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4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총 2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내시자료에 의거, 한강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등 5건에 대하여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지방정원 조성 등 9건에 대하여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3억 9,900만 원에서 16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품격 있는 정원도시를 위하여 능암늪지 생태공원 일원 14.96㏊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중, 금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생활권역 주변의 녹색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목행동 ICT 기반 혁신지원센터 실외정원조성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앞 페이지와 이어지는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사업입니다. 정원문화의 확산과 시민 휴식처 제공을 위한 읍면동 한평정원조성사업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원사 활동지원사업으로 공공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와 각종 정원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정원도시로의 도약과 도심경관 형성을 위한 정원과 공원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설계를 완료한 외곽 교차로 5개소와 예성교차로 및 입석삼거리 교차로 등 회전교차로 2개소에 대하여 정원조성비용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정원 및 실내정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 비용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먼저 점차 증가되는 공공정원의 지속적 유지 관리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도시숲 정원 관리 운영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년 단위로 공원녹지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1억 원에 이어 금년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및 계획 변경 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경관조명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도시경관 형성을 위하여 공원 내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과 경관 조명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도시공원수목 유지 관리사업으로 도시공원 내의 예초, 제초와 수목 생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공원 내 노후시설물 보수 정비와 서충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도시공원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도시공원 일반관리사업으로 관내 도시공원 128개소의 쾌적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원관리원 인건비와 공원 관리 물품, 장비 및 공공요금을 위한 운영비로 총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변경 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시설물 재해복구사업으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훼손된 공원 2개소에 대한 복구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먼저 능암늪지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물 보수와 예초, 제초 및 수목 전정을 위한 유지관리비, 용수공급을 위한 금릉1 양수장 위탁사업비로 총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암늪지 수질 개선과 유수 흐름 복원을 통해 생태적 기능 복원을 위한 능암늪지 생태 복원사업비를 작년 9억 원에 이어 금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금곡소류지 생태 습지로 쾌적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과 유지관리 비용을 각각 2,600만 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품비내길 관리사업으로 충주시 명소인 비내길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생태환경 명소화사업으로 충북 유일의 습지 보호 지역인 비내섬에 생태자원 관리와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호우 피해 복구 장비 임차료를 포함하여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간 부분, 수안보 도시 생태 휴식 공간 관리사업입니다. 2023년 3월에 준공된 이후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해온 생태휴식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흥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한 식생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명품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 사업비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의 위탁운영비와 용교생태공원 시설물 보수비를 포함하여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보조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층주를 관통하는 충주천과 교현천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인건비, 유지관리비, CCTV 설치비, 친수 공간 조성비용 등을 포함하여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도심자연형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3년 집중호우로 파손된 충주천 산책로 및 호안의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로 시공한 재해복구사업이 재원 대체를 위하여 국도비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천 수변의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달래강 정원길 조성사업의 기본 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변 국가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두무소와 비내섬 습지 보호지역을 연계하는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1차연도 탐방로 조성 실시설계비를 국도비 포함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앙성면 파크골프장 시설공사비, 중앙탑면 파크골프장 소규모 환경평가용역비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미래비전 핵심과제인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및 행사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 2,100만 원과 맨발걷기 관심 증가에 따른 탄금대, 호암지 맨발걷기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1건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명상숲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관내 10개의 초중고교 내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명상숲의 유지관리 인건비를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충주천의 재해복구비로 국비 4,6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호암권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기재부 기후 대응 기금 수입 부족으로 인해 지출 구조 조정에 따라 국도비 회수로 국비 2억 8,000만 원, 도비 8,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3,900만 원을 감액한 19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1건으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 자연형 하천 재해복구를 위한 충주천 재해복구비 재원 대체를 위해서 국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경미한 집행잔액 예산으로 공원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 등 9건에 대하여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 계속비사업은 총 2건에 36억 8,100만 원입니다. 시민의숲 조성은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총사업비 638억 원 중 지금까지 60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3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 종합운동장 공원조성 사업 또한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총사업비 38억 원 중 지금까지 3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8,1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호암권역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등 총 14개 사업, 49억 5,7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 및 2023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에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목행동하고 봉방동. 1억 5,000하고 1억 들어가는데 목행동하고 봉방동에 보면 여기 다 화초가 심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충주시 외곽 교차로 정원 조성 5개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봉방동 충주역 앞 교차로와 목행삼거리 교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역 앞에 보면 지금 교통섬 식으로 공간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일부분은 소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테마화단을 만들어놨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조성이 돼 있는데 양옆으로 날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나무만 식재가 돼 있고 실은 잔디로 조성이 돼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잔디식재가 돼 있긴 한데 저희가 충주역, KTX가 개통이 되고, 충북선 고속화철도가 개통이 되고 이제 역사가 새로 신축이 되고 그러면 그쪽에 충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주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성된 부분 말고 양 날개 부분에 테마화단을 조성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행동 구간도 현재 그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5개의 소는 충주의 관문 쪽으로 컨셉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목행동도 목행대교를 지나서 저희가 들어오다 보면 그쪽에 공간이 좀 여유 있게 있는데 그쪽도 저희가 테마화단을 조성해놓으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질 것 같아서 기존에 잔디식재가 돼 있고 일부 키 작은 관목류로 심어져 있는 건 맞긴 한데요. 이거를 조금 더 아름다운 공간으로 리모델링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여기를. 보식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있는 자체에서 보식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보식만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긴 한데요. 저희가 보식 수준보다 이런 경우는 거의 실제로 잔디도 그렇고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 있긴 한데 식재를 하다 보면 보식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드러내고 해야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해마다 보식 손을 봐야될 것 아니에요, 1년 단위마다.

저희가 조성하는 테마화단을 보면 기존에 양쪽 테두리에 계절별 꽃을 심어서 보식은 일부 하지만 테두리를 제외한 안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다년생으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보식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앞으로 보식 같은 건 없다는 거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고사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매년 이거를 교체 식재하고 이럴 일은 없습니다. 다만 테두리에 있는, 저희 꽃묘장에서 나오는 계절 꽃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군데 봉방동하고 목행동에 아주 세밀하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차원에서,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보면, 355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 동량면 조동공원 수해복구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하단 부분. 지금 이 사업은 문화관광비전과에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삼태극·천지인 사업을 하게 되면 수해복구 이 사업은 이중으로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천지인·삼태극 사업은 문화관광비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 자체가 저희 동량면 조동 근린공원 부지 내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수해복구사업비는 그거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수해 때 4면이 산사태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사태를 복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 그 사업과 중복돼서 집행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6,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를 다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메쉬펜스를 설치한 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인조잔디를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녹색토를 사업비로 2,250만 원 잡혀있고 그런데요. 여기는 중복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부지 내의 일부가, 삼태극·천지인 사업비가 진행이 되긴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공원사업 지역 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지인·삼태극 사업하고는 부지가 다르다.

공원 내의 일부분에 지금 삼태극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천지인·삼태극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조동 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지역하고 또 풋살장이 있고 바닥이 있는 데하고 좌측에 있는 데를 하는 사업이고 지금 여기는 풋살장 사면에 산사태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난 지역만 복구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비전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옥순 위원님과 고민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외곽교차로하고 회전교차로 부분 관련해서 좀 다른 방향성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7개소 8억 8,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유사하게 몇 개소 사업을 하셨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유지관리비는 지금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정원 조성하고 나면.

저희가 지금 공공정원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를 올해 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얼마, 식재나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금액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유지비를 가지고 있다가 고사된 나물을, 아니면 수목을 교체 식재를 하거나 저희가 날씨 상태에 따라서는 관수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상하는 공공정원이 한 23개소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3개소 정도에 1억 원을 편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보면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실 때 사업의 어떤 목적도 있고 기대하시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지금 보면 선행적으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라든지 시민 만족도 이런 게 조사되신 게 있을까요? 자체 평가하신 내역이라든지.

저희가 자체 보고서로 어디 의뢰를 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 지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분석은 하고 있고 나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을 하다 보면 시민정원사 양성 차원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도시로 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어여삐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저희가 오픈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내부 판단이나 여론 수렴을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반응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의아한 게 문제는 교차로라는 게 사실은 교통의 셩격이 먼저지 사실 정원을 조성하는 게 우선순위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시는 건 감사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교통 흐름 내지는 운전자 입장에서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등도 확인을 해야되고 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8억 이상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볼 때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들고 났을 때, 처음의 기대치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했을 때 참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요. 계속 이 유지비를 내면서 유지해야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이냐라는 게 또 다시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어떻게 보면 다섯 개소 외곽교차로 8억 정도 올리신 부분에서 한 한두 개에서 두세 개 정도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 말씀드린 대로 성과분석 한 다음에 나머지 또 진행하시는 방향은 어떤지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일괄 발주하지 않고 이렇게 시차를 두고 반응을 봐가면서, 미흡한 점 개선해 나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성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교차로 정원사업을 그동안도 봐오니까 성격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는 이 교차로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교통영역이 우선시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시에 대한 홍보, 우리 시를 알리는 거에 집중되다 보니까 간혹 그렇게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분명히 성과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게 조사된 게 있냐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교통에 관한 부분이 우선인 거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그런 거는 사전에 철저히 협의를 통해서 유관기관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기타 다른 과들도 보면 참 신규사업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재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이 8억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 사업을 위해서 묶인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주십사. 시의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업이 더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한평정원 조성 보시면 지금 신규 조성이 25개소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신규 조성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거 외에 신규를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조성하는 거, 우리가 올해 조성했던 거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총 5,370만 원을 한 평 정원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평가단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과 그다음에 포상금을 제외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25개 읍면동에서 하나 이상씩 다 한 평 정원을 만드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아주 작은 예산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50만 원씩 저희가 보식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해에 해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나씩 조성을 하시라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주다 보니까 부지 여건이나 읍면동별로 아마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정말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어느 읍면동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재밌게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개 읍면동을 다시 25개소를 저희가 편성은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하나씩 하셔라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곳에 저희가 150만 원 이상 플러스알파로 배정을 하는 그런 방식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한 거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는 주민들이 조성한 단체, 조성한 민간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이 본인들 자체 돈으로?

지금 보식 예산 50만 원 외에는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식 예산 50만 원은 지금 주신 대로 150만 원은 적으니 조금 더 얹어드리려고 아마 예산을 세우신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유지관리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가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유지관리 비용은 자발적인 주민 조성 정원으로 봐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은 안 하고 봉사 아니면 조성하신 분들이 책임지고 유지관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신대요?

하시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만든 것도 유지관리가 안 돼서 다 고사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기간이 오래됐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할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방식을 취하려는 예정이신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아까 도시 숲 정원 관리인을 산림청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해놨잖아요. 거기에 읍면동 한 평 정원도 도시숲 관리인들이 유지관리하는 대상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회하면서 일부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은 아예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둘 수는 없고 주민들도 관리를,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도 드리고 공문도 발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도시숲 정원관리원을 저희가 읍면동 한 평 정원에 투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일회성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버려져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아니면 쓰레기가 많이 방치돼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거를 계속 유지관리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1년 지났다고, 고사됐다고 거기다 다시 쓰레기 쌓아놓고 이러면 예산들여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352페이지 보시면 회전교차로 두 곳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성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이동량이 상당히 많아요. 차량 이용량이 많고 그런데 입석삼거리 교차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곳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고구려비가 지금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이 관광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구려비 전시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국립박물관이 들어오면 없어질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중원고구려비가 빠지면 콘텐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됐는지.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고구려비 전시관에 있는 거를 국립충주박물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문화재청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재는 발견된 장소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고구려비는 그 자리에 존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립박물관이 최초로 우리 충주시를 선정했을 때는 아마 그 조건이 딸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중원고구려비를 넘겨서 국립박물관에 전시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마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국립박물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도 원래 있던 위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있던 위치에다가 이렇고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가짜 고구려비를 갖다가 넣어놨죠.

예.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사실. 원래 있던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을 설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용량이 높은 곳에 설치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어야지 좋은 건데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보면 서충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여기 준공이 언제 됐죠?

이거는 기업도시 이후 어린이공원인데요. 이거는 2011년도에 저희가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려는 이유는 시설 로고화 때문인 건가요?

예, 어린이 놀이시설이 요즘에는 굉장히 아이들 기호에 맞게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시내는 많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 된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사실 리모델링 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시설 자체도 노후화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은데 그게 순번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순번의 문제라고 보는데 서충주 같은 경우는 방문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건가요?

지금 저희 기업도시 1호 어린이 공원하고 기업 2호 어린이 공원은 저희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있는 곳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곳입니다.

이거 혹시 사진 찍어놓은 거는 있으시죠?

예.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한강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절차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2023년 11월에 반영됐다라고 나오거든요. 투자심사가 2023년 11월에 완료가 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삽입을 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투자심사를 하게 돼있는 절차가 아닌가요, 절차가? 예산서 360페이지, 국가생태탐방로요.

중기재정계획을 2023년 11월에 통과된 거는 충주시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이 돼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충주시에서 통과가 되면 되는 건가요? 그 절차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안을 우리가 이번 예산에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행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벌써 투자심사를 완료했죠?

저희가 심사받을 때 조건부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진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를. 지금 지방정원 조성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이 2021년 12월에 들어갔고요. 그때 예산안이 통과할 때 계획안이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22년 2월에 투자심사 끝내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이게 절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23년 11월에 재정계획이 통과됐다고 나오고, 반영이 됐다고 나오고 그리고 11월에 투자심사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통과를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재정계획에 넣지 마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거 절차상에 문제 있는 거죠?

잠시만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저희가 이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설명서 작성을 하면서 사전절차 이행에 중기재정계획 반영 예정으로 저희가 기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건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건데.

예정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이 통과 후에 투자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절차가. 그러니까 여기에 반영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회기에서 계획안이 통과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중기재정계획안이.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예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마친 걸로 되어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투자심사를 저희 중기재정계획 반영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사도 그냥 해준 게 아니고 조건부 심사를 받은 건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조건부 심사라는 게 통과될걸 예정하고.

통과될걸 예정하고 저희가 투자심사를 통과시키지만 만약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승인이 안 되는 걸로 이렇고 간주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가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승인이 안 됐을 시에. 사업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중기재정심사 계획을 계획안에 넣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건부라고 하셨는데 조건부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조건부 승인받은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가든 2개소, 농업기술센터 유치를 해가지고 2,200을 잡았는데 이거 보면 식물 방제 6회, 전지 6회, 보식 6회 해가지고 2,200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지할 게 그렇게 많은가요? 실내정원인데 이게 유지관리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위원님,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비를 했는데 보식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포트식으로 수직 정원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식물인지라 간혹 고사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식을 해야되는 경우고요. 전지도 살아 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크면 일부 균형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도 해줘야 되고 저희가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지만 가끔 그거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용역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식물인데 전지는 나무 종류 쪽으로 심은 게 많아야 전지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식물 종류는 전지보다도 자연 그대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일성 있게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스마트가든은 저희 충주시청 정원하고는 좀 다르게, 되게 정형화된 그런 정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게 균형이라든가 비율이 안 맞을 경우에 전지를 해줘야 될 상황이 되는데 이게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손을 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지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서에 28페이지 보면 공공정원 시설 유지 및 식재 식물 관리 이게 1년에 6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조성되는 것까지 해서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소 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 정도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잡아야지만 1년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억씩 들이면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위원님, 정원이라는 게 굉장히 유지관리 비용이 일반적인 큰 나무나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가끔 전지해주고 그렇다고 보면 되지만 이 정원이라는 건 굉장히 잘 가꿔야지만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1억 정도를 잡았는데 당초에는 이것보다 좀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예산팀에서 많이 삭감이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을 사실 공공정원 유지관리비로 반영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해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아까 곽명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서 352페이지 보면 충주시 외곽 교차로 정원 조성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니면 서충주 IC 교차로가 있고 봉방동 충주역 앞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지는 다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니면 서충주 IC 교차로 거기 상단 부분이 한 평 정원을 했던 곳이에요. 한 평 정원을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그냥 초화류 몇 그루 심어놓고, 철쭉나무 몇 그루 심어놨는데 제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느 부분에다가 교차로 정원을 꾸미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니면 같은 경우?

신니는 저희가 교차로에서, 톨게이트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이제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오른쪽하고 그다음에 건너편. 대각선 방향으로 저희가 부지를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1억 5,000이잖아요, 그렇죠?

예.

1억 5,000이면 식재하는 거를 다년생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다년생으로.

다년생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년생으로 하면 매번, 계속 식재를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 부지를 선정할 때 읍면동을 다 의뢰를 해서, 읍면동에 의뢰해서 사실 받은 곳 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이 대상지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니면에서 조성한 한 평 정원은 사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주민들이 조성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 조성을 해서 이쪽 서충주 IC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잘 조성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려고 예산을 1억 5,000을 잡았는데 제대로 된 공간으로 변화를 시켜보고자 이렇게 잡은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년생 생물도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신니면은 토질이 마사토로 되어 있더라고요. 마사토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수해 입으니까 거기가 다 떠내려 갔어요. 그래서 그걸 떠내려가지 않게 석축이나 이런 걸 잘 쌓아서, 경관을 정말. 들어오는 초입이잖아요. 그걸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봉방동 같은 경우는 거기 조경이 잘 돼요, 교차로. 양쪽 방향이 참 시기적절하게 계속 뽑아내고, 계속 식재를 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은 그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는 토지는 돼 있고 소나무가 좀 심어져 있잖아요. 목수국 같은 게 경관이 좋고 또 저기 건대사거리가 좀 잘 돼있어요. 충주에 들어오는 관문에 건대 사거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잘 벤치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이네요. 잘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0억 1,600만 원 증액된 508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건강복지타운 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임대료 수입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22억 3,9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9억 8,900만 원, 도비보조금 6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65억 5,700만 원, 맞춤형 교육급여 시비부담금 1억 3,100만 원,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2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중 시비부담금 3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비 2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예산 국비 내시에 의거 4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에 의거 1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 100만 원,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9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2억8,900만 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보상금 19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복지업무추진 공용 휴대폰 사용료 1,300만 원, E-그린우편요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내시에 의거 긴급 복지지원사업 1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무연고 사망자 장례 및 노숙인 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7억 1,500만 원, 청·장년층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비 1억 원, 저소득 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을 위하여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 재해구호기금 폭염 및 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통합사례관리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로 2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6, 500만 원, 보훈 행사 추진을 위하여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현충시설관리를 위하여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하단입니다. 저소득 국가 유공자 위문품 지원 및 각종 보훈 수당 지원을 위하여 48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도비지원비 6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 2억 6, 300만 원, 보훈단체 사업지원에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6·25전쟁 첫 전승 기념행사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하단 및 390쪽 상단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전물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 5,60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5억 5,600만을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세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으로 국비보조금 4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지원사업 지원 예산을 5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5쪽, 수입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300만 원, 그 외 수입 1,00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1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31억 4,100만 원으로 총 31억 8,600만 원 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9억 1,600만 원, 저소득주민 민간융자금으로 전년도 동일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비 1,000만 원, 자활센터 건물 보수 공사비 2,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시설보강비 4,000만 원 등 총 31억 8,600만 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영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5,800만 원 감액된 465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반납 대금 등 세외수입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800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5쪽 하단,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1억 1,700만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충주 4.19 학생혁명 기념행사 300만 원을 행사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충주시건강복지타운 교통영향평가 의무이행 시행 확인 용역과 상위 군경 및 고엽제 전우 목욕비 지원사업으로 2건에 3,500만 원이며 내년 초까지 지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보시면 광복절 행사, 3·1절 행사, 현충일 행사 참석수당 있잖아요. 참석수당으로 안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현충일 행사 때 특히 저희가 충혼탑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참석자에 한해서 2만 원 수당을 드리다 보니 거기를 저희가 셔틀버스로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어렵게 올라오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훈단체랑 우리 또 충주 대표하시는 분들만이 행사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분들이 거기 어렵게 올라오셔야 되나. 그래서 그분들을 보상금으로 오시나 안 오시나 드리고 참석보상금은 없애는 걸로 그때 조례 때 바꾸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참석 보상으로 지금 예산서에 써 있어서.

광복절 행사나 이런 다른 행사는 참석보상금이고요. 그거는 이제.

현충일 행사도? 참가자 보상으로 써있는데 이건 단체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건 도 행사에 참석하는 분이고요.

단체로 나오네요, 30만 원씩?

단체는 현충일 행사에 연주해 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참여단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드리는. 그런데 3·1절 행사, 광복절 행사는 그냥 참석보상으로 하고.

3·1절이나 광복절은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도 전체 행사로 참석을 하시거든요.

도로 가면 도에서 참석하는 걸로. 시비인데?

예, 시비로요.

그냥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더 멀리 가시는데 그분들은?

그렇죠, 저희가 차 대절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차후에 조례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굳이 참석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원 동원해서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205페이지 보면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나요? 격리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격리 의무가 없어졌는데요.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격리되고 풀리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3개월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리의 의무가 없어지기 이전에 격리를 하셨던 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8쪽, 세입예산입니다. 24년 당초 세입예산은 23년 대비 163억 9,800만 원 증액한 1,782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7억 8,2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등으로 1,613억 9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45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당초 세출예산은 2023년 대비 181억 6,300만 원 증액한 2,408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사무국 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입니다. 노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고 노인회 사무실 이전 지원 비용 지원을 위해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인력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경로당 여가 문화 강사 지원은 수정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킴이 활동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지킴이 관리자 활동비로 300만 원, 마을관리자 활동비 시비 추가로 1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관리자 및 마을 관리자 활동비는 수정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도 수정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노인 여가 및 행사 지원입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읍면동 경로행사 등 노인 여가 및 행사지원을 위해 6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아랫부분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1,332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행 지원을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39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가구의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억 2,200만 원 편성하였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2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봉사단체를 통한 홀로노인돌보미지원을 위해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급된 AI 로봇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독거노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반려로봇 통신이용료로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입니다. 저소득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목욕비 지원, 이·미용 봉사 식사 배달 지원, 경로급식 지원사업으로 7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효도 수당 지원입니다. 효 실천 장려를 위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에 104억 2,600만 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에 7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해 6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154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54억 5,000만 원, 시장형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4억4,500만 원,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력의 인건비 지원에 1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의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8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개인형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 생활 안정을 위해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역량강화교육입니다. 관내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입니다. 시설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기존 노인복지관 운영과 동부 분관 개관에 따른 직원 추가 채용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27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니어클럽 지원을 위해 6억 5,900만 원 편성하였고 노인 대학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편의증진 위해 경로당 화재 및 책임 보험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조성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2억 2,3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13억 100만 원, 경로당 양곡 지원으로 2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운영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의 공공요금 등 운영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기초장애수당으로 11억 5,400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6억 1,000만 원, 장애연금으로 7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장애인 지원입니다.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 위생 관리를 위해 신규 편성한 뇌병변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에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신장 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 가능 검사비 지원을 위해 1,7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저소득 장애인 급식 지원을 위해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보험 가입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에 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추가 지원과 장애인 자립화 운영은 수정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으로 18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사업에 14억 7,80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사업에 4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2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 직무지도원 사업 참여 발달 장애 인턴 지원은 수정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5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재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으로 108억 7,2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 급여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 지원은 수정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추가 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24시간 활동 보조가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한부모가정 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22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가 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24년 6월 최중증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중증발달장애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에 2억 2,800만 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에 2억 7,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발달장애인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4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는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 대학생 지원입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인 본인 및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6개 단체, 19개 사업에 6억 4,6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시설 및 단체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는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4억 1,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4,6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에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 보장을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장애인 재활 증진에 1,3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0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단기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운영 지원에 42억 9,7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용을 위해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시설 이용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 5억 4,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중간 부분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충주시 장애인 다사랑센터 재해 복구를 위해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65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 노인복지기금 수입액은 총 20억 8,100만 원으로 23년 대비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9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20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20억 8,1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의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8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785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사무국 지원에 3,500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 지원에 7,600만 원, 경로당 문화여가 강사 지원에 6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지킴이 활동비 지원에 4억 6,200만 원,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자서전 사업단 운영입니다. 디지털 인생기록 양성 및 사업단 운영을 위해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추가 지원에 4,000만 원, 장애인 자립형 운영에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배치에 3억 9,2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장애인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5,100만 원, 발달 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에 7,900만 원, 직무지도원 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인턴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부족한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해 최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추가 지원에 3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를 위해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추가지원에 1억 6,1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해 2,3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을 위해 1억 5,600만 원, 여성장애인 평생 교육 확대를 위해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24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시설 퇴소자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당초예산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회 추경입니다. 먼저 21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2억 8,200만 원 감액한 1,635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2억 6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등으로 1,458억 9,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45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9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25억 1,600만 원 감액한 2,329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입니다. 사업 지침 확정에 따른 지원시설 조정 및 설치 대수 증가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아랫부분 장애 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따라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충주시 지체 장애인 총연합회 산하 교통 장애인단체 관련 4개 사업 미실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아랫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재해 복구입니다.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충주시다사랑센터 인근 옹벽 피해 복구를 위해 1억 9,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아랫부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3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7건, 총 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계속사업비는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1건입니다. 49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3년 경로당 신축사업 지원 등 총 4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차량 지원 있잖아요. 몇 년식 차량인가요?

이거는 승합차인데요. 12인승 차가 되겠습니다.

몇 년식 차량인가요?

이 수어통역센터는 2009년식 자동차이고요. 많이 노후되고 중대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엔진 쪽에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도 많이 했고 안전 문제 때문에 신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탄 ㎞ 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렇죠? 41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연가도 쓰고 휴가도 있고 교육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공백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안 줘도 되는 것들인가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연가를 쓴다든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지출 안 돼서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급식비 1,000원이 인상이 돼서 증액이 됐네요.

급식비가 금년도에는 7,000원이었고요. 24년도에는 1,000만 원이 인상돼서 8,000원이 인상되는 것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집행률을 보고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아요? 명수 계산을 계속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3년도?

집행률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매년 불용되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사실. 계속 불용을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 것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보시면 신장 장애인 투석 이식 기능 검사비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증액이 됐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신장 장애인에 대한 투석 비용은 혈액 투석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이식 가능한 검사에 대해서는 수급자 차상위가 다 되는데 내년도에는 세 명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된 거고요.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2023년도 집행률이 48% 밖에 안 되거든요? 50%가 채 넘지 않는데 이게 몇 명 치였어요, 23년도에는?

23년도에는 32명이 투석을 했고요.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신장 장애인 쪽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32명 대상으로 하는데 50% 집행률이 안 나왔는데 지금 플러스알파 3명 더 추가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은 많이 올랐네요.

740만 원에 대한 거는 8명 정도, 투석하는 인원이 8명 정도. 그리고 이식 검사 7명에 대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식 가능 검사는 그동안 안 해왔던 건가요, 대상자가 없어서?

이식 가능 검사는 2019년에 한 명 했고요. 그동안, 금년도까지는 이식 대상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거네요, 혹시 모르는 것 때문에 세워놔서.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한 번 검사하는데? 이가 가능 검사비.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수술비까지 하면 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봐야 1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1명당 100만 원.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만 드립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시작했죠?

예.

이용률이 어떤가요? 특장차 운영이 많이 줄었나요?

지금 모두콜이 되면서 그동안에 걸을 수 있는 분, 걷지 못하는 분 다 행복콜 이용했잖아요. 모두콜이 되면서 심한 장애인분 중에 걸을 수 있는 분들 그러다 많이 이용 신청이 됐고 이용하고 계시고 그동안에도 휠체어 장애인이나 시설 쪽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 같은 경우 이용률이 좀 있어서 지금도 그전보다는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 데에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고, 그전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도 콜택시를 계속 주장을 했던 게 결국에는 이동 약자, 휠체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택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동 편의에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훨씬 더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도, 걸을 수 있는 분들도 휠체어를 갖고 나오신다는 그런 제보들도 있고.

보통은 요양원에 계시면서 진료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누워계시는 분이나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고, 행복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걷고 나서 서 계시는 분이면 이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택시에 대한 교육을 하셨나요?

기사님들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지금 모두콜이 도입이 되면서 아마 친절교육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행복콜에서는 정말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법인택시들은 법인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콜을 받는데 개인택시들은 본인들이 직접 해서 넣어서 해야 되니까 그 번거로움 때문에 안 잡는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단순화해서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얼마를 냈는지만 확인이 되면 되니까 단순화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한 번 장애인 콜택시에서 부당 이득 사례가 있었죠?

진정오 회장님께서 그런 민원을 자꾸 넣는데요. 사실은 우리 행복콜 같은 경우에도 미터기를 찍고 가거든요, 택시랑 똑같이. 미터에 따른, 5㎞당 기본요금에다가 1㎞당 200원씩 미터에 맞게끔 요구하는데 내가 평상시에 다녔던 것보다 더 나왔다고 민원을 자꾸 넣으시는데.

거기 말고 또 있지 않아요? 택시에서.

택시는 위원님, 교통정책과 업무이기 때문에 모두콜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동 약자들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미터기를 안 끄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어디에서 내렸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카드는 딱 결제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용자에 대한 교육. 현금보다는 카드를 쓰게 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남길 수 있게.

카드나 현금을 강제해서 다 여기에 이용할 때는 카드를 써라, 체크카드만 써라.

되도록 카드를 써달라는 거죠. 차라리 현금이면 어디서 썼는지, 어디서 내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요. 연세드신 분들은 체크카드라기 보다는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셔서.

그런 교육이 안 돼있으니까 택시기사님들도 현금을 유도한다고 하더라고. 본인들도 그게 편하기는 편하겠죠, 현금을 받는 게.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사실 직업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에 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4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718억 8,500만 원보다 33억 3,600만 원 증액된 752억 2,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78억 2,500만 원보다 107억 200만 원 증액된 1,085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여성 안심 반딧불이존 조성, 여성 안심 홈세트 지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 상단 부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상근 사무원 인건비와 사무실 물품 구입 등에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양성평등지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 양성평등 문화재 등 4개 사업에 대해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여성 리더십 개발교육, 세대 갈등 극복 소통행사 등 4개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새일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의 취·창업 직업 교육, 인턴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쪽 중간, 새일센터 종사자 대우수당은 신규사업으로서 충주 새일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우수당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지원입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여성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훈련 지원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게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경력단절여성 창업 지원입니다.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해 창업 역량을 키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창업 실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 공간 임대료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쪽, 여성인턴제 운영입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재취업전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는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상담소 운영비와 임대료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 하단, 폭력 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여성 폭력 피해 지원시설인 가정 폭력,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라 호봉표에 따른 국비 지원 인건비 부족분을 도비 보조 처우개선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쪽,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상담소 운영비와 임대료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여성케어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쪽,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여성케어센터의 노후 기자재 교체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은 18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의 법률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충북 해바라기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성폭력 피해자 치료 동행 서비스는 성폭력 피해자 중 보호자의 여건으로 치료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6쪽 중간 부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입니다. 하단 가족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운영비와 건강복지타운 임대료로 12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7쪽 중간 부분, 글로컬 행복가족상담서비스입니다. 전문 상담 인력과 연계하여 가족상담, 집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가족사랑나눔 통합프로그램입니다. 가족사랑나눔축제와 나눔 장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번역, 방문 교육 등 5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 등 4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8쪽 상단,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가정 등 자녀 양육 공백에 따른 돌봄 지원사업으로 예탁금 31억 5,700만 원과 사업비 23억 1,700만 원 등 54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보조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6개소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유아나눔터의 보조 인력 인건비와 사업비, 그리고 2개소의 임대료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중간 부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양육비 월 21만 원과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료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상단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세대별 월 6만 원씩 4개월간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5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55명에 가정위탁 양육비를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1쪽 상단, 가정위탁 아동 및 시설 퇴소 아동 등 자립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가정위탁 아동과 시설 퇴소 아동에게 1,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본인 적립금에 대한 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 대상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를 반영하여 12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입니다. 입양가정에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 가정에 매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은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에게 방학중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증액이 되어 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 결식 우려아동에게 학기중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복지 관련 행사지원은 2024년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기념식 및 행사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지원비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입니다. 상단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간 이전입니다. 아동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앤뜰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앤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운영비로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포함, 4억 6,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10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상단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입니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최장 5년간 월 50만 원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 사업비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의 상담 활동 지원 및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의료비와 기타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중간 부분,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입니다. 전문 가정 위탁 자격을 갖춘 위탁 가정에 월 100만 원의 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쪽과 457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 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하단, 아동 예체능 문화 바우처 지원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4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상단 부분 아동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진여원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로 1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요보호 아동 그룹폼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그룹폼 2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35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특수목적 겸 토요 운영 등 시설을 선정하여 추가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이용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해 1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외 2건에 대해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맨 위쪽 아동복지 전담기관 운영 분담금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대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에 대한 공과금, 프로그램 운영비 및 사업내실화를 위한 시비 추가금을 합하여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하단 부분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수단지원금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16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 보육 관련 교육행사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보육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해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단가 보육료 외에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 교육, 대체 교사 지원, 시간제 보육 등 사업비와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정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및 상담, 육아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영유아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시간 차등형 보육 지원입니다. 가정양육 가정에게 필요한 시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신규 입학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부모 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11개월 미만 영아에 월 100만 원, 23개월 이하 유아에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5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5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관내 농어촌 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하여 정원 충족률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입니다. 관내 농촌지역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하여 유류비를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상단,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합버스 차량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통합차량 운영비입니다. 영유아의 안전한 등·하원과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공제료 지원입니다.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재교부비입니다. 평가인증이 유효하고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 어린이집에 교재교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67쪽 상단, 국공립어린이집 긴급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원 기준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부재 시 대체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1개소 반영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체조리원 취사부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취사부 부재 시 대체조리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어린이집 무료 급식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11개의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공연, 전시, 경연,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상단, 청소년 축제 및 행사지원입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 사업 운영에 3,000만 원, 한마음 축제 등 청소년 축제 및 행사에 4,5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지도 단속 참석 보상,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 자립 학자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즘 청소년 자립 학자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을 위한 수강료와 자립 정착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4쪽 상단,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입니다. 청소년 보호 순찰대와 청소년 보호 연맹 2개 단체에 감시단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만 9세에서 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보건 위생 물품 구입비용으로 월 1만 3,000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입니다. 수련원 내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종합 안전 점검 외에 3건의 사업에 대해 1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쪽, 상단 부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잊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사교육비 경감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2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성문화 센터 운영은 센터 운영 및 성문화 체험관 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자립 의료 지원,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 상단,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지원 등 효율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는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1식 1만 원의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지원, 건강지원, 자립 지원 등 8개 항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여자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과 남자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지원으로 각각 3억 5,600, 3억 6,900을 계상했습니다. 478쪽 상단,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월 40만 원의 자립 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입니다. 충주시 공공 청소년 시설 4개소 종사조의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위탁금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로 제도권 밖의 교육 대상인 학교밖 청소년의 해외연수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 운영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9쪽 상단, 청소년 수련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호암동 택지 내에 청소년 시설 건립의 기본 방향, 경제적 타당성,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세출예산서 92쪽입니다. 중간 부분 누리과정 지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당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68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4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 중간 부분,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어린이집의 개보수와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임차료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입니다. 기존 어린이집 무료 급식 지원에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원 아동 1인당 1,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735억 6,700만 원으로 금해 추경에 3억 8,500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002억 1,000만 원보다 8억 800만 원 감액된 994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설명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중간 부분,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입니다. 노후 기자재 교체사업으로 2,3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지원입니다. 올해 1월, 2월 난방비와 7, 8월 냉방비를 센터 운영비에서 우선 지출한 부분에 대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0쪽 중간 부분,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지원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존하고 영아기 돌봄을 위한 보편 수당 확대 지원으로 금년도 지급 부족분 12억 6,7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231쪽 중간 부분, 방역 및 보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코로나 상황 종료와 함께 종료된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1개소, 기존 1개소 반영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 부분 청소년 복합놀이시설 조성입니다. 청소년 실내 놀이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입니다. 보행자 보호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설치를 위해 도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청소년 실내 놀이 체육시설 조성 2건입니다. 먼저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필로티 공간 기능보강을 위한 지붕 설치를 위해 사업 종료 기간인 당초 23년도에서 24년도로 변경하고, 청소년 실내놀이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부지 조성 지연으로 당초에 사업종료 기간을 24년에서 26년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49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포함, 4개 사업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3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여 금년도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했습니다. 두 번째,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보차도 안전 펜스 및 공유지방 설치 예산으로서 3회 추경의 성립 전 예산 반영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수련원 유지 관리입니다. 체육관 내 클라이밍 보수사업, 본관의 방수 공사로써 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활동 공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호암택지 내의 조성 계획인 청소년 수련관으로써 현재 도시 계획 심의 중으로 금년도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4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3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75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 예산서 말고 사업설명자료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 관련해서요. 여기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2급 1명 급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잘못 나온 거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에 있는 거로, 주요 사업설명에 보면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이라고 해서 청소년수련원에 3급 1명 지원, 그리고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2급 1명 지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채용하는 한 명 인원.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못 나온 건가요?

이거는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지도사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나눠주신 주요 사업 설명자료에는,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에는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도 지금 2급 1명 지원 예정, 급여 지원 24년 채용 예정이라고 써있거든요, 지금.

설명서예요?

저희 당초예산안 지금. 이 자료요.

설명서 37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4년 채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 내용은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서충주 문화의 집 개관을 하면서 예산을 24년도에 한 명을 올렸는데 여가부에서 신규 책정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삭감이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된 것 같네요. 거기는 채용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여러 청소년 시설하고 대조해 봤을 때 이용 인원은 두세 달밖에 안 되기는 했지만 평균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 잡히나요?

서충주가 지금 저희가 9월 4일에 개관을 해서 현재까지 제가 일 평균 인원을 대략 따져보니까, 물론 일 평균이 큰 의미는 없는데 한 20명 정도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사 파견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고, 충주 시내권하고 서충주는 딱 그 서충주에 있는 아이들만 하다 보니까 내년도 지원 운영하는 형태를 좀 보고 지도자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 평균 22명이라고 하신다면 이거 월 평균으로는?

월평균도 사실 의미가 없고 일평균도 의미가 없는데 지금 숨뜰 같은 경우는 일평균이 한 8∼90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총인원을 나누기 360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원 한 명 더 채용하는 문제가. 사실 요청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통계를 따로 받아본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되다고 호소를 하시니, 그러면 이번 당초예산은 반영이 안 됐는데 연초까지 통계를 한 번 잘 보시고 추이를 본 다음에 한 번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73페이지 보시면요. 청소년증 발급 관련해서 예산이 안 모자란가요?

이 예산이,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을 하신 거죠?

청소년증 발급이요? 정확하게 개시 시기는. 어차피 이거는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정확한 개시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 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사업이에요?

시비이긴 한데 청소년증 발급 자체가, 청소년 법에 의해서 발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아마 그때부터 한 거고 예산은 시비로 편성을 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저희 충주시만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6,000원에 1,160명 해서 696만 원인가요? 편성을 하셨는데 3회 추경 보면 500 증을 하셨어요. 이건 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청소년증 발급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발급 건수인가요?

재발급도 있고 이제 학교 다니던 아이들은 학생증으로 신분 증명이 되는데 학교 밖 아이들이 요새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신규 발급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더 증액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회 추경에는 분명히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을 해서 했는데 기존 예산은 똑같이 처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 육성 위원회 참석 수당도 작년에는 전액 삭감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세워놓으셨어요.

저희가 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1회, 2회, 3회 추경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를 기준을 해서 세우다 보니까 단순한 운영비, 수용비 성격의 예산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그때 정식으로 추가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의 참석 수당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열지 않았네요, 2023년도에는?

회의 참석 수당도 사실 그 해의 사정에 맞췄을 때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사정상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회의참석수당을 싹 깎아버리면 할 수 있는, 해야될 필요가 있을 때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셔야지, 그러니까. 되도록 처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하게끔 하셔야죠.

저희가 서면으로 하거나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 수당이 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효율상 서면으로 했다고 하면 다 서면으로 돌리든지, 참석 수당을 없애고.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꼭 사용을.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46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취사부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8%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3,820만 원. 인건비 지원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취사 조리사 인원을 감축한 건가요?

예.

몇 명 정도 감축하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감축이 된 것보다 지금 어린이집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줄어든 자연감소분입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감소한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 개수가 줄어들면서 자연 감소된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개수가 줄어들면서 조리사 인건비도 감액됐다 이거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학 중에 아동 급식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서의 452페이지랑 또 추경예산은 227페이지에 같이 나와있는데요.

452요?

452페이지하고 추경 예산에는 지금 227페이지에 조금 같이 겸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23년도 예산은 당초에 7억 2,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지금 3차 추경에도 감액 편성돼서 결국 최종은 4억 8,300만 원 정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한 30% 정도가 사실 불용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단가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데 과연 이번에 860명 관련된 이 사업량도 좀 신빙성 있게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기존에 작년 것도 860명 계상하실 때는 분명히 어떤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불용이 돼서 어떻게.

그 사업 숫자는 사실 이제 전체적인 임의로 해서 도에서 임의를 보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초에 결산감사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추경에 세부적으로 해서 감액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집행 추이를 지켜보고 또 그때그때 추경에 맞춰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차 추경에도 보니까 감액편성된 부분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감액편성이 된 부분이라 여기에도.

시비만 감하고 도에서도 일부 감한 것도 있는데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몇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억대 단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467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지금 118억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보조교사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8억 정도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 보육교사 수가 대략 몇 명 정도인가요?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그러면 1,000명의 평균 급여가 얼마 정도 되나요?

급여가 이제 정 담임교사냐 보조교사냐 또 조리원이냐 운전이냐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일단 담임교사 같은 경우에 1일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칠 때는 한 300 정도?

400?

300.

그런데 지금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급여를 저희가 1인당 금액이. 보조교사일 경우에는 최저인건비 반영해서 한 2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담임교사,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는 300이 넘습니다.

300정도?

예.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보육교사들이 급여가 너무 적어서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피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교사 인건비는 어차피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책정이 되는 거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해서 계속 초과근무수당 이런 걸로 해서 시비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부족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