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행정국 소관 행정과, 세무과 예산안과 기획예산실 및 세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소관 실ㆍ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전부 마친 제10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 획 예 산 실
10시 01분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5페이지 이제 새 신규 사업인데요. 청년 정착기반 마련 4,200만 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웰컴 박스 지원.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웰컴박스는 이제 우리 통영에 처음으로 청년들이 전입을 하게 되면 어떤 통영에 대한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들이 초기에 정착하는 데 좀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이드북이라고,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우리 통영에는 이러이러한 시설도 있고 이러이러한 관광지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가볼 만한 핫플레이스라든지 이런 걸 좀 소개하는 가이드북하고 그다음에 식기 세트나 트레이닝 용품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1인 한 5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몇 분을 하신 거죠? 5만 원이면.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5만 원이면 2천만 원이니까
김희자위원
400분.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 정도 지금 예상은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사를 좀 그렇게 많이 오실까요? 400분 다 거대하게 잡으셨는데 많이 오시면 물론 좋죠. 근데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셔서 실행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조금 과하게 잡으시지 않았나, 조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제가 그럼 집행 그거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그건 따로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청년 문화조성이 11월 27일 현재 집행률이 10.81%밖에 되지 않아요. 3,7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400만 원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사업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청년 무슨….
김희자위원
청년 문화조성.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청년 문화조성 잠깐만, 몇 페이지….
김희자위원
125페이지.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청년축제주간 관련해서는 잠깐 아까 질문이 뭐였습니까? 죄송합니다.
김희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저희 125페이지에 청년 문화조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11월 27일자 기준으로 3,700만 원인데 400만 원 사용하셔가지고 3,300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예산을 또 많이 올리셨기에, 편성을 하셨기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임
이정임인구청년정책팀장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정임입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25일에 한 청년축제주간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문화의 밤 행사 용역비 일부가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조금 더 천만 원 증액하셔서 올리셨네요. 총 5,4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정임
이정임인구청년정책팀장
증액된 부분은 청년 문화의 밤 개최 이 부분입니다. 작년에 청년 문학의 밤 예산이 800만 원이었는데 청년들 협의체하고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문학 쪽에만 너무 집중한다고 그래가지고 음악하고 이제 그 분야를 좀 넓혀보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청년 문학의 밤 개최 이 사업명을 청년 문화의 밤으로 바꿔서 용역비 1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연 3회를 주최하시는 거네요?
정임
이정임인구청년정책팀장
계획은 그랬는데 이제 규모가 조금 커지면 그 횟수는 저희가 두 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자위원
저희 청년들 정말 갈 곳 없고 놀 곳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 주최를 잘하셔서 문화의 밤이 정말 황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인구청년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또 교부세 관련돼가지고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고 다들 감소 추세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160억 원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예산 짜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이 거의 보면 보조금이 많이 증액됐고 그 외에 세외 수입이 지금 약 19억, 약 20억씩 증액됐는데 그 어떤 부분입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이런 게 일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그런 걸 감면해 주기 위해서 그런 돈들을 감면을 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그걸 다 복원을 시켰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니까…. 별도로 또 세외 수입이 올라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지금 작년도에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한 500억 됐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결산기준으로 말씀입니까?
김태균위원
예.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300, 500억….
김태균위원
500억 정도 되죠? 이번에 좀 한 200억 정도, 220억 반영을 해놓으셨네요. 좀 타이트하게 반영하지 않았나 싶은데.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게 우리가 이거는 이제 결산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이 정확하기 때문에.
김태균위원
올해 추정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상되는 금액이 약 한 500억 가까이 안 됩니까? 올해도.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추계는 그렇게 하는데 또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초 예산 규모를 키우면 나중에 그걸 만약에 결산을 통해서 그 금액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 추경 편성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김태균위원
결산검사하고 1차 추경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잘 챙겨서 1차 추경에 재원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지원율이 작아가지고.
김태균위원
2022년도부터 계속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한 5천만 원 못되게 계속 집행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도 결산 추경에 3천만 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행률하고 비슷하게 5천만 원 잡아놨습니다.
김태균위원
홍보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거를 신청하는 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장벽이 높아서 신청이 안 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완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금 확대를 시키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에서도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통영시의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인구 정책에 따른 예산이 사실 좀 저조하고 그다음에 집행률 자체도 좀 저조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우리 뭐죠? 지역 인구 정책 추진 사업에 예산이 이번에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인구 정책에 정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인구 정책이라든지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타 시군의 사업들도 가져와가지고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좀 많이 도입….
김태균위원
보고 반영 좀 해 주시고 청년 우리 정착기반 마련해 갖고 이번에 4,2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이.
철기
신철기위원장
페이지를 말씀을 좀 하고 하십시오.
김태균위원
아, 페이지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청년 정착기반 마련 아까 우리 김희자 위원님께 설명 드렸던….
김태균위원
그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몇 페이지 안 돼서 다 숙지하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세부 사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부기만 위주로 좀 찾다 보니까 단위사업을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세출 예산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정책적으로 세우신 예산이 있으십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이번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올해 국세가 많이 감소돼서 그 여파가 내년까지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은 좀 긴축으로 자체 사업도 최대한 줄이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일상 경비라든지 우리가 사후 관리비라든지 일반 운영비 이런 거는 올해 수준으로 최대한 그리 맞췄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셨구나.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본예산 부분에서는 삭감 없이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본 거는 뭔가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만한 예산 확보하셨느냐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관광혁신국을 신설을 하고 저희 통영 하면 통영시민 누구나 다 통영은 관광이다 그렇게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고 또 저희들 통영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또 관광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관광 분야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 예산 부분에서 앞서 우리 기획의 중요 파트가 돼야 할 인구 문제 관련해서 예산 부분을 보면 오히려 인구 정책 부분 예산을 감액하셨어요. 그렇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조금…. 예, 예.
배윤주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해야 할 일을 채 못해서 예산에 맞춰서 줄여나간다는 거죠. 인구나 청년들이. 예산을 다 못 쓰시니까 그 예산이 우선 삭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송구가 아니고 과가 책임져야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주로 줄어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신혼부부 주택 지원 자금이 3천만 원 감이됨으로써 전체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혼부부 정책, 그러니까 이게 기획실이지 않습니까? 신혼부부 정책 예산 부분에서 감액 사유가 생겼다. 그럼 분석해보시고 증액 사유가 없다면 그 예산을 다시 어떻게 인구 정책에 쓸 것인지를 고민하셔서 예산을 새롭게 세워서 증액해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구 정책 아닙니까? 어떤 형태의 정책에 한 번 던져봤는데 그게 지속 가능한지 성과가 있는지를 분석해보시고 분석해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예산이 지금은 좀 잘 소요가 안 됐다 하더라도 더 홍보하고 더 쓰시겠다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소신껏 발언하셔서 예산을 지키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분석해봤는데 이것 말고 이 부분이 좀 더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다. 인구 정책에서, 청년 정책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올리시고 승인을 받아오셔갖고 저희 의회에서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걸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가장 주안적으로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쓰지 못했다 해서 다 삭감해 갖고 올라오면 이 예산 자리에서 의원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인구정책 안 되고 있다 청년 정책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 바깥에서 의원들이 떠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들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124쪽입니다. 지금 보면 통영시 인구정책 토론회 개최하시겠다면서 300만원 올리셨어요? 300만원으로 어떤 토론회를 개최하실 건데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올해 인구 토론회를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죄송하지만 솔직히 제가 방향을,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제가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우리 정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후위기 시민토론회에 가서 보고 우리도 인구 정책도 저런 토론을 하면 시민들로부터도 다양한 내용을 전해 받고 저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리 됐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예산을 좀 더 알맞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리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 예산으로는 그런 뜻깊은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 안 됩니다. 통영시가 그래도 8천억 본예산을 올리는데 그중에 기획실이고 그중에 인구 정책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 1,500만 원 올려놓으시면서 진짜 시민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만들어 나가겠단 자리에 시의회도 300이 넘었는데 그런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서, 성의가 없어 보인다.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서 마음 아프지만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청년 정책에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200 올리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실 겁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매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사전에 아직까지 준비한 데는 없고 내년 우리가 계획 용역하기 전에 좋은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혹시라도 그런 관련해서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쪽으로….
배윤주위원
아뇨.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 기본 용역을 하게 되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예를 들어 청년들 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니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수립을 한다는 것도 청년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할 수 있는 편의적인 용역이 아니라 정말 청년이나 인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그 대상들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시행착오 없는 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가 있어서 토론거리도 생기고 또 좀 더 의원님들 입장에서나 시민들 입장에서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청년들이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좀 확보하셔갖고 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바로 이어서 질의해도 됩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네, 네.
배윤주위원
지금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이때까지 기금이 통폐합되고 난 다음에 통합기금이 생겼지 않습니까? 재정기금이.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이후에 통합재정기금이 감액된 사례는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감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에서 100억을.
배윤주위원
분리시켰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빌려왔었는데 그걸 이제 상환을.
배윤주위원
상환을 한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연도가 돼가지고 상환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제가 작년에는 우리 김상만 실장이 없을 때지만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통영시가 지금 물론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산실에서 어떤 걸 주안점을 두고 지금 가고 있는지.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달라진….
광호
정광호위원
그냥 숫자 달라진 거 말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저희 같은 부서에는 보면 기획이나 예산, 법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딱 틀에 박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크게 달라진 건.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틀에 박힌 걸 하지 말아 달라. 좀 기획예산실에서는 정말 우리 통영시가 지금 인구 소멸 도시로 지금 점점 가고 있는데 그에 맞춤형 도시로서의 어떤 기획을 해내고 예산도 짜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쫙 이 몇 년 치 예산을 보면 숫자만 바뀔 뿐이지 똑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특성상 그렇고 기획 같은 경우에도 혁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 혁신동아리라든지 그다음 MZ세대와의 소통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도 좀 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변화가 점진적이어서는 안 되고 지금 시장님이 최고의 기치를 거는 게 100년의 도시 통영 아닙니까?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런 개혁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전에 했던 거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단 말입니다. 특히나 기획실에서, 기획예산실에서. 그래서 작년에도 물어보고 올해도 물어봅니다. 좀 이제는 기획예산실에서 조금, 그래도 여기가 우리 통영시에 정말 두뇌집단이고 하는데 그런 예전에 해왔던 그 관습대로 조금 그런 모습들을 지양하고 제대로 진짜 우리 통영, 앞으로 통영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미래를, 미래 청사진을 이리 딱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꾸 이게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지만 숫자 놀이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새로운 게 뭔가 달라져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게 맞을까 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이 되고 같이 토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숫자 많이 됐네, 적게 됐네. 그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논하는 자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좀 더 그런 쪽을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좀 많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저도 5년째 이 예산안을 보면서 또 그게 그 흐름이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좀 이제는 우리 시에서 좀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다. 우리 행정에서 좀 먼저 바꿔보자는 게 제 생각이라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한번 좀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책을 좀 들어가서 예산총칙, 5페이지. 5페이지 예산총칙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22년도 예산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왜 그렇습니까? 그 임대료는 점점 올라가는 것이지 22년도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건 그만큼 뭐가 낮춰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공유재산임대료는 솔직히 우리 회계과 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광호
정광호위원
등급들이 낮아져서 그런 거는 한번 좀 체크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뒤에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봅시다. 몇 년 치 예산액을 봤더니 지방소비세액이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거의 100% 올랐다가 22년도에 비해 21년도 100% 올랐다가 또 23년도에는 1.63% 늘어났고 24년도에는 2.86%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늘어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지방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세무과 쪽에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럴까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갖다가 다양한 요구 조건을 쓸 수 있는 돈이 이 돈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세무과에 좀 물어볼게요. 신속 집행률을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은 71.7%네요. 이 정도면 거의 뭐 C급 수준은 된다. 그죠? 121페이지 시책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거 상세 내역을 좀 뽑아줄 수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상세 내역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출자출연 경영평가 용역하고 통영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 용역이 1,500만 원 1,900만 원 돼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합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매년 하고 개발공사 조직진단 용역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3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용역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광호
정광호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가끔, 그게 꼭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 조직진단 용역 같은 거는 저희 시에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시 재정 건전성 그런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재정 건전성, 재정 자립도, 자주도 그다음에 재정력 지수 등은 지금 계속 그리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호
정광호위원
자꾸 늘어나는 앞으로, 앞으로 지금 점점 우리 경기나 우리 생활환경들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나빠질 수 있진 않느냐.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부세라든지 이런 의존 재원에 좀 많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 시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정책 관련하고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좀 수치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게 상당히 좀 미미하기는 미미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많이 미미하죠. 제가 봐도 많이 미미합니다. 많이 미미해서 이런 부분들은 의미 있는 프로테이지로 올라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통영시에서 인구정책 대응이라든지 청년 정책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게 아까 우리 배윤주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제대로 된 걸 지금 점점 줄이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말로만 인구 정책, 인구가 줄어들어서 걱정이다, 걱정이다 하지 정책적으로 나타나는 게 나타나는 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거 좀 의미 있는 프로테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이거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우수 사례라든지 좋은 정책 사례가 있으면 좀 많이 가져와가지고 추경이라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인구정책추진위원회 명단도 좀 뽑아주십시오. 저한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뽑아주고 제대로 된 위원들이 있는지 적어도 그 위원 속에 젊은 사람들도 좀 포함이 돼 있고 과연 같이 고민할 사람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들어가 있고 이러면 안 맞다 이 말이죠. 같이 고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속해져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위원회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우리 김태균 위원이 신혼부부 주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홍보는 저희들 읍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SNS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홍보는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느냐 말이죠. 홍보를 하고 펼쳐만 놔놓고 검증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점점 낮아지고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굳이 장벽이 높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 못 찾아 들어오는 수도 있단 말이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읍면동에 전입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런 읍면동을 통해서 알려는 주고는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구정책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구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렵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솔직히 어렵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렇죠. 인구정책이라는 게 청년 정책만 있는 게 아니고 저출산, 고령화, 노인복지, 외국인 노동자 다 포함되는 게 인구정책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우리 시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해당 분야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출산, 육아휴직 다양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겠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 정책 중에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인구 정책이고. 6월 달에 박완수 도지사님이 프랑스 스테이션에프라 해가지고 유니콘 기업 하는 곳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도에서 이 관련해서 저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른 새로운 지원 사업이나 내려온 게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청년, 그 도에서 내려온 거는 이번에 청년교통비 지원 그거 한 건 내려 왔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네, 청년 이제 창업 관련해가지고 외국의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구 정책이나 청년 정책은 단순히 지금 당장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조금 장기간으로 여러 가지 소통과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해서 차분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단기간의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진짜 먼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특히 청년 창업 정책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인구 정책은 한 번 정해진 정책은 변함이 없도록 꾸준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먼저가 아니라 충분한 심사숙고와 소통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많은 검토를 해보고 의논도 많이 해보고 여러 의견도 많이 청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네. 정광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남도에서 실행하는 만원 주택 들어봤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전남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만 원 주택이라고 하면 한 달에 1만 원만 내면 청년들이 보증금 없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아파트 식으로 제공되는 32평, 17평짜리 아파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종자돈을 해가지고 앞으로 집 사는 데 보태 쓰라는 어떤 그런 추진 정책들입니다. 그런 좋은 사업들을 왜 우리보다 시에서 더 모르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좋은 사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도 좀 더 발굴해 보고 좀 더 찾아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데 조금 귀를 열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지, 지금 경남도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못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파격적인 사업들은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 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자꾸 좀 연구 좀 하고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방금처럼 그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많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살펴보면 공무원 제안에 대한 포상금을 좀 올리셨어요. 120쪽입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예. 잘하셨는데 지금 보면 공보실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관련한 우수 사례를 수집하고자 예산을 다 조금씩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시민제안 우수자 포상 시상금은 되레 줄였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이제 시민제안 우수 포상 시상금은 작년 그대로고 이제 이 같은 목 안에 작년에 시민 참여 포인트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 참여 포인트가 사실상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그쪽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은 했는데 이게 저희들도 좀 이런 쪽, 시민 참여 포인트 관계는 좀 활성화 방안을….
배윤주위원
그렇죠. 지금 와서 말씀하시니까 좀 무안하시죠.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렇거든요. 공무원 조직을 독려하는 것은 쉽습니다. 쉬운데 자꾸 숟가락을 얹어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쉬운 거는 쉬운 것대로 힘을 받고 어려운 부분에서 일을 얼마나 잘 쳐내느냐, 어려운 부분에서. 그게 기획실의 임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민 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또는 시민 참여하시는 부분 또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포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금을 좀 크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라든지 기획력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예산 증액을 하셔야 되는 자리인데 의회에서 지금 증액은 못하고 삭감만 하는데 이미 그냥 사업이 안 됐다고 삭감해버려 갖고 오셨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 심의가 흥미가 떨어져요. 지금 초선 의원님도 다 계시고 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떤 걸 하겠다고 들고 오는 주요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하셔서 추경이라도 좀 올리셔가지고 이런 사업 한번 해보겠다, 해서 시민들이 제가 저번에 그 자리에 한번 계셨잖아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탄소 중립 정책 할 때 자리에 계셨지요? 정책이 못 따라갈 정도로 시민들의 생각은 앞서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 자리에서 느끼셨지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 오시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오신 시민들이 더 많이 배우시게 되면 정책을 더 추진력으로 받을 수 있는, 인구 정책도 더 추진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는, 펼쳐내는 것은 아무도 행정이 하질 않아요. 기획실에서 안 하면 사람이 할 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아이디어 막 받고 지금 아이디어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쓰레기 뭐였죠? 쓰레기 하는 부분에 쓰레기 공무원 하나 만들어보자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각 팀별로 해가지고….
배윤주위원
예. 팀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하려면 그런데 좀 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기획실에서 나서서 예산도 확보하고 아이디어 공모도 좀 제대로 해보시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예산 증액시켜서 추경에 꼭 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 방안을 더 연구해가지고.
배윤주위원
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통영이 힘을 안 받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 정책, 인구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올해 연말 되면 출산율이 0.7%, 0.76%에서 0.7%로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애 낳는 게 1년에 30만 깨져 지금 25만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옛날 정책 가지고는 안 되고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엊그제 그 기사에 보니까 일본은 애 3명 낳으면 전체 키워준다는, 나라에서 키워준다는 보도도 봤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리 돼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이번 조직 개편이 되면 시장 지시사항, 공약사항이 기획실로 오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인원이, 정원 이 추가됩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아마 정원은 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업무만 가져 오시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업무 분량이 많을 건데 그럼 과부하 걸리는데 기획실 그러면 골 아프겠는데. 어떻든지 시장님하고 잘 대화를 해가지고 인구정책 업무, 청소년 업무는 핵심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못 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자체라도 거의 우리 시민들의 수준에 따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 보 감 사 실
10시 58분
다음은 공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익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어느 시인의 시 한 구절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통영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정책과 시책입니다. 우리는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편성은 물론 집행과 결산까지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감사실 소관 2024년 예산은 12억 2,285만 1천원으로 우리 시 총예산인 8,040억 7,679만 8천원의 0.15%에 해당됩니다. 그럼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행감 때 보니까,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관련해서 홍보 매체 관련한 예산이 약간 집행이 안 된 것들도 많고 하던데 올해 예산 다 집행되었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집행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반사무관리비는 그에 대한 절감액이 있습니다.절감액이 20%인데 그보다 많이 해서 한 90%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홍보매체, 방송사, 신문 홍보.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12월 달에 좀 남은 것도 있고.
배윤주위원
남은 거 있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11월에도 좀 하고.
배윤주위원
6월에는 이게 좀 집행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도 많아서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그 관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올해 월간지 특집 보도 광고료 올리셨는데 월간지 특집 보도 광고료 이게 뭐 하는 깁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특집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시기별로 여름철이라든지 또는 가을철 관광이라든지 바캉스 이런 부분이라든지 기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특집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이 맞으면 특집….
배윤주위원
월간지 기자들이…?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월간지도 오고 많이 옵니다.
배윤주위원
10회 정도 잡으셨는데 이거 매년 했던 겁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집이라는 것은 보면 주로 여름철에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관광철 이런 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일반 운영비 말씀…. 홍보에서.
배윤주위원
아뇨, 시정 업무추진 홍보 광고료 부분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지금 광고료는, 지금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위에 보시면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증액이 좀 됐잖아요. 증액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증액은 그리 크게 많이 된 건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조금 증액됐잖아요. 그 증액된 사유가 어디 있냐고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 매체도 늘어나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이렇게 하면 1년이 지나면 어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 이렇게 감액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증액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기본 한 5억 400 정도 되는 예산에서 5억 2,200으로 약간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조금 증액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해주시니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금 원래 시에서 하고 있었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과목만 바뀌었지 시에서는 위탁을 다 합니다.
김태균위원
이때까지 다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재단이 어디 있는 거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부산에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부산에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예.
김태균위원
지금 이거 그럼 그쪽에서 지금 우리 뭡니까? 통영마당하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십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아닙니다. 통영마당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일반 공개 경쟁해가지고 하고 그거는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 위탁 주고 있는 게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위원님들 한 번씩 보시면, 신문에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 관련된 예를 들어 투나잇통영, 기타 우리 여름철 가기 좋은 곳,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하기 좋은 곳, 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외부 이렇게 관광객들 유인을 하기 위한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이게 시안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우리 과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그쪽에 줍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시안은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다른데다가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사실 타이틀을 거의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많은 공모 사업 외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홍보가 그렇게 제가 시에서 그리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 외에서는 시정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읍면동에 시정 홍보 자료 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약간 한계적인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거기에서 전파가 사실은 안 된다. 이게 일반 시민들이 우리 통영시의 시정에 대해서 알 권리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큰 타이틀만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사실 우리 세계축제도시라든지 이런 부분, 최근에 우리 어린이 통학로개선으로 대통령 표창 받았거든요.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큰 타이틀에 그 옆에 세세한 우리 진짜 통영을 위해서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축소돼 있어요. 타이틀만 딱 잡고 야간 관광 특화도시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거를 시안을 작성할 때 약간 살을 덧붙이시든지 다른 또 우리가 타이틀 한 개 가지고 홍보할 것 말고 외에 홍보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또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또 시장님께서 발바닥에 움직이셔서 우리 통영시가 조금 더 생동감 넘치고 역동적이다 하는 것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실은 그 과에서 그게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 봐주시고 그냥 뭐 일상적으로 보내는 시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통영 시민을 위해서 정말 조금 전에 항상 발언대 오시면 우리 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며 시민들이 더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에 따른 우리, 왜냐하면 위원으로서의 피드백도 오고 조금 더 개선될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홍보라는 게 항상 보면 이게 공직선거법에 딱 이렇게 저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더라도 어떤 시책에 대한 그런 홍보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태균위원
보조금이라든지 우리가 낸 성과에 대해서는 홍보는 선거관리법에는 위배는 되지 않습니다. 과잉으로 했을 적에, 문구를 과잉으로 해서 시장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문구는 당연히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영시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전반적인 시정이라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정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통영시가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추진해 나갈 거라는 방향성 이런 거는 당연히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거하고 선거법 위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위원님,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SNS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체감적으로 너무 약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사항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다가 지금 각 읍면동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딱 자료를 뽑아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예.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그리고 만일에 그 부분을 읍면동장이 조금 무리가 있으면 저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 한 반기별 정도는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체감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김태균위원
예. 맞습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저도 김태균 위원 이어서 찾아가는 홍보 활동도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 인스타의 인사이트라고 아십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인스타 그거는 알고 있는 인사이트는 제가….
필규
조필규위원
담당 계장님은 아실 텐데 도달한 계정, 참여한 계정, 총 팔로워 수 이런 게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광고를 해서 효과적인 측면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다양한 시정 홍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전파되고 얼마나 공유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몇 명이 클릭을 했고 몇 명이 공유를 했고 전환이 얼마나 되었는지 하는 그 CTR이나 CVR 같은 게 많이 광고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관심을 유발하는 게 광고의, 홍보의 시작이고 그게 이제 또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입소문의 한 체계인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침 출근하면 언론에 무엇이 나왔는가, 그다음에 어떤 글을 홍보를 하고 있는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하기는 합니다. 해서 좀 보다 더 저희 우리 시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지금 시정 홍보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공유나 전파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김희자 위원,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네. 과장님, 배석한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로 넘어와서 132페이지, 뉴미디어 활용 시청 홍보에 100만 원 진행하셨는데 저희 올해 11월 27일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6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올해 말까지 다 쓰나요? 저희 잡혀있는 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저희들 예산은 거의 다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소비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만일에 그 부분이 안 돼 있었다 하면 저희들은 이제 어떤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앞으로 12월 말까지는 거의 다 소진을 다 합니다.
김희자위원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62%밖에 사용을 안 하셨는데 그럼 40% 정도 38%가 남아 있는데 이걸 12월에 다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132페이지.
김희자위원
예. 뉴미디어 활용홍보.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한번 나오셔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집행률이 지금 62%밖에 안 되거든요. 11월 27일 기준으로. 근데 그러니까 38%가 남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또 증액을 더 하셨네요. 그래서 이 사용을 다 하실 건지 증액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철기
신철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유현
이유현미디어소통팀장
반갑습니다. 미디어소통팀장 이유현 입니다. 우선 지금 12월에 추진하고 있는 과업들이 좀 남아 있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SNS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에서 증액이 좀 된 게 저희가 올해 SNS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용역이 추가가 됐었고 그다음에 SNS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에 과업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SNS 평가 심사 수당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 홍보와 관련해서 교육하는 부분에 강사 수당이 추가가 됐고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예산들이 좀 추가가 되다 보니 증액이 좀 됐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집행률이 낮다. 이게 올해 예산에.
김희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예산을 잡을 때 필요 없는 예산은 조금 줄이고 정말 필요한데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집행률 다 사용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예산을 더 올리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위원님 이거 아까 전에 11월까지 한번 파악하신다 했는데 그럼 저희들이 한번 이게 지금까지 집행률을 제가 뽑아서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다 소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132페이지 한번 봅시다. 영상기자단 영상 제작비에 우리 720만 원 올려놨는데 그 영상기자단은 어떤 영상 기자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우리 유튜브, 저희들이 당초에는 블로그 기자단만 이 기사에 올리는 그것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영상기자단을 별도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그 한 번 제작을 하면 저희들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개인적으로?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다 그걸 받습니다. 검증을 받고 올려가지고 또 저희들이 수정할 거 수정하고 혹시나 선거법 위반되는 것이 없는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래갖고 통과되면 올립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유튜브 기자단도 따로 있네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따로 있습니다. 4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4명입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네, 네.
광호
정광호위원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4,3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거 상세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이거는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바로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건 내역 한번 뽑아주십시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드론 보험료가 21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드론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직접 합니다. 저희들 기사 2명이 있는데 두 명 다 이 드론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평면 그런 것보다도 하늘로 띄워서 입체적인 그런 것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드론도 있느냐고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3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3대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3대 있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드론 장비 유지비 이런 것도 같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왜 이거는 그거는 3대나 있으면서 왜 그 계산이 안 되어 있는지.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은 이게 지금 2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됐습니다. 2017년 18년 된 거고 지금 한 대는 2022년도 최신형입니다. 그래서 크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 거라 보고 일단 보험료 위주로 했고 이걸 또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좀 우리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띄워갖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앞으로는 드론으로 촬영할 게 점점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챙겨 봐주십시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거기 보험료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26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보험료가 틀린데 기종의…?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그게 보면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70만 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갖고 말씀드렸던 뉴미디어 활용 부분이 시정 홍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뉴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 부분하고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관광 홍보 부분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없나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겹쳐지는 부분이라는 게 예산은 다 이렇게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작하면 우리가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또 제작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배윤주위원
SNS 기자단 같은 경우도 따로 꾸려져 있나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따로.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따로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시정팀 SNS 홍보단 몇 분이나 계신데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지금 블로그 기자단은 19명입니다. 19명 돼 있고 그다음에 영상기자단은 지금 현재 4명으로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따로 꾸려져 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다 따로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지금 기자단 초청 팸투어도 하신다 했는데 시정 홍보에 팸투어까지 필요합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일단 기자들 구성이 우리 내부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관외에 돼 있는 분이 많습니다.19명 중에 관외가 한 9명, 우리 관내가 10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통영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시정 홍보잖아요. 시정 홍보.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이제 시정 홍보라는 게 전체적인….
배윤주위원
통영을 잘 아는 분들을 SNS 기자단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관광 같은 경우는 통영 외부에 있어도 파워블로거가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통영이 관광 부분을 외부에서 외부 시각으로 볼 때 어떤 게 좀 더 맞는가, 또 어필할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외부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정 홍보를 함에 있어서 파워블로거나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시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모시고 또 시정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홍보 팸투어까지 해야 되고 이러면 저희가 볼 때 변별력이 차이점, 변별력이 없습니다. 시정 홍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정 홍보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관광에서, 지금 관광국까지 만들어 갖고 하는데 이게 업무가 분장이 안 돼가지고 무슨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 다 나가고 또 관광 쪽으로 이게 강화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리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좀 의구심이 있다. 시정 홍보를 할 때는 시정에 제대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기자단을 하든 영상단을 꾸리든 해서 시정 홍보에 초점을 둬야지 외부 기자단까지 불러가지고 초청 팸투어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예산은 조금 관광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위원님,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하는 꼭 관광 부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정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관광 부분에서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배윤주위원
관광 부분으로 안 되는 관광이 어디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그렇게 이제 관광 부문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윤주위원
왜 모든 게 관광이 안 돼서.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그럼 모든 걸 다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예산을 그렇게 다 줘야 되는데….
배윤주위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시정 SNS 부분은 시정 홍보 SNS 부분을 중심으로 놓고 하는 게 맞고 관광은 또 물론 관광도 다 통영시가 하는 거고 시정입니다. 맞지요? 그렇다 해도 지금 시정이 하는 관광이 따로 없는 게 아니고 예산을 해서 지금 전문가를 영입해서 지금 해야 될 부서가 여기 관광과가 아니냐, 관광혁신국에서 할 거다. 그런 거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광과가 못해서 시정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어떤 표현을 그리했는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보면 저희들이 꼭 관광 부분만 이렇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배윤주위원
시정에 대해서 하시니까, 시정에 대해서 하는 분들까지도 팸투어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시정을 이미 잘 아시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적절하게 시정 홍보 부분에서 예를 들어 블로그단 운영이라든지 영상 기자 운영단으로 충분한데 팸투어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요.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 모시고 시정 홍보되는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팸투어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런 거는 조금 관광 쪽이나 관광혁신국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보태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앞으로 저희들 관광혁신국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쪽 부분에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힘이 실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어떤 부분이 이제 이렇게 블로그 기자단이 어떤 내용을 어떤 기사를 쓰고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 그다음 팸투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관광쪽에서 지금 그런 예산들 다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찾아가는 통영 방문 이런 거와 연결돼서도 다 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팸투어 예산 또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서 좀 이렇게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그거는 비교표, 관광과하고 그곳을 비교포를 해가지고 그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번에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도 다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평가를 해가지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국 소관 - 행 정 과
11시 27분
다음 행정국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이. 그렇죠? 우리 142페이지 보면요. 통영‧거제‧고성 친선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통영에서 하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고성에서 한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통영‧거제‧고성 회의에서 그때 이제 거제시장님께서 이게 기관장들만 이렇게 교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실제로 교류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처음으로 일단은 고성이 현재 협의회 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장하는 도시에서 하고 매년. 다음에 차기 거제에서 한다면 거제에서 이제 실제로 어차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음은 이제 통영 그런 순서입니다.
김태균위원
체육대회면 종목이 어찌 됩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종목이 지금 좀 다양합니다. 축구, 배구, 그리고 이제 여성 공무원을 위한 PK라든지 또 그리고 화합 행사로 시군 장기자랑도 같이 겸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이게 당연히 우리 통영‧거제‧고성의 직원들끼리 단합을 하기 위해서 친선체육대회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참가해 가지고 다양한 종목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많이 참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9페이지에 우리 새마을 행사 관련돼서 이게 지금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일단 교육 대상자가 많이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그럼 새마을 관련돼서 지금 회원이 많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아니, 그것보다는 실제로 예전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새마을 교육연수원이 성남에 있거든요. 새마을 교육연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집합 교육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새마을 교육 인원이 많이 감소를 했고 그 연장선에서 보면 실제로 저희도 한번 이번에 저희가 이 앞전까지 예산을 좀 이제 좀 활성화되리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교육 인원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매년 상황에 따라서 새마을 교육도 활성화될 때는 또 많이 또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 이번에는 이제 올해 저희가 한번 추정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균위원
올해 가시는 거 보니까 인원수가 좀 많이 가시던데. 올해 내년도 됐을 적에는 대상자가 많이 줄어든다 이 말씀이네. 그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제로 저희 지침에 보면 현지 교통비를 지급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교통비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삭감을 하고 이렇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차량 임차료 일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비 부분하고 실제로 교육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그 교육 관련한 제반경비 저희가 이제 교육비를 1인 평균적으로 25만 원에서 한 35만 원까지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입금을 하거든요. 그 정도만 저희가 일단 지원하는 걸로, 현재로서는.
김태균위원
개개인한테 그거는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새마을협의회 단체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아닙니다. 개인한테 지급해 개인이 또 입금을 해야 하니까.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돼 갖고 한 2억 정도 그죠? 하고. 아, 이거 세무과입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건 세무과입니다.
김태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축, 긴축하는데 행정과는 긴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 긴축이 돼야 되는데 143쪽에 국제화여비를 1억 2,500 정도 올리셨습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전에 저희가 사례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저희가 특히 공무원들 국외출장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한 2019년 정도까지 코로나 상황 전까지는 이 수준에서 저희가 매년 실제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각 이제 몇몇 부서에서 실제로 코로나 상황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18개 시‧군 우수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제 교류라든지 국제화여비 부분을 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시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다 보면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다른 시군 다 출장 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렇게 실제로 출장을 가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아마 그리고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앞으로 각 시군에서 저희도 좀 난감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전에 공보감사실에 있을 때도 감사공무원 국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각 업무 성격별로 해서 교통 업무 관련, 무슨 업무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이제 국외 시찰이라든지 그러니까 교육 이런 사업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추정컨대 상당히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1억 7,500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유럽 쪽으로 하면 실제로 1인당 400에서 500 정도 들어갑니다.
배윤주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업무를 더 잘해내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출장하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주 박수 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잖아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어렵잖아요. 말만 어려운 거고 실제로 어렵지 않은 겁니까? 지금 나라도 어렵다 하는데 비행기는 계속 비행기 타시고 통영시도 어렵다는데 공무원들이 계속 비행기를 탄다면 그 여론은 어떡할 겁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고민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린다거나 이렇게 좀 조절할 필요는 있었는데 어려운 본예산 8천억에다가 다른 부분에는 긴축 예산 다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다 차곡차곡 챙긴 것이 좋게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국제 행사 및 업무 수행 여비도 5천만 원 따로 올리셨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이 부분은 매년 실제로 수입….
배윤주위원
줄어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하거든, 더 어렵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코로나가 풀렸다는 이유만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의아스러운 게 139쪽에 시정 주요 시책 업무로 태극기 설치비용 1,8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됐을까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여튼 실제로 제 입장입니다. 어차피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리 된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주민참여예산, 이건 사실 우리 시정에서 해야 할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하시고 무전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신다니까 뭐 딱히 드릴 말은 없지만 참여예산 부분에서도 조금 주민참여 의견이 조금 반영되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건 시정에서 하셔야 될 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써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주민들하고 설득하셔서 이건 시가 하는 예산이다 하시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려봤고요. 그리고 직원 워크샵 예산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지난번에 보고를, 그때 업무 보고서에 보고를 드렸고 그때 이제 제가 그때 한 세 가지 안 정도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실제로 의회에서 어떤 의회의 직원들이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배윤주위원
근데 제 말은 과장님이 고민하셔갖고는 일이 안 되니까 그럼 국장님 오셔가지고도 의회 직원하고 동등하게 하겠다고 3억 원 편성됐는데 안 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불과 올해 그게 예산이 안 됐는데 과장님 말씀을 믿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의회에 이거 끝나고 나면 예산 계수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아닌 책임자가 어떻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죠?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과장님 말씀만 믿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점차 의회도 인사권이 독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고 제가 말씀드린 타 기관 기관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기관을 달리하는데 이게 워크숍이라는 것 자체가 직원의 어떤 팀워크라든지 화합을 도모하는 부분인데 지금 실제로 타 기관하고 이런 직원 워크숍에 같이 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다.
배윤주위원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얘기가 작년 예산을 세울 때 나왔으면 저희가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됩니다. 작년 예산 세울 때는 그 말씀을 안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국장님 대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잘 하겠다, 과도기이니까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부분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네.
배윤주위원
그리고 지금 시정 홍보 부분인데 앞서 지금 우리가 과를 두 군데를 했거든요. 기획실 했고 그다음 공보실 했습니다. 다 시정 홍보가 있는데 행정과도 지금 시정홍보 광고료를 또 잡아놓으셨어요. 이거는 또 뭡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일상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특히 이제 각종 행사라든지 할 때 어차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시정 홍보비가 많이….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전체적인 홍보 관련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SNS단과 블로그단을 운영하는 공보실이 있잖아요. 공보실이 공보실 자체의 행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정 전반에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보실에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보실에서 충분히 그와 관련해서 광고나 홍보비를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굳이 행정과가 따로 광고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희가 실제로 이제 홍보비 집행할 때 사전에 홍보계하고 저희가 협의를 다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보계는 전체 총괄적인 부분이고 저희는 말 그대로 이제 행사 위주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홍보 기관에서 전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SNS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SNS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또 관심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배윤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편성된 시정 주요 홍보 광고료 부분하고 올해 편성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읍면동 태극기, 그거 어디 설치합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지금 무전동 미늘고개 있죠? 그 다이소 앞에, 다이소 앞에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일단 무전동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지금 1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원문고개에.
광호
정광호위원
원문고개에. 예. 한 개 설치했는데 그만한 수준이 됩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렇죠. 예. 한 15m 그쯤….
광호
정광호위원
높이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높이도 좀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한 15m, 20m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m 지금 깃발 길이가 있고 그게 있는데 15m, 20m 높이 가지고 딱 되지 않을 건데.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그 위치는 그러면 다이소 앞에, JC탑이 있는데 그 주위에.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 자료가 있는데 제가 잠시만 한번 설명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일단은 높이는 15m고요. 일단은 기초 규격이 2m×2m×2m 해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전동에서 자기네들이 일단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온 자료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건 제가 그걸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2억 7천만 원이 지난 연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됐는데 또 더 들어갈 거는 없는가요? 인건비가 늘어난다든지.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실제로 저희가 더 들어가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매년 솔직히 저희가 조금씩 올려줘야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2억 7천만 원 전체 전액이 전부 인건비로 나갑니다. 인건비로 나가고 실제로 나머지 부분에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학부모들이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어린이집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매년 조금씩 저희가 올려주는 게 그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늘어나야 되는데 똑 같이 이렇게 계상이 돼서 왜 이렇게 가도 괜찮은지.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현재까지는 좀 운영을 해보고….
광호
정광호위원
했다가 또 좀 모자라면 추경 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추경 때 한 번 더 반영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미리 또 그것도 한번 본예산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추경은 추경대로 하더라도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안 되느냐 말이죠. 올라갈 걸 예상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본예산을 또 했다가 조금 나중에 봐서 또 올라가면 또 추경을 하고 그러 본예산을 뭐로 두고 있을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여하튼 우리 애들 예산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게 이게 결국은 복지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2페이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36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사실상 그게 지금 교육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자위원
자체 사업이죠? 올해 이게 시행이 되었나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특히 안전 문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보건안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특히 직장 혹시나 거기에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어떤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지금….
김희자위원
언제 집행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한 4회에 걸쳐서 지금 교육을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집행률을 제가 달라고 하니까 18%밖에 집행이 안 됐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매년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렇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올해는 왜 안 됐나…. 했다고 하시니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집행률을 봤어요. 그러니까 18%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가 해마다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맞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왜 안 했는가, 그걸 말씀드리려 했는데.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희자위원
집행률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필규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 53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성필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방세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4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세무과 2024년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2억 정도 들어왔죠? 그렇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오늘 10시 기준으로 2억 1,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김태균위원
많이 100% 이상, 그죠? 200% 가까이 목표를 달성하셨는데 지금 경남 지역에서 저희가 좀 어찌 됩니까? 기금 자체가.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한 중간 정도 순위로.
김태균위원
중간 정도. 지금 아침에 잠시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의 32개 지자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1억 미만이고 우리 통영이 기금을 많이 조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구수가 아니고 지자체장이라든지 우리 실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의 사명감과 이 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균위원
기금이 지금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 9천만 원 기금이 지금 사용되어지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태균위원
예. 그게 지금 기금운영위원회를 열 거 아닙니까? 열어가지고 항목을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지금 항목은 선택….
김태균위원
선정됐는데 아니 절차상으로는. 이게 취약계층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서 사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024년도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하면 또 2025년도에 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 보면 노인복지과에 보면 효도쿡이라고 어르신들의 식사 사업비가 있습니다. 한 개는 4,000원, 한 끼에 4,000원 잡혀있고 한 끼는 또 3,300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의지가 없는가 계속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차후에 2025년도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거기에 좀 지원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영양식이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지원하는 데는 문제없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기금운영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한번 심의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니까 한 1년 남았으니까 꼭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국비 같은 게 계속 감액되면서 우리가 재정지출도 많이 축소, 긴축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방세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하셨어요? 뭐 근거가 있는 증액입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내년도 예산 세입예산 말씀이시죠?
배윤주위원
예.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저번에도 우리 3차 추경할 때도 말씀했는데 재산세 부분은 조금 한 10억 정도 감액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소득세라든지 지방소비세 이런 데서 더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조금 더 세금을 높게 잡아놨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세금 자체가 다 긴축을 해서 세금이 다 적게 내는 분위기로 해가지고 돈 많은 분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 해갖고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 해봤자 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을 텐데 지금 세금을 지방세를 조금 높여 잡으셨기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우리 과 직원들 열심히 해서 내년도 예산 최대한 하여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시민들한테 세금 많이 받는걸 뭐 칭찬 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리 시민들이 어려운데. 그런 건 아니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지방세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부과해서 받는 세금도 있지만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는 분이 신고 납부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크게 납세자들한테 저희들이 말하는 강력한 체납 처분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경기가 지금 앞서 우리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코로나 이전하고 별반 다를 거 없다.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통영시의 문제가 아니라 고금리 문제 이런 것들은 일을 해보겠다 아니면 코로나 때 좀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부채를 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많이 잘 거두겠다는 이런 걸 잘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지방세를 좀 올려 잡으셨기에 우려도 되고 해서 한번 봤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다 그러면 지방세를 잘 잡으시든가 않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고향 사랑의 날 할 때 기념식과 함께 박람회 운영하시겠다는데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신다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 기부제 운영이 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박람회 세트장에 각 시군별로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비가 한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68쪽에 우리가 시외버스 외부 시트 광고를 하시겠다는데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네. 그럼 올해 했을 때 좀 효과가 있었지요?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단독으로 하다가 통영‧거제‧고성 합동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협의가 이래서 합동으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통영‧거제‧고성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생각에 부산이나 이런 쪽도 한번 시외버스 부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왜냐하면 아까 우리 앞서 김태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은 고향에 있는 즉 인구가 유출된 지역의 희망이거든요. 경기도처럼 빡센 데는 고향사랑기부제 없어도 세금 엄청 많고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다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계신 도민들이 고향이나 통영을 생각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고향사랑기금을, 기부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규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중소도시나 이런 데서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좀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소비자가 있는 곳에 기부하실 분이 있는 곳에 조금 확장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도하고 상의도 해서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 공동으로 합동으로 강구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물어볼 거를 아까 물어보는 바람에 우리 위원장님으로부터 제가 핀잔을 받았는데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주민세가 21년도 16억 1,000만 원, 24년도 24억 1,5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21년도에는 16억 1,0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24억 1,5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올랐고 재산세는 180억 7,000만 원으로 21년도 재산세 180억 천만 원하고 3년 전하고 액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재산세는 거의 동일한데 주민세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는지 그거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우리 주민세를 통영‧거제‧고성 우리 도 내에서 거의 한 70∼80% 감면을 했습니다. 50% 감면. 감면한 기간이 한 3년 되기 때문에 그 감면한 기간 동안 주민세가 많이 줄었고 올해부터는 그게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에 대한 저항들은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게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우리가 말 그대로 감면해 줘서 시민들이 부담을 덜어주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부담은 별로 없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또 자동차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도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자동차세는 감면 안 했는데 이제 이게 자동차세는 조금씩 이렇게 새차로 바꿔 가다 보면 세율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자동차세는 22년도 예산이 21년에 비해서 5억 2,4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23년은 22년에 비해서 4억 9,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올해 24년도에는 5억 8,200만 원을 증액시켜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자동차 거기에 대한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는데 이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는 유류세에 대해서 이제 탄력적으로 붙거든요. 이게 이제 정부 정책상 좀 늘었다가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이 거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니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그거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정부, 정책의 어떤 해석이구나. 그래 갑작스럽게 감액이 되다가 이렇게 5억 몇 천이 올라가고, 거의 6억 가까이 올라가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전국적으로 유류세가 많이 걷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올라가고 또 유류세가 좀 많이 작게 걷히면 또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국 소관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관광과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