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윤지영입니다.강화군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경제교통과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7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153억4047만1000원에서998만4000원이감액된153억3048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징수액증가로기타과태료는300만원을증액한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1억2291만5000원과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2491만1000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1200만원,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700만원으로498만4000원을감액한37억268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600만원,인천시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800만원,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700만원으로800만원을감액한96억937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72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321억6123만1000원에서12억1368만2000원이감액된309억4754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지역경제활성화사업입니다.국내여비300만원을감액한84만원을편성하였고전통시장및소상공인온라인쇼핑몰구축계획에서우체국쇼핑몰에위탁추진으로사업계획이변경됨에따라8000만원을감액한전산개발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풍물시장운영관리는1982만6000원을감액하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억9174만5000을편성하였고왕골건조기지원사업은집행잔액1600만원을감액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화문석문화관운영관리는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206만8000원을감액한8251만원을편성하였고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사업은집행잔액900만원을감액한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273페이지입니다.동·하계대학생직장체험사업에대한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한1억8588만원을편성하였고국비변경내시에따라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2억4583만원과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4982만2000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27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4800만원을감액한2400만원을편성하였고인천시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또한시비변경내시에따라300만원을감액한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청년임차인의전세사기피해예방을위해마련한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은보조금신규내시에따라1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기업지원및관리국내여비세부사업100만원을감액한2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75페이지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은신청기업이없어사업비전액을감액하였으며중소기업지원은무역사절단파견지원사업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한6000만원을편성하였고교통행정관리국내여비에대해300만원을감액한84만원편성하였습니다.버스서비스개선지원사업사무관리비의집행잔액을감액한1200만원을편성하였고개인택시전기자동차완속충전기보급사업은집행잔액560만원을감액한630만원을편성하고교통지도관리국내여비246만원을감액한13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276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공영주차장조성도시계획시설및실시설계용역에대해미집행예산5000만원을감액하였고공영주차장운영관리에대한위탁사업비2000만원을감액하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4억3662만7000을편성하였습니다.길상면온수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온수리공영주차장이용률을고려하여장기계획으로추진코자전액감액하였고자동차등록세외수입과태료고지서및검사안내서발송에소요되는공공운영비200만원을감액하여204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동차등록추진을위한국내여비200만원을감액한88만원과경제교통과국내여비에대해476만원을감액하여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체적으로마이크에문제가있어서잠시정회를한후에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5분간정회를하고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3-2페이지전통시장소상공인온라인쇼핑몰그것은제가볼때쇼핑몰이전통시장온라인쇼핑몰은아니라는생각을했어요.좀올드하신분들이전통시장을선호하잖아요.이것은위탁추진하다사업변경했다고설명되어있는데어떻게된내용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그사업은전통시장과소상공인을온라인판매망을지원하기위해서당초에는강화군쇼핑몰을구축을하려고계획했던사업입니다.그런데사업추진과정에서다른자치단체나먼저쇼핑몰을구축해서운영하는여러지자체를벤치마킹해보니까초기에구축은했지만유지보수비용도많이들고거기에따른인력운영비도많이들고그런데그에비해서사업효과는미미한부분들이있어서기존의온라인상에서민간쇼핑몰을훨씬더많이통신사업자들이이용하지,자체단체에서자체적으로개발해서구축한쇼핑몰은운영실적이극히미미하더라고요.사업비에대비해서요. 그래서이것을어떻게하면더효과적으로할수있는지를시간이걸렸지만많이고심하고연구했습니다. 그래서믿을수있는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우체국쇼핑몰에강화군몰을개설해서강화군의창을개설해서그것을운영하는것으로위탁사업하면그것이훨씬더효과적이고우리가거기에서강화군에서통신사업을하고자하는온라인판매를하고자하는소상공인들을끌어들여서거기에서온라인판매도하면서우체국에서는그것을흔히아는네이버나신세계쇼핑몰,현대쇼핑몰과도연계해서지원을해줍니다.그래서그런사업으로하면훨씬더효과적이라생각해서비용도절감하고사업계획을변경해서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실행이안된상태네요?

저희가쇼핑몰구축을위해서사업비를집행하고쇼핑몰구축사업자에게발주한단계는아니지만사전에연구를많이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타이틀이붙은만큼오프라인이훨씬우세할것이라는생각이예요.시장을구경하면전통시장에굉장히많이와요.굳이이렇게온라인쇼핑몰까지할필요는없는것같은데우체국쇼핑몰은많이이용하더라고요.이것은오프라인이우세하다는생각이들어서이것은안하셨으면하는생각이드네요.8000만원.

8000만원을삭감하고3000만원으로예산편성한사항입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자료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려볼게요.조금전에고복숙위원님께서이제질의하신부분에조금연장선인부분인건데우리이런어떤온라인쇼핑몰이런것관련해서또경제교통과에서그런교육이나여러사업들많이하시고계시잖아요?

네맞습니다.

민간이위탁추진은하지만교육을받은학생들도참여할수있는그런부분들그런부분에도계속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설명자료2쪽예산서275페이지에중소기업지원이있어요.여기에감액사유를보니까해외시장판로개척사업집행잔액반납돼있는데이게어떤기업이참여하고또어떤성과가있었었나요?

네.올해는8개기업체가참여해가지고요.저희가한화로계산하면연간한13억원에계약실적을내고왔어요. 그런데이제단기간동안에무역사절단을파견해서해외나가서판로를개척한사항이고이게계기가돼서지속적으로그런기업체들과해외기업체들과연계하면시너지효과가나서당장은이번에13억원의매출계약실적을냈지만계속해서계기가돼서더사업효과가크게시너지효과를낼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고있습니다.

기업은어떤기업들이참여를했나요?나중에자료전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3쪽에보면길상면온수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있잖아요.그런데감액사유를보니까22년조성된온수리공영주차장이용률검토결과에따른감액이라고돼있어요.그러면이게조성후에어떤이용률이나이런게검토없이그냥23년도예산이잡히고그리고또삭감된것으로저는보여지거든요.

22년도말에조성이되면서주차장이도로변에연계된부지가있었는데우리가예산을확보할때잔여부지를조금덜확보한부분이있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주차장으로활용을하려고군비를편성해서23년도예산에편성이됐던사항인데조성은22년말에됐지만저희가개장해서운영을한게23년상반기부터해서9월까지운영을해보니까주차율이관광지다보니까전등사밑이고하다보니까주말이나공휴일에는조금주차율이있는데평일주차율이조금저조해요.그래서전체94면에대해서평균주차율을보니한37%정도그렇게조사가돼서요.그렇다고하면나머지잔여부지에대해서는조금장기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겠다. 거기까지해서사업비9억원을투입해서저희가추가로마련하고자하는주차면수가15면이에요.그렇다면여기주차율을보고장기적으로검토하는게좋겠다고해서이부분은저희가계획을그렇게추진하게되었습니다.

잔여부지라고하면전에어떤수용이랄까그런또는이렇게한부분에있어서그분들의어떤잔여부지인가요?

먼저조성한게저희가2872㎡인데요.

일단취지는좋으신데어떤부분을이야기드리려고하냐면잔여부지가꼭수용을해야될그런부분이아니었다면이런어떤이용률에대한부분들의조사나그런부분들이검토가되고이런예산이계획이되어야하지않나라는그런부분을사전에면밀하게하셔야될것같아요.

저희가주차수급실태조사이런것들을하고있는데요.여기부분은관광지였고그동안에전등사밑에주차장이많이부족했다고우리가볼때는그랬는데요.코로나상황도있었고그리고주차장을확보하다보니까새로개장한주차장까지는아직까지는주차수요가그렇게많지않으니주차율을검토해보고장기적으로볼필요가있겠다.이렇게판단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이야기드려볼게요.민원내용이긴하지만과장님,우리무료운영하는주차장있잖아요.인원이없는데를보면그런곳에쓰레기들이있는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관리하시는분들의어떤인력의운용이라든지여력이있다면그런부분들도주기적으로관리를해주셨으면깨끗한주차장환경이유지될수있다고보여집니다.

네.저희가더열심히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친환경자동차위반과태료이것은어떤내용이들어있어요?

친환경자동차에대해서전기자동차같은경우에주차시설이있고거기충전시설이있어요.그런데그전기자동차충전시설앞에주차면에일반자동차가주차했다던가할때그것이이제주차위반에해당이됩니다.

그게법적으로어떻게주차위반에해당이되나요?

네.맞습니다.

단속은우리단속요원이하시나요?

네.그렇습니다.그런데주로아직까지는신고가많습니다.

세출부분을보면지역경제활성화전산개발비용언제결정하신거예요?

이번예산안편성을위해서도그렇고,저희가이것을결정한것은추경예산안시점에예산은집행부에서는이렇게하면좋겠다고결정을했지만연간우리가계속해서검토는해왔었습니다. 처음에는쇼핑몰전산개발을하려고많이시장조사했고검토했고요.하다보니까다른자치단체나이런데서다들우려하고그러더라고요.안하는게좋겠다.자기들이해보니까어렵다.그래서저희가방향을바꿔서여러가지시장조사를많이했습니다.

이게편성목도전통시장및소상공인온라인판매망홈페이지구축해놓고그냥삭감만하셨어요.민간위탁이라고는어디들어가있지가않아요.

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이번에위원님들이의결을해주시면이부분은저희가예산을전용해서우체국몰이기때문에공기관위탁사업비로전용해서하면어떤가그렇게.

이것추경에하실건가요?

예산전용은집행부에서하고나중에결산때.

시기가늦은것같아요.8000만원이면미리미리시장조사나이런게필요했었던부분인것같습니다.

네.저희가늦은부분은있습니다.죄송합니다.

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도1600만원감액합니다.그런데이게사실본예산이에요.왕골건조기지원사업.

왕골건조기지원사업은저희가당초계획5대하려고했었는데요.그것은신청하고자하는사람들이언제신청할지모르는사항이라.

5개수요파악을하신거잖아요?

일단5대분량에대해서는예년에도그랬고해마다정도는예산은확보하고이제시작하는상황인데조금올해저조했던것같습니다.

작년에몇대신청하셨어요?

작년에5대해서5대다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것도미리수요파악해서본예산에예산을책정하시는게맞지않나,이게지금불용되면다사장되는예산이잖아요.

네.

273페이지보면동아리대학생직장체험연수지원이있습니다.거기에기본급이1000만원삭감이돼요.그런데여기보면지금주휴수당이랑산재보험료도같이들어가있습니다.이것도같이삭감이되어야돼요.

네.맞습니다.

이번에삭감하고자하는1000만원안에는그런세부적인것들도다들어가있기는한데보험료나이런부분도다포함돼있긴한데집행잔액중에서나중에보험료정산되거나할부분소액만남겨놓고예산팀하고협의해서항목에는이렇게기재하는것으로해서했는데위원님을말씀이맞습니다.

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있다보니까잔액을조금남겨놓은상태로그렇게했습니다.

다써야돼요.다삭감하실거아니세요?쓰실거예요?

나중에혹시정산보험료나이런부분들이있을까봐저희가아주소액은조금남겨놨는데집행잔액안에서1000만원을삭감한사항입니다.위원님지적사항은부기상에서놓친부분은맞는데저희의도는그런부분이있다는것을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274페이지에청년전세보증금반환금보증료지원사업보조가있어요.그밑에보면일반보조금사회보장료수혜금이지방재원이아니고요.

네,맞습니다.저희가착오했습니다.

그리고이것도거의다전액삭감이에요.전세보증금반환금.

이것은신규편성된사업비입니다.

신규편성이라도삭감은다했잖아요.4회추경에서.

4회추경에사업비가1400만원이신규편성된사항입니다.

이것올해괜찮겠어요?명시이월시킨거죠?

이예산은명시이월은안시켰어요.왜냐하면4회추경에1400만원이편성되기는했는데내시가늦게오기는했지만3회추경이후에와서성립전을편성해서쓸까도고민했었는데그때당시에는신청대상자가없었어요.그래서4회추경에편성을했는데내년도본예산에도1400만원이똑같이내시가됐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집행하고나면집행잔액은불용해야될것같습니다.지금현재는1명이신청자가있습니다.

나머지는불용해야되네요?

아무래도그래야될것같습니다.국비가이제늦게내시되다보니까4회추경에편성하게됐습니다.

최중찬위원님도다똑같이말씀하셨지만길상면공영주차장은이것도본예산이에요.

네.맞습니다.

이것다가용재원으로쓸수있는재원입니다.미리삭감하셨어야맞습니다.

주차율을보고해보자고판단하다보니까일정기간소요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도미리좀파악을하셔서용역비나이런것도미리집행돼있는것이고9억5000만원이라는돈이다른데쓰지못하고사장되는돈이되잖아요.

저희가다음에는더신중하게검토해서사업비에책정하겠습니다.

이런예산들을사장이안되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3회추경몇가지궁금해서여쭤볼게요.강화군수요응답형교통수단이있어요.3회추경시연구용역회5000만원신규편성합니다.그런데현재예산집행력이0원이에요.

그게3회추경에편성이돼서지금용역기간이내년6월까지입니다.저희가3회추경에편성이돼서발주했고계약됐고그래서용역기간이12월7일부터해서6개월간이기때문에요.

계속비로다쓰시는건가요?

그것은원인행위가됐기때문에사고이월로.

볼음도선착장정비공사도마찬가지인가요?

볼음도선착장정비공사는올해안에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까지집행잔액이없어서요.

왜냐하면3회추경이후에원인행위했고집행액은아직준공하고지출된부분이아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리고외포리통합승강장설치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도그냥사고이월되는건가요?

그부분은저희가부지매입을위해서부지매입비했는데요.예산에반영한사항인데요.자산관리공사와협의가돼서우리에게땅을팔겠다고협의가왔어요.그러니까올해안에집행할수있습니다.

집행가능하다는말씀이시죠?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다른위원님들도말씀을하셨지만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3-1쪽쇼핑몰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까우체국쇼핑몰에지역브랜드관으로아마하시는것같아요.

네.맞습니다.

쇼핑몰을구축하게되면관리유지라든지그다음에상품탑재라든지이런부분들은어디서하는겁니까?

우체국에서다해줍니다.

상품을탑재하고이런부분들까지요?

상품을올리는것까지는우리신청한상공인들이해야지될것같습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가하면사실온라인쇼핑몰을공공기관이든어떤지역간이라든지이렇게개설을한다하더라도결국은그걸활용하는사람들이많아야되는데제가지금우체국쇼핑몰을틀어놓고보니까대체적으로지역브랜드관으로들어가있는데가한두군데를빼고는활용도들이낮고올라와있는상품들이다양하지가않아요. 그이야기가뭔가하면쇼핑몰을구축했다고하더라도그지역에있는사람들이‘당신들이탑재를하세요.’라고이렇게이야기하는부분들도있지만제가보기에는이것은홍보가어마어마하게되어져야되는부분들같습니다.

네,맞습니다.

제가보니까서울,경인지역에는지역브랜드관에아무도없어요.광주,전남이그나마좀많고그외에도각광역시도별로해서작은데는두세개,많은데는다섯군데는넘어가지않거든요. 그런데서울경인에는한곳도없기때문에만약에강화몰이여기에신설이되어진다고하면제가보기에는과에서이부분들을지역에있는소상공인들에게만맡겨두지말고필요하다면기간제라도한명을고용을해서라도상품들이계속개발을해야돼요. 개발을하고이것을알려야만이상인들도많이올릴테고또그것을보는사람들이강화몰을찾아들어가서볼수있는부분들이있는것이거든요.

네,위원님말씀맞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것을이렇게바꿔서하게하면서그래도이부분이비용대비효과가자체몰을구축해서운영하는것보다는낫겠다고판단해서이렇게하게된건데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도하고또창업일자리센터통해서또온라인몰에상품올리고하는것들을훈련이필요하신분들은지원도하고해서홍보도하고지원도하고해서적극적으로운영해보겠습니다.

이것이인천시같은경우도인천시몰은아니지만보니까상품이너무적어요.이런기회에강화에있는상품들을농산물상품뿐만이아니라특화되어진상품들을올릴수있도록제가보기에는강화군에서하기에따라서는서울,경인지역에서는강화몰이나름대로장점으로유리한측면들을가질수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것은과에서얼마나적극적으로그것을추진하고시행하느냐여부에달려있는것같습니다.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경제교통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경제교통과수관2024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교통과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주요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48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124억9790만8000원에서19억4867만원이감액된105억492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면먼저재산임대수입으로강화버스터미널공용차고지사용료3309만4000원을편성하였고풍물시장주차장사용료수입1억8900만원등사용료수입으로2억1040만원을편성하였으며수수료수입및이자수입으로3000만원과28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는자동차관련과태료,과징금,범칙금등370만원이감액된1억5830만원을편성하였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과징금,과태료및범칙금을1억3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84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등은총11개사업에전년도대비5억6340만원이감액된13억6352만원으로편성하고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총4개사업에62억8847만원감액된4억5753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은총26개사업에전년도대비1억1591만7000원이감액된81억5711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예산안486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54억6152만원이감액된226억752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물가대책회의참석수당은개최횟수증가에따라80만원증액한650만원을편성하였고일반보전금중사무관리비로편성됐던착한가격업소물품지원은사업성격에따라기타보상금으로예산과목을변경하여1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전통및재래시장관리사업일반운영비는전년도와동일한예산액으로8510만원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487페이지전통및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노후시설개선및기반시설설치에대한시설비9억6529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전통시장매니저사업은2024년도인천시생활임금기준을반영해348만8000원증액한257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비지원사업은5188만2000원을편성하고강화풍물시장운영관리를위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2억1218만9000원과자본적위탁사업비205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안488페이지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사업은2420만5000원을감액한8258만5000원을편성하고설명자료3페이지화문석문화관운영관리위탁사업비는4497만4000원증액한1억350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489페이지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은2010만원을시비보조사업으로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은2010만원을,시비보조사업으로105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4페이지소창직물산업육성지원사업을위해1억80만원을신규편성하여강화군소창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지원하고자하며고용안정지원의대학생직장체험연수지원인건비는2024년최저임금을반영하여488만6000원을증액한2억17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490페이지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비2000만원과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일자리창출사업비1억3834만6000원에대해내시된국시,군비를반영하고군비로편성된사업과별도로국시비보조금내시로편성된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사업에대해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91페이지일자리지원기능강화를위한민간위탁금은500만원을편성하고설명자료5페이지공공근로사업5000만원과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6546만8000원은저소득층과실업자등취업취약계층일자리제공을위해내시된사업비를반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492페이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기존창업자의청년채용에대한인센티브를지급하는사업으로창업한청년강화지원사업이종료됨에따라1억1002만4000원이감액된1억1659만6000원을민간위탁금으로편성하여추진하고자하며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1573만6000원이감액된2926만4000원을편성하고예산안492페이지하단입니다. 창업일자리센터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으로1억9804만9000원이증액된9억891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493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인천형청년월세지원사업은청년들에게월최대20만원의임대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청년들의취창업준비를지원하기위한인천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은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493페이지하단유휴기지운영입니다.개소식행사운영비400만원과관리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3억9401만6000원,인테리어시설비700만원,컴퓨터등자산취득비2344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494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기업지원및관리입니다.사무관리비중강화일반산업단지시설물에대해3년마다1회이상정밀안전점검을실시하는법령에따라점검비용1892만원을신규편성하고예산안495페이지하점산업단지주변주민의건강검진을위해사회보장적수혜금1280만원을편성하면하였으며정밀안전점검에대비한강화산단옹벽주변관목류및배수로퇴적물정비를위해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강화국민고용기업지원사업은3000만원으로감액편성하고중소기업지원을위해해외시장개척사업비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495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신재생에는융복합지원사업은국비내시에맞춰9억3465만8000원이감액된14억6211만6000원을편성하였고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전년도예산액과동일한3억원을편성하였으며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은매년저소득층가구와사회복지시설의조명을LED로교체하는사업으로1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496페이지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사업1억2400만원을편성하여지원할계획입니다.설명자료9페이지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양산면북성1리약77세대에LPG소형저장탱크및지하매설공급배관등을설치지원하는사업으로3억6000만원을편성하였고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고무호수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사업으로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498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전기택시보급지원사업은8500만원을편성하였고버스경영실태분석을위한연구용역비2400만원과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26억3800만원,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사업비62억7373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499페이지택시서비스개선지원기타보상금으로택시운수종사자제복지원을위하여1670만원을편성하고설명자료11페이지농촌용교통모델지원사업은취약지역의마을버스운행을지원하는사업으로6억원을편성하였으며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은교통카드발급보조기간제근로자인건비1억3900만5000원과홍보비500만원,컴퓨터등임차료1000만원,지원시스템유지관리비1억7400만원,무상교통실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9억779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500페이지개인택시전기자동차완속충전기보급사업1190만원과택시총량제연구용역비19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여기에경영실태분석연구용역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501페이지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비1억800만원과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1억6000만원,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1억800만원,여객선증액운항지원3380만원,출향및여객선운임지원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502페이지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지원은16억원을편성하고도서민여객선대중교통요금지원사업은400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섬지역주민의택배이용시추가부담하는택배비를지원하기위해섬지역생활물류운임지원사업비8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505페이지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사업시설비는자제비단가상승및버스승강장승차알림시스템추가설치등에따라1100만원이증액된4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사업2400만원을공공운영비세목에서사무관리비세목으로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시설비목의예산은전년도대비7739만원이증액된4억4026만원을편성하였고506페이지공영주차장운영관리경상적위탁사업비는전년대비1억143만2000원을감액하여5억320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507페이지경제교통과인력운영비목에특별사법경찰자문관인건비등을증액가역941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103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은4억4454만원에서3617만4000원이증액된4억8071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중주차요금수입및기타사용료수입을전년대비3000만원과2200만원이증액된2억5200만원을편성하였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주정차위반과태료는전년대비2800만원이증액된1억6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치로인해4612만6000원이감액된1561만4000원으로편성하고그에따른예탁금이자수입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안1036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특별회계세출예산은세입예산과마찬가지로전년대비3627만4000원이증액된총4억8071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주차장운영관리인건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및공무직근로자에대한인상된기본급등을반영하여2억209만3000원을편성하였고예산안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037페이지설명자료이페이지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는주정차무인카메라신규및교체설치와주정차금지구역차선문자도색등을위해5036만원을증액편성하여2억2863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04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부기금으로2억74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04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길상면초지1리황산도항시설개선특별지원사업비2억7090만원을신규편성하고길상면초지1리마을회관에물품소요구입비로기본지원사업비39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024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4년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기타이자수입과부정이익환수금이2022년결산안은있었습니다.매년발생하는것같아요.이것은누락된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잡아주시고요.48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세출입니다.화문석문화관운영에시설보안LED교체하고예초기구입하는게있어요.

네.

이것은공기업위탁사업자사업자가신청을해서이렇게예산을잡으시는건가요?

화문석문화관은우리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받아서운영하고있어요.저희가위탁을해서그런데LED등기구교체하고하는사업을공단에서하는것으로내년도에는.

이것공단에서직접발주하나요?

저희가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했으니까공단에서발주해서할겁니다.

민간위탁같은경우는우리담당과에서발주하시죠?

네.

위탁은그쪽에서공사발주하는게맞는거죠?그것도확인해야할것같은데요.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공기관등자본적위탁사업비같은경우는그쪽에서발주를하는건지어떻게내리는건지잘모르겠네요.

저희당초의도는시설관리공단에서발주해서하는것으로하려고이렇게편성한건데.

가능한거죠?

네.그러면네저희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도견적서같은것도꼼꼼히챙겨보셔야될것같습니다.

저희가위탁준사업에대해서는나중에다점검정산하니까요.

네.그것도꼼꼼히살펴보셔야되고요.그밑에소창도마찬가지예요.시설개선이1억원이에요.

이것은저희과에서하는사업입니다.

그건아는데어떻게필요한것인지소창생산이나가공시설등개선이라고만돼있고지원대상이5개소예요.어떤내용인지?

지금우리강화군내에소창을생산하는시설,소창을가공하는시설이존폐위기에있다.이렇게보여져요. 그런데소창이과거에강화군안에서전통산업으로많이융성했던사업인데존폐위기에있다고보여지다보니까저희가지원할필요성이있다.명맥을유지해갈필요성이있다고보여서요.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소창공장이다섯군데가있어요.그중에규모가있어서공장으로등록된데가한군데있고나머지는공장등록대상이아닌네군데가있는데시설자체가열악하고다들이제이사업을계속해가야하나에대한의지나이런부분들이부족해서우리가시설개선을위해서지원을하면일단그것부터시작해서명맥을유지하는데있어서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사업도한번해보자하는취지에서시작하게되었습니다.

이것도군비100%사업이긴한데소창이원래강화전통산업이잖아요.그러면시비나국비요청도신청해보시는것도이분들한테큰도움이되지않을까?

네,맞습니다.

이런것도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492페이지페이지보면창업일자리민간위탁금자체가굉장히많이증액이됐습니다.업무추진비도마찬가지고여비도딴데는다줄이는추세인데사업비도증액이됐고요.1억얼마가증액이됐습니다.산출근처가어떻게되나요?

이부분은여비나업무추진비나이런부분들이새로신규로증액편성됐다기보다부기를저희가세부적으로해둔사항이고요.다만증액된1억9800만원중에는우리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런것들이.

업무추진비가있었어요?

네,전년도2023년도예산에는이렇게부기가안돼있어서그렇지,운영비안에.

운영비안에서업무추진비를다쓰셨어요?

맞습니다.그런부분들을2024년도에는저희가부기를세부적으로한사항입니다.

운영비에서뭉뚱그려쓰셨어도업무추진비와여비를새로만든것이나마찬가지시잖아요.전체예산에서늘었기때문에신규라는얘기예요.

네,맞습니다.이것을거기서빼서이쪽으로옮긴게아니라새로만드신거잖아요.나머지운영비들은많이줄지않고요.

운영비에서다쓰셨다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운영부에서줄어봐야얼마예요.

그래서지금증감액1억9800만원은사실운영비에서늘었다기보다는사업비에.

제말씀은그거예요.신규나마찬가지라는말씀이예요.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새로세우신것이고요.여비새로세우신거예요.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출내역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아까4회추경에서얘기했지만그다음장6페이지보면1400만원,이것도전액불용될가능성이크지않을까요?

설명자료6페이지유유기지위탁이있어요.494페이지여기도지금민간위탁비,인건비,운영비,사업비이것도산출기초도알려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499페이지그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기간제근무자보수,바로시작하실건가요?

네,사업초기다보니까예산의결해주시면1월부터해야되니까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기위한준비작업은연말에해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1월부터바로기간제근로자가투입이되면발급이나사업안내신청받고하는것들은기간제근로자의도움이필요할것같습니다.

1월부터시작하시는거죠?

네,맞습니다.

명절휴가비도그래서세우신거네요?

네,맞습니다.

어느과나제가다얘기합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더많이드렸으면좋겠는데기초산출이잘못됐어요.

네,죄송합니다.

이것은금액은얼마안되지만맞춰가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11명이에요.33명부터41만5000원입니다.

네,내역을확인해보겠습니다.

운영지침에그렇게돼있습니다. 주차장특별하게보겠습니다.3029페이지보면여기도그외수입누락돼있어요.2022년도결산자료보면그외수입이있습니다.그것이누락되신것같고요.

네.

공무직주정차세외수입전산업무무인단속운영업무,이것원래4대보험을편성하셨어요?

전에는행정과에서일괄편성했었는데그것을부서별로나누다보니까요.

내년부터부서별로나눠요?

네.

하던대로하지그걸귀찮게.그리고1037페이지보면얼마안되지만주차단속시간선택제임기제그리고초과근무수당이두명돼있고요.그밑에보면공무직초과근무수당한명그렇게해서총4명이에요.4명맞죠?

네.저희가이것은착오한부분이있습니다.

기초에급식비는5명으로돼있습니다.1명은감액대상이되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마지막으로2038페이지마지막보면예비비이렇게해놓으셨어요?

저희가잘못됐습니다.

그리고발전소조력지원사업특별회계도이것보조표기하셔야됩니다.검토다시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과장님궁금한것질의드려보겠습니다.설명자료2쪽예산서488페이지화문석문화관후진양성프로그램운영비있잖아요.초등학교학생들대상으로방과후이렇게운영을하는거죠?

화문석산업을이어갈후진양성하는프로그램도있고요.초등학교에방과후프로그램을운영하기도하고요.두가지가있습니다.

후진양성대상자는그럼어떻게되는거예요?

후진양성대상자는제조과정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배우고자하는사람들이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프로그램을운영해서계속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전수자랄까이런쪽에관리도되고있는건가요?

지금현재는대상이60세미만의화문석제작에관심이있는사람을대상으로해서양성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고요.23년도에도11명이수강은했습니다.

저는구분이우리가지어져야될부분이뭐라고생각하냐면진짜희망자체험이런쪽인지,아니면진짜전술을목적으로해서후진을양성할건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을우리가깊게생각을해봐서유지의명맥을이어갈수있는그런부분에도더신경을써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체험의그런어떤수준이아니라진짜후계자그런분들에대한양성이필요하겠다라는생각을드려봅니다.

네,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잘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3페이지에보면예산서488페이지왕골공예산업기본구축내용이있는데왕골재배농가가대략한몇농가나됩니까?

지금한26농가정도있습니다.

그럼26농가중에건조기를해마다순차적으로이렇게지원을하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이게수명이있을건데요?

제가내구연한까진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위원님말씀대로내구연한이있습니다.

내구연한대비잘적절하게하셔야될것같아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설명자료6쪽유유기지운영있잖아요.운영방법만간단하게설명해주시겠어요.

유유기지는지금현재는조성만돼있는상태고요.민간위탁을할계획이고정규직인원3명,기간제2명정도해서5명이프로그램운영도하고또시설운영도하고해서그렇게민간에위탁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조성은올해23년도에마쳤습니다.중앙시장B동2층에조성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의그런어떤대상이랄까그런어떤선별기준이런것들은자체적으로다기준을세우셨겠네요?

네,저희가예산이수립이되고나면공고를내서민간위탁자를공모를할계획입니다.그래서인천시내에다른구의유효기지를운영하는다른구에저희가벤치마킹도많이해봤는데여러가지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유능한민간위탁자가잘운영을해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저희도다각적으로고민은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이활용을할수있는그런중요한시설인만큼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경제교통과장윤지영네,잘운영하겠습니다.

네,읍면에배치돼서사업초기3개월동안은카드발급도하고사업안내도하고또신청서도받고하려고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고용할계획입니다.

3개월에대한이비용이산출된건가요?

네,맞습니다.

제생각엔가능하다면마을회관별로순회를한번하시는것도괜찮은것같아요.

그것도기간제근로자채용해서배치되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방법도고려해볼만은한데다만그러자면PC도있어야되고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가능한부분은그렇게도해볼것이고다양한방법으로어르신들편리하게사업초기에신청하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시설중에타부서도있겠지만가용이가능한그런부분들이있을것같아요.그리고또고령층이시고하다보면면사무소나읍사무소까지가시는데또불편한부분들도있고요.그런부분들잘파악해서운영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에12쪽예산서502페이지에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지원이있어요.증액이상당히많이되네요.전년도예산액보다요.이주요원인이뭔가요?

전년도예산액이10억5000만원이었고올해증액하는부분이5억5000만원이지만실은이게여객경영실태및운송원가용역결과올해23년도에용역결과는16억원으로저희가손실보전을지원했기때문에올해사실소요된예산액만큼증액편성한부분입니다.

용역은얼마마다몇년마다?

매년하고있습니다.

그런데50%가이렇게증액이됐어요?

네.이미23년도에도3회추경에5억5000만원을증액해서지원을했었습니다.

가장많이증액되게된원인이뭐예요?

운송원가상승인데요.유류비나이런부분에대해서선수에서살구지,선수에서볼음으로항로를두개를운영하다보니까아무래도그에필요한운송원가는늘어날수밖에없지요.

항로가변경되고이런것들이있나요?

항로는두개를운영을하는데요.선사가사실수익이나서운영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우리가항로두개를운영하다보니까아무래도예년에비해서는.

나중에자세한설명부탁드릴게요.

운송원가용역결과를설명을따로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7쪽예산서507페이지에인력운영경비사업이있어요.그래서여기특별사법경찰자문관있네요.이분의어떤이런역할은뭔가요?

우리가무보험차나이런부분에대해서특사경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우리가아무래도행정분야공무원이다보니까특사경부분에서미흡한부분이많고그래서자문관님이여러가지특사경업무에대해서는지원을하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

과장님저기앞에서질문들많이하셨지만또궁금한게있어서조금아까특별사법경찰자문관질문하셨잖아요.그런데특별사법경찰자문관은구체적으로뭘말하는것인지?

우리가무보험차나이런부분은형사적으로처벌받을수있는대상이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계속해서특사경업무를많이못챙겨왔어요.그동안에는행정적인부분에더치중을하다보니까요.그래서특사경자문관님부임하고나서는저희가형사적으로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특사경업무에대해서많이지원을받고있습니다.

이분이그런일을하시는거죠?

특사경은특별사법경찰은경제교통과직원이하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미숙한부분에대해서.

자문해주시고요?

네,맞습니다.기본급같은것상세내역보니까적지않은페이를받고계시네요.

경제교통과직원이많은부분에자문을구하는그런?

특사경업무에있어서는그렇습니다.그리고경제교통과뿐만이아니라기타환경위생과나산림공원과나특사경업무가있는과에대해서는충분히지원을하고계십니다.

그리고유유기지에대해서조금부연설명드릴게요.일자리센터랑같은라인에있는건가요?

유유기지는중앙시장B동2층에있고일자리센터는3층에있고그렇습니다.

지금거기가다돼있어요?

조성은저희가다했는데요.아직까지운영을민간위탁되면운영할계획입니다.

젊은사람들을위해서이런기지가마련된건참좋은일이에요.그런데일자리센터랑거기도다청년쪽으로포커스가맞춰있는데일자리센터하고해서물론민간위탁한다고하지만어떤민간이어떤청년들에대한그런마인드를가지고포커스를얼마나맞춰주실건지약간우려도되고요.그래도전문성을필요하는시대이다보니일자리센터랑콜라보를해서같이윈윈하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었고요.인건비같은것도절감하는차원에서같이윈윈하는것도나쁘지않다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일단은별도의시설이기때문에별도로운영은따로위탁해서운영은하겠지만서로협력체계를구축해서잘협의해서운영이될수있도록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을연계해서잘운영이되도록저희가관리감독도잘하고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17-1페이지하고4페이지에보면착한가격업소가있어요.고물가시대에정말이런것은좋은일이라고칭찬드리고싶고요.이렇게보니중국집이세군데같아요.수정반점,중화요리금성,마니산손짜장그런것보면중화요리가2000원짜리여기세군데다2000원착한가격업소인가요?

음식가격은제가정확하게모르겠는데요.

2000원씩하잖아요.

네,일부품목이그럴겁니다.

그런데시,군비,국비에서다지원을받네요.

네,맞습니다.

강화가물가가비싸다는얘기가많아요.물가가비싸다,뭐든지이런얘기가나오는데관광업소이다보니그런것도있겠지만그외에평상시에운영하는식당들은군민들이많이이용하는것이다보니까저렴하게해서활성화가되고또앞으로도많은참여를해서비싸다는얘기보다,비싸도맛이있으면되고괜찮은데비싼면에있어서맛이없다든지이런것이항상말이나오거든요.이런것도많이활성화시켜주셨으면하는그런바램입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하도많이질의를하셔서간단하게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세출자료11쪽을보시면아까도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70세이상교통카드를만들어서지원한다는것있잖아요.노파심때문에그러는데불법사용시제한규정은반드시신설해야될것같고요.어떻게생각하세요?

그것은조례상에부정사용자에대해서는환수조치하는조항들은다른조례와다른지원조례들과마찬가지로포함돼있는데요.저희가운영을해보고정말그런사례가있으면특단의조치를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밑에보면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이있잖아요.그런데여기내용에보면물론1억이1억2000만원으로돼있는데이건1억800이더라고요.

저희가오타가있었습니다.

왜아차주문항로가낙도노선으로서보조가안되죠?서검,미법도는되는데?

서검,미법만되고볼음은안되고그러지는않습니다.위원님다시한번알려주시면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501페이지12쪽보면세번째칸에서검,미법항로증액운항에따른유류비지원이있지않습니까?여기는지금해양수산부에서지정한낙도보조항로잖아요.

그것은다른항로들은선사에서운영하는항로인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해양수산부에서국고보조항로가서검,미법이국고보조항로다.

그렇죠.그런데볼음,아차,주문항로가있어요.살구지항로말고요.그것이원래기존에는보조항로였었잖아요.그런데그것이왜일반항로로바뀌었느냐하는부분.이렇게설명을드렸는데나중에다시말씀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이부분은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4쪽에보면온수리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누수되는것알고계시죠?

네.

저도같이나가보시자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6쪽에공영주차장운영관리가있잖아요.몇개죠.

7개입니다.

7개전체들어오는수입과용역을준다든지직접사업을한다든지해서나가는비용갭이상당히커요. 이런부분에대한철저한용역을해서관리자를변경한다든지해서비용이좀덜들어가는쪽으로연구를해야될것아니냐,너무많이들어가는데문제가있잖아요. 일자리창출도좋지만너무과다한비용이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잘검토하셔서요.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수익사업을하는건아니지만위원님걱정하시는말씀처럼저희가수익대비비용과이런것들을한번비교를해보고연구해보겠습니다.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오현식위원님.

두가지만더여쭤볼게요.보충자료1페이지화문석문화관입장료수입이있잖아요.이게250만원을이제편성하셨잖아요?

네.

그런데시설관리공단세입추계자료를보면189만2000원으로돼있어요.그리고바로아래에풍물시장주차장수입료이부분도지금1억8900만원을편성하셨잖아요.그런데그것에비해서공단은1억2000만원으로추계가돼있어요.

한번내역을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1035페이지주차장요금수입공영주차장7개소요금주차요금수입이있잖아요.그래서여기2억3000만원을예산으로이렇게잡으셨는데공단에서는또3억3106만5000원을이렇게추계했어요.이내용에대해서.

저희가공단예산안과비교확인해보겠습니다.

파악해보시고답변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시면제가몇가지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난번에사회복지과나다른과에말씀을드렸는데세입예산2쪽에보시게되면국고보조금이나시도비보조금을세입예산설명자료입니다.거기에설명을하실때각사업별로전년도,현년도,그다음에증감액부분을표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일괄적으로다시한번그런부분들에대해서요구를다하겠지만유념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자료1쪽에보시게되면맨하단의전통시장매니저사업에지난번에도제가한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풍물시장외에두군데는특별히매니저이사업들을어떻게통보를하셨습니까?

했는데도자부담부분도있고그래서그런지신청들을안하셨습니다.

그런가요?제가듣기로는아닌것같은데.

이것이시군비매칭해서지원되는부분이고저희가달리안할이유가없는데신청하시면다.

제가보기에는매니저인건비는신청을할것같은데왜안했을까요?

충분히안내하고있습니다.

안내하고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저도한번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자료4쪽에사회적기업육성부분올해까지하고종료하는건가요?

네.국비내시가이제사회적기업육성부분에대해서는재정지원은종료한다고사업계획이그렇게나와서요.

사업계획은그렇게나왔습니다마는어쨌든국회에서지금예산통과가안된거잖아요.그래서이부분들이다시살아날지어떨지지금은알수없는상황인데여기에재정지원사업종료라고해버리니까.

더신중하게하겠습니다.

더두고봐야될부분들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아까위원님들이질의를하실때창업일자리센터에서운영비,여비나업무추진비부분그런부분들이나그다음에유유기지의어떤비용,이런부분들은저한테는자료를주셨어요.그런데이자료들을위원님들한테도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0쪽에전기택시로전환차량구입비를17대,작년에도17대지원을하셨죠?

네,맞습니다.

올해도여전히17대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이부분은개인이나법인이나상관없이17대지원을하는건가요?

내년도에는법인택시도저희가고려하고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법인이든개인이든결국은승객들이타는부분들이기때문에요. 그다음에고유의특사경에대한질문들을많이하셨는데특사경업무추진비가500만원으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교통행정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100만원이고요?

네.

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이유가뭘까요?

그부분은대외적으로도많이접촉을하시고또협의과정에서그런활동들을하시기때문에다른자문관님들이나협력관님들이나하고또그런수준도일정부분맞춘부분이있습니다.

특사경업무를그런자문관이나그런보직에맞춰서편성하셨다는건가요?

그런부분도있고저희집행부는단위사업별로시책업무추진비가편성되어있기때문에단순히이금액만으로비교할수는없는부분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여기는없는부분인데3000번어떻게되고있습니까?이관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3000번부분은인천시안에서는권한이인천시에있기때문에계속해서인천시에3000번노선이어떻게든기존노선을유지할수있도록강화군의입장에서는계속인천시에요구하고하고있습니다.

김포에서만약에3000번어쨌든인천시로이관할경우에는이관에따른적자보전을해야되는부담금이한20억가량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서강화군이혹시이렇게부담해야될부분들이있을까요?

인천시에서는강화군에서부담할것도요구는하고있는데다른군구와비교했을때형평에맞지않기때문에우리군에서는계속그부분은시에서부담하는게맞다는주장을하고는있습니다.

현재는어쨌든협의과정은그렇다하더라도3000번운행에는이렇게큰문제가없는거겠죠?혹시중간에운행을하지못한다든지또는노선이이렇게달라진다이런경우들이생길수있을까요?

아직은확정되지않은상황이라계속해서국토교통부대광위나경기도나김포시나인천시나계속아직도협의과정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혹여그런사태들이안생길수있도록과장님께서유념해서그부분들은추진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강화군입장도적극적으로내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3쪽에불법주정차관리부분이있는데제가몰라서이렇게여쭤보는데요.그뒤에있는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부분하고여기나와있는불법주정차관리부분들은저쪽특별회계쪽으로포함이되어져도안되는겁니까?이건어떻게되는겁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특별회계에서이야기하고있는그런업무나예산편성의부분들이없다고하면,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가하면어쨌든주차장운영과관련한부분들은특별회계에서지급으로예산을세워서편성을하고있는데불법주정차관리도대규모시설을짓는다든지뭔가이렇게많은예산이투입되어지는것같으면과에서일반회계로편성을한다하더라도그외불법주정차관리라든지소소하게들어가는부분,운영과관련한부분들은한곳으로편성을하는것이마땅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립니다.

어떤것이합리적일지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경제교통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오후1시부터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김재구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흥열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79쪽,설명자료2쪽입니다.재활용동네마당파손변상금으로수입금1190만원과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등국비및시비보조감액금을반영하여2084만4000원을감액하여세입은총50억354만3000원으로최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280쪽에서282쪽,설명자료3쪽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13억8310만2000원을감액한159억5891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감액사유는낙찰잔액및집행잔액등입니다. 사업별세부내역으로는공중화장실관리운영비1630만원,민간위탁낙찰잔액5700만원,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국비,시비변경내시에따른3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청소행정운영사업의인건비는국비,시비지원사업비를우선적으로집행하였고군비로편성된인건비3억3600만원과영농부산물파쇄장비유지관리비용의집행잔액35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사업세부내역입니다.폐기물의재활용률증가와쓰레기발생량이줄어종량제봉투제작재료비5000만원,민간위탁금2억원,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시설비8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83쪽과284쪽,설명자료4쪽입니다.음식문화개선사업의외식업소시설지원사업집행잔액2886만원,숙박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집행잔액4017만원을각각감액하고환경공무관초과근무수당4억원,환경공무관산재,사망금1000만원은지급사유미발생으로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1억953만6000원을감액하고3957만6000원을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에그외수입변상금회수가있어요.재활용동네마당파손이건어떤내용인가요?

이것은삼산면매음리에젊은청년이음주에무면허로저희재활용동네마당을들이받아서파손되는것으로변상금이입금되었습니다.

그래도이정도면은싸게변상금받으신거네요.카메라도달려있고비싸잖아요. 280페이지에시설장비나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시비보조예산을우선사용하신것은잘되신것같습니다.그밑에도마찬가지고요. 28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보면환경공무관초과근무수당및연차유급수당감액이4억원있어요.이것은본예산이죠?

네.

그런데약간늦은삭감인것같습니다.

그런데이것은이해해주셔야될것이저희가가을태풍이나이런것때문에혹시나해서올해는다행스럽게태풍이발생하지않아서4회추경에삭감한것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이크다보니까요.

죄송하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추경자료및예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려볼게요.설명자료3쪽에예산서282페이지보면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내용이있어요.청소행정운영사업에요. 여기감액사유를보니까국시비보조사업집행에따른군비집행잔액감액이라고돼있어요.시기적인부분이나이런보조금어떤선집행으로삭감을했는데이런부분들은이렇게예측이안되시나요?

다시설명드리면저희가가을태풍이나이런것때문에제가예비비성격으로갖고있었던것이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래서인건비도지금국비나시비에서같이내려오는부분이있었는데저희가예전에보면여름에장마라든가홍수때,가을태풍이나이런것때문에저희가추가적으로사용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읍면에서요. 그런데그것을지금가을태풍까지기다려보는상황이조금있었는데아까한승희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중간중간에추경에1회,2회,3회추경에그것을감안해서저희가감액을하면서나갔으면더합리적이었을텐데이렇게끝판에와서이렇게많은금액을감액하는것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하여튼내년도에는잘참고하시고반영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질의없으시면하나만확인하고넘어가겠습니다.설명자료3쪽에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이580대에서280대로했는데올해한몇대정도신청을하셨습니까?

금년실적은일반이한167대정도되고요.저소득층이한8대정도했습니다.

그래도이렇게신청을꽤많이하시는군요?

하는데저희가맹점이뭐냐면저녹스보일러가도시가스설치된지역만해당이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읍이라든지선원면,내가면외포리정도그다음에길상면온수리정도이렇게하다보니까저희가사업에조금미흡한점은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맨하단에보니까저녹스보일러지원사업국고보조금반환을보니까2700만원또반환이돼있더라고요.

그런부분에서요.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수관2024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511쪽설명자료2쪽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안은전년대비4억6152만4000원이감액된41억7507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입니다.재산임대수입646만원,사용료수입1580만원,수수료수입은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등으로18억2300만원,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1억7000만원을편성하였고환경개선부담금및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3000만원,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등지난연도수입2000만원,환경관리법위반과태료수입등으로1억3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12쪽설명자로3쪽이되겠습니다.국시비보조금은전년대비4억5752만4000원이감액된20억581만9000원으로편성하였고시비보조금은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등24개사업에10억784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예산서514쪽설명자료4쪽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기준3억5586만7000원이감액된165억3269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역별로세부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보전사업에3993만3000원이감액된2억2701억13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는환경오염방지일반운영비등에451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15쪽516쪽설명자료5쪽이되겠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관련기간제근로자보수와일반운영비에5403만5000원,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으로1360만원,비점오염원저감시설유지관리비로2000만원,자동차탄소포인트운영에220만원을각각편성하였고환경정책기본법제19조규정에따라2025년부터2040년까지의강화군환경보전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921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17쪽설명자료6쪽이되겠습니다.공중화장실관리사업은1억5686만4000원이증액된16억2955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증액사유는관리대상화장실이1개소증가하였고위탁관리비단가상승등을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사업으로공중화장실관리운영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9억895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18쪽519쪽설명자료7쪽이되겠습니다.공중화장실확충사업으로전등사동문공중화장실신축비에4억원,교동면남산포공중화장실신규설치비로8000만원을,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으로1억6000만원,야생동물보호관리2억4300만원,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철선울타리등에8400만원,부상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에1100만원,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6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21쪽522쪽523쪽설명자료8쪽이되겠습니다.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에6200만원을편성하였고대기환경보전사업으로전년대비8945만원감액한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은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에3000만원,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에6480만원,대기오염저감일반운영비에831만원을각각편성하고가스열펌프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에409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신규편성사유는가스열펌프냉낭방기에서배출하는질소산화물이대기오염의주원인원인으로서이를감소하기위해2022년12월31일이전에설치하여운영중인냉난방기를대상으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적정관리사업은전년대비2214만1000원을감액한8억716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는슬레이트지원처리지원에8억316만원,석면피해자구제사업에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24쪽설명자료9쪽이되겠습니다.쾌적한강화조성사업은전년대비5억504만7000원이증액된100억1197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는청소행정운영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및일반운영비등으로3999만9000원을증액한24억865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26쪽설명자료11쪽이되겠습니다.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사업에51억180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내용으로는무단투기근절을위한CCTV장비임차료와감시카메라인터넷회선료등을일반운영비에7억151만4000원을편성하였고폐기물수거비용용기구입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등재료비에3억5250만원을,생활폐기물처리비,피서지산자락등쓰레기수거처리비,찻길동물사고수거처리비등민간위탁금으로31억44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528쪽설명자료12쪽이되겠습니다.폐기물처분분담금,생활폐기물소각장반입수수료등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8억4969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클린화단설치시설비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추진사업으로2225만2000원을편성하였고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사업으로전년대비8억5014만원을증액한11억315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사업의주요증액사유로는강화읍,선원면의청소차량신규구입2대3억8600만원과화도면,양사면,송해면,교동면재활용품수거차량대체구입4대3억5400만원,재활용선별장운영장비2대교체1억2300만원이증액된것입니다. 이어서예산서530쪽설명자료13쪽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으로는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으로7700만원을편성하였고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사업은인프라가많이구축된상태로전년대비3억7000만원을감액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음식물폐기물무선인식종량기일명RFID보급사업에1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31쪽,532쪽,533쪽,설명자료14쪽이되겠습니다.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가정용보급지원사업은전년대비3000만원을감액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으로는전년대비1억원을감액하여3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폐기물감량화사업은종이팩,폐건전지교환사업을기타보상금으로3000만원,무단투기감시카메라의효율적사용을위하여이전설치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거점분리배출시설설치지원에는보조사업으로서1억9500만원을,자원관리사업운영사업에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은전년대비2072만원증액된486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는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으로강화위생처리장적정처리용량운영및시설개선방향모색용역에1980만원을위탁기간8개월에만료됨에따라서강화위생처리장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을위하여19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위생처리장운영관리사업은전년대비6850만원증액된6억4089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강화위생처리장시설의내구연안경과및노후화운영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6850만원증액한2억8983만9000원을,강화위생처리장민간운영위탁금에3억510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전한위생문화정착및위생관리업무입니다.위생관리사업으로전년대비8억4554만5000원이감액된9억2329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위생업소관리일반운영비와공공운영비로70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34쪽설명자료15쪽입니다.음식문화개선사업은전년대비2억1500만원감액된6억8461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내용으로는영업자친절교육강사수당등행사실비지원금3440만원,강화섬쌀공급차액보조2억7300만원,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에2000만원을편성하고외식업소영업자컨설팅및교육지원으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은전년대비2억2500만원이감액된3억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35쪽536쪽537쪽설명자료16쪽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으로는숙박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에1억2000만원,미용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에1억원,푸드서비스선진화사업에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위생지도사업에전년대비1128만6000원이감액된2억355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는위생업소지도사업은전년대비994만원을감액한2444만원을편성하였고합동단속및지자체위생관리지원사업에89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활동비300만원을편성하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위탁비로2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38쪽539쪽설명자료17쪽이되겠습니다.환경위생과인력운영및인력운영비는전년대비5237만7000원이증액된11억6744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환경위생과행정운영비로환경공무관과소각장현장근무원초과근무및연차유급수당인건비로10억4887만7000원,피복비및산재의료비등일반운영비로1억185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로는3568만원을편성하고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1065쪽설명자료19쪽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은전년도기준2890만원이감액된1억544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징수교부액1000만원,지급이자수익400만원,시도보조금등으로특색음식발굴행사외2건으로2040만원,식품진흥기금만기예치금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066쪽설명자료20쪽이되겠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2890만원이감액된1억544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는특색음식발굴행사로1000만원,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지원사업으로48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보상비로26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서26페이지135페이지입니다.세부설명자료는없음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성인지예산은총3개사업의31억2654만2000만원이며주요사업을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공중화장실확충사업,청소행정운영사업으로공중화장실확충사업으로는전등사동문화장실,교동면남산포화장실설치사업에4억8000만원,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으로1억6000만원,청소행정운영으로생활폐기물적정배출및깨끗한환경조성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으로24억865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4년또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세입부분에보면마찬가지로기타이자수입과그외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누락돼있습니다.결산서보시면다들어오는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타과태료부분에400만원이감액했는데이게감염병예방법위반미편성에의해서400만원감액된거죠?

맞습니다.코로나감염병예방위반과태료가기준이완화돼서이제줄것으로예상돼서감액을했습니다.

코로나때문에400만원이세워져있었던건가요?

예전에보면모임제한이있었지않습니까?그래서그것과관련해서과태료가들어오는것으로해서세입을세웠었는데지금은모임이나이런게다완화되고요.

네,알겠습니다.세출예산514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보면환경오염방지일반운영비가있어요.여기소음진동분야적정기기검정료가기초10만원에서4대,그런데그밑에보면똑같은소모품구매인데25만원에서2회8대,그러면4대가맞는거죠?측정기기총몇대예요?

총측정기기는저희가세분화되어서한10대가넘습니다.보유장비는무인악취측정기등해서.

무인악취말고소음진동분야측정기기.

측정기기는2대가되고요.

검정료가4대예요.10만원씩4대요.

저희가갖고있는것은2대인데이것을가지고다시의뢰하는부분이있습니다.

2대를갖고4대를의뢰하면금액을뭐하러이렇게많이줘요?20만원만주면되죠. 기초가8대로되어있잖아요.측정기기검정료가연도별로달라서올해는4대만받고이렇게해야정상적으로총8대가맞는거죠.

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

팀장님8대가맞아요?

자산취득비에소음측정기를1대더구입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것까지해서4대미리세워놓으신거예요?

네.

알겠습니다.515페이지보면환경개선부담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어요.가족수당을기초로6만원으로해놓으셨어요.6만원기준은뭐로하신거예요?

배우자가4만원이고요.부모님이있으면2만원이고요.

자녀는요?

자녀는없는것으로.

거의보면자녀까지해서7만원을기본잡으시더라고요.그렇게잡는것이낫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527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지금저희재활용동네마당에몇개소가설치돼있나요?강화군전체.

475개있습니다.읍면별로해서요.

그런데재활용동네마당전기요금은495개소로돼있어요.

제가말씀드린것은10월말까지자료고요.12월말까지해서포함한것으로.

전년도에도495개소아니었나요?

다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제가보기엔495대로본것같은데요.2023년도에는한대도설치를안했다는말씀이세요.

저희가30대되어있는데.

이것내년것이라면서요?올해것도들어가야죠.

올해것도목표량을못채웠고요.

1대도늘어난게없어요?

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팀장님나오셔서설명을.

그렇게하세요.

죄송합니다.

팀장님나와서설명하시죠.

이해가안되요.늘어난숫자만큼전기요금은더나오죠.분량을다못채웠다고해도20대는설치가된것이잖아요?

자료가전년도에도475대라고말씀하신것을기억하셔서금년도에30개소가설치되어있는것으로되어있는데그것은다시한번정리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정리하셔서이해시켜주세요.

네.

529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차량구입많이하세요.신규로청소차량도구입하시고3톤압축진개차,1톤트럭,후방저상형5톤압축진개차,재활용품수거차,이런건다어디에쓰시나요?

저희가강화읍하고선원은요청이들어와서반영한것이고요.화도하고양사,송해,교동이내구연한이지나서교체하는것으로되고요.용정리에있는재활용선별장에스키로더도내구연한이지나서구입하는건이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운영장비교체,스키로더지게차나재활용품수거차량대체구입4대는불용품매각대금이세입이미편성되어있어요.

재무과와얘기해서불용되는것으로의견을나눴습니다.

재무과에불용품매각대금이잡혀있나요?

그렇게잡혀있는것으로.

이것도확인해주세요.

재활용동네마당과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네.533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여기보면위생업소관리가있습니다.그런데영업신고증가에따른전산소모품구입비증액을해서이렇게소모품비료가증액됐고요.그밑에보면위생업소안내문우편발송이있어요.이것작년에는2500매도넘게발송이됐거든요.그런데위에는영업신고증거에따르면그만두는위생업소가이렇게많은거예요?

저희가폐업하고신규하고1년동안지금올해한것이한1000건이됩니다.1000건이되다보니까영업신고증을인쇄해주고이런것에대해서토너비가조금증가합니다.

지금말이안맞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여기는증가했다고하고여기는발송료가감액한이유는.

감액한이유는저희가행정과에우편요금풀예산이있습니다.그것을활용을했다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매수를나눠서?

네.

마지막으로말씀드릴게요.539페이지부서업무추진비가있어요.설명자료17페이지.

위원님죄송합니다.이건산출기초가잘못됐습니다.

35만5000원에대한기초는없습니다.

이것40만원으로했어야되는데.

40만원이아니라35만원으로하셨어야해요.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세요.설명자료20-16페이지에이용업소시설개선지원이있잖아요.10개소1000만원인데사전답사되신거예요?

저희가이것은공고를통해서모집을할겁니다.

아직공고안됐죠?

네.예산이되어야내년1월에.

이렇게이액수에해당되는해당업체만?

일단미용업소에대해서시설개선을할것인데그내용을요건이나기준을공고내서모집하도록하겠습니다.

자격기준이죠?

네.

노후된것을우선으로해주는것이잖아요?

네.맞습니다.

새로오픈한사람은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김포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어린이단체급식제공하는급식소에대한위생역량관리를하고있어요.그런데여기가강화군인데김포읍에있는학교에서꼭굳이이런것을해야되나?강화에는이렇게할수있는협력단이없나궁금해서요.

면접단기준이있습니다.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에보면위탁기관이지정돼있습니다.그래서위탁기관이대학이라든지산업대학이라든지전문대학에식품역량관련학과가있는그런대학교가있어야되고요.저희가인접한곳으로김포에학과가있기때문에저희가위탁을하고있습니다.

적지않은돈이기왕이면강화에이런학교가있나했는데과가없군요?

네.과가없습니다.

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그런걱정때문이라도저희가관리를철저히해서어린이집이나이런데서만족도가높게나올수있도록지금현재까지는높게나오고있는데요.더높게나올수있도록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20-6페이지보면공중화장실관리운영면에있어서이동공중화장실긴급보수유지관리비가있어요.진달래축제이동화장실설치,그런데사실3회추경,4회추경에걸쳐서삭감했다가24년도에다시세우셨거든요.그런데공중화장실보수라하면구체적으로뭘보수해야되나요?이런것은보수할게없는것같은데?

제가면에있을때도보면공중화장실에변기가막힌다든지아니면제일많게는수도배관이터지는부분도있고요.그리고평소에도마찬가지로물티슈이런것을집어넣는부분이있어서그런것이막히는부분이라든지전기나이런것도수리하는부분이있어서하고있습니다.

삭감했는데삭감했을때의이유는뭐죠?코로나로인해서이용객이적었다든지이것은아니죠?

위원님이렇게생각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게어떤특정하게산출이확실하게돼있는게아니고어떤때는많은경우가있고어떤때는적은경우가있고올해같은경우에는그런건수들이줄었다고생각해서감액했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20-4페이지환경신문고통신요금이있어요.많지는않지만그런환경위생쪽에꼭필요한건지?통신요금이필요한건지?지금도이용이되고있는지?

저희가하고있습니다.지금감시원들이있습니다.지금불법소각감시원들도있고요.그다음에위생파트에서는또위생점검감시원들이한19분정도인데그분들이통신하고태블릿PC갖고다니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

조금벗어난질문이긴하는데요.고라니있잖아요.고라니는포획할수있는기간이정해져있어요?

포획기간은따로정해놓고운영은저희가허가를내주는그런쪽으로있습니다.

겨울에는포획을안하나요?

하고있습니다.외람된말씀이지만지금삼산면에도나가서지난주부터저희가멧돼지해서한세마리정도지금잡은것으로.

고라니는사실예쁘긴한데곡식그런것을너무망쳐서얄밉더라고요.그래서포획기간이정해져있다고해서지금은그냥살려두고있나?

아마포획해서들어오면저희가마리당6만원정도쯤보상을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세입예산중에서20-3페이지에보면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운영,그다음에시니어감시원활동비이런것에있어서이런분들은어떤전문성을갖추신분들이신가요?어떠신가요?그냥형식적으로하는건아니시겠지만.

저희가위생교육이나이런것은기본적으로시켜드리고요.왜냐하면전문쪽보다도일단의무를드리는,군에서운영하는부분이있어야업체나이런데가서도이야기를할수있고그다음에저희가위생팀의직원이팀장포함해서5명밖에안되는데5명가지고는잘지도단속이안되기때문에시비보조도되는부분이있고해서이런분들을활용해서저희가활동을하고있습니다.

없는것보다는이런분들이계시다.그런것에대해경각심도있기는할것같아요.조금약간벗어난거긴하지만요양원같은데급식같은것있잖아요.날짜나이런것을엄수하셔서철저히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램이있어요.

네.알겠습니다.

후원들이들어오는물품중에서날짜가임박한것이라든지그런것들이들어오는데그런음식은사용하지않고요양원에들어와있는어르신들은단백질이나고단백이나영양에철저를기해서단속해주셨으면하는그런부탁을드립니다.

네.사회복지과와연계를해서나가서하는것에하겠습니다.제도권안에단속해야될의무가있는시설뿐만이아니라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확대해서사회복지과와같이가서하는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장시간답변하시기힘드시죠.몇가지만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가정용8쪽에보면가정용저녹수보일러설치지원보조가있어요.지금이분들은나름대로조금씩이라도혜택을보는데저소득층들이기름을떼는보일러들이꽤많잖아요.이런부분들에대한혜택은없나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도시가스설치해서사용하는그런가정을대상으로저희가하는부분이있어서전체군민들한테혜택을못주는그런미흡함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경유를떼는것은해당이안되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어떤방식으로든지그건좀지원을해야될것같은부분이필요합니다.잘사는사람만해도되는게아니고사실없어서어쩔수없고시골에쪼그리고사는사람들보일러는기름밖에뗄게없잖아요.

그런데말씀드리면경유보다도가스부분에서질소산화가스가더나온다고생각이돼서아마이쪽으로돌린것같습니다.

네,이해는충분히갑니다.

한번건의는해보겠습니다.

검토를해보셨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14쪽을보면음식물폐기물감량기보급지원사업가정용이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이런부분은많이나오는데가요식업이많잖아요.오히려그런부분들이더필요하지않나물론개인들도필요하지만이런부분에대한검토도해봐야되지않나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제가알기로는좋고큰것은기계가100만원정도가가요.양은어느정도인지모르겠는데그것은한번실무부서하고이야기를해서한번방안이있으면검토해서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들이예를들어서비료화한다든지이런부분이가능할수있게끔해도되지않을까해서요.

외식업지부에한번얘기해봐서어떤방향이좋을것인지를한번방향을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15쪽을보면음식문화개선에밑에서두번째강화섬쌀공급차액보조가있잖아요.삼광,추청,고시히까리이렇게돼있는데이부분이변경을해야될시점에오지않았나?지금강화쌀이이제소출이많이나는것보다밥맛좋은쌀쪽으로지원방향을틀어야되지않나?지난번에도우리의원연구단체에서나들미라는쌀을1차적으로했거든요. 그래서기왕이면강화쌀을고품질화시키는데같이동참을해야되지않냐?강화쌀만무조건팔아주는게중요한게아니라그렇게해야되지않냐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말씀에일리가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나들미같은경우에도군비나이런것이들어가서육성한부분에있어서한번그것도해당부서하고이야기를해서어떤방법이좋은지를아이템을한번짜보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16쪽을보면음식문화개선이있잖아요.숙박시설개선미용업소개선이런분들은자기가건물을소유한사람만해당이되나요?전세입자도해당이되나요?

어차피저희가고시를하는것은15개소,숙박같은경우에는이제15개소가있는것으로지금지정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세사는사람?

네.

그것도잘검토해보세요.혹시라도세를살면서영세한분들이미쳐내것이안되니까못하는부분들이있거든요.

지금팀장말로는입주세입자도가능하다고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려보겠습니다.설명자료4쪽예산서514페이지,일반운영비중에환경신문고통신요금이있어요.이통신요금은어떻게발생되는거예요?핸드폰인가요?

일반전화의128번호가통신요금입니다.

이게일반전화예요?

네.

그래서이환경신문고관련만별도로받는번호인가보죠?

네.

설명자료7쪽,예산서519페이지보면야생동물보호관리가있잖아요.그래서여기유해그런어떤야생에관한내용까지편성내용에있는데이번12월에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이5일에국무회의에서의결됐고오는14일부터시행되는내용이있어요.여기를살펴보면양식업이나내수면어업등의경영또는영업에피해를주는민물가마우치가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검토를하셔서구제에포함이됐으면하는그런의견을드려봐요.워낙피해들이많거든요.

이게지금말씀하셨듯이그게법령에들어가있으면저희가포획단운영하는것에아마가능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번에오늘12월14일부터시행된다고여기환경부신문에나와있거든요.잘살펴봐서반영여부를검토해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10쪽에생활쓰레기수거인부가있어요.맨위에기본급이234만3300원이돼있는데이게환경미화대체인력으로돼있네요.이부분이행정과198페이지에나와있는기본급자료하고차이가뭐가있는건가요?

여기는기간제로해서요.저희가기간제는행정과에노사팀이있습니다.거기에서일단은어느정도환경공무관들,임금협약하고맞춰서일일단가라든지그런것으로맞춘걸로생각이듭니다.이게조금다를수는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차이가나는거죠?

왜냐하면환경공무관들은어차피그분들개인경력이있기때문에경력가지고기본평균호봉으로아마책정됐을수도있고요.저희같은경우에는일일8시간,경력이나기본급개념호봉개념이아니고시간단위로해서하기때문에아마그렇게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

시기적으로예산에대해서조절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66:57

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사업에각종봉투들이나오잖아요.시골에서농약병들이많이나오지않습니까?이부분이읍면사무소에가서버리게돼있나봐요?

각리별로각리마을회관의수집함이있어서그것을저희들이정기적으로갖다놓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다른지역사례이기는하지만양주시거든요.봉투를제작하는것이있잖아요.쓰레기분리배출봉투요.이부분에농약병도이렇게들어가있어요. 그래서리별로설치돼있다면큰문제는없겠지만어르신분들이면까지갖다버리는데불편함등이있기때문에이런봉투제작도별도로해보시는게좋지않나싶어서얘기드려봅니다.

지난해에저희가봉투를제작해서배부해드렸지않습니까?저희가재활용품,깡통,이렇게했는데군에서나눠줬다고하다보니음식물도집어넣고어르신들이분리해서못하는부분이있었다고들었습니다.그래서중단을한상태인데그것도그렇게되지않을까우려가있는데한번읍면장들의견을들어봐서어떻게하면좋을지를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아무래도먹고하는그런플라스틱이나병속에는잔존물이조금남을수도있을것같은데물론모르시고버리시는분도있겠지만농약병은특수한부분이라서.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특수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버리라고했는데거기에음식물하고같이하면또악역향이올수있으니까한번충분하게이야기를한번들어보겠습니다.그래서가능여부를한번판단해보겠습니다.

리별로잘설치가돼있는지그런부분들도파악하면서검토해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설명자료12쪽예산서527페이지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세부사업이있어요.생활폐기물처리잔재폐기물처리비내용을살펴보면예산서527페이지6억3360만원을편성하셨고또1800톤으로돼있고요. 그런데4회추경자료를살펴보면3쪽약이많이감소됐다고해서2억을삭감을하셨어요.그런데이번예산에다시또1800톤을잡았네요?

네.

그전에여기재료비쪽에서는잘반영이되셨는데이것은반영이덜된거같아요.

이것은이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금년도에는청소행정팀이노력을해서용적리라든지각읍면에서재활용분리수거를잘하고해서재활용판매가늘고재사용하는율이늘었습니다. 그런데혹시평년으로잡은것은매번그렇게될것이라는것은예상은못하기때문에요.그것을이해해주시고요.지금도보면일반쓰레기나이런것이늘어났습니다.여기행사나이런게많이늘어다보니까음식점이나이런데서늘어났습니다.그래서일단평년치로잡은것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난연도도열심히하셔서감소시킨다고그랬는데올해도열심히하시면감소되지않겠습니까?

내년도에도열심히일해서감소를시키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금년같은경우에는태풍이나장마나이런것도덜왔고내년도에는그런게생기지않아야되는데그런게생긴다고하면은다시또예비비라는제도가있지만신속하게집행하는데어려움이있지않나싶어서평년치로작성을한것을이해해주십시오.

여기도태풍관련부분이발생되고하면폐기물비용이많이늘어나죠?

그렇죠.폐기물이라는게지금쓰레분리작업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섞여서나오는이런부분이거든요.

무슨말씀인지는알겠고그렇다면여기도그런어떤추경때마다잘조절을해주셔야될것같네요.

네,그건위원님들말씀을명심해서분기별이라도예산을감액하고적정하게,내년에도긴축재정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렇게묶여있는예산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라면주기적인예산의조절이필요할것같아요.

네,명심하겠습니다.

설명자료16쪽에아까위원님들이질문을하신건데숙박시설그리고미용업소시설개선에비용지원사업에자부담은없나요?

자부담있습니다.○최중찬위원자부담은얼마나되는거예요?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농정과장전종복입니다.농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지난12월2일자인사발령에따라서저희과로새로오신팀장님이있습니다.새로오신팀장님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팀의주혜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많은지도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지금부터농정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서28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농정과2023년도제4회추경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9억1029만4000원이감액된420억1178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살펴보면국고보조금인기본형공익직불제와전략작물직불제의경우금년도확정예산내시가변경됨에따라서9억5156만4000원을감액된총255억4449만7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반환금경우는2022년도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반환금3100만5000원을증액하여총3275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시도비반환금은역시22년도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외3개사업의반환금을추가로반영해서1027만원이증액된1079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서28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농정과4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기정예산편성대비9억4269만3000원이감액된577억6670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국내여비288만원과농어촌민박재난배상책임보험료집행잔액각각해서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육묘상자지원사업과개량물꼬지원사업의집행잔액을각각1100만원과3524만원으로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289페이지설명자료그대로2페이지입니다.농업생산분야의국내여비를384만원을감액하였으며기본형공익직불제의경우는국고보조금확정내시변경금을반영해서9억3256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또한직불행정비직불사업추진에필요한운영비를증액하기위해서국내여비240만원을감액하고대신사무관리비로240만을증액편성하였으며전략작물직불제사업역시국고보조금확정내시분을반영을해서1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9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일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환지청산금의경우예비비성격으로신청건수가없어서3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으며또한불법농지관리분야와기본경기분야의국내여비를각각300만원과404만원을감액하였으며국고보조금반환금과시비보조금반환금은집행잔액과이자발생금을반환하기위해추가로1억6087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제가하나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2-3쪽설명자료2쪽에보시게되면개량물꼬지원사업이생각보다그렇게사람들이신청을많이안하시는가봐요?

네,그렇습니다.내구연한이5년이거든요.당초예산잡아놨던것보다는생각보다많이신청이없어요.올해기준으로따지면한2460만원정도집행을했거든요. 육묘상도마찬가지입니다.점점이렇게줄어드는추세고한번구입하면3년,5년동안쓸수있기때문에요.

저번에제가한번개량물꼬와관련해서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개량물꼬도물꼬지만개량수문이있잖습니까?농배수에서논으로들어가는거기에통상적으로구멍을뚫어가지고거기에헝겁을해서물꼬를수문들어가는자리를막거나하지않습니까?그러는데그게여름철에물이많이필요할때그게실제논둑에서밑으로구멍이있는자리까지내려가는데깊이가깊은데도있어요. 그래서이렇게연세드신분들이내려가서물이끼나이런것들때문에넘어지는경우들이그렇게흔한경우는아닙니다마는가끔씩그런일들이있어서다치는경우들도있고그래서제가보기에는개량물꼬도물꼬지만개량수문은내려가지않고위에서땡겼다가내렸다가하는부분들이거든요.요즘에는플라스틱으로도개량수문이나온다고들었습니다.

한번그부분은지금정확하게어느지역에어떻게설치돼있는지가사실상파악이안돼있는데개량물꼬를할때그런사항이있다고한다면추가로받아봐서지원이가능한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기반정비사업을한곳에는,경지정리를한곳에는개량수문들이달려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쇠로되어있어서많이어렵고힘이들기는하지만플라스틱으로된것을어딘가에서그것을봤어요.강화에도어딘가에설치해놓은것을본적이있었는데한번그것을잘검토하셔서개량물꼬만이아니라개량수문도지원이가능하도록검토를해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농촌인력고용지원센터,그게이제올해예산이9900만원잡혀있었는데사용내역이현재사용실적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현재한3500만원정도로정산은아직안끝났는데교부결정은3500만원정도돼있습니다.

제가이야기들은바도있긴하지만이게내년에는그사업자체가아예없어졌더라고요.

일단은원래공모사업이거든요.공모사업인데현재까지내년도에는신청이없습니다.

알겠습니다.나중에예산이야기를할때다시한번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마는어쨌든9900만원이라고하는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이게사실은외부인력들을어떤고용을해서밭작물하는분들에게많은도움을줄수있는부분들인데그런데그런사업들이제대로사용되어지지않았다라고하는부분들에대해서상당한유감이고요. 그러면나머지는다불용처리가되는건가요?반납하고불용하고그렇게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농정과소관2024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54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전년도세입예산대비11억6188만원이감액된총384억4363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서부터재산임대수입부터환수금까지는매년반복되는추정세입예산으로전년도와비슷한수준으로편성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서54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하단부분에국고보조금세입예산액은15개사업에대해전년도대비8억5922만9000원이증액된266억285만7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또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인교동지구농업용수공급사업이내년도에마무리됨에따라서균특교부금16억5100만원이감액된4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대로3페이지,시도비보조금은기존지원사업34개사업과농업인공익수당을신규로편성분을포함해서4억7510만9000원이감액된112억1692만4000으로편성하였습니다.시비보조가감액된원인은삼산면대구역경지정리사업이금년도에마무리가되면서당초에시비교부액이한50억4000만원정도가줄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대비다소줄었다는것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서545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보조금등반환세입예산액은2024년도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사업예상반영금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설명은예산액2억원이상과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서546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2024년도농정과세출예산액은10억4200만4000원이증액된539억40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설명드리면먼저예산서547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연구용역비는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용역비로강화군이농업및식품산업발전을위해5년마다수입하는연구용역으로서6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페이지상단부분에농촌돌봄활성화지원사업은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의명칭이변경된것으로도사회적약자를농업활동에참여하게하는사회적농업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으로3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549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중간부분에여성농어민바우처지원사업은여성농어민에게문화복지혜택을제공하기위해행복바우처카드를지급하는사업으로2억2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곡물건조기지원사업은연도별추진실적을감안해서전년도보다5490만원이감액된3억294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50페이지설명자료그대로7페이지가되겠습니다.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과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다만군비부담률보조비를늘리고농업인들의어떤부담을경감시킨것이금년도와차이점이라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선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설명자료8페이지상단에인공상토공급지원사업은전년도대비1224만원이증액된14억2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지적정비일반볏짚사업은볏짚을서로가을갈이를할경우지원해주는사업으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550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9페이지하단부분에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은전년도에대비8억7400만원이증액된252억3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553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중간부분에전략작물직불제사업은기존논이모작직불제사업이2024년도에는전략작물직불제로사업이변경된사업으로서2억302억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업인수당지원사업은강화군에거주하는농업인에게연60만원씩보조금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시군비를포함해서총64억2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554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가되겠습니다.10페이지하단부분에토양계량제지원사업은읍면별로3년주기로토양계량제공급을지원해준사업으로5개면을지원하기위해전년도대비1억9242만4000원이증액된9억477만원을편성하였으며설명자료11페이지상단부분에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위해31억645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친환경유기농농업자재지원사업은전년도대비1억1333만1000원이증액된3억2563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56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우리군의농특산물홍보를위해TV광고를비롯한각종언론매체의홍보를위해그에따른행정경비를포함해서총14억8815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농특산물택배비지원사업을위해전년도와동일하게4억236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58페이지설명자료그대로13페이지입니다.강화섬쌀포장제지원사업은강화섬쌀도종업체의쌀포장지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설명대로14페이지입니다.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을위해5억4000만원을,또농특산물포장제지원사업을위해6억4000만을각각각편성하였으며예산서559페이지인천형농식품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지원을위해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15페이지상단부분에직거래농민교육및컨설팅지원사업은농업인을대상으로직거래관련특강과경영관련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특산물판매특설매장지원사업은서울등수도권지역의강화군의농특산물을판매하는판매장을설치하기위하여대도시유통판매망을확충하고자총2억4991만8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560페이지강화군농특산물가공제품포장재지원사업으로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또한자매결연군부대환경개선지원사업을순무김치군납에적극협조한수도군수지원단의부대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2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61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각읍면의수리계운영경비지원을위해필요경비를포함해서편성하였으며또한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을위해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설명자료17페이지상단부분에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를위해전년도대비10억원이증강된32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562페이지에저수지안전유지관리사업은20만톤이상저수지의비상대책계획을수립하기위한예산으로1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한해대책사업은가뭄대비농업용수유지관리를위한위탁사업비로전년도와동일하게6억원을편성하였으며또한교동지구농업용수공급사업역시2021년도부터농어촌공사에위탁하여추진중인사업으로이사업은계속비사업입니다.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63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불법농지관리는동절기에빈번하게발생하는농지의불법성토행위를사전에차단코자농지불법감시단의인부임등을포함해서총2억4042만9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농지보전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로4억9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농정과본예산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제안설명마치고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번에본예산서맨뒤에보시면명시이월명세서가있습니다.거기에당초에과목이기타경비로편성이됐는데민간경상보조입니다.금액이4억2363만원이었는데2억원으로다시해서예산팀에보낸사항사항입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일단다른부서와다르게세입부분에누락없이잘편성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지난예산때도많이강조하셔서누락된것다편성하고신규로편성했어요.

다른반은얘기해도안하셨더라고요.세출부분말씀드릴게요.설명자료5페이지예산서547페이지입니다.연구개발비에연구용역비가신규로6500만원이세워져있습니다.설명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얘기하면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4조에5년주기로강화군전반에대한농촌사항에대해서계획을수립하게끔돼있어요.내년도에하나끝나거든요.25년부터다시시작이되기때문에내년도에반영을해서1년동안용역을해서또25년부터계속적용이되는그런사항입니다.법적의무경비입니다.

어떤것을주로연구용역하나요?

강화군농업에대한전망분석,향후강화군의농업발전을어떻게해야되는지이런사항이에요.강화군의장기종합발전계획그런것의농업에대한일부파트라고보시면됩니다.

다음559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농특산물판매지원사업이있어요.일반운영비에2000만원,행사운영비에2억원이세워져있는데이것설명을부탁드릴게요.

이게내년도에신규로편성된사업인데그전에는우리가각종홍보비농산홍보해서TV광고나어떤기타임시매장하면홍보위주로가면서지금자꾸농민단체나이런데서유통도중요하니까유통판매에도신경을써달라고해서올해맛보기로추석전후로해서사람들이많이다니는용산역KTX에추석전후로해서임시로한번했었어요.

네,얘기는들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상설을한번해보자.

그쪽에선가능하다고하나요?

그쪽에선가능하다고하는거예요.그래서상설하기위해서는협약을또다시맺어야되고행정절차가따르기때문에그래서그것에대한경비그리고거기서우리가쉽게말해서판매장을하나마련했을때여러가지수행되는경비,홍보자료또인건비가들어가야되잖아요.판매하는사람들의인건비등이런것에대한경비를한2억5000만원정도운영해서새로신규로잡아와서자꾸농민단체에서판매유통에신경을써라.거기에강화군홍보도자연적으로따라들어가니까그런차원에서예산을세웠습니다.

대상은또어떻게되나요?

강화군에서나는농특산물,주로쌀이나새우젓이나많이할것같고한우도했거든요.

과장님좋은사업이에요.신규사업이군비사업이기때문에요.이런것은제가보기에는우리농정과와군에서만애쓸게아니라농협,축협,수협이런데서같이애써주셔야돼요.

거기에서도의논이됐었던사항이예요.

그런데군비100%네요?농협이나그런곳에서도출원을해야죠.

다제맘갖지않아서요.

그런데어차피군민을위해서하는사업이기는하지만그분들도농민들을위해서존재하는,사업하는협동조합이잖아요.그분들의노력도필요하죠.시비를달라기도국비를달라기도그렇지만그분들은군에서이렇게노력하니까당신들도협동조합으로농민들을위해서,수산인들을위해서이렇게같이발맞춰가야되지않겠냐그런요구사항은필요하다고봅니다.

상설매장을운영하면서여러가지필요성이라든가또더확대할필요성이있다고한다면정책협의를통해서농협하고도한번분단비율을한번첫단계의첫단추니까시작을해보고요.

네,필요할것같습니다.그리고560페이지에군부대자매결연으로환경개선해주는것있잖아요.솔직히농정과에서해야되나요?

저도과거에그런얘기가의회에서도거론이됐었다고얘기를들었는데근거가행정과에있는자매결연관련근거로해서우리가예산을잡은건데그래도어쨌든간에대상군부대가자매결연분이어디를떠나서실질적으로강화군에서생산된순무를많이납품해주니까또거기서도계속지속적으로도우리에게다른특산물이있으면계속금방도오고그래서우리가하는것이맞겠다고해서일단은저희가세웠습니다.

원래행정과에서해야되는게맞는것같습니다.불법농지감시하는것도바빠죽겠는데요.

위원님께서그렇게강력하게추진해주시면.

알겠습니다.561페이지에수리계운영경비지원이있어요.2억원이삭감됐어요.운영경비부족하지않으시겠습니까?

처음에는요구가많아서6억이었다가올해8억원으로한것으로알고있어요.이건당초에감액된사유가작년도수준을세우고그래도모자라면추경에확보하는것으로가자해서22년도수준으로.

작년에는어땠나요?

작년에는6억이었을것입니다.올해는2억늘어서8억원이됐고요.

남는금액이없었을텐데요.

해보고요.

네.알겠습니다.모자라면추경에하셔야될것같고요. 562페이지환지청산금있어요.100%삭감하셨는데요.여기또예산이잡혔네요.삭감하시죠.

내년도에는일단반영을했는데검색을해보니까최근10년동안없어요.

그러면뭐하러세워요?

그래서고민하다혹시나있을지몰라서세웠는데사실상이것은누가이의제기했다고금방줄수있는사항이아니거든요.검증과정을거쳐서요.만약에있으면추경에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필요하시면추경에하시고검증되는기간이필요하니까그기간안에추경에세우는것으로하시죠?

네.그렇게해도될것같습니다.

563페이지에설명자료18페이지보면농지불법감시단인부있어요.사역기간이6개월로돼있습니다.언제부터하셔요?

지금비영농기철,보통영농기철에는불법상토를안하거든요.그러니까1,2,3월,10,11,12월이렇게해서6개월을잡은거예요. 그래서내년도에서도면은사실상필요치가않기때문에서도면제외한각읍면에12개면으로예산을신규로확대해서해볼까하고예산을세웠고요. 지금현재12월달에추진을하고있어요.12월1일부터감시단을운영하고있는데그예산은추경에세운것이아니고기존의갖고있는사무관리비에서전용해서일단한달을운영해보고요.6명으로운영중에있거든요.거기에서나온문제점이나보안해야될사항을내년도에반영해서촘촘하고단단하게불법감시를해보려고합니다.

참좋은것인데요.지금과장님말씀대로1,2,3,10,11,12월로6개월사역하시잖아요.그런데1,2,3월에명절이들어가요.

맞습니다.

명절휴가비들어가면안들어가면어쩔수없지만들어가면드려야죠.

당초에좀놓쳤는데요.하반기예산이12월에있기때문에우선쓰고추경에하겠습니다.

챙겨주세요.불법농지감시단진짜많이애쓰시는걸봅니다.그러니까현수막도지금많이보고있고나쁜사람들와서그냥순진한농촌사람들꼬셔서불법으로팔고현수막도아주잘보이게많이걸려있더라고요.너무애쓰시고요. 그런데예산이2000만원하고홍보물300만원이편성이같이됐어요.홍보물제작300만원,밑에홍보물제작및관리물품구입비등해서또2000만원서있어요.맨밑에농지불법감시단운영비,그리고위에홍보물제작300만원1식으로해서요.같은맥락이시잖아요?

소모품비나공공운영비도우편발송으로해서예를들어서안내를한다거나.

굳이따로세울필요있나요?홍보물제작으로요.

그래서공공운영비성격이라따로분리해놔야할것같아서요.

고생많으십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설명자료8쪽에있잖아요.친환경고품질볏짚반환사업관련,이내용은아니지만친환경쌀때문에제가몇번얘기도드렸던부분인데학교에보급되는친환경쌀있잖아요.작년엔가한쪽에선남는데한쪽에서는부족했었어요.그래서자치교육과라든지이런어떤소요되는양이랄까그런부분들을친환경쌀생산단체나이런데정보를제공해서적정량을조금유도해보시는것도좋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그런얘기가나와서부족하다그런얘기가나와서아마친환경단체하고쌀작목반친환경회장님하고한번식사하면서대화를했어요.농가가친환경하면인증받는게점점더강화돼서까다로워요.그러니까하고싶어도너무까다로우니까결국인증을못받으면그만큼납품하고생산하는데문제가있잖아요.그래서그런문제점때문에조금이제요구사항보다는덜부족하다,이런얘기가나온다고그래요. 그런데실질적으로농가에서는하면더주니까좋은데인증받는게보통까다롭지않고몇개항목이더추가가됐어요.그러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다.그래도어느정도학교쌀급식나가거나친환경인증이필요한것에대해서는최대한많이보급좀해달라고주문은많이했어요.내년도에한번봐야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하여튼육성에관련부분은신경써주실부분이있다면조금관심을가져주시길바라겠습니다.○농정과장전종복네,알겠습니다.

아직결정이안됐습니다만지침이아직안내려왔어요.기본지침은직불제대상자로그렇게조례가제정되어있는데원래는월단위로주는것으로되어있는데집행지침상에구체적으로시기나지급방법,절차이런것에대해서는내려오지않았어요.

관심이높습니다.자료가내려오면전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내부적으로도매월주는것보다추석때한번주고나머지연말에주는것으로생각해보고그런생각은갖고있습니다.

그것은사전에농지의매매나이런부분이있을수있어서그런가요?

그렇죠.왜냐하면지금직불제기준이내가1,2,3월달에신청을해도대상자로확정되는것은9월30일자예요.그사이에신청을했다가이사를갔다든가농지를팔았다든가사망했다든가그렇기때문에농업인기준에는직불제기준으로되어있기때문에어쨌든9월30일까지는농업인으로유지를해야된다는것이거든요.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런결정이정해지면정보를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13쪽예산서557페이지강화농특산물택배비지원보조요.예를들어서농업인에도해당되고또는이어업인에도해당될수가있잖아요.그럴경우는이게어떻게?

1억원말씀하시는거죠?

금액에대한부분이아니라아래강화농특산물택배비지원,예를들어서농업인일수도있고어업인일수도있잖아요.그런경우는이게어떻게양쪽다해당이되는건가요?아니면별도로분리가돼서.

강화군의농특산물을택배를하면5000원을지원해주는거거든요.5000원의60%,3000원을지원해주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영수증갖고오면내가새우젓을보냈다든가고구마박스를보냈다든가그러면아마다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민원을받은것으로는수산물있잖아요.이부분은수산물에한정이돼있다고얘기를해요?

그것은해양수산과에별도로있습니다.

그래서이제문제가뭐냐면한쪽만받아주는그런얘기들을해요.예를들어서수산물을택배를보냈다고하면농산물쪽을안받아주고그런민원이있어요.

그건한번파악을해봐서요.

그렇다면통합을해서150건이나그이상으로할수있는방안이라든지그런부분을찾아봐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아마기준건수가넘어서그렇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기준건수가넘지않으면100건될때까지,나눠서할필요성이있는지그것은한번알아보겠습니다.

양쪽부서에서파악하셔서통합할수있는부분이면통합할수있는부분또는양쪽다받을수있는부분이면양쪽다받을수있는부분을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지로용지를저희가면사무소에제출을하게돼있지않습니까?택배비영수증.거기보면주소나이런것들이다나오잖아요.그래서어떤얘기를더드리고싶냐면한장한장,몇십장씩100장씩갖고오면상당히양이많을것아니에요.그것을예를들어서우체국이면우체국,어떤그런택배회사의그런자료를받아서일괄된자료를제출하는방법그부분도한번검토를해봐주셨으면좋겠어요.

그것은보내는분이발급을받아오면되거든요.그런데보통내가오늘5개를보냈다,내일은또10개보낼수있잖아요.그러면5개받고5개하면영수증을같이한꺼번에해오잖아요.그것을해서모아서1주일,2주일되면그다음날갖고오는사람도있고,1주일모아서갖고오는사람도있고다양하기때문에요.

그것을면사무소에서기간제분들이관리를하면서한장한장붙이고요.양이엄청많은가보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그런어떤관리나그런부분들도어렵고해서택배회사라든지.그런데서일괄보낸그런어떤자료나이런부분들을받으면

아마개수가하루에5개보내면5장의영수증이오지않고5개에서하나로해서처리해서아마올겁니다.따로따로갯수에맞춰가지고5개보냈다고각각5장영수증오는게아니고요.

그것을그렇게제출요구를하는건아닌가요?한장씩한장씩?보내는데마다?그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알기로는그렇게얘기를들었어요.하나하나씩다그렇게관리하는쪽으로요.

접수에대한절차는알아본다음에.

그러면그부분이개선되면농어민도그렇고관리하시는분들도상당히편리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14쪽에예산서559페이지강화섬쌀인천시경로당공급내용이있어요.

네.

사업실적에대한효과는있나요?

지금현재협약이되어있는곳이세군데가있어요.연수구,남동구,동구가있고요.내년도에도강화섬쌀을유통확대해보자,다른구와협의중에있는데현재까지협의결과가미추홀구는입찰을했는데입찰에대한부과조건이강화섬쌀을납품하는것으로해서입찰이진행되고있고요. 그리고중구,서구,옹진은쌀이많이나오지는않지만자체생산량이있기때문에거기는자체생산량을쓰겠다고하고요.그것은우리가강화산을사달라고할수가없잖아요.그렇게된사항이고부평구하고계양구가있습니다.부평구하고계양구같은경우는올해예산때문에정부고시단가로해줬으면하는그런바램이더라고요.그래서우리가RPC보고아무이유없이납품원가를납품할수는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정부납품으로하면사실상거기도그렇게남는건없다.정부양곡가격이호남미예요.그런데우리는삼강이면삼강다른것을납품하기때문에그마진금액으로맞지않는거예요. 그런데올해정부미가격이아직결정이안됐어요.아무래도기존의단일품종보다는싸죠.그래서우리가제안이나협의했던사항이택배비를우리가60%로해서5000원인데3000원을지원해주는데5000원을좀더지원해주는것도내년에검토해보려고해요.그러면2000원더지원해주면그만큼납품하는곳에서는손해에대해서어느정도맞춰줄수있기때문에그런것을현재협의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런말씀하시는것을들어보니까쌀관련해서많은노력을또우리부서에서해주고있으시다라는것을느낄수가있네요.감사드리고요.계속적으로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위에농가용저장고있잖아요.예산을많이늘리셨는데이것은사업량이늘어서인가요?아니면어떤단가의인상때문인가요?

단가는거의같고요.사업량이조금많이늘었어요.못준것도있기때문에더해서시비인데50대50인데시비를더받아왔습니다.

그럼사업량이늘었다고보면되나요?

그렇죠.신청자가많이있었는데또자격이안되는분도걸러내다보니까올해도예산이남긴남았어요.

지난번회기때도얘기를드렸는데많은단가가인상된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것도없지않아있습니다.

오히려이단가에는사업자가진행을안한다.그래서자부담을또이것외로또몇백만원을더내야될그런상황인것으로민원을또받기도했는데그런부분들어떤포장재지원도마찬가지지만이런부분들이현실적인그런어떤단가라든지이런부분들그런것들도한번앞으로그런어떤저조한이유의하나가될수도있습니다.분명히그런것들도살펴서반영될수있게끔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18쪽예산서563페이지불법농지관리있잖아요.제가5분발언때도이야기를말씀드렸지만우량농지를조성하고관리하고또우리물려줘야될것은어떻게보면우리들의책무가아닌가싶은데지금감시단분들이단속권은없잖아요?감시만하는거죠.

그렇죠.감시해서.

현장어떻게생각하고계신건가요?

현장에보면우리시스템을깔아줬어요.현장에가서사진찍고번지수가몇번지인지우리에게보내주면우리가보고허가가난자리인지,허가가안난자리인지,허가가안났어도어떤농지법상의저촉사항이없는지를현장에즉시나가서판단을해요. 그래서지금올해도지금12월2일부터6명임시로한번한바퀴돌면서하는데현재까지만해도96건이현장에들어와있는데그중에서한35건정도가조금의심스러운그런상황이에요.거의50%정도되니까요. 그래서그런것은우리가이제흙토질이라든가또토양검사이런것을받고해서일단중지를시켜야죠.왜냐하면사람심리가성토를한다음에위법이라고하면땅주인도못퍼내거든요.사실한두차갖다부었을때이잘못됐으니까퍼내라하면가능한데이미다한다음에하기는어렵기때문에초장에현장에나가서딱보고이상하다고하면우리에게번지수하고사진이전송되면우리가보고허가여부와현장에나가서토양에대한검사,상황을보고조치를하기때문에요.

알겠습니다.잘계획을하신것같고참우리농정과에서할일이많은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특히나그옆에논들또지하수라든지여러가지수질의2차,3차피해까지유발시킬수있잖습니까?그리고또우리가우량농지를계속보존하는과정이런농지를보존하고또쌀을생산해내는여러과정들,농산물을생산해내는과정에서도꼭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지속적인그런관리가필요할것같아요.고생해주시고잘관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간단간단하게말씀드리고가겠습니다.8쪽에보면아까도말씀하셨지만볏짚갈아넣는것있잖아요.정말정착이돼서강화쌀이좋은쌀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10쪽을보면농업인수당지원있잖아요.이거했죠.그러면그다음에12쪽을보면맨밑에폐농약수거처리사업이있어요.이게보통은지금면사무소단위로수거함이있지요.이게사실상수거가제대로안돼요.제가봤을때는농약수거전용봉투를만들어서지급을해주는게좋겠다.한번적극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한개두개,서너개갔다가면사무소가져다주라고그러면얼마나힘들겠어요.그러니까경로당기준으로다가든지마을회관은그래도가까우니까나중에수거하게끔해주는게좋지않냐.

수거함이현재지금면사무소에다있거든요.그런데그것을한번리별경로당쪽에수거함을별도로해서하는것도좋지않겠냐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네.그것도그렇고각자개인들이봉투를주면자기들이자기집에다가모았다가봉투째갖다버리면수거하기가좋지않냐,농약은그렇다고하루에몇십개써놓고갖다넣는게아니고그때그때쓰다보면찔끔찔끔남잖아요.

네,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13페이지보면농특산물홍보가지금13억의예산이들어가있어요.광고비용이13페이지요.그런데광고도좋지만예를들어서이런부분이지금관계되는부서에다말씀드릴텐데판매행사를하는데할인판매행사를하질말고강화농수산물을사갈수있는상품권으로주든지아니면그런물건으로주든지할인판매하지말고대신에할인판매요건에맞는그런홍보를하자.그러면그분들이더많은효과를낼수있을거아니냐?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

이사항은홍보의주안점초점을맞춰서예산을편성한사항이고요.

홍보만하면그냥비용으로대다수많이나가버리고말잖아요.우리가지금연예인들데려다가광고해봐야맨돈만죽어라고없어지지.그렇다고안할순없지만요. 그와더불어서포장재지원사업도무조건해줄게아니라어떤특화된부분을하게끔하기위해서연구를해서포장재도지원하는데심혈을기울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포장재사업은농수산물포장지사업은농협협력사업이기때문에그건농협품종에대한그것을내년도에할때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좋거나나쁘거나무조건다포장재가들어가잖아요.이런부분은바꿔야된다고봅니다.

맞는말씀이신데농협에서도주로농가쪽에주로많이소비되고수확되는것으로주로많이하기때문에새로운품목은1000개정도밖에안되는데하다보면최소한1000개까지제작하는것하고1만개,5000개제작하는것이단가차이가사실상있거든요.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요.

저는적게주지말라는게아니라브랜드화를시켜야된다는거죠.이름만강화해놓고시원찮은건무슨소용이있느냐이거죠.그래도그것을개량할수있는방법을찾자.저도협동조합에근무를해봤기때문에협동조합사정을알아요.이얘기하면듣기싫겠지만협조적이지않아요.왜?조합원들이라는특성이있기때문에총대메고표받아먹고사는사람들이라쉽지않은데그래도우리가그것을고치지않으면여기쌀이나어디쌀이나하나도다를게없다고생각하시면되는거예요.그러니까뭔가고쳐나가야죠. 그다음에군수지원단환경개선하는데여기지금순무가이쪽에지금1년동안납품하는게보통얼마나들어가나요?

30톤에서35톤정도.

그래도열심히도와주니다행입니다.그리고그다음페이지에560일맨밑에도두번째보면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및미불용지보상등이있거든요. 미불용지보상은농로에한해서주는건가요?

구거요.

활용해주시고요.그다음에아까도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불법농지정리,참되게고생많습니다.밥한끼라도사드리고싶은데못해드리지만강화에는이런불법성토가되지않도록,나쁜토질이들어오지않도록노력을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설명자료19-6쪽에맨상단에농촌돌봄지원있잖아요.농업인중심으로장애인노인등취약계층의농업생산활동통해돌봄교육고용효과,사회적농장의운영비하는것있잖아요.콩새알은지원이종료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사회적기업으로알고있는데지원받는유효기간이어느정도되는거예요?

보통연도별로다른데콩새알은돌봄만올해종료가된거예요. 지금예산이1억3300만원이깎였잖아요.그래서콩새알이올해4년동안하던것이올해종료가되면서내년도에서예산이깎인것이고요. 또한가지는돌봄같은경우에는각6000만원씩이었는데이번에5500만원씩내려왔어요.그리고또농어촌공동체여기는또9000만원이었는데6600만원,거점농장은1억7000만원이었는데1억5500만원,이렇게내년도에.

이유가있나요?

이게전국적으로한92개소정도가되는데아마정부차원에서국비가70%인데그러다보니까국가예산차원에서깎인것같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제가알기로는민박이세금이없는데맞나요?세금은없다고하는데.

농어촌민박은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을따지는게아니고농어촌정비법에서따지기때문에세금관계는관계가없습니다.

농어촌만특혜를주는거예요?

원래취지가시골집에내방한칸이있으면방한칸을내서하겠다고시골어른들이가용돈이나쓰는정도인데이게상업화하다보니까여러가지불법사항도발생하고그런상황입니다.

옛날같지않잖아요.이제영업이잖아요.

그개념을영업으로접근하다보니까그렇게된거예요.그렇게되면공중위생법적용을받아서허가를받아서해야되는데그렇진않고요.

아직신고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또한가지는19-17페이지보면서검,주문저수지비상대책계획수립이라고있잖아요.삼산서검하고주문,서도만적용된이유가?

법인으로바뀌는바람에20만톤이상,강화에는20만톤이상이4개가있어요.그러니까우리군관리가14개중에네개가있는데두개는했고,내년도에는서검하고주문도해서이것도법정사항이에요.그래서이것도예산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어떤사업이에요?

예를들어서저수지가비가많이와서넘친다든가하단부가샌다든가저수지둑이붕괴됐을때사후대책이무엇인가이런것에대한용역을수립하는것입니다.

미래를예측할수없는기후변화에이런것은잘대처하신다는생각이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하나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설명자로2쪽에보시게되면세입부분에작년에했던사업들중에서올해하지않는사업들이몇가지가있습니다.고추건조기지원사업은어떻게되나요?

고추건조기지원사업은내년에지원이안됩니다.올해끝났어요.그래서고추건조기지원사업이우리가당초에는요구를했었는데이번에시에서조정을하면서꼭필요한것또수요량이많은이런쪽으로가고.

저온저장고라든지이런부분들하고조정이불가능했던건가요?

그런사항으로봐야될것같습니다.많이요구하는것하고점점감소추세에있는것을감안해서내년도에는시교부액중에내시된게고추건조기는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아쉽군요.고추건조기사업이작년에도보니까본예산은편성을안하고추경때편성을하셨더라고요.시비,군비를요.어쨌든요구하시는분들이있을것같은데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여기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사업이것도없어졌습니다.

네,올해부터없어진거예요.그래서올해3회추경때인가.

그것은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이3회추경때없어진것이고요.초등돌봄간식은살아있었는데.

3회추경에없었습니다.

3회추경에같이없어진것입니까?

네.

그러면확인을못했군요.그다음에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이것도없어졌어요.설명을해주시죠.

위원님도아시다시피올해정확하게는아까9900만원지출하는데제가알기론90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그전에는8000만원이었다가정산을해보니까한6600만원정도썼더라고요.8000만원을다못썼어요. 올해9000만원이내려왔는데상반기때에는군부대쓰고그렇게했는데올해는남부쪽에서쓴게한3500만원정도정산을해보니까일단교부가돼있는상태인데아직정산은아직안들어왔어요.나머지예산이남아있는상태인데그것은불가피하게반납을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제가여러가지말씀을드리지않겠습니다마는어쨌든농촌고용인력지원이라고하는부분들이특히밭작물하시는과수재배라든지밭작물하시는분들에게는이분들이필요한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그런데이것과유사하게계절별근로자가있잖아요.농촌고용인력특별법시행령이아마내년2월달인가시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마그것하고같이맞물려가야될상황인것같아요.

그러면공공형계절근로자사업을신청을하신건가요?

아닙니다.우리가이번에11월달에홍천군에임시로하는곳이몇군데있거든요.홍천군에도연찬할때가봤어요.

과장님,제가내년에실질적으로자원봉사를오거나이런정도의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농촌일자리지원,이런부분은있는것을봤는데실질적으로밭농사나과수농사를짓는사람들에게도움이되는,이를테면공공형계절근로자외국도시와MOU를맺어서단기간에채용하는부분이라든지그다음에실질적으로농업노동자를채용할수있는부분들이이사업인데이사업자체가지금강화군에서는일절내년에는2024년에는사업이없다는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우리가농업을도와주자고하고특설매장만들고여러가지보안책을만드는데실질적으로농민들이원하는사업인데왜없습니까?

특별법시행령이되면서강화군의농업구조라든가해서6개월이상장기체류하면서거주하고매일노동력이필요하고인건비를농가에서주는것이거든요. 그런데강화군의농업구조상며칠,3일,4일,그다음에비닐하우스나계속영구적으로계속해서할수있는그런농업구조형태를갖고있지않아요. 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것은농촌고용인력이앞으로는계절별근로자와같이연계되어서같이가야될사항인데지금강화군의농업현실,농업구조,제도가정비되지않은상황에서섣불리예산을세웠다가할수없는그런상황도발생할까봐일단내년도고용특별법이시행이되면그이후에강화군의농업구조나일선외국인이라든가이런사항이법적으로정비가됐을때그때한번검토를해서해야될사항이지지금예산을얼마세워서해놓으면.

과장님자꾸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이것을제가몰라서여쭤보는것도아니고지금강화군이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제가그부분이완벽하게농민이나행정이나농협이나완벽하게잘되었다고평가하기는어렵죠.여러가지실수가있을수있죠. 그런데공공형계절근로자역시도마찬가지입니다.다른지역에서도앞서서시행했던지역같은경우는문제점들이나오는것이거든요.행정의부담이더늘어나는부분들도있고그다음에일손의품질문제도이야기하는분들도있습니다.중요한것은그런건을놓지않는게저는중요하다고보여지거든요. 그리고하나더말씀을드리면인천권에서는강화가유일하지않습니까?없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을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도하지않고그다음에공공형계절근로자사업도이렇게한다면아마작년에신청하셨던농민들중에서도이부분들이없어졌다고하면제가보기에는원망을많이들을것같은데요.

고용인력하고계절인력하고따로가면안될것같아서요.

따로가든같이가든나중에검토를하셔야되는데저는정책의연속성이라든지농업에대한지원을볼때따로가느냐같이가느냐이부분은같이협의를해서가야하고어떤정책들을선택하고어떻게믹스할것인지는정책적으로선택의문제이고이것은정책을놓아버린것이잖아요. 그래서제가문제제기를하는것이고혹시그러면내년2월에특별법그런얘기가있으면추경에라도이부분들을반영을해서진행하실생각은있으신가요?

내부적인검토과정을거쳐야겠죠.올해자치단체에서출입국관리소나법무부,동남아그런나라와직접적인제도가미비한상태에서하다보니까지금현재하고있는것의제일문제점이이탈자입니다.11월달에교육을갔는데80%가이탈합니다.그래서그것때문에골치가아프다보니까제도적문제점이많다보니까그래서이법을제도화하자해서.

과장님,제가보기에는부분적인부정적인사례들을전체화시키면안됩니다.그렇게이탈의문제들도있기는하겠죠.모르겠습니다,제가직접농협에가서이야기들어본바가아니기때문에요.그런데대체적으로인터넷에떠있는내용들을보면부정적인것보다는긍정적인것이더많아요.그럴수밖에없는것이농촌인력은계속해서노령화되어지고실질적으로과수재배를하는사람들은인력의문제가큰것이잖아요.숙련된인력,단기간에필요한인력들을젊은사람들을일을시키는것은부정적인측면보다는부정적인측면을어떻게최소화하고긍정적인측면을어떻게강화할것이냐라는측면에서검토를하셔야지그런부정적인것을일반화시키게되면사실은정책하기가힘들죠.

그런문제점이있다보니까내년도에검토해서해야될사항이지무조건예산을반영해서왜빠졌냐,내년추경에할생각이없느냐말씀하시니까한번여러가지진행사항을살펴본다음에강화군의농업구조를봤을때고려해서신중하게접근할사항이지지금무조건.

그것은미리검토를하셔야될문제이지지금부터검토를하시겠다고하면그것도이렇게어불성설인거죠.알겠습니다.이문제들을다른사업하고달리있던사업을없앤다라고하는정도가아니라실제강화군이농업에대한정책,기간산업,뿌리산업이라고하는농업에대한관심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중의하나가저는이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인력지원을어떻게할것이냐,그것도숙달된전문인력들을어떻게지원할것이냐라고하는부분들에있어서이사업들이갖는의미가저는크다고보여지는것이거든요.쉽게생각하시면안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과에서이것은진지하게검토를하셔서이사업들에대해서는어떤식으로든이어갈수있는방안들을강구해주시기를정말간곡하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해양수산과장최혁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럼해양수산과소관202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9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2023년제4회추경세입예산액은211억3975만8000원으로기정액208억1737만3000원대비3억2238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공유재산임대료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변상금으로공유수면변상금273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환수금으로지방보조금환수금3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으로소규모어가직불제외2개사업에국비내시분반영으로2억7560만원을증액하여17억222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되겠습니다.시도보조금은어업용면세유지원외1개사업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560만원을감액하여92억53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9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제4회추경세출예산안은276억3533만6000원으로기정액274억5819만7000원대비1억771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예산서29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시설비예산은어류정항냉동창고철거공사완료에따른집행잔액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어업지도관리사무관리비예산은어업지도선현업근무전환에따른당직근무취소로일숙직비734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조건분리지역수산직불제예산은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8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소규모어가직불제예산은국시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기타보상금으로1억23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97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어선은직불제예산은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4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은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2년어항보수보강외6개사업반환금을반영하여7089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반환금등은수산물저장용기지원사업부가가치세환급금반환금으로2015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훈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4쪽을보면침적쓰레기기본조사용역이있잖아요.8800만원쓰시고1100만원이반납하시는데이부분의용역결과는나왔나요?

지금용역진행중이고요.지금저희가1월초면은다끝납니다.그래서기존에조사한게있어서어촌어항관리공단의연안생산성사업이라고한37톤정도어구어항침적돼있는것,매음리아래쪽으로해서그것이신청이됐고반영이됐습니다.그쪽에서이제치우겠다고공문까지왔습니다.그래서한1월초면전부완료될것같습니다.

완료되거나하면보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부가가치세환급금이있잖아요.늦게들어오나요?

아닙니다.정산을드럼통이나용기같은경우수협에대응을하다보니까저희가정산을챙겨야되는데늦게들어온것은아니고챙겨서늦지않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잘처리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입니다.우선세입부분에50만원갯벌센터주차장렌트차량차고지주차장수입감액이에요.이건무슨내용이에요?

저희가갯벌센터주차장있지않습니까?1주차장있고2주차장이있는데저희가렌터카회사에장기임대를했는데하나는2022년도에2003년도것까지전부다부과를해서납부를했고요.그분이선납을하신것이고요. 또하나는신한카드라해서계약이20236월에만료가됐습니다.그래서지금미부가된다는상태고요.그래서이것은저희가당초에부과를하지말았어야되는데기존에받은세입인데이번에.

차다뺐나요?

실제렌트카회사에서차고지개념으로넣은것이라서실제차는없습니다.차고지개념으로보시면될것같아요.실제오는것은아니라요.

내년도예산에똑같이50만원이있더라고요.그것은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을보면295페이지보면어촌어항관광지개발조성에서일반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가다전기요금이100%,다이건무슨이유때문에이렇게?

저희가어촌뉴딜,창호,초지,황산도준공이되면위탁사업으로줬고아직다완료가안되서당초에완료된상태에서받아서시설물받아서하려고했는데미진한게있어서인수받지않았습니다.그래서받으면저희가납부를해야해서세우는것이고받지않았기때문에지금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계속.

어차피위탁관리한것이니까위탁관리한부분은준공이된다음에받을수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받을것이라생각했는데받지못해서요.

뭐가문제예요?

개별로보면황산도,창후항보면황산도같은경우는거의공사가끝났습니다.다끝났는데안에내부시설을보면2층도그렇고물새는곳도있고보수가필요한부분이있고요. 초지항같은경우는생태광장이라든가조성이안되어있고요.창후항도일부안됐고해서저희가다된다음에일괄적으로받으려고합니다.

항상배충원위원님걱정하시는게비새고그런것을인수받으시면안됩니다.한다음에인수받으셔야죠.

네.알겠습니다.

어업지도관리도재무과당직근무제외가된거죠?

네.맞습니다.

조건분리지역296페이지보면수산직불금성립전도아닌데1억8400만원이내려왔어요?

네.

연내집행가능하시죠?

네,수산경영체하고사실관계확인하고있고요.12월말까지집행할겁니다.지금읍면에서확인서받고있습니다.

그밑에소규모직불제도마찬가지고요?

네.맞습니다.

어선원직불제도?

네.

내려주려면일찍내려주지.

확정이안되고좀바뀌었습니다.작년에조건직불제라고단일화하나가있었고올해는보시면아시겠지만소규모어가하고어선원직불제라는것이새로생겼습니다.그리고규정도좀까다로워졌습니다.작년에비해서농업직불제와중복이안되고연세대원가구수가2500이넘으면안되고이렇게규정이까다롭다보니까확인작업이시간이걸렸습니다.

어선원직불제는뭐예요?

어선원직불제는배선주는당연히직불제받고요.배를타시는분들,어선원들한6개월이상근로자죠.어선근로자인데그분들한테도올해부터직불제를준다는겁니다.

그런데네명이에요?

네.4명확인돼있고요.

알겠습니다.차질없이연내집행가능하게해주시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성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사과소관2024년도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6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2024년도세입예산안은134억890만1000원으로전년예산대비172억8647만1000원대비38억7757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경상적세입예산은공유재산임대료외6개항목에2억4265만원을편성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은그외수입외지난연도수입으로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보조금중국고보조금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사업외8개사업에대하여11억90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장곳항어촌친환력증진사업외4개사업에대하여51억6610만원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지방어항보수보강외29개사업에67억7110만원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7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2024년도세출예산안을예산액은170억9082만4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226억6102만8000원대비55억7020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7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지방어항보수보강예산은창후항선착장숭상공사와사하동항선착장보수공사계획으로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7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지방어항건설예산은후포항물양장매립공사추진에따른공사비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22년도실시설계완료후23년도시비25억,2024년도시비15원을확보완료하였습니다. 예산서573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소규모항보수보강예산은어촌정주어항승격과시비보조사업신청등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소규모항정비용역비를2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장곳항어촌신활력증진예산은앵커조직운영및소프트웨어위탁사업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2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어촌스테이션,어항시설정비등하드웨어사업을위한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7억9861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4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은주민역량강화및홍보시스템구축을위한소프트웨어사업비로1억6849만원을편성하였고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54억98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5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주문도살고싶은갯벌섬마을조성사업은총사업비9억5000만원중2단계소프트웨어사업추진으로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2억원을편성하였으며푸드팩토리조성체험프로그램추진을위한시설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6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수산물유통물류비지원사업예산은수산물택배비지원사업으로금년기타보상금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로변경하여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77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어업지도관리예산은어업지도선직원의현업근무전환으로일숙직비및급식비등전년대비7899만원을감액하여580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80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친환경에너지절감보급예산은어선의노후기간등을대체지원하여주는사업으로3800만원증액된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81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예산은어선어업인이부담하는어업인재해보상보험료를일부지원해주는사업으로4200만원증액된2억4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어선선체재해보험료지원예산은어선어업인이부담하는어선재해에보상보험료를일부지원해주는사업으로1300만원증원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82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강화접경해역조업여건개선예산은강화조업한계선의상향조정으로국방부조건사항을이행하고자소형어업지도선한척을건조및안전로프설치를위한신규사업으로시설비5억9800만원과시설부대비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어구보증금제회수관리지원예산은폐어구회수관리및보증금지원을위한신규사업으로3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84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취약해안폐기물대응사업예산은하천하구쓰레기유입이많은취약해안지역에쓰레기수거및처리를위한인건비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85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황산도해상관광시설조성사업예산은황산도해상관광시설조성기본계획및타당성용역을위한사업비로2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해양치유지구조성사업예산은해양치유지구유치를위한해양치유산업의활성화계획등을수립하고자연구용역비로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86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강화갯벌센터운영예산중시설비로강화갯벌센터내진성능평가를위한용역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저어새생태학습장조성사업예산은강화갯벌센터일원을저어새생태학습장으로조성하고자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3500만원과실시설계용역추진을위한시설비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588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입니다.2023년도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등예상가능한사업에대해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5억원을,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3억5000만원을풀비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입니다.가장먼저세입부분에보면누락된게있습니다.부정이익환수금과변상금등4회추경에도들어가있는거예요.예산안누락됐습니다.

네.

그리고569페이지50만원있습니다.받으실거죠?

네,확인해서받겠습니다.

설명자료1페이지보면그외수입있어요.지금100만원세워놨는데이것매번새우젓드럼용기지원보조금부가세환급금이발생하죠?

네.

예산여기잡아주셔야죠.578페이지상단에보면운영수당보면운영수당에6만원곱하기2명,365일이아니라366일입니다.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어업지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어업지도선숙직비366일맞죠?

네.

이것도증액해야되는부분입니다.설명자료14페이지예산서585페이지방치폐선박처리예산이있어요.250만원씩2척2척밖에없나요?꽤많지않나요?

많이있는데방치선박도개인재산이다보니까저희가방치가됐다고해서그냥처리하지못하고요.

공유수면내에들어와있는선박만?

맞습니다.개인재산권이다보니까누구인지확인해서공시송달해서치우고있습니다. 저희가찾아내는게아니라신고해서들어오는것에한해서하고있습니다.

위험하지않나요?

어민들이신고를하니까하는것으로하고있는데요.저희가위험한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먼저살펴서치우는것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미리미리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네.

설명자료15페이지예산서586페이지보면갯벌센터는내진성능추진대상시설물로지정이돼서우리군비로용역을하는거죠?지정을받기위한용역이에요?

공공시설물에대해서는내진성능평가를하게끔돼있습니다.다만공사비에대해서는특별교부세지원하는데이부분의용역은별도로저희가해서필요성이있는지,사업비가얼마나되는지.

그것을받기위해서자체적으로용역을하는것이잖아요?

네.

거기는해야되겠던데요?

네.갯벌센터는어차피리모델링을대대적으로할생각도있고요.실시설계9500만원,연구용역비를해서어떻게할지를고민을할것인데중요한것은건물이안전한지를판단하는게우선이라이번에예산을넣게되었습니다.

네.587페이지매번얘기하게되네요.기본경비인데요.35만원업무추진비맞아요?정원이몇명이세요?

19명입니다.

시간선택제는?

1명있습니다.

그러면20명이잖아요.또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면기초가35만원이아니라30만원이맞습니다.

네.이것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설명하실때명시이월이나계속비이월도설명해주셨으면좋겠어요.명시이월된것도6건이나되고금액도많고이것도설명하실때간단하게설명해주셨으면좋겠어요.

네.

계속비사업도외포지구종합어시장건립에23년도에4억1528만원,보이지도않게24년예산으로50억이끝에있어요.그런데50억은실제있는돈이아니라예산편성에있질않아요.

네,맞습니다.저희가예산을하기전에원래는접경지역사업으로사업을올렸었고요.아직확정이안된것으로알고있고그리고저희가설계라든가각종인증절차를하면본예산보다는추경예산에세우는게예산활용측면이나그래서저희가일단은본예산뺏고이렇게안에는넣었습니다.

50억원은그안에있더라고요.이런것은위원님들한테설명을해주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보면1쪽에보면사용료수입갯벌센터입장객이게100만원으로잡혀있잖아요?

네.

그런데이것지금시설관리공단에넘겨준거죠?

네,맞습니다.

그런데거기에는지금125만9000원이잡혀있어요.왜100만원하고차이가나는거죠.이것검토안하나요? 그리고그것하고밑에주차요금수입도50만원도거기는47만원이잡혀있고50만원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추계예산이이렇게잡혔다는말씀이시죠?

네.

이것은시설관리공단하고저희가추계잡을때검토를하겠습니다.

4쪽에보면화도후포항매립공사비물양장매립공사비있잖아요.이게명시이월이지금20억이죠?10억이신규이고30억가지고하는것아닙니까?

네.맞습니다.

잘좀해주시고요.얼마전에나가서확인해봤지만동검도에서준설되는흙으로할수있는지적극검토를해봐야할것같아요.

그래서저희가토지오염도라고해서그것을의뢰를했습니다.크게문제가없다면거기있는흙으로써도무난하지않을까생각하고요.그것이한달정도걸린다고합니다.그것은결과나오면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짠물만들어가있겠죠.

네.그래서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5페이지장곳항신활력증진사업이있는데주민들과의견을잘들어서시설물이잘될수있도록,한승희위원님말씀하셨지만건물짓고나서지붕샌다는것이너무많으니까그것은문제가있는것같아요.

저희가지난달에어촌계장님과회의를한번했습니다.그래서월1회이상은회의를해서주민들의견수렴하고어떤방향으로갈것인지정리하자고얘기를했습니다.그것은주민의견수렴해서반영이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똑같이외포항뉴딜부분도적극적으로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1쪽에보면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이있어요.그런데금액이그나마줄었거든요.이게왜지금진행이제대로안되는겁니까?

지금제가알기로는다른지역은생분해성어구는거의통발하시는분들위주로많이하고있고요.저희도아시다시피두척밖에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부분은차액을보조하는해주는사업이다보니까기존에사용하신나일론어구같은것을선호를많이하세요.그러니까참여자가적다고그러나요.그래서어민들이크게.

이것자망같은것도안되나요?

됩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차액보조이다보니까어민들이어차피나일론어구를사용해왔고이금액이크게보전이안되니까참여율이낮은겁니다.

잘뜯겨나가고그러는것아닌가요?이게무슨문제가있겠죠?

생분해성어구가나일론어구보다약하고어구로사용하기불편한점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분들이잘활용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항상얘기하지만해안쓰레기가있는데그중조업중인양쓰레기가4000만원이감소됐어요.왜이런현상이생기죠?

지금해양수산부관련예산은전부신규사업으로올린것도있는데많이삭감이됐습니다.왜인지는말씀드리기어렵고요.다만예산을신규사업이나기존사업도축소를하고다른쪽으로쓰려고.

조업중인양쓰레기는해양수산부자금이아니잖아요?

환경부인데지위가있다보니까이부분이매칭사업이다보니까시도예산이축소가되다보니까줄였습니다. 그래서조업중쓰레기는추경이나아니면지난번말씀하신대로옹진군이나쓰지않는예산을잔액이남으면저희가가져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잘해서이부분이그나마바다환경오염되는것을조금이라도방지하고있는데얼마안되는돈을가지고줄이니까문제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부유쓰레기라든지해양쓰레기라든지폐기물이런사업이있지만전부읍면에재배정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1년에한번정도는어촌계에재배정해서어촌계원들이할수있도록,바닷가는일반인들은갯벌에안들어가요.떠내려온폐스티로폼이나여러가지폐품들이많은데그런부분을건져낼수있도록한번이라도주어야된다.이것과장님이꼭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갯벌센터는언제보수들어가나요?

아까성능내진검사용역한번할것이고요.그리고지금연구용역하고실시설계용역어떻게할건지내년도본예산이세워주시면그것으로진행할겁니다.

그리고이것은그것하고관련은없지만지금강화의모래채취때문에여러가지말들이많거든요.지금군에서안해준다,어쩐다,여러가지얘기들나오는데실질적으로어떤생각을가지고계시며어떤방향으로하실생각인지한번얘기해주시죠.

저희가모래채취에대해서는오늘여기서언급하는것은조금맞지는않지만말씀주셨으니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다만골재채취아닙니까,이게골재채취업허가를받아야되는사항이고중요한것은골재채취허가를받아야되는데골재채취허가를받으려면제가알기론기본계획이태워야됩니다.이골재채취도제가알기로는해수부매립처럼기본계획이일단있어야되고기본계획에반영도돼야되지만기초조사라든가어떤환경영향평가,이런기초자료가갖고있는상태에서기초자료가돼있는상태에서신청을해야지검토가가능한것인데지금저희가기초조사가없는상태에서아무것도매장량도마찬가지고이제얼마만큼매장돼있는지사업을활용할수있는지어떤기초조사가없는상태에서자꾸만저희강화군에서안된다는말씀을계속하셔서제가주무부서과장은아니지만저도답답하고왜냐하면어촌계어민들이관련돼있다보니까저희도이것을마냥지켜만보는게맞는건지아니면저희가적극적으로,저희들도고민스러운부분중에하나고요. 다만말씀드렸다시피기초조사가없는상태에서어떤행위나검토라는게이뤄질수없다는겁니다. 그래서그것을해갖고오신다음에강화군이해주는지안했는지그때판단하셔야되는데그것없이계속얘기하니까저도답답한면이있습니다.

하여튼공무원들입장에서된다.안된다라고말씀을할수는없지만조건이다되고합리적으로해온다면적극검토하실의향은있으신거죠?

저희소관부서가건설과라는말씀을드리고요.다만해양이용협의라든가만약에저희관련부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를할겁니다. 기초자료가들어온다면당연히저희가들어오는건검토를해야죠.

오해가없도록적극적으로그런홍보를해서라도발생되지않도록해야되지않냐그래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설명자료16-4페이지에상단에전기요금이렇게어촌어항전기요금이계속2023년도종말추경에전액삭감하셨고그사유를말씀해주시고요.24년도에또다시세우셨거든요.이유가뭔지?

아까말씀드린창후,황산,초지이렇게돼있는데는올해준공이되면인수받아서저희가인수받았으니까시설물관리자가강화군으로돼있으니까저희가납부하는게맞는데요.이부분이아직준공이안되다보니까저희가삭감을한것이고올해다시예산을세운것은올해중으로인수받았을때저희가납부를해야되니까세운겁니다.

16-14페이지보면황산도해상관광시설조성기본계획및타당성용역있잖아요.이것은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건지또어떤관광쪽으로그게개발이되는건지?해상이다보니수상이런쪽인가요?

저희가황산도관련해서는지금수질이중요해서수질용역을한상태고요.지금수질관련해서어떻게이제수질을개선하고개선하려면그것에대한방법이무엇이며금액이얼마가되는지를저희가용역을하고있습니다.그게한2월달이면나올것이고요.그안에있는물을빼서하는게나은것인지아니면어떤약품을해서하는지,이런방법론적인것을지금용역을하고있고요. 그리고또하나는저희가주차장관련해서인근도로현황이라든가어떤시설이들어오든지간데주차장은필요합니다.그래서인근의주차장,도로와관련해서어느쪽인지주차장이얼마만큼편한지를지금용역하는것추진중에있고요.그것도한용역결과한1월쯤에나올겁니다. 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기본계획하고타당성조사인데요.이부분은해상공원을할것인지,아니면레저스포츠를할것인지아니면해상다른것을할것인지구상을하는것입니다. 지난번에말씀드린시2040해상친수공간기본계획에는거기에바다에데크도놓고산책로도놓고정자놓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게정답은아니고요.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어느것이나은지최선의안을마련하려고합니다. 사람들이유입하는것도있고관광객찾아오는것도있고예산재정적인부분도있고여러가지맞물려있다보니까이것을검토하기위해서는기본계획이나용역이필요해서예산을올렸습니다.

강화만의차별화된독보적인디자인을하셔서사람들이특징적으로핫하게떠오를수있는해상공원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모도해상케이블은어떻게되는거예요?

해상케이블은도시개발과로알고있고요.도시개발과에서시설결정인허가받은것으로알고있고요.공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바다해상을테마로한공원은강화에없잖아요.잘진행해주셔서수익율도올리고유명해질수있는해상관광조성이됐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최혁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6쪽에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있잖아요.이것은단계가어느정도로이렇게해서진행이되는상황인가요?간략하게설명해주세요.

지금외포권역은일단사업중지를했습니다.중지한이유는감사원에서저희가부잔교나인양기등물양장도마찬가지고요.어촌뉴딜사업을하면서어선세력이늘거나필요도없는데이제사업을잡혀놓은게있습니다.집행은안된것에대해서는감사원에서재검토가나왔습니다.승인을받도록돼있어서지금외포권역같은경우는물양장도있고아까말씀드린그내용이다소계류장도있고안맞는게있어서.

중복되는건가요?

아까말씀,어선세력이적은데그게물양장이확장이돼야되고계류시설이이게맞지않다는거죠.이게저희만이아니라전국적으로지적이된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은지금사업에잡혀있어서그것은맞지않다. 그리고또한가지위치도저희기존에외포리관광명소화사업이나저희종합어시청하고연계해서시너지효과가날수있는사업이돼야되는데다소미흡해서저희가지금재검토해서지금추진할생각입니다.

그러면24년도에잡혀있는예산은이건뭔가요?중지상태에서도예산이.

중지가아니라저희가말씀드리는것은진행이설계사업은할겁니다.작업을할건데지금저희가아까말씀드린설계중이다보니까설계가바뀌어야되지않습니까?이게바뀌면진행을할겁니다.안하는게아니라요.

재검토돼서재설계쪽으로간다는건가요?

네.

이런계획이제설계가잡히면의회에도말씀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그다음에7쪽에예산서576페이지수산물택배비지원관련아까도얘기를드렸지만그게어떤규정에그렇게돼있는부분또는그렇다하더라도농업도마찬가지고또이수산업도마찬가지고150건에대한한정은있어요.그러니까꼭한쪽을선택한다라기보다어차피한정이있으니까150건까지는양쪽을다해주시는게바람직하지않나싶은의견입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어업인,농업인주업을하시는분들이있지않습니까?부의장님말씀하시는것이제중복으로하시는분들이있는데요.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확인해보고이것은별도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오늘현황을지금제가정확하게모른상태에서말씀드리기어려워서별도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0쪽예산서579페이지항상이수산종묘관리보조사업에대해서제가얘기도드리고또부서에도많은노력을해주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하여튼물속에자원이많아야어업인들도또경제활동이나그런어떤소득률이높아지실것이고주변또상인들도마찬가지일것이라고생각을해서항상관심을우리가가져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 여기종자의그런종류에서항상이세가지가주로보면있는것같아요.그런데주로꽃게나점농어은잘잡히는것같은데조피볼락은다른쪽으로대체이렇게하실그런어떤생각계획들은없으신가요?예를들면소득이높은주꾸미라든지주꾸미치어라든지그런것으로바꿨으면하는민원들도있고하신데그런부분들이검토되었으면좋겠어요.

저희가매입종묘방류사업을정할때는저희가이것을설문조사를해요.그러다보니까가장선호하는것으로,아까말씀하신쭈꾸미선호하시는분들도있는데저희가선호하시는것으로합니다.웬만하면어민들이좋아하는것그래서하다보니까세가지가꽃게,조피볼락,점농어이렇게나오고있는실정이거든요.

지난번에도그런말씀을하셨는데조피볼락이이쪽에서잘안잡히지않나요?한참또저쪽으로나가야되고그런상황인것으로알고있는데오히려쭈꾸미가강화본섬주변에서더이런채취나잡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저희가쭈꾸미같은경우는수산기술연구소에서올해방류사업을했습니다.

작년에한번하셨죠?

올해도했습니다.수산기술연구소에서예산을드렸지만예산안드리고수산기술연구소에서해주는게있어서아까말씀하신이세종류외에도하고있는게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점농어같은경우그것은확인을해보겠습니다.저는선호도가되고잘잡힌다고해서저희가하는것이고요.아까말씀하신이게있다고하면바꾸는게맞습니다.그런데다만서로어민들이선호하는것이라서,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조피볼락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를부탁드릴게요.

네.

다음페이지12쪽에배충원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참해안쓰레기가상당히문제예요.가는곳마다도많이있고눈살을찌푸리게하고또한편으로는그런어떤이런것들로인해서걱정스러운마음까지도드는데그럼이분들의그런운영은어떻게될예정인가요?

해안쓰레기요?

기간제인부들의운용.

저희가이부분은읍면에재배장을하고있고요.그리고읍면에서상시근로채용하시는데도있고그리고아까말씀하신단체별로하는데도있고이부분은읍면마다특성에맞게끔저희가자율성을줘서재배정하고있습니다.

기간제인부임지원이딱정해진게아니라자율적으로단체나이런데도또.

하루를고용해도기간제거든요.

설명자료13쪽에개끈풀올해도참많이고생을해주신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이런것들은과장님께서도잘아시지만시기가가장중요하지않습니까?제거시기,그런부분들잘맞춰서물론잘하시고계시겠지만그런부분들이잘유지될필요성이중요하잖아요.잘관리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이다음페이지에14쪽에황산도해상관광시설조성기본계획이타당성용역6월에용역평가가나오는건가요?

저희가될수있으면은빨리진행하려고하고요.아까말씀드린2040해양친수공간,시의민간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저희가용역결과가나와야이것을가지고시에서예산을확보하려고빨리좀진행하려고합니다.

우리군에서특별나게이런어떤용역평가에주문을한그런부분들이있나요?어떤방향성이라든지?

자체적으로요?

네.

저희가과업은해상관광자원으로많은관광객들이오고지역경제가활성화할것인지그쪽으로테마를잡을것입니다.다만이것이해상공원인지레저스포츠가나은지해양산책로가나은것인지이부분은전문적인용역기관을통해서살펴보려고하는것입니다.저희도어느것이나은지외부에서관광객에서유입할수있고지역경제활성화에어떤게가장나은지용역을통해서살펴보려고그러는겁니다.주문된것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