대와비중을두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좀질문을드릴게요. 통합센터장을처음에가급으로채용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이제나급으로전환이됐습니다. 이유가뭡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이제5급,가급,나급으로했었는데요. 업무역량이런부분이좀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역량,업무역량이나위상이가급이아니라나급이맞다,이렇게판단했다는얘기십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지금현재는저희부서에서제가업무추진하는데...
여현정위원
그런데그근무가1년을채우지못하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 한세번정도1년미만으로교체가된걸로알고있는데알고계십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또급수까지나급으로낮췄어요. 그럼이거하려고할까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가급으로해서5급상당으로했었는데저희부서팀장이6급,팀장이6급입니다,제가5급이고. 그래서업무를추진해나가야되는데팀장하고역할...교류가잘안되고있어서...
여현정위원
팀장하고교류가잘안돼서팀장급으로낮췄다,이런이야기신건가요? 상황확인하셔서답변나중에자료로,서류로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세번째1년정도근무하고사직을했습니다. 채우지못한거죠,근무기간을. 맞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서이제센터장을채용했...채용을했었는데지금까지이제저희부서에센터장으로채용된사람은지금아까지금말씀드린그중간조직인데군과의업무를해서추진해야되는데군과...군의계획과좀동떨어진그런생각과이런것들을추진하고,직원과의어떤소통문제도있었다고생각이됩니다.
여현정위원
지금말씀...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개인신상,개인신상에관한사유도있기때문에...
여현정위원
제가지금...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이자리에서는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답변을들으면서느낀바로는어울림공동...어울림센터조차도자율성을인정하지않는구나라는느낌이좀들었습니다. 통제가가능하거나그런부분으로보는건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고요. 지금공석이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현재지금공석인데요. 저희가통제하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자율성을분명히부여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답변에서좀그렇게느껴서요. 지금공석입니다. 향후계획이있습니까? 지금채용공고나갔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다시...아직안나갔습니다. 또채용공고할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통합센터...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또말씀...센터장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데저희는그래도어울림센터마을공동체를잘이끌어나갈수있는분이...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됐으면좋겠는데요,우리...
여현정위원
통합센터총괄부서는어디예요,그럼?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저희부서입니다.
여현정위원
3개과...그도시재생이랑모두다총괄해서총무담당관에서하고있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총...
여현정위원
협업이잘되고있습니까? 도시재생같은경우는도시과내지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도시과에서하고있습니다,도시재생. 도시과에서전반적으로추진하는데저희부서하고소통은잘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소통이잘되고있다라고이야기하시는거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조직운영상의미진함으로혹은소통부재로이런중요한부서,중요한센터에공석이계속발생을하고운영상의문제가생기지않도록좀철저하게준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그부분은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질의에앞서당부의말씀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담겨있는주요목적에맞게좀간략히질문해주시고요. 답변도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깐휴식...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목적에맞게간략히질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36페이지질문드릴게요. 광복절기념행사하고군민의날행사개최차이점이뭡니까,행사규모라든지진행방향이라든지? 예를들어서지금광복절행사는1500잡혀있고요,군민의날행사는1억5000이잖아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설명드린광복절,3·1절,군민의날행사가이렇게있다그랬는데예산이,그전에의회에서의원님들도좀말씀을해주셔서그전에3500으로작년...올해는했었는데그래서해보다보니까예산을긴축재정이런것때문에1500으로좀줄였습니다. 그렇게하고아까군민의날은양평물빛정원도서관지금실내,야외,또공원도지금현재조성하고있는데실내,야외,또무대이제이런부분이기때문에다른데서는한1500정도로하고,무대렌털장비이런것때문에금액을한1억5000을이렇게올렸습니다. 올해군민의날행사를종합운동장에서했었습니다. 무대설치그다음에안전관리문제때문에심의회에서도그런얘기가좀나왔습니다. 소방,경찰에서안전대책을강구해줘야되는데그런비용도상당히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또그지역에하게되면지금공사가한참진행중에있는데주차문제,또거기에주차공간도좀부족하고이런상황을저희가인지를해서그래서실내,야외에서이루어지는도서문화...정원도서관에그런행사를좀계획을하겠...하려고이렇게세웠습니다. 세부적으로만약에위원님들께서예산을성립시켜주신다면,또군민의날행사의견은또군의정책협의회를통해서사전보고드리고공유토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1500하고1억5000차이가많이나는데어쨌든군민의날행사를물빛도서관이라고하면지금여기사거리에지금짓고있는거말씀하시는건가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거기로좀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앞에서?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기념식도...
최영보위원
그래서도서관앞에서행사를하신다는거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기념식하고야외에도이제도서관하고이렇게연계되는그런계획을좀준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1억5000이라고하면얼마나큰무대그리고음악회등관련하는지좀궁금해서그래요. 그런그림도우리한테대충어느정도설명을해주셔야지,지금그냥도서관앞에서이렇게하겠다,1억5000들여가지고,그렇게말씀하시는거잖아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실내하고실외에도같이이렇게좀계획하고있습니다. 지금도서관이잘지어지고군민들이많이,관심이많은데군민의날오셨을때도서관도그실내도좀보고,기념식도하고,공원도조성이되면거기도좀둘러보실수있는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찌됐든이부서말고도다른거다보면긴축재정이맞나좀의심스럽고요. 그리고해외시책연수그리고배낭연수,이거는꼭가셔야되나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해외시책연수는저희부서에서총괄을하고있고,부서에서환경정책이라든지도시,하천,교육,이런것들이중앙부처로부터내려오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때내려왔을때매칭해서이제가는해외연수비를좀편성을하였고요. 아까설명드린이제그런것들이정부에서도안내려오면추경을통해서반납을하겠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없으면반납을하고요. 또배낭연수비는전년도에저희가80명이다녀왔습니다. 그래서40명이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노조하고도건의사항이있는데우리,저희직원들이10년미만인직원들이한55%에달하고있습니다. 젊은직원들이우리군에서노력하고있는데배낭여행도또가고싶어합니다. 또이런건의사항,직원들의건의사항을반영해서40명으로지금의회에올려놓은거고요. 또직원들은또사기진작차원에서좀더이렇게가고싶어하고,또이런거를해서좀직원의이렇게간담회도가진바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사기진작그리고원해서이렇게하신다는말씀이고,또하나는이제43페이지,존경하는여현정위원님이질의해주셨는데요. 양평살이안내서제작,이거1년에열두번하시는거잖아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제가보니까1회,2회때는좀어느정도오신것같아요,그렇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1회,2회때는. 그런데그이후에는제가보니까100명이안되는걸로보여지거든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100명이안되고요,이제위원님...
최영보위원
100명이안되고오시는분들보면여기에귀농하든지이런분들도조금비중이너무작아요. 작고마을의이장님들이라든지그런분들이좀많이지금자리를배석이돼있는걸로저는봤거든요,늘행사장을가면.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참석...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은그래도한,적을때한50명에서60명,처음에1,2회때100명이상왔었고요. 50명에서한육칠십명정도이렇게왔습니다. 그래서왜,이렇게분석을좀했더니먼거리,오고는싶은데원거리에서오기불편하다,읍면을좀찾아가서했으면어떻겠느냐,이렇게이제건의가들어와서찾아가는,그래서읍면별로한번하면이제이사오신분들,이주민들한테알려줘서,그래서읍면에있는자치센터를활용해서지금양평살이설명회해놓은부분과또읍면의특색사업,이런부분들도좀이렇게홍보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준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안내서제작의그내용에보면내용이별차이없이계속똑같이가요,그렇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책자지금만들어져있는것도위원님들한테배부해드렸는데내년에는책자만들때지금양평살이책자내온거를수정보완을할것이고요. 그다음에읍면에서또그읍면의특색있는것도좀넣고,또읍면에서지금쓰레기배출하는부분도교육전에읍면의사항을좀더추가해서,또읍면장이거기에또읍면...할수있는것도잠깐안내하는그렇게좀개선해서지금내년부터하려고합니다.
최영보위원
내용은잘저도봤고내용은아주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런데이게총2000부가발행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많이남죠? 현장에읍면에도배치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많이남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남지는않고요. 지금제가이제사례를보면위원님저기어떤분이한번오면못오신분이있는데두세부가져가십니다. 옆집에이사오신분들좀드리면좋겠다,드리면...저희도이렇게드리고요. 또민원실에서민원접수할...아니,전입신고할때주민등록담당들이그비치를해서들어오신분들보면책자도이렇게안내해서가져갈수있게,본인이원하신다면,그렇게활용을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은좀저희가이제책자를제작하고여유분이만약에비치가...있다면그런거는좀감안을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저기이거를저는그래요. 좀적당량을제작을해야되겠다. 그래서제가좀말씀을드린거예요. 제가추후에이거끝나고나서한번제가좀보여드릴내용들도있고뭉텅이로...제가추후에좀말씀을드릴게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하여튼적당량을좀제작을해서맨날오시는분들...당연히가져가서사용을하겠지만좀많이남는다,저는그렇게판단을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9쪽에보면신규직원숙소지원하는게있습니다. 이게신규로이제처음하시는거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정책협의회때도얘기가나왔는데지금원룸이니까한10명정도가혜택을보겠네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지금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원룸에전세임차금이7000만원갖고가능합니까,요즘?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들어...이렇게오기전에이제부동산,양평읍의부동산읍이렇게회장님하고또부동산팀장님하고이렇게나눴는데요. 현재이제전세는그정도면될것같은데요. 전세도있고반전세도있다,시장에지금현재상황은. 그런상황에있습니다. 그런데물건이건물주들,임대사업을하는건물주들께서는전세잘안나가고...안나가는부분,수요와공급의문제인데요. 그래서지금반전세가양평읍내시장에서는그걸좀선호한다,이런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한번의회에서도예산성립이되면준비를저희가해야되는데양평읍상황은좀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반전세일경우에는세,월세를내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 일부는보증금하고일부는월세를내야되는상황인데... 그리고지금외지에서들어와있는직원들이몇명정도되는거예요,외지에서발령받고지금근무하는직원들이?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2000...2020년부터2023년까지신규공채합격자가248명입니다. 이제관내에서거주하는사람이122명,관외가126명입니다.
오혜자위원
거의50%정도,신규직원의50%가해당이되는거네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것도굉장히좀치열하겠네요. 하여튼간금년도에한번잘운영을해보시고차후에그진행사항을좀저희하고같이공유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42쪽에이거해외시책연수가금년도에도추경에약5000정도를반납을했는데굳이9000만원을세울필요가있는지의문이좀들어요. 반정도만하고필요할경우에는추경을,필요없으면추경에반납하는게아니라그50%정도만세워놓고필요하면추경에더하는게좀맞을것같고요. 그리고45쪽에이게명예퇴직수당부분같은경우에도지금20명을잡아놓으셨는데어떤근거가좀있으신건가요? 사업설명서45쪽에명예퇴직수당.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설명드릴때예상인원20명이라고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명예퇴직수당준사람이이제16명을줬습니다. 올해준사람이16명,내년도20명예상하고있는데내년도에퇴직하는...하실분들이5급도있을거고,6급도있고,또이렇게있...7급도이하도있을것같습니다. 조금그래서한20명정도잡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명예퇴직수당은만약에...남은기간에대한보상인거잖아요,그렇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거의웬만하면이렇게명예퇴직하시는분이평균적으로연간몇명정도되죠? 올해는16명이었지만평균적으로몇명정도가되시는거예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평균적으로15에서한20명정도됐었습니다. 그래서또명예퇴직수당우리이제직원들이하면또근속에서...근속이있기때문에요,금액이. 그래서한아마1억내외정도이렇게...
오혜자위원
결국이게이제퇴직금은연말에발생할거잖아요,그렇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연말에,연말에,지금연초에발생하는게아니라연말에발생하는건데이것도지금올해같은경우도5억하고16명이1억2700만원이추가돼서한6억정도해당이된거예요,그렇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굳이이렇게10억을세워놓을이유가있는지,연말에발생될거면추경에,필요한만큼만추경에넣으면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저희부서에서는이제이렇게요구를했는데위원님들,몇분위원님들이그런말씀을주셨는데요. 예산이이제올해또내년예측할수없는상황이다보니저희부서에서는이부분은또놓치면안되는부분이라서추경이안될...그런부분도있고,이거를다른사업보다늦춰서하는,줄수는없는또그런상황이라서본예산에이렇게요청하게됐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도충분히저도이해는되고공감은되는데우리직원들이상·하반기에이렇게이제명예퇴직을하는데그전에하는상황,중간에하는직원들도또있습니다,또건강상의이유로. 그래서이렇게좀상정하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담당관님,송진욱위원입니다. 보충질문좀간략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9페이지인데요. 이거저번에정책협의회때정규직대상으로그신규직원숙소지원하신다고말씀하셨잖아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지금아까50%정도라고그랬는데희망자가몇분정...내년1월부터시행할것같으면희망자가꽤있을것같은데몇분정도계시나요? 아직뭐...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희망자는,노조에서이게건의가들어왔는데노조에서희망자가있냐없냐했더니한30여명이희망한다,8,9급직원이,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현재지금열...위원님들께설명드린게10명정도한다그랬는데우선10명진행하고,또직원들의반응,호응도가좋다고하면좀더추가적으로지금계획하고있고,타시군의사례도지금저희보다는많은숙소를갖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이거진행을하실때그러면만약에예를들어서해당직원이되셨어요. 열분정도라고,지금10개소면10명정도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그기간이단기로가는건가요,아니면기간이따로있을까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이제저희...답변드리겠습니다. 물량이나오면직원들한테그곳을저희가안내를할겁니다. 안내를하면수요...저희가운영규정,1년으로할건지,2년으로할건지,또관외거주자,또이런규정을타시군에서운영되는좋은사례를해서이렇게운영을하려고합니다. 그리고또대학교이렇게하면대학교기숙사운영하는규정,저희가그런것도지금살펴보고있는데요. 그래서1년,2년직원들한테공감대형성또이렇게해서좀하려고합니다. 그래서한번수혜를입으면또다음신규임용자가들어왔을때양평에서어려움없이우리공직에...하고,또우리조직원이됐는데어려움이있어가지고또조직을떠나는우리신규직원들이있습니다. 그렇게그런건의사항,애로사항도얘기하는게있기때문에저는여기에물량은좀더10개에서늘려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직원들의바람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지금그러면매년10명씩희망자를받으시는거,이런건아직까지구체적인건없으신거고요,그렇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올해10명을하고인원이많이들어온다면내년에10명을할지,내년에5명을할지,7명을할지는군의방침을받아서,또의회하고도의회에또보고도하고계속이렇게진행해나가려고합니다.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전세도있고반전세얘기도나왔었는데요. 반전세로하게되면혜택받으시는직원분들이좀더많으실것같으세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늘어날수있는데요. 그런지금그상황은좀진행하면서군의방침이서면위원님들께분명히보고를드리고진행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41페이지인데요. 장애인공무원고용부담금그인원채용미달에따라서고용부담금납부를하게되어있어요. 이게그퍼센티지로가는건가요,아니면명수로가는건가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명수로갑니다.
송진욱위원
지금몇명이저희가미달이됐나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현재우리가,우리장애인공무원이35명이지금채용해서근무를해야되는데현재인원은32명입니다. 그래서3명이부족한상태인데요. 그래서부담금을지금이렇게3983만1000원을편성하게됐습니다. 올해같은경우설명을드리면장애인공무원을채용을했는데응시인원이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채용을하는데,내년도에만약에또없다고하면이부담금은또이렇게내야될것같습니다. 저희부서에서노력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늘수고가많으시고요. 이거그런데만약에인원이채워지게되면이거고용부담금은나중에안내도되는거잖아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안내도됩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홍보잘하셔갖고요,인원충당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공무원영유아자녀보육료지원이있습니다. 여기보면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여야하나설치할수없는경우에위탁계약을해서한다고하는데이게매년나오는이야기예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설치할수있음에도지금안하고있잖아요. 무슨문제가있어서진행이어려운건가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우리공무원노조직협이설립돼서부터계속건의가됐었습니다. 우리,우리청사내에해야될지또청사외쪽에해야될지이런부분을되게,계속고민을했었는데현재까지설치를못하고있는부분입니다. 저도좀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 현재여건으로우리군청사의부서가외청으로도많이나가있는상황에청사내에설치할수있는공간이지금저는없다고판단이돼서그렇게그전...돼서어린이집하고위탁계약을해서줄수밖에없는지금상황입니다. 우리,우리직원들한테는좀이렇게미안하고죄송하고,또노조에도그런부분이있는데노조하고건의할때마다제일첫번째나오는얘기가이부분입니다. 먼저,위원장님께서도그전에이런건의서또할때이내용도나왔었는데이부분은군정질문에도좀나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렇게해서군정질문에상세히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신경좀써주시고요. 39페이지에신규직원숙소지원은저희건의문을했을때그내용을담아주신것같아서감사하다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4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인데요. 공동체기반조성사업인데도비하고군비매칭이50대50에서조금많이나눠졌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좀이유가있을까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공동체보조사업인데그전에는매칭비율이5대5로이렇게진행이됐는데도30%,군비70%,이런상황입니다. 도재정도지금좀어렵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도매칭비율이조금...저희내시가이렇게됐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러면제가궁금한게있어서그러는데처음에보조사업을진행을하게될때매칭사업에대한비율을먼저나누잖아요. 그런데지속사업인데도불구하고나중에이렇게매칭사업들이많이,바뀌는경우가많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변경되는경우도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것도협의를봐서진행을해야될거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7대3까지내려와있으면조금문제가있는것같아서질의를드렸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도에서이제저희시군의의견을물어봅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계속사업으로해왔던사업이기때문에,또매칭을안하고이사업을중단하면또안되기때문에7대3이든5대5든이런사업이있는데,저희부서는뭐5대5도있고7대3도있는데타부서에서는또이런상황도있습니다. 도와군재정상황을감안해서또사업을한다고,추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필요합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번에준비하실때는우리군비가좀절약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담당관님.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예,예산안책자161쪽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1억1335만7000원이감액된2억354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유지관리비,위탁사업비133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성과평가역량강화교육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해당교육은2024년성과지표컨설팅및사전평가를진행하는사항입니다. 통합성과시스템유지보수에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군정만족도조사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을대상으로하는군정시책전반에대한만족도조사입니다. 성과우수자포상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각종공모및대외평가등우수성과자에대한시상금입니다. 조직평가우수부서포상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종합성과평가우수부서에대한시상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9페이지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49페이지요?
송진욱위원
예,맨밑에보면군정만족도조사라고되어있으세요. 이게매년진행하시는거죠?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그렇죠.
송진욱위원
어떤피드백이나결과물을어디다가또공유라든가뭐하시는게있으신가요,따로?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그런거는없는것같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이제조사만하시고그냥뭐거기감사담당관하고만아시는건가?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아니,그...
황선호위원장
잠시만요,위원님잠시만요. 말씀하신내용은피드백이나그런것들이당연히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있어야...
황선호위원장
예,있어야되는게맞는거거든요.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런데...그럼담당관님죄송한데지금팀장님잠깐배석좀해도될까요?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예.
황선호위원장
담당팀장은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이게연속성,계속지금진행돼왔던사업이죠?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성과팀장이은희입니다.
송진욱위원
결과물이라든가...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저희가매년조직평가하고연계됐기때문에9월에서11월정도에저희가진행을하고있고요. 이거는저희가결과물은매년저희홈페이지,이런데게시를해놓고있고요. 전체부서에도저희가알려드리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이거군정만족도조사같은경우들은통상적으로유선으로하시겠죠?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아니요,저희가전문조사기관에의뢰를해서매년한12개읍면주민대상으로해서한1000여명을선발해서저희가실질적으로대면으로조사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대면으로하고있어요?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런지표를보게되면통상적으로뭐1000명이면유선으로했을때1%정도밖에안나와서...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저희가...
송진욱위원
그게좀의미가있나라고했는데그대상기준은어떻게진행을하시나요?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무작위로,저희가리서치기관에의뢰해서무작위로저희가방문을하기때문에읍면별로이제편...안분을해서저희가조사를하고있고요. 문항수가저희가각부서에서주요업무를추진하는업무사항을조사하기때문에문항수가좀많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떤전화유선상으로저희가좀하기가곤란해서,어려워서대면으로직접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팀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팀장님동석좀부탁드려도될까요?
황선호위원장
어떤팀장님말씀하시나요?
여현정위원
시군종합평가관련돼서질문할거...
황선호위원장
팀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50페이지보면조직평가우수부서포상이있어요. 조직평가에경기도시군종합평가포함되죠?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아니요,이거는저희자체평가만해당이됩니다.
여현정위원
자체평가?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어쨌든관련해서,시군종합평가관련해서좀질문해도될까요?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
여현정위원
제가자료를봤습니다. 2023년도경기도시군평가결과보고,처참하더라고요. 인구기준3개그룹분류평가에서는그룹10위,11개중에,그리고31개시군중에30위,이렇게된이유가뭔가요? 뭐라고판단하십니까?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글쎄요,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판단,분석하기로는일단신규자가맡고있는지표담당자들이좀많이나타났고요. 그러다보니어떤매뉴얼에대한...
여현정위원
업무...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매뉴얼에대한조금정확도가빠지지않았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다고쳐도,다감안한다고쳐도...지금5년연속우수지자체로선정이됐었죠?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다고쳐도이성적은좀너무심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 사업이익률이낮아요,양평군이. 평균보다도한참낮아요. 그거랑도관계가있죠?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
여현정위원
저는사업이익률,예산에서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평가를기준으로. 그다음에전년도사업을그냥관행적으로계속해나갈것이아니라사업이익률이저조한이유에대한평가분석을통해서예산이편성돼야되기때문에얘기를좀드렸고요. 지난6월에워크숍을진행했더라고요?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죠?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
여현정위원
시군종합평가합동워크숍,우수시군으로선정되기위해서,맞죠?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
여현정위원
그때잡은목표가6년연속수상과그룹1위달성이었어요. 좀많이안타까운생각이들고요. 그런데이실적기간이2010...2023년도1월1일부터9월30일간의실적을평가하는거더라고요.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작년도가70%들어가고요. 작년하반기12월...10월부터12월까지이제경기...정부종합합동평가실적이30%정도들어갑니다.
여현정위원
2018년부터22년까지5년연속우수지자체였어요.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올해그래서작년...내년에는저희가부서장님들이하좀추진보고회라든지이런것들을주기적으로실시해서성과를올리도록노력을할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좀부탁을드립니다. 감사담당관부서의문제만은아니고그리고지난6월워크숍제가기사를좀봤는데그러니까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행사들이이루어져야된다. 항상행사따로결과물따로,이런일들이너무많잖아요. 그래서좀부탁을드리고요. 어쨌든성적표예요,1년성적표. 31개시군을어쨌든지표를정해서사업을얼마나잘했는지,행정역량이얼마나차이가나는지를평가하는지표잖아요. 그래서굉장히신경을좀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기사하나도못내보내고있더라고요. 그래서부탁을드리고요. 어쨌든그성과우수자들에대한포상을좀제대로하는것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예산이조금씩소폭씩은삭감이됐더라고요. 긴축재정기조상어쩔수없다는부분이기는하지만이런종합평가나행정력에대한평가에대해서집중을해주시고필요하면추경에서좀추가해야될필요도있다라고보여집니다.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팀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9쪽에성과평가역량강화교육이있습니다. 금년도에는사전역량강화교육을안한겁니까? 5500이전부다삭감이됐거든요,49쪽에.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49쪽에.
오혜자위원
두번째. 팀장님을좀배석...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올해,제목은그렇게되어있지만올해도저희종합BSC에관련된어떤계획,업무하고있는전반에대해서좀컨설팅을해보자,5000만원을세웠었는데그게좀녹록지가않아서전부반납을하게됐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거는강화교육이아니라컨설팅비용이네,결과론적으로는?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왜그런데제목을왜강화교육이라고이렇게해놓으셨는지,그게좀그렇고요.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다음부터는좀제목을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그50쪽에보면성과평가에대한포상을하고있습니다,조직도그렇고평가를. 평가를이거는어떤식으로하는거죠?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저희가연초에계획을세워서조직파트하고개인파트로나눠서조직에대한그룹별로나눠서부서,국별,국단위나읍면단위해갖고그부문,그룹별로나눠서상황이,실적이좋은부서에대해서포상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부서에대한거는연말에조직을평가를해서시상을하는거죠?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성과우수자같은경우에는상반기,하반기두번걸쳐서하는거죠?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성과우수자같은경우는저희군정분야라든지국·도비확보우수자그리고외부평가분야에서시상을받아왔던직원들한해서저희가일차적으로내부평가단어떤심의를거친다음에이차적으로저희성과평가위원회분들한테심의를거쳐서책정된금액으로저희가보상을,포상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보상하는것도상반기,하반기이렇게나눠져있는거죠?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그런데저희가실질적으로좀...1년에두번은못하고있고요. 연말에한번지금몰아서하고...
오혜자위원
연말에한번만하는거예요?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사업,이게예산서161쪽을보면평가및성과시상금의자료인쇄가있어요. 4회를하게돼있어. 이게평가는1년에한번밖에안하는데이거를4회를할필요가있는지,연말에한번만하면될사항일것같은데이건어떤사항인지좀설명을...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저희가이제올해까지는1년에한번했어요,연말에요. 그러다보니이제1년치를몰아서하다보니양도건수도좀많고요. 그러다보니심의하는우리위원님들도좀힘이드신상황이있어서내년부터는저희가상반기한번,하반기에한번,이렇게하고요. 그리고또저희가이제BSC책자를좀제작하고하는데그횟수가좀소요가됩니다. 그래서거기에반영이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결과론적에는4회를하지않고두번정도밖에안하시는거네,그렇죠? 그자료인쇄나이런부분이...
은희
이은희성과평가팀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어가주시고요. 담당관님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2024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33쪽입니다. 전년대비43억5027만1000원이증가한393억432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자체사업위주로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37쪽입니다. 보육정책심의및수요자중심의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수당2200만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을위한인건비,사업비등943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대한건강보험료지원사업대상자. 최저보험료인상에따른저소득건강보험료지원사업비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수해피해등이재민구호에대비코자이재민지원사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따른운영비및사업비로8억676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운영을위한인건비,사업비등38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사회복지협의회운영을위한인건비,사업비등2억465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9쪽상단,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및장기근속자우대를위한복지포인트지원사업으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행복플러스센터방수를위한기능보강사업비등운영비40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1쪽상단입니다. 서부권역복지사각지대해소등복지사업추진을위한서부권통합복지관운영에따른인건비,사업비등4억532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1쪽중간부터142쪽하단부분까지복지접근성이취약한지역을찾아가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내용으로이동빨래차량운영을위한인건비및운영비6150만원,양평군기초푸드뱅크인건비및운영비7500만원,142쪽상단,이동밥차및짜장차운영을위한희망배달마차사업인건비및운영비6625만원,하단에달리는행복돌봄이웃들사업비로32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3쪽상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에대한인건비를양평군공무직근로자임금처리지침을적용하여자체사업으로69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5쪽입니다. 두번째단락보조사업중신규사업으로추진하는고독사예방및관리체계구축에따른사업비15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5쪽하단부터148쪽까지는10개보훈단체의활성화지원및보훈행사사업비를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9쪽입니다. 상단에양평군독립유공자공적조형물건립을위한설계용역비로5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을위한명예수당등으로32억64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9쪽하단에보훈회관운영에필요한기능보강공사등운영비로707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50쪽상단입니다. 지평리전투기념관운영비21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51쪽입니다. 상단에주거위기가구임시주거지원사업을위해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1쪽두번째단락부터158쪽까지는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에대한국·도비,보조내시에따른사업비를각각계상하였습니다. 159쪽상단에아동통합사례관리사에대한인건비를양평군공무직근로자임금처리지침을적용하여자체사업으로910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60쪽,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진료비등군비부담예탁금10억146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국·도비,보조금내시에따른사항은책자로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이크켜시고.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넘어가고...139페이지에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에따라서근속수당주는게있습니다. 이종사자명수가맞습니까? 540명,160명?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상단에있는거말씀하시는거죠?
오혜자위원
예,맨위에,상단에.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예산서상의그인원수하고조금약간착오가있었는데요. 전체이거...이거는복지포인트지원해주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전체합쳐서한700명정도가되고요. 이제5년단위기준을근속연수를뒀거든요. 그래서지난해에이제5년미만이었다가올해5년이상으로들어간종사자도있고해서약간의오류가조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그밑에,139페이지밑에사회복지사처우개선보조금해갖고특수근무수당을주고있습니다,10명. 그리고140페이지에도보면특수근무수당을주는게있어요. 그런데이제금액상으로어떤분은10만원,어떤분은15만원인데금액차이가나는,이금액차이나는이유가어떤게있는거예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자체사업은아니고이제도비보조사업으로진행이되는데요. 그대상시설들이다르거든요. 139쪽에있는처우개선비는이제캠프힐도토리하우스라고장애인거주시설이있거든요. 거기종사자들에대한내용이고요. 뒤에있는내용은종합사회복지관에근무하는직원들에대한내용이라서이거는정해져서내려오는금액이라서저희가임의로금액을조정한금액은아닙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리고142쪽에보면찾아가는희망배달마차지원사업이있습니다. 2023년5700만원이배정이됐는데추경에2000만원을삭감을했습니다. 금년도에는삭감을하고도더추가적으로이게많이하게된이유가있습니까? 작년에사업을사실어떤사업이어떤문제가있어서덜하거나이런사항이아니거든요. 사실은올해같은경우에는사업이전반적으로잘이루어지는사업인데삭감을하고다추진을못했는데금액이또추가가됐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이제저희가그금액이좀줄어들었던이유는집행이다되지못할금액이있을것같아서올해도좀긴축해서예산을사용하다보니까집행하지못할건미리좀삭감을했고요. 그리고내년도에는미처하지못했던사업들을좀더확대하려고하는그계획을갖고있거든요. 그래서사업을좀더확대하려고하는계획때문에그예산을좀더증액을시켰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제가볼적에는긴축재정은연말에돼서했지이게연초에된것도아니고이것때문에,긴축재정때문에사업을못하지않은사항인것같아요. 제가볼적에는사업이금액이이만큼필요치않은것같은데지금뭐찾아가는배달,그거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한번좀보셔야되는사항이고요. 그다음에143쪽에보면통합사례관리사에대한인건비지원하는게좀있습니다. 이얘기를하려고그러는게아니라그인건비지원하는거는상관없는데...이게,이거는그냥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149쪽에보면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거를갖다가금년도에44억3600만원중에서2억7100만원이삭감하고41억6400만원을했는데내년도예산이약한9억정도가감액이돼서32억6400만원이됐어요. 이거는추경에하시려고그런건지,아니면어떤사정이있는지좀질문드립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일단추경에서감했던그금액은이제전출자나사망자가발생을해서미집행될금액을예상했던금액이고...
오혜자위원
그건먼저추경에...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내년...내년도요구액은이제예산심의과정에서일단본예산은70%만반영을하고...
오혜자위원
70%.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추경에반영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추경때문에일단. 그리고151쪽에디딤돌주택에대한거를갖다해주고있습니다,무주택자. 이거지금실적이좀있습니까? 이게계속,계속사업이잖아요,그렇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체저희가지금5개소를운영하고있는데요. 항상차있습니다. 그수요를필요로하시는분들이항상대기하고있는상황이고요. 더넓히고싶지만마땅한주택이있지않고,또예산상의문제도있고해서일단은5개소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기존에들어왔던사람이5개만운영을하면...지금관리비나이거는매년나가야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다섯,무주택자에대한거를늘리지않고다섯,기존에꽉차있으면추가적으로는받을수가없는상황이되네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그분들이이제기본적으로3개월동안이용을하시게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사정이여의치않으면이제3개월한번더연장은가능한데그래서최대6개월이내에만사용을하시기때문에다른분들을위해서기본3개월그다음에최대6개월까지만이용을하고나머지...그때까지는이제방을구해서나가시는조건으로저희가그걸지원하고있는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
가정폭력이나전세사기피해입은주거상실자에한해서만해주고있습니다,그렇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런게계속꽉차있다그러면사실6개월,갖고이게가능할까요? 그분들이사실이가정폭력이나전세사기입은사람들이이걸하는데3개월,6개월,길게는6개월만갖고충분한시간이될지좀의문이돼서질문을드립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면유사한사업으로152쪽에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이라는것이있거든요. 이제그분들이거기거주하시는동안에그분들이알아서주택을찾아가라라는그런건아니고저희가주택알선까지,이제다른일반주택으로갈수있는그런부분까지섭외를해드리고그다음에구해드리는예산이따로또있습니다. 그래서3개월,6개월거주하시는동안에도저희관에서도같이그분들이일반적으로생활하실수있는주거를좀찾아드리려고하는그런사업들도진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152쪽에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이거는기간에상관없이계속적으로지원해드리는거예요,이거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제가질문요지를다시한번좀...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151쪽은3개월,최고6개월만거주가가능하고,152쪽에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은기간에상관없이일단상향지원을해주는사항이냐고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이제앞에있던내용이랑좀상이한것은...
오혜자위원
알고있어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뒤에는거주하는것은아니고이사할수있는그런조건을만들어드리는그런사업이라서앞에랑은조금내용이다르고,이제앞에있는분들이6개월동안거주하는동안에이분들이다른주택으로이사갈수있도록좀알선도해드리고,또이사비용도지원해드리고하는그런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여기도가정폭력피해자라는거면중복되는건데앞에서,앞에도여기가정폭력또는전세사기입은주거상실자,여기도그해당사항,가정폭력피해자,이런거잖아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앞에는거주할수있는공간을제공해드리는거고요. 뒤에는필요한비용들,이사비용이라든가주택을찾아보기위해서부동산을통해서라든가발생하는비용들이있거든요. 그런비용들을지원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뒤에는이제거주하시는공간은아니고요.
오혜자위원
그래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저기추가답변한가지드리겠습니다. 아까그희망배달마차관련해서제가놓친부분이있어서요. 인건비를삭감했던이유가당초에전담인력이있었는데중간에그만두셔갖고그비용을삭감한내용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한가지만더...한가지만더질문을하겠습니다. 추경에보면사실이복지사업에서반환하는금액이꽤있습니다,그렇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추경에보면지금복지정책과에서반환한금액이혹시얼마인지알고계시나요? 자료가없으시죠? 27억정도됩니다. 이거는이제시도비보조나하여튼간이런부분에대해서집행하지못하고반환하는금액이잖아요. 그런데매년,매년발생하고있는데지금여기시도매칭사업이,시도나아니면국가의매칭사업중에서계속적으로이런금액이발생하는데도매칭사업으로군자금을매칭을해놓는거잖아요,일단은.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안할경우에는어떻게되는거예요? 반납하면되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국비든도비든군비든다반납을하도록돼있고요.
오혜자위원
그렇게요. 그래서제가이제...이복지문제가뭐냐하면일단은국가나도에서자금이내려오면군비를다투입을해요. 투입을해서3차추경때되면몇십억씩,여기가복지정책과뿐만아니라여기가족복지과도마찬가지고그다음에뭐노인장애인과도마찬가지고이몇십억씩이게계속적으로반납은일어나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떤식으로좀군비를반납안하고...이럴경우에는군비가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가잖아요,그렇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예산금액이이렇게반납하고나면나머지군비에대해서는순세계잉여금으로다들어가는거예요. 이반납되는부분이계속적으로발생하는데이거에대한대책을안세우시고똑같은행정을계속하고있어요. 이게문제인것같은데문제의식을좀가지시고제가다른과에도말씀을드리겠지만이부분에대해선어떤식으로할지계속적으로발생되는거에서는군비를책정을안하고다른데쓰도록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일단위원님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도이제100%동감을하고있고요. 그래서저희가중간에국·도비내려온사업,보조사업들에대해서는조정을해달라고,예측을하니까,몇번을얘기를하는데도도나국가에서는저희시군만의문제가아니고전체시군을놓고보다보니까그조정이쉽지는않은것같아요. 그래서저희가요구를해도받아들여지질않고하는데말씀하신내용중에국·도비내시때문에저희군비도그비율을미리만들어놔야되는데다사용하지못하고말씀하신대로이제그렇게넘어가야되는경우들이있어서계속건의는드리고있습니다마는한번저희가군비를따로안세울수있는방안이있는지,이건저희복지부서에서결정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요. 예산부서라든가아니면도나또복지부하고한번논의를할수있는그런시간을갖도록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오혜자위원께서방금말씀하신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에이사지원에대한내용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사업내용이,주거상향지원사업.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러면153페이지에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도거의비슷한내용인데여기는50가구를지원하고,여기는40가구를지원하는데사업지원대상이다른건가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비정상거처거주자들은이제쪽방이나반지하,그런데에서거주하시던분들을대상으로하고요. 그다음에주거취약계층은여기도그런분들도포함되고,3개월이상거주하신분들,가정폭력피해자,미혼모등그런분으로나눠져있어갖고내용은좀비슷하긴합니다만비정상거처거주자들한테는저희가지원해드리는게좀내용이다릅니다. 이사비하고생필품구입비가구당40만원까지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
지민희위원
지원대상도다르다는말씀이신거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46,147쪽보훈단체지원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2024년국가보훈대상자2718명이라고되어있네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2023년도에몇명이었는데얼마나줄었어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수당지원대상자말씀하시는거죠?
여현정위원
예.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사망하신분들이한이백분정도되시고요.
여현정위원
이백분정도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146,147페이지,보훈단체지원금은소폭씩인상이됐어요. 대상자가줄면각급단체들,개별단체들이나협의회나이런데들도사실상사업량이준다라고봐야되는데인건비부분때문인지는모르겠지만전부다인상이됐어요. 왜그랬나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그인건비상승되는부분을반영된금액때문에소폭인상이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지금운영비에월239만1000원,이게전부인건비로책정된건가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239만1000원.
여현정위원
예,맞습니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그거는인건비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무공수훈자회277만6000원,차이가나는건왜그렇죠?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무공수훈자회는이제관리하시는그사무국장님이...
여현정위원
전문가예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아니,아니,그한단체만관리하지않으시고요. 다른단체까지같이관리를해드리는그런부분이있어갖고...
여현정위원
그럼다른단체관리에서의인건비는빠지나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어느단체인가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그6·25,6·25...
여현정위원
6·25참전유공자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잠시만요,제가지금...
여현정위원
거기인건비있잖아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거기가아니고요. 전체9개중에서사무국장이없는그단체가몇군데가있거든요. 그런데들은이제그걸세우지않았어요. 그런데...
여현정위원
그런데다인건비가들어가있지않나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연합회단체,그연합회라는게따로있거든요. 연합회까지운영을같이하고있어서그부분은이제좀감안이된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이무공수훈자회운영하시는그사무국장님이보훈단체협의회를같이한다,이런얘기신가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2개단체를그렇게중복운영을하...해도되나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하나는개별단체이고,하나는그전체9개단체를어우르는연합회차원이라서따로사무국장을두지를않고같이운영을해주시고있는거죠.
여현정위원
통상적으로그렇게하나요,보훈단체운영을?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그렇게운영해왔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아까도얘기드렸지만200명가량감소가합니다. 대부분자연감소죠,그렇죠? 그리고이추세는점점또늘어날거고워낙고령들이시다보니까. 그러면사업내용도달라져야되고사업량의변화가있으면예산책정도고려가돼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감안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감안하셔야될것같고요. 159페이지,취약계층아동통합사례관리지원,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4명이네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전년도예산에비해서약3배가량늘었어요. 관리사가늘어난건가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저희가올해까지는임금기준을양평군공무직근로자임금처리지침을적용을안하고국가에서지정한테이블을기준으로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공무직,같은공무직근로자인데도불구하고다른공무직근로자에비해서금액이,급여가훨씬적어서내년도부터는우리양평군공무직근로자급여지침을적용을해서그금액이좀인상된부분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4명이,관리사를4명운영하는데2023년도에는3000만원정도밖에예산편성이안됐단얘긴가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그게이제저희자체사업이있고,또국·도비로지원해주는사업이또있거든요,같은대상자에대해서. 그래서그2개의예산을합쳐서지원을하기때문에저희자체사업으로만잡은예산이이제이만큼이잡혀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잘이해가되지않아가지고. 일단2023년도에도관리사가4명이었어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급여수준이어떻게됐었나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알고있기에평균적으로한210만원정도였던걸로알고있거든요.
여현정위원
그걸다른예산으로지원을했다는얘기십니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이제그게국·도비가매칭이된사업이일부가내려오거든요. 그런데거기서그예산으로부족하기때문에부족한부분을자체사업예산으로좀더세워놨던부분이있죠.
여현정위원
올해랑달라진게뭐냐고요. 그러니까예산이3배가늘어났잖아요,올해랑내년이.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급여지침이올해까지는우리양평군공무직근로자지침을적용안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국비에서내려보내준선정기준을,지침기준을따르다보니까이제금액이,급여가좀약했고요. 그러니까1인당나가는금액들이올해까지는한220만원정도됐었는데내년도에우리양평군공무직근로자급여지침을따르게되면한270만원정도까지인상이돼서인상된부분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그거는알겠는데,그러면지난해에는이자체사업이아니라국·도비에포함이돼가지고지원이됐다?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같이,똑같습니다,그내용은.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혹시다음과질문이많으실까요?
「예,많아요」하는위원있음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2024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6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예산은전년도예산액309억6302만6000원에서24억9985만8000원감액한284억6316만8000원입니다. 사업설명은설명서의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53페이지입니다. 먼저,두물머리음악제입니다. 2024년9월두물머리생태학습장준공예정시기에맞춰서음악행사를개최를통해두물머리를국가적으로홍보하고세미원국가정원지정추진에연계하고자남한강,북한강,두물이만나는공간인두물머리의환경적,지역적특색을조명하고화합과공존의이미지를담은음악제개최비용에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21년,2023년주민참여예산우수공연유치사업으로찾아가는공연을실시한바있습니다. 그에따른주민들의큰...호응도가높았고,지속적으로유치요구되어주민참여예산이아닌자체사업으로편성·추진하고자합니다. 다양한문화활동기회가부재가,적은읍면지역을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실시와수요조사후신청에의하되채움지역우선으로공연지원하고자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술단체지원사업입니다. 8개단체내외로관내전문예술법인단체의공모선정을통해서양평지역예술단체회원들이양평예술을대표할수있는공연,전시등예술창작및행사를할수있는사업비지원에67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양평예술제입니다. 관내전문예술법인단체연합공모사업으로양평군의예술인들이연합하여기획하고추진하는문화예술,공연과전시등문화예술축제지원사업에6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양평문화매력발굴단운영입니다. 지역인재들을참여·주도하게하여관내거주청년,청소년20명내외의주민들로구성된문화활동매개인력을문화매력발굴단으로구성하여서관내숨은문화자원을발굴답사하여활용방안을모색하고자료기록을통한관광자원화하고자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용문사삼성각증축공사입니다. 건물규모에비해서지붕이지나치게커서자연재해및주변경관저해로현재15㎡에서29㎡로증축비용에2억7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양평군향토유산종합관리계획수립및정기조사연구용역비입니다. 2024년5월시행에따른,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따른향토유적현황자료및역사문화자원에대한기초조사로향토유적및역사문화자원371개소로보존관리현황파악및효율적이고현실적인보존방안검토를위한자료조사용역비로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근향교흰개미방재사업입니다. 도문화재자료인양근향교가주변지역에2022년돌봄사업단생물모니터링결과흰개미가발생해서그에따른방재사업실시사업비로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도문화재제73호인사나사원증국사석종비정밀실측조사사업입니다. 사나사원증국사탑이탈락과기울기,박리손상되어상태가좋지않아이에대한대책수립및비신상태등을확인하기위한조사실시비용에8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근향교정비사업입니다. 도문화재자료인양근향교가해빙기안전점검결과,풍수해피해등대비를위해대성전법면석축설치및배수로정비사업에1억6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창대리고가초가이엉보조사업입니다. 도민속문화재창대리고가헛간채지붕에대한연례사업인초가이엉엮기사업에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는도지정문화재상시보존관리사업비로진행한바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목조문화재인양근향교와지평향교의화재,훼손방지를위한CCTV를각10대씩설치및관제시스템에연계하여목조문화재를보호하고자양근향교와지평향교에방범시설설치비에각각603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유형문화재로고구려대장경중하나인재조본제법집요경권6방범시설설치사업입니다. 개인사찰내보관중인동산문화재로도난및화재등에취약함에따라이를방지하기위한CCTV설치비용1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양평용문사금동관음보살좌상석축정비사업입니다. 금동관음보살좌상관람을위해용문사를방문한관람객의안전한관람환경제공을위해서석축및계단보수비용에7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양평구구둔역재난안전관리사업과양평지평양조장재난안전관리사업비에각각5000만원과3000만원을CCTV설치비용에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양평용문사정지국사탑및비기단주변정비사업입니다. 보물인용문사정지국사탑의일부지대석과하대석의이격에대한보수,석조물표면의변색및지의류이끼와녹조류등이끼고있어서보존처리실시비용에1억원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저희가지평면에양평역사문화도시를조성하고있습니다. 그에따른양평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학술연구용역비입니다. 참전용사및후손등을통해전해져내려오는전투관련자료,전쟁이후의삶등관련자구술자료수집등에필요한사업비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양평역사박물관유물구입비에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군립미술관내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내용으로경사로,출입구,보행로,주차구역등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따른의무설치비용에7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현재소나기마을진입로에인도가개설돼있지않아서위험상황이발생되고있습니다. 따라서진입로인도를도색170m에관계해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개관한양평곤충박물관기획전시실리모델링공사에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개관한화서기념관구조안전진단입니다. 화서기념관에기단이격등이발생됨에따라건축구조안전성평가및평가결과를반영한설계실시비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화서기념관의노후화된물품에대한교체를통해,근로자들의근로환경개선을통해중대산업재해를예방하고자3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인조잔디설치공사입니다. 대상은단월레포츠공원축구장으로총사업비6억중도비2억6500만원을금년도2회추경에확보하였으며,군비부담액3억3500만원을계상하여인조잔디의내구연한이8년이증가함에따라서이용객안전사고방지를위한인조잔디교체작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강상면리틀야구장전광판설치공사를진행하고자합니다. 강상면교평리강상체육공원의리틀야구장의경기시임시전광판을사용하고있어서원활한대회운영을위해서야구전광판설치사업비에1억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강하파크골프장과청운파크골프장조성에따른실시설계용역및소규모영향평가실시비에각각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수영장수질유지관리를위한수중클리너구입비용으로양서에코힐링센터와용문국민체육센터수영장에1300만원과2700만원각각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실태조사용역비입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한시설물지정및점검등관리를위한남한강자전거길시설물종별실태조사용역비에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54페이지,예술단체지원사업있는데요. 양평예총에8개부문별로단체있잖아요. 통상거기에지원했던비용이이렇게편성된거죠,지금?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올해까지위원님말씀하신것,위원님도이제행정사무감사에지적을한번해주셨는데요.
여현정위원
재공모하겠다라는얘기인...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은공모사업을통해서내년도에는추진할예정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지금까지는그냥일단관행적으로당연지급이됐었던거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올해공모로전환하겠다라는얘기?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내년부터,2024년부터...
여현정위원
내년부터?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이제진행을할예정입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용문사삼성각증축공사부분보면대한불교조계종용문사에있는삼성각이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
국가지정문화재인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국가지정문화재는아닙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이제용문사라는그안에있는불교사찰에대한내용인데요. 저희가이제...
여현정위원
이거조계종에서증축공사해야되는게맞지않나요? 지원근거가어떤거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이거는저희가저희그용문사자체가전통사찰이기때문에경기도에,저희가군비보조사업이아니고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사나사나...
여현정위원
군비가훨씬...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대성사나저희가양평관내4개의사찰이있습니다. 거기에필요한사업비를올려서도에서이제확정받아서사업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
군비가훨씬많이부담되는데요,매칭이,그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
도비보조사업이라고하셨는데. 사실상제가...이2024년도신규예산에용문사의문화재든전통사찰이든신규로정비하거나관리하는부분에비용이많이들어가요. 한4억5000정도되더라고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신규사업이고. 지원근거가어떤건지일단궁금하고,상식적으로용문사에서,조계종에서,종단에서비용해야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문화,저희가81개소의문화재를갖고있는데요. 국가문화재가용문사에서3개갖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불교나기독교쪽에서저희가사업비를올리는데지금기독교는거의지금내려오는사항은없고요.
여현정위원
많이없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에서현장나와서저희가이제사업을올릴때는사나사나용문사나대성사나다같이올립니다. 그런데거기에아무래도국가지정문화재가있다보니까좀용문사쪽에편중되기도하고지금정지국사탑이나금동관음보살좌상들이다지금보물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그쪽에좀약간편중되는그런면은있는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다고하면국비,도비보조가더많아야되는데군비부담이너무크고그리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비율자체가좀그렇게나와서.
여현정위원
그리고조계종이라는종단이저는굉장히예산규모도크고재정적으로충분히가능할것같은데이거를군에서혹은도에서보조를해줘야되나,그런생각이좀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또그분들나름대로는...
여현정위원
올해급히...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또얘기하다보면또어렵다고들하십니다.
여현정위원
그건말이안되죠. 일단여기는지원해야하는근거아니면다른지자체나이렇게통상적,관행적으로하고있는건지전이제그런내용을좀알고싶고요. 아까공모사업으로전환하는부분은일단1건은그렇게하는건같은데좀많이늘어나야될것같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지금,지금기존에위원님이알고계셨던그사업들은다공모사업으로전환이...
여현정위원
전환했나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되는걸로진행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감사합니다,그부분은. 어쨌든이용문사에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조금사실은납득이되지않고좀타당하지않다고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53쪽에두물머리음악제하는게지금처음시도하는거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식으로지금진행을하시려고하는거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처음의콘셉트는두물머리가두물이만나는장소로해서화합이라는개념을지금갖고있고요. 또하나는저희가국가정원이2030년목표로갖고있는데두물머리에서이렇다할큰이슈화되는그런행사가지금아무것도없습니다. 그래서올해를기점으로해서저희가매년개최를할생각을갖고있고요. 음악제개념으로갖고지금그거에대한계획은좀용역이라든지저희가차분히생각을하면서...지금음악이라는개념은갖고있는데요. 그거는계획을세워서진행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음악적인거만갖고하실건데그러면1억5000이라는금액은어떤식으로지금설정이된거예요,금액이?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일반적으로양강섬에서저희가축제하는게보통1억정도,7000에서1억정도들고있거든요. 그런데다이제강변이기때문에안전관리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저희가이거보다더많은금액을요청을했었는데내년도예산감축사항으로좀깎인상태에서1억5000이들어온사항이고요. 지금이음악제는저희양평군에있는일부동아리나그런게아니라전문적인음악을하는그런전문적인...전문성있는콘텐츠브랜드를해서공연을할예정이어서금액이좀많이들어가는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아직은콘셉트가그냥음악이라는거고정확하게이렇게잡혀있지는않은거네요,그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내용이좀잡히시면같이공유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페이지,63페이지보면이항로선생생가정비사업이있습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1억6400만원이책정이됐어요. 74페이지,75페이지보면,74페이지도보면화서노후기념관,생가시설노후,빈번한고장으로인한정비에640만원돼있고이런식으로지금여기생가에정비를여기서다하는거아니에요,보조금받아서? 그런데여기이뒤에있는이노후시설수리는,이거는어떤내역인지앞서서여기다생가에대해서정비를하는데또다시이거는어떤용도인지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이항로선생,그63페이지에나와있는이항로선생생가는도유형문화재로서화서기념관뒤쪽에있는생가를...별도,별도건물이거든요. 그래서생가에대한거를저희가도비보조사업을받아서하는거고요. 이게이제저희가매년문화재다보니까매년망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연차사업으로2021,2023,2024년도계속지금사업을하는거고,74페이지에있는화서기념관은그앞쪽에별도의기념관이별도로있습니다. 그기념관에대한화서기념관앞에기단이격에대한그군비로저희가이사업은진행되는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
이게두개로나눠져있는부분인거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건물이다릅니다. 건물도다르고이화서기념관은저희가그거만들때그냥기념관을만든거고요. 이항로선생생가는도지정문화재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렇게,그렇게변경이된거다. 다른거고,그다음에그80페이지,설명서,읍면체육시설확충에지금4억이추가로돼있어요. 여기는어디,어디에,체육시설어떤부분에대해서할건지에대한내용이없어서.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이거는저희가이제매년체육,12개읍면체육시설에대해서는읍면에체육시설비용을설치하지않고저희체육과에서사업비를책정을해서다시재배정하는사업을했었거든요. 그런데금년에는읍면체육시설확충사업외에일부사업비들은다지금파크골프장설계사업비에는다지금삭감된상태입니다. 그리고기존연도에도,금년도에도4억정도세웠었는데추경에이제한1억8000정도지금삭감돼서다른쪽으로옮겨진건데요. 이거는저희가131개소의체육시설을갖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누수라든지긴급하게예산을필요로했을때보통소규모사업들을이행하는사업들에의해서진행을하기때문에지금...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게지금배로늘어났어요. 작년에2억책정중에서3000만원이삭감됐는데금년도에4억으로확정이돼서이게노후화나보수가갑자기일어날수도있겠지만,재해로인해서,대부분은노후화되면서각읍면에서신청을받아서필요한부분에얼마큼들어갈지를확정해서예산을세워야되는데지금이거는예산을일단세워놓고차후에문제가발생하면나눠주겠다,이런거잖아요,그렇죠? 지금얘기를들어보면그런것같은데?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읍면에서받은사업내역은있고요. 그런데보통은연초에세울때이게지금유지보수비용이나신규사업할때한3억에서4억정도를세워놓고읍면별로시설사업비를별도로저희가세웠었어요. 그런데이번에는시설사업비가전혀없는상에서이금액이이제전체가,다가되면서작년에도지금...작년에도거의같은금액으로세웠었습니다. 그런데추경에,3회추경때그구조좀변경,예산구조가변경되면서리틀야구장의조명시설로,전광판시설로바뀌면서이1억8000이라는금액이좀빠져있어서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틀야구장전광판설치는올해예산으로지금들어왔잖아요,81페이지.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그게이제이사업에서1억8000을빼서...
오혜자위원
이쪽으로따로넣어서지금현재는이렇게돼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그밑에강하파크골프장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청운파크골프장실시용역은지금현재청운같은경우도그렇고용역을일단먼저하시는거예요,어떤계획도없이?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청운이나강하쪽에서는면에서저희한테요청이들어온사항이고요. 이제파크골프장같은경우는저희양평파크골프장이81홀있지만지속적으로전국적으로저희군뿐만아니라파크골프장을계속증설해서나가는상황입니다. 그리고이제파크골프장이기존에는65세이상의노인분들만이용을했었는데지금은65세미만의사람들도많이이용을하고있고요. 실질적으로저희양평읍파크골프장도한12%정도65세미만의사람들이지금오고계시거든요. 그래서저희가볼때는종단에는파크골프장을계속읍면이아니더라도어느정도는만들어서진행을해야될거라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지금마을별로지금다,아니,그러니까면별로다신청을하고있어요. 강하그렇죠,청운그렇죠,그다음에단월에나비파크골프장또있죠. 이렇게하면,그렇게지금수요가있는곳마다다해주다보면이렇게해선안될것같아요. 만약에지금서부쪽에양평파크골프장을이용을많이하고계신데동부쪽에필요하다그러면면을좀묶든지,어떤용역을면별로이렇게동서부의균형발전을위한어떤걸하셔서그거에따라서이용역을주거나이런거를해야되는데지금은신청이들어오면전부다하고,그청운파크골프장같은경우에도그파크골프이용하시는분이십여분있다고... 물론이제해놓으면많이늘어나겠지만그런이십분을위해서20억이넘는걸투자를해야된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어서만약에해야된다그러면그동부쪽아니면이렇게묶어서할수있는어떤중간지점에하든지이런식으로해야지이렇게달라는대로다해주는거는좀문제가있지않나라고생각이좀드는부분입니다. 그리고82쪽에양평파크골프장유지보수부분에작년에10억을들여서본예산에4억3500하고추경에6억800만원을들여서보수를했습니다,그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매년이제그...91홀이요? 있다보니까관리하는데많이들어가긴해요. 그다음에이게강쪽에있다보니까비만조금많이오면침수돼서,그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침수는작년도가...올해가처음이었던것같습니다. 이게저희때문에그런게아니라충주댐에방류하면서그물이들어온거고요. 실질적으로는파크골프장에물이들어오는거는거의없는사례입니다.
오혜자위원
없어요? 저번에도,작년에홍수났을때도안들어왔어요? 그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그게올해,올해,올해죠. 올해했죠.
오혜자위원
올해는비가와서충주댐을열어서. 그런데작년에도홍수많이나갖고재해,우리재해선포했을당시에도거기침수됐었잖아요. 거기도침수되고그래서한동안못쓴거아니에요? 제가알기로는그런것같은데. 그래서이게계속해서그파크골프장의유지보수때문에매년몇억씩지금들어가고그렇다고해서...이렇게보수공사를열심히하는데도불구하고또쓰시는분들은또쓰시는분대로또불만을좀갖고계시는것같아요. 그래서몇달간은휴식제로해서운영을하는게어떠냐고도저희가또제안을하고했었는데지금은파크골프장을어떤식으로,365일운영을하고계신건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지금동절...지금결재를맡아서이제협회하고좀의논이진행되는사항인데요. 동절기1월달하고잔디생육기삼사월에지금문을닫는걸로얘기는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게일단은관리차원에서그런부분도잘좀해주셔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이게제가이것도하고,작년에도이보수문...작년에도,이거는이제올해10억이들어간거고작년에도이보수때문에얘기가굉장히많았기때문에하는거는하는건데하여튼관리를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요...예,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입니다. 과장님,건강은좀괜찮으시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좋습니다.
최영보위원
71페이지의소나기마을에좀질문드릴게요. 이게위탁이재위탁이된건가요,아니면...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재위탁은저희가금요일날재위탁심의위원회를했습니다. 그래서...
최영보위원
심의위원회를?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해서지금3년으로해서지금적격심사내부에는점수는들어와있고요. 그거에대한거는다시저걸해서,결정을해서금년말에아마다해서1월1일자로아마재계약들어갈걸로지금보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현재여기지금운영대표님이하로해서다시재계약이들어간다는말씀이시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운영대표를저희가보는건아니고요. 저희가황순원문학소나기마을기념사업회를보는거고,촌장에대한임명권은저희가갖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그거는,그촌장에대한거는그쪽에서다른분으로교체가돼도상관은없고요. 인사권에대해서는그기념사업회에서지금갖고있는상황입니다.
최영보위원
그건따로또별도로말씀드리고,산출기초구분에보시면중대재해에서빈공간인데이거는이유가있나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중대재해안전관리비는저희가민간위탁사업비의2.95%,제가지금정확하게는...그퍼센티지가그냥나와있는수치입니다. 이게지금산출식이빠졌는데요. 전체위탁사업비의2.95%로지금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76페이지에양평군체육회운영지원관련해가지고직원들직급별9명이네요? 직급...9명이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지금오타가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직급별그리고근무기간해가지고저기인건비자료좀추후에부탁좀드리고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79페이지에양평스포츠클럽이라고있어요. 이게에코힐링센터5층대강당에서사용을,자리를잡고운영을하고있잖아요? 이거장소제공을저희가해야되나요,이게? 전액국비로지원을하는거잖아요,그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이게기존에양평스포츠클럽이라고해서그스포츠클럽법시행되면서지금스포츠클럽이공공하고...일반하고지정이라고2개로나눠졌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갖고있는양평스포츠클럽은그냥일반스포츠클럽입니다. 그런데기존에는일반스포츠클럽도임대료에대한지원을받을수있었는데요. 금년말로종료되면서금년말로지정스포츠를받지않으면내년에는아마이사업이중단될걸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게원래는용문에서사무실을두고운영을하다가제가알기로는이제지원금이끊기고그런우려를...하기위해서좀그쪽으로옮겨가지고규모를키워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그건아니고그금액에맞춰서,저희가금액에맞춰서공유재산산출비용이나그래서양서하고용문하고같이조금조금씩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양서에서대부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에코5층대강당에사무실을두고이렇게하고있는데좀...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용문에있고요.
최영보위원
거기도이제자리놓고한쪽막아놓고하고있더라고요,보니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조그마한창고같은걸로일부조금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그것도이제군민을위해서어찌됐든사용하라고만들어진공간인데문제...좀얘기나오고있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지금주민자치협의회하고...
최영보위원
위에서.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5층사용권에대해서얘기는좀나오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또하나,그세미프로경기도연고팀지원사업이라고잡혀있는데이거는그럼연고팀은어디에지원을하게될까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저희양평FC에대한지원사업입니다.
최영보위원
양평FC?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리고단월레포츠공원인조잔디설치하고저기조명은또따로돼있나요,아니면어떻게돼있나요,서치가?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조명은아직없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리고또하나는존경하는저기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청운파크골프장이거에대한좀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82페이지에양평파크골프장유지및보조사업인데요. 여기직원이총몇명이있어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기간제10명계십니다.
최영보위원
10명이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조경유지관리해가지고이비용을다외부업체에다주나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이제저희가잔디관리할때워낙홀이넓다보니까예초기갖고이분들이관리도같이하시지만그안의홀은전문가가좀해야되는상황이발생이돼서요. 그안의그린은전문가가깎고매일매일잔디에대한거는이분들이깎고있는상태고요. 또홀이넓다보니까1억6000도한,실질적으로한두세번깎으면비용이다소진될정도로지금풀깎기제초사업...제초비용이상당히많이소요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영보위원
그래도이런예산을좀줄여서그건직원들이좀더할수있는역량을키워야되지않을까,좀생각합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아까좀갑자기74페이지로넘어가서,사업설명서67쪽에지평양조장재난안전관리시설을이제신규로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개인소유잖아요. 그러다보니까이양조장에국가등록문화재로지정은돼있는데관람이나이런게전혀안되고있잖아요,그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관람,이게지정을해놓고,사실은문화재로지정이되고,그거에대해서다른사람들이와서보고이렇게해야지,이게투자가계속돼야되는데개인거다보니까전혀관리가어떻게되는지,내부가지금어떻게돼있는지알수가없는상황이잖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저희가지평주조하고계속얘기는하고있고요. 그래서장류축제할때부터본인들이직접안되니까임대사업을해서거기서도자기전시회를한다든지,그림전시회를한다든지그렇게조금조금씩은지금개방을해서움직이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여기서이것을,그방범시스템을할필요가있을까요,거기오픈도안하고있는데?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그래도이제지금정부에서...지금제가아까쭉CCTV한내용이신규사업으로제가설명을좀많이드렸는데요. 정부정책으로목조건물에대한거는지금CCTV를다설치하는걸로해서연차사업으로지금계속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단은지정은해놓고,등록해놓고주민들이관람할수있게끔지속적으로얘기를좀하셔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 그것좀얘기를하고요. 69쪽에양평역사박물관유물구입에1000만원신규로넣어놨습니다. 그런데사업내용을보면양평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국제평화공원관련유물이에요,그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국제평화공원이지평에세워질거잖아요,이거?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지금삽도안떴어요,그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지금실시설계도안했는데무슨어떤유물을어떻게구입하시는건지질문좀드립니다. 지금뭐,아니...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이거는박물관을지으려면문화체육관광부의박물관심의를통과를해야지만국비를지원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국비를지원받으려면그거에대한계획서와또그준비자료가들어가야되거든요. 그래서지금저희가지평리전투에관해서연구용역이라든지유물을일부구입하고자료를일부지속적으로는하고있습니다,연차사업으로하고있고요. 그에따른비용으로다만얼마라도,금년도에도마찬가지로저희가이거보다더많은금액을요청을했지만금액적인부분이안돼서조금축소돼서지금사업비가올라간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지금지평리전투관이있잖아요,그렇죠? 거기지평리에그거있어서지금그걸로활용해서지금은따로있지만어쨌든그걸다연계해서같이넣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거를굳이여기비용에넣어야되는사항인지조금저는이해가...지금얘기하신거는그런실적은지금현재지금있어요. 지평리전투관에대한것도거기에기타유물이나이런사항이다있는데그걸활용을하면되지지금어떤유물을어떻게뭘,어떤걸구입을하신다는지,이게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 그리고70쪽에양평군립미술관소장품구입비도금년에1억3000중...하고내년도에5000만원인데군립미술관에전시를계속해서하고있어요. 그런데소장품은어디,구입해서,지금기존에계속해서구입하셨는데어디다두고계신거예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미술관수장고에있고요. 현재한260점,한270점정도지금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2011년개관하면서부터계속지금물품은,소장품은계속구입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구입을했는데구입한것을수장고에만넣어놓고전시나이런계획이없어요. 제가지금우리가1년반이넘게미술관에행사가있거나이러면계속해서가서보는데그것을수장고에넣어놓으려고구입하는건아닐거아니에요,그렇죠? 이것을우리널리알리기위해서하는건데계속적으로이럴필요가있느냐. 수장고에넣어놓을걸뭐하러이렇게해놓을필요가있느냐. 해서있으면어떤게있는지1년에한번은양평군립미술관에서수장하고있는거를전시회를하거나하는이런게있어야되는데그런게없이계속이렇게소장품을구입하셔서앞으로는어떤식으로...구입하는게중요한게아니잖아요,그렇죠? 구입해서얼마나양평군민들이보고느낄수있는지가더중요한것같은데그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수장고에대한것은전시도했었고요. 또수장고에있는,미술관이수장고에미술품이있어야되는사항입니다,미술관에.
오혜자위원
당연히뭐있어야되겠죠,그거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있고또이제각미술관끼리수장고를서로빌려,임대해서우리것도하기도하고또저희거를타미술관에대여하기도합니다. 그리고또수장물품을그대로해서전시를해서,전시물품도전시도하기도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제가여기의회에들어와서단한번도,그게,이게매년소장품을구입을하는데한번도전시하는거를못봐서그런부분도좀관심있게해주시면좋을것같아서...예,여기까지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53페이지,두물머리음악제가있습니다. 1억5000이라는예산이들어가는데아직계획이없다는말씀이신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지금디테일하게작업된건아니고요. 저희가이제예산이확정되면1월달부터기본계획수립을해서내년도저희가음악제는9월,10월을목표로하고있거든요.
황선호위원장
9월,10월달?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그래서그내용은1월달부터계획을세워서9월,10월경에음악제를개최하는걸로지금계획은잡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럼대상은어떻게보시는거예요? 지금보면우리군민의날행사하고금액이겹쳐요,1억5000이. 그래서대상이어떤대상이이루어지는거예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아까도얘기했던것처럼저희가마을축제나동아리공연같은경우는저희양평에많이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이아니라전문성을기반으로한규모있는,저희는콘텐츠있는,그런브랜드되는그런음악회를지금개최를하려고그러거든요.
황선호위원장
그게양평군민전체를대상으로보시는거예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양평군민하고외부,그두물머리라는곳이외부인들이많이오는거잖아요. 그리고아까얘기했던것처럼2030년국가정원하고도연계가돼서두물머리를좀알리는,그냥경치좋은하천변이라는두물머리개념이아니라두물이만나는화합의공간으로좀국가정원하고같이연계해서저희정원산림과나저희나건설과나같이연계해서사업은진행할예정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잘좀이행해주시고요. 이게하루에끝나는행사가아니라지속적으로,일주일이고해서지속적으로좀알릴수있는방법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계획을잘세워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86페이지하단,체육진흥기금전출금입니다. 전년도대비해서한6억7000정도가증액됐습니다. 이증액분에대해서는어떤건이있을까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는작년보다한5억정도가줄어든거고요. 2023년도에는35억에대한부분이었는데,실질적으로금년도에쓴게한54억정도썼습니다. 그래서기존에저희가잔여액이,통장에잔여액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금액을갖고서54억을쓴거고,금년도에는저희가잔여액이한1억3000정도밖에남아있지않은상태였습니다. 그래서그금액이없는상태에서하다보니까전출금이좀많아진상태고결론적으로는금년도54억이고,내년도에는46억이어서한5억,6억가까이지금줄어든상황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아니,여기설명,사업설명서에만본다그러면39억,40억정도쓴거고,전출했던거고올해전출금액은46억5000이에요. 그러니까이수치로만보면늘어난거잖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러니까그전에는그럼더돈이있었던거예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기존에이제잔액이,통장잔액이남아있었던것.
황선호위원장
남아있던금액을갖다가쓰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남아있었던거를저희가끌어쓴거고요. 그러다보니까금년도는지금현재1억3000밖에통장에남아있지않은상태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관광과장홍종분입니다. 2024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예산은전년예산액보다10억5968만7000원감액된64억766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사업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89쪽입니다. 헬스투어및물소리길민간위탁원가산정을위한사업비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헬스투어운영관리민간위탁비2억433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헬스투어센터와헬스투어운영관리비를위한예산입니다. 90쪽입니다. 헬스투어코디네이터운영비1억527만7000원,헬스투어조달청계약분3억을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물소리길민간위탁비2억379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물소리길민간위탁을통한상시안전점검및환경정비등효율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도모코자합니다. 93쪽입니다. 양평관광안내책자등제작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관광안내책자리플릿및여행지도제작입니다. 94쪽입니다. 양평관광마스코트양춘이홍보물품제작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중간에조명이미지광고홍보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역사및공항조명광고입니다. 미디어매체에마케팅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급변하는광고트렌드에대응하기위하여다양한미디어매체를활용하여광고를진행합니다. 9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울-양평간스토리여행상품사업참여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주관으로추진하는서울-양평간스토리여행상품개발및운영을위한사업참가비로서,지자체단체관광지여행상품개발및외국인관광객투어를운영합니다. 9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육성비1억55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양평역관광안내소이전사업비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중간에관광숙박시설관리비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시설물보수공사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제14회용문산산나물축제추진비5억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92페이지,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개보수보조사업으로1억2000만원,혹시지역주민...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1200...
여현정위원
혜택같은게있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1200만원말씀하시는건가요?
여현정위원
예,1200만원.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이거...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관광진흥법에의해서이제도비로지원되는사업입니다. 저희가전통체험...한옥체험숙박시설이관내에10개소있고요.
여현정위원
그중의하나?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그중의하나입니다. 기존에다신청들을해오셨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관내에10개있는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이그지역주민들에게돌아가는혜택이나...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런것들있어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역주민들한테혜택은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지역주민들이이용할때특별한혜택없어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할인은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없어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있어도좋지않을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좋을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93페이지,양평여행공식블로그운영이라고했고,2000만원운영대행용역비네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어디서지금이게용역을맡아서하고있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양평투어리즘에서용역을받아...
여현정위원
양평투어?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투어리즘.
여현정위원
투어리즘이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포털사이트나여기유튜브,인스타도운영을한다고하고있는데활성화는잘되고있나요? 검색해서잘못찾겠는데.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블로그는잘활성화되어있고요. 양평여행양평관광이라는이름의블로그입니다.
여현정위원
양평여행양평관광이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수의계약으로선정된겁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2023년처음선정된겁니까,여기가?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난해도선정돼서운영한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2022년부터,2022년부터?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양평관광마스코트양춘이,이거공모로선정된건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양춘이는저희관광과직원이...
여현정위원
직원이?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양춘이를개발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의미가뭐예요? 양평의봄인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양평에서봄에태어난양,해가지고요,저희양평의양자를따서양춘이입니다.
여현정위원
아,그래요? 알겠습니다. 공모해봐도좋을것같아요,이런거,그렇죠? 비용이많이드나?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비용도많이들고사실이거는직원들이캐릭터를만든거여서더의미가있다고봅니다.
여현정위원
정감이있기는한데군민들속에서더좋은아이디어있을수있으니까한번... 98페이지,관광안내소좀볼게요. 양평역은이전사업이올해진행이되려고했는데잘...아직좀미뤄진거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양평역하고협의를보는과정에서한국철도공사에서나무이식을,처음에는나무이식을안하는걸로진행을하다가나무이식을원했고,또디자인이...당초에는사무실공간이내부시설로만돼있었는데이거를개방형으로조금요청하는바람에협의하는과정에서좀지연된부분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두물머리는임차료가3900,양평역은600,차이가많이나네요? 이유가뭐예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역같은경우에는한국철도공사에서면적당하는기준이고요. 그두물머리같은경우에는개인이가지고있는시설을임차하다보니까.
여현정위원
그렇구나,두물머리에는개인시설말고는뚜렷한장소가없나봐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행사운영비밑에,위탁운영비중에행사운영비라고되어있는데주로어떤행사가진행이됐었나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MBTI를이용해서MBTI에맞는코스개발,여행코스개발그런것도했고요. 산나물씨앗같은경우에는그런것도배부를했고요. 그런행사들로진행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89쪽,사업설명서89쪽에헬스투어운영관리민간위탁이금년도2억4600중에서8100만원이삭감됐습니다. 이제금년도에왜8100만원이삭감이된거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계약분인데요. 저희가추경에1억원을편성을,추가편성을했습니다. 조달청계약분이라그래서조달청,헬스투어를조달청으로신청할때사전에저희가먼저지불을하고,조달청에사업비를지불하고이제신청하신분들한테나중에후불로돈을받는거라서저희가이제1억원을산정을했었는데조달청계약을많이할거라고저희가생각을하고1억원을편성을했었거든요. 그런데이제조달청으로계약을안하고일반으로신청들을해서조달청계약분을감하게된거예요. 그런데사실이사업비는,8100만원은그다음페이지,저희90페이지요,조달청계약분에마이너스로들어가야되는부분이지금앞쪽에민간위탁비마이너스부분으로그렇게정리가돼서그거는...
오혜자위원
이게잘못됐다는거예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여기좀이해가안되는... 그러면이90쪽에1억이,추경에1억이된게아니라8100만원이삭감된거예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1억에서8100만원을감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건잘못나온거네,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잘못나왔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올해하고같다고본다그러면내년도3억이다필요하지않을것같네요,그렇죠? 필요할지안할지는모르겠지만올해로본다그러면그렇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올해...
오혜자위원
그래보이죠? 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올해3억좀넘게저희가수입이들어왔고요. 지출도3억,내년에도3억이넘을걸로판단합니다.
오혜자위원
8100만원이삭감됐다면서요,여기조달청.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4억,총4억...
오혜자위원
조달청사업에서.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조달청사업에서...
오혜자위원
4억이었어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4억이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이거어떻게하셨는지는잘모르겠고나중에자세히좀설명을해주고,91쪽에물소리길코스정비및복구에금년도에1억6000이책정이됐었는데한번도안썼어요. 다삭감을했었네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경기도에서경기둘레길조성사업이있는데지난해그사업비가6억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그사업비를먼저쓰다보니까군에예산세운거를감하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올해는없어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그래서올해는지금2000만원만세우게된것입니다. 그리고경기도,경기둘레길이지난해조성된거기때문에올해는사업비가,신설사업비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올해는없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책자95쪽에조명이미지홍보하는게있어요,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지하철역사및공항조명광고를하는데지하철은어디를하는거예요,서울중에서?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양평역,양수역,용문역,세군데입니다.
오혜자위원
양평. 아,서울이아니라?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양평...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양수,용문.
오혜자위원
양수,용문? 아,이쪽으로하는구나. 그래요? 어딘지잘몰라서. 그리고100페이지에구둔역진입도로개선공사가있습니다. 이게이제작년서부터약2억8200만원아니,한3억정도가서있었던거죠,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
작년에1800만원아마설계하는데만들어가고안돼있었는데그사업기간이내년연말이맞습니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구둔역조성사업하고는,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하고는같은사업이지만별도로다운영되는것,이거는군비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이내년,후년6월로착공을지금보고있고요. 그리고그전에진입로는군비로진행되는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
작년에는사업기간을같이맞춰서좀진행을하다가예산은들여놓고선사업이진행이안돼서,지금금년도에하신다그러면꼭이거하고맞추지않고좀하시면좋을것같고요. 그다음에103페이지보면용문산관광단지시설물보수공사가있어요. 2023년도에1억이,이게이제1억중에서,1억이아니라2억이책정이됐었어요. 그중에서,1억에서,1억이화장실보수공사로해서1억이들어가있었어요. 그런데금년도에보수시설에또다시화장실이들어가있어요. 화장실이거기가몇개나돼있는거예요,용문사에?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세개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세개있는데금년도에두개를보수를했는데또지금하나만지금보수가들어간거예요,그러면?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이사업은유지관리성격의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기존에는보수공사로들어갔다고하면,보수에대한예산이었다고하면이사업비는지금유지관리이기때문에...
오혜자위원
여기도보수로돼있는데,노후시설보수로? 화장실,상·하수관로보수,작년에2억을들여서용문산관광단지의시설을보수를했어요. 그런데금년도에또다시이게들어가서지금질문을드리는거예요. 거기서작년에2억을들여서,아니지,올해지,올해2억을들여서보수를하고했었는데내년도에또다시5000만원을들여서화장실을보수한다고그래서이게맞는건지질문을좀드리는거예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지금이제화장실이나상·하수,그러니까화장실을보수를하겠다는정확한의미보다는지금말씀드린유지관리의성격인거고요. 용문산관광지안의시설에는화장실도있고,상·하수도시설도있고,보도도있기때문에그거를유지관리한다는의미에서말씀드리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작년에는그럼어디,어디보수를한거예요,거기화장실을?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전체다개보수한상태입니다. 바닥부터벽면,문짝까지다보수한...
오혜자위원
세군데를전부다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전부다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보수를했으면금년도에는보수들어갈건없을거아니에요,그렇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제생각에도크게들어갈거는없을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금액이좀줄어든건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많이줄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89페이지첫번째,원가산정내역입니다. 이게지금헬스투어하고물소리길민간위탁하는데에대해서원가산정해야되기때문에필요해서위탁을하시겠다는거예요? 이거뭐야,이거...위탁을하시...뭐야,민간위탁에대한용역을하시겠다는건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민간위탁을5년단위로민간위탁을하게되는데요. 이제그때마다원가계산을해서금액을산정한다음에민간위탁을해야되는데저희가2,3년전에민간위탁을할때,5년지나서민간위탁을할때원가산정을했었어야되는데그때원가산정이안돼있는부분이있어서...
황선호위원장
그래서정리가안돼있어서하신다는건지물어보는거고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러면지금그때원가산정에대한위탁을,뭐야...용역을안했었고운영을했잖아요. 그럼지금문제점이뭐가있어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큰문제점은없고저희가이제현황파악을해보고싶은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5년단위로했어야되는데지금7년이지난시점에서지금적정하게,위탁비가적정한지에대한거,운영에대한전반적인거를조금확인해보고싶어서그래서예산을반영하게됐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러면이거를용역을했을때지금의사업비위탁을주는것보다적게나올수도있다는말씀이시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그거는그렇게나올수도있는부분이긴하지만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이부분은자료나오는대로공유좀해주시고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지금은정리가돼서움직이는건전혀없으세요? 이두개사업을진행을하시면서어떤기준을갖고움직이시는건없냐는거예요,민간위탁을할때.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그러니까민간위탁협약한부분에대해서계속,지속적으로협약한부분을가지고진행하는사항이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러면그계약서있잖아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것좀자료제출요구하겠습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리고97페이지입니다. 서울-양평간스토리여행상품사업참여라고하는데그냥우리참가비를내는거예요,아니면우리가같이참여를해서어떤상품개발을하는거예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대로저희가같이서울시하고협약을해...협의를해서그코스를조정하게됩니다.
황선호위원장
양평에대한개발상품을만들겠다는거예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맞습니다,서울하고양평에대한.
황선호위원장
99페이지입니다. 하단에관광안내판표지신설및개보수인데작년하고금액이똑같습니다. 그런데작년에어느정도개보수를했다고보는데올해도똑같이예산을세우신이유가있을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저희관광안내소32개소100만원씩을잡았습니다. 그런데저희관광안내표지판이50개소로매년수리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계속바꿔서지금정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런데그기준이있으실거아니에요. 올해는어디까지개보수를하고,내년은어떻게개보수를하겠다라는기준이있을텐데50개라고하면,100만원씩잡았으면작년에3억2000나갔을거아니에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100만원이라는기준을잡기는했는데요. 이100만원이라는게실질적으로는더많이들어갈수있는부분이있어서... 그러니까현장을다일일이확인하지않은상태에서지금내년의보수액을조금정한부분은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계획은잡아놓으신게있는거예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잡아놓은게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럼그것도같이제출해주세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2024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03쪽입니다. 전년도예산액157억400만원에서16억5300만원을감액한140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평생교육지원비,교육복지확충비,행정운영경비가8억3400만원이감액되었으며물빛정원도서관개관에필요한경비,도서구입비,시설관리유지비등에8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상단부분에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강사수당비용에3억38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상단부분에실내수영장여과재활성탄과탱크수선비용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여과재활성탄은매년교체하는비용이1000만원소요되고,3년주기로보수하는내년에는추가로여과재,탱크...비용에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상단부분에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지원,교육청매칭사업비로2억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비가체육복추가지원과물가상승분을포함하여1인당30만원에서40만원으로인상되어전년대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학교급식경비지원비가19억13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분과공공요금및식품비인상으로전년대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하단부분에교육청-지자체통학지원협력사업비로2억94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5개학교에서내년도에는세월초,개군중학교,2개학교를추가지원하고,24년부터는임차운영비가정액지원에서실비지원으로변경되면서통학차량운영비를전년대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교육청매칭사업비로군비30%를부담하여세월초,지평고등학교,강하초,대아초시설비및환경개선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중간부분에개군중학교야구부버스교체비용에2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노후및잦은고장으로차량운행이어렵고내구연한이경과됨으로써차량교체비용을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하단부분에문화예술특기융합교육지원사업비4억79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간,2019년부터23년까지문화예술교육지원과1인1특기교육지원사업으로나누어사업을진행하였으나긴축예산편성과유사사업을통합하여사업의효율성과예산을절감하고자전년대비5억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하단부분에작은학교채움사업비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군채움정책에따라동부지역학령인구의감소와인구유출등으로학교별로특색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컨설팅에필요한비용을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중간부분에어린이스쿨버스운행지원도비보조사업에1억46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통학버스임차비등을지원해서교통편의를제공하고자도비30%,군비70%를부담하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세월초에대해서는도비보조사업비가확정되면도교육청매칭사업비중군비30%부담분에대해서는검토해서향후추경에감액토록편성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OTT서비스제공에따른웨이브온도서관서비스구독료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물빛정원도서관3층멀티미디어실에OTT전용PC에서스마트시대에맞춰인터넷을통한스트리밍방식으로다양한장르의VOD서비스를제공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물빛정원도서관개관에따른홍보영상제작등홍보비용에2188만원과하단부분에개관에따른중앙도서관,어린이도서관소장도서이전에필요한용역비63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물빛정원도서관개관식행사용역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2월에준공이후에도서관이사추진과또시범운영,3∼5월에시범운영후내년6월에개관에따른기념식및부대행사추진으로대내외에알리고자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도서관L.I.와조형물제작설치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도서관통합L.I.디자인을적용하여서물빛정원도서관내외부사인물및도서관의이미지로형성한조형물을제작·설치하여양평군랜드마크로조성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물빛정원도서관개관에필요한물품,자산취득비용7억924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개관및운영에필요한물품구입비를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작은학교채움사업,이번에이제신규로하시는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전에군정질문을통해서도작은학교에대한것을말씀드렸는데또이렇게사업을추진해주셔서감사드리고그리고4개학교를이제매년마다사업을진행하실텐데일단지금채움지역에선정된청운,단월,양동은지속적으로매년...계획은계속사업으로어떻게진행할예정인건지궁금하고또나머지1개소를선정을할텐데그선정기준의우선순위가되는것이무엇인지답변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것처럼동부지역의채움정책에의해서양동초,양평단월초,청운초에지속적으로이렇게프로그램,이렇게예산을반영해서요. 저희전국에서작은학교학생수늘리기우수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프로그램을제공해서학생수가많이증가하도록지속적으로추진할거고요. 또한1개학교는...저희가100인이하소규모학교가8개가있습니다,관내에. 그래서저희가동부권역이아닌다른학교에최고로적은학생수가있는데가지금8개중에서곡수초등학교가41명이지금있습니다. 그래서1개소는곡수초등학교가41명의학생수,거기를지원을할계획이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강하초등학교는학생수가어떻게되나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강하초등학교는1명이부족해서42명이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렇구나,곡수초가41명이고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리고이거를이제1개소를매년,그러면매년선정을하는건가요,아니면...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현재는내년도긴축예산때문에이렇게8000만원했지만이제경기가좋아지고또세수가증대되면작은학교가양평에한16개,12개정도있습니다. 그래서거기점차이렇게지원해서학생수도증가시키고또인구유입정책도감안해서추진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좋은사업인것같아서감사드리고,일단우선적으로좀열악한동부권위주로진행을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07쪽에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운영이있습니다. 금년도에약8200만원이삭감이됐죠? 그당시얘기했을경우에는프로그램이제대로안돼서,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게했습니다. 그리고산출근거에보면작년도에는3만5000원이었는데지금4만원. 인상이됐습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내년도부터는먼저행정사무감사때말씀하신것처럼강사수당을3만5000원에서4만원으로인상해서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러면내년에는4만원으로해서강좌를좀...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4...4만원.
오혜자위원
예?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4만원.
오혜자위원
예,4만원,4만원으로. 그러게요. 금년도에는3만5000원으로했는데4만원으로하시고이게삭감되는일이없이프로그램이제대로좀잘진행될수있게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페이지,109페이지보면하단에평생교육강사학교1000만원,그밑에학습매니저역량강화500만원그다음에111페이지에보면마을활동가양성,역량강화지원에또1000만원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런데이게보면전부다평생교육강사,평생학습매니저,주민...마을활동가,마을활동가,마을리더,다비슷한얘기예요. 왜이렇게나눠놓은건지. 이게보조금이있고없고의차이인가? 어떤거예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평생학습센터에서운영하는강좌를보시면요. 이제평생학습강사가있고또평생학습매니저또마을활동가가또있습니다. 그래서마을활동가,거기에따른지원사업이고요. 또러닝PD라고또이렇게비대면온라인교육하는강사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평생학습센터에서운영하는이강사내지매니저따로있고또그활동가,마을활동가따로있고,러닝PD가따로있어서분야별로예산편성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말은좀비슷비슷한데다다르다이런거죠,몫이?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페이지,115페이지보면아르바이트대학생채용이금액이굉장히많이줄어들었어요. 그래서금년도에한거를보니까대학생들이굉장히많이참여를했어요. 왜이렇게많이줄어드는거예요? 긴축재정때문에그런건지아니면이게추경에또세울건지좀질문드립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긴축예산편성도있고요. 또실질적으로학생들이일을할수있는경험부서를수요파악을해서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또각부서별로꼭필요한데만,이렇게박물관같은데제공하고자수요조사해서그사업만이렇게채용하고요. 또일부는또긴축예산편성과도연계해서내년도에는예산이적기때문에하계방학동안만40명을채용해서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전에는어떻게운영하신거예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전에는어떻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전에는이제동계,금년도겨울하고또하계이렇게두번운영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이제예산이부족...아니,부족한게아니라예산편성이얼마안되기때문에한번에이렇게40명채용해서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대학생들이아르바이트할기회가훨씬더많이줄어든거네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여기관에서대학생들이활동할수있는걸더...젊은사람들이,진짜양평군에는지금계속적으로젊은사람들이유입되지않아서문제가되고있는데이런것조차도,대학생을활용해서그알바하는것을많이해서양평에,뭐양평에있는사람들도그렇고이렇게해야되는데이런거를왜축소를했을까요? 전좀이해가안되는데하반기,하계말고동계에도지금추가적으로추경에세워서좀하실의향은없으신거예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야하고싶지만긴축예산때문에나중에재정여건이좋아지면이렇게다시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이런,지금여기서보면젊은이들을필요로하는그런사안들이좀많이,대대적으로감축이된것같아요. 이거보면119페이지,진로진학지원에관한것도이거는좀많이진행이안돼서그런지금년에도약1억원정도가삭감이됐는데이것도같은방향인지아니면수요가없어서지금좀감액을한건지질문을드립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먼저도제가한번설명을드린것같은데요. 이제진로체험은...자료가...진로체험을먼저도설명드렸는데교사단에서학생에대한그...하다보니까수요가적고요. 또내년부터는우리가전문가를이렇게섭외해서학부모참여해서이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전문가를해서해야되는상황이면금액이더늘어나야되는데훨씬좀줄었고요. 이렇게젊은이를통해서하는거,지금121페이지문화예술특기융합교육지원하는것도지금거의10억정도에서50%가삭감돼서4억7900만원으로지금책정이됐어요,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것도지금수요가없어서그런게아니잖아요,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이거는이제아까도설명드린것처럼...
오혜자위원
설명은들었는데...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2019년부터지원했는데이제앞으로는긴축예산편성도없지않아있었고또이렇게융합해서,통합해서이렇게하는걸로방향을잡고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2019년도부터지금진행됐던게큰효과가없었다는건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많이있었죠. 많이있었고...
오혜자위원
효과가많은데.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활성화가됐는데...
오혜자위원
효과가많고활성화가많이된것을이렇게싹둑50%를감하셨네. 진짜필요한데좀했어야되는걸갖다가너무많이한것같아서좀그렇고요. 130페이지에물빛정원도서관개관식행사용역하는데3000만원을했어요. 지금아까보면총무담당관에서약...군민의날행사로1억5000이여기물빛정원도서관에서좀해야할거라는얘기가있었는데같이연계돼서지금진행이되는건지,어쩐지질문드립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군민의날행사는9월14일저기고요. 우리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도서관이이제2월말에준공되면6월달에개관행사할때거기에필요한축하공연이라든지현판제막식,테이프커팅,홍보,이런행사비용을반영한겁니다.
오혜자위원
이제개관,이건그럼그거하고는상관없이물빛정원도서관개관에따른비용이네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물빛,131페이지에물빛정원도서관개관물품구입이있습니다,7억9200만원. 기존에쓴것을이용안하고이제새로다하는거죠,이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새로다구축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거는사용못하고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이제기존에사용할수있는건사용하고요. 이제꼭필요한그물품취득을해야될거는다이렇게예산편성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많이들어가네요. 그리고132페이지에보면작은도서관운영지원해주는게있습니다. 이건금액은별로크진않은데,먼저도한번와서설명을한것같은데등급별로지금해준다그랬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저희가2년격년제로평가를해서거기에서이제A등급,B등급,C등급나눠서도비보조에의해서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게A,B,C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C등급도있는거죠,지금?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C등급일경우는왜C등급인거예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이제작은도서관운영에관한규정이있습니다. 규정에의해서예를들어이용실적이라든지또도서관에비치해야될이런서류라든지또그런걸다감안,시설또상태라든지이런걸감안해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평가한것한번한부저좀한번주세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추가로몇가지만더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115페이지입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채용에관한건데요. 이게지금40명인데지원하는학생수들이많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신청자가좀많이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랬을때는어떻게선별하나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저소득층위주로재산세,재산세를납부증명서를받아서그금액이저소득층위주로이렇게선별해서채용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제가그렇잖아도그것때문에질의를드렸는데요. 이게사업내용에보게되면대학생들의사회경험을위해방학기간을활용한다라고되어있는데부모님의재산이나이런것때문에하는거는조금약간동떨어지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 사업설명서127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건이있으신데이게매년책자를이렇게구입하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러면지금부족해서인가요,아니면어떤교체라든가?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이제책을사면오래된책은5년정도되면훼손되거나이러면폐기시키거든요. 폐기시키고또새로운베스트셀러같은이런책을또이렇게신규도서를또구입을해서군민들한테다양한도서를이렇게서비스제공하고자이렇게매년책을사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이게비치기간을,그보관기간이라고그러나,비치기간을5년정도로보시는거예요? 5년정도에책장에다넣어놨다고훼손될일은없을것같고,어떤새로운정보를주거나여러가지그런이유에서책자를계속구입하시는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이게독서동아리라든지또이렇게주민들이책을또이렇게...
송진욱위원
원하시는것도있을것이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원하시는거를저희가구입을해서또이렇게책을비치하고있거든요. 그래서매년우리가책을구입하고있고,또새로운책이나오기때문에현재그트렌드에맞춰서새로구입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이거지금책정된예산은그냥5년짜리라고보면되겠네요? 5년이면사라지는거겠네요? 폐기시키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5년이라는기간은정해지지않고요.
송진욱위원
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셨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아니요,보통우리가5년정도이렇게되면이렇게좀주민들이많이들안보시죠.
송진욱위원
기존책들을그럼폐기를한다? 그러면...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넘으면폐기되는게아니라이제오래된책은이렇게많이폐기하고있죠.
송진욱위원
그러면이게도서구입비가더늘어나겠어요,물빛정원도서관때문에?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이제여기에는,여기도물빛정원도서관때문에이렇게편성이돼있고요. 또저쪽끝부분에또먼저우리물빛정원도서관개관및운영계획수립용역할때또특성화된도서를구입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특성화된도서를,건강,힐링,여행관련책을조금이렇게또추가로구입합니다.
송진욱위원
이예산이그러면거의,근3억가까이아마매년책정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다른방법으로접근할방법은없나요? 대여라든가이런부분은없을까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양평군에서책을사서우리군민들한테대출해주고있는상태고요.
송진욱위원
저희가구입을하나요? 어디서구입을하는거예요,저희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는이제군민들이원하는책이라든지저희가베스트셀러같은거를우리가서점에,양평관내지역경제살리기차원에서동아서점같은데또우리읍면에책가게인가,뭐있어요.
송진욱위원
책방같은게있어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거기서이렇게구입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이게제가한두권도아니고1만5000권,한2만권이넘어갈것같은데그래서저는혹시나책방하고대여라든가연단위든3년이든계약을하셔서그런방법도한번강구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한번검토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강하초교사동창호교체예요. 그런데이게교육청매칭사업인데저희가이제다른교육청매칭사업을보다보면우리학생들의편의를위해서교육청에서요청을해서매칭사업이다들어왔는데이건은보면교사동에대한창호교체가들어왔습니다. 이런부분은교육청에서충분히할수있다고보는데저희가꼭매칭사업을해야될까요,이런부분을?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이제부의장님지금말씀하신것처럼매칭사업비로반영이된건데저희군비30%하고도교육청이70%반영을해서요. 그노후된창호를교체해서실내온도유지하고또쾌적한환경을위해서매칭사업비로보조내시돼서이렇게편성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교육청매칭사업인건아는데요. 이것까지우리군에서지원을해야되겠냐는거예요. 교육청에서충분히가능하잖아요,이런부분.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교사동은여기에서10...4개실만이렇게하고요,나머지는이렇게교체를,이렇게창호공사를안할예정에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러면금액이틀려지겠네요? 여기보면15개실이라고돼있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15개가현재교사동이네동이있는데현재학생들이다15개를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15개동을창호교체하는겁니다.
황선호위원장
아니,교사동이라그랬는데어떻게학생들이사용을해요? 그부분저희예산심의끝날때까지좀갖다주시고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리고다음페이지,119페이지입니다. 개군야구부버스교체예요,2억6500. 이게야구부면체육과에서예산을올려야되는부분아닌가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이제저희도그런관계를많이검토했는데요. 이제체육팀에서는,교육경비에관한보조에관한조례근거가체육팀에는없고저희학교에지원하는거는우리교육경비에대한조례에의해서저희가이렇게근거가있기때문에저희가보조를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러면지금보면각학교마다운동부가다있습니다. 그런데지원하는이런버스나물품이라는것,이런것들은다앞으로는어떻게진행하실생각이세요? 들어오면다지원하게돼있습니까? 그리고123페이지입니다. 작은학교채움사업이에요. 우리가지금청운초,단월초,양동초를한다고하지만그채움사업의내용에우리가들어가는금액이또이거외에도별도로있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거외에또교육적으로세우신것같은데우리그럼학생수가어떻게됩니까,청운초,단월초,양동초에?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청운초는73명이고요. 양평단월초는59명또양동초는73명이렇게돼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러면매년입학생수는어떻게돼요? 증가인원수가있을거아니에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자료는제가별도로한번제출토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확인해주시고요. 증가인원이있어야프로그램도개발을하고할거아닙니까? 우선계획이없이그렇게진행이되면안되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작은학교채움정책에의해서현재학생수가적은데대해서는이제프로그램을이렇게제공할예정에있는데요. 저희가내년도에컨설팅을이렇게해서그프로그램을제공해서학생수가늘도록하는정책입니다,이게. 그래서저희가내년연초부터이렇게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사업은좋은말,좋은사업인건알고있습니다. 그런데매년저희가보면아이들이,입학생수도없고그나가는수는많은데프로그램을자꾸갖다넣어준다고그래서이사람들이,그학생수가늘겠냐는거예요. 학생수를늘리려면프로그램이있어야되고뭐이런게좋은정책이있는건알겠지만그런게명확하게나와있지않은데어떻게지원을하냐는말입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작은학교살리기라고해서전국의우수사례를이렇게저희가다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경남창녕의고암초등학교같은경우는이프로그램을이렇게제공해서학생들한테수업한결과33명에서한51명이학생이증가가됐습니다. 저희도,군에서도현재학생수가이렇게돼있지만앞으로이프로그램을제공해서학생수를늘릴계획에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러면청운,단월,양동에우리학생말고인구가얼마나늘어나고있어요? 노인인구가늘어나고있습니까,아니면청년인구가늘어나고있습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노인인구가늘어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럼학생수가늘겠어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프로그램을...
황선호위원장
개발하면거기에이제들어온다라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그렇게...
황선호위원장
가정하에올리시는거예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계획을짜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잘이해가안돼서질의드렸고요. 그야구부에대한내용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강하초교사동에대한내용자료좀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동순입니다. 내년도예산은금년도보다282억이증가된1747억입니다. 세부적인사업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노인관련행사지원에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에757억을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2500을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에125억을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에6억9000을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에2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에4억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사업으로15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활성화지원으로9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경로당활성화지원에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으로10억7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노인복지관운영비지원으로11억4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운영비지원으로3억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로42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로49억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보장시설수급자생계지원으로8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장기요양처우개선수당으로5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노인회관신축으로15억을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관신축유지비,물품구입으로8억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맞춤형영양관리식사지원사업으로3억을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고령자주택신축사업으로51억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장애인연금급여지급으로46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장애수당보조로2억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으로7억6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하단,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으로86억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26억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중간,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으로189억8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지원으로10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하단,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특근수당으로10억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하단,장애인복지관운영으로18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중간,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으로10억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으로20억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사회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2억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맨뒤에200페이지,종합장사시설건립후보지타당성검토용역으로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168페이지,노인상담센터지원보조1명이네요? 인건비가거의한5700되죠,그렇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168페이지,노인상담센터말씀하시는건가요?
최영보위원
예,지원보조.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5700이에요,1인인건비가. 이게양평군노인복지관에소속돼있나요? 들어가있나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인건비및특수수당이있고요. 사업비가일부,150만원이들어가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가일부들어가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사업비?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영보위원
지금보조도어쨌든노인복지관에서조금어느정도감수를해야되지않나,저는생각이좀들고요. 그리고171페이지보면경로당활성화전담관리자운영이있어요. 여기도2명해가지고6300,돈,인건비가나가고있고. 이분들은어디소속,분회에,그러면분회사람이직접하는...분회사람들상대로하는건데전담관리자가어디,소속이어디에돼있는분들이에요,이분은? 노인회에있는직원들중이에요,아니면따로추가로채용을해가지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프로그램관리하는2명,2명인데그소속은노인회,대한노인회소속이맞습니다.
최영보위원
노인회에서?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영보위원
우리가저기대한노인회그양평거기에예산이,총들어가는돈이얼마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총...
최영보위원
1년총예산해가지고군에서지원해주는돈이?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잠깐만요.
최영보위원
어쨌든그리고그거포함해서경로당활성화,70페이지보면,170페이지,경로당활성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질문한사항에대해서답변을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10억3600이고요. 내년도에는10억3700입니다.
최영보위원
170페이지에경로당활성화가있거든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몇페이지요?
최영보위원
170페이지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170이요,예.
최영보위원
여기보면이제인원수,명대로해가지고곱하기다돼있는데이인원수이외에경로당,어르신들이경로당에가입이돼있고그런분들한테혜택이되는건가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가입된인원에따라서...
최영보위원
가입된인원.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차등이,차등이됩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이제가입되고몸상태가좋지않으셔서거기여행이라든지그런거에참여를못하는분들이많이계시잖아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분들한테혜택이어떻게고루가고있나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는운영비를하는데등록된인원수에의해서차등으로지원하고,놀러가는것은개인적인어떤사정에의해서건강한사람도갈수도있고또못갈수도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이제연세들이많이계속올라가고계시는데좀개인사정으로몸이안좋아서가입은돼있으나못가는분들도계시는데어쨌든이예산이라는게어르신들그런운영비에다포함되는거잖아요,어쨌든,그렇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여기는이제경로당인원수에대해서운영비를얘기를한거지...
최영보위원
운영비측정해서,그렇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영보위원
운영비측정해서인원수대로해서?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그거에대한조견표입니다,이거는.
최영보위원
적은예산도아니고좀고루지원받을수있게끔부탁좀드리겠습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저도있는데?
황선호위원장
빨리눌러주세요.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64쪽에보시면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해갖고굉장히많이늘어났습니다,갑자기. 81억3300에서125억5700만원으로늘어났는데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보다내년도가711명이더늘어났습니다. 이에따른금액이상승이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이제저희가요청을하는거예요,국고가?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국가어떤시책사업으로해서일자리확대의일환으로이렇게배정이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저희가이거노인일자리에필요한인원수를파악을해서보고를하면거기에따라서이게국고가나오는거예요? 그런건아니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게정상인데수요조사가아니라국가예산의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에배정을해준금액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나중에노인장애인과에서도반납하는,매년반납하는금액이꽤되잖아요,그렇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것도제가보니까이십몇억정도되는데그런부분이있는데이거는이제700명이상이늘어났다는얘기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165쪽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확대가있습니다. 그리고노인일자리사회활동기회확대했는데왜13월이에요,12개월이아니라? 13월,13월이맞습니까?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그노인일자리사회확대지원에는기간이1월부터12월까지명기가돼있고요.
오혜자위원
그러면12월이잖아요. 12개월인데여기계산한거에보면민간수행기관에227만5000원곱하기...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밑에...
오혜자위원
22명에13월,그밑에도무기계약근로자1명곱하기13월,그밑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기회확대도2명이13월해서이금액이책정이됐어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복사를하는과정에서이렇게잘못오타가난걸로보입니다.
오혜자위원
12인데잘못된거예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13월이라는건없고12월입니다.
오혜자위원
계산이맞는건가?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오혜자위원
계산은제가안해봤는데하여튼간그래서특별히뭐이게1개월을더해주는게있는지좀궁금해서제가질문드렸...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앞에기간도1월부터12월까지돼있고요. 이게오타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거죠? 171쪽에경로당활성화노후물품지원하는게있습니다. 금년도에6억5000책정을하고3억1600만원이삭감됐어요. 갑자기금액이5000만원으로확줄었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잘아시지만이제우리가재정상어려움이있어서일단5000만원만계상하고더필요한수요가있다면추경에더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경로당에일정한금액을계속적으로해주는거죠,이거는? 아니에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지원말씀이십니까?
오혜자위원
아니요,아니요,171페이지에경로당활성화노후물품지원이있어요,6억5000중에서.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매년하는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
매년하는건데6억5000에서갑자기5000만원으로줄어서지금사업을안하는건지,아니면이게책정이잘못된건지?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제대로예산팀에서그렇게조정을한거고요. 필요한수요가있다면추경에반영하는걸로실무적협의를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경로당수가378개소예요,그렇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중에서여기지금50개소만해주겠다그랬는데이건추후에더해주겠다는얘기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추후에. 신규...180쪽에고령자복지주택신축사업이있습니다. 이게지금진행이어떻게돼...어디까지진행이되고있는거예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행정상으로도시계획,관리계획이다승인이났고요. 이제본격적으로내년에는51억을가지고여기는명기는안돼있지만일부묘가있습니다. 묘를개장하는사업과토지가오염이돼있어서정화비하고그다음에부지를정리해야되는사업비입니다. 그게51억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착공도아직못한거네요,그렇죠? 그런데이제부지정리하고해야되는게51억인거예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금년도에. 이것만마치면LH에서공사는본인들이하고완료가되면1,2층을우리복지시설로귀속시켜주기로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이거국고가다하는거예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우리가하는게아니라LH공사에서.
오혜자위원
LH공단에서?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우리는부지만조성하면됩니다.
오혜자위원
2021년도부터지금시작이됐는데아직도첫삽을못뜨고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2026년10월에완공이되는건데아직도22,24,2년이지난상태거든요. 2년이넘게지났는데도진행이제대로되고있지않아서질문을좀드렸는데이게지금책정된51억5600만원을갖고일부정리되면착공을하겠다,이것인거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183쪽에보면뇌병변장애인기저귀지원이있습니다. 이것도금액이굉장히갑자기확늘어났는데지금저희양평군에뇌병변장애인이몇명정도되는거예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금액은한500만원정도줄었고요.
오혜자위원
예?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준거고요.
오혜자위원
줄지않고1800에서지금7600만원으로책정이됐어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제가잘못봤습니다. 지금사업량은127명으로계산을해서월5만원씩해서계상을...
오혜자위원
이거는금액을맞춘것같고1800만원을했으면지금몇명을지원을해주고있었던거예요,기존에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자료를갖고있지않은데요,이건별도로...
오혜자위원
확인을해서한번좀주시고요. 갑자기뇌병변장애인이갑자기늘어나지않았을텐데금액이확늘어났습니다. 이게이제도비가늘어나서그런건지,이게기존에는대상자는있었는데못해준건지,그런부분을좀확인을하셔서저한테자료를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예산끝나기전에자료를좀주시기...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185쪽에신규사업이있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대1보조해주는게있어요. 이장애인수도지금얼마정도되는지파악된게좀있으십니까?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총인원은830여명...아,8300명정도되고요.
오혜자위원
아니요,그거는아니고,그거는알고있는데최중증에,여기는최중증장애인수,19세이상최중증장애인수에대해서1대1보조를해주는사업이이제이번에신규로돼있는데,양평군에이렇게최중증발달장애인수가몇명이나되는지혹시...이것도지금파악이안되신건가요? 그것도좀...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신규사업인데요.
오혜자위원
신규사업이다보니까양평군에이거를해주려고그러면발달,최중증발달장애인이얼마정도되는지는이제파악을하셨어야되는데그파악된내용을좀저한테보내주시면좋을것같아요,신규사업이니까.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국비지원,국비지원사업으로해서사전에수요를조사를해서올린걸로판단이되는데요. 그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뒤에도마찬가지로,이거는이제1대1보조고,그뒤에186쪽에는그룹별로또지원되는게있어요. 이거가진행되는사항좀저한테주시면한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저기중증장애인에대한활동지원이나이런게굉장히많은데사실장애인들,발달장애나이런거가그반납되는보조금이굉장히많아서지금말씀드리는부분이에요. 그런부분을좀한게있으면주시고요. 191쪽에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보조해주는게있어요. 올해도국비를갖다가약5억5500만원정도를반납을했어요. 그게3차추경책자에있는데아마지금은안갖고계실텐데이부분에대해서도지금계속해서같은금액이책정이되고도비도약3500만원반납을했는데이내용도자세한것을저한테좀... 지금제가한서너가지있는데이것도매년이게저희가이제사용하지못해서반납해주고있는데군에서는어차피국비가오니까같이매칭사업으로군비를투입해놓고결국에는사용하지못해서국비,도비를반납하고나머지는또군순세계잉여금으로가는이런일이계속적으로발생이되고있거든요. 그내용도파악을해서저한테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199쪽에화장장려금우리지원하고있잖아요. 그런데이제금년도같은경우에는거의9억,7억,8억정도가됐는데이제책정이5억7800밖에안된거는긴축예산때문에그런거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수요가더늘어나면추경에더반영할겁니다.
오혜자위원
추경에하실예정이고이거는반응은괜찮을것같은데어떻습니까?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호응이좋고요. 수혜가,지원이많이되는사업으로해서많은분들이빼먹지않도록홍보를열심히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있고마지막으로200페이지에종합장사시설관리건립후보지타당성검토용역으로2200만원을신규로해놓으셨어요. 그런데이제지금건립후보지가확정이됐잖아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아직.
오혜자위원
종합장사시설,아,이거는용역저거한건인거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2월달에공모를받을예정이고요,2월부터4월사이에. 그래서들어온후보지를가지고법적인검토나...
오혜자위원
지금...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여러가지,토지에대한위치,어떤접근성등을해서그런판단하는용역을해야됩니다.
오혜자위원
지금몇군데가들어온거죠? 군데수가...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2월하고4월사이에이제공모를받습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용역할적에서너군데,세군데인가네군데의그후보지를갖고지금용역을설치를했었...용역을했었잖아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도삼성,용문삼성리로했었는데실패를했고지금전면새롭게시작을하는겁니다. 그래서금년7월에종합계획을세웠고,지금인근시군하고의향서교환을하고있고,1월달에MOU체결하고2∼4월에공모를해서용역을통해서7월까지용역을하고9월에후보지를확정하려고그러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기존에지금용역하고후보지를몇군데를갖고얘기했던건다백지화가된거예요,그럼?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새로시작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왜그렇게된거죠,지금?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삼성리가한군데가...
오혜자위원
삼성리뿐만아니라현지에있던...그렇다고제가그용역할적에한두번인가들어가서얘기를좀들었었던것같은데그지난사업에진행됐던사항도,이것도좀한번저한테보내주세요.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이게사업을계속적으로진행을하면서진행이제대로안되고서는...이건에대해서도자료를좀자료요청합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오혜자위원님께서질문하신국비,국·도비사업에대해서잔액이많고많이반납을한다는지적이있으셨는데이런부분이일자리사업도우리가지자체의견을안받고내시를해서배정하는부분이있는데그런,사회복지분야는그런사업들이몇몇사업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일부반납하는경우가많은데어떤방법으로는국비,도비내시는그대로반영을하되나중에,군비는많이든다그러면,규모가크다면나중에계상하는방법도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예산을효율적으로반영하는쪽으로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지금국비나도비가배정이됐다하더라도군비를같이매칭안해도되잖아요,사실은.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는해야되는데...
오혜자위원
아니,추경에는,뭐추경,아니,추경에도안해도되죠. 만약에...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가남는다면...
오혜자위원
국비가쓰지않으면어차피반납돼야되는사항이잖아요,그렇죠?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예,비율대로가니까요.
오혜자위원
비율대로,사용을할경우에는일부금액만해놓고사용하고,안되는부분은군비안세우고도로반납을하면되는데지금현재로서는다이군비매칭해서다배정을해놓고그걸나중에반납하는이런일이계속적으로반복돼서,아까도복지정책과인가,거기도얘기를했었는데그런일이계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서얘기를드렸습니다.
동순
박동순노인장애인과장
이제반납하는부분은국비하고도비이고,군비는내부적으로이제예산을반영을했다면불용이되는부분이라서이런부분은어떤효율적인측면에군비는나중에비율별로해서그규모가크다면그렇게조율하는방법이있을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문화복지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민원토지과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24년도본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69페이지입니다. 23년도대비3억8168만7000원감액계상돼서53억8900만원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용도지역지구도정비사업에8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소규모미등록토지정비사업에2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연속지적도정비및관리체계구축사업에2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중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에10억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중간에양평군공감행정소통플랫폼2단계구축사업에2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도시계획정보체계DB현행화에4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무인비행장치교체및구입에1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상단입니다. 개발부담금관리에6억54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두번째입니다. 여권케이스제작에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그럼한가지만질의좀하겠습니다. 252페이지,드론구입하신다그랬는데구입해서운영을할경우에저희공무원이직접사용을하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행정에서드론을구입을해서지금행정용도로사용을하고있는데노후가돼서지금교체를하고요. 이교체된거는저희가지적분야뿐만아니라다른실과소에서도이부분이필요하다그러면저희가지원을할계획이고요. 지금현재지적팀에그자격을갖춘직원이있습니다. 그래서두명이이부분에대해서관리하고행정지원까지진행하게됩니다.
황선호위원장
이거혹시2년정도되지않았나요,사용한,구입한지?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저희가구입한연도수는모르겠는데내구연한이지나서그화질에지금문제가있...8년정도됐답니다.
황선호위원장
8년됐다고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그래서화질에문제가있어서,선명도가떨어져서새롭게구입하고자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가족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가족복지과2024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자체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책자315쪽입니다. 전년도예산액477억8720만5000원에서51억5416만7000원증액된529억4137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203쪽상단부분입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지원사업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실현및촉진에기여한유공자표창및기념식축하공연등에필요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204쪽상단부분입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사업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남성근로자의육아참여분위기확산및장려를위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205쪽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비62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난방비지원을통한겨울철안전한생활환경도모사업비입니다. 다음은207쪽하단부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비6805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가정에본인부담금지원확대로양육부담경감을위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209쪽상단부분입니다. 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비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혼및가정폭력,부모자녀간관계회복프로그램을통한위기가족회복사업비입니다. 다음은209쪽하단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정착장려금지원사업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을위한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10쪽상단부분입니다. 1인가구병원안심동행사업비711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인가구의건강및삶의질향상을위한병원동행서비스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10쪽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건강놀이터운영지원사업비3억85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건강놀이터운영을위한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은212쪽중간부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방학중어린이행복밥상지원사업비2376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이용아동의방학중급식비지원을위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216쪽상단부분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사업비4718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을위한자치단체부담금지급사업비입니다. 다음은220쪽상단부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종사자특수근무수당14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을위한종사자특수근무수당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20쪽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비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보육서비스향상및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조성을위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222쪽하단부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위탁사업비5억6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원스톱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은224쪽상단입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비지원사업비3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안전하고...안전사고대책마련을위한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24쪽하단부분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비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장려및어린이집품질관리를위한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30쪽하단부분입니다. 선도교육청어린이집급식비지원사업비6억2252만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어린이집유아3∼5세반급식비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34쪽상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사업비5억9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어린이집이용아동의부모부담경감을위한필요경비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34쪽하단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복지포인트지원사업비47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어린이집보육교직원복지향상을위한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35쪽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운영사업비24억6992만1000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3개소청소년문화의집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236쪽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축제사업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청소년들을위한청소년축제개최에따른사업비입니다. 다음은237쪽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사업비2억4366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241쪽하단부분입니다. 학교밖청소년모두누림문화활동지원사업비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학교밖청소년들의자기계발,문화예술체험및교육지원을위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242쪽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대상대학생멘토링아르바이트사업비3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대학생의특기와재능을활용해관내청소년문화의집및청소년휴카페이용청소년에게다양한경험을제공하기위한사업비입니다. 이상가족복지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204쪽,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보조가있습니다. 이게금년도에도6억1450만원을반납을한거죠,그렇죠? 삭감을했어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비요?
오혜자위원
예,이게2020년대비금년도에6억3600만원이증가된금액이에요. 그런데그금액만큼이지금그대로반납하는거여서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질문드립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위원님께서이제그질문을해주셨는데요. 거기에대한답변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여기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비는사실은좀이게저희한테필요한사업량보다는좀이렇게많이내려온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게국·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요. 저희가거기에맞춰서이렇게예산을세우다보니까나중에좀이렇게예산이남는부분이있어서종국에는이렇게반납에들어가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지금여기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하는데사업량이727명이맞는거예요,기존의지금사업량? 중간에거기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에보면사업량,사업기간이있고사업량이727명이돼있어요. 그게맞는거예요,그러면?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저희가이제이렇게국·도비매칭사업으로해가지고예산서있는거는이게한부모가정만18세미만아동을...
오혜자위원
맞지가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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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업가족복지과장
대상으로하는건데727명으로이렇게예산이서있는데지금저희쪽,저희군에는이사업대상자는한600여명됩니다.
오혜자위원
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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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러다보니까이제종국에는연말에사업비가이렇게남아가지고...
오혜자위원
계속,계속반납을하는상황이네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네요. 그래서이게지금한부모가정에대한게있는데아이돌봄서비스도마찬가지인셈인거예요? 207페이지에이보조부분에서도지금삭감되는금액이있는데금액도국도에...국·도비에맞춰서지금확정이되다보니까맨날똑같은상황이발생되는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좀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210쪽에1인가구병원안심동행사업이신규로책정이됐습니다,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거가1인가구는모두해당이되는거예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양평군의1인가구가지금파악하고있는게얼마나되시는거예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1인가구는저기이사업량은한1000명,이렇게돼있는데요. 실제는이1000명보다는훨씬많은걸로이렇게알고있고요. 그런데이것이2024년도에처음으로시행되는신규사업이거든요.
오혜자위원
신규사업인거는아는데요. 이게이제1인가구에대해서전문인력이병원출발부터귀가까지동행서비스를해주는거잖아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나이제한이나이런게없어요,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우선순위도없이그냥1인가구면모두다해당이되는거네요,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렇죠,그런데주이용대상은아무래도저희군같은경우에는연세드신저기홀로사시고계시는어르신들이여기에해당하는그사업대상자가될수있고요. 그리고또연세가안드셨다하더라도몸이불편하신1인가구도이사업혜택을볼수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이...지금1인가구가사실1000명보다는훨씬많잖아요,양평군에.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훨씬많기때문에이사업을하시기전에우선순위를,일단은먼저1순위,2순위,이런거를좀정해놓으셔야될것같고시간대는어떻게되는거예요? 시간대도아무시간대상관없이다활용할수있는거예요? 새벽에도그렇고,밤늦은시간에도?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이거는이제주가병원에이렇게모시고가는건데요,이거는저기9시부터저녁6시까지.
오혜자위원
주말에는안되는거예요? 원래는주말에더필요한사항인데.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이론상새로하는거에대해서는좀정확하게알려주셔야될것같은데그내용을한번저한테좀주시면좋을것같아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213페이지에보면지역아동센터에대한인건비나이런부분이다,지역아동센터에종사하시는분들한테는인건비그다음에추가인건비그다음에특수근무자수당이런게다있어요. 그런데그거가운데에보면지역아동센터돌봄교사,교사에대한거는그냥딱그금액밖에없네요? 이부분들은파견해서오는거기때문에그런거예요? 추가적으로인건비라든지특수수당이라든지이런게없는데이거는여기하고상관이없기때문에그런건지,어떤건지질문좀드려봅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질문에답변드릴까요?
오혜자위원
예.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여기지역아동센터인건비는그센터장하고여기근무하는그생활복지사등직원들을얘기를하는거고요. 여기지역아동센터돌봄교사는여기근무하는상시근무자가아니고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저소득층아동들의학습지도및멘토역할을하는돌봄교사가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분들은어디서파견하는거예요,그럼? 상시근무가아니면어디서파견할거아니에요. 어디서파견이되는거예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이분들도소속은저기뭐야...채용은저희군에서이렇게하는거고요.
오혜자위원
그러면채용...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파견식으로이렇게이제근무를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7개소가있으니까돌아가면서7개의,7개소를돌아가면서근무를하는거예요? 그것도아닌데. 7명이있잖아요. 7명이면7개소에한명씩...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오혜자위원
파견근무를하는거잖아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역센...저기지역아동센터1개소에1명씩.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사람이184만원만받고서는이분들이지금다근무를하고계신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은,이제센터장이나여기근무하시는생활복지사이분들은아침9시부터저녁6시까지근무를하는데여기돌봄교사들은이렇게하루종일근무하는게아니거든요.
오혜자위원
어떤식으로운영이되는거예요,교사들은요? 시간대에따라서나와서근무를하는건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팀장님나오셔서...위원장님,팀장님나오셔서답변좀해달라고해주세요.
황선호위원장
팀장님자리배석해주세요.
은주
이은주여성아동팀장
예.
오혜자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지역아동센터에서근무하시는분들은인건비를센터장은3000,아니,305만원그다음에복지사는267만5000원하고추가적으로추가인건비를또55만원해서주고명절수당비를주고그다음에특수근무수당을해서여기근무하시는분들은다받고있는데여기교사,돌봄교사에대해서는딱184만원만딱지급되고지급되는게없더라고요. 그래서이금액만갖고도이분들이지금근무가가능한건지궁금해서질문을드렸어요.
은주
이은주여성아동팀장
예,여성아동팀장이은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사는저희가5시간근무하는시간제로저희가채용을해서순회를하면서근무를하시는거라서단가가이제정해져있는금액대로해서,그금액에맞춰서저희가채용을해서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정규직으로뽑아서지원해드리는건아니고요.
오혜자위원
정규직이아니라기간제.
은주
이은주여성아동팀장
예,시간제로.
오혜자위원
하루에5시간만하기때문에그외...사실은교사들이지금7명이나있잖아요,그지역아동센터도7개소고. 그럼한명이한군데이렇게파견하지않고한군데에서상시근무하는거아닐까요?
은주
이은주여성아동팀장
아니요,두군데를순회해서근무를하시게되는데그러니까3시간근무하는곳이있고,2시간근무하는곳이있고돌아가면서하기도하고요. 예산이이렇게책정이돼있지만중간에그만두는경우도있어서저희가1인당2개소씩을배정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금액때문에그만두시는분이꽤있으실것같네요?
은주
이은주여성아동팀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는개선이나이런거는없는거죠?
은주
이은주여성아동팀장
예,이게정해져...
오혜자위원
국가에서지금진행되고있어서그렇게되는건가요?
은주
이은주여성아동팀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26페이지서부터보면인건비들이연말에삭감된게있습니다,인건비보조하는거에대해서. 이런거는,226페이지영아전담교직원인건비가7400만원정도가삭감이됐어요. 이런거같은경우도해당이없어서...인건비같은경우에는그해에다소진을하는거잖아요,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런데이게예산이남는부분이있어서이게감액이되는거거든요. 이제이게이렇게국·도비거기에매칭해서이렇게보니까,그예산을세우다보니까결국에는연말에가면이렇게좀남는부분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인건비부분에대해서지금228페이지중인건비삭감된부분,이런게있는데이것도똑같은얘기인거죠,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가추정한것보다더많이내려와서이런상황이발생한다,그런얘기신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235페이지에청소년문화의집운영이금액상으로이거여기책,사업설명서로보면거의배가좀늘어났습니다. 11억8900만원에서24억6900만원이됐는데이거는3개소를합쳐서지금운영하기때문에이런상황이발생한건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금년도까지는저희가청소년문화의집이용문에동부청소년문화의집하고양서면에서부청소년문화의집2개소를운영을하고있는데이제내년초에는한라비발디1,2단지안에들어서는양평청소년문화의집을또개소할예정입니다. 그래서또양평청소년문화의집이기존의동부나서부청소년문화의집보다규모가월등히그규모가큽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예산이지금많이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이건아직은예상이잖아요? 얼마정도가큰거예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저기면적으로말씀하시는거예요?
오혜자위원
예,면적이나그런식으로. 지금기존의서부청소년문화의집보다훨씬크다고얘기하셨으니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면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얼마정도큰건지갖고있는자료가없으시면...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건별도로위원님한테제출을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건그럼제출을해주세요,자료를,얼마나되는지.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216페이지상단에보게되면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이라고있어요. 본예산도세웠다가추경도세우시고,2024년도에는예산이더늘어났는데저희이거가정폭력이라든가아동학대가증가추세인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저희군에서도아동학대,이런부분이지금줄어들질않고반대로지금늘어나고있는그런추세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러세요? 그런데여기사업장소를보게되면광주시로되어있어요. 저희관내에는없는건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그아동보호전문기관은지금저희군에없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세워서그광주시에있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운영비라든지인건비,이런부분을저희가지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제가이게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이게접수를피해당사자가하는거잖아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런데아기들이나청소년이나발달장애가있다든가이런분들은본인접수가어려울것같은데?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이제아동학대같은경우에는지금저희군을보면당사자가이렇게신고를,이제중,고등학생들같은경우당사자들이신고하는부분이있고요. 아니면이렇게또주변에서이렇게보고신고하는부분이있는데거의다가학생들본인이내가부모님한테이렇게학대를당했다해갖고신고하는부분이주입니다.
송진욱위원
청소년들이라면모를까더저학년이라든가어떤약간의장애가있다든가하면그럼굉장히많이누락이될수도있겠네요? 혹시그러면정확하게접수건수를좀알수도있나요,나중에,추후에?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거는위원님한테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런데이게저희군에서운영을하는게아니잖아요. 경찰서랑동반돼서하는걸로알고있어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아동,저희쪽에도아동학대이렇게전담직원이있는데요. 이것이또경찰하고연계를해서저희쪽에서도이렇게조사를하지만저희쪽에서는또수사권한이없기때문에...
송진욱위원
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경찰하고긴밀하게협조를해서그렇게지금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그접수까지는됐다고치면그추후의진행사항은어떻게되나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접수가되면또저희가...
송진욱위원
조사를한다거나현장방문?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죠. 경찰에또이제수사를또저희가의뢰를하죠.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문할게요. 242페이지,비인가대안교육기관지원사업부분인데제가알기로비인가대안교육기관중에등록된곳이다섯곳,맞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이번에조례를제정하면서등록하지못한1개학교에대한지원을하기위해경과조치를둔걸로알고있는데지금지원내용에는빠져있는거네요,그1개학교가?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1개가지금그렇게등록이안돼있거든요,그강상면에있는대안교육기관이.
여현정위원
그런데그학교에도지원을유지하기위해서경과조치를두었잖아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래서이거는뭐...
여현정위원
그러면포함이돼야되는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거기까지도다지원이되는겁니다. 경과조치다있기때문에요.
여현정위원
그러면6개소가맞는거죠? 확인하려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6개소,그럼지원금이좀늘어나야될것같은데?
황선호위원장
확인좀한번해주시고팀장님,6개소가맞는건가요,담당팀?
명순
박명순청소년팀장
지금현재5개소입니다. 그미등록한기관까지합해서5개소가맞습니다.
여현정위원
합쳐서5개인가요?
명순
박명순청소년팀장
예.
여현정위원
아,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짧게좀드릴게요. 그207페이지에아이돌봄지원보조,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이있거든요. 다른건아니고제가,저희가예산을삭감하는권한은있지만증액하는권한은없어요. 이게도비랑국비랑다포함해가지고진행하는사업인데예산이연말되거나그러면좀부족해가지고돌봄이이루어지지않는,할수없는경우가생긴다고말을하더라고요. 그일하시는분들있잖아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대충연령대가어떻게돼요,그분들이?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이사업대상이요?
최영보위원
예.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사업대상이,이게지금아이돌봄지원사업그사업대상은이제0세에서만12세아동인데요.
최영보위원
그거를신청을하면누가와서?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이거는,그아이돌봄은이게아이돌봄지원사가있습니다. 이거는,그래서이거는저희가직접하는건아니고요,이제가족센터에서사업을수행하는겁니다.
최영보위원
센터에서그러면거기에또신청한그어르신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추가로아르바이트개념으로이렇게하는건가요? 아이돌봄,아이를이제예를들어아침이라든지저녁때라든지부모들이출퇴근하고그러면볼수없는경우그런데투입되잖아요,그렇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분들이연령대가대충어느정도되는지,혹시. 연세들이많이있으시죠,다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거는따로연령대는,그건따로제가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도비하고군비하고이제매칭하다보니까예산이없어서더필요한부분인데못하는경우가많이,더러있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이거이외에그래도양평군에서조례를만든다든지뭘해서더추가적으로이런부분을지원을해줄수있는방향을모색좀해달라부탁드리고싶은거예요. 그래야지,그래야지양평이아이키우기좋은양평,이런얘기가좀들리지않을까. 좀더지원에대해서좀더신경써달라는말씀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3년12월12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