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심사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관 단·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산건위 소관 19개 부서의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10차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눠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미래혁신추진단
먼저 미래혁신추진단 2024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추진단장님,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추진단장 김외영입니다. 늘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미래혁신추진단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금 갖고 삭감도 많은데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미추단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고생만 하고 이렇게 각각이 흩어져 각 부처가 나눠지게 됐는데 사실 우리 KTX가 조금 중앙정부로부터 조금 한 3년 정도 연기되면서 사업들이 상당히 동력을 잃어가지고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혁신 사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 부처하고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살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중앙부처하고 조금 더 교류가 좀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서 살아나야만 통영시가 전체적인 어떤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어떤 발전에 대해서 빛이 있을 텐데 이런 중요한 이런 사업들이 딱 하나가 KTX 이 하나가 조금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영의 어떤 시장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조금 미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좀 조심스러운 것은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110페이지 공약이행 시민배심단 운영을 위한 용역이 2천만 원짜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사실 저번에 미추단에서 그래 안 했지만 용역을 위한 용역 이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어쨌든 우리 미추단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각각 부서 가셔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부분을 다 챙겨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단장님, 우리 팀장님, 우리 방금 전병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산건위위원님들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궁금해서 하나가 113쪽에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미래항공 모빌리티 항공 발굴 및 실증사업 제가 자료를 보면 경남도에서 이거 지금 하는 겁니까? 우리 시하고 거제, 진주, 사천, 고성하고 인근 시군이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 사업 주체는 지금 현재 경남도 우주항공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uem 이게 지금 현재 uem 관련 사업이거든요? 버티포트라 해가지고 이·착륙장을 갖다가 저희들이 두 곳에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걸 하려면 항로 발굴에 대한 실증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 시에서 다 해야 되는 사업을 갖다가 도하고 이게 uem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이렇게 우리 시에만 국한 되는게 아니고 남부권 전체로 이렇게 돼야 되다 보니까 관광지를 많이 끼고 있는 남부권 6개 시군을 갖다 같이 해가지고 시군별로 한 1억 5천씩 해가지고 9억 정도 예산을 갖다 투입을 해가지고 이걸 내년부터 지금 현재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지금 정해졌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우리 시는 정해졌고요 나머지 지자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배도수위원
또 이 사업이 또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또 인근 거제, 진주, 사천, 고성이 같이 합류해가지고 해서 그게 먼저 우리 시가 지정이 됐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아마 그 결과가 여러 가지 항로 발굴 막 이런 타이틀이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시가 다행히도 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아무튼 올해는 예산이 너무 많이 우리 시비가 지금 적어진 상황에서 모든 과가 지금 다 허리띠를 졸 라매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하지만 신나서 막 일할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시장님 발맞추어서 잘 좀 잘하고 있지만 같이 한마음으로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112쪽 한산면 용초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조사업입니까? 위탁사업입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중간에 앵커조직이 있거든요? 앵커조직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제 위탁을.
최미선위원
앵커는 위탁이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보조를 해가지고.
최미선위원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집행을 할 겁니다.
최미선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앵커조직 운영비를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죠? 우리 예산 편성 운영 지침 기준에 보면 민간위탁금을 선정,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기준이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번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2번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법 117조에 따른 위임이나 위탁을 줄 때는 자본 현상적 경비 외에 부담 경비를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17조를 따라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117조를 보면 사무에 위임을 할 때는 지자체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우리 지금 현재 이는 민간위탁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조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해수부에 이 사업 관리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최미선위원
그건 지침이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금 307-05로 민간위탁금을 선정을 할 때 지자체법 117조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건 조례나 규칙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규칙이 조례나 규칙이 있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죠.
최미선위원
아니 이 법에 따른 규칙이 있느냐고요, 조례나 규칙이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위 법률이,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겁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거. 그런데 그래서 그 법령이나 그러면 지금 1번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데 기금 성격의 사업비에만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1번이 안 맞습니다. 법령은. 그러나 2번째는 자치법이 117조에 따르면 조례나 규칙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2번에 조례나 법령은 안 들어가요. 우리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 예산 편성 과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 안 맞다 라는 거를 지금 부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 라는 거를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우리 과장님하고 예산팀장님하고 와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 밑에 이제 민간 위탁금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계 법령,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집행해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 편성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게 잘못됐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앵커 조직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최미선위원
그 앵커조직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앵커조직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위탁 계약을 작년에 2023년 8월 1일 체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위탁 운영비를 앵커 조직한테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해라 그래서 5억 원을 서면상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앵커 조직이 저기 우리 아까 말씀하신 저기 시행 지침에 보면 앵커 조직에 대한 운영 예산은 총 예산의 20% 이하로 산정하라고 우리 사업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총 사업비가 100억이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총 사업비에서 20%.
최미선위원
근데 이제 그 앵커 예산 운영비는 그 20%는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계시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죠.
최미선위원
그러면 20%면은 인건비는 4년 동안에 운영하는데 매년 나가요. 그러면 이 5억이 지금 여기서 20%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은 10억이에요. 10억 좀 안 되죠. 10억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 이상을 편성한 것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앵커조직 운영비라고 5억 원을 줬는데 이 5억 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물론 아주 세부적은 아니죠. 모든 예산이. 그런데 5억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부분을.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앵커조직 운영비 안에 세부 내역은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링크조직을 발굴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회혁신 실험을 기획하는 운영 부분, 그다음에 벡스를 발굴하는 부분.
최미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들을 지금 일일이 저희한테 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앵커조직 운영비에 대해서 거의 반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앵커조직한테 운영을 위탁을 하는 게 맞느냐, 위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위탁 사업으로 조례가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이 맞지 않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공모지침에 의해가지고 또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신청하는 조건이 이제 앵커조직을 운영하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산 운영 계획서 이런 부분은 또 해수부에 지금 현재 심의·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지금 현재 내년도 앵커조직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또 심의 의결을 받을 겁니다. 받고 나서 지금 현재 할 거고 작년에 지금 현재 이 예산 과목에 편성하는 부분도요. 지금 저희 시만 이게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도내에 한 8군데 되거든요. 전국에 한 서른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방금 이게 예산 목에 맞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갖다가 한번 별도로 찾아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앵커조직이 이 큰 금액을 갖다가 위탁을 앵커조직한테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법령이나 어떤 조례에 어떤 근거가 없이 너무 큰 권햔을 준다 라고 보이는 예산인거구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물론 압니다. 앵커조직이 매년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회계감사도 그렇고 감사원감사, 정부감사 다 받을 겁니다.
최미선위원
예산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서 회계감사에 대한 예산편성도 따로 하게 돼 있는 걸로 지침에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은 제가 사업지침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서만 보면 우리가 해당하는 법령에 맞게끔 이 앵커조직한테 자금을 줬는지 그다음에 그 앵커조직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너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좀 부족하다.
최미선위원
부족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산과에도 얘기했듯이 예산편성 과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리고 제가 너무 길어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12쪽에 대고포마을 꽃동산 및 카페 민간위탁금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는 올해 우리 지금 경남도에서 하는 지역 특화 용역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 시가 도비 30%를 받아서.
최미선위원
경남연구원에다가, 경남연구원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고 맡기는 이제 어떤 위탁을 경남연구원에 맡길 겁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지역에 있는 통영지속발전협의회 거기다가.
최미선위원
맞는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어떻게 이 계산 과목이 맞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우리 중간에 이제 앵커 조직.
최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다시 들어갈게요. 307-05로 아까 저기 읽어드렸듯이 이 부분은 지금 어촌신활력사업하고 또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법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데 여기다 대고포마을 꽃동산 및 카페를 하는데 어떻게 민간위탁금이 들어갑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좀 구체적인 부분은 이 이제 과목 편성의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좀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그래 할게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팀장님 연단으로 나와서 말씀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애
천명애정책지원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천명애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고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 중에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억 원 이하의 한시적인 사업, 그럴 경우에는 지금 9,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게 단년간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외 사항으로 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공모를 즉 앵커조직을 뽑을 때부터 자격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그 필터링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앵커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했고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도 해수부하고 질의를 통해서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해수부가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준에 의해서 따라가면 된다 해서 저희가 예외사항 아까 조례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을 거치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선위원
해수부의 질의를 받아서 해서 예외사항이다 조례는?
명애
천명애정책지원팀장
그러니까 조례와 규정이 없더라도 상위 법령에 해수부에서 어항법에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고 전국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저희가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과목은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5억 원에 대한 사업비는 이게 총 20%입니다. 그래서 매년 5년인데 앵커조직 심의, 예산 심의를 저희가 매년, 매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앵커 조직 운영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 인건비가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5억 안에는 3억 원이 들어가 있고 사무실 렌탈하는 비용 그리고 각종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 경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연간 인건비가 3억 원이 들어간다?
명애
천명애정책지원팀장
저희는 최대가 특히 용호도 같은 경우에는 거주 여건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상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저희가 최대 3억 원으로 60%까지 저희가 편성을 할 수 있어서 60%까지 60%까지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60%까지 섬 지역은 하게 돼 있습니다.
명애
천명애정책지원팀장
네네.
최미선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연간 3억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거죠?
명애
천명애정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상근직 인력이 4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 비상근이 1명에서 2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책임연구원 기술 기재부에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일단 그럼 알겠고요. 해수부에서 질의·답변한 답변을 갖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 법령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 대고포마을에 1년 단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307-05로 편성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애
천명애정책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 다음에요, 110쪽 공약 업무추진 광고홍보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308-13으로 편성하셨는데 편성 과목에 공약 업무추진 이 예산이 공약 업무추진 광고 홍보하는 겁니까? 우리 시장님의 공약 업무추진입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공약에 대해서는 A등급을 받았는데 조금 이제 저희들이 공약 전반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 평가 항목 중에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언론에 홍보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앙지라든지 일간지 이런 그런 실적을 갖다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나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한국언론재단에 저희들이 공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이 감옥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공약 업무를 갖다가 중앙지에다가 광고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편성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최미선위원
하기 위해서 그런, 어쨌든 시장님의 공약 업무 추진이네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지금 저기 308-13으로 하셨는데 13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이것 같아요. 정부광고법 제8조에.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쪽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최미선위원
정부 광고료 및 정부 광고에 소요된 경비, 정부광고 지금 제8조 정부광고 법률을 보면요. 문체부장관은 홍보 매체로부터 정부 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 청구가 있을 때만 증빙자료 경비 제출을 송부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 경비는 요청하는 측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 보면 정부광고에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각종 여러 가지 영상을 찍는다든지 홍보 광고를 할때는 이과목에 해가지고.
최미선위원
예상 과목을 선정을 한 게 정부광고법에 의해서 정부광고법 제8조에 따라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8조는 정부 광고료나 정부 광고에 소요된 경비만 청구를 하게 돼 있다고요. 제8조가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님의 공약 업무를 여기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여기에 안 맞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그 위에 아까 공약 이행 현황 공약 업무추진 홍보 영상 제작도 3만 원이 지금 돼 있어요. 이 부분하고 물론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요 법률에 의하면, 요 제8조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이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정부광고에 해당되는 것만 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저는 예산편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이고요. 일단 오늘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사량도 관광기반 구축에 보면 지리망산 모험 전망대 조성 이렇게 돼서 타당성 용역 수립돼 있는데 지리망산 모험 전망대에 관련해서 남부권 관광개발에 포함돼서 그렇죠 하시는 것 같은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충 조성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컨셉이 있으니까 그래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수립 계획을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하는 이유는 세부적인 어떤 그 지역에 우리가 사량도지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치라든지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밑그림이 나올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망산 전망대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그다음에 이제 안에 방문자 센터 그리고 진입도로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사량도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들한테 등산을 안 해도 그 정도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이제 사량권 앞에 보이는 수우도 이런 쪽 그쪽에 보이는 조망권을 확보하고 관광객들이 좀 약간 모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저희들이 하려고 사업을 남부권관광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또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국비가 2억 2,200만 원이 내년도에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어서 그러면 이걸 국비를 갖다 제대로 집행하려고 하면은 이제 먼저 타당 조사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국비는 내려와 있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짓기 위한 그런 타당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 있고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편성이 돼 있는데 아직 지금 국회가 아직 그게 안 돼서.
혜경
김혜경위원
편성은 되어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종료하고 나면 확정이 되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확정되면 아마.
혜경
김혜경위원
내려온다 그죠? 지금 여기 우리 사량도 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녀봉이나 이제 지리망산 올라가는 길에 초입이지 않습니까? 초입이 여러 군데가 있는 중에서 여기가 조금 많이 선호하는 쪽인데 그 밑에가 조금 엉성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도 올라가면서 길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조금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은 등반 관련한 학교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되고 나면은 요새는 숲도 보면 숲 해설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듯이 이쪽도 나중에 되고 나면 등반에 관한 간략하게 이제 준비 없이 오신 분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안전하게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인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아마 주민들도 기대가 아마 크실 것 같은데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발굴 실증사업 이거는 아마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한 다섯 여섯 군데가 합해서 아닙니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항로발굴 부분들은 이제 인근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항로를 발굴 할 거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만일에 발굴이 이제 한다고 아까 배도수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안 될 상황이 생겨 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실증사업을 했는데 만일에 발굴이 안 될 수도 있다 항로라는 게 그냥 우리가 대충 한다고 되는 것들은 아닌데 안 되면은 그냥 이 돈은 사장되는 돈입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일단 전반적인 이 지금 uem 관련 사업을 갖다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지금 전남 고흥지역에 지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김포공항에서 서울 잠실까지 현재 할 거고요. 2025년도에 지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한화 쪽하고 현대자동차에서 기체를 지금 현재 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상용화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관측 장비라든지 이착륙장 이런 기술들이 다 지금 개발은 다 됐는데 법이 현재 정확하게 아직까지 지금 이제 안 돼가지고 저희 경남도도 서울 쪽은 이제 항공 일반 어떤 교통 위주로 하면 우리는 이제 관광교통 쪽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부권 사업에 uem 이·착륙장을 지금 현재 사업비가 좀 확보가 돼 있거든요. 확보돼 있어 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되려면 항로도 있어야 되고 이제 착륙장도 있어야 되고 기체도 있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조합이 돼야 되고 민간도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민간 사업자도?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블루오션 사업이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이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남도에서 경남도 우주항공과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하는 사업이라서 항로개발이 해가지고 이게 사장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사장될 가능성이 없고 이제 발굴되어서 추진은 좀 용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냥 하고 그럼 이 돈 외에는 더 이상 들어가는 돈은 이제 예산은 없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끝입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나머지는 민간 영역에서 투자되는 부분하고 저희 이제 지자체에서는 인허가 부분하고 이착륙장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재정으로 투입을 할 거거든요. 저희 재정사업으로 280억 정도가 지금 남부권에 일부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야기도 들었지만 한 번 더 재차 질문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물건 관련해서 편입 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당초 설명은 이제 들었거든요. 오셔갖고 친절하게 우리 팀장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만일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매입을 우리 경매 물건을 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이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매입해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 이익이기 때문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어떤 개발, 역세권 개발이 당연히 되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생각한 그 지역에서 비껴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토지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안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우리 역세권 안에 해당되는 토지만 해당되는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안에만 계속,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물건들이 나오면 계속 매입가능성은 있네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전체 한 484필지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필지별 좀 조금 저희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필지가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공시지가하고 그다음에 보상 비율을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제 등기 수수료까지 좀 감안을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를 지금 현재 편성을 해놨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앞으로도 약간 이 안에 예산이 내년도 그렇고 예산을 자꾸 편성을 하시겠네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내년에도 조금 필요하다 라면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혜경
김혜경위원
필요한 만큼은 계속 하실 거다 그 말이다 그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혹시 필요하면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놔서 그렇게 많은 수요는 있지는 않을 것인데 혹시나 싶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해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은 또 어찌 보면은 우리한테는 이익이고 공무원들이 좀 발빠르게 조금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일은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런 걸 갖다가 발굴해가지고 예산을 하기가 힘듭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혹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미리 하시는 거 보면은 일단 우리한테는 손해 보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과장님, 110쪽에 보면요. 공약 이행 현황 점검 시민배심원단 운영 용역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시민 배심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제 우리 공약 관리 지침에 10조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이 있고요. 지금 현재 13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공약이행평가단이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평가단입니다. 주민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주민 배심원단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이제 수렴을 하면 평가에 좀 더 좋은 어떤 가점을 얻을 수가 있어서 무작위로 이런 분들 한 40~50명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최미선위원
40~50명 정도?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위촉을 해가지고 위촉을 해가지고.
최미선위원
일반 시민을 갖다가 모집을 해서 평가 하신다고, 시에서 진행하실 겁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위탁을 한국매니페스토 본부에다가 위탁을 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최미선위원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한국매니페스토 본부에다가 위탁을 할 겁니다.
최미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최미선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 혁신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문화복지국 소관 - 도시재생과
10시 39분
다음은 문화복지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지역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재생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잘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페이지를 말씀을 잘못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예 페이지를 잘못 말씀하셨어요. 계속비 사업 예 조금 틀리나 봐요. 책에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그대로 설명은 잘하셨어요. 설명은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26억 정도를 세출 예산을 감액을 해 하는데 가만히 있어 120페이지 보면 마을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비가 지금 5천만 원이 새로 편성됐거든요. 이게 이제 미디어센터하고 명정마루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게 내가 볼 때는 시설이 몇 년인데 도대체 지금 유지보수비가 5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지금 마을공동시설이 지금 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디어센터라 하면 이게 나가 몇 년 동안, 이거 아마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네 그죠? 이거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하십시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릴...자료만 드릴까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요? 아니 깎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질의를 할 거니까 말씀을 하세요. 답변 가능하면 하세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실 두 시설은 2020년 2월하고 2020년 9월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저희가 건축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2년인데 그 기간이 그전에도 저희가 사실 시공사가 참여해서 조금 시설을 둘러봤는데 그 외에 지금 시설에 누수가 조금 생겨서 방수하고 시설 내부 보강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는 이게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습니다. 2개를 붙여서 해놨는데 거기 아마 조금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명정마루도 그래서 가장 지금 결함이 큰 부분은 누수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전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 시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구연한이 벌써 아까 말했는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2년 지난 시설이 벌써 신규로 안 된 지역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미디어센터라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했는 부분인데 명정마루 하고 이런 부분들이 벌써 5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하자 보수한다는 것은 내가 안 듣고자 하는 것은 자료만 보고 내가 참고로 하면 되겠는데 이제 꼭 답변하시니까. 그런데 보세요. 누구나 이해를 못하는 문제지. 2020년 된 걸 벌써 하자보수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물이 샌다고 하면 그건 공무원이 감리를 잘못했다든지 우리 주무부서가 잘못했다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적을 하지, 지적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자료만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굳이 꼭 답변한다고 이 자랑이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된다. 2020년에 한 시설이 벌써 5천만 원이나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무슨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냐고?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본인 집이면 그리 하겠습니까? 그걸 안 하지 꼭 내가 말을 하게 만드네. 답변 안 하고 자료만 주라고 하면 내가 뭐 그냥 참고만 하려고 그랬더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저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누수와 외벽 누수냐 그다음에 자체 안의 누수냐에 따라서 이게 몇 년 하자보수 기간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이면 안 되나 싶은데, 큰 건물 외벽은 10년이고, 어떻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그 명정마루에 들어간 이렇게 재질이 이렇게 물기를 계속 머금고 있는 형태에서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건물의 하자 저희가 시공한 건물의 하자라고 보기보다는 갖고 있는 이 재질에 약간 결함이 지금 조금 드러난 것 같고 저희가 5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두 시설에서의 그거는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이제 저희가 조성한 시설에 하자가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외의 시설도 같이 커버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요구를 한 부분이고 지금 이거는 저희가 당장 실시설계가 되고 시공된 시설에 대해서 재질의 그런 장단점을 파악을 할 수가 없었고 이미 들어가서는 준공이 된 시설이었기 때문에 금번에 왜 이리 저희가 한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지금 벌써 누수가 됐냐 라고 외부 전문가를 부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쓰인 재질이 조금 석을 계속 안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상준
박상준위원장
애초에 그러면 자재 선정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조금 그런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서 목이 이제 유지보수라 기존의 것을 유지보수 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하실 때 조금 탄탄하게 자재 선정하실 때도 한번 감리를 잘 하십시오. 그 짚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얼렁뚱땅 나중에 보고하세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방금 마을공동이용시설 그게 우리 지역구인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 내막을 잘 모르시니까 충분히 질의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마을 미디어에 가서 보면 금방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명정마루도 그렇게 예쁘게 해놔 놓고 지금 막 누수가 생기니까 이용도 잘 못하고 곰팡이 쓸고 굉장히 가서 보면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120쪽도 그렇고 121쪽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부서를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인데 왜 이렇게 전부 다 나누어서 해놨을까. 하나 예를 든다면 전문가 자문 수당 또 이쪽에 121쪽에 01, 01, 201 다 맞는데 여기도 전문가 자문 수당 이게 왜 전부 다 이렇게 페이지마다 다를까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팀이 틀리고 단위 사업이 틀려서 단위 사업당 목을 이렇게 각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당동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통제영지구, 적촌지구, 도선마을 이렇게 각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된 공모사업별로 이렇게 비목이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사업별 부서라든지 이런 거는 같은 부분인데 여기다가 작은 괄호를 해가지고 뭐 어디 어디라고 그렇게 조금 세분화시켜 갖고 적어주면 하나의 수당으로 쫙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도 편할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121쪽에 보면 봉평지구 도시재생 사업인데 여기도 역시 지역구가 아니니까는 우리가 서면으로만 보니까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소모품 구입 지금 거기 여기가 어디에 지금 이 소모품을 구입할 것이며 지금 소모품이 어떤 내용이 지금 필요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리스타트플랫폼도 그 소규모 용역비라고도 있거든요. 밑에 근데 이 용역비가 왜 이 50만 원씩 해갖고 12개월을 이걸 주나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소규모 용역비는 150만원.
배도수위원
150만 원씩 그 소규모 용역비가 12개월간을 이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12개월입니까? 이게 뭡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요거는 아마 직원이 부기를 이렇게 했는지. 저희가 내부 시설을 개선하거나 기능을 보강하는 형태에서 자잘하게 이렇게 용역이 투입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4층에 창업 랩실을 이렇게 또 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실시설계를 해서 이렇게 또 수리비가 사업비가 투입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산출내역이 조금 이게 계속.
배도수위원
잘못된 거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동일하게 드는 것처럼 해놨는데 이거는 사실상은 조금 지금 부기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배도수위원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당산나무 금방 제가 앞에 서두에 말한 그 소모품 구입 이거는 지금 당산나무 여러 가지 복합공간이 잘 그렇게 원활하게 잘 운영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모품 구입은 어떤 소모품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지금 12월 1일부터 2025년 11일까지 봉평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저희가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가 일찍 나가서 그런데 저희가 이게 한 10월 정도 나갔기 때문에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소모품 구입은 일반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봉평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거고 저희가 공용 공간인 광장에 대해서만 이건 들어가 있어 여기서 예산은 상당 부분 지금 절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 쓰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료가 일찍 나가서 이거는 저희가 위수탁하기 전에 이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전체 공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광장 부분만 커버를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원활한 부분이 지금 모든 이용이, 이용하는 그런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게 좀 궁금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24쪽에 음악마을 아트홀 조성 여기는 음악마을이라면 어느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달무리 광장 맞은편에 주민 거점공간하고 들어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주민 거점 건물 안에 들어갈끼라 그 말씀이에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시설을 조성하는거? 아트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주민 거점 공간하고 음악마을 아트홀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2개동을 1개동으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배도수위원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따로 있는데 그거는 그 예산은 완전 전적으로 그 내부적인 건물 안에 이게 지금 시설이 될거라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거 지금 계획서 있죠? 이 계획서가 지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아직 왜냐하면 건축물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해서 설계공모로 갈 거다 했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시간을 기다려보시면 내년 상반기 정도 저희가 활성화 계획 용역 변경하고 아마 다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거 되면 한번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새미골 골목정원 조성사업 2차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인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저번에 시장님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게 좋다 라고 하셔서 아마 이거를 연차적으로 더 이렇게 길이를 더 길게 하시는 거 같거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확장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길이가 거기서부터 지금 절 있는 입구에 영신암이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영신암.
배도수위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이걸 확장되는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상은 지금 한 160m에 의해서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고간에 윤이상 음악 거리가 조성되고 달무리 광장이 조성되면서 벽산쉼터를 해서 달무리광장을 이어주고 그리고 음악 거리를 해서 지금 KT 맞은편 골목까지 이렇게 해서 조금 넓은 공간으로. 왜냐하면 시장님 애초에 2015년 이후에 골목길이 만들어진 데 조금 우리가 옷을 입혀보자 했고 주민들의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여기서 지금 확대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조금 넓게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놔 놓고 용역비를 들여서 한 1500만 원 들여서 해놔 놓고 점진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도천동 거점을 이렇게 조금 넓혀가면서 골목길 정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돼 있는 것도 굉장히 주민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나는 시설을 해놓고 관리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를 했는데 지금은 또 겨울철을 다 바꿔놨더라고 내가 다 자주 가니까. 지금 이 사업도 아마 여고 아이들이 골목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등하굣길에 그렇게 하니까 아마 더 이렇게 확장해서 연장하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만일 음악마을 아트홀 그런 여러 가지 계획서가 나오면 저한테 좀 한번 보고라기보다 좀 한번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꼭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는 올해 업무 보고할 때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오늘 질의를 아끼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답변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수탁 관리를 하기 전에 예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이 아낄 거라고 아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산나무 복합공간 소모품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시설에는 들어가지 않은.
성진
노성진위원
삭감해도 됩니까? 어느 정도 삭감을... 말씀을 그래 하시길래.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게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팩트대로 말씀은 드리고 저희가 반드시 예산이 되면 저희가 불용을 안 하고 정확하게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공간에.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얘기를 하면서 당산나무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지금 당산나무에서도 리모델링한 건물들 사이에서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하자보증기관에 든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공사에서 하자보증으로 처리를 하고.
성진
노성진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게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가는 거던데, 그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외부에서 이분들이 조금 건성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이게 리모델링, 본래 이 건물을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의 옷을 입히다 보니까 세심하게 안 봐진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금번에 우리 하절기에 계속 비가 조금 많이 왔을 적에 이게 이제 적극 이게 완전히 드러나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하자 보수로 가져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다 마무리됐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마무리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아는 지금 그 부분은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외벽에서 건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그게 3번, 4번 중에.
성진
노성진위원
제일, 제일 안쪽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안쪽이 아니라 저기 사무공간이 바깥쪽이죠. 주공 아파트 쪽에 있는 거 아이들 노는 거 거기 다 마무리 됐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결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유지보수의 하자에 대한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로 건물들이 지금 간창골에 지금 거기도 건물이 아마 습식 건조가 돼서 그것도 아마 재료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까 명정마루 아마.
성진
노성진위원
거기 다 처음에 저희가 보러 왔을 때 제가 분명히, 분명히 하자가 생길 거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창골 말씀하시는.
성진
노성진위원
예 창골이에요. 거기도 똑같은 재료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창골도 약간 습식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거기도 같은 재료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같은 재료는 아닌데 약간 성질은 비슷한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습식 아마 했을건데. 그래서 지금쯤 한 번쯤 더 아직까지는 그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선제적으로 결함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시공사하고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관 그게 아니면 순간적으로 양이 많을 적에는 잘 된 거나 못 된 거나 탈이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저희가 다 그거를 외장재를 떼고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 보강하는 방법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명정마루도 사실은 금액이 5천만 원 책정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습식에 대한 재료에 대한 누수는 이걸 잡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5천만 원이 견적을 보고 한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지금 명정마루는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라고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견적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명정 미디어센터나 여기는 또 천만 원 또 나머지는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해연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조금 가져가는 부분이 맞아서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를 두 분 모시고 가서 일단은 견적을 받은 게 한 2천만 원 정도면 명정마루면 되겠다 라고 얘기는 받았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추후에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습식에 대한 부분은 안해야 됩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계속 이제부터는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이 이전에 돼 있던 부분인데 이제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이런 결함이 있다. 이 이후에는 제가 꼼꼼히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내년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습식은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 그거는 틈새에 실리콘 작업을 한다하지만 습식 재료는 머금고 있다가 계속 기압 차이로 해서 또다시 뿜었다가 밖으로 내뿜기도 하고 안으로 내뿜기도 합니다. 그게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 추후에는 이런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부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금액이 약 한 3억 2538만 원 정도 3억이 넘네요. 총액이 지금 3억 8천 돼 있고 3억 800만 원 126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
여기 대상자는 지금 현재 보면 취약계층 취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해서 지역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연령대가 50에서 지금 60대 중반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한이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연령은 제한이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많이 이게 지금 요즘에는 지금 경쟁률이 한 3대1, 4대1까지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저연령의 그런 분보다 가족이 많고 취약한 계층의 조금 이게 여성이나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선정될 확률이 조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열린 게 없다면 제가 최근에도 이 얘기를 일자리경제과도 얘기를 했고 우리 현재 통영시의 노인 일자리, 공공일자리 또 이 지역 공동체 여러 가지 많거든요.이 사업이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부분들도 그게 지원이 된다면 혹시나 충분히 요건이 된다면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비율이 조금 되면 지역사회에서 우리 젊은 엄마들 그리고 아이를 낳으셔서 소득이 소득 활동을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실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물론 공공근로도 그렇지만 이게 횟수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차순위로 또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일단은 소득이라든지 어떤 가족 원수라든지 그런 게 전체 되면 그 나머지는 저희가 조금 재량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보면 우리 수입 부분인데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 입주자 시설 임대료가 이제 올라가는 건 우리가 이제 실을 3실정도 더 만들어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실을 추가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서 그 임대료를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조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1,788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잡은 금액이 4실 추가해서 사실상 그 사용료로 받기에는 이 금액이 조금 큽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어떻게 산정이 되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임대료를 내년.
혜경
김혜경위원
올리려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인상을 왜냐하면 너무 지금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2만원, 3만, 4만원으로 그게 저희가 지금 사용료 공공요금도 지금 금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요금으로 해서 제가 계속 대관료라든지 그다음에 사용료 공과금은 다소 지금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현실화하는 수준으로 계속 조금 인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117페이지에 보면 리스타트플랫폼 관련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5,52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데 리스타트플랫폼에 세출 중에서 그냥 딱 한 가지 전기료만 7,800입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7,800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억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거기 지을 때 복지 관련한 개념의 동은 따로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것 같은 경우는 창업 플랫폼인데 그래도 또 위층에 보면 계속 이제 상주하는 또 우리 자체 시설들도 위탁이나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속 우리 세수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게 되는데 이 과장님도 금방 그 말씀을 하셔서 너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실화 안 돼 있는 금액 때문에 조금 올린다 하셨는데 이게 만일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세입이랑 세출을 봤을 때 얼마 정도 우리가 마이너스 개념으로 하면 안 되는 곳인데 여기는 그래도 아실 거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지역민의 지역창업 공간은 지금 상업시설은 아닙니다. 지역민한테나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민이나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열려져 있는 시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간에 상주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사용료라든지 공공요금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용료 2만 원에 공공요금 2만 원 이렇게 지금 공간을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공공요금도 계속 인상이 되고 사실은 시 예산이 이렇게 녹록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따져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내부를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요 안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결을 같이 하는 선에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최소 단위로 봤을 때 여기 보면 같이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지만 봉평지구로 들어가 있지만 봉평지구 도시재생 관련한 복합문화공간까지 위에를 빼더라도 보니까는 이제 3억이, 3억 정도가 되고 우리 이제 수익 같은 경우에는 5천 얼마 정도 되니까 거기서 봤을 때 우리가 거의 하나의 공공위탁기관에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아까 수익 구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진짜 공공으로 쓰는 전시실이나 이런 데는 제가 보니까 올려봤자 그렇게 수입이 많이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올리면 말만 나오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쓰는 건 보기도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창업이 아닌 기준의 다른 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메꾸다 보면은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고 나중에 그 주변에 우리가 많이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고 여러 가지가 세워지고 나서 그 주변 이익 때문에 거기가 같이 동시다발로 하지 않는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게 조금 구조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과에서도 내년에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서 물가 상승률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하지만은 반 정도로도 어느 정도 그게 되어야 될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우리가 세수가 이제 많이 나가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창업이라든지 공공적으로 너무 많이 쓰는 그쪽은 아니더라도 조금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조금 찾아내서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전에 한번 말한 현대 우리 관련한 그림 전시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정해가지고 어디 어디 한다고 안 돼 있다 하니 조금 이제 같이 회의를 해보시고 전시 걸 수 있는 작품이 어떤 것들이 오면은 우리 쉽게 오는지 어떤 게 오면 좋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 지금.
혜경
김혜경위원
말씀을 하세요. 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아낄 수 없는 시설은 전체 시설을 시설관리 통합 용역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2억이 넘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요금이라든지 대관료라든지 이제 그 외 운영비에서 이제 절감하고 또 아끼고 또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전체 리스타트플랫폼을 전문 용역업체의 시설 관리 통합 용역하는 거는 직원이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이게 계속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조금 감안해주셨으면.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있다면 아까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자료를 한번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우리도 이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게 나가고 계속돼야 되는 부분과 어느 정도 이제 물가 상승률에 다는 반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해가지고 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리스타트플랫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김혜경 의원님이 자세히 얘기해줘서 일단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예산이 지금 3억 4천이 들어가요. 리스타트에만 너무 많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리스타트 플랫폼의 공공요금이 작년 공공요금은 작년보다 줄었어요. 예산 편성이.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예산 편성은 줄은 이유가 해보니까 그런가요? 예를 들면 전기수도요금은 작년에는 월 800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산나무도 월 100만 원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당산나무는 70만 원으로 줄였고 리스타트는 650만 원 줄였네, 그것도 월 150만 원씩 줄였네요. 그렇게 절약이 될 정도로 그런 곳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조금 전에 금년 12월부터 2년간 위수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시설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은 전체적으로 저기 위탁자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래서 절약이 됐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간에는 저희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 부담이었던 거죠.
최미선위원
그럼 예산 편성 아주 잘하셨네요. 그리고 122쪽에 봉평지구 도시재생 사업 전문가 자문료가 매년 들어가요. 어떤 자문을 하길래 250만 원씩 1천만 원씩 매년 전문가 자문료가 들어갈까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이건 저희가 매년에 1~2회씩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그럴 적에 그때 투입되는 전문가에 대한 어떤 저희가 수당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1년에 몇 회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계획을 할 수는 없지마는 거의 한 주민공모 사업 이후에 활성화 계획 한 두 번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지금 잡은 것 같고 저희가 계속 한 연에 1~2회 정도는 지금 활성화 계획 변경과 주민공모 사업을 같이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는 저희가 필요하다 라고.
최미선위원
연 1~2회 정도 하는데 일단 맥시멈 좀 더 많이 잡아놓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공모 사업도 한 2회고 활성화계획 한 2회 해가지고.
최미선위원
매년 예산은 일부러 다 쓰기 위해서 다 쓰는 건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최미선위원
다 씁니까? 그리고 119쪽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수립할 때 우리 도시재생추진협의체 운영을 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도시재생추진협의체가 도시과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같이 하기로 돼 있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최미선위원
그리 돼 있습니다. 조례가 그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추진협의체는 도시재생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최미선위원
도시과에서 있는 도시재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과에 추진협의체 주민추진협의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같이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 지금.
최미선위원
별도 운영을 합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챙겨보고.
최미선위원
이번에 제가 어디서... 이게...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7조에 도시재생위원회는 2항에 통영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3회예요. 그리고 도시과에도 제가 물어볼 거지만 도시과는 지금 6회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횟수를 따지면 도시재생 3회 도시계획 6회 그러면 9회면 1년에 거의 매월 하는 수준인데 이 위원들이 다 참석을 합니까? 지금 여기 우리 10명에서 2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20명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참석을 작년에 2023년도에 다 하셨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아래를 봤고 이 도시재생 지금 추진협의체는 저희가 각각 도시재생 사업이나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마을에서 지금 구성된 것 주민협의체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 아래 지금 시청 업무추진의 도시재생 지금 제가 조금 다른 데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마을에서 구성된 조직을 얘기하고.
최미선위원
각 사업체에? 예를 들면 통제영이면 통제영, 도산 도산 이런 식으로 각 사업별로 주민협의체를.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전문가나 외부전문가를 영입한 마을 자체 조직인겁니다.
최미선위원
마을 자체 조직이요? 그럼 우리 마을 자체 조직에 우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주민협의체 우리 조례에 구성이 조례에 그런 항목이 없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거나 왜냐하면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하고 업무 협의를 위해서 이렇게 간담회나 여타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거는 지금 12만 원씩 20명 3회를 해놓은 건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수당 아닙니다. 사무관리비는 이게 왜냐하면.
최미선위원
720만 원이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쓴다는 얘기예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무관리비는 이게 마을 활성화나.
최미선위원
간식이라든가 그러면은 협의를 할 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수당도 같이 왜냐하면 마을 활성화하는 데 외부.
최미선위원
일단 과장님. 첫째, 수당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협의체 분들한테 지금 여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조례에 의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주민들하고의 회의를 할 때 수당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담회를 하고 났을 적에 만약 그게 중식시간이 돼서 식사를 한번 제공합니다.
최미선위원
식사는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당을 12만 원씩 그러면 예를 들면 12만 원에 대한 형태는 3회에 20명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겁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죠?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않으면 변명이 될 거고 이거는 제가 내용을 알아서 지금 마치고 나서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당으로 했다 그러면 조례에 어긋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저기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자료를 갖고 오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나 교육교재 이렇게 있는데 그거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시 봉평지구는 여쭤봤고 그다음에 127쪽에 예비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 어떤 시설을 지원하나요? 그리고 어느 업체에 지원하나요?
최미선위원
이거는 예비나 인증 사회적 기업에 나갈 수 있고 사실상 이 사업비는 지금 이제 익년도 사업비 가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편성해 놨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떤 시설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업종에 그 업태에 맞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주로 그동안은 어디다 했어요?
최미선위원
기업이 요구하는 사업이면 이게 도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하고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디다가? 이전 재원이라면서요. 그러면 그전에 한 번도 시설장비 지원한 적이 없어요?
최미선위원
시설장비가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산면에 젓갈하는 해다은 거기에는 따로 수산물을 어떤 가공하는 그런 쪽에서 세척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가공 세척기 정도 투자 사업 목적으로만 들어갑니다. 그죠? 올해는 아직 예산 확정된 건 없는데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놨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최미선위원
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예비 사회적 기업 요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그전에 본인들이 이제 한번 워밍업 하는 그런 정도거든. 그러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탁 생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미리 신고도 하고 우리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겠다 라는 그게 들어올 건데 미리 한 달 전이고 두 달 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그거는 아는데 지금 시설 장비비를 어느 업체가 지원받을는지를 물어오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딸기 영농법인 해담영농법인이 할지 해다은이 할지 어느 업체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요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레짐작하기는 어렵단 얘기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죠. 그 역시도 내가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냐 추경은 안 되냐 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 예측이 가능하거든 그런다고 해서 당장에 그 기기를 안 넣어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예비적 사회 기업이 많은데 그 해당 사항이 돼야 본인들이 지원을 받거든 사회적 기업이 거기서 잘 운영을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고 더 추가로 지원받는 거고 그런 거거든. 그런 부분이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똑같은 건데 이제 우려하시는 우리 최미선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왜 정해지지도 않는데 이게 불용 처리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거든. 올해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 우려를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 지역 공동체 사업은 사실 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도의 담당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비단 저희만 가내시가 안 돼서 이렇게 편성한 게 아니라 이 시기를 같이 조율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하자는 대로 사실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만일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안전도시국 - 시민안전과
11시 59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당초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구태헌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내년도 본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예산 작은데 그래도 시민안전과에는 다른 과보다 삭감된 게 없습니다. 그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개별적으로 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굉장히 넉넉합니다. 예산이 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234쪽에 134쪽에 어린이 상해보험이 이 좀 인원을 좀 적어갖고 인당 얼마 그것도 좀 해줬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거 얼마지요? 1인당 가입비가?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상해보험...
배도수위원
가입 보험금이 얼마냐고 1인당.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1인당, 1만 1천 명으로 계산하면, 2만 4천 원 정도.
배도수위원
1인당 2만 4천 원. 그것도 좀 이렇게 기재를 해 줬으면 빨리 쉽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35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수상 구조활동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지원입니다. 구입비 지원이 3천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기관에 어떻게 구입을 장비를 구입 지원을 합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이게 제트 스키하고 부력 조절기, 스쿠버 호흡기 같은 물품을 갖다가 구매하기로 돼 있고요. 민간해양구조대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서는 2천만 원 했는데 이번에는 천만 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구조 활동하는 이 장비가 인상이 된 겁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물품이, 구입 물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다르니.
배도수위원
그다음 142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는 다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몇 명이며 또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다 라고 상세하게 기재가 됐는데 이건 그냥 900만 원 맹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
배도수위원
142페이지 중간 부분 운영위원회 수당,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이번에 이거는 9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단위만 딱 되어있어서.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300만 원 아닙니까?
배도수위원
300만 원이구나, 내가 지금 그 선을 그어놔서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며, 몇 회하며, 얼마며, 그게 왜 안 적혔습니까? 이거는 얼마입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세부 사항이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번 해에는 6회 개최가 됐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고...
배도수위원
23년도 6회 개최됐습니까? 그러면 몇 명입니까? 300만 원 같으면 금액은 많지는 않는데 금방 6회 같으면 금방 나오는데 인원수만 넣으면 되겠구만. 그거를 조금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 143쪽에 보면 제2종 시설물 옹벽 및 절도 사면 안전점검 용역이 있거든요. 250만 원 4개소 천만 원인데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잠시만 몇 페이지요? 죄송합니다.
배도수위원
143페이지.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한산축전하고 맨데로 벼락당하고 도천, 남망산 그쪽에.
배도수위원
벼락당 같으면 명정동이잖아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4군데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 이 뒤에 보면 명정동 급경사 붕괴 위험 지역도 있는데 사업이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요 145쪽에 보면은.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전기 안전 점검하는 겁니다. 매년.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명정동 급경사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지금 여기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거 보면. 145쪽에 금방 제가 이거는 한 거는 지명을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145쪽에 명정지구 급경사 붕괴 위험지 정비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지금 이게 위치를 지금 요 번지만 지분만 적어놨는데 지금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25년도에까지 이 마무리하는 작업인 것 같거든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정확하게 뭐 항공사진이라든지 자료 있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 또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 그거 조금 자료를 조금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147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노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교체 이게 2,200인데, 전년도에는 2,400이었는데 이건 2,200이면 조금 200만 원이 조금 작아졌다 그죠? 그러면 기계 시스템 자체가 교체하는 데 조금 다른 시스템인가요? 이거?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자동기상관측 시스템이 몇 군데 있는데 이번에 2024년도에는 안정이동민원실에 있는 거.
하나만 할겁니까?
배도수위원
9개로 돼있습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그럼 위치마다 다르니까 이 금액이 달라진다 그죠? 그다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학교별 초등학교 네트워크 보안 장비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시스템입니까? 지금 21개소를 지금 한다 라고 돼 있는데 175만 원씩, 이거는 어떤 시스템을?
CCTV입니다. 학교 앞에 설치돼 있는 것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지원하고 있는 CCTV말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학교 안에?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학교 밖에 바로 옆에 CCTV.
배도수위원
교통하고 연계되는 거 맞죠? 교통하고 연관되는 거 아닌가?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교통도 하고 사고든지 관제 역할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21개소 같으면 거의 학교마다 초등학교가 중점적이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초등학교.
배도수위원
초등학교 같으면 저 섬에 같은 데도 다 설치되나요? 다 되겠는데 보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21개 초등학교에.
배도수위원
21개 그러면 전 초등학교 다 설치되는 겁니까? 거의가 21개 같으면 전 초등학교 다 맞는 거.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분교 빼고는 다 되고.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운영비 관련해서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 워낙에 운영 관리비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깜짝 놀라면서 관련 이제 팀장님한테 좀 물어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 다른 거는 변동이 없는데 한 번 일시 구입하는 민방위 구입복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1,100명 다 구입을 일괄하는데 그 초록색 민방위복을 전체 다 구입한다 그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세수가 참 어렵고 교부금도 깎이고 다 깎였는데 이걸 일괄 구입할 때는 정부에서 지침이 일괄 구입이 있었는지를 여쭤봤는데 이게 정부에서 일괄 구입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일괄 구입하라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바꾼다는 거 전환시킨다는 게 있었고요. 그런데 2023년도 작년 예산 가지고 한 1~200벌은 구입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나눠준 부분이 실과소장이라든지 동장 행정계장 이쪽 부분만 별도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보기에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여론이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리고 또 이 가격대가 구형 같은 경우는 한 벌당 한 3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 5만 원 좀 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제가 조금 여쭤보는 게 이게 정부에서 지침으로 일괄도 아니고 다른 시도가 전체 일괄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이제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나는 다른 옷을 입고 있냐 이것 때문에 한다는데 우리가 가정 살림을 해도 어려우면 분기별로 납부도 하기도 하고 누구 어떤 걸 했을 때 계산을 하는데, 이게 어떤 그 아까 말한 과장님의 말씀 때문에 일괄해서 5,500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보다 한 3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지금 우리가 다문 1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아까워 가지고 각 과별로 감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공무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닐 건데 누가 운다고 다 해주는 수 없는 지금 우리 2024년도 예산 상황에서 5,500은 작은 돈이 아니면은 사실은 바깥으로 많이 움직이는 관련 과라든지 읍면 같은 경우 눈에 띄지만 그런 과 같은 경우에는 해주고 3분의 1 정도는 나눠서 내년 후 내년 순차적으로 하여도 사실은 이게 무리가 없고 다른 시도는 한번 알아봤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지금 부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작년 초에 구형으로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김해든지 또 주변에 또 진주 같은 데는 한꺼번에 5천만 원 6천만 원 예산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또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안 하는 데는 아까 제가 양산을 갖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구입한 지가 일괄 구입한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거 하고 그 4년이 지난 시점 플러스 아마 우리 직원들 복지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것 갖고 사기 앙양은 안 되겠지만 하위직 직원이라고 해서 노란 옷을 입히고 구형을 입히고.
혜경
김혜경위원
하위직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바깥으로 활동을 해서 일괄적이어야 되는 과하고 또 아닌 내부에서 근무하는 과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유동 있게 하고 사실 우리가 우리 것을 구입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 게 우리 시의회에서도 물건 하나 이런 책걸상 구입할 때도 단위별로 5년 이상 구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 멀쩡한 걸 왜 교체하느냐 해서 안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입장은 시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 저 멀쩡한 옷들을 한꺼번에 다 안 해도 노란 옷도 민방위복인 줄 알고 초록색도 민방위복인 줄 아는데 그렇게 깔맞춤 하려고 한꺼번에 이 안 좋은 시기에 해야 되냐 그게 시민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우리 직원들은 당연히 저도 제 자식이고 저하고 같이 맨날 보는데 다 일괄해주면 좋은 게 좋다고 해주면 참 좋겠지마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다 삭감하는 이 시기에 한 2년이나 3년 나눠서 하는 거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보는 입장을 봐야 되는데 이게 언론에 나왔을 때 한꺼번에 통영시에서 모든 과에서 멀쩡한 옷 다 버리고 새로 구입했다 이 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저희라고 검토를 안 해 봤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초에 우리 시가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3~4년 지나면 일괄 구입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지고 또 아까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참조해가지고 이번에 일괄 구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도서응급환자 이송운항지원금 지원이라든지 재난 민간활동 출동수당이나 동원수당이 이제 5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서응급환자 이송운항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2년하고 2023년을 보니까 변동 수위가 더 떨어졌어요. 보면 우리 도서지역 응급이송 운항지원금은 꼭 있어야 되는데 2022년도에는 홍보를 잘하셨는지 그때 환자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50만 원 조금 넘게 사용을 했어요. 500만 원 중에. 그리고 2023년도에는 500만 원 중에 17만 원 정도를 사용하면서 3분의 1 이상이 줄어들어버렸어요. 맞죠? 예, 그렇게 이제 되었는데 이제 이거는 변동 없이 이제 500만 원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전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홍보를 좀 더 하여 주시라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 아무리 이장님들한테 설명하고 설명해도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이 다 알게 현수막이라도 하면은 구급한 환자가 차라리 미리 예측을 하고 또 밑에 보면 어디서 어디로 신고를 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난 민간활동지원금은 출동수당이나 동원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의 단체가 어디입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소방서입니다. 통영소방서
혜경
김혜경위원
소방서에서 가는데 우리가 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었고요.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거의 다 소진을 다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거의 다 1,500만 원 소진을 다 했었고 이번에 2023년도는 한 700만 원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증액을 할 때는 수요가 급증하여서 예산이 산출이 올라가고 있을 때 평균 연도별로 우리 다음 해는 또 더 올려야겠다 안 그러면 올해 예산을 다 사용 못하면 다음해는 조금 줄여서 해야겠다고 하는데 소방서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2022년도에는 말씀대로 1,200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600 얼마 면은 거의 제가 보기엔 반으로 현재 12월까지 거의 사용한 걸 주셨으니까 이제 사용할 여력이 없는 시점입니다. 그랬으면 반으로 줄었는데 이게 소방서에서 요청한다고 500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소방서에서 단순히 요청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민간 지원금에 대해서 이게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해마다 이게 균일하게 오는 게 아니고 어떤 해는 초과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차라리 추경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니 지금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매년 달라집니다. 전년도에,
혜경
김혜경위원
말이 안 맞는 게 우리 이과에서 그 안전에 관련하지 않은 예산이 없거니와 전부 다 있는데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더 올리는 건.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22년도에 사고가 10건이 나고 23년도에 5건이 났다고 해서 24년도에 5건에 맞출 수는.
혜경
김혜경위원
600 얼마를 사용했는데 1500보다는 1000만 원 정도로 해갖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럼 다른 데서 사용을 더 잘하는게 많은데.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 이번에 12월달 부분은 아직 청구가 안 된 상태고 만약에 이 부분은 민간인에 대해서 이런 긴급 구조금은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거의 빽빽하게 1,500만 원 예산 잡았다 1,400만 원 소요돼 가지고 해보니까 이번에 참 불안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민간 구조금이 작게 쓰였던 것뿐이지 그걸 갖다가 이번 23년도 기준을 맞춰가지고 다시 천만 원을 한다든지 1,500만 원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거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꾸준히 이제 500이 증액된 상태로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이렇게 이제 나갈 예정인가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매년도 증액하지는 않을 겁니다. 1,500만 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확보를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용을 그러니까 제 말은 조금 부족한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600 얼마를 사용해서 400에 더 맞추면 천인데 그게 부족해서 500을 더 올렸다니까 말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 하고 21년도 같은 경우는 소요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4년에.
혜경
김혜경위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논의하면 되고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사고 빈도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지 이 부분 그런거를 좀 이해해주시면.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입 중에서 초등학교 CCTV 통합관리센터 연계 관제요원 용역비랑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n분의 1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학교에서 부담해줘 갖고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죠? 자기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도 사용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긴급시 요청할 때 경찰서도 우리하고 관제탑이 연동이 되어 있고 소방서도 전에 보니까는 이제 연동이 되어 있고 조금 거의 큰 단체 큰 공공기관은 이런 데인데 여기는 그러면 전혀 그런 건 관계없고 학교하고만 우리가 원래 이게 체결이 돼 있던 겁니까? 어떻게 돼 있던 겁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성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자기들이 편성하면서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전국 시군에 다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똑같이 그러면 경찰서나 소방서도 사실은 쓴다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소방서 하는 치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산하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교육청 예산이 그 정도 수용하고 남으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남으니까 넣었다? 그러면 이 금액 산정은 할 때는 어떻게 나눈겁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CCTV 운영비가 전체에서 그 개수만큼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개수만큼을 해서 매년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할 거다 항상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죠?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이게 그 길이가.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전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소방서하고는 시비하고는 아직 아예 관련이 없는데 많이 지원하는가 봐요. 소방서 직원들은 우리는 도하고 간다고 시의원들은 사람으로도 안 본다 아이가 이 표현이 적절치 모르겠는데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웃고 지나가버릴까? 이거 했는가, 물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수도지구 붕괴 예방 사업 145페이지 했어요? 아무도 안 물어보셨나? 우리 지역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래 구과장님이 1억 2천짜리 사업이 뭐야 12억짜리 사업으로 제가 처음에 어찌 돼가 용역이 이리 됐노?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홍진 씨, 홍진 씨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네. 홍진씨 답변할거가?
홍진
김홍진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김홍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2천, 용역비가 1억 2천이고요, 올해는 지금 사업비가 되고 그 12억 가지고는 부족하고 내년도에도 12억 정도 돈이 들어올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가 수도가 그렇게 많이 된다고? 24억이라고 그러면?
홍진
김홍진자연재난팀장
예예, 24억.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우리 지역구지만은 24억 같으면 동네 가봤죠? 몇 가구 되는가?
홍진
김홍진자연재난팀장
수도 마을 중에서 제일 큰 마을입니다. 저기 광도면 쪽이 보이는 마을.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도선 대는데 6가구 사나? 7가구 사나? 그 한 집집마다 1억씩 나눠 줘버리죠? 시내에서 아파트 지어가 사시라고. 물론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확인해야 되겠지마는 중앙정부를 또 내가 질타하는 건 아니지만 단 한 사람 때문에 하는 사항들이 실패작이 많습니다. 한 명이라도 아이들 공부시켜야 된다고 도서지역에 분교 많이 지었잖아요. 분교 그죠? 그리고 어찌 됐습니까? 학생 한 명의 선생 한 사람 사무 보시는 분 또 보좌관이 3명이 근무하다가 결국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전부 철수했잖아요. 지금 본교 건물은 지금 폐가 다 돼버리고 일부는 또 활용을 하지만 우리 도서지역에도 그런 얘기하지만 나도 촌사람인데. 그런데 30억, 100억, 200억 해가지고 무슨 사업, 무슨 사업, 공모 사업 해 가는데 이 수도도 12억이나 24억이나 들이가 해야 되겠지마는 6가구, 8가구 사는데 거기에다가 24억이나 이렇게 쏟아부어가지고 25억이나 그죠?
홍진
김홍진자연재난팀장
한산 죽전도 역시 저희들이.
병일
전병일위원
자랑이라고 얘기하나 그게? 돈 우리 가성비 흔히 말하면 가성비 얘기 아니가 가성비. 내가 거기 가성비라는 그 표현이 부적절한지 좋은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걸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나는 이제 묻잖아요. 삶의 질 향상은 그건 내가 볼 때는 집집마다 1억씩 보태줘 가지고 어디 밑에 내려와 사시라든지 뭐 자제분들 있는데 딱 여기 가면 그 동네 가면은 젊은 친구가 이장하고 이장형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70대 80대거든. 동네도 안 가보고 사업 계획 냈는가 홍진이 보니까 됐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깊이 하면 또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다음에, 들어가이소 홍진씨, 홍진씨 사업비 죽림에는 꼭 집행돼야 됩니다. 올해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150페이지 지능형 CCTV 이게 말이죠 2억인데 이 어떤 지능형입니까? 이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지능...
병일
전병일위원
150페이지 사업비가 2억이 편성돼 있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방범용 영상 정보 처리기기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설명이 좀 그런 것 같으면 일단 나중에 한번 얘기해 줘도 되겠습니다. 그래 하이소.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133쪽에 밑에쯤 보면은 그 119 희망의 집 건축하고 있어요. 건축 119 희망의 집을, 집을 만들 거예요? 어디다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서 화재가 발생될 때 좀 보존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입니다. 보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최미선위원
저소득층.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화재 발생 시.
최미선위원
저소득층 화재 발생 시.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주택 복구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주택 복구 사업 그런데 119 희망의 집 건축이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저기 받았습니까? 선정했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선정을 한 게 아니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화재가 났을 경우에...화재가 났을 경우에요? 사후네요? 이런 일이 이거 처음인거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없었습니다.
최미선위원
없는 거죠? 화재가 난 다음에 지어지면은.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주택복구 지원 사업비입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례에 보면 관리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를 먼저,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작년부터 수당이 있었던 거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그동안에는 안 했어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니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매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거든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예산이요?
최미선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올라왔네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니 작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작년에 없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아니면 추경으로 하셨나? 그냥 본예산에는 못 봤거든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에서 같이 지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묶어둔 것 같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작년에는 똑같이 그럼 안전관리위원회만 했는데 올해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그러면 7만 원씩 6명 10회를 420만 원을 더 추가로 증액하셨네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같이 해서 거기서 수당을 지급하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올해는 따로 편성을 하셨는데.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가 그거 아마 작년 초에 새롭게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2023년도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초에.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왜냐하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리 시의 대부분의 기관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번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실정이 안 되니까 이 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어떤 행사라든지 축제 그 모든 걸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가 올해 편성이 됐다? 올해 조직이 됐다 이말씀이신가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명칭은 올해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미선위원
나중에 자료 갖고 오세요. 올해 됐는지.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에 안전조명시설 유지관리비가 어디, 작년에 없던 예산이에요. 어디다가 안전조명 유지관리를 합니까? 이거는 10만 원씩 36개가 어디에요? 안전조명시설 유지관리비 안전조명시설 유지 조명시설이 10만 원씩 36개 안전조명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과장님, 안전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안전조명시설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36개소로 설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2020년까지 36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유지관리비가.
최미선위원
그거를 지금 이제 2024년도에 이제 2년 2,3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24년도 유지관리비가 개당 1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최미선위원
유지를 해야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안전조명시설이 어디에 어떤 게 어디 있어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36개소 이걸 갖다가 확인해가지고 한번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세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최미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36쪽 우에 쪽에 아까 물어본 겁니다. 119 소방대원에게 민간활동 지원할 때 출동수당 동원수당 준다고 그랬는데 조례에 근거는 있는 거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예.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쪽 들어가겠습니다. 149쪽에 위 부분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갖다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나 봐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매년 합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죠? 매년 하는데 사무관리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편성이 맞습니까? 사무관리비가 4억이나 들어가는데. 과장님 이게 작년에 2023년도에도 4억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작년에는 공공운영비로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201-02로. 그리고 예산 편성 과목도 201-02가 맞습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니 이번에 성격이, 유지관리비 성격이 공공운영비에서 이게 사무관리비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최미선위원
2023년도에는 틀렸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어떤 근거로 사무관리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항목이 제가 보기에는 유지보수비에 대한 항목은 201-02가 맞거든요. 114쪽을 보면.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사무관리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사무관리비에는 그런 유지관리비에 대한 명목이 없어요. 예산은 편성할 수 있게끔 돼 있지가 않아요. 유지보수에 대한 거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규정이 바꼈다고 아마 이번에.
최미선위원
규정이 바뀌었다고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23년도에 규정이...
최미선위원
2024년도에?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23년도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최미선위원
2023년도에 지침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지침 바뀌기 전이었고 지금 편성한 것은 그럼 예산 편성 과목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지침은 바뀌었다? 바뀌어서 사무관리비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 지침 좀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편성 지침 여기에 그 편성이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그게 22년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최미선위원
2024년.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23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최미선위원
지금 이거는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기준에 의해서 지금 한 거고 여기에서 지금 공공요금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대한 편성은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유지보수를 하라는 그런 예산 편성의 지침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다음에요, 143쪽에 통영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심의위원회를 1년에 10번을 해요. 10번을 합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이게 전문가들을 갖다가 모시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을.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1년에 그러면 10번을 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인데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니 7 내지 8회를 해도 예산 편성할 때는 10회 정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미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그러면.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6번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6번 했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 반 정도밖에 안 하네요. 그러니까 10회를 갖다가 10회라는 건 매월 한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전문가들인데 매 이렇게 오십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마이크꺼짐)
최미선위원
제가 아까 김혜경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저기 과는 굉장히 좀 여유롭게 예산 편성을 일단 하시네요. 그렇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용액이 그렇게...
최미선위원
물론 이것도 저기 영향평가니까 전문가님들이 오셔가지고서.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자문 심의위원회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최미선위원
그리고 그러면 저기 서면 심의도 지급을 합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이거 전문가한테 지급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다섯, 여섯 번 또 그중에 서면 심의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건데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단순한 위원회의 서면 심의가 아니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자문을 구하고 확인을 구하는 위원회입니다.
최미선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아 그런데 횟수나, 실질적으로 이 횟수가 그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횟수를 운영해서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니 대규모 아파트를 설치를 해도 그렇고 건수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짧게 하나만 할게요. 140페이지에 우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현역으로 안 가고 우리 읍면동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이야기합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사회복지시설하고 우리 청사하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상준
박상준위원장
읍면동에 같이 포함되죠? 이분들한테 피복도 제공이 되는데 피복을 잘 안 입죠? 그걸 조금 지도를 좀 해 주시고 읍면동에 가면 사회복무요원인지 직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시에서 요거를 원래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예산을 가지고? 아니면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서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청사, 우리 청사라든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한테는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서 양쪽이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해서 위에 피복비하고 밑에 피복비가 틀린 게 근무지에 따라서 틀리다 그렇죠? 그런 겁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14시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14시 0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당초 예산안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인사드립니다. 도시과장 임석현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협치와 시민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지난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의 도시기본계획 추진 절차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와 아무 관계없이 경상남도지사의 최종 승인만 받으면 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만 확인 결과 국토계획평가 등 국토계획법 제22조에 따라 도지사 승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먼저 해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보고도 잘 들었고요, 식사 다 잘 하셨죠? 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5쪽에 그런데 이 도시과는 그러고 보니 세입이 없네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옥외광고발전 보조금은 보통 10월, 11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있고 지금 나머지 아직 보조금은 내년 초 되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도비 보조금은 그때 아마 신청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세입이 없어서... 지금 세출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공동위원회 운영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위원회 수당이랄까? 수당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면 거의가 다른 과는 7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12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전문 분야가 돼서 많아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기준경비 지침에 보면 2시간 이내에는 7만 원, 2시간을 초과할 때는 3만 원에서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교통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하면 한 1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시간 좀 넘으면 기본이 10만 원이고 거기서 교통비가 창원이나 마산에서 오면 한 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 한 12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는 교통비를 안주던데?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닙니다. 법에 주게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줍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고 그다음에 신문 공고료가 있는데 이 2개소에 5회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신문 공고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게 공고하는 겁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을 한다든지 변경 결정 그다음 지구 단위 계획 법송이라든지 동달리라든지 그래 할 때 신문공고를 일간신문에 두 군데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어디 어디 신문에 냅니까? 우리 지방, 우리 지역신문에?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일간지에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홍보위하고 해가지고 언론재단에다가 저희들 하면 언론재단에서 신문사가 배정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중간에 보면 지금 도남 종우아파트하고 또 그 밑에 도시계획 북신사거리~장대 또 봉평 신안제재소, 미수 도천수산에서 영광횟집까지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지금 이 미수남경횟집 교차로 정비는 이거 내년에 처음 할 사업이지 않나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6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그 한 집이 들어갑니다. 교차로 남경횟집 그 부분은 저희들 보상을 드렸습니다. 올해 2억 가지고 교차로 정비 공사를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교차로 공사 할거네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남경횟집 하나만 들어갔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이번에 진남초등학교에서 미수동 가는 방향 그다음에 운화교 충무교로 빠지는 길이 너무 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해서 대형 활어차라든지 통행이 우회전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교차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는 필요한데, 지금 이러면 이거는 지금 매입하는 게 아니고 완전 공사 정비하는 이 예산이다. 그지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작년에 올해 추경에 6억 원 확보하고 올해 6억 5천하고 올해 2억 원 확보하고 8억 5천에 공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리려고 하는 주요한 사항은 북신 사거리~장대사거리 이거 2억 갖고 이거 어디다가 지금 하려고 지금 이렇게 편성해놨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1차 구간은 CU에서부터 정착식당까지고 그중에 저희들이 10필지가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필지는 CU하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북문탕 옆에 보면 대선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서 그 옆에 보면 정수장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옆집에 이미지샵이 나가겠다고 보상을 타겠다는 의사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샵 보상금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장엄한데 아직까지 필지가 우리가 알기로는 큰 게 지금 남아 있는데 왜 이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타겠다는 의사가 우리에게 표시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여기 왜 그거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충무교회에서 올라가는 거는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갔네. 내년에는? 아예 고마 그 사업은 내년에는 아예 안 할 계획입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모씨하고 이모씨하고는 드렸고 나머지 타진을 했더만 보상과 불만으로 자기들이 조금 의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접촉을 해서 타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추경이나 확보해서 주려고 하고 조기 집행도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가 없는 데 확보해서 또 하면 또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계속 타협을 보면서 타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 사업이 지금 기간이 엄청나게 지금 길어졌지 않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한 10년 되고 총 사업이 한 108억 정도 하는데 지금 한 3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자꾸만 시간이 가면 더 가격은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오지는 절대 않습,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재감정은 거의 하지 않고 당초 통보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보상을 지금 진행하는.
배도수위원
그래 거기는 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 여기에 전혀 계획이 없어서 이 계획을 내년이고 아예 안 할 계획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 그다음 마지막에 158쪽에 보면 이것도 경관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인데 또 여기는 참석 수당이 왜 이렇게 좀 많이 다르나요? 여기는 12만 원 여기는 15만 원.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이 경관이 예예, 말씀...
배도수위원
이것도 일률적으로 같지 않나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고 횟수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횟수하고 한 번 1회 할 때 지급하는 수당하고는 같지 않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경관위원회는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경관의 대상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가 오면 일단 위원들에게 사전 검토를 먼저 보냅니다. 그걸 안 하면 막 우후죽순이 돼서 사전 검토를 보내서 다시 메일로 받아서 그걸 보완을 먼저 한 다음에 다시 본 심의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여기도 보통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여기에 15만 원이 돼 있어서 저도 사실 경관위원회인데 이렇게 위원회별로 수당 지급하는 게 좀 중구난방이 돼서 이거는 뭔가 조금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좀 설명을 하면 지금 8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8명에서 20명까지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좀 그 목적성에 따라가지고 색채가 들어오면 위원님 수가 좀 많아지고 좀 간편하게 건물이 들어오면 좀 작아지고 작게 좀 편성을 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평균 15만 원 정도로.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제 인원이 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그 조절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에 맨 밑에 보면요, 일반 보전금 우리 광고물 질적 향상을 위한 광고업자 선진지견학 경비가 있어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올해도 저희들 선진지견학을 은평군가 서울에 갔다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옥외광고하고 그래서 내나 좀 제가 가지 못하고 거기에 복명을 받았는데 그 광고협회 자매결연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서울하고 통영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또 옥외광고에 또 좋은 이번에도 엑스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갔다 오고 하는 그 1년에 한 번 갔다 오는 이번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최미선위원
서로 문물 교, 서로 배우는 이런 자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2023년도에는 없던데요? 있었나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제가 180만 원...
최미선위원
올해 2023년도에도 있었어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2023년부터 있었습니다.
최미선위원
제가 못 봤나 보네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최미선위원
광고 몇 명 저기 어떻게 뽑아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저희들 관내 51개 옥외광고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가입된 분이 20명입니다. 20개 업체가 돼 있어서 거기에 해가지고 갔다 옵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담당자하고 옥외광고협회하고 같이 갔다 옵니다.
최미선위원
예... 혜택이네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런데 어찌 보면 좀 크게 우리가 모르는 현수교라든지 현수막이 조금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걸 보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좋은점은 있다고 봅니다.
최미선위원
보는건 좋죠. 근데 이제 광고주들은 혜택이네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특혜는 아니고 혜택이라고 보시면 혜택도 있지만
최미선위원
특혜까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올해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자 이런 뜻에서 나온 예산으로 보여요. 제가 여기 보니까 그래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설과
14시 18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우리시의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4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세요?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165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 기준이 편성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 사업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읍면동 간의 사업비가 균등,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시급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편중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업의 시급성? 어떤 소규모 사업비가 어떻게 소규모 시급성이 있습니까? 비상사태 전쟁이 쳐들어오나?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 그런 각종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재해 사업비로써 정리를 하고 또 저희들 장기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숙원 사업에 반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금방 재해 같은 이런 부분은 시민안전과 같으면 시급성이 이번에 폭우가 내리면은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미리 폭우 내리기 전에 장마지기 전에 뭐 한다는 사업이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소규모 사업은 당연히 소규모 사업은 도로 포장하고 안길 포장 정비하는 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100% 여기 다 있는데 그게 도로 포장이 확실히 되면 버스 통행이 안 되나? 그걸 그게 우선순위에 점수를 둡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도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주민들의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민원인들이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민원이 자꾸 와서 독촉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고 민원인은 마을 주민이 와서 민원인이가 이장님들이 와서 민원이가 의원들이 지역 의원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어느 부류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 마을 주민들이 최우선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최우선이라고? 그럼 떠들면 떼쓰면 준다 이 말이가? 떼쓰면 일순위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역시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의 그 부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드리고 저희들도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고 연도별로 이렇게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람이 많이 살면 민원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광도면에 몇 명 삽니까? 광도면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광도면에 한 3만 3천 명 정도 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용남면은? 용남면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용남면에도 한 2만 5천 명 정도는, 2만 5천 명 정도는 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산면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도산에는 한 만 8천 명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세 개가 합치면 그 인구가 얼마예요? 대략 4만 5천 넘는다 아이가? 4만 5천 넘으면 통영시 몇 프로입니까? 30%를 초과하잖아요.그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광도면 같은 데 소규모 예산 편성이 한 건 이 되겠습니까? 그 말을 안 하니까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조용해서 순해서 그러나? 그 이유가 뭔데? 금방 말한 우선순위를 편성한다는데 민원이 많은 데다 라든지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데 그래서 준다는데.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금방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딱 이것만 예산을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이건 숙원 사업이 아니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이 갖고 얘기하는 거 내가 165페이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하고 저희들.
병일
전병일위원
주민참여예산 또 나 물어 볼끼고 지역개발 사업비 갖고 얘기하라니까? 지역개발 사업비를 지금 묻는데 주민 참여, 주민 참여 뒷 페이지 166페이지 있잖아요. 165페이지 물어보는데 왜 답을 미리 가 165페이지 건에 지역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김우진 씨가 담당하는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그거 왜 그러냐고 그래.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광도에 한 건만 반영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읍면동 참여 예산 같으면은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편성했다 하면 내가 또 더 이해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이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비 이게 전부 다 배수로 고치는 거 안길 정비하는 거 이런 사람인데 이게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했다 이게 말이 맞나 안 맞잖아요. 그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광도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이 부분하고 지금 참여 예산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고 저희들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면 뒷장에 넘어가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하고 지역 소규모 사업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배분을 했다고 이리 보더라도 그 보더라도 지금 도산면이 둘, 넷, 5건이네 6건이 되네요. 그렇죠? 다른 읍면동하고 내가 다른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고 그다음에 그거 보면 용남면이 그다음에 참여 예산하고 소규모 사업이 몇 건이에요? 그 균형을 맞춰야지, 예?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 최대한 좀 맞춘다고 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뭘 맞춰? 웃을 일이 아니고, 웃는 시간이에요 여기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지금 참여 예산이라든지 매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공감하면 뭐해요? 실천이 안 되는데. 공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 반영이 좀 돼야 될 거 아이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당초 예산에 빠진 부분들은 추경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민들의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소하려고.
병일
전병일위원
하반기 인사 대상입니까 본인이? 올 하반기 인사 대상이에요?본인이 하반기 인사 대상입니까? 인사 대상입니까? 말이 잘 안 되나 내가? 하반기에 어디 가실 예정이냐고, 인사 대상자냐고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내년에 추경을 말로 들먹이시오? 내가 있으니까 해주겠다 이 말입니까? 추경에? 그런 공수표 남 말하면 안 되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올해 역시도 제가 올 1월달에 와서 저희들도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절차 때 반영을 해서 최대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 했는데 뭘 혼자 했다고 그러시오? 안 했는데, 왜 뭘 했습니까? 그 통계 자료를 내보세요. 그러면 소규모 사업하고 읍면동 주민 참여 예산하고 마을별로 이게 면별로 한번 분류를 해볼까? 숫자로 세 봐야 되겠어요 꼭? 거 안해놓고 실천을 그 뭐 다음부터.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금액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병일
전병일위원
건수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금액면으로도 비슷하다 이 말이다 그렇죠? 진짜로? 참 답답하시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최대한.
병일
전병일위원
욕지는 두 건에 8천입니다. 8천. 소규모 사업이. 8천인데 산양은 네 건에 1억입니다. 어느 데는 5천만 원이라고 본인 자료를 내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뭐 이유가 있나요? 예? 이과장님 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왜 균형 있게 편성안하냐고? 내가 말하는 거는 왜 특별히 유독하게 건설과만 이래?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그죠? 말이 안 되니까 또 건수가 비슷하고 읍면동을 하니까 하나도 안 맞는 말씀만 하고 그리고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알겠다는 또 뭔 뜻인데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다는 뜻은 무슨 뜻인데?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지적이 아니고 균형있게 편성해야지 지적이 아니고 건의지 건의, 내가 뭘 지적할 게 있어요? 건의지. 잘 됐지 어디든지 편성하면 잘 된 것인데 그 자체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균형있게 편성하자는 건의지 지적을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건의지 건전한 건의를 받아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그거는 그정도 하겠는데. 또 우리 건설과에 특별하게 많은 것이 뭔가 하면 물론 이 예산이라는 것이 또 위원님들이 각각 지역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보면 공약도 있을 수 있고 또 연두 순방이나 연초 가서 또 시장이 만나가지고 하는 사업 요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독이, 유독이 건설과만 읍면동 참여 예산이 전부 대부분이 읍면동 참여 예산이거든. 취지는 참 좋다 아입니까 그죠? 읍면동에서 올라왔으니까 하는 것은 그죠? 김 과장님 그죠? 읍면동에서 이제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해가지고 올라온 거 아이가 그죠? 시민이 지역민이 참여해 갖고 결정해 보내는 거 아니가 그죠? 제도는 참 좋은데 여기 제도를 이 제도에 쫓아가다 보면 피해를 보는 쪽이 조금 피해라기보다는 좀 소홀한 쪽이 어느 쪽이겠어요? 이 좋은 제도를 쫓아서 하다 보면 조금 소홀하고 좀 조금 그런 쪽이 어디 안 생기겠나? 항상 밝은 쪽만 있겠습니까? 이 좋은 제도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게 운영을 하다 보고 전반적으로 순위를 정하다 보면 또 일부 조금 잘못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편중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따지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소규모 예산에서부터는 내가 균형 있게 하라 그랬으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거는 말이 되고 참여 예산 이 부분에서 폭이 너무 크다 너무 많이 받아들인다. 다른 과보다 물론 소규모 예산이 지역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건설과 아니겠습니까? 또 표나는게 도로 포장하고 배수로 정비해 주고 뭐 하는 게 적은 돈 가지고 표나는 부분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과보다는 엄청나게 읍면동 참여 예산이 비중이 크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이 제도의 취지로 볼 때는 이렇게 많이 하면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이 과장의 방향은 옳을지 몰라도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어딘가 모르겠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모르겠어요? 답을 가르쳐 드릴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일단 참여 예산 금방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선순위 검토하는 부분하고 또 예산을 짜는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계는 끌어들일 필요가 없지 예산계가 지금 그 건설과에서 안 올리면 예산계가 이렇게 안 나오죠. 예산계에서 보는 거는 중복된 예산 또 한 번 더 보면 시장님하고의 어떤 시급성에 의해서 뽑아주는 예산 그 정도 챙기는 거지 주무과에서 그 계에서 조정해 안 올라가면 예산계에서 어떻게 하나 예산계는 들먹일 필요 없고. 그래서 참여 예산제 내가 묻는 말에는 지금, 내가 묻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이 묻는 의도 파악을 잘 아직 못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 이렇게 자꾸 대충하고 얼버무릴 것이 아니고 읍면동 참여 예산이 상당히 폭이 많다. 그런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참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민이 참여해 예산을 편성하는 이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도 이게 특별하게 건설과만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다 보면 그럼 지역위원들은 뭐하나 뭐하냐고 지역 시의원들은 뭐하냐고요 지역 시의원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물어봅니까? 예산 편성할 때 여기 계시는 산건위가 5명인데 13명의 시의원이 계신데 지역위원에 필요한 사업이 뭐냐고 이 과장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편성하면 동의시키든지 말든지 그기가? 지역에 당장 긴급한 게 뭡니까? 나도 통영시를 많이 다니는데 지역에 계신 의원님도 또 혹시 내 모르는 게 뭐 급한 게 뭐 있던가요?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가 편성한 예산 한 건이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장 여건하고 저희들 조사하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우선순위를 보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나름대로 검토한 게 이렇게 균형도 안 맞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의 여건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소규모 아까 계속 시급성, 시급성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누가 공감해야 될 거 아냐, 내만 공감 못하나 시급성이 뭐 있어요? 지금 도로 포장하는 사업비 하고 배수로 정비 공사 아이가. 이게 전부 안길 포장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 아이가. 여기가 무슨 뭐 시민안전과입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 166했고 잠깐만요, 도산면에 우리 여기 아마 도산면에 연도, 읍도 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민원이 지금 있는데 민원 해결했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차 못 다니는 민원 그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민들하고 저번에 조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우리 소장님하고 가서 이장님한테 인사드리고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 몇 분들하고는 저희들 이 부분에 차가 다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조금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진전이 있습니까? 진전이 있습니까? 진전이?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만났었고 저희들 착공식 이후에 그거는 본격적으로 한번 검토를.
병일
전병일위원
말도 안 되는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45억이라는 걸 돈을 지금 들여가 할 낀데 그래 할 낀데 지금 여기서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 하는데 대안도 없이 착공을 한다고요? 착공비는 돈 안 들고 하나?이 과장 판공비로 하시나?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착공비는 시설비, 시설비나 시설 부대비 있어서 반영을 하는 거.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래 되도 않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거 착공부터 하고 말거라 하는 게 말이 되겠어? 어디서 할 낀데? 착공비는 어디서 동네에서 할 거 아닙니까? 동네 우회도로를 내라고 저기 했는데 대안을, 답을 안 드리고 착공만 한다는 건 말이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러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놓고 사업을 더 추가 편성하고 돈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도 차가 다녀야 되는 시기가 있고 매번 댕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할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차가 다녀야 된다 그러면 그게 농번기라도 농번기하고 중복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회를 해서 하겠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그 공사 시기를 조금 늦춰서 하겠다든지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사업 추진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회도로가 어디로 갑니까? 우회도로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우회도로는 지금 그쪽에 뚝방도로를 가지고는 덤프가 타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을에 통과를 할 때는 마을 신호수 같은 경우도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이 과장님 내하고 안 있었습니까? 현장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처음에 설명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다 있었다 아입니까? 그거 뭐라 합디까? 뭐라 하더냐고? 우회도로를 내가 안 되면 공사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도 진전도 없으면서 지금 혼자서 한다는 얘기가 그 주민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우회도로를 내는 조건에서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데 동의가 아니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그 사람들은 필요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과장도 계시지만은 아니 내가 필요 안한데 내가 왜 피해 입냐는 그 심리는 나쁜 집단의 이익이나 님비나 이런 것이 아니다이가. 내가 필요 안한데 내 마을 앞을 덤프트럭이라든지 철근 실은 차가 화물차가 막 다니고 마을 안길로 댕긴다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내 마을이 또 내 앞으로 또 그게 됨으로 해서 소득이 있다든지 또 다르게 내가 편리해졌다든지 하면 그것도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감내하고 이해하면 안 좋겠냐고 그 대안 제시를 할 때 이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평이나 골안마을 사람들은 그거 뭐가 필요해요? 그 도로가 하등의 필요 없는데. 마을 안을 댕길긴데 안 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도로 하시되 대체도로 내어 하십시오 우회도로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슥 던져놓고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업자 선정해 인사 한번 하러 왔습니다, 가가지고 또 착공식 하고 나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착공식 하면 그 진행 과정에 우선순위가 있어 착착 준비가 주민 설득이 되고 그다음에 착공식도 하고 공사 진행되고 이래 돼야지 하나도 된 상황도 없이 예산만 들렁 들렁 계속 재고 자꾸 말이죠.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추경에 더 편성하고 계속 더 사업비가 지금 정상적으로 45억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45억 올라왔는데 그게 되는 민원은 하나도 45억이 아니라 4,500만원, 4,500원어치 민원도 해결하지 않고 무슨 45억 돈만 채우면 되겠습니까? 그래 한다는 얘기가 뭐 착공하고 나서 설명하고 이래 도울거라고 그럼 착공하고 이래 됐는데 여러분이 동의 안 하면 될겁니까? 이거 윽박이가 뭐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저희들 역시도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공정에 따라서 공사 추진하는 방법들이 또 세부적으로 조금 검토가 돼야 되고 지금 당초에 이제 주민들 설명회 하러 갔을 때는 저희들 주민들은 당연히 또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을 앞을 지나가지 말고 우회해서 해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우회도로를 임시적으로 내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 해안도로를 낸다는 것은 사실은 그 길이도 많고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을 안에 도로를 통과하면서 주민들하고의 격차를 또 나름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 민원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말하듯이 말이 실수인가 모르겠습니다. 착공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공사가 된 업체하고 와서 인사 한번 했습니다, 박카스 하나 들고 인사했겠지. 그러니 주민이 뭐라 합디까? 진전이 있습니까? 얘기했는데 내가 볼 때 와서 복안만 세우고 간다 하는데 저 동네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되지 촌에 말로 어른들이 와가지고 말이 복안만 세우고 가서 고개 끄덕 하고 가뿌고 이게 되냐고? 자기들이 원하는 우회도로나 대체도로를 내어 하시자는 그 마을에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간다는데 그거 뭐 하러 갑니까? 그래놓고 착공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그건 아니지. 그리고 공사방법이라던데 거기 그러면 안길로 안 가고 대체도로도 안 내고 한다 그러면 비행기 헬기로 수송할기가 장비를? 그런다 카면 주민들이 말을 하겠어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교량 놓고 도서에 따른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공정은 도서에 많습니다. 도서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 교량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상을 운반하고 거기 진입도로 내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일부 자재 운반은 육상으로 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저희들도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해서 재차 협의토록 그리 함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업무가 바쁘긴 하겠지마는 지금 그 내하고 그 가가지고 주민들 앞에서 설명회 한번 하고 나서 지금 그게 한 4개월 지났는데 인사한다고 한 번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지. 주민들이 4~5개월 전에 벌써 이거는 안 됩니다. 마을 안에서 덤프트럭이고 철제 실은 차가 당기고 철근 실은 차가 생기고 빔 위에 옮기는 차가 다니고 이 되겠습니까? 우회도로 하세요 이렇게 5개월 전인가 던졌으면 좀 진척이 돼가지고 우리가 육상으로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래는 안 되겠냐 라든지 이 답이 이렇게 나한테 금방 말했듯이 이런 부분은 내가 자꾸 물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동네 주민들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나한테 턱 말하는 게 내가 이제 예 그래요 이러고 넘어갈 줄 알았죠? 그러니까 착공하고 착공하면 돈이 드는데 자꾸 사업비를 주민 민원도 해결 안 되고 무슨 돈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 한다는 얘기가 그럼 당신 돈으로 쓰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 사업비 들어 있는 돈 아니냐고, 사업비가 들어 있는 돈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주민들 동의가 있는 데서 사업이 시작되고 해 사업비를 10원이라도 쓰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그 주변인한테 가서 더 이상의 진정된 발언 뭐야 한 번도 진척도 없고 또 설명회도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 해가 들었으면 그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지. 아무 반응도 없고 이 사람이 공사하겠다고 하는데 소장입니다, 인사시키고 박카스 한 명 들고 와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지. 놀리는, 그런 구태의연하게 어른들을 농락하면 안 된다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만 갖고 있어요. 그래 이거 동의해 준다고요 이거를? 해드려야 되나 이거를?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지역구에 벌써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동의를 한다고 내 손을 들어줘야 되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지사지로 그러면 우리 이 과장 같으면.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니 저희들도 공사를 하는.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나쁘다, 이 과장 같으면 내가 너무 많이 파고든다. 이 과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과장이 내 입장이 역지사지로 됐다고 생각할 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니 물론 공도의 도로에 덤프가 지나가면 안 지나가는 것보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도 아까 전에 저희들 초반에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역시도 그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고 한다면 나무라시는거 충분히 용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도 업체가 선정이 되고 업체도 공사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안들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병일
전병일위원
자꾸 자초지총 말을 많이 하면은, 자 이 과장님 그때 그랬을 때 내가 한 번 이 과장한테 내가 팁을 준 게 뭔가 하면 나는 볼 때 팁인데 그 팁으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마을에 뭘 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네,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줄 게 뭐 있냐고? 우리가 줄 게 뭐 있습니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뭘 했냐면 버스 정류장 좀 해달라는데 그리 안 해주더라고. 우리 박상준 위원장도 있지만 그게 한 지붕에 사는데 우째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하면은 위원들이 그리 얘기하면 내가 필요해서 하나요? 난 그 동네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도 어른들이 밀고 가서 도로변에 가서 거기 거기 한 대략 7~800m 될끼구마. 와서 대로변까지 차 타는 것보다 버스 와서 앞에서 기다리지 말고 조금만 가서 돌아가 모시고 나오는 그게 되겠더라고, 그래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다는 그런 팁을 좀 해주고 우리가 이리 해 주는데 우회도로로 못하고 돈을 들여 지금 하려면 공사비 더 들고 하니까 마을이 지금 급한 게 뭡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회관 다시 할 수도,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런 데 이런 팁을 하나 제공하면서 좀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될 낀데 그런 거 없이는 못 합니다. 없습니다. 그래놓고도 이 과장 마음대로 사업은 이리 할 겁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제 됐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이달 말까지 된다 하더라고 몇 번을 얘기하고,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가 그냥 뭐 한 번 돌아가서 나오는 걸로 했다고 그런 것도 안 골안마을 사람들한테 시에서 가서 이 과장이 내 우리 파트는 아니지만 이 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이거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을 어르신들 좀 뭐 또 더 필요한 게 뭡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도로공사도 읍도, 연도를 읍도, 연도 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피해를 입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게 도로 집 앞을 덤프트럭이 간다는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덤프 알잖아요? 덤프가 가면 집이 울린다 아이가 촌집이. 그거 가려면 물론 교통 신호수는 당연히 세워야 될 것이고 타이어 씻어가 들어가긴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러면 거기 승용차가 가도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그 턱도 방지턱도 마을마다 있어요. 그 덤프트럭이 방지턱을 넘어가면은 턱하면 건물 흔들린다고. 지금 다 어르신들이 사는 집이 촌집 아니잖아 촌집 그대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르겠다, 우리 과장 같은 데야 우리 집은 지진 설계하고 흔들려도 걱정 없습니다 이런 데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촌에 실정은 안 그렇잖아요. 덤프트럭이 가면 땅이 울리잖아 땅이. 그럼 우리가 그 집에 있으면 누워 있어 보세요. 어르신들이 더 피부가 와닿지. 이 과장은 그거 아직 못 느껴봐서 그런 모양인데 그 뭐 그런 분들이 생때로 내가 볼 때도 님비 현상이고, 그런거 같으면 내가 그건 좀 심합니다 시에 좀 도와주세요 이리 될 낀데, 그분들 입장도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정류장 하나 세우라 해도 몇 년이 걸리고 말이죠. 버스 사거리에서 내려 돌아오면 되는데 그 길 앞에 재는데 이거 버스 회사에서 안 들어줍니다 하고 안 한다고 버스에서는 매년 100억씩 들이부으면서 500m 가서 거기서 돌려 오면 안 되나? 그거를 시에서도 못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턱대고 가겠다 덤프 가겠단 말이죠. 우리 공사하겠습니다 좀 협의해라고 시의원 얘기 하니까 착공하고 협의회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나 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 버스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며칠 전에 좀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지금 저희들 도로 확장 부분은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새뜰사업으로 좀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있어가지고 저희들 합동으로 가서 한번 설명을 하자라고 한 이후에 저희들도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부서별로 가가지고 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주민들 민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아는 척 하면 되겠습니까? 벌써 주민들은 다 알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그래할 때 보세요 뭐 도로과나 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거 좀 빨리 좀 해줘보자 그러면 하나 됐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안길 골안까지 버스길 올리고 우회해 나가고 어르신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같이 와가지고 과장 몇 분 같이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 하고 나면 또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데리고 가면 되겠어요? 그 사람 데리고 가면 당신이 여기서 사업할 테니까 차 못 다니라 하는데 어찌 하면 되겠노? 답을 하나 드려봐라 그러면 흔히 흔하게 우리 가는 데 우리가 지하실에서 하고 남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공사 작업 다 하니까 그거 해드릴게요 라든지 뭐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우리 이런 부분을 합니다이 정도는 할긴게 좀 통영시 행정이 좀 도와주세요 이리 돼야 되나 뭐 착공하고 나서 다시 만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제 내 얘기하니까 안 간 게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언제 이제 알았으면 벌써 몇 달 전부터 명색이 그래도 다 옆집 옆 사무실로 다 그런데 그게 내가 몇 번 얘기하고 몇 번 가고 이래도 알지. 그런 건 안 되지. 그래 놓고서 우리 통영시 사업은 제대로 안 해준다고 뭐 님비 현상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욕심만 낸다고 이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거 봐라 내가 같이 그 뒤에 봐라 설명하러 한 번 딱 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반대가 있어서 느그 해봐라 뭐 이런 심보로 계셨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한 번도 설명 안 했잖아요. 한 번 갔냐고 물어보니까 감독 그 사업 업체 사장하고 한번 갔다고 내가 왔다 들었다고 고개 끄덕하고 가더라고 박카스 사들고 그건 아니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 한 3번 정도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민원 사항을 수렴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수시로 좀 지켜보고 하겠는데 조금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고 바로 하세요. 이 과장님 그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어르신, 어르신들이라고 그리 무시하는 식으로 그리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한 번이라도 가서 더 설명하고 했으면 나라도 시에서 하는 거 나도 여러분들 같이 보조를 맞춰주고 할낀데 한 번 나와서 비쭉 내밀고 그 얘기 들어보고 그 이후로 공사 사장인가 데리고 와서 얘기한다고 답답해서 더 이상 내가 목만 아픕니다. 내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이 예산 문제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다 수고합니다. 우리 전 의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앞에 과에서도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참석 수당 심의위원들 참석 수당이 법적으로 1시간에 얼마입니까? 7만원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 7만 원.
배도수위원
이게 15만 원이 공식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여기는 자료는 다 15만 원씩 돼 있고 어떤 과는 7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아까 번에 제가 아까 조금 앞과에 질의를 하니까 시간이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해놨다 라고 하는데 거의가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가면 뭐 1시간을 조금 더 넘기는 그런 위원회도 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한번 이것도 정확하게 뭐 회비가 얼마, 수당이 얼마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그 영조물 배상금 지급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영조물 배상금 지급 이게 뭐냐 하니까 저희들 소규모 사업 소규모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마을 안길이라든지 각종 안길 안의 그 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금액이 크고 이러면 저희들 보험사에서 정리를 해 주는데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들은 저희들이 물려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올해도 조그마하게 한 건 덕치 쪽에서 하나 일어나서 저희들 조금 집행한 게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그게 뭐 이런 뭐 세팅돼 있는 게 혹시 공사를 하다가 뭐 여기가 손상이 오거나 그러면 그걸 배상해 준다는 그말씀입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배상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도 학림 보도교 건설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이제 169페이지 들어와 있는데 예산 편성 관련한 우리 자료에 요구 편성 사유 돼 있는데 1차 주민설명회, 2차 주민설명회, 3차 주민설명회 돼 있는데 2021년도 3월 3차까지 할 때는 이게 송도에서 학림까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고 마동에서 학림까지 설명회였기 때문에 연결한 설명회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거지 지금 우리 지금 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거의 올해 한 번 그죠? 가서 이리이리 돼서 안 될 것 같아서 이리이리 합니다 라고 해서 한 번 하셨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제가 가서 그전에는 올해 와서 제가 처음 상반기에는 수산과학관에서 학림까지 가는 걸로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었고.
혜경
김혜경위원
환경부 관련한 그것도 이야기하시면서.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래 하고 저희들 중간에 행자부하고 업무 협의를 해보니까 이게 1교까지 하려고 그런다면 BC 부분에 걸리고 저희들 또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자부 역시도 1교까지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 나머지는 다 아는데 쭉히 편성 요구에 대해서 할 때 2018년부터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통괄해서지 부분적으로는 아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교량의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는 마동에서 학림 주다리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다 하셨지 우리 송도하고 이제 학림에 연결된 다리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이야기를 주로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사업 자체는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또 부분 이 다리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금 여쭤보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한 적은 없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번에 저희들 행자부 갔다 오고 나서 9월달인가 그때 10월달인가 그때 한번 제가 학림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상의 어려운 점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송도에서부터 하고 뒤쪽 부분은 마동에서 송도까지는 또 추후에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일단 이거라도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것도 이제 작은 사업은 아니고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이래돼서 이래 됐다가 아니고 이제 그 다리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자리는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다리가 그러면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보행로 자체가 2개인데 1개를 빼고 그다음에 이제 차가, 차는 안 다닐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차피 보도교니까 그렇죠? 보도교니까 사람이 다니는 것만 할 건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사실을 한번 당겨와보면 학림에서 이제 마동까지 갈 때도 우리가 이야기가 논한 게 넓이 부분에서 급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가운데 지지를 빼면은 부구 관련한 차가 지나가든 뭘 할 수는 있게 하자고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다리도 그와 똑같은 의견 일치로 해서 이제 연결을 한다 하면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대로 가시겠네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폭은 이 다리는 3m입니다. 3m이고 전체적으로 마동까지 보도교는 전부 다 3m로 설계를 하고 그 큰 다리 안 있습니까? 마동에서 학림 넘어가는 다리만 유효 폭은 3m보다는 조금 늘고 전체 그 안에 내 폭은 5m로 그렇게 설계는 돼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다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로 할 거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 이제 보지를 못해서 이제 설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듣고 싶으니까 시간이 될 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래 하고 저희들 주민들께서 궁금하시다면 저희들 연말이나 연초에 한번 주민들 모일 때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준공 자체가 2025년 9월로 돼 있는데 조금 딜레이 돼도 2026년 초가 될 것 같아서 눈앞에 보이는 다리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나마 약간 수정할 수 있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바람에 저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역구 25개 읍면동 중에 꼭 공평하게 나누라는 말씀은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는 결과입니다. 광도면는 3천만 원짜리, 물론 돈에 무슨 큰 그게 있겠습니까마는 한 건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12억 정도 되는, 11억 얼마 되는 데 있어서 그 수십 개 중에서 한 개 딱 딸랑 한 개 3만 5천 명 살고 있는 광도면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주민 편익 사업 숙원 사업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조금 책정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센티브라 봐줘야 되지 우리 가스공사에서 나오는 지원금 관련해서 특별회계는 그거는 그 폭탄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봐줘야지라는 생각을 듭니다. 해서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예요. 도시과,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무수히 많이 광도면에서 아마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올 겁니다.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중에 딸랑 한 개가 딱 했거든, 딸랑 한 개, 광도면 딸랑 한 개, .이 광도면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35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해서 저까지 하면 거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음번에 예산 올리실 때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한번 저 업무를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도로과, 교통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